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소,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단, 하수도사업소, 문화예술회 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및2015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건강관리과장 이심옥입니다. 평소 보건소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8쪽, 2015년 보건소 총 예산은 86억 6,020만 6천원으로 전년 대비 9,820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서비스 제공 총 예산 3억 4,163만 2천원이며 세부내용은 보건지소, 진료소 관리에 8,392만 8천원, 보건소 청사 운영 1억 8,639만 3천원, 400쪽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 분야 예산 5,821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보건행정서비스 제공분야에 1,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총 사업비는 4억 9,813만 7천원으로 진료의약품 구입 등을 위한 환자진료 사업에 4억 2,840만 5천원, 402쪽 구강보건사업비 1,502만원, 403쪽에 노인의치보철 사업 5,300만원과 성병 및 에이즈진단 시약구입비 17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무 및 감염병확산 방지 총 사업비는 18억 115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407쪽, 예방접종 약품 구입 등을 위한 예방접종 분야에 2억 594만 8천원, 408쪽에 방역소독 사업으로 인건비, 재료비 등 1억 4,858만 2천원, 410쪽에 재가진폐환자 의료비지원 2억 800만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1억 7,500만원, 411쪽에 노인예방 접종지원 사업비에 3억 5,582만 6천원, 412쪽 어린이 예방접종지원 사업비 4억 6,671만 2천원과 기타 사업비로 2억 4,10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총 사업비 4억 3,247만 2천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에 3억 4,547만 4천원, 415쪽 간호센터 청사운영비 8,595만 8천원과 간호센터 입소자 효도관광비 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6쪽, 시민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8,288만 1천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 7억 275만 2천원, 421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9,000만원, 422쪽 건강새마을 조성사업 4,000만원, 424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2억 1,000만원이며, 기타 사업비로 4,01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5쪽, 저출산 대책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5억 6,368만 4천원이며 주요내용으로 모성교실 운영과 첫째아 출산장려금 등 출산장려 사업에 4억 7,872만원, 428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514만원, 429쪽 난임부부 지원사업 1억 1,230만원, 431쪽 둘째아 이상 출산 장려금 지원 8억 3,25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 6,49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방문보건사업 추진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 7억 1,845만 6천원이며 주요내용으로 방문보건 사업비 1억 220만원, 433쪽에 5대암 조기검진 사업비 8,706만원, 434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8,000만원, 치매치료비 지원사업 1억 2,000만원과 치매쉼터 지원사업에 4,750만원, 436쪽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 4,669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38쪽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따른 지역사회 정신 보건사업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인력운영비입니다. 총 사업비 14억 1,252만 5천원이며 세부내역은 보건소 직원 및 물리치료사 등 무기계약직 인건비 4억 3,366만 4천원과 노인전문간호센터 무기계약직 인건비 9억 7,88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보건소 기본경비입니다. 총 예산은 7억 7,058만 1천원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일반운영비 6억 886만 1천원,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에 1억 6,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3쪽, 보건소 보전지출입니다. 2013년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868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0페이지, 보건진료소가 과거에는 이렇게 위에 슬라브를 다 쳐가지고 물이 새는 겁니까, 지붕이... 보수공사 이런 부분, 하내․율곡․농암․동로 옥상 보수공사...

건물들이 점차적으로 시기가 지나다보니깐 자꾸 좀 누수현상도 생기고 이래서 예, 그래서 보수공사를 들어 갈려고 그럽니다.

요즘에 짓는 건물은 그러니깐 옛날에는 슬라브를 이렇게 하다보니깐 옥상에서 물이 스며들고 이런 경우, 요즘에는 건축물 지붕은 이렇게 안 해도 되지요, 요즘 짓는 건물은?

