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성덕
문성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안전수산개발국 - 건축디자인과
그럼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존경하는 문성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황선욱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올리기 전에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별책) (건축디자인과 소관)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입예산에 보면 건축물위반강제이행금 해가지고 1억 돼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7000만원이 더 불었는데 불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세입을 예견을 하고 사실 금년도 저희들이 실적이 27건에 1억 1615만 6040원으로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서 부과실적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금년전도 금액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전전년도는 이 정도 돼서 3000만원을 예상을 했습니까.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아마, 그런.
정철
유정철위원
전전년도는 얼마입니까.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전전년도는.
정철
유정철위원
뒤에 계장님들 모릅니까? 담당 계장이 서서 설명을 하소. 과장이 못하면.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2013년도 것이 3000만원 돼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수입이 3000만원이란 말입니까?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세외수입이, 예. 과징금이행강제금이 3000만원 돼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3000만원인데 2014년도는 1억이 넘는다는 말이죠? 2014년도 1억이 넘는 이유가, 담당 계장 답변하이소. 이만한 큰 금액이 업이 됐다는 거는 단속을 철저히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붐이 그만큼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철규
조철규건축지도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건축지도담당 조철규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안 그러면 단속을 철저히 했다는 겁니까.
철규
조철규건축지도담당주사
2013년도 당초예산에는 3000만원을 잡았었는데 저희들 계획보다 불법건축물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이행강제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수도 큰 건수가 있다보니까 많이 받게 돼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금년도 받은 금액에 비례해서 좀 대폭 수입을 잡았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수입을 많이 잡는 거는 세수가 많이 확보되는 거는 좋은데 이게 그렇단 말입니다, 이게.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을 하고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이 안 나와야 될 부분이 우리 시민들한테 받아들이는 거거든. 이런 부분이 뒤에 세출예산을 보면, 계장님 들어가이소. 과장님, 뒤에 세출예산을 보면 건축지도에 540만원 돼 있습니다. 175만원 올랐거든. 그다음에 불법건축물 정비에 1400만원 돼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이 정도의 세입을 올린다는 거는 개인사업자 같으면 엄청나게 큰 힘인데 큰 도움이 되는 건데 행정은 이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행정이 경비가 들더라도 불법건축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홍보도 해야 되고 사전에 지도단속을 해서 그렇게 안 되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 행정의 역할이다, 그리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돈 많이 받았는데 왜 많이 받았냐고 따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안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홍보를 좀 하십시오.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전 이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수고합니다. 593페이지에 야간조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통영의 8경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야간조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설치한 수량에 대해서는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관리가 미흡한데 지금 예산 올라온 거 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고장이 나있죠?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도천동 그쪽을 보며 수변조명하고 지금 운하교에도 안 되고 있죠?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시설만 해놓고 관리는 안 하고.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충무교 경관조명하고 당동, 미수동 수변산책로 경관조명하고 그다음에 노후경관조명시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소요사업비가 약 1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시 전체 재정이라든지 급한 이런 사업들이 있다보니까 차마 이 금액을 갖다가 바로 예산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가지고 등만 보수할 정도로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라도 한 부분이라도 제대로 하게끔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과장님 말씀대로 돈이 9억이고 든다면 일부분이라도 한 곳이라도 제대로 수리를 할 수 있게끔 제대로 조명역할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해서 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금년에는 도저히 안 되겠고 내년도 추경 때 일부분이라도 꼭 좀 반영시켜주겠다고 저희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시재정 여건상 그렇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내년으로 기약을 하고. 하여튼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현재 미륵도 쪽하고 도천동 쪽하고 도천동 쪽은 시설해 놓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방치한 지가 오래됐지요? 그리고 충무교 거기도 그렇고.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야간조명시설을 하게 되면 6～7년 정도 되면 수명이 아마 교체를 하고 이리해야 되는데 상당히 오래되고 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그런데, 참. 지금 충무교니 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고장이 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앞으로 한 부분이라도 전체 다 하려면 예산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일부분이라도 하나라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래도 명색이 통영8경 중에 하나인데 그걸 전부 다 그렇게 소장시키고 있으면 시민들도 상당히 보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 가지 더 봅시다. 지금 현재 아파트벽화조명 전기료를 주는 걸로 돼 있네요?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예. 아파트조명 전기료 주는 것도 예산, 여러 가지 형편상에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금년도에는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현재 아파트벽화조명까지 해주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지원해 주는 데가?
복도
신복도도시디자인담당주사
여섯 군데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여섯군데? 제대로 벽화조명 밤 되면 켜고 있던가요?
복도
신복도도시디자인담당주사
그거는 지금 시책에 따라가지고 행사시에만 켜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때만 하도록 한다? 그럼 시설비나 이런 거는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줬다 아닙니까.
복도
신복도도시디자인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도 관리를 좀 해주시고, 8경 중에 하나인데 예산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제대로 정말 야간조명이 어우러질 수 있게끔 과장님이 그리 신경을 써주십시오.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추경에 한다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앞으로 좌우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592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빈집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환경과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슬레이트처리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었거든요. 환경과에서 슬레이트처리하는 거하고 건축디자인과에서 처리하는 사업의 성질이 어떻게 다릅니까. 환경부분에 관련된 거하고 건축부분인데 이게 사업이 비슷해요, 이게 보면은.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구분하기가 저도 이 부분에 황수배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의문점이 있고 해서 내용을 살펴보니 저희들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이 있고 슬레이트처리연계사업이 있고 노후불량슬레이트주택지붕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슬레이트처리 연계사업은 저희들 부서에서는 국비하고 도비, 시비를 갖다가 각각 받아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노후불량슬레이트 주택지붕개량은 또 도비, 시비만 받아서 하는 게 있고 이러다보니까 슬레이트처리 연계사업은 환경부 산하에서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럼 환경과에서 해야죠.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우리 부서로 돈이 확정이 돼가지고 내려와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고 지원금액도 각각 농어촌빈집정비슬레이트지붕 여기는 일반 지붕일 때는 1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고 그다음 여기는 5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고.
