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병일
전병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자치국 - 관 광 과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정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병일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관광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계속해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 안계십니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5페이지 세입예산분야입니다. 관광과 민간위탁시설에 보면 통영시주차장 조례에 근거해서 유람선터미널 주차장 세입은 전년도에 7510만 원인데 금년도는 8000만 원 세입이 잡혀 있고 또 아울러서 사량여객선터미널은 전년도에 제로 상태에서 금년에는 20만 원씩 잡혀있고요. 욕지 연화도 여객 및 우도터미널은 연화도 마을 회관에서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 통영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유람선 터미널 부잔교는 통영유람선협회와 1980만 원, 작년하고 비슷하고요. 문제가 해상안전관리사무소하고 이것은 통영시 요트협회에서 작년도에는 575만 5000원에 위탁을 해가지고 세입이 들어왔는데 금년에는 편성이 하나도 안되었더라고요. 누락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도남관광지 유료주차장 임대료는 금년에 8200만 원이 수입이 들어왔고 작년에는 2013년도에는 바르게 해가지고 615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올해 사업을 챙기면서 보니까 해상안전관리사무소는 사실은 누락이 되었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추경 때 세입을 별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누락된 거는 맞지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다음 304페이지, 관광섬 개발관련해가지고 장사도 해상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에 보면 개장일 이후부터 통영과 거제 장사도 해상공원 관광객 이용현황 분석이 나왔는데 2012년도 보면 총 인원이 42만 5000명 중에 통영이 25만 8000명, 거제가 16만 7000명, 2013년도에는 총 33만 7000명 중에 통영이 16만 6000명, 거제가 17만 1000명, 2014년도 상반기에는 총 23만 9000명 중에서 통영이 10만 5000명, 거제가 13만 3000명, 이렇게 해서 관광객 현황을 볼 때 우리시 유람선 이용객보다도 거제시 이용객이 늘고 있는 추세가 맞지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리고 장사도해상공원으로부터 우리시가 직접 현재 받는 수혜는 무엇입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재육성기금을 연 1억씩 지금 받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또 제가 묻고자하는 사항은 304페이지 시설비보면 장사도 관광객 편의시설해가지고 입․출구 화장실하고 출구대기소 신축으로 예산이 총 15억 중에 도재정지원금으로 5억을 받고 우리시비가 5억을 지원하고 자부담을 5억을 해가지고 15억을 짓는데 거제시에서도 어떤 투자시설을 하고 있는지, 예산을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존경하는 구상식 위원님께서 거제시와 협의관계를 그 때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제시하고 협의를 한번 가졌습니다만 거제시에서는 답변사항이 거제시에서는 아무런 자기들 이익 주는 게 없다, 또 지방재정법 제20조하고 시행령32조에 위배되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하다는 그런 회신이 왔습니다. 현재 거제시에서는 장사도를 들어갈 수 있는 가배라든지 대포, 그쪽 세 개 어항에서는 자기들이 주차장이라든지 터미널 시설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섬에 대한 지원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실제가 유람선 운행을 해가지고 수익은 자기들이 많이 본다아닙니까, 지금.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근데 방금 유람선사 방문횟수를 어제께 저희가 확실하게 파악을 했는데 2012년도에 통영유람선이 좀 많았습니다. 25만 8000명, 거제가 16만 7000명, 2013년도에는 우리가 조금 적었습니다. 우리가 16만 6000명, 거제가 17만 1000명, 9월 30일 현재 거제가 23만 8000명, 통영이 18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유람선측에서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제는 제가 보니까 이 업무를 맡고나서 제가 통영에 있는 각종 휴게소라든지 쭉 다니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거제는 유람선사에서 대단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통영은 사실은 안하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시에만 의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민간인들도 유람선협회에서 대책을 세워야지.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그런 문제점도 있고 저희들 요구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상, 예. 또 302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지금 중국 방한 관광객 급증에 따라서 운남성 곤명시에 광고 시행 및 SBS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 한류열풍에 힘을 입어가지고 장사도 해상공원 및 케이블카를 많이 탑승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2014년도 중국관광객이 우리 지역의 방문자를 수를 파악해 본적이 있는지, 왜냐하면 올해 관광도시 지정사업 관련해가지고 2015년도, 통영 한류코스 팸투어 실시에 8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중국 관광 홍보설명회에 7000만 원, 중국 유학생 통영 홍보단 운영에 4000만 원이 편성되는 등, 중국 관광객 유치에 많은 예산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관광도시사업에 편성된 사업 중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팸투어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현재 중국관광객이 사실은 관광지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외국인 관광객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동피랑이라든지 가니까 그런 데는 입장하는 관광객에 대해서는 내국인, 외국인 구별이, 입장료가 없기 때문에 사실 구별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금년도에 중국관광객이 파악된 게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해가지고 약 446명이 현재 파악이 됩니다. 이거는 투어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온 내용들입니다. 그 외에 각종 관광지에 케이블카라든지 장사도라든지 사실은 좀 파악이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좀 밝히기가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앞으로 그 분야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305페이지 보면 문화 관광자원 개발, 문화 및 관광시설비, 도남관광지 관광휴양시설 토지 및 지장물 보상관련해가지고 부지 조성 총괄로 보면 보상비가 총 110억 6600만 원이지요? 그래서 2014년 현재 집행액이 보면 42억 5400만 원으로서 38.4%가 집행을 했고 집행 세대를 보면 총 93세대 중에서 37세대가 보상이 된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2015년도 예산안에 보면 보상비가 2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를 집행을 해도 미보상액이 48억이나 남는 수치입니다. 앞으로 보상 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 연내에 보상할 금액 예정액이 약 5명에 약 10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정이 아마 15일 경에 완료되면 연내에 이거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재감정을 해가지고 현재 15명에 대해서 약 20억 정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부분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예산 요구를 50억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겨우 20억을 사실은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누락이 되어져 가지고 제가 시장님한테 직접 보고를 드리고 예산계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2015년도 하고 나면 남은 보상액은 없고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아니, 한 30억 정도 부족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니까 남지요. 이것도 민원 사항인데 조기에 해결이 돼야 되고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국제음악당이니 콘도니 가는 데 보면 벽면에 너무 보기 싫은 것을 많이 해놨는데 빨리 민원을 좀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은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반갑습니다. 295쪽에 아까 강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을 한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에 누락된 부분은 확인됐고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람선 터미널 주차장 부분에 수입을 8000만 원 잡으셨는데 이거 너무 박하게 잡으신 거 아닙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6150만 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개인이 입찰해가지고 사실 단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8200만 원이 되어졌거든요. 그 전에 한 3000만 원되는 것도 4000만 원, 금액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를 예상해가지고 약 8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볼 때 2014년도에는 우리한테 큰 아픔이 있었고 실제로 저희가 케이블카 기준으로 해서 30%가 손해를 보고 일이 진행됐던 관광산업에서는 참 타격이 컸던 해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8200만 원에 대한 수입이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올해의 관광도시 이렇게 하면서 투자하는 금액도 상당히 많고 국제대회도 많이 유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 부분에는 좀 박하게 잡은 거 아닙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그런데 세입이 늘어나면 내년 연도 중에 세입을 또 잡으면 되기 때문에.
배윤주위원
아, 그러니까 처음에 잡을 때 박하게 좀 잡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좀 보수적으로 한 측면은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나 똑같은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304쪽에 장사도 부분에서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7대 의원으로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장사도 관련되어가지고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장사도에서 저희가 1억씩 인재기금을 받는다고 하셨죠?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거 말고 저희가 받는 거는 없습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특별히 그 외에는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장사도를 통해서 저희가 세금, 예를 들어서 지방세라든지, 이런 세금을 통해서 들어오는 금액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배윤주위원
전체적인 파악이 지금 안된다하시는 거죠?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그 외에 저희들이 혜택 받는 거는 입장료는 거의 한 50% 정도 할인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지역민들 입장료를 50% 할인하는 정도다, 그러면 제가 지금 5억에 대해서 시비부담금해서 지원을 한다하셨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 5억, 민자 5억, 시비 5억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지원해야 합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사도에는 선박이 입출항해가지고 관광객들이 들어갈 때, 저번에 사고도 한번 나고 또 비가 올 때는 대피할 장소도 없고 또 화장실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2동해가지고, 각 18평 2동을 하고 있고 또 매립을 약 200평 정도를 해야 되고 대피소를 한 100평 정도 건립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15억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요. 그 장사도 부분이 저희가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공기업은 아닙니다.
배윤주위원
아니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설이 미비하다, 그러면 행정처분하시면 되는 거지, 왜 그 시설 미비한 것을 우리가 돈을 다 들여서 해야 되는지, 제가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아마 통영의 대부분 시민들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그 부분은 관광지로서 지역의 관광인프라 차원에서 투자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개인사유지잖아요. 관광인프라로 친다면 저희가 전체 주민들이 해오고 있는 소매물도나 뭐 이렇게 훨씬 더 많은 섬을 가지고 있는데 특정 개인 섬에다가 관광인프라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들여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지금 그 유사사례를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거제 외도의 경우에는 지난봄에 국비 44억, 도비 13억 2000만 원, 거제시에서 30억 8000만 원, 자부담 39억 해가지고 약 127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방파제를 만들어줬고요. 또 인근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경남태양유전을 유치하면서 약 52,000평의 부지를 50년간 무상으로 대여해주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광인프라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간접적인 수입을 올리는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이 부분에 공부가 조금 부족해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하는데 한 번 더 살펴볼 필요는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1억을 받는 걸로 했다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또 줘야 되는 건 또 없습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현재 지급되는 건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만약에 지금 관광인프라 사업이라 하셨는데 뭐 태풍 한번 오면 어떻게 됩니까. 보상은, 저희가 합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다 합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태풍이 왔을 때 어떤 재해가 났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 부분을 시가 아니고 그 당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해당 부처와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꾸준하게 1억을 받는데 그게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희가 1억을 꾸준하게 받는데 들어가는 돈이 1억이 넘으면 꾸준하게 넘는다하면 이거는 한 개인 섬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원하는 꼴밖에 안되니까 이거는 좀 생각을 다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이 이후에는 아마 지원계획은 거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나머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한산도 마을 탐방 조성으로 3억 잡아놓으신 거, 제가 세부설명계획서를 지금 요청을 했는데요. 세부사업에 대한 거는 없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15개 마을에 2000만 원씩 지원하겠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그런 게 아닙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지금 세부사업내역이, 제가 받은 세부사업 설명서를 요청해서 받았을 때 이 내용에서는 보면 임진왜란 요새, 한산도 마을 탐방코스 조성으로 15개 마을에 2000만 원해서 시비 3억,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세부설명서라고 제가 받은 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인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3년 9월 12일 제151회 통영시의회 때 이 앞의 의회입니다. 서국현 의원께서 한산면의 관광개발을 위한 새로운 용역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해가지고 그 해 연말에 추경예산 때 이게 반영이 되어졌습니다. 작년에 한산도 임란 유적지 자원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 전체사업비의 한 50억 정도 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만 해가지고 그 중에서도 1/10을 줄여가지고 5억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세부내용은 다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진행해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럼 이게 3억이 끝이 아니고 차후에 또 2억, 이렇게 들어가는 진행사업인 것입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올해 관광도시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합쳐가지고 5억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5억이고. 올해 집행할 예산은 5억인데 지금 3억만 올라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이 3억하고 올해 집행할 예산은 약 4억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올해 집행할 예산은 4억이고. 그럼 지금 제가 받은 15개 마을에 2000만 원씩 지원하는 이거는 아닌 겁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그거는 일률적인 지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용역 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결과를 두고 별도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배윤주위원
아, 근데 왜 세부사업설명서를 요청했을 때 이런 자료를 주시는 겁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그런 제가 한번 알아보고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전혀 모르는 진행과정에 대해서 요청한 자료 자체가 15개 마을에 1/n하는 식으로 집행하겠다, 2000만 원. 이거는 저희가 선택과 집중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정성근 관광과장님 이하 담당주사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과장님 중국으로 출장 다녀오셨다고요. 추운날씨에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관광에 편성된 예산을 한번 쭉 훑어보니까 관광 분야는 도로라든지 교통, 호텔 등 이렇게 좀 사회적인 인프라가 동시에 발전해야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우리 관광예산 편성된 걸 보면 주로 관광 인프라 하는 부분도 약간 있지만 홍보, 정비, 관광지 개발하는 쪽으로 중점이 되어 있던데 그리되면 혹시 관광객들이 우리 통영시에 왔다가 좀 머무르고 돈도 좀 쓰고 체류형 하는 것보다는 그냥 단순히 거쳐 가는 식으로 좀 될 우려가 있어서, 지금 아까도 답변과정에서 장사도에 입도하는 관광객이 통영에서 가는 거보다는 거제 쪽에서 가는 게 훨씬 많은데 그런 식으로 모든 통영시의 사업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거쳐 가고 다른 관광지에 가는 중간 경유지 정도로 될까,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깊이 좀 참조를 하셔가지고 사업들이라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99페이지에 보면 상단부에 일반운영비 부분해가지고 행사운영비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설명회 개최가 3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설명회 어찌하는데 3000만 원이 듭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말경에 저희가 그 때 시장님하고 의장님을 모시고 상하이에서 관광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때 사실 저희들이 산출한 금액이 3000만 원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있는 현지 여행사하고 우리시하고 좀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협찬을 많이 받아가지고 거의 저희들이 한 1700만 원, 전체 사업비는 한 2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보다 앞서 전라남도에서 그 자리에서 설명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5000만 원 정도 소요됐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어떤 그 산출 근거를 가지고 30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 낯선 곳에 새로운 거 개척한다는데 굉장히 힘이 들고 하는데 물론 돈이 많이 들면 좋겠지만 꼭 질이 문제고 내용이 문제지 돈이 많이 들어야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좀 받았는데 밥 먹고 기념품 주고 별다른 이런 게 없고 금액이 이렇게 가격대비해서는, 조금 획기적이고 좀 좋은 방법, 그런 게 좀 없을까요? 그래가지고 한번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늘 하면 밥 먹고 기념품 하나 주고 설명하고 그래가지고는 별다른 효과가 잘 없을 것 같은데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하이에서 할 때는 유인물에는 위원님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때 방송국에서 통영을 방문한 아나운서가 나와 가지고 설명을 한 20분가량 했습니다. 통영에 대한 느낌이라든지 하고 또 여행사들에 대한 로비라든지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저희들이 가져간 홍보물도 배부하고 사실 시간상으로는 한 3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김미옥위원
저번에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중국에 가셔가지고 굴수협하고 같이 가서 초매식하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각광도 많이 받고 통영을 많이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그거는 또 언론매체를 통해서 또 많이 알고 있고 우리 시장님 이하 의장님, 우리 각 담당부서에서도 애를 많이 쓰고 있는 줄은 우리 의회 의원들도 다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 올해의 관광도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말에 광역시도 방문의 해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있었습니다. 그게 종료가 된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올해 관광도시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전국에 158개 시군이 신청을 했는데 우리시하고 무주, 제천이 지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3년간, 준비기간이 2년, 실행이 1년 해가지고 전체 50억 사업비를 투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어떤 인프라구축 차원보다는 지역의 특화를 활용하거나 어떤 네트워킹, 재활용 또 정보 및 관광안내, 상품개발, 기념품개발, 홍보 및 마케팅 이벤트 축제,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도록 지침 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25억, 우리 시비가 25억을 투입해가지고 2년 동안 2015년, 2016년, 2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김미옥위원