예, 요즘 짓는 건물은 지붕도 이렇게 슬라브 아닌 것처럼 하기 때문에 예, 방수에는 괜찮을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413페이지, 간호센터 처우개선비 10만원 곱하기 두 명, 여 밑에도 보면은 무기계약근로자 대체인부 두 명, 같은 맥락입니까, 이게... 두 명이라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 외에 대체인력을 넣어가지고 두 명씩 이렇게 충원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러니깐 무기계약직이 필요한 사정에 의해서 없을 때에 대체인력을...

예, 예... 대체인력입니다.

그러면 대체인력이 항상 두 명씩은 대체인력이 계속 되는 겁니까?

뭐 대체인력이 발생할 때마다 하는 여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처우개선비가 두 명 10만원해서 12달 이렇게 계속 들어가 있으니깐 그래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요양보호사들이 인원이 많다보니깐 또 한꺼번에 뭐 세 명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별도로 이렇게 돈을 따로 주는 겁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예.

처우개선비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

그 밑에 보면은 위탁교육비 100만원 이거는 뭡니까, 또... 간호센터 위탁교육비?

이거는 이제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관련되는 거는 일반직원들이 할 때에는 이렇게 배운 게 없으면 시설운영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위탁교육을 한 번씩 받고 와야 됩니다, 법적으로.

지금 앞으로 전반적으로 간호센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뭐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나 이런 앞으로 위탁이나 뭐 이런 쪽에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뭐 의원님들 여러분들도 말씀하시고 뭐 저희들 시에서도 구체적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여론수렴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인제 갑자기 있다가 또 그분들은 평생 내 직장이다, 생각하고 있다고 뭐 어차피 위탁해도 그 나가가지고 근무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 승계를 하는 걸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산인구가 저조하니깐 거기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지원되는 거는 없더라고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출산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건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2013년도부터 지금 출생아 수는 줄고 있습니다. 매년 한 2, 30명씩은 줄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지금 출산장려사업 쪽으로는 예산이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출산장려금도 저희들이 첫째아부터 뭐 넷째아 이상까지 확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임산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 문경시의 출산장려시책은 나름대로 어디 갖다 내놔도 손색이 없습니다.

410페이지, 취약지구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이랬는데 민간이전이더라고요. 뭐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여기는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 문경제일병원이 취약지구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국비로 지원해주는 돈입니다.

아 그래서 예산이 증액됐는가요?

예, 예.

그리고 제가 난임부부 지원 사업 있지요?

예.

429페이지에 난임부부 지원 사업금이 많이 증액 됐거든요, 뭐 어떤 내용이 증액이 됐는지, 내용이 뭔지를... 인건비도 증액됐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증액됐고 했는데... 난임 그 뭐야 수정관계 이런 거 맨 밑에 나오네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시내에서 문경시에서 체외수정 이게 42명 도가 숫자가 어떻게 딱...

예, 저희들이 인제 몇 년 동안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해보다보니깐 사실 뭐 환경적으로나 사회 적으로 보다가 또 고령임신이 있다 보니깐 난임부부들의 발생이 좀 증가추세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시술을 한다고 해도 확률이 한 20%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지만은 개인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이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지원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 시골에서는 안 되잖아요?

예, 예... 다들 전국에 지정되어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런데서 하고...

문경시 자체에서는 안 되고?

예, 예... 하고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436페이지에 보니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위탁교육비 이랬는데 위탁하는 사람을 어떻게 정합니까?

저희들 심뇌혈관질환 담당을 하는 직원이 FMTP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전국 건강지원단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1년 코스로 심혈관 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교육입니다.

아...

그 담당직원이 가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는구나...

예.

그럼 거기 바로 당뇨 합병증 예방사업 여기에 작년보다가 별로 예산이 증액된 게 없는데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 같아요. 당뇨환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우리 지역이 노인층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노인들의 당뇨에 대한 관리가 여기에 보니깐 증액은 안됐는데 일단은 그 부분을, 특히 당뇨 있는 사람도 그렇지만 예방차원의 그런 사업을 좀 많이 해야 안 되겠나 싶어요. 실제로 노인들이 당뇨 걸린 사람들도 이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체중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다 프로그램 다 되어 있지요?

