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4년 한 해 동안 대구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원님들의 배려로 많은 발전이 있었고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공무원 법정부담금,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지원 등 기정예산 성립 후 사업 추진을 위한 부족분과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6,942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5,718억원보다 1,22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재난위험시설 대수선 등 특별교부금이 126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시세전입금 등 9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운영비 등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유휴자금 감소 및 금리 인하로 정기예금이자 81억원 감소 등 총 9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 등은 2009년도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비로 발행한 지방채를 저금리로 전환하기 위하여 1,089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1,09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26억원을 감액하였고, 물건비 8억원, 이전지출 69억원, 자산취득 63억원, 상환지출 1,085억원, 전출금 및 기타사업비 2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관별 세출예산안은 시교육청은 1,234억원을 증액하였고 직속기관 2억원, 남부교육지원청은 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문별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92.7%인 2조4,986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 13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 70억원, 교육복지지원 57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5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57억원을 증액하였고, 학교재정지원관리 5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의 0.3%인 76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7.0%인 1,88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7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일반에 10억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등에 1,08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뛰어나신 안목과 넓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1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조6,942억원으로서 기정예산 2조5,718억원 대비 4.8%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세입예산 총액 2조6,942억원 중 이전수입은 2조4,400억원으로서 기정예산 2조4,171억원보다 1.0%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608억원으로서 기정예산 703억원보다 13.6%가 감소되었으며, 차입은 1,355억원으로서 기정예산 266억원보다 409.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2009년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를 저금리 지방채로 차환하기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 금액이며, 기타는 579억원입니다. 6쪽입니다. 정책부문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2조4,986억원으로서 기정예산 2조4,836억원보다 0.6% 증가되었으며 평생·직업교육은 76억원으로서 기정예산 75억원보다 0.6% 증가되었습니다. 교육일반은 1,880억원으로서 기정예산 807억원보다 133.0%가 증가되었는데 이중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299.6%, 예비비 및 기타는 2.6%가 증가된 반면 교육행정일반은 5.2%가 감소되었습니다. 8쪽에 세출예산 주요사업별 증감현황은 보고서 8~1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7쪽 종합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조5,718억원보다 4.8%가 증가한 2조6,941억원인데 이는 지방교육채 발행과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기정예산보다 0.7% 증가한 1조9,304억원이고 이는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성화 지원 등에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추가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이 100억5,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비법정이전수입은 6억2,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비법정이전수입의 감소는 탄소중립 녹색실천학교와 대구과학고 운영지원 등 사업취소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전입금 5억1,100만원과 국고지원전입금 1억1,0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체수입입니다. 자체수입 중 교수-학습활동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3%가 감소한 457억원이며 이는 학생수 감소로 인해 당해연도 수업료 수입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정활동수입은 사용료수입 1억4,100만원과 수수료수입 4,9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산수입은 기정예산보다 5.8%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유가초 유휴토지 등 토지매각대금 4,100만원과 폐교 등 임대료 수입 3,6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자수입은 기정예산보다 73.2%가 감소한 29억5,000만원입니다. 이는 유휴자금 감소 및 예금금리 하락으로 이자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자수입의 경우 201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유휴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입부분입니다. 지방교육채는 기정예산 265억원보다 409.5%가 증가한 1,354억원이며 이는 2009년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사업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를 저금리로 차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 원리금을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발행하도록 승인하였기 때문입니다. 2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조5,718억원보다 4.8%가 증가한 2조6,942억원이며 이중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기정예산보다 0.6%가 증가하였고, 평생·직업교육은 기정예산보다 0.6%가 증가하였고, 교육일반은 기정예산보다 133.0%가 증가한 1,88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사업비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인적자원운용사업비의 경우 정규직 인건비 40억원, 특별교부금 사업 반영을 위해 교원역량 강화비 1,300만원, 교원 인사관리비 7,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계약제 교원의 임용요인 감소로 인해 비정규직 인건비 2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쪽입니다. 학력향상 지원비 5억원 증액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농어촌 우수중학교 육성비 5억원이 금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른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수학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학력 향상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사업비 7억8,000만원의 증액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인문 책쓰기 지원비 2억2,200만원, 인문소양교육 지원비 5억5,800만원이 금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대구교육청의 대표적인 정책인 책 쓰기 프로젝트의 활성화를 통해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배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사업비 15억8,100만원에 대한 증액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취업인력 지원비 8억1,100만원, 취업역량 강화비 3억7,700만원,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프로그램 위탁운영비 2억5,1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번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에서 미달사태가 속출한 바, 우수 학생들의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취업희망자 전형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적인 개선 노력과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 직업교육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복지지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비 36억7,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예산은 본예산에서 재원 부족으로 미편성한 2개월분 지원비인 공립초 21억원, 사립중 1억원, 공립고 5억원, 사립고 7억원 등이 금회 추경에 편성된 것입니다. 당초 운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외부 유관기관과의 연계·확대 등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 53억4,600만원은 금회 추경에 재난위험시설 대수선 및 개축공사비로 매천초 대수선, 삼영초 대수선, 인지초 대수선, 신암초 대수선, 동천초 개축 그리고 신천초등학교의 개축, 화원초등학교의 개축 등에 금액이 편성된 것입니다.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조속한 개선공사 시행으로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집행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추경편성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금회 추경에 총 43개 사업에 113억7,1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집행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0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가칭 ‘사수초’ 신축 등 39개 사업에 466억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중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11건에 253억원,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23건에 150억원, 이월을 전제로 한 금번 제2회 추경예산 반영액은 5개 사업에 62억원입니다. 최근 4년간 명시이월 사업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이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 명시이월 총액 467억원 중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명시이월 비율이 54.3%인 254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바, 당초예산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명시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학교 신축의 경우 예정된 개교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기초학력 미달학생 있지 않습니까?

