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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현철 의원 발언

제233회 제3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2014-12-11

박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주

황명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지원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읍‧면‧동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소단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예산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지원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복지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국장 이종봉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황명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복지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국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1,735억 8,293만 원보다 85억 3,946만 원이 증가한 1,821억 2,2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보훈행정서비스 제공 및 보훈단체 지원을 위해 1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104억 5,759만 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장애인 단체 지원에 94억 9,946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및 노인시설 운영 지원에 138억 3,672만 원 등 총 370억 8,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나눔과 소관입니다. 원활한 자원봉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 4개 사업에 5억 7,720만 원,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18억 7,66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자활근로사업 등 9개 사업에 13억 7,122만 원을 편성하였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예산 3억 6,8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과 건강한 가정육성사업에 21억 1,676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강한 노후생활지원을 위해 472억 3,9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더불어 사는 다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해 6억 7,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으로 요보호아동 보호 육성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위해 4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강한 가정육성을 위한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459억 8,6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33억 2,6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엘리트 체육육성,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으로 12억 7,580만 원,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한 차입금 원금 및 융자금 이자상환에 56억, 시설비에 5억을 편성하였고, 오포생활체육공원 조성에 5억, 곤지암생활체육공원 조성에 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수중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스포츠센터의 운영비로 36억 7,642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여건 개선 및 기반확충을 위하여 53억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으로 식품위생관리를 위해 7,632만 원, 식품안전관리를 위하여 5,394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중위생관리를 위하여 4,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복지지원국 소관 기금은 보훈기금 등 총 7개로 총 규모는 2014년도 말 조성액 기준 100억 9,733만 원이며, 이 중 2015년도 추가수입은 전입금, 이자수입 등 총 11억 7,999만 원입니다. 세부 지출계획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외에 편성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예산안 심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국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광주시 장애인단체 있잖아요? 장애인단체별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가 몇 군데나 있나요? 지금.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장애인단체가 8개 단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말고 인건비나 이런 것들 지원하는 단체?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인건비 지원단체가 8개 단체. 그러니까 법인으로 구성돼서 정식적으로 저희하고 해서 지원되고 인건비까지 이렇게 해서 운영비까지 지원되는 단체가 8개 단체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총 얼마나 되죠? 그게. 잡아놓은 게 있나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전체금액은 금년도는 2억 9,500 정도.
현철

박현철위원

2억 9,500, 그럼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내년도는 3억 5,592만 원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3억 5,000이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6,000만 원이 올랐는데 이유가 뭡니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인건비를 일률화하기 위해서 인건비에 차등이 있고 인건비 지급이 안 된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부단체에서 불만도 있고 해서 그것을 똑같이 기간제근로자 정도의 인건비로 해서 같이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증액이 됐고, 나머지는 거의 동결상태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본 위원은 실제로 장애인문제에 대해서 장애인 인권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런 데에 그 장애인단체가 생길 때마다 다 지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8개 단체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광주시에 등록된 단체 말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원 요청할 때마다 다 하실 겁니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기존의 8개 단체는 기존서부터 지원이 되던 단체고요. 그리고 중앙에서부터 같이 해서 지회, 도지회, 시‧군지회까지 결성된 단체고.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지금 3억 5,500 중에 내년도 예산 중에 혹시 전액 시비예요? 어떻게 돼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단체는 전액 시비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장애인단체나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야지 이게 지금 지방세비로 다 이렇게 지급하는 게 이게 온당한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의견은 어떠세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법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 뭐 운영비라든가.
현철

박현철위원

경비를 지원을 하는데.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현철

박현철위원

경비를 지원을 하는데, 인건비까지 이렇게 다 일일이 다하게 되면 이게 무슨 장애인 일자리 창출도 아니잖아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한편으로는 일자리 창출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또 단체를 운영하다보면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국장이 있어야지 회원들 관리를 할 수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사무국장 한 명 정도는 최소한의 어떤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323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장애인연합회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올라온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연합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연합회 운영비는 이번에 편성된 사항은 저희가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있는데 일부는 참여를 안 한 단체도 있지만 연합회 구성이 작년에 취임식까지 해서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 절차를 밟고 있고 기간이 안 돼서 아직 공식적으로 법인 승인까지는 안 났는데 하여튼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계상된 사항은 연합회 운영을 위한 인건비 한 분하고 또 장애인의 날 전체적인 행사 그 비용하고 해서 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단지 거기에 다른 것은 안 들어가고 인건비만, 간사 인건비만 들어가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연합회는 인건비만 들어가고, 종합적으로 개최하는 장애인의 날 행사 그리고 추후에 체육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의견이 나왔었는데 한마음축제도 거기 장애인단체에서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혹시 장애단체 물론 농아나 시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다른 단체들 혹시 사무실 같은 데 한 번 가 보셨어요? 사무실 근무여건이나 근무하는 그분들의 저기를 한 번 좀 살펴보셨나요? 실태를.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장애인단체는 다 가 봐서 거기 단체장하고 사무장하고 거기에 애로사항이라든가 형편이라든가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은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장애인 사무실이 필요해서 각 장애단체마다 다 사무실을 지금 저희가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한편으로 어떻게 봤을 때는 꼭 와서 그냥 노는 형태의 그러한 느낌을 좀 받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담당과장과 팀장께서 잘 좀 수시로 확인을 좀 해봐서 장애인 쪽에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더 발전가능성이 있는지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애인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서 저희가 사무실을 얻어주고 간사를 다 인건비까지 지원해서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발전가능성이라고는 보이지를 않아, 도대체가.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점검 좀 해 주시고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32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으로 해서 증액이 됐어요, 1,000만 원 정도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의 업무는 우리 시에서 인허가 들어와서 장애인시설과 관련된 시설에 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고 또 일부 건축에 따른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확인해서 실태조사하고 이런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 하나의 분소로 센터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사무를 보는 업무를 보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한 어떤 호봉 승급에 대한 인건비 그것 하고 거기에 대한 사무실용품비 일부가 조금 공공용 물가상승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 이 사무실이 지금 우리 광주에는 어디에 있어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지체에서 그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위탁식으로 받아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지체사무실 내에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체사무실 내에 상주하면서 이분이 우리 장애인에 관련된 시설, 건축 이런 게 있을 때마다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장애인의 편의성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현장파견을 나가서 점검하는 것 아닙니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시설이든지 항상 장애인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추후로 재차 저희가 또 공사를 하고 있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글쎄 어느 지역에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건축허가에 따라서 장애인과 관련 시설은 거기에 다 협의를 받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면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을 건립을 하거나 할 때 이분들이 나와서 그 점검을 다하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공 전에 다 현장 확인을 다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우리 광주시청도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나와서 점검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그렇게 저도 판단이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광주시청 같은 경우도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자동문이고 뭐고 다시 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분들의 역할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우리 여기에 시청 관계는 2009년도에 제가 건축돼서 입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는 2010년 10월 2일날인가 이렇게 센터가 설치됐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게 안 됐을 때는 누가 그런 것을 했는지 혹시 아세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 장애인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협의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비단 광주시청뿐이 아니고 추후에 지어지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이 뚜렷하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거기에서도 지금 인력증원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이동수단, 실질적으로 거기 차량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원해서 지금 도에서 부족하다고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많은 시설, 그 건축허가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 협의가 거의 다 거기에서 현장을 자기 차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버스 같은 게 가지 않는 곳도 그런 곳도 많으니까 그래서 ‘차량을, 구입을 지원해 달라’ 이런 요구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만치 저희들이 인력도 늘고 ‘인력도 지원해 달라’ 이런 사항이 계속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고려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본 위원이 이어서 하나만 더 할게요. 311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시책 추진에 보면 저희가 의료급여시책 홍보물 제작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어떤 식으로 홍보물을 제작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를 하는 절차서부터 그러니까 의료보호대상자들이 대부분 노인네 그리고 수급자 중에 노인네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병원을 가는 절차라든가 신청절차라든가 등등을 하고 있는데 그 유인물에 대해서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 위원들도 여유가 있으면 한번 좀 보여주시죠. 지금. (관계직원 설애경 위원에게 홍보물 전달) 많이 안 가져오신 거예요? 위원님들을 좀 미리 보여주시지. 그럼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이것에 대한 안내문?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먼저는 접는 식으로 해서 했었고요. 또 저희들이 대상자들을 모여서 1년에 2회 정도도 교육도 실시하고 그랬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교육만 그냥 하시고 이런 거예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하고, 안내문도 매년 작성해서 하여튼 배부를 해왔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아니 이것도 매년 작성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꼭 그런, 형태는 틀리더라도……
애경

설애경위원

한 번도 못본 것 같아요. 위원들한테도 이런 걸 알려주셔야 ‘우리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또 홍보도 되잖아요? 저희도 많은 지역에서 어르신들이나 민원인들 만나면 ‘이런 시스템도 있다’ 그러니까 홍보물 같은 것도 좀 잘 이용하고 읍‧면‧동에도 사실 못 본 것 같거든요. 이런 내용을.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읍‧면‧동에도 배부가 되고 하여튼 위원님에게까지 이렇게 도착 안 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나름대로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그렇게, 위원님께도 그런 게 제작이 되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한 가지 자료 제출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단체 있잖아요? 8개 단체의 운영비 지급내역하고 이것을 좀 정리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올해 예산 비교해 가지고 그것만 좀 따로 정리해서 주세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다음에 지금 사업비가 프로그램별로 보면 지금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아까 전체예산이 사업비가 지금 장애인단체만 얼마가 늘었는지 이것도 좀 같이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좀 주시고요. 질문을 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사회 303페이지 첫 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6,7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인건비가 4,145만 7,000원인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게 지원이 되는 거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대표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거기에 사무국장을 저희 같은 경우는 인구 기준에 의해서 한 명을 두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큰 데는 두 명씩 할 수 있고, 이건 법상에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그분의 어떤 호봉수준에 맞도록 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분이 무슨 무기계약직인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금년도까지는 일용직 비슷하게 어떤 기간제근로자로 되어있었는데 그게 법상에 어떤 개정되면서 운영위원회 사회복지협의체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서 지침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과돼서 내년서부터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여기 호봉이나 직급 이런 것은 기준이 있는 건가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도록,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공무원 보수규정 몇 급에 해당돼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그분이 들어오는 경력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어떤 보수규정이 합산하는 그런 사항을 같이 동률하게 이렇게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기준도 저한테 정리해서 갖다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보시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통상적으로 처음에 들어올 때 7급 3호봉을 주고요, 거기에 대한 관계법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304페이지에 보면 자유총연맹 사업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새로 실제로 추가된 사업이 있습니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추가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비교 증감해 가지고 670만 원이 지금 증감됐어요, 그렇죠? 304페이지에서 보면.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670만 원이 운영비에서 깎이고 사업비로 들어간 거예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동일한데요. 목을, 밑에 그 사항이 있습니다. 민간경상운영 보조하고 또 사업비 기준하고 해서 감하고 증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하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감하고 증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운영비에서 깎아가지고 이 사업비로 들어간 거죠? 웅변대회나 뭐.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산 편성하는 지침에 따라서 그것을 앞뒤를 바꿔서 하기 때문에 그런 증과 감의 그런 변화가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305페이지 주민지원시책추진 Ⅲ이 있잖아요? 이것은 주로 어디, 용도가 뭐죠? 이게 부서시책추진비인가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국장님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307페이지에 보면요, 이것도 목이 바뀐 것 같기도 한데 민간경상사업보조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나라사랑봉사단 운영비 해 가지고 4,200만 원이 늘었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그 사항도 전년도하고 동일한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전년도에 이 사업이 있었어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있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왜 4,200만 원이 증감됐다고 나오…… 전년도에는 ‘0’이었잖아요? 기정예산이.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이 금년도에는 민간보조식으로 해서 편성이 됐었고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 예산편성 목상에 그런 편성기준이 틀려졌기 때문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지금 학교주변 각종범죄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해 결성된 봉사단체 운영비 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광주시에 이것 하는 단체가 꽤 많지않아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물론 그 주된 업무는 여성가족과에서.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훈단체잖아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보훈단체 아닌가요? 나라사랑봉사단은 무슨 단체예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상이군경회의 회원 중에서 활동이 가능한 분들로 결성돼서 이 목적을 하기 위해서 결성된 단체 모임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고요. 308페이지 보훈단체 6‧25참전유공자회 사무실 임차해 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보훈회관에 계시는 거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보훈회관 1층에 뒤쪽 부분에 그 사무실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뒤쪽부분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현관 쪽으로 가면 상이군경하고 2층에 유족회미망인회가 있고 뒷부분으로 해서 가면 6‧25참전유공자회하고.
현철

박현철위원

6‧25참전유공자회면 지금 거기 회원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회원이 381명 이렇게.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사무실이 비좁아서 이렇게 옮기는 거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6‧25참전유공자회가 유일하게 경로당 운영식으로 해서 그것도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중앙에. 그래서 그분들이 경로당식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10평 정도도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신 분들이 하루에 한 거의 20명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 장소가 부족해서 그 앞의 건물을 임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소를 이전하게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어디로 임대하실 거예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그 앞의 건물, 보훈회관 있으면 도로 옆에 앞의 건물, 부동산 있는 건물 거기 2층을 임대할 계획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보증금이 한 3,000만 원 되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31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신문 보급으로 해 가지고 2,800만 원 올라왔어요. 이게 올해 없었던 것 내년에 새로 하는 겁니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금년도에는 예산 형편상 계상이 안 됐었고요. 내년도에 장애인들이 타 시‧군들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정보도 습득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도 많이 있고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없었던 것 새로 올라온 거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
현철

박현철위원

320페이지에요, 지체장애인협회, 중증장애인용 콜승합차량하고 휠체어 이동차량이 있는데, 우리 지금 이번에 교통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콜택시 그것과 중복된다고 제가 행감에서도 질의한 것 같은데, 계속 운영하실 생각인가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지난 예산 때도 그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운영되는 차량이 노후화도 되어있습니다. 거의 내구연한이 다 됐고, 실질적으로 또 운영체계라든가 대상자도 지금 콜택시,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것하고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하면.
현철

박현철위원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대상이 물론 장애인이고 하지만 이분들이 어떤 콜택시 승인은 어떤 비용이 일체 안 들어가고 이런 상황으로 해서 대상자도 장애인에 어떤 중증, 휠체어하고 같이 해서 하는 그런 성격은 비슷하지만 대상, 어떤 비용이라든가 운영체계라든가 이런 게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내구연한을 보면서 같이 통합할 수 있는 성격도 검토해 가면서 저희들도 아직 고려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분들 지금 무료로 운영되는 거죠? 이것은.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실제로 저번에 제가 행감 때 질의했을 때도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 명 이상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이용률이 낮지도 않고 또 들은 얘기로는 거기 대표가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그 대표가 그 어떤 다른 목적으로 해서 이용해서 지난번 행감, 의회에서도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강력히 지시를 해서 그 이후로는 하여튼 발생이 안 되고 있고요. 하여튼 대상자들도 1년에 한 600명 정도.
현철

