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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유석연 의원 발언

제17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1

유석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익

권영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건설도시국,안전행정국)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소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중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문철입니다. 건설방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53∼564쪽이며,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은 89∼90쪽까지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563쪽 급경사지 정비사업, 어디를 하시는 거죠?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여기는 단구동 15통 지역의 동보렉스아파트가 있는데 그 뒤에 산경사면이 급경사라서 많이 위태롭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도 개선해야 할 지역으로 올라가 있고 해서요. 이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예산을 세웠으니까 미리 준비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땅이 동보건설 거죠? 현재 경사면이. 그런데 최근 두세 달 전에 공매 나와서 개인이 받으신 것 같은데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단구공원 전체를 보니까 시 소유던데, 이것까지 매입을 했으면 그 후에 하면 더 효과적이었을 것 같아요. 3차까지 가서 1억 8,000만 원밖에 안 됐었는데 2억 원 조금 넘게 낙찰받았더라고요. 개인 소유라도 공사하는 데 지장은 없나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동의받아서 하면 되고요. 아파트 주민들이 위험하니까 하려는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개인 소유 땅인데도 우리가 공사하는 데 문제가 없냐 이거죠.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동의를 받아서 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554쪽이요. 하단부에 군도 유지보수가 22개 노선인데, 이것 풀예산이죠?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도로 노면이 갈라지고 파인 부분을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전년도 예산이 3억 원이고, 그 밑에 농어촌도로 유지도 66개 노선인데 다 풀예산인 것 같은데 금년에 다 소진했나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실적이 있나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여기는 군도 22개 노선, 농어촌도로 66개 노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위험한 부분들은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올해는 22개 노선에 몇 개소를 했나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개소수 개념이 아니라 노선 전반에 걸쳐서 보수를 하는 거니까 예산은 다 소모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실적이 있나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실적은 나옵니다. 보수 면적이나 이런 것은 뽑을 수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금년에는 2억 원밖에 못 세웠네요? 작년보다 1억 원 줄었네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좀 줄었습니다. 보수하는 데는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어려움이 크게 없나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리고 예전하고 달라서 주민불편 해소사업도 보면 읍면동별로 민원이 많은데, 1개면에 하나꼴밖에 안 돼요. 557쪽에. 예산이 많이 부족한가 보죠?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
기섭

황기섭위원

지역구의원들은 가보면 지역마다 해달라는 게 너무 많은데요. 면별로 1건밖에 안 해주니까 어려움이 많아요.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본예산은 예산이 줄었는데요. 추경에 확보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동단위보다는 읍면단위가 일이 많으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위에 보면 군인가족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군인가족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군부대 내에 아파트 편의시설을 보수해 주고,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놀이터나 쓰레기처리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36사 쓰레기처리장을 해줄 계획입니다. 분리수거장.
기섭

황기섭위원

군부대 아파트를 해준다면 주택과나 그런 데서 해야 할 사업 아닌가요? 어떻게 건설방재과에서 해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이것은 도에서는 주택과에서 담당하는데요. 여기 내려오면 이런 시설뿐만 아니라 도로 주거환경개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천도 보수할 수 있고, 하수도시설도 할 수 있고 복합적으로 해서 건설방재과에서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2억 원 편성된 것은 시도비 매칭사업인데 36사단에 대해서 해주는 거다.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561쪽 재난예방 및 대응체제 구축에 전년도에 비해서 52억 4,000만 원이 증가된 85억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게 안전에 대한 것이 강화되면서 이렇게 예산이 증가한 모양인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있잖아요. 그것과의 차이는 무엇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재난예방 및 대응체제 구축 해서 85억 6,400만 원을 상정했습니다. 예산은 대부분 원대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라고 고립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교량 시설하는 사업하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어디예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지정면 원대부락입니다. 거기에 교량 115m를 가설하는 사업비가 21억 원 들어갔고, 봉산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해서 20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봉산동 무진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30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큰 사업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기금에서는 원주시 전체적인 재난관리에 대한……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기금은 현재 시설이 보수가 필요할 때, 축대가 있는데 보수가 필요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 차이점은?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원상복구 차원에서 쓸 수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기금은 원상복구나 보수 차원에서 쓰고, 지금 일반회계에 재난대비복구체제 구축은 위험지구나 고립지역에 대한 시설을 새로이 하는 거라는 말씀이죠. 대개 보면 모든 과에서 다 그렇게 답변하세요. 집행부에서는. 민원이 발생하면 조사하겠다. 대응하겠다. 이러시는데요. 특히 재난에 관해서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예측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미리 예측 가능한 것은 예방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비용면이나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서요. 특별히 재난 관련해서 예방 차원에서 모든 계획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허진욱입니다. 건설방재과 전년 대비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이 예산이 줄었네요. 그만큼 원주시가 안전권에 도달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줄었어요. 554쪽 401-01 보면 문막 103호(문막∼대안) 확포장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잘 알아듣겠는데, 555쪽 보면 미보상, 토지보상 이런 것들은 대충 작년도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봐서 구체적인 표시도 안 돼 있고 그냥 일괄 계획을 세운 것인지 알고 싶고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군도, 농어촌도로에 편입되어 있지만 과거에 보상이 안 된 토지가 있습니다. 매년 신청자에 한해서 보상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내년도 신청 건수가 11필지에 2,100㎡가 신청돼 있고요. 이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내년 중에 신청이 들어오면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그럼 딱히 정해진 지역은 없고 신청받아서 결재가 난 부분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했다.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그리고 558쪽 보면 주포천, 화천 재해예방사업이 있는데요. 주포천하고 화천은 어디입니까?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주포천은 신림 면소재지에서 제천 방향으로 가면서 우측에 있는 하천입니다. 그리고 화천은 효성아파트 앞으로 흐르는 하천입니다. 그게 관음사까지 연결되는 하천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화천이라고 해서 생전 못 듣던 동네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563쪽 보면 명륜1지구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가 재해위험 붕괴지역으로 고시된 거죠?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8억 원이 서 있는데, 돈이 위에서 다 내려왔나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국비가 50%고요.
석균

하석균위원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4억 원이고. 내년 봄에 공사 예정에 있죠?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5월에 연세병원 담벼락 뒤로 해서, 제가 그때 6월에 공사를 임시로 하는 게 궁금해서 공사내용을 보여 달라고 했더니 6월에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보내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재차 요구를 했더니 6월 말에… 6월 말에 공사 며칠 했잖아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일부 응급조치 했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그것도 지금 보면 마대자루에 흙을 넣고 그 위에 푸른 천막을 씌웠잖아요. 그런데 겨울 되니까 다 찢어졌어요. 아주 위험한데… 지금 원주에 그런 재해위험 붕괴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봉산동 무진지구, 그리고 경찰서 뒤에 봉산지구, 여기 명륜지구, 동보렉스 아파트 뒤입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거의 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거기에 향교 땅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다 향교 땅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그런데 향교 땅일 경우 개인사유지일 경우 붕괴위험이 있을 때 그럴 때 시에서 어떻게 조치합니까?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개인 땅이더라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일반 서민층이고 여러 세대가 피해를 입는다면 저희들이 나서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세병원 뒤편 옹벽이 만약에 연세병원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그 옹벽을 설치한 것이라면 개인시설물이라서 조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과거에 서민들이 입주하면서 현재 옹벽을 설치한 것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그 위에 주소를 보니까 교촌길 36-22번지로 돼 있는데요. 그 위에서 더 가면 작년인가 재작년 여름에 산사태가 나서 동성아파트 앞에……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원동재해위험지구 말씀하시나요?
석균

하석균위원

네, 그쪽이요. 거기에 무슨 마트가 생겼잖아요. 행복한마트인가? 거기 바로 앞에 산. 몇 년 전에 붕괴해서 다시 쌓았습니다. 그 뒤에 보면 교촌길 36-22번지 바로 밑에도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도 한번 나가 보세요. 바로 위에 집 주소가 교촌길 36-22번지인데 그 밑에 공사 자재를 쌓아놓은 장소이고, 산이 무너지게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살고 있는 분들 나중에 입주하면서 공사한 건가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명륜동 지역은 현재 두 가구 살고 있습니다. 땅은 향교에 사용동의를 얻어서 공사할 것이고요. 이 두 세대는 이주시킬 계획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이주 비용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예산에?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위원입니다. 먼저 555쪽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지하상가 시설물관리는 건설방재과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재산관리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지하상가가 현재는 기능을 못 하고 있고 거기가 협동조합존으로 지정돼서 협동조합지원센터하고 산업관광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간이 있고 협동조합 교육관과 전시관이 일부 있어요. 지금 휴대폰 매장이 몇 개소가 있죠?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현재는 매장이 1개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내년도 3월 말까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015년 3월 말까지. 제가 여러 차례 타 부서에도 말씀드렸어요. 여기가 재산관리는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일부 공간은 시민문화센터에서 관리하고, 산업관광과 관련해서는 산업관광과에서 담당하고 계시고, 협동조합은 전략산업과에서 담당해서 4개 부서가 업무를 중복 내지, 중복보다는 사실 자기 부서 일밖에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서 협동조합존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 해요. 민원도 있어서 시장님께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욱이 한 국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여러 국에 업무가 산재해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나 통합관리가 어렵습니다. 휴대폰 매장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재임대를 하실 계획인가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재임대를 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국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차피 지하상가 공간을 협동조합존으로 지정했고, 관련해서 사무실도 들어가 있고 연간 3,000～4,000명의 외지인이 방문해서 그 공간을 둘러보고 교육도 받고 체험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나머지 휴대폰 매장도 협동조합존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국이 합께 의논해서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단순히 시설관리 측면뿐만 아니라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말씀하신 부분은 협의해보겠고요. 건설방재과에서 시설물을 유지한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로 쓰고 있는 용도는 각 부서별로 행정자산으로 이관시켰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는 그 안에 통로, 사람 다니는 공간하고 화장실이나 이런 시설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적인 운영에 관한 것은 각 부서별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협의해서 조율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건설방재과에서 재산관리하고 있는 것은 휴대폰 매장 하나인가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매장은 그렇게 관리하고 있지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시설물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기나 여러 가지 보수해야 할 부분들이요.
정순

용정순위원

어차피 시설물 관리와 관련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공간과 관련한 것은 업무관련 부서에서 담당하는 게, 한번 협의해 보세요. 통합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557쪽이요. 주민숙원사업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읍면동에 일정규모 이상의 읍면 단위는 3억 원 풀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어요. 건설방재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비는 어떻게 구분하죠?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동은 아니고, 읍면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신청서에 의해서 반영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떤 규모의 사업은 읍면에서 담당하고 어떤 규모의 사업은 본청에서 하나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기술적으로 통제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하고요. 소규모 단순반복사업은 읍면에서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사업비의 규모로 판단해야 할지, 말씀하신 대로 고난이도의 기술이나 설계가 필요하면 본청에서 담당하든지 뭔가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니면 어떤 능력 있는 읍면의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본청에서 하고, 더 많은 사업을 주민숙원사업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으니까 본청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과 읍면에서 담당할 부분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560쪽 원주천, 흥양천 유지관리와 관련해서요. 여기 옆에 잔디밭도 여기서 관리하죠?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예, 제초 작업도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초 작업을 1년에 몇 번 하나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1년에 두 번 정도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은 민원인데, 원주천 영진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본인이 잔디를 예쁘게 잘 가꾸어 놨는데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초기를 사주면 본인이 직접 다 관리하겠다고 얘기하거든요. 전화 드렸는데 직원들이 외근 나가서 통화를 못 했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563쪽에 지금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륜1지구 여기가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아니죠?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은 아닌데요. 위험지구라고 해서 소방방재청에서 사업비 지원을 했습니다. 고시가 되거나 그런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규모 자체가 그런 것은 아닌 거죠?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게 총 사업비인가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네, 전체사업비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말씀하신 것을 들었을 때는 향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두 가구밖에 없다고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이주대상가구가 두 가구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여기가 지지난해인가 도시가스 공급되었던 동네는 아닌가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몇 통이죠? 더 밑에 지역인가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연세병원 바로 뒤편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도로 굴착까지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도시가스가 매설되어 있는 지역인지 확인을 해봐주시고요. 563쪽에 기금과 관련해서요. 재난안전기금이요. 97년도에 설치되었어요. 재난 우려에 대한 예방조치로 사전예방이나 응급복구를 하는데 주로 여기 보면 사전예방적 기능보다는 사후 조치 기능이 훨씬 높죠?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재난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을 별도로 구태여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사후 조치인데요. 별도의 예산이 없이 손쉽게 투입할 수 있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재난의 경우에는 선사용하잖아요. 별도 기금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없어지지 않았나 싶거든요.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으신지…….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하는데요.
정순

용정순위원

네, 알아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또 하나는, 기금과 관련해서 재난이나 수해가 발생했을 때 응급복구장비를 사용하게 하고, 그다음에 응급복구용 자재를 구입하게 해줘요. 그런데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없어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정순

