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의원 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추가 접수 현황입니다. 2014년 12월4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아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4년 12월 10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타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2월 10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 아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심사한 바이번 회기 에서 심사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결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총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9일부터 2일간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4년도 제4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김진구 의원님이 지난 12월 3일에, 안장헌 의원님과 조철기 의원님이 지난 12월 10일에 각각 1일간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기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재만입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은 금년 예산을 최종적으로 정리 및 마무리하는 추경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합리성, 효율성, 건전성에 주안점을 두어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를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세입의 변동사항을 조정하고, 시급한 현안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꼭 필요한 예산 편성이라 판단하였으나 일부 과다 편성된예산안에 대하여는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요구액 9,852억 원 중 일반회계에서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 화장실 용품 구입비 등 2건에 2,224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세입이 감소하여 재정이 압박 받는 상황임에도 명시이월액이 481억 원이 달하는 등 일부 사업예산이 제때 사업자를선정하지못해 반 납되거나 뒤늦게 집행되는 등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공공성뿐만 아니라 사업 여건에 대한 충분한 비교 조사 및 검증을 거쳐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어렵게 세운 예산이 반납되거나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만큼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유기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 및 재정여건 등에 대하여는 시장님께서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기에생략하고 2015년도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8,812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9,075억 원보다 26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7,624억 원보다 274억 원이 감소된 7,35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1,451억 원보다 11억 원이 증가된 1,462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자체 수입은 전체 예산의 36.1%인 2,654억 원으로 금년도 3,072억 원보다 41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전체 예산의 58.1%인 4,268억 원으로 금년도 4,017억 원보다 25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전체 예산의 2.1%인 15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체 예산의 3.7%인 275억 원으로 금년도 535억 원보다 26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정책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83.8%인 6,162억 원으로 금년도 6,518억 원보다 356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시민의 삶의 질 확대와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지역 인프라 구축 투자사업과 전국체전 준비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체 예산의 13.1%인 961억 원으로 금년도 928억 원보다 33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인건비, 공공 운영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전체 예산의 3.1%인 227억 원으로 금년도 178억 원보다 49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회계간 전출금 등 내부거래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 421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34억 원, 교육 분야 80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742억 원, 환경보호 분야 863억 원, 사회복지 분야 2,236억 원, 보건 분야 125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821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67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37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34억 원, 과학기술 분야 2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 1,03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3개와 기타 특별회계 1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안 규모는 1,462억 원으로 금년도 1,451억 원보다 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46.5%인 679억 3,000만 원으로 금년도 553억 1,400만 원보다 126억 1,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액은 상수도사업 372억 5,700만 원, 하수도사업 300억 7,200만 원, 공영개발사업 6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53.5%인 782억 7,000만 원으로 금년도 897억 8,600만 원보다115억 1,600 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10억 원,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59억 900만 원, 농공단지사업 7억 600만 원, 도고농공단지사업 5억 7,700만 원, 도시교통사업 53억 5,80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5,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33억 9,900만 원,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230억 2,900만 원, 아산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160만 원, 배방 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162억 6,200만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5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262억 7,200만 원으로 각 기금의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의 증가로 금년도보다 19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기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하여 계획적인 지방재정을 위한 2015년～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을 위한 2015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에서말씀드린 바와같이2015년도예산안은 지방소득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복지정책의 확대로 어느 때보다 재정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