박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행감 때도 질의했는데요. 그렇게 한 번 그렇게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발이 되면 패널티를 강하게 줘야 돼요. 그냥 한 번 경고하고 끝나고 그러면 뭐 하러 행감에서 질문하고 말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과장님 만나가지고 “그것 있으니까 좀 고쳐주세요” 이러고 말지. 알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들 지금 이 사업이 단체별로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각장애인협회 사업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회 사업 있고 농아인협회 또 사업 있고 신체장애인협회 사업 있고 장애인부모회 사업 있고 신장장애인 또 사업 있고 척수장애인 사업 있고 장애인연합회 또 사업 있고,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장애인 문제가요,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복지라는 게 소위 얘기해서 장애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지혜택이 들어가는 게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지지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단체가 난립해 가지고 실제로 장애인들에게 돌아가야 될 몫이 뺏기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실제로 운영비 쓰고 이래가지고 지금 실제로 장애인들에게 복지 진짜 복지에 쓰여져야 될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고요. 실제로 보편적으로 다른 장애인들도 여기 단체에 여러 가지 한 사람이 막 서너 개씩 중복돼서 가입되어있고 이래요. 현실을 정말 직시하고 바라보시고 예산수립도 하고 세금 새는 게 없는가, 장애인들한테 진짜 필요한 사업인가 이렇게 좀 봐주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늘릴 겁니까? 이것. 예산 맨날 없다고 그러면서.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답변?
현철

박현철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단체별로 해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별로 성격이 틀립니다. 농아는 농아하고, 시각하고 지체, 척수 단체별로 성격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각같은 경우에는 이런 흰지팡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고 또 수화 같은 경우는 수화교육 이런 사업이 있고 또 척수 같은 경우는 같이 휠체어로 이동하면서 그런 서로 화합하면서 하는 사업이 있고 하여튼 단체별로 성격이 틀리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사업은 내년도에도 금년도하고 사업은 동일하게 계상했고요. 추가로 저희도 운영 상태를 보면서 금년도 사업을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체 사업을 늘리지 않았고요. 보면서도 성격이라든가 참여율이라든가 사업 효과성을 보면서 저희들도 감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패널티도 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조건 지원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단체가 지휘소서부터 구성되어있어 중앙에서부터 내려와 시‧군에서 결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기존부터 하고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운영 실태를 보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단체가 효율성 있고 좀 그분들한테 회원들한테 여러 가지로 복지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가지고 체계있게 관리가 되도록 관심 있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행감 때 이것을 요청하고 싶어서 하려다가 못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관련단체 운영비하고 사업비 각 단체별로 최근 3개년 올해까지 해 가지고 단체별로 추세를 좀 파악해 가지고 얼마나 늘어나고 얼마나 줄고 해 가지고 그것 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알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박현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이어서 좀 할 거고요. 담당과장께서는 더더욱이나 장애단체 관련돼서 지금 답변하신 것 같이 잘 점검하고 있는, 나름은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단체가 계속적으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고 지금 총괄적으로 보면 사업은 작년이나 내년도나 올해나 하고자 하는 사업이 다 동일해요.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다 증액이 된 사항,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 장애인단체들의 각자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진 사업을 그 장애인들한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이 사업들이 뭐냐하면 거의 행사에 가보면 장애인행사에 주가 장애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경로잔치로 바뀌는 현상 그리고 어떠한 사업을 하든 예를 들어 농아가 어떠한 행사를 해요, 그러면 농아에 맞춰서 인원이 몇 명 안 되더라도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이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판단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제대로 된 사업이라 하면 지원을 충분히 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이 지금 굉장히 나열돼서 많이 쪼개져서 자기 본인들 단체가 이러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예산을 주십시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정리를 해서 진짜 시각이면 시각, 농아면 농아, 지체면 지체 거기에 틀에 맞게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사업 한 가지만 되더라도 우리가 충분한 예산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이제는 좀 잡아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 또 자료에 보면 320페이지에 지금 시각안마시술소에 대해서 작년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됐었잖아요? 이것 어떻게 정리가 좀 됐습니까? 이제. 회장께서 그 전에 송혜옥 회장께서 문제가 좀 있었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심부름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안마시술소가 아니고 심부름센터.
애경

설애경위원

아, 이게 시각장애인.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시각은 심부름센터의 회장 겸 해서 단체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새로 된 선출단계서부터 문제가 돼 가지고 서로 업무적인 관계 소송까지 걸려가지고 소송에서 지금 새로 된 분이 결국은 승소를 해서 100%는 아니지만 거의 99% 정리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선거과정에서 부정행위로 갔다, 물론 이게 선거할 적에 도 지부에서도 와서 참관을 했는데 송혜옥 그 회장이란 분이 도에 어떤 부회장급 성과를 갖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자기편이랄까 이런 편을 들어주는 바람에 새로 된 분이 투표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면서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한동안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그것하고 또 다른 업무까지 해서 계기가 돼서 소송이 오랫 동안 진행이 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송에 대한 지금 새로 된 안광선 회장님이 대처를 하고 해서 안광선 회장님이 지금 이긴 것으로 거의 판정이 난 상황에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 내용은 좀 알고는 있지만 그래서 안마시술소는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아, 심부름센터요? 예.
애경

설애경위원

되고 있어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장애인콜승합차가 저희가 내년도에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을 거고, 운영은 계획이 다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아까 과장께서 콜택시 차량이 노후가 됐다고 하는데 언제까지인가요? 이 차량이.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구입이 2005년도에 구입을 콜승합차는 했고요. 그리고 이동지원차량은 11년도에 했는데 승합차량이 거의 내구연한이 지난 상태에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걸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지금 차량을 운행하는데 아직은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운영할 수가 있는 상태니까 최대한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운영을 하는 상황이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 이후에 만약에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시점이 왔을 때는 다시 또 차를. 차량을 다시 사 주시겠다라는 생각이신 건가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경

설애경위원

연결을 하시겠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연계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좋은 생각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게 그렇게 되어야만 되는 게 우리가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는 장애인들이 이용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지급을 하는 것 아니에요? 사용료를.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제대로 된 운영도 안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시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좀 점검을 해서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좀 잡아주십시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322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신체장애인 경기도 사랑의끈 연결운동 200, 그 다음에 광주시에서 또 하고 있어요. 이것을 도에서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역할, 도에서 하는 데 굳이 광주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이것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각 단체가 도하고 연결이 되어있다 보니까 도지부에서도 어떤 시‧군지회한테 회비도 내라고 그러고 거기 행사 때 참여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단체들은 성격이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 200만 원이라는 것은 경기도에서 사랑의끈 연결고리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회비나 내지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네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일부가 하여튼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경기도에서는 우리가 받아오는 것은 뭐가 있어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여기 장애인단체 있지만 보훈단체도 마찬가지고 국가에서라든가 중앙에서부터 단체를 결성해 놓고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중앙에서 지도감독만 하고 이렇게 오라가라도 하면서도 왜 지원을 하나도 안 해 주고 이러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단체들 성격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강요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만약에 이것을 지원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기도에. 우리 광주시에 사랑의끈 연결고리를 하는 신체협회는 경기도 신체협회에 찍히는 거예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나름대로 거기 정관이라든가 그런 규정, 운영지침이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또 회장이나 이런 직책을 임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회장이. 그러니까 도의 지회장이 임명을 하든가 중앙회가 임명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서로 상하체계로 되어있고 이래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패널티라든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 장애단체 문제점이 그런 데서 발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모든 주가 경기도가 되어가지고 이 광주시에 신체장애인협회라 하면 회장을 뽑을 때도 광주시에서 뽑아야 되는, 광주시의 신체장애인회원들이 투표나 선거를 통해서 뽑아야 되는 게 옳은데 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일어나고 이렇게밖에 행사비 지원을 또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잖아.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런 문제점들, 단지 이 신체뿐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아마 똑같은 현상일 겁니다. 그랬을 때 참 이런 것을 바로 잡아가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잡을 수는 없고 이것 어떻게 해야 되죠? 다 끊어버릴까요? 그냥.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결국은 단체를 결성해서 운영하든 어떻든 간에 지원을 안 해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기존부터 지원하던 것을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발도 감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에 보면 척수에 관련돼서 나오는데 지금 척수가 문제가 되고 이분화 됐는데 지금 과장께서 너무 정리를 잘해 주셔서 이제 잘 지금 새로 되신 회장님께서 어느 정도 잘 하시는지는 사실 본 위원도 잘 파악을 못 하겠어요. 잘 드러나지 않게 움직이셔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장애인 체육행사에 가서 척수와 관련돼서 직원을 하나 저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이 상담사 역할을 하는데 이게 그 내용이죠? 그 내용인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일부만 저희가 여기만 따로 별도의 인건비를 좀 반 정도만 계상을 했는데, 그 이유는 척수협회가 이재복 회장이라는 분이 조금 성격이 착하달까 이런 것으로 해서 저게 적고요. 또 경기도 척수회장하고 같이 업무를 연결해서 거기서 일부 업무도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체육회. 경기도 척수협회의 시‧군지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연관돼서 사무실도 일부 사용해서 경기도도 같이 아니까 “거기에서 사용되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인건비를 거기에서 반 대라”고 그래서 여기는 인건비를 반만 지금 세워준 상태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운영은 회원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하여튼 그 회원 중에서는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유석광 전 회장하고 거기에 따른 사람들 일부 있어가지고 조금 건실하게 운영되지는 않다고 보는데 하여튼 회장님이 좀 성격도 온순하고 이래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행사 같은 것도 참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분 같은 경우는 나름 본인은 드러나지 않게 하면서도 굉장히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저희 장애단체가 상담원을 운영하는 데가 없어요. 이제 시각은 시각 같은 데는 센터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진짜 투명하게 잘 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 관내 장애단체가 이런 게 없단 얘기야. 그런데 이 분이 이것을 한 거예요. 이런 게 광주시 장애인연합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단 얘기지. 그래서 그 장애인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상담을 해 주고 거기에 필요한 것 적절하게 배분해 주고 이게 맞는데 참 잘하고 있어요, 이분. 잘하고 있고 그 상담원도 척수장애인이더라고요. 척수장애인들은 다른 거나 언어나 이런 것은 다 저기하지 조금 자유롭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아, 이것 괜찮은 아이템이다’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그럼에도 다른 데도 이런 식으로 차라리 우리가 행사를 놀러가고 버스 타고 이런 것 말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진짜로 대폭 증액이 된다라고 하면 위원님들도 아마 이런 쪽에는 충분히 동감을 할 겁니다. 그런데 거의다가 그냥 하루 그냥 먹고 노는 걸로 끝나니까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게 문화가 아니거든, 장애인의 문화를 진짜로 근본적으로 찾아줘야지 하루 놀러가서 어디 가서 뭐 관광버스 타고 가서 놀고 오는 게 장애인의 문화가 아니거든요. 틀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에 가시는 분들 보면 거기에 관련된 장애인들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과장께서 힘드시더라도 담당팀장하고 잘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저도 위원님과 같은, 그 의견에 같이 동감하고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앞으로 좋은 시책발굴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322쪽에 보면 하단에, 지금 우리가 보면 장애인부모회 장애 비장애 형제캠프, 장애인부모회 함께하는 행복한 가족여행, 장애인부모회 함께하는 행복한 가족캠프, 보면 다 비슷비슷한 성격이에요, 지금. 그러면 장애인부모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족여행이면 여기에 같이 비장애는 동생이나 오빠나 누나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한 틀로 가족으로 묶어서 해야지, 지금 보니까 그렇게 해서 220만 원 또 장애인부모와 함께하는 가족캠프 이것 거의 다 한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과장님께서 좀 잘 설명을 하셔가지고 이런 것은 한 틀로 묶어서 가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것. 그렇지않아요? 이것 좀 보세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도 금년 한 해 행사도 가서 보면서 참여하는 사람들의 성격도 보면서 이렇게 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격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금년도 예산보다, 이 사업성에 대해서는 줄인 사항입니다. 줄였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합쳐서 이왕 하는 것 금액을 합쳐서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계획된 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 해라, 맨 처음에는 250명 간댔다가 차가 네 대 간댔다가 다섯 대 간댔다가 세 대 정도도 안 가고 이래서 저도 현장도 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도를 좀 하고 앞으로는 운영을 좀 잘하도록 저희들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분들이 해달라는 것 다해 주시지 말고 집행부에서 끊을 때는 끊어주라고요, 이런 것은요. ‘이런 것 이런 것은 비슷한 것 아니냐? 그럼 이것 한 틀로 묶어서 같이 하자’고 유도를 하시고 그래야지, 이걸 이렇게 다 200만 원, 100만 원, 600만 원.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내년도에는 사업을 하여튼 줄인 상황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진짜 이런 것 보면 답답해요. 물론 장애인들한테 수혜를 줘야 맞는 거예요. 저희도 생각에 그래, 얼마나 그분들이 고통이 심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복지과에서 이런 것을 틀을 잘 잡아주셔서 진짜 장애인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이것 여러 가지만 해 놓고 이게 되겠느냐고. 100만 원, 200만 원 뭐를 하겠어, 어떤 사업을, 어떤 프로그램이 그게 그분들이 진짜로. 이게 보니까 진짜 난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 너무 보니까 답답해, 이런 것을 큰 틀로 하나를 묶어가지고 좀 행사 하나를 해도 멋있게 짜임새있게 그렇게 역할 좀 해 주세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님.
문섭

이문섭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할 게 있었는데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27페이지거든요. 장애인주간보육시설 운영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억 4,000 해서 2억으로, 한 5,600이 증액이 됐어요. 증감이. 그것에 대해서 왜 어떻게 됐는지 좀.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주간보호시설 예산이 증액은.
문섭

이문섭위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요. 327페이지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전체금액은 증액이 안 됐는데 이게 도비가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시비로 세우는 겁니다. 시비가 일부 증액이 된 거고, 전체금액은 금년도 수준에 동일한 사항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1억 4,000보다 2억으로 되어있길래요. 그럼 여기에 2개소로 되어있잖아요? 2개소가 어디어디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북부권하고 남부권 이렇게 나뉘는데 하나는 향림원 그 안에 있고 하나는 동산원하고 위탁,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을 위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위탁이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먼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께도 설명은 일부 드렸지만 그 사항이 무상임대, 시설을 갖추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해서 위탁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지금 보호인원이 한 30명으로 되어있길래요? 30명 맞는 건가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30명에 2억?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여기도 종사원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종사원 수당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저도 이렇게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맨 처음에 업체가 어디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보다보니까 거기길래 한번 이왕이면 지금 소송 중이기도 하고 하니까 더욱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뜻으로 한 번 질의했습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장애인단체별로 인건비하고 운영 프로그램사업비 3개년치를 얘기했는데요. 지금 대부분 각 단체별 운영비 지원이 인건비로 쓰이는 거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인건비가 한.
현철

박현철위원

단체들 있잖아요? 인건비 수령자 명단도 좀 같이 제출해 주세요. 거기 회장 명단하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회장일자리인지 아닌지 제가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단체대표. 그리고 아까 제가 다시 한 번 질문하겠는데요. 320페이지에 있는 중증장애인 콜승합차량, 지체장애인 휠체어 이동차량 사실은 내년에 장애인콜센터가 콜택시가 운영이 되면 사실은 이 사업비들은 예를 들어서 정말로 장애인들에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바우처사업을 하세요, 앞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제가 제안 드릴게요. 그게 장애인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진짜로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바우처를 발급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 택시비 그것 보조해주면 되는 거예요. 직접 장애인 당사자들한테. 그리고 제가 이 장애인단체들 보면 대부분이 운영비가 사업비보다 더 많은 데가 많아요. 같거나 거의 비슷하거나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 이것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일단 한 번 더 지적하고 나가고요. 324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지금 현재 향림작업장도 포함되는 거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향림작업장하고 그 외 2개소 3개소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걸 질문하려고 한 게 아닌데, 잠깐만요. 326페이지에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운영 이게 해 가지고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있는데, 이게 도비가 한 10% 정도 되는 거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시비가 2억 8,800 이게 어디어디 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명칭으로는 가온의 집이라고 있고 참벗장애인공동생활가정, 야곱의 집, 요셉의 집, 광주그룹홈A, 광주그룹홈B 이렇게 6개소……
현철