2015년 시작해서 2016년도에 2년간 해가지고 만료하는 사업이다, 그죠.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저번에 우리 기획총무위원들도 최종 용역 보고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에 이 예산서가 11월 20일 경 되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용역보고회는 2014년 12월 4일 16시 30분에 최종용역보고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이 예산서에 막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예산서에 그 때 설명했던 그 사업들이 막 이리 예산서가 편성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발령을 받아가지고 워크숍을 한 두 차례 갔다 왔는데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9월 말이나 10월 초순에 이 용역이 다 종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 용역을 주면서 종료가 12월이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좀 해야 된다, 서둘러야 된다, 몇 차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는 이걸 지연을 시키고 또 자기들 승인하는 기간,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12월까지 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할 수 없이 예산은 편성해야 되는데 안돼가지고 일단 확정된 거 나중에 보더라도 일단 자료를 달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랴부랴 요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그래 이 부분은 무주나 제천이나 저희 3개 시군 동일한 부분인데 정말 애로가 많았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25억 받고 우리 시비 25억 해가지고 50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해도 어찌 예상치 못하고 하는데 이렇게 준비단계도 짧고 이렇게 급하게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우리 시비 부분도 25억이나 투입이 되는데, 이래가지고 상당히 우려가 있고, 그 날 우리 시장님도 답변 중에 시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재정사업 같은 걸 하는데 그리되면 전국에 무주와 제천과 통영, 3개 시군이 선정이 됐는데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가만 보면 굳이 통영 아니래도 타 시군에도 있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인데 그러면 어떤 통영만의 특색이랄까, 통영만의 어떤 색깔 같은 거는 전혀 안 느껴지는데 그래 이게 사업을 너무 졸속으로 급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 아닐까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그 지역별로 콘셉트는 그 당시에 정해져 있었고요. 우리는 문화예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했고 사실은 용역을 5월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 전에 보니까 5월부터 해가지고 용역업체에서는 지역에 있는 푸른 통영 21이라든지 길 문화 연대라든지 어떤 그런 단체하고는 사실 접촉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해당 읍면동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9월에 워크숍 갔을 때 왜 읍면동에 가서 협조를 안 구하느냐, 하니까 자기들도 시인하면서 잘못됐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애로점도 있지만 참, 갑갑한 면이 많고 302페이지 같은데 하단 부분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4000만 원 해가지고 뚜벅투어 활성화 사업 상품 개발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데 하단부에 보면 또 뚜벅투어 길잡이 활동비가 2500만 원이 되어 있고 또 303페이지에 보면 뚜벅투어 길 정비 사업에 35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이게 어떤 선택과 집중도 아니고 통영만이 특색이라든지, 어떤 통영만의 좀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이 갑갑합니다. 갑갑해서, 이 많은 사업을 해내려면 우리 담당부서의 직원은 지금 몇 분이나 되십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 과에 오기 전에 인사계와 협의를 사실은 했습니다. TF팀을 구성해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전체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안됐는데 이번에 정말 고맙게도 전병일 위원장님께서 인력을 보강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제가 듣기로는 6급하고 7급 한 명 정도, 2명 정도는 보강을 해주면 저희 자체인력을 좀 보강해가지고 TF팀을 구성해가지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너무 지금.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사실은 이 일이 범위는 굉장히 많습니다. 2년 동안 사업이지만 어떻게 보면 한 과에 하는 일, 얼추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김미옥위원
우리가 이 예산을 다루다보면 공모사업이든 어디 선정된 사업이든 그런데 막 급급해가지고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되는데 그걸 충분하게 검토하거나 사업성, 수익성 띄는 부분을 좀 이렇게 철저한 분석을 거치지 않고 아주 졸속으로 해가지고 사업성이 굉장히 결과나 성과가 미비한 사업들이 참 많아서 우리 위원들이 다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게, 과연 그런 사업들 공모되고 선정됐다고 무조건 시비를 투입을 하면서 해야 되느냐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까지 또 첨부가 돼서 고민스럽습니다. 예, 저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이게 방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업 보고회를 2차에 걸쳐서 하셨습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총 보고회는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최종 보고회만 참석을 하게 된 것이에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아닙니다. 2차 할 때는 위원장님하고 간사님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2차 할 때 2분만 참석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그 당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관광진흥협의회 위원님과 의회에서는 위원장님하고 간사님 또 시에서는 관련 담당과장님 그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그렇게 하니까 한 16~7명 쯤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다음에는 위원님들 다 참석시키자,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된 부분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최종 용역회에만 보고를 받아보니까 중간 과정을 모르니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네.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고요. 아까 장사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투자는 통영에서 하고 재미는 거제에서 보고, 그렇기 때문에 불만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섬인데, 우리 통영 지역에 있는 관광지인데 또 내버려 둘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긴 합니다만. 299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중간에 통영 바로알기 프로그램 운영비가 1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프로그램 운영비라 해가지고 8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참가자, 그러니까 바로 알기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실비 지원을 해준다 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영 바로알기 프로그램 운영은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나 군인들에 대해서 통영을 보다 잘 알리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한 사업입니다. 행사 운영비는 입장료라든지 차량 임차료, 현수막 등에 대해 소요되는 경비고 행사실비 보상금은 간식비라든지 식대 등이 소요되는 경비로 보면 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이 대상자가 학생들과 군인들이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4쪽에 보시면요, 거기도 중간 부분에 관광시설물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1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시설물은?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영시 관내에 소재한 대매물도, 소매물도, 연화도에 소재한 공중 화장실 또 물탱크라든지 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상수도, 화장실, 탐방로, 데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에 소요되는 경비로 보면 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보수를 해야 할 부분들이 두 섬에 많은가 보죠?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지금 매물도에는 연간 관광객이 한 60만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도 부족한데다가 또 데크라든지 그런 게 손실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된 겁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보니까 관광과 뿐만 아니고 다른 타 과에서도 시설물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책정된 바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매년 그냥 정기적으로 책정되는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우리 여러 위원들이 올해 관광도시 지정 사업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도 최종 용역보고회에 참석했지만 총 사업비 50억 원, 자본계정사업비 20억 원, 경상계정 사업비 30억 원 이래가지고 어찌 보면 경상비용이 60%고 자본비용이 40%밖에 안되거든요. 따져보면 저번에 김용우 동장도 이야기했지만 용역 전에 모든 참고사항을 갖다가 그 지역의 자문을 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역에도 안 찾았다고 하고, 보니까 말만 거창하게 관광활성화 인프라구축사업에 기여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왕에 책정된 사업이고 특히, 금년에 24억이나 추진되고 용역비만 해도 2억 2000만 원이나 안 들었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같이 인력보강을 더 확실하게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통영의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는 관광시책을 한번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장사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질의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여하튼 돈을 투자를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사업주가 5억을 부담하는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어제께 장사도에서 1월 31일까지 은행에 예치를 하겠다, 안할 경우에는 다음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그 부분은 불용처리 해가지고 예산을 삭감시키겠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봅시다. 자기가 어디 공증을 한 겁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공증은 하지 않았고, 일단 공문으로 왔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여하튼 이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그리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예산 확보만 해주시면 입금이 안되면 사업 발주를 절대 안하겠습니다. 안하고, 어느 시기 가서는 그 예산을 불용처리하든지 삭감시키든지 조치를 하고 그거는 약속을 분명히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그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0페이지 미수해안 수변산책로 정비 부분, 수변산책로를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죽림에 도로변에 음악 나오는 거, 그거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정보통계과에서 합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정보통계과에서, 제가 저번에 그 내용을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예산계에서 예산을 계상을 올리는데 아마 그게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사실 아닙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정보통계과에 아무리 찾아봐도 죽림 부분에 대한 예산 자체도 없던데.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거기 반영이 안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안하는가?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이번에 수변산책로 정비할 때 내가 몇 번 정보통계과에도 이야기하고 관광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쪽에도 음악 부분을 좀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거 정보통계과에서 하는 게 맞나, 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나.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죽림에서는 정보통계과에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했는데, 올해 예산도 보니까 안 할 건가, 예산도 확보가 안됐더라고, 운영하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위원님, 그 관계는 정보통계과와 협의를 저희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은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아까 김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올해의 관광사업과 관계된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종 용역보고회에 갔었을 때 저희가 중간 용역보고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진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잠시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우리 김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통영이 문화예술 쪽으로 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지금 된 거 맞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예술보다는 2파트로 크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대 중국관련 홍보사업하고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마을 만들기와 관계된 지원 사업으로 분산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50억, 크지도 않다는 그 50억이 오히려 잔잔하게 흩어진 사업이 되면서 정말 주목받을 수 있는, 정말 통영의 새로운 어떤 변화된 관광지로서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데는 완전히 그게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안타깝고 사실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그 관광을 하시는 주무계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통영의 관광이, 지금 동피랑이 뜬 이후, 즉 3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관광객 추이, 그런 어떤 통계치는 갖고 계십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피랑에 대한, 그런 관광지에 대한 수치는 저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아니, 숫자가 아니고요. 저는 이 자료를 할 때 가장 제가 마음에 중심을 둬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아까는 우리 통계하시는 분이 읍면동에 가서 여쭤보지 않아서 이게 잘못됐다, 하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남의 눈으로 볼 때 전문가 눈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통영의 어떤 관광객들이 오느냐, 그 관광객들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무엇이 부족 하느냐, 그거는 외부사람들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를 바라지만 그분들 요구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것에 대한 예측을 통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해보겠다는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광객 추이가 분명히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주도에 예전에 가셨던 분들하고 제주 올레길이 터지고 난 다음에 관광객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통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그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여기 오시는 연령층도 달라지고 그리고 보고자하는 것도 달라지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 추이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분석하고 그것에 맞는 차후 앞으로 10년에 대한 어떤 인프라 작업을 지금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추이에 대해서 저는 조금 들은 바가 있는데, 들으신 게 있습니까? 관광객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 뭘 원하고 있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저번에 제천시와 무주군이 우리시를 방문해가지고 제가 설문조사를 한 그 결과를 봤습니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개선할 점이냐, 그런 내용들이 대충 나와 있었는데 첫째, 교통이 좀 불편하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그렇고 또 때론 불친절도 나왔습니다. 나왔고, 또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영문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그런 안내간판이 부족하다, 그런 부분 정도로 나왔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찬가지로 사실은 통영이 놀 거리가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머무르고 있었을 때는 볼거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사실 놀 거리가 없고 젊은 애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가 갑자기 엄청 이렇게, 숙소 변화가 확 일어났죠. 이거는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행정이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이 원해서가 아니라 들어온 관광객들이 원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통영의 새로운 이미지는 어디서 나타나겠는가, 게스트하우스 통해서 많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게스트하우스 유형별로 분석이 필요합니다. 어떤 통영에 맞는 걸 할 건지, 지원을 할 거 같으면 차라리 이런데다가 지원함으로 인해서 이곳에서 더 좋은 인프라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석 같은 것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우리가 예전에 했던 그런 어떤 사업을 구축하고 진행하는 가운데서 돈을 흩어놓고 지금 올해의 관광을 마무리 짓는 최종보고서장에 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만 더 이미 정해진 것을 바꿀 수 없다지만 관광을 담당하시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인프라 관광, 관광에 따른 교통, 없습니다. 이게 관광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50억을 투자해서 인프라를 구축할 때 타 부서와 지금 통영의 재정을 총 동원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제대로 된 관광이 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듯이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장 문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주차문제, 교통문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그런 거는 전혀 없고 오로지 관광이기 때문에 마을 만들기 쪽으로 또 관광이기 때문에 대 중국 홍보 관광형 쪽으로만 이 돈이 이렇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청산도 가면 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 지원해주고 그래 그 버스는 1회 1만 원만 내면 하루 종일 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도남동까지 가는 그 버스를 어떤 정액권 1만 원을 할 수 있는 법적인 부분을 사실 검토 중인데, 그런 부분하고 아까 이야기한 청산도의 순회하는 버스, 그런 부분들은 운수교통법이라든지 그런 다른 부수적인 법률들이 충족되어야만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검토를 하고 있고 아까 이야기한 게스트하우스 관계는 사실 정확한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또 게스트하우스라는 그런 어떤 법률상의 숙박업소에 대한 그런 거는 없습니다. 변칙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인허가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관광펜션,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호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저가 숙박시설 굿스테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관광공사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부분을 좀 접목을 해가지고 이번 사업에 아마 들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꺼번에 사실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차근차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아까 게스트하우스가 불법이라고 하셨는데.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불법은 아니고, 그거는 변칙으로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배윤주위원
저도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법이 허용해서 뭔가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원해서 생겨난 것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부분이 아마 인허가가 관광과가 아닐 수는 있겠죠. 관광 문체부가 아닐 수는 있겠지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그거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허가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그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시는 관광객들이 뭘 원하는 지가 가장 우선되어서 뭔가가 정책이 만들어졌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저희가 원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지원하고 만들고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게스트하우스가 곳곳에 들어서고 있는 게 지금 통영에, 순식간에 저도 몇 갠지가 모를 정도로 한 두세 개 있을 때까지는 알았는데 지금 몇 개나 들어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정확한 수치는 사실 저희들도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배윤주위원
그게 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게스트하우스에 누가 잡니까? 주민이 안잡니다. 다 관광객들이 와서, 하루를 쉬던 관광객들이 거주하는 곳인데 왜 관심을 안가지십니까? 그런 어떤, 오시는 대상에 대한 사전조사와 충분한 통계치, 방향,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 이 50억 사업에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용역이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 용역에 근거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우리가 수용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를 다하신 걸로 보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미수해안, 아까 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수변산책로 정비 2억 원을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사업입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미수동 주민센터에서부터 유토피아까지 가는 그 쪽 해안변을 말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정비입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정비입니다. 650m 현재 되어 있는데 일부 데크가 파손되고 여러 가지 좀 사고가 날 우려가 많아가지고 도색이라든지.
