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영 의원 발언

농정과장 정창열입니다. 평소 충주시 농업농촌발전과 농민의 소득향상,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호영 산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농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3억 원이 감소한 70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은 7500만 원이 증가한 8100만 원이 되겠으며 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는 2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해에는 도매시장 업무가 친환경농산과 소관이었으나 2014년도 직제개편으로 농정과 소관으로 이관됐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등 6건에 3억 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2700만 원이 감소했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기계화경작로 포장 등 11건에 59억원으로 전년대비 1억 2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17쪽과 518쪽 도비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등 34개 사업에 13억 4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9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은 173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대비 13억 7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농업경쟁력 강화, 농업인단체 지원에 농업경영인대회 지원,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지원, 농어업인의 날 행사지원, 농업경영인 연찬교육 지원, 으뜸농산물 전시품평회 참가지원, 충북 명품농산물 판촉전 참가지원, 520쪽에 우리농산물 지킴이 행사지원, 농촌여성 리더십교육 행사지원, 농가주부 전통장담그기행사 지원 등 9건에 대하여는 전년도대비 1195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으며 520쪽 농업인단체연합회 행사지원에 450만 원, 농민의 집 운영에 900만 원, 무의탁노인 경로잔치 행사지원에 550만 원, 새농민회 도대회 및 연찬교육에 250만 원, 농민의 도민한마음행사 및 연찬교육, 다문화가정 활동 및 연찬교육에 130만 원, 충주 복숭아명품화사업 기술교육에 550만 원, 충주사과 명품화사업 기술교육에 800만 원 등 4080만 원은 전년도에는 기획감사과에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에 편성됐던 것이 금년 2015년도에는 해당부서 예산으로 편성돼서 신규 편성된 것처럼 증액된 것으로 표기됐습니다. 따라서 519쪽 농업인단체지원 총 예산은 전년도대비 2185만 원이 증액된 1억 336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농업인생활안정지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도비를 포함한 2880만 원을 계상했으며 중간부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비로 도비를 포함해서 2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에 농업재해 안전공제 지원사업도 도비를 포함해 1억 14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농정심의회 참석수당은 전년도와 같이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22쪽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고 중간부분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도비포함 6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에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료도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증액된 7299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도 사업대상 신청자가 적어 당초예산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정신문 구독료는 전년도와 같은 편성하였고 농업인 비교교육 참석보상며 전년도에 같게 5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농업소득 100% 향상 10개년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지정리지구내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시설비에 노은 안락1 수상교 주변에 농로포장 3000만 원 등 5건에 1억 3500만 원, 524쪽 경지정리지구 배수로 정비 시설비에 주덕 창전1리 용배수로 정비도 11건에 3억 9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농어촌공사로 하여 금 시행하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에 5억 7000만 원, 농업기반시설 용배수로 정비 및 보수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밭기반정비지구 보수에 7500만 원, 국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측량수수료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 농업시설물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시설비에 1억원 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덕 석우마을 배수로정비 3500만 원 등 16건에 5억 6000만 원 등 시설비에 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억 2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수리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비 인건비에 저수지 제방 제초작업 인부임 등 1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양수장 보수 등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에 같게 1200만 원, 526쪽 용배수로 준설 및 장비임차료 시설비는 전년도에 같게 풀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각각 3억 3300만 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차 수정예산에서 시설비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할 계획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사업비 저수지 누수조사비는 1억 1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도 527쪽 시설비 2억 9800만 원, 미불용지보상에 시설비 2000만 원,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예비용역비는 2017년 신규사업 신청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농업용수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재오개 양수장 관리 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528쪽 시설비는 암반관정 개발 1지구에 5000만 원, 지하수 영향조사비 5400만 원, 관정보수 4500만 원, 주덕 유동지구에 관정, 관로설치에 4000만 원 등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4개소에 1억 7250만 원을 가뭄을 대비하겠습니다. 대덕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22억 7200만 원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59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농어촌공사로 하여 금 2015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부터 529쪽 상단부분까지 농로건설, 농로포장 및 정비시설비는 주덕 원대곡 농로포장 4000만 원 등 18건에 5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앙성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70억원이 투자되는 계속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12억 6000만 원을 투자하고 대소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70억원이 투자되는 계속비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6억원을 투자하고 530쪽 상단부분 추평호권역 종합정비사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42억 4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사무장 채용지원 1500만 원과 시설비 19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문강권역 종합정비사업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32억원을 투자하는 계속비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2억 9000만 원을 농어촌공사와 협약을 체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 금가면 도촌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15년도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4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3억 95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530쪽 안전한 농촌만들기사업은 531쪽 공공운영비는 2013년도 2014년도에 설치한 씨씨티브이 75개소에 대한 전용회선사용료, 전기요금, 유지관리비 등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고 2015년도에는 신규로 씨씨티브이 설치비 4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공동체 활성화 지원, 농촌현장포럼 운영지원은 색깔있는 마을로 선정된 살미면 하니마을, 앙성 상대촌마을, 산척 상산마을 등 3개소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읍면지역에 리더육성을 통해 교육, 컨설팅 지원, 박람회 참가, 홍보 마케팅 등 주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13개 마을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532쪽 농산물 생산 유통관리 행사에 산석 천등산 고구마한마당 잔치에 1800만 원, 수안보, 살미 대학찰옥수수 한마당잔치에 2300만 원을 계상하고 우수농산물 직거래행사에 전년도보다 1200만 원을 증액해서 3000만 원을 편성, 직거래 행사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도와 같게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우수농산물 행사지원, 고속도로 직판행사 및 대도시 직거래 추진은 4500만 원을 계상해서 판촉 및 직거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행사보조 533쪽 도시소비자 농촌그린투어는 1200만 원을 계상하고 충주마트, 고속도로 농특산품 판매점이 되겠습니다. 충주마트 택배비 지원은 금년도에 같게 편성하였습니다. 충주복숭아 판촉행사 지원으로 금년보다 500만 원을 감액해서 4500만 원으로 수도권 나들이 전환했으며 충주사과축제는 전년보다 2000만 원을 감액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앞에서 설명드린 수안보 살미 대학찰옥수수 한마당잔치는 호수축제시에 맞춰서 개최하고 고구마한마당 잔치는 현장에서 체험행사만 개최하고 축제는 무술축제나 우륵문화제 등 가을에 충주에 모든 우수농산물을 묶어서 개최할 계획이지만 앞으로 관계부서, 관련단체, 시기, 명칭, 추진주체 등 운영방법에 대하여는 많은 협의와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주 우수농특산품 나들이 행사를 확대함에 따라 일반운영비 1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는 전년보다 200만 원을 감해 2300만 원을 편성했으며, 534쪽 홍보용 농산물 구입비는 전년도에는 5000만 원을 운영하였으며 2015년도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을 감액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이것은 1년간 운영하기에는 매우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서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부족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국내 식품전시회 참가지원은 유통경로 확대를 위해 금년도에 신규로 국도비 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로컬푸드꾸러미 택배비 지원사업도 처음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기타보상금으로 꾸러미상품 택배비 1000만 원, 소비촉진을 위한 생산자, 소비자 지원사업에 교재, 강사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꾸러미택배비 지원사업은 기타보상금이다 보니까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수정예산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과목을 경정할 계획입니다. 농특산품 홍보지원 사무관리비 1130만 원, 535쪽 명품농산물 티브이홈쇼핑 홍보지원 수안보농협과 산림조합 등에 3000만 원, 서울 및 수도권 지역광고에 3억원은 금년도에 같게 편성하였으며 우수농특산품 인터넷쇼핑몰 운영 사무관리비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3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주지역 고속버스터미널 광고는 전년도에 같게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주 발굴 및 홍보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각종 축제 중 대규모 행사시에 전통주심의회 등 국도비를 포함한 364만 원을 계상하고 536쪽 농산물 청풍명월장터 이쇼핑몰 물류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도비를 포함 1260만 원을 계상, 지마켓, 옥션, 11번가 등 쇼핑몰 입점농가 업체의 택배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특화 육성사업에 살미, 수안보 대학찰옥수수와 특화사업에 각각 2000만 원씩, 앙성 복숭아 특화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기타보상금에 당초 3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2500만 원이 편성되어 1차 수정예산에 500만 원을 증액할 계획이며 사과탑 및 복숭아공원관리에 인건비 재료비는 금년도와 비슷하게 계상하고 537쪽 사과 및 복숭아 조형물은 노후돼서 정비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465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충북원협 수출사과 포장재 지원에 4500만 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1억 83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농산물 박스제작 지원 민간자본보조에 충주복숭아 공선조직에 2500만 원, 이것은 수안보, 노은, 앙성, 충주, 중앙탑면이 되겠습니다. 충주복숭아 포장박스 지원에는 2500만 원, 충주복숭아발전회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38쪽 교현안림동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원 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 농특산품 판매점 관리 일반운영비1200만 원을 계상하고 사과농가 지리적표시제 표시농가에 포장박스 지원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명품화사업 앙성농협 단호박 선별기 1식에 43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사업으로 충주 사과국수, 노은면에 있는 푸른들식품이 되겠습니다. 제조가공시설 확대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3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39쪽 농산물 물류 규모화사업은 원예생산물 단체에 물류장비인 지게차, 파레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거점산지유통센터 수출농가가 생산지에서 거점에이피씨로 운반 운송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4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지에이피 인증농가 지원으로 안전성검사비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에 3000만 원은 엄정면 버들골 영농법인에 유기농식품 맞춤 수출전략상품 육성지원사업은 충청북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유기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으로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쪽 하단부터 540쪽 농산물도매시장 폐기물 처리비는 채소 청과에 쓰레기 처리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매시장 시설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541쪽 재료비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시설비는 채소동 및 편익동 수변전 설비보수, 저온저장고 수선 등 8900만 원으로 6건의 보수 및 정비를 하겠습니다. 541쪽 농정과 행정운영비부터 542쪽 543쪽 기본경비를 설명을 생략하고 543쪽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거정산지 유통센터 건립 이자상환에 9800만 원,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 원금상환에 4억원, 2014년 안전한 농촌만들기 씨씨티브이설치 집행잔액 도비반환금 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 지출로 544쪽까지 노후안정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농업안정기금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안전기금 세입총괄은 전년도보다 13억 2400만 원이 증액된 97억 3000만 원으로 펀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억 2500만 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에 전년보다 13억 2400만 원이 증액된 84억원으로 편성하고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설명드렸듯이 10억 원을 전출해서 특별회계에서 전입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농업안정기금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보다 13억 2400만 원 증액한 9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업인 융자사업 이차보전으로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05만 원, 체납액 납부독려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 95억 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수정 1차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43쪽 도비보조금에 농수산물수출단지 육성사업 3780만 원, 저수지 안전점검 및 관리시스템 구축에 450만 원 등 4230만 원 도비보조금 교부내시가 조금 늦어서 수정예산에 계상했으며 따라서 총 세입예산은 79억 433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쪽 세출예산은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시설비에 3억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경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저수지 안전점검 및 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1500만 원은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렸듯이 도비에 보조내시가 늦어서 시비를 포함 1차 수정예산에 계상하였고 45쪽 로컬푸드 꾸러미 택배비 지원사업은 당초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했으나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하는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기타보상금은 당초 3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2500만 원만 계상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500만 원을 증액 수정예산에 반영하였고 농수산물 수출단지 육성사업은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렸듯이 도비 보조내시가 좀 늦어서 1차 수정예산에 반영 편성하게 됐습니다. 자부담을 포함, 총 사업비 1억 8000만 원에 도,시비 1억 2600만 원으로 충북원협에서 수출용사과 피브이씨 상자를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농정과 세입예산 총괄은 7200만 원이 감액된 83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앙성 저전마을 농로포장 사업비 3000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국고보조금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가 올 해는 큰 가뭄이 없었기에 1억 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으로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에 630만 원을 지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에 890만 원이 증액됐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가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도비도 131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57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1억 8946만 원이 감액된 215억 33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비 1억 70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농어촌공사 위탁시행에 따라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경정하는 것이며 258쪽 농업시설물 정비 시설비,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 등 6건 115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으며 하단부분 미불용지 보상금은 정주권 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배수로 정비 등 기 투진했던 사업에 민원발생이 되면 민원해결사업비지만 집행요건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감앴하였으며 259쪽 시설비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비 5000만 원은 큰 가뭄이 없어 감액하고 시설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마찬가지로 국도비와 함께 1억 312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로포장 및 재정보전금 3000만 원 증액은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렸듯이 재정보전금이 교부돼서 편성하고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해서 2015년도로 명시이월 집행하고자 합니다. 260쪽 시설부대비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대소원면 부기정정은 효율적인 집행, 예산관리를 위해서 앙성면 대소원면 사업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대소원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세부사업명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민간경상보조금, 추평호권역 사무장 채용 사업비 집행잔액은 민간경상보조금 인건비는 계속비 이월사항에서 제외됨으로 집행잔액 1140만 원을 감액해서 261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경정하면서 시설비를 증액하고자 합니다. 안전한 농촌만들기 공공운영비는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감액이며 262쪽 산척농협 집하선별장 신축비는 신축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정산잔액에 대한 감액이며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비는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렸듯이 수출확대로 도비보조금이 증액 내시돼서 이에 따른 시비를 포함 44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63쪽 농산물도매시장 시설관리는 집행잔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도매시장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비 21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도매시장에 지게차 지원사업으로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렸듯이 도비보조금이 내시됨에 따라 시비를 포함 계상하였으며 농정과 행정운영경비는 집행잔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264쪽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 농산물 제조가공 유통시설 지원사업비 1961만 원을 계상한 것은 2012년도 살미면에 있는 더덕, 도라지를 제조 가공하는 월악산영농조합 법인에 국비를 포함, 4억 2000만 원을 지원해서 전처리작업장을 신축하고 당초 사업계획보다 준공결과 면적이 좀 축소돼서 정산을 하고 그 축소면적만큼 도비를 반환했습니다. 이에 따른 국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안정기금지원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266쪽 세출예산입니다. 총괄은 84억 600만 원으로 증감이 없으면 일반운영비 여비는 집행하지 않아서 감액하였습니다. 예치금 과목을 감액해서 바로 위에 예비비 과목으로 과목경정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7쪽 앙성 저전마을 농로포장사업비는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정보전금이 교부돼서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해서 2015년도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7쪽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계속비사업은 모두 4건으로 앙성면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0억원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3년도에 8억 1000만 원, 14년도에는 10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소원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70억원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계속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평호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42억 4000만 원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계속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강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32억원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 마무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당초예산안, 201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 데 너무 빨라갖고 좀, 520쪽이요. 무의탁노인 경노잔치 행사지원 550이 있는 데 이게 어디에서 주관하는 건가요?

여성농업경영인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충주농협에서 했습니다.

이거 각 읍면동별로 경노잔치 다 하는 데 이런게 중복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대상을 일반 전체 영농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의탁노인을 대상을 선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22쪽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료가 올 해 또 증액이 됐는 데 주로 어디를 보내드리는 건가요? 농가로 보내주시나요?

예, 농어민신문 구독대상자를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을 해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농정신문도 마찬가지구요?

예.

알겠습니다. 524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는 데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농어촌공사로 하여 금 집행하는 건데 이건 대상이 달천들, 주덕읍이 되겠습니다.

주덕읍은 어디에 하시는 건가요?

사업대상은.

대상은 아직 안 정해져 있고 예산만 이렇게 풀로 묶어 놓으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526쪽 이것도 농조에서 하시는 건가요, 공기관 저수지 누수조사? 해마다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처음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하면 몇 년 정도.

금년도에 누수탐사를 했습니다. 했는 데 몇 개가 아주 심각한 단계는 아니고 그걸 그라우팅을 해서라든지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전혀 없는 데? 전년도 예산은 전혀 없었잖아요?

그건 2015년도에는 금년도에 조사한 걸가지고 보강내지 수리를 할 겁니다.

조사할 때는 비용 안 들어가나요?

금년에도 조사비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532쪽에 아까 설명을 너무 빨리하셔갖고, 민간경상보조 5000만 원이 있잖아요, 지역역량강화, 다시 좀 천천히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역량강화사업 5000만 원은 우리 읍면지역에 리더를 육성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 리더육성화 교육, 컨설팅 지원, 박람회 참가, 홍보마케팅 등 주민역량을 강화해서 한 13개 마을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거 올 해 처음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역량강화교육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모든 일반 농산어촌사업이라든지 농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은 주민들 스스로 뭐를 우리 마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가꿔나갈 것이냐, 농촌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주민 스스로 찾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컨설팅을 통해서 지역의 자원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게 되면 그렇게 된 마을이 앞으로 농식품부에 소재지 정비사업이라든지 권역별 단위사업이라든지 이걸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전단계에 예비를 위해서 리더교육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3개 지역하면 어디 면 단위만 들어가나요? 시내동도 들어가나요?

주로 읍면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기도 하고 지금 대상마을이 되면 리더들이 미리 현재 교육을 가는 데가 있습니다. 하려는 의지가 있는 마을에.

어차피 과장님 설명대로 그렇게 하실려면 시내 농촌동도 포함을 시키세요.

농촌동이 포함이 되는 사업이 있고 포함이 되지 않는 사업이 있고 또 사업이 구분됩니다.

그런데 리더들 교육이나 박람회, 컨설팅 같은 건.