박현철위원

법인인가요, 개인인가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개인입니다. 법인도 있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 하면서 실제로 개인이 운영하는 건 대부분 장애인 당사자가 아니고 일반인이 하는 거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운영자는……
현철

박현철위원

운영자는 장애인이 아닌 분들이 대부분일 테고, 그러면 이분들이 사실은 개인 사설로 운영되는 데가 나중에 장애인 인권침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감독을 잘해 주셔야 될 거예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330페이지 보면 어르신 돌봄센터 운영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새로 하는 건가요? 없던 사업을?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기존부터 운영이 됐던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운영을 못했고……
현철

박현철위원

올해는 못했……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전에부터 하던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올해 못했던 것 다시 올라오는 거네요? 작년에는 했었나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작년에 하고 올해 못하고 내년에 다시 하겠다 이렇게 올라온 거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만약에 하게 되면 돌봄센터를 어디서 운영합니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도에서 지정된 요한나주간보호센터에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실제적으로 치매라든가 노인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365일 상시 보호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일반주간보호센터는 주간만 하는데 이런 분들은 치매라든가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하는 별도의 도의 시책사업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질의하신 것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행감 때도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도 계셨는데 광주시 장애인협의체를 구성해서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을 하나로 축소해서 사회복지협의체처럼 광주시 장애인협의체 구성해서 좀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경우에도 위원회가 너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인건비로 다 빠져나가거든요. 위원회에 대한 것도 큰 틀을 잡아서, 정기적인 날짜를 잡든지 해서 위원회 수당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행사들이 아까 현자섭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중복성 있는 행사들을 통합해 가지고 특히 철저하게 지도 관리해서 행사의 취지에 맞게끔 갈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희망나눔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희망나눔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353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험료가 추가가 됐어요. 자원봉사자들은 어떠한 것도 없이 와서 봉사를 하면서 사고를 당하거나 발생이 돼도 저기가 없었는데 추가가 된 것은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위를 보시면 자원봉사 보험료가 국비가 보조내시가 덜 나와서 77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그래서 우리 시비로 500만 원 추가로……
애경

설애경위원

국비지원이 됐던 게 삭감이 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부분을 우리가 시비로 채워준다?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 기존에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서 보험 든 것하고 동일한 거죠? 혜택을 똑같이 볼 수 있는 건가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1만 명 정도 됐는데 이것을 하면 4,000명 정도 더해서 1만 4,000～1만 5,000명 정도 보험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 대상자는 각 읍·면·동의 회장님들도 다 들어가시죠?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등록된 분보다 봉사활동을 하는 봉사자들만 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각 읍·면·동의 회장님들도 당연히 봉사자로 활동을 하고 등록돼 있으니까 그분들 포함해서 일반인 자원봉사자들까지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혹여 일반인들 자원봉사자들이 사고나 이런 것 난 것은 있습니까?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예전에 회장님들 같은 경우는 더러 있었는데 일반인들이 혹여라도 했을 때.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그것은 자세히는……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 사례는 뭐 우리가 보험료를 증액해서라도 해준다 해서 그런 사례는 없는 게 더 행복한 거니까……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사실 봉사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사기진작하고 상해보험은 최대한 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55페이지 보면 새마을기 구입지원 해 가지고 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각 읍·면·동마다 새마을기를 만들어서 읍·면·동에 배치를, 아니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체를 해주시는 건가?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아니오. 작년에 처음 예산이 1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읍·면·동별로 30～40개 정도 배부가 됐고요. 올해는 70～80개 정도 배부를 해서 새마을의 날 때,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들이 행사할 때 게양하고 그 다음에 마을회관에 게양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 데다 하는데 추가적으로 더 부족해서 하시는 거예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본 위원이 그런 제안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광주시에 진입을 딱 했을 때 다른 지자체에 가면 새마을기가 일괄적으로 쫙 있는 게 너무 보기 좋다. 그런데 광주에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혹여 그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알고 물어본 것이고.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그 사업이 읍·면·동에서 시기나 새마을기나 산불조심 이런 거 계절마다 그때마다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다른 지자체 가보면 새마을기나 이런 게 쫙 나열되어서 있지 않습니까? 초입에 보면, 광주시 3번국도를 딱 내려와서 진입 관문에 새마을기가 나열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좀 괜찮아 보여서 그런 것을 한번쯤 생각해봐 주세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새마을의 날 즈음해서는 한 달이나 보름 정도는 그렇게 경계에 게양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 방향도 찾아봐 주시고 새마을이 봉사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런 것은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이어서 356페이지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읍·면·동 부녀회 조직관리 추진비 해 가지고 1,200만 원이 여기에 지원내용은 새마을부녀회 활동비로 돼 있어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1,200만 원이면 10개 읍·면·동이니까 120만 원씩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씩입니다. 거의 부녀회별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간담회 때 식비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간담회비 성격으로……
애경

설애경위원

이게 법인카드 식으로 주시는 거죠?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 쓸 수 있는 게 부녀회원님들이 회의도 해야 되고 만나시면 식사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그런 게 되고 있는데 그렇게 쓸 수 있는 비용인가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1,200만 원 상당히 많기는 한데 10개 읍·면·동을 쪼개서 나누다 보면 얼마 안 돼요. 그랬을 때 각 읍·면·동의 부녀회원님들이 얼마나 돼요? 몇 분씩 돼요, 대략?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거의 이·통 중에서 없는 데도 있습니다. 부녀회장이 206명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각 읍·면·동에 정확한 것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몇 분 정도씩, 초월·경안동·광남동·남종·퇴촌 이런 데 부녀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몇 분씩 돼 있는지, 대략?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이·통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애경

설애경위원

대략, 큰 틀에서 한번 얘기를 해봐 주세요. 초월의 부녀회장님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리별로는 한 분씩 다 계십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몇 분이신 거예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초월의 리 수를 정확히는……
애경

설애경위원

대략이라도, 한 20～30명은 넘을 것 아니에요. 20명 정도는 넘죠?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거의 읍·면·동별로 한두 분 정도, 지정이 안 된 데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한 번씩 만나서 회의 하는데 솔직히 요즘에 라면이 2,000원이에요. 그런데 회의하는데 식사비를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20～30명이거 가능하겠어요? 그러면 거의 본인부담인거죠.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식비는 안 될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다과의 취지라고 보는 게 맞죠?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런 분들은 지역에서 저희가 못하는 부분을 살피고 계시는 분들이라 이런 데는 아끼지 않고 쓰셔도 괜찮지 않을까, 또 너무 과하게 쓰는 것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 더 했으면 좋겠는데 다음 위원님들이 하시고 나서 하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또 새마을을 다시 한 번 거론해야 되겠네요. 여기 354페이지 보면 제가 느끼는 부분인데 엊그제 이·통장 연말에 송년의 밤 했죠? 그때 보니까 240명인데 1,800만 원을 지원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새마을은 남·녀 해 가지고 400명이에요. 400명인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이·통장님 워크숍에 가서 놀란 게 뭐냐면 우리 새마을대회할 때는 맨날 갈비탕에 거기에서 건져 가지고 그런 것 먹고 이·통장님들은 똑같이 봉사하고 그러는데 왜 차별을 하죠? 400명에 1,000만 원, 240명에 1,800만 원 그러면 궂은일은 어느 단체가 더 많이 할까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저희가 새마을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라 봉사는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들이 못 맞춰서, 개인 사생활을 접어두고 많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맞춰달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만이라도 형평성에 맞게 400명이면 거기에 대한 저녁에 새마을지도자대회 하고 그럴 때는 밥값이잖아요, 이벤트하고, 조금.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 뭐를 해요. 보니까 굉장히 차별화가 된 거예요, 어저께 보니까.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민간보조금이 총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봉사를 많이 하시니까 향후에는 보조금이 많이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새마을들은 맨날 일만 하니까 일하는 단체인줄 알고 지금 보니까 사회단체들은 엄청 대접을 받고 있더구만 새마을은 진짜 이거 보고 놀랐어요, 엊그제. 제가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똑같이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해주세요. ‘새마을만 잘해달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400명이면 240명보다 160명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맞게 식대비도 예산을 짜서 해주셔야지 맨날 1,000만 원에 고박아 놓고 물가도 오르고 식대비도 많이 올랐는데.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명주

황명주위원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팀장이 계시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거를 신경써 주세요.
자섭

현자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제가 한 가지 들은 건데 새마을에 빨간밥차를 운영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각 가정으로 배달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새마을만 배달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단체 와서 각 가정에 배달을 해줘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기름값만이라도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먼저도 그것을 했는데 하다가 겨울에는 그게 사고가 나고 그래요. 그래서 발 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을 많이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카드식으로 해서 봉사하는 사람 기름값 정도만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고.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저희가 빨간밥차를 1,500만 원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사실 올해 3,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1계좌도 여기서 1,00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래서 사실 봉사단체에서 오셔 가지고, 아침에 일찍 오시잖아요.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진짜 유류비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그것까지 노력 좀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353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5,000만 원 정도 늘었어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센터 내에 인건비가 자연호봉도 상승이 됐고요. 그 다음에 3.8% 보수인상이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인건비?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정부에서.
현철

박현철위원

그게 5,000만 원이에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아니오,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중에서는 자원봉사활동비가 있습니다. 그게 자원봉사 한마음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게 1,500만 원 정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마음대축제 있고 한마음체육대회 별도로 하고 이럴 겁니까?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한마음대축제는 12월, 전전주에 했습니다. 봉사단체들 했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이번에도 했죠?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한마음체육대회는 봄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다른 데는 인상된 항목은 없네요, 세부 내역을 보니까? 두 개가 가장 큰 요인인가 보죠?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6페이지요. 바르게살기대회 해 가지고 전국대회 참가비 지원하고 40명이 가는데 230만 원, 1박 아닌가요? 1박이에요, 아니면 당일이에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전국대회는 당일로 갔다왔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당일이죠? 40명이 지원대상인데 그렇고. 그 밑에 환경정화활동 및 생태계 보존 추진, 이게 바르게살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같은 단체에서 수행하는 건가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바르게살기 자연정화활동하고 생태계보존활동 지원비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바르게살기협회에서 하는 거죠?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바르게살기협회에서 환경단체도 아니고 별로 상관이 없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읍·면·동별로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다 구성이 돼 있습니까?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회원들은 대략 몇 분 정도 되나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거의 읍·면·동별로 20～25명 정도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분들 활동비가 무슨 명목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사업도 아니고,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자원봉사단체죠?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아닙니다. 법적단체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법적단체인데 설립목적은 ‘바르게 살자’ 이런 거 아닙니까?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바르게살기운동 육성법에 의해서 새마을하고 똑같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하고 똑같은, 같은 성격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새마을은 제가 굉장히 좋게 봐요. 새마을은 봉사도 많이 하시고 이런데 바르게살기는 ‘바르게 살자’ 하시는데 뭐 목적에 왜 이게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것 가지고 주로 어디에 쓰십니까, 내려다주면? 영수증 같은 거 첨부해서 제출할 거 아니에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주로 무슨 영수증이 들어와요? 밥 먹는 거 들어오죠?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거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밥먹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될 거 같고요. 시책추진비 보면 저소득층 인프라 구축 시책추진,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뭔가요, 이것은?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357페이지 중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철

박현철위원

357페이지.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이것은 부서별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정액추진비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저소득층 지원분야 시책추진업무비인데? 이름을 거창하게 하셔 가지고.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저희가 희망나눔과니까요. 정액시책추진비입니다, 부서별.
현철

박현철위원

제목이 너무 거창해서 뭐 다른 목적으로 하시는 건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361페이지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해 가지고 감액이 됐어요. 국비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중간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질의하시는 거죠?
현철

박현철위원

예.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그게 당초에 보조내시가 조금 내려왔고 추가로 변경내시가 내려올 겁니다. 작년에 보면 10억 정도……
현철

박현철위원

앞으로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변경내시가 몇 번 됩니다. 국도비 변경내시가.
현철

박현철위원

올해는 기정예산액이 10억인데 내년에는 8억 4,000 해 가지고 많이 깎였는데 기정예산액이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나중에 또 내려오더라도 줄은 것 아니에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이것은 계속 건의하고 그러면 국도비는 지원될 수 있도록
현철

박현철위원

자활근로사업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실제로 자활의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 차질없이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보조금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마찬가지 다, 이게 자활장려금 그 뒤의 360페이지까지 다 마찬가지죠?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변경내시가 될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364페이지 푸드뱅크 관련해 가지고 제가 행감 때 질의한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영비?
현철

박현철위원

인건비도 그렇고 하여튼 보조금.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먼저 답변 드린 것처럼 저희가 두 개가 적정한 수이고 이천도 3개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비교할 데를 비교하시고요. 우리보다 좀 더 잘되고 실제로 예산도 잘 쓰고 있는 데를 비교하셔야지 우리보다 못하고 있는 데를 자꾸 비교하시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이게 법적으로는 식품기부에 관한 법률이죠? 제가 정확히 명칭은 생각이 안 나는데?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아니죠?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도비나 이런 것이 매칭이 되어서 내려온 것들은 시비로 의무적으로 매칭해야 되는 겁니까?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가 시비를 지원을 안 하면 도비도 안 나오죠?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지원이 안 되면 나중에……
현철

박현철위원

시비에서 매칭으로 예산편성을 안 하면 도비도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연말에 반납을 해야죠.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는 반납하는 거고 그분들은 아예 못 받는 거잖아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365페이지 무료마켓 푸르미, 이게 올해 생긴 거죠? 노인복지회관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구시청 경제산업국 있던 데 별관, 자원봉사센터 1층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바로 밑에 장애인·노인복지시설 방문 5,000만 원, 저소득층 주민 위문 8,000만 원, 이게 설·추석 때 하는 건데 사업대상 인원이 3만 원씩 해 가지고 2,600명 해 가지고, 이것은 사실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선심성이라고 보는데 어떠세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저희가 복지시설이 11개소가 있는데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많고요. 거기는 설 때나……
현철

박현철위원

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11개 복지시설을 전부 한가위 때하고 설 때……
현철

박현철위원

복지시설 방문이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거기가 2,2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읍·면·동의 수급자, 차상위대상자, 그분들이 6,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거 할 때 ‘조억동 시장님’ 이렇게 해 가지고 붙이나요, 누가 주는지?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아닙니다. 그냥 ‘광주시 위문품’ 이렇게만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사실은 지자체들이 이런 걸 편성할 때 대부분 선거용으로 많이 해요. 다른 지자체는 어느 정도, 우리랑 규모가 비슷한 데, 하남시 있어요? 어느 정도 되나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하남시도 2억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남시 2억이에요? 거기는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데, 우린 잘하고 있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섭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님.
문섭

이문섭위원

자료 없는 얘기하려니까 좀 그러네요. 자료 없는 얘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아까 박현철 위원님이 질의는 잘하셨는데 ‘바르게’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조금 그러신 거 아닌가 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는데요. 바르게에서 박현철 위원님이 “다 식비로 쓰지 않느냐” 얘기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그것도 맞지만 반면에 어떤 활동사항도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혹시 바르게에서 어떤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사회단체라 조직이 읍·면·동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운영비 1,040만 원도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바르게에도 지원금액이 상당히 적어요. 읍·면·동으로 똑같이 구성이 돼 있고 읍·면·동대로 거의 20～30분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바르게 대변인은 아닌데 제가 지역을 다녀봤을 때 바르게 주 활동하시는 분들이 옛날 부녀회장, 협의회장하셨던 분들, 새마을회장 하신 분들이 거의 바르게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각 읍·면·동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역별로 다녀보니까 그런 분들이 바르게 회원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지역별로 헌집 고쳐주기나 학생들 아침 떡 돌리기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설명이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혹시나 다른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바르게가 웬지 모르게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을 짚으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다음에 설명하실 때는 바르게에 대한 내용도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그래서 거의 매월 저도 면장을 해봐서 아는데 매월 회의를 해서 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그 다음에 환경정화활동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활동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에 비해서는 법적사회단체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너무 적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시장님도 바르게 회장님 출신으로 알고 있고 많은 분들이 바르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저희가 지원부서니까 바르게살기협의회가 활성화되도록 15년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바르게살기, 식사하는 것도 바르게 먹으면 좋죠, 뭐. 이어서 아까 박현철 위원께서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364페이지에 보면 G-푸드드림사업하고 푸드뱅크사업이 있어요. 이것을 구분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G-푸드사업은 도비매칭사업이죠?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푸드뱅크사업은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푸드뱅크도, 도비 지원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애경