병일
전병일위원장
작년도는 얼마나 정비 사업에.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작년에 정비 사업을 못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작년에 못했습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러면 12년에는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못했습니다. 미수동사무소에서.
병일
전병일위원장
설치 이후에 처음입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업들이 지금 보면 우리 관광 사업이 대체적으로 육지,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도서지역이 너무 많은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다, 또 도서지역을 상대로, 물론 관광섬 이렇게 많은 이름을, 욕지고구마, 이렇게 붙이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보면 도서지역은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계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사비가 또 육지보다는 좀 많이 들고 또 기상 이런 관계로 인해서 설령 그것이 완공되었더라도 준공되었더라도 기상 이런 관계 등으로 해가지고 접근하기 상당히 불편한 이런 점, 좋은 시설해놓고 또 해풍을 맞으면 그게 다른 육지에 있는 시설보다 빨리 마모, 손상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육지 쪽에 있는 사업들을 조금 내실 있게 좀 해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숙박,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주차문제, 이런 부분부터 바탕 인프라부터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모든 위원들이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물론 거기 들어가셔 가지고 들으신 분은 각각의 듣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는데 저하고 간사님하고 들어갔을 때 간사하고 두 사람만 들어온 지도 몰랐습니다. 우리 기총의 다른 분들이 왜 안 오시지, 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들은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하고 최종보고회 저번에 할 때하고는 우리 배 위원 생각하신 것처럼 좀 많이 다르다, 그래서 시장님 말씀이 최종 마무리 말씀하시면서 하는 것이 50억 가지고 신규사업을 역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서지역에 각각이 흩어져가지고 지금 시에서 추진하던 사업 이런 부분을 마무리하는 이런 쪽으로 봐 달라, 과장님 맞습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구축이라 보면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렇죠. 저도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했습니다. 공감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질의도 안했고 또 그 당시 우리 위원님도 많이 참석하셨습니다만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일견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그러면 이런 큰 예산, 또 우리 관광과가 전년도 대비 90% 이상의 증액된 예산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이런 부분을 하려면 기존 인력 가지고는 안된다, 그래서 용역보고회에서는 5명해가지고 TF팀을 구성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난색을 표시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 인원 2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당시에 시장님이 그리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총에서도 이걸 지켜보고 또 그런 과정을 과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꼭 2명 정도는 확보가 되어가지고 예산이 거의 90% 이상이 증액된, 작년보다 이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고 이렇게 적재적소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우리들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인력 뒷받침만큼은.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리고 우리 또 하나 장사도 문제관련해가지고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의 확고한 소신은 저쪽에서 담보라든지 증권 이런 거는 필요 없고, 5억을 예치 안하면 안 해주겠다, 그것도 1월 말까지 안 해주면 예산 편성마저도 안 하겠다, 라고.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병일
전병일위원장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좀 믿으시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장사도에 개인 섬에 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장사도에 많이 그렇게 투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18만이 통영을 거쳐 가기 때문에 또 다른 간접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한 시간 동안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실 마씀 있으면 하시고, 예.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과 예산이 거의 80억 정도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또 이번에 기구 개편되면서 발개라든지 스탠포드 호텔 업무도 넘어왔습니다. 또 이번에 올해 관광도시 사업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좀 많이 협조해주시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 체 육 지 원 과
11시 01분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신평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의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체육지원과의 신평호 과장님 이하 담당주사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체육지원과는 토․일도 없고 행사장에서 추우나 더우나 고생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10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이번에 7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1억 4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네요. 중간에 이리 보면 다른 대회들은 예년하고 같고 이러한데 이렇게 7000만 원이나 증액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그거는 좀 전에 제가 설명 드린 시민체육대회가 앞으로 매년 개최 안하고 2년 만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시민체육대회가 개최됨으로써 1억 3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거든요. 그 1억 3000만 원 때문에 70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그리.
김미옥위원
그러면 격년에 하면서 격년에 할 때 그 때는 이렇게 좀 늘어나겠고, 그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네.
김미옥위원
그다음에 319페이지 상단 부분 한번 보시지요. 보시면 산양스포츠파크 수영장에 히터펌프교체가 되어 있는데 우리 산양스포츠파크 안에 수영장이 지금 개설된 지 한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5년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지금요. 5년 되었으면 기존 히터펌프를 사용을 하던 걸 교체를 하는 겁니까, 신규로 넣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히터펌프는 지금은 경유를 때가지고 하는데 그게 일 년에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로 하는 이거는 전기입니다. 전기로 함으로 인해서 물론 비용은 좀 들어갑니다만 저희들이 분석해본 결과 기름값이 1년에 한 5000만 원 정도 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한 2~3년만 하면 전체적인 시설비도 나오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시로 봐서는 많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교체코자합니다.
김미옥위원
지금은 경유로 하다가 전기로 하는 걸 한다, 그 말이지요.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남망산에 있는 그 수영장에도 지금 히트펌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되어 있는 겁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이게 1억 8000만 원이던데 히트펌프의 사양하고 기종하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내역서를 주십시오. 이거 지금 아무것도 없고 그냥 1억 8000만 원만 있으니까 판단하기가 좀 모호하거든요.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주시고 318페이지 하단 부분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그 때 현장 확인도 한번 다녀왔었던 산양스포츠파크, 아, 그거는 야구장이었다, 우리가 간 거는, 그런데 축구장에 전광판 설치가 지금 안되어 있습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지금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2개소에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거기 보면 총 6면이죠. 우선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내년에 할 때는 2개소만 먼저 설치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연도별로 한 2개씩 정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럼 이게 처음으로 지금 2개소하는 겁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금년도 예산에 2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되어 있고, 올해 2개하고 내년에 2개하고 그리 할 계획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리고 321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Open Water Swimming 대회가 저번에 추경에 반영됐다가 이번에는 당초 예산에. 우리 통영시에서 지금 개최하는 수영대회가 총 몇 개나 됩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Open Water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수영대회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수영대회는 아닙니다만 트라이애슬론, 수영하고 같이하는 그런 대회가, 그 정돕니다. 지금 수영하고 관련되는 거는 수영대회하고 Open Water하고 2개, 바다에서 하는 Open Water하고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수영 대회하고 2개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현재 바다 꺼 하나하고 실내에서 하는 거하고 2개다 그 말씀이죠?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네.
김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우리 시민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지요?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격년제로 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올해는 안하고 13년도에 했고.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예산을 보니까 14년도나 15년도나 같은데요.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안 그렇습니다. 올해는 5000만 원 해놨다가요, 저희들이 반납할 그런 계획이고, 이제 내년도에 1억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니까 13년도는 예산하고 지금 15년도 예산하고 같지요?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1억 3000만 원 같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괜찮습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그게 1억 5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좀 더 물가도 올랐고 해서 각 읍면동에 하도 더 주라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아마 우리 예산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1억 3000만 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확보해가지고 면지역은 좀 더 주고 동지역은 좀 적게 주고 주로 읍면동에 체육대회 경비 때문에.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니까 민간행사보조네요.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네.
이순
김이순위원
경기단체에 대해 개최 지원금도 있는데요.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 경기에 참여하는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에요?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이거는 읍면동에서 참여 안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게이트볼하고 배구, 농구, 씨름, 바둑 이거는 아마 각 경기단체에서 직접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는 게 한 400만 원되고 그다음에 통고 애들, 기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오는, 거기에 한 60만 원, 그다음에 통영여고 피켓걸, 그래가지고 한 500만 정도는 따로, 체육회에서 따로 지원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시민대회하고는 관계없이.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읍면동에 출전한 대회 말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게이트볼, 배구, 농구, 씨름, 바둑 이거는 각 협회에서 참여하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가 한 500만 원 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 보면요, 우리 자치단체 등 이전금 해가지고 배구팀 지원, 축구팀 지원, 태권도부 지원, 배드민턴 지원, 유도부, 에어로빅 쭉 나옵니다, 그죠?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어릴 때부터 체육을 지원을 하고 육성을 시켰는데 그 밑에 우리 시군 직장운동 경기부를 보면 사이클하고 마라톤이에요.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자전거, 사이클, 마라톤, 수영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지원육성은 이렇게 구기종목이 주류를 이룹니다. 학생 때부터 해놔놓고서 직장운동경기부는 사이클하고 마라톤으로 선정하는 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종목을?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직장운동경기는 우리시의 트라이애슬론 팀이거든요. 감독 1명하고 선수 7명하고 8명으로 된 트라이애슬론 팀입니다. 이거는 도체육회에서 권장하는 그런 팀이고 우리시 올해 트라이애슬론 팀은 상당히 성적을 많이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가 그야말로 참, 해양스포츠메카도시로서 이런 팀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트라이애슬론 팀을 한 3년 째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많은 예산은 투입됩니다만 예산이 투입되는 거에 비해서 올해는 진짜 성적이 참 좋아가지고 우리시를 대외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판단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7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올해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감독이라든지 선수 연봉을 조금 더 올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리고요. 그다음페이지 13페이지를 보면 마라톤 대회, 초․중 육상대회, 길거리 농구대회, 전국 궁도대회, 그 밑에 또 마스터즈 수영대회, 전부 감액이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이거는 앞의 의회 때도 말씀이 많았는데 사실 우리가, 아까 존경하는 김미옥 위원님이 말씀대로 우리시가 행사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체육 행사가. 많고, 그에 따른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에 업무 보고할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각종 대회 그걸 갖다가 점검을 해서 평가를 해서 진짜 권장해야 될 거는 권장을 하고 그리 안하면 조금 예산을 줄여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대회를 봐가지고 전체적인 참여자가 좀 적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좀 아끼는 의미에서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럼 앞으로는 각종 체육대회에 평가를 실시해서 없앨 단체는 없애고.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평가에 따라서.
이순
김이순위원
지원금을 달리하겠다.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감액을 좀.
이순
김이순위원
지금도 지원금이 다른데요.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규모를 봐가지고 지원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마라톤 대회 이런 거는 지금 사양길에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너무 많은 것도, 전국에서 대회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감액을 많이 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각 단체에서 지원금이 줄어들면 많이 어려워할 테고.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반발이 심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앞으로 더 지원금을 줄인다하면 무리가 발생될 소지가 있을지 싶은데요.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그리해도 이런 대회는 주로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취미활동 아닙니까, 자기들 동호회 활동 차원에서, 저희 생각은 이런 대회를 좀 줄이고 아까 말씀대로 엘리트 대회 있지 않습니까.