받고 와서 그 다음단계로 사업신청을 해야 되는 데 예를 들면 목행동 그런 석우마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사업신청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런데를 되겠습니다만, 농촌 중심지역 활성화 사업, 신니면 농촌중심 활성화사업같은 경우도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우리가 지금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는 농촌동 지역도 대상되는 사업이 있다라면 저희들이 다시 신청을 받아서 같이 포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533쪽에 우리가 행사를 줄이고 나들이를 가신다고 했는 데, 판촉행사를 수도권으로. 또 이 밑에도 수도권 나들이 행사를 하는 데 1년에 우리가 몇 번 올라가시나요?

1년에 나들이행사는 저희 시가 주관하는 행사한 한 3번, 4번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1년동안에 나들이 내지는 다른 행사에 부스를 운영한거라든지 한 걸 보니까 연 날자로 환산하면 한 400일 정도를 저희들이 나갑니다.

400일이요?

예. 그러니까 직거래장터 운영이라든지 다른 행사지원에 부스운영하는 데 나간다든지 이게 막 중복되기 때문에 동시에 이뤄 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 번에 울산 다녀오는 경우도 있고.

각 품목별로 올라가고 이러니까.

그거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도 올라가고 있는 것도 있고 단체가 가기도 하고 저희 시에서도 가고 이래서 주로 토요일, 일요일 많이 가기 때문에 직원들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536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살미, 수안보, 앙성 2000만 원 주셨는 데 복숭아를 예를 들면 관주골같은 데도 복숭아단지가 큰데 좀 골고루 주시는 게 안 좋을 까요?

이것은 13개 읍면에 특화사업이 정해져 있는 데 저희들 과에서 소관해서는 3개면, 살미, 수안보, 앙성 여기 2000만 원씩 또 나머지는 다 해당되는 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도 해 주시면 되지 뭐 특화사업으로.

특화사업 선정심의를 거쳐도 지금.

과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줄 수.

안됩니다.

심의위원들한테 말씀하시면 되지.

안됩니다.

안된다면 제가 뭐.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그리고 537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하는 데 업체가 어디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1억 8326만 원은 이것도 충북원협, 앙성농협이 되겠습니다. 충주원협에는 사과를 수출하는 것이 되겠구요, 앙성농협은 단호박 수출이 되겠습니다.

이 뒤에도 또 하나 있던데 원협 나가는 게 원협같은 데 도비가 붙었으니까 시비가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 데 농협자체들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덴데 이렇게 지원을 크게 해줘야 돼요?

우리 농산물 수출을 할려면 확대를 해 나갈려면.

과장님 시비를 좀 줄이시죠, 도비를 더 붙이던가, 이거 시비가 너무 많잖아요. 좀 앞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구요. 541쪽에요, 채소동이요, 작년에도 1억 2000정도가 들어갔는 데 올 해 또 8900이 잡혔습니다. 작년, 재작년 5년치 여기 들어간 자료 좀 보내주실래요?

5년치요? 도매시장은 75년도에 개장돼서 사실 시설이 상당히 많이 노후됐습니다. 조금 조금씩 매년.

해마다 들어가니까 한 번 저희가 자료를 봐야 되니까 위원님들이. 수정예산 45쪽 방금도 말씀드렸는 데 원협 피브이씨인가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 데 이거 뭐뭐를 지원해 주시나요?

수출할 때 사과를 피브이씨 상자로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앞에도 상자 해주는 거 있었잖아요? 원협하고 앙성농협하고 그런데 이중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이중지원이 아니고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도 박스라고 하셨던 거 아닌가요?

앞에서는 생산자가 거점에이피씨까지 수출할 걸 가지러 올 때 그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트럭운송비 이런.

1억 8000이 잡힌게 물류비예요?

예, 콘테이너입니다.

콘테이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추경에 보면 259쪽 불용액이 많은 데 이거 왜 그러신거예요? 아까 농업용수 가뭄이 없어서 그러셨다고 하는 데 그러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 2차 추경에 얼른 불용액 처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 까요, 마지막에 이제 와서 5000만 원, 1억 3000씩 불용시키고.

저희들이 가뭄대비를 해서 갖고 있다가 국도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보고하고 그래서 국도비 감액이 같이 되면서 되고 있습니다.

가을에 그렇게 가뭄하고는 지장이 없을 것 같은 데요, 2차 추경정도면. 이런 건 앞으로 좀 줄여 주세요, 불용액을.

앞으로 한 번 정산하면서 도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가을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오면 또 농작물에도 문제가 있는 건데 이런 건 2차 추경에 다른데로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정희 위원입니다. 53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아까 정상교 위원님이 질의한데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을 한다고 했는 데 올 해 수출한 사과는 얼마나 됩니까?

사과가 한 401톤정도 현재까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는 대만수출이라든가 이런 게 다.

예, 주로 대만.

수출이 안됐다고 그러셔서, 수출이 중지됐다고 했잖아요?

그건 작년이죠, 작년에 좀 됐다가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는 작년꺼 보고할 때 수출이 안됐다가 다시 올 해는 수출이 된 건가요?

예, 그게 서로 기준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번에 농약검출 때문에 수출이 중지됐다고 보고를 하셔가지고.

중지가 아니라 조금 떨어졌었죠.

양이 줄은 거였어요?

예, 그래서 작년에는 246톤 뿐이 못했는 데 올 해 지금 401톤정도 됐습니다. 작년에는 사과 수출실적이 246톤이었는 데 금년도에 401톤으로 좀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아까 조금전에 정상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 데 5억 7000이 524쪽에 보면 기계화경작로 포장으로 목이 달려있는 데 이걸 농지정리한 지가 한 20년이 되니까 풀륨관이 다 넘어진거 알고 계시죠?

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올 해 2015년 당초예산에는 기계화경작로 포장으로 하고 이 목을 16년도에는 배수로 정비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목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목을 바꾼다는 것은 사업명인데 그 밑에 하단부분에 배수로 정비 2억 3000이 있는 거요, 이게 또 농조로 조성하는 배수로정비를 그런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글쎄, 아는 데 이거 갖고는 바꿀 수 없느냐구? 지금 배수로 정비가 급하니까 이 포장을 배수로 정비로 돌릴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배수로 정비사업비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지금 급한 게 포장도 급하지만 더 급한 게 배수로 정비가 지금 풀륨관이 다 넘어가서 호스로 물을 대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포장을 배수로 정비로 돌릴 수 있느냐 이걸 제가 묻는 겁니다.

돌리는 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추경에 계속 요구를, 우리 당초예산 대비로 현재 편성하는 거니까 추경에 확보를 더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시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지금 당초예산으로 기계화경작로로 돼 있으니까 2016년도에 세울 때 그걸 배수로 정비를 할 수 있느냐,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구요, 용배수로 준설 및 수해복구에 작년에 똑같이 1억이 섰는 데 좀 제가 일선에서 읍면동을 보니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작년하고 똑같이 서서 1억을 용배수로 준설하는 쪽으로 가능하면 다 충분하지 못하지만 1억을 다 쓰고 1회 추경에 수해복구는 조금 더 세워갖고 활용하는 게 좋지 않느냐, 가능하겠죠?

예, 지금 저희들이 용배수로 준설대상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물량이 많으면, 물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더 증액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항상 일선 읍면동에 가보면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 돈이 충분치 않으니까 많이 좀 못해주고 있어요, 충분치 않아요 본 위원이 볼 적에, 그래서 장비임대료 준설로 빨리 봄에 쓰고 나머지 수해복구 쪽에는 1회 추경에 세워도 되지 않느냐 그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준설비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 예산만 확정이 되면 바로 집행을 할 겁니다.

집행을 하는 데 충분하게 해주고 수해복구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수해복구는 1회 추경에 세워도 되지 않느냐.

수해복구라기보다는 수해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수해복구로 나와 있잖어.

수해대비로 우선 먼저 더 쓰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성용 위원입니다. 523쪽에 보면 농업소득 100% 증진 10개년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가 있고 그 다음에 527페이지 보면 농업농촌 예비계획서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양 용역의 차이점하고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건지 두 가지를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우선 527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용역비는 2017년도에 저희들앞이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려면 이걸 마을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작성하는 거 보다는 컨설팅을 받아서 용역을 해갖고 농식품부에 심사를 할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용역을 맡아서 넣어야지 공모사업 선정될 때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전문가가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매년 신청을 할려면 그게 필요해서 2000만 원을 한 거구요. 523쪽에 농업소득 100% 증진 10개년 계획은 처음 세우는 겁니다. 이건 우리 시장님이 기업유치라든지 관광, 농업 3대 분야에 역점을 두고 계시고 또 실제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우리 농가소득을 100%를 향상시키려면 현재에 있는 거는 실태분석을 정확히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걸 할려면 전문가들의 분석, 전문가들의 방향이 중요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2000만 원, 사실 용역비를 2000만 원 갖고는 제가 볼 때는 모자라지만 저희들이 다른 용역을 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어느 정도 하고 한 용역사한테 이걸 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충주의 농업농촌 발전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지 이게 윤곽이 좀 잡히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 데, 우리 농업안정기금을 지금 특별회계로 하고 있는 데 그거 사용내역이 없어요. 그거 지금 지출 안하지, 지출을 안 하느냐구?

지금 현재로는 이차보전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바꿔가지고 예산을 활용해 쓰면 안 될까?

지금 처음에는 발전기금에서 금년도 봄에 농업안정기금으로 조례를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부터 농산물 가격이 폭락을 하거나 이걸 대비해서 지금 3년 동안 매년 농산물 가격 동향조사를 한 걸 갖고 공시를 해 놓고 있다가 그 가격에 의해서.

아니, 그 사용처는 아는 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쓴게 없다구.

아직은 안정기금으로 쓴 건 없구요.

그게 쓴 게 없다구, 지금 어떤 가격이 그렇게 폭락이 되거나 변동이 돼가지고 쓴 건 없는 데.

2017년부터 쓰도록 돼 있습니다.

글쎄, 아직 쓴 건 없는 데 이걸 좀 더 폭넓게 해가지고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게 지금 100억을 목표로 가는 건데 금년에 하면 한 27억 정도가 모자라더라구.

금년도에 10억으로 하면 총 97억까지 될 것으로.

글쎄 97억이잖아 97억인데 100억이 목표 아니야, 그런데 이걸 내가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친환경과나 그 쪽에 보면 농기계를 지금 사용을 많이 한다고, 농기계를 사달라고 지금 많이 조르잖아, 농기계를 지금 기술센터가 임대를 하고 있지만 본인이 사고 이자만 보전해 주자, 내구연한 정해놓고, 그래서 이 기금에서 정해주자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거지,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돈을 폭넓게 쓸 수 있도록.

예, 한 번 안정기금의 활용방안을 좀 확대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걸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97억인데 사장해 놓으면 뭐해요?

알겠습니다.

그거 가격폭락 될 때를 대비한 거지만 또 그 때 가서 같이 활용해 쓰면 되는 거거든, 그것도 하고 이런 것도 지원해주고 이자보전해 줘봐 그 거 얼마나 돼?

이자보전해 주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보조금 주는 걸 치우자 이거여, 맨 날 사고 나고 말썽 나고 뭐 단체별로 간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개인소장해 버리고 말이여, 문제점이 많다고, 그걸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점에이피씨는 전년에 결산해가지고 수입이 없어요? 농정과에서 어째 세입이 하나도 없어 거기는, 태양광발전한 건 수입이 있네, 에이피씨에서 그거 정산해가지고 얼마인가 우리 시에서 세외수입 잡도록 돼 있잖아.

태양광 말고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찾기가 저거한데.

그거 한 번 체크해 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재무회계 다 정산해가지고 수익 나는 거에 대해서 3%인가 우리 시에 오게 끔 돼 있잖아 규정에 보면, 그런데 그게 정산을 하나도 안 하느냐 이런 얘기여.

작년도에 받았는 데 제가 지금,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수출하는 데 자꾸 지원나가고 계속 거기까지 물류비 끌어 오는 거 조차도 자꾸 원협에 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농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네요, 원협에 거점 에이피씨가 지난 해에 150억 수입을 올렸습니다. 제가 파악이 된 게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파악이 안 됐는 데요, 파악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랬으면 올 해 우리한테 돈이 넘어와가지고 우리가 수입이 잡혔어야 되잖아, 세수입을 왜 안 잡느냐구, 150억이 매출이라는 거예요?

예, 매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0억을 팔았으면 수익이 낫을 거 아니여, 그러면 수익난 거에 대해서.

수익난걸 받았는 데 정확하게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그거 체크해 봐요, 그런 거 다 받아들여가지고 해야지 자꾸 퍼주는 데만 집중적으로 하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정확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전까지 이거 갖고 와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입니다. 먼저 어제 계획대로 충주시 쌀전업농 워크샵을 더베이스에서 400명이 모여 행사를 가졌습니다. 여기 계신 산건위원님들께서는 회기 중이라 부득이 못 오신다고 의장님과 사회자가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 2015년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0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당초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8140만 4000원이 감소한 134억 89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553쪽입니다. 2015년 당초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7억 634만 4000원이 증가한 259억 4590만 6000원입니다. 시간관계상 500만 원 이상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민영농기술 향상에 농업인교육생에 대한 여비 보상금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일손돕기 간식비 지원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일손돕기 지원 보상비로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쌀전업농 워크샵 지원에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전업농대회 쌀축제 참가지원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쪽이 되겠습니다. 쌀전업농 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으로 시비 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필수영농 농자재 지원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비 8억 18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논농사에 필요한 맞춤형 비료, 주로 물바구미 농약대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벼우량종자 확보지원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비 3억 6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영농 자재지원에 벼육묘용 전용상토 지원에 3억 2000만 원, 종자소독약 지원에 9000만 원, 초기제초제 지원에 9000만 원, 노력절감형 육묘상자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생산비 절감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볍씨 일괄파종기 지원에 9450만 원, 동력살문기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기계화 장비공급에 1억 1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볍씨온탕소독기 지원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업 안전사용 장비지원에 총 44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살포기 공급지원에 4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으로 48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기계를 보유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으로 3억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재배농업인 소득지원이 되겠습니다. 충주쌀 명품화 계약재배지원에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재배농업인 소득지원으로 1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5년째 계속 동결이 됐었는 데 내년도에는 쌀수입 전면개방이 되면서 국비도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이상이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5만 원 인상을 하였습니다.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에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쪽이 되겠습니다. 우량건조육묘 안전생산을 위한 못자리뱅크 설치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 입맞춤쌀 생산을 위한 웰빙특수미 생산단지 조성으로 3억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논토양 지력증진을 위한 볍짚 파는 선도농가 육성을 위해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쌀 홍보를 위한 홍보용 쌀 5000개, 종이포장재 4000매, 충주미소진쌀 브랜드사업으로 1억 3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를 쌀포장재 제작지원하기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충주통합알파씨 벼매입자금 이자보전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소득보전직불금으로 51억 82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에서 직불제 전산입력 보조인력 지원으로 14개 읍면동에 5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운영비와 추진여비는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5억 1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부분은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9쪽이 되겠습니다. 밭농업직불제에서 타직불제와 형평성 차원에서 지방비로 추가지원을 위해서 1억 2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재배농가 톤백지원에서 보관용 톤백을 구입하기 위해서 포장재 7600개에 4345만 원을 반영시켰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료로 4억 3674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6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비축용 피피마대 구입비로 5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곡물 기반조성사업으로 밭작물 주산지에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생산 업무추진 지원으로 친환경농산물 홍보용책자 3375부에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해 에프티에이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으로 기금, 도비, 시비 모두 합해서 3억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2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수단지 조성사업으로 과수집단화 지역에 대한 과수조성으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과수봉지 지원사업에 3억 2420만 원, 사과 착색용 은박비닐에 1억원, 차광막이 3675만 원, 복숭아지주목 지원에 7200만 원, 과수미생물제재지원으로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과수묘목 생산단지 조성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농가 영농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과수화분교배기 지원으로 675만 원, 복숭아 음성선별기 지원에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농가 저장과실의 신선도를 장기간 유지하기 위하여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의 생산시설 규모와 현대화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 지원은 당초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력절감형 생산장비 지원으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실의 착색을 유도하고 상품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반사필름 2200롤,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이 되겠습니다. 배추무사마귀병 방재에서 살미, 수안보면 지역 배추무사무귀병 방재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으로 당초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이용 효율화 지원에서 비용절감을 위한 목재펠릿 난방비 보급을 위해서 2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작물 멀칭비닐 지원이 되겠습니다. 고추 등 경제작물의 재배에 필요한 멀칭비닐을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장, 군무협의회비 납부를 위해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원예생산 시설지원에서 고품질 채소류 안정생산을 위한 비닐하우스 신축지원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을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 아이씨디 융복합 확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현대화된 비닐하우스 농가에 융복합 보급을 위해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쪽이 되겠습니다. 인삼 무인방재시설 등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해서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삼 농기계 지원입니다. 이식기, 직파기, 수확기 등 농기계 지원을 위해서 2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삼 지력증진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인삼식재 예정지 지력 향상을 위한 미생물제 지원을 위해서 2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자산업 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 공모사업으로서 전국 2군데 중에서 충주가 선정이 됐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종균배양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쪽이 되겠습니다. 버섯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버섯재배사 개보수 기계구입 등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잎담배 재배 영농자재 지원을 위해서 1억 29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미자 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을 위해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농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채소류 안정생산을 위해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 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을 위해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을 위해서 5개소에 사무장 인건비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을 위해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사업을 위해서 11억 51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년 1주기로서 금년에는 노은, 앙성, 중앙탑, 금가, 동량면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농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토양보존 환경을 위해서 30억 4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자체사업으로서 1포당 500원씩 추가 지원사업으로 8억 63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채소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총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총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우렁이농법 확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구현하기 위해서 총 6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잡초관리 피복제 지원으로 2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을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8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을 위해서 시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벼 재배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으로 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이 되겠습니다. 잡곡 무농약 전환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농약잡곡을 재배하는 농가를 위해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무농약 트랩류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업 전문기술지 보급으로 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위해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 인증확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업을 희망하는 작목반에 전문강사를 초빙,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위해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 도 특화 홍보표지판 설치지원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농 엑스포 및 유기농특화도 충북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도 특수시책으로 9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생물발효퇴비 제조용 재료지원으로 5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렁이농법 지원으로 2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재배 미생물제재 지원으로 5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지역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소원면 콩재배 지원으로 19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확 콩예취기와 영농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은면 찹쌀재배 지원으로 승용이양기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가면에 찹쌀벼 재배지원으로 농약자재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쪽이 되겠습니다. 동량면 찹쌀재배 지원으로 승용이양기, 비료살포기에 1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척면에 고구마 재배 지원을 위해서 멀칭비닐 26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니면 방울토마토 재배지원으로 2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탑면 딸기재배 지원을 위해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엄정면에 오이재배 지원을 위해서 영농자재와 포장재 26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달천동 방울토마토 재배지원을 위해서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칠금동 적상추 재배지원을 위해서 토양 미생물제와 노후개폐기 교체로 24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총 63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산과 2015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당초예산 수정 1차분을 명드리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당초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1654만 1000원이 감소한 134억 731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건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싸소득 보전직불제 사업 관리비로 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비와 기타 사무용품구입비로 1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2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 행정비입니다. 전액 국비로 밭농업직불제 사업신청과 확인을 위한 인부임으로 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제 추진을 위한 관내 출장여비로 1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생산단지 조성으로 다양한 잡곡류, 서류 주산지를 중심지로 브랜드 육성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 지원으로 도비사업이 일몰이 되면서 전액 감 시켰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으로 다겹보온커튼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당초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1635만 4000원이 감소한 144억 7509만 60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870만 8000원, 국도비 보조금으로 140억 3323만 7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1억 4694만 9000원이 증가된 294억 204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 신규 편성사업과 전액 삭감된 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피씨벼 매입자금입니다. 통합알피씨 정부 우대지원으로 벼매입자금을 5년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충주시는 2009년 9월 29일 통합 설치되어 2014년까지 벼매입자금을 무이자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액 감 시켰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프티에이 피해보전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서 금년에는 440농가에 전액 국비로 1억 22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기능성 특수미 생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일반벼보다 소득이 높은 특수미 전용 도정시설을 위해서 2억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사과작목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과수재배농가의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해서 사과작목반 33헥타의 필지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스에스기 지원으로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보다 8000만 원을 증시켰습니다. 과수농가 영농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과수재배농가의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 절감 및 과수생산성을 위해서 에스에스기 구입지원이 되겠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농 특화도 홍보표지판 설치지원으로 시비 2000만 원을 반영시켰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에프티에이기금 과원폐원 지원사업 기금 환수자에 대해서 반환금을 8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438쪽이 되겠습니다. 기능성 특수미 생산단지 육성으로 3회 추경 반영사업으로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여 2억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번에 과수농가 영농장비 지원으로 사업추진기간이 이것도 부족해서 800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57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 육성지원으로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44억 5440만 원 중 8628만 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 43억 6820만 원을 계속비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허영옥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 56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종자산업기반 구축사업에 있어서 올 해 처음으로 12억이라고 말씀하셨나?, 그래 종균배양센터를 설치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 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충주에 종균배양센터 시설이 없었나요?

