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박종석입니다. 제17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추가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10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타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나 의안의 제출 기한을 넘겨 제출되었기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가. 의회사무국 소관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준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의편성 목 순서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에 앞서 저희부터 세출예산 규모는 24억 9,764만 2,000원으로 이는 아산시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0.34%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전년도 본예산액 27억 3,040만 1,000원보다 2억 3,275만 9,000원 8.5%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인건비와 물건비가 97%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지원부서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업명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쪽 세부사업 의정활동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5,20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576만 원보다 5,06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공공운영비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이패드에서 노트탭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1,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올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20% 감액한 400만 원이고, 직무수행경비는 900만 원으로 2014년 예산 수준이며, 의회비는 의원정수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5,544만 8,000원이 증가한 8억 5,304만 원입니다. 다음 49쪽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의 본회의 수화통역료는 2015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농아인들을 위해 본회의 과정을 수화로 통역하는 비용으로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부사업의원역량강화에 대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6,13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645만 원보다 2,515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여비는 전년도 대비 50% 감액한 1,200만 원이고, 다음 50쪽에 일반보상금은 4,99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19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전년도 대비 40% 감액한 90만 원이고,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대비 50% 감액한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의정활동홍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7,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5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액은 11억 5,199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5,782만 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3,81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1억 2,990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384만 9,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여비는 3,24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770만 원 감소하였고, 업무추진비는 1,820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먼저 설명에 앞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 착오로 인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11월 14일까지 의안을 제출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번거롭게 해 드리는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타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시민문화복지센터 내의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타워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다수의 고객차량과 아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운행 차량으로 주차장 부족에 따른 교통 혼잡이 유발되고 있어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타워를 건립해서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타워를 민간에게 재 위탁을 통해서 주민 또는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였습니다만 내년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다시 위탁을 하는 내용으로, 수탁 금액은 월 1,000만 원해서 6개월 간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으로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2항에 따라서 온양온천시장 상인회와 협의해서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과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학입니다.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타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민간위탁 동의안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관련된 위탁동의안이 올라오게 되면 보통 의원회의라든가, 아니면 사전 협의를 통해서 설명을 듣는다든가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업무착오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촉박하게 의회 회기 중에 제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어제 그제도 도시 재생에 관한 건들도 의안 제출 기한을 넘겨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상임위에 회부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 보거든요.그것 같은 경우는 이미 예견이 되었던 일이고, 미리 사유에 대해서 충분한설명이 있었고 절차 상의문제였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를 하면서도 그 절차 상의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했었거든요.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큰 과오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사실은 수탁금액에 관한 기초 데이터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안에 보면 수탁금액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안도 같이 올라와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데이터가 전혀 신빙성이 없고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거죠.그러면 위탁이라는 것이 저희 시에서 직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전문성이라든가, 경제적인 면,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위탁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런 데이터가 없이 할 때에는 분명히 양자간에 어떤 한쪽에서는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는 이번 회기에 이 안건이 상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이번에 안 되면 기간이 만료돼서 불법적인 일들이 진행되는 거네요?

예, 그렇게 되면 저희 경제과 직원이나 시청 직원이 나가서 주차장을 관리해야 되고, 현금을 만지게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경제과에 그런 여유 인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구 위원님.

안장헌 위원님 질의 중에 경제과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절차 상 어쨌든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하지 못할 상황이 온 것은 맞거든요. 그렇죠?그런데 시에서 직영에 관한 문의를 하셨는데 할 여력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여력이 왜 없습니까?

예산 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산은 현재 확보된 것이 없고요. 그 주차장 시설을 놀릴 수는 없습니다. 누가 하든지 해야 되고요.그렇다면 예산이 없고, 상인회에 위탁을 안 주고, 누구한테 하더라도 예산을 들여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저희 시청 직원, 특 히 우리 경제과 직원들이 하는 수밖에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탁시설이 위탁관리기관들의 책임 최종 운영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위탁을 주는 시설들도 다 시 재산인 거죠?

저희가 그래서 예산에.......

아니, 제가 물어본 것에 말씀해보세요.

위탁을 할 때 저희가 조건을 붙입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조건이 안 돼서 못하게 되면 최종 운영권자가 누구예요?

수탁자가 못하면 저희 시가 해야 됩니다.

절차에 동의를 못해서 의회에서 부결이 되면 결국은 시에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것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셔야죠.

시설을.......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풀어내셔야죠.

맞습니다.

안 되면 과장님이 나가셔서 지키시든지, 운영을 하시든지,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것을 못한다고 하십니까?