수배
황수배위원
가구주한테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까?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그럼 처리를 하는데 그분들이 폐기물.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직접해서. 폐기물은 폐기물업체에다가 맡겨가지고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금액의 한계는 이렇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수배
황수배위원
농어촌에 보면 슬레이트가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슬레이트만 철거를 해가는 것인가, 아니면 완전 주택이 완전히 반파된다든지 전파된다든지 이런 상태에 있는 건물은 말 그대로 슬레이트만 철거를 해주는 겁니까.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그게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일 때는 전체를 철거를 하니까.
수배
황수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데는 보면 슬레이트만 달랑 떼 가고 건물잔해는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노후불량주택은 슬레이트만 떼 가지고 정비를 해주는.
수배
황수배위원
정비를 해 줍니까? 전체 건물을 하는 게 아니고.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게 빈집이잖아요. 빈집이면 전체 다 안 해줍니까?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본인이, 이거는 우리시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해주라고 요구를 하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전체를 해주면 지붕슬레이트 50만원 플러스 또 220만원 집철거하는 거하고 그래가지고 5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부분마다 다 다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걸 할 때 세대주한테 설명을 잘 해가지고 촌에 가보면 그런 게 있어요. 슬레이트만 이렇게 철거하는 경우가 있고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형태가 돼 있으면 여름 되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모기도 많이 끓고 바퀴벌레, 진드기 이런 것들이 주변의 다른 집들한테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 세대주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이러이러 하니까 어떻게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슬레이트처리사업이 97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내년도에 29동을 하고 나면 이 사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할 겁니까.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이게 29동이 올라와도 내년도에 가면 그때 가면 신청을 하신 분들 중에 포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수배
황수배위원
1월 달에 신청을 받습니까?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1월에서 2월 정도 되면 신청을 받습니다. 포기를 하는 분도 있고.
수배
황수배위원
홍보를 많이 합니까, 어떻습니까.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합니다. 이장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무조건 보고.
수배
황수배위원
아니, 그런데 홍보가 과에서 홍보를 하고 면에서도 홍보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접 피부를 느끼는 면민이나 동민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이장회의 때나 충분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사하고 마을에 가면 하겠습니다마는 바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은 홍보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황수배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게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특정인에 대한 객관적인 목록이 없고 어느 분이나 신청이 들어오면 받아준다 이겁니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우리 통영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자기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건물도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방치를 해놓은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붕만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 집 전체를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지붕만 철거하면 지붕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만옥
김만옥위원
그게 어느 특정인을.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특정인은 그리 안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특정인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이야기는 생활보호대상자냐 이런 분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무나 돈이 많은 사람에게도 이러한 혜택이 갈 수 있나, 없나, 그런 이야기라, 내 이야기는.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만옥
김만옥위원
없고요?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없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좀 애매한 정책이다, 그지요?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농어촌.
만옥
김만옥위원
국가정책이 좀 애매하다.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내용 목적은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방치된 빈집 폐가를 철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노후불량슬레이트 주택지붕개량사업이지요?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예. 슬레이트.
만옥
김만옥위원
글자가 위에 슬레이트지붕이 나오다 보니까 노후불량만 적어놓고 뒤에 슬레이트지붕은 안 적어놨네요, 그죠?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노후불량주택 중에서도 슬레이트가 있는 게 있고 일반지붕이 있는 게 또 있습니다. 일반지붕도 저희들이.
만옥
김만옥위원
일반지붕도 해준단 말이죠?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예. 농어촌빈집일 경우에 100만원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이거는 농어촌에 한해서만 국한돼 있다?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근식
강근식위원
예.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시라니까 고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할 거라고 펜을 쓰고 있길래.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야간경관조명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또 제가 예산 때문에 전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이 되고 난 이후에 과장님께서는 또 추경에 확보를 해보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능합니까, 이게?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최대한으로 해서 제가 한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이 부분이 아까도 설명을 하셨는데 광고하실 때는 통영8경에 최고로 아름다운 데가 여기라고 해놔 놓고 밤에 가면 그냥 도깨비소굴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녁에 한번 가봤습니까?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수차 그 지역은 저희들이 자주 갑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광객이 통영에 오시면 80%이상이 충무교나 통영대교를 건넌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람선을 타기 위해서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 통영에 오면 관광을 어디 갑니까? 전부 도남동을 넘어갑니다. 80%, 90% 될 겁니다. 그런데 오면서 첫 선입견이 뭐겠습니까? 야간에 조명이 켜져 있으면 “아! 아름다운 항구도시구나.” 표현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예산계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님이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마는 관광에 대해서 정말로 진짜 제로인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 시설을 아까 이야기할 때 당동지구, 그다음에 통영대교, 운하교, 미수동 쪽에 예산이 10억 넘게 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고려를 해가지고 차라리 예산이 없으면 철거를 하든지 그렇게 가야지, 이게 어디 뭐 예산 이거가지고 가능합니까? 삭감할까요, 그냥? 삭감하고 그냥 철거하는 게 안 났겠습니까, 차리리. 아니 제가 거기 지역구다보니까 저녁에 운동을 하러 매일 다닙니다. 다니는데 주민들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항남동, 중앙동, 도천동 분들이 해안로를 걸어가면서 입에 오르는 게 이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이야기할게요, “돈 쳐 들여 가지고 불 안 오게 쳐 박아 놔놓고 시가 하는 게 뭐고?”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뭐 때문에 합니까? 지적사항이 나오면 지적사항에 답안지는 잘 내요. 처리중. 처리완료. 그래놔 놓고 예산확보 할 때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 하고 있는 것도 만들어놓고 시설해놓은 것도 보수를 잘하고 유지를 잘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든지 앞으로 관광시설 에너지절약차원에서 벽화 그려놓은 것도 불 켜지 말고.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존경하는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지금 시기로 볼 때는 보안등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그렇게 어둡다고 보기에는 그렇고 앞으로 조명시설 이 부분에 앞으로 야간조명이니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부분적으로라도 관광객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이런 장소만이라도 저희들이 밝게 조명을 보기 좋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방금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의논을 한번 해보십시오. 의논을 해가지고 간부회의가시거든 이야기를 하십시오. 강근식 지역구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달라는데 앞으로 시장님 계획이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안 되면 철거를 하는 게 낫지 뭐하려고 방치해 놓을 겁니까? 안 그래요?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보수를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추경에 안 나오면 이 사업은 포기하는 걸로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합시다. 그게 낫겠죠? 추경 안 되면.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도 각종 행사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필요하기는 우리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필요하기는 합니다. 허나 예산이 안 따라주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92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민간자본사업 동지역 등 장기방치주택정비 25가구에 200만원씩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도에 한 사업이네요? 작년도 실적이 어떻든가요, 이게?
