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숙자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사항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안건 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19일 제1차 본회의 에서 8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12월 1일 2차 본회의 에서 서현옥 의원님에서 김기성 의원님으로 보임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으로 지난 12월 2일 운영위원회와 12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추가로 12월 10일 평택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및 평택 시장으로부터 회부 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안건 을 심사ㆍ 의결 하시게 되겠으며,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 제8조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 중 최다선 위원이시며 연장자이신 김기성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님께서 보고해드린 바와 같이 「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임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최 중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수우 위원님께서 최중안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7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중안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중안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중안 위원입니다. 우선 본인에게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 동안 우리 평택시에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5일 동안 같이 협력해서 잘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 간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님께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맡은 바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공보담당관 백운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가운데서도 평택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주고 계시는 최중안 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서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이며 먼저, 21페이지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6억 8,628만 8,000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9,703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정책사업비가 96.96%인 26억 448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3.04%인 8,17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은 시정의 전략적 홍보이며 단위사업인 매스미디어 시정홍보와 계획홍보로 나누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의 홍보는 7억 7,226만 원으로 각종 자료수집용 신문구독과 교양도서구입비, 시 행정예고비 및 케이블방송 계획 홍보비 등입니다. 전년대비 579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 요인으로는 신문보도자료 전자스크랩에 79만 3,000원과 시정홍보 시책추진 500만 원입니다. 언론과 지역방송에 경제, 안전, 문화, 교육,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명품도시 평택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시 행정예고는 기준과 원칙을 지켜 투명하고 올바르게 집행하도록 하고 시 홍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각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 상정 보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472만 원으로 홍보사진 현상비와 화 상정 보시스템유지보수, 촬영용 카메라 및 차량유지비 등에 대한 제반비용 3,972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화 상정 보시스템 웹서버 구입비 1,000만 원,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송장비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종합상황실, 대회의실 등 음향장비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기획홍보분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의 긍정적 이미지 확산과 전략적 시정홍보를 위한 예산으로써 공중파 및 시설물 이용 시정홍보에 11억 8,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9,0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써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그동안 버스 외부에 우리시 농특산물 브랜드인 슈퍼오닝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으나, 2015년부터는 슈퍼오닝 홍보 강화를 위해 농업정책과에서 별도 예산을 계상하여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케이블TV 및 라디오 홍보에 2억 5,000만 원, 각종 박람회를 통해 도시 이미지 홍보에 1,400만 원, 다중 이용시설 홍보에 9억 원이 되겠습니다. 홍보 효과가 높은 매체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평택 시정신문 및 인터넷방송국 등 온라인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7,645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써 올해 계상된 홍보영상물 제작비 5,445만 원과 시정신문 우편료 1,000만 원의 감액이 주요 요인입니다. 시정신문은 매월 10만부를 제작하여 개인, 기관, 단체, 전철역사,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배포하고 내년도에는 8면에서 12면으로 증면하고 중증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시정신문도 병행 발행하는 등 보다 빠르고 정확한 시정소식 전달로 시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소통행정을 추진으로 홍보협력체계의 지속적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8,17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이 중 무기계약직 인부임에 3,020만 8,000원을. 2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과 동일하게 4,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 집기 노후로 위한 42인치 TV와 냉장고 등 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언론매체와 온/오프라인 매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시의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신속하고 올바른 시정소식 및 의정소식이 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예산편성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이 나오셔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3회추경예산안, 2014년도 3회추경 1차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로 추후에 접수된 안건 인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각 예산안과 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및 별책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의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쪽, 4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에 250억 934만 원이 되겠으며, 2015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399억 6,441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보다 42억 2,16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쪽, 5쪽에 기금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2015년도 기금 삭감내역으로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사회복지기금의 시민공감복지 아이디어 공모사업 1건에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의 검토의견으로 우리시의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있는 통합기금 등 13건의 기금은 관련 조례에 의해 설치, 목적과 실정에 적합하도록 기금운용계획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기금의 목적이 「 지방자치법 」 제142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 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해야 할 것이며, 고유목적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미 추진 사업의 여부, 유사ㆍ중복기금편성 여부 등 심도 있는 심사가 사료되며, 앞으로도 기금관리에 있어 미 실시사업 또는 실적이 미비한 기금을 폐지하는 등 기금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자금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야겠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평택시 총예산 규모는 1조 218억 원으로 전년대비 8.5%인 79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가 8.3% 증가한 8,323억 원, 특별회계는 9.4% 1,895억 원이며, 그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7.4% 증가한 1,164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2.6% 증가한 731억 원입니다. 9쪽에서 14쪽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현황 및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각 상임위원회 별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에 대한 상임위원회 별 삭감내역은 총 158건에 1.3% 삭감한 130억 8,114만 원으로 일반회계 는 156건에 112억 9,507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그 중 자치행정위원회가 108건에 49억 2,546만 원을 삭감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43건에 63억 6,96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4건에 16억 600만 원을,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세 건에 1억 8,007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각 위원회별 세부 삭감내역은 8쪽에서 29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검토의견 사항으로 2015년도 예산편성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시민 생활의 질 향상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를 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시민소득 증대 등 주민생활 안정 도모에 중점 배분하였으며, 신규사업보다는 계속ㆍ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경상경비 절감 및 재정지출의 엄정한 관리를 통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이고 판단되나,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세입자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신규사업을 포함한 각종 예산사업이 균등하게 배분 되었는지와, 타의 우선순위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여부와 더불어 사업의 파급성과 저조한 투자효과가 예상되는 사업은 투자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심사가 필요하고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업의 면밀한 검토 등 우리시의 한정된 재원으로 소모성 예산을 억제하여 균형 있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작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원사업 대비 효과가 과소함에도 관례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아울러 그 산정기준은 타당하고 그 내역과 사업운영 계획은 적정한지 등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행부에서도 자율과 책임이 함께 하는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원배분 등 철저한 계획과 효율적인 집행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32쪽에서 37쪽의 성인지예산과 계속비 사업으로 2015년 성인지예산 총 규모는 총87개 사업 983억 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 8,323억 원의 11.8%이며, 전년대비 32.3%인 24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15년도 계속비 사업 총규모는 총 42건에 2조 1,563억 원으로 일반회계 가 31건에 1조 2,86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1건에 8,699억 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신규사업 증가에 따라 1,776억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현황 및 세부 편성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쪽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1조 2,38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222억 원 보다 1.3% 증가한 1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로 일반회계 는 9,26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증가한 1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33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 증가한 18억 원을 증액하고, 기타특별회계는 1,77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 증가한 2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9쪽에서 43쪽의 회계별 세입·세출안 현황 및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2014년도 제3회 추경 상임위원회 별 삭감현황으로 일반회계 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복지재단운영사업 1건에 5,000만 원이 수정 삭감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집행부의 원안 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47쪽, 검토의견으로 이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정부 및 경기도로부터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보조사업과 성과가 낮은 사업 및 미집행 사업을 감액 편성하여 이월사업의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이 마무리 예산편성인 만큼 각 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소비성의 낭비적인 예산을 가급적 지양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안의 검토와 각 상임위원회 에서 사전 검토된 사항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명시이월사업으로 2014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총 규모는 85건에 410억 4,177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가 82건에 381억 5,269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건에 28억 8,908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세부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쪽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 등 추가내시 반영에 따른 수정예산안으로 2014년 12월 10일자로 집행부로부터 접수되어, 일정 상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기치지 못하고 예결위로 상정 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 1차수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2,37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382억 원 보다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로 일반회계 는 9,26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5,000만 원 감액하고, 특별회계는 3,109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3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쪽에서 51쪽의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 및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 검토의견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은 국ㆍ도비보조사업 등 추가내시 반영에 따른 일반회계 에서 2억 5,321만 원과 공기업특별회계에서 3억 5,949만 원을 감액 편성한 예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53쪽에서 64쪽의 각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에 따른 검토내역과 집행부의 주요 자체사업 현황은 참고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의 안건 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평택시정신문이 평택시장신문 같아요. 너무 과도하게 하면 오히려 시민들한테도 역반응이 일어나고 공보관실에서 배합을 잘하셔야지 제가 볼 때는 너무 심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공보담당관실에 오면서 특집호는 처음 만들었습니다. 저도 그러한 부분을 좀... 제한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고려하지 못해서 했는데 다음부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전면에 김일성 초상화처럼 뭡니까? 보기 흉하게. 다음부터 시정하시고요, 시각장애인 평택시정신문 예산안이 얼마 추가 된 거죠?

저희들이 지금 분석해 본 결과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면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지금 현재 우리 8면으로 했을 경우 1부당 한 4,000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본위원이 제기하기 전에는 시각장애인들이 한 600명이 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공보관실에서 파악해서 진작에 해줘야지 그 사람들도 시민인데 이제 와서 허겁지겁 제가 얘기하니까 편성해서 해 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산을 얼마 편성했어요?

여기 2억 3,000만 원에 다 포함된 건데요.

그분들만. 내년도 예산.

원래 1,2급 시각장애인이 297명입니다. 등록된 시각장애인은 한 2,122명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 구독신청을 해당과를 통해서 조사했는데 한 100명 정도 현재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은 8면 했을 때 하고 12면 했을 때 하고 금액차이가 나는데, 지금 최소로 따져보니까 한 5-6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이니까 그렇게 됐지만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더 확보 될 테니까 후년에도 예산을 그런 어두운데 잘 찾으셔서 장애인도 시민이잖아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환우 입니다. 시정신문하고 다중이용시설홍보 이것의 각각의 특징이 뭐예요? 차이점이.

시정소식지는 우리가 보시다시피 최근에 이루어지는 시 현안사항 문화행사라든지, 취업정보라든지 그러한 사항을 다루고 있고요, 다중시설이용 홍보는 우리가 첨단산업도시라든지, KTX라든지, 평택항이라든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한 것 보니까 시정신문 삭감을 다중이용시설 하고 삭감을 많이 했는데, 이번 시정신문 12월호 이거 보니까 평택시장의 하루. 평택시장의 하루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입니까? 이게 선거 팜플렛입니까? 아침 7시 30분에 시청 앞 계단 시장실? 이것을 어떻게 시정신문에다가 이런 것을 실어요. 아니 전체 페이지 중에 시장님 얼굴을 다 도배를 해 놓으면 이게 무슨 시정신문입니까? 그리고 시의원들 얼굴을 찾아보기가 힘든데 이번에 면수 늘린다고 했죠?

예.

그럼 어떻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2014년도에는 1면은 표지, 2면은 시정단신, 3면은 계획, 4면은 의정, 5면은 읍·면·동, 6-7면은 공지사항, 8면은 계획 이렇게 나눴는데요, 그것을...

의정이 딱 한 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신문에 대한 시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시정신문 면수를 좀 확대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평택시를 시장님 혼자 이끌고 갑니까? 시의원들은 하는 일이 없어요? 아니 뒷면에도 보면 시의원이 시장님하고 같은... 송탄동 주민센터 이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4시 30분에. 그런데 제 얼굴은 안 나오네요. 어떻게 이렇게 편집을 잘 했어요? 이쪽에서 찍으면 제 얼굴 나올 텐데, 이거 의도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장님이 시정을 이끌고 가는데 시의원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안 보이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이 부분이 앞으로 면수를 늘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시정신문의 컨셉을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요. 저는 이 부분은 삭감, 이 부분은 잘한 것 같고. 다른 면에서 보면 오히려 우리시는 새로운 개발사업,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당면한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치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이신문보다 가능하면 인터넷이나 또는 다중이용시설은 이것은 주로 어느 쪽에 홍보가 되죠?

주로 서울지역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형식은 어떻게 돼요?

동영상 시설은 풀 컬러 전광판하고, 아파트에 LCD, 서울시내버스 LCD, 그리고 뉴스비전, 극장광고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고정시설물로서는 벽면광고, 지하철 같은데 스크린도어 그런 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시가 이웃에 있는 인근 지자체하고도 협력도 하고 경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뿐만 아니라 천안이나, 수원이나, 오산 이렇게 우리 생활권이 되는 인근 지자체에 대한 홍보도 좀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직원들이 와도 그분들이 결국 동탄이나 오산 이런데 주거를 마련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평택으로 유치하려면 인근지역에 대한 그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홍보활동을 이것을 강화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평택시 홍보를 지속적, 연속성을 강화하라고 해서 특히 슈퍼오닝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홍보를 했었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평택시 홍보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하는 것들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것이 개별아파트 단지들이 자기아파트 분양 홍보로만 그렇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좀 나서서 택지개발사업지구 단위별로 이렇게 좀 더 널리 인근지역 지자체에도 홍보를 하면 그쪽에 계신 분들도 평택에 이사 올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가질 수 있게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인데 시정홍보지라는 것이 시민들이 진짜 궁금해 하는 사항, 어떤 정책이라든가 규정이 바뀐 것, 그다음에 어떤 취업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게재를 해 줘야지 시정홍보지 이렇게 보면 저도 집에 배달되는 것을 보면 별로 내용이 없어요. 볼만한 것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에는 시장님을 동향 뭐 이렇게 시민들이 크게 궁금해 하지 않으니까 시에서 하는 일, 일반인들이 꼭 관공서 찾아가야만 아는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시민들이 접할 수 있게끔. 평택시에서 내년도에는 어떤 법이 바뀌고 또 어떻게 적용되나... 가령 예를 들면 요새 문자로 들어오고 합니다만 교통단속 과태료가 올랐다.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들을 갖는 단 말이에요. 그러한 거라도 세세하게 알려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동료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면수 늘린다. 좋아요. 면수 늘려서 그만큼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은 좋은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상생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의회의 몫도 의원들이 사실 시민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떠한 어떠한 일은 하고 이렇게 했다는 내용도 좀 알려줄 필요성이 있겠다. 또 한 가지 늦었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10만부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10만부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10만부 할 계획이에요?

예, 부수는 10만부로 하고요, 면수만 늘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시정홍보지 제작하는데 얼마나 소요된 거예요?

1억 8,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당초에는 2억 3,000만 원이었었는데 2013년도에는 외주에다 발주를 했습니다. 금년도부터 우리가 자체제작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절약이 됐고, 그리고 전에는 한 집 그러니까 부부가 시정소식지가 같이 배달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단체장들 하는 부분, 또 아파트 살면서 같이 들어가는 부분, 그것을 정리하다보니까 공공요금도 좀 남고 이렇게 절약된 부분을 갖고 그 안에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증면하고 장애인 점자신문까지 발행할 계획으로 추진...

자치에서 보니까 절반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해서 10만부 운영이 되겠어요?

삭감이 되면 시정소식지를 신청해서 받은 것이 한 2만부가 됩니다. 개인독자한테. 그리고 나머지는 전철역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그런 데 비치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그러면 이것을 10만부를 해서 지금 한 2만부가 신청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면 시정홍보지도 그렇고 다른 일반 신문들도 보면 시민이 꼭 알고 싶어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일반 관공서 배부대에 있는 것 뭉뚱그려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한 것을 줄이시고, 일단 내용이 알차야 시민들이 보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체제작 하니까 우편요금이 줄어도 가능한 거예요?

우편요금도 같이 10만부를 제작하게 되면 삭감되면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절반정도 1억 2,000만 원 삭감하면 어차피 우편요금도 같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데... 작년보다도 1,000만 원 삭감해서 올렸는데, 그중에서 또 50%삭감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대로 그냥 가면 천상 부수를 줄일 수 밖에 없네?

네, 부수를 줄이든지 면수를 줄이고 그 대신...

면수를 8면인데 또 줄여? 그럼 뭐 볼 것이 있다고.

예, 없습니다. 부수를 줄여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면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쓸데없는 것은 줄이고, 거기서 우리 위원님들 산건위, 자치 이렇게 활동하는 위원님들도 넣고 그냥 시장님 사진을 너무 많이 넣으면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취업정보라든지, 경제소식이라든지 내년도에 어디어디 개발예정이다 이런 것을 해서 면이 많이 증가됐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수는 나가는 나가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위원님!