예.

보면 지금 전체로 나와 있는데 지역별, 그러니까 서구, 동구, 실질적으로 기초학력 비율이 지역별로 몇 퍼센트씩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검토보고서 23쪽을 보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3년간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 2012~2014년까지 점차적으로 1.3%가 되었고 수학 같은 경우도 전년도 대비 동일한 수치이고 영어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2012년보다는 오르고 2013년보다는 떨어졌지만 전체적으로 기초미달 비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어떻게, 교육청에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은 지난해부터, 그전까지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계속 감소하다가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세인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전국 대비로 봤을 때 사실은 이게 오늘 언론에도 나왔지만 전국적으로 다 지난해도 좀 증가된 추세인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볼 때는 3위쯤 됩니다. 기초학력 미달로 볼 때는.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갑자기 지난해부터 늘어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서 교육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교육부에서 나름대로 대책도 수립하고 있고 오늘도 신문에 의하면 국회 쪽에서도 강은희 의원이 초·중등 교육법을 바꾸어서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국으로 볼 때는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이상 상위권 학생들보다는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중학교 때 보면 상위권 보통 이상이 1이 나왔는데 이건 3위로 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선생님들이 부진학생에 대한 지도에 대한 책무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를 좀 강화하고 분위기도 그렇게 조성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 특히 매 수업시간마다 부진학생에 대한 진단·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업 쪽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엊그저께 배움이 느린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자기주도 학습전략매뉴얼을 개발해서 내년 1월에 배부하겠다고 공문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어쨌든 교육부하고 같이 공동보조를 하면서 우리 교육청만의 매뉴얼을 별도 작성해서 우리가 보통 이상의 우수학생들에 대한 비율만큼이나 기초학력미달비율학생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수한 학생이 많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지만 실제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라는 것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들 지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학부모님들이 열정이 많기 때문에 많이 없어진 부분이고 거기에 손이 닿지 않은 학생들이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는 검토보고서 22쪽에 보면 2014년도에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2개 사업에 37억원의 예산이 투입됐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 자체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원래 어디가 아프면 처방을 했는데 처방을 해서 나아지지 않고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지도방법 개선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교육청에서 예산투입이 적절한가 안 한가를, 앞으로 2015년도에 개선방안 자체는 있는 겁니까?