설애경위원

푸드뱅크사업은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여기 코디네이터 두 명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코디네이터만?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얼마나 돼요, 지원이?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4,800만 원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 정책을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거죠, 명확하게? 4,800만 원 때문에 우리가 예산도 없는데 몇 억씩 들여가면서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푸드뱅크사업은 타 지자체도 두 개, 세 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아까 이천을 예로 들었는데 이천에서는 이 푸드뱅크사업은 어디서 하고 있죠? 천천히 차분하게 해 주셔도 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이천에 푸드뱅크 명칭은 모르겠고 3개소 있는 데가 여주, 안성, 이천……
애경

설애경위원

이천, 어디에서 맡고 있느냐고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파주, 남양주 이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천에서는 푸드뱅크를 어디서 맡아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개인적으로, 단체라고 보기는 그렇죠. 교회 위주로 해서 이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천은 어디에서 맡아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그것은 인근 시·군은 서류상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을 모르고 계시나요, 담당팀장께서?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분

이옥분복지기동팀장

복지기동팀장 이옥분입니다. 이천시에서 운영하는 운영주체는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 대체적으로 푸드뱅크사업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전국적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팀장님, 무슨 내용인지 잘 알았고요. 그럼 원활한 자료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신청하고요, 위원장님께. 그리고 각 지자체 푸드뱅크사업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사업을 어디에서 주가 되어서 하고 있는지 내용까지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요청을 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자료검토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희망나눔과 소관 푸드뱅크사업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현황을 보니까 이천 같은 경우도 지금 세 군데인 거죠?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는 단체에서 맡고 있네요? 그렇게 보는 건가, 아니면 세 개를 다 단체에서 맡는 건가?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하나는 법인에서 맡고 있는 거고 하나는 단체에서 맡고 있고 그런 거죠?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또 하나는 교회에서 맡고 있고?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게 단체에서도 맡을 수 있는 건가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어느, 예를 들면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새마을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새마을에서 해도 되고 여기처럼 똑같이 적십자에서 해도 된다라고 하면 적십자에 연결이 돼서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우리 광주에서는 왜 처음부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좀 안 받으신 건가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애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푸드뱅크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철 꼬맨 것 보면 맨 뒷장에 가로로 자료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의 부분을 보시면 경기도가 푸드뱅크가 75개가 있습니다. 75개 중에서 법인에서 운영하는 게 50개, 종교시설이 21개, 사회복지단체가 3개, 개인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기부물품현황하고 지원대상자현황, 개인배분처하고 단체배분처는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 드리고요. 푸드뱅크 개요라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부식품 활성화에 대한 법률에 의거해서 당연신고시설이 있고 임의신고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신고시설은 장부가액 3억 원 이상 그러면 인건비가 인력 구성이 되어야 되지 되면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임의신고는 3억 이하, 임의신고가 되면 지자체에서 관련법은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인력업무는 기존 기탁업체의 지속적 관리 그 다음에 전반적인 푸드뱅크 관리, 인력 및 대상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드뱅크 사업장 행정업무 및 광역하고 중앙 평가준비 이런 사항, 그 다음에 사업장 행사운영사항 그리고 희망배달마차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식품관리시스템 입력 그런 전담인력이 그런 업무를 관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G-푸드드림사업은 코디네이터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서 긴급지원가정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를 발굴하는 업무를 맡게 되겠습니다. 또 기부식품 배분인프라 구성 그 다음에 지역 내 타 기초 푸드뱅크 업무협조 강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의 체계적 관리 이런 업무를 구분해서 업무를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G-푸드드림사업 운영지침에 보면 푸드뱅크 코디네이터 인력은 기존 푸드뱅크 담당자하고 별도로 채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우리가 인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있는데 현재는 몇 명의 인원이 되어있죠? 거기에.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기존에는 2012년까지 기존인력 전담인력이 푸드뱅크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는데요. 2013년 2014년에 G-푸드드림사업 코디네이터가 도비보조가 된다고 하는 바람에 기존전담인력이 삭감돼 가지고 15년도에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코디네이터 인력을 지원해 준 사항에 경기도비가 삭감이 되면서 그걸 다 광주시에서 떠안아야 되는 거죠?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아니요, 기존전담.
애경

설애경위원

인건비가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기존전담인력 플러스 G-푸드드림사업 인력도 이렇게.
애경

설애경위원

이러니까 그걸 우리 자체, 지자체에서 떠안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광주시에서.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그렇죠, 전담인력이.
애경

설애경위원

도비가 다 삭감이 된 내용이니까.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아, 도비가 삭감이 안 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경기도에서 코디네이터 인건비, 기존에 지금 현재 2014년에 몇 명씩 지금 각 두 단체에 인원지원이 됩니까?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13년, 14년에 G-푸드드림사업으로 푸드뱅크마다 한 명씩 지원이 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그럼 한 명씩 있는 거네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인원배치가 한 명씩 되어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2013년부터 G-푸드드림사업이라는 게 또 확정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또 한 명씩 증원이 되는 거죠?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증원이 돼서, 그럼 그 한 명의 증원되는 인건비가 그럼 양쪽 두 군데니까 두 명이 되는 거죠?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두 명.
애경

설애경위원

그 두 명이 경기도에서 그 인건비는 얼마가 내려옵니까?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도비지원이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480만 원, 그 두 명의 인건비가 48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도비. 순수도비.
애경

설애경위원

순수도비로 480만 원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광주시에서 다 시비로다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전에 지금 현재 한 명씩 있는 그 분들의 인건비는 거기서도.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시비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것은 100% 다 시비고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처음에는 그것도 도비로다 했다가 지금 도비가 삭감이 된 거죠?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아니 이제……
애경

설애경위원

그건 100% 다 시비입니까?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년도까지는 G-푸드드림사업이 없어가지고 전담인력이 순수한 시비, 전담인력이 관장을 했었는데요. 13년도, 14년도에 G-푸드드림사업이라고 해서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담인력이 인원이 삭감돼 가지고 13년도, 14년도는 G-푸드드림사업 그 인력이 푸드뱅크를 관장하고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담인력 한 명을 푸드뱅크마다 플러스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푸드뱅크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푸드뱅크, G-푸드드림사업하고 코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전담인력하고 업무가 구분이 되니까 15년도에 인건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렇게 정리해도 되나 모르겠네. 제가 지금 광주시 푸드뱅크사업하고 광주시 푸드뱅크사업은 100% 다 시비로 하는 사업?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하는 사업이면서 한 명씩의 인건비,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양쪽에 두 명이 지원이 되어있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 사업을 하다가 2013년도서부터 G-푸드드림사업이라는 사업이 신규로 경기도에서 내려오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한 명씩을 더 추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증액이 된다?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 대신에 경기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인건비 480만 원 외에는 다른 것은 하나도 지원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시비죠?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그동안에는 광주시 중앙푸드뱅크가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4년도 보니까 2억 정도 감소도 되고 그러면서 이게 지금 기부물품 현황에도 상당히 참사랑푸드뱅크가 지금 작년에 저희가 후반기에 차량을 지원해 준, 차량만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추경으로 해 가지고, 필요긴급하게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여기는 지금 목사님들 한 세 분이 부부가 열심히 하시면서 이렇게 증액을 시킨 거예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그래서 참사랑푸드뱅크는 보시는 대로 경기도에서 1등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그래서 거의 타 푸드뱅크에서 쫓아오지를 못하고 거의 벤치마킹도 오고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광주시 중앙푸드뱅크도 지금 5억 정도, 5억 정도가.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저희가 기부물품을 받고 있잖아요? 기부물품이 보통 어떤 물품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이런 데서. 그 내용도 담당과장께서 좀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희망배달마차 이런 데 가보면 식품위주 그 다음에 생필품 위주 이렇게.
애경

설애경위원

생필품, 주로 어떤 것?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거의 마트에서 많이 하는 생필품하고 그 다음에 의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생필품 같은 것은 우리 관내에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관내에서 거의 기부가 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 뒤에 단체배분처 보면 프란체스코의 집, 안나의 집, 여성쉼터 이런 데로 다, 한국이주자노동회 이런 데로 다 들어가고 있네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지금 그래서요. 중앙푸드뱅크는 오포읍하고 이렇게 좀 구분해서 푸드뱅크 운영을 하려고 초월, 도척, 송정, 광남 이렇게 했고요. 참사랑푸드뱅크는 오포 중에서도 능평리, 신현리, 곤지암, 퇴촌, 남종, 중부, 경안 이렇게 구분해서 활동을 하려고 구분을 우리가 지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긴급지원가정 및 차상위계층 등의 대상자도 하고 있으면서 혹시 여기에 연계돼서 이런 대상자들이 발굴되는 게 많이 있습니까?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지금 코디는 긴급지원을 맡으면서 우리 무한돌봄센터하고 다 연계가 되어가지고요,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혹시 얼마나 연계되고 있는지는 그 내용 아세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명주

황명주위원장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분

이옥분복지기동팀장

예, 복지기동팀장 이옥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두 개소에서 운영하는 전담인력들이 하시는 일은 저희가 긴급지원대상자나 아니면 위기가정에 있는 분들이 발견이 되면 그 사람 대상자를 통보를 합니다. 또한 푸드뱅크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지역 내에 어떤 자원을 연계해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지역에 있는 각 사회복지기관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긴급지원대상자 아니면 위기가정에 있는 분들이 이런 푸드뱅크에서 지원받는 서비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저희한테 감사편지도 하고 또 푸드뱅크에 있는 전문인력들한테도 감사를 표하는 그런 현장을 저희가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우리가 기부물품을 받는 데 있어서 물론 이런 데 다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들 위주로 배분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 뭐 단체행사나 이런 데 물품이 만약에 흘러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옥분

이옥분복지기동팀장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도 하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물품을 잉여식품을 받아서 어려운 이웃한테 나눠주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세무서나 이런 데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기부업체들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저희가 장부가액이라든가 영수증 이런 것을 철저하게 점검을 통해서 계도하고 철저하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렇죠, 그런 데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런 물품들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데로 흘러가면 안 되는 거죠?
옥분

이옥분복지기동팀장

그렇죠.
애경

설애경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푸드뱅크에 그러면 결론은 두 명씩 근무하는 건가요? 인건비 지원되는 게.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각 푸드뱅크 두 개소별로 두 명씩 해서 네 명이.
현철

박현철위원

코디네이터 한 명씩 하고?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코디네이터 한 명씩 하고 전담인력 한 명씩 하고.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사한 자료 보니까 우리 광주시 여기 참사랑하고 중앙푸드뱅크는 자부담이 있나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자부담은 거의 봉사활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여기 조사한 자료에 나온 다른 시‧군의 자부담은 어떻게 나오는 거죠? 이것은 현금인가요? 여기 자부담이라고 조사된 숫자들은.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자세한 것은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분

이옥분복지기동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운영비를 가지고는 푸드뱅크 차량을 운영하는 정도하고 공과금을 운영하는 데 그런 데밖에 저희가 운영비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나가보면. 그래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봉사하신 분들의 식비라든가 또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하신다고 저희한테 많이 어려움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부담액을 얼마 정도로 파악하고 있느냐, 이런 것은 지금 파악을 저희는 못해 봤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다른 시‧군에서 자부담이라고 나온 이 액수는 아마 이게 사실은 푸드뱅크가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많이 하는 이유가 사실은 사회 기부나 봉사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자부담 없이 하는 경우가 물론 자원봉사 그것도 자부담이긴 하죠, 넓은 의미에서 보면. 여기에서 나온 자부담은 아마 후원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부족한 재원을 채워 넣은 걸 거예요.
옥분

이옥분복지기동팀장

예, 알아보니까 타 시‧군도 자부담 내역은 법인이라든가 교회같은 데 후원받으신 그런 것을 자부담에 포함시켰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아마 자부담도 있을 거고 자원봉사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푸드뱅크는 좋은 제도이고 실제로 우리가 주로 지원하는 데가 단체나 이런 기관 이런 데도 하고 개인한테도 하고 이러지만 실제로 좋은 제도가 있는데 그 좋은 제도를 잘 운영하면 사실은 꼬치꼬치 캐물을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잘 운영이 되고 있으면. 그런데 실제로 ‘사업량에 비해서 예산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들이 그냥 물어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세금이 투여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업이 활성화돼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복지혜택이라든가 이런 식품기부를 받아서 돌아가면 문제가 왜 있겠어요? 좋은 제도인데. 이런 제도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가 그렇게 다 선의만 가지고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그 제도를 통해서 뭔가 다른 목적, 옛날 속담에 “염불보다는 잿밥에 관심이 있다”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저희는 아직 자부담 파악된 것은 없다 이런 얘기시죠?
옥분

이옥분복지기동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본 위원장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66페이지에 보면 부랑인 일시보호비 지급인데, 저희가 이분들을 어디다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랑인 일시보호기관은 수양리 베다니동산, 그런데 거의 그런 시설에서도 거의 기피하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걸 잘 설득을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대상은 경찰에서, 경찰서에서 확인된 부랑인만 우리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데려다준 부랑인들만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희망나눔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여성가족과 전체 예산안을 보니까 기정예산보다 165억 정도가 늘었는데 대부분이 기초노령연금 이런 건가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기초연금에서 차이가 좀 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쭉 살펴보니까 기정예산액이 실버인력뱅크 기정예산액이 ‘0’이건데, 이런 것 원래 추경에 다 올라왔었던 거죠? 실버인력뱅크 운영비 해 가지고 기정예산액은 제로였는데 올라 온 게 이렇더라고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원래 신규사업은 아니고?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작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해서 그런 거죠?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여성가족과장께, 39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건강가정지원센터 특수근무수당? 지금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건가가 지금 통합이 된 거죠?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통합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시범운영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이 관계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으로 특수근무수당을 주라고요. 지침에서.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로 줘? 건가지원센터에다가?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특수근무수당이라 이게 지금 같이 되고 있잖아요? 병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수수당을.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 근무수당입니다.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정하고 통합하고 세 가지입니다. 지금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지금 그게 다 31개 시‧군 중에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지금 채택이 돼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특, 아니야? 그거.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닙니다. 건강가족지원센터 근무하는 특수근무수당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단지 그냥 특수근무수당으로만 보면 되는 거예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건가라든지 다문화가정센터 특수근무수당을 다 주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 그러면 이게 증감이 된 것은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기정에 없었는데 내년부터 이렇게 주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 지침에 내년 본예산에 새로 세워서 내년부터 이렇게 내려온 거니까 세운 거라는 거죠?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내년예산에 반영하고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 내용인 거예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 밑에 갱년기 극복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갱년기 부부관계 프로그램은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작년까지 있었는데 금년에 안 하고 내년에 이걸 좀 한 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매칭사업인데요, 갱년기 되고 불안증이라든지 심신불안이라든지 신경과민 이런 것 부부들 해서 교육시켜서 그 효과가 괜찮습니다. 재작년에 한 것 보면. 그래서 내년에 한 번 시행하고자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그럼 왜 안 하신 거예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올해 안 했었습니다. 예산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도에서?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다가 다시 내려 온 거예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다시 하게 된 거다? 이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 우리 광주에.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대부분 2013년도에 할 때 보니까요, 한 15가정 정도요.
애경

설애경위원

15가정이 부부가 함께 받는 거예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함께 받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부부가 함께 갱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가정이나 행복한 가정만들기로 보면 되는 거죠?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건강가정을 위주로 하니까요.
애경

설애경위원

좋은 프로그램 같고요. 한번 이것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위원들도 한 번 내용을 보고 싶기도 하고, 지금 요즘에 핵가족시대이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가정이 많이 파탄이 되는 경우도 많고 또 갱년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누구나가 다 찾아올 수 있는 게 갱년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심하게 앓는 사람들은 가정파탄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건강한 가정을 지킬 수 있다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현철

박현철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빨리빨리 대답하셔야죠, 박현철 위원님.