동지역에 장기방치주택은 작년도에 3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이거는.
근식
강근식위원
3동 해가지고 예산은 다 안 썼네요, 작년도는?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3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 예산은 아마 장기방치주택 빈가옥 이런 거는 소유자 본인들이 희망을 해야 사실상 철거가 가능하거든요. 사유재산이 되다보니까. 앞으로 개발, 이런 기대심리에 보상을 받으려고 승낙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로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구하고 안전조치를 하도록 이리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공문도 수차례 보내고.
근식
강근식위원
방치하는 목적이 그 분들이 객지사람들이고 보니까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게 생기면 가옥이 있으니까 보상이라도 더 받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우리시는 장기간 방치를 하다보니까 청소년범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제 이야기는 25개를 해가지고 최소한 예산을 잡으면 이 예산을 다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슬레이트지붕 이거는 자연환경 쪽에 촛점를 맞추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돈이 적어서 많이 안 하잖아요? 깨놓고 이야기지마는. 조금 지원해주는 거가지고 슬레이트에 사시는 분들이 살기가 힘든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다보니까 슬레이트철거까지는 별 문제없이 철거를 하는데 슬레이트만 철거를 하니까 돈 없는 분이 다른 지붕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도 내가 볼 때는 물론 취지는 좋은데 이게 그렇게 잘 활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동에 철거하는 돈을 좀 더 추가를 해가지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돈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한 동에 얼마 이게?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슬레이트 이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슬레이트가 50만원 같으면 추가로 다른 집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로 280만원까지 추가로 해가지고 500만원까지는 지원이 되거든요.
근식
강근식위원
한 집에 500만원도 가능합니까?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노후불량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
근식
강근식위원
아, 500만원까지도 가능합니까?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예. 500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본인만 희망하면 집 전체를 철거를 하면 슬레이트 따로 그다음에 건축물 따로.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고 아까 장기방치주택사업하고는 조금 지원 부분이.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종류가 그러니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아니,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내 이야기는 차라리 500만원 지원해주는 이런 쪽으로 슬레이트집 이거를 이용해야지 200만원짜리 누가 이용을 하겠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창조기반조성과
10시 36분
다음은 창조기반조성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창조기반조성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창조기반조성과장 이주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문성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주사 소개) 지금부터 창조기반조성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운 날씨에. 창조기반조성과로 바뀌고 나서 창조라는 말이 들어간 사업이 613페이지에 보면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권역별로 풍화, 세포, 산양읍 두 군데 그다음에 수월마을, 과장님 세 군데 이게 내년도에 사업이 동시에 가능하겠습니까?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 시행을 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예산편성을 해놓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동시에 이렇게 할 겁니까?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사업을 동시에 할 겁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동시에?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사업을 한 군데도 아니고 세 군데를 동시에 가능하겠습니까?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저희들이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예. 국비하고.
수배
황수배위원
예산이 있으면 다 동시에 가능합니까? 발주를 그렇게 동시에 할 겁니까?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일단 저희들이 신규마을은 기본계획수립부터 착수를 할 겁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창조마을이란 게 상당히 개념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그죠?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그렇죠.
수배
황수배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세 군데 권역으로 나눠서 동시에 발주를 해서 사업이 전체적으로 제대로 되겠냐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어떤 내용이 주로 들어갑니까? 창조마을에 들어가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주로 보면 기초생활기반확충이나 지역경관개선 그다음에 지역역량강화사업, 공동생활홈조성 등 다목적광장이나 이런 걸 하는 사업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이게 단어만 좀 생소하고 바뀔뿐이지 다른 비슷한 사업들은 다른 부서나 이런 데 하고 있는 것들이 좀 많죠? 창조마을이라는 개념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IT분야도 접목되고 마을에 대한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동반이 돼야 창조마을이 탄생이 될 겁네 거기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중앙부처에서 창조기반조성과에서 해야 될 요즘 하도 창조경제, 창조 뭐 이렇게 많이 하다보니까 그러는데 세부적으로 계획을 과장님 잘 세워야 될 거 같은데.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촌마을생활환경정비나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 기반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다만 플랜이나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께서 충분히 잘 인지를 하고 계시고 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예산에 올라온 거 같은데 다만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 이게 세심하게 깊이 있게 들어가야 할 것이 우선적으로 제 생각에는 한 곳에 역량을 집중을 해서 하나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또 그다음에 평가도 받아야 되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세 군데 동시에 사업을 하다보면 오히려 세 곳 다 사업자체가 조금 우리가 과에서 추구했던 그런 것들이 100% 완벽하게 안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다른 시군에 창조마을이 만들어져 있고 또는 민간업체하고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하는 그런 마을에 한번 다녀와 보신 적은 있습니까?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가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수배
황수배위원
하기 전에 한번 우수창조마을이 만들어진 데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데를 한번 우리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눈으로 직접 보시고 어떻게 만들어져야 창조마을이라는 게 내륙하고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시하고는 다른 점이 안 있겠습니까. 특색에 맞게끔 창조마을이 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복안으로 해야 될지 답도 나올 거 같습니다.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곳에 그냥 집중을 해서 풍화리 권역이라든지 한 곳에 집중을 해서 정말 잘 만들어놓고 그게 되면 잘못한 부분은 전문가들로부터 충고도 받고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을 동시에 할 겁니까?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저희들이 일단 이 세 개 마을이 내년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을 기본계획수립부터해가지고 저희들이 할 겁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예산만 되면 기본계획수립을 거쳐가지고 할 겁니까?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예산은 잡혀 있으니까 지금 기본계획수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실시설계를 같이 할 겁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실시설계 동시에 다?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아무래도 이게 힘들 건데요. 동시에 세 곳에 다 하려면. 아무튼 과장님, 계장님 믿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한다는 것 자체가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곳에 펴 놓으면 마무리도 잘 안되고 그런 것 같아요.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위원님 하시는 염려 말씀 저희과에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아무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잘 만들어 보십시오.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래야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607페이지에 시민밀집위험지역정비사업 해가지고 망일지구라는 거는 정량동 망일봉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기상대 가는 길, 거기 밑에 법면에요.