내가 월래 자치행정위원회 것을 질의 하고 싶지 않은데, 답변하는 것 보니까 질의 안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시정신문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좀 전에 제기 한 것처럼 (시정신문을 들면서) 이렇게 해서 이것 필요 없습니다. 여기 선거홍보물 많이 만들어요. 선거홍보물도 이렇게 안냅니다. 시장의 하루해서 오성면 주민센터 하는 것 시민과 이렇게 해 놓고, 이 앞에는 뭐가 있는지 알아요? 송탄동 주민센터 이런 것. 아니 그게 뭐가 어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8면을 하면서 10만부 할 때 2억 3,000만 원이었어요. 그중에 관내업체로 하면서 좀 예산이 줄었어. 그런데 이것을 깎아 놓으니까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거기다가 시각장애인 점자를 넣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8면에서 12면으로 늘리겠데요. 8면에서 12면으로 늘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금액이?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를 해야지. 예산을 더 올려왔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년수준에서 해서 점자 넣고 면수를 늘리는데 무슨 수로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깎으니까 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되지도 않는 소리하지 말고... 그리고 1면에서 8면까지 뭐 나간다고 그랬어요. 1면에 뭐 나가요? (시정신문을 들면서) 이런 것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원래계획이 뭐예요? 1면은 뭐예요?

표지로...

표지로 이렇게 내는 거죠?

사실 그것이 특집호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기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특집호라고 되어 있어요? 자고로 특집호라는 것은 별도로 4번 내는 것 외에 별도 한번 내는 것이 특집호예요. 특집호 예산도 없어. 뭐가 특집호라는 거예요. 그리고 2면에 뭐 싣게 되어 있어요? 아니 시의 계획을 얘기해 봐요, 원래 계획을.

시정단신.

시정단신이 민선6기 시장 150일 진단한다가 이것이 시정단신이에요? 그리고 3면에 뭐 내게 되어 있어요?

계획.

이게 계획이에요? 그리고 4면은 뭡니까?

의정.

의정? 이게 무슨 의정이에요. 그리고 5면은 뭐예요?

읍·면·동.

읍·면·동 얘기 있어요, 여기? 마지막 8면은 뭡니까?

8면은 계획.

이게 계획이에요? 이런 신문 만들지 마요. 이것 앞으로 이름도 시정신문이 아니고 시장신문이에요. 이번에 여기 공보담당관실 진급하는 사람 있어요? 대상자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진급시켜줍니까? 이것은 지난번 6대 의회에서도 무척 문제가 제기됐던 거예요. 전임 시장에 대해서 얼굴을 너무 많이 낸다고 해서 의회에서 문제제기 해서 고쳐진 거예요. 그때도 이렇게 무자비하게 시장 얼굴 찍어 놓은 적 없어요. 저 예산심의 할 때 이것을 보지 못 했어요. 이 신문을 못 봤어요. 이것을 보고 제가 기가 막혀서 전액 다 깎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것만 남겨놓는 이유는 면수 늘리고 점자 생각하지 말고 어떤 것이 시정신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를 그것가지고 해 보라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해 보고 제대로 될 때 나머지 채워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거 그냥 살려주면 예전에 했던 것처럼 문제의식만 갖고 또 그대로 할 텐데... 그래서 앞으로도 뭔가 변화가 없으면 그나마도 다 깎아버려야 돼요. 그런 의도에서 그것을 삭감한 거예요. 더 이상 여기다가 구구절절 답변하면 나는 기본적으로 이것 전체 폐지하자고 할 판이에요. 나는 지금 공보담당관실이나 우리시에 생각이 어딘지를 의심 안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보고서 “아이고 우리 시장님 열심히 합니다. 이 신문 많이 좀 주세요.” 할 시민 있어요? 우리 아파트에 가니까 이것 내내 그대로 꽂혀 있어요. 그럼 우리 아파트만 그럴까요? 이것 어떤 사람이 기획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 지시받은 거예요?

지시받지 않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가 부임해서 분기 1회 1종에 한해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분기에 한번해서 제안 받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더욱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번 밖에 안내는 신문에 이렇게 내면 다른 것은 언제 내? 지난번 TV개그프로에 나오는 소는 언제 키워 그러죠? 이렇게 하고 소는 언제 키 울 거예요?

다음부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도대체가 이것이 한 달에 한번 나오는 거라면 또 모르겠어. 1년에 4번 나오는 신문을 이렇게 시장을 다 도배해 놓고 나서 나머지는 언제 홍보할 거예요? 평택시가 신성장 경제신도시를 제대로 홍보하는데도 이거 지면 수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시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아주 주요 개발사업, 또 역점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복지사업. 이런 것을 홍보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게 뭐냐고.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은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가지고 자꾸 전화해서 살려 달라 이러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 예산은 더 감액된다는 것만 알고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이게 뭐냐고. 요즘은 이렇게 해서 알아주는 시대 지났어요. 내가 선거 여러 번 치렀지만 이렇게 선거홍보물 만들어 보지도 않는 사람이야, 이게 뭐냐고.

김기성 위원님 어느 정도 충분히 설명이 됐으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발언을 자를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시가 너무나 평택시를 알기를 너무 우습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좋은 대안 을 제시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 를 해 주셨는데 제가 위원 된지 5년차 됐습니다.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로 6대에서도 시정신문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 도 제시해 주고 건의도 하고 했는데, 7대 의회 와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이런 위원님들이 질의 를 해 주고 하셨는데 홍보담당관께서는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23쪽에 콘텐츠 제작관리 18개 콘텐츠가 있는데 18개 콘텐츠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인터넷 방송국 운영했는데 인터넷 방송이 18개가 있어요?

방송국에 콘텐츠를 18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지 마시고 자료를 주시고요, 23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이 공보담당관이 전체적으로 1억 9,000만 원의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작년도 대비해서. 항목별로 질의 를 안 하겠습니다만 23쪽에 시정홍보지에서 4개 항목이 있네요? 평택시정신문 운영, 인터넷방송국 운영, 온라인 바이엘마케팅, 시정홍보제작 했는데 여기서 6,600만 원이 작년도 대비 예산이 줄어서 올라왔죠?

네.

어느 항목을 줄여서 올린 거예요?

감액한 사유는 슈퍼오닝 홍보강화를 농업정책과에서 별도 계상한 부분이 한 9,000만 원 되고요, 온·오프라인 홍보해서 홍보동영상을 금년도에 폐지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별도 동영상을 제작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6,600만 원이에요?

네.

그 자료도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보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감사관 박노식입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상임위활동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중안 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0.7%인 1,710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7,74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기 및 수시감사 운영이 2014년도 본예산 보다 1,672만 원이 감 편성된 사유는 금년 6월에 구축된 청백e-시스템예산 2,352만 원과 우리시 자체 종합감사의 주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내여비 120만 원이 감 편성된 반면에 내년 6월에 예정된 경기도 종합감사에 따른 전산장비 등 임차비 300만 원과 반복지적사례 방지와 청렴한 평택 실현을 위한 감사편람제작비 500만 원이 증 편성된 것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재산등록에 필요한 예산은 금년도와 동일한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찰활동 전개사업비로 3,26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자치부의 부정부패척결 추진계획에 따른 공직자 자정운동 기본계획에서 청렴워크숍 및 고위직청렴교육 등에 반부패 인식제고에 노력하라는 지시와 계획에 따라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청렴도진단용역비 2,200만 원과 워크숍비용 1,06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에 122만 4,000원이 증 편성된 사유는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가 2015년도 예산편성 기준이 연간 1인당 144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408만 원이 증가한 것을 반영하였고, 급양비 또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1일 7,000원씩 월 4일과 인원수를 적용하여 285만 6,000원을 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는 처음으로 2014년도 계약심사제도 운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연말 기관표창을 수상하게 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그리고 사랑으로 일궈낸 쾌거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다 더 열과 성을 다하여 청렴한 평택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가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부디 당초의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감사사례집 발간이 있고, 감사편람발간인데 두 개 차이점이 뭐예요?

감사사례집은 1년 동안 감사한 읍·면·동이나 사업소에 대한 감사한 결과를 이런 이런 사례가 발생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다음에는 반복 지적되는 실수를 하지 말라는 뜻에서 사례집을 발간하는 거고요. 감사편람집은 그간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업무의 로드맵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것을 발간해서 배포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감사관에 매뉴얼 같은 것이 없는 거예요?

전에는 감사관실이 지적이나 문책위주의 감사였다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제안 해 주신 것이 사전컨설팅이나 사전예방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금년에 제가 9월 4일 날 감사관에 부임해서 사전컨설팅이나 사전예방 쪽으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감사편람집을 작성을 해서 매뉴얼을 해 놓는 것이 좋겠다. 직원들이 사후에 지적되고 문책 받는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편람을 제작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평택에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작성해서 공직기강을 제대로 잡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감사사례집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대로 하면 1년 동안 있었던 전체 공직자들의 어떤 유형별로 해 놓겠다는 얘기고, 감사편람은 그런 어떤 매뉴얼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해 보겠다 이런 이런 내용을 좀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하겠다 그런 뜻으로 들려지는데, 그러한 매뉴얼이라든가 어떤 지침 같은 것은 안행부에서 다 내려오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보는 청렴이나 이런 부분은 안행부나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오는데요, 감사편람은 자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편람이라고 내려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지방행정연구원이라든지 그런 데와 그런 자료를 인터넷을 뒤져서 저희가 자체적인 우리시에 맞는 편람 매뉴얼을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평택시만 유독 따로 매뉴얼을 만든다는 것이 좀 그렇고, 우리나라 전체 공직자에 대한 부분이고 안행부가 됐든, 감사원이 됐든, 국민권익위원회가 됐든 거기서 문서가 같은 것이 계속 오잖아요. “이런 이런 사항은 하지 말아라.”든가 지침이라든가 내려올 텐데, 그러한 것을 총체적으로 발췌를 해서...

물론 그것도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평택에만 따로 어떤 부정부패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쪽에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여튼 모든 자료를 전반적으로 있는 자료를 정리를 해서 사실은 각 지자체가 저희 같이 도농복합시도 있고, 또 해안을 끼고 있는 데도 있고, 아예 산만 있는 데도 있고, 평야만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감사지적 사항이 여러 모로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농복합시에 맞는, 또 일어나는 감사 지적사례에 맞는 그런 것을 편람을 제작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사전예방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부공무원 청렴도 진단. 이것은 어디다가 진단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을 고위 간부공무원에 대한 컨설팅을 해서 진단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반용역비를 통해서 진단을 해 주고 있는 데요. 예를 들면 부천시 같은 경우도 5급 이상 공무원청렴도진단을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요청을 해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직무청렴성 내부 15개, 외부 8개, 준법성, 세금체납, 교통법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규에 대한 준수여부를 이런 것을 해서 5급 이상에 대해서 특히, 또 고위간부들이 많이 지적되는 사례가 중점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저희가 진단을 해서 평가를 해서 5급 이상 공무원들이 먼저 더 청렴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단을...

그러면 진단받는 것이 아까 얘기한 사례집이든 편람이든 같은 맥락으로 보여 지는데 게다가 조금 아까 평택시가 청렴도 우수상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건데. 여기 보면 청렴도 교육 및 홍보물 제작도 있고, 청렴교육 연극공연도 있고 그런데 굳이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물론 간부가 더 5급 이상 공무원들이 더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라도 생각을 하는데 꼭 외부기간에다가 평택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평가항목에 자체진단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진단을 하니까 평가항목에서 외부에 객관적이지 못하다라는 지적이 있고 감점요인이 생겨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보기 위해서 우리 평택시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평가를 잘 받고자 노력하고자 하는 겁니다.

평택시 간부공무원에 대한 진단은 오히려 공무원들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는 그것을 활용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자체진단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단도 받고, 청렴교육워크숍 이런 것이 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물론 같은 맥락입니다. 그 워크숍도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별도로 고위직 간부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그런 부분들도 평가항목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에는 보다 더 금년에는 전국 10위 경기도 6위를 했지만 그래도 1등급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열심히 하려고 준비한 거니까 많이 좀...

기왕하려면 우리 평택시 1,700여 공직자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5급 이상만 솔선수범하고 청렴하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물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지만 밑에서 부터 애초부터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워크숍을 해도 전체 공직자를 상대로 하고, 진단을 받아도 다 같이 받아야지. 5급 이상은 몇 년 있으면 나갈 텐데 받으면 뭐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5급 이상에 대한 지적이 감점이 세다 보니까 또 일반직원들 6급 이하는 나름 열심히들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선 내년에 한번 시범으로 해 봐서 청렴도가 올라간다면 전 직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요새 또 연금 관련해서 많이들 그만두시고 그러는데 오히려 밑에 있는 사람, 앞으로 향후 평택시에 더 근무할 날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투자를 더 하고 청렴도라든가 이런 것을 가르쳐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 공감하고요, 하여튼 이번에 이것을 해 보면서 내년도 평가에서 저기한다면 중간 관리 층도 확대하고 하위직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게 보면 민원이 일반시민들하고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도 있지만 밑에 말단하고 부딪친단 말이에요. 민원 발생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쪽에 먼저 시민한테 찾아가는 또 시민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이런 식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내년도 계획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계획에 포함해서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우 위원님!

간부공무원 청렴도진단 이 예산이 용역비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고, 믿는 사람은 믿고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진단하는 것하고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객관적인 그런 것에 더 중점이 됩니다. 자체진단은 여태까지 해 오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외부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자체진단 했던 5-6개 항목보다는 계량화가 되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부천 것을 한번 봤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시 것 샘플링을 봐서 자체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시가 뭐가 병들어 있고 뭐가 잘못 됐나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지 무조건 용역 주는 것만 평택시는 아주 용감해요. 이것을 그냥 청렴교육 워크숍해서 교육시키고 자체 진단하는 것이 좋지 굳이 용역비를 줘서 다른 시 것 하는 것을 봐서 자체진단이 중요한 거지...

이렇게 다른 시도 용역을 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시 한다고 똑같이 따라가요? 우리시는 우리시 나름대로 해야 되는 거지. 다른 시가 죽으면 같이 죽어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산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것이 청렴도 평가에 이런 평가항목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단체면 단체 거기서 전체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꾸 이런 것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고, 또 안행부에서도 공직자 자정운동 기본계획을 내려 보내면서 이런 것을 보면 연말에 평가가 달라지니까...

아니 그것은 그쪽 권익위원회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익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하라고 진단을... 외부용역을 하라고...

