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입니다. 2015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2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입니다. 세입예산은 2014년도에 비해 41억 7,059만 5,000원이 감소한 197억 4,078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 9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외 13건에 대하여 161억 7,987만 8,000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014년도에는 국고보조금에 있었던 것으로 16억 100만원, 도비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외 10건에 대해서 19억 5,09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 예산은 274억 8,326만 8,000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비가 증액되어 2014년도에 비해 2억 8,30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시비는 전체예산의 29.6%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355페이지 중간 밑부분이 되겠습니다. 취약가구 160 가구에 비상구급약품지원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지방자치단체부담금으로 17억 5,63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는 6%만 부담하는거가 되겠습니다. 맨밑에 저소득자녀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 지원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초등학생한테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초·중·고학생 교육비 신청접수를 위해서 인건비 및 운영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교과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지역자활센터 주변 제초작업 인건비와 유지관리 운영비로 84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지역사회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충주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최소한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4억 1,24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으로 간사 인건비 및 8개 분과 사업비, 그리고 위원 회의 참석수당 등으로 6,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맨밑에 부랑인 관리사업으로 부랑인 임시보호소 일반운영비로 2,434만원, 부랑인 구호비로 652만원, 부랑인 임시보호소 운영 인건비로 1,6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0페이지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비로 1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료가 1만원 미만 세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밑에 명절기간 저소득주민 및 복지시설 위문 사업비로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주민 자녀 교복구입비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의 안전을 위해서 연탄가스 누수경보기 설치지원에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맨 밑부분이 되겠습니다. 맨 밑부분에 희망복지지원단 운영비로 7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홍보물 제작비하고 사례집 발간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362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생명의 전화 지원 사업비로 576만원, 그밑에 홍보 및 교육비로 2,8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복지담당공무원 연찬회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복지기능강화를 위해서 복지담당공무원에서 지급한 공용휴대폰 사용료로 1,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독립유공자에게 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보훈행사 추진으로 현충일 행사 운영비와 현충일 추념식 참석자 보상금, 3.1절 및 광복절 행사 운영비 등으로 5,9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중간 밑에 부분 현충시설 관리입니다. 충혼탑 등 현충시설 제초작업 인건비와 유지관리비로 1,072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동락전승지 성역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전승비 재건립하고 조형물 설치비로 4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보훈단체 시설지원입니다. 보훈회관 바닥보수공사비 1,000만원 등 1,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참전유공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으로 18억 6,900만원을 계상했고, 관내 유공자 및 유족 35명에게 지원하는 수당 지원금으로 3,360만원, 저소득국가유공자 500명에게 위문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1,500만원, 맨밑에 보훈단체 합동안보 다짐대회로 작년과 똑같이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에서 367페이지까지입니다. 9개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및 기념행사에 2014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운영지원을 위해서 8,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두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된 것은 사회단체 2014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시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로 3,544만 6,000원, 업무추진 여비로 4,664만원, 기관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739만 5,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밑에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으로 전출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5억 216만 1,000원으로 세외수입은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으로 3억 8,9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6,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똑같이 5억 21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재원이 전액 국도비로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총 기금 수입은 2억 7,857만 6,000으로 예치금 회수금 및 이자수입이 2억 2,857만 6,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으로 운용됩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 저소득층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으로 790만원을 지급하고, 2억 7,067만 6,000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기금 수입은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금 등 26억 2,334만 5,000원으로 운용됩니다. 지출계획은 저소득주민 자활기금 융자금으로 2억원을 지원하고 일반운영비로 178만원을 지출하고 24억 2,156만 5,000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190페이지 세입예산 입니다. 먼저 맨위에 재정보전금으로 동락전승지 성역화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94페이지 동락전승지 성역화사업비로 7,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보훈단체 시설지원으로 광복회 사무실 임대료 5,000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무실은 3,000만원을 가지고 임대하고 있는데 계단이 있어서 불편하다고 해서 다른곳으로 사무실을 옮기려 했으나 마땅한 곳이 없어서 삭감을 전액 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락전승지성역화사업에 전액이 시비입니까, 이게? 보훈처나 이런데선 어떻게 됩니가?

저희들이 전체가 저희들이 20억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서 인제 국비가 7억 7,000, 작년까지는 분권교부세로 왔었어요. 그래서 7억 7,000하고 도비가 2억 3,100, 그리고 시비가 9억 9,900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그러니까 보훈처하고 상의를 해서 같이 노력해서 이거를 사업비를 확보한겁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드나요?

저희들이 4,000평이상 부지를 샀어요. 그래서 지금 뭐 각종 보훈단체에서는 지금 이게 너무 작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솔직히. 원래 계획은 도에서는 60억 계획을 목표로 하다가 도지사님께서 사업비를 사업을 확 줄인겁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세입예산과 관련 352쪽에 보통이제 내년도 정부예산을 봐도 복지예산이 많이 증가했잖아요?

네. 세출은 증가했구요, 세입을 좀

아니 그러니까 인제 그걸 묻는겁니다. 근데 지금 국도비 보조금이 우리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많이 삭감이 돼 있잖아요? 이 사유는 뭐에요?

그거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인제 국고보조금에서 53억이 줄었다고 나왔는데요,

네네.

그게 인제 그 밑에 지역사회 서비스하고 가사간병도우미로 16억이 내려갔고, 작년에 그게 인제 아까두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게 국고보조에 있었어요.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그래서 거기서 인제 한 16억 정도 줄었고, 주거급여에서 한 37억이 주거업무가 인제 건축디자인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주거에서 한 37억 줄고, 자원봉사업무가 총무과로 넘어가는바람에 한 2,800 줄고, 또 인제 읍면동 민간보조인력이라래가지고 한 1억 정도가 아직 내시가 안돼가지고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53억이 줄은겁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예예. 전체적으로 보면 늘었습니다.

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기 위원입니다. 360페이지 대한구조봉사회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6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대한구조봉사회충주시지회 1,624만원이 보조가 나가고 또 그밑에 또 운영비 보조로해서 또 1,679만원이 나가는데요. 지금 대한구조봉사회가 어떤 성격인지에 대해서 좀 단체에 대해서 좀 설명좀 해주시구요, 보니까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이런부분들까지 단체에 지원을 해야되는건지 제가 인제 단체성격을 잘 몰라서 일단 질의를 드리는거구요, 그밑에 보시면 46,000원 곱하기 365일 해서 인제 예산이 지원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 성격은 또 어떤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예. 부랑인임시보호소가 성내동 관아골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대한구조봉사회충주지회한테 위탁을 준건데요, 저희들이 1년에 입소하는게 한 1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주에는 요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충주에 요게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거를 공무원이 나가서 운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겁니다 요게. 그리구 저기 대한구조봉사회 운영비 그거는 46,000원은 작년같은 경우는 월 120만원 정도를 해가지구 예산편성 했었는데요, 올해는 쪼끔 내년에는 쪼끔 올려줬습니다. 하루 일당으로 해가지구.

근데 인제 위탁을 하신건 맞는데요, 이게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까지 지원을 해야되는 그런사항들이 있는겁니까, 이게?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다른부분들도 지원이 가능할텐데 제가 다른 단체하고 비교를 보니까 전화요금이나 전기요금 이런부분들까지 지원하는 단체는 없는걸로 제가 지금 알고있는데

그분들은 이거를 가지고 뭐 돈을 벌거나 수익을 내는게 아니고 부랑인이 생기면 저희들이 못 하는걸 대신해서 해주기 때문에 전기료, 수도료를 주는겁니다. 그리고 청주같은 경우는 법적기준에 따라서 원래는 노숙인 시설을 해야되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이거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충주같은 경우도 원래는 저희들도 노숙인 시설을 별도로 만들어야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는 한 4억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래두 이렇게 운영해주는 단체가 좀 있어서 저희들은 도움이 솔직히 된다고 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뒷장에 생명의 전화 같은 경우도 전기요금, 전화요금 지원되는게 똑같은 성격으로 봐야 되는 됩니까? 362페이지입니다. 거기두 인제 생명의 전화 뭐 금액은 예산은 인제 얼마 안되는데 사실상은

예. 거기도 그렇습니다. 다른단체 같은 경우는 운영비를 지원해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요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생명의 전화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줬는데 그게 인제 없어지는 바람에 우리과로 이걸 편성한 겁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상으로 인제 얼마 뭐 180만원 정도밖에 되진않는데 전몰군경유족회 이렇게 전적지 순례가 있습니다 180만원. 그리고 인제 그밑에 보면 전몰군경미망인 또 이렇게 전적지 선진지 견학 180만원 책정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제 똑같은 성격의 똑같은 단체에 이렇게 지원이 되는거 같은데 보조되는 어떤 성격자체도 전적지 순례구요.

네.

이런부분들이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미망인분들이 뭐 가족아닙니까? 그게. 근데 이걸 따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 해야되는 이유가 있는지.

저희들이 보훈단체가 9개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광복회, 전몰군경유족회 그래서 각각 성격이 다 틀려서 또 사무실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단체..

이 단체가 같은단체 아닌가요?

다 틀립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그 354쪽에 보면은 현충일 추모식 참석보상이 인제 20,000원 곱하기 1,700명 해서 3,400만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해마다 참석보상 관련된거에 대해서 인제 유족들이나 가족들이 좀 항의가 많은거 알고 계시나요?

작년같은 경우는 제가 인제 거기과에 안 있었지만 일단 뭐 의자를 좀 덜 놓고, 여러 가지 뭐 수송에 문제가 있어서 좀 얘기는 들었습니다.

수송두 수송이거니와 인제 사실은 참석하고 싶어도 몸이 편찮아서 참석 못하는 그런 가족들도 있고, 그런부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예산이 이렇게 3,600만원 세워져 있으면은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배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구요, 특별히 인제 탄금대 위에 위령탑이 있다보니깐 사실 동선자체가 좀 복잡해요. 인제 뭐 의원님들도 뭐 시장님 이런분들은 그냥 차를 타고 거기 근방까지 올라가는데 실질적인 주인공인 유족들은 아래에 차를 세워놓구 걸어서 한 많게는 10분에서 20분정도 그렇게 걸어올라 가시는 그런 모습들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셔틀버스를 하든 아니면은 지난번 제가 그 무술공원 그렇게 좋은곳이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래도 행사는 그렇게 치르고 가족들은 참배하실분들 또 올라가서 하셔도 되지 않겠나 이런 제의를 제가 몇 번씩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꼭 거기서 고집을 하셔서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인제 연령대들이 굉장히 지금 연로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것도 충주시에서 좀 배려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은 현충일 행사를 무술공원 주변에서 했으면 하는데 요거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상의를 좀 해야 될 사항같구요,

물론 그렇지요, 네.