만옥
김만옥위원
법면 밑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 모양이지요?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옛날 그때,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거기에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거기에 옛날 법면이 많이 무너져가지고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저희들이 국가정책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에 우리가 심의하는 기간이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의원들이 국가에서 예산을 준다고 해서 그냥 앉아서 이게 내려오는 예산이니까 잘 집행하고 있나, 안 하나냐를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한번씩 생각을 해보거든요? 국가정책이라도,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 그런 위험지역에 예산이 있고 또 여기 보면 소하천정비사업이라고 있죠? 엄청난 예산이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소하천정비를 하는지 어떤 식으로 계획이 조감도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거기에 청계천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까?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그리하지는 않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요?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당초에 저희들 하천정비는 근본 목적이 치수의 목적 아닙니까. 치수의 목적인데 단면이 작고 집중호우가 오면 넘치고 하기 때문에 하천 정비를 하는 거거든요. 청계천 같이 돈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청계천처럼 돈을 많이 들여서 하지는 않은데 양쪽으로 치수목적으로 한다고 물이 잘 흐르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좋게끔 하기위해서 일단은 전부 시멘트를 가지고 양쪽으로 석축을 쌓고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고향의 강 생태천 살리기가 아니라는 이야기라. 고향의 강 생태천 살리는 거는 미꾸라지가 뻘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자연환경이 고향의 강 생태천을 살리는 것이고 하천을 살리는 것이지 돈을 몇 백억씩 들여 가지고 그냥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나오지 않는 물을 역류를 시켜가지고 물이 흐르게끔 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정책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하지마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재해위험지구를 보면 멘데로 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여기에는 돈 3억씩, 2억씩, 5억씩 이리 오는데 하천에 물 좀 흘러서 내려가게 할 거라고 돈을 몇 백억씩 하는 거는 내가 볼 때 진짜 역행하는 국가정책이 아니냐. 우리가 작은 시의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마는 내가 볼 때는 좀 그렇다는 이야기라. 진짜 무너질 듯이 위험하고 비가 와서 또 태풍이나 여러 가지 재해위험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예산을 집중시켜가지고 빨리 빨리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무슨 천인가도 모르겠고 고향의 강, 생태 강 살리는 거는 우리 어릴 적 동심으로 돌아가는 아주 자연적인 그런 걸 갖다가 살려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거기에 양 사각으로 시멘트 발라가지고 물 잘 내려가게 하고 또 거기 유지관리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그거. 내가 답답해서 과장님께 하는 소리인데 과장님 그리 생각 안 합니까? 저는 그리 생각 하는데요. 과장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정량천이나 저런 데를 보면 옛날 소하천인데 전부 다 목개가 다 되어 있고 옆에 주변 환경이 안 좋거든요. 실제 그런 걸 정비하려는 저희들 사업입니다, 저게.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 걸 정비를 하는데 돈이 몇 백억씩 들어간다는 말이야, 지금.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보상비가 시내이고 보상비가 좀 많이 들다보니까 당초부터 저희들이.
만옥
김만옥위원
있는 그 현재 하천이나 고향의 강이라든지 생각적으로 그래서 그쪽으로 정리를 해서 진짜 생태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걸 해야 된다는 말이지, 거기에다가 시멘트 발라가지고 미꾸라지 하나 붕어 하나 못사는 그러한, 뻘이 있어야 살고 수목이 살아서 뭔가 이끼가 있어야 생태천이 복원이 되면서 생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 자리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마는 좀 그런 것도 국가정책에 실과에서 건의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건의를 했으면 안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거는 내가 볼 때 어마한 국고손실이고 그런 국고를 가지고 다른 쪽으로 사업을 한다면 창조기반조성과에서 엄청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천 정비공사가 있고 나름대로 재해위험지에 대한 사업도 있는데 사업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거는 저도 대강 알아요. 알지마는 이게 뭔가 조금 위쪽까지 이런 사고가 전달되는 과정도 있었으면 안 좋겠나,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김만옥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내가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해가지고 고향의 강이다 이러면 딱 설계 그게 기본이 정해져 있습니까?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반듯이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하천시설기준이나 여기에 맞게 저희들 시설을 하고.
쾌환
손쾌환위원
지역 여건에 맞게끔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정비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그러니까 하천기본계획하고 하천시설기준하고 맞도록 해야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맞도록 하는데 방금 김만옥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고향의 강, 옛날 그대로 운치를 살릴 수 있게끔 좀 우리시에 다르게 설계를 해가지고 그냥 석축 쌓아가지고 물 흐르게 다른 이런 거보다도 정말 뻘층이 있고 자연 그대로 생태를 살려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설계는 하면 안 됩니까?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하면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게 하면 그런 방법으로도 연구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좀 특색있게 하면 안 좋겠습니까.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609페이지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마는 원동천 정비공사 있지요? 원동천 정비공사 거기에 그 옆에 주위에 천이 하나뿐입니까? 몇 개 있습니까?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그 주위에는 원동천 하나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옆쪽에 천이 하나 흐르는 걸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지금 원동천 공사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저희들 공사 안 했습니다, 아직요. 저희들이 하려고 내년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말고. 옛날에 한 지가 몇 년 전에 했다고.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제가 볼 때는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가 봤는데 한 지가 오래된 거 같던데요, 저게.