용정순위원

네.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잠깐 생각이 나서 보충설명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하고 성격이 다른 이유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쓸 수 있는 돈들이 어떤 예비비라는 것은 호우주의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재해가 발생됐을 경우에 쓸 수 있지만, 재난관리기금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언제 어느 때든 단 10ml의 비가 와서 주택이 붕괴됐다든가 옹벽이 무너졌다든가 다른 원인에 의해서, 강풍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다든지 했을 때도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예비비와의 성격은 확연히 구분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업도 할 수 있고, 인건비도 줄 수 있고, 장비도 구입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게 탄력적으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재난사고와 관련해서 응급복구장비비하고 자재구입비는 있는데, 인건비로 쓸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통 수혜가 났을 때 이것을 복구하려고 할 때 장비를 지원해 주거나 거기에 쌓는 마대자루를 지원해 주거나 그런 것은 되는데 인력을 지원해 주지는 않더라는 거죠. 인력을 쓰는 것은 굉자히 제한적입니다. 장비가 올라가지 못하는 지역 있잖아요. 특히 원동에는 산동네가 많아서 이런 데는 장비가 들어갈 수 없어요. 장비의 역할을 사람이 대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굉장히 엄격하고 제한적이더라고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사전재해예방사업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이미 축대가 무너지거나 집이 무너진 이후는 사전예방이 아니잖아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예비비와 기금의 성격 차이는 예비비는 사후 측면입니다. 재해가 나야만 집행할 수 있고, 기금은 두 가지 다 충족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은 이해됐고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 문제는, 읍면에 수해가 나서 장비를 지원하면 거기서 장비를 쓰고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마는 인건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산정한다는 게 규정도 불명확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정지역에 수해 내용이 유형별로 여러 가지 측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인건비 부분을 한번 말씀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괜찮지만 못 들어가는 곳은 객관적으로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기금이 재난에 대한 사전적 예방을 다 해놓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 복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실질적인 복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건설도시국에서 본예산 사업 위치도를 일목요연하게 각 부서별로 사진으로 다 찍어서 알려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희가 해당 사업지를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과하게 칭찬해 드리라는 위원장님의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여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는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562쪽이나 563쪽에 보면 재해지역에 보상과 정비사업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륜동에 문제가 있던 지역에 하석균 위원님하고 건도 위원장님하고 현장을 두 번 갔다 왔는데,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과장님께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24일까지 답을 준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옹벽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는 옹벽 공사를 완료했고요. 문제는 단독주택 한 채가 균열이 많이 된 상태에서 집주인이 보상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에 대해서 균열 간 부분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균열 간 부분을 공사 시작하기 전에 조사를 해보니 89군데가 균열이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측기를 설치해서 공사 진행 중에 얼마만큼 균열 간 부분이 확대되느냐 하는 부분도 조사를 했습니다. 공사 중에도 일부 균열이 확대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놨습니다. 뭐냐 하면 공사 시작 전에 균열이 89군데 이미 가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주택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또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중에 발생된 문제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의견들이 들어오면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금년 안에 해결되는 것은 맞죠?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네.
진욱

허진욱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겁니까? 금년에 해결되기 때문에?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네.
진욱

허진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안녕하세요? 도로과장 박종용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565～578쪽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입니다. 금년에 눈이 몇 차례 왔는데 도로 제설작업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애 많이 쓰셨고요. 금년도도 겨울에 결빙되지 않도록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562쪽이요. 무실～만종 간 서부순환도로에 토지보상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10억 원 세우면 다 끝나나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토지보상이 60% 됐습니다. 10억 원 세워도 40억 원이 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10억 원 가지고 하시는 것은 뭐예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만종 쪽에 보상을 많이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도로개설은 안 하시겠네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네, 못 할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림으로 잘 해주셔서 이해가 빠른데 여기는 다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랬는데 보상만 주시고요. 40억 원에서 지금 10억 원만?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큰일 났네요. 민원이 많은데 급한 대로 해소를 해주셔야죠. 연차적으로 해야 될 텐데, 이 도로가 시청에서 만종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상당히 시급한 도로잖아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맞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예산을 많이 반영하셔서 빨리 해주시고요. 566쪽 상단에 북원주IC 진입로는 저는 호저 쪽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여기네요. 학다리에서 공구상가까지.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거기까지 안 돼 있어서 일부 보상이 나갔습니다. 이번 예산 서면 보상은 다 될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다리는 어떻게 하죠?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중간에 있는 다리요. 그것은 새로 가설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가설하면서 이 돈 가지고 돼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보상이 완료되고요. 사업비는 또 확보해야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것은 보상비예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네, 보상비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금년에는 보상만 한다. 전체 소요 금액이 엄청 날 텐데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사업비는 별도로 보상이 완료되면……
기섭

황기섭위원

보상만 주고 그 상태로……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보상은 내년에 끝날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북원주IC가 호저면 옥산까지인데요. 호저면 회전교차로부터 2차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쪽에서 북원주IC 진입까지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아직 계획은 없는데요. 거기가 4차로 폭으로 보상은 돼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보상이 이미 됐어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일부 보상이 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계속 반영해 놓으시나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무장리, 매호리 쪽 그 사람들 진입이 어려운데 그것 하실 때 진입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4차선으로 개설 계획이 서면 검토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검토가 아니라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호저면사무소 소재지로 돌아서 나가는 데 편도 1차선으로 돼서 면사무소에서도 농협 쪽에 차 한 대만 대놓으면 버스가 못 지나가요. 무장리, 매호리 사람들이 진출입 도로가 없으니까 소재지를 이용하면 교통혼잡이 되고, 그 앞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했더니 안 된대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회전교차로에서 북원주IC까지 하실 때 진출입하는 계획을 꼭 반영해 주세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돈이 많이 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쪽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575쪽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차량 임차료를 100만 원 세우셨는데요. 이것은 회계과에 일반 화물차가 없나요? 화물차들이 대기하고 있을 때는 그것을 이용하면 되지 굳이 예산을 세우셔야 되나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25개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해야 되니까요. 그 차를 계속 이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가현동하고 점실마을하고 토지보상은 몇 퍼센트 됐죠?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거기는 80% 정도 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민원이 오래됐는데요. 그 앞에 원주～강릉 철도 생기고 그러는데 도로개설 계획은 좀 갖고 계시나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보상 중에 있는데요. 민원도 있고 철도 이설 관계도 있고 해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시작만 하세요. 시작만 되면 연차적으로 하니까. 그것 도로 보상해 주고도 벌써 한 3, 4년 지났죠. 아직도 못 주고 있는데 보상마저 주고 도로개설하려고 하면 전반적으로 꽤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고민해서 도로계획을 해주세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단구동16통 소방도로 개설이요. 556쪽이요.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많이 됐는데 이것 가지고 돼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거기는 보상이 20필지인데 18필지 보상 됐고 2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보상 하고 내년에 공사를 착수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착공은 언제 해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내년 3월에 하면 10월 정도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보상하는 데 문제없이 잘 되겠죠?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3월에 착공하시면 공사하기가 좋은 기간이니까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감액돼서 계상된 것은 그것 가지고 충분하시다는 얘기죠?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3억 원 예산 계상했는데요. 이것 가지고 공사 마무리 짓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가능해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먼저 북원주IC 진입로 개설과 관련해서요. 이게 왜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국비가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금년도에 3회 추경에 10억 원이 계상됩니다. 3회 추경에 안 올렸다가 내시가 되는 바람에 당초 요구한 내용에서 10억 원을 감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북원주IC에 여기 다리 확장하는 게 어떤 거죠? 다리 하나를 확장하는 거잖아요? 가현1교예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경제진흥원 들어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 이름이 가현1교예요? 아니죠?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우산2교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북원주IC 넘어가는 넓은 다리 그것은 이름이 뭐예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그게 가현1교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게 몇 차선이죠?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6차선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지금은 4차선만 쓰죠?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6차선으로 교량은 되어 있고 지금 4차선으로……
정순

용정순위원

여기는 몇 차선으로 하세요? 폭을?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35m 도로 6차선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도 6차선이에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도시계획에 6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35m.
정순

용정순위원

도시계획이 6차선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가현1교도 6차선으로 만들어놓고 4차선만 쓰잖아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북원교에서부터 경제진흥원까지 들어가면 차량통행이 많아질 겁니다. 거기도 35m 나오기 때문에……
정순

용정순위원

큰 도로 있죠? 국도. 국도는 몇 차선이에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도시계획상으로는 46m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보상은 하더라도 건설은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옆에 주 도로는 4차선인데, 간선도로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것은 6차선이고 현재 가현1교도 설치한 지가 꽤 됐죠? 몇 년 됐죠?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4년 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6차선으로 해놓고 실제 양쪽 1차선씩 막아놓고 4차선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566쪽에요. 봉산동 원주초등학교 옆 외 도로개설공사요. 저도 이 그림을 보고 어디인지 대충 알겠는데요. 보상은 다 끝난 거고 공사만 남은 건가요? 기 사업비가 있었던 것으로 봐서 보상은 끝나고, 어떤가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보상은 1필지 남았습니다. 내년 3월에 공사가 착공될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나머지 잔액이면 양쪽에 이 빨간 라인 공사가 다 된다는 건가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네, 원주초교 옆에.
정순

용정순위원

그림에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빨간 라인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뭐예요? 철길이죠?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네, 철길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도로가 옆으로 뚫려있나요? 막혀 있죠?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조그맣게 표시되어 있는 곳은 막혔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어릴 때 이 동네에 살았었어요. 철길이 2018년에 폐선인가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원주～제천 간은 2018년 폐선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도시계획도로가 될지 어떻게 될지 확정된 것은 없잖아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개설에 대해서 민원이 많고 그래서요.
정순

용정순위원

개설이 민원만 있다고 할 게 아니잖아요. 도로가 막혀 있는데, 이 기찻길 때문에 못 가는데. 여기는 옆으로 약간의 도로가 있어 보여요. 이것은 사실 막혀 있는 죽은 도로를 만들어놓는 건데요. 공사비가 얼마나 되려나 모르지만. 도시계획상으로 그림은 그려져 있어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보상은 해주더라도 확보만 해놓고 공사는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거기가 종중 땅이라고 해서 보상하기가……
정순

용정순위원

왜냐하면 이게 뚫려 있으면 모르는데, 도시계획도로 선은 그려져 있어도 공사 못 하고 있는 곳이 부지기수잖아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철길이 20m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되면 도로가 접속됩니다. 철길이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더라도 철길을 우리가 이관 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계획적인 측면에서 보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고 연속되기 때문에 그것은 언젠가는 하긴 하겠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행시기에 대해서……
정순

용정순위원

시급성의 문제하고 당장 개설해 놓아봤자 주차장으로밖에 안 쓰일 것이거든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지역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민원 측면, 또 그리고 그쪽에는 큰 길이 없어서 화재가 나도 소방차 진입이 불가합니다. 철길 쪽으로 올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쪽 부분은 소통을 위한 측면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쨌든 이 사업비 구분해서 제출해 주세요. 두 군데.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572쪽이요. 노점단속과 관련해서요. 인건비 차이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싶어서 여쭤보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풍물시장 야간경비용역비는 220만 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노점단속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비는 1인당 310만 5,400원이고요.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왜 그렇죠?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노임단가가 적용된 거고요. 하나는 단순노무종사원으로 단가가 적용된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네?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그것 산출근거를,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임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산출근거를 주세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남원주IC 교차로 개선사업이요. 삭감된 이유가 뭐죠?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현재 남원주IC 교차로 개선사업은 거기에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학교나 운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요구가 많이 있어서 추경에 5,000만 원을 반영시켰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결정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정순

용정순위원

민원이 많다고 해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보도도 자주 나오지만 사고가 많다 보니까 개선사업해 달라고 요구도 있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반대하는 분들도 있으신가 봐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반대하시는 분들은 양쪽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요. 시청에도 몇 번 왔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설명도 드리고 해서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얘기하셔서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567쪽에 보면 경계석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데요. 그것을 여쭈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해 경계석 정비를 하시면서 보니까 도로과에서 하시는 데는 급경사지를 하고 볼라드도 많이 빼주고 정리를 많이 하셨는데요. 설계하실 때 조금만 더 감안해 달라고 말씀드리려고요. 한 3m 정도만 보도블록을 새로 깔다 보니까 뒤가 배가 부릅니다. 오히려 경사가 더 가팔라지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이왕 하시는 것 5～6m 뒤에까지 밀어서 보도블록 들었다 다시 깔면 5cm 정도만 낮춰도 완만해질 텐데, 담당 감독관님들이 안 나가고 업자들만 나가다 보니까 업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해서 그런가 봐요. 현장 확인해 보세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현장을 보고 설계할 때 현장에 맞도록 신경 써서 설계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올해도 보니까 경계석 경비가 많이 있는데요. 남송～망월사거리 부분이 급경사지가 많이 있습니다. 험프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험프형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한전이나 KT에서 인도 쪽에 선로 보수 작업을 많이 하죠. 그때는 설계를 누가 해요? 그쪽 업체에서 설계를 하나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저희들한테 허가가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도면을 보고 심의해서 허가를 내주면 시공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시공할 때 누가 나가보나요? 공무원들이 감독관에 선정되나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선정은 안 되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준공검사를 해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KT에서 공사한 것은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KT에서 공사한 부분을… 우리 계장님은 나가보셨죠? KT에서 공사한 부분은 엉망이에요. 도로과에서 공사할 때처럼 험프형이라든가 경사면을 낮춰줘야 되는데, KT는 원형 그대로 복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대로도 복원이 안 되고, 공사도 제대로 안 되고 그 부분은 설계해서 심의를 받고 허가 날 때 주문을 했으면 가능했었을 텐데 도로과에서 우리 예산이 아니고 그쪽 업무다 보니까 등한시하지 않았나.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우리 예산이 아니더라도 KT나 한전에서 작업할 때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제가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를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 예산을 보니까 있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도로표지판이 가다 보면 청색이 있고, 녹색이 있더라고요.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청색은 시내지역이고 녹색은 읍면단위 지역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같은 시내 안에도 그게 있던데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치악로로 내려가다 보면 청색하고 녹색이 있어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국도하고 시도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국도, 시도요. 그러면 청색이 국도입니까?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시도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다니다 보니까 똑같은 거리에 색이 달라서 뭔가 궁금했어요. 그것은 잘 알았고요. 574쪽에 보면 가로․보안등 보수용 작업차량 신규 구매가 있습니다. 무슨 차인데 1억 5,000만 원씩 가죠?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가로등, 보안등 공사차량입니다. 다니다 보면 쭉 올려서 올라가서 전기작업하는 차인데요.
진욱