예.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버스를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5대를 운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충혼탑까지는 못가고 무술공원 입구에다 내려놔서 거기서 걸어가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니 문화원까지 셔틀버스가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글쎄 인제 문화원까지 올라가신거 그건 뭐 저기.. 사실 한 1,700명, 한 2,000명 정도가 움직인다고 볼때에 과연 60명씩 태워서 그 차가 얼마나 이렇게 움직여서 혜택을 보느냐, 이런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검토보고가 필요한데. 저희 의원님들도 이렇게 인제 행사에 참석했다 내려오시다 보면은 뭐 의원님들차도 거기 못 올라갑니다. 우리도 인제 걸어서 올라갈때가 많고 그러고 또 인제 의회차원에서 셔틀버스를 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움직인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은 인제 안타까운 것은 유족들이 지금 인제 연령대가 고령화 되다보니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 2만원 타자고 거까지 올라가느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지난번 과장님께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좀 불가하다, 거기서 꼭 해야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대가 좀 변하고 정보화시대가 됐는데 좀 그런부분도 좀 유연성 있게 좀 집행부에서 진행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 좀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네. 그거 보훈단체 회장님들하고 한번 장소를 장소변경에 대해서 좀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보구요. 그게 또 안된다래면 예산을 추가확보 해서래두 셔틀버스를 많이 운영해 가지고 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참석하신분들이 2만원이래두 보상을 받을라구 솔직히 다 오시는게 인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튼 추념식 참석 보상차원에서 인제 메모를 하고 이런부분에 있어서 좀 언쟁을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그런부분도 눈에 띄는데요, 이런것도 인제 집행부공무원들께서 도우미 하시는분들한테 좀 교육을 잘 시키셔서 유족들이나 인상 찌푸리지 않도록 그렇게 행사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민봉기입니다. 먼저 2015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6쪽 세입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은 690억 7,228만원으로 2014년보다 165억 34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 세입으로 기초연금 등 39건에 618억 1,19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77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세입으로 기초연금 등 71건에 72억 3,33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0쪽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대비하여 국도비가 200억 859만원 증액이 돼서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 총액이 956억 3,666만원으로다 편성이 됐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운영 전담인력 지원입니다. 2,836만 3,000원 계상됐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2,500만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발표회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노인게이트볼장 편의시설설치 900만원, 노인자율봉사활동 지원 1,260만원 계상됐습니다. 9988 행복나누미 운영 지원입니다. 6억 8,843만 5,000원 계상됐습니다. 읍면동 경로행사 1억 3,000,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사무국 운영지원 2,536만 3,000원,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사무국 지원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대한노인회 분회 운영지원 25개 분회에 3,000만원, 노인회 연찬회 800만원, 노인신문구독료 1,500만원, 시장기 게이트볼 대회 700만원, 지회장기 게이트볼 대회 700만원, 또 경로급식 지원에 1억 9,110만원 계상됐습니다. 383쪽입니다. 기초연금에 573억원, 작년보다 171억원이 늘었습니다. 계상됐고요,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에 5,796만 3,000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재가노인서비스 기관지원 12억 7,850만원 계상됐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지원입니다. 1억 1,550만원 계상됐습니다. 저소득 노인목욕비 지원 8,851만 2,000원 계상됐습니다. 386쪽입니다. 홀로노인 돌보미 지원 2,500만원, 효도수당 지원 1,920만원,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지원 2억 8,100만원, 노인일자리지원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이건 1억 7,984만원 계상됐습니다. 389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생계비 지원 3,390만원, 시소유 경로당 시설환경개선 2,0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원에 5억 7,000, 경로당 운동기구 2,000, 경로당 비품 지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지원 7억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내년에는 경로당별로다 12만원씩, 그리고 80명 이상은 5만원 추가로다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390쪽입니다. 노인대학 지원 개소에 2,500만원, 노인 복지관 위탁운영 8억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1쪽입니다. 경로당 양곡 택배비 2,083만 4,000원, 경로당 양곡지원 2억 1,662만 9,000원, 경로당 냉방비 5,300만원,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5,500만원, 개인운영시설 운영지원 8개소에 2,520만원 계상했습니다. 39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한마음수련회 700만원, 사회복지종사자 대우수당 지원 6억 9,144만원 계상했습니다. 395쪽입니다. 하단에 장애인 고속도로통행료 감면카드 및 복지카드 발송우편료 644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1,680만원 계상했습니다. 396쪽입니다. 신장장애인 이식수술 가능 검사비 850만원, 장애인건강증진 활동사업 1,000만원, 지체장애인 심부름센터사업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 7,000만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8쪽입니다. 장애인일감만들어주기 지원센터운영, 요건 도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5,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확대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활동 추가지원 1,231만 2,000원, 장애인한부모가정 지원 1,231만 2,000원, 중증 장애인 바우처 서비스지원 7,990만 7,000원, 장애인활동보조지원시범사업 5,74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400쪽입니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3,000만원 401쪽입니다. 아래쪽에 장애인 시설 및 단체 기능보강 2,000만원, 시각장애인 녹음도서실 사업 2,200만원, 신장장애인 응급이송센터 지원사업 2,210만원 계상했습니다. 402쪽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1,000만원, 지체장애인 재활증진 대회 900만원, 장애인가요제 행사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3쪽입니다. 403쪽 중간쯤에 지체장애인 종합민원상담실 운영 2,220만원 계상했습니다. 405쪽입니다. 405쪽 하단에 장애인 개인시설 지원입니다. 이건 참 소망의 집입니다. 3,780만원, 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기초지원센터 지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6쪽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 1억 3,570만 1,000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2억 3,624만 7,000원, 장애인그룹홈 운영 3개소에 운영비 1억 4,457만 4,000원, 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6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에 4,814만 7,000원, 407쪽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공공운영비에 3,071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408쪽입니다. 장애인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2,800만원, 장애인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경비 2,062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지원 잔(ZAN)하고 웰코(WELCO)가 되겠습니다. 2개소에 7억 2,947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409쪽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 요거 다사랑센터입니다. 1억 8,07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요건 다사랑센터하고 다모아 2개소입니다. 3억 1,040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889만원 계상했고요, 일반운영비에 3,073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410쪽입니다.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수행여비 2,160만원, 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6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전출금에 노인복지기금으로 출연금 2억원 계상했구요, 보전지출에 화장장 및 납골당신축 차입금상환이자입니다. 1억 1,550만원 계상했구요, 화장장 및 납골당신축 차입금원금상환입니다. 6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수정예산 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수정예산.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 3개사업에 1억 846만 6,000원 증액돼서 691억 8,07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9쪽 수정예산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도비보조사업이 사업량 변경으로 4,799만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장애인수당 시도비 내시변경으로 6,293만원 시비가 감이 되고요, 도비가 증액이 계상됐습니다. 30쪽입니다. 차상위대상자 장애인수당 시도비 이것도 내시변경으로 5,992만원 시비는 감액되고, 도비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 202쪽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10억 5,895만 3,000원 감액되어 515억 8,585만 5,000원입니다. 국비보조금은 기초연금 등 6개 사업에 11억 3,438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되어 395억 5,62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초연금 등 21개 사업에 7,543만 1,000원 증액되어 119억 2,863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4쪽 세출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이 7억 2,263만 7,000원이 감액으로 총 세출예산은 774억 3,723만 8,000원입니다. 205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지원 감입니다. 요건 국도비 변경내시로다가 10억 9,659만 5,000원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노인양로시설 운영입니다. 법성원인데요 1,976만 1,000원 증액 계상됐습니다. 이건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인센티브입니다. 인센티브 지급기준이 변경이 돼가지고 요번에 과목정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직원연수에 160만원, 시니어클럽 인센티브에 직원 인센티브 440만원, 또 신규사업장 기능보강사업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살미면 세성2리 경로당 신축하는데 1,000만원, 연수동 우정경로당 보수사업에 2,000만원, 요게 도비보조사업으로다가 전액 계상한 부분입니다. 209쪽입니다. 장애수당 지원 감입니다. 6,015만 1,000원입니다. 요건 사업량이 감소가 돼서 변경내시된 부분입니다. 장애인연금 지원 감입니다. 이것두 2억 7,060만 7,000원 감액됐습니다. 이것두 사업량이 줄어들어서 변경됐습니다. 210쪽입니다. 장애수당 차상위 요것두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량땜에. 3,181만원 감액됐습니다. 211쪽 맨하단이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 증입니다. 1,023만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요건 인건비가 모자라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21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가 증액입니다. 7억 2,768만 4,000원 요거 인건비 기준변경으로다가 국도비가 변경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변경 편성됐습니다. 214쪽 맨 하단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증에 1,993만 3,000원 반환금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436쪽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436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3회 추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봉계경로당이 금년도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봉방동에 요게 내년도로다 명시이월 8,000만원 됐습니다. 8,000만원 되고, 저희들 독거노인응급안전서비스 돌보미 지원이 추가로다가 157만 8,000원이 와가지고 요건 내년에 이월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금설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57쪽입니다. 기금 57쪽. 201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57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3,767만 5,000원이고요, 예치금 회수가 15억 4,302만 2,000원, 기타회계전출금 요건 우리 충주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 출연금입니다. 2억원입니다. 그래서 총 수입이 17억 8,06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8쪽에 노인복지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이 17억 8,069만 7,000원입니다.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운영에 784만원,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운영 부설노인대학 지원에 630만원, 노인건강증진사업에 980만원, 금융기관 재예치 17억 4,869만 7,000원입니다. 요건 1년이 되면 다시 예치를 하는겁니다. 다음은 67쪽에 장애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67쪽입니다. 67쪽 장애인복지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510만원, 예치금회수에 5억 4,320만 4,000원, 총 수입액이 5억 5,830만 4,000원입니다. 68쪽 장애인복지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은 5억 5,830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장애인장학금에 1,300만원, 금융기관 재예치금 5억 4,530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 2014년 제3회 추경, 2015년 노인복지기금 및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노인장애인과 예산을 보면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참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고생이 굉장히 많겠다. 이런생각을 합니다. 381쪽에 보면 9988 행복나누미 운영 지원은 강사수당이죠? 강사수당.

예예. 강사가.. 수당입니다. 올해 내년에 28명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이제 예산이 증액된 것은 9988 행복나누미를 하는 경로당 숫자가

예. 아무케두 저기 금년엔 22명 이었었는데 내년엔 6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28명으로.

하단에 노인회분회 운영 지원이 이거가 신규사업은 아니 이거 그전에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근데

계속 지원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는 추경에 세웠어요? 여기 왜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어요?

작년에 풀에 묶였다가 사회단체보조금

아.. 지난해 풀로다가

보조금으로

알겠습니다. 385쪽에 중간에 보면 재가노인서비스 기관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기관은 어디죠?

요건 저기 충주카리타스노인복지관 여기 교현동 천주교 밑에 카리타스복지관에서 하거든요. 거기 기관이고, 나머지 43개소에 대해서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밑에 같은 385쪽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저소득 노인목욕비 지원 이거는 신규사업이에요, 그럼?

예, 신규사업입니다. 작년에

어떻게 지원을 어떤방법으로 대상은 누구고 어떻게 지원을 하나요, 이거는?

요건 65세이상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인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껍니다. 그래서 작년에 홍진옥 의원님이 발의해서 목욕비 지원 조례가 작년에 생겼잖아요. 그래서 인제 금년도에 예산 세워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한 1,800명 정도 지금 대상이 됩니다.

대상자는 선정이 돼 있어요?

아니 이제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니까요.

그러면 뭐 1년에 그럼 몇 번, 뭐 이렇게

저기 분기별로다 3장씩.

분기별로 3매씩.

예.

391쪽에 경로당 양곡지원과 관련해서 금년까지는 인제 읍면동이 차등지원이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똑같이 지원이 되나요?

예. 똑같이 지원되구요, 원래 인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돈 내려온거는 동에는 6개, 면에는 7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비로다가 충당을 해가꾸서 다 똑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397쪽에 금년에 이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신규로 설립이 돼서 운영비 지원이 인제 1억 2,000이 내년도 예산에 섰는데 이거는 어떤 인건비 쪽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운영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는데요, 인건비를 70%를 쓸수가 있거든요. 70%. 그리고 인제 30%는 운영비하고 또 사업비. 자기네 프로그램두 운영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403쪽 상단에 보면 민간이전에 지체장애인종합민원 상담실 운영이라고 이것도 새로 생긴거 같은데, 이거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겁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거에요?

예. 저기 지체장애인 송기성 회장이 운영을 하는건데요, 이것두 작년에 계속 운영을 하던사업입니다.

이것두 그럼 풀예산에 있던거에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용수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에 부연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노인장애인과 예산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전년도가 인제 756억이고, 올해가 956억이면 한 200정도가 지금 증액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국비 뭐 여러 도비 해서 인제 들어온거지만 우리 실질적으로 충주시가 작년도 예산보다는 한 22억이 증가된거로 본인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단 얘기는 지금 이제 우리 충주시도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고, 거기에 맞춰 충주시예산이 인제 계속 인제 좀 더 많이 잡아야되는 그런 형편이란 말이죠? 쭉 인제 오늘 예산설명 들으면서 느끼는 부분은 사실 인제 우리 장애인과나 청소년 장애인 노인장애인과 입장에서는 인제 국비나 시비 있으면 나눠주고 그야말로 인제 뭐 운영하는데 인제 모든게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충주시에 이 노인인구가 15%를 넘어서는 이 마당에 뭔가 충주시의 어떤 정책적인거, 미래지향적인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노인 그쪽이나 장애인쪽 이분들하고의 어떤 세미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정책에 대한 부분을 논한다든가 이런 것이 좀 중장기계획이 있어야 되지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이런게 안타깝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위에서 주는 돈하고 우리시에서 지금 돈을 하는거 하고 해서 나눠주기 바쁜 형국이거든요 이게? 계속 이렇게 하는거 보다는 이제 어느정도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이 충주시를 바라보는 중장기계획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충주시도 올해 보니까 한 22억이 지금 이제 증액이 됐습니다. 좀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은 뭐 과가 이제 바뀌어지고 했다 할지라도 전년도 비례하면 200억 정도가 지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쫌 부서장으로서 한번정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좀 어떠세요?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복지정책과에서 총괄이 돼가지고

아, 네.

예예.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걸 5개년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반영이 최대한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정책과에서 전체적인거를 컨트롤타워를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고 저기 현장에서 움직이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충주시 미래를 보고 좀 상의하고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부분이 돼야 된단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지난번 총괄 설명할 때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인제 쭉 장애인과하고 노인복지과 또 전년도 2014년도 예산하고 이렇게 훑어보니까 이런 지금 개입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좀 아셔서 총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또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398쪽에 보면은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확대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아마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은 그동안 쭉 내려왔던 다른부서에서 했던걸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저기

저기 신규사업입니다. 도에서 하는 신규사업이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예예.

그래서 이게 평생교육이 들어간대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남성, 여성 이게 관계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인제 유독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확대 이러다보니까 장애인중에서는 남성두 있구 뭐 여러분류가 있단말이죠. 근데 이게 예산이 이제 뭐 큰 예산은 아니지만은 우리시 예산이 1,800만원이 지금 들어가고, 도 예산이 1,200 들어가서 3,000만원 예산 잡아논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전혀 잘 모르겠어요 의원님들이. 왜 이게 인제 도에서 한다고 무조건 해야되는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우리 충주에 여성장애인들이 몇분인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평생교육에 뭐를 어떤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런부분도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단얘기죠. 그래서 인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과장님께서 좀 심여를 기울이셔서 한번 잘 이렇게 다독거리면은 뭔가 이게 또 소외된 분들도 없지않아 있을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과장님께서 더 한번 더 챙겨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노인장애인과에 내년도 도비 증감액은 한 몇 %정도나 됩니까?

도비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만 있는 사업을 한번 제가 뽑아봤어요. 제가 지금 놔두고 안가져 왔는데 한 32건이 되드라구요. 근데 도비가 29%, 도비가 전체비율이 29%구, 시비가 한 70%정도 이렇게 되드라구요. 그래서 인제 도비가 인제 많은건 한 50%도 지원해 주고, 작은거는 뭐 한 5%미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과장님. 뭐 여기 보면은 382페이지를 보면은 제가 한 여섯군데 뽑았습니다. 경로급식 지원사업도 보면은 1억 8,155만원이에요. 우리시비가. 도비는 955만원입니다. 385페이지를 보면은 재가노인서비스 기관지원사업에 시비가 12억 179만 1,000원입니다. 도비는 7,670만 9,000원이고요. 그밑에 보면은 재가노인 식사배달서비스 보면은 시비가 1억 972만원입니다. 도비는 577만 4,000원이고요. 389페이지 중간쯤 보면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시비가 7억 5,368만 4,000원이에요. 도비는 1,431만 6,000원입니다. 391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경로당 냉방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시비가 2,200만원이에요. 뒤에는 자르겠습니다. 도비가 300만원입니다. 406페이지 장애인그룹홈 운영 보면은 시비가 1억 3,000, 도비가 1,400. 여기를 많이 보면서 본 위원이 궁금한게 있는데 어떤건 3%도 안됩니다. 그러면 이 매칭이 어떻게 이렇게 비율이 틀릴수가 있나요? 시비하고 도비하고 어느정도는 맞춰줘야 되는데 왜 유독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장애인과는 시비하고 도비하고 차이가 어떤거는 3%도 안되면 이거 받을 필요가 있나요? 굳이.

아니, 저희들두 우리 충주뿐만아니라 도내의 시군들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도에 대해선 조금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3%라도 그걸 안받구서 시비로 다 한다래면 나중에 보조금 지원해 주는게 우리 충주에 저기 100%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조금 지원해주는데 거기에 제재하는데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깐 다만 2%, 3%라도 지원해 줄때는 우리가 들어가질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두 계속적으로다 도에다가 좀 사업비좀 더 지원해달라고 이렇게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올해 내년부터 분권교부세가 없어지다 보니까 더 이런현상이 오는거 같습니다.