웃음

현철

박현철위원

갑자기 제가 당황해 가지고 잠깐만요, 찾아놓은 게 있었는데……

웃음

문섭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님.
문섭

이문섭위원

서류 찾으시는 동안.
현철

박현철위원

예, 먼저 하십시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자료로 봐서는 뭐 특별하게 질문할 게 없는데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런 것도 갖고 계시잖아요?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런 건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은 지금 ‘열린상담소’라고 김영화 소장님이 운영하고 있고요. 가정폭력 가해자 교육도 시키고 피해자 또 치료도 하고 그렇게 지금은 열린상담소에서 맡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혹시 예를 들어서 그런 것 말고 별도의 어떤 요새 저학년들도 자살, 이런 쪽에서 어떤 건 없나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자살 이것은 아동학대?
문섭

이문섭위원

예.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청소년 관계는 청소년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관장하다가 청소년수련관으로 이관이 됐는데 센터에서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제가 이걸 갑자기 보다가 어제 우리 관내 모 초등학교 어린 친구가 저학년 친구가 자살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교육이라는 게 이게 치료가 우선, 어떤 일이 벌어진 다음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벌어지기 전에 어떤 교육이나 상담 이런 게 좀, 거의 이런 것까지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문섭

이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박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400쪽에 보시면요, 대한노인회 운영지원비하고 그 다음에 이게 다 기정예산액은 제로로 되어있어요. 그렇죠? 이게 하던 것 아닌가요? 이게 작년 당초예산에 안 올라와서 그런 건가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 밑에.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서 전부 계상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이 거기에 따라서 예산과목 서는 게 바뀌었습니다. 체계가 바뀌다보니까 제로로 나옵니다, 이게.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목이 바뀌고 이래서 그런 거죠?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원래 하던 건데,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면 작년에 지원됐던 금액이랑 예산액이랑 이게 비교가 안 되니까 목이 바뀌어버리니까.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단위사업이 합쳐지다 보니까 이것은 기획실에서 별도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맨 밑에 있는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원 이것도 원래 있었던 건가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있었던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목이 바뀌어서 그런 거죠?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어떻게 비교가 안 되니까.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대부분 작년 수준이고요, 대한노인회 운영 지원이 일부 인건비 관계 조금 올렸습니다. 작년 수준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404페이지에요, 전통시장 맨 밑에 다문화인식개선 캠페인 해서 3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없었던 사업이죠? 새로.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이것 없었던 사업인데요. 내년도에 전통시장에서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인식개선을 한 번 해 보고자 상인회라든지 우리 기업지원과와 협의해서 장날이라든지, 평소에 다문화인식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식개선사업을 한 번 해서 다문화 존중을 확산해 볼까 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경안시장 상인회하고.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협의도 하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405페이지에 보면 세계인의 날 행사 1,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올해 하신 건가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올해는 계획을 했었는데요, 세월호 사건 때문에 못했습니다. 반납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행사내용을 보니까 기념식 및 외국인주민과 내국인 화합행사 운영, 그랬는데 이게 내용이 뭐 어떤 내용으로 하시려고 올린 거예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예전에는 청석공원에서 했었습니다. 기념식하고 이벤트해서 다문화가족 화합과 국내인하고 화합, 센터 참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번 계획을 해서, 올해는 안 했지만 내년에 한 번 그 계획을 계상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이게 일회성이벤트나 행사는 좀 지양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문화관계에 대해서 예산이 아직도 좀 적은 편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다른 부분에서 프로그램을 늘리거나 이런 것은 제가 동의를 하겠는데 좀 그런 이벤트나 예를 들어서 일회성행사 이래 가지고 하는 것은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전국 406페이지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연회비는 24개 시‧군이 되어있는데 이게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도시협의회’ 이런 게 있나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이게 저희들이 도시협의회 가입이 되어가지고 전국에 24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제일 많은 안산이 회장이 되어있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가서 다문화정책이라든지 중앙부처에 건의사항을 토의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군도 관심을 갖고 여기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아동보육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424쪽이요, 그룹홈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명목인가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그룹홈이 저희 한 개소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어디죠?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목현동에 ‘참나무그룹홈’이라고요, 그룹홈이 옛날로 말하면 고아원 같은 겁니다. 고아원 같은 건데 그것을 가정처럼 같이 숙식을 하면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복지정책과인가요? 거기에서 하는 ‘장애인그룹홈’하고는 좀 다른 거죠?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장애인은 아니고요. 부모들이 없이 버려진 아이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도 그룹홈이 있던데? 성격이 틀린?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성격이 전혀 다른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동들을 대상으로 주로?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어린이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문섭

이문섭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난방비로 해서 지금 3,400만 원이 잡혔잖아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그게 14년도에도 없던 건가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금년도에 처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어떤?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방과 후에 갈 데가 없는 아이들을 오후에 거기에서 교육도 좀 하고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럼 지원대상은 몇 개소가 있나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23개소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광주시에 23개소 지원, 1년치 난방비 지원이 3,400이라는 거죠?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그렇죠, 1년치 겨울 3개월만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50만 원씩.
문섭

이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429페이지에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해 가지고 이게 500이 늘었는데 입양가정이 늘어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그것은 지금 500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작년에도 추경 때. 작년에 금액이 부족해 가지고 나중에 추경 때 보충되어서 지난해 900만 원이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원래 그러면 작년도나 지금이나 똑같은 건데, 그때는 본예산에 다 세우지 못했다는 얘기시구나. 늘어났는줄 알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시니까 좀 할게요. 429페이지에 보면 퇴소아동자립 정착금 지원해 가지고 500만 원씩 6명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그게 없던 건가요? 있었던 건가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아동 수는 줄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지난해에 처음으로 저희가 300만 원씩 시비로만 지원을 했었는데요. 금년도부터 도비까지 지원이 돼서 금년도부터는 500만 원으로.
현철

박현철위원

아까 얘기했던 그룹홈 퇴소한 아동들 대상으로 자립 지원하는 거죠?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그룹홈에 있던 아이가 18세 이상이 돼서 성년이 되거나 아니면 가정위탁으로 하고 있던 아이들이 성년이 되면 걔네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실제로 좀 퇴소대상아동이 더 될 수도 있고 이렇지 않은가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아니 저희가 관리를 다하니까요. 개인별로 다 관리가 되니까 인원수는 정확하게 나오죠.
현철

박현철위원

모자라면 나중에 또 추경에 반영하고 그러실 거죠? 혹시라도.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그것은. 반영은 되어야죠.
현철

박현철위원

사실은 그런 청소년이나 거기 퇴소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스스로 자립기반을 마련해야 되는 시기에 왔으니까.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차질 없이 좀 해 주시고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같은 페이지에 어린이날 행사 지원해 가지고 1,100만 원이 늘었어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900만 원에서 1,100만 원 해 가지고 2,0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늘린 거죠? 어떤 명목으로 늘리신 겁니까?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어린이날 행사를 지난해에는, 아니 금년도에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금년도에는 행사를 못했고, 지난해에 저희가 시청앞 광장에서 했는데 생각보다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약 5,000명 정도가 참여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는데, 당초에 900만 원 가지고는 아예 행사가 그 정도 규모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900만 원이 올해 예산이잖아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금년도 예산이었는데 금년도에는 행사를 못했죠.
현철

박현철위원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긴 거예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추경 때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차피 행사를 하려면 제대로 하기 위해서 금액을 좀 올렸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해 가지고 좋다고 하셔 가지고 올해 예산편성을 900만 원을 했으면 그 정도 금액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900만 원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을 것 아니에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지난해에도 저희는 올려주기를 원했었는데 예산형편이 안 돼 가지고 전년도랑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431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이 6,600만 원이네요. 이게 왜 특수근무수당은 휴일 그런 때에.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지금 명칭을 특수근무수당이라고 명칭이 정해졌는데 실질적으로는 장기근속수당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력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는 거죠.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여기 보니까 1년 이상 20명, 12개월 이분들은 그러면 연연에 채용되는 거예요? 고용되는 거예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아니 매년 채용하는 건 아니고요. 센터에서 직접 채용을 하는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좀 우대를 해주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 경력 있는 분들한테.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지금 어린이집 교직원 한마음 행사 지원, 어린이집 원장 연찬회, 보육교직원 및 부모교육 이게 보면 사업적인 성격은 다 비슷비슷하고 이걸 좀 정해진 틀이 아니면 하나의 행사로 묶어서 해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너무 행사가 다원화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검토 한 번 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동보육과 전체예산이 좀 줄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지금 전체예산이 줄은 것은 아직 예산편성을 재정형편상 다하지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국가적으로 계속 문제가 됐던 누리과정 예산이 한 220억 정도가 여기 편성이 안 됐고요. 그것은 현재 일부 81억 정도가 가 내시가 돼서 그건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뿐만 아니라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부족해서 아직 예산편성이 다 안 됐습니다. 한 80억 정도를 앞으로 더 세워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457쪽 보시면 직장운동경기부, 저희가 네 군데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4개 종목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억이 증액되어서 편성이 됐네요,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직장운동경기부는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독이 4명이고 선수가 17명 그래서 총 21명이 구성돼 있고 13억에 대한 예산은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실적포상금 및 출전격려금, 퇴직급여 등 해 가지고 13억의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써있는 거고요. 올해 12억인데 1억이 더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특별하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여기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호봉이 상승돼 있습니다. 그것이 상승분에 대한 예산이 더 증액된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대부분 인건비네요, 급여.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급여도 포함돼 있고.
현철

박현철위원

다른 명목으로 상승된 것은 없습니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바로 위에 2015 광주왕실도자기배 4개 시·군 실버축구대회 해 가지고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있었던 건가요, 없었던 건가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이 대회는 직접적인 예산편성은 금년도가 처음이고 내면적인 대회는 실질적으로 광주·이천·여주·양평의 4개 시·군이 도자기축제 때 대회는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직접적인 예산지원은 안 하고 도자기축제 때 축제비용 중에서 일부 비용이 예산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여기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여기 대회 참가하는 사람들은 실버축구가 60대 후반부터 70대 선수들이 되고요.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인접 시·군의 이천, 여주, 양평 4개 시·군들이 도자기에 대한 광주시의 홍보차원에서 대회를 유치하게 되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어디서 해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장소는 광주공설운동장 등 실버축구와 협의해서 한 2개 구장 정도를 잡아서 대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4개 시·군이 한 팀씩 참여하는 건가요? 대회진행……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저희 광주에서도 한 번 하고 4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대회비용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천 갈 때 저희가 지원하는 비용이 들어가고 광주에서 할 때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환하는 비용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어디 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편성한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안 했는데 새로 편성한 이유가?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실버축구단에서 자체로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서 우승패라든가 이런 것을 도자기로 만들어서 일부 지원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편성하는 것보다 매년 3년간 계속 했었는데 ‘도자기 관련 축구대회인데 체육관련 예산으로 지원해 줘야지 왜 자꾸 도자기축제로 지원해 주느냐’ 해 가지고 아무래도 ‘체육관련 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게 낫겠다’ 해서 실버축구단이 저희 체육회 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광주시 교육체육과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게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실버축구단에서 요청해서 한 거네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요청은 거기서 들어왔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57페이지에 보면 상단부에 광주시 생활체육 어울림 한마당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 하는 거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금년도 10월달에 광주 공설운동장에서 가맹단체 회원 등 임원들, 생체 이사 등 모두가 참여해서 금년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체육행사라는 건가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체육관련 행사도 같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라든가 그 사람들이 같이 공연도 하면서 체육지도자들 어루만져주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456페이지 보면 종목별 종합체육대회 개막식이 있더라고요. 매년 2,500만 원씩 개막식에 예산이 지원된 것인가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매년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고요. 이 취지가 종목별 종합대회 개막식을 하게 된 동기가 시장기, 체육회장기 대회가 14개 있습니다. 그것을 대회를 할 때마다 개회식을 하는 것보다는 전체가 모여서 개회식을 하면 행사도 좀 간소화되고 행사비용도 줄일 것 아니겠느냐 그러한 취지로 해 가지고 전체가 모여서 공설운동장에서 매년 3월달에 이루어지는 행사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이 사업비의 성격이 축하공연하고 이벤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이벤트 축하공연에 들어가는 것은 일부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고 다만 들어가는 비용이 무대설치비용이, 거기서 공연도 같이 하고 식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무대도 일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식전행사, 식후행사에 필요한 공연이 좀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체육활동을 통한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해 가지고 전체 예산이 올해 기정예산보다 77억 6,900만 원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여기에는 나와 있거든요. 맨 앞 페이지 제일 큰 제목, 교육체육과 세출예산안 중에서 77억 6,900만 원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굵직하게 말씀드리면 매년 걷기대회 행사가 2,000여만 원 예산이 그것은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넣었고요. 체육인 워크숍 2,000만 원 있던 것이 금년도 있는 것은 내년 하반기 추경에 편성해야 될 대상이라 거기에 2,000만 원이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77억이거든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주요투자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에 주요투자사업비 작년에 29억 9,000만 원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5억만 편성하는 등 주요투자사업비가 당초에 있었던 것이 빠지면서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투자사업비 중에서 일부 늦춘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가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가감이 되다보니까, 완료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추후에 들어가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일부사업비는 좀 줄어드는 것도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투자사업비가 조금씩 준 거네요, 결국은, 대부분이. 461페이지에 보면 60페이지하고 61페이지 같이 봐 주시면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인건비가 있는데 지급하는 기준이 있나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어떠한 사항……
현철