허진욱위원

한전에서 쓰는 그런 차처럼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그런 차가 2대 있습니다. 다 노후돼서 이번에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06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현재 쓰고 있는 게 노후돼서 교체하는 거라고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네.
진욱

허진욱위원

차량 값이 있길래 어떤 차량인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노병일도시과장

도시과장 노병일입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예산은 579～582쪽,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과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는 각각 993쪽, 997쪽, 1003쪽, 1007쪽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580쪽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S/W)은 어떤 건가요?
병일

노병일도시과장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은 입체형,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형과 지물까지 포함해서 입체형태, 쉽게 말씀드리면 항공사진 형태의 시스템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 정보시스템을 도시과에서 관리해요?
병일

노병일도시과장

저희가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전출은 순세계잉여금의 몇 퍼센트까지 할 수 있나요?
병일

노병일도시과장

조례에 15～30%로 되어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병일

노병일도시과장

전년도가 5,400억 원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순세계잉여금.
병일

노병일도시과장

순세계잉여금이 5,437억……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잘못 말씀하셨네요. 작년의 순세계잉여금이 543억 원 정도예요. 그러면 15%면 최소한 50억 원 이상 세워야 하는데 12억 원밖에 못 세웠네요. 작년에 세운 게 997쪽 보면 금년도가 10억 4,000만 원 세웠나요?
병일

노병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지출은 됐나요?
병일

노병일도시과장

다 지출하고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요구되는 게 꽤 있을 거예요.
병일

노병일도시과장

지목이 대지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6개월 이내에 매수할 것인지, 아니면 매수 안 하고 행위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온 것들은 매수가 거의 되고 나머지 청구결정한 것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지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매수청구나 신청들어온 것의 몇 퍼센트를 해소하세요?
병일

노병일도시과장

지금은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게 11필지 있는데, 11필지는 내년에 12억 원이 확보되면 그것은 다 소화할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신청이 그 정도밖에 안 들어와요?
병일

노병일도시과장

지목이 대지인 것만 들어오는데,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 지목이 대지인 게 1,650필지입니다. 그중에서 매수가 68필지를 했어요. 나머지 신청이 들어와서 대기 중인 게 11필지가 있는데 11필지는 내년도에 12억 원이 있으니까, 물론 내년도예 신청이 얼마나 들어올지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들어와서 대기하는 11필지는 내년에 지출 가능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돈이 없어서 미리 홍보는 하지 않잖아요?
병일

노병일도시과장

홍보도 하는데요. 예산도 문제지만 2020년이 되면 일몰제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 20년 되는 시설들은 전부 자동 실효됩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대지 보상을 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대지가 들어가는 도시계획시설 보면 주로 공원이 없고 도로에 많이 있는데 도로수가 380개입니다. 거기에 1개 노선이 평균 대지수가 3～4필지밖에 안 됩니다. 482필지 중에 대지보상 들어온 것을 산발적으로 보상하면 과연 2020년까지 가서, 어차피 2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과연 그렇게 매수청구를 적극적으로 해서 줘야 할 것인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2020년까지 꼭 필요한, 반드시 개설해야 할 도로나 공원을 선정해서 거기에 선택과집중해서 집중적으로 지목에 관계없이 토지를 매수해야 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결국 토지주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병일

노병일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을 하거나 보상이 안 되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두 가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행위를 허가해 줄 경우에는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2020년에 일몰제로 없앴다면 마음대로 한다면 그때 더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까요?
병일

노병일도시과장

그 부분은 원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굉장히 제한해 왔는데 이것을 2000년도에 헌법불합지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5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보상금을 많이 집행해서 미집행시설에 대한 주민들이 손해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지난해 10억 원, 올해 12억 원 이 정도 세워서는 얼마 안 된다. 향후 5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실무부서에서는 어렵더라도 조례에 있는 잉여금에 대한 15～30%인데 예산이 부족하겠지만 10%만 해도 50억 원 정도 해서 대지 보상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데 10억 원으로는 어렵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심을 갖고 챙겨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노병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581쪽 공간정보 DB 자료갱신. 올해도 있고 내년도에도 있는데, 지속사업인가요?
병일

노병일도시과장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공간정보의 자료는 어떤 것을 갱신합니까?
병일

노병일도시과장

DB 구축하는 것이 도로시설물에 대한 위치정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도로를 하나 개설하면 볼라드나 가로수, 신호등, 횡단보도의 위치 이런 것들의 좌표를 찾아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매해 새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 하는 거죠?
병일

노병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도로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완벽하게 정비했습니까?
병일

노병일도시과장

구축되어 있는 것이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 위주로 되어 있는데 완벽하게 정비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지난번에 의회 차원에서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보행불편시설이나 말씀하신 볼라드를 다 용역을 발주해서 정리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 보니까 도로과는 별도의 용역비가 없어요. 도로과하고 얘기해 보니까 도시과에서 공간정보 DB 자료를 매해 갱신하는 예산이 있으니 용역비를 추가해서라도 같이 해서 자료를 공유하는 게 낫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일

노병일도시과장

저희가 구축하는 큰 이유도 데이터를 구축하면 필요한 해당 부서에서 그 자료를 가져다가 가공한다든가……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간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입력하는 부분이 불편시설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어느 위치에 있나를 정리하는 것 같아요.
병일

노병일도시과장

위치에 대한 정보만 갖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도로과하고 상의해서, 이쪽에서는 위치만 조사하시고 도로과는 보행불편시설을 조사하기 위해서 별도의 용역비를 세웁니다. 이중으로 돈이 듭니다. 어차피 위치를 보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조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 판단할 수 있잖아요
병일

노병일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확보한 자료는 해당부서에서 요청하면 바로 제공을 해서……
인출

류인출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일을 잘못 했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현재 자료가 있고 추가로 올해 자료를 수집할 때 어떤 시설물이 있으면 그 위치에 나가서 보셔야 자료수집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보행에 불편을 주는지 그런 파악이 될 거니까 이 용역비에 도로과가 요구하는 사항을 같이 하면 용역비가 이중으로 안 들고 조금만 추가해서 다 파악할 수 있지 않냐고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병일

노병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1km 하는 데 1,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용역비가 추가로……
인출

류인출위원

용역비가 추가되더라도 할 때 제대로 하는 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이쪽에서는 자료구축만 하고 다른 과에서는 위치만 파악하고 도로과에서 별도로 불편한지를 조사하면 용역비가 이중으로 들어가니까 용역비가 추가되더라도 도시과에서 할 때 제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병일

노병일도시과장

자료를 정확히 구축하면 그것을 사업부서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개선계획만 수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도시과에서 하는 공간자료 갱신이 위치만 파악하는 것 아닙니까.
병일

노병일도시과장

그러니까 완전히 설치된 상태의 위치가 좌표상 어디에 있는지를……
인출

류인출위원

그 위치만 파악하니까 그 용역을 할 때 항을 몇 개 더 달아서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 아니면 횡단보도가 어떤지 그런 것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도로과에서 별도의 용역비를 세워서 다시 용역을 해야 하니까.
병일

노병일도시과장

저희가 위치 파악해 놓은 자료를 받아서, 예를 들어 구축한 곳이 볼라드나 가로등, 전봇대가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박혀 있으면 불편하니까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렇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병일

노병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도로과하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제 환경과 관련해서 권영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미집행과 관련해서 2020년 되면 일몰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도시과에 대지 부분 11필지가 내년도 예산이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대지 말고 보상을 요구한 것은 없습니까?
병일

노병일도시과장

대지가 지목이 아닌 것으로 매수청구가 들어온 것들도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까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20년까지 딱 6년 남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도시과에서 분명히 계획하는 도로가 있을 겁니다. “이 도로는 도저히 폐지가 안 된다.”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어차피 낼 거면, 앞으로 지가가 오르면 올랐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선보상을 해놓으면 나중에 도로개설할 때도 쉽게 갈 수 있지 않느냐.
병일

노병일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운영하는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에 보상대상 주체는 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 계획을 대지로 한정된 것을 바꿔서라도 해야 합니다.
병일

노병일도시과장

그렇게 하려면 별도의 토지비축제라든가 이런 개념에서 다른 회계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원하고 도로가 문제인데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회계라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목이. 전부 토지를 매수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공원과에서도 꼭 공원을 개설해야 할 곳은 선보상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도시과에서도 이 도로는 절대 폐지가 안 되고 시 입장에서는 무조건 해야 되는 도로라고 생각하면 그에 대한 보상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세요. 딱 5년 안 남았습니다. 내년에 계획을 세운다고 치면 5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가가 오르기 전에 보상금을 미리 세워서 빨리 대처하라는 겁니다.
병일

노병일도시과장

도시관리의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2020년까지 반드시 도시공간 구조상 꼭 필요한 도로와 공원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작업계획에 따라서 공원은 공원과, 도로는 도로과 이렇게 협의해서 그 노선은 지목이 대지에 관계없이 전 필지에 대한 보상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식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도 노고가 있으신데 계획을 세우시고, 2019년, 2020년 된다고 갑자기 원주시에 목돈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황기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당장 내년부터라도 50억 원씩 세워서 나가다 보면 20년도에 가서 좀 더 적은 금액으로… 50억 원씩 4년 하면 그래도 최소한 2000억 원입니다. 갑자기 원주시 예산이 몇천억 원씩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병일

노병일도시과장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재원 확보를 위해서 시장님께지 특별지시했지만 저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에 대해서 전면조사를 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서 전부 매각해서 매각수입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까지 꼭 필요한 공원이나 도로에 대해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작업을 지시해서 재정관리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일

노병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기반시설설치 특별회계 이게 관련 법률이 폐지됐죠?
병일

노병일도시과장

폐지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는 없애야 되잖아요?
병일

노병일도시과장

2008년도에 폐지됐는데요. 그 이전에 부과한 것 그것을 받기 때문에…….
정순

용정순위원

언제까지 존치하죠? 대략. 받을 때까지?
병일

노병일도시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몇 년씩 돈을 안 내고 있어요?
병일

노병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면 완전 체납……
정순

용정순위원

얼마나 돼요?
병일

노병일도시과장

저희가 받을 게 시세에는 1,800만 원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1,800만 원? 조치를 얼른 취하세요.
병일

노병일도시과장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입니다. 저희는 일반회계 583～586쪽, 기금은 99～100쪽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불법현수막 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직원도 가서 떼고 그러시더라고요?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일요일에 직원들이 나와서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거리가 깨끗해졌는데 그래도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불법명함 뿌리는 사람 단속을 하나요?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시민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단이나 명함형을 읍면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도 하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단속실적이 있나요?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올해 실적이 있으시냐고요.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현재 계고 조치가 대여섯 건 정도 나가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왜냐하면 오토바이 타고 뿌리는 사람은 넘버도 안 달고 마스크 쓰고 그냥 뿌리고, 스톱 시켜도 그냥 도망가는데, 단속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명함을 양쪽 도로변에 계속 뿌리는데 단속하기 어려워요. 그것은 주민보상제로는 어렵고 공무원들이 계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85쪽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금이 지난해보다 줄었네요?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연도별로 참여인원이 변동이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참여인원보다 동장님 계실 때 아시지만 4,300만 원 25개 읍면동으로 나나면 100얼마밖에 안 되는데……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추경에 2,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어르신들이 좋아하세요.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좋은 것 같고요. 거리가 많이 깨끗해지고 불법광고물, 전단지도 하는데 예산을 많이 세우셔서 주시면 노인들이 용돈 벌이도 되니까 예산을 많이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84쪽, 폴리텍대학에 벽화 세우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러면 폴리텍대학 벽하고 이쪽 도로벽, 철도 다 하는 거죠?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2010년도에 해서……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2009년도에 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벌써 많이 낡았는데 생각보다 통행량이 많아요. 주변이 지저분하니까 깨끗하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586쪽 중앙로 도로환경개선사업이요. 전년도에 사업한 게 있나요?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올해는 없고?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4단계 사업으로서 내년도 사업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기금 같이 해도 되죠? 기금 99쪽에 현수막 게시대 신설이 있습니다. 쏟아지는 현수막에 작년에 4만 건, 올해는 5만 건… 차로 지나가다가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을 뵀는데 하여튼 혼나셨습니다. 제가 다른 데 보니까 현수막 게시대를 많이 설치했어요. 그런데 원주시는 현수막 게시대가 적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광고물협회에서도 그렇고, 지형이 더 확장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고 건의사항도 있습니다. 부족해서 불법광고물이 남발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서 내년에는 기금에서 게시대를 연차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려고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상당히 교차로 부분에 설치했어도 되는데 안 된 데가 있고, 타 지역도 가봤습니다. 보니까 현수막 게시대가 많이 있으니까 불법현수막을 강력하게 제재할 수가있어요.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불법으로 현수막 하는 분들은 광고는 하고 싶고… 토요일에 공무원들 퇴근하고 붙였다가 월요일 아침에 떼고 하시는데 장기적으로는 현수막 게시대를 대폭 늘려서 설치할 수 있는 데는 설치하셔서 불법현수막을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지 않겠나. 내년도 2개 신설인데……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일단 2개 하고 하반기에도 해서 내년에는 4～5개 정도…….
인출