그럼 우리 충주시가 별도로 무슨 불이익을 받고 그런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충주만 그런거는 아니고, 도내가 전체가 그런데 도내 각 시군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도에서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입니다. 존경하는 천명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에도 변함없는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9,696만원 감액된 410억 9,97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12만 9,000원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198억 48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 기금사업입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 등 28개 사업에 대하여 17억 9,47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가정양육수당지원 등 65개 사업에 대하여 194억 9,99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7,776만 1,000원 증액된 615억 5,48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은 500만원 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육지원 단위사업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정저소득아동 보육료지원사업으로 1,66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육관련 교육행사지원으로 4개 사업에 대하여 6,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 단위사업입니다. 하단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지원사업은 보육교사 930명에 대하여 8억 675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으로 8,000만원 계상하였으며,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으로 6억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0에서 2세 담임교사 수당지원사업은 1,344만원 신규편성 하였으며, 하단에 시간연장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은 개소당 200만원씩 60개소에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어린이집 입소아동 간식비 지원으로 8억 7,750만원 편성하였으며, 장애아전담어린이집운영 지원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료 지원으로 1,48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평가 재인증 통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9,660만원 계상하였으며, 재평가 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비지원으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입니다. 평가인증통과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37개소에 7,400만원 편성하였으며, 평가인증 참여수수료 지원으로 1,1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평가인증 3회 통과시설에 대하여는 평가인증 지속유지 장려금 1,6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자체사업으로 시립옹달샘어린이집 담장보수를 위하여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여성권익증진 지원으로 여성폭력추방 홍보물 제작 등 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으로 여성주간행사비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5,2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에 편성되었던 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 따라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지원은 홍보비 및 참석수당 지원을 위해 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입니다. 가족문화 형성 및 건강한 가족기능 강화를 위하여 가족사랑나눔 통합프로그램 운영사업 1,000만원 계상하였으며, 하단 결혼이주여성 한국어 교육지원을 위해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한국어능력향상 퀴즈대회지원으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 단위사업입니다. 동절기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으로 1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중·고생의 학용품 지원을 위해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자녀의 고등학생 교육비 및 수업료 지원을 위해 4,5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지원 단위사업입니다. 가정위탁 양육 지원은 위탁 아동 양육 지원을 위하여 1억 1,232만원 편성하였으며, 결함가정아동보호 지원을 위해 8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 지원을 위해 7,000만원 계상하였으며,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을 위해 방학중 아동급식확대지원으로 8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아동복지관련 행사지원으로 4,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어린이날 행사추진을 더욱 알차고 풍요롭게 하고자 사업비를 전년도 대비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1억 2,240만원 편성하였으며, 저소득가정아동 급식지원으로 9,1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 급식지원으로 10억 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초중고생 참고서 지원을 위해 949만 2,000원 계상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1개소에 7억 3,37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하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지원으로 9,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여성일자리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여성인턴제 활동비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5,0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취업자사후관리지원사업 2,900만원, 취업설계사 운영 1억 1,2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청소년활동지원 단위사업입니다. 하단에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지원으로 청소년보호활동 홍보물 제작 등 5건에 대하여 6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지원의 행사실비보상금 54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41페이지 하단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비 지원으로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축제 및 행사 지원으로 4개 사업에 대하여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은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단위사업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반자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7,57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운영 지원은 2억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지원으로 1억 5,090만원 편성하였고,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배치 지원으로 1,9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9개 사업에 대하여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1억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 지원으로 8,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은 8,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지원 단위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조례는 시세수입의 5%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당초예산에 80억 5,51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반기문교실 운영외 10개 사업에 대하여 17억 6,24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입니다. 초·중학생 등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58억 674만 3,000원 편성하였고, 정부양곡과 친환경인증쌀의 가격차액을 지원하는 학교급식 친환경 우수농수산물 지원으로 4억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 단위사업입니다. 충주학사 운영비 보조에 3억 2,918만 6,000원, 충주학사 출입문 교체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 어학연수 등 꿈자람 해외연수지원사업으로 1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입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으로 4억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지원 단위사업입니다. 비정규학교 운영지원으로 2,700만원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문해교육, 직업교육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하고자 충주평생열린학교 운영지원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비정규학교행사지원 보조금으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평생교육사 인건비 1,77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기본경비로 1,896만원 편성하였으며, 기본업무 수행 여비로 2,4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여성발전기금 출연금 계획에 의거 1억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8,437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32억 8,99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육지원 단위사업입니다. 누리과정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누리과정 교사수당, 보육료 지원, 운영비 지원 3개 사업에 대하여 61억 4,302만 3,000원 감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보육관련교육행사지원은 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원회 심의를 통하여 보조금이 선정되었으나, 시설종사자 한마음 체육대회 보다는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이 더 중요시 되어 보육인의 날 행사지원 및 시설종사자 한마음 체육대회를 전액 삭감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700만원을 수정예산에 재 편성 하였습니다. 하단에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단위사업입니다. 결혼이민여성 인턴지원은 결혼이주여성 일자리지원을 위해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청소년방과후 활동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944만 8,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소년수련원 전기온수기 설치지원으로 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지원 단위사업입니다. 학력신장 및 인재육성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학교별 형성평 제고를 위해 학교별 예산액을 조정하여 중산고 1,300만원 감, 대원고 300만원 증, 국원고 1,0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현장 진로체험 기회제공을 위해 진로체험학습 운영지원사업으로 1,93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21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과 기금은 영유아보육료지원 등 21개 사업에 대하여 4억 4,507만 8,000원 증액된 236억 1,82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가정양육수당지원 등 19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액보다 1억 2,423만 4,000원 증액된 191억 8,89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보다 5억 7,721만 7,000원 증액된 631억 2,45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100만원 이상 사업 및 전액삭감 예산만 설명하고자 합니다. 2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7억 5,274만 3,000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복리후생비지원 사업은 보육교사 증가로 인하여 2,000만원 증 계상하였으며, 0에서 2세 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630명에 대한 담임교사 수당지원 사업비로 4,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380만 3,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여성정책관련 토론회는 사회적약자인 여성 및 아동에 대한 폭력, 학대, 안전을 주제로 한 포럼을 보조금지원 단체 주제로 3회 실시하여 사업비 500만원을 전액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은 여성케어센터 수도 및 화장실 누수공사로 기능보강비 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3,450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55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사업은 515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가정위탁양육지원은 가정위탁아동 추가책정에 따라 864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 하단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454만 5,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처우개선비가 인상됨에 따라 624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교육기관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신명중 축구부 보조쉼터 지원을 위해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3회 추경안에 대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연이율 2.93% 적용하여 2,540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원 계상하여 여성발전기금은 금년도 9억 9,2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지출계획은 이자수입 2,500만원을 활용해서 건강가정지원 500만원, 여성권익증진 600만원, 교육지원 600만원, 여성단체활성화지원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계획은 희망하는 기관단체별로 사업계획을 접수 받아 여성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하단에 금융기관 예치는 3월 예치기간 만료에 따라 출연금 1억원을 포함해서 9억 6,778만 1,000원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연이율 2.93%를 적용하여 2,100만원 계상하였고, 예치금회수 7억 7,014만 7,000원을 포함하여 수입합계는 7억 9,114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주로 저소득 청소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미용학원, 컴퓨터학원, 간호학원 등에 수강료를 지원하는 직업훈련지원금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여성청소년과를 위한 여성청소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박해수 위원입니다. 반기문 제가 지금 페이지를 잊어버렸는데.. 아, 반기문교실 운영이요,

네.

이게 6억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6억에서 전액 이 부분이 몇 몇 학교로 집중이 되는거 같은데 어떻게 지금 편성이 되고 있습니까?

네, 반기문교실이 충고에는 인제 남학생들 모여서 같이 공부하구요, 여고에서는 여학생들 모여서 합니다. 그래서 학교로 충고하고 여고로만 돈을 주지만 해당되는 학교는 인문계고등학교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이게 지금 증액이 된 부분이죠? 6억이면.

작년하고 같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네.

아..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아니라 저는 우리 어린이, 특히 여성을 위해서 하튼 고생하시는데 감사드리구, 신옥선 위원님 하고 저하고 저기 교육경비위원회인데 먼저 이통장 저기 강원도 회의때 못갔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이 위원을 선생님들이 몇분 계시죠?

네.

그래서 인제 초등학교는 또 초등학교쪽으로 더 가져갈라래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또 교육청에서는 아무래두 초등학교, 중학교로 가져갈라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두 사실 가면 입장이 곤란해요, 그지? 그래서 우리 위원을 바꿀수는 없습니까, 그거를? 규정이 돼 있어요? 꼭 선생님이 들어가야 됩니까?

네. 조례에는 돼 있습니다.

선생님으로. 몇 분?

선생님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추천하는분 세분, 또 의원님 두분, 또 뭐 지역사회 대표성 있는분 몇 분, 이래서 9명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위원추천을 꼭 선생님으로 넣는 것 보다 지역사회 그래두 양심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좀 추천해서 서로간에 부담없이 정말 우리 초·중·고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이런거를 좀 한번 연구를 해보시지. 위원님들을.

네. 내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용수 위원입니다. 우선 418쪽 보시면은 누리과정지원 관련된거는 뭐 지금 20억 7,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으니까 이거는 누리과정 문제는 크게 무리가 없죠? 우리 충주시는요.

네, 무리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420쪽에 보면은요,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해서 인제 530명 곱하기 12해서 6억 3,600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여기는 인제 국·공립 이런분들은 빠진거에요?

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만 해당됩니다.

그러면 국·공립이나 뭐 사립이나 이런데 있는 분들은 후생복리가 따로 주는게 있나요?

네. 저희가 따로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 형평성에 맞추면 한 10만원정도 선에서 그렇게 크게 문제없이 이렇게 주고 있다고 보고 있는건가요?

네.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421쪽 보면은 매년 인제 의원님들두 얘기하시고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 얘기하는데 간식비가 500원 곱하기 5,850명 곱하기 25일 12해서 인제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단가를 올릴 그런 계획은 없나요? 이게 500원이 이게 참 몇 년을 이게 뭐 계속 500원, 500원 하시는데.. 타시군 같은 경우는 뭐 좀 더 주는데도 있는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우리시는

인근에도 저희가 인제 알아 봤습니다. 그래서 700원 주는데가 있는데 저희도 한 100원정도래도 올려 볼려고 했더니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8,000만원 정도... 하루만 올려도 24일 중에 그니까 한달을 24일로 쳐서 25일 해서 하루씩만 더 올린다래도 거의 8,000만원이라 12달로 하면 그게 상당히 인제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사실 뭐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도 어린이들이 행복한 충주를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과장님 이하, 또 국장님 이렇게 좀 다시한번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이 먹는거 이게 몇 년을 의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이게 상향조정이 안된다는 것은 좀 시가 다른예산보다는 좀 어린이쪽에 좀 청소년쪽에 이런부분들이 좀 더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좀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담에 어린이큰잔치가 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하는게. 그래서 3,450만원 한거는 신규사업이죠? 434쪽.

기존에 있는데 내년예산에 어린이날 행사로 1,000만원을 더 올려서 계상했습니다.

그거 하고는 틀린거 같은데. 어린이날 행사 뭐 행사 급식비, 홍보비 그거는 뭐 1,200만원 잡혀져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린이날 행사에 4,650만원을 지금 예산편성 하신거잖아요?

어린이날 행사에 4,000만원이구요,

네.

지역아동센터 한마음큰잔치에 450만원 따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하튼 그래서 3,450만원을 인제 증액을 해서 그렇게 올려준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1,000만원 올린겁니다.

1,000만원.

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46쪽에 보면은 학교급식지원에 있어서 인제 58억을 지금 세웠는데 전년도에는 60억을 세웠어요? 근데 올해 인제 한 1억 9,7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좀 삭감이 된 부분인데, 이렇게 돼도 뭐 아이들한테 혜택의 문제는 없습니까?

네. 학생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큰 지장 없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어느 도 같은 경우는 지금 아예 학교 급식지원을 그냥 뭐 아예 완전 다 삭감하는거로 해서 지금 치열한 저거를 하고 있는거 같은데, 우리시는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뭐 크게 문제가 없지요?

네.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447쪽에 보면은 평생학습축제라고 이게 뭐 용어가 아주 너무 대단합니다. 근데 결국은 보니까 작년에 596만원 예산 잡았다가 올해 100만원 세웠어요. 이게 무슨 이렇게 좀 용어하고 예산하고는 아주 좀 차이가 많아요.

평생학습축제는 저희가 인제 도에서 각 시군 평생학습하는거를 모아가지고 박람회식으로 한다래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던거구요, 내년에는 그런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적게 세웠습니다.

지난번 지난해에 허영옥 의원님하고 저하고 제주도에 평생학습축제를 가서 인제 견학한 일이 있는데 사실 이런부분들은 좀 의원님들도 그렇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이 좀 많이 나가서 봐야 이것이 우리 충주시에 접목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산이 이런예산을 또 이게 삭감한 부분이 올라와서 좀 본 위원이 짚어드리는 겁니다. 용어가 무슨 축제는 축제지만은 우리시가 사실은 평생교육 관련된 조례도 지금 제정이 되고, 지금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이 평생교육에 관련된거는 상당한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인력도 투입되는 이런 형국인데 그런게 조금 축소되는 모양같아서 실무과장으로서 한번 챙겨 주십사해서 말씀 올리는 겁니다.

네. 축소는 아니구요, 내년에 인제 평생교육팀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평생교육사 채용해 가지고 더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할꺼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433페이지 아동급식확대지원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방학중같은 경우는 11억 3,000정도 이렇게 돼 있다가 올해 한 3억정도가 인제 2015년도 절감해서 8억 3,000정도구요, 그밑에 또 인제 학기 중 아동급식 확대지원을 보면 12억 8,000 이렇게 올해 있다가 내년에는 인제 7억 9,000, 약 한 5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혹시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며, 이렇게 또 줄어들어도 이렇게 어떤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갈수록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같이 금액이 줄어들은 겁니다. 그래서 추진하는데 저희 별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인제 말씀하신거는 학생수가 줄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네.

어.. 조금 제가 좀 이해가 안되는데 1년사이에 이렇게 3억원 정도 또 이렇게 5억 가까이 예산을 줄일정도의 어떤 학생수가 그렇게 급격히 감소가 될 수가 있나요? 지금 이해가 안되거든요? 과장님 설명하시는 부분이.