없었어요, 충청북도에는 지금 처음입니다, 우리 충주가.

그러면 충청북도에 처음으로 종균배양실이 들어서게 되면 저 위에서 만들어진 종균이 충청북도 전역에 걸쳐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우선 이제 충주 보급을 커버를 하구요, 충주, 음성, 문경까지도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루 3만 병 정도가 배지가 생산이 되니까 버섯재배사 제일 어려운 건 배지생산이거든요, 종균배양을 하는 거.

그러면 충주시로 봐서는 큰 수확을 얻게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국 공모사업인데 전국에서 서류로 압축된데가 4군데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에는 경주하고 충주가 선정이 됐는 데 경주는 9억원이 배정됐구요, 저희들은 점수가 높아서 12억원 반영이 됐습니다.

과장님 큰 수고 하셨네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70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하고 그 밑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에 보면 지난 해보다 예산편성이 적게된 편이죠? 친환경 인증농가 지원에 있어서 적게 편성이 되어 있는 데요, 이건 적게 되어진 이유가 국비, 도비에서 적어진 건가요?

앞으로는 저농약이 없어지면서 인증농가가 많이 줄었어요, 강화도 되고 저농약이 없어지기 때문에 금년에도 많이 집행잔액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적게 편성이 되어 있는 데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자체에서 보면 지난 해 저번 예산에 없던 거까지 올 해 편성이 된 부분이거든요. 이게 신규로 되어 있는 건가요, 내년도 사업에?

8000만 원이요?

8000만 원 부분이고 밑에 장려금 지급까지.

이건 잔류농약 검사비로서 농가 당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인증농가들 잔류농약 검사를 받게 되면 한 20만 원씩 수수료가 들어 갑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해 처음으로 신설이 되는, 2015년도에?

예.

그래 저희가 볼 때는 위에서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 시비에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한 걸 더 보충이라고 해야 되나, 보완시켜주기 위해서 시비가 책정이 된건지 아니면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던 품목으로 새로 만들어진.

포함은 안 됐습니다. 포함은 안 됐는 데 잘 아시다시피 전라도에서 인증농가를 인위적으로 확산시키다 보니까 무리하게 됐구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인증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인증받는 비용도 그렇고 저농약도 없어지면서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각종 영농자재라든가 검사비같은 게 비싸요, 그래서 이걸 농가 당 잔류농약검사비로 20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2015년도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못자리뱅크 있잖아요,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게 주덕에서 신청이 들어 왔어요, 수요조사할 때 못자리뱅크가 저희들이 기 설치된데가 한 14군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주덕에서 한 군데 들어와서 내년도에 설치를 해줄려고 합니다.

이게 도비하고 시비인데 농촌에서는 원하는 게 크게 하는 거보다 한 1200만 원씩 하우스로 해갖고 하면 100마지기까지 다 못자리를 할 수 있더라구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건 이렇게 크게 하지 말고 어차피 국비는 포함이 안 되니까 도.시비니까 시비가 많네요, 이걸 소규모로 해갖고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 저기는 없어요?

지금 당초에 사실 이걸 시작할 때는 엄청 규모가 컸었습니다. 그래 지역실정에 안 맞더니 지금은 면적이 이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규모가 조금 작아진 거예요. 그 전에는 사실 커갖고 분리를 하고 이랬었어요, 반으로 나눠서.

이게 개인한테 하는 거예요, 작목반으로 하는 거예요?

거의 작목반입니다.

작목반으로 가도 작목반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 거의 가 개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1200만 원씩 쪼개면 여러 집이 가잖아요, 3억 5000이니까. 그래서 이거 70%를 해 주네요, 보조를?

예.

그리고 왜 50%도 있고 70%도 있고 80%도 있는 거예요? 이게 내용에 따라 틀린 건가요, 보조비율이?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크게 하나 작게 하나 제가 봤을 때는 다니면서 보면 똑같더라구, 못자리 벼가 자라는 기간을 보면 똑같더라구, 그래서 방법이 있으면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건 좀 소규모 농가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끔 쪼개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 올 해 통합알피씨에 수매가 몇 톤이나 받았어요?

통합알피씨 정확한 톤수는 파악이 안 됐는 데요, 대소원면꺼도 나중에는 받았어요.

정부수매만 받았죠?

예, 공공비축은 받았습니다. 공공비축하고 나중에는 자체 매입을 다 받았어요.

두 사람이 엄청 싫어하는 사람들이라 조합장들이.

음성으로 일부 빠지긴 했지만 저희들이 공문 독촉을.

일반수매도 받았다구요?

끝에 가서는 받았습니다.

조합장들끼리 잘 해결이 됐나?

조합장님들 그냥 묵인하에서 대표이사님이 그냥 받았어요, 저희들이 국장님이고 저하고 세 번씩 나가고 독촉도 하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보조를 주니까 여기 우리 시에서도 개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하튼 끝에 가서 받았다니까 고생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 친환경은 엄청 자본보조가 많어서, 560쪽에 보면 주요 공모 기반조성사업이라고 이게 8억인데 이게 뭐예요?

이게 산척면에 잡곡 브랜드사업인데요, 밭작물에. 산척면에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선별, 가공, 포장하는 종합처리시설입니다. 콩, 서류, 조, 옥수수 그런.

그래서 국비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 도.시비가 붙은 거예요?

국비가 30%고 도비가 15%.

그래도 80%씩 저기를 해 주네요. 그 다음에 565쪽에 고추 비가림은 50%지원인데 작년에도 1억 섰죠? 그거 하니까 어때요, 이거 좀 필요한 사업같은 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평 정도예요?

그게 평방미터 당 1만 6000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3만 2000원, 그러면 한 5만 원 돈이네요, 평당?

예, 그렇게 돼죠.

돈이 많이 들어가네, 이게 저기하면 탄저병이 안 오죠, 거의?

그렇죠, 아무래도 또 풀씨도 안 날라오고 여러 가지로 비가림이 되니까 상당히.

여기 고추농사 짓는 분들이 하여 간 탄저병 때문에 참 어려운 상황이 많은 데 비가림하면 그게 많이 커버가 될 것 같아요. 이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과장님께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충주시에서 벼 생산량이 얼마인지 파악된 거 있나요?

금년에 2만 5000톤 생산했어요.

지금 130억 예산 중에 직불제를 빼고 나면 우리 벼농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정도 돼요?

직불제까지 포함이 돼서.

직물제만 해도 한 50억 되잖아요.

예.

2만 5000톤 정도 중에 가구 수는 얼마나 돼요?

가구수는 면적이 한 4800헥타에 지금 5500호 됩니다.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에프티에이 때문에 특히 쌀농가들이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불만도 많고, 그래서 대한민국 농어민들이 혜택은 제일 많이 받으면서 제일 불만이 많은 게 이 부분이라서 참 아이러니한데 이렇게까지 지금 130억 중에 120억을 투자하는 데도 이게 방법이 없잖아요, 해법이 없잖아요?

글쎄 쌀농사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벼농사는 다른 곡물하고 틀려서 정부에서도 사실은 매년 양특 적자가 어마 어마하게 발생이 되면서도 공공비축미 수매단가를 계속 올려주고 정부에서도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는 건 쌀농사를 그래도 포기를 하지 않으라고 정부나 도나 그렇게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갖고 사실 논농업을 포기를 하면 1차 산업이.

물론, 1차산업이 무너지면 다른 게 다 무너지니까.

식량은 아주 안보 차원에서도 다뤄지고 이렇기 때문에 공익적 가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논농사를 지므로서 보이지 않는 공익적 가치.

5500호에 120억을 나누기 하면 가구당 얼마씩 돌아가나 봐 줄래요?

한 200만 원 꼴 돌아 간답니다.

가구당 따지면 많은 돈은 아니네요?

거기에서 직불금으로 직접 들어가는 90만 원 빼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 빼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 빼고 그러면 사실 얼마 안 되는, 거의 영농자재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수매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수매가가 올 해 얼마 책정됐죠?

올 해는 아직 정산은 안 봤어요, 우선 지급금을 한 80% 정도 주고요, 내년 1월에 정산을 해 주는 겁니다. 작년도 가격은 특등이 한 6만 2000원 정도 됐구요. 금년 단가는 아직은 안 정해 졌어요.

40킬로그램인가요?

40킬로그램요, 그래서 우선 주고 내년 1월에 정산을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557쪽에 웰빙특수미생산단지조성했는 데 이게 어디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19군데요, 주덕에 4군데, 살미 1군데, 수안보, 대소원, 신니 2군데, 노은 4개소, 앙성3개소, 금가, 동량, 산척이 되겠습니다.

웰밍특수미면 찹쌀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흑미 뭐 그런 기능성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홍보용 이거 1억 3000이 넘게 들어가는 데 이거 어디 어디 홍보하시는 건가요?

그게 통합알피씨에 들어가구요, 홍보용 쌀하고 홍보용쌀을 넣은 종이가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는 데 홍보용을 어디에 쓰시는 거냐구요?

홍보용은 관외로 농산물 판촉이나 마케팅하러 가구요,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하러 타 기관에 도나 중앙에 갈 때요 또 외부에서 전국행사 하고 이럴 때 각 과에서 협조 들어오면 예산 범위내에서.

이거 몇 킬로그램짜리 하는 건가요?

1킬로그램짜리요.

너무 적지 않아요?.

4킬로그램짜리도 있는 데 워낙 수량이 많은 건 1킬로그램도 저희가 하구요, 임원님들이나 브이아이피는 4킬로그램까지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59쪽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하는 데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건 말 그대로 경지여건이 불리한 조건이 아주 불리한 농사짓는 지역을 말합니다. 우리 충주시는 3개면만 제외하고서 다 해당이 됩니다.

3개면은 어디 어디예요?

주덕읍, 금가, 소태하구요. 그래서 경지율하고 경사도하고 그런 걸 감안해서 농림부에서 지정을 한 데가 있습니다. 총 10개면에 34개 법정리에 75개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560쪽에 이건 아까 중복된 거니까 빼고, 561쪽 민간자본보조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이것 좀 설명 해주세요.

이건 과실주산지를 대상으로 해갖고 용수공급하고 경작로 개설 등.

이게 지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풀로 묶어 놓으신 건가요?

이건 지정이 됐습니다. 산척 송강지구요.

이것도 공모사업이에요, 뭐예요?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산척 송강지구에 한 30헥타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62쪽에 착색제가 빠졌네요, 여기 도비가 붙는, 내가 그런 소리를 들었는 데 어째 빠졌죠?

착색제는 금년도에 처음 도입을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호응이 좋던데요.

금년에는 추석이 굉장히 앞당겨졌잖아요, 그래서 착색효과를 보기 위해서 착색제를 썼는 데 인위적으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농가에서는 이걸 해 달라고 하던데?

그런데 품질이 저하된데는 민원이 더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걸 치면서 품질도 저하되고 크게 효과가 없으니까, 금년에는 추석이 원체 당겨져서 이게 최초로 도입한건데요.

착색제가 싼게 있고 비싼게 있다면서요? 원주에 있는 게 너무 비싸서 농가들이 못 쓴다고 하더라구.

금년같은 경우에 사실 거의 조생종에 쓰는 겁니다. 만생종은 해당이 안 되구요, 조생종에 썼는 데 쓴거만큼 투자대비 효과는 많이 못 봤습니다. 일부 몇 농가는 뭐.

과장님, 이거 좀 더 여론조사 좀 해보세요. 저한테는 착색제 좀 구매해 달라고 자꾸 얘기가 나와요.

예.

그것 좀 한 번 파악 좀 해주시고, 569쪽 유기질비료 있잖아요, 3차 추경예산에서는 감을 1억 1000만 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7억 5200인데 또 내년도 예산에는 그대로 8억 6300이 올라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3차 추경에 보면 한 1억 1000만 원은 감을 했다구.

3회 추경에요? 이건 지금 의무시비가 있구요, 의무시비는 포 당 600원씩 지원하는 국도비 메칭사업이구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저희들이 시장님 공약으로 포대 당 500원씩 추가로 지원해 주는.

글쎄, 추가로 했는 데 작년 대비해서 지금 3차에 1억 1000을 감을 했는 데 너무 많이 세운거 아닌가,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570쪽에 생산농가 장려금 지원하는 데 이건 어떤 식으로 장려금을 주시는 건지 좀 알고 싶은 데요.

이게 아까 허영옥 위원님 말씀을 드렸는 데 저농약 인증이 없어지고 굉장히 친환경 인증하고 관련해서 처벌도 강화되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친환경농업 인증농가가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영농자재가 고가입니다. 지원단가를 유기농은 헥타당 80만 원, 무농약은 헥다탕 64만 원을 해서 사실은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건은 있죠, 그러니까 무농약하고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인증받은 농가에 한해서만?

예, 괴산군에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구요, 친환경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격 면에서는 어때요, 친환경하시는 분들?

가격면에서는 벼를 봤을 때는 금년에 13%정도는 가격은 더 받았습니다. 다행히 친환경 급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55페이지 맞춤농기계 공급에서 민간에 자본 사업보조가 있죠, 영농기계화 장비공급? 거기에 영농농기계 장비공급이 이게 농민은 에스에스기를 바라죠?

에스에스기는 아까 별도로 예산을 세웠구요, 이건 주로 소형농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다 확정이 된 건가요?

저희들이 예산을 읍면동에 경지면적이나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금액으로 배정을 해 줍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되면 예산 범위내에서 읍면에 금액을 배정해 주면 읍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소형농기계 수로 관리기나 동력살분무기, 콩탈곡기 정도 읍면 자체실청에 맞게 구입하는 겁니다.

이게 읍면동으로 배정된 저게 나오죠, 그 자료 좀 주시구요.

예.

그 밑에 친환경농자재 살포기 공급지원이 있죠? 하단에 이건 또 자재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소형입니다. 지난 번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령농가들이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기로 충전을 해서.

예.