사업 전체를 한번 보고 추진하는 방법까지도 한번 고민해서 재점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2012년도에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점차적으로 이 부분에 예산은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10억원의 예산을 투입시켜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안 나기 때문에 15억원을 투입시켜서 더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투입을 시키는 거거든요. 뭔 이야기냐 하면 예산을 집행하면 집행하고 난 뒤에 그 결과에 대해서 어디서 잘못 됐는지를 찾아내서 실제로 그런 부분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야 지만 그 사업이 좋은 사업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지역의 모 학부형이 저한테 왔는데 선생님 얘기를 되게 잘 하는 겁니다. 왜 그렇나 하면 수성구는 학교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을 누구로 해달라,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되게 강해요. 어떤 학생이 있었느냐 하면 초등학교 6학년 때 국어도 잘 못 떼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때 담임선생님이 그 학생의 학업을 높여주기 위해서 학원에서 가르치듯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너도 국어를 할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심어줘서 지금은 그 학생이 고등학생인데 전교 5등 안에 들어가요. 그게 뭔 말이냐 하면 기초학력 미달학생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중학교에 와서, 제 경험도 그렇지만 중학교에 가서는 실질적으로 학력을 올린다는 것은 힘듭니다. 왜 그렇냐 하면 공부에 대한 재미라든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벌써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따라가려면 많이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등학교 때 학업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고 요새 같으면 핸드폰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초등학교에 많은 예산을 투입시켜서 실질적으로 공부를 가르치기보다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도 자료 제출을 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뭔 이야기냐 하면 기초학력미달은 평균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보다는 기초학력미달이 많은 구, 그러니까 지역은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 자체가 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왜 그렇나 하면 수성구 같은 경우는 많은 부모들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있어서 학원을 보내도 학업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반감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프로그램을 학부모교육도 하지만 부모가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해야지 어떻게 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이고, 다른 데 서구나 실제로 부모들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선생님들과 같이 놀이를 하면서 학업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좀 개발해서 예산도 수성구 같은 경우는 금액에 맞추지 마시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반시설이 있으면 해주시고, 서구 같은 경우나 북구나 동구나 떨어져있는 부분에서는 집중적으로 좀 많이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학업성적을 향상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도 보면, 저번에도 본예산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너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88개 학교, 그런 식으로 배분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뭐냐 하면 학업 향상이 덜 되는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이런 부분도 좀 적응력이 강화된 선생님을 보내주시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지원도 그쪽으로 많이 해주시고 이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우리 교육청이 지난해까지 교육부에서 모집한 기초학력향상프로그램에 2년간 60억원을 지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우리 교육청이 시범교육청으로 지정되어서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학습클리닉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에듀콜센터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청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이게 응모할 때 주요 사업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퍼져서 지금은 전국 180개 지원청에 센터가 다 설치되어 있고 17개 교육청에 다 되어 있는 그런 형국인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저희들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해마다 계속 줄다가 갑자기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늘어서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저희들도 그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면 해결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실질적으로 자꾸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 1명을 올리기에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걸리니까 초등학교 부분에서 좀 많이 강화시켜서 학교를 가고 싶은 학교, 이런 학교를 만들어주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국장님, 우리 교육장님, 직원 모든 분들, 오늘까지 심의 받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7쪽을 보니까 금번 추경예산 증가액에 1,224억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그중에 지방교육채 발행 예산이 1,089억원 정도 되는데 지방채 발행 배경하고 그 내용을 쉽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우리가 전번에 학교를 신축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에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금리가 4.5%라서, 지금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3.5%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4점 몇 퍼센트 이것을 차환하기 위해서 새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방채발행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로 인해서 교육청 재정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은 따로 없습니까?

지금 학교 신축이나 환경개선 이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는데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교육부에서 전액 다 지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손해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교부금 축소하고 교육복지 수요 증가로 교육청 재정이 참 열악합니다. 제가 시본청에도 예산 심의할 때 빌린 돈은 빨리 갚으라고 독촉을 여러 차례 했는데 시본청에서도 다각도로 지금 상환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계획을 수립하는 대로 저한테 바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저희들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교부금을 증가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교육청 자체로도 재정 효율화하고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수일간 심의 받느라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서 17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대수선 및 개축예산이 5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철거대상학교인 동천초등, 신천초, 화원초로 되어 있는데 아마 설계비는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확보 계획이나 또 사업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해는 개축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설계안이 나옵니다. 실시설계안이 나오면 아마 2월에서 10월까지 설계하고 11월부터 다시 공사 들어갈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되어야 학교를 개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년 가까이 걸리네요?

예.

그러면 그동안에 애들은 수업을 어디서 받습니까?