그게 예산이라는게 저희가 원하는 만큼 따 올때두 있구요, 어떨때는 조금 과하게 올때도 있고 부족하게 올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쪼끔 더 온 부분이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다 하신거죠? 네, 신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424쪽에요, 여성리더십개발교육은 신규사업인가요? 424쪽이요. 600만원 책정된 거.

네, 시비입니다.

여성단체 위주로 하나요? 충주시 전 여성을 상대로 하나요?

여성단체 위주로 하구요, 읍면동에서 또 여성지도자들 대표로 추천받아가지고 같이 교육을 참여합니다.

그리고 또 저기 425쪽에 운영지원금 1,200만원 지원해주신거 올해 처음으로 나가는거죠?

올해 처음은 아니구요, 작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다가 저희과로 인제 넘어온겁니다.

작년서부터 나가요?

네.

이거가 진작 좀 됐어야 되는데 제가 협의회장 할때도 너무 열악한 저기여서 지금 여성단체 14개 단체죠?

올해 14개에서 한군데 나가고, 인제 3군데가 내년에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16군데 되겠습니다.

많이 좀 관심좀 가져주시고, 지원 하셔서 여성단체가 활성화 돼 가지고 충주시 여성의 권익신장과 평등을 위해서 애쓰도록 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예산 442페이지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이 1억 6,000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이 돼도 운영하는덴 지장이 없나요?

작년에 봉계공부방 거기를 이전하는것 때문에 1억을 예산세운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감액이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이 위탁업자가 바뀌면서 활동이 쪼끔 저조하다 라는 얘기가 자꾸 도는데 이거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계신가 모르겠네.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금년에는 세월호 영향으로 상반기에 조금 좀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더 챙겨서 내년에 더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최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린이날 행사에 홍보비가 1,000만원 추가됐는데 왜 추가를 한건지.

저희가 지금까지는 어린이날 행사를 호암체육관 앞에 하고 청소년수련원 인근에서 했습니다. 근데 자리가 좀 좁다보니까 여러분이 참여를 못해서 내년에는 무술공원쪽으로 가서 프로그램을 조금 더 알차게 해 볼려고 합니다.

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수정 1차 예산안에서 보육인의 날 행사 600만원 감액을 하고 보육시설종사자 700만원을 처음으로 세운건가요, 이게? 이게 원래 있던건가요?

기존에 있던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육인의 날 행사 때문에만 600만원이 감액이 된 건가요? 아까 설명하실 때 그쪽 예산을 감액을 해서 종사자 교육으로 잡은거로다 설명을 하셔서.

일단.. 그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종사자 교육을 깎고, 그거를 인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제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교육을 더 수정예산이 넣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4회씩 교육을 했었나요?

네. 하던겁니다.

하던거.. 그러면 보육인의 날 행사 지원만 감액이 된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찬호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총 세입예산은 37억 4,476만 8,000원으로서 전년보다 1억 2,48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시립우륵국악단과 시립택견단 외부출연료 수입으로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으로 전통사찰보존정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등 9건에 대해서 17억 9,5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서 관아골문화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3억 5,000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에 있어서 문화이용권 관리사업으로서 2억 5,54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관아골문화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452페이지, 453페이지 총 28건에 대해서 13억 3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500만원 이하의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총 세출예산은 94억 3,812만 5,000원으로서 전년보다 9억 1,71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원인은 금년도 하반기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문화회관, 고구려천문과학관 운영,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 시설관리센터내 문화시설관리과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문화원 지원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서 문화학교 운영과 사업활동비로서 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서 사무국장하고 그다음에 간사, 사무실운영비 등 해서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인건비 이거는 전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 있다가 금년도에 일반회계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콘텐츠 산업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2,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문화의 거리 행사 상설공연으로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요거는 관아골 문화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455쪽입니다. 관아골 문화클러스터 조성사업비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것은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70%, 9%, 22% 보조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쯤에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지원을 위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충주의 노래 대중가요 제작을 위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담에 하단쪽에 대한민국 향토가요제에서 1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충효교실 및 도의선양 프로그램 운영비로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456쪽입니다. 문화재단기금사업에 있어서 출연금으로 8,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민간행사보조로 1,9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요거는 이따가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서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담에 민간행사보조사업에 있어서 춘·추석전제 행사 지원에 500만원, 그담에 시민정신문화 함양교육 지원에 2,700만원, 그담에 충북문화관 시군 문화의 달 운영에 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7쪽입니다. 제38회 전국 탄금대 가야금 경연대회 사업비로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담에 목계별신제 행사 지원에 있어서 행사운영비와 민간행사보조사업비로 해서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담에 고구려역사문화탐방 지원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앙탑탑돌이 문화행사 지원에 1,500만원, 그담에 호국영령 및 국태민안위령제 지원에 1,500만원, 거룡승천제 900만원, 단오맞이 음악회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8쪽입니다. 김생전국휘호대회 500만원, 김생전국학생휘호대회 500만원, 충주민족예술제 지원에 1,000만원, 전통국악전승보전에 1,800만원, 정월대보름 행사 지원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쪽에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서 풍물경연대회 지원에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요건 수정예산에 가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459쪽입니다. 문화원 가야금 국악교실 운영으로서 900만원, 그다음 고미술축제 지원에 1,500만원, 중원문화행사 향연 행사 지원에 1,500만원, 그담에 개천안솟대문화제 지원에 500만원, 그담에 문화예술창작지원 및 행사 지원으로서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문화예술사업 및 행사 추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서 642만원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1,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향토예술인 작품 구입, 음향세트 구입, 공연장비 구입 해서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시립합창단 운영에 2,200만원 계상하였고, 중간쯤에 청소년연극제 지원에 900만원, 전국사진촬영대회 지원에 1,000만원, 전국 백일장 개최에 540만원, 보련가요제 지원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1쪽입니다. 충주시오케스트라 행사운영비로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문화 육성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교육청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택견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택견사업은 별도로 있고, 가야금이나 관현악 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간쯤에 시민 한마음 음악회 행사지원비로 1,500만원, 대규모 문화행사 유치로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담에 하단에 석종사명상센터건립을 위해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석종사 템플스테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62쪽입니다. 충북민예총 운영지원에 900만원, 그담에 요거는 작년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에 있다가 금년도에 일반예산으로 돌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으로 있는 오페라 콘서트 사업 300만원, 향토작가 작품집 발간 지원 800만원,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충주지회 운영지원에 3,000만원, 그다음에 공연문화 한마당 지원, 이런 사항들은 전부 전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에 있던 것이 금년도에는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으로서 3억 5,84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덕읍 단군전 숭령전 지붕 정비를 위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시설비로서 천제단 정비를 위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시 아마추어 음악경연대회에 있어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시민과 함께하는 토요상설 공연에 있어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우륵국악공연에 있어서 이거는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 우륵국악단을 할려고 하는 충주 주변에 타 시군을 가서 공연을 하는 행사로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담에 지역축제 육성에 있어서 제45회 우륵문화제 행사 지원으로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육성 지원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로서 1,564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 46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16억 1,5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륵국악단에 대한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465쪽입니다. 하단에 우륵국악단 육성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466쪽 우륵국악단 운영에 있어서 자산취득비 악기 팀파니라든지 보면대 구입을 위해서 1,100만원 계상하였고, 그담에 행사운영비로서 국악단 활성화 워크숍을 위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담에 문화유산 관리에서 이것은 국가지정문화재 정비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민걸가옥 이엉잇기가 210만원, 그담에 숭선사지 발굴조사 및 유구정비로서 3억, 그담에 하단에 충주장미산성 발굴조사 및 정비를 위해서 3억을 계상하였고, 그다음 467쪽입니다.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해체보수를 위해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충주미륵리석조여래입상 보호석실 부분 해체보수를 위해서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미륵리오층석탑 방재시설유지관리를 위해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8쪽입니다. 이것은 도지정문화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 긴급보수를 위한 2,000만원 계상하였고, 그다음 충주향교 동무와 명륜당 해체보수를 위해서 2억 6,000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대림산성 발굴조사 및 탐방로정비를 위해서 2억 4,000만원, 그다음에 충주 박팽년사당 사당보수를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9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중간쯤에 충주 미륵리요지 전통 도예체험을 위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담에 충주향교 유지관리 지원을 위해서 1,700만원, 도비, 시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계상하였고, 도지정문화재 방재설비 유지관리를 위해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0쪽이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설사업이 되겠는데 충주용화사 석조여래입상 방재시설구축입니다. 도비, 시비 각 50% 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문화재 보존관리에 있어서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시설비로서 안내판 정비와 긴급보수비 해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담에 문화재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82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담에 일반운영비로서 1,200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서 1,0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1쪽입니다. 문화재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서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사찰보존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전통사찰보존정비사업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엄정 백운암 대웅전 기단 및 기와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을 위해서 기타보상금으로서 충주청명주, 야장, 마수리농요, 주물유기장, 대목장 등 해서 총 472쪽까지 해서 7종에 8,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제27회 중원문화 학술회의 개최 지원을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입니다. 공개행사를 위해서 청명주, 그다음에 마수리농요, 유기장, 473쪽까지 계속되는데 야장, 대목장, 사기장, 이런거 다 해서 300만원씩 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쯤에 충주마수리농요 재현행사로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택견단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9,7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서 8억 4,71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475쪽입니다. 중간쯤에 송암배 전국택견대회 지원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민택견교실운영에 국비, 도비, 시비 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서 택견지정학교 운영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택견예능보유자 공개행사지원에 따라서 1,000만원 계상하였고, 476쪽입니다. 세계택견대회에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시립택견단 워크숍을 위해서 500만원 계상하였고, 시민택견체조경연대회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어린이를 위한 택견프로그램 개발에 2,000만원 계상하였고, 사단법인 한국택견협회 운영보조금으로서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택견협회 운영보조금은 작년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있던 것이 일반회계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옛택견판 재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문화예술과 행정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로서 1,9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35쪽입니다. 세외수입에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세외수입으로서 충북문화재단기금사업이 1,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담에 도비보조금으로서 전국사물놀이 경연대회에 따라서 2,000만원 세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충북문화재단기금사업에 1,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1,940만원 계상이 되었었는데 59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전국사물놀이 경연대회에 있어서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900만원이었는데 도비가 내시되면서 해서 3,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3회 추경 예산서 232페이지입니다. 232페이지에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에 따른 2,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군부대에 문화재조사가 있어가지고 성립전 집행으로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 됩니다. 그담에 도비보조금으로서 석종사 명상센터 건립 지원을 위해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12억 4,4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액대비 1억 1,897만 2,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234쪽입니다. 상단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서 연극영화제가 전액 감을 하였습니다. 이건 금년도 청소년연극영화제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충청북도 청소년 민속예술경연대회 지원도 450만원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금년도에 출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담에 보련가요제 민간행사보조금으로서 보련가요제도 전액 감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보련가요제 행사가 미 개최된 사항입니다. 그다음 한중문화예술교류 지원사업으로서 이것도 전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총에서 금년도 여러 내부적인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로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충주시오케스트라 행사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과목변경사항이 되는데요, 행사운영비에서 570만원을 감하여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57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석종사 명상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석종사 명상센터 건립 지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저희들 도비가 이번에 3억이 내시됨으로 인해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담에 중원경문화제 행사에 따라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235쪽입니다. 무한도전 사진전이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MBC에서 아이스링크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중간쯤에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에 있어서 연구용역비로서 2,200만원, 전액 국고사업입니다. 이것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공군부대내에 매장문화재 발굴에 따라서 성립전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6쪽입니다. 계립령 하늘재 지표조사 및 실시설계 1억 4,000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종합정비계획 세운게 10월달까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사업을 내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담에 숭선사지 발굴지유구정비로 시설비와 감리비 해서 이것도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시설비로서 2억 9,000인데 1,825만원은 금년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사업은 공기부족에 따라서 2억 7,175만원은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437쪽입니다. 탑평리 칠층석탑 해체보수 설계용역입니다. 이것도 지금 1억 5,000만원인데 이것도 문화재청과 협의관계로 해서 지금 이월이 됐고, 그다음 윤민걸가옥사랑채보수사업입니다. 이건 1억 3,000인데 1,861만 9,000원은 설계비로서 이건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충주남산성 발굴조사입니다. 이것도 3억 도하고 협의문제로 지금 내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다음 천지인 성당 조형물 설치사업입니다. 산척면 천등산에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주민들과의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협의가 좀 지연되는 관계로 해서 이월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도에서 일부 지금 보존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해서 지금 같이 내년도 예산이 도비가 확정이 되면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소원면지발간사업입니다. 6,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전액 이월이 됐는데 면지발간 대소원면 면지발간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자료수집에 있어서 좀 지연이 돼서 내년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456쪽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단에서 문화예술과 소관으로서 충주미륵리 석조여래입상 가설해체전 보존처리입니다. 여기에가 총 저희들이 38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38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15억이 됐고, 금년도에 15억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8억이 국비보조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그밑에 관아골문화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인제 농림부에 지역아이디어 창의사업으로 인해서 20억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4억 6,800만원이 확보되고, 내년도에 5억을 국비 3억 5,000하고 해서 확보된 사항입니다. 차후에 2016년도 이후에 10억 3,100만원정도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있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요번에 문화예술과 예산을 보니까 전체예산이 인제 절감차원에서 많이 삭감이 돼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제 우리 시예산쪽만 봐도 작년보다 한 14억정도가 지금 이렇게 절감이 됐는데 반면에 인제 신규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나와 있어요 과장님. 그리고 인제 특별히 조길형 시장님께서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화관광분야의 발전에 있어서 창조적 콘텐츠 개발을 필수요소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새로운 택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토요상설공연을 하고, 찾아가는 국악공연을 하고, 아마추어 음악경연대회, 새롭게 기획된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보면 455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지원으로 5,000만원, 또 충주의 노래 대중가요 제작 5,000만원 돼 있는데 이거는 뭐 계획에 돼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은 뭐 저기 어떤 연유에서 이런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는 거죠?