이순
김이순위원
네?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학교라든지, 엘리트 육성하는 데, 그런데 예산을 좀 많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 판단돼서 앞으론 생활체육은 조금씩 줄여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올해만 줄이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줄이겠다?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좀 더 줄 거는 더 주고, 그리해야 효율적으로 되지, 너무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그게 좀 말이 많았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다음에 314쪽요.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이 있는데, 거기 10명이에요.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어느 과목들에 지도자가 있습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이거는 전부다 있습니다, 지도자가.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지도잔데 배드민턴 그다음에 게이트볼, 우리 생활체육회 산하에 지도자가 일반 우리 시민들을 갖다가 지도하고 그리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을 하면 이 지도자가 배드민턴을 지도해 줍니까, 무료로?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해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어느 동호회에 가입하든지 관계없이.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우리가 29개 단체가 있는데 다는 없고 여기 있는 단체, 우리 동호인들이 많은 단체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배우려고 하면 개인적인 레슨을 받던데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레슨을 다른 교사한테 받는다는 얘기죠. 이 지도자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지도자가 있은지 오래됐는데요.
병일
전병일위원장
김 위원님, 생활체육에는 1대 1 레슨이 아니고, 보면 강사가 그룹을 해가지고 기초는 가르쳐주고 이리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레슨보다는 전체적으로 하는 레슨이, 그 강사가 있습니다. 종목이 26종목 해가지고 저쪽에 우리.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니까 과목마다 있다는 얘기고 지금 10명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개인레슨을 받든 그룹레슨을 받든 이 지도자가 그 과목을 지도를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해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제가 이거 처음 접하는 거가 되가지고.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아,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런데 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320페이지 한번 보면요. 소규모 체육시설이라 하는 거는 어떤 걸 두고 소규모 체육시설이라 합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주로 마을에 가면 어른들.
이순
김이순위원
마을마다 체육시설 있는 그걸 말합니까? 체육 기구 몇 개씩 놓여 있는 거?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그걸 말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 유지보수비도 매년 이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지요?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현재 통영시에 소규모 체육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약 700개는 될 겁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700개 정도요?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700 한 50개 되고요.
이순
김이순위원
이게 위원님, 13년부터 저희가 매년 한 80개 정도, 매년마다 80개 더 증설되고 있습니다. 이 앞의 회의 때 강정관 위원님께서 그걸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계속 그걸 해줄게 아니고 필요 없는 거는 좀 없애버리고 그것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평가를 실시해서, 계속 증감만 해주는데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필요 없는 거는 좀 없애버리고 새로 하는 거는 꼭 필요한 것만 해주라고 해서 저희들도 그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고 매년마다.
아니, 그래 유지비가, 매년 예산이 편성되면서도 올해도 5000만 원이 편성이 됐단 말이죠.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네.
이순
김이순위원
이용도가 얼마나 높은지 이런 거 파악을 해봅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이용도는 저희들이 파악을 합니다. 해가지고 주로 이게 읍면동에서 많이 올라오거든요. 시 자체는 잘 안합니다. 안하고, 읍면동의 주민센터에서 건의가 오면 읍면동장님들한테 건의를 받아가지고 해주는데, 이용은 다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은 하는데 주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좀 힘든 거는 못하고 손을 가지고 돌리는, 좀 쉬운 걸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 마을마다 경쟁적으로 우리 마을은 왜 없느냐, 해주라,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시설 설치도 해주고 또 유지보수비도 매년 이렇게 들고, 이 참 보통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그게 이제 고장 나거나 하면 우리시에서 안 고쳐줄 수가 없다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해놨다가 그 때 그 때가서 보수를 해주고 그리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예. 김이순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700여개 있다고 하셨죠?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배윤주위원
지금 또 예산을 1억 올려놓으셨습니다. 그지요?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리고 저번에 행감에서 제가 여쭤봐서 아는 사실로는 딱히 보수하는 부분에서 인력이 배치되지 못하고 한 명이 그걸 다 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우리 전체 소규모 체육시설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과에 체육시설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2명이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거 다 관리하고 또 읍면동장님이 건의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가서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는 읍면동에도 또 돈을 줘가지고 재배정해서 건의할 거는 하고 우리시의 전체 다 보수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 별로 동장님 또는 면장님이 건의를 하시면 그 필요한 비용만큼 또 재배정해가지고 수리도 하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여쭙겠습니다. 1년에 몇 개씩 만드셔서 700개 까지 된 거까지는 모르겠고 지금 아직도 보시면 있는 것을 제대로 아끼고 쓰려면 700개 정도 됐으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드는 것이 즉, 설치하는 것이 5000만 원이고 보수하는 게 1억이 돼야 마땅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으로는, 계속 만들어나가면서 보수하는 부분에서는 금액이 적다보니까 계속 보수는 그 금액대로 있으면 제대로 보수는 안되고 새로운 것은 계속 만들어나가는 지금 이런 것에서 별반 다른 정책이 없습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이게 소규모체육시설을 만들어 준지가 얼마 안되었거든요. 갑자기 이리 많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 80개씩 이리 증가되다 보니까 4~5년 밖에 안됐는데 아직까지 보수는 그리 시급한 건 아니고 지금도 아직까지 많이 해주라 하는 데가 참 많습니다. 주로 이제 여기 계시지만, 위원님들 통해가지고 각 읍면동에서 진짜 많이 올라오거든요. 오는데, 전에 우리 강정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도 한번 평가를 해가지고 실제로 필요한 거는 해주고 앞으로 안 해주려고 그리 할 저희 과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그게 이제 읍면동에 가보면 그게 또 잘 안됩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볼 때는 잘 안되느냐가 아니라 설득이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규모나 이런 것들은 읍면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을 한꺼번에 모셔놓고 상황을 설명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적정선까지 지원하고 그다음부터는 지원이 안되는 부분을 설명하시고,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나가다가는 시설물을 더 이상 만들지 않는 상황에서도 보수비는 거의 1억씩 계속 나가야 되는 생각하기 끔찍한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빨리 전체적인 정책을 가지고서 설득을 하시고 의논을 하셔서 맞춰서, 절차적으로 계속 사업이면 언제까지 계속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갖고 집행이 되셔야 되는 건데 오늘도 이번에도 요청이 있기 때문에 1억 올려놓으시고 그러면 결국 1억 만큼 또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정말 좋으신 지적입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평가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으로는 지금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신규로 시설은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위원님 말씀처럼 평가를 해서 더 이상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보수를 중점을 두고 필요 없는 시설은 철거를 해서 예산이 더 이상 안 들어가도록 예산을 지원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믿고요. 사실은 빨리 그 정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320쪽에 보면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데 그 요트가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지원금이 1억이 또 잡혀 있습니다. 지금 요트가 민간위탁이 안되고 있는데 그럼 올해 민간위탁을 계획하시고 지금 예산을 잡아놓으신 겁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본래 요트학교는 민간위탁, 통영시 요트협회에다가 줬다가 요트협회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다시 회수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우리시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공고는 끝났습니다. 2015년도부터는 다시 위탁을 주려고 지금 위탁업체를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되면 수탁업체에다가 1억을 지원해가지고 요트학교를 정상화시켜 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요트학교는 주로 강사가 있거든요. 강사가 3명에서 4명 있는데 그 강사 인건비입니다. 다른 거는 없습니다. 인건비가 한 1억 정도 소요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318페이지, 김이순, 배윤주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앞으로 신규설치사업에서 신중을 좀 기해 주시고 현재 관리 면을 보면 아주 활용을 잘하는 마을도 있고 방치된 지역도 확실히 그거는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특히, 기존 밀집시설 지역은 이전을 해가지고 할 때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걸 저하고 좀 타협을 하면 제가 좀 몇 군데 건의사항도 있고 또 이전을 시킬 지역도 있고 그렇거든요. 좀 똑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점검을 잘해가지고 관리를 잘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318페이지 보면 우리 통영시민의 염원 또 생활체육인의 염원인 통영생활체육관 건립 관련해가지고 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금년에 예산 편성이 21억이 되어있는데 우리 통영시가 계획하고 있는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이 확보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국비는 지금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도비는 이제 지사님이 올해 도예산을 전체적으로 아마 도의 빚을 갚는데 쓴다고 이래가지고 아직 도비가 좀 불투명합니다만,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시는 의장님도 계시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소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하여튼 2015년 이후에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딱 계획하고 있는 그 때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기해주시고 특히, 그 밑에 통영야구장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리틀 야구단 이거는 지금 야구협회에서 앞으로 운영을 할 거지요?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 중에 일부에서는 초등학교에 야구부를 하나 창설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리틀 야구단에 올해 보니까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자기 야구협회에서 일부 돈을 댑니까, 어찌합니까? 순수하게 우리 시비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할 겁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야구협회에는 저희들 알기로는 돈을 대는 게 없고요. 리틀야구단은 학부형들이 모아가지고 하고 있는, 참 어렵게 하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사실 말해서.
상식
구상식위원
학교에서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한 학교 지정해가지고.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학교에서 하는, 위원님 말씀도 참 좋은 의견이라 생각되는데 학교에 하나 또 하면 다른 축구부라든지 이런 게 해가지고 똑같이 동일하게, 야구는 또 선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는데, 일단 저희들 판단도 야구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학교 하나를 지정해서 야구부를 하나 창설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리 생각되는데 과연 지원하는 금액에 있어가지고 우리시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그거는 하여튼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보면 죽림초등학교 배드민턴부에 초등학교마다 배구팀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계속적으로 리틀야구단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하려면 좀 체계적으로 초등학교에 한 군데 지원해가지고 산양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 하면 좀 특기생으로 해가지고 학생 수도 적고 하니까 하는 것이 어떻겠나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또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여기에 리틀야구단에 지원하는 것을 우리 초등학교에 지원해가지고 선수를 양성하는 것이 더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다음에 313페이지 교육장배 초․중학교 육상대회 있는데 이 교육장배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이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313페이지요?
상식
구상식위원
교육장배 초․중학교 육상대회 있네요.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이게 금년까지 1500만 원이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1500만 원.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이게 사실 교육장배가 되어가지고 우리 시장배도 아니고 그래서 올해 500만 원 깎았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왜 교육장배를 하는데 우리시에서 예산 지원을, 그러면 1500만 원인데 자기들은 손도 안대고 이때까지 운영을 해왔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는 아마 돈을 안들이고 한 걸로 그리 저희들은.
상식
구상식위원
그것도 말이 안되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316페이지 통영시장기 및 통영시연합회장기 배드민턴대회 3000만 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이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매년 하는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매년 하는 거라?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이것도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산요?
상식
구상식위원
예, 예산이. 아니 여기 3000만 원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3000만 원가지고 하는 겁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아마 이거는 3000만 원 더 듭니다. 배드민턴이 전국적으로 다 클럽을 초청하기 때문에 자부담도 많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자부담이 많다고? 그래서 내가 얼마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지 물어보는데 일단 우리시에서는 3000만 원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네.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네.
상식
구상식위원
그다음에 320페이지 소규모 체육시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신전체육공원은 위에 공공운영비 소규모 전기요금, 이거는 소규모 체육시설입니까, 아니면 체육공원에 소규모하고 좀 다릅니까, 이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신전 거기는 체육시설도 있고 공원도 있는데 사실 전기세를 저희들이 내주거든요.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왜 우리가 전기세를 내주느냐고 제가 물어보려고 지금 이거 말씀을 드린 건데, 소규모 체육시설에 다 전기시설을 해줘야 되고 또 전기료를 우리시가 부담해야, 이게 언제부터, 전년도도 200만 원 들어갔네.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이게 소규모 체육시설 같으면 이런 식으로 전기요금을 내준다든지 하는 거는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있다, 각 동별로 소규모 체육시설, 뭐 야간에도 운동하니까 체육시설 전기를 넣어가지고 전기요금 내주라, 이리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를.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이거는 거기 공중화장실이 있어가지고 주로 화장실을 사용하는 화장실을 켜는 그 전기요금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무슨 체육공원이네. 여기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어쨌든 명칭은 소규모 체육시설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이렇게 체육시설에 전기요금까지도 이런 식으로 부담을 하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좀 문제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고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다음에 310페이지 트라이애슬론 관계 때문에 상당히 좀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트라이애슬론 자전거도로 조성해놓은데, 저기 끄트머리 돌아가면 옛날 어장막 있던데, 거기 지금 펜션인가 짓고 있지 않습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한번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거기 가보면 원래 우리가 어장막을 시에서 사려고 했는데 상당히 돈을 많이 주라 해서 우리시에서 그 때 못 샀지 않습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네.