류인출위원

많이 늘려야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해서 불법게시물을 해결하고, 시세야 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시세도 늘리고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583쪽 디자인스쿨 운영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2012년도에도 하다가 2013년도에는 없었는데요. 작년에는 워크숍 형식으로 했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을 이름을 바꾼 거예요?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네, 주도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용역을 안 주고.
정순

용정순위원

중앙근린공원 진입로 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1억 원 어떤 사업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쭉 벽화사업을 했는데요. 벽화사업을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자 해서 선진 지자체를 가서 벤치마킹도 해서,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고 조형벽화도 하고 트릭아트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섞어서……
정순

용정순위원

세부 사업계획서 좀 주세요.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원학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587～588쪽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입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금년에 개정되고 5월 23일부터 시행되죠? 네.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원주지역에 꽤 많죠?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원주지역에 다섯 군데가 방치된 건축물이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어차피 시도지사가 하니까 시장․군수까지 위임이 되어야만 일하기가 수월한가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이 부분은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아직 강원도에서 조례제정이 안 돼 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위임되어야 합니다.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장기방치 건축물에 관한 법을 적용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 법이 아무래도 유관상 흉물이 되고 할 수 없어서 새로 특별조치법이 생긴 것 같은데, 도에서 조례가 제정돼서 위임되면 우리도 속히 조례를 하셔서 원주시내에 방치건축물이 마무리되게 해주시고요. 특히 우산동 건 서울까지 출장 다니면서 많이 잘 되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일단은 조금 된다고 해서 올 겨울에 정리가 일부 돼서 지난번처럼 119출동 안 하게 조치해 주시고요. 내년도에도 새로 건축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하셔서 내년에 공사가 재개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주택과장 고명균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89～591쪽까지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975～97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590쪽에 공동주택 주거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데요. 어린이놀이터 보수가 거의 마지막 단계죠? 지난해 몇 군데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지난해에는 다섯 군데 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1월에 빨리… 지금 폐쇄돼 있죠?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내년도 1월 26일까지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받지 못한 단지가 41개 단지에 63개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검사 불합격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폐쇄를 시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에 김학수 의원님과 공동발의해서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했는데요. 사업비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놀이터 개보수 말고는 사업비가 하나도 안 보여요. 어디 따로 숨겨놨습니까?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었는데요. 금년도 당초예산 4억 7,500만 원 수준에서 그냥 머물렀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전기요금도 아파트 세대수가 증가되고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보수 부분도 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2,000만 원까지 지원되고는 있는데 내년도에는 5개소밖에 안 되고, 2,000만 원은 재해위험 및 재난발생시설물……
인출

류인출위원

예산서에 있는 예산은 알겠는데, 최소한 공동주택지원 확대한 부분이 한 푼도 반영이 안 되고 오히려 지난해보다 깎였어요. 과장님이 활동을 안 하신 거예요?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예산부서하고 예산 확보에 노력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꼭 확보를 해서 추가로 들어오는 어린이놀이시설이나, 위원님께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개정하셨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항목에 대해서……
인출

류인출위원

넉넉하게 세우지는 못해도 최소한 기본적으로 한두 군데 정도 지원할 정도는 세웠어야지 한 푼도 안 세우고 오히려 지난해보다 더 깎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내년도 추경에……
인출

류인출위원

국장님이 안 도와주셨나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재원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 때는 얼마라도 꼭 확보를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100% 지원해 준다는 것도 아니고 50%만 지원해 주자는 것이거든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전체적으로 요구한 게 사실 100% 반영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개 그런 부분은 1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요.
인출

류인출위원

원주시민의 68%가 공동주택에 거주합니다. 어떻게 예산을 한 푼도 안 세워주고…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10억 원, 20억 원이라도 확보하셔야 되는 게 그 정도는 주택과에서 노력하셔야 돼요.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원주시내 몇 개 단지가 있어요? 178개?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228개 단지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최근에 진 것 포함해서죠? 10년 이상된 아파트들은 지원해 줘야 됩니다.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국장님,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남웅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193쪽, 196쪽, 211쪽이며, 특별회계는 1023쪽, 102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592～595쪽, 특별회계는 1027～1037쪽까지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장애인콜택시 특장차량 2억 1,000만 원은 몇 대를 구입하는 건가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7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운영비가 대폭 증가한 것도 특장차량 구입이 늘어나서 위탁비가 대폭 늘어났나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서비스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많은 것 아시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장애인협회가 얼마 전에도 시청에 와서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24시간 운영해 달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요금을 저렴하게 해달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잘 협의하셔서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차량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욕구는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CNG 택시 개조사업 2억 3,000만 원, 3차 추경에도 세우셨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3차 추경에 100대하고 본예산에도 80대 계상을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맑은 물 에너지인가 해서 사업자가 있었잖아요. 신문 전단지로도 광고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국비나 시비 지원 없이도, 그러니까 무상으로 설치해 주고 그것을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안 됐나 보죠? 그게 잘 됐으면 이것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바이오메탄자동차연료화 사업이 계속 갈팡질팡하고 있는데요. CNG 택시개조도 한 400만 원 들죠? 1대당.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480만 원.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은 자부담은 전혀 없이 국비와 시비로 비용을 다 주겠다는 건가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정순

용정순위원

자부담도 전혀 없이?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자부담 비용을 회사 측에서 일단 해주겠다고……
정순

용정순위원

법인에서는 못 하겠다고 했잖아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회사 측에서 자부담비를……
정순

용정순위원

자부담이 얼마예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자부담이 40%입니다. 130만 원 정도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는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국비가 280만 원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재원 분담비율이 어떻게 돼요? 국비가 30%, 시비 30% 자부담 40%?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자부담 40%를 부담할 만한 법인이 있나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자부담을 부담할 법인이 맑은 물 공동 그 회사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현재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죠? 그런데 CNG를 할 경우 유가보조금 보조를 받을 수 있나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CNG는 안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유가가 점점 내리고 있죠.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겠나 싶네요. 그리고 바이오메탄자동차연료화 사업의 경우에 강원도 사업이고, 물론 시가 일정 비율을 어쩔 수 없이 출자한 상태인데, 바이오메탄자동차연료화 사업 수지 때문에 시비까지 보조해줘 가면서 이 사업을 지원해 줘야 되나 싶네요. 한두 푼도 아니고. 여러 통보를 통해 얘기를 듣기로는 맑은 물 서울… 회사 이름이 정확히 뭐죠? 거기가 리스 형태로 하려다가 사업 추진이 여의치 않으니까 다시 보조사업 형태로 하려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사업추진은 확실하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얼마 전에도 신청자를 모집했습니다. 신청자가 지금 너무 많아서 추리고 있는데요. 개인택시 하는 분들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청자는 많은 것은 분명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사업 실효성이 없어서 예산 낭비만 하는 사례가 될까 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594쪽에 원주공항 손실보상 금년에 4,000만 원 세웠는데, 2013년도에는 얼마나 보상하셨나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세월호 침몰 때문에 1,200만 원 정도 손실……
기섭

황기섭위원

세월호는 금년이니까 2013년도는 작년……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2013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012년도도 없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보상준 게?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없었는데요.
기섭

황기섭위원

없었으면 4,000만 원 그냥 불용으로 남나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안 세워놓을 수 없고요.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어떤 경기여파로 탑승률이 저조하면 세워야 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금년도는 세월호 때문에 보상이 있을 것 같다. 작년, 재작년은 없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
기섭

황기섭위원

594쪽에 중간 부분이에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강원도가 70% 부담을 하고, 원주시가 25%, 횡성이 5% 부담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철저히 해서 금년에 하시고… 592쪽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은 풀예산으로 주는데 이것을 어떻게 줘요? 재정지원을.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재정지원은 원주시민들이 환승을 하면 무료 환승이 되는 거고, 카드를 사용하면 100원을 할인해 주거든요. 그 비용을 주는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체크한 자료를 받아서 산정해서 해주나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요새는 전자시스템이 다 돼 있어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 밑에 7억 원 정산은 하시나요? 풀예산 같은데. 7억 원짜리 운수업계 보조금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금년도 7억 원이고 내년에도 7억 원이네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이게 비수익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입니다. 101개 노선이 있는데 비수익노선이 77개 이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정산을 잘 받으시냐고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당연히 정산을 받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이 밑에 벽지노선은 뭐예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은 오지로 다니는 버스 있지 않습니까? 아주 시골.
기섭

황기섭위원

비수익노선이 77개가 있고 그러면 벽지노선은 별개인가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별개입니다. 그것은 오지로 다니는 겁니다. 아주 시골로 다니는 노선에 대한 지원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원가보상을 해서 하시나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당연히 원가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유가보상 주는 것도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세요? 버스, 택시.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버스는 유가보상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화물차, 택시만 국가에서 100%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매년 이만큼씩 나가는군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유가보조금은 매년 100억 원 정도 나갑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제가 보니까 전부 보조사업인데, 정산자료를 받았으면 좋은데 지금은 좀 그렇고 하여튼 정산은 잘 하고 있는 거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정산만큼은 정확하게, 데이터가 요새는 컴퓨터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정산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밑에 브랜드카드 택시 이것도 정산이 잘 되고 있나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정산을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593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하단 부분 지금 얼마나 설치되어 있어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97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예산 사정상 해마다 10개소 정도 설치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금년에 10개소 정도. 그러면 원주시 전체 소요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지금 학교는 다 돼 있고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 좀 안 돼 있는데요. 그래도 한 90% 이상 다 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올해 10개 해주면 크게……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금년하고 내년 정도 하면 끝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화소는 얼마짜리인가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200만 화소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전에 100만 화소짜리는 안 좋다고 하던데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요새 질이 좋아져서요.
기섭

황기섭위원

200만 화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특별회계를 빠트려서 말씀드립니다. 특별회계 1027쪽 버스노선 개편하고 있죠. 용역 중이시죠? 언제 완료되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지금 상태로는 완전 완료하려면 내년 3월 가야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상으로는 용역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의견수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용역보고를 못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전체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버스노선은 주민 민원이 상당히 많은 사항이니만큼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시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노선이 개편되게 되면 그것에 관해서 집중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홍보물 제작비하고 이정표 정비작업도 같이 하네요. 1029쪽. 유개형, 무개형으로 해서 500개소, 300개소 버스이정표 정비하시는 것은 버스정류장에 그림으로 부착하시나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정순

용정순위원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들고 다니기가 어려잖아요. 버스정류장에 가면 BIS시스템이 있는 곳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이 없는 곳은 정류장에서 보고 알 수가 있어야죠. 그런 것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능형교통시스템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요. 1억 5,000만 원 연구용역비 세우셨는데요. ITS시설물이 하단에 보면 시설물 유지보수 해서 2,000만 원 10종 해서 2억 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원주시 전체를 이렇게 지능형교통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기본계획이 없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는지 알 수 있고요. 또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이 없는 시군은 국비를 안 준답니다. 그게 반드시 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안 했고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연구용역과제심사 받으신 거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다 받았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받으셨던 자료 좀 주시겠어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1031쪽 어린이교통공원 어린이 놀이터 정비공사요. 이 안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나 봐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체험 교육하러 가는 사람들 말고 아무나 가서 놀 수 있나요? 개방되어 있는 놀이터인가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항상 개방은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너무 노후돼서 어린이 교통공원을 지을 때 설치했는데 형식도 구식이고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한테 위험하기 때문에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개방을 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개방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1034쪽 일산 공영주차장 철거 공사는 이 주차장을 폐쇄하는 건가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폐쇄는 아니고요. 안전에 문제가 생겨서요. 너무 노후돼서 붕괴 우려가 있어서 일단 철거를 하고, 다시 지으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평면주차로 철거만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주차면수가 많이 줄어들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반 정도 줄어듭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현재 몇 면이고 몇 면이 되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죠?
정순