영화 및 드라마 촬영 관계는 지금 저희들 앙성면에 있는 비내섬에 각종 영화라든지 드라마, 드라마 이런게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서부전선’ 영화를 거기에서 약 한 보름정도 이렇게 촬영을 했었고, 드라마도 ‘정도전’이라든지 ‘수백향’, ‘기황후’ 뭐 이런 ‘마녀탄생’ 뭐 이런 여러종류의 이런 드라마들이 촬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이들이 인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요구를 많이 하는데 그에따른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하지 못해가지고 많이 영화가 또 많이 놓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뭐 특별한 뭐.. 영화촬영하는데 지원이 아니고 행정적인 사항, 뭐 화장실이라든지 뭐 이런 간단한 문제, 이런거를 그때그때 하기위해서 예비적 차원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속되고나서 다시 추경에 편성하고 이럴라그러면 시기적으로 맞질 않아가지고 다 놓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든 우리 충주를 알릴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네요 과장님.

예.

과장님 그리고 463쪽에 보면은 충주시 아마추어 음악경연대회를 하기로 해서 3,000만원을 신규로 지금 잡아 놓으셨는데 여기는 주최는 뭐며, 또 왜 이렇게 또 갑자기 이런 음악경연대회를 하시는건지?

저희들 지역에 각종 음악인들이 많이들 있습니다. 많이들 있는데 저희들 뭐 각종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나 우리 지역에 충주에 있는 예술인, 그러니까 문화예술인들이 좀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약 한.. 대회를 준비할려고 그럽니다. 예를들어서 뭐 색소폰 경연대회라든지 안그러면 가족노래자랑, 뭐 주부가요열창대회, 뭐 다문화음악경연대회, 뭐 이러한 그런 대회를 저희들이 좀 개최를 할려고

그럼 이게 인제 3,000만원을 가지고 뭐 행사를 여러개를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한가지 부분을..

아닙니다. 한 다섯가지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사실 지금 충주의 축제성 축제가 지금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같이하면 좋을텐데 이게 또 굳이 이렇게 새로운거를 만들어서 이게 또 주최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쪼끔은 의원님들하고도 좀 이게 이야기가 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떻든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인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고, 그다음에 인제 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있어요. 찾아가는 국악공연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보니까 도예산만 8,000만원만 세워져 있어요. 시예산은 추경에 뭐 세울계획을 가지고 있는거에요? 아니면 이 돈만 가지고 하실 계획이에요?

조금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우륵국악단을 활용한 북부지역 제천, 음성, 단양, 괴산, 이거를 인제 도 주관으로 저희들이 하고요, 도비 가지고. 그담에 나머지는 저희들 시 예산으로 저희들 시 우륵국악단 예산에도 일부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저희들이 찾아가는 공연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또..

그러면 이게 과장님 도 예산이 이렇게 서면은 시 예산이 이렇게 좀 같이 붙어져야될텐데 이런부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이거는 도에서 도비로 인제 특별히 도에서 인제 계획을 세운 사항입니다. 저희들 우륵국악단하고 영동에 가면 난계국악단 2개가 있습.. 남부지역은 난계국악단이 영동을 뺀 타 주변지역을 하도록 하고, 북부지역은 우리 충주를 뺀 주변지역을 우리 우륵국악단이 좀 찾아가 한번씩 공연을 하도록 요런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좀 이렇게 좀 만든 사항입니다.

지금 인제 충청북도안에 영동 난계축제 하는 과정에서 국악에 관련된거는 뭐 지금 국악연수원까지도 지어서 인제 채산성이 맞냐, 안맞냐 해서 어제 방송에 나온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인제 프로가 돼야되거든요. 지금 인제 국악하면은 영동,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런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께서 좀 챙겨줬으면 좋겠구요, 476쪽에 보면은 새로운 택견프로그램 개발 하셔가지구 인제 뭐 세계택견대회 지원, 또 어린이를 위한 택견공연 지원, 또 사단법인 한국택견협회에서 하는 이런부분들 이렇게 좀 보조금이 이렇게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요, 본 위원 생각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관광과에서 인제 뭐 무술축제를 격년제로 해서 이렇게 보고가 됐고, 또 시에서도 방침이 그렇다면은 이게 세계무술축제를 할적에는 뭐 인제 관광과에서 하는거에서 굉장히 좀 시너지효과를 해서 날짜도 늘리고 뭐 컨텐츠 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잘하겠다고 해서 인제 의회에서도 그렇게 묵인을 해 드린건데, 이 세계택견대회 부분은 사실 무술축제를 하지 않을때에 이 부분을 좀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이걸 예산을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내용속에 반드시 이게 택견에 관련된거를 좀 부각시켜서 브랜드화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좀 격년제라래면 격년제 아닌 해에는 세계택견대회를 좀 크게해서 그야말로 충주무술이라는 충주무술 이 부분을 가지고 잊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이 행정의 서로가 상통할 수 있다, 이런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도 뭐 의원님 말씀에 100% 저도 동감하는 사항인데요, 내년도에는 또 세계무술축제가 있는 해니까 그 수준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고, 그다음 2016년도에 가면은 격년제를 하게 되면은 무술축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가서는 좀 더 저희들이 세계택견대회만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라든지 이런걸 좀 더

예산을 좀 더 늘린다든가

예.. 많이 많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제 어린이를 위한 택견공연 지원 이 부분은 아주 잘하시는거 같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충주를 알리고, 향토의 의식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 충주의 브랜드를 어릴적부터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 부분을 좀 많이 해서 전국어린이택견대회를 한다든가, 청소년택견대회를 한다든가, 뭐 이런식으로 해서 우선 전국을 좀 이렇게 하나로 어우르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택견대회 이런 부분들을 좀 구상할때에 우리 충주에 시너지효과가 나지않겠는가, 이런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희들도 특별히 인제.. 이 예산을 확보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택견이 뭐 지금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있기는. 천지, 천명, 대지, 역동, 뭐 이래가지고 다섯가지가 있는데 이게 전부 어른들을 위한 그런 택견입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어린이들,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특별히 요렇게 하나 제작을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특별히 준비한 사항입니다.

아니 요거는 아주 뭐 저기 아이템두 좋구요, 앞으로 우리 충주를 알릴 수 있는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인거 같고, 특별히 인제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은 국장님 산하에 인제 예술과도 있고, 관광과도 있고 여러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기적으로 좀 벽을 과의 벽을 깨서 정말 충주의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것처럼 세계무술축제를 했기 때문에 택견 때문에 세계무술축제를 하고 세계무술축제가 끝난다음에 결국은 유네스코산하에 이런 인제 부분들이 됐단말이죠. 그래서 이런부분에 있어서는 과에서도 좀 신경을 더 쓰셔서 시장님께 잘 보고하셔서 좀 집행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닌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목계별신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계별신제 원 취지는 인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뱃사공들의 어떤 안녕을 기원하는 그러한 제를 올리는 그런 행사다,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을 살펴보면 줄다리기 행사에 2,000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별신제 3,6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제 취지와는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동떨어지지 않았나, 무슨 말씀이냐면 너무 줄다리기 행사에 이 행사가 치우쳐져 있지 않나, 또 예산편성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혹시 제가 인제 목계별신제 한 두세번 가봤는데 또 인제 거기 담당하시는 분들하고도 이런 저런, 이모양 저모양 많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런 부분들은 많이들 말씀하시드라구요. 별신제니까 어떤 제를 올리는 그 행사에 초점이 맞춰져서 행사가 치러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줄다리기에 너무 이렇게 많은 시간도 할애하고 주민들이 거기에 동원이 되고 그것이 줄다리기가 어떤 목계별신제에 주가 되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이런 예산부분에 관련돼서 한번 과장님 견해를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맞는 이야긴데요, 저희들도 그 사항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합니다. 이 목계별신제가 말 그대로 별신제가 위주가 되는 사항인데 또한 금년도엔 더군다나 그전날 면민체육대회 엄정면민체육대회 끝나고 그 이튿날 또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후년부터는 절대 그렇게 체육대회하고는 완전히 분리를 시킬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 목계별신제는 저희들이 지금 무형문화재로 좀 등록을 할려고 현재 지금 준비를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인제 무형문화재로 등록을 할려고 하면은 말 그대로 별신제가 주가 되는 사항인데 거기에 초점을 더 맞추고 그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것도 더 개발을 하고 이렇게 저희들 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좀 이렇게 별신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은 관심을 가지시구요, 행사가 참 원활히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한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연합회에서 중앙탑 탑돌이 행사라든가 또 사암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국태민안 위령제가 있잖습니까? 예산이 인제 1,500만원씩 두군데 지원이 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똑같은 단체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근데 똑같은 단체인데 대표자만 둘로 나눠져서 행사를 지금 치르는걸로 알고 있고, 또한 행사내용도 보면 거의 아주 유사한 거의 뭐 유사한 그런 지금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아, 이거는 탑돌이 행사나 호국영령 및 국태민안 위령제 이거 둘 다를 똑같이 우리 충주시 불교사암연합회에서 합니다.

예.

동일한 단체에서 하는건데 말그대로 호국영령 및 국태민안 위령제 그거는 저희들이 아침 새벽부터 합니다. 새벽부터 해서 오전에 위령제를 지내는 행사입니다. 위령제를 지내고 인제 오후에 오후에부터 야간에는 탑돌이행사를 하는 하나의 문화행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거하고 같은성격으로 보면 안되고, 완전히 분리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흐르고 있는데요, 우륵국악단하고 택견시범단하고 인제 비교를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륵국악단 단원에 처음 들어가게되면 여기인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8급 10호봉이 되나요?

네. 우륵국악단은 인제 8급 초임들어오면 8급으로 1호봉부터 시작을 하는겁니다. 이걸로 가는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택견은 9급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인제 택견은 이게 인제 저희들 공무원과 같이 9급에서 몇 년 하면은 8급이 되고, 그다음 또 거기서 몇 년 하면은 6급 이렇게 승급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제도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우륵국악단은 대신에 그런 승급제도는 없고 승급제도가 없고 8급으로 들어왔으면 계속 8급 수준에서 호봉만 승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58페이지 본 예산이요, 전통국악 전승보전 지원 그런데 이게 무슨 행사인가요?

요거는 우리 상주단체, 상주단체인 몰개, 몰개가 상주단체가 있는데 그게 찾아가서 하는 교실운영을 하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행사에 대한 지원인 사항입니다.

그럼 이거 몇 년도부터 지원을 했나요?

요거는 지금 몇 년도부터 그거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계속 해오는 사항입니다.

아니, 최근 몇 년에 생긴거 같은데?.. 네, 460페이지 전국사진촬영대회가 지금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지금 도하고 시하고 이중 보조금을 받아서 이게 문제가 된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네.

문제는 됐었습니다. 문제는 됐었는데 도하고 이중으로 받은 사항이 아니고, 이게 정산과정에서 도 문화재단기금을 받은 사항들을 이중으로 정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환급을 전부 시켰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문제가 돼서 반납을 하면 끝난거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반납을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처리가 되냐고 지금. 단체가요.

그게인제 문화재재단기금에서는 그쪽에서 제재를 받습니다. 문화재재단기금으로서는

우리시에서는?

저희들이 제재를 하고, 이거는 그냥 진행을 하는거로 이렇게 지금..

경고성 무슨 그런 제재를 좀 해야되지 않습니까? 시 보조금의 문제를 우리가 지적을 이게 인제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적을 못 했을수도 있는 사항 아니에요, 이게? 이런경우는 제재를 좀 해야되지 않냐 이거죠. 시에서 그냥 무조건 그냥 또 넘어가고 또 편성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냐 이거죠.

제가 잠깐 설명을 좀 잘 못드린거 같습니다.

네네.

전국사진촬영대회는 이게 아니고, 사진작가협회 회원전이 그렇게 됐다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461페이지에 시민한마음 음악회 행사운영비가 잡혔는데 이게 어느 단체에서 하는건가요?

요거 음악협회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음악협회?

예.

어디 음악협회?

우리 충주시요,

예총?

충주시음악협회.

충주시음악협회가 있어요?

예. 예총산하에 9개 지부가 있습니다. 9개 지부에 있는데 그중에 하나인 음악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래요?

예.

그럼 음악협회 이거 정산서를 올해꺼 정산서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463페이지 우륵문화제 예총 보조금 4억 잡혔고, 이게 운영비까지 3억이 잡혔다가 몇 년도부터 이렇게 운영비 3,060은 따로 잡히고, 보조금은 또 행사비는 4억이 잡히고 이랬나요 이게? 예전에는 이게 우륵문화제 행사비에 같이

아닙니다. 전부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4억을 전부 잡았습니다.

그래요?

다른예산은 없습니다.

그럼 올해 같은 경우 사무장이 없는 상태 공석이 몇 달 있는 거죠, 그죠?

네.

공석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되겠네요?

일부는 인제 정산이 연말이 되면은 정산 봐서 반납할건 반납하고

아, 네네. 그걸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3페이지 마수리농요 보존회에 지원이 나가는데 전수조교라고 생겼네요? 지원 나가는게 한달에 40.

예. 전수조교 있습니다.

이게 전수조교 할 사람은 지금 누가 받고 있나요? 동네분이.

그전에부터 지정된 사항입니다. 조교가.

아, 있었어요?

예.

네네. 그리고 473페이지 마수리농요 재현행사가 있는데요, 지금 마수리농요 행사할 때 어떤분들이 행사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마을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네분들이

예예.

그 전수자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네. 지금도

동네분들이 안하고 일당을 데려다가 쓰고, 그렇게

한 2년전에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데 지금은 그런건 아니고

지금은

예예.

잘하고 있어요?

지금 정규.. 뭡니까?..

박대석씨인가?