동천초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다 개축해야 됩니다. 전체를 다 개축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컨테이너 교실처럼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별도의 건물을 임대해서 학생들을 수용하고 그 건물을 전부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침산초등학교 개축할 때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아이들의 안전문제가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또 교실 자체도 컨테이너 교실이 너무 열악한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애들 화장실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나 싶은 생각이 들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대구초라든지 몇 개 학교를 전면적으로 개축한 실적이 있습니다. 안전문제라든지 학생들 편의시설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해서 애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D등급 받은 학교가 5개라고 어제 말씀하셨지요? 삼영 같은 경우는 폐교 가능성이 있는 학교라서 관계없는데 매천초등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보완해서 한 10년 정도밖에 사용 못한다고 했는데 비용 대비 효율이 과연 어떤지?

비용 대비 효율은 저희들이 재난심의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개축하는 것보다는 보수·보강해서 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렇게 결론이 나서 하여튼 보강해서 더 사용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보수·보강은 방학 동안 합니까? 안 그러면 수업 중에 하면 애들 수업에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모든 학교 시설공사는 가능한 학기 중에는 지양하고 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들이 대부분 노후한 학교가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보수·보강도 필요하지만 꼭 D등급이 나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예산문제가 여러 가지 심각한 부분들이지만 새로 개축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이들 안전이나 앞으로 비용효율 면에서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설명서 21쪽입니다. 자연과학고등학교 학교림 부지 매각계획이 있는데 여기 자연과학고등학교에서 이 산림을 샀을 때 는 학교에서 이런 과가 있어서?

이것은 자연과학고 학교림이 경주에 있는데 위쪽에 풍력단지를 조성한다면서 산에 도로를 닦습니다. 도로를 닦는데 우리 학교림이 일부 들어갑니다. 도로에 일부 편입되기 때문에 도로 들어가는 일부만 저희들이 매각하는 겁니다.

전체 평수가 얼마쯤 됩니까?

전체 평수는 상당히 큰 평수입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산이 엄청 큽니다. 엄청 커서 전체 매각하는 것은 아니고 그 위에 풍력단지 조성하는 데 산길 닦는 데 저희 학교 부지가 약간 들어가서.

여기 경주에 이 학교림을 매입했을 때는 나름대로 용도가 있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학교에서는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학교에 산림과입니까? 이런 과가 있어서 산에 가서 실습림이라든지 이런 나무를 심기도 하고 채취도 하고, 임산물인 버섯채취 이런 것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과가 없어졌습니다. 거의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실습림으로서는 큰 효력을 발휘 못하고 그냥 보유하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세워야 되겠네요. 쓸모없이 그냥 놔두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사립학교 재단에 법인재산도 그렇고 산림을 옛날에 가지고 있었을 때는 우리 교육청에, 연수원에서도 산림 있을 때 버섯이 많이 나서 입찰 부쳐서 매각도 했는데 지금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없는데 그것은 앞으로 자연과학고에 또 과가 어떻게 변할지 그것은 한번 두고 보고 우선은 좀 보유하고 추후에 또 다시 정책이 바뀐다든지 산림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새로 또 잘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일단 보유하고 추후에 학과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환경 관련해서 탄소배출에 대해서 기업체에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살림을 일단 임대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는 시행되지만 지금 당장 기업체 때문에 시행은 안 되거든요. 나중에 그게 시행되면 기업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겠나 좀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안으로 향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0쪽에 나와 있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이 사업은 자사고하고 외고에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자사고하고 외고는 우리가 입시전형을 허가하면서 정부지침으로 전체 정원의 20%는 반드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에 대해서 특히 자사고 같은 경우는 애들이 들어가서, 다른 애들은 보통학교의 수업료 3배를 내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얘들은 수업료를 사실 면제받아서 들어갑니다. 위화감을 가지지 않도록 얘들 중심의 프로그램을 학교별로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부 지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얘들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들만을 우리가 지원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규제를 했기 때문에 법으로 20% 이상, 20% 뽑도록 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학생들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같으면 다양하게 각종 사업을 각 부서마다 사업을 하면서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수업료 지원부터 시작해서 급식비, 학비, 심지어 우리 같으면 기숙사비 이런 것, 교과서대금 등등을 각 사업별로 일반 학교 애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이 사업이 처음에 만들어진 이유는 자사고가 처음에 생기면서 MB정부 때 고교다양화사업의 일환으로 생겼는데 있는 부모 밑에 자녀들을 위한 귀족학교가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돈이 없어서 자사고 못 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는 20%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희망자가 없어서, 특히 경신 같은 데는 못 채우는데. 학교 간에 어떤 그 문제는 사실 심각성을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본예산에도 일반고 역량강화사업을 어려운 예산사정 속에서도 100%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셨고 허락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일반고들마다, 일부 자사고들이 특정 학교들이 뜨면서 일반고가 그만큼 또 자원이 옛날 같지 않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 위기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고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부장교사 이분들을 내일 당장 저희들이 모시고 1박 2일로 학교별로 가서 한 학교에 대여섯 분씩 모시고 희망하는 학교를 저희들이 대상으로 받아서 프로그램을 모집해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 12월달에 한번으로 끝낼 것을 내년에도 1월달하고 저희들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해서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일반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내일 직접 한번 따라 가서 1박 하면서 학교별 프로그램을 내년에 예산 반영된 이상으로 효과를 좀 낼 수 있게 짤 수 있도록 하는데, 우수강사들을 사실은 전국에서 최고 유명한 강사들을 저희들이 잘 짜서 했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나 학교별로 희망이 들어오겠나 걱정을 했는데 전부 들어와서 서로 가겠다고 해서 놀랐는데 학교별로 열의가 그렇게 있는 걸로 봐서는 사실 내년에는 이것이 좀 완화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희망 섞인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고 어떤 결과가 나올 때마다 과정, 과정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동의합니다.