좁은 공간에 뿌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어쭙겠습니다. 564페이지 경제작물 멀칭비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고추용 전면피복이 되겠습니다. 고추를 시설하우스 말고 노지에 심으면 잡초 안 나게 덮는 거예요. 이랑을 덮는 거예요.

이랑 덮는 거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는 위에 덮는 거고 이건 이랑을 덮는 거?

예, 비가림하우스 큰 거 말고 밭 이랑을 덮는 거예요, 잡초 발생억제를 위해서.

그러면 전체 농가한테 다 주시나요?

예, 그렇죠, 신청자는 거의 돌아 갑니다.

이상입니다.

한 2954농가가 들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태원입니다. 2015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당초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5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임대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으로 자연휴양림 3개소, 시설사용료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보조내시에 의거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외 29개 사업에 65억 56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보조내시에 의하여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외 31개 사업에 21억 9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192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 139억 6900만 원에서 53억 7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 500만 원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지자원화에 산림경영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건비 25명 3억 356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바이오메스 수집단의 교육훈련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바이오매스 수집 운영비 18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촌 생태마을 운영메니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42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시설비 및 부대비에 경제림 조성 160헥타에 대한 사업비 3억 40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 19헥타 1억 69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감리비로 41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조림예정지 정리작업비 160헥타 1억 291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숲가꾸기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숲가꾸기 산물활용 운영비에 12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숲가꾸기 지도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큰나무가꾸기 사업 1100헥타 19억 2898만 4000원을 계상하였구요, 어린나무가꾸기 260헥타에 대하여 2억9434만 원, 조림지가꾸기 540헥타에 5억 7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숲가꾸기 감리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펠릿보일러 보급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20대에 5600만 원, 사회복지용 2대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유기질비료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2억 29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인건비 2명에 33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림 경영정보 디비구축에 인건비 5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업정보지 구독지원 사무관리비에 20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에 저희들 산림생산단지 자원 공모사업에 수안보면 고운리에 임병문씨가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에 민간자본보조로 공모사업 수안보 온천리에 정성운씨가 돼갖고 1억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지원에 등산로 관리, 기간근로제, 남산화장실 청소인부임으로 5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에 시설비 부대비에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 자체사업에 악어산, 새바지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6000만 원, 계명산 등 관내 주요등산로 보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 특화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1억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주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보호수 외과수술에 4800만 원, 보호수 정비사업에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주 정비사업 자체사업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관리인건비로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돌발해충방제 용품에 900만 원, 산림병해충방제 보조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산림병해충 방제단 인건비로 55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일반해충방제 인건비로 6655만 7000원을 계상하였구요, 산림재해 모니터링 인동초소 인건비로 저희들 산척면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층 이동초소 인건비로 2878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산림병해충방제 용품구입비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산림병해충 임차차량 연료비 900만 원, 병행충방제 수리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약제대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구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비에 5641만 6000원, 수목진료비에 6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산림병해충방제 기계 장비구입에 27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입니다. 저희 산림환경연구소에 하는 저희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사방댐 6개소, 계류보전 2킬로미터에 대한 사업비 1억 7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81명에 대한 인건비 6억 3669만 원계상하였구요, 산불감시원 사회보험금 기관부담금에 1억 78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명 인건비 4억 7250만 원을 계상하였구요, 거기에 따른 보험료 84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개인산불진화장비에 4700만 원, 개인진화 급식비 630만 원, 개인산불진화대 근무복 67벌 2680만 원, 산불현장출동차량 임차료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공운영비 299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사업비로 11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교체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나로그방식이었는 데 디지털로 교체하는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산불감시초소 1개소 1000만 원, 무선국 중계기 1대 1000만 원, 산불기계화 진화시스템 1대에 850만 원, 산불휴대용 무전기 10대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및 진화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읍면동 산불진화장비 구입에 1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산불예방 대책본부 급식비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진화대 산불방화복 구입에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산불감시차량 유류대 지원으로 54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보수, 관모봉 구복산, 가엽산에 있는 감시카메라 보수비에 1500만 원, 관모봉 무인감시카메라를 쏠라로 바꿀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지역이 천등, 번개만 치면 계속 번개를 맞아서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무전기 구입 4000만 원, 차량용무전기 구입이 660만 원, 무선기 중계기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13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에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4명에 대한 31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임도신설 4킬로미터 8억 7000만 원, 작업임도 신설 4킬로미터에 5억 3800만 원, 임도구조개량 사업에 2킬로미터에 5500만 원, 임도보수 10킬로미터에 대한 3750만 원, 임도시설 사전설계비로 255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또 거기에 따른 감리용억에 28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 유지보수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임도 관리용품 구입에 5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리관리에 시설비 부대비에 산림재해 및 복구사업 피해목 제거사업에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충주호 종댕이길 관리사업에 종댕이길 관리 인건비에 2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8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종댕이길 주차장 확장 및 화장실 조성 7억원, 종댕이길 보완사업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유지보수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안내판 설치, 다음 장입니다. 30개소에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밤생산지원입니다. 밤시범포 관리 인건비 기간제 보수에 87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충주밤축제 지원에 민간행사보조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기반시설 확충에 밤포장재 지원 5500만 원 계상하였구요,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으로 소태면에 지원되는 밤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가공지원 자본보조에 1772만 4000원, 임산물저장 건조시설 2개소에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자본보조로 생산기반조성에 4억 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토양제 개량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임산물 토양개량제 지원 413헥타에 1억 87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임산물 밤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처음으로 금년도에 세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밤재배 농가에 병충해 약제지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유통기반지원에 냉동탑 지원에 8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관리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에 39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인부임 인건비, 도시공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도시공원 30개소 제초인부임 4680만 원, 첨단산업단지 공원녹지관리 인부임 65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기관부담금 1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용 물품구입 사무관리비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용 자재구입 14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원관리 장비유지 및 연료비 7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조성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만리 근린공원 2차 조성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매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시설비에 도시공원내 시설물정비에 6300만 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에 1억 1000만 원, 호암공원 산책로 정비에 9731만 원, 호암공원 야간 경관 개선사업에 1억원, 조산공원 휴게시설 정비에 2000만 원을 정비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계획 수립입니다. 시설비에 동서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에 8000만 원, 봉방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1900만 원,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에 6억을 세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미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41개소를 2015년까지 조성계획 미수립시에 도시공원에서 자동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조성입니다. 꽃길가꾸기 읍면동 지원에 5000만 원, 재료비에 꽃길가꾸기에 11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꽃묘장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억 7234만 원, 일반운영비로 471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로 1억 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로 행사용 꽃박스에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녹지조성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가로수관리 인부임에 4586만 4000원, 녹지대 관리인부임에 4586만 4000원 계상하였구요, 거기에 따른 기관부담금 114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272만 6000원을 계상하였구요, 재료비로 1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로수 식재 4500만 원, 가로수 보식에 1500만 원, 가로수 전지에 5000만 원, 수목이식에 공원녹지 1200만 원, 수목 전지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조성관리입니다. 시설비에 1억 9900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숲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코디네이터 인부임에 14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궁화동산 조성관리에 시설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1073만 6000원 계상하였구요, 목재문화체험장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854만 원, 공공운영비에 4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험용 목재구입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9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907만 원, 재료비로 199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115만 원 계상하였구요, 자연휴양림 운영 유지 및 공공요금, 일반운영비에 3억 375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자연휴양림 시설 및 유지보수비에 시설비에 1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자연휴양림 산림휴양시설 숲속의 보수에 4700만 원, 숲속의 집 비가림시설에 1500만 원, 봉황휴양림 난방시설 교체에 3300만 원, 숲속의 집 도배, 장판교체에 2000만 원, 계명산휴양림 숲속의 집 지붕수리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청결유지 인부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행복숲체험원 청소용역비 7000만 원, 봉황휴양림 청소용역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숲해설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해설가 운영인건비에 1425만 6000원 계상하였구요, 숲해설가 지원에 민간경상보조에 숲체험 충주시민대학 운영지원에 1000만 원, 숲해설가 양성교육에 900만 원, 어린이숲 경진대회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부대비 33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건축감리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성생태숲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생태숲 제초인부임에 10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540만 원, 공공운영비에 36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복숲체험원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행복숲체험원 관리인부로 1억 33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문성휴양림조성 휴양관 설계비로 5000만 원, 문성휴양관 조성사업비로 4억 2400만 원, 감리비로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행사업으로 시설비에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행정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8명 인건비 및 공원 휴양림 및 공유재산관리원 3명 인건비 4억 742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찰조사원 인건비 383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에 2302만 원 계상하였구요, 국내여비에 24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동수근린공원 지장물 보상입니다. 동수공원 부지가 공원묘지로서 묘지가 한 596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장비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산공원 짚라인 모노레일 조성입니다. 시설비로 실시설계비 4000만 원 계상하였구요,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문성휴양림 화장실 신축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로서 행복숲체험원 짚라인 위탁금 3500만 원과 조정교부금 재정보전지원금으로 호암공원 옹벽정비에 3000만 원, 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에 3392만 5000원, 시도비 보조로서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에 486만 원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예산은 100만 원 이상사업과 전액 삭감되는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에 산림경영지원에 임업후계자 및 독림자 신규 참석보상에 30만 원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후계자 교육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 조림사업 추진여비로 200만 원 증 시켰습니다. 숲가꾸기 지도여비로 519만 8000원 증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불방지대책에 시설비 부대비에 무선기지국 과목경정 감 1000만 원 해서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 증 1000만 원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 산불제보자 진화보상금 감 전액 100만 원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산불이 하나도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산불제보자, 진화자 보상하고 산불진화 민간치료비, 또 산불유공기관 포상금이 전액 감 시켰습니다. 하반부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에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임산물 재배 유기질비료 증이 4361만 8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원녹지 확보입니다. 도시공원관리에서 공원조성에 시설비에 만리공원 농지전용 부담금이 1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에 시설비에 시내공원 정비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호암공원 옹벽정비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치유의 숲에 시설비에 산림복지 메가씨티 기본설계용역 증해서 230만 원 증하였습니다. 이상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 및 계속사업비조서입니다.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매입비가 토지보상이 지연됨으로서 5억이 편성됐습니다만, 1억 8000을 집행하고 2억 4400만 원이 명시이월을 시켜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호암공원 옹벽정비사업은 아까 3회 추경예산에 섰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충주호 종댕이길 정비사업도 저희들 주차장을 확장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결정하고 하는 시간이 있어갖고 이것을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계속사업비조서입니다. 산림녹지과에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이게 2016년도에 끝납니다. 4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총 48억 예산입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83쪽에요, 임산물생산 친환경 유기질비료, 이거 임산물이면 어느 품목을?

밤이요.

밤, 알겠습니다. 593쪽이요, 자산물품취득에서 여지껏 없었나요, 새로 구입하는 건가요?

저희들게 광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게 주파수가 체널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광대역으로 전국에 산림청에서 하는 같은 광역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597쪽에요, 임산물저장 건조시설, 이거 아주 전액 다 해주는 거네요, 자부담없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전부 다 농림사업에 하기 때문에 전부 50% 지원이고 40대20대40.

그러면 여기에 그런 부기가 없으니까 설명을 들어봐야 되는 것 같고, 600페이지요. 하단에 도시공원매입비, 이게 전체적으로 풀로 묶어놓으신 거죠, 어디 어디 할 계획은 없으시고?

예, 저희들 민원이 저기하는 데는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적을 뿐이지 지금 매입해달라고 요구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구요, 601쪽에요. 호암공원이 어디죠, 정확하게?

호암공원 산책로.

위치가 어디죠, 호암공원이?

호암공원이 호암지 주변.

주변 전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호암지가 전체가 987만 평방미터가 전부 다 호암공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원조성에서 공원조성계획 용역 6억이 잡혔는 데요, 전체 충주시 전체를 따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된데가 41개소가 있습니다. 이걸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을 안 해 놓으면 자동으로 공원을 해제하게 끔 법으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성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굳이 수립할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공원이 해제가 되거든요.

우리가 매입을 못 할 바에는 해제시켜 주는 게 낫지 않아요, 그냥 공원수립만 하지 마시고.

아니죠, 그렇게 되면 여기 저기서 서로 공원조성이 수립이 됐더라도 아직 수립이 못한 데까지도 더.

수립을 해 놓고 2020년이 지나서 매입이 안 되면 다 해제된다고 내가 얘기들은 것 같은 데?

예, 그것도 맞습니다. 조성계획을 해 놓고 20년까지 조성이 안 되면.

글쎄, 조성이 안 되면 다 해제시키는 걸로, 그런데 굳이 앞으로 몇 년 안 남았는 데,.

그런데 여기에 어린이공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은 면적이 1500평방미터기 때문에 41개소가요. 1500평방미터에 어린이공원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도.

그러면 어린이공원 때문에 이거 하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린이공원도 있구요, 근린공원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이거 41개소 좀 갖다 주실래요?

예.

그리고 마지막 604쪽에 학교숲관리 있잖아요, 이거 도에서는 사업비가 있던데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세우는 게 없어요?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해갖고 지금까지 학교숲 조성을 해서 한림디자인고 또 예성여중 또 주덕초등학교 지금 몇 군데 계속하는 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갖고 금년도에 주덕초등학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학교숲을 여기에서 녹색자금으로 하는 건데 이게 번갈아 가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만 계속 연속으로 줄 수 없다고 그래갖고 내년도에 안 들어와서 그렇지 계속 있었습니다. 거기에 관리한 코디네이터, 관리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은 없어요?

학교숲 대상지가 내년도에는.

해달라는 학교가 있는 데 이게.

학교가 있는 데 공모를 신청을 했는 데 지금 도에서 돌아가면서 준다고 우리만 계속 주니까 지금 이의를 달아갖고 좀.

그래서 도에서 안 내려와서 그런거예요? 우리 자체적으로는 예산이 없는 거고?

예, 없습니다.

그래서 도의원이 해준다고 했다가 이게 안 돼갖고 우리한테 해달다고 하는 데 우리는 사업이 없으니까,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체험지도 강사료가 25만 원 곱하기 24회 돼 있거든요. 이 분들같은 경우에는 24회 뿐이 안 하나요?

이건 우리 숲해설가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 사람들 교육을 시키는 강사료입니다.

체험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예, 또 숲해설가들을 교육시키는 강사료.

예, 한 가지 더요. 597페이지에 보시면 유독 지난 해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았던 예산이 지금 시비가 많이 들어와 있는 데요. 읍면동 지역특화사업 소태면이 2000만 원 들어와 있구요, 그 다음에 596페이지에 보면 홍보용 임산물해서 또 시비가 책정돼 있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에 있는 농산과보다 특별히 밤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데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사과나 고구마나 복숭아에 대해서도 홍보용비가 따로 편성이 돼 있나요? 지금 밤이 들어가 있어서 다른데 여쭤보는 거예요?

농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과나 밤이나 고구마는 농정과에서 총괄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용 예산이 편성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여쭤봤던 소태면 쪽에 특화사업에서 2000만 원 따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건 아까 농산과에서 각 읍면동별로 콩, 고추 뭐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1개면에 하나씩. 저희들은 소태면에 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밤이 매년 지원되는 건데 여기 전년도 예산이 그런데 이게 소태면에 계속 들어가 있던거구요. 그 다음에 홍보용 밤 임산물 그거는 저희들 이번 2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500만 원 세워줬었습니다. 그게 추경에 섰던 거고 새로 서는 게 아니예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편성하실 때, 기재를 하실 때 추경에 들어가 있는 예산편성에 대한 기재는 여기 전년도 예산액에 포함 안 시켜서 기재해 주시나요?

전년도 당초예산하고 명년도 당초예산하고만 비교하지 추경에 있는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이 반영이 안 됩니다.

왜 여쭤보냐 하면 그렇다고 그러면 전년도 예산을 보고 신년도 예산을 비교하잖아요. 그래 비교 증감이 와서 이렇게 되는 데 추경에 들어간 예산도 예산은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걸 표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예산계장님 따로 없나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법이 아니라서 안 하는 건가요?

박해성 당초예산은 당초예산끼리.

기준점을 당초예산 갖고서 전년도, 명년도 구분하기 때문에 기준점이 당초예산만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추경에 들어온 부분은 추경때만 비교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추경에 편성되었던 부분이 본예산에 펀성돼 있으면 비교증감할 수 없게 된 부분이네요? 그렇게 돼죠? 본예산 끼리 비교하고 추경 끼리 비교한다고 그러면 어느 한 곳에 꺼가 이듬해에서 표기가 된다고 그러면 전혀 그 예산에 대한 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위원들이 암기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예산계장님 결론은 그거죠?

박해성 그렇죠,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시고 계시면 하시겠지만 기억을 못하고 계시면.

이게 법이에요?

박해성 예산편성지침.

기준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86페이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하단부분에 보면 보호주 정비사업 예산이 들어가 있는 데요. 보호수가 현재 충주시에 전체 몇 개 있다고 말씀하셨죠?

230개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230여개요? 그러면 지금 보호수 정비는 들어가 있는 데 이 보호수로 인해서 피해보는 주인에 대해서 따로 보상되는 예산은 세울 수 없는 건가요?

아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한군데가 처음 저기가 된거구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호수를 마을 저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피해봤다고 보상해 달라 저희들 그런 건 없었습니다.

보상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세요?

천상 뭐 토지를 매입을 하던지 보상을 할 방법을 찾아봐야죠.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방법이 있다한 들 시에서 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하면, 조례가 없다면 할 수 없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에 따른 조례를 만드시던가 해서 포상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 까요?