그러면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 최윤수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최중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 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문화국 소관인 통합관리기금과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 원 단위로 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 「 기금관리기본법 」 제16조 및 「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제3조에 근거하여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와 함께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융자를 통해 자금 운용의 생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12월 말 현재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182억 2,923만 원이며, 201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보다 31억 7,205만 원이 증가한 214억 1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37억 2,923만 원, 예수금 수입 31억 4,800만 원, 예탁금 및 공공예금이자수입 6억 1,9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40억 원, 개별 기금에 대한 예수금 이자상환 5억 9,55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후 신규 융자요청 및 개별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예탁금 상환 요청에 대비하여 예치금 29억 128만 원은 시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문화예술발전기금입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은 「 평택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에 근거하여 평택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지원을 위해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12월 말 현재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액은 7억 5,493만 원이며 201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보다 4억 3,761만 원이 증가한 11억 9,255만 원이 되겠습니다. 25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 예치금 회수 2,297만 원, 이자수입 3,761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억 2,200만 원과 예치금 1억 3,8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과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쪽 규제개혁추진단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규제개혁 체계 구축 일반운영비로 453만 원을,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3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부터 40쪽까지 기획재정문화국 세입예산, 사업예산은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재정문화국 전체 예산액은 271억 8,410만 원입니다. 이중 정책사업비가 256억 7,343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8억 3,466만 원, 재무활동비가 6억 7,6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기획예산과 104억 9,023만 원, 세정과 6억 4,644만 원, 문예관광과 98억 5,911만 원, 정보통신과 47억 4,191만 원, 세무과가 2억 3,826만 원이며, 문화예술회관이 112억 812만 원입니다. 43쪽입니다. 시의원님 상해 등 보상금으로 500만 원, 정책수립 지원 일반운영비로 2,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평택시 발전전략 정책수립 용역은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우리시 여건에 맞는 발전전략 정책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 중간입니다. 시정운영 성과체계 구축 등 시정평가 운영을 위해 시정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고자 일반운영비 3,398만 원 중 2,500만 원을 설문조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중앙정부의 평가를 받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중간입니다.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자 사회단체 보조사업 지원금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상단입니다. 일반예비비는 「 지방자치법 」 제129조 및 「 지방재정법 」제43조 제 1항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 편성토록 규정하여 일반예비비로 83억 원을 편성하고, 「 지방자치법 」 제129조 및 「 지방재정법 」제4 3조제2항에 따른 재해ㆍ재난목적의 예비비로 9,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는 편성 한도가 없습니다. 세정과 소관 48쪽부터 51쪽까지는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문예관광과 소관 52쪽, 53쪽, 54쪽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한국민속예술축제 개최비로 14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민속예술축제는 1958년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국가 규모의 민속축제로 성인부 한국민속예술제와 청소년부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를 같이 개최합니다. 우리시에서 한국민속예술축제 개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택 농악의 유네스코 등재, 거북놀이와 평택민요의 참가 등 지역의 전통문화 발굴 및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특히 한국민속예술축제를 개최할 평택호 관광단지는 현재 우리시의 중요한 핵심사업의 추진 현장으로 적격성조사 통과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야 하는 각종 행정절차 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평택호 관광단지 주변의 홍보 및 우리시의 문화관광 관심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향후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사업비 1,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민속예술제는 매년 경기도 주관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성인부, 청소년부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3년 성인부에서 거북놀이가 대상을 수상하였고, 2014년 청소년부에서 경기물류고등학교 평택민요 어로요로 대상을 수상한 예술제입니다. 각 도에서 대상, 우수상을 수상한 팀에 한국민속예술축제의 참가자격을 얻게 됩니다. 2015년은 성인부가 참가하게 되며 참가 종목은 문화원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국 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지원사업비 3,500만 원입니다.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지원사업비는 경기도 대회에서 우승한 팀에게 2015년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 참가비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2014년도 올해 경기물류고등학교 학생들이 평택민요인 어로요로 대상을 수상하여 지원받게 된 사항입니다. 56쪽에서 57쪽, 58쪽, 59쪽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60쪽, 중간 명품축제 추진. 평택시민 화합한마당 1억 5,000만 원을 예산으로 계상한 것은 2013년도 축제 T-F팀 운영 결과 2014년 전국대학 실용음악축제를 시범운영하기로 결정하여 27개 대학 28개 학과 전국대학 실용음악 연주 및 초청밴드 공연, 버스킹 공연, 대학홍보 부스 운영 등 성과가 좋았습니다. 축제추진 결과를 12월 중에 참여 교수, 운영자들과 함께 피드백하어여 성과를 분석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도에도 평택시민 화합 한마당 축제를 전국대학 실용음악 축제로 하겠으며, 2014년도 것을 조금 더 보완하여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62쪽, 63쪽은 2015년도 사업명세서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중간, 한국 소리터 운영입니다. 한국 소리터 운영비를 2014년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4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한 이유는 2012년에는 5만 5,210명, 2013년에는 15만 9,737명으로 전년대비 289% 증가하였고, 2014년도 상반기 중에는 세월호 사건 이후 각종 공연 취소로 인하여 이용객 수가 주춤하기는 했으나, 소리터 이용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새 경제정책 방향 발표 이후 시민들의 기대심리 및 닥터이방인 촬영지 홍보효과 등으로 관광객 등 이용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시민들의 공연 횟수 증가 요청 및 다양한 콘텐츠 보강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2015년도 공연비, 마케팅 비용 등으로 예산 증액이 절실합니다. 64쪽 끝 부분은 팽성예술창작공간 위탁운영비 2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팽성 예술창작공간은 2013년도에 4억의 예산을 투자하여 팽성읍에 소재한 팽성 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하여 2014년 3월 7일 개관을 하였습니다. 2014년 6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기문화재단이 위탁을 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비 2억 5,500만 원은 인건비 3,522만 원과 시설유지비 6,878만 원, 공간운영프로그램 1억 5,100만 원 등으로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65쪽, 66쪽, 67쪽은 2015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시 대표 홈페이지 전면개편으로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 제작된 평택시 홈페이지는 2010년 이후 스마트폰이 일상화되고 인터넷 프로그램이 다양해진 지금의 인터넷 환경에 매우 부적합한 상태로 대시민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2년마다 실시되는 전국 홈페이지 평가에서 2013년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평균 80.2점에도 훨씬 못 미치는 62.4점이라는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올해 8월에 실시한 행정안전부의 홈페이지 정보보안컨설팅에서 상당수의 보안 취약항목이 발견되었으나, 홈페이지의 구조적 제약으로 보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밖에도 시민이 인터넷으로 민원 글을 쓰고자 해도 홈페이지의 복잡한 구조로 인해 글 게시가 쉽지 않고 설문조사, 시정문의 등 인터넷을 통해 시정에 참여하고자 해도 이용이 불편하여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각종 개발사업 등 시민 관심 사업에 대한 정보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음에도 여러 단계의 클릭을 거쳐야만 찾을 수 있어서 시민들이 전화로 정보 위치를 문의하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이중 불편을 겪고 있으며, 부서에서도 홈페이지 자료 게시의 불편함으로 인해 적시에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활발한 시정공개와 시민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시 홈페이지의 전면적인 구조적 개편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입니다. 69쪽에서 74쪽까지는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76쪽, 77쪽 세무과 소관도 사업명세서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78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79쪽 중간 상단부분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개선 중 시설비 건축물 내외 보수 6,000만 원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에 의한 건축물 정기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로 건물 벽체 크랙, 옥상 파라펫 균열, 지하 PIT층 철근 노출 및 부식, 조적체 균열 등에 대해 보수하는 것으로 남부, 북부, 서부문예회관 각각 2,000만 원씩 보수예산을 성립시키고자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기획재정문화국 예산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 명세서 17쪽입니다. 기획재정문화국 총 세입예산은 당초 5,349억 9,078만 원 보다 90억 6,888만 원이 증가한 5,445억 5,9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90억 1,898만 원 증액한 53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도세, 체납액 징수 및 세수증대 활동지원비로 1,899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문화바우처사업 집행 정산에 따른 경기문화재단의 반납금 3,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재정문화국 전체예산은 513억 119만 원입니다. 이중 정책사업비가 404억 5,977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8억 1,344만 원이며, 재무활동비가 100억 1,797만 원입니다. 19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비비로 125억 5,788만 원을 증액한 224억 3,113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4년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인상 소급분으로 기획재정문화국장, 총무국장 비서요원 인건비를 116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0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지원비로 72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체납차량단속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지방세 홍보달력 제작 및 지방세 연찬회 및 산업시찰 용역비입니다. 세수증대활동지원비로 1,1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2014년 소사벌 단오제가 세월호 사고로 취소되어 일부 준비 사용금액을 정산한 집행잔액 6,400만 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적격성 조사 이후 제3자공고 실시협약 등 행정절차의 진행을 위한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 문화바우처사업 집행잔액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515만 원을 증액한 7,932만 원을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쪽 문화예술회관 사항입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 2,400만 원을 경상경비 절감 추진에 따라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승인 요청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7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문예관광과 원효대사, 오도성지 체험관 건립 등 5건에 32억 2,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안 책자 6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14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67쪽 세출예산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감액 변경 내시되어 예비비에 4억 26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획재정문화국 전체예산액은 517억 38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추가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통합관리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우 입니다. 한국민속예술축제를 하게 된 절차 경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왜 하게 된 건지 시민들도 이해를 못 하고, 우리 시의원들도 도대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지 갑자기 이게... 왜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국장님도 제안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매년 전국대회 규모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경기도 어떤 시ㆍ군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데, 당초에 문체부에서 7월경에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당시에 시ㆍ군부담액이 한 5억 가까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재정부담을 고려해서...

3억으로 되어 있네요.

예. 신청을 안 했고요. 그 후 8월에 다시 한 번 공문이 왔었는데 그때도 저희는 신청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10월 달이 되면서 전국 민속예술제가 강원도 정선에서 올해는 했습니다. 그때 갔을 때 작년에 우리가 경기도에서 대상을 탔던 거북놀이가 전국대회에 나가서 은상을 타게 됐고요. 거기에서 또 우리 청소년이 나가서 대상을 탔습니다. 그런 연건이 좋은 게 있었고 또 거기에서 문체부 관계자나 도 관계자들을 거기에서 만났을 때 평택에 유치를 권유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와서 검토해서 5억까지는 저희가 부담하기는 힘들고 우리시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 홍보도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우리시 문화를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하나는 관광단지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장차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를 얻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 시가 중앙시책에도 호응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판단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지방자치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들께 자료를 전부 드렸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 할 때 이런 상세한 자료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사전에... 전국대회 큰 행사를 평택시에 하려고 하면 최소한 6개월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서 과연 이 행사를 치렀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뭔가 혜택이 가고 문화적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졸속적으로 그냥 갑자기 결정돼서 막 이게 추진되고... 거북이놀이 그거를 핑계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이게 꼭 필요하다, 우리시에 이 행사를 해야겠다고 하면 사전에 최소한 6개월 전부터 검토를 해서 시의회에 얘기를 해서 이런 거를 우리가 시에서 한번 제대로 된 축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짧은 이간에 이게 졸속적으로 그냥 막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이해를 못 하고, 시민들도 그렇고, 옆 동네 안성시에서는 세계민속축전을 중앙정부로부터 다 지원받아서 행사를 하는데, 동네 축제처럼 민속축제를 또 한다고 하니 짝퉁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 지적하시는 부분은 자치위에서도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3억이라는 돈을 써가면서...

이것이 연초부터 계획됐던 사업이 아니고 문체부에서도 공문이 7월 달, 8월 달에 이렇게 왔고요. 그 후에...

과장님, 7월 달, 8월 달에도 매년 그렇게 오는 거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검토를 해서 차후에 이 행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검토 했어야지요. 공재광 시장님 출범한 다음부터 갑자기 이 행사를 던져서 지금 시행이 되니까 시의원들도 어리벙벙한 거고 시민들도 지금 이게 왜 하는 거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의아한 거예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해줬으면 이거를 삭감할 이유가 없지요, 제가 볼 때는. 누구나 공감할 수... 어떤 행사를 앞으로 하실 때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의회하고 논의를 해서 이게 시민들한테 적합하다, 이 어필을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 계획적인 돌발성 행사를 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합관리기금하고 문화예술발전기금안에 대해 질의 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목이 잘라져 있기 때문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금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을 포함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입니다. 검토하는 중에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45쪽에 민간경상사회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하면서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경상사회단체가 전년도에는 몇 개 단체나 했어요?

올해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이거를 했었는데요. 올해 109개 단체에 115건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보조금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하는데요. 대상은 공모를 해봐야 정확한 숫자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모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공고를 해 가지고요. 공고를 해서 각 단체나 이런 데에서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심사를 해서...

작년도에 했던 사례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단체가 어떻게 한 건지.

신청단체... 구체적으로요? 그 현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작년에 예산편성해 준 데에 어떤 단체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한 가지만요?

예.

글쎄, 그거는 현황을 안 가져 왔기 구체적으로... 109개 단체인데요. 조금 이따 정회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4억 정도 되면 109개 단체면 보통 작은 숫자가 나가겠네요?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그 정도가 단체에 나가겠네?

소액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3억 8,7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잘못되면 이거 단체별로 나눠 먹기식 되는 거 아니에요?

1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요.

우리시에서 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도 있지요. 조례에 해당되는 단체는 빠진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조례에 안 들어간 일반 사회단체...

앞으로는 「지방보조금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계기는 거의 없어졌다고 보고요. 법령에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데, 내년도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유예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좀 유지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갑자기 단체에 대한 지원이 끊어지게 되면 활성화 측면에서도 좀 장애가 되고요. 단체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위원들이 있고요, 별도로?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있었잖아요.

전에는 보조금 심의위원이 있었는데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 지방보조금 조례 」에 의해서 새로이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민간인으로만. 그래서 구성 준비단계에 있고요.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새로운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에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네?

총무국에서 4억씩 있다가...

자치행정위로?

「지방보조금법」이 바뀌면서 우리 국으로 넘어온 게 되겠습니다.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55쪽에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우리시로써 참 자긍심을 가지고 권장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에 거북놀이가 대회에 나가서 대상도 받고. 첫 장에 보게 되면 경기 물류고등학교가 어엄요예요? 어로요예요?

같은 말입니다.

어엄요나 어로요나?

예.

대상을 받았는데 자랑스러운 일이고. 예산이... 이 금액이 꽤 많은데 몇 개 행사지원비를 해요? 몇 개 단체?

총 전국에서 2북5도 포함해서 39개 팀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22개 팀이고...

내년도에 성인이 저기한다면서요. 31개 팀?

성인이 현재 22개 팀이고, 청소년이 17개 팀입니다.

시에서 대상 받은 사람이 경기도로 진출하는 거지요?

올해 우리가 나가서 청소년이 경기도대회에서 대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대표로 내년에는 전국대회를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북놀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경기도대회에서 대상을 탔기 때문에 도 대표로 올해 전국대회에 나가서 은상을 탄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밑에 있는 경기도민속예술제 참가지원 이것이 도에서는 매년 전국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하는 도 대회고요. 또 그 밑에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이거는 이번에 안중에 있는 물류고등학교가 도에서 대상을 탔기 때문에 내년에 경기도 대표로 전국대회를 나가게 되는 그 비용입니다.

61쪽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해서 평택 노을 억새축제. 5,000만 원이 서있는데요. 새로운 사업이에요?

그동안에는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해오던 사업이 있습니다. 원평동 지역에서 하던 사업인데, 이것이 상당히 주민들 또 외부 관광객들로부터 호응이 좋았고, 또 우리 지역을 널리 알리는데도 많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다만, 그것이 지역주민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 가능한 부분에서 사진공모라든지, 백일장, 아니면 주민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장차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키워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공식 명칭을 평택노을 억새축제로 한다는 얘기지요?

저희는 가칭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택 노을하면 아산만 뚝방에... 거기를 평택 노을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혼동이 돼가지고.

노을이라는 것이 동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군문동에서 바라본 평택 평야 쪽을 상징해서 만든 노래인데...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을 처음 세웠는데, 전에는 민간단체에서 예산을 그 사람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행사를 치룬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이게 평택시에 사회민간보조단체 나눠 먹기식의 예산이 나오고, 공모를 한다고 했지만 그 위에 평택호 민간예술전시관 프로그램 운영 하는데 3,000만 원이지요.

평택호 예술전시관 1,200만 원이요?

아니, 그 위에.

3,000만 원. 예.

그러면 평택호 예술축제는 얼마나 지원해줘요?

그거는 3,000만 원 지원해줍니다.

그거는 몇 년 된 거예요? 시작한지.

그게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왜 그런 거냐면 평택호 주민들이 하고 현덕면 주민들이하시고 있는 예술제. 저희가 물빛축제, 불빛축제를 하면서 거기에서 무대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은 이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평택호 예술축제를 주민자치위에서 하고 있지요?

예.