국장님,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좀 심각할 정도로 서구, 남구 같은 경우는 다른 타 구에 비해서 한 세 배 정도 차이가 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의 예산을 잡아놨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역교육청하고는 생각이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지역교육청에 구가 2개씩 있지 않습니까? 실제 형평성에 또 걸린다는 말입니다. 기초학력미달에 대해서는 시교육청에서 예산 가지고 있는 것 내려주라는 쪽이었는데 집행은 지원청에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에 부족한 부분에 시교육청에서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도 사실, 저는 지역이 없습니다. 비례대표라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에 더 주라 마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대구가 이게 양면성이 됩니다. 잘못하면 수능의 아주 좋은 모습에만 가려서 밑에는 또 소외되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생은 항상 상대적이거든요. 제가 옛날에는 기초학력 미달학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아직 못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학업에 대해서 아예 포기를 해버립니다. 저쪽은 아예 다른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실질적으로 서구나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공부를 못하는 아까 그런 사례, 그 친구가 초등학교 때는 책도 못 읽었는데 지금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실질적으로 공부를 잘 한다는 이런 선례를 좀 남겨줘야 됩니다. 지금도 보면 중요한 것은 다른 부분에는 조금 차이 나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런 부분에 세부적으로 한번 사업이 이루어지면 제가 말씀드리는 시설이나 이런 것은 어떤 원칙만 있으면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유동성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체킹, 매월 아니면 학기당 점검을 하셔서 투입하는 방법을 2학기 때는 좀 다르게 투입해 주시고 꼭 일괄적으로 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 행감 예산, 실질적으로 제가 싫은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지역에 편중되기보다는, 뭔 이야기냐 하면 다 잘하고 계십니다. 다 1등이고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것은 우리 시교육청이 타 시에 비해서는 실질적으로 앞서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체킹해 주셔서, 뭔 이야기냐 하면 제가 좀 더 잘하고 있으면 항상 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점검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드린 말씀이니까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안 좋은 것만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내년에는 제가 “진짜 잘하셨습니다.” 하고 예산,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시의회하고 잘 되자고 하는 일이니까, 우리 교육위원님들 전부다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하여튼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이 어려운 사정에서도, 학업성취도 평가 같은 것은 초등도 없어진 지가 한 2년 됐습니다. 됐지만 타 시·도 교육청은 대부분 초등 같은 경우는 성취도 관련 쉽게 말하면 학력미달 관련 예산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그 예산들을 다 줄였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하나도 안 줄였습니다. 안 줄이고 일반고는 늘렸고 중학교도 현상유지해 놨기 때문에 이게 기대한 만큼은 안 나오더라도 하여튼 타 시·도에 비해서 훨씬 빠른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