그냥 민원이 야기돼서.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저희들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토지감정가를 감정을 해서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비로 세워서 관리를 해 줄 수 밖에 없죠.

그러면 과장님 가시지만 국장님도 가셔야 되나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내년에 누가 예산 편성해 주실 건가요? 제가 2년전부터 계속 이 얘기를 드리는 말씀인데 전혀 반응도 없으시고 그래서 또 제가 짚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예산계장님한테 요구를 할 테니까.

예산계장님 이거 확답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과장님도 가시고 국장님도 가실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예산계장님 이건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이 땅을 위해서 보상은 주지 못하더라도 피해는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예산계장님 꼭 좀 기억해 주세요.

계장님들이 기억하고 계실거예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596페이지 내년에 밤축제는 어디에서 개최 예정이신가요?

저희들 농산물축제하고 통합해갖고 아침마당 잔치하는 걸로 저희들 협회 임원들하고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예산은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만, 그렇게 가는 쪽으로 바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597에 보면 농산 임산물 가공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제과에서 예산에 보면 산학연 같이 하는 지역연고 전통산업 육성사업이 있거든요. 건국대에서 받은 거 아시죠?

밤에 대한 걸 여기있는 데 저희들한테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가 된게 없어갖고 지금 그냥 건국대학교에서 밤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소리만 들었지 아직 저희들하고 협의되고, 거기에서 완품이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시판을 한다든가 할 때 우리 농민들한테 그걸 연계를 시켜야 되는 건지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된게 없습니다.

늘 연구 따로 또 실무 따로 되는 경우가 있어서 잘 관심 갖으시고 보셔서 정말 주민들하고 생산자하고 연구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길 관심 가져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성용 위원입니다. 596페이지에 보면 알밤줍기축제 관련해가지고 지금 축제도 하지만 판매촉진 쪽으로 나머지 과일들도 그렇게 가는 데 판매촉진 쪽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잡힌게 없는 것 같은 데.

지금 예산은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농정과에 사과축제 또 고구마축제 이거하고 통합해갖고 농산물한마당잔치가.

축제를 같이 통합하고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외지 서울이나 부산이나 다른 지역으로 판매촉진행사를 하기 위한 앞으로 추세가 바깥으로 나가서 판매행사를 하던지 촉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서서히 바꿔 나가는 데 밤같은 경우는 별도로 그런게 없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굳이 밤을 따로 예산을 하는 거보다 저희 농정과에서 사업이 필요할 때 사과도 밤도 그 지역에 잘 팔리는 품목으로 선정을 해서 같이.

다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농정과 쪽에서.

예, 같이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산림과장님 40년 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감회가 새로울 줄 압니다. 그동안 애써오신 거 노고에 감사드리구요, 583쪽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가 어떤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기계를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인정하는 기계 보일러를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갖고 그런 보일러를 놓고.

신청을 민간인들이 합니까?

민간인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 읍면에 통보를 하거든요, 읍면에 신청을 하시면 거기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해주면 저희들이 올라오면 저희가 보조결정을 해서 사업하고 보조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개인적으로 하면 지원을 해준다, 100% 보조로 해서요?

아니요, 60%가 보조고 40%가 자부담입니다.

그러면 20대라는 건 연 20대를?

예, 맞습니다. 저희 충주에 배정이 된 게 20대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정입니다. 2015년도 저희 축산과 소관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4쪽부터 616쪽까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4년 당초예산 29억 1167만 3000원보다 4715만 9000원이 증가한 29억 58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7쪽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당초 72억 3825만 5000원보다 1억 7873만 8000원이 감액되 70억 5951만 7000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가축매몰지 42개소 사후관리가 완료되어 사업비 미반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500만 원이상 계상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7쪽 쇠고기이력제 귀표 부착사업비 7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1억 58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 축산종합 햇섭지도 지원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 예산 4개소에 2240만 원, 식품의약품 안전청 예산 2개소에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번식농가 암소개량 지원사업에 6485만 원, 송아지 생산안전제 차액 보전사업에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쪽 한우비육 저농약 한우암소 비육출하 농가지원에 6000만 원, 육질개량 및 우량암소 계통조성을 위한 청풍명월 일류브랜드 육성사업에 6576만 원, 지역특화사업인 주덕 한우작목반에 사료첨가제 지원에 3000만 원, 육질개선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이 되겠습니다. 충주 청정한우 명품화를 위해서 포장재 지원에 540만 원, 한우 조형물 설치에 2500만 원, 한우 고급육 생산 사료첨가제 제원에 4800만 원, 청정한우 기반 육성지원에 3000만 원, 충주 청정한우 햇섭지정 비육 및 인증수수료 지원에 3145만 원, 충주 축산물 브랜드 연구용역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이 되겠습니다. 충주 청정한우 홍보를 위한 광고 및 로고제작에 7900만 원, 판촉행사용 한우탈 구입 및 직거래 행사 참여보상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낙농헬퍼 도우미 지원사업에 630만 원, 유욱우 능력검정 개량사업에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정의 초중고등학생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에 4억 4666만 4000원, 중소가축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능력 액상정액 공급사업에 5400만 원, 돈육 품질향상으로 기능성 제재 및 급이기 지원사업에 2880만 원, 하단부 모돈갱신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이 되겠습니다. 양계사료급이기 시설 교체사업에 2500만 원,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사업에 5000만 원, 가축재해보험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봉농가에 대한 벌통 소초광 공급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이 되겠습니다. 양봉 화분사료급이 지원사업으로서 1억 14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지원사업 부족분에 자체사업으로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 생산물 처리장비 지원에 4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토종벌 종보전 육성 보급사업에 57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이 되겠습니다. 사료저장고 온도조절장치 지원사업에 1050만 원, 충주시 기마홍보대 및 유소년 승마단 행사참가에 실비지원금 600만 원, 승마 조기교육을 통한 학생 승마체험교실 운영사업에 792만 원, 하단부에 재난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훈련평가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이 되겠습니다. 평시 질병예찰에 따른 공수의사 방역활동비 4800만 원, 공중방역수의사 주거지원비 2명에 대하여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유실동물에 대한 동물보호센터 운영비 5000만 원, 가축전염병 발생축 매몰에 따른 랜더링처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살처분 도태가축에 대한 보상금 5억원, 가축방역장비 및 물품보관창고 신축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에이아이 차단방역을 위한 가축방역관 동원수당에 1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차량 노후에 따른 차량구입비 3000만 원, 구제역 예방접종에 따른 스트레스 완화제 및 예방 접종기구 37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3120만 원과 접종비 지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독약품 등 구입비 7500만 원과 조류인플루엔자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에 있어서 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몰지 사후관리에 따른 사업비 2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이 되겠습니다. 모든 축종의 질병발생을 예방을 위해서 소탄저 기종저 외 16종에 백신 및 약품,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 돼지 서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에 7억 20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닭 감보로병 예방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쪽이 되겠습니다. 젖소 번식장애 컨설팅비 720만 원과 부제병 사전예방을 위한 백신공급에 550만 4000원, 종계장 및 양계 주요농가에 대한 백신공급을 위해서 4812만 원, 유해 미생물방지제 지원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벌 낭충봉화 부패병 및 응애류 방지를 위해서 양봉전염병 예방백신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설사병 예방백신 공급에 92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약품, 방역복, 장갑 등 구입비로 5050만 원,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방역소독 지원을 위한 공동방제단 인건비 5793만 원과 이에 따른 필요 약품 유류대 등 59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에이아이 차단방역을 위한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사업에 2400만 원,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7140만 원, 축산내부 연무소독시설 900만 원, 가축방역관리를 위한 차량 무선 인식장치 통신비 지원에 32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이 되겠습니다. 폐사된 소 처리비용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 해충구제 지원사업에 720만 원, 친환경 전동운반차량 지원사업에 1000만 원, 축산물 인증에 필요한 제반비용에 2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농가의 노후시설장비 교체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개별처리 지원사업에 2654만 원과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지원에 6000만 원, 가축분뇨 수거 처리작업에 따른 스키로더 보급에 3000만 원, 가축생균제 지원에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이 되겠습니다. 액비살포비 280헥타 7000만 원과 가축분뇨 액비생산을 위한 액비저장조 설치지원에 5개에 5950만 원, 액비저장조 분뇨발효지원에 8424만 원, 가축분뇨용 수분조절제 지원에 1억 5000만 원, 곤포사일리지 볏짚 네트 지원사업에 2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이 되겠습니다. 사료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서 재배단지 조성지원에 4억 850만 원,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에 9억 5610만 원, 사료작물 종자 및 볏짚처리비 지원에 1억 4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품질분석 및 인건비 지원에 1610만 원과 내수면 어업에 있어서 유해어종 블루길, 배스 구제사업비로 3000만 원, 어류의 원활한 산란유도를 위한 인공산란장 설치 1개소에 38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어업차단 구조물 설치사업에 600만 원, 수산종묘222매입 방류사업에 5625만 원, 토종붕어 종묘보급 및 대량생산 방류사업에 4000만 원, 토종붕어 치어 방류사업에 1600만 원, 토종어류 치어매입 방류사업에 각각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해서 내수면 양식장 정전대비 전기시설 정비사업 5개소에 3500만 원과 수산 양식장비 지원사업에 2080만 원, 양식장 환경정비로 인한 관정 및 써징작업 외 4개소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이 되겠습니다. 낚시터 친환경화장실 설치 2개소 1400만 원과 노후어선 선체 및 기관 교체사업에 2400만 원, 어로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에 1650만 원, 불법어업금지 안내판 설치 5개소에 500만 원, 어류 인공산란장 유지보수비 6개소에 1500만 원, 갈수기 댐 유휴지 어류 산란장 조성사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내년도 축산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고,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과 2013년 3회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기정 49억 2975만 원보다 8억 6113만 원이 증가한 57억 9089만 원이며 세출예산안 기정 105억 6762만 원보다 4.4%가 증가한 4억 4603만 원이 증가한 110억 13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완료에 집행잔액 부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겠으며 신규로 100만 원 이상 증액된 부분과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국비보조가 3회 추경에 내시가 되어서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2013년 에프티에이 보전직불금 성립전 부분에 대해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폐업지원금 도비 성립전 부분 3억 42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에프티에이 보전직불금 일반보상금에 1억 2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4년도 에프티에이 폐업지원금 지원 일반보상금에 46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7만 원은 3회 추경에 반영이 되면 명시이월사업에 기재를 해 넣었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관리 및 부정축산물 처리비용 15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도비부분은 유기동물 발생량이 적어서 도비 수반된 동물센터 운영비로 지출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구제역 예방 소독약품 실시재료비 500만 원 성립전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구제역백신 전업농가 지원사업 1100만 원 성립전으로 집행해서 백신공급을 완료했습니다. 290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액비지중살포기 지원 2800만 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추경예산으로 미확보 부분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조사료 생산경영체 장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경영자 활성화 지원경영체로 선정이 돼서 3회 추경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438페이지 조사료 티엠알 가공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축협에서 2회 추경예산 확보에 따라 설계 및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명시이월 시켜서 추진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지원사업은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겨울철 질병발생 우려에 따라서 농장 출입제한으로서 내년도로 8000만 원은 이월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에프티에이 폐업지원금 지원사업 4607만 2000원은 3회 추경예산에 확보되기 때문에 연내 사업집행이 불가함에 따라서 부득이 명시이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 및 금년도 3회추경,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20페이지 보시면 전반에 걸친 내용인데요 왜 갑자기 충주한우 명품화지원이 확대가 된 건가요?

농업생산브랜드 축산생산 부분에서 가장 높은 소득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선도시군을 보면 축산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소득향상이 가장 많기 때문에 저희들 충주시가 그동안 타시군에 비해서 1등급 출연율은 좋았지만 사육기반 조성은 돼 있지만 소위 말해서 브랜드를 갖지 못해가지고 다소 경매시장에 있어서 좋은 소를 출하하면서도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가격을 제대로 못받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충주 청정한우라는 지난 해 브랜드 개발을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박차를 가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충주한우 명품브랜드 충주발전을 위해서 기여는 하시겠지만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느 한 두가지가 아니라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지원이 되는 부분으로 여겨지는 데요, 이게 전년도에 해왔던 사업을 좀 보충해서 한다고 그러면 좀 이해가 가겠지만 전혀 아닌 부분을 이렇게 한 꺼번에 2억 얼마 씩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게 지금 다른 예산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400, 300, 200짜리까지 삭제시킨 부분이 많이 있는 데 이렇게 크게 예산을 잡아야 되나요? 충주한우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유있는 분들이 사업을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 데 너무한 거 자체가 안 드세요,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후발주자입니다. 충주시가 보은이나 영동이나 인근 문경이나 브랜드보다 저희보다 시군세가 열악하지만 브랜드를 먼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쪽 양축농가들이 그리고 타작목을 비교해서 저기하지만 여태까지 축산농가에 대해서 어떤 관심적인 가장 기초적인 기반 사육부분에 대해서만 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2의 부가를 창출할 수 있는 홍보 판촉부분에서는 상당히 미진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지금 보은하고 저희하고 비교했을 때 보은 사육두수하고 충주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대략 어디가 더 많다고 생각하세요?

보은이 더 많습니다.

보은이 더 많아요?

예.

그래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2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공동방역의사 활동지원비가 있는 데요, 현재 충주에는 수의사가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지금 저희들이 위촉하신 분은 5명입니다.

다 섯 분 뿐이 안 계세요? 그러면 다 섯 분 중에서 두 분만 지원을 해 드리는 부분이 되는 건가요? 여기 두 명이라고 돼 있어서.

그건 공중수의사가 따로 있고 저희가 위촉한 공중방역수의사가 따로 있고 그 2명은 저희들 공중보건의처럼.

제가 여쭤보는 건 공중방역수의사가 몇 분되냐고?

2명이요.

충주시에?

예.

그러면 이 부분들 수의사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업은 없는 건가요?

그건 없습니다. 이 친구들이 병역을 대신해서 와서 복무하는 거기 때문에.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621쪽에 청정한우 조형물 설치를 5군데 하신다고 했는 데 이거 어디 어디 하시는 건가요?

5군데가 아니라 5마리입니다.

그러면 한 꺼번에 5마리 넣는 거예요,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노은아이씨에서 충주 칠금동 쪽으로 진입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건국대 달천로타리에 하는 걸로 지금 위치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주 진입로간 노은아이씨에서 탄금대 들어오는 부분이 주 진입로로 자리를 잡아가기 때문에 현재 충주휴게소 내에는 사과탑 옆에 지난 해에 1개소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637쪽에 조사료생산지원, 이것 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실래요? 이게 작년보다 한 1억 7000이 더 잡혔는 데, 그리고 작년도 기금하고 도비, 시비 좀 알 수 있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38쪽 거기보면 지금 올 해 새로 이게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은 데요 2개가, 사료작물재배단지 조성 지원하고.

아니, 금년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다.

부기가 위에 있어서 그렇구나, 그런데 지금 많이 업이 됐잖아요, 예산이?

그렇지 않구요, 이게 점점 시골에도 인삼밭으로 임대농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임차농지를 가서 구할려면 거의 인삼수준에 육박하는 임차료를 달라고 합니다. 또 인삼포 부분하고 또 경쟁을 해서 저희가 사료포를 확보할려면 어느 정도 휴경지에 따른 지주들의 가격을 맞춰야 되고 또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늘어나는 부분에 내용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지만 점차 이 부분은 조사료 사료작물 재배단지는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위해서 점점 확대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축산농가한테 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조합이 있어서 하는 건가요?

축산농가 중에서 사료작물재배를 희망하는 농가한테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차 추경 287쪽이요, 이게 에프티에이 폐업지원금 성립전 금액이 큰게 있는 데 아까 뒤에 설명에서는 올 해 3차 추경에 되기 때문에 올 해 못하고 명시이월로 넘겼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건지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 데?

277페이지에 나온 부분는 성립전에 돼 있어가지고 성립전으로 도비가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해서 이 부분은 대상농가에 지급을 해 줬습니다. 그러나 지금 3회 추경에서 4607만 원은 도저히 12월 19일 예산안이 통과가 돼도 금년도에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농가를 읍면동에서 금년도까지 자료조사를 해가지고 내년 1월에 바로 집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립전 이거 할 때 의회하고 얘기가 됐었나요?