제가 의원되면서 그거를 질의 를 하고 지적을 했는데, 지원금이 적으니까 지역주민들의 갈등만 조장한다. 이왕 지원해주는 거 시에서 사업을 하든지, 민간단체가 한다고 위탁을 하게 되면 그런 갈등문제를 해소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어느 해인가 도에서 1,000만 원을 내려 보내줬어요. 그것도 없어졌지요.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2,000만 원 가지고 했지. 그리고 아까 책자 보니까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더 증액을 해줬는데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물빛축제는 물빛축제고 또 민간단체에서 예술축제는 예술축제 나름대로 그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뭘 합니까. 풍어제 지내지요? 올해 준비 잘 했더라고. 그런 거를 사기양양 차원에서 예산증액을 많이 시켜줘야지. 내 지역구라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축제를 하게 되면 시에서 어떤 행정서비스라든가 거기에 대한 행정지원을 당연히 해줘야 하지만, 그 분들의 사기양양 차원에서도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계상을 했는데, 그 외에도 시에서 같이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을 이 외에도 해가지고 그 이상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올해 작년 계속 협의를 했지만, 내년에는 연초에 그 지역 주민들과 행사 계획을 같이 협의해서 전부 조정을 하는 거로 협의를 했습니다.

아니, 주민자치 위원들하고 현덕면에 단체장들이 문화축제를 제대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노력하는 반면에 시에서 예산지원이라든가 행정지원이라든가 넉넉히... 100%는 안 해도 근사치는 해줘야 되잖아요.

앞으로 더...

물빛축제 예산에 투자하면 거기는 잘못하면...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서 나왔던 문제들은 1차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내년에 행사 진행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64쪽에 팽성. 여기도 신규사업이네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팽성 예술창작공원 위탁운영비.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이게 전에 지역문화교류기반 구축사업으로 해서 전체 묶여있던 것을 목을 구분해서 편성한 겁니다.

아니, 대지 146평, 건물 200평. 이게 건축물 짓는 거예요? 경기문화재단에서 대지가 있고 건물이 있고 지하3층인데, 건물을 지을 예산이에요?

평택 팽성 보건지소를...

리모델링...

예.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8월부터 2014년도 2월까지는 보일러실, 지하1층, 지상1층, 2층, 3층을 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지금은 전시실, 회의실, 공방, 사무실, 보일러실, 키친카페 이런 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같이 겸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거하고, 이것은 팽성 지역에 미군이라든지 이런 관계자들, 또 지역상인들 이런 분들의 자생력을 기르기 위한, 여러 가지 주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팽성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강좌라든지 또 그 외에 요리강좌라든지 그 지역에다 예술인을 파견해서 그 분들에 대한 연극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에 물어봐야 되는지, 세무과에 물어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가스공사가 법으로 지원법안에 대한 것은 통과되지 않았는데, 15억 4,000만 원이 평택시로 들어오잖아요. 기부금으로.

그거는 아직 예산 책정이 안 됐습니다.

예산이 잡히지 않기는, 예산이 들어오는데 왜 안 잡았어요?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세입을 요구하고 세출을 요구해야 되는데, 아직 요구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해당부서에서 확인한 결과로는 세무과에서 잡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돈은 이미 가스공사가... 지난번 가스공사에서 한 얘기로 따지면 지난주에 입금이 된 거예요. 그거는 저뿐 아니라 우리 최중안 위원장도 같이 확인을 했으니까. 그러면 들어온 예산에 대한 세입을 처리 안 하고, 지출이 그러면 되겠냐고. 세입처리를 안 했는데, 지출처리를 할 수도 없어요. 지출예산도 없고. 그 얘기대로 하면 돈은 이미 들어왔는데 세입처리, 지출처리를 안하면 시가 임의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아니, 그거는 나중에 아마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설치를 하든지...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 처리를 안 하냐고. 이번에 예산에 다뤘어야지.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내년도 추경에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순발력이 없이 그렇게 하냐고.

예산이 다 편성된 이후에...

아니, 이게 편성된 이후에가 아니고요. 이게 작년도부터 얘기 나온 것을 했던 거기 때문에... 세입이라는 게 뭡니까? 딱 결정된 금액을 가지고 세입 잡는 게 아니라 가상의 금액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벌써 작년도부터 나온 얘기를 세입을 안 잡고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건 추경에 아마 반영해서 집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이게 세입을...

기획재정문화국, 산업환경국 전체를 찾아봐도 그 세입을 찾을 수 없어서 물어봤는데 우리시가 적절하게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질의 하는 거예요.

사업부서에서 해당부서에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세입을 못 잡았고, 그다음에 세출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내년도 추경 때에 아마 계상이 되지 않을까.

조금 예산운영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곧 들어오는 것도 못 잡았는데 여기 세입으로 잡는 기획재정문화국에만 해도 이게 추정치로 잡은 거기 때문에 이 세입예산은 달라질 수 있는 거라고요, 나중에 가면. 그런 것도 다 잡았는데 어떻게 들어오는 돈도 못 잡고 이걸 계획을 못 잡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이게 왔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돼가지고...

예산부서하고 같이 다 협의를 미리 해서 다 들어왔어야지. 15억 4,0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대로 일반회계 에 넣어서 그냥 주물럭거릴 게 아니라 별도의 관리가 필요해요. 용도에 맞게, 가스공사랑 평택시가 협약을 맺었잖아요. 그 기준에 준해서 사용될 수 있는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홈페이지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평택시 홈페이지가 몇 년도에 만들어 진거죠?

2009년도에 제작된 겁니다.

제가 수도권 KTX역사 역명제정 설문조사 이것을 들어가 보니까 주민등록번호, 실명,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이런 것까지 다 적으라고 하는데...

네, 실명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설문조사를 하면 사람들이 참여를 하겠어요?

홈페이지를 개편하게 되면 휴대폰 번호하나만 넣고 실명확인을 하는 것으로 지금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스마트폰으로 평택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편집 자체가 스마트폰에 맞지 않고 PC에만 맞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스마트폰을 안 나올 때 제작된 홈페이지라 지금 스마트폰이 2010년부터 급격히 보급이 이뤄졌기 때문에 지금 저희 시 대표 홈페이지는 완전히 PC 환경에서 제작된 홈페이지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지도하나 보려고 해도 몇 번을 확대해야지 한번 볼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너무 불편한데. 그리고 제가 전에 도시주택국하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우리시의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이런 것을 스마트폰으로 평택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쉽게 검색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것도 너무 전문적이고 예를 들면 수원이나 서울에 있는 투자자들이 아파트나 상가를 사려고 평택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와 봐도 이 아파트가 평택시에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 건지 이런 것을 알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지금 되어 있어요.

개편 시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평택시 홈페이지가 요즘에 스마트폰으로도 접근이 편리하게 이렇게 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공개도 투명하게 해서 해당 개발조합원들도 조합에 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설문조사는 이것이 주민투표가 아니고 참고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리하게 설문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즉석에서 결과확인은 안 되고요, 다시 빠져나와서 설문내역 게시판 식으로 되어있는 그 내역을 보면 설문내역에 대한 설문결과를 막대그래프로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기가 설문해 놓고 바로 결과확인은 저희 홈페이지에서는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개편 때 그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으로 설문조사하거나 어떤 명칭을 공모하거나 하는 것을 보면 중학생 정도의 눈높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을 쓰면서 그림설명도 있고 이렇게들 많이 하는데, 우리시 설문조사 포승-평택간 철도노선명칭 설문조사 이것도 그렇고 보면 너무 딱딱해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4지선다형 식으로 되어있고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분들도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고, 홈페이지는 스마트폰 환경에 접근이 편리하게 재편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이 예산 반영을 꼭 해 주시면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환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5년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4년도 제3회 추경 1회 1차 수정예산안 별책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일반현황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64쪽에 한국소리터 운영 있죠? 한국소리터 위탁을 누가 하고 있어요? 어느 단체에서.

올 연말까지는 한국문화기획학교가 하고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평택문화원이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5,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소리터 심의위원회들이 계시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돼요?

시의원님 2분 포함해서 제 기억으로 7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심의위원들이 평가를 했을 것 아니에요. 한국문화원이 우리 평택시 문화원이죠?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들이 선정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정 당시 심의위원들이 내용적인 것, 금액적인 것 다 포함해서 얘기했던 부분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은 그전에 요구를 한 것이고, 이것은 문화기획학교가 되든 어느 누가 되든 저희가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계상을 한 것이고요, 그 당시에 심의 할 때는 기존에 있던 4억을 기준으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걸맞지 않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양대 국제교류센터가 있죠? 팽성하고 송탄에 거기도 재단이죠? 거기는 얼마씩 해 주는 거예요?

현재는 재단이 아직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계상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제안 설명을 잘못하셨나 어떻게 5,000만 원이 삭감됐지?

아마 위원님들께서 올해까지도 4억을 가지고 운영을 했으니까 내년에도 이정도로 운영이 가능하지 않느냐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던 것은 인건비는 그대로 2억을 가지고 하고, 시설장비 유지하는데 하고 마케팅비를 5,000만 원을 추가한 겁니다. 이것은 3년 가까이 소리터가 운영되면서 당초보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거기에 따르는 전기료라든지 수도료 같은 것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각종행사에 따른 홍보마케팅, 또 외부에 공모사업 이런 것에 응모를 하기 위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어서 저희가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게 된 겁니다.

작년도에 했던 사업이니까 그대로 한번 해 보라고 한 거죠?

예.

보충 질문 좀 할게요. 소리터 작년에 4억 했죠?

예, 올해도 4억이었습니다.

4억 중에 1억은 뭐에 쓰는 거예요?

시설정비 유지하는데 쓰고...

전기료라든가 경상비?

그렇습니다.

2억은?

인건비입니다.

1억은 프로그램 저기고?

예.

인건비가 너무 과다한 것 아니에요?

저희가 2억은 마지노선으로 정해서 2억을 넘지 말라고 하는 선을 준 것이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쓴 것은 1억 7,0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지금 경상비하고 인건비가 거의 3억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소리터에서 시민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겨우 1억 밖에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인데요. 그래서 거기서 자체적인 재원을 만들어내는 사업을 수익사업을 하라 해서 현재 거기서 수익사업을 해서 1년에 7-8,000만 원 정도 수익도 내고 있고, 그 비용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비 외에도 예산에 필요한 부분은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다 좋은데, 경상비하고 인건비 차지하는 것이 거의 6-70%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마케팅 이런 비용들을 계상을 해서 빨리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는 식으로 대안 을 제시를 해 주고서 자꾸 운영의 묘를 바꿔가도록 해야지 인건비 줬던 거니까, 경상비 나갔던 거니까 그럼 계속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행사를 더 늘리려면 자꾸 예산이 더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규제개혁추진 소관을 포함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께서는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2014년도 3회 추경예산안과 2014년 3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는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우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중안 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업환경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쪽입니다. 산업환경국기금은 총 2개 분야에 31억 6,714만 원이며, 기금별 조성액으로는 농업경쟁력제고기금 22억 9,968만 원과 식품진흥기금 8억 6,7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농업경쟁력제고기금 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19쪽이 되겠습니다. 119쪽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수준 및 시민영향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조성금액은 2014년 12월 말 현재 8억 1,063만 원이며,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은 3억 331만 원이고,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 교육사업 등으로 2억 4,648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자금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총 수입액은 4억 9,994만 원으로 보조금 3,208만 원, 예치금 회수액 1억 9,063만 원, 이자수입 2,123만 원, 기타수입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263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억 5,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3,2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총 4억 9,394만 원으로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1,976만 원과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으로 5,2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맨 위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식중독예방 홍보물제작 및 지원사업으로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는 1,500만 원을 감액한 3,000만 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 사항은 음식문화개선 및 식중독예방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전년도보다 전년도에는 2,200만 원이었습니다만 상향조정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음식문화개선과 식중독예방 홍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이 되어서 설명을 더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 산업환경국 세입은 지난해에 비해 총 166억 2,646만 원이 증액된 679억 5,458만 원입니다. 세입관련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201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226억 8,513만 원이 증액된 1,311억 4,23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우리국의 전체 예산비율은 우리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8,323억 대비 약 15.7%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감액된 사업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 중 19쪽에 맨 중간정도에 산학연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G패밀리클러스터 사업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제품개발, 생산, 마케팅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맞춤형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실시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원 실적을 보면 2014년도에 1억을 출연해서 65개사에 98건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주요 지원내역은 그 밑에 보면 국내 홍보판로 8건에 2,755만 원, 산업기술정보제공 시험분석 등 주요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중소기업체가 많이 있는데 중소기업체에 매년 특별히 지원해 주는 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고, 또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20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관내 산업단지홍보 및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실 작년도에는 예산을 2,000만 원을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실시했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우수한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더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우리시에 우수한 기업유치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페이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전년대비 8억 4,242만 2,000원이 감액된 39억 4,83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보수공사비로 2,000만 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시설관리로 이용객들의 쾌적함을 제공하고자 통복시장 고객센터 및 공중화장실 공공운영비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는 2,04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 사항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공운영비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넓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을 평가해서 우수시장 인센티브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인데 우리시에 전통시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평가해서 우수시장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제공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인센티브는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이나 이런 사항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통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그런 용도로 예를 들어서 고객유입을 위한 이벤트비용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1,300만 원, 위드커피 4호점과 2015년 신규 일자리사업 추진비로 사회적 일자리사업 활성화지원비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자료 5페이지 있습니다. 우리시는 사회적 기업 5개소에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신규로 서부지역에 위드커피 4호점을 개설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르신들의 일자리 65세 이상 된 어르신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센터 상담사 인건비로 1억 1,7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실 타 시·군에서는 주민센터에 일자리 상담을 위한 상담사를 배치해서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 7페이지에 보면 타 시·군에서는 주민들을 많이 접촉하는 주민센터에 상담사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4명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명의 상담사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치를 해서 취업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실적도 다른 시·군에서 좋고, 또 도에서도 효과가 좋아서 평가항목에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간곡히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공동체회사 활성화사업비 3,750만 원, 경관보존 직접지불사업 442만 원, 그 다음에 농촌체험마을운영 활성화지원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산건위 위원님들께서도 우리시 팽성읍 대추리에 한번 갔다 오신 것이 있는데, 우리시는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5개소가 있습니다. 휴양마을의 자생력확보 및 도농교류확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배려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휴양마을에 재료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지원해 주는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농특산물 슈퍼오닝 브랜드의 TV,전철 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비와 홍보물제작 및 직거래 행사지원 등으로 6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에는 슈퍼오닝 홍보비가 공보담당관실에서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시 농산물의 전문적, 체계적 홍보를 위해서 내년에 우리 농업정책과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농민들은 그동안 FTA체결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의 대표적인 슈퍼오닝 브랜드의 홍보를 위해서 6억 5,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에서 홍보비 6억 원 중 3억 원을 감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슈퍼오닝 브랜드의 체계적인 홍보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수출농산물 포장재지원비 1,600만 원, 신선농산물 수출기반조성 1,454만 원, 수출농식품 인센티브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농식품 인센티브 5,000만 원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쌀, 배 등 6개 품목을 미국, 독일, 대만 등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하는 표준물류비의 25%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이 사항은 다른 시·군에서도 기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출업자들이 좀 더 물류비 지원이 많은 시로 편중되는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도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우리시의 농산물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세운 것이거든요.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FTA에 대응해서 고품질 우유생산으로 낙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성분 분석 및 착유시설 점검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229 낙농가의 지원사항이 되는데, 그동안 축협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점검기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번에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의 지원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축산도우미지원 사업비 1억 2,391만 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상임위에서 6,696만 원 반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사실 축산농가 중에서도 낙농가 같은 경우는 매일 젖을 짜야 되기 때문에 사실 축산도우미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는 평택 축협 헬퍼회 등 8개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도 기존에 있던 사업비거든요. 반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비에 1억 9,000만 원을,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 가축전염병차단을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및 재료구입비로 2억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상임위에서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중 시비 4,35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요,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도 운전을 하고 출·퇴근하고 있지만, 요즘 유기동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런 사항도 있고 한데 사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본예산 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칠괴소각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비로 12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상임위에서 3,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사항은 조금 늘은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전기세 부담을 못해 주고 있었는데 전기세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1,303만 원, 위생업소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일반운영비 교육, 홍보, 공연 등을 위한 사업비로 4,3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제작비용을 700만 원을 감액했는데요, 이 사항도 위원님들의 넓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201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8,444만 원이 증액된 764억 4,115만 원으로 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우리 산업환경국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기금보조금인 FTA피해보존직불금 1,806만 6,000원이 2014년 11월 20일 보조 내시되어 금회 추경 1차 수정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으며, 전체 세입예산은 1,806만 원이 증액된 90억 9,70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2014년도 제3회 1차 수정예산 반영에 따라 산업환경국 세출예산액은 총 1,365억 8,496만원입니다. 97쪽입니다. FTA피해보존직불금 1,806만 원이 증액되면서 총 세출예산은 155억 1,904만 원입니다. 전액 기금보조 사업으로 수입량 급증에 따른 가격하락 피해보존을 위해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3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에 따른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FTA피해보존직불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신청자에 대한 대량검정을 거쳐 금년 12월에서 내년 1월 중 대상자가 확정될 예정이며, 사업비 지급은 1월 이후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1차 수정예산안까지 포함하여 총 이월사업은 8건 29억 971만 원이며, 이상으로 산업환경국소관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산업환경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농업경쟁력제고 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 농업경쟁력제고 기금 목표액이 얼마예요?