상식
구상식위원
한 2번이나 시도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통영 마리나관광인가 해가지고 거기다 어장막을 팔았더라고. 팔았는데, 우리가 그 트라이애슬론 자전거도로가 원래는 영운리까지 돌아 나와야 되는데 그 어장막 때문에 사실 공사를 못했거든요. 그리했는데 지금 가보면 거기다 펜션을 지어가지고 나가는 도로가 꼬불꼬불 이리 되어있어요. 과장님보고 뭐라 할 건 아니지만 이게 어찌 거기 그런 식으로 건축허가를 내주는지 참,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거기 내가 보니까. 거기 어장막을 소유한 분이 그래도 우리 통영시에 청소년수련관 관장을 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팔아가지고 돈을 얼마나 더 받아가지고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건축허가를 내줄 때 시에서 뭘 검토를 하는지, 그 직선도로를 딱 내놓고 위에다가 건축허가를 내줘야지, 앞에 물량장까지 나와 가지고 도로가 이런 식으로, 3m 도론가, 6m 도론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내 가지고 도로를 내놨는데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 제가 볼 때는 트라이애슬론 자전거도로가 원래는 직선으로 해가지고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보니까, 이거 누가 책임을 질지 모르지만 다음에 한번 따져보긴 따져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과장님 311페이지 종목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종목 지원하는 그 분야에서 대부분의 종목 지원은 우리 국공립학교가 그다음에 엘리트체육 지향하면서 국공립 지원의 예산이 영세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립 동원중학교, 동원고등학교 이런 부분에 지원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동원고등학교 요트팀이 몇 명입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3명 정도.
병일
전병일위원장
3명에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이거는, 그리고 동원고등학교 자체가, 남의 재단을 제가 이렇게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전국에서 재단이 튼실한 이런 사립학교인데 동원중학교하고 동원고등학교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서 수정 삭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이거는 위원장님, 삭감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왜 안됩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요트 같은 거는 장비 이동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많이 들기는 들지요. 드는데, 내 말은 재단 자체가 지금 열악합니까,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그게 지원하다가 갑자기 다 깎아버리면 그렇고, 일단 그거는 올해는 그대로 하시고요. 내년부터는 학교재단하고 저희들이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병일
전병일위원장
부익부 빈익빈인데, 있는 집에다가 몰아주면 되겠습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지금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고 지금 동원고등학교 잘하고 있습니다. 또 동원중학교하고는, 잘하고 있는데 또 예산을 깎아버리면.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럼 올해는 해주고 내년부터는 조정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가서 심도 있게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이리는 안된다, 시민의 혈세가 다른 데 좀, 조금 더 방향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장 운동경기부 지원하는데 6억 5000만 원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수종목이고 이래서 통영시를 조금 예산을 들인 만큼 빛을 낸다 해서 제가 이거는 질문 안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13페이지 말이죠. 트라이애슬론 이 부분에서 민간이전해가지고 행사보조비를 3억이나 주고 있습니다, 민간에. 작년에도 3억 줬지만 3억 들인 어떤 그런 게 있다고 보십니까? 엄청나게 큰 3억을 민간에다가 덥석 줘버렸는데 드리고 나서 어떤 효과라든지 집행내역에 대해서 좀 챙겨보고 있습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매년 챙겨보고 있는데, 이거는 국제경기이기 때문에 국제 ITU에 돈 드는 것도 있고 올해는 상황 중계는 안했습니다만.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래, 중계도 안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돈을 어디에다 썼는지 챙겨봤습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올해는 생중계는 아니고 일단 방송기록 중계는 했거든요. 하고 해서 생중계 이게 한 1억 정도 아마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ITU 수임 받는데 1억, 그다음에 생중계하는데 1억, 그 나머지 경기하는데, 이는 국제경기이기 때문에 우수한 경기선수들을 초청을 하기 때문에.
병일
전병일위원장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경남도 박종훈 교육감이 불필요한 행사는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교육감배 당장 육상대회, 축구대회를 안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도 안해야 됩니다, 당연히. 교육감이 안하는데 할 필요 없거든요. 이 2개 예산은 내년 예산에 전액 삭감하십시오. 언론에 들으셨다 아닙니까. 교육감이 육상대회 안한다는데 교육장이 할 일은 없다 아닙니까. 그것도 저거 행사하는데 시비를 전액 다 투자해가지고.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그런데 애들이 우리시민.
병일
전병일위원장
아니, 당위성은 아닙니다. 배경의 당위성은 알겠는데 용의만 말씀하십시오. 전액 삭감하실 겁니까, 안할 겁니까? 어떻습니까. 수정 삭감하시도록, 도에서 안하는데 교육장님 하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똑같이 따라갈, 어차피 우리시민들 당사자기 때문에.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리 아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전국 축구연맹전 어찌됐습니까, 이거. 아직 추첨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안 나왔습니까. 언제 나옵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그게 아마 금년 12월 말쯤 되면 아마 결정될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많은 위원들께서 이것도 사업비가 4억이나 한다는데 제가 그래서 조금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설명을 좀 해드리고 4억이 어디어디에 쓰인다더라, 라고 설명도 하고 했는데, 4억이나 가맹단체에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과에서 잘 챙겨보시고 또 돈 들인 만큼 우리시민들이, 우리 시의원들이, 공직자들이 ‘돈 들인 만큼 효과가 있네.’ 이런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그다음에 또 행사지원비 중에서 시장님 하는데 보면 많은 행사를 합니다. 지금 배드민턴, 시장기 타기 축구, 오픈탁구대회, 전국그라운드골프 농구대회, 뭐 장애인 체육대회, 전국농아인 볼링대회,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를 3000만 원 지원한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3000만 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배드민턴 협회에서도 자부담이 많다고 했거든요. 어느 정도 많은지 아십니까, 총규모가 얼만데, 시 3000만 원 빼고 나머지는 협회가 부담한다, 자료 알고 계십니까?
영관
김영관체육진흥담당주사
체육진흥담당김영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아까 육상대회는 몇 년 전에는 우리 시장기 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중학교 육상이 기초 종목이다 보니까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선수를 잘 안 보낸다 이래가지고.
병일
전병일위원장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교육감님이 안하는데 교육장이 할 리가 없다, 내 말은. 교육청에 물어보십시오. 지금 전화해보십시오, 지금 나가서.
영관
김영관체육진흥담당주사
그리고 배드민턴 대회는 현재 3000만 원 지원하는데 총 사업비는 6000 한 700만 원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됩니까. 참가비를 받는데?
영관
김영관체육진흥담당주사
참가비하고 전부다 다 합쳐서.
병일
전병일위원장
방만한 경영하는 거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체육진흥담당주사
6700만 원 정도 예상을.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러니까 방만한 경영을 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외부에서 잘 모르지만.
영관
김영관체육진흥담당주사
상품하고 상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인원이 한 600개 팀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600개 팀이면 말이죠. 600개 팀이면 팀당 3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3만원 하면, 팀당 참가비 3만 원하면 얼마입니까? 1800만 원 아닙니까, 1억 8000만원이가, 1800만 원입니까?
영관
김영관체육진흥담당주사
1800만 원.
병일
전병일위원장
1800만 원, 4800만 원 아닙니까, 전부 도합 행사가 5000만 원 아닙니까? 대관 사용료를 내는 것도 아니고, 자 됐습니다. 제가 방향은 그런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담당계장님 거기 계십시오. 그래서 우리 장애인 체육대회라든지 농아인 이런 데는 매년 1000만 원, 1200만 원, 많습니까?
영관
김영관체육진흥담당주사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적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우리가 적지요? 분명히 적지요?
영관
김영관체육진흥담당주사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영관
김영관체육진흥담당주사
조금씩 조금씩 매년 예산의 범위는 조금 늘리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한 번도 안 늘렸고만 언제.
영관
김영관체육진흥담당주사
작년보다 조금 늘렸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작년에 1200만 원, 올해도 1200만 원이거만, 뭘 올렸습니까?
영관
김영관체육진흥담당주사
다른 종목에 예산을 조금씩 늘렸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아니, 저는 농아인하고 장애인 부분의 얘기를 한다 아닙니까, 지금.
영관
김영관체육진흥담당주사
장애인하고 현재는, 작년에 한번 늘렸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분명한 거는 농아인하고 장애인 이런 불편하신 분들이 차별대우 받고 있죠? 체육대회에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영관
김영관체육진흥담당주사
예산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적다아닙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영관
김영관체육진흥담당주사
그래서 조금씩 우리 예산의 재정능력.
병일
전병일위원장
적다아입니까, 그러니까 적죠.
영관
김영관체육진흥담당주사
재정능력에 비해가지고 조금씩.
병일
전병일위원장
재정능력이, 적은 건 적다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됐습니다. 과장님 계십시오. 자, 그다음에 김 계장님 계셔보십시오. 제가 한 가지 들리기는 배드민턴대회를 왜 이렇게 많이 주냐고 하니까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시장님이 하는 사업이고 사람이 많이 와서 홍보가 잘된다 하는데, 315페이지 통영시 여성축구단 운영 지원금 있죠. 그 예민해서 그렇습니까, 왜 전년도 1000만 원인데 비교증감에 500만 원 삭감했다는 내용을 표기를 안했습니까?
영관
김영관체육진흥담당주사
삭감되었습니다. 500만 원.
병일
전병일위원장
삭감했다 아입니까. 비교증감에 500만 원 큰돈인데 삭감했다는 표시를 좀 해주시지, 왜 안했어요? 다른 건 300만 원짜리도 삭감했다고 표시를 했는데, 안한 이유가 뭡니까?
영관
김영관체육진흥담당주사
삭감된 줄.
병일
전병일위원장
삭감됐으니까 제 말은. 314페이지 보면 생활체육이 어르신 대회 이런 것들도 300만 원 삭감됐으면 300만 원 삭감됐다고 표시를 해놓는데 옆 페이지 가서 여성축구단 운영 지원에서 500만 원인데 전년도 1000만 원 아닙니까. 그럼 비교증감에 500만 원을 삭감됐다고 표시를 해주셔야지, 왜 안했는데요, 내 말은. 우리 위원들 한번 떠보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체육진흥담당주사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바깥에서 그러니까, 위원들 물 먹이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영관
김영관체육진흥담당주사
그 과목에서는 전체적인 삭감만 표시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것 또 이상한 말씀하시네. 책 펴놓고 어디 항목에 전체적으로 해서 표시가 안되었습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위원장님, 314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 보면 1억 7700만 원인데 300만 원해가지고 작년에 1억 8000만 원이었는데 1억 7700만 원, 300만 원 깎였다고 그리 표시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뒤에 가서 315페이지 가가지고.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러니까 왜 안했습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개별적인 여성축구단 그거는 저희들이 미처.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른 부분은 착실하게 해오시다가 여기는 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표기를 못한 것 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표기를 못했다라고 그러면 제가 실수로 인정하겠는데 통영은 좁거든요. 좁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을 왜 물 먹이냐 하는 것은 바깥에서 기총의 위원들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운동장 사용 이런 문제도 짚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돌아오는 이야기가 과에서 우리 기총위원들을 상당히 만만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랬다냐고 하니까 이거는 운영이, 여성축구단은 자체적으로 예산이 풍부해서 안 해도 된답니다, 이리하더라고. 4분 중에서 어느 분이 이런 답변을 시중에서 하고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상당히 불쾌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이거 어떻게 이대로 갈 겁니까? 당초 예산이라든지 제가 들어보니까 고함을 누가 하나 치니까 ‘아이고, 당초예산에 당장 편성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마세요. 고함지르면 당초예산에 더 증액해주고 순리대로 가는 거는 안 해주면 안되잖아요.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위원장님, 그거는 저희들이 어찌 공무원이 위원님들을 그리 볼 수 있습니까, 그런 거는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자, 당초예산 편성 안 할 거죠?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추경에 편성 안 할 거죠?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추경에 하는 거 보면서, 위원님들도 그리하고 또 축구단이 그리 하면 또 추경에 해야 안되겠습니까. 필요하면 당연히 추경에 해드려야지, 위원님 뜻이 그런데.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과다한 부분이다 하면 삭감이라든지, 좀 부족한 부분을 증액한다면 난색을 표하고 고함을 지르고 하면 추경에 당장 편성할 겁니다, 하는 이런 거는 안된다, 우리 올라오지 마세요. 우사 안하시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러니까 추경에 더 하시지 마시라니까. 약속을 했다고 하던데 올리지 마시라고, 제가 들은바가 있으니까 그럽니다.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약속을 누가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약속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없습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추경에 안 올라옵니다, 500만 원. 500만 원 원안대로 갑니다.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그래도 그 때 가봐야 안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1년 일어날 일로 지금 여기서 어떻게 쉽게 판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병일
전병일위원장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성축구단에 대해서 이 500만 원으로 갑니까, 추경에 500만 원 증액 편성해줍니까. 추경 편성합니까, 안합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여기서 제가 당장 추경한다고 그런 거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아입니까. 축구단 운영해가면서 잘하고 돈이 모자라고하면 더 드려야죠.