시비가 수반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냥 하셨다, 그래도 의회하고,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 데.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거 국장님 말입니다. 이거 성립전은 의회하고 항상 상의를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해 주면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기술연수과장 이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이호영 산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기술연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0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연수과 세입예산입니다. 신기술보급사업 외 4건의 국고보조금 2억 7677만 원과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 외 1건의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1500만 원을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 외 2건의 도비보조금 1억 363만 5000원의 보조금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술연수과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포함 전년대비 4억 1225만 6000원이 증가한 62억 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기술연수과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사업비 500만 원 이상만 설명드리겠습니다. 71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전문기술교육 추진을 위하여 귀농귀촌정착교육 운영비 650만 원, 농업인대학 교육 운영 1920만 원을 포함 3014만 원과 귀농인대학 현장교육 급량비 630만 원, 품목별 연구회 과제교육지원 500만 원 등 4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실용기술 교육과 농업인대학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9831만 원과 71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272만 원 및 행사실비보상금 2401만 원,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 800만 원, 생활지도자 양성교육 700만 원, 귀농귀촌 현장실습지원 6000만 원 등 7500만 원을 포함하여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국비 포함 2억 13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현장실습지원사업은 귀농인의 선도농장에서 최대 5개월 범위내에서 영농실습을 실시할 수 있으며 월별 교육비 및 멘토수당으로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71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교육을 위하여 강사료 등 6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술지 구독을 위한 농업기술 및 정보지 지원을 위하여 12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시책추진여비 9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가경영개선 지원을 위하여 강소농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2520만 원과 여비 500만 원, 강소농 실용사업 관리 및 사업평가지원 5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940만 원, 71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강소농 맞춤형 현장 정밀컨설팅 1500만 원을 포함하여 5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맞춤형 현장 정밀컨설팅은 농업경영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코칭기법을 활용한 컨설팅으로 농업인의 경영개선 효과를 도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15쪽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보급을 위하여 여성정보신문 구독료 1788만 원, 농촌다문화여성 생활적응교육에 1000만 원, 농산물 가공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에 500만 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1500만 원, 농산물 소비촉진 녹색식생활 교육에 1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농산자원 농외소득화 시험,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3500만 원을 포함, 7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다문화여성 생활여성 적응교육 지원사업은 농촌에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여성의 한국문화 적응에 필요한 생활예절, 전통음식 및 문화교육을 통해 행복한 다문화가정의 정착을 돕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공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은 소비자의 요구수준에 맞는 디자인 개발제작과 가공사업장, 개발특허 출원 및 상표권 등록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소비촉진 녹색식생활교육은 우리 농산물의 확대 보급하고자 일반시민, 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역농산물을 이용 향토식당, 전통음식, 바른먹거리 교육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산자원 농외소득화 시범사업은 지역의 농특산물, 농촌의 부존자원을 이용한 가공상품 개발 및 일감발굴 지원으로 농가의 농외소득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가공사업장 설치, 생산설비 및 장비구입, 제품개발로서 컨설팅 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716쪽입니다. 수안보 꿩요리 품평회 및 홍보지원,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 500만 원과 향통 전통음식 발굴을 위한 관광상품화 컨설팅 연구용역비 1000만 원, 대사성질환 예방음식 개발연구용역비 2000만 원, 향통음식 개발 및 상품화 시험연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충주 대표 향토음식 상품화를 위하여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농업 개발센터 운영, 기간제 보수에 1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상품화 연구용역비는 매뉴개발, 시설개선, 지적재산권 등록 등으로 사용되는 사업비이며 대사성질환 예방음식 개발 연구용역비는 당뇨특화도시 육성과 관련한 사업으로 당뇨 음식개발 용역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민간자본보조 5400만 원의 사업내용은 관내 음식업소 2개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내외부 시설개선 및 디자인, 간판설치, 매뉴판 제작 등에 필요한 사업이며 향토음식 관광상품화를 위한 전문음식점을 육성하여 충주의 음식을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717쪽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사업으로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연구용역비 1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한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연구용역비 100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000만 원,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 대표음식 매뉴개발, 스토리텔링 발굴,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이며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은 농촌의 소규모 외식산업 및 향토음식 전문 인적자원 육성으로 향토음식 전승 및 농외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내용은 농가맛집 조성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농가맛집 기자재 설치, 향토음식식당 개발, 지역농산물 및 가공상품 전시판매공간 조성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작업 안전모델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용역비 1000만 원을 1차년도 진단결과를 기초로 건강관리 및 안전교육 컨설팅 비용이며 진단결과를 기초로 한 농작업 재해예방 관리를 위한 농작업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18쪽이 되겠습니다. 신기술 보급사업 농촌동의 사회활동 역량개발 시범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연구용역비 500만 원,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500만 원과 농민상담소시설 개선을 위한 농촌지도기반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노인 사회활동 역량개발 시범사업은 농촌 고령화사회에 따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체역할 개발 및 사회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마을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건강프로그램, 체조, 식생활개선, 학습활동, 자원봉사활동,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화된 교육 및 리더십 배양을 위한 교육에 사용되는 사업입니다. 71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촌지도 활성화 지원사업 중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 4500만 원,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35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계상하였고 농기계 순회수리차량 교환을 위한 농촌지도기반조성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작목 개발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35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국화분재 포장, 운영재료비로 500만 원, 지역특화작목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환경 개선 편의장비 사업은 작목별, 지역별 특성에 따른 편의장비 보급으로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키고 효율적인 농작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해당 작목의 여건파악 및 필요한 편의장비에 대한 전문가의 컨설팅 후 농작업 중 보완개발이 필요한 편의장비를 선정하여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 농촌 노인들에게 건강관리, 학습 사회활동, 환경, 소득경제 등을 접목 실천토록 하여 건강하게 장수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체력단련 지원, 안전생활 및 건강생활, 환경정비, 소일거리 및 가공 등의 저강도 소득활동 기반조성, 우수지역 벤치마킹, 농 전통문화 자원발굴 및 계승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지역특화작목 개발연구비는 상담소의 새소득작목 도입 및 농업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추진되는 연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1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용차량 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30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전기요금과 난방연료비 72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민간위탁금 2280만 원 등 공공운영비 1억 31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을 위한 토지매입과 토목공사 및 건축물 시공을 위한 시설비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상담사 인부임 154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귀농인박람회 홍보행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1416만 원을, 귀농 이사비용 지원을 위한 보상금으로 2000만 원 등 일반보상금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을 위한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을 위하여 신기술농업정보지 지원에 612만 원, 농업인단체 전문지 지원 3610만 원, 새해영농 실용화 전문교육 운영지원에 14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5682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0만 원,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핵심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연중 생산지원에 1540만 원, 724쪽이 되겠습니다. 영농4에이치회원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지원에 1400만 원, 농업인단체 소득작목 상품화 시설지원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최공경영자과정은 건국대 및 충북대와 농업기술원과 협약에 의하여 체결되는 사업으로 위탁교육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연중 생산지원사업은 친환경자재 및 미생물 활용으로 친환경농업의 조기정착을 유도하여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천연액비 등 친환경자재 및 식물활성효소 지원, 농산물 상품 디자인 개선 및 포장박스 제작 등에 지원이 됩니다. 영농4에이치회원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지원은 에프티에이에 대응할 영농4에이치회원들의 경쟁력있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소득을 배가 창출할 수 있는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이며 친환경농축산물의 농업기자재 및 재료구입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소득작목 상품화 시설지원사업은 개방화에 대응할 생력기계와 상품화로 소득작목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에이피 기준에 따른 새기술을 영농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생산, 가공, 유통의 일원화로 새로운 소득모델을 구축하고 생력기계와 브랜드화, 소득작몰 포장기계, 저장,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2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운영을 위한 농촌지도자 양성 연찬교육 500만 원, 농촌지도자 과제교육 지원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700만 원과 농업인 학습단체 지역특화사업 지원에 600만 원 등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4년부터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으로 위하여 사무보조인부임 1650만 원, 725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홈페이지 유지보수 500만 원, 도시민 농촌체험 실습 2000만 원, 지역리더교육 및 간담회 1000만 원, 귀농귀촌 창업박람회 행사참석 운영에 500만 원 등 행사운영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지역특화사업은 농촌지도자단체의 특화작목 보급과 과학영농 실천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특화작목 육성, 기후변화 대응 작물재배, 농업인 요구사업비로 사업량은 2개소입니다. 지역리더자 교육은 마을 이장, 읍면직원, 농촌지도자회 등을 통하여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통하여 귀농귀촌사업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유도와 마을주민과의 화합도모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72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이어 72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협회 도시민 유치활동비 지원 700만 원, 귀농인 경작지 임대료 지원사업에 2200만 원,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지원 3600만 원, 귀농귀촌인 이웃 초청 집들이 비용지원 1000만 원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귀농인집 조성사업에 4000만 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에 2000만 원 등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은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해 농촌마을의 빈집 등 농가주택을 리모델링하여 거주공간을 조성, 영농체험을 통한 귀농귀촌유도를 목적으로 시에서 영주하는 도시민을 5년간 의무임대조건으로 보조하는 사업이며 연 200만 원 이내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량은 4개소입니다. 72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및 연구회 과제교육을 위한 재료비 1258만 원 등 재료비 148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727쪽입니다. 생활개선회 및 연구회 과제교육 급식보장 및 행사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및 연구회 과제교육은 농촌여성의 역량강화 및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72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과학실습실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농산, 가공개발 상품 특허유지비 5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630만 원,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상품화 시험연구비로 500만 원 등 생활과학실습실 운영에 16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8쪽이 되겠습니다. 4에이치회 육성을 위하여 학교4에이치 과제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900만 원, 영농4에이치회원 과제활동 지원으로 민간사업보조금 800만 원 등 4에이치 육성을 위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4에이치 과제활동은 꽃꽂이 공예작품 등 학생들의 과제에 필요한 기구, 재료, 강사비 지원이며 영농4에이치 과제활동은 영농과제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재료 지원사업비이며 개소당 400만 원씩 2개소가 되겠습니다. 728쪽입니다. 우리음식사랑회 육성을 위하여 과제교육 강사수동 및 교재제작에 6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고 과제교육 재료비로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음식사랑회 육성사업은 지역의 향토음식발굴 보급 및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교육을 위한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728쪽 농업기술센터 정규직 48명, 무기계약직 3명, 인력운영비 30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연수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5050만 2000원, 농촌지도사업 업무추진여비 4640만 원, 732쪽입니다. 업무추진비 733만 5000원, 직무수행경비 3420만 원 등 1억 44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술연수과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도에서 늦게 확정되어 계상한 사업으로 귀농인의 집 사업을 위하여 국비 7500만 원과 도비 2250만 원 등 보조금 98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5억 93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귀농의향을 가진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 정작하기 전 거주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촌의 빈집 등 잔여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귀농의 집 조성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3000만 원씩 5개소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 66억 5351만 8000원에서 행정운영경비 2억 7850만 원 등 총 3억 890만 원을 감하여 63억 44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전액을 감하거나 증액한 사업은 없습니다. 명시이월도 말씀드릴까요? 43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 중 팜핑 로컬푸트사업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4030만 원, 팜핑장 등의 조성지원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사업 중 농촌체험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체험농가 사계절 홍보동영상 제작을 위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45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을 위하여 2014년부터 17년까지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청사 부지면적 20701평방미터, 연면적 5100평방미터로 14년 예산 9억 1700만 원과 15년부터 17년까지 82억 5500만 원 등 총 사업비 91억 7200만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충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 기금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에 의거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에이치회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996년에 설치하여 운영해 왔으며 2014년도말 3억 8685만 5000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2015년 예상수익금은 2111만 9000원이고 지출 예정금액은 1050만 원이며 2015년도말 조성금액은 3억 87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16쪽 자금운영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에서는 전년도말 예치금 회수 3억 9014만 1000원과 이자수입 1185만 1000원을 합하여 4억 199만 2000원의 수입금으로 편성되었으나 396만 8000원이 감소된 3억 9802만 4000원이며 2015년도에도 396만 8000원이 감소한 3억 9802만 4000원의 수익금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지출계획은 전년도 사업비 1050만 원과 예치금 3억 9149만 2000원을 합하여 총 4억 199만 2000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5년도 수입계획과 마찬가지로 396만 8000원이 줄어든 3억 9802만 4000원이 지출되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117쪽과 118쪽은 116쪽에서 설명드린 수입과 지출계획 내용이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의 2015년까지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을 합하여 총 5억 7265만 8000원의 금액을 조성하였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총 1억 8513만 4000원을 집행하여 2015년도말에는 3억 8752만 4000원의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12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본 기금은 하나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2015년도말에는 전년도보다 66만 9000원이 증가된 3억 8752만 4000원의 예치 및 예탁금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이거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화 기술지원 명시이월 된거요, 이게 전액 명시이월이 됐는 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내용이?

4030만 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건 저희들이 홍보비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홍보영상을 찍어야 되는 데 이걸 저희들은 이왕 하는 거면 봄부터 여름, 가을, 겨울해서 동영상으로 홍보하는 것이 홍보가 높지 않겠느냐 한 두 계절하는 거 보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걸 제작 활용해가지고 네이버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걸해서 근거와 연동화 시켜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사계절이 다 안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게 예산이 언제 섰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2014년도 당초예산에 섰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섰는 데 사계절이 못 들어가나요?

그거 하다 보니까 저희 또 직원이 일부 바뀌고 그래서 휴직계도 내고 이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2014년도 당초예산에 세웠는 데 이거 명시이월돼서 2015년도 당초예산에 돼갖고 똑같이 집행이 될 거 아니예요? 그러면 2014년도에 안 했으면 일을 안 하신거지 뭐, 사계절이 안 맞아서 핑계를 대셔 그래, 2014년도 당초예산에 세워갖고 집행하는 건데 사계절이 왜 안돼요, 그리고 그 밑에 농식품 가공체험 이거 4000만 원 쓰고 2000만 원 명시이월을 시키는 건데 그죠? 2000만 원을 명시이월시켜갖고 내년에 또 쓰실려고 하는 거예요? 2000만 원을 어떻게 쓰실건데요.

그게 지금.

어디 시설하다가 안 끝나서 명시이월시키는 것도 아니고 기술보급 농가체험하는 데 기술보급하는 데 명시이월을 시킨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체험농가 34농가하고 또 체험마을 6개 마을하고 해서 홍보책자를 만들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농정과에 알아봐가지고 산촌마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더해서 홍보책자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 그냥 체험농가보다는 그런 쪽으로 충주를 홍보할 수 있게 광범위하게 그런 자료를 더 수집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좀 명시이월 시킨겁니다.

이게 국.도.시비 다 붙어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본예산 716페이지에 보시면 몇 년째 얘기했던 부분인데 향토음식 용역을 계속 줄 필요가 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 계속 지금 꿩하고 민물을 가지고 계속 용역을 줬다가 상품화했다가 계속 지급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게 예산이 한 두 푼도 아니고 계속 용역비 나가는 데 이렇게 해야 계속 이 일일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또 물론, 저희들이 주관대로 갖고 가는 건 꿩하고 민물고기를 갖고 가지만 또 시장님께서는 그거 말고 그냥 일반 시민들이 부담감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용역을 주면 어쨌든 향토음식을 치면 충주시에서 나는 걸 가지고 하는 것을 용역을 받아서 했을 텐데요, 또 꿩하고 민물고기죠 뭐.

꿩하고 민물고기.

제외시켜 놓고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다른 걸로 한 번.

그런데 이게 계속 발굴하신다고 보고서때부터 이뤄진 얘기지만 다른 걸 개발하겠다고 계속 개발비로 나가고 용역비 나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나중에 연말에 보면 결국은 꿩하고 민물고기더라구요. 그래서 이거 계속 실효성도 없고 또 상품화까지 하신다고 했는 데 이렇게 용역줘서 용역받은 업체가 어떤 사람이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충주에 애착을 가지고 하지 않는 한 그전에 보면 숙명여대도 주고 각 대학교 용역을 주더라구요, 그 분들은 용역 받으면 끝이에요, 충주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전부터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 충주에 사시는 분 중에서 충주에 애정을 가지고 꼭 대학이 아니라 할지라도, 대학이 필요없는 거거든요. 대학은 영양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학문적으로 개발하지 사실 우리 시민에 와닿는 개발을 안 한단 말이에요. 쉽게 생각하기에는 정말 과에서 주실 때는 대학으로 주신다고, 그러면 이건 정말로 그냥 시장님이 하셔서 이렇게 던져서 끝나고 던져서 끝날게 아니라 정말 이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용역비 주고 하세요, 이게 아니라 용역비 2000이잖아요.

그냐 관광상품화 컨설팅은 1000만 원이구요, 그건 저희들이 대사성질환에 해가지고 이건 당뇨특화도시와 관련된 연구용역비는 2000만 원.

거기 위에 보면 향토음식 관광상품화 컨설팅에 1000만 원 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당뇨가 들어가지만 정말 연기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고 당뇨음식 따로 우리음식 따로 이건 아니거든요. 어느 음식이던 연관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쉽게 돈 던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 심도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회성으로 끝나지 마시고,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심의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이 다 삭감되는 이 부분에 자꾸 신설된 부분들인데 신설됐다고 어렵다고 쉽게 끝나지 마시고 정말 이 부분만큼 좀 심도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716쪽 지금 우리 허영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밑에 보면 충주의 대표향토음식 상품화사업에 5400이 새로 생겼단 말이에요, 이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관내 음식업소 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2개소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있는 건 아닙니다. 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음식점 내외부 시설개선 그 다음에 디자인, 간판설치, 매뉴판제작 이런데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할려고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대표음식이라면 어느 쪽으로 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2개소기 때문에 꿩하고 하나는 민물고기 한 군데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러면 얼마예요?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생각이 들구요. 717쪽 거기도 민간자본보조인데 향토음식 자원화지원, 이건 또 뭐예요?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은 농촌에 소규모 외식산업 및 향토음식 전문 인적자원 육성으로 향토음식의 전승 및 농외소득 향상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맛집 조성인데 내년도 처음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농가맛집 조성을 해서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농가맛집에 대한 기자재도 설치하고 또 향토음식에 대한 식당개발 또 지역농산물 및 가공상품의 전시판매 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아직 선정이 안 된 거죠?

예.

이것도 향토음식을 할려면 어떤 걸로 하실려고 하나?