2020년까지 100억 입니다.

그런데 2020년까지 100억인데, 현재 조성된 금액은 19억이에요?

이것은 작년 것만 있는 것이고, 누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계는 얼마예요?

지금 64억이 되겠습니다.

총?

예.

기금으로 민간융자해 준 것이 얼마예요?

융자한 것이 45억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현재 나가있고, 그리고?

예치금이 19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64억이라고요.

네.

64억인데 100억이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6억씩 장기계획을 수립했는데, 6억씩 하면 산술적으로 예상했을 때 2020년까지 가면 101억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2010년도부터는 3년 동안 전입을 안했잖아요.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조례를 작년에 개정을 해서 작년도 6억, 올해 6억하고, 지금 6억씩.

통합기금에 얼마나 나가 있어요?

통합기금에 8억 원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으로 8억 원이 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농협 시·군구에 11억해서 아까 19억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통합관리기금이 8억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5억을 넣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현재 8억 나가있는데서 3억은 들어와요?

예, 그렇게 해서 융자를 더 농가한테 해드리려고 계획했습니다.

융자를 더해 준다고 해 봐야 20억 아냐? 융자 20억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2014년도 융자가 얼마였어요?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뭘 늘린다고 그래요. 2014년도 20억이고, 2015년도 20억인데 뭘 늘려요. 통합 기금에서 3억 빼서 늘린다면서 뭘 늘려요. 똑같지.

예치금 관계도 있고...

아니, 답변을 하실 때 잘 답변하셔야지 뭘 늘리려고 하면서 똑같은데 뭐가 늘렸다는 거예요. 8억에 대한 이자가 통합관리기금에서 오는 것이 2,400만 원입니까?

8억에서 오는 이자가 통합기금에서 2,400만 원 맞습니다.

2,400만 원... 그러니까 기금에 대한 농업인 융자는 기금원금에서 해 줄 테고. 2,400만 원에 대한 이자고, 또 나머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금에 대한 이자가 있잖아요.

예, 1,300만 원.

예, 그것하고 합쳐서...

3,700만 원.

3,700만 원 중에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로 3,000만 원 쓰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수농업인 3,000만 원인데, 작년도 2,500만 원인데.

조금 더 늘렸습니다.

왜 늘린 거예요?

기금심의가 있는데요, 그쪽에서도 계속적으로 부족하다고...

아니 뭐는 안 부족해요? 뭐든지 다 부족하지. 그러니까 늘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 3,000만 원에서는 공직자들은 포함 안 된 거죠? 순수한 농업인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상자는 누가됩니까?

자랑스러운 농업대상 타신 분들하고, 그리고 우수농업인 해서 읍·면·동장님들이 추천해 주는 분들하고 이렇게...

그러면 22개 읍·면·동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당되는 11개 읍·면만 있는 거죠?

주로 면단위에 많습니다.

그래서 11개 읍·면 지역은 누가 추천한다고요?

읍·면장이 추천합니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읍·면장이 추천하면 되는 거예요? 기금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면 뭔가 선발기준이 있어야지. 읍·면장이 추천한다고 그냥 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농업인 대상을 받은 분들은 당연히 상을 받았으니까 그것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그렇다고 치고 읍·면장들이 추천하는 거면 뭔가 추천기준이 있을 거고 여기에 대한 선발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추천대로 받아요?

그동안 읍·면에 농업발전에 기여했다든가 아니면 시상이랄지...

그러니까 그것을 뽑을 때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읍·면장들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뽑는데 그것을 그냥 받냐 이거죠. 그냥 읍·면장이 좋아하는 사람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대부분이 농업을 열심히 하시고...

아니, 어떤 사람은 농업에 열심히 안 해요. 그것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다 열심히 하는데. 그 선발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냐 이거예요.

명확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어느 면이든지 열심히 안하냐고 자기 농사인데. 대상받은 사람들은 어차피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대상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안준다고. 그분들은 그렇다고 치고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추천을 하면 무슨 기준을 추천해서 여기 해외연수를 가냐 이거예요.

시의 기준은 없고요...

그럼 무슨 기준으로 하냐고요. 시에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그런 엉터리가 어딨어요.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는 명확한 기준을 정해서 지침을 시달해서 그 지침 의해서...

아니, 지금 이렇게 하면 읍·면장들이 그냥 자기가 찍어주면 가고 이런 기준이 어딨냐고. 어떤 농업인들은 해외연수 가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딨어요. 뭔가 기준이 만들어져서 그 기준 내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제고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기금을 심의해서 하는 거지. 그렇다고 거기서 농업경쟁력제고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온 사람을 자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거기서 원안 대로 승인해 주더라도 기본적으로 선발할 때는 뭔가는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보내는 그런 것이 어딨냐고.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선발기준을 정해서 앞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기금관리를 이렇게 해요. 이것을 매년 보내주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공직자들이 가는 거야 당연히 인솔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가 누가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할 것이라고 보여요. 그러나 여기에 해당되는 농업인들은 선발기준이 있어야 되고, 뭔가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해 줘야지. 읍·면장이 추천하면 무조건가면 그게 무슨 기준이에요.

알겠습니다.

20억 농업인 융자지원을 예산을 세우면 실제 집행되는 것은 얼마예요? 2014년도 얼마 나가요?

저희들이 세우면 12억, 13억 정도 나가고요, 농가한테 나가는 건. 그리고 원료곡 매입자금으로 농협이나, RPC 그런 쪽으로 좀 나가고 있습니다.

원료곡 매입자금이 왜 여기서 나가냐고.

원래 기금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나눠야죠. 여기에 농업인 융자지원이 20억인데, 그중에 12억, 13억이 나가면 농업인 융자지원에 12억, 13억 이렇게 잡아야 되고, 나머지 원료곡하면 별도로 예산지출항목을 써야지... 융자해 준다고 해서 원료곡으로 나간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농업인 개인한테 융자해 주는 거잖아요. 융자 조건이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묶어서 20억 해 놓고 개인농업인에게 융자주고 그것도 원료곡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뭐예요.

조례든지 좀 바꾸겠습니다.

아니, 조례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조례는 그렇게 해서 대상을 정한 거고, 지출을 잡을 때는 그 조례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목을 정리를 따로 해야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따로 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따로 해서 농업인에게 융자지원하는 것 얼마, 원료곡이면 원료곡에 들어가는 것 얼마,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기금이라고 그냥 대충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것이 어딨냐고. 다른 기금은 원금을 사용하는 데는 없어요. 다만, 여기는 융자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회수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금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가는데 있어서도 명확해야 되는데 아까 해외연수도 가는 것도 뭔 선발기준도 없이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하고, 이것도 농업인 융자도 20억 해 놓고 일부는 그렇게 쓰고 일부는 원료곡 지원하고 이게 뭐냐고요. 원료곡 지원은 그리고 실제는 농업정책과에서 다른 예산에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있고 그런데, 뭔가 한 군데 집중적으로 모아서 집행돼야지 그리고 그렇게 할 거 라면 여기서도 명확히 구분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금운영이 너무 주먹구구식이에요. 농업경쟁력제고지금. 이렇게 하면. 20억 지난번 2014년도 융자금 나간 것하고, 원료곡 지원한 것 현황 좀 줘 봐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해외연수 갔던 명단 읍·면장들이 추천한 사람들만 명단 줘 봐요.

네, 알겠습니다.

대상받은 분들 필요 없고, 공무원 이런 분들은 안와도 되고, 읍·면장이 추천한 분들만 줘보세요.

예.

식품진흥기금. 이것은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식품진흥기금은 식당 같은 데서 영업정지를 당하면 그것에 갈음해서 걷는 과징금 등이 주요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은 따로 없고요.

이것은 일반회계 에서 지원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일반회계 에서도 일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로 전입되는 부분은 없고요.

사업에서 전입시켜서 기금을 없는 거죠?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이자수입이라든지 과징금, 이행강제금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러다보니까 기금이 현재 26억이 있다는 거죠?

현재요? 14년 말에 8억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동안 들어온 것이 26억 7,000만 원이고, 현재 남아 있는 돈은 8억 1,00만 원. 내년도에 8억 6,700만 원을 목표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징금 및 강제이행금을 수입으로 담는데 2억 5,000만 원을 잡았어요. 전년도보다 1억 5,000만원에서 1억이 늘어나는데 주요 늘어난 요인이 뭡니까?

주로 늘어난 요인이 위법상 신고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영업장 외 영업하는 경우, 그러니까 영업장을 무단으로 확탈하는 경우 등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많이 물리고 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와 2014년도 비교했을 때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예.

정확히 몇 건이었어요? 2013년도에 몇 건인데, 2014년도에는 몇 건으로 늘어난 거예요?

올해 건수는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늘었다면서 뭘 보고를 해요.

전년도 1억 5,000만 원이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일 때 몇 건이었냐 이거예요. 그런데 더 늘어났기 때문에 1억을 늘려 잡았다면서요. 그러면 몇 건이 있어서 늘었으면 얼마큼이 늘었는지 대번에 나와야지 막연하게 늘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건수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중에 시·도비 보조금이 있어요?

도 진흥기금에서 보조받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3,208만 원이요?

예.

이것은 왜 또 줄었죠?

그것은 도 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내시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도에서 주는 대로 결정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통합관리기금으로 가있습니까?

통합관리기금으로 6억 2,000만 원 가있습니다.

그 중에 이자가 1,860만 원이라는 거예요? 내년도?

이자가 1,860만 원입니다.

지출을 물어볼게요. 124쪽에 모범음식점지원 및 홍보에 도비가 65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650만 원이 조금 전에 얘기한 3,280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전체에 대한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모범음식점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모범음식점 중에서 우수 업소를 또 선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전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개선 및 식중독예방 홍보물제작 및 지원. 이거 예전에도 한번 이 예산이 삭감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상임위에서 조정 됐네요. 조정사유는 뭡니까?

조정사유는 아무래도 홍보비에 많은 예산을 쓰는 것으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4,500만 원 중에 홍보비는 얼마예요?

대부분 홍보비고요.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가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위생 가이드북 해서 식품위생 관련한 가이드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7,800부 제작해서 한 2,100만 원 썼는데, 내년에도 동일하게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고요, 신규 사업으로는 주한미군이전과 관련해서 식당에 다문화 다국어 메뉴판을 제작을 하고...

다국어 메뉴판은 예전에 다 제작해서 배포했잖아요.

신규로 좀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한번 하면 됐지, 뭘 자꾸 바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나트륨저감화 사업에 대한 홍보...

그것은 양 출장소에도 하고 있잖아요. 본청관할만 하는 것은 환경위생과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예산을 못 세워서...

아니 없으면 예산을 지원해서 해야지 여기 기금에서... 그러면 안출, 송출은 예산에 일반회계 에서 실링 받아서 하고 본청관할은 실링을 못 받으니까 기금에서 하고 무슨 그런 경우가 어딨어.

출장소 쪽이 홍보비가 모자라면 저희가... 식품기금 자체가 식당에서 과징금을 걷어서 주로 확보됐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도 안 맞는 얘기예요. 가령 어디든지 실링을 받아서 예산의 범위를 주잖아요. 그런데 양 출장소는 이 예산을 별도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본청은 환경위생과가 맡아야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에서 맡아야 되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을 못 받았으면 이것을 거기에 줘서 하게 해야지 기금으로 넣어놓고 하면...

이 기금은요 저희만 운영하기 때문에 출장소에서 걷은 과징금을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양 출장소에 있는 음식물과 관련된 것은 다 빼야지. 그리고 여기서 일괄적으로 해줘야지. 똑같이. 양 출장소는 그만큼 예산만큼을 실링에서 빠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결국 못 세우는 거지. 그리고 여기 지출에 과징금 도 귀속분은 뭐예요?

몇 페이지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126쪽에 아까 도에서 세입으로 들어오잖아요. 도에서 식품기금진흥 보조금으로 3,208만 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지출에서는 과징금 도 귀속분으로 해서...

과오납과징금 반환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은 과징금을 걷다보면 이분들이 소송이나 심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징금이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도에다가 주는 거예요?

예, 도에다 반환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40%씩 돼요?

과징금의 40%는 도 진흥기금으로 들어가고요, 저희가 60%가 갖고 있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기금에 대해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억을 한다고 하는데 신청 들어오는 게 한 위원회에서 하다 보면 한 13억, 14억 항상 그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격요건 같은 게, 거의 자격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만 되지. 임대농이나 이런 분들은 자격이 안 되잖아요.

사실, 나중에 원금 갚는 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은 어려운 섬들이 임대농이거든요.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원금회수 때문에 또 어쩔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농업에 종사하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귀농을 하면 우리가 지원 같은 것도 해주는데, 힘든 사람들을 해주려고 이런 걸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귀농도 담보를 원하고 있습니다. 담보가 있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증증권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나요?

그거는 좀...

그런 거는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부터 계속 그런 얘기들도 의회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계속적인 말씀이지만 원금이 회수가...

이게 어떻게 보면 시설채소 같은 경우에도, 시설 같은 경우에도 임대농들은 돈이 없다 보니까 시설개선 같은 거를 많이 못 하잖아요, 또. 내 땅도 아니고 또 저기해서.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농지가 굉장히 저평가돼서 매매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토지주가 그거를 하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못 하거든, 지금 현실로. 그런데 이런 거로라도 지원받으면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들도 사실 그거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많이 고민하는데...

그리고 어떻게 됐든 이분들이 옛날 같은 경우에는 후계자였을 때도 이거를 다 줬다가 예산을 다른 편법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됐고. 이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했었지요?

예. 전에 정리를 했습니다.

몇 년 전에 한번 정리 했었잖아요.

예. 몇 년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분들 받을 게 없어, 나중에 보니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농촌이 FTA 저기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힘든 임대농 중에서도... 그거야 자격기준은 뭘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뭔가 기금의 성격에서 좀 풀어줘야 된다고봐요.

그때 한번 정리했을 때도 도시근로자들, 영세민들 이렇게 이주대책 때문에 오신 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과에서 아니고 다른 쪽에서 그 업무를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는데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그런 담보 같은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못 했기 때문에 원금을 회수를 못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것 좀 한번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우리가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분이 가신 거지요?

15명 갔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처음에 농업인 대상 타신 분들 외에 가신 분들도 한 2차, 3차까지 한 것 같던데. 그래도 이렇게 모집이 안 되지요? 신청자들이.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 때문에 그게 좀 걸리고, 또 시기하고 또 안 맞는 경우도 좀... 사실은 대상 타고도 한분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한창 바쁠 때. 또 이 사람 맞추다 보면 또 이쪽에 걸리고 이쪽에 걸려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다 대부분 의사를 물은 다음에 날짜를 잡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부부 한 분만 가시는 거지요? 대상타신 분.