예산 관계를 말씀하셔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절차 상의 문제예요. 그리고 위탁기관이라는 것이 무슨 상위법에도 있지만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놨으면 공모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그런데 제가 봐서는 지금 상인회를 전통시장 활성화 특별법에 의해서 거기로 아주 지정해서 주시는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그런데 그것은 안 된다, 정확하게 공모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절차를 거쳐야지, 상위법에 다 근거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무조건 줘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안 줄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격이 안 되면요.그런데 그것에 대한 검증 절차가 6개월 위탁 운영을 한 것으로 봐서는 검증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 데이터 가지고 오시면 그것 갖고 평가하면 됩니다. 여기에 6개월 간 1,000만 원씩 받겠다고 하신 것이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 1,000만 원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지금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1,000만 원이많을 수도있고 상인회 측 운영하신 분들한테는 너무 과하다고 얘기도 제가 전해 듣고 있는데 그것이 진짜 과한 것이면 수탁비용을 깎아줘야죠.조정을 해야죠.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없는 거예요.그런데 왜 굳이 지금 주시려고 하시는지, 작년에 거기서 수탁한 것이 7월부터 12월까지 하신 거죠?

예.

7월부터 12월까지 하셨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자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차후에 수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원론적인 것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절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위탁기관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부족한 점도 있겠죠.하지만 대부분 그런 식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수탁금액을 결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그게 전혀 안 되어 있어요.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니까 직영을 하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지금 절차도 안 되고,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공모할 시간이 됩니까?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다른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 것들이 조례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러면 그런 절차도 다 거치셔야죠.그래서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안 되면 당연히 시에서 운영권자가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물론 어렵겠죠.어려워도 풀어내셔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개월에 대한 평가 또는 1년에 대한 평가, 이것이 자료로 안 나왔다는 것은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했습니다. 즉 하반기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1년 상·하반기를 다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해서 지금 박성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2,000만 원 이상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조금 받았다, 그러면 더 받아야 될 테고요.또 조금 나왔는데 우리가 수탁료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 수탁료를 더 내려줘야 될 테고요.그래서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상반기 6개월만 이렇게계획하고있습니 다.

알겠는데 굳이 위탁하는 과정을 다시 거쳐서 그 데이터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들어서도 안 되고요.그 데이터의 근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개월 가지고 부족하면 6개월 하세요.6개월 하셔서 1년치 데이터 정도는 가지고 수탁금액을 결정하는 기초 자료가 되어야지, 근거 없이 거기서 운영해보고 우선 정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조정하고 다시 산출하겠다는 이런 논리는 안 맞는다는 거죠.그래서 만약에 1,000만 원씩이라고 해서 지금 계약을 했는데 운영이 안 돼서 거기서 800만 원씩밖에 못 낼 상황이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수탁업체가 손실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왜 그런 피해를 줍니까? 또 1,500만 원 낼 수 있을 만한 수익이 나면 6개월 동안의 피해를 시에서 입는 것이고요.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 절차를 제대로 거쳐서 하시고요.만날 의회를 경시하느니, 의회를 무시하느니 하시면서 이게 실질적인 이런 행정에서 무시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무슨 의원들 권위가 있고, 무슨 역할이 있습니까?

직전에말씀드렸지만 이절차상에있어서 저희가 급박 하게 이렇게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드릴 말씀 없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통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6개월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 또 말씀드려야 돼요? 6개월 가지고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주자는 것인데 그것을 다시 설명해야 됩니까, 과장님?

.......