용정순위원

1034쪽.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47면이 있는데, 30면으로 줄어듭니다. 17면이 없어집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철골구조로 주차장 하는 게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나 보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몇억 원 들어갑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한 면에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다시 그대로 지으려면 7억 원 보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7억 원에 몇 면 나와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그러면 또 47면 나오죠.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13면 나오네요. 우리가 60억 원 들여서 60면 나오는 주차장 만들잖아요. 1면에 1억 원짜리. 그것도 어렵게 부지매입해서. 공간 활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당장 안전의 문제 때문에 철거한다니까 저도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데요. 다른 데 구도심의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일반 상가까지 매입해서 1면에 1억 원짜리 주차장을 지금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것 따지면 사실 17면에 7억 원 드는 것은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산 문제가 발생해서, 하여튼 47면 만큼은 그 주위에 노면주차장이나 그런 것을 한번 확보하려고, 그 기능을 유지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산 공영주차장 47면 쓰던 것을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30면으로 줄이고 그것을 철골구조를 세워서 주차장을 확대할 계획을 안 하는 거잖아요. 안 하는 것은 비싸서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못 하는 거잖아요.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못 하겠다는 말이 어폐가 있는 게 다른 데는 1면에 1억 원짜리 주차장을 세우잖아요. 하고 계시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말이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추가 주차면수를 확보하시는 것은 당장 하시더라도 예산 효율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1면에 1억 원짜리가 낫습니까, 아니면 7억 원에 17면이 낫습니까? 그 계산을 하시면 초등학생도 알 만한 계산법이 나오니까, 당장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획을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공간을 따로 활용할 방안이 있거나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옆에 강원감영 복원하게 되면 주차장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관광지화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주변 주차공간을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모색되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얼토당토않은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니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정태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안은 180～182쪽, 자동차하고 건설기계 등록에 따른 수수료하고 186쪽에 폐번호판 매각 수입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596～600쪽까지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장시간은 아니에요. 보니까 딱 오전에 끝내는 것 같은데요.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건설도시국이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을 아주 박진감 있게 추진하려고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으시죠?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제가 봤을 때 2009년 이후에는 건설도시국에 편성되는 예산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장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가용재원이 없어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안타까움만 토로하지 마시고요. 적은 예산이지만 이 예산이 그야말로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명년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런 착안을 많이 하셔서 정말 예산의 극대화를 이루는 그런 명년이 됐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지적했잖아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더욱 완벽한 시공과 준공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주문드리면서, 또 기대도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중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종균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603～620쪽까지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빨리 해야 돼서 짧게 하겠습니다. 시민대상 수상과 관련해서 2년째인가, 3년째인가 대상 후보가 나오지 않았죠?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심의하면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선정방식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죠?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맞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015년 시민대상 수상자 후보 결정 전에 절차를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계획이셨죠?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네, 먼저 심의할 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시민의 날 경축 음악회 올해 진행하면서 6.25 때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죠?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올해는 그런 일이 없겠죠?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607쪽 보건실 간호사 보수. 보건실이 청사에 있나요?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2층에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원래 있었어요?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새로 만들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용대상자는 누구죠?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공무원들과 무기계약직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일반 시민은 아니고요?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시민은 아닙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어디까지 처방이 가능한가요?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체지방측정, 당뇨측정, 구급약 일반적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비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의원들도?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가능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요구가 있었나요?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후생복지 차원에서요.
정순

용정순위원

직원들 요구가 있었어요?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608쪽이요. 올해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 800만 원 50인은 가능하도록 조례가 되었나요?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후생복지 조례에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게 바뀌었어요?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말이 많았던 예산 아닙니까?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말이 나온 상태에서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611쪽 보면, 올해는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모범공무원 해외연수하고 교육비 예산이 절반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3차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 특별히 그런가요, 매년 집행률이 낮나요?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세월호 관계 때문에 교육과정이 적어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올해만 특별히 집행율이 낮은 거예요.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교육비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604쪽 하단에 국기선양사업 유공자 표창패 해서 265만 원이 있는데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겁니까?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국기선양사업 유공자는 사회단체……
석연

유석연위원

예를 들면 어느 단체요?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모범운전자회, 운수업체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606쪽에 보면 당직실 침구 세탁비 해서 312만 원이 있는데요. 당직실에서 잠을 자게 되어 있어요? 규정에?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원래 당직실에 잠자는 규정은 없고요. 편히 쉬는 상태에서 당직할 수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교대로?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네, 4명이 근무하니까요.
석연

유석연위원

자야겠네요? 일부.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당직실에서 수면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긴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누워있다고 해서 자는 것은 아닙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송경남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은 621～633쪽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627쪽 하단에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공사요. 현재 시에서 CCTV 설치하는 게 주로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방범용, 쓰레기무단투기 세 종류죠?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예닐곱 가지 정도 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과소 예산편성이 다 달라요. 가격이. 이것은 화소가 어느 정도 되나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내년에는 200만 화소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까도 보니까 다 200만 화소한다는데, 교통행정과는 1대당 1,680만 원이에요. 여기는 1,000만 원이고, 쓰레기무단투기는 350만 원이고, 왜 달라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다른 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해오던 가격이 있고요. CCTV가 물론 화소별로 금액이 다르고요. 시설을 어디에 하느냐, 지주를 별도로 세우고 개별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고요. 기존에 있는 전주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그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1,68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350만 원짜리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기존에 볼을 세우게 되면 약간 높아지고 기존 전신주에 카메라를 부착하면 금액이 쌉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국장님, 마이크 켜시고요.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것 현황을 취합해서 제출해 주세요. 제가 자료요청하는 것은 교통행정과, 생활자원과, 안전총괄과 내년도 설치하는 CCTV가 상이하니까 현황을 제출해주세요.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626쪽 하단에 보면 재난취약지역 예경보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도비, 시비 해서 1억 2,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예경보 시스템은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이 아니고요. 도에서 몇 개소를 지원해주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많고 적고 그렇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624쪽 자율방범대 운영 사업비가 있어요. 자율방범대 초소 임대료가 있는데, 18개 대가 부지와 건물임대료인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저희가 초소를 짓습니다. 시유지에 짓는데 공유재산은 무상임대가 법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임대를 해주는데 해당부서에서 부과합니다. 임대료를. 부과하고 저희 과에서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체계인데요. 왜냐하면 자율방범대는 자원봉사 기본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적극 지원해야 하는 봉사단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이 돼 있는 단체지만, 무상으로 쓸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곽희운위원

18개 대가 지자체 소유의 부지에 건물에 있습니까?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세입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예.

곽희운위원

공원과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는 MOU를 해서 주차장, 공원은 무상으로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서 간의 상반되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공원에 있는 것은 저희가 부과를 안 합니다.

곽희운위원

그럼 어디에 있는 것을 부과하는 거죠?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초소가 공원 안에 있는 것은 공원과하고 당초 초소지을 때 협약을 맺습니다. 그 공원을 관리해주는 조건하에 짓습니다. 그래서 협약에 의해서 관리하고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에 초소를 짓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은 주차관리 협약을 맺어서 합니다.

곽희운위원

공원하고 주차장 외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외의 부지는 일반재산 토지라고 보면 맞죠?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곽희운위원

일반 재산을 건축물 짓게끔 임대가 가능하나요? 아니면 지어서 우리 시한테 기부채납 받았는데 방범대 임대료를 내야 하니까 임대료를 주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네.

곽희운위원

소유는 회계과인데 사용료 부과가 되니까 그것을 납부하려고 지출한다고 보면 됩니까?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예.

곽희운위원

아래 보면 방범대초소 신축 건이 3개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신축할 계획입니까?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소초 학곡리하고요. 호저면 고산리, 흥업의 매지리 세 군데입니다.

곽희운위원

앞으로 신축할 곳이 몇 개소나 되죠?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세 군데하고요. 원인동에 하나 남아서 마지막으로 네 곳 남았습니다.

곽희운위원

대부분 다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5,000만 원 정도씩 개소당 신축하는 비용이 들어가나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지난해까지만 해도 방범대에 보조를 줘서 방범대에서 직접 집행했습니다. 그때는 3,500만 원 선에서 다 지었는데요. 그 정도 금액이면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지으면. 그런데 이것은 직접 설계를 하고 입찰에 붙여서 하다 보면 각종 요율이나 인건비를 다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수도를 인입하거나 하수도 설치하거나 전기를 끌어오면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서 5,000만 원으로도 조금 빡빡합니다.

곽희운위원

방범대 운영하는 사항을 보면 법에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봉사단체지만 봉사단체가 이 단체 말고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초소 임대료를 지원해 줘서 다시 받고, 결국 무상임대나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상 예산을 줬다가 다시 세입으로 잡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적법할까. 다른 봉사단체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초소 지어주는 것은 신림에 증축하는 게 있는데요. 의용소방대와 방범대만 있는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하여튼 운영하시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려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625쪽 신림의소대 증축 건이 있는데, 이것 증축인가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황둔 출장소가 있는데요. 1층에 증축하려고 합니다.

곽희운위원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몇 군데인데 어느 정도 완공됐죠?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지금 사무실 없는 데는 황둔밖에 없습니다. 흥업도 없는데 흥업 119안전센터 증축 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짓게 되면 그쪽으로 입주하면 해결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무실이 없는 곳은 지금 황둔 외에는 없습니다.

곽희운위원

의용소방대의 사무실 신축 건은 거의 마무리됐다고 보면 되나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시설, 119안전센터나 지역대의 건물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다 해결이 됐는데요. 아무 것도 없는 데가 황둔입니다.

곽희운위원

시에서 봉사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 각 부서에서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어디는 더 준다. 우리는 적게 준다.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텐데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형평성에 맞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624쪽 민간행사 사업 보조. 자율방범대 직무경진대회 3,000만 원, 원래 2,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 증액한 건가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올해 추경에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000만 원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014년에도 3,000만 원 했어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예산편성 책자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순

용정순위원

네, 그것은 이해를 하고요. 이런 것 행사사업 보조해 줄 때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 여러 봉사단체들이 많잖아요. 아시죠? 하나 올리면 다른 것도 연쇄적으로 올려야 하는 것 그것까지 각오하고… 이런 것은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아서 해야 돼요. 이것 하나 올라가면 나머지도 다 올라갑니다. 올려야 될 이유는 많죠?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방범대 2,000만 원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번도 증액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정순

용정순위원

힘들게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것 다 알죠. 그것을 열 마디, 스무 마디 해도 모자라죠.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도 다른 형태로 봉사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 올리면 나머지도 다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중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부서에 얘기해야 됩니까? 민방위. 민원을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단구동 현대아파트인지, 어디 현대아파트라고 했는데요. 민방위 물을 지하수로 해서 수돗물로 썼다고 민원받으신 것 있죠?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민방위 관련 부서에 얘기해야 하는지, 공동주택 관련 부서에 얘기해야 하는지, 수도 부서에 얘기해야 하는지…….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그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저희가 지정한 시설인데요. 시설 절차를 보면 정부지원시설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30% 지원하고 70%는 지자체에서 지어주는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은 아파트 내가 아니라 공원이나 그런 데 해주는 겁니다. 지금 현대아파트는 자기네들이 아파트 건축 당시에 이미 지하수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것을 민방위 급수시설로 지정해야겠다고 해서 그분들의 승낙을 받아서 지정한 것인데요. 저희가 분기별로 시설 음용수 검사를 받습니다. 음용수가 24개소 중에서 생활용수가 4개 군데이고 나머지 20군데가 음용수인데요. 수질검사 받아서 음용수를 사용할 수 없으면 3회 정도까지는 계속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래도 음용수로 안 나오면 생활용수로 전환하는데요.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속 먹던 물인데 생활용수로 전환시키면 먹지 못해서 민원이 당연히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도 어찌 할 수 없는 게, 물론 청소는 해줄 수 있습니다. 지하수 내에 들어가서 청소는 해줄 수 있는데요. 그것을 음용수로 다시 돌리기까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하수 자체가 오염된 거거든요.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들은 민원은 그 물을 수돗물과 섞어서 그 아파트단지 주민들에게 공급했다는 것을 문제삼는 것 같은데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섞어서요?
정순

용정순위원

네.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일반 수돗물하고 민방위 급수시설로 지정된 물하고 섞어서 그것을 아파트에 공급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요. 수돗물은 정수장에서 끌어서 수도관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이것은 그냥……
정순

용정순위원

주민들을 직접 만났나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고 받았어요? 서류로 받았어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비상급수시설이니까……
정순

용정순위원

주민들이 직접 찾아왔다가 저한테도 들렀거든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수도과에 민원이 접수된 상태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민방위 관련 부서에도 들어왔죠?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정식으로 민원이 문서상으로 들어온 것은……
정순

용정순위원

문서상으로 들어온 것에 담당계장님 이름도 있고 세 분인가 네 분의 이름이 있는 것으로 문서를 봤어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과에서는……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정확히 파악하시고 어느 부서가 담당부서인지 명확히 하시고 문제가 있고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고발조치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자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정확히 알아보세요. 주민들이 쫓아 들어왔었고 들어왔다가 저를 만나고 갔습니다. 저도 회의 중이어서 깊게 얘기는 못 나눴는데요. 서로 자기네 부서일이 아니라고 핑퐁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요.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면 서로 미룰 게 아니라 고발조치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기힉예산과장 신화묵입니다. 기획예산과 2015년도 본예산안은 634～642쪽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634쪽 하단에 보면요. 장기발전계획 연동계획 수립 해서 2,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장기발전 연동계획 책자를 발간하네요. 400부. 그래서 1,000만 원. 그다음에 장기발전 관련 벤치마킹 1,000만 원,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신규네요?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신규가 아닙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신규가 아니네요.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2011년도에 원주비전2020을 선포해서 2012년도에 1차 장기발전 연동계획 책자를 발간했고, 2013년도에 2차, 금년도에 3차를 해서 매년 정부의 발전계획과 맞추어서 연동계획을 수립해서 시의 발전계획을 매년 발간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장기발전계획 관련 벤치마킹은 어떤 거예요?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실과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책발굴이라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보내는 게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몇 명이 가는 거예요?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는 10개 팀에 35명이 다녀왔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639쪽에 연구용역비 풀용역비가 16억 5,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예산 총계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면 18억 3,300만 원 정도, 전년에 비해서 무지 많이 늘었죠?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부서에 용역비를 계상해줬는데요. 내년도 용역과제를 심의하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 해당 부서에서 심의하다 보니까 약간 중첩되는 용역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기획예산과에 풀로 세워놓고 부서 것을 발주할 때 조정해 주면 예산 절감이 되겠다 해서 저희가 다른 부서에 있는 것을 통합하는 겁니다. 16억 5,000만 원을.
정순