예, 한분만 가고, 올해는 원하시면 자부담 들여 가지고 부부동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 타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몇 개 품목이에요? 4개예요? 농업인 대상이.

5명.

5명은 우리가 100% 해주는 거잖아요.

80%입니다.

대상타신 분들도?

계속 그 지적 나오는 게 100% 지적이 계속 나오는 건데요. 집행부에 과정에서 그게 잘 반영이 안 됐습니다.

한 분이라고 하면 100%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농사 같은 경우에는 혼자만으로는 못 짓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부부들이... 요즈음에 어떻게 보면 사모님들이 더 고생하세요. 농업인 대상 정도 타실 위치에 계신 분들은 또 지역에서 단체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 바깥일을 많이 하시고, 그 안에서 그냥 다 사모님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부부동반으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대상은 뭔가 틀리게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아무래도 선견지고 또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고생하셨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이래서 여행지에 따라서 또 금액이 좀 많이 틀려집니다. 많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이 경비가 소요되고...

그래서 경비가 할 때도... 예전 같으면 100만 원씩 뭔가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 선거법 」 때문에 그런 거를 시상을 못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해외연수로 대체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는 부부동반으로 해서 그분들, 지금 추천인들이야 이번에도 추천한 중에서도, 읍ㆍ면ㆍ동장 추천에서도 자부담으로 가신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위원장님도 자부담해서 가셨던데. 그런데 대상타신 분들은 뭔가 혜택을 더 줘야지요. 추천인하고 똑같은 자격 아니에요, 지금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농업인 대상이에요, 평택. 그러면 그분들한테 뭔가 하나를 더 얹어줘야 맞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별책 계속비 사업비 조서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G페밀리 클러스터 사업비예요. 지금 경기도 평택시... 대학. 이게 대학이 어디예요? 대학교가.

산학협력 한경대학교입니다.

한경대학교?

예.

이게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뀝니다.

계속?

예.

이게 예전부터 이렇게 한경대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1차 년도에 3개년 동안 성과를 봐가지고 도에서 2차 지원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1차는 어디?

1차에서 한경대학교인데요. 그 성과가 좋아가지고 다시 2차 지원까지 해주는 걸로 됐습니다.

연장된 거예요?

예.

이거를 줄였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이? 이게 예산이 저기 안 되면 못 하는 거네요?

예, 못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데는 매칭 저기로 해가지고 다 연관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사업이 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이 되기 때문에, 또 사실 뭐,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 육성 관련해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지원해주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등 몇 건이 있는데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좀 내용을, 자료도 3페이지 드렸는데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내홍보, 사무실 제공, 시험분석 이런 거를 하는 사업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 안이 나와 있나요? 뭘 어떻게 할 건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신청된 건 없고요. 한 2월 달 쯤에 할 겁니다.

2월 달에 신청 받아서.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가 1억을 할 경우에 도에서 매칭사업을 5,0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면 한 1억 5,200만 원 정도 지원될 계획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시비는 한 1억 들어가지만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은 한 1억 5,000만 원 정도 간다.

예, 1억 5,200만 원.

21쪽에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가 있어요. 상임위에서는 증감된 만큼 저기를 하신 거 같은데.

예.

굉장히 투자유치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는 거는 우리가 기업체만 유치하면 뭐해요. 어떻게 됐든 지역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가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삼성이 온다, LG가 와서 120만평, 130만평 하고 무슨 경제자유구역 그런 게 많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일자리가 늘어난 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유치를 할 때는 뭔가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평택에 오는 기업들한테.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계속 어떤 행정적이고 뭔가를 다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서도 뭔가를 내놓는 것은 우리 지역 시민들의 일자리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항은 우리시의 산업단지가 여러 군데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비용이거든요. 사실 좋은기업 유치하는 거 하고 기존에 진행 중인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데에 미분양 되는 게 좀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수한 좋은 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사실은 홍보 마케팅 비용입니다. 그런데 올해 한번 해 보니까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일자리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유치하고 산단 홍보, 분양 이런 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조금 더 노력을 그쪽으로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현재까지 사실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하고 연계하려고 지금도 준비도 하고 있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 직접 시민들과의 일자리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항들은 생각보다는 많지 않을 수도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현실적으로 일자리라 봐야 허드렛일이에요. 청소나 경비나 이런 거 거의 동네 분들 이렇게 저기 하시지. 그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에서도 한 2,500명인가를 이쪽에서 필요로 하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러면 뭐하냐 이거예요. 우리 평택 사람이 25명도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그러면 실무적으로 거기에서 뭐가 필요한 건지. 거기에서는 어떤 기술력이 있어야 보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맞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키워야지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거야 아마 기금이나 이런 거에서도 있을 거예요. 일자리 같은 게 기술 같은 것도, 우리가 정부에서도 60만 원 씩 대주면서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연계를 한번 시켜보셔서 우리가 LG나 삼성에서 필요한 인력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디잖아요. 이게 단기간에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년 정도나 이런 학원이나 아니면 우리시 자체에서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기업만 오면 뭐 할 거야. 다 외지에서 와서 하고 나서는 다 밖으로 다 빠져나가는데.

예, 알겠습니다.

홍보하고 그런 거하고 병행을 해야 된다. 22쪽에 브레인시티 사업위원회 참석수당, 자문료. 이거 자문료는 어디에요?

이 사항은 우리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들께서 전문가들도 있지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에 전문가한테 자문료를 주고 검토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할 거 아닌가요?

타당성 용역은 행자부에서 지정된 기관에 의뢰를 할 거예요. 12월 달에 할 거고, 그것 외에 진행 과정에서 법적 검토라든가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자문을 받으려고 준비한 겁니다.

이게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도 법적검토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참 말도 많았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거를 지자체에서 분양확약이나 보증을 3,800억에서 써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판단을 해줘야만 되는 거지. 이게 용역결과가 나와서 행안부에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 아니에요.

행자부에서... 타당성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 용역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타당성 용역이 안 좋은 쪽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해야겠지요.

이게 굉장히 지역의 현안이고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 지역 시민들이 굉장히 지금 고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이게 진행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걸려요? 용역?

타당성 용역은 보통 사실은 3개월 이상 걸리는데요. 6개월까지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길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행자부 등 다 갔다 왔어요. 2달 정도에 끝내주는 걸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전임 때부터 이슈가 된 거고, 이거를 해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법률자문 같은 경우에도 그냥 받고 전에도 이렇게 추진을 했어야 돼요. 된다, 안 된다 를. 그런데 우리가 미리 못 한다, 라는 거를.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의지가 하자 쪽으로 갔기 때문에 방향이 선회된 건데, 이게 진짜 오해가 없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이게 오해 사는 게 뭐냐면 브레인시티사업도 명칭을 바꾸려다가... 그런 거를 왜 하시려는지 모르겠어. 당연히 거기에서는 축소시키고 산단을 만들거니, 그런 말 안 나오겠어요?

참 말이 무서운 게 그런 사항 하나도 없이 계속 사용에 따른 부담이 있어서 논의가 됐던 건데요. 결론적으로는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민한 거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명칭 하나도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이거는 처음이나 끝까지 계속 브레인시티로 가야지. 여기에서 딱 해가지고 140만평을 세 개로 나눠서 별도로 간다는 소리 나오면, 먼저 추진하는 건 괜찮지만 나중에 추진하는 2개의 지역은 그 분들은 땅을 또 묶으면 10년 이상을 묶어놓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1군데하고 2군데는 해제시킬 수 없는 여건 아니에요. 하려면 다 하고 말려면 다 말아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것도, 자문용역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25쪽에 전국 우수박람회 참가를 200만 원씩 2개 시장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몇 개 시장 갔어요?

올해도 2개 시장에 참석했습니다.

어디어디 갔어요?

서정시장하고, 송북시장하고 이렇게 두 군데요.

그런데 준비하는 게 틀린 거 같던데. 시장 자체 내에서.

그거는 준비하는 거는 자율적으로 맡겼기 때문에, 개성 있게, 특성 있게.

그런데 이게 준비를 더 많이 하고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 평택이 어떤 사업을 해도 꼭 그냥 1/N식으로 남부, 북부 서부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잘 되는 데는 더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두 개니까 400만 원이니까 그냥 200만 원 씩. 그런데 가서 보면 잘하는 데가 있고 그냥 의무적으로만 가는 데가 있어요.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지원하는 것도 선택적으로 해줄 필요는 있어요. 똑같이 주면이야 얘깃거리가 별로 나올 게 없지만, 잘하는 데는 더 지원을 해줘야지지요.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근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좀 멀리에서 또 하잖아요. 내년도는 어디에서 하나요?

내년도는 아직 안정해졌고요. 금년도에는 창원에서 했습니다.

창원에서 했으니까 이게 200만 원 이라봐야 교통비나 이런 거 따지고 빼면... 또 거기에서 숙박까지 또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 현장을 봐서 더 증액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갔다 왔는데 타 시ㆍ도, 시ㆍ군에서 온 시장들하고 비교되는 면도 있고 또 우리가 잘하는 부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우수시장 인센티브 지급이 있어요. 이거는 처음하시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 재래시장이라는 게 참 어렵지만 우리가 해마다 투자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분란이 되는 게 주차장 문제인데, 지금 주차장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알기로는 위탁기간이 금년 말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환수해가지고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자리경제 담당 부서에서는 이게 맞다고 봐요? 우리가 그 많은 돈을 투자해주고, 이게 재래시장하고 대형마트들하고 경쟁이 안 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주차장 문제거든.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다가 차 두고 내려가서 바로 또 올라와서 그냥 차타고 가면 되는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자체관리. 이게 나중에 장기주차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교통행정과에 가서 또 얘기를 할 거지만, 지금 아마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기존에 운영하는 대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죠?

그런 건의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주차장 무료위탁하면서 운영했던 운영수익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활성화 차원에서 마케팅도 하고 시설물 관리도 하고 등등 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관리감독을 우리가 안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를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지요. 그거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몇 년 동안 방치를 해놨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을 안 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골치 아프니까 기회는 이때다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건 아닌지. 그러면 인센티브 지급은 어떤 평가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다섯 개의 전통시장이 있지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에 처음 저희가 시도해보려고 요구하게 됐습니다. 5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론경쟁을 하고 있지만, 소규모지만 객관적인 그런 어떤 평가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준 경우는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번 환경, 청소상태라든지 또는 상인들 교육 참여도라든지 또는 고객 만족도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사항을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각 시장 별로 평가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맞게 기준을 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5개 시장이 있지만 딱 눈에 보여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등수로 얘기하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1, 2, 3등은 그렇게 하고 상위, 하위가 딱 나와.

그래서 현재 좀 비활성화 되어있는 그런 시장도 객관적으로 저희가 가중치를 준다든지 해서 잘하고 있는 시장은 물론 잘하게 더 해야 되겠지만 못하고 있는 시장도 더 우리가 격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N분의1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에요.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는 확실하게 잘하는 데는 확실하게 뭔가를 밀어줘야 되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담당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정확히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 지급을 하는데도 그 돈을 그래도 그냥 시상금 식으로 주는 게 아니고, 재래시장 활성화차원 그런 쪽으로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서 재래시장에다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밖에 쓸 수 없는 건데. 이거를 해줄 때 사람이 등수 나눈다는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역으로는 저희들한테 옵니다. 왜 여기만 주고 여기는 안 주냐고.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그렇게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준을 확실히 가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27쪽에 사회적일자리사업 활성화 지원이네요. 지금 우리가 사회적 일자리. 굉장히 일자리들이 많지가 않고 또 사회적 일자리라는 게 해서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거 가지고 먹고 산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예.

지금 얼마나 되는 거지요?

현재 시에는 사회적 일자리사업이 5개 사업이 있어요. 위드커피2호점 등 5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참여인원이 현재 29명이 참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서부지역에 위드커피 4호점을 좀 어르신 65세 이상... 어르신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60만 원을 좀 더 증액을 했는데, 이 사항을 내년에 서부지역의 어르신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드커피 같은 경우에도 본청하고 송출하고 있는데, 송출 같은 경우에는 위치적으로 굉장히 외곽이잖아요. 지금 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추운 곳이거든. 그래서 지금도 보건소 거기에도...

3호점이 있습니다.

3호점인데. 참, 그런 게 아쉬운 거예요. 차라리... 지금 그쪽이 생기기 때문에, 또 그쪽은 실내고 또 굉장히 넓잖아요. 로비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계속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에서 좀 같이 연계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당연히 결혼 이민자들한테도 이런 거를 해줘야 되겠지만, 같은 근교 거리에서... 이거 어떻게 보면 직선거리로 따지면 500m도 안 돼요. 그리고 우리집 장뜨락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데 판로가 시에서도 지역 관내업체들이나 때 되면 설이나 추석 때 그런 것 좀 알선해 줄 필요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고가도 아니고.

그리고 이 사항이 저도 중앙부처에 출장 다니면서 고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부담 없이 또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적극 판매 홍보를 하도록 하고요.

이게 1만 원짜리부터 3만 원.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됐든 굉장히 좋은 거라, 원료들을 또 굉장히 좋은 걸로 쓰시던데, 판로를 같은 거를 알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0쪽에 그동안 안했던 건데 주민센터 상담사 인건비로 1억 1,700만 원. 이게 전액 시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지요?

현재까지는 주민센터 상 담사는 현재 4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공공근로사업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전액 시비로 해서 숫자를 좀 늘려서 9명까지 확대 배치를 해가지고, 대상은 인구수도 물론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기업체나 공단이 소지하고 있는 그런 읍ㆍ면ㆍ동을 추가 배치하는 계획으로 저희가 추가배치 계획을 잡은 거고요. 시비가 된 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 사업비 가지고는 현재 충당이 내년도에는 어렵기 때문에 시비로 요구를 하게 되었고, 타 시도 역시 그러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내년도에는 굉장히 축소되는 것 같던데.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배치를, 우리가 공공근로는 거의 지역에 사시는 분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별도로 뽑은 거네요? 이거는? 공공근로사업을 위해서. 그러면 이거 편법운영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네 군데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거는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공공근로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던 겁니다.

공공근로라는 게 4만 얼마지요? 공공근로는 또 6시간 밖에 못하지요?

나이별로 틀립니다. 65세 이상, 65세 이하. 지금 직업상담사는 일부 4명이 하지만 단가는 4만 7,000원 정도 되고요.

4만 7,000원. 식대까지?

예.

그러면 내년도에는 9개로 운영을 한다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주면 한두 달씩 이렇게 해가지 좀 돌리면 안 되나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9명으로 저희가 우리 22개 읍ㆍ면ㆍ동을 다 하면 물론 좋지만, 인건비가 워낙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서 9명을 배치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도에서 이거를 취업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는 시책 중에 직업상담사를 동 주민센터. 그러니까 읍ㆍ면ㆍ동에 배치하는 목표가 70%입니다. 그래서 도정 핵심과제로 삼다 보니까 평가대상이 됐는데, 우리시만 평가대상에서 지금까지 제외가 됐습니다. 아까 추가 자료를 보시면 우리시가 제일 하위라는 게 나타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 70% 이상 하려면 9명이 하한선입니다. 그래서 그 9명으로 최소화해서 배려를 부탁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9군데 한다고 하면 북부 같은 경우에는 진위, 서탄을 묶어서 이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송북이나 지산이나 신장1동, 2동을 하나로 묶어서. 그거를 해서 어떻게 보면 날짜별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그런 약간의 광역단위. 그러니까 출장소 배치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 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목적 중에 하나가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구직과 구인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출장소 개념은 저희가 조금...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여성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일하기센터가 여성회관 내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같이 활용을 한다고 보면 거기에서 다 복합적으로 해도 되는 거거든요. 꼭 여성일자리센터라고 해서 여성분만 할 필요는 없거든. 지금 어떻게 됐든 남자 가장이 어떻게든 일을 해야지. 그래서 그런 방법은 한번 강구해 보세요.