물론 이것 새로 직영하시거나 경제과에서 운영하시려면 어려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의안 늦게 상정한 것에 대한 업무적인 그런 부담도 좀 지셔야 될 것이고요.그렇지만 잘못된 것이고, 절차가 잘못되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절차를 다시 고쳐가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필요한 것이고, 의회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그리고 데이터 정확하게 만들어서 수탁 받는 사람들도 이것 운영해서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우리 전통시장 살리는 그런 주차타워의 가장 큰 원론적인 목적이 전통시장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수 십 억씩 들여서 지어진 것 아닙니까? 그 취지에 맞는지도 검토해 보시고, 과연 주차료는 적정한 것인지, 일부사람들은 사설처럼 너무비싸다는 사람 도 있어요.그런 부분들도 평가를 해서 이런 기초금액을 산출할 때 적정한 주차료는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차료에 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던가, 운영 관리를 하는데 과연 인원은 적정한 것인지, 이쪽에서 제시한 인원들이 적정한 것인지, 시에서 직접 해봐야 인원도 예를 들어서 10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5명이면 될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혹시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그래야지 제대로 운영이 되지, 그게 무슨 장사하고 사업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즈니스는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시 목적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용자, 관광객, 주변 지역 시민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정확하게 평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없잖아요.과연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만족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주차타워만 생겨서 재정적인 부담만 더 가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시장에 안 올 수도 있어요.왜냐하면 큰 마트에 가면 주차장 다 공짜거든요.그것 경쟁력이겨내기 위해서주차 타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전통시장 가기 위해서는 주차료를 지불해야 되고, 이마트에 가거나 원예농협이나 이런 대형마트에 가면 공짜로 다 원스톱으로 시장을 볼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런 경쟁력은 있는 것인지 만족도 조사도 해봐야 되고, 그런 기간이 저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6개월 정도 임시적으로 운영해가면서 펑크내지 않겠다라는 취지인데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과연 국비가 됐든, 다 국민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것 몇 십 억씩 들여서 지은 것인데 어느 단체, 어느 개인에게 운영비 보조하고 자기들 운영권 쥐기 위해서 그것 지은 것 아니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노력해야죠.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부서에서 진짜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진짜 적정한가 그 판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사업 취지인데 그것은 다 배제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조사 우리가 아직 안 해봤잖아요.운영한지 1년도 안 됐으니까 그것 하자는 겁니다. 그것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직영해봐야죠.그 다음에 주세요.어디를 주든지 그때는가장 적격한 업체, 단체에 주시면 됩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요.

.......

제가 과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업무 과실 들춰내기 위해서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런 오해는 없기 바라겠고요.

예.

저는 모든 사업에는 목적이 있고, 취지가 있고, 그것을 잘 운영할 책임은 우리 시에 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리해야 될 기본적인, 원론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착오를 일으켜서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렇게 번거롭게 해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이 제안을 드린 취지와 그런 부분을 십분 감안하셔서 고귀한 선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과장님, 위탁기간이 다른 과에 대해서 굉장히 짧잖아요. 보통 2년, 3년,그런데 이것은6개월 밖에 안 되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이것을 작년 4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이유는 시설관리공단이 내년도 1월에 개소를 하는 것을 염두에 둬서 거기로 이관을 해야 될지, 그것도 저희가 염두에 뒀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줄 때 계약 기간을 명시해서 금년 말까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려면 2년은 운영을 해야 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용역을 한 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난 6개월 동안 운영을 했는데 이 분들이 지난 6개월 운영을 하시면서 앞으로 다시 재 위탁을 받을 것이라는 희망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기초수탁금액에 대해서도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희망하고 있는 대로 재 위탁이 안 된다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분들은 어느 분들일까요?

아까 우리 박성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시설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되든지 운영 은 되어야 됩니다. 누가 가장 피해를 본다 하는 것은 아산시만과 시장 이용객, 이 주차장을 이용했던 분들, 또는 미래 이용자들이 제일 피해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직영을 한다면 지금하고 어떤 조건이 많이 달라지나요?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 받는 주차장 요금은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받는 사항입니다. 단, 초기 30분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그렇지, 나머지는 저희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이번 재 수탁을 한다고 하면 노인 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시장까지 갔다오는 시간이 30분이 더 걸린다, 이래서 무료로 하는 시간을 수탁 조건에 명시해서 늘릴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구 위원님.

예산 확보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제가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상의 드렸잖아요. 이것은기본적으로시에서 위탁과정 을 못 거치게 되면 시에서 무조건 운영을 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예, 맞습니다.

왜 예산을 못 세워요? 무슨 예산을 갖다가 찾아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찾아서 쓰셔야죠.그게 왜 안 됩니까? 만약에 이것 위탁을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수탁업자가 부적격이 나왔어요.그러면 그것 세울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그렇죠?

.......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아요.

예, 맞습니다.

수탁을 억지로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수탁,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산출기초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왜 문제가 돼요?시 재산 관리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게 시설을 지어 놨으면 그것의 최종 관리권자는 시장님인데 그러면 이것 자꾸 이렇게 하시면 시장님 오셔서 답변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과장님.

.......

왜냐, 과장님이 답을 못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이든, 시설 관리 총괄 책임을 가지고 계신 분이 답변을 주셔야 돼요.그러면 지금 시장님 요청드릴까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모든 일에 시장님이 와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사례가 되니까요.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그것 가지고 하시고, 수탁기관에 대해서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정확한 데이터 없이 그냥 주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 운영하세요.운영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

그것 운영하는 것이 뭐가 어려워요. 예산 걱정하지 마세요.기본적으로 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왜 그것을 자꾸 예산이 지금 당장 편성이 안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그 목이 아니라고 해서 걱정을 하십니까?

.......

박성순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일단 다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