예, 당뇨 자조교실 같은 거를 연중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 생각인데 노인정이나 이런데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좀 골고루 좀 지원이 뭐 교육적인 지원을 좀 더 해주는 방향으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깐 보수문제 인건비 관계가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왜 작년보다 올해는 이렇게 증액을 시켜야 되는지?

어떤 인건비?

438페이지에 보니깐 인건비 보수 같은 게 인건비를 시간외근무수당도 있고 무기계약근로자 수도 있는데 작년보다 사람이 늘었는가 보지요?

예, 지금 무기계약직의 인원이 좀 증액이, 예...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건비들이 추가적으로 좀 플러스가..

439페이지 보니깐 인건비가 늘었고요, 인구가 늘어나서 그렇다는 이 말이지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이게 지금 늘어난 이유가 뭐 특별 한 뭐가 있습니까, 이게?

공공요금이라든가 세금문제이기 때문에...

예, 세금문제 인상되고 이런 거를...

예, 뭐 안전점검 같은 거를 하다보니깐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되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일단은 보건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예산부분도 많이 참 채택되지만 뭔가 구석구석 실효성이 있게 특히 아까 얘기한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당뇨질환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좀 많은 수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5페이지에 시설비란에 소방대피시설이라 하는 게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설비를 한다는 얘기지요, 소방대피 시설을 한다, 라고 예산이 잡혔는데 415페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요양시설에는 필히 지난번에 화재사고도 있고 다른데서 그래서 시설에는 필히 소방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이기 때문에 거기 노인환자들이 바로 화재가 났을 때 대피를 할 수 있는 옆에 공간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면 비상통로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별도로 공간을 만든 거지요, 요양보호사들이 환자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공간, 지금 현재는 엘리베이터나 계단밖에 없어서 화재가 났을 때는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인제 화재대피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지요, 타고 내려올 수 있도록.

비행기 탑승할 때처럼 뭐 어떤 옆에 탁 갖다 붙이면 창문이나 비상계단으로 연결되는 그런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마이크 off 상태에서 발언 청취불능) 예, 하여튼 좋게 잘 만들어가지고 그걸 써먹을 일 있을 때 요긴하게 잘 했다는 소리가 나오도록 단단히 예쁘게 잘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단소관 1) 대회 지원과

기획팀장 송기태 안녕하십니까, 대회 지원과 대회 기획팀장 송기태입니다. 과장님께서 교육중이라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대회 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대회 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89쪽입니다. 대회 지원과 2015년 전체 예산 규모는 작년대비 2억 9,809만원이 증가된 24억 8,509만 9천원입니다. 먼저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추진사업입니다. 2015대회 업무보조 인건비로 1,108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는 2억 2,414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홍보 리플렛 제작비 1,000만원, 추진상황 보고서 및 홍보 현수막 제작비 1,090만원, 홍보 포스터 및 홍보용 종이가방 450만원, 홍보용 기념품 손수건 등 제작비 4,800만원, 홍보부스 운영비 2,500만원, 대회 상황판과 분야별 실행계획, 추진상황 보고서 등 인쇄 유인비 550만원, 대회 관련 스포츠 마케팅 연찬회 1,000만원, 도로변 가로기 및 대형 걸개그림 제작비 800만원, 마스코트 탈 및 인형 제작비 2,300만원, 홍보 간판 제작비 1,000만원, 대회 종사자 유니폼, 모자, 안내명찰 제작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0쪽입니다. 업무추진 급량비 924만원, 공공운영비로 대회 홍보 슬로건 야간조명 등 전기료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외 대회 협력 국내여비 2,727만 6천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0만원, 조직위원회 대회 출연금으로 17억 7,662만 9천원, 민간위탁금 문경시 문경시민위원회 운영비 지원으로 5,000만원, 대회 성공개최 다짐 도민 한마음 한뜻 한걸음 행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홍보 조형물 설치비 2,000만원, 홍보 꽃탑 제작비 4,000만원, 홍보탑 제작비 4,000만원, 중부내륙고속도로 광고탑 철거비 2,000만원, 도로변 홍보시설물 철거비 1,500만원, 카운트타운 전광판 설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391페이지, 인건비로는 시간외근무수당 대회 지원과에 10명, 조직위 파견직원 20명에 대하여 1억 2,56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적인 사무운영을 위한 기본수용비, 토너 및 드럼 구입비, 신문잡지 구독료등과 급량비, 정수기임차료, 공공요금 등에 1,771만 2천원, 관내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사무실 TV 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저희 대회 지원과는 2015년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세계군인체육대회 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대회 지원과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회 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대회 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회 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체육대회 를 위해서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직접,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주변환경 개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체육부대 주변에 우사, 돈사가 있는데 물론 길이 남으로 해서 우사가 어떻게 잘 정리가 되고 합의가 되어가지고 체육대회 전에 끝나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 그 냄새나는 거를 최소화시켜서 뭐 어떤 대책을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뭐 꼭 이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지만 관련부서니깐 어떤 다른 과에다가 위탁이나 위임을 해가지고 연구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지금 묻는 겁니다.