예. 배려해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진위에 추가배치를 한다고 하면 서탄도 일정 시기, 이렇게 교대로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월, 화, 수 진위. 목금은 서탄 이렇게 해서라도. 그것도 알리면 되니까.

예.

그리고 31쪽에 농업경영인 경기도대회 참가가 줄였지요?

금년에는 전국대회를 해 가지고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하기 때문에...

아니, 국내는 뭐. 제주도는 뭐 국외인가?

아니, 이쪽에서 하기 때문에. 전에 2003년보다 사실 늘려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위치 시킨 겁니다.

항공료가 있으니까

예.

35쪽에 농촌체험마을 박람회 참가비 지원 1,000만 원. 행복프로그램 지원 1,000만 원.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사업은 우리시에는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5개 마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승읍에 밝은세상, 고덕면에 바람새 등 휴양마을이 5개 마을이 있는데요. 그 5개 마을에 대해서 자생력 및 도농교류 확대를 위해서 홍보물이라든가 아니면 체험용 기자재 구입이라든가 교육자료 제작 등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거든요.

5개? 6개? 5군데?

5개.

그러면 거의 한 200만 원씩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39쪽에 보행관리기가 48대. 이게 보행관리기를 몇 년째 하시는 거지요?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했으면 8년 됐는데.

그동안에 817대가 공급이 됐습니다.

2007년도에는 얼마 했었어요?

2007년도는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몇 년 동안 저도 농촌에 살기 때문에 보지만, 항상 200만 원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행관리기도 마력수가 있지요?

예, 마력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권장하는 200만 원으로 한다고 하면 효율적이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농민들은.

이게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도에다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농업인들 의견을 전달도 하고 그러는데. 이 기준단가를 수정을...

아니, 저희가 어떻게 됐든 도에서 나오는 예산은 받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많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도에서...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기종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보행관리기만 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거기에서 부속으로 들어가는 게 기본으로 뭐가 들어가요?

로터리 같은 것들이...

로터리만 하나 들어가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그거보다 또 뭐, 피복비랑 기본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근 한 300만 원 이상이 들어가신다고 하더라고.

네. 좀 그렇게 갖추려면.

기종도 이거보다 한 단계 위 것을 선호하시던데.

원래 당초에 경기도에서 노약자들 부녀회나 노인 분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했던 겁니다.

2007년도에 노인들 따지신다고 하면 지금은 다 80되신 분들이고요. 지금 60되신 분들은 안 하세요, 현실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우리가 보면 어르신들이 60대, 70대 어르신들도 신체 건강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하는데, 이게 너무 작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조비율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 많이 맞췄는데 40%, 50%, 60% 막 이게 틀려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지금 농정과에서 하는 것보다 시범사업이라는 개념도 있겠지만 더 줘요, 똑같은 사업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좀 맞출 필요가 있어요.

국ㆍ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 시 자체사업은 이번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40%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40쪽에 보면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30%예요.

농산물건조기요?

예. 이런 건조기 같은 경우에도 30%라고 하면 지원 해주나 마나예요. 아마 내가 돈 있다고 현찰로 갖다 준다고 하면 20% 이상은 DC되거든요. 현금으로 내가 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 30% 지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숫자를 좀 줄여서라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40% 대로 맞춰줘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예전에도 30%였나요?

올해도 30%였습니다.

올해도요? 이거는 좀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조 30%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은 검토해서 좀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추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보급이 좀 그래도 많이 됐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개인들이 많이 사셨고, 필요하니까. 비율을 좀... 맞출 필요가 있고. 41쪽 상단에 전동운반차가 있어요.

예.

이게 처음하신 건가요?

예, 처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노령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힘쓸 일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는 또 안중에 노각작목반이라고 있어요. 우리 지역 명품입니다.

아, 오이? 노각?

예. 거기에서 이 사항이 무겁다. 너무 무거우니까 전동차를 지원 좀 해달라고, 우리가 전국에서 60%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또 수박농가들도 수박도 사실 무겁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밭작물, 요즈음에 FTA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 쪽에 무거운 거를 좀 생각해가지고 전동차들 그런 것 좀 지원...

보행관리기 같은 거 거기에다가 트레일러 같은...

예. 그러니까 타고 다니는 전동차.

작은 경운기 같은 거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FTA 시범사업으로 이것 좀 지원하는 겁니다.

아, 이게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시범사업 치고는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FTA 때문에 농민들이 힘들다고 하시는데, 예전에 어떻게 보면 보조비율이 거의 다 50%, 60% 다 그렇게 해주다가 계속 어떻게 됐든 예산도 그렇게 했지만, 그런데 저는 숫자는 좀 줄이고 지원해주는 것은 계속 지원해줘야 된다고 봐요. 이게 숫자만 늘려서 능사는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그거는 아는데 예산문제 또 실링 한계가 있고. 이런 걸 하다보면...

그러니까 실링을 50대 할 거 35대 해가지고 10% 정도 올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또 농가에서는 많은 양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보여주기 식의 행정에 우리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힘드신 분들 생각한다고 하면 부담을 조금이라도 절감을 시켜줘야 맞다고 봐요.

장기적인 계획으로라도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42쪽에 슈퍼오닝 브랜드 대중매체 홍보. 이게 어떻게 보면 공보 그쪽에서 하다가 지금 별도로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제대로 홍보를 하라는 성격.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또 아니거든요? 하나로 몰아서 제대로 하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이게 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 같으면 슈퍼오닝이라는 게 오렌지 광고 같이 했다가 참 질책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궁금증을 유발하게끔 표시를 안 했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은 알려야 됩니다. 지금은 아무리 잘난 좋은 제품도 좋다고 계속 때려야 좋은 건지 알지요, 묻혀요, 지금은.

저희들이 공보담당관실로 가면서 TV홍보가 없었는데 우리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농민단체 지적도 있어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공보관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광고 CF제작도 급이 좀 틀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김남주씨 같은 경우에는 한 4억을 달라고 이렇게...

그런 사람은 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지역 출신이니까 뭘 하면 그냥 무료로 해준다고 해야지.

아니, 우리 말고 다른 데로 그렇게 지금... 언론재단에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다 이런 얘깁니다.

지역출신이 지역거를 저렴하게 좀 해 주셔야지. 46쪽에 수출농식품 인센티브.

이거는 물류비인데요. 별도로 제출하신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이 물류비 때문에, 물류비를 많이 보조율을 높여주는 쪽을 수출업체에서 LH무역, 농협무역이랄지 이런 데에서 그런 쪽에 수출을 먼저 해주고 집중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이 사실 좀 취약합니다.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도비내시 말고 별도로 조금 저희가 요구를 한 사항인데, 충분히 설명 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삭감된 것으로 왔습니다.

많이 하네? 쌀하고 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4,500만 원? 1억 원이...

화성 같은 데에, 사실 우리보다 수출 같은 게 별로 많지도 않는데 4억 5,00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단체들이 훌륭하신 가봐. 이것도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48쪽에 농업진흥지역 지정 공보료가 있어요. 그동안에는 이게 거의 없었던 거 같은데.

작년부터 바뀌어가지고요. 작년 추경에 1,000만 원 세웠었습니다. 해가지고 한번 공보도 한 적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이라는 곳이 진위나 서탄 쪽에도 많고 또 불합리한 게 있어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지로써 가치가 없는 곳인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천수답을, 물도 대게끔 하지도 않고 천수답인데 진흥구역이에요.

92년도에 우리 쌀이 좀 부족할 때 휴경지 대책하고 그럴 때 진흥지역을 지정해가지고 그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요즘에 여건변화도 많이 되고 수입쌀도 들어오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이 관계를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지정을 할 때도 특히 진위나 서탄 같은 경우에는 팽성이나 포승이나 이런 데 개발할 때 대체농지라는 그런 거에서 다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전에는 대체농지하면서 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했느냐. 우리시에서 했어요. 지금 다 퇴직하셨지만 그 분들이 도면 보고 그거를 찍었다고 얘기를 하셨더라고. 지금 한 70되신 분들이. 지금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 사항은 제가 내용을 좀 압니다. 내용을 아는데, 사실 그 때 당시에는 그거 지정할 때 사실 담당 공무원들은 엄청 빼려고 노력을 했어요. 사실 진위면은 제가 산업계장할 때 91년도에 한 겁니다. 저나 우리 시ㆍ군에서는 그때 엄청 빼려고 했는데 중앙에서 나와 가지고 현장 가면서 이거 넣어라, 이거 빼라 하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더 좀 더 제외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진흥구역 지정을 할 때는 시나 면이나 담당계장이나 직원이나 많이 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항이 참 불가항력적인 그런 면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20년이 지난 일이고 또 지금하고는 상황이 또 틀려졌잖아요. 그 당시에는 밭도 다 논으로 해가지고 하던 시기예요.

그때는 그랬지요.

밭작물보다는 논에서 나오는 쌀이 소득이 더 높다고 해서.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됐어. 우리가 이제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자투리 땅 개념으로 2만㎡ 이하만 할 수 있는데, 지금도 여건이 확 바뀌어서 도로가 나고 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아마 하북 3거리 입구에서 거기는 지금 도로 서고 옆에 나대진데 진흥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어요.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를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1,000만 원 공고료도 이게 지적뿐만 아니라 해제도 해당이 된 거거든요

지금 지정하면 큰일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농정과에서는 농림지 분들이야 당연히 농지가 있어야 일이 있는 거고 해서 그런 거는 이해를 하지만, 지금 현실은 아니거든요. 조그마한 여건만 돼도 풀 수 있으면 어떻게 됐든 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평택은 농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인ㆍ허가가 까다롭다고 많이들 하시거든요. 실 예로 안성하고 비교를 많이 하세요. 안성은 되는데 왜 평택은 안 되느냐. 그리고 49쪽에 용배수로 정비공사 14억인데, 이게 추경에 또 들어올 겁니다.

작년에 2회 추경까지 30억 정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예비비도 있고 해서 농업예산 같은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미군기지 이전으로 하면서 반경 3㎞ 이내에는 기반시설 잘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바로 있는 쪽에서 민원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게 사업이 많은 건데, 형평성 차원에서 국비로 해줬지만 그거에 맞게 주변도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또 추경에 보면 이거 이상 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에요.

아무래도 저희 시비만 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지난번에 시장님 모시고 농식품부도 다녀왔습니다. 국장님도 만나고 차관님도 만나고 오셨는데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국비나 도비 대구획정리 이런 거 통해가지고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농어촌공사에서 얘기해봐야 다 돈 없다는 소리만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어요. FTA대응 고품질 우유생산 지원. 이것이 그러면 축협에서 화재가 나서 새롭게 구입을 해서 우리가 40% 보증해 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됐든 축협에서... 축협이면 서울우유인가요?

평택축협입니다.

이것을 우리 지역관내 축산농가들 축협에 소속된 거기인가요?

소속이 안 된 농가도 활용은 가능합니다.

그럼 전체적인 것에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하고 한경대에서 위탁하고 있으면 거기다가 수수료를 주겠네요?

수수료를 일부 축협에서 지급을 하고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54쪽 하단에 축산도우미 지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365일 착유를 안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이 밖에 여행 같은 것도 아마 국내여행도 일찍 갔다 일찍 오시더라고요. 착유하고 착유하기 전에 오시려고.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 같은 경우도 많은데 축산농가가 어떻게 보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신해 주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런 도우미입니다.

2인 1조로 하는 거죠? 부부가.

한우하고 양돈만 1인 1조고요, 젖소는 2인 1조입니다.

젖소는 혼자는 못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땠어요? 예산이.

금년도에는 별탈없이 지급을 했습니다. 본예산 에 세워주셔 가지고요.

지금 6,600만 원 정도면...

사실 6개월 치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올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하면 50%가 깎이게 되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한 거예요,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헬퍼사업은 사실 젖소라든지 한우 기업적으로 아주 많이 기르시는 분들은 사실 헬퍼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 중에서도 어느 정도 영세농이라고 할까요? 적은 규모의 농가가 헬퍼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끼리 하시는 분들이 다 거기에 얽매이고 하다보니까 자유롭게 못하니까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이야 외국인이고 다 쓰겠죠. 해마다 이렇게 하시는 건데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네. 59쪽에 유기동물 보호 관리비가 있어요. 지금 이것이 해마다 계약하는 것이 틀린가요?

6개월에 한번 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게 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6개월에 한번 씩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디예요?

우리가 공고를 해서 위탁자를 찾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새로 드린 자료에 보시면 파라오 농장이라고 조성기씨라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분 하나 위탁 신청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위탁자를 바꾸고 싶어도 경쟁대상이 아직 없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사리 가는데... 좌측에 있는 거...

진위역사에서...

역사에서 사리고가 넘어서 좌측에 있는 거?

예, 맞습니다. 고가 넘어서 좌측입니다.

예전부터 거기서 했던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보호관리비는 작년에도 사실 예산을 저희들이 다 못 세워서 추경에 더 확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좀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1억 1,100만 원이 1년 치죠?

예, 1년 치입니다.

죽이려면 반을 죽여야지 4,300만 원 죽인 의미가 없네. 6개월 단위로 한다고 하면.

예, 그렇습니다.

64쪽에 내수면수산자원 조성이 있어요. 동자계가 올라가는 같아요?

도에서 배정하다보니까 도에서 동자계가 소득이 많으니까 더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동자계가 소득이 많아요?

소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잡히는 비율이 어떻게 돼요?

뱀장어는 사실 잡히긴 잡히는데, 기술 좋은 사람만 잡는 것 같습니다. 동자계는 어민들이 특별한 기술이 없이도 많이 잡으니까 그래서 동자계를 많이 방류하는 겁니다.

지금 오성 쪽이 오성화력이 들어옴으로써 주변 환경이 바뀐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워야 되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 동면 같이 해야 되는데 그쪽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아지니까 고기들이 그쪽으로 몰리고 지금 그쪽에서 낚시하면 고기들이 굉장히 큰 것이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잉어 같은 것도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 동천리 그쪽에서 낚시를 해도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산팀장하고 발전소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12월 중순경에. 그래서 얘기를 했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온도가 높아서 겨울에 이쪽으로 고기가 몰리는 것 같고 어민들이 피해가 있다고 한다. 그랬더니 나름대로 발전소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위탁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답니다. 그 결과 12월 중순경에 나온다고 그때 당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어민들을 한번 모시고 설명회를 가지는 것이 어떠냐했더니 한번 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발전소 측에서.

처음에는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다 거쳤을 건데,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저쪽 서부발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쪽에 있는 고기들이 또 커요.

제가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 아주 추운날 거기서 배수 나온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음 얼은 상태를 보면 어느 정도 확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방문해 보겠습니다.

거기가 수증기 같은 것이 올라오잖아요. 수증기라는 것은 온도가 안 맞아서 올라오는 건데...

그런데 내보낼 때는 좀 냉각을 시켜서 내보내거든요, 방류수는. 그런데 어느 정도 얼겠느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10m이내밖에... 얼어있을 때 당시입니다. 그 정도 밖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확인한 것이 아니라...

많이 물에다가 뜨거운 물 조금 붓는다고 그게 뜨거워져요, 바로 식지. 그것은 좀 봐야 되고, 지금 현실적으로 어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을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됐든 민물뱀장어라는 것은 가치가 또 높잖아요.

예.

70쪽에 Clean-zone사업이 있어요. 22개 읍·면·동에 6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는 건데. 이것을 22개 읍·면·동에다가 1/N나누는 것보다는 어떻게 선택적으로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동일하게 나누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거의 형평성 있게 동일하게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최초에 취지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서로가 어떻게 됐든 잘하는 것은 옆 동네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Clean-zone사업이 예전에는 지금 신과장님 계시지만 지산동 같은 데가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역할을 했었어요. 그때는 지원도 많이 해 줬던 거고. 그런데 이것이 어느 시점에서 형식적으로 돼요. Clean-zone사업이.