용정순위원

어쨌든 연구용역비 총액이 전년에 비해서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총액은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기획예산과에 풀용역비로 5,000만 원 세웠었는데요.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총 얼마 세웠었어요?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기획예산과에 5,0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각 부서에서 세웠잖아요?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각 부서에서는 20건에 3억 6,000만 원.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게요. 제 얘기는 각 부서에서 세웠든 기획예산과에서 세웠든 연구용역비 총액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주요 원인이, 도시디자인과에 도시경관기본계획 용역비가 5억 9,000만 원이 법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도시과에 도시재생전략 활성화 계획이 2억 7,000만 원, 그다음에 미래도시개발과에……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그것을 다 못 외웁니다.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큰 덩어리가 내년에 신규로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금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쨌든 용역과제 심의를 다 받은 거예요?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받은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받은 것은 여기에 써줘야죠.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부기를 20여 건 넘기 때문에 자료를 이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는데요. 심의위원님들이 주문한 게 풀로 계상을 해놓고 풀 때 기획예산과에서 컨트롤 해주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내용을 하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죠. 원래 용역비를 용역과제심의위에서 1차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죠. 내용을. 그런데 어쨌든 사업부기가 이미 결정난 것을 여기에 안 올리신 거잖아요.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과제심의 위원님들이 20여 분 되는데요.
정순

용정순위원

용역과제심의 위원님들이 시의원은 아니잖아요.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예산펀성 절차가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하려면 심의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올려서 최종적으로 의원님들에게 심의를 받아야 확정됩니다.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의 과정에서 제안을 주신 게 풀로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주셔서……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저희는 이게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예산을 심의해야 되잖아요. 풀용역비 16억 5,000만 원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이것을 의결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일이 거꾸로 된 거잖아요.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거꾸로 된 건 아니고 제가……
정순

용정순위원

예산 운용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통합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하실 부분이고, 저희는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16억 5,000만 원을 풀용역비로 심의 의결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그것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잖아요.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자료가 있어야죠. 예산서에 부기가 되어 있어야죠.
영익

권영익위원장

과장님, 지금 바로 자료를 배포할 수 있어요?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네, 가지고 왔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복사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세요.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그리고 말씀드리는데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사업인지 알고, 무슨 용역비인지 알아야 통과를 시키죠.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이렇게 풀용역비로 세운 적이 없었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각 부서에 세우든 어떻게 하시든 하시고……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부기를 명시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부기를 명시하시고, 풀용역비를 세웠던 것은 보통 어떻게 했냐 하면 혹시 예측 못한 용역비를 세워야 될 경우가 있어서 풀용비로 세워놨었단 말이에요.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희한테 이렇게 해놓고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안이 발생되면 부기를 명시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645쪽에……. 아유, 너무 넘어갔습니다. 아니네요. 그것 하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635쪽 보면 일반보상금 시민 채택제안 시상금하고 공무원 채택제안 시상금이 있는데요. 다 삭감됐어요. 감액돼서 올라왔는데요. 이게 제안이 없어서 그런가요?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제안은 많이 들어오는데요. 채택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231건이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실제로 채택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지난해에도 2건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것을 최소한 세워놓고 채택이 되면 추경에 반영하려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시민채택안이 231건 중에 채택된 안건이 몇 건이에요?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231건 중에는 한 건도 없고요. 2013년도에는 202건 중에 2건이고, 2012년도 197건 중에 4건입니다.

곽희운위원

공무원 제안한 사항은요?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2013년도에 2건, 2014년도에는 공무원은 한 건도 없습니다.

곽희운위원

취지는 좋은데 활용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활성화시키려고 포상금 제도도 인상하는 부칙을 제정해서 올리고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대부분 계장급 이하 분들이 제안하는 거죠?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신규직원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니가 계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요. 과장님들은 안 하실 테고, 적극적인 업무개발도 하라고 하는 사업인데 잘 진행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640쪽 보시면요. 예산 성과금 포상금이 있어요. 이것도 많이 감액이 됐는데요. 올해 성과금 포상한 게 얼마나 되죠?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1,200만 원 지출했습니다.

곽희운위원

이것도 많이 지출을 못 한 상태네요?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매년 성과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요. 예측하기 힘들지만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곽희운위원

포상금 제도도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정책을 만드신 건데, 예산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예산서 보시면 목차에 아직도 ‘상하수도사업본부’가 존재를 해요. ‘사업소’로 바뀐 지가 꽤 됐습니다.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곽희운위원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예산 사항 올려놓은 것 있어요. 거기도 아직도 ‘상하수도사업본부’라고 돼 있어요. 정보통신과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지만,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지금 바뀐 지가 꽤 된 것 같은데요.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다음 세입예산 잉여금을 세우셨어요. 615억 원 정도 세우셨는데요.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300억 원.

곽희운위원

네? 300억 원?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잉여금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일반회계……

곽희운위원

전체 합쳐서요.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만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올해 결산 아직 안 끝났죠? 13년도에는 270억 원 세우셨었죠?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네, 본예산에 270억 원 세웠었습니다.

곽희운위원

13년도 결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예요?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547억 원입니다.

곽희운위원

540억 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생겼는데, 지금 반영한 것은 14년도에는 270억 원 반영하셨잖아요.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본예산에.

곽희운위원

네, 그런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예산이라는 게 예상하는 거잖아요. 결산을 봐야지만 정확하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것을 바탕으로 잉여금을 세우시는데 다 세우시는 것도 아니고 절반 아니면 60%를 세우는데요. 과별 예산안 심사할 때 “이 사업 시급한데 왜 예산을 안 세우냐?” 하면 항상 답변은 “예산이 없습니다.”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시가 쩔쩔맨다.” 그런데 다 안 잡으세요. 집행부에서 그때그때 순세계잉여금 갈라러 본인들 쓸 만큼만 반영한다는 얘기예요. 1추에 또 반영해서 쓰시잖아요. 차라리 잡지를 말든지, 다 잡든지. 1추 때 국비 매칭사업 때문에 남기신 것 같은데요. 어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해서 동의하에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지역구에 민원 있어서 예산 좀 세우자고 하면 돈 없다고 하고, 집행부에서는 이 만큼 이 만큼 나눠서 쓰고, 안 그렇습니까?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다. 결산을 보면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상당히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잉여금이라는 게 매년 세금처럼 추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 편성을 잘해서 100% 다 집행하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서 예측을 못 합니다.

곽희운위원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잉여금 하나도 안 잡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산인데, 결산된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최소한 의회에 양해라도 구해서 “이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는데, 내년도 1추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밖에 반영을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일방적으로 하니까……. 아예 다 세우든지, 세우지 말라고 하든지 의회 입장에서는 어럴 수밖에 없어요.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예산에……

곽희운위원

과장님 입장은 압니다. 예산 세우는 입장은 알지만……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성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은 642～651쪽이고요. 읍면동 예산은 655～738쪽까지이고요. 기금운용예산은 105～112쪽까지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642쪽 보면 주민생활 활성화 지원 사업비에 읍면동 체육대회 공로자 표창이 있거든요. 이게 읍면동 체육대회 유공자인데, 읍면동이 다 체육대회를 개최합니까?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10월경에 읍면동별로 체육대회를 하지 않는 곳은 걷기대회라도 거의 다 합니다. 체육대회를 추진하는 데 유공자에 대해서 표창을 합니다.

곽희운위원

명칭을 체육대회 공로자이기 때문에 그 대회 공로자라고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체육발전 공로자라는 게 맞지 않을까. 체육대회를 안 하는 걷기대회는 걷기대회 공로자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어요. 체육대회라고 하면 그 체육대회에 공로한 사람만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체육발전 공로자라고 하면 다 포함되니까요. 읍면동 담당자들도 헷갈려 해요. 그 대회 공적이 있는 사람을 줘야 되는지, 체육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을 줘야 되는지를… 이번에 대부분 체육대회 관련해서 준 것 같아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네,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데 공이 많으신 분들을 줬습니다.

곽희운위원

그것보다는 더 범위가 큰 발전공로자에게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647쪽 보면 교육경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올해는 얼마 지원해 주신 거죠?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올해 전체적으로 129억 원입니다.

곽희운위원

내년도에 예산 올리신 거는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올해가 123억 원이고요. 내년도가 129억 원입니다.

곽희운위원

저도 교육경비심의 위원이었는데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네, 의원님들 네 분이 심의위원으로 계십니다.

곽희운위원

교육경비에서 줘야 되는 사업인가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사항이고요. 일단은.

곽희운위원

학교급식 같은 문제도 교육경비에서 42억 원을 줘야 될 부분인가…….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춘천이 25억 원하고, 무상급식 32억 원, 강릉이 교육경비 61억 원하고 무상급식 2억 3,000만 원 해서 저희가 경비가 너무 많이 지출이 돼서, 그리고 전체적인 급식비 규칙에도 시책에 필요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 이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교육경비 속에 초중고 무상급식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교향악단 운영이라든지 여러 부서에 걸쳐서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지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건강체육과에 쓰거나 문화예술과 예산으로 세우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교육경비를 강원도에서 제일 많이 세우죠? 원주시가.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이것은 보여 주기 행정인 것 같아요. 원주시가 제일 많이 세운다는. 어차피 이 예산 풀어서 각 과에 다시 전출금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그렇지만 저희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령과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범위나 전체적으로 적당히 지원해줬는지 총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편중되었는지를 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심의해서 각 부서에 주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교육경비 주는 게 무슨 법에 의해서 주는 거죠?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첫째는 지방교육재정교부법이 있습니다. 법에 자치단체가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 그 령에 의해서 조례에도 규정돼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사실상 나열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그런데 결국은 나열된 것 이외의 사업이 거의 다입니다. 사업을 보면 그 부분이 많습니다. 마지막 단서 규정에서 하는 건데, 제가 질의를 엊그저께 받았어요. 법제처에서 받았는데, 거기서도 마지막 규정을 가지고 그것을 확대해석해서 해줘도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너무 하드웨어 적인 데 쓰지 말고 소프트웨어 적인 데 지원을 해주자 이런 취지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하다가 다른 데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느냐 사항 때문에 제가 조례를 개정하다가 마쳤는데요. 지금 법제처에서 답변을 얻었는데 그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추진할까 하는데요. 결국은 우리 시책사업이 너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 싶습니다. 교육경비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교육을 담당하는 곳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그쪽에 반영해 주는 게 맞는데, 시책사업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교육경비가 안 나가고 시 예산으로 하든지, 아니면 교육청에 사업요청을 해서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앞으로 교육경비사업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네.

곽희운위원

648쪽 보면 우수인재양성 사업에 장학금이 있어요. 강원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장학금 지원이 있는데요. 어떤 사업이죠?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지방대학하고 지역균형발전 육겅에 관한 법률하고 강원도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서 하는데요. 춘천에 있는 법학전문대학이 현재 재적인원이 122명이에요. 그중에서 강원도가 28명, 춘천, 원주, 강릉, 영월, 정선, 동해, 횡성, 철원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강원도 학생에 대해서만 장학금을 지급해 주려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조례도 있고 시장․군수 협약사항이고 해서, 28명 중에서 13명은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15명은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오른쪽에는 관내 대학교 장학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 대학교만 지원해 주는 거죠? 649쪽이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인구 늘리기 사업으로 해서 국회의원 선거 때 관내 대학하고 협약을 해서 외지에서 기숙사에 오면서 원주시로 주소를 옮긴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생들한테는 상․하반기 5만 원씩 주고, 나머지 상․하반기 2억 원씩 세워서 학교에 배부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기숙사 운영하는 데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저는 이게 인재육성기금하고 뭐가 틀린가를 여쭤본 겁니다. 사실상 장학사업 지원이지만 장학금 주는 것은 아니네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현재 900명 정도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강원대학교에 주는 것도 인재육성기금에서는 줄 수 없는 항목인가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강원도요?

곽희운위원

강원도랑 같이 지금……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아, 인재육성기금에서는 저희가 현재 고등학생하고 대학생만 합니다. 그런데 대학원생이고…….