박현철위원

지급기준, 인건비 산정 기준.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체육회 인건비 지원은 체육회 사무국 직원 인건비가 되겠고요. 거기에 보면 사무국장 5급 7호봉이 있고요. 과장이 8급 10호봉, 팀장이 8급 3호봉이 있습니다. 세 사람에 대한 기본급과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해서 9,190만 7,000원 예산이 편성됐고요. 밑에 생활체육회 인건비는 사무국장 5급 3호봉 1명하고 과장 8급 13호봉에 대한 인건비 그래서 6,656만 1,000원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는 구분이 돼 있는데 체육회는 엘리트체육이라든가 전문체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체육회 쪽의 업무가 되겠고요. 생활체육회 쪽은 말 그대로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체력증진 향상이라든가 여가선용의 기회를 준비하고 도와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분들이 공무원은 아니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공무원은 아닙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단체……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사무국 직원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고용하는 직원들이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국민체육진흥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게는 되어 있죠. 있는데 지금 지방보조금에 관련된 조례도 새로 개정되고 해서 이런 쪽에 다이어트나 슬림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산지원이,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떠세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육이라든가 생활체육 같은 것은 계속 동호인이 증가하고 있고 엘리트 같은 것도 학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엘리트 체육 육성차원도 있고 해서 체육관련 예산이 슬림화해야 되는 사항임에도 계속 증가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가 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체육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체육활동도 장려해야 되고 체육인들이 증가하고 이런 것은 좋아요.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그런 체육활동을 장려하는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동의를 하겠는데 실제로 지원업무잖아요.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들이 사무를 보시거나 중간에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는 업무잖아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 거기는 어린이라든가 청소년,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예산 지원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인건비가 좀 과도하다는 판단이 들어요. 인건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어서 실제로 체육활동에 조금 더 투자해야 될 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런 쪽에 쓰여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필요예산만 최소화했고요. 누수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분들이 체육회하고는 계약관계가 예를 들어서 계약직이겠네요? 계약직이겠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연봉제로 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들은 도에서 추천이 돼 가지고 시에서 생활체육에서 고용하는 게 있고 체육회 직원들은 시에서 다 임명을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464페이지에 성남～장호원 도로 체육공원 보강공사 맨 위에 있는데 이게 초월읍 공설운동장 그쪽인가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초월읍 대쌍령리가 되겠습니다. 농협 끼고 교각 밑에, 성남～장호원 간 도로 교각 하부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당초에 설치한 데가 있는데 거기 화장실하고 조명시설, 펜스 등이 미흡해 가지고 당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당초대로 계획대로 설계대로는 잘 됐는데 하자요인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요구가 조금 더 ‘화장실이라든가 조명시설, 펜스 등을 보강해달라’ 그런 건의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배드민턴장하고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467페이지 무료한글교실 운영하는 거랑 성인 문자해독 교육사업이랑 중복된 사업 아닌가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비슷한데 내용은 다릅니다. 위에 행사운영비에 있는 것은 광주시의 문해교육사가 소그룹으로 된 문해교육을 신청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성인 문자해독 교육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는 비 문해자를 대상으로 광주배움터라든가 광주시노인복지회관 이런 데 강사비와 교재비, 행사비 등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찾아가고 안 찾아가고의 차이하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교육기관에서 자기네들이 사업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회원을 모집해서, 밑의 것은. 위의 것은 소그룹으로, 4～5명 소그룹으로 마을회관 같은 데로 와서 하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신청이 있어야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해교육사 단체에서 하는 거고 밑에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교육기관입니다. 교육기관에 주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하고 거고 내용은 제가 봤을 때 비슷한 거 같아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내용은 비슷한데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기관에 주는 거냐, 개인강사에게 주는 것이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460페이지에 보면 사무국 운영비가 1,8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운영비로 지원하는 거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광주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공설운동장에 사무실이 있고요. 현재는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 그 다음에 사무에 필요한 용품 같은 것을 구입하는 1년간의 비용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전기료하고 수도요금하고, 비품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축구공이라든가……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아니, 사무도 보니까 복사용지, 토너 등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죠.
명주

황명주위원장

체육 관련된, 예를 들면 축구공, 배구공 이런 것은 아니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사무용품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어제 제가 세정과에도 1,200만 원 정도 세워놨는데, 전산소모품 많이 쓰는 거기서도 1,200인데 1,800이면 과한 것 아닌가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그것만이 아니고 차량을 유지하는 비용이라든가 하다못해 홈페이지 유지비, 사무용품비 등 모든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명주

황명주위원장

다음 페이지에 보면 체육회 차량구입비가 올라왔더라고요. 현재 차량이 없나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광주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당초에 2011년도 전에 통합으로 같이 운영되다가 2011년도부터는 분리해서 업무를 보고 있고 그 당시에 봉고차량이 하나 있는데 여러 사람이 생활체육동호인들을 대회 나갈 때 운송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차량이 됐는데 체육회 쪽에는 차량이 없이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회가 실질적으로 엘리트라든가 전국체전, 소년체전 등 모든 임원들이 격려도 가고 지원해주는 업무를 해야 되는데 개인차량으로 업무를 보다보니까 효율적이지 못하고 경제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차량을 한 대 구입하고자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생활체육회는 차량이 있고 체육회는 없어서, 그럼 두 개 단체가 행사가 중복되어서 나가는 경우가 있나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업무성격은 좀 다릅니다. 같이, 예를 들어서 경기도체전 같은 경우에는 같이 갈 수 있는데 체육회 관련 엘리트라든가 업무성격이 다른 전국체전은 체육회 쪽, 경기도민체전도 체육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활체육회 업무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체육회 나가기 위한 선수들 이동수단이라면 그래도 25인승 코치, 미니버스 정도는 돼야 선수단이 같이 타고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스타렉스 정도 비용이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승합차로 최소한 9인승 정도로 해서 체육회 임원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격려를 실질적으로 가서 체육경기는 대회 나가는 사람들의 사기진작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격려차원의 임원들도 갈 수 있는……
명주

황명주위원장

임원들 전용?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임원들도 타고 직원들도 같이 타고 이렇게 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저는 이게 선수단을 태우고 가는 것인줄 알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선수단은 별도로 차량을 지원해 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464쪽에 광수중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이 3억 5,000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운동장 보니까 마사토 축구장하고 배드민턴장 같은데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이 사업은 광주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고요. 지난해 지역특별회계 사업으로 공동체육시설 수요조사를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정부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이고 이 사업대상자가 신청이 돼 가지고 대상자 공모사업에서 광수중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광수중학교에 마사토 축구장과 배드민턴장 1면 등을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학교 학생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개방형 학교라고 해 가지고 그런 학교사업에 주민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시설로 사업이 신청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또 하나 471쪽이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이 있잖아요. 4,5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어느 학교사업이에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관내 초등학교 25개소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연간 1억 1,700만 원이 발생되고 있고 양으로 봤을 때는 1,090톤 정도 발생이 되고 있고 톤당 10만 7,300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정부시책의 감량화사업에 동참하는 사업도 되고 또 악취로부터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차원에서……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대답이 아니라 대상지 학교가 어느어느 학교인지?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여기 대상학교는 관내 교육기관하고 협의해서 연간 50에서 100㎏ 정도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는 학교를 수요조사한 뒤에 거기 수요에 맞춘 학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광주에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 거네요? 그래야 음식물찌꺼기가 많이 나오니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50～100㎏ 정도 발생되는 데요. 그러면 중간 학급 정도, 18학급 정도의 수준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교육기관과 협의해서 3개 학교를 선정받으면 시범사업으로 그것을 설치한 뒤에 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제품 구입은 조달청하고 상의를 한 건가 아니면 우리 시하고 어디 계약 맺은 데가 있는 건가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가장 우수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3대면 4,500……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그리고 참고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자원화시설사업은 옛날에 퇴비라든가 그런 것을 만드는 사업은 거의 다 실패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염분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을 거기다 약품을 투입해서 완전히 제로화시켜서 하수구로 물로 내보내는 그런 음식물쓰레기라고 해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지금 광남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어제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좋다”고 그렇게 하셔서 상당히……
자섭

현자섭위원

그거 아직 문제되지 않아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문제는 안 되고 오히려 교장선생님이 실지로 지금 광남초등학교에 있는데 그것을 ‘다른 학교에 더 보급해 달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 좋다고, 한 6개월 됐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광남초등학교를 제가……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광주시가 상수원보호구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그냥 막 흘려보내도, 미생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일단 찌꺼기는 남아있지 않나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이것은 완전히 제로화시키는……
자섭

현자섭위원

실험해 보셨어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완전히 물로 분해시키는 자원화사업 관련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런 것을 하려면 제 생각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갖다가 한 번 실험을 해봐야지 무턱대고 하면 안 되잖아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광남초등학교에 저희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도 상당히 좋다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보니까 옛날에 하던 방식이……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광남초등학교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아니, 광남초등학교는 기 있고요. 저희가 참고를 한 거죠. 그 사업이 괜찮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본 겁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우리 광주시에서는 처음으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사업비?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일반 가정집에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만……
자섭

현자섭위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처음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광남초등학교는 자체적으로 한 거고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자체적으로 구입한 거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현자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자체에서 얼마나 많이 소화를 시키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그 기계 혹시 보셨어요? 광남초등학교에 설치된 기계?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얼만해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거기 있는 음식물쓰레기 기계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 구입한 것은 아니고 어느 업체에서 잘 될 경우에는 돈을 나중에 하는 비용으로 그렇게 했는데 시범으로 갖다놓은 사업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찌됐든 시범사업이든 뭐든 간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좋다. 그래서 광남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적극 추천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는 과장님께서 거기를 방문하셨다 하니 그 기계를 보셨냐는 얘기예요. 그 기계를 보셨고 그 기계를 봤으면 얼마만큼의 음식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과장님이 설명하신 데 보면 18학급 정도면 18학급이면 몇 명이나 되는 건가요, 학생이?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거의 한 반에 지금 같은 경우는 25명에서 30명 정도가 한 반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관내 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어떻게 되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관내 전체 초등학교 학생수요?
애경

설애경위원

광주초등학교는 몇 명이고 초월초등학교는 몇 명이고 대략 나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광남초등학교는 몇 명이나 돼요, 학생수가?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학생수가 1,179명이고요. 광남이 38학급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 음식물 기계 하나 설치해 가지고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저희 것하고는 광남초등학교하고 똑같은 기계는 아니고요. 거기는 저희 것보다 큰 기계입니다.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께서 현장을 갔다오셨다라고 하면 이 사업을 하고자 하면 세 군데 학교를 똑같이 그렇게 큰 것으로 해야 형평성에 맞지 조그만 것으로 해 가지고 제대로 수거도 못하고 정리도 못하고 처리도 못하면 있으나마나한 사업이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50에서 100㎏ 정도의 용량으로, 이것이 용량이 너무 커지다 보면 음식물처리기계 구입비가 비용이 더 증가가 되기 때문에……
애경

설애경위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하시라는 얘기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기계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제대로 된 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아파트 자체 내에서도 자체처리기를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음식물처리기를 그래서 학교라고 하면 웬만한 아파트주민 만큼의 인구수가 될 것이라 보여지니 그런 데도 방문을 하셔서 제대로 된 대형 음식물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해주는 것처럼 해도 결국은 나중에 제대로 되지도 않고 폐쇄해 버리고 또 무용지물로 가는 것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한 군데를 선정해서 하더라도 제대로 되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쌍령동 현대아파트에 가시면 거기가 1차 103동 쪽에 보면 음식물관리 설치기계가 굉장히 크게 잘돼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서 봤어요. 그러한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학교에 맞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가정집은 아니잖아요? 일반 가정집은 웬만큼 된 기계라도 소화가 되지만 학교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음식물도 굉장히 처리가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걸맞은 음식물쓰레기처리기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저희가 이것을 하는 자체가 전체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기계로 해 가지고 50～100㎏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소화할 수 있는 학교를 선정해서 그것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를 평가하고 나중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처음부터 너무 큰 것을 갖다놓으면 실패할 확률도 있고……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지만 아무리 시범사업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된, 어느 학교가 적절하다 못하다 판단이 아니라 그래도 음식물의 효율성을 따져봐서 그 학교에 맞겠다라는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를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목현동에 체육시설을 하시겠다고 1억이 올라왔는데 1억 가지고 체육시설이 충분합니까? 내년도에 하시겠다고 하는데 시급한 것인지? 물론 그 주변이 빌라단지이고 이런 게 많아서 체육시설도 필요하겠지만 광주시 형편상 과장님 판단에 의하면……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완벽하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면 더 잘할 수 있지만 거기 현장여건이 전체 면적이 6,239㎡ 한 2,000여 평 정도 되는 면적이고요. 거기 주요시설은 농구장 반코트하고 배드민턴장, 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하는 테니스장 이 3개 정도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운동기구 일부하고 들어가면 사업은 그걸로 가능한 사업이 되겠고요. 현재로서는 1억이면 최소한 정도, 완전히 트랙으로 만드는 그런 게 아니고 마사토조로 자연 그대로 있는 걸 활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업비는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운동장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일부 주민들은 배드민턴장도 해주고 풋살경기장도 해달라는 사람은 있습니다. 풋살경기장까지 들어가면 20m, 40m 들어가는 면적이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장소여건상 배드민턴장만 들어가는 것으로, 수요가 그 인접지의 주민은 배드민턴장을 원하고 다만 밑의 동네 탄벌리나 회덕동 사람들 일부는 풋살경기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나중에 송정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인접주민들을 더 우선으로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수가 원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차피 그 동네 마을 안쪽에 있는 운동장이니만큼 지역주민들의, 이 운동장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체육인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주민들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470페이지요. 교육경비 지원사업 제가 여쭤볼게요.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시설지원을 많이 사용합니까? 어때요, 비율이?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타 시·군과 동일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학교별로 방충망 설치, 화장실 현대화, 바닥교체, 목재창 교체, 교실바닥 교체 이래가지고 쭉 하는데 실제로 이런 예산들은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매년 광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하고 있고 광주시의 각급 학교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대응지원사업으로 저희가 50%, 교육청에서 50% 대응지원사업으로 무상급식지원사업이 되는 것이고요. 노후화장실이라든가 학교 관련 방송시설 현대화, 본관 후면 옹벽 경안중학교 사업 이것은 다 대응지원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교육청 예산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교육청 예산이 당연히 50% 들어가죠.
현철

박현철위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이것은 아니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음식물쓰레기는 일반지원사업으로 광주시 자체 예산으로 시비지원사업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탄벌초등학교 교실 방충망 설치 1,200만 원 이것은?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일반이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 다음에 여기 대응사업이면 시비이고 이것은 교육청이라서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따로 기재를 안 해놓으신 건가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먼젓번에 위원님이 교육경비보조 심의할 때 그 자료에 대응지원사업과 일반지원사업의 환경개선사업으로 구분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이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최대한 건물보수나 이런 것들은 줄이고 오히려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으로 활성화시켜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양벌리 같은 경우에는 독서교실사업이라든가 대표적으로 창의체험 프로그램 지원 해 가지고 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에 좀 더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해 나가실 방법은 없습니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앞으로 프로그램지원사업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함께 하는 도수행복 하모니 프로그램’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시설개선사업 이것도 물론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학교별로 특화된 프로그램들 이런 쪽으로 좀 더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466페이지 하단에 보면 인문학강좌 연구비 지원이 있습니다. 인문학강좌 강사는 누가 하시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대학교수가 하는 것이고요.
명주

황명주위원장

어디 대학?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동원대학교입니다. 관내 대학교.
명주

황명주위원장

동원대학에 인문학 강의를 할 수 있는 교수님이 계십니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동원대학교 평생대학원이라고 거기서 주체가 될 것이고요.
명주

황명주위원장

거기다 위탁을 주는 건가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이게 2,000만 원만 주는 사업은 아니고요. 교육부 산하 한국연구원에 공모사업을 동원대학교에서 해 가지고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면 광주시에서 2,000만 원 사업비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 1,000만 원 그 다음에 국고 한국연구원에서 8,88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문학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동원대학교에서 교수님도 잘 하시겠지만 그분들이 직접 하시는 건지 한번 여쭤봤던 것입니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박현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면 근본 취지는 이것 같습니다. 광주시 체육회하고 광주시 생활체육회 또 보조단체가 뭐가 있죠? 우리 교육체육과 소관에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두 개인가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주가 두 개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위에는 사무국장, 과장, 팀장 3명이 있고 생활체육회는 사무국장, 과장 2명이 있습니다. 인원이 한 쪽이 많아서 그런가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체육회는 한 명이 더 많은 이유는 장애인체육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따로 하나 있습니다, 그것만 전담하는.
명주