이건 충주시내는 안 되구요, 읍면동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읍면동으로 하셔갖고 이게 홍보활동이나 잘 되실려나?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구요, 718쪽에 민간경상보조 농촌노인 사회활동 역량개발시범 1개소인데 이것도 정해졌어요, 아니면 또 선정하셔야 돼요?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사업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것도 새로 생긴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내년 1월에 읍면동으로 공문을 시달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산학협동심의회를 통과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24쪽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해서 2억이 잡혀있는 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건 지금 2억 갖고 귀농인 정착교육하고요 그 다음에 귀농귀촌 현장실습지원비, 그 다음 귀농귀촌상담사 인부임, 그 다음 귀농귀촌사업 리플렛 제작, 그 다음에 귀농귀촌박람회 행사비, 귀농귀촌 이사비용 집들이비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죽 부기를 해 주면 우리가 이렇게 질의를 안 해도 되는 데 달랑 이렇게만 해갖고 2억이 붙어 있으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제가 중간중간에 표시를 해가지고 말씀을.

아까 설명하실때도 이건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가셨단 말이에요. 설명하셨어요?

농촌체험 실습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은 데.

그 밑에 이게 붙은 게 다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이 뒤에 보면 귀농귀촌협회 도시민 유치활동비 지원, 이거하고 이건 별도인거죠?

예,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음식사랑회가 있죠? 그리고 향토음식연구회가 있고?

우리음식사랑회만 있습니다.

사랑회만 있습니까? 우리음식사랑회에서 향토음식을 동참해서 연구하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외지 학교라든지 이런데 주지 말고 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음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라든가 이런데 많이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 분들이 충주 향토음식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통해서 향토음식을 개발한 건 혹시 없나요? 그냥 우리음식사랑회에서 예산을 주고 있는 데 그 분들이 그렇게 해서 연구해서나온 그런 것들은 없나요?

특별히 그 분들이 연구해서 상품화돼서 시판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맡기실 의향은 없으세요? 전에 제가 알기로는 충주시 대표음식 만들어 놓은 거 하나 있지 않나요? 충주사과정식?

사과정식 예.

그건 연구 그 때도 하셔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예.

지금 어떻게 보급하고 계신가요?

지금 상품화는 안 돼 있구요, 그냥 저희들이 여기 뭐 사과나무식당인가 그런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 큰 저기나 소비자들이 많이 애호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 때도 그거 연구하면서 얼만큼의 예산으로 용역비도 줬고 또 예산지원도 간거죠?

거기는 용역비는 준 적이 없습니다.

네, 연구예산을 지원해 줘서 한건데 그걸 만들었으면 정말 홍보도 많이 하시고 여기 지금 계속 꿩요리 이런데에 대해서는 뭐 아까 2군데에 5000얼마를 주죠?

5400만 원이요.

아휴, 저는 진짜 이번에 들어와서 제가 그전에 바깥에 있으면서 느꼈던 거를 막상 와서 예산을 들여다 보면서 정말 너무 기가 막히고 제가 이런 표현하면 뭐 하지만 정말 한 숨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이 정말 우리시민들 전체가 다 안다면 이거에 대해서 같은 심정일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여 튼 우리음식사랑회를 만들어 놨고 그 분들한테도 예산을 지원해 줘 가면서 계속 사랑만 하게 하시지 말고 거기에서 지원해줘서 뭔가 산업쪽으로 우리 충주시에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센터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향토음식은 수안보에서 나는 꽃나물이라고 있어요, 향채라고 하는 데 그거하고 빡지기장하고 한 번 결합을 해서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컨설팅 대표음식에 1000만 원, 시험연구비는 뭐예요, 연구해서 또 1000만 원, 만들어 놓으면 그거가지고 또 시험하고 연구하는 그런 다른 항목인가요?

연구비는 저희들이 이런 어떤 음식에 대해서 뭐 어디에 좋다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어떤 농가들하고 하던지 이렇게 공동으로 좀 연구도 하고 또 일부는 그런 우리음식사랑회 회원 중에서 특히 그런데 향토음식에 관심이 많은 회원분들이 계시면 그 분들하고도 같이 연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음식 향토음식에 얼마 예산이 들어갔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3000만 원.

3700만 원인가, 예.

거기에서 연구해서 나온 실적은 뭐가 있어요?

거기에서 올 해 저희들이 한 건 양짓말가든에서 꿩곰탕하고 꿩만두국하고 한 거구요. 동량면에 남한강횟집에서 뚝배기어탕 3가지를.

과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꿩곰탕 만들고 또 꿩만두 만드는 데 3500, 민물고기 3500.

거기에 다 들어간 건 아니구요, 저희들이 재료비 포함해서 전부 예산이 3700만 원입니다.

글쎄 재료비 포함하고 그 사람이 수고한 수고비 쓰고 다 하더라도 3700만 원으로 투자를 해서 꿩곰탕하고 꿩만두국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건 지금 어느 정도 상품화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아직 홍보가 좀 부족해서 홍보를 지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713쪽 좀 봐 주실래요. 우리 충주시 귀농귀촌자들이 몇 가구나 됩니까?

올 해 상반기에 한 570명 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인구는 그렇고 가구수가 몇 구나 혹시?

가구수는 265세대.

여기 보면 75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 데 품목별로 연구모임 육성, 또 리더십교육, 귀농귀촌 현장실습 지원은 어떤 현장실습을 하는 거예요?

귀농귀촌 현장실습 지원은 도시민들 중에서 저희들이 귀농하신 분들 중에서 5년차 이내에 계신 분들에 해해서요 멘토되시는 분들이 있고 멘토는 지역에 농사를 아주 선도적으로 이끄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귀농을 하셔서 성공적인 모범이 되는 그런 분들하고 귀농희망자들이 계시는 데 그 분들이 어떤 작목에 대해서 아는 게 미진하다 보니까 그 분들한테 1대1이나 1대2 멘토를 시켜주는 거기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데 한 달에 120만 원 씩해서 5개월까지 실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이 지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이면 한 20농가나 그 정도 지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75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한 것만큼 어떤 귀농귀촌한 분들이 거기에 또한 어떤 감사함이라고 할까 아니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요?

지금 그 분들은 그래도 어떤 농작물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못했었는 데 그 분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서로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도움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23쪽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 4000만 원,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이건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주가 보통 1년에 22명에서 23명정도 됩니다.

어디 뭐?

건대하고 충북대학.

경영자과정을 수료하는 분들이 20명?

22명에서 한 23명 정도 되는 데요, 그래서 대개는 건대에서 한 20명에서 22명정도 하구요, 충북대에서 한 두 명 합니다. 그래서 올 해 같은 경우에도 건대가 22명, 충북대가 1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 1명에 대한.

교육비는 250만 원이며.

1인당 250만 원씩, 1년 동안?

1년동안이요.

수료하는 데 250만 원?

250만 원인데 20%는 자부담입니다.

80%.

예, 그래서 59% 시비에 도비 21%가 됩니다.

이거 매년 이렇게 지원해 주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26쪽 귀농인 집 조성사업해서 4000만 원 세웠는 데 이건 어떤 조성을 해 주는 거예요?

이건 농촌에 빈집을 활용해서 그 빈집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도시민들이 귀농을 하시게 돼서 농촌에 와서.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선정이 되게 되면 1가구를 4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1가구를 주는 게 아니구요, 농촌에 빈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그 분들이 와서.

리모델링하는 사업비?

예, 그래서 그 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데 조건이 5년간은 시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에이라는 농가한테 가서 거기에서 숙박을 하면서 영농정착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줘라, 이렇게 해 줄려고, 다만 그 분이 농촌에 와서 정착을 했을 때 연간 200만 원 이내로 임대료를 받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는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200만 원, 10개해서 2000만 원 이건 또 뭐예요?

그건 200만 원은 집수리비용을 200만 원을 해 주는 거구요, 우리 집 조성은 활용되지 않는 농촌에 그런 빈집을 완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구 이 쪽에 200만 원 지원사업은 보일러라든지.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선정은 저희들이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차 수정안 보면 54쪽이요. 귀농인의 집 1억 5000인데 3가구에 1억 5000예산은.

이건 당초 사업이 저희들이 원래 1000만 원씩 해서 4개소 세워 놨었는 데 농식품부에서 이게 새로 어떤 이런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3000만 원씩 5개소 1억 5000만 원이 선거구요. 앞에서 말씀드린 1000만 원짜리 4개는 저희들이 1회 추경에서 목을 바꿔서 다른 사업으로 추진할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는 1억 5000 3가구에 지원해 주는 게 1억 5000이라고 했거든요.

이건 3000만 원씩 5개소입니다.

아까 나는 3개소로 들어가지고.

아니, 5개소입니다.

예, 그래 농림부에서 지정한 사업이다?

예,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타시군은 한 두 개인데 저희 담당자가 올라가가지고 5개소로 내려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711쪽을 좀 봐주세요. 농업인대학 운영이 있고 이게 국비, 시비해가지고 5300만 원 예산이 서 있죠? 그리고 723페이지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가 섰는 데 이거 2개 구분해가지고 설명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3쪽에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은 건국대와 충북대 저희 농업기술원이 협약을 체결해서 지원한 민간위탁 교육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주에서는 해마다 20명에서 22명정도가 최고경영자과정을 다니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농업인대학은 저희들이 올 해 4개 과정을 운영했습니다만, 내년에도 4개 과정으로 운영되는 농업인대학 전문교육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해는 사과, 복숭아, 블루베리, 오미자 4개 과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4개 과정을 운영하는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 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년도에 보건소에서 받았습니다.

저희들 12년도에 업무가 보건소에서 저희들한테 향토음식 업무가 이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올 해하고 내년하고 16년까지 해마다 2억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사업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사업비 갖고.

아니, 귀농인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도시민유치 지원사업이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노지는 300평 이상, 시설물은 100평 이상을 농업인으로.

예, 지정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수복입니다. 우리 기술보급과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과 1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4년 3회 추경, 그 다음에 명시이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4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전년대비 한 1억 270만 원이 증가된 8억 9077만 5000원으로 농기계순회수리부품 2000만 원과 시험장 농산물 판매 4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 수입이 8000만 원 등 한 1억 4000만 원 정도를 세입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신기술보급사업 3억 8000만 원하고 과학영농 기술지원비 1억 3070만 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비 1000만 원, 농기계 훈련사업비 3400만 원 등 총 4억 3855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으로 새기술보급 확산사업비로 1억 1000만 원과 오디 수확망 설치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630만 원 등 1억 1700여만 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5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대비 한 8300만 원이 감액된 총 사업비는 21억 682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6쪽입니다. 세부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지원비로 도비 1500만 원을 계상했구요, 야생화연구회를 대상으로 한 원예활동 프로그램 운영재료비로 도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해외연수가 되겠는 데 이건 충청북도내에 쌀과 사과, 고추, 야생화연구회가 조직이 돼 있는 데 우리 관내에서도 일부 농업인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분들이 도에서 같이 집합해서 가는 연수비로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작물병해충 긴급방제비 멸강충이라든가 혹명나방, 도열병, 꽃매미충, 갈색여치 등 외래해충을 긴급히 방제하기 위해서 도비 9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용출제어비료라고 해서 완효성비료를 시용함으로서 노력과 비료비를 절감할 수 있게 일반 파종기라든가 비료살포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400만 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벼 발아기, 파종기, 포장재라든가 영농자재를 지원할 수 있는 틈새시장 공약 벼 조기재비기술보급사업에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벼 포트묘 재배 시범사업이 최근 확산되고 있는 데 이와 관련해서 이양기라든가 파종기, 육묘상자, 친환경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522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품질 웰빙 찰옥수수 생력재배 시범사업으로 육묘상자라든가 비닐, 기타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737쪽이 되겠습니다. 고추에 있어서 건조방식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에너지 절감 고추 상품성 향상 시범사업으로 도비 560만 원을 편성했고 친환경 유기질비료 자가제조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제조기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비 7000만 원을 10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생화 분화생산 시범에 대해서 최근에 자생화도 많은 시민들이 관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생화 종묘라든가 재배 시설하우스, 재료비 구입 지원으로서 1400만 원을 편성했고 고품질 사료작물 다수확재배 시범사업으로서 옥수수, 귀리, 청보리에 대해서 수확장비라든가 종자 비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계 적외선램프라든가 태양열을 이용한다든가 지하수를 이용한 냉난방시스템 또 환기창, 미생물 제재를 공급하는 가금류 사육환경개선 시범사업에 1400만 원을 확보 편성했고 양봉농가에 있어서 탈봉기라든가 화분건조기, 비가림 기자재 등을 공급하는 안전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서 도비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비 다수확 버섯재배 시범사업으로서 버섯재배사에 단열처리라든가 냉방기, 차광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콩 조수류 피해, 여기는 방조망이라든가 스카이댄서라고 해서 바람을 넣었을 때 움직이는 허수아비가 되겠습니다. 2개소에 한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벼 건전묘 육성시설 시범이라고 해서 육묘전용 비닐하우스가 되겠습니다. 1440만 원을 편성했고, 벼 육묘용 출하기 시험연구는 최근 일부 시판용이 있습니다만, 온습도가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실패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체시설 개발로서 우리 직원들이 지금 연구개발하고 있는 데 내년도 특허까지 출원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38쪽이 되겠습니다. 앙성지역 단호박 품질향상 기술개발 농가실증 시범사업으로서 전용 아치용 지주 및 유인망 설치사업으로 900만 원을 편성했고, 시험연구 우수성과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재작년 2년간 메론재배에 적합한 시설하우스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시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1200만 원을 확보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험연구결과를 농가에 실증시험사업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농업생산액 증진 우수작목 기반조성 실증사업은 바로 우리 충주 농업마스터플랜, 농가소득을 증진을 높혀보자는 차원에서 딸기와 토마토를 대상으로 최적 모델링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토양개량에 있어서 미생물하고 미량요소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휴믹산과 미네랄을 줬을 때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이 워낙 탁월하게 나타나서 이것의 연구결과를 농가 실증시험을 하기 위해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소득증진 야생화 사업으로서 품종보존 및 전용시설 개발연구에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최고품질 쌀단지 육성사업으로서 국비가 되겠습니다만, 유기질비료와 포장재를 지원하는 2년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을 투입해서 투입구라든가 단백질 자동판정실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주로 유기질비료와 포장재 지원사업으로서 금년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739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촉진을 위한 고구마 거점단지 조성사업으로서 무병묘 구입한다든가 육묘시설이라든가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1억원을 확보하여 30헥타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키다리병 방제기술 시범사업으로서 온탕소독기라든가 염소소독기, 일괄파종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2000만 원을 편성해서 10헥타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기술 보급사업으로서 펠릿 제조시설이라든가 발효기, 미생물, 액비살포기 등을 지원사업으로 국비 8000만 원을 확보하여 한우라든가 양돈, 양계, 젖소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작목 맞춤형 생육환경 시범사업은 냉방비 절감이라든가 측면난방, 상하이동식 커텐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8000만 원을 확보하여 0.5헥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동하계 사료작물 작부체계 연계 조사료 최대생산 조성사업은 2년간 3기작으로 옥수수하고 귀리, 아탈리안 라이그라스를 공급하는 3개 작목 작부체계를 만드는 사업으로서 국비 5000만 원을 확보 편성해서 10헥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품종 조사료 작업 선도경영체 육성으로서 종자, 비료, 건조기, 채종기, 랩핑기라든가 톤백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국비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섯 국내품종 보급 시범사업으로서 종균실이라든가 상균실, 배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8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엠에스와이, 즉 모돈 두당 연간 출하두수에 약자가 되겠습니다. 양돈종합관리시스템 보급사업으로서 1억 5000만 원 국비를 확보해서 5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유망 기능성 특용작물 이용 소득증진에 관한 연구로서 지금까지 산채류 연구에 관한 우주작목에 대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3개소에 10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에프티에이 대체작목 개발 시험연구사업으로서 과채류, 산채류, 특용작물 또 소득작목이라든가 대사성질환 유치작물 개발을 위해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40쪽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행사 식물전시관 운영비로서 인건비가 700만 원 편성하였고 종묘기자재 운영재료 등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으로서 국비 1억 5000과 시비 1억 5000해서 3억이 편성되겠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하얀민들레 가공시설을 만드는 사업으로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공모사업으로 금년도에 확정이 돼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덕읍 하얀민들레 농가에 새롭게 가공실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1쪽이 되겠습니다. 오디수확망 설치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3개소에 2100만 원의 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비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 탑차가 98년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돼서 교체비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임대사업 보수 인건비로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2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장비 공제보험료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형농기계 수선비로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서 농기계 임대사업 공구 및 부속구입으로 1000만 원, 농기계 교육훈련 급량비로 국비 520만 원을 확보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용 농기계, 광역방제기, 지금 대형이 다 나가 있습니다만, 그거보다 약간 작은 형인데 이것도 임대형으로 가능하고 또 교육용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국비 6000만 원을 확보해서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한우고급육 생산 원가 사양시스템, 지금 자동급이기라든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급여라든가 물을 닫을 수 있는 사양장치 1개소에 1200만 원을 편성했고, 여름 혹독기 대비 가축안전관리시설 개발연구로서 환기시설이라든가 냉난방기 시설을 설치하는 데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3쪽이 되겠습니다. 꿀 출하 소포장재 개발과 브랜드 시험연구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과확영농 현장기술 지원사업 토양검정실 운영 인건비가 되겠는 데 1400여 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토양검정실 운영비로서 국비 13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험연구포 운영 인건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득작목시험장 시설장비 유지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목시험장 운영재료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식량작물 시험연구 운영보조 인건비로 10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품관리실 운영재료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종합분석실 분석보조인부임으로 16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해충진단실 및 예찰단 운영 인부임에도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5쪽이 되겠습니다. 관찰포 운영 손실보상금으로 국비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미생물 배양실 관리 인부임으로 2363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미생물 배양재료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생물 포장재 900만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6쪽이 되겠습니다. 토양전염균 억제를 위한 토착미생물 선발 시험연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5년 당초예산 세출내여 설명을 마치구요, 다음은 2015년 당초예산 수정요구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저희들이 밭작물 임대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서 579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임대용기계를 더 구입하는 쪽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으로서 56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지원에 편리성 도모를 위해서 통계목을 민간경상보조에서 재료비로 전환해서 지급하는 통계목을 바꾼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밭작물 임대용 농기계 지원사업으로서 앞서 설명드린 도비와 시비 1억 9300만 원을 편성해서 농가들이 필요한 임대기종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3회 추경예산 요구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인 밭농업직불제 토양검사비로 369만 8000원이 배정돼서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319쪽이 되겠습니다. 기능성특수미 생산단지 육성사업비 1억원은 전 윤진식 국회의원님께서 국고보조금으로 금가 쌀 작목반에 정미시설 설치사업으로 배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업특성상 친환경농산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관해서 감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양검정실 토양검정용 진탕기와 전자저울은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비로 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사비로 국비 36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43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소비자 인지도 제고사업은 금년도에 국비 2억원을 확보해서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충주시 알씨피 가입농가 198헥타에서 생산된 벼의 최고품질의 쌀을 좀 차별화를 둬서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정과정을 그냐 상온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정부터 저장까지, 수송까지 모든 게 15도씨로 유지하면서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고 또 상표 및 포장재 개발비로 금년도에 9500만 원은 지출했습니다. 그러나 배송차량 구입비라든가 쇼핑몰 홍보자료 제작 등은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잔액은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본예산 739쪽에 소비촉진을 위한 고구마거점단지 조성했는 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관내 고구마 재배단지는 지금 산척하고 엄정 2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어디를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지금 거점단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품종은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만, 모든 것은 종자가 좌우하거든요. 우리가 고구마 묘를 그 사람들한테 하게 되면 바이러스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따라서 바이러스가 감염이 된다면 손상된 30%이상이 감소가 돼요, 품질도 안 좋아지구요. 그래서 우량묘를 공급하는 걸 우선 뒀구요, 거기에 따라 또 묘만 공급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육묘체계를 갖추지 못하거든요 시설이 낙후됐기 때문에, 그래 자체적으로 육묘해서 증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수육묘장을 만들어 보급하는 그런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인가요, 이걸로 끝나시는 건가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번 해주게 되면 시설은 계속 가는 거구요, 시설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거지만 묘는 4내지 5년마다 전문 산학협동업체에서 우리가 묘를 자가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신품종 조사료 지급 선도경영체 육성이 있는 데 이건 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새로 시작된 사업이라서 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은 지금 1억원인데요, 최적포 우리가 지금 조사료라는 건 옥수수도 있고 호밀도 있고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매년 종자를 공급받다 보니까 그것이 농가들한테 불편을 주고 비용이 발생되거든요. 따라서 직접 채종을 해서 쓰자, 그건 뭐냐하면 고정종이기 때문에 다른 옥수수와 틀립니다. 이건 고정종이기 때문에 올 해 채종해내년에 써도 사료작물은 똑같은 형질을 유지합니다. 그런 채종포를 2헥타 만들구요, 나머지 사료작물은 한 50헥타를 농기구라든가 유휴 밭을 이용 생산해서 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사, 저거하시는 분들한테 그 땅에 하실 거예요?