곽희운위원

그러면 지금 인재육성기금에서 5,300만 원 장학금 주시잖아요. 이게 장학금인가? 학습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 내용은 어떤 거죠?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5억 원을 확보해서 4억 5,000만 원은 육성기금으로 매년 적립을 해요. 10년간 적립해서 45억 원을 기금으로 만들고 나머지 5,000만 원 가지고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장학금이가요? 학습지원비라고 되어 있어서 장학금인지, 아니면 교재비를 주는 건지…….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개인한테 학자금으로 주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몇 명 정도 주고 있나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올해 준 게 대학생 6명, 고등학생 7명 해서 13명 줬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1명당 얼마씩 지급했나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대학생은 1명당 600만 원씩 주고요. 고등학생은 200만 원씩 줬습니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646쪽에 보면요. 민간단체로 해서 바르게살기운동 원주시협의회 3,14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원주시협의회 1,250만 원, 작년도에는 예산이 안 섰죠?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었던 것을 민간경상 사업보조하고 운영비보조로 나누어서 한 겁니다. 작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속에 포함된 겁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앞에 보면 새마을회도 6,500만 원, 바르게살기도 2,460만 원 이것도 사업을 줘서 자금을 만들라고 하는 건데, 이 두 단체만 특별히 지원해줘야 되는 목적이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앞에 새마을운동 6,500만 원은 그 예산이 읍면동에 새마을회와 부녀회에 배부되는 겁니다. 240만 원씩. 바르게살기도 25개 읍면동에 배부되는 거고요. 뒷장은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작년도에도 이렇게 섰습니까?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섰던 것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기준이 바뀌어서 예산을 갈라놓은 겁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644쪽이요. 외국인 유학생 원주서포터즈 실비보상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관내 대학을 파악해 보니까 외국인 학생이 100명 정도 됩니다. 그냥 뒀었는데 그 사람들을 모아서 분기별로 한 번씩 정례회도 하고 해서 한국 문화도 가르쳐주고 원주시 관내에 유적지에 가서 한국 소개도 하면서 이 사람들을 걷기대회나 다이내믹에 통역위원으로 활용하려고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루 나와서 봉사하면 실비보상을 4만 원씩 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신규사업이죠?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100여 명 와계신다고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기존에도 사업을 같이 한 게 있나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기존에는 없었는데 신규사업으로 올해부터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645쪽에 2015년도 애향실천사업 이것은 어느 단체에 사업보조를 해주는 거죠?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애향실천사업은 재경시민회에 주는 겁니다. 거기서 회의하고 연찬회하고 그럴 때 저희 특산품이나 기업유치 등 원주시를 홍보하면서 행사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 말고도 재경시민회에 지원하는 게 또 있나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재경시민회가 법정 단체가 아니라고 해서 삭감되고 이 1,000만 원만 세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위에 출향시민회 임원 고향방문 주요시설 견학도 있잖아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400만 원인데 재경뿐만 아니라 재부천, 재인천 해서 엄청 많습니다. 그분들이 원주에 왔을 때 안내하면서 드는 교통비나 식비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단체가 법인도 아니고, 사회단체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보조를 해주죠? 어떻게 지급하고 어떻게 정산밤으시려고 그래요? 직접 운영하시는 것도 아니고…….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운영비 보조는 아니고요. 사업보조기 때문에 사업보조는 일정 부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655쪽에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해서요. 686쪽에 신림면 한번 보세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잖아요. 환경정비 맨 하단에 있습니다. 신림면. 다른 데는 기간제근로자들 기본급을 4만 8,100원씩 해서 251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249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251일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계속 얘기를 듣는 건데요. 1명씩 기간제근로자를 읍면동에서 채용해서 환경정비나 잡초 제거나 제설작업을 도우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25개 읍면동에 25명이 계신 건가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이분들의 임금이 2,6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분들 말고 노인생협에서 운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6시간 일을 하시고 80몇만 원 정도 받으시나 봐요. 그분들이 불만이 있으신가 봐요. 자기네들을 쓰면 훨씬 더 적은 돈으로 일을 할 텐데, 일의 내용이나 규모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민원도 제기하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노인생협도 마찬가지로 기간제근로자처럼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해야지, 왜 하양평준화를 시키려고 하시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이분들은 같이 일하면서 누구는 80몇만 원 받고 누구는 더 많이 받고 이렇게 보시기도 하고 이런 불만들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경로장애인과에서 생협에 보조금을 줘서 하는데요.
정순

용정순위원

경로장애인과는 아니고 클린콜 사업으로 생활자원과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일자리가 또 있어요. 노인 일자리 또 하나는 쓰레기 주우면서 20만 원 돈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다 그렇잖아요. 저보다 어렵게 일하는 처지에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처지를 보면서 만족을 해야 되는데, 나랑 일은 비슷하게 하는데 더 많이 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슷한 구역 안에서 비슷한 일들을 하시나 봐요. 이것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읍면동장님들이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면에 있을 때 1년씩 바꿔줬거든요. 공개모집을 해서 그 사람을 빼고 다음에 다른 사람을 쓰든지…….
정순

용정순위원

저는 기간제근로자로 월급을 많이 받는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일을 하면서 배 이상의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배도 넘거든요. 그분은 80만 원 정도 받으시고, 이분들은 연봉으로 따지면 2,600만 원이니까……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이것은 상시고용이 아닙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아요. 상시고용이 아닌데……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한 4시 정도에 일찍 끝나긴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기간제근로자 분들은 8시간 노동하시는 것이고, 그분들은 6시간을 해요. 그런데 자기들은 6시간만 일해도 이 기간제근로자들이 하는 일만큼 다 한다는 거예요. 그 돈으로 자기네들을 쓰면 2명을 쓸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임금을 주고… 불만들을 자꾸 토로하세요. 그래서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같은 구역 안에서 계속 같이 부딪히면서 일하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봐요. 사람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또 읍면동장님 입장에서는 편하게 심부름하거나 이렇게 일하실만한 분을 좋아하실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어떤 분의 경우에는 노인생협에서 클린콜사업으로 80만 원 받고 일하다가 그분이 기간제근로자로 들어가서 처지가 수직상승한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분은 그 일을 하다가 클린콜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서로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젊은 사람인데 어려운 사람을 쓴다든가, 뭔가 차이를 두지 않으면 계속 갈등의 소지가 될 것 같아요. 읍면동장님들과 의논하셔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사업을 질의드리겠습니다. 700쪽에 보면 명륜2동 주민숙원사업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6개 사업 중에 인도블록 교체사업이 3개이고, 702쪽 여기도 다수 사업이 인도정비, 그다음에 벽화 도색공사도 있네요. 706쪽 단구동 건데요. 여기도 다 사업이 인도블록 교체사업이고요. 709쪽 보시면 일산동은 한 가지 사업하는데 미끄럼방지 공사예요. 712쪽 학성동 것도 대다수 공사가 인도블록 교체공사, 715쪽 단계동 보면 주민숙원사업이 다 인도블록 공사예요. 718쪽에 우산동도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인도블록 정비를 어느 과에서 하는 거죠?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도로과에서… 이것은 도로과 토목지원계에서 동예산으로 설계하고 감독하는데요. 보니까 거기에서 도시계획도로 심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심의해서 골목길 같은 것 빼고 도시계획도로여야 되고 10년 이상 된 것, 100㎡ 이상 된 것으로 심의해서 올라온 자료입니다.

곽희운위원

심의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숙원사업비의 취지나 목적이 이런 인도블록 교체공사냐 이거예요. 어쩌다 인도블록 공사가 올라오면 이해를 하는데요. 몇 개 동의 모든 사업이 인도블록 정비사업이에요. 내년도 예산안 심의 때 보니까 도로과에 인도블록을 정비하는 주무부서인데, 주무부서에 인도블록 교체사업이 그냥 단가계약해서 경계석이나 인도블록 하는 게 8,000만 원씩 1억 6,000만 원 섰어요. 주무부서가 1억 6,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주객이 전도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D/B가 도로과에 이관이 되냐 이거예요. 어디어디에 얼마만큼 했다. 그러면 주무부서인 도로과에서는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어디에 불량인도가 있어서 내년도 사업의 사업량이 이것이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되겠냐 이거예요. 이게 중구난방으로 각 읍면동에지 인도블록을 교체하니까 주무부서에서는 아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앞으로 양이 얼마인지. 이렇게 할 것이면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전처럼, 포괄적으로 못 잡는다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아까는 용역비는 풀로 세우더니 왜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따져야겠지만, 이러니까 동지역은 토목직도 없지 않습니까. 도로과에서는 관리감독만 하는 것 아니에요? 설계까지 다 하나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도로과 토목지원계에 토목직 담당이 두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 선정할 때부터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 과에 예산을 줘서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읍면동별로 보면 큰 게 3억 원이고, 1억 5,000만 원씩 배정해 주면 거기……

곽희운위원

일산동은 주민숙원사업비 1억 2,000만 원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이번에 7,000만 원 올렸어요. 나머지는 안 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도블록을 다 바꾸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 쓸 데가 없으니까. 결국은. 귀래 같은 경우 인도블록 몇 년째 안 바꿨는지 아세요? 여기 두세 번 바꿀 동안 한 번도 교체를 안 했어요.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인도정비만 올라온 것을 집행부에서 받는 것도 문제입니다.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일단 올라오면 예산을 바로 세운 게 아니고요. 읍면동 개발위원회나 이통장협의회에서 협의해서 올라온 것을……

곽희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꿔야 될 건 바꿔야겠죠. 그것은 도로과에 신청해서 예산계와 협의해서 도로과에 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는 거예요. 주무부서도 아닌 읍면동에서 인도블록만 계속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읍면동에 자료를 받아서 도로과에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보면 721쪽, 태장 1동 예산인데요. 버스승강장 설치 공사 2개소, 얼마나 안 해줬으면 동 주민숙원사업비 갖고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 좋은데, 버스승강장 설치공사는 어떤 것을… 2개소에 2,000만 원이니까 돈 1,000만 원이네요. 도시디자인형 모델 승강장으로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면 토목지원과 설계를 해준다고 했는데, 승강장 많이 하는 교통행정과에서 식견이 있고 전문지식이 있는 과에서 해야지, 어떻게 동주민센터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뭐 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것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지역구인데요. 저도 이것 몰랐어요. 2,400만 원 도로 및 교통시설물 정비, 교통시설물 정비를 읍면동에서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다시 한 번 태장 1동 주민센터하고 해당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재배정하든지, 주민센터에서 예산이 서면 교통행정과로 재배정하는 방법으로 하든가 전문 부서에서 제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야 더 오래 가고 예산이 절감하는 거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창구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175～176쪽 지방세 수입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739～743쪽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175쪽 담배소비세를 3억 6,700만 원을 감한 예산을 편성했어요. 2013년 결산에도 19억 2,000만 원 정도, 올해 2014년에는 191억 원 정도, 전년에는 192억 원 정도였는데 이렇게 감한 이유는 뭐죠? 더욱이 담배값이 1월 1일부터 인상되잖아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신문발표에 난 것처럼 아마 인상은 할 것 같습니다만 아직 국회 통과는 안 된 것 같고요.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는 그 부분이 아직도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시기라서 이렇게 했는데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현재대로라면 사실 감할 이유가 없잖아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진행됐으면 저희도 좀 더 증액해야 하는데 그렇고요. 현재 자체 조사를 했는데 담뱃값이 10% 정도만 올라도 저희가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입을 잡을 때 담뱃값 인상이 결정 나기 전이고 변동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잡았으니까 감할 이유가 없었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담뱃값이 인상하면 증가하잖아요? 예측하는 거잖아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세수를 왜 감해서 편성했냐는 겁니다.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4년 전을 보면 200억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매년 조금씩 내려갔었습니다. 흡연율 감소 추이에 맞춰서 편성한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013년 결산이 192억 6,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4년은 예산편성한 게 추경에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191억 원……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지방세는 정확하게……
정순

용정순위원

담뱃세잖아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정확하게 맞추기 어렵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봤을 때 이유 없이 지나치게 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담뱃세가 인상될 경우 실제 세수증대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이 지방세에 도움이 되는가는 개별소득세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담뱃세는 현재 안대로라면 종전 갑당 641원에서 366원이 증가합니다. 57% 증가되기 때문에 흡연울이 10% 줄어도 늘게 되어 있습니다. 증가폭이 얼마나 되는지는 추계를 해봐야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우리 지방세에 도움이 되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지금 말씀드린 게 지금 시세 증가분 말씀드린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실제 거기에 전체 비율로 봤을 때는 개별 소비세라는 것을 신설해서 그것을 지방세에 안 주겠다 그래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성명서를 내는 거잖아요. 우리 지방에 달라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 입장을 얘기해서 담뱃세 인상이 실질적으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의회에서도 그런 입장을 발표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왜냐하면 입법 전에 발리 의견을 내줘야 합니다. 압력을 넣어서. 실제 서민 주머니에서 담뱃값 올려서 세금 걷으면서 그 세금 걷은 효과가 지방재벙에 전혀 도움이 안 돼서는 안 되잖아요. 현재 추세로는 지방재정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지 않는 게 많아요. 그런 보고서가 많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징수과장 최종문입니다. 징수과 예산은 세입예산 176～187쪽, 217쪽, 세출예산은 744～748쪽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746쪽 연구개발비로 가상계좌 수납 솔루션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이것은 현재 가상계좌가 고지서별로 생성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한테도 고지서를 발급할 때마다 다른 가상계좌가 생성됩니다. 이것을 개선하는 것은 한 사람한테 가상계좌가 1개만 나가는 겁니다. 하나가 나가면 평생 그 가상계좌가 나가는 겁니다. 납세자가 편리하게 되고 혼선이 없어집니다.

곽희운위원

예전에는 신청할 때마다 시간 지나면 하루……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고지서가 발급될 때마다 새로 생성됩니다.

곽희운위원

이것은 한 번 나가면 계속 가상계좌가 그 사람 것으로… 그 프로그램 만드는 제작비용이네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예.

곽희운위원

아래에 보면 징수포상금이 있는데요. 올해보다 감액했는데, 어떻게 지급하는 거죠?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징수포상금 중에 일부는 읍면동의 실적에 따라서 시상금으로 나가고요. 일부는 세무 관련 직원들이 체납세액을 받았을 때, 어떤 독촉고지서를 내보냈다든가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내보냈을 때 받아들이는 것 외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 징수실적이 올라갔을 때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조례에 의해서.