Clean-zone사업은 주로 올해 저희가 실적을 보면 클린하우스 설치가 10개소로 가장 많습니다. 7,800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말씀하신대로 화단이라든지, 수거함, 청소용품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읍·면·동 별로 배분은 하지만 주로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이 클린하우스 사업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곳, 의지가 있는 곳에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함으로써 Clean-zone을 유지관리하려면 CCTV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예산이 워낙 많이 들잖아요. 또 연기할 수 있는 것은 또 시에서 통합관제로 한다고 하면 돈 1,000만 원이 넘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단속하려고 차량에 비치해서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또 차를 세워놓을 장소도 마땅치 않고, 그것도 갖고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좀 100-200만 원 정도 들여서 동네하고 하든지 아니면 마을에 위탁을 해서 준다든지 요즘에는 다 CCTV로도 가능하거든요, 연계만 시킨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할 필요는 있어요.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원들 핸드폰에 그것을 연결하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많은 비용은 들지 않더라고요. 지금 무단투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CCTV 단속건수는 저희시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쪽에 속합니다. 그런데 CCTV로는 사실 사람 식별이 안 돼요. 차량식별 정도만 가능하고...

지금은 사람이 버리는 것은 괜찮지만 차량 갖고 와서 버리는 것은요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 트럭 같은 것은 아니고요 자가용에 싣고 와서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사람 심리가 CCTV가 있다고 하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행동을 막 못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모형만 갖다놔도 사람이 못 하거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해서 그것을 단속하자는 목적이 아니고 방지하자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1쪽에 RFID운영아파트가 몇 개 아파트죠?

지금 현재 41개 아파트 단지에 257대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확대가 안 되는 것 보니까 문제점이 많은가 봐요?

일단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고장도 많고 운영상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문제가 많았고, 그런 반면에 최근에 나온 RFID는 성능이 꽤 개선되고 내구성도 좋고 주민들도 만족한다는 의견이 타지자체에서 그런 동향이 있어서 관찰 중에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관찰하고 난 다음에 확대여부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있는 것도 저희가 유지보수업체를 통해서 현재는 큰 무리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계산을 해 보면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현 기종가지 고는 어렵고요, 새로 나온 기종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데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71쪽에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이 있어요. 이것은 농정과 하고도 같이 저기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비닐하우스 걷은 것, 또 클립 같은 것,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다 농촌폐비닐이 시설채소 그런 쪽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또 재생하는 것은 그것은 못 쓰잖아요. 그것은 수거안하는 거죠? 재생필름 같은 경우.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은 사실은 농촌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말씀하신 그런 종류의 비닐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말하면 사업장 폐기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 무상으로 치워주는 것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시골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태울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됐든 처치를 해야 되는데 처치할 수 있는 저기가 안 되니까 그냥 밤에 태울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다 환경오염이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거는 하지만 재활용 못하는 어떻게 보면 농사하다보면 나올 수도 있는 것이 있거든요. 클립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저기해서 안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밤에 태울 수 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외국인들이 환경생각 안하거든요.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사실 못 치운다기보다는 주민들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안치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마을단위 홍보를 통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에서 그런 것도 한번 단체장들이나 시설채소 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 문제하고, 폐비닐이나 못 쓰는 것, 재활용이 안 되는 것, 또 작물을 한 다음에 수거해서 어디 처치할 때가 없어요. 특히, 요즘 토마토 같은 경우에 황화바이러스인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처리 잘 해야 되잖아요. 태우든지 아니면 비닐로 씌워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쉽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또 굉장히 전염성이 빨라서 한번 퍼지면 그 주변에 다 퍼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지만 공간을 어디를 좀 확보를 해서 그쪽에다 적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73쪽에 칠괴소각장 민간위탁 3,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민간위탁 계약금 아니에요?

민간위탁비가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있습니다. 고정비는 복리수행비, 급여, 홍보비, 인건비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말 그대로 고정된 비용이고요, 전기료 연료비 이런 것을 저희가 매월 정산해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된 부분을 다시 세워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어차피 이것도 우리가 변동해서 주지만 매월해서 줘야 되지...

이것은 그리고 정산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전기료를 저희가 정산하는 금액입니다.

나중에 남으면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니 주지를 않는 거지. 정산하는 거니까.

모자라면 주지는 않고요, 남으면 당연히 환수를 받습니다.

76쪽에 석면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한 건에 얼마씩 주죠?

내년에 336만 원까지 현재 지원해 주고 있고요, 올해는 288만 원입니다.

이것이 정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국비 보조사업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원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이것은 지원대상이 주거용 건물 및 그것에 부속건물...

예전 같은 경우는 축사나 돈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석면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것도 집에 붙어 있는 조그만 돈사 같은 것은 가능하고요, 큰 돈사 같은 것은 안 됩니다. 현재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소규모로 돼지나 이런 것을 하다고 지금 노령화 되어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이 면단위 같은 데는 꽤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증·개축을 하려고 해도 그 처리비용이 엄청 나가더라고요. 그 석면처리비용이.

예산이 제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용 건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거용 건물에 부속되어 있는 조그만 창고라든지 축사도 주거용 건물에 붙어있는 조그만 축사 같은 것은 가능하고요.

거기에 주거용이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옛날 같은 경우 축사 같은데 방하나 들여서 있던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럼 거기만 될 것 아니에요. 전체적인 것은 안 되고.

전체적으로는 안 됩니다.

신청자가 많아요?

예, 많습니다. 한 7-8월 정도면 일단은 끝나고요, 저희가 입찰잔액을 모아서 추가로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올해 사업비는 전액 소진했습니다. 올해 118동 처리했습니다. 예산이 100동 나왔는데 입찰 잔액으로 해서 118동 처리 했습니다.

81쪽에 위생업소 음식문화개선 홍보물제작. 이것은 어떤 것을 제작하는 거죠?

이것은 올해 말씀드리면 나트륨 줄이기 및 식중독예방 영상광고가 있습니다. 덜 짜게 먹기 광고가 있는데, 그리고 식중독예방 광고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 대형마트가 4개가 있습니다. 이마트하고, 송탄-안중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런 데 모니터가 있는데 그 모니터가 31대가 있습니다. 그 31대에 대해서 일 140회 정도 영상광고를 하는 비용으로 560만 원 썼고요. 그다음에 음식문화개선 홍보위생행주, 나트륨 배너, 리플렛, 스티커 등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좋은 식단 실천이 굉장히 앞으로 향후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홍보비를 줄이지 않고 저희가 계속 홍보를 확대해서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87쪽에 평택항 이용 포워드 유치사업. 이것이 기존에 안하던 건데 이번에 하는 건가요?

작년에도 있었던 겁니다.

작년에 그럼 추경에 세웠던 거예요?

아니요. 작년에 본예산 에 포워드 유치사업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증액된 것으로 나왔어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되어있냐면 2014년도에는 부기상 출연금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전출금 형식으로 운영이 됐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이것을 자체사업으로 전환해서 하려다보니까 여기서 늘은 것 같지만 실제 전년 대비 동결된 금액입니다.

물동량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지급. 지금 항만공사하고 우리시하고 별도로 하는 거죠?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일단은.

88쪽에 선상워크숍 개최가 있어요.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조례를 두 가지를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항만발전 자문위원회 조례」하고요, 「평택항 활성화 지원조례」두 가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선상워크숍을 할 수 있게끔 조례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을 잡았다가 이것이 11월 2일인가 잡았다가 그것도 추경에 1,000만 원을 더 증액을 해서 3,000만 원을 세웠는데, 아니 어떻게 그 정도를 「선거법」이나 이런 것을 확인 안 했었어요?

지난 10년간 선상세미나를 해 오면서 그때마다 질의 를 다 했었거든요. 질의 했던 내용에서 보면 별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이것을 진행하면서 혹시나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심정으로 질의 를 했는데 선관위에서 얘기가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선거위에다가 질의 를 했습니다. 중앙선거위에서 다시 평택으로 내려와서 저희한테 답변이 온 것이「선거법」위반이다 이렇게 결정이 나서 어쩔 수 없이 금년도 사업을 그렇게...

그러면 그전에 했던 것은 다 「선거법」위반이네.

저희도 그렇게 따졌습니다. 지난 10년간 똑같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했을 때 왜 이것이「선거법」위반이 안됐었냐 하고 따지니까 선관위에서 지난 것에 대한 부분은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조례를 만들면 근거가 있으니까 한다?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기 전에는 안 된다고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쯤 하실 예정이에요?

선상세미나를 했을 때 좋은 시기가 4-5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파도도 잔잔하고 진행하기도 좋고요.

선상세미나가 내년 후반기로 가면 내후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반기로 좀 당겨서 하는 것이 맞고, 본위원도 거기를 참석해 봤지만 거기에 내용이 있으려면 어떻게 됐든 가는 구성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 두 분하고, 지역 도의원들. 그러면 어떻게 됐든 국회의원들이 가면 해양청이나 이런 데서도 거기에 걸맞게 오잖아요.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 봐야 도에서도 계장급와요. 도의원들도 1-2명 저기한다면 도에서도 국장급이 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의원님 분들은 바쁘시기 때문에 갈 때만 배타고 가셨다가 급하시면 다음 날 비행기타고 나와도 되니까 꼭 양 국회의원님들 일정도 한번 봐요. 두 분이 안 되면 한 분이라도...

지적하신대로 지난 11월에 그렇게 계획을 짰었습니다. 전직 장관님까지도 초청이 됐었던 상태고요...

그래야 선상워크숍을 해도 내용이 있지 우리끼리 결정권이 없는 사람들끼리 해 봐야 뭔 내용이 있어요. 그렇게 잡으려면 3,000만 원 가지고도 적을 것 같은데.

최대한 예산을 맞춰서 잘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 처음 보면 G-패밀리클리스터 사업을 제가 받아봤거든요. 우리 평택시 중소기업이 몇 개나 되죠?

총 우리시에 기업체는 한 1,886개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니고 한 450개 정도 됩니다.

지금 이것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국내 홍보 판로라는데 어떻게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체의 제품을 홍보를 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술정보는요?

산업기술정보 제공은 극동제약 공업주식회사 등 10개사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산업기술에 대한 정보를 필요한 중소기업체에 제공해 주는 겁니다.

마지막 시제품 제작은 뭐예요?

시제품 제작은 회사별로 론칭 제품을 할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패밀리클러스터 사업은 패밀리 사업과 클러스터 사업으로 나눠지는데요, 패밀리 사업은 기업애로 해결입니다. 현장조사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클러스터 사업은 지자체하고, 기관, 대학연구소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장애로컨설팅은 어떻게 해 주시는 거죠?

기업에 신청을 받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맞춤형을 잘해 주셔서 잘 해결 됐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1억을 세우게 되면 도에서 5,000만 원을 매칭을 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돈을 묻는 것이 아니라 애로사항 컨설팅을 한 결과가 있냐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5개사에 98건을 지원해 줬습니다.

제가 보면 지금 산업기술 같은 경우도 10개사에 1,000만 원이죠?

예.

한 회사당 100만 원씩인데 무슨 기술은 그렇게 대단한 기술을 어떻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지 궁금해서요. 100만 원 지원해서 무슨 기술을 어떻게 정보를 제공했는지 궁금해요.

100만 원은 순수한 100만 원 지원 금액이고요, 여기에 기업별로 기업에서 선정한 사업별로 20%에서 50%의 자부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산업기술정보제공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산업정보에 대한 것을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현장조사 그런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시에서 중소기업을 해 주는 것 좋죠. 많이 일자리창출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무슨 정말 대단한 기여도 아니고 그냥 선심성처럼 약간 이런 거지 근본적인 것도 아니고 회사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굉장한 자구책을 마련하거든요? 우리 이상으로. 그런데 이렇게 약간의 돈을 줘서 무슨 홍보를 하고, 무슨 도움을 주는지 조금 의문스러워서 물었어요.

이것이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조그만 금액가지고도... 기업에서는 실질적으로 큰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기술이 있겠지만 일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기업애로를 해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가가요?

예.

그러면 전문가가 따로 있나요?

예. 중소기업 지원센터에서 컨설팅회사라든가, 대학, 연구소 이런 데와 매칭해서 현장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저희가 용역업체에다 주는 건가요?

저희가 중소기업 지원센터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중소기업을 많이 지원해서 해야 되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액수로 그 많은 업체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특별한 도움을 많은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없어요. 한 업체라도 제대로 해 주지 않고 아니면 한 품목을 집중공략 해서 해 줘야 이렇게 넓은 분야를 한다는 것은 조금 의문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이요,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분담금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죠?

EIP사업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나 에너지가 다른 기업에는 재료가 되거나 에너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내에 수도권 EIP총괄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지정된 것은 평택 포승산업단지 하고 송탄산업단지 두 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지정되어서. 그래서 내년에는 평택 포승 단지 및 인근배후 산업단지를 연계한 집단에너지사업 추진과 EIP사업과 연계방안 검토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탁사업입니다.

좀 삭감이 되어서 올라 왔어요.

이것은 삭감이 안 됐는데요?

작년에 2,600만 원...

이것은 거기서 저희한테 부담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사업별로 금액이 틀려지는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요. 브레인시티 사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있는데 사업위원회가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업위원은 25명으로 되어있고, 소위원회 는 1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1년에 몇 번을 모이죠?

저희가 수시로 모이는데요. 보통 안건 이 있을 때마다 소위원회 는 저희가 3번 운영을 했고요, 사업위원회는 2번 했습니다. 그래서 매 월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브레인시티 사업추진 워크숍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죠?

어떤 주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전문가들과 같이 연구하고 토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밑에 브레인시티 사업추진 자문용역비도 있거든요?

1,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사업은 저희가 타당성조사 후에 사업자라든가 이런 것이 변경됐을 경우에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을 용역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가지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변경용역비 정도로 세운 거거든요.

지금 타당성조사 중인데 이것이 굉장히 오랜 세월을 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런 것을 하고 있으면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중에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빨리 하려고 서둘렀습니다만 금년 5월 28일자로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11월 29일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 내용 중에 보면, 민 간사 업이라 하더라도 500억 이상일 경우에는 타당성용역을 행자부에서 지정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그 절차를 이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우수시장 인센티브 지급이요. 아까 양경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재래시장은 분명히 활성화는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렇게 5개 해서 어떤 기준으로 좋은 기준으로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또 재래시장 활성화에 쓰라고 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돈들이 구체적으로 정말 활성화가 될까요? 무슨 뜻에서 이것을 주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일단 큰 틀에서의 활성화는 물론 한계가 있다 봅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라도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기획을 해 본거고요.

경쟁은 장사하시는 분은 경쟁하지 말라고 해도 경쟁합니다. 그분들이 더 처절해요. 먹고 사는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필요한 것을 한 시장이라도 제대로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 또 해 줘야지 이거 나눠서 준다고 해도 600만 원씩이고, 합쳐서 만약에 1,200만 원이면 얼마 안 되는 거고, 3,000만 원 줘도 그런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 무슨 활성화가 될까? 저희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근본 취지에 있어서 어떤 이런 발상이 됐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못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센티브가 과연 우리가 세수를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할 때 정말 절실히 필요한 곳에 써야지 약간 그분들 사기진작으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려봤고요. 그다음에 27페이지 보면 사회적일자리 창출이 있어요. 이번에 서부 쪽에 거기가 생긴다고 해서 서부 쪽에 만드는데 얼마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서부 쪽에는 서부 노인복지관에 위드커피 4호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는 5,800만 원 정도 내년도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소요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매출액이 위드커피 2호점 3,000만 원, 그다음에 2,1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매출액은 어디다 어떻게 쓰고 있는 거예요?

매출은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일자리의 개념은 저희가 자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 내지 2년 동안 지원해서 사회적일자리 사업이 근본적으로 자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자리를 잡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