축산농가들은 다 논이라든가 밭, 그 분들이 그 밭을 이용하고 저희들은 채종포 조성과 더불어서 그와 관련한 랩핑을 하잖아요, 수확해서 감아주는 거기에 필요한 랩핑비닐같은 자재가 되죠, 그것도 같이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엠에스와이향상 양돈 아까 5농가라고 하셨는 데 이걸 어떤 식으로.

지금 말씀드린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2015년 사업은 저희들이 1월에 신문지상이라든가 티브이 아니면 우리 자체 영농교육을 통해서 각 읍면동에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게 되면 1월 중에 농가들이 희망농가들이 사업을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신청하게 되면 그 농가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마치고 2월 하순 쯤에 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이 나면 확정 통보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아직 어디라고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합관리기술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합관리기술은 보편적으로 모돈에 있어서 새끼나는 돼지는 사육관리가 일반 육용보다는 차원이 틀립니다. 분만실도 만들어 줘야 되고 또 병에 걸리지 않게 사전에 예찰관리를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을 완벽히 해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수연구과장 최재응입니다. 과수연구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 금년도 3회 추경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가운데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신기술 보급사업 1억 2000, 농가경영개선지원 650,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 500,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576만 원해서 1억 3726만 원 국고보조가 됐구요,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에 2억 4000, 총 국고보조로 3억 7726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도비사업으로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에 1650만 원,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 보급에 1320만 원, 총 도비사업이 2970만 원, 총 보조사업으로 4억 6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4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지난 해 32억보다 32억이 절감된 총 13억 8695만 7000원이 과수연구과 2015년도 세출예산입니다. 재원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수 새기술연구 기간제 인건비로 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과수 온라인 방제력 구축에 500만 원, 시험연구 지역농업 특성화 특화작목 연구 신기술개발 기획단 운영에 1000만 원, 사과품종별 지역적응시험에 500만 원, 기후변화 대비 대체작목 품질향상 시험연구 2개소에 2000만 원, 블루베리 품종별 지역적응시험에 500만 원 등 6개 과제에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50쪽입니다. 저투입 자연순환형 농법 기술연구를 위해서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로 수세안정을 위한 토양환경 실증연구 500만 원, 친환경물질 착색기술 향상 실증연구에 500만 원, 살균 살충제 대용 친환경제재 실증연구에 500만 원, 사과대목별 품질 실증연구에 500만 원 등 4개 과제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과수 새기술 보급사업 과수품질 고급화 기술보급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복숭아 과원 재배환경개선 2개소에 1200만 원, 이것은 기존 밀식과원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복숭아 2본지주 개심자연형 지역별 모델과원 조성에 2개소에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실용화 기술보급을 위해서 석회유황합제 및 꽃가루은행 운영인건비로 636만 2000원, 공공운영비로 석회유황합제 제조장비 운영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51쪽입니다. 시험연구비로 동해피해 예방을 위한 지역적응 변이품종 선발 시험연구에 500만 원, 대목용 토종복숭아 선발시험 연구에 500만 원, 복숭아 품질향상 및 수형개선 시험연구에 500만 원 등 5개 과제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새기술 보급사업을 위해서 재료비로 과수 규격화된 무병묘목 안정공급 시범을 위해서 2000만 원, 이것은 기존 묘목업자들이 공급하는 묘목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은 바이러스 프리 묘목을 구입해서 식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과수규격화된 무병묘목 안정공급 시험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사과 국내외 육성품종 보급 2억을 계상했는 데 이것은 2015년부터 16년까지 2년동안 4억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육종한 썸머킹하고 아리수 2가지 품종을 7.5헥타에 2년동안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을 위해서 55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752쪽입니다. 사무관리비 탑플루트현장 컨설팅 차량임차, 강사료 등 해가지고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이상기후변화 과수 안정생산시범 2개소에 2800만 원, 친환경재배 과수 수출단지 육성시범사업에 1000만 원, 천연농자재 활용 기술 실증시험에 1개소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명품화 기반조성입니다. 사과나무가로수 운영을 위해서 지킴이기간제 인건비 4400만 원, 가로수 작업인부임 817만 원, 사과 전정 및 병해충방제, 제초작업 등 3120만 원, 총 가로수 인건비 8598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753쪽입니다. 사과나무가로수 운영재료비, 퇴비, 농약, 비료 구입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사과 시험장 운영을 위해서 과수시험장관리 기간제 인건비 81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복숭아 시험포 운영을 위해서 복숭아시험장 운영인건비 520만 원, 특화자원 활용 상품화 구축사업을 위해서 사과과학관 과수과학체험관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인건비 138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54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과학관 영상체험장비 500만 원, 농업체험교육관 집기 등 298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테마농업 연구단지를 위해서 기간제 인건비 936만 원, 재료비 테마농업공원 운영재료 900만 원, 충주사과 에스엔에스 서포터즈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7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55쪽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15년까지 2년차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1년차 사업은 기술연수과에서 진행을 했고 2년차 사업은 우리 김정순 팀장이 가서 사례발표를 잘해서 최고등급 에스등급을 받아서 금년도에 4억 8000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수연구과에 테마농업공원이 조성이 되고 그 쪽에 농업체험관이 완공이 되면서 2015년부터 과수연구과로 업무가 이관되는 관계로 과수연구과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기간제 인건비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운영보조인건비 1459만 2000원, 사무관리비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운영용품 및 홍보에 1540만 8000원, 행사운영비 팜핑과 로컬푸드 허브구축행사 운영 10회에 걸쳐서 4500만 원, 행사실비보상으로 팜핑과 로컬푸드구축 행사 참석보상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56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로컬푸드 생산자 품질관리 및 교육에 5000만 원, 농촌체험 및 로컬푸드판매장 운영에 50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지역농업특성화 로컬푸드운영 시범사업 1개 단체에 1억 5000, 지역농업특성화 팜핑운영 시범사업에 1억 5000, 이 사업들은 다 2014년부터 15년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업경영정보화는 농업경영개선 지원사업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농가경영진단 및 이비즈니스 사무관리비로 1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57쪽입니다. 농산물 표준소득조사 분석을 위해서 여비, 일반보상금 등 해가지고 576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정보화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해서 4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역농업기술보급 정보화를 위해서 기간제 인건비 지역특화농업 기술정보화 보조인부임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58쪽입니다. 경영비 50%절감 농가 자가농자재 활용 시험연구를 위해서 5개소에 2500만 원, 농촌자원 활성화 사업 이것 또한 기술연수과에서 과수연구과로 2015년 업무이관되는 사업입니다. 그린러닝팜 지원사업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 1개소에 2500만 원, 와유바유 농촌체험 행사운영비에 3500만 원, 체류형 농촌체험 체류관광 행사운영비에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 보급을 위해서행사운영비 농촌교육장 및 청소년 체험 활성화를 위해서 5회에 걸쳐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촌문화체험 농장육성 1개소에 3000만 원, 정보화 추진 전략시범 등 해가지고 3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59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888만 원, 업무추진비 378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수정예산입니다. 세입예산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 보급사업 600만 원이 증액된 1920만 원, 도 보조비 3570만 원, 총 보조사업이 4억 1296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촌식생활 체험공간 기술보급 지원에 1개소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입니다. 과수명품화 기반구축 사과나무 가로수 운영에 지킴이 인건비 78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킴이 인건비를 홍로지킴이하고 후지지킴이 사이에 약 보름정도 쉬었기 때문에 절약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충주사과 에스엔에스 서포터즈 운영 사무관리비에 65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이것은 서포터즈 가족이 관내 26농가, 관외 30농가 했는 데 관외는 삼성증권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스티커를 제작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무관리비가 절감이 됐습니다. 이상 과수연구과 보고 드렸습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751쪽에요, 사과 국내육성품종 보급시험사업 설명 좀 자세해 해 주실래요?

이것은 저희들 금년 9월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사과품종 중에서 8월에 수확되는 쓰가루 대체품종은 썸머킹이 있구요, 또 홍로 대체품종으로 아리수라고 품종을 육종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지역활력화 작목 보급을 의해서 각 시군에 사례발표를 듣고 저희들이 9월에 사례발표를 해서 선정이 된건데 일단 1년차, 2년차에서 총 7.5헥타를 저희들이 신규 국내육성품종 과수원을 조성하는 데 여기에 1개소라고 그랬는 데 이제 국내 새로운 품종들은 농가가 많이는 재배를 안 합니다. 뭐 3천 평 이렇게 대단위로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규모, 그러니까 600평 이상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새로운 품종을 보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대상농가들이 신청이 되면 그것을 연구회를 조직해서 1개 단체로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반조성이 다 들어 갑니다.

기반조성까지요?

예.

그러면 우리 자체로 개발하는 거잖아요?

예, 국내에서 육종한 품종이요.

지금 기존에 있던 추석전에 나오는 사과, 그건 인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홍로도 국내에서 육종한 품종인데 이제 품종의 다변화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추석전에 나오는 품종이 홍로밖에 없습니다.

그거말고 또 파란사과 뭐죠, 아오리?

그건 풋사과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추석전에 나오잖아요?

예, 그건 풋사과기 때문에 소비자들 선호가 좀 적습니다. 이 썸머킹은 착색이 되면서 쓰가루가 나오는 시기에 나오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할려고 그럴까요, 농가에서?

지금 대구사과시험장에서 육종을 해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현장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량에 사과시험장이 폐원되기 전까지는 거기에 저희들도 썸머킹하고 아리수를 식재해서 적응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 저희들은 폐원이 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지금 착색이 상당히 양호하게.

희망농가가 있어요?

예.

몇 가구나 돼요?

저희들도 이건 어차피 똑같은 동일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55쪽에 보면 팜핑로컬푸드 구축행사 지원, 이게 기술보급과에도 있잖아요?

기술연수과에서 금년도까지 추진하고 저희들이 동량에 사과시험장을 농업테마공원으로 바꾸면서 농촌체험교육관도 만들어 놓고 그렇기 때문에 충주의 농촌체험의 허브역할을 테마농업공원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과수연구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업무자체가.

그러면 이리 이관돼 넘어오는 거예요?

예, 과수연구과로 넘어오는 겁니다.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빠른데, 그런데 행사를 10회에 걸쳐서 하시나요?

이것은 팜핑하고 로컬푸드를 같이 겸해서 하는 데 도시 소비자들을 충주로 끌어내려서 행사를 할 수도 있구요, 또 저희들이 농산물을 가지고 도시로 찾아가서 행사를 할 수도 있구요, 그래서 1년에 10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복숭아축제를 도시에 올라가서 한다고 하니까 그거하고 맞물려 사과축제하고 맞물려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도시민들이 이렇게 농산물을 접할 수 있는 행사장을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넘어에 756쪽에 그것도 같은 건데 지금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거죠, 민간자본보조?

예.

그러면 설명을 짧게 해주세요, 위에 꺼하고 밑에 꺼하고, 어느 단체를 어떻게 하실건지?

로컬푸드 생산자는 아직 단체가 정해져있는 건 아니구요.

우리 충주에 단체가 몇 개나 돼요?

지금 단체로 돼있는 건 농촌체험협회가 있고 그게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하면서 협동조합 체제로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구요. 그래서 그 쪽하고 로컬푸드 쪽은 그 쪽하고 같이 포함한 어떤 로컬푸드만의 협동조합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구상하고 그래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나 또 소비자의 로컬푸드를 활용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모임,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농촌체험협회 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예, 같이.

다른데 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예.

그 밑에 꺼는요?

그것도 역시 같은 맥락인데 팜핑관계는 지금 체험협회 회원 중에서 2개 체험장에서.

어디 어디가 있어요?

대소원면 햇살아래 농장하고 살미에 자연으로, 살미면 내사 쪽에 자연으로, 2군데에서 금년도에는 팜핑을.

그러면 이걸 나눠서 했어요, 올 해?

예.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도에는 체험협회 회원들 중에서 추가로 더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수연구과에서는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추진하는 게 없나요, 매년 똑같은 거만 하는 건가요? 왜 여쭤보냐 하면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체 예산을 보다 보니까 과수연구과하고 기술보급과는 시책추진업무비가 안 들어가 있어서 특별히 이유가 있는 건가요? 왜 여기만 없어요? 물론, 액수는 크지 않는 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아직 못해 봤는 데 사실 부서운영비가 있을 텐데요

부서운영비 말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다른데는 다 있어요, 다 있는 데 지금 여기 센터만 없는 것 같아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센터 전체만 서 있고 각 부서에는 없습니다.

과로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국은 보면 과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액수는 크지 않지만 사실 이게 사기진작 문제인데.

다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체를 다 봤어요, 봤는 데 다른 국은 국이 아니고 과에 서 있어요, 과마다 다 있는 데 센터는 보니까 기술보급과도 없고, 있어요 과장님? 혹시 과수연구과는 있나 하고 찾아 보니까 과수연구과도 없어요, 그래서 예산계에서 잘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 좀 확인하셔가지고 만약에 예산계에서 빠졌다면 1회 추경이라도, 사실 사기문제잖아요. 시 전 과에 다 있는 데 센터는 늘 고생하는 데 이거라도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확인해서 예산계에서 잘못했다면 추경이라도 해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계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임의대로 편성하는 게 아니구요, 우리 충주시의 인구, 예산규모, 그 다음에 이런 걸 전부 다 따져가지고 그래서 그걸 충청북도에서 금액으로 정해주는 겁니다. 그 금액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충주시 전체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안 들어가 있는 과가 어디 어디예요?

시설관리센터 이런데가 과가 존재하는 데 안 들어갔고 보건소는 보건소장님한테 세우지 않고 건강증진과 과로 직접 나갑니다. 센터같은 경우 필요하다면 3개과가 나눠서.

몫은 다 돼 있습니다.

얼마가 가 있는 거예요? 센터 전체로 가 있다구요?

그건 확인 좀 해주세요.

이종구 위원입니다. 아니, 여기 세출예산에서 뭐 32억씩 감이 됐어요?

테마농업공원 조성이 되면서 국도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이게 다 완공이 되면서 이 예산이 깎인 겁니다.

그러면 설명을 했으면 질문을 안 드리잖아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