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경도 의원 발언
권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안동 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같은 조례 수정안, 안동 시 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리·운영 조례안, 안동 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동 수상스포츠 카누·조정훈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고 마지막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의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같은 조례 수정안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동 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13일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4년 11월 27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안동 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이 접수되어 먼저 안동 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동의의 건으로 상정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 후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동 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같은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제166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안동 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 안동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같은 조례 수정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안동 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같은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 안동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같은 조례 수정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같은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담당 실장님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안동 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동 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같은 조례 수정안을 일괄 심사를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익 위원님.
권기익위원
실장님, 제32조의 9, 3항에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는 경우 그래 놨는데, 이것 너무 포괄적 아닙니까?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32조는 아닌데요. 30조까지 뿐인데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기익위원
24페이지.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관계법령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관계 법령입니다. 조례가 아니고. 지방재정법 관련 법령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거고, 이것은 우리 조례안이 아니고 조례안은 30조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의 관계 법령입니다.
권기익위원
법령이라고 그러면 의무적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법령을,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일괄, 같은 준칙이 해당됩니다. 이번에 개정되면서 전부 자치단체마다.
권기익위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이것은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로 보는 것이죠. 자치부의 준칙이니까.
권기익위원
보조사업자가 재산을 처분할 때, 예를 들어서 일정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권한에 의해서 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시장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중요 재산을 처분할 때는.
권기익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자체장이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처분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면 재산 처분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결국은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되겠죠.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특별한 보조사업이 제대로 수행을 못한다든지, 그런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굳이 유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고, 필요성이 없다면 사실, 그대로 유지 할 필요성이 없다, 이래 보면 사전 승인해서 처분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기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같은 조례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리·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재교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예술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66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 시 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 안동시 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리·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리·운영 조례안의 제정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안동 시 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 안동시 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리·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 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평생교육새마을과장 조명희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평생교육새마을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66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 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 안동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안동 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 안동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김성진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위원의 참여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위촉하면 되는데, 안동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초·중학교 업무를 보잖습니까? 고등학교가 빠지겠죠? 열거를 일일이 해 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넓게 보면 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추천한 자, 여기에서 고등학교와 관계있는 분이 하면 되기는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 도의회 의원, 시의회 의원을 명시적으로 넣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일정부분 운영을 하면서 위원을 추천을 받는 경우는 모르지만 조례상으로 지방의회 의원을 명시적으로 넣는 부분은 되도록이면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안동 시가 교육에 관한 문제에 폭넓게 접근하겠다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여기에서 쏟아지는 어떤 지역의 교육 욕구들을 어떻게 예산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교육발전위원회 하고 장학위원회 있죠, 거기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장학위원회는 안동 시장학회를 구성하기 위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위원회가 되겠고, 학교교육발전위원회는 안동 시 교육환경과 지역인재 육성을 총 아우르는 그런 기구를 말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전반적인 교육활동 지원에 대한 조례고, 장학위원회는 장학회 운영에 관련된 것이다. 이 얘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동 수상스포츠 카누·조정훈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수상스포츠 카누·조정훈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체육관광과장 임중한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체육관광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166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 수상스포츠 카누·조정훈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 안동수상스포츠 카누·조정훈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안동 수상스포츠 카누·조정훈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안동 수상스포츠 카누·조정훈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 안동수상스포츠 카누·조정훈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수상스포츠 카누·조정훈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의원
민간위탁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안동 시 카누연맹하고 인명구조협회, 이런 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수상안전요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손광영의원
두 군데 정도 되는데, 비용추계로 인건비 3,500만원 정도 잡았는데, 민간위탁하면서 카누․조정훈련센터잖아요? 면허증이나 이런 게 나갑니까? 카누자격증 같은 것.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카누자격증은 없습니다.
손광영의원
그러니까 내 말은 카누․조정훈련센터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가 놀이터도 될 수 있고, 조정훈련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아니, 그런데 선수들의 전지훈련장소로.
손광영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지훈련장이면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훈련하는 것도 있잖아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의원
그 훈련을 하면 비용을 받잖아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사용료는 안 받습니다.
손광영의원
사용료 안 받아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안 받습니다.
손광영의원
수상스포츠 카누를, 타 자치단체에서 오면 자리 제공만 해 주는 거예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런 부분들이 전국에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지훈련 하러 오면 우리 지역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경제유발 효과 때문에 그랬고, 올해 실적을 보니까 10월말까지 5,684명이 훈련센터를 다녀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188일간 이용했고요.
손광영의원
전지훈련장소가 되면서 그 과정에서 조정훈련센터기 때문에, 처음 배우는 사람들에게 자격증 이런 것은 할 수 없어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자격증은 안 하고 선수훈련 하는 것은 도와줍니다.
손광영의원
선수훈련 하는데 365일 선수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카누연맹이나 인명구조협회 거기서 민간위탁을 동의하면서 카누연맹이나 인명구조단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카누연맹은 안동 시체육회 가맹단체고요. 거기에 수상안전요원은 자격증이 부여가 됩니다.
손광영의원
그러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격증을 여기서 해서는 안 되잖느냐 이 말이잖아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수상안전요원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의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인명구조협회나 카누연맹이나 다 있잖습니까? 그 자격증을 다른 데 가서 받느냐 여기서 할 수 없느냐.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여기서 자격증을 부여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광영의원
내가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한 조정훈련센터기 때문에 여기서 훈련을 해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연계방법도 필요하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인명구조자격은 카누훈련센터에서 자격증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수상안전과 관련해서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 공간을 통해서 여기서 연습을 해서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 말이야.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없고, 거기는 다만 카누조정훈련 하고 그다음 물 위에 나갔을 때 조정훈련 하는데 도와주는 그런 역할밖에 못 합니다.