예. 박재석씨 그이하고 관계가 지금 아직 뭐 정리는 안됐습니다. 정리가 안되고 지금 대립관계가 현재까지 가고는 있습니다. 가고 있지만은 전수조교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단체활동 하는데는 무리가 없이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할 때 아마 동네분들이 연습두 하고 뭐 아마 그런거에 지원두 안되면서 또 행사를 정작 나가면 다른사람 인건비로다 재현행사에 나갔던 분들이 오히려 또 제대로 대우를 못 받고 행사비를 제대로 못받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이 민원이 자꾸 발생이 돼서. 네, 더.. 이종갑 위원님 저기 질의..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입니다. 평소 충주체육발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천명숙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0페이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65억 1,526만 5,000원이 늘어난 82억 5,760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국비 세입예산입니다. 충주종합운동장 건립에 40억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에 8,500만 8,000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에 6,072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지원에 6,2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충주종합운동장건립에 40억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에 252만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에 180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지원에 1,335만 5,000원, 충청북도생활체육지도자배치에 838만 1,000원, 충북종단 대장정에 350만원, 전국 댄스스포츠대회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내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104억 2,129만 4,000원이 늘어난 277억 5,24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배드민턴 선수단의 차량선박 및 유류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드민턴선수단 일반보상금으로 지도자·선수 급여로 3억 6,000만원, 운영비로 7,488만원, 입상보상금 900만원, 훈련 및 경기용품 구입비 7,456만 7,000원, 우수선수선발비에 1억원, 선수퇴직금에 3,333만원, 대한실업배드민턴연맹회비 500만원, 선수단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에 4,928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82페이지 육상선수단 운영입니다. 육상선수단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에 1,206만원, 차량유지비 및 유류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상선수단 보상금으로 지도자·선수 급여로 4억 4,000만원, 운영비로 1억 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상보상금에 2,200만원, 훈련 및 경기용품에 5,1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선수선발비로 1억원, 선수퇴직금으로 3,700만원, 육상선수단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으로 6,0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페이지 상단 여자조정선수단 차량선박비로 1,900만원, 지도자·선수 급여, 운영비, 입상보상금, 훈련 및 경기용품, 우수선발비 등 보상금으로 6억 6,1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자 조정선수단 운영에 따른 차량선박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도자·선수 급여, 운영비, 입상보상금, 훈련 및 경기용품, 우수선수선발비로 보상금으로 7억 8,26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중간부분 복싱선수단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906만원, 선수단 인건비, 운영비 등 일반보상금에 6억 8,06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육성입니다. 생활체육회 운영에 1,220만원,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 1,500만원, 전국 및 시도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에 1,500만원,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 4,000만원, 생활체조교실 경연대회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입니다. 사과오픈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에 1,600만원, 충청권동호인 테니스대회에 1,250만원, 시민등산대회에 850만원, 충주호걷기대회에 1,250만원, 전국이순테니스대회에 1,000만원, 충주시생활체육대회에 2,500만원,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 800만원, 충북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에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입니다. 충북 여성생활체육대회에 500만원, 탄금호 전국 자전거 대회에 1,800만원, 가족사랑 자전거 축전에 900만원, 생활체육 활성화 대회지원에 2,700만원, 종목별 활성화 및 소회계층 생활체육지원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충주시 어르신생활체육대회에 1,000만원, 전국라지볼대회에 1,650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에 9,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상단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배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5명의 인건비입니다. 1억 3,6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배치에 1억 9,101만 6,000원은 6개 종목의 7명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해서 8,90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충청북도 생할체육지도자 배치에 3,033만 6,000원은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입니다. 여성 생활체육강좌에 500만원, 장수 체육대학운영에 600만원, 충북종단 대장정 도비포함해서 7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충주시체육회 운영에 5,000만원, 충북도민체전 출전에 1억 8,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입니다. 우수선수 육성에 1억 3,000만원, 체육 꿈나무 육성에 1억 5,000만원, 전국 및 도대회 출전에 4,500만원, 각종 기념배 대회지원에 900만원, 전국 및 시도단위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에 2,700만원, 종목별 생활체육 시장기대회에 8,500만원, 읍면동체육대회에 3,800만원, 동양일보 전국배구대회에 1,700만원, 충청일보 사과오픈전국배드민턴대회에 2,6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491페이지 충북일보 전국등산대회에 900만원, 앙성온천 마라톤대회에 1,800만원, 도지사기차지 시군대항역전마라톤대회에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랫부분 충청일보 시군대항역전마라톤 대회에 700만원, CCS 전국가족등산대회에 2,500만원, 충주사과 마라톤대회에 2,100만원, 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아래 장애인체육 육성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종목별 강화 훈련비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에 4,940만원, 장애인 체육장비 구입에 1,800만원,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출전 및 개최지원에 1,600만원,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에 800만원, 충주시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에 1,350만원, 충청북도 한마음 체육대회에 1,200만원, 충주시장배 전국론볼대회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493페이지 국제 및 전국단위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전국단위 체육행사 홍보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 충주험멜 축구단 지원입니다. 야간홈경기 비상발전기 임차료로 2,200만원, 충주험멜 축구단 운영지원금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지사배 전국프로·아마추어 댄스스포츠대회에 5,000만원, 전국복싱대회에 9,500만원,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입니다. 충주탄금호배 전국조정대회에 1억 2,000만원, 용인대총장기 전국 중·고등 검도대회에 7,000만원, 전국 동호인 족구대회에 3,300만원, 전국대학 1,2학년 축구대회에 2억 5,000만원, 전국 초·중·고·대 킥복싱대회에 3,000만원,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기타 행사지원에 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대통령기 전국 장사씨름대회에 1억원, 대통령기 전국 태권도대회에 2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아래 소규모체육시설설치입니다. 체육운동기구설치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공공체육시설유지보수비로 5,000만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190억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 소태 야곡마을 게이트볼장 정비에 3,500만원, 용산생활체육공원보수에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입니다. 앙성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 충진제 시설에 2억원, 수안보다목적구장정비에 4억 4,800만원, 동량면사천마을게이트볼장 전천후 시설에 1억원, 장애인 보치아전용구장건립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에 전국체전이 개최되는 탄금테니스장시설정비 및 기본및실시설계비로 2억원, 주덕 다목적구장 정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96페이지 맨아래 체육진흥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급량비,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등 사무관리비로 2,5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충북빙상대회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충북빙상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도비 2,000만원 포함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서 24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 충주시 출자금 5,000만원을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 대회조직위 잔여재산 배분금 4억 6,924만 9,000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으로 중앙탑면 갈마마을회관주변 환경정비에 3,000만원, 금가 기곡마을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1,000만원, 대소원 대소3리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과 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0.33% 7,570만 4,000원이 감액된 235억 5,75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배드민턴 우수선수선발비로 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상단 여자조정 우수선수 선발비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남자조정 우수선수 선발비에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상단 스포츠강좌 이용권지원에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라톤 풀코스 공인료 300만원을 전액 감 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충주 천지인 임도마라톤대회, 서울휠체어마라톤대회, 충주시장배 충북 장애인 탁구대회는 세월호 사건 등으로 인해서 행사를 취소해서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체육시설설치입니다.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재정보전금으로 중앙탑면 갈마마을회관주변 환경정비에 3,000만원, 금가 기곡마을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1,000만원, 대소원 대소3리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3,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013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이자반납을 위해서 14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7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충주체육관장애인편의시설개보수에 9억원, 중앙탑면 갈마마을회관주변 환경정비에 3,000만원, 금가 기곡마을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1,000만원, 대소원 대소3리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3,000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지난 2012년도부터 2017년까지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에 이렇게 제가 인제 예산서를 살펴보니까요, 지금 마라톤대회가 지금 4개가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제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충주에 마라톤대회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다소 계시거든요. 또 여기에 대한 예산도 만만치 않은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뭐.. 어쨌든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니까 이런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예산이 혹시 좀 낭비는 되지 않는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라톤대회는 지금 충주에 하프마라톤대회 두가지가 있어요. 앙성면 복숭아온천마라톤대회하고 중부매일에서 개최하는 충주사과마라톤대횐가 두가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규모는 몇 천만원정도 수준에 불과한데요, 전국단위 명성있는 마라톤대회는 아주 수억원씩 투자하면서 유치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려의 목소리를 내시는분들의 목소리를 좀 대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마라톤대회가 네가지가 있고, 또 아까도 뭐 임도마라톤대회가 인제 취소됐다고 하지만은 이러한 마라톤대회를 좀 하나로 묶어서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전국 제일의 마라톤대회를 뭐 동아마라톤대회나 이런식으로 그런 서울마라톤대회나 이런식으로 마라톤대회를 좀 만들면 어떨까? 또 내지는 또 세계 우리 마라톤코스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계적인 그런 코스로 알고 있거든요. 공인된 코스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세계적인 마라톤대회로 키울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좀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구요, 한가지는 인제 이렇게 저희가 인제 체육행사를 많이 유치를 하지 않습니까?

네.

유치를 하다보면 거기에 인제 어떻게 보면 알짜배기 행사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인제 건수를 채우기 위한 어떤 그런 행사도 있을수 있다 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낭비도 분명히 있을수 있구요. 그래서 체육인들의 또 목소리를 대변해서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많은 체육행사를 유치하기 보다는 알짜 있는, 말 그대로 좀 뭐 우리 충주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육행사를 좀 유치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실 때 또 사업계획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에도 좀 유념을 하셔가지고 좀 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해에 22개 전국단위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제 그전에 인제 유치해오던 관례적으로 유치해오던 그런 대회는 좀 지양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그래도 우리가 경제적 효과가 큰 대회로 좀 한번 걸러볼라고 저희 집행부차원에서 민간인하고 공무원이 참여하는 민간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올해는 18개 대회로다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소년, 또 학부모들이 많이 이렇게 관람이 오는 그런 대회를 많이 유치해 가지고 한 네 개 대회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새로운 대회를 추가하는 등 아주 경쟁력 있는 대회를 좀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저희가 인제 배드민턴, 육상, 조정남여, 복싱, 이렇게 인제 다섯 개인가요? 실업팀이.

네. 다섯팀. 다섯팀 있습니다.

선수급여가 인제 동일하게 다 4,000만원씩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요번에 인제 평균으로다가

평균으로

예. 평균으로 한거구요, A, B, C, D등급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인제 금년도에 연말되면 다시 재계약을 하는데 선수 그동안에 실적이 저조한사람은 아예 인제 방출을 한다든가, 또 이렇게 하고. 또 우수선수는 4,500씩 주고, 3,000만원 이하로도 가고 막 이렇기 때문에 평균으로다 일단 예산편성을 합니다.

이거는 일단 평균으로 이렇게 잡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뭐 차등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인제 동일하게 다 뭐 명수 곱하기 4,000씩 돼 있어서

예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실지 지급할때는 능력에 따라서 차등을

성과급 개념으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종목별로 우수선수 선발비가 거의 인제 1억씩 있고, 복싱은 1억 5,000, 이렇게 편성이 된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요거는 인제 내년말에 가서 방출시킬 선수는 방출을 시키고, 또 새로 우수선수 선발을 하고 이런.. 금년에 그니까 내년도 선수는 금년에 거의 마무리 되는

네. 지금 뭐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구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연말에 계약을 다 할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건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494페이지 전국단위 행사지원이 나와요. 8,700만원 중간부분에. 이거는 뭔가요?

당초예산 494페이지인가요?

네. 494페이지 중간부분에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행사지원.

예.

이게 올해 인제 내년예산에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아님 계속사업인가요?

이거는 매년 우리 전국단위의 배드민턴이나 뭐 펜싱, 파크 이런데 풀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규모대회.

온갖대회에.

예예. 풋살, 정구, 족구,

또 그 밑에 또 단일 품목이네요. 장사씨름대회도. 이것도 이게 매년하는 건가요?

장사씨름대회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씨름협회하고 대한씨름협회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가지고 이건 도비도 5,000만원이 지원이 될겁니다.

그럼 내년에만 국한된 사업?

일단은 그럼요. 한번 개최해 보고 경제적인 성과를 분석을 해가지고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래면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편성하고 그럴겁니다.

전국태권도대회는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내년에만?

여태껏 안하던건데 성과가 크다래서 태백까지 저희가 갔다와서 벤치마킹해서 넣은겁니다.

그럼 인제 1년동안만

한번 개최해 보고 또 성과가 있나를 또 분석을 할겁니다.

네네. 인제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하셔서 또 뭐 충주를 알리는걸로 많이 가시는데 이제 이게 생활체육 예산을 보면 9억 8,000인가 얼마 선거 봤는데 생활체육 때문에 저번에 제가 그죠, 아파트 단지내에 에어로빅 하는데가 몇군덴지 파악좀 해보셨어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거를 한번 파악해 봤는데요,

네.

아파트 지하에서 각종 생활체육교실 한 30개 정도가 운영이 됩니다. 뭐 한 7개 종목이 있는데 그중에 인제 에어로빅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시설에 오래돼가지고 문제가 되는데가 일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데가 인제 영진아파트, 문화동 럭키아파트, 위원장님 말씀하신 동신코오롱, 몇가지가 있는데 제가 인제 건축디자인과에 공동지원조례나 또 예산부서에서 뭐 다 잘 아시지만 보조금을 긴축하다보니까 그런 사업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는데 한번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런거 좀 할수있도록..

그래서 전국단위대회 유치하시면서 뭐 1억, 몇억 이렇게 쓰시면서 여성체육에 대해서는 뭐 500 잡혔고, 뭐 교육비도 500밖에 안잡혔고 지금 실정이 그렇단말이죠. 물론이제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남자, 여자 다 같이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진짜 세금은 충주시민이 부담해서 내는데 이게 너무 밖으로 그죠? 외부손님들만을 위한 잔치를 하고 있는게 아닌가?

저희는

에어로빅이라고 그 운동 단지 달랑 한 개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지원이 여지까지 적었지 않았나. 또 저희두 또 이런걸 살펴보지도 못했고 의원님들도. 그래서 이 부분을 한시적이 아니고 그죠? 한시적이 아니고 생활체육으로 에어로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편성을 잡으시는 방법을 계획을 좀 해보시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고민해보셔서

고민하고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공동아파트 조례 때문에 아파트에 지원하는게 그 순번에서 자꾸 잘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거보다는 생활체육을 그죠, 체육진흥과에서 다 하니까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을 하셔야 되지않나 싶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이렇게 그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합니다. 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494쪽 보면은 용인대총장기 전국 중·고등학교 검도대회 7,000만원 작년에도 올라오고 올해도 올라오고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데, 앞서서 어떤 의원님께서도 한번 지적한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도 예산을 보면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전국 중·고 검도대회 7,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 명시를 인제 용인대를 했어요. 어떤 용인대학교하고 우리 충주시하고 어떤 뭐 어떤 관계가 있나요?