황명주위원장

지금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려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장애인체육회가 설립해달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속내는 별도 조직을 하나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장애인단체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 조직을 별도로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애인체육을 담당하는 팀장 하나를 거기다 넣어서 그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는 6개 종목이 장애인체육단체가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한쪽이 더 많기에 회원수가 월등히 많아서 그런 건가 질의했습니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생활체육회 지도자가 9명이 또 있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또 있고요.
명주

황명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이번에 체육회 관련 예산 중에서 장애인체육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돼 있습니까? 체육회 전체에서?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장애인체육 관련해서 예산이 9,5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전체 예산이 6억 600만 원이죠? 이번에 올라온 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장애인체육회를 따로 독립을 안 시키실 생각이신 것 같아요. 제가 시정질문까지 했는데.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독립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별도 사무조직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현재 업무를 지원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고요. 거기에 겸임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장애인 관련 사람을 차후에 고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당장은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식품위생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488페이지 보시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해 가지고 많지는 않은 금액인데 여하튼 6명을 30일 동안 계산해 가지고 72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요?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6명은 도에서 인원 티오가 내려와 가지고 그 인원에 대해서 위촉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시비인가요, 도비인가요? 다 시비죠?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489페이지에 보면 식품위생감시원 및 공중위생감시원한테 출장용 가방을 구입해 주는데 이게 뭐 규정에 있습니까? 이분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 그래서 이런 것도 다 해주는 건가요?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이것은 규정보다도 위촉을 해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식품위생법이라든지 관리요령이라든지 점검요령 같은 것을 저희가 그것을 해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니는 데 가방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애경

설애경위원

그게 많아요? 가방이 어떻게 일반 007가방입니까?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아니 일반 서류가방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가방을 구입해서……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들고 다니는 내용물이 많으니까 이것을 편리하게 점검하는데, 가지고 다니는 데 이동의 편의성을 위해서 구입해서 지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15명이나 되네요. 이것을 매년.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저희 식품위생감시원이 총원이 79명이에요. 그래서 개인별로 하기는 너무 많은 예산도 부담이 되고 해서 일일 최대 출장을 나갈 수 있는 양으로 공동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75명이 다 감시원으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일 것 아니에요.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79명이 매일 활동하는 게 아니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그 가방을 돌아가면서 가지고 다녀요?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비치는 사무실에 해서 출장 나갈 때 공동으로 쓰는 것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가방구입이라고 해서 어떤 가방을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해주나 궁금한 사항이라, 488페이지에 보면 미용협회 자원봉사용 미용기구, 이게 가위죠? 세트.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가위가 든 미용세트인데요. 가위뿐만 아니라 여성분들……
애경

설애경위원

파마?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파마는 아니고 커트만 하기 때문에 파마는 봉사……
애경

설애경위원

자원봉사센터 1층에 보면 가끔씩 오셔 가지고 미용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거예요? 아니면 미용실을 운영하는 분들이 자원봉사를 신청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거예요?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신분들이 매주 화요일마다 휴무일이에요. 휴무일을 틈타서 현재는 84명이 활동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기구, 가위를 포함한 세트를 지원해서 봉사활동에 조금 보탬이 되게끔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밑에 오셔서 파마하고 이러시는 분들한테는 지원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거기도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장소를 거기를 잡고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찾아오면 해드리고……
애경

설애경위원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분들 거기서도 하고 장애인시설도 가고 있고 그래요.
애경

설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85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줄이기 홍보물 제작이란 게 가운데 있습니다. 내용이 밥 반공기짜리 용기를 만들어서 음식점에 배포하는 겁니까?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다른 시·군에서는 이미 많이 보급하는데 완공기로 해서 공기밥을 제공하면 거의 반 정도 아니면 식사하시다가 남기는 과정에서 남이 먹던 것은 전부 다 음식물쓰레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이걸 보급하면서 그 문양을 ‘남기지 않고 음식물을 줄이자’ 하는 문구도 넣고 해서 보급하려는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곁들여서 하는 사업은 푸드백 용기를, 푸드백은 이미 다른 사업도 그렇고 몇 년 전부터 이미 정착이 됐고 푸드백에 담아서 남은 음식물 싸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그 용기가 일회용 스티로폼 이런 것으로 해서 드리거든요. 그런데 스티로폼은 환경호르몬 배출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정책이에요. 환경호르몬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일회용 용기를 보급하는 과정입니다. 그 용기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드리는 과정에서 홍보문안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보급하려는 계획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템인데요. 새로운 홍보, 시민들이 확 느낄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이 있으면 더 찾아봐 주시고요.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장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예. 이것은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반공기 저것은 이용객이나 업주나 다 같이 좋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효과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488쪽에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네요? 여섯 분이 하시는 건가? 이 명예감시원은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고 있나요?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개인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하는 분들이 대다수이고요. 그중에 학생들도 있습니다. 동원대 같으면 조리학과 전문적인 학생들을 추천받아서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운영하신 지는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운영은 10여 년 가까이 됐고요. 정착이 이미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임정남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황명주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소 총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88억 원보다 17억 9,000만 원 증가한 105억 9,0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1쪽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건설을 위한 보건의료시설 기반 구축을 위해서 청사시설개선비 1억 7,000여만 원, 청사유지관리비 6억 6,000여만 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비 2억 5,000여만 원을 포함한 총 11억 2,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0쪽입니다, 위생해충 제로화를 위한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사업을 위해 2억 8,3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갈수록 다양화되는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및 관리를 위해서 1억 6,000여만 원 그리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1억 9,000여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2015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8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 분야 13개 단위사업 대상을 1개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연계하고 통합하고 운영하여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 10억 4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47쪽입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 지역사회 정신보건체계 확립 및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등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정신보건사업비로 13억 3,800여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50쪽입니다, 저출산 문제 대처방안으로 난임부부지원사업비 6억 2,400여만 원과 건강한 임신과 출산‧양육을 보장하기 위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 등 6억 4,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3쪽입니다, 출생 시부터 적절한 시기에 예방접종을 받음으로써 면역력을 키워주고 감염병의 전파를 막아주기 위한 필수적인 예방접종사업비를 37억 8,4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에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년 예산안은 시민들의 평생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계상하였기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사업들이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551페이지에 저희가 난임부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아마 작년 행감 때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지원이 처음 시술할 때만 지금 해주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게 맞죠?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이 아니고요, 3회에서 5회까지 해드립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때는 처음 시술할 때 저희가 거의 난임부부들이 처음 시술, 이것을 할 때 꽤 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처음에만 이렇게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두 번 세 번까지도 지원이 됩니까?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3회.
애경

설애경위원

맨 처음에 시도했을 때는 얼마,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똑같이?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횟수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고요.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180만 원 1회에. 그리고.
애경

설애경위원

한 번씩 할 때마다?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인공수정은.
애경

설애경위원

세 번까지 180만 원씩 세 번을 지원하고?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인공수정은 50만 원.
애경

설애경위원

틀린 게 왜 그래요? 시술이 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시술비가 틀려요. 인공수정은 본인 부담액이 한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체외수정은 180만 원에서 33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 이게 훨씬 비싼 거구나.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체외수정은 난자 정자를 밖에서 꺼내서 하는 거고 인공수정은 정자를 난자에다 집어넣는 것.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시술과정에서 저기를 따져서 더 지원하고 덜하고 하는 그 차이이고.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우리가 일반병원에서 할 때에, 할 때도 지원이 다 되는 거죠? 그럼.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이게 소득기준.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내, 그 사람들에 한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그 소득기준에 따라서 병원에서 이런 시술을 하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뭘 끊어다 드리면 그게 지원이 나오는 건가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50만 원은 본인 계좌로 넣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병원에 직접.
애경

설애경위원

아, 병원비.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병원에서 청구가.
애경

설애경위원

아예 절감을 해 주시는 거구나.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 시술에 대해서 돈이 많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비해서 또 어려움도 많다라고 이런 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어차피 이게 지금 정부나 도나 다 함께 저출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진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게끔 예쁜 아기 낳을 수 있게 많이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더 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러는데요. 금연하는 것 있죠? 지원하는 것 어디 예산항목이 있나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금연활동 지원하는 예산항목이 따로 있나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여기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도저히 못 찾겠어요. 혹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자료를, 건강증진센터 예산에 포함되어있나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금연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541페이지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541페이지인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었나요? 어떤가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많이 늘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얼마나 늘었어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금연 쪽이 2억 5,000 정도 늘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금연 쪽이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금연지원 지금 여기 541쪽에 보면.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금연이 이것저것 나뉘어 있어요.
현철

박현철위원

나뉘어져서 있군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전체적으로 2억 5,000 정도 늘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 홍보 및 교육강사비도 있고 그 다음에 성공기념품 구입도 있고 보조제 구입 이런 것도 있네요. 앞으로 이 금연이 예를 들어서 담뱃값 오르잖아요? 내년서부터. 그런데 세수증대는 굉장히 예상은 그렇게 하는데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은 하는데 실제로 금연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보조제만 가지고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한방에서 하는 금연침도 있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은 있나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는 본인의 의지하고 조금 도와드릴 수 있는 게 금연패치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교육가서 들은 바로는 내년부터 건강, 약 처방하는 것을 건강보험료에서 지원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정부에서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보험에서 보험수가항목으로 급여항목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저번에 우리 현자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중에 심장제세동기 그것 관련된 예산은 없나요?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740만 원입니다. 국비 370이고요, 부담지시 해서 시‧군비 370만 원 해 가지고 합이 740만 원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문섭

이문섭위원

511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방역 차량용 위치 추적기가 왜 필요한 거죠?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 방역, 민간위탁 방역반이 두개 반이 있습니다. 저희가 6월부터 10월까지 민간위탁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가 수시점검 및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방역소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방역경로와 작업에 대해서 저희가 과제를 준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관리하고자 이렇게 추적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겁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민간위탁이 두 군데로?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지금 광주시가 태전동, 송정동, 광남동 이쪽에 한 구역하고요, 그게 1개 반 1구역이고 그 다음에 오포읍을 따로 구역을 두 개 구역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광주시가 두 대 가지고 좀 부족하지는 않나요?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새마을지회가 10개 읍‧면‧동에서 시 지회에서 10개 읍‧면‧동에서 하고 있고요. 민간위탁반 두 개가 있고 저희 보건소에도 3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새마을방역에서 좀 못하신 취약지역이라든가 인구밀집지역 그 다음에 민원인이 많이 제기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 전문 방역업무를 하시는 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 밑에 재료비에 보면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구매하고 관리 같은 건 어떻게? 바로 밑의 거거든요.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염병 매개곤충 방제사업을 위해가지고 살충제나 살균제, 유충구제, 기피제, 모기약 등에 대해서 저희가 조달청에 ‘나라장터’가 있습니다. 나라장터에서 조달구매를 통해서 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역약품은 저희 보건소 내에 약품 전용창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감염병 대비용하고 그 다음에 수해 등 예상되는 재난대비 재해대비용을 별도 구분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도별이라든가 각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마을지회라든가 민간위탁 그 다음에 보건소 방역하는 용도에 따라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새마을지회에서 지금 각 지역별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부족하다는 민원관계는 좀 들어온 게 없나요?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민원관계 들어온 것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각 지역을 다니다보면 이장님들한테 얘기를 듣다보면 방역이 좀 산발적으로 잘 안 된다고 이런 민원들이, 혹시나 새마을지회에서 이것을 체크해 주셔가지고요.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새마을지회는 사실상 그 지역에 이장님들이나 이분들이 봉사정신을 갖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따로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은 없고요. 유류비라든가 간식비 한 400만 원 정도고요. 거의 이분들이 애향심과 애착심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에서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물론 하시다보면 조금 민원 들어오는 게 소외될 수 있는 지역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지역이 넓다보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낮에 하는 게 아니고 아침 해뜨기 전하고 해가 넘어 일몰 후에 방역소독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도 그리고 또 계속 전문방역도 아니고 낮에는 주로 생업에 종사하시고 틈나는 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문섭

이문섭위원

지금 새마을회에서 하는 아침저녁에 하는 시간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게 예방차원인 거잖아요? 그게 낮에는 안 되고 이게 부화를 못하게 하는 약품이잖아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낮에는 좀 모기가 안 나오니까 아침저녁으로 하고 있는……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낮에는 대신 보건소에서 우리 유충구제반이라든가 분무소독반이 있고요. 또 민간위탁반에서는 아침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문섭

이문섭위원

이 예산과는 좀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어느 해 보면 어떤 유충이 어느 해 나방 같은 게 좀 많이 있는 해가 있고 어느 해는 뭐라 그러지? 버러지 같은 게 해마다 좀 틀리게 좀.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아, 그게 보니까 지난해는 제가 자료에 보니까 2013년도는 장마가 많이 져가지고 오포 쪽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었는데 검정날개버섯파리인가 해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요. 날씨와 비가 오는 영향에 따라서 많이 틀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유충구제를 4월부터 계속 하고 있거든요. 유충구제 예를 들면 모기 한 마리 성충이 한 500～600마리의 모기를 만든대요. 그래서 저희가 유충구제반이 한, 각 하수구라든가 아파트 빌라단지에 물이 고여 있는 지역, 다 가서 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지역을 다니다보면 방역은 잘됐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501페이지 보시면 보건소 창호교체, 지붕강판 설치공사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사랑의 집짓기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도 아마 이런 업종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혹시 알아보셔가지고 있으면 이런 시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하실 수 있는지 알아보셔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한 번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507페이지 보시면 각종 진료소, 보건진료소 건강운영교실이 있는데 진료소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이건 왜 그런 거죠?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각 진료소가 12개소가 있는데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갑리, 관음리, 검천리는 노인여가교실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태전동, 만선리, 유정리, 분원리, 산성리는 주민건강교실, 능평리, 선동리, 열미리, 상림리는 야간운동교실을 하고 있고요. 지역주민들의 관심도하고 참여도가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아, 인원 대비 어떻게 보면 이게 나는 건가요?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문영남입니다. 평소 시립도서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황명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22억 7,948만 4,000원보다 21억 7,736만 5,000원이 증가한 44억 5,68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3쪽입니다. 노후화된 컴퓨터 및 서버시스템 교체를 위한 물품취득비로 1억 3,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75쪽입니다.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다양한 지식정보 제공을 위한 능평리 복합문화시설 건립비로 시비 16억 원, 국고보조금 4억 원 등 총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76쪽입니다. 시민의 지식정보 제공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확충하고자 시립도서관과 퇴촌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의 독서생활화를 위한 독서진흥프로그램 행사운영비로 총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77쪽입니다.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위한 인건비 및 야간강좌 운영비로 1억 5,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79쪽입니다. 오포‧곤지암‧초월도서관 도서구입,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관리를 위하여 오포도서관에 3억 7,045만 5,000원을, 582쪽 곤지암도서관에 3억 8,818만 1,000원을, 585쪽 초월도서관에 3억 6,0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행복과 미래가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 가는 데 더욱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576페이지 보시면요, 사무관리비로 지금 월간지, 주간지, 신문 이게 있는데 이게 어떤 용도의 월간지이고 주간지이고 그렇습니까?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헌자료실에 정기적으로 비치해 놓는 정기간행물들에 대한 비용인데 월간지 12개월 동안 154종과 주간지 10종, 신문 30종을 비치하게 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그러면 일반 시중에 나오는 월간지라고 그러면 뭐 시민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월간지인가요?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예,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전문잡지도 있고 한데 저희가 희망을 평소에 희망하는 사항을, 희망사항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해서 저희가 같이 구입할 때 반영을 하게 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한 달에 154종을 구입하시는 거죠?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월간지들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주간지도 또 구입을 하시는데?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주간지는 일주일 단위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명주