손광영의원
시민들이 가서 탈 수도 있잖아?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죠. 훈련센터 안에서는 연습기계가 있습니다.
손광영의원
연습기계를 이용하는데 입장료를 받느냐 이 겁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안 받습니다.
손광영의원
시민 누구라도 와도 된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안 받습니다. 그것은 전국에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손광영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수들이 와서 훈련을 하는 장소지만 365일 훈련하는 것은 아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거의 매일.
손광영의원
거의 매일해도, 시민들도 안동 수상스포츠 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돼야 된다는 말씀을.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타 지역에서 전지훈련도 오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길주중학교 학생들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정훈련센터지만 시민들이 수상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여름이나 이런 데 와서 한다 이 말이야.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런 부분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동 호 밑에 보조댐 위의 공간을 활용해서 카누체험교실을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손광영의원
여기서는 민간인들이 사용을 못한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못하는 것은 아닌데, 전문적인 선수훈련장소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광영의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훈련장인데, 그 부분을 민간에게 위탁하게 되면 민간에서도 일부의 수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다, 이 말이야.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손광영의원
거기에 일반인들이 왔을 때 카누를 태워가지고 가면 단돈 500원이든 받는다, 이거야.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거기서는 카누는 없습니다. 선수가 훈련목적으로 갖고 오기 때문에 비치되어 있는 카누는 없습니다.
손광영의원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익 위원님.
권기익위원
과장님, 인건비에요. 비교현황을 보면 민간위탁 했을 때 2,000만원만 지원 한다 그랬는데, 인건비 지원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 돈으로 인건비를 지출할 것 아닙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권기익위원
우리 시도 비정규직 비슷하게 해서 그런 사람들만 자꾸 만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실질 임금을 어느 정도는 줘야지? 여기 근무하자면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근무할 것 아닙니까? 설사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 그러는데 2,000만원 줘 가지고, 이것은 무기 계약직 정도의 보수가 안 되잖아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2,000만원이면 최저 시급으로 내년도에 5,210원 기준으로 산정해서 1년간.
권기익위원
완전히 최저 임금으로 줘 가지고 한다. 그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더 이상.
권기익위원
그런 것은 우리 시가요. 그래도 여기에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그래도 일정부분 어느 정도 최소 생활은 할 수 있도록 줘야죠. 무조건 비용 적게 든다는 게 아니고, 이것도 일종의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권기익위원
고용을 했을 때 생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줘야죠. 무조건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적게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도 안동 임하호수운사무소에 예시를 봐서 인건비 산정을 할려고 해보니까, 근거가 되는 게 그런 기준밖에 없어서, 그래서.
권기익위원
수운관리사무소에 9급은 없습니까? 선박직이.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선박직 9급 있습니다.
권기익위원
그것은 적을 것 아닙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9급 정도 수준은 됩니다. 선박 8급 기준했을 때 연간 3500만원 주는 것으로 그래.
권기익위원
문제 되는 것은, 물론 민간위탁이 되었을 때 관리요원이라고 해 가지고 돈 조금 받고 다니다가, 문제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시가 경비를 줄여서 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순전히 인건비 아닙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줘야죠. 줘야 된다고 봅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운영하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권기익위원
정말입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
무조건 적게 주는 게 능사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
적절하게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고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일단 하는 것 봐가면서 추후에,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자 위원님.
이영자위원
과장님, 민간에 위탁을 하고 안전요원이 배치가 365일 되는 것으로.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1명이 상주하는 것으로.
이영자위원
만약에 위험한 사건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사고가 났을 때는 모든 책임은 위탁하는 곳에 일임이 됩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1차적인 책임은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수상스포츠 카누·조정훈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수상스포츠 카누·조정훈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동 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동 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정희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166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안동 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안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이영자위원
과장님, 수당을 지금까지 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에만 주던 것을, 사회복지 관련협회라면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종사자들 다 해당되는 겁니까?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은 기 주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장이라든지,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장애인협회 국장이라든지 실제로 사회복지업무 현장에 종사하면서도 규정이 없어서 못 주던 사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영자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어도.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있어야 됩니다.
이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안동 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박인숙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한 안동 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 안동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안동 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 안동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안동 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의원
김경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 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 안동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 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현행 조례에, 자동차세 과세 표준과 세율조항 제24항은 지방세법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반복적으로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이 있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27조 1항에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을 적용토록 하여 지방세법이 개정되어도 조례는 개정 없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조례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김경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동 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 안동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항 안동 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부터 정회 중에 합의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남희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위원
부위원장 권남희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시정 13건, 촉구 110건, 건의 97건으로 모두 220건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시 김성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수 국도비사업의 미집행 등 지적사항은 자료제출로 상당부분 소명되었고, 올 7월 주민건강지원센터가 신설되는 등 시간적으로 예산 집행이 일정상 부득이하게 지연될 밖에 없었던 상황에 있었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업무연찬에 미숙했던 점을 인정하고 차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하여 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셨으므로 집행부 감사부서의 감사요구권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이제까지 심사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9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남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위원
부위원장 권남희 위원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중 총 9억 7,1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 여러분의 합의를 통하여 수정된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추가로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위원
부위원장 권남희 위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삭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권남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지역구 활동과 의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으로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6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19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