용인대 총장께서요 우리 전국체전 2012년도에 전국체전 유치할 때 개최지 평가위원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인제 우리시에서 좀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이게 아마 만들어진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검도하면은 대학의 명성이 용인대라고 합니다. 우리 충주에도 충일중학교가 검도부가 있는데 여기에서 유일하게 충주에서 유일하게 충주중학교 검도팀이 출전했는데 저도 이 대회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거를 분석해보니까 전부 외지에서 오는 손님입니다. 순수 외지에서. 그래서 아주 경제적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제가 민간심사할 때 좀 이렇게 제안도 하고 이랬었는데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인제 뭐 여러 가지 시 입장도 있겠지만은 순수 시비로 어느 대학교 총장의 대회를 치른다는 것이 쪼끔 보기가 좀 그래서요, 차라리 작년처럼 그냥 전국 중·고 검도대회 이렇게 했으면은 오히려 더 낫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순서지나 이런부분, 또 홍보부분, 또 검도하면은 용인대 이런 시너지효과도 있구, 또 브랜드도 있어서 그렇게 충주시가 이런 대회를 치름으로해서 인제 많은 외부인들이 오기 때문에 충분히 7,000만원 들여도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인제 집행부의 생각이지만 예산을 다루는 의원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 충주시예산을 가지고 어느 특정대학을 이렇게 거명하고 계속 한다래면은 우리 관내에도 건국대학글로컬 건국대학도 있고 교통대학도 있고 여러대학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인제 거기에 또 순수한 산학연에서 우리가 돕고있지만은 이런부분에 있어서는 좀 집행부에서 좀 한번 체킹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다음해부터는 좀 이거 뭐 좀 대회 대학교 이름을 쓰지마시고 전국 중·고등학교 검도대회 이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상덕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0쪽 관광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체세입은 12억 9,571만 5,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총액은 9억 3,618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 국제수변레포츠단지 조성사업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7억 6,0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 4,018만원,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사업에 6,000만원, 충주세계무술축제 개최에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조금 총액 중 시·도비보조금은 3억 5,953만 5,000원이며,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 5,493만 5,000원, 충주세계무술축제 개최에 7,600만원, TV여행 아름다운충북 방영에 660만원, 전국무예대제전 개최 7,000만원, 중부내륙 국제수변레포츠단지 조성사업에 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체 세출액은 56억 1,967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1억 2,002만 9,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먼저 중간부분에 세계무술공원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세계무술공원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사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안보온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충주미륵대원지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2015년 주차장사용료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금호수상레포츠타운 조성을 통한 명품수상레포츠 도시건설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설비로 지특회계 7억 6,000만원, 도비 1억 5,200만원, 시비 6억 800만원, 총 사업비 1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사업의 자체사업비로 토지매입비 2억원, 부대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반기문 사무총장 본가 전시시설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860만원, 관리용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원, 공공운영비 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신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으로 기금 4,000만원, 시비 4,000만원, 총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관광안내도 및 조형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1,6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상상학교 현장관리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20만원, 능암폐교 임차료 4,000만원, 공공운영비로 2,871만 5,000원, 총 1억 3,5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안보온천 역사홍보관 운영을 위해서 관리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20만원, 공공요금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480만원, 총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고구려 수변테마마을 조성사업의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무술공원 3단계 부지의 관광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리플렛 제작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충주세계무술축제 개최를 위한 사업비로 기금 7,600만원, 도비 7,600만원, 시비 13억원, 총 14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세계무술축제 개최를 위한 자체사업비 2,844만원은 블로그 운영비 1,800만원, 사이버홍보 운영비 600만원, 몽골텐트 유지관리비 300만원, 축제추진여비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2015년 전국무예대제전 개최를 위해서 도비 7,000만원, 시비 7,000만원, 총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1회 수안보온천제 개최를 위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앙성탄산온천 휴양축제 개최를 위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댐 주변의 아름다운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 개최되는 충주호 봄나들이 한마당의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물고기 매운탕한마당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안보 물탕공원 이벤트에 2,000만원, 수안보 한여름밤의 축제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앙성온천광장 이벤트 행사사업보조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의 대표관광지 중 하나인 세계무술공원 이벤트를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축제기간동안 많은 관심을 받았던 지역자원을 소재로 한 문화공연인 특별문화공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출연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세계무술연맹 사무국의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무술연맹 연차총회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재단법인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경상사업비로 운영비 2억 3,013만 3,000원, 충주시 관광정책 개발 및 자문을 위한 연구비로 3,000만원, 총 2억 6,0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2015년도 국제무예센터 협정 체결 및 실무협의를 위해서 민간인 국외여비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위한 2억 2,330만원은 기금 4,018만원, 도비 5,493만 5,000원, 시비 1억 2,818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사업의 세부내역으로 초소비품 및 근무복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950만원, 공공운영비 210만원, 해설사 실비보상금 2억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북부권 관광협의회 운영을 위한 공동사업비로 자치단체간부담금 2,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다국어관광안내지도 제작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기금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총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우리지역의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각종 관광전 참가비로 1,088만원은 중국인유학생 페스티벌 충주홍보관 운영비 300만원, 기타 국내관광전 충주홍보관 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충주관광 전국사진공모전 개최비용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제작방영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우수관광자원을 TV방송을 통해 홍보하는 사업으로 도비 660만원, 시비 990만원, 총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온천관광지 홍보사업의 일반운영비 5,000만원은 방송홍보비 1,800만원, 팜플렛 제작비 1,600만원, 홍보물 제작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축제 및 관광에 대한 홍보마케팅과 기업연수, 세미나 등 관광객 유치활동을 하는 홍보대사 활동보상금으로 2,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관외 충주관광홍보판 운영비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지하철 광고 9,000만원, 청주국제공항 캐노피 광고 1,200만원, 광역시외버스 외벽 광고 1,800만원, 터미널 등 PDP동영상 광고 4,000만원, KTX객실 동영상광고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관광자원을 홍보하고자 팸투어 예산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관광홍보 지원사업비는 총 5,73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총 5,610만원은 관광객유치 온천목욕권 구입비 420만원, 충주관광홍보책자 제작비 2,400만원,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1,250만원, 관광홍보물 발송봉투 및 쇼핑백 제작비 1,090만원, 홍보용 관광상품 구입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문화해설 제공을 위한 충주문화관광유적투어 운영비로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보상하는 지원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시 관광안내소 운영비 5,6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총 8,438만 7,000원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2,960만 3,000원, 관광과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5,4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수정예산안 4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기금보조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2,603만원, 지자체 시티투어 지원사업에 500만원, 총 3,1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으로 개별 관광객 유치를 위한 포토존 설치사업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42쪽이 되겠습니다. 어머니상상나라 운영을 위한 상상학교 운영 능암폐교 임차료로 4,500만원, 상상나라연합 공동마케팅 사업을 위한 사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진입로 조성을 위한 시설비 5억원, 부대비 360만원, 총 5억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안보 전통문화자원 복원으로 지역정체성 제고를 위한 박석고개 및 거룡목로원 정비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안보 조산공원을 활용한 테마파크 조성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비 7,500만원, 총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중원문화길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용 포토존 설치사업에 도비 180만원, 시비 720만원, 총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세계무술공원 이벤트 2,000만원 사업을 관광지 이벤트 사업으로 수정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해설사 직무역량강화 교육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달 20일 이상 근무로 인한 활동비 8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2014년도 제작한 충주관광 30선 책자에 연계한 충주관광 30선 안내지도 제작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유적투어의 홍보책자 제작을 위해 기금 500만원, 시비 500만원, 총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북부권 관광협의회 운영 사업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1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2014년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연계한 야생화 관광자원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세입예산으로 기금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4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탄금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건설기술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서면심의로 변경하여 그에 따른 예산절감액 258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중간에 2015년 내실 있는 풍류문화관 운영을 위해서 풍류문화관 운영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2014년 어머니상상나라 운영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공동사업비 100만원, 능암폐교 임차료 145만원, 공공요금 925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이 되겠습입니다. 상단에 탄금호 수상레포츠타운 레저체험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경상보조금 집행잔액 1,460만 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중간에 2014년 중원문화길과 연계한 야생화 관광자원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경상보조금으로 기금 1억 1,200만원을, 야생화 단지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기금 5,300만원, 시비 1억 6,500만원, 총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세계무술축제 깃발공원 깃대 철거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집행잔액 243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충주호수축제 개최 자체사업비 중 물놀이체험장 안전요원 인부임 집행잔액 418만 7,000원, 축제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2,050만원, 총 2,468만 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이 되겠습니다. 충주호 봄나들이 한마당 민간행사보조금에 대해 축제, 행사성경비 절감 5%에 따라서 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UNESCO산하 국제무예센터 설립이 늦어져 그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1,000만원, 국제무예센터 설립 추진 출연금 5,0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3,76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2억 8,450만원 등 민간자본보조 5,580만원, 총 4억 3,79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올해 코레일 충북본부의 관광객 모객 실적이 부진하여 인바운드 관광열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98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하단에 2012년도 관광안내판 설치사업에 받은 기금보조금의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5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 437쪽이 되겠습니다. 매년 공모사업비를 신청하여 금년도에도 국비 5,000만원을 제2회 추경에 추가로 교부받아 발주하였으나 공사비 1억원은 2015년도에 추진하고자 명시이월을 요청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중원문화길과 연계한 야생화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국비 1억 6,500만원, 시비 1억 6,500만원을 3회 추경에 세웠으나 금년 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총 사업비 3억 3,0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반기문 UN사무총장 본가 주변과 환경을 정비하고 전시실 신축을 위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3억원, 추경예산 5억원으로 토지, 건물을 매입하고 11월까지 건축물 철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전시실 신축을 위한 금년도 당초예산 잔액 3억 1,185만원을 2015년으로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관광통계작성용 관광지 무인계수기 설치사업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15년 국비지원 시범사업 진행계획으로 국비확보 후 설치장소를 추가하기 위하여 사업비 5,000만원을 2015년으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탄금호수상레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이 협의매수 되지 않아 토지매입비 10억원과 부대비 400만원을 2015년으로 승인 요청합니다. 다음은 2014년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국비 5억원이 11월에 지급됨에 따라 동절기 공사추진이 어렵고 설계용역 및 사업시행 기간 확보를 위해서 총 사업비 16억원 중 6억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억원의 이월승인을 요청합니다. 충주세계무술축제의 국제상표등록을 통해 무술축제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하고 세계무술축제의 국제적 권리를 확보하여 축제명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3년 국내 출원한 FI(Festival Identity)를 무술분야 선진 11개국에 출원 및 등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국제상표출원을 신청한 상태이며 1년이 이상 소요되어 내년 상반기 중 등록을 마칠 예정으로 등록비 총예산 2,500만원 중 1,49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000만원은 이월시켜 등록이 완료되면 집행하고자 합니다. 계속비이월 456쪽이 되겠습니다. 세계무술공원 2단계 조성사업은 탄금호 주변의 풍부한 수상자원과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007년 부터 총사업비 454억원의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금년도 단지 내 도로개설공사, 돌미로원 보행로정비공사 등을 하였고, 2014년도 집행잔액 33억 6,200만원을 2015년도에 추가로 조성하고자 계속비 이월 승인을 요청합니다. 탄금호수상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의 당초예정지에 세계조정경기장이 건설되어 사업위치 및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문체부의 승인 지연됨에 따라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추진중으로 사업예산 47억 9,272만원을 2015년도 이월하여 2015년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속비 이월 승인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3회 추경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 16쪽이 되겠습니다. 중원문화길과 연계한 야생화 조성사업의 편성목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하였으나 문체부 질의 결과 보조금 집행은 불가하다는 판단에 따라 직접집행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중간에 야생화사업 역량강화교육, 홍보물 및 교육교제 제작, 소모품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4,500만원, 야생화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5,500만원, 자산취득비 1,200만원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드린 야생화 조성사업의 과목경정으로 인하여 별지 마지막 19쪽에 있는 명시이월사업 또한 과목경정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 당초 수정 및 2014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 아주 보고 아주 예산보고 달인이 됐습니다 인제. 하튼 관광에두 달인이구, 또 설명에두 달인인데 하튼 감사드리면서, 저는 오늘이 인제 업무보고가 아니고 예산심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라 그럽니다. 우리 시장님 업무보고할때도 인제 3대 시정방침에 관광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뭐 긴축예산을 쓴다고 하더래도 타 과에 보면 늘은데도 꽤 있는데 50%씩 내년도 예산에 줄었다는거는 그거는 뭐 시장님이 관광에 관심이 없던지, 아니면 과장님이 준비를 덜했던지, 50% 주는 예산이 어딨어요? 국장님두 여기 계시는데 뭐 국장님이래두 한번 대답을 한번 해봐요. 20∼30% 하는데 50% 예산을 뚝 잘라놓구 관광이야말로 부가가치가 가장 높고 또 한번 투자해노면 몇 십년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경제활성화

말씀하신거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측면에서 많이 감액이 됐던.. 왜냐면 인제 예를들면 올해까지 추진했던 풍류문화관 사업도 종결이 되고, 또 목계 문화마을 사업도 종결이 되고, 또 탄금호국제수변레포츠타운도 지금 이월을 시켜서 해야될 사항이고, 그리고 또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관광특구로 선정이 돼서 16억을 지난해까지 올해까지 사용하게 됐는데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시설비에 대한 사업이 줄은거지, 관광홍보나 어떤 관광지에 대한 투자사업은 사실 줄은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땐 큰 매뉴얼이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조산공원 같은 경우 그래서 내년에 약 한 1억 7,500을 들여서 일단 용역을 시행한 다음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거는 무조건 뭐든 정책은 예산을 누가보면 예산에 따라서 수반에 따라서 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에도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좀 해서 충주관광을 살려놔야지, 사실 충청북도에서 그래두 관광홍보대사 있는데가 우리 충주뿐이 없습니다. 왜냐면 청주에서 홍보대사를 모셔갈라고 하더래도 청주는 관광자료가 없잖아요, 그지? 우리 충주는 눈만 뜨면 전체가 관광입니다. 그지요? 또 교통두 맞고 이래서 하튼 좀 추경예산에라도 좀

차분히 준비를 해서 시설비를 투자할때는 금방 말씀드린대로 추경에 되더라도 뭐 어떤 사업에 구상이 있어야지 예산두 세우는거지 막연하게 뭐 관광사업 몇십억 이렇게 편성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상을 머리 좋은 우리 과장님이 잘 구상을 하셔가지고 관광 진짜루 충주관광을 내가 관광과장 있을 때 한번 올려논다는 이런 각오로 좀 잘 정리해서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예, 명심을 하겠습니다.