기획팀장 송기태 아, 예... 저쪽 체육부대 입구 쪽에 우사 뭐 그런 쪽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기획팀장 송기태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유통축산과에 협조를 해서 내년도에 냄새가 좀 사전에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좀 조치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회 지원본부를 운영해서 각 실과별로 그 준비에 필요한 계획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오늘 다 돌아보는 마지막인데 어느 부서에도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는 거 같더라고요, 조형물 만들고 뭐 2,000만원 짜리 조형물 만들어가지고 꽃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직간접적으로 냄새나는 거를 없애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깐 굳이 어떤 합의가 안 되어가지고 철거를 안 한다면은 시에서 어떤 뭐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우사철거는 못하더라도 톱밥이라도 갈아가지고 행사 당일 전에 톱밥이라도 시에서 보조를 줘가지고 한번 어떻게 우사는 철거 안하더라도 깨끗한 톱밥을 넣어가지고 냄새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예산준비, 부서가 지금쯤은 정해져가지고 노력해야 될 거 같습니다, 물론 우사도 있고 근처에 돈사도 있으니깐 주위 꽃밭 아무리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게 안 되면은 좀 이상한 모양새가 될 거니까 그러니깐 이 부서에서 맡기 뭣하다면은 문화 쪽으로 맡든지 새마을 쪽으로 맡든지 뭐 유통도 있고 뭐 하여튼 관련 부서는 많은 어느 쪽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말로만 군인체육대회 , 체육대회 하면은 실제로 거기서 당장 일어나는 군내 해결할 방법 지금 아무 부서에도 예산이 없어요. 그러니깐 지금 지원부서에서 이거를 어느 쪽 과하고 연결해서 해결을 해야 될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하고 대화를 통해가지고 톱밥 같은 거 제가 소똥 농사를 지어봐서 아는데 보름 전에만 만져 주면은 체육대회 기간 동안에 냄새 한 개도 안 납니다, 좀 어떻게 도움을 받아서라도 강제적으로 우사, 돈사 철수는 못하지만 그분들에게 기본적인 냄새가 안 나도록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가 상의하고 노력해가지고 그걸 해결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시각적으로 좋은 것도 좋지만은 어떤 냄새 쪽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송기태 예, 알겠습니다. 대회 지원본부를 운영하면서 실과별로 그 환경정비라든지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톱밥을 갈아준다거나 뭐 하면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느 부서에서도 그 예산이 안 잡혀 있어가지고 어차피 2015 관련된, 2015 안 할 거 같으면 뭐 냄새 좀 나도 상관없는데 인제 문제는 손님 모셔놓고 냄새나면 안 되니깐 그거를 최대한 어떻게 애쓰셔서 최소화시켜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기획팀장 송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회 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대회 시설과