쾌환
손쾌환위원
담당 계장님 알고 있습니까?
승호
정승호하천관리담당주사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요, 수해복구사업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수해복구사업으로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승호
정승호하천관리담당주사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오륙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원동천 저게.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그렇게는 더 된 거 같던데 제가 보기는.
쾌환
손쾌환위원
한 오륙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른 부분도 정비할 곳이 많은데 공사를 하다가 중지한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원동천에요?
쾌환
손쾌환위원
옆쪽에 다른 옆쪽에. 아마 조금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이야기할 위원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나중에 다른 위원님이 물어보실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한산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올해가 마지막입니까? 공기가?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아닙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산이 올해 마지막 분이 아닙니까? 2015년도 마지막 분 아닙니까? 몇 년도까지입니까, 이게?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2016년까지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후내년까지입니까?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기본설계야 안 나와 있겠습니까마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통영유치원진입로개설 3억 8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통영유치원이 농업기반시설조성과 관련이 됩니까? 예산이 어떻게 이쪽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여기에 통영유치원에서 죽림1로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데에서. 거기서 좌회전이 안 되니까 충무제2교회 그쪽으로 해서 도로로.
쾌환
손쾌환위원
아, 도로를 농로로 갈 수 있게끔 개설을 해주는 겁니까?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 내려고 계획한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까?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손쾌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농촌 이 관계는 지난 번 그 지역에 사시는 강정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정승호 계장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지역에 사시는 분이 제일 많이 알고 지역구 의원들이 많이 압니다. 꼭 기총위에 있고 산건위에 있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번 지역민들 설명회도 하고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의논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끔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대로 한번 의논을 드렸습니까? 주민설명회를 하고 했습니까?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한번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한번 더 소리가 안 나게끔 일반 주민들은 생각이 행정이 추진해 가는데 미치는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때로는 그 분들이 옛날부터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곡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 그런 부분은 한번 설명을 해서 해소를 시켜가면서 하는 게 맞다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방금 손쾌환 위원님하고 유정철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진을 드릴게요. 사진을 들고 가가지고 소하천이 세 군데 있네요. 큰골 소하천. 작은골 소하천, 절골 소하천이 있는데 작은골소하천을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5년 전에 정비를 완료했다고 사진도 보니까 아주 깨끗하네요, 여기는. 가져가가지고 보고 제가 볼 때는 5년이 아니라 너무 깨끗하게 돼 있는 거를 뭐 하러 정비를 합니까, 옆에 거 정비하는 게 내가 볼 때는 맞는데. 나중에 가져가십시오. 더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611페이지 공립통영유치원진입로개설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업개요에 대해서.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위치는 죽림에 있는 통영유치원진입로가 죽림1로에서 내려가다 보면 우회전 하면 여기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근식
강근식위원
위치는 압니다.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여기에 제2충무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내는 그 계획입니다. 120ｍ정도. 폭은 6ｍ정도.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창조기반조성과에서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관리를 거기서 한다, 저는 현장을 잘 모르는데 사유지가 돼서 그렇습니까?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꼭 필요합니까? 사업은? 해야 되는 겁니까?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저쪽에서 좌회전, 나오는 차가 큰 국도를 나오는 차가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길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그리 판단을 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일단 지역구 의원님이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현장을 잘 모르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일단 그러면 통영유치원을 지을 때 그런 부분을 왜 신경을 안 쓰고 잘못한 거 아닙니까?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그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근식
강근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 한 가지, 황수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조마을만들기, 이 사업은 창조기반조성과에서 직접 하는 거는 아니죠?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창조기반조성과에서 직접 하면 황수배 위원도 염려하는 부분이 한꺼번에 하기가, 다른 사업도 많은데 한꺼번에 다 하기가 거북스러울 건데 하는 이유가 그건데 전부 다 농어촌기반공사로 이첩해가지고 하는 공사 맞죠?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렇게 답을 해주셨으면, 좀 쉽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을 건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기반조성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과
11시 05분 회의중지
11사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성낙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주사 소개)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나름대로 상하수도과에서는 사업이 우리 시민들과 같이 필요한 사업만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누수방지를 하기위해서 관로를 다시 매설하고 있지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몇%까지 진전이 됐어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그게 기간이······.
만옥
김만옥위원
올 연말까지 몇%하게 돼 있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우리 한국케이워터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11월 말 현재 기준에 누수율이 79%됩니다. 올해 목표 누수율이 80%인데.