병일
전병일위원장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9페이지 보면 모든 체육시설 평림생활, 공설운동장, 충무체육관 이런 거 위․수탁한 시설 아닙니까. 그지요?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충무체육관하고 공설운동장은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평림 공원 이런 거 말입니다. 산양스포츠파크 이런 거하고.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다 지적하는 부분인데 보수유지비 이걸 매년 지원해주면 타당한 겁니까, 이거. 위․수탁했으면 자기들끼리 자기 공사 안에 해결하는 문제지, 이걸 위탁 준 시설에 대해서 계속 적자니까 지원해주고 보전해주고 이거 됩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적자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럼 왜.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어차피 관광공사 수입이 우리시 수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는데 좀 금액이 큰 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좀 금액이 큰 것은 우리시 예산으로 하고 금액이 좀 소소한 그런 거는 자기들이 하는 걸로 당초 가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거는 위탁이라 보기도 어렵다, 그지요. 절름발이 위탁이다 그지요. 반쪽 위탁. 자, 그다음에 그래서 모든 시설에 대해서 지금 관광공사에서 운동장 사용하는 부분도 자율적으로 못합니다. 왜, 예산 좀 준다고 시에서 매일 와서 간섭하고 불러내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한 번 더 말씀해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장
제 말 못 알아들었습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운동장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광공사에서 왜 그러냐 하니까 저거는 자율권이 없다는 겁니다. 왜, 이러니까, 시에서 예산 좀 준다고 매일 와서 운동장 이 사람 줘라, 저 사람 줘라, 이 팀 줘라, 준다, 안된다 이러니까 자율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예산을 조금, 유지보수비를 지원해주니까 돈을 주니까 너희 우리말 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러는데 위탁해줬으면 위탁받은 저거들이 어떻게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저거한테 줘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돈 1000만 원 주니까 자꾸 들어와서 간섭하고 자율권을 침해하고 말이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없습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다음에 320페이집니다. 요트협회가 조금 물의를 일으켰지요?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네.
병일
전병일위원장
15년부터 민간 위탁하는데 내가 듣기는 상당하게 많은 단체가 위탁을 경쟁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제가 봐도 얼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억이나 지원해주니까, 그 요트협회에, 그지요?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요트학교에 1억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 학교에, 어쨌든 1억이나 지원해주니까. 상당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이제는 패널티를 주든지 다음에 어떤 그런 단체가 들어온다면 물론 그 앞전에 하던 그 단체는 안 들어오겠지만 내가 들어온 거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안 들어오겠지만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321페이지 Open Water Swimming 대회 5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올해 처음 하는 거지요?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이거는 몇 년.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 전년도 예산이 없네요.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이거는 작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올해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뒤에 추경에 해놓으니까.
병일
전병일위원장
추경에 해서 그렇습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자, 그럼 5000만 원을 들인 부분에 대해서 참가는 몇 명이 하고 홍보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효과는?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효과는 저희가 지금 유인물이 없어서 결과보고서를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앞의 년도는 2013년도는 해파리 때문에 좀 무리가 있었는데 올해 하는 거는 제가 직접 봤거든요. 상당히 규모도 좀 커졌고 효과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리 판단되어집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좀 늦더라도 민원지적과를 마치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 원 지 적 과
11시 54분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영환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민원지적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5년도 민원지적과 세입․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를 보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 예. 김미옥 위원님.
김미옥위원
민원지적과의 과장님 이하 담당주사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327페이지 중상단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다 배치를 할 생각입니까.
영환
김영환민원지적과장
산양에, 민원이 좀 많은 부서에 일단 민원 창구에 배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산양하고 또 어디 한 곳에다.
영환
김영환민원지적과장
산양, 도산.
김미옥위원
산양하고 도산에. 그러면 또 원래는 어디에다 하려고 했는데 지금 1700만 원이 감이 되어가지고 안됩니까?
영환
김영환민원지적과장
처음에 이걸 좀, 이제 1대 있는 곳도 있고 2대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민원이 많은 데는 2대씩 이렇게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안 해서 일단 1대씩만 배치하는 식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이거는 각 읍면동에다가?
영환
김영환민원지적과장
예. 읍면동에 예.
김미옥위원
1동에 하나씩을 하고, 또 수요가 많거나 좀 그런 부분은 한 2대씩 정도 하려고.
영환
김영환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요.
김미옥위원
현재 각 읍면동에 기 들어가 있는 데는 몇 대가 지금 기 들어가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민원지적과장
지금 16대인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현재 16대 보급이 되어 있고. 이 2대까지 하면 총 18대가 되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민원지적과장
18대가 되는 겁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한 총 몇 대까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영환
김영환민원지적과장
그게 물량을 보고요. 민원 양이 많으면, 이렇게 민원이 폭주하고 또 직원은 요즘 적고 이러니까 이력이 딸리니까 통합 민원기로서 인력을 대체하는 그런 수단이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검토를 하셔서 중간 중간 그지요. 기본적으로 읍면동에 1대씩은 구비를 해도 그 외 부분들은 조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반갑습니다. 329페이지요. 지적재조사 사업을 격년제로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영환
김영환민원지적과장
지적업무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사업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지금 초기 사업단계에, 이게 2030년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됩니다. 국가 예산이 1조 2000억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2013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는 저희들이 2013년도에 측량을 했던 3개 지구에 대해서 공부정리를 완료를 하고 사업완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올해 도산 원산리 2개 지구하고 있고 내년엔 또 도천지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측량을 해서 잘 안 맞는 그런 지역들, 이게 이제 나중에 결국은 경계다툼에 있어서 이웃 간의 소송이 생기고 이러다보니까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서 측량수수료는 국비로서 전액 지원이 됩니다. 국가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측량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나중에 경계조정에 들어가면 서로 자기 재산이 되다보니까 이에 다툼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소유자 한 분 한 분 다 설득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의신청이 없으면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지적 공부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측량하고 나서 한 1년, 2년 이렇게 민원 설득 시간이 상당히 장시간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윤주위원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2015년도까지 완료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올해 예산이 지금 전년도 이 예산이 추경이 빠져서 그렇습니까. 전년도 예산보다는 거의 1억 2000만 원 정도면 많이 늘었는데.
영환
김영환민원지적과장
당초에 올해에 예산이 국비예산이 너무 늦게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당초에 지방비, 운영비만 711만 원 올렸다가 10월에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1회 추경하고 3회 추경해가지고 한 85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했고, 그러다보니까 순수하게 여기에는 당초예산만 가지고 증감을 잡다보니까 1억 2000만 원이 이렇게 증가된 겁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지금 이게 완료가 되면 그 다음해 2016년도에 새로운 지역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가고, 3년씩 끊어서 하면서 2030년까지 한다, 그 말씀이시고.
영환
김영환민원지적과장
그게 이제 처리되는 소요기한은 3년 단위는 아니고요. 일단 측량을 하면 그게 10년, 20년도 처리가 안 될 수도 있고.
배윤주위원
그럼 만약 그 지역에 처리가 안되면 그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지는 못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민원지적과장
아니, 또 다른 지구를 해서 사업은 계속합니다. 그거는 계속 민원들 만나가지고 설득해가면서 좀 시일이 걸리더라도 일단 완료할 때까지.
배윤주위원
그러면 제가 잊어버려서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한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되는 지역이 어디라 하셨습니까?
영환
김영환민원지적과장
지역이 2013년도에 산양 남평리 1개 지구가 있고요.
배윤주위원
산양부터서.
영환
김영환민원지적과장
산양 영운리 이운마을에 또 한 지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도천동에 도천아파트 밑에 1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3개 지역은 12월 28일되면 이의신청 접수가 마감이 됩니다. 이의신청 접수가 마감되면 저희들이 공부정리를 완료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완료 공고를 하면 일단 공부정리는 되는데 나중에 조정금, 그 관계를 또 다시 저희들이 받고 또 내드리고 이렇게 면적의 증감이 생기다보니까 그 업무를 또 추진하게 됩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대상지역은 아까.
영환
김영환민원지적과장
2016년도는 도천동, 윤이상 테마파크 마을 동네 일원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도천테마파크 쪽으로. 민감한 부분인데 힘드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정관 위원님.
정관
강정관위원
수고합니다. 329페이지 역시 지적재조사 관련 건입니다. 이 업무 추진을 2030년까진데 불부합지 필지가 한 몇 필지나 된다고 했습니까?
영환
김영환민원지적과장
우리 통영시에는 한 30% 정도가 지적 불부합지로.
정관
강정관위원
전체의 30%.
영환
김영환민원지적과장
우리가 한 16만 필지 정도 되는데요. 한 30% 정도가 지적 불부합지로 되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필지 수는 4만 8788필지입니다. 29.7% 정도 점하고 있고요.
정관
강정관위원
이 업무가 방대한데 업무 추진에 참여하는 데가 그럼 우리 민원지적과하고 지적공사하고 그리 같이 합니까?
영환
김영환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지적재조사 담당이 있습니다. 이 사업만 추진하는 전담조직이 생겨져가지고 지적재조사 담당에서 추진을 하고 이제 측량하는 거는 측량업체는 저희들이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수가 들어오면 업체 선정을 하는데 이게 통영 같은 경우는 예산이 그렇게 안 많다 보니까 다른 일반 업체에서는 잘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만 신청하기 때문에 지적공사에서 지금 업무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업무량이 방대하고 아주 중요성을 감안할 때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대충 없으신 걸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절공무원 테스트해가지고 통영시에서 입상경력 실적이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민원지적과장
친절콘테스트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3년 전에는 가서 장려도 수상을 했었고 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수상경험은 없습니다. 좀 더 친절한 공무원이 나와서 수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지적과 예산이래야 해봐야 5억도 안되는데 사실은 5억도 안되지만 우리 민원실은 통영시청의 얼굴 아닙니까. 얼굴이고, 제 개인적으로 개인용무를 보러 갈 때는 옆에 은행처럼 옆 창구를 이용하세요, 이러는데 팻말이라든지 잘 안되지만 일어서서 고객들 맞이하는 이런 것도 좀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통영시의 얼굴이니까 첫 인상이, 통영시의 첫 이미지가 좀 좋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강구되었으면 하는 제 기대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또 많은 예산, 예를 들면 직무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넉넉하게 해놓고 나서 요구하고 해야 하는데 예산이 조금 적게 편성되어가지고 큰 부탁을 요구를 하기는 좀 민망합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좀 이렇게 하도록 그리.
영환
김영환민원지적과장
예, 대민봉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고생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서 15시까지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 행 정 과
12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성찬입니다.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행정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5년도 행정과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방송 상태로 인해서 약 10분간,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저는 별로 물어 볼 것도 없고 간단하게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가 왜 행정과로 넘어 왔습니까?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예, 이거는 국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세입을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식
구상식위원
그리해도 민원지적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이거는 우리 인력 차원에서, 그래서 잡은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인건비 차원에서.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다음에 126페이지 시민의 날 기념행사, 이게 지금 시민의 날 행사하고 시민체육대회하고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올해는 시민의 날 기념식만 시민문화회관에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운동장에서 시민의 날 행사와 시민체육대회를 겸해서 같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우리 체육지원과에 보면 시민의 날 체육대회해가지고 1억 30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기념 행사하는 거하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 기념행사만 하는 것 같으면 4000만 원인가, 이리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4000만 원 올려놓고 또 체육지원과는 체육대회 지원하는데 1억 3000만 원 올려놓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공설운동장에서 별도 기념식과 그다음에 체육대회를 같이 했습니다. 1부 행사는 기념식을 하고 2부 행사는 체육대회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 기념식 자체는 그대로 행사용역을 주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관련한 각종 홍보물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준비를 합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명예시민 증서와 감사패, 시민의 날 기념에 관련되는 모든 제반 행사는 저희가 다했습니다. 2부로 별도, 시민의 날 행사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스탠드에서 기념식을 일단하고.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그 자리에서.
상식
구상식위원
체육대회 지원하는 것만 1억 3000만 원 체육지원과에서 지원을 하고, 분리가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어서,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그러면 행정과에서 하고 체육대회는 체육지원과에서 하고, 이런 상황입니까?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공설운동장 스탠드에서, 우리 기념식장을 별도로 꾸며가지고 기념식 자체는 스탠드, 그러니까 단상 위에서 다 이루어지고 실제 체육대회는 플로어와 잔디밭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원래 시민의 날 체육대회하면 기념식 행사하고 같이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이게 예년에는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년 전에부터 이게 매년 시민체육대회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도 체육진흥계장을 했더랬는데,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시민의 날 행사와 시민체육대회를 같이 했을 때 경비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짝수년도 홀수년도를 구분해서 기념식만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짝수년도에 하고 홀수년도는 같이 해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우리시에서 설정을 해서,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년 가까이 진행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짝수, 홀수로 나누어서 격년제로 식만 하기도 하고 체육대회하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체육대회하고 같이 하는 그 해는 함께 포함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아, 경비 말씀입니까?