예. 중앙에 가서 정말 좀 자금도 좀 확보를 하고 우리 부서에 대해서 그래두 먹고 살 수 있는건 충주는 기업도시하고 관광활성화입니다. 그렇게해서 아, 우리가 돈을 벌어야지 복지에도 쓰고 그지, 문화시설에 쓰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하튼 관광에 좀 더 남다르게 하튼 저기 노력하셔가지고 정말 관광의 도시 중부권 최고의 관광의 도시가 충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도 이제 제가 다른시에서 당 부서기가 직원들하고 투자자들하고 한 10명이 충주시를 방문해서 10시부터 6시까지 충주시전역을 돌아보고 중점적으로 수안보를 투자를 위해서 돌아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튼 여러 가지로 좀 신경을 쓰고있고, 그담에 인제 의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금년도에 인제 용역비가 좀 많이 세웠습니다. 이것은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비 신규사업이 들어서는거기 때문에 아마도 추경에는 대폭 저희 관광예산이

그렇게 해 주시고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12억이 지금 관광공모 특구사업으로 인제 남았잖아요, 그지?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록호텔 앞쪽으로 인제 간판을 다 했는데 주민들은 아우성입니다. 매일 시의원 뽑아났으니까 시의원 어떻게 되느냐고 매일 나한테만 시장한테는 인제 그지요? 주민들이 매일 찾아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바로 인제 이게 내년초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지역공청회도 좀 열고

예예.

또 인제 10%.. 저기.. 또 부담금이 있으면 서로 그것도 합의를 해가지고 먼저같이 속 안 썩이고 좀 아름답게 해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도에는 인제 농협에서 대동식당 그 쪽을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하고 저기 조선호텔까지.

네. 예예.

하이스파길까지

예예.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찬사를 보냅니다. 과장님 제가 인제 예산서를 쭈욱 보면서 김헌식 전 의장님 말씀처럼 사실 인제 시장님의 의지가 어디에 있나,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들이 자료를 통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부연설명 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506쪽에 보면은 세계무술연맹 지원에 관련된 것은 뭐 전년도하고 올해 뭐 다 동결된 부분 추진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지원인데 이게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게 3년치를 이렇게 보면은 예산이 널을 뛰어요. 한해는 예산을 올렸다, 또 내리고. 뭐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면은 2013년도는 1,300만원이 줄었어요.

네.

그리고 또 다시 2014년에는 예산이 또 올라가고. 그런데다 2015년에 와서는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연구비에 3,000만원이 또 올라와서 이렇게 인제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연구비는 어떤 내용이며,

아, 저기 의원님 부의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관광과에서 하는 출연금으로 출연금을 가지고 문화관광재단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관광정책개발자문위원회를 좀 구성을 해서 그 연구용역비로다 편성을 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시의회에다가도 공문을 좀 요청을 했고, 2명 좀 요청을 드렸고, 전국에 있는 유수한 관광에 대해서 좀 박식한 사람으로 해서 좀 충주관광이 외지로부터 외지사람이 문제점이 뭔가 이런것도 좀 들어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운영비로다가 세운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000만원이 증액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에서 지금 주로 인제 운영이나 결산이나 이런부분들은 지금 관광과에서 이렇게 좀 전체적인 취합을 하고 있나요?

그럼요. 저희들이 다 연말에 다 받아서 저희들이 다 결산검사나 정산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특이한 내용 관련된건 좀 본 위원한테 좀 서류로 좀 주셨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담에 인제 국제무예연맹 ICM 지원사업이 2013년도, 2014년도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게 줄었어요. 3억 6,800만원 정도가 아마 뭐 인제 정부승인문제 뭐 그런 과정 이런것 때문에 줄인거로 이해는

금년도에 무예센터가 저희들이 인제 의욕적으로 좀 발족을 해서 좀 추진할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법적인 것도 국회가 저렇게 공전이 1년 이상씩 되고, 교문위도 통과를 못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협정서가 유네스코랑 문체부하고 협정서 우리시하고도 제대로 문건이 제대로 좀 타결이 안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과정에서 이게 늦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을 다 감액시키고

그러면 2015년도에는 그냥 뭐 이렇게 출장여비만 책정해도 충분히 이거를 그냥 기다리고 있는 형편인가요?

2015년도에는 인제 금년도에 국비가 3억 5,000만원 내시가 내려오면 그걸 하고 그다음에 도비가

추경에 세울실껀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적어도 한 도비가 국비로 한 6억정도 하고 국비를 6억 정도하고 도비를 4억, 시비를 3억해서, 6, 4, 3 정도로 해서 추경에 이렇게 세울.. 도에서도 이렇게 합의를 봤고 저희들도 그렇게 내년 6월쯤이면은 출범을 좀 시켜볼라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카탈로그 2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지난번 설명을 하셔서

예. 카테고리 2 카테고리 2급입니다 저희가.

예. 2급이죠.

네.

그러면 정부예산도 돌아오고, 도도 돌아오고, 우리시에서 실질적으로 인제 할수 있는건데

그렇습니다, 예.

하튼 뭐 추경에 세우신다니까 제가 인제 뭐

예예.

더 이상 얘기는 않겠지만은 지금 예산이 이게 확 줄었다는 얘기는 내년에 어떻게 돌아가는건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예.

그다음에 과장님 예산에 인제 무술축제가 인제 격년제로 하기로 해서 모든 언론이나 충주시 방침도 정해졌고, 또 의회에서도 묵시적으로 좀 승인이 된 부분인데

네.

격년제에 따른 어떤 제반부분, 또 그런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서,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하셔서 앞서서 문화예술과에서도 인제 보고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관광과에서 무술축제를 하면은 그다음에 안할때는 문화예술과에서 택견세계대회를 해서 뭔가 이게 좀 바란스를 맞춰서 충주시가 무술의 고장, 이 부분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실 여기 문화복지국장님 계시지만은 국장님산하에 있으시니까 칸막이 이게 없애야 됩니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가 원하는 3.0 창조경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가 서로가 협조해서 좋은 안이 나와서 시민들에게 행복두 주고, 희망을 주고, 또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광과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어제 문화예술과, 농정과, 저희과 세개과 축제에 관련하는 세개과가 모여서 기본적인거는 합의를 봤구요, 저희는 인제 무술축제는 벌써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벌써 축제끝나고 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의원님들한테 무술축제에 대한거를 간담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무술축제도 중원문화재단 그쪽에서 핸드링 해서 시작할껀가요?

전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하는거구요, 축제 운영부분에 대해서 인제 부분별, 부분별로 나눠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508페이지 충주관광 관외 홍보방안에 대해서 좀 간략히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제 농정과도 마찬가지고, 다 실과도 인제 그런 부분이 있을텐데 우리 충주시 관광과에서 수도권, 특히 서울 일원에 광고 외주를 많이 주죠?

네.

그거를 3년치를 광고내용하고 수주금액하고 그걸 좀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게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억 1,000만원이 지금 뭐 수도권 지하철 광고라든가 캐노피광고 이런부분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언젠가 한번 도청에 갔는데 인제 이런경우가 있드라구요. 도에서도 인제 분명 수도권 일원에 광고를 외주를 주는데 그 명칭이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언론재단, 뭐 그런곳에서 핸드링을 해서 충청북도내에 있는 업체들이 수주를 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인제 뭐 언론재단처럼 비슷한 유사단체에서 핸드링을 해서 해가드라구요. 혹시 충주에도 이런 캐노피 광고라든가 서울 인근에 있는 이런 광고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유사단체에서 이렇게 광고를 수주해 가나요? 언론단체 비슷한데서.

저희가 청주국제공항에 캐노피 광고 하는거는 충북에 있는 관광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 제천, 단양, 충청북도 11개 시군에서 전체적으로다 충북관광협의회에서 그거는 캐노피광고를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인제 수도권에 지하철 광고 같은거는 이런걸 하는 전문업체가 있구요, 그다음에 인제 KTX 동영상 광고 하는거는 저희들이 언론홍보재단에 그렇게 해서 몇가지 주는 내용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충주업체에서 어떻게 보면 또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을수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언론재단 같은 그런데서도 인제 사실상 광고를 하지는 않고 언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수주를 해서 하청을 주는 식이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여기에서 뭐 동영상광고 라든가 이런건 할 수 없겠지만 충주에서 분명히 핸드링을 해서 서울에 외주를 줘서 컨셉을 맞춰서 같이 구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찾아서 아주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찾으셔가꾸요 우리 충주시 광고협회 회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03쪽에 하단에 고구려 수변테마마을 조성과 관련된 용역비가 1억 5,000이 돼있는데 이건 어디 주변을

저희가 중부내륙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고구려비 있는데 일대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수변테마파크로다 조성을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의욕적으로 충주가 말로만 맨날 뭐 고구려, 고구려 하는데 고구려비만 하나 멀뚱하게 하나 세워놓고 전시관 하나 세워놓고 정말 고구려에 대한 것을 좀 재조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내년에는 좀 용역비라도 좀 세워서 전체적으로 좀 고구려수변 테마파크에 대한거를 좀 해보겠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세운겁니다.

전에두 그쪽 고구려비 주변 용역을 광범위하게 한번 했던거 같은데

전에는 그게 인제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계에서 그 업무를 추진을 하다가 그게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거를 할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중단이 돼서 저희가 중앙탑면에서 낚시터 그 주변까지 중부내륙권사업으로 이거를 한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좀 세워서 중부내륙권에 국비도 좀 달라래고 도비도 좀 달래고 시비도 포함해서 좀 고구려가 정말 우리 고구려비가 충주에 있는데 좀 정체성을 충주가 고구려에 대한 정체성을 좀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요게 우리가 관광과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가로열고 보조 이렇게 해놨는데 이 뜻이 뭡니까? 이게 용역비가 뭐 좀 보조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보조가 뭔 뜻이에요 이게? 거기보면 고구려 수변 테마마을 조성 하고 가로열고 보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에요?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국비 보조가

예예.

내려온거에요?

예예.

1억 5,000이 전액?

아니죠. 이게 앞으로 고구려 수변 테마파크를 하면은 이게 전액 뭐 시비로 하는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중부 중원문화권 개발사업에 포함이 돼서 문체부에서 국비하고 도비를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제 용역비는 시비고

예예.

이게 인제 사업이 채택이 되면

사업은 채택이 됐구요.

공모사업 비슷하게 인제 이런 의미네요 그럼. 이게 사업에 선정이 되면

이게 중부내륙권 사업으로

국·도비가 보조가 된다, 이런 의미

중부내륙권 사업으로 채택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 예산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용수 의원님이 질의했는데 사실은 인제 무술축제를 전체적인 통합적인 기획은 관광과에서 하고 뭐야 인제 운영이나 실질적으로 인제 무술축제를 무술에 관련된건 무술연맹, 또 인제 나머지 부분은 중원문화체육관광재단, 이렇게 나눠서 인제 그걸 개최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나눠서 하면서 어떤.. 뭐 지금 두군데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걸 한군데서 하기는 뭐 업무량으로 보나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제가 볼때는 이게 나눠서 하는게 바람직하지는 않은거 같다는 거죠. 한쪽에서 이걸 쥐고 전체적으로 이게 해야지, 뭐 어느부분은 무술연맹 또 일부분은 문화체육관광재단 이러다보니까 이게 행사가 한군데서 하는거 보다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이게 인제 나눠놨다고 하지만 저희 관광과에서 다 컨트롤 하거든요.

물론 컨트롤은 인제

컨트롤 하고 전체적으로 매일 모여서 매일 모여서 토의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저희과에서 하는거나 마찬지입니다.

하튼 그런부분에 대해서 이게 운영과 개최해야 될 때 하튼 뭐 어떤 양쪽 기관간에 뭐 또 약간의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예.

그런거 잘 좀 컨트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그러면 2015년도 수정1차 세입세출 예산서 40페이지요. 수안보 조산공원 테마파크 조성, 용역을 한쪽으로만 세워도 되는거 아닌가요?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아, 그게 두가지가 섰었는데요, 산림녹지과하고 저희가 같이 했었는데 저희과에서 다 하는걸로 이렇게 저희과로 몰아온 겁니다 이게.

근데 기본계획이 나와야지 인제 공원조성계획을 만든다그러지 않았나요? 내년에 다 한꺼번에 할 수 있게끔 할려고?

기본계획하고 변경계획을 같이 동시에 좀 빨리 추진을 할려고 저희가 동시에 추진할려고 이렇게 저희과로다가 같이 몰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용수 위원님, 또 이종갑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 중원문화재단. 무술축제도 격년으로 하면 또 인력들이 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중원문화재단에 인력을 지금 저희가 운영비를 대주고 있는데 그런부분. 또 클린에너지파크에 수영장을 관리를 했었는데 인제 소각장 운영하는 위탁을 한꺼번에 인제 지금 환경과에서 줄려고 한단 말이죠. 수영장도. 그러면 또 그 부분에서도 인력이 필요없을꺼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시에서 재단운영비를 어떻게 할껀가, 또 남는 인력에 대해선 어떻게 할껀가, 고려를 해보셔야 될꺼 같은데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번에 생태체험운영관도 관광재단에서 인제 운영권을 공모를 해서 됐구요, 공예전시관도 이번에 인제 내년서부터 새로 공모를 해서 이번에 새로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제 여러 가지 시에서 운영하는 뭐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관광재단에서 아마 공모절차를 거쳐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무술축제뿐만 아니라 관광안내소를 3개소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광안내소 운영하는 관계, 그다음에 공예전시관 운영, 또 생태체험관 체험, 생태체험관 운영, 뭐 또 이번에 저쪽꺼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모가 들어가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할라면 지금 우리 재단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가지고도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지금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그죠? 구성이 된 단체인데 이런 행사를 치러두 되냐? 사실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거기에 새로 뽑은 사람들이 전문가가 또 작년에 1명을 뽑았어요. 축제전문가. 대학에서 관광학 박사까지 받은사람이 한사람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또 회계분야 뭐 여러 가지 4명이 그렇게 맡아서 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단시간내에 축제를 치르고 마는걸 그러면 행사 또 용역두 주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벤트업체에다가. 근데 이게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운영을 이중으로 삼중으로 운영을 해야지 되느냐 지금 의원님들께서 걱정이 많단말이죠.

그래서 의원님 내년서부터는요 그런거를 용역을 안주고 저희들이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