만옥
김만옥위원
80% 누수율을 잡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그게요, 원수를 사와가지고 80%를 돈을 받을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현재 그동안 누수율이 몇%가 됐어요, 우리 통영시가?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2010년도에 위탁을 줄 적에 돈 받는 유수율이 40.9%인데 지금 계속 시설개량을 해서 올 11월 말 기준으로 79%로 올렸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40몇%에 대한 퍼센티지를 가지고 그동안 누수율을 잡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가 편한 말로 하면 잡았는데 아까 70몇%를 잡다보니까 올 연말까지 지나면 내년도에 사업을 하다보면 앞으로 누수율이 100%를 우리 통영시에서 땅 속에 물값을 버릴 일이 없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우리 시내에 일부 도로굴착을 다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남은 부분이 어디, 어디 입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지금도 정량동 부분이라든지 도남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시내 간선도로 편에 하수관거 매설하고 가스가설하고 또 주로 하는 게 하수하고 가스하고 오수는 전부 다 했잖아요, 그지요? 오수는 다 했는데 앞으로 계획을 한번 주세요. 시내 간선도로 앞으로 과연 어떤 식으로 계획이 돼 있으며 이제 안 파겠다, 할 짓이 아니라 할 짓이. 시민들도 할 짓이 아니고 오늘 예산을 다루지만 우리가 예산을 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예산을 줘가지고 예산을 쓰는 과정에 전부 보니까 통영시민들 물, 하수 이런 돈인데 돈도 잘 써야 되겠지마는 앞으로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 어디, 어디에 공사를 시내에 사람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공사가 뭐가 있다는 계획서를 주소. 그래서 경남에너지 지역경제과하고 서로 받아가지고 내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그래서 도로에 관공사를 할 적에 도로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심의위원회를 할 적에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안 지켜지더라고. 그게 지켜지면 뭐한다고 말을 해.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합시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20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보면 우동수원지 비상대책계획수립용역비가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용역을 해서 연구를 할 만한 대상이 됩니까? 과장님? 우동수원지에 물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연구용역을 하게 된 근거는요, 자연재해대책법 제30조에 의해서 총 저수량 30만톤 이상에 대해서는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하게 돼 있는데 우동저수지는 40만 4000톤이 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러면 과거에 장마철에 저수, 빗물이 범람을 했거나 그런 사례가 우동유원지에 있었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제당이 넘치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런 게 없었죠?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없는데 지금 이걸 합니까? 근데 사실 그런 사례가 좀 있었고 각 지류에 보면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에 범람피해를 입었던 그런 사례가 지금 현재는 없죠? 과거에도 없었고?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이게 자연재해대책법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을 지키려니까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법을 지켜야 되니까. 꼭 해야 됩니까, 이거?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하게 돼 있으니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수배
황수배위원
다른 관내에 유원지는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다른 데는 300,000톤 이상 할 데가 없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할 데가 없고, 유일하게 한 곳에?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그럼 꼭 해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체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공중화장실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청소문제라든지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저도 개인적으로 류성환 계장님께 부탁을 하고 이런 전례도 있었습니다마는 성인지 예산, 상하수도과에 성인지 예산이 있죠?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무슨 예산요?
수배
황수배위원
성인지 예산. 상하수도과는 성인지 예산이 없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없으면 성인지 예산을 좀 만드십시오. 왜 그러냐면 왜 이런 질문을 과장님께 드리냐면 사실 화장실이 예를 든다면 문화마당에 돼 있는 공중화장실이 사실 많은 관광객들에 비해 많이 협소하고 적고 그렇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불편하고 너무 더럽고, 민원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 책자에 보니까 인부 1명이 240일 동안 근무를 하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도 많이 이야기가 들려와요. 그래서 거기는 증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항만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여성화장실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시장 안에 공중화장실을 확보합니다마는 대부분 다 시장 안에 안 들어오고 밖에 있는 화장실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고 계획이 있다면.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우리 문화마당 화장실과 해저터널 화장실, 남망산 입구에 주차장 화장실 세 군데에는 관광도시선정하면서 50억 예산이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6억 4000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3개소에 기 설치할 게 2개소 또 리모델링할 게 3개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우리 예산 아니고요, 관광과 예산으로.
수배
황수배위원
아, 관광과 예산으로.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거기에 세 군데를 내년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돼 있고. 그래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공중화장실을 민간위탁을 주고 있잖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몇 개소를 빼놓고 나면 78개소에 12개 이렇게 하는데 관리자가 매일 이렇게 78개소를 다녀야 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거기에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화장실이 24개소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런데 왜 78개소로 돼 있어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우리가 읍면동에 재배정도 또 해줘야 되거든요. 읍면동에 있는 화장실은. 그거는 재배정을 해주는 사업이고, 그게 몇 페이지?
수배
황수배위원
629페이지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왕 할 거 같으면 예산을 갖다가.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620페이지?
수배
황수배위원
629페이지 307민간이전. 하단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이 매년 예산이 이렇죠? 매년 이렇게 민간위탁하는 예산이?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오르고 할 건데 이런 걸 조금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제대로 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화장실이 우리 통영시 내에 21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읍면에서 관리하는 우리가 사업관리비를 재배정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화장실이 54개소가 있고 또 우리 동지역에는 청소용역업체에 위탁을 줘가지고 관리하는 화장실이 24개소가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러면 위탁업체가 관리하는 거는 24개소밖에 안 되네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그거는 예산을 얼마나 합니까? 계약을 수의계약을 합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입찰을 줬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입찰을?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이걸 좀 세세하게 해놨으면 좋을 건데 78개, 12개 이래놓으니까 전체 다 민간위탁관리하는 줄 알고. 민간위탁자를 위임을 할 때 수의계약을 하던 입찰을 하던 간에 이런 거는 좀 제대로 된, 우리가 보여주는 거잖습니까, 관광객들한테. 깨끗한 화장실을 갖다가 보여주는 건데 워낙 많이 오니까 청소를 그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오면 청소를 해도 돌아서면 더러워지고 한다는 말씀을 하시기는 합니다마는 그리해도 우리가 들어가면 깨끗한 화장실을 다 쓰고 나오고 싶은 사람들 욕망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을 좀 증액을 하더라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근식
강근식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다른 분 다 질의했습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중앙시장 문화마당에 화장실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보수유지 뭐 관리.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화마당 공중화장실은 우리가 관광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50억 예산지원이 되는데 그 사업비 중에 일원으로써 내년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해주면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해주면 관리를 할 겁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리모델링 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계획이 잡혀 있다고 하는 게 18억인데 관광과. 그렇지요? 50억이 아니고 18억 아닙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름다운화장실 개선사업에 18억 돼 있거든, 아 1억 8000돼 있네요, 1억 8000만원.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6억 4000에 최종용역보고에 6억 4000으로 돼 있는데요.
정철
유정철위원
어디에 책자.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관광과 예산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관광과 예산, 아름다운 화장실 개선사업에 1억 8000 돼 있어.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제가 아래에 용역보고회에 가니까 6억 4000이 잡혀가지고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말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자료를 봅시다. 어딥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최종용역보고서에 잡혀 있는데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용역이. 과장님.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6억 4000이 잡혀 있더라고요.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용역을 잡아놓고 하는 게 중요한 걸 우리가 위원들이 그걸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중앙시장에 문화마당에 화장실이 토요일, 일요일 되면 줄로 서서 저기까지 줄을 서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 같으면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안 봤습니까?