시설과장 김동복 대회 시설과장 김동복입니다. 김인호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2015년도 대회 시설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대회 시설과 2015년도 예산은 3억 9,042만원입니다. 먼저 2015년도 세계군인체육대회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인건비 1,108만 6천원, 일반운영비 4,453만 8천원, 국내여비 1,909만 3천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5쪽입니다. 푸르미 공원화사업 포상금 800만원, 체육시설 골프장 연습장 사업비 2억 5,000만원, 체육부대 유공자 감사패 제작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2,895만 1천원, 대회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2,59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대회 시설과는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회 시설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대회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대회 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회 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회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18 회 의중지)

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2015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이유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역입니다. 2015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 계 신설로 예산의 총 규모는 34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규모는 340억원으로 사업수익은 65억 2,100만원, 자본적 수입은 232억 7,900만원, 이월금은 4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하수도사업 비용은 86억 1,980만원, 자본적지출은 253억 8,02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 계는 하수 및 축산폐수의 원활한 처리로 우오수 분리사업 및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하수도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하수도사업소소관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입니다. 항상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주시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5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 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하수도사업소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129억 2,000만원 감액된 114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전출금을 제외한 일반회 계 사업비는 총 34억 9,900만원으로 재원별 내역은 국비 19억 7,000만원, 도비보조 1억 7,800만원, 시비 13억 5,100만원입니다. 먼저 국비지원 사업인 영순 달지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11억 8,600만원으로 국도비 9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신전리 외 2개소로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도 국비지원 사업으로 농암 내서리 및 영순 사근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6억 2,900만원 중 국도비 12억 4,300만원, 시비 3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관련 예산입니다. 제초작업 인부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으로 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447페이지에서 448페이지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 및 에너지자립화 관련 예산입니다. 주요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9,1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8,500만원, 약품구입비 등 재료비 2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등 총 3억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비로 공기업 특별회 계 경상전출금 30억원, 공기업 특별회 계 자본전출금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 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 세입규모는 340억원으로 사업수익은 65억 2,100만원, 자본적수입은 232억 7,900만원이며 이월금은 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40억원으로 사업비용이 86억 1,900만원이며 17페이지 자본적지출 253억 8,0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수입은 사업수익과 자본수익으로 먼저 사업수입 총액은 65억 2,100만원으로 그중 영업수익이 12억 5,700여만원이며 영업외수익은 52억 6,300여만원으로 일반 이자수익 3억 3,800여만원, 일반회 계 경상전입금 30억원, 타 특별회 계 전입금 19억 2,5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으로 26페이지입니다. 자본수입 총액은 232억 7,900만원으로 유형자산 처분이 400만원, 하수처리장 국비지원 및 수계기금,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의 자본잉여금 수입이 232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지출예산은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사업비용이 86억 1,900여만원, 자본적지출이 253억 8,000여만원으로 총 340억원입니다. 먼저 31페이지 사업비용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86억 1,900만원으로 영업비용과 예비비로 영업비용이 84억 3,900여만원, 예비비 1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영업비용중 관거비 관련 수선유지 교체비 등으로 7억, 처리장비로 53억 7,7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처리장비는 31페이지에서 43페이지로 주요사업으로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1억 9,900여만원, 처리장 일반수용비 등 운영경비 28억 6,600여만원, 교육 등 국내여비 5,500여만원, 시설유지관리 등 재료비 5억 9,800여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등 복리후생비 4,700여만원, 각종 기계장비 등 수선유지 교체비 8억 2,300만원, 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전기요금인 동력비 10억 8,000만원, 다음은 페이지 42페이지입니다. 가은처리장 민간위탁금 22억 7,200여만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3,5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에서 48페이지로 일반관리비입니다. 일반관리비는 인력비 수당 등 17억 7,000여만원, 직무수행경비 8,900여만원, 운영경비 1억 5,300여만원, 경상이전비로 2억 6,2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1억 7,9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253억 8,000여만원으로 유형자산 취득이 150억 9,400여만원으로 토지보상금 및 국비지원 사업인 우오수 분리공사, 관거정비사업, 신규 하수도공사 등으로 149억 9,200만원, BTL 민간대행사업비로 99억 7,100만원, 슬러지처리시설 차입금 원금상환 3억 1,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5년 예산안은 주요사업 대부분이 국비사업이며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전환의 첫 해로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하수도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하수도사업 일반회 계 및 공기업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좋은 문경 만들려고, 깨끗한 문경 만들려고 애쓰십니다. 모전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모전천 상류에는 어차피 공평, 유곡 쪽에는 하수도정비 사업이 뭐 아직 좀 덜 된 부분이 많은데 그거는 어떻게 좀 계획이 없습니까, 일부 뭐 큰 조건 좋은데 대로변으로는 거의 연결 다 됐는데 아직 구간, 구간이 많이 저 연결이 덜 되어 있는데 물론 먼 훗날 가서 하수비를 받을는지 안 받을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남이 할 때는 다 같이 해야 된다는 분들이 많으니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으신가 그거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BTL외 사업지구로 그쪽으로 다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합니다.