황명주위원장

이 신문은 뭐죠?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신문은 중앙지가 13종, 지방지가 16종, 영자신문이 1종 이렇게 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청소련수련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팀장 김미경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황명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 총액은 2014년도 예산액 65억 8,000만 원보다 38억 3,000만 원이 감소한 27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6쪽입니다.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전문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밀교실 운영비로 1억 2,45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11쪽입니다. 청소년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교육문화 강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총 1억 7,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입니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수련활동 행사비로 총 9,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15쪽입니다. 청소년 및 아동들에게 효과적인 외국어학습을 제공하기 위한 외국어체험센터 운영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관장도 없는데 팀장들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해야 할 것은 또 해야 하니까, 청소년수련관이 처음 우리 광주시에 생기면서 그만큼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발전가능성 대안제시 같은 것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시리라고 믿고요. 지금 595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쪽으로 봐야 되겠군요, 605페이지를 봐야 되겠네요. 거기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6,700 맞나요? 6,700인가?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예, 6,700만 원.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을 지금 학교를 중단하고 학교를 중퇴나 이렇게 한 아이들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상담으로 사회진출 및 학업중단 예방과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드림과 해밀사업이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다시 국비를 지원받아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전년도에 그럼 해밀교실 운영을 했었어요?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해밀교실은 올해 도비.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계획 잡고 있는 거죠?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해밀교육사업도 함께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거라고 본 거예요?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은 해밀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를 지원받는 건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학교 밖 아이들을 지금 학교를 안 가고 쉽게 얘기하면 문제아들이나 문제가 생긴 애들을 우리가 보듬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킬 건지 그리고 또 해밀교실 운영에 대한 계획 같은 것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밀교실 운영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도비, 도비를 지원받아서 처음하는 사업으로서 전문상담원 두 명을 배치해서 인건비와 사업비로 쓰이게 되고요. 해밀교실을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950만 원을 상담복지센터 내에 해밀교실을 설치를 해서 그 아이들을 전문상담사가 케어를 하게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케어를 해서요?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학교로 복귀를 하거나 아니면 사회진출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전문상담사의 역할로 그냥 애들을 상담을 해서 그냥 하는 것, 거기에 대한 어떠한 교육은 없는 거예요? 교실 운영이라고 되어있으니까 혹여라도 학교에서 못하는 학업을 함께 하는 건지 아니면 걔네들만의 특단의 무슨 교육이 있는 건지?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말하자면 자립지원해 주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 검정고시학원비를 지원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애경

설애경위원

올해 언제 했어요?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해밀교실하고 그 앞에 국비사업은 또 해밀사업이라고 있어요. 학교 밖이 국비사업하고 두드림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름이 비슷하게 해서 다시 도비사업으로 해서 해밀교실은 도비지원사업이고요. 학교 밖 지원사업에는 해밀하고 두드림사업이 있거든요. 이러니까 이름이 좀 중복되는데 이 해밀교실 운영은 지금 내년도에 처음 하는 도비 보조사업이고요. 그 앞 페이지에 있는.
애경

설애경위원

앞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알겠고요. 그 밑에 해밀교육 역시 도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해밀교육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그냥 상담사만, 전문 상담사가 청소년들을 상담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교육프로그램이 거기에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팀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학교를 안 가는 애들을 위주로 그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 얘네들이 검정고시를 볼 수 있게끔 유도를 해서 학원역할을 대략 해서 검정고시를 보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교육시스템이 어떻게 절차가 되고 있는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이게.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검정고시만 우리가 시험을 보러 이렇게 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상담사의 역할만 하는 건지? 그래서 이게 처음하는 사업이니까 지금 담당팀장께서도 여기에 대한 어떠한 교육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일단은 목만 이렇게 정해놓고 가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랬을 때 과연 이 애들을 어떤 교육을 통해서 얘네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도 좀 고민을 해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차피 이게, 학교 밖이나 해밀이나 보면 지금 중복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문제점을 중복되지 않게 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좀 했으면 좋겠고, 지금 아직 대상도 몇 명인지 실질적으로 파악하셨습니까?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직 안 나와 있죠? 하나도.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일단은 상담사, 전문상담사 배치와 해밀교실 설치비로 해서 일단은 1억 2,245만 원이 지금 예산이 서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도에서 아직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도에서 이것을 다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해라, 물론 지원이 있을 때는 그렇게도 하지만 또 우리 쪽에서도 “이런 게 우리 아이들한테는 맞겠습니다.”라고 또 대안도 제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것을 미리 방향을 잡아서 도하고 잘 협력해서 우리 광주시에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할 것인지, 그게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해야 할 일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학교폭력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학교폭력, 성폭력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605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계속 학교폭력대책지원협의회 운영, 학교폭력예방활동 교육 및 지원,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학생 치유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들을 담당하는 팀장께서는 청소년학교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을 좀 파악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비단 자기네들만의 또래집단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먼저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핵가족시대다보니까 다 각자의 생활이 있고 가정하고의 대화 단절 또 요즘에 너무 공부를 위주로 요즘에 수험생이나 이런 애들은 불과 한 2～3시간도 못가요. 사람이 평균 하루에 7～8시간은 자야 충분한 수면을 하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제일 중요한 큰 원인은 잠을 못 잔 것에 대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랬을 때 그 청소년들이 불만해소를 다 이런 데로 푸는 거야, 근본적으로. 그랬을 때 그러한 문제점을 잘 감안하셔서 청소년수련관에서 그런 것도 잘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또 한 가지 부탁을 그때 본 위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주말에 가족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부모들의 교육을 그런 식으로 시키란 얘기죠. 청소년들만 아무리 시킨들 부모들의 생각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 이 판단이 없어요. 부모들이 “너 여기 학교 가라”, “너 공부해라”, “뭐해라” 우리 수험생들, 앞두고 공부 안 하고 자면 부모들 난리 나잖아, 그래서 부모들의 생각을 좀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가정에서부터 문제다, 청소년 학교폭력, 집단폭력 이런 것은 애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게 없어요. 풀 수 있는 게 없고, 오로지 공부에 집착하고 하기 싫은 공부하다 보니 그런 것을 마음대로 못 풀다보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도 예민해지고 잠 못 자고 신경 쓰면 옆에서 누가 이렇게 동료들이 얘기해도 짜증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향을 잘 잡아서 청소년수련관에서 그런 걸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운영비가 차량운영비가 올라왔어요? 100만 원. 많지는 않은데 어떤 운영비 얘기하는 거예요? 599페이지. 아, 임차료인가?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예, 청소년 축제할 때에 아이들 경기도나 이런 데 대회나갈 때 아이들 태워가는 임차료입니다. 100만 원.
애경

설애경위원

아, 그것.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광주시 청소년연극제 개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900만 원에서 100만 원 증액이 돼 가지고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청소년연극제를 하고 있는 선생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연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하는 건가요?
재일

김재일활동팀장

그 부분은 활동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재일

김재일활동팀장

기존에 광주시 연극협회에 저희가 위탁을 해 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가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린 것은 2015년도에 중학교 연극반 2개 팀이 신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 가지고 100만 원 정도 더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건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으로 다 위탁을, 지금 그쪽으로 하시고자 하는 그 선생님이 이기복 선생님이 맡고 계시는 거죠?
재일

김재일활동팀장

예, 맞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기복 선생님한테로 다 위임을 하시는 건가요?
재일

김재일활동팀장

지금 기존에 계속사업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요, 저희가 광주시에 특정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연극협회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에 위탁을 주게 된 사항인데요. 연극협회가 한 2개소 정도 된다면 어느 정도 감안요소가 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이것을 다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쪽으로 넘겨준다?
재일

김재일활동팀장

예, 지금 기존에 사업 자체를 여기서 추진했던 게 아니고요. 전문성을 고려해서 위탁사업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615페이지 좀 봐주세요. 외국어체험센터 운영하는 데 지금 4억 예산인데 여기에 사업설명에 보면 연간 산출내역은 7억 5,000만 원이에요. 왜 이번에 다 안 올리셨습니까?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아, 이번에 예산상황이 안 좋아서 반만 올리게 됐습니다. 예산팀과 협의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나중에,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추경 때 세워주기로 하고 이것만 일단.
현철

박현철위원

추경 때 세우나, 본예산에 세우나 연간사업계획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번에 한꺼번에 올리시지 왜 따로따로. 어차피 이게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고정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예, 7억 5,000에.
현철

박현철위원

따로 나눠서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차질없이, 저번에 제가 행감 때 질의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613페이지부터 614페이지까지가 주로 기존에 해왔던 거죠? 이것도. 대부분 이 사업들이. 행사운영비로 해 가지고 이 행사들이 기존에 다 해왔던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새로 들어간 거예요?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그것은 활동팀장이 대신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재일

김재일활동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사운영비로 되어있는 것은 기존에 했던 게 아니고요.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이 개관 준비함에 따라서 신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5개 분야 22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5개 분야 25개 프로그램이요?
재일

김재일활동팀장

22개. 그 안에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 청소년수련관 안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시는 거죠?
재일

김재일활동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어디 위탁주거나 보조금으로 나가고 이런 건 아니죠?
재일

김재일활동팀장

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현철

박현철위원

지출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재일

김재일활동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예산이 물론 풍족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범위 내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일

김재일활동팀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광주하남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이 발굴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에 덧붙여가지고요. 덧붙여서 저소득층 자녀들 또 청소년들 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저소득층자녀들이 좀 소외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참여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되고 이러잖아요? 집안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도 부분적으로나마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김재일활동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프로그램이 초기단계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은 개발 중에 있고요.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609페이지에 보면 사무실에 오셔서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셔틀버스 운행 용역비 있잖아요? 이것 이번에 바꾸실 예정이시죠? 이것을 설명 좀 부탁합니다.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셔틀버스 운행 용역비 1억 7,000이 올라가 있는데요. 이게 용역을 주게 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지금 현재 재검토 중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번 예산에서 좀 삭감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예, 이것은 삭감하게 되고.
현철

박현철위원

다시 올리시는 걸로?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4회 추경 때 저희가 자산취득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그렇게 알겠고요. 아까 우리 설애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해밀교실하고 그 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하고 이게 센터가, 지금 여기 따로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지금 현재는 구 시청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에 있고요. 청소년수련관 내에도 이제 한 팀이 와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부 사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원래 소관부서가 교육체육과인가요?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청소년은 지금 저희 청소년수련관에서.
현철

박현철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그것은 저희 지금 청소년수련관 이번에 조직개편되면서 다 넘어왔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이게 좀 겹치면 한 곳으로 통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성격은 전혀 아닌가요?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이런 사업, 지금 현재까지는 이런 학교폭력이라든가 해밀사업, 학교 밖 친구들 이런 사업을 다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학교 밖 지원센터잖아요?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그런데 이게, 이 사업명이 그런 거예요.
현철

박현철위원

명만 그렇고 지금 기존에 해왔던 상담센터랑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예, 거기서 하는 사업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이름이 학교 밖, 해밀, 두드림 그런 식으로 사업명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소년수련관에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요. 여하튼 잘 준비해서 이번에 또 좋은 시설로도 개관하고 이랬으니까 전국에서 으뜸가는 청소년수련관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이게 좀 궁금한 사항이라 이것은 그냥 여쭤볼게요. 601페이지에 보면 어머니폴리스 활동지원하고 그 밑에 또 학부모폴리스 활동지원이 있는데 이 청소년수련관 쪽에서 이걸 지원을 하나요?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이것은 원래 경찰서 소속인데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전에 업무를 어디에서 했었어요?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청소년팀에서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청소년팀에서 한 게 이관돼서 여기서 하는 거다?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청소년팀 업무가 그대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팀으로 넘어갔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9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경우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항상 최일선에서 많이 고생들 하시고 여러 민원인들을 많이 접하는데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읍·면·동장님들께 사실은 특별하게 할 얘기는 없지만 굉장히 큰 틀에서 세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기획예산담당관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동민의 날이 있지 않습니까? 동민의 날 때 1,500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사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 내지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읍장 3년 반을 하다 온 사람인데요. 읍·면·동의 날 행사를 1,500만 원 가지고 하다보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큰 면도 있고 동도 있고 작은 읍·면도 있고 한데 현실적으로 예년에 1,000만 원씩 주다가 그것도 500만 원을 더 인상해서 1,500만 원씩 지원해 준 게 몇 년 안 된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읍·면·동의 날을 한꺼번에 다 하고 있지 않죠. 나눠서 하고 있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특색 있게 읍·면·동별로……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 나눠지는 게 10개 읍·면·동이 딱 다섯 군데씩 하고 있나요?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아니고요. 읍·면·동별로 날을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격년제로……
애경

설애경위원

격년제로 하는데 만약에 2015년도에 다섯 군데가 격년제로 한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7개, 3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다섯 군데씩 나눠진다고 하면 다섯 군데가 안 하면 그 예산이 1,500만 원이란 예산이 다섯 군데는 안 세워질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밀어줄 수 있는 방향은 없을까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2년에 한 번씩은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저축을 해서 그 다음해에 더 쓰고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 이게 굉장히 읍·면·동의 문제점입니다. 이런 문제를 과연 어떻게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하실 건지 고민을 해 주시고요. 또 도로변이나 환경정화라고 해야 되죠? 주변의 풀깎기 내지는 꽃심기, 아름다운 광주를 만들려면 봄·가을로 열심히 예쁜 꽃을 심어야 광주가 아름답게 변하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이런 비용이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최일선에서 계시는 분들의 노고를 한번쯤은 보듬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설애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민의 날 하면서 일선에서 들은 얘기로는 실제로 도저히 이 비용 가지고는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일선에서 일하시는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께서 소위 얘기해서 “사람 동원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충을 겪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번에 시민의 날, 내년에도 시민의 날 하실 거잖아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는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시민의 날 격년제로 할 때 예산을 통합해서 오히려 그럴 때 제대로 좀, 시민의 날 예산도 항상 부족한데 이렇게 읍·면·동민의 날까지 이렇게 다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실제로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일선에서는 올라오고 있으니까 한번 의견수렴을 하셔 가지고 시민의 날을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매월 실시하는 읍·면 이장협의회장님 또 여기 계시는 읍·면·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같은 얘기인데요. 우리가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읍·면·동 그리고 시 체육대회 이렇게 하다 보면 매년 하게 됩니다. 결론은 매년 하는 것인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체육대회를 하다보니까 체육 종목별 대회를 하잖아요. 대회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1등, 2등 이게 가려지다 보니까 과열도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시 체육대회는 지원이 얼마나 가죠, 각 읍·면·동으로? 시민의 날 때는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총괄적으로 본청에는 2억이 예산이 섰고요, 금년에. 읍·면·동별로는 2,000만 원씩 이렇게 배부가 됐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읍·면·동 때는 1,500씩 줘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의 날은 1,500만 원씩.
문섭

이문섭위원

일괄 다 똑같이 10개 읍·면·동에?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제가 오포가 지역구라서 오포읍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오포는 시민의 날 때 식대만 1,000만 원 이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수들을 운동시키기 위해서 보름에서 한 달 전부터 운동을 가르쳐요. 그러다 보면 제가 알기로는 거의 6,000에서 7,000까지 쓰여질 거라고 봐요. 그것은 어떤 체육회 아니면 어떤 협찬에 의해서 계속 매년 되풀이 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종목별 체육대회가 아닌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어떤 운동회 이런 것보다는 시민들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축제문화를 즐기는 게 어떤가 그래서 읍·면·동장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어떤 종목별 우승을 가리는 대회가 아닌 청백전이라든가 아니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한마음의 행사 쪽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특별한 게 없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없습니까? 각 읍·면·동장님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 주시고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당부하신 대로 최일선에 계신 분들이니까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사업비 잘 책정하셔서 잘 써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3분 회의중지

18시 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