과장님, 안 봤습니까, 그거?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봤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장 빨리 시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용역해서 이래갖고 하는 거 같으면 올해 됩니까, 그게. 안 되면 다른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지 지금 돼 있습니다, 이래갖고 안 되겠습니까, 남의 일같이 이렇게 하시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주무과에서 화장실 담당과에서 관광과에 그런 예산이 있으면 우리가 설계를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저쪽에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이런 민원이 생긴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우리 세 의원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똑같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도 전부 다 그 이야기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되면 화장실이 없어서 쩔쩔매는 데 화장실 때문에 줄을 서 있는데 관광이미지가 얼마나 훼손이 되냐, 그 이야기 하는 건데 과장님 자꾸 “돼 있습니다, 용역 돼 있습니다.”이런 게 아니다 싶은데 나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그거는 관광과에서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우선적으로 문화마당 화장실부터 먼저 리모델링을 해주라고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리하겠습니다. 방금처럼 그리하셔야지. 물론 뭐 급하지 않은 게 없겠습니다마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저쪽에는 중앙시장 안에서도 화장실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사항이지마는 밖에 한 개 그것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냄새도 많이 나지마는. 집중적으로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화장실이 빨리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십시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민원성 두 가지만 딱, 화장실 관계입니다, 그것도. 실제 보면 제가 몇 번을 미래사입구 거기 관광객하고 미래쉼터하고 상당히 마찰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와가지고 그냥 화장실을 무단으로 쓰고 하는데 일반 가게다 보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등산객이 용화사에서 등산을 해서 미래사를 거쳐서 거기서 꼭 볼일을 거의 다 보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꼭 화장실이 필요로 하는데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그거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척포 마동마을을 보면 거기는 낚시객이 평일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면 화장실이 1개 있어요. 있는데 보면 이동식 화장실라고 합니까, 그게 두 개 설치돼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현대식 화장실이 아닙니다, 보면. 그래서 그 부분도 거기에는 낚시객이 오는 데 비해서 화장실이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민원성 소지도 있고 민원도 자꾸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허락을 하신다면 그 부분을 좀 해결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미래사 입구에 화장실은 우리가 사실 읍면동에다가 공중화장실 수요조사를 받아보니까 12개 정도 돼요. 그래서 예산요구를 해보니까 우리시 재정이 좀 열악하다보니까 2개소만 편성이 돼 있고요. 또 마동 화장실은 여기에 보면 리모델링하도록 3개소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거기는 리모델링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새로 신축을 해야지. 옛날에 보면 이동식 화장실 비슷하게 그리돼 있는데 신축을 좀 해야지, 예신이 필요로 할 겁니다. 아마 그 부분은 한번 가셔서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은.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공원녹지과
11시 39분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 들어와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는 것도 오늘이 아마 저는 마지막인 거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년도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주사 소개) 그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오늘이 마지막 예산요청심의, 마지막 의회에 오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예산을 놔놓고 후배들 잘하시라고 질문은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답변 좀 하십시오.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이번에 차량구입하는 거 이게 차량구입이 되면 차량임차료나 이런 거는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하게 되면?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구입하고자하는 차량하고 다른 차량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임차하는 차는 큰 차, 그거 가구차 그런 겁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보통 보면 짐도 실을 수 있고 하는 포터 그걸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하는데 장비도 싣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장비로서.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갑자기 필요했습니까, 앞에부터 필요해서 예산요청을 이번에 한 겁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아마 668페이지 그거 말씀하시죠?
정철
유정철위원
예.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이게 차가 좀 오래 돼 가지고 2006년 말 정도 차를 구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철
유정철위원
아, 있던 차인데 노후가 돼서 바꾸는 겁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교체하려고 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새 차를 하나 더 사는 게 아니고.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다음에 등산로정비 있잖습니까. 지금 산을 세 개, 네 개 정도만 써놨는데 여기에 써놓은 산 아니더라도 등산객이 다니는 산은 다 정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정비는 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데 이게 산 하나를 예를 들면 죽림 제석산 제석봉 같은 경우에 옛날에 이정표 만들어놓은 게 그대로 넘어져 있다고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도 어차피 정비를 하면서 그런 시설도 같이 해주시는 게 좋다, 그걸 우리 뒤에 계장님들 누가 합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한 달 정도된 거 같습니다. 담당 계장 김태근 계장이 제석봉 거기에 등산로 안내판하고 다 한번 조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했습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이 예산이 되면 바로 하겠네요?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해가지고 조사해놓은 걸 바탕으로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고맙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시원섭섭하시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증액을 안 시키고 감을 좀 해놓고 가네요.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그런 거 같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남을 사람들 일을 좀 하라고 하는 건지, 예?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국도비가 아직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감액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어졌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아무튼 여러 부서에 계시면서 후배들한테 귀감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동안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원녹지과 사업이 전체 다른 과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사업투자적 예산이고 경상경비보다는 조금 투자분야 쪽에 예산이 많습니다. 이게 제대로 좀 굴러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산이 이리 많은데.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그럼 남아 있는 사람들인 계장님들이 잘 하셔야 되겠죠.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우리 계장들이 그동안 녹지분야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잘 할 거라고 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는데. 한 곳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66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에 보면 공원 등산로 정비, 조망, 조경수, 노후가로등, 해마다 올라오는 예산들이거든요. 매년 올라옵니다.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해마다 편성되는 이유가.
수배
황수배위원
좀 연차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공원에 보면 가로등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전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수시로 정비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파손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술 취하고 이런 사람들이 문도 부셔놓고 가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편성돼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남망산공원 수향정조망권 여기가 이순산동산 밑에 조망정자 말씀하시죠?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전에 담당 계자님께서 민원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관광객들이 올라가면 나무가 전경이 제대로 안 돼서 남망산에서 보면 동호항 앞바다라든지 조망이 잘 안된다라고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그 민원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걸 정비하려고 지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게 민원이 들어온 거는 올 상반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동안.