이순
김이순위원
예. 지금 여기는 4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졌고 거기는 1억 3000만 원이더라고요.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제가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사진행을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몇 회 시민의 날 행사 및 시민체육대회라고 명칭은 그렇게 합니다. 전체적으로 당일 10월 1일 10시에 공설운동장 스탠드에서 10시부터 11시까지는 시민의 날 행사를 다 마친 이후에 예를 들어서 11시 10분이나 20분부터 시민체육대회행사가 별도로 개최가 됩니다. 행사는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서 지출도 다르다,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네, 지출도 모든 부분이 다 별도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고요.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고 그 옆에 페이지 보면 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또한 프로그램 운영비 안에 강사 수당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126쪽에 하단부터해서 127쪽에.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쪽 하단에 있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는 이런 내용입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참석자들 물이라든지 다과라든지 음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프로그램당 60만 원이고 그다음페이지에 보시면 별도 수당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거는 그겁니다. 별도 강사 수당, 그걸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운영비하면 거기에 다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너무 세세하게 나누어져 있어서 여쭤봤고요.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치센터 장비 보강비인데, 러닝머신 이거는 어느 자치센터에 취득을 한다는 얘기예요?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이게 참 문제입니다. 매년 주민자치센터가 사실 10년 넘어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안의 내부의 헬스기구, 러닝머신, 이 부분이 상당히 노후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광도나 정량이나 용남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빔 프로젝트가 필요한 그런 실정이고 나머지 읍면동에는 러닝머신이나 헬스기구, 이게 많이 필요한 그런 실정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별도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예상만하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고 지정된 센터는 없다는 얘기세요, 지금?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부기 상으로 러닝머신하고 헬스기구를 언급을 했는데 당장 급하다면 예를 들어서 용남하고 정량에 빔 프로젝트가 사실 급한 그런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추가로 재원이 남는다면 일부 읍면동에 러닝머신이나 헬스기구를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순
김이순위원
보니까 자산물품취득비가 매년 편성이 되는 거 같습니다. 편성이 되면 집행이 되지요?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100% 집행이 됩니다. 사실상 모자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10년이 됐다할지라도 매년 이렇게 교체가 된다하면 그다지 그렇게 낙후된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 북한이탈주민 말씀이에요. 거기에 시티투어를 두어 번 실시를 한다고 해놨는데, 북한이탈주민 통영바로알기.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몇 페이집니까?
이순
김이순위원
126페이지입니다.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126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저희가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특히 평통이나 지금 경찰서, 그다음에 가스 생산기지, 매년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분들을 모시고 최근에 또 제주도까지 일부러 또 동행을 하고 이랬더랬습니다. 그래서 평통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우리 이분들이 시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시내시티투어를 해서 이분들에게 실제 통영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이탈주민 돕기는 네트워크에 이번에 형성이 됐잖아요?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네.
이순
김이순위원
거기서 총괄적으로 아마 나누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회로 되어 있어서 1번도 어려운데 2번이나 시티투어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벼운 것이긴 합니다만 위문품도 보통 복지과보면 1만 1000원 정도 세대당,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5만 원이라, 부서별 피부 차이입니까?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그 5만 원 개념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5만 원 곱하기 70세대 2회 그래놨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저희가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평통하고 할 때, 생산기지하고 할 때 사실상 이분들한테 만 원 드리기가 뭐해서 우리가 지난해는 별도 냄비, 기념품 냄비로 식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필수품이라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을 직접 구입해서 드렸는데 사실 이분들을 위해서 이 금액도 적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순
김이순위원
우리 저소득은 1만 1000원인데 이탈주민은 5만 원, 그것도 적다, 이 생각 가지시는가 봐요. 그다음에 앞으로 넘겨서요. 12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제화 여비 있습니다. 직원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는 게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져 있고 5000만 원이 감해졌습니다.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감해진 이유가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과에서는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 1억 원을 요구를 했더랬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5000만 원을 삭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작년에 저희가 1억을 편성을 해가지고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전 직원이 한 사람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1억을 요구했지만 또 예산부서에서 시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어렵다니까 5000만 원이 삭감되고 5000만 원이 계상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세월호 때문에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을 못했다 한다하면 평년으로 봤을 때 직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몇 명이나 갑니까, 연.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내년 계획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국내테마를 전 직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테마 결과, 73건의 제안이 지금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곧 이달 말 안에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시상 건에 든 팀하고 그 외에도 우리 통영을 위해서 고생하는 직원들, 시정에 기여도가 있는 직원들, 이런 직원들을 선발을 해서 별도로, 예를 들어서 1인당 200이면 200, 250이면 250 정도해서 5개 팀이면 5개 팀, 6개 팀이면 6개 팀을 만들어서 별도로 보낼 계획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선진지 견학이 국내테마하고 해외로 하고 나눴다는 얘기예요?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에 보면 국내테마는 별도 5000만 원,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국내테마를 다녀왔습니다. 거의 한 200 한 30명 직원이.
이순
김이순위원
매년 실시하는 겁니까, 이거 국내 테마는.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예. 그래서 올해 국내테마를 갔다 온 제안이 73건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 제안을 심사를 해서 정말 통영시에 채택될 부분이 있다 라면 채택된 그 해당 직원과 예를 들어서 우리 시정을 위해서 정말 고생한 직원,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직원, 예를 들어서 별도 중앙부서의 인센티브를 받은 직원, 이런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에 별도 보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테마 다녀와서, 선택된 인원에 한해서.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각을 갖습니다. 해외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에는 국내테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책으로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쌓는 지식도 있지만 견물을 통해서 쌓는 지식도 크다 생각하거든요. 형편만 되면 좀 많이 다녀오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124쪽에 보면 여비가 6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거기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어디, 국내여비 말씀입니까?
이순
김이순위원
124페이지.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124페이지 여비가 한 서너 가지 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1억 4000만 원이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국내여비 중에서 일반 국내여비가 있고 인사담당 직무수행 교육여비가 있고, 쭉 내려가 보시면 여비 중에서 공무원시험 관리관 여비가 있습니다. 있고, 그 밑에 보면 국외여비가 별도로 있고 국제여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교육여비가 쭉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실제적으로 1억 4000만 원이라는 여비가 증액된 것이 거기 보면 국제행사 등 업무수행관련 여비가 있고 또 자료수집 등 해외 출장여비, 그 2개로 인해가지고 1억 4000만 원이 늘어났단 말이죠.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 1억 400만 원으로.
이순
김이순위원
1억 400만 원.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여비 부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순
김이순위원
예.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국외여비 부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 중에서 국제화 별도로 여비가 있고 국외업무여비가 있는데 사실은 국외업무 여비는 각종 자매도시 결연이나 국제행사, 이렇게 관련해가지고 지금 5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제화여비 중에서 보면 각종 시책 자료수집, 일반적인 전 직원들이 나가는 출장 여비, 이 부분을 별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비 부분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앞주에 중국을 한 일주일 다녀왔습니다만 정말 책자로 보는 부분하고 현장에 가서 보는 부분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직원들 외국 나가는 거 이 부분은 정말 예산이 좀 어렵더라도 외국에 보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비는 정말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좀 우리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목적이 뚜렷한 여비면, 방금 말씀처럼 필요한 여비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액이 너무 많이 되어가지고 제가 설명이 필요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 들어서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128페이지요. 128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율방범대 장비지원이 있습니다. 돈은 우리가 억억하다가 억천하다가 백 단위하면 참 얼마 안된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 이게 작년에도 4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졌고 올해도 4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장비 지원에 조끼, 이래놨습니다. 이런 장비 지원을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까?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자율방범대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 때 말씀이 있으셨고 우리 일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자율방범대 이 부분이 연합회 부분은 저희가 행정과에서 240만 원이 예산이 잡혀서 별도로 나가고 읍면동에는 자율방범대가 별도로 29대에 6900만 원 정도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그 때 지시받은 그 부분을 갖다가 경찰하고 합동으로 자율방범대 관련 사항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해보니까, 사실상 이게 현재 나가는 부분하고 실제 활동하는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보니까 이 부분이 일부 방범대는 인원이 좀 적고 일부 방범대는 좀 많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식비 차원에서 조금 나가는데 이거는 실제 인상 시기가 2010년도에 이게 인상이 됐더랬습니다. 그래서 인상 부분이 다소 좀 어려운 부분은 있었고 그다음에 인원이 적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적게 주고 인원이 좀 많다고 해서 많이 주고,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장비 지원관계를 언급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년 한 400만 원을 가지고 조끼도 지원을 하고 LED 경광등도 지원을 하고 랜턴 이런 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산 여건이 되면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실제 자율방범대에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좀 지원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400만 원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되는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조끼나 경광등이나 랜턴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특히, 경광등이나 랜턴 이런 부분은 소모성입니다, 사실은.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그렇다하면 방금 과장님 말씀을 보면 예산 400만 원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장비를 지원을 할 수 없다면 예산을 조금 더 늘리던가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400만 원, 올해도 400만 원, 이만하면 된다는 말씀이기도.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요구는 해도 여기까지 예산 오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사업 보조를 보면 범죄피해자사업 지원처가 어딘지 궁금합니다.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민간경상보조에.
이순
김이순위원
민간이전 307-02를 보면요,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4000만 원. 129페이지에 민간이전 사업비가 쭉 나옵니다.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사업지원에 4000만 원, 이 말씀이죠. 이게 범방위 아마 소관일 겁니다. 잠시만요. 이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각종 범죄피해자 긴급활동, 예를 들어서 범죄피해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예를 들어서 정말 긴급한 경우에 별도 긴급생활 구호활동을 해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지원처가 어디라고요?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범방위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범방위. 그러면 밑에 보면 범죄예방위원 청소년 선도 및 봉사활동 사업, 이거는 또 어디 지원됩니까?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잠시만요.
이순
김이순위원
129쪽에 하단에 있습니다. 범죄예방위원 청소년 선도 및 봉사활동 사업.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예. 제가 죄송합니다,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은 이게 거제, 고성, 통영, 별도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4000만 원 나가고, 현재 범방위 청소년 봉사활동 이 부분은 범방위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1200만 원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여기 범방위 같은 경우에 청소년 선도 또는 봉사활동 사업인데, 우리가 이거 매년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죠? 제가 1000만 원씩 지원해준 게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혹시 돈을 민간에 이전해 주고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 같은 거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이게 307 민간이전인데 기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있다가 이번에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게 2억 1800만 원이네요. 저희가 이걸 예산을 지원하고 일일이 정산을 받습니다. 받고, 나름대로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00만 원 이 부분은 고등학생 장학생 지원금, 그다음에 청소년 선도 및 상담활동으로 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장학금은 지급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 경험으로 보면 봉사활동, 애들하고 상담할 때에 이거 지원이 안되거든요. 개인이 자원으로 청소년이 맺어지면 가서 밥도 사 먹여가면서 상담하고 이러거든요.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목적과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챙겨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원이 될 때에.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네.
이순
김이순위원
네. 나머지는 다른 분 좀 하시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반갑습니다. 120페이지 후생복지부분에서 여쭙겠습니다. 직원자녀 영유아위탁 보호제도가 지원제도가 없어졌지요?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120페이지 말씀입니까?
배윤주위원
예. 120페이지 보면 후생복지 편으로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자녀 영유아위탁 보호비를 지원하면서 저희가 이 안에 보육시설을 갖추지 못해서 지원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시설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서 지원제도가 멈추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산 편성에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지급이 됩니다. 올해까지 지급이 되고 이게 올해 당초예산에 빠진 이유는 저희가 1회 추경에 이 부분을 언급하기 위해서 별도 요구는 안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현재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전어린이집 관련 해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 유아시설을,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당초예산에는 요구를 안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부분의 후생복지에 있어서는 공백기가 생기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지금 공백은 안 생기는 걸로.
배윤주위원
조치가 확실히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육비가 지원이 안되는 것은 법으로 안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집행이 안 될 텐데 그랬을 때 지금 아까 고민하고 있는 것 이런 어떤 사안들, 대체 사안들이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바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무리는 없습니까? 다 어떻게.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일단 크게 무리는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이거 1년으로 지금 계약하시는 사항은 무전어린이집을 직장어린이집화 하는 것입니까?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분도 별도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요구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이나 결산 쪽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무전어린이집 입구에 별도 개인 가옥을 매입을 해서 규모 있는 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제 답변은 명확하게 직원들이 공백기는 없을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지 지원을 다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그죠.
배윤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26쪽에 업무추진비에 사안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어서 시민생활불편 해소대책 추진과 지역현안사업 해소대책 추진으로 해서 각각 2000만 원씩 해서 잡아놓으셨습니다, 예산을. 이 추진은 시민생활불편 해소라든지 지역현안사업 해소에 대한 어떤 사안들로 집행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이 부분은 업무추진비 부분인데 업무추진비는 시책이 있고 기간 운영이 있고 정원 가산이 있고 부서운영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중에서 시책입니다. 시책 중에서도 부시장 업무추진비인데 일단 부기를 시민생활불편 해소나 지역현안사업 해소대책으로 부기를 달았습니다.