아 그래 예산이 안 잡혔길래 다른 쪽에서 관리를 하시는가 싶어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그거는 계속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모전천 되도록 상류 쪽에 정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난번에 우리 하수도슬러지 그거를 위탁하는 안을 냈다가 또 새로 또 취소하고 그거 한번 물어보고...

아 그 문제는 의장님하고 몇 분이 현장에 가셔 가지고 일단 한번 잘되는 거를 보고 그래 결정하자고 해서 일단은 이 안에서 뺐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시설비가 그동안에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갔지요, 계속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

슬러지 처리시설비는 뭐 일단은 그게 지금 8년 됐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로 꾸준하게 투입은 됐습니다.

그 이후에 보완을 하고 이래가지고 예산이 계속 들어갔잖아요?

예, 예.

그거 나중에 한번 자료를 한번 우리 시에서 시설장비유지비 거기에 관련된 인력, 이런 부분이라도 자료를 한번 나중에 내주시고 그거는 좀 너무 모든 게 성급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안을 내놨다가 또 철회 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좀 미리 충분한 검토를 하고 그래야 될텐데 그게 금방 또 그렇게 동의안을 내놨다가 내용도 알지도 못하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들은 바도 한 개도 없고 알지도 못했는데 이 의회 라고 하는 데가 그냥 뭐 자료를 내놨다가 나중에 또 금방 취소를 하고, 이런 부분은 별로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별표에 특별회 계 예산서 안을 보면은 지금 BTL 사업 이외의 지역, 예산이 이제 내년도에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면은 어느 정도 지금 소화가 됩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문경시로 봐서 BTL 사업을 해서 몇 %로 커버가 되고 이외의 사업들 해서 몇 %가 되는데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된다, 이거 한번...

점촌처리장하고 이쪽 3개 지구에는 BTL 사업을 하면 한 95% 정도는 커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BTL 사업을 95% 한다,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얘기고요. BTL 사업 이외의 지구가 많아요, 그러면 BTL 사업 외의에 이제 BTL 사업은 95% 정도가 완성이 됐다는 이 말씀인가요?

우리가 저...

계장님 좀 나와 가지고 이야기 좀 해봐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아까 보니깐 수익적 수입에 수입이 영업외 수입이 뭐를 뜻하는지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24페이지 특별회 계 예산 사안에서요?

영업외 수입은 이자수입하고 일반회 계 30억 전입금...

그러면 이 수입은...

예, 그 수계기금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예술회 관소관

예.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예술회 관 운영을 위해서 수고가 아주 많으십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영화관람료 있지요, 그게 의외로 2,000원이면... 보통 2,000원 정도 하대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시민들 정서도, 수준도 올려주고 여러 가지 문화 활동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총무위원회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원님들이 지난 며칠 동안 심사한 201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총괄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