수배
황수배위원
예산이요?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100억이 넘는 예산인데 그 조금 예비비라든지 다른 사업에서 당겨쓰든지 안 하고.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당초예산을 가지고 빨리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아무튼 올해는 안 돼도 내년에는 좀 잘해주십시오. 잘해주고. 다른 거는 특별히 경상비나 사업예산이 많다보니까 이 사업을 다 수용하는데 있어가지고 좀 적절하게 제대로 통영시 전체 산림 녹지가 제대로 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숲은 다 가꾸고 또 할 게 있습니까? 그것도 계속사업입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숲가꾸기를 하고 나면 또.
수배
황수배위원
올해는 몇㏊정도 합니까, 장소가 어디 됩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숲가꾸기 사업은 해마다 그게 돌아가면서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지나고 돌아가지고 다시 또 하고 이렇게 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정말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에 정말 충실히 근무하시고 업무에 저희들과 소통을 잘 해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감사드리고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계장님 누군지 모르겠는데 등산로 정비계통에.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김태근 계장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생태공원있지요? 도천동. 뒤에서 일성한우리에서 올라와 가지고 천암산 올라가는 그 길을 정비를 좀 하면 안 됩니까?
태근
김태근녹지담당주사
안 그래도 내년에 할 거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보니까 예산이 없는데?
태근
김태근녹지담당주사
명목에는 없지마는 중간 공사는 전체적인 이런 명목없이 해가지고 별도의 항목을 안 적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 좀 해주이소.
태근
김태근녹지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그것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갈는지 안 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명정동에서 북포루에서 천암산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지요, 원래. 그런데 그게 원래 하나의 맥이 같이 있는데 명정동에서 대평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생기면서 길이 잘라진 거거든, 결론적으로.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잘라진 건데 돈이 많이 들면 크게 필요를 느끼지 않지마는 도로 위로 저쪽에서 넘어오면서 사람이 바로 걸어서 등산을 직결로 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게. 그게 지금 큰 차량은 안 다니거든. 그러니까 일정 몇 톤 이상 적재를 하고 갈 수 있는 걸 감안해가지고 조금 등산로 복원차원에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널 수 있는 사람 건너는 다리, 그거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게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언덕을 타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바로 쭉 같이 해서 하나의 옛날 산이니까 산을 연결시켜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근식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근식
강근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0여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하여튼 후배들이 또 잘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668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공원관리용 예취기 구입하고 전정기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다음에 676페이지 보면 등산로 관리기 예취기 구입 해가지고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2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도에도 보니까 9대를 구입을 했대요? 작년도에도.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취기 같은 경우에는 매일 쓰기 때문에 일 년 쓰고 나면 그게 보통 가정에 쓰면 성묘할 때 한두 번 쓰는데 매일 쓰기 때문에 상당히 망가지고 성능도 안 좋아지고 이러니까 해마다 조금씩 몇 대씩 구입을 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구입을 하는 거네요?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한꺼번에 다 못하고 해마다 조금씩 교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리가 쉼터를 조성을 하고 나면 물론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보면 쉼터조성 해놔 놓고 사람들이 사용을 많이 안 하는 곳이 많거든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그걸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여론을 들어보고 신설하는 것보다는 위치를 바꿔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도 넣어놔 놓고 아무도 사용을 안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유지 안에 있는 거라든지 또는 쉬고 운동 안 하는 그런 곳은 한번 공원녹지과하고 체육지원과하고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가 안 되면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청소라도 할 수 있도록 손이 안 미치니까. 그렇게 좀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정동 올라가는데 영신빌라 뒤에 있죠? 거기에 시설을 하나 해놨습니다. 올해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놨는데 거기는 진짜 철거를 좀 해주이소. 한번 가서 보고 어느 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바로 녹이 슬어서 아예 자체가 안 되니까 한번 올라가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설치할 당시에는 주민들 요구에 의해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해주라는 말을 안 하는데 우리가 설치를 하겠습니까, 과에서. 설치를 하는데 설치해 놔놓고 보면 사용이 제대로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있긴 있습니다. 한두 사람 이야기를 듣고 자꾸 요구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민원이 들어오면 급해서 해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해볼 때는 정말로 그냥 방치된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는 거는 이동을 해가지고 다른 데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잘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떠난다니까 저 역시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진짜 좋은 고견 후배들에게 많이 남겨주시고 앞으로 통영시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산유골 수목원 내 수목정비사업 돼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전에 업무보고 때도 계속 보고를 드렸고 해가지고 도의 네트워크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신청을 해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걸 정리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우선 그 안에 빽빽이 돼 있는 수목을 정리를 하려고 사업비를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5000만원 돼 있을 겁니다, 편성이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좀 우선 수목이라도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수목을 정리하면 수목을 옮겨심기를 한다는 겁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너무 빽빽한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옮겨 심고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조금 하겠다, 이 말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옮겨 심고 한다고 해도 옮겨 심을 만한 지금 이 나무를 옮겨서 심을 만한 토지가 됩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그 안에 우리가 사 놓은 토지 안에서 범위 안에서 그렇게.
성덕
문성덕위원장
나무를 옮기더라고 해도 장기적인 생각을 해서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안 하게끔 장기적인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운 나무를 베서 없애버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거 같고. 함부로 베 내고 한다면 주민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을 소지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베는 일은 없을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신경을 쓰셔가지고 나무를 베 가지고 엉망이 돼 있는데 정리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될 건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모자랍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추경 때 우리 과장님은 가신다하지만 계장님은 더 확보를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녹지담당주사
확보를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확보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산불감시원 관계, 실제 보면 작년도에 없어졌다가 있었다 했는데 작년도에서 한산 같은 경우도 없다가 다시 4명이 돼서 산양은 10명까지 되고 했는데 올해 15명 해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지역사람들이 감시원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보면 지역에서 하면 좋겠지마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안배를 하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런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위치를 잘 알고 가까우니까 모든 것이 여건상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없고 하면 이웃에서 한다 하지마는 그런 부분은 더 깊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역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을 고려를 하시고 배분을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과, 농업기술과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