배윤주위원
이 글귀는 별로 안 중요하다, 그 말씀이시네요.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예. 이 부기대로 집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안이 좀 사실은 지역현안사업으로 제가 여쭤본 것은 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현안사업으로 어떤 상황들을 먼저 꼽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이게 부시장 업무추진비라는 답변으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130페이지 시민 중심 시정운영 관련해가지고 새마을지도자 사기 양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체 관리를 하고 있지요?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전국의, 오늘도 우리시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지금 열리고 있지만 전국의 새마을 지도자들이 주변의 독거노인을 포함해서 소외계층을 갖다가 찾아서 낡은 집 고쳐주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2014년도 보면 우리 통영시 오늘 새마을지도자 자료에 보면 8가구를 선정해가지고 고쳐줬다고 하는데 적어도 이걸 갖다가 한 채 고쳐주면 거의 300만 원 이상 듭니다. 헌집을 고쳐주면. 그래서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음으로써 그 잔잔한 감동을 갖다가 우리 사회인에게 선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2015년도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130페이지요. 새마을지도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참석자 급량비, 시 전체가 보면 작년도에는 18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보면 90만 원으로서 이것마저도 90만 원을 삭감한 상태고 지원액이 너무도 미흡한 실정이고 또 새마을지도자들을 만나보니까 그분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이 뭐냐 하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119희망의 집 건축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갖다가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지원을 했는데, 그 사업비내역은 도비 50%, 시비 50% 정도로 했는데 2015년도 보면 이 예산이 목 자체가 완전히 제로라, 제로 상태인데 또 살펴볼 것 같으면 주민생활복지과에서 120민원 기동대 활동 지원금으로 읍면동 봉사단에게 1개 읍면동에 100만 원씩 해가지고 1500만 원을 편성해 놨다고요.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상당히 사기도 저하되고 이것 좀 건의를 해주십시오, 우리가 한 채 고치는데 3~400만 원 드는데 겨우 작년에 그래도 1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우리 순수한 성금과 우리가 노력한 봉사비로 집을 고치는데 이거는 너무 한다, 앞으로 집고치기 운동 도비지원 등 시비보조 등 이래가지고 개선책을 좀 강구를 해주라는 건의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시고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아주 정말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참 안타깝게도 지금 급량비 90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올해 2014년도 당초예산에 도비가 계상이 안되었더랬습니다. 도비가 계상이 안되는 바람에 우리 시비도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보면 도비 30%, 시비 70% 이래가지고 사업을 쭉 계속 몇 년 동안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2014년도 도비가 계상이 안되는 바람에 저희가 계상을 안했고 그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도 별도로 계상을 못했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늘 고생하시는 읍면동 새마을지도자들이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과장님 출장 다녀오셔 가지고 아직 여독도 안 풀렸을 건데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담당주사님들이랑 다 수고 많으십니다.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네. 고생합니다.
김미옥위원
124페이지 중하단부에 보면 여비 부분에 한번 아까 설명도 좀 있었고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국외업무여비에 국제행사 등 이런 데에 지금 6500만 원이 증가가 되어가지고 2억 15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대 중국 홍보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일도 많이 생기고 이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일회성입니까,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국외 업무 여비는 사실 국제행사나 각종,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5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 국제화여비 이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올 3월에 사실, 올 4월에 세월호로 인해서 직원들이 사실상 외국에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집행된 게 1억 6400만 원이 집행이 되었고 그러니까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6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국제화여비가 2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2013년도에 2억 2000만 원, 그러니까 올해 2014년도에 1억 5000만 원 그래서 2015년도에 2억 1500만 원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올해는 사실상 예산도 부족할뿐더러 세월호로 인해서 직원들이 외국에 거의 법상, 뭐 법상이라기보다는 중앙 부처의 지시에 의해서 아예 외국에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1억이 되었고, 사실 2014년과 2015년을 비교하면 오히려 내년도 예산이 더 적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하도 재정이 열악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겠나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그 밑에 공무원 교육여비 부분에 지금 전년도에는 2억 6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서 이번에 3900만 원이 증가가 되어서 3억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 정도면 교육여비가 합당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교육여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교육기관여비 해가지고 35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저희가 예산계에 요구할 때 40만 원을 잡았거든요. 이게 40만 원 근거가 예를 들어서 숙박비하고 일비하고 식비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38만 9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계의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35만 원을 까고 지금 2억 1000만 원을 정리를 해놓고 그 밑에 보시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진료소, 별도로 특별 교육을 3개월 받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장기교육이 지금 3명이 경상남도교육원에 가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요구를 했지만 예산계에 우리 시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지금 일부 삭감이 됐는데 재원이 어려우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이게 원래 계획한대로가 좀 안되고 삭감된 이렇게 들리는데 지금 우리 3차 추경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2014년도 2억 6100만 원 중에서도 교육여비가 3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던데.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예, 그 결산 추경.
김미옥위원
그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전년도 예산이 2억 6100만 원 중에서도 3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그 때 제대로 못썼다는 결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증액이 된 거는 이해가 좀 안되는데 한번 설명을.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월호 이후에 외국 나가는 문제, 교육문제, 하여간 전면적으로 올 스톱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이 일부 집행 잔액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외여비도 그렇고 교육여비도 그렇고 올해는 세월호 관계 때문에 상당한 집행의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2014년도 4월 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이 부분은 그리 된 거고 그럼 2015년도에는 예년에 해온 것처럼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이다,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상단에 있는 포상금 부분에 정년, 명예퇴직자 공로연수비를 전년도에 비해서 7000만 원 증감해가지고 1억 5000만 원을 해놨는데 지금 아마 명예퇴직하실 분이 이런 저런 기타 사유로 인해서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이게 괜찮습니까?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통영시 조례로 언급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2012년도에 저희가 39명이 다녀왔습니다. 이게 1억 6000만 원, 그다음에 2013년도에 4000만 원 8명, 그다음에 올해 35명이 다녀왔는데 8000만 원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렇냐하면 상반기는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외국에 못나가고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하반기는 이번에 외국에 다녀왔습니다. 보통 국내에 다녀오면 한 1인당 130만 원, 그다음에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한 250만 원, 그다음에 유럽을 가면 한 470만 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퇴직 예정을 저희들이 30명을 봅니다. 30명을 보면 부부동반이기 때문에 60명입니다. 60명이 갔을 때 1억 50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이 60명을 잡았습니다만 연금 관련해가지고 또 어떻게 될지, 저희가 당초 인원보다 증가되었으면 증가됐지, 줄어들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금액 가지고는 유럽은 사실상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청취불능)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기 때문에 동남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30페이지 중간부분에 명예시민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통영시의 총 명예시민이 현재 몇 명되어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54명인데, 실제 관리되는 분은 한 47명 정도 됩니다. 돌아가신 분도 있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김미옥위원
이분들 관리를 지금 보면 한산신문 보내주고 그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거 할 때 초청장 보내주고 그다음에 명예시민으로 선정되면 증서, 패 제작해주고 지금 그거만 합니까?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명예시민을 관리를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참 자주 모시고 여러 가지 초청을 하고 했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외국인이 상당히 되고 그다음에 돌아가신 분 있고 좀 관리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분들을 위해서 단순히 한산신문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 면으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명예시민의 위상이나 예우,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잘 모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저는 고향의 명예시민이니까 소식지를 알려주고 이래서 한산신문을 보내고 이런 부분도 해야 되지만 이분들이 대게 보면 각계각층에 상당히 전문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고 그래서 우리 통영시에서 한 예를 든다면 여기 보면 지청장 출신, 지원장 출신들도 많이 계시던데 우리 케이블카 관련한 소송이라든지, 물론 담당 고문변호사가 계십니다만 그럴 때도 적절하게 잘 아시다시피 소송문제 같은 경우는 담당판사의 전관예우 같은 것도 해당도 되고 아래위로 학연 이런 거 연결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외에 지금 외국인들도 있으니까 이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홍보도 되어있고 설명회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 저는 이 명예시민이라는 현재 47명의 이 훌륭한 인재풀을 활용을 안 하는 점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한테 알아보면 말씀을 들어보면 명예시민이라 해놔놓고 한산신문 한 번씩 떡 보내주고 그러니까 너무 좀 그분들도 통영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도 좀 가지게 하고 우리 통영시의 대외적인, 보면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그분들의 훌륭한 경험과 지식과 그런 부분을 최대한 좀 활용을 하는 방법을 좀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그거 좀 시기적으로도 좀 늦은 감이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아주 참, 정말 마음에 와 닿는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명예시민 중에서 김종대씨 같은 분, 특히 또 이학수씨 같은 이런 분, 법무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고 변호사로 계시고, 정말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소송문제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이게 변호사분도 계시지만 외국에 계시는 분들, 특히 외국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가 좀 활용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다소 좀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 활용 부분에 대해서, 활용이라고 보다는 좀 더 나은 표현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해서 잘 활용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131페이지에요. 상단부분에 보면 외빈초청여비에 외국공무원 연수체재 여비가 잡혀있습니다, 6개월 정도. 이 사안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리 공무원 중에서 외국 공무원이 우리 통영시에 근무를 한단 뜻입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깁니까?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올해 상반기에 우리 자매도시인 푸자이라시에서 공무원이 한 6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잘 마치고 돌아가셨고요. 내년에는 롱청시 대상 공무원을 초청을 해서 우리 통영을 좀 알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이 150만 원의 범위는 그렇습니다. 원룸 임차료하고 그다음에 연구수당 그다음에 기타 출장비해서 이렇게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사실은 김미옥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고 김이순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도 나가서 실제 가서 근무를 하고 외국에 자매도시 공무원을 초청을 해서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만이 뭔가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도 좀 눈을 뜰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리 싶은.
배윤주위원
제가 그 제안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이 예산 부분을 좀 더 늘여서라도 저희 공무원도 바꿔서 그쪽에서 실제로 근무 아닌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좀 더 눈도 넓어지고 문화나 사실은 저희가 접근했을 때 가장 애로사항이 실제 지역에 있는 문화거든요. 문화를 얼마만큼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하다못해 마케팅이나 물건을 파는 데 있어서도 혁혁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쪽 유능한 공무원하고 교류를 해서 실제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기쁜 마음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배윤주위원
가능하진 않습니까?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
준비차원에 있습니까. 가능하진 않습니까? 여기서 저희가 이제 중국의 롱청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면 그쪽 시에다가 제안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저희가 제안을 해놨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예.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내년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될 겁니다.
배윤주위원
하나만 그러면 더 여쭙겠습니다. 136페이지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에서 1억 35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거의 보면 인건비 부분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저희 쪽에서 어떤 사안이 바뀐 겁니까? 그렇게 큰 돈이 감액이 되어도 됩니까?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사실 이 업무자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국가에서 해야 될 업무인데 국가사무를 기초자치단체에 위임을 해놨습니다. 위임을 해놨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의 보수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줍니다. 그러면 시비를 부담해서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업무 자체가 어쨌든 저희 지역을 위해서 일어나는 업무니까 업무 자체가 대상이 줄었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활동하시는 인원이 감축됐다든지 무슨 어떤 변수가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이래가지고 2012년도에 복지직 6명, 이 6명에 대해서 3개월분 인건비를 국비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에 3명, 올해 2명해서 도합 11명이 되죠. 11명에 대한 인건비가 별도 국비로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상해놓은 내용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저까지 오면 좀 편안합니다. 이제 숨 좀 쉬어도 되겠습니다. 간단한 거 좀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범피하고 범방하고 이거 사업 매년 이렇게 지원되는데 지원되는 것은 제가 뭐 왈가왈부하지 않겠는데 이 부분이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여기계신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범방이나 범피의 구성원은 대체로 좀 아시지요?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내가 볼 때 나름대로의 우리 통영에서, 물론 지역의 어떤 소외 계층, 범죄로부터 피해보상, 구제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하시겠지만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통영지역에서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언론에서 보면 장학 사업을 했다 등등을 보면 저도 처음에 여기 들어와서는 범방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십시일반 장학금을 내고 물론 전혀 안내지는 않겠죠, 그래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았는데 시에서 이렇게 한 5000만 원 정도가 돈이 지원되는 것 같으면 다음부터는, 물론 이거를 챙기죠, 그죠, 어떻게 집행됐는지. 조금 아쉬운 것은 통영시로부터 어느 부분 지원받았다 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가지고 아, 이 부분에도 통영시민의 어떤 혈세가 좀 들어갔구나, 이런 부분이 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그걸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추진비 공개 부분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가있습니까?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지금 분기별로 오픈되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오픈되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네.
병일
전병일위원장
아,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2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앞의 위원님 몇 분이 조금 물어보셨는데, 202 항목 여비부분에서 국내여비 공무원 노조업무 추진 활동여비 이리되어 있습니다. 그게 200만 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0만 원 된지가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상근이라는 용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노조에 계신 두 사람이 지금 그 업무를 받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런 분들이 200만 원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자료수집이라든지 또 집행부에 대해서 어떤 건의라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적인 여비가 2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예, 반복이 됩니다만 우리 재정여건이 어렵다보니까 적은 금액이라도 활용을 잘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재정여건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04 부분에 국제화여비 이게 아까도 질의했는데 전년도에 1억이 편성되었다가 세월호 때문에 집행도 못해보고, 이 사업이 한번도 시행도 안 해보고 갑자기 50%가 삭감이 되어가지고 5000만 원 이리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공직자를 위해서 공무원을 위해서 일만 열심히 하라, 시민 상대로 이렇게 하라하라 라고만 하지, 특별한 사기 진작 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가서 선진 해외문물, 선진 행정 이런 걸 벤치마킹하는 기회가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방안이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예, 수정예산이 오늘 결재가 되어서 의회에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수정예산을 거론하는 거 자체가 맞지는 않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좀 아껴서 쓰도록 그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2016년도에는 우리 위원님께서 배려를 좀 해서 직원들이 해외에도 좀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이것이 당초에 1억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무과에서 최소한 어느 정도가 배정이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또 노조활동비 이런 부분도 정말로 적정액을 줘가지고 건전한 노사 문화, 우리가 법외노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좀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배려해서 이 부분도 수정이나 또는 추경에 할 수 있다, 라고 조금 답변을 주십시오.
성찬
박성찬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리 하시지요. 그러면 의회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푸쉬도 좀 하시고 이리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쉬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흔쾌히 답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홀가분하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듯이 좀 더 벤치마킹할 수 있는 개인적인 여유도 좀 주고 여가선용도 주고 또 해외문물도 배우고 이렇게 하고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