곽희운위원

올해 포상금 지급이 다 됐나요? 감액돼서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금년도 것은 다 소진됐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올해보다 내년도에 적게 세우는 것은 추가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포상금이 통상 우리가 지급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더 추가로 들어와도 사실상 더 못 주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이번에 조금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심준식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은 749～757쪽까지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5쪽 중간에 재산세 매각수입이 지난해에는 42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47억 원 정도네요?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지난해에 매각한 게 42억 원이 수입이 된 건가요?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리스트 줄 수 있어요?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바로 드리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내년도 판매 리스트도 가지고 있나요?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그것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리고 RDF 소각로 사용하고 있죠?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지금 가동은 안 하고 있고 수리 중에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며칠 전에 연기가 나오고 가동하는 것을 봤는데, 시험 중에?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지금 수리 중에 있기 때문에요. 본격 가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RDF는 어디 것을 씁니까?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저희 폐기물처리단지에……
기섭

황기섭위원

하루 얼마나 쓸 것 같아요?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시간당 400kg입니다. 동절기에 24시간 때면 양이 되죠.
기섭

황기섭위원

400kg?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20시간 되면 9～10톤 정도 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폐기물처리단지에서 생산되는 양이 하루 50톤이 안 나와요. 50톤이 안 나오면 여기서 10톤을 땐다고 하면 지정에 RDF로 갈게 40톤밖에 안 나온다는 건데요. 220톤이면 180톤을 외지 것을 갖다 땐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24시간 가동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기환경 문제가 없을까요? 측정을 하시나요?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지금 수리 중에 있지만 가동하기 위해서는 시험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각종 오염물질이 기준에 의해서 합격판정을 받아야만 가동하지, 그전에는 가동할 수 없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어차피 가동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가동하면 이것 때문에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결과 치를 공표하시고요. 예산에 보니까 원료 수급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왔네요?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RDF는 저희가 사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제공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지, 거기서는 수입이 되면 판매수입을 잡든데요. 어차피 수익으로 잡아야죠.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거기서는 RDF를 팔고 있잖아요. 대한제지에 원주시에서 톤당 4만 5,000원씩 팔고 있잖아요. 거기서 생산한 것을 무료로 갖다 쓰면… 돈을 줘야죠.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RDF를 많이 생산했는데 소비처가 없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 그냥 썼고, 외부에도 기존에는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는 거고요. 지금 대한제지에 계속 판매하고 있어요. 톤당 4만 5,000원씩. 전량 판매하고 있는데 이게 회계과에서 쓰면 그것도 돈으로 사다 써야 합니다. 수입하고 지출을 맞춰야 되니까.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된 내용도 소비처가 있는데 이것을 굳이 외지 쓰레기를 갖다가 원주에서 소각하는 게 민원이 되거든요. 소각로가 대기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과장님이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면 1일 사용연료량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752쪽 청사관리와 관련해서요. 지금은 본청 및 외부청소를 전체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하시나요?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본청은 기간제근로자 7명이 하고 있고요. 백운아트홀은 용역으로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백운아트홀도 기간제근로자로 돌려서 2016년부터는 전원 기간제근로자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기간제근로가 상시고용이 가능하려면 55세 이상만 가능하잖아요?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산술적으로 나눴을 때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1인당 2,700만 원이고, 백운아트홀은 320만 원 정도, 이런데 나머지는 실제 용역업체가 가져가죠?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차액을 계산해 보니까 38만 6,000원 정도 발생하는데요. 용역업체의 관리비용으로 충당한다고 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청소용역을 기간제근로자로 쓰고 있는 곳도 있고,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원주시 관내 청사의 모든 청소관리용역 실태를 파악해 주세요. 회계과에서 할 수 있죠?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청소관리계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왜냐하면 실제 최저입찰가로 해서 실질적으로 임금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동일한 일을 하면서 청사마다 임금 기준이 다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현황 자료를 파악하는 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또 하나는, 여기서 차량도 관리하죠?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저희가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우리 시청에 하이브리드 차량 2대가 있죠. 아반떼하고 소나타가 있는데요. 아반떼는 언제 구입했죠? 2009년도 말에 구입했는데, 14,230km밖에 안 탔고, 소나타는 2011년도에 구입했는데 19,524km밖에 안 탔어요. 현재도 운행 안 하고 있죠?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회계과에서 집중관리차량으로 합니다. 관내에서만 타다 보니까 km는 적게 나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오히려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부서에 이 차를 주면 되지 않나요? 새 차인데.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하이브리드 1대는 당초에 의회에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다른 이유가 있어서 사용을 안 해서 회계과로 관리전환시켜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 사용하지 않는 거면 매각하시고, 아니면 어떤 부서에서 차량이 꼭 필요해서 예산을 올린 부서가 있잖아요. 예산 올린 부서가 있으니까 예산을 올리지 말고 이 차를 쓰게 하라는 겁니다. 회계과는 특별히 사용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그 차를 맡고 계시잖아요.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회계과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관리만 저희가 하고 각 부서에서 배차가 들어오면 다 내드리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기껏 구입한 차량을 잘 활용되지 않으면, 의회에서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일이 없으면 좋겠고요. 에너지센터와 관련해서요. 지금 회계과에서 에너지센터 관리하고 있지 않나 보죠? RDF에너지센터.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내용을 너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초부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여름에도 틀었다고 말을 들었고요. 지금 겨울 들어서 계속 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지금 가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굴뚝에 연기가 매를 올라오고 있잖아요.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수리 중에 있기 때문에요.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에요. 전임 담당자한테 얘기를 엊그제도 들었는걸요. 제가 오늘 아침에 들러서 오려고 했는데 저도 늦어서 못 들렀는데요. 지금 인건비랑, 거기 일하시는 분 있잖아요. 에너지센터 일하시는 분 있잖아요.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저희 직원 1명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기술자가 있잖아요. 위탁하고 있는 기술자가 있어요.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그것은 주성EMD라고……
정순

용정순위원

주성EMD 인건비는 어떻게 주고 있고, 예산에 전혀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그것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동안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했었어요. 과장님.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다가, 특별한 예산은 아닌데 어쨌든 RDF를 때면서 차감된 연료비 있죠? 원래 LPG로 땠었는데 RDF를 때서 차감되는 연료비만큼을 그 회사에 주는 거예요. 연구개발비로. 원래 다이옥신 검사도 정기적으로 해야 하니까 환경검사 비용도 여기 반영돼야 되고, 대기오염물질 검사비도 여기 반영돼야 돼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현장을 한번 가봐야 되는데 점심 때도 못 가봤는데요. 한번 상황을 정확히……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정상 가동은 아니고요. 수리 중에 제대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가동을 하고 있지, 정상가동은 아닙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며칠째 때고 있어요.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며칠째 때고 있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온수 나올 때부터 계속 때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과장님도 확인해 보시고요.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작업일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만 보면 금방 알죠. 몇 톤이 들어왔고, 몇 시간 가동하고 있는지, 제가 매일 굴뚝에 연기 나는 것을 봤는데 시험가동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가동한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운영은 하고 있는데 예산서상에 전혀 표기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확인해 주세요.
영익

권영익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749쪽 투명한 계약관리 사업이 있는데요. 조달청에 전자입찰 공고 수수료가 2만 원짜리가 있고, 1만 원짜리가 있네요?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이것은 조달 요구하는 입찰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입찰 금액이 크면 2만 원으로 하고 입찰 금액이 적으면 1만 원……

곽희운위원

금액 기준이 얼마죠? 1만 원하고 2만 원.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물품구매하고 기술시설공사하고 구분되는데요. 2,000만 원 미만은 물품의 경우 1만 원, 2,000～5,000만 원까지는 2만 원, 5,000만 원 이상은 3만 원입니다. 시설공사는 5,000만 원 미만은 1만 원, 5,000～1억 원까지는 2만 원, 그 이상은 3만 원입니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수의계약도 많이 하죠? 올해 몇 건 하셨죠?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건수는……

곽희운위원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2,045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건수는 많습니다. 물품수의계약이 1,000만 원 이상짜리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788건, 올해 1,383건입니다.

곽희운위원

홈페이지에 보니까 2,045건 했어요.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소액까지 포함해서 그럴 겁니다.

곽희운위원

실과소에서 수의계약하는 게 있고 회계과에서 하는 게 있나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물품은 300만 원까지, 시설공사는 500만 원까지는 일상경비로 교부해서 각 부서에서 계약하고 있고요. 그 이상 되는 것은 회계과로 옵니다.

곽희운위원

물품이 300만 원, 공사가 500만 원이요. 미만은 실과소에서 하고 이상은 회계과에서?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회계과에서 계약업무를 하면서 여러 부서에서 계약이 올라올 텐데, 모니터링을 하시나요? 업체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어떤 모니터링을 말씀하시는지…….

곽희운위원

예를 들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5회, 10회 수의계약한 업체들을 봤는데요. 굉장히 많아요. 특정업체들이. 더군다나 그 부서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 원주시 전부서에 골고루 수의계약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모니터링하시냐는 거예요.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회계과로 오는 것은 비교적 골고루 배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부서 저 부서를 다니면서 소위 영업을 한다고 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부서를 모았을 경우 많아지는 경우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시청 홈페이지 공개시스템을 들어가서 한 업체를 치면 회계과에서 한 건지 전부에 계약한 건들이 있는데 최소한 20건 이상입니다. 자료를 과장님께 요청하겠는데요. 수의계약 5회, 10회 나누셔서 횟수, 사업명, 사업금액, 공사업체, 대표자, 또 어느 부서 것인지를 표시해서 최근 3년간 계약한 건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한 업체 이름으로 하면 모양새가 그러니까 2개 업체, 3개 업체로 들어와요. 전부서에. 담당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 사업자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그렇게 받아 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료를 주시면 파악해 보고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755쪽 읍면동 청사 시설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내년도 2억 원 세우셨는데요. 보수할 청사가 정해져 있나요?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읍면동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15개 읍면동에 20개 사업에 금액으로 합치면 5억 7,300만 원에 상당한 보수공사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장 확인을 거쳐서 시급한 순서대로 실시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재무활동에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하고 원금상환이 있습니다. 차입한 게 금리가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시나요?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금리가 3%가 있고, 4%가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3%는 이율이 낮은데, 금리가 많이 내려서 한국은행 기준 대출금리가 2%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대출금리가 최저가 2.7%입니다. 통상적으로는 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과에서도 차환을 통해서 이자를 줄일 수 있도록… 1%만 줄여도 이자가 6억 6,400만 원이죠? 내년도에 이자를 갚겠다는 금액이 그것인데 차환을 하시면 많은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4%짜리는 시민문화센터 1건이고요. 그 외의 원주시 본청이나 개운동, 무실동, 반곡관설동, 행구동주민센터는 전부 3%짜리입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몇 퍼센트인지는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능하면 차환하는 방법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한규원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758～766쪽까지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766쪽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사업 민간자본 사업 보조와 올림픽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선인프라 구축 상버 내용은 똑같은데 부기만 다른 것 같아요. 자본보조. 이것은 어디에 하시는 거죠?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국비하고 미래창조과학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통신사에서 1 대 2로 해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작년부터 시작했는데요. 작년에 한 데가 전통시장이나 원주옻,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주민센터, 시청 민원실에 설치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올해는 어디를 예상하고 계세요?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올해는 16개소를 할 예정인데요. 중앙시민전통시장하고 자유시장, 문막읍사무소, 단계동주민센터, 무실동주민센터 해서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런 것은 공유기만 달아도 다 되는 건데요? 와이파이 터지는 것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무선인터넷?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네, 무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무료로 사용하는데 설치를 하신다면서요. 읍면동에. 예를 들어 복지관에서 무선을 하나 따서 공유기를 달면 다 와이파이가 터지잖아요.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인터넷망을 설치해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책망하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759쪽 보면 홈페이지 운영비가 있는데요. 이게 직접 운영하는 거죠?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예산서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공개하라고 해서 공개돼 있는데요. 올려져 있는 예산서에 상하수도사업본부라고 계속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본부는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것도 고쳐야 될 것 같고요.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는데, 2회 추경에 자료가 돼 있어서 바로 조치……

곽희운위원

아니에요. 2회 추경이 아니라 올해 본예산도 그렇고 다,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지적과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상단에 지적민원을 들어가면 여러 가지 있는데, 개별공시지가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는 배너가 있는데 그게 안 떠요. 표준공시지가면 뜨는데, 토지이용정보센터로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그게 안 뜹니다. 아래쪽에 배너식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거기는 되는데 위에 상단이 안 떠요. 그게 필요 없다면 지우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표준공시지가는 들어가 지는데 개별공시지가는 계속 안 들어가 집니다.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759쪽 원주시 교육강좌 예약 홈페이지 리뉴얼 이것은 어떤 교육을 얘기하는 거죠?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시에서도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시민문화센터도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운영하고,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드림체육관에서도 하는데요. 이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되어 있는 홈페이지가 2006년도에 구축한 건데요. 너무 노후화돼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을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센터, 시민문화센터 다 프로그램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시민문화센터는 아직 안 돼 있고요. 국민체육센터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정순

용정순위원

시민문화센터도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있어요.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그게 노후화돼서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잠간 있었는데요. 시민문화센터 측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 과에서 여러 군데를 통합해서 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해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리뉴얼을 개발하면 국민체육센터, 농민문화센터, 시민문화센터를 통합적으로 들어가서 하면 다 신청이 가능하고 비용지불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수기로 하고 있는데요. 하게 되면 인터넷상으로 본인이 수료증을 자기가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가장 큰 것은 접수가 문제죠.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접수도 지금 사실 에러가 많이 나는데요.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기억하기론 국민체육센터도 만든지 얼마 안 됐는데요. 예산도 꽤 많이 들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국민체육센터가 그것 한 지가 얼마이고 예산은 얼마였어요?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확실히 모르겠는데, 국민체육센터는 2,000만 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예산 들여서 프로그램 만든 지 얼마 안 됐는가 중복투자 하는 게 아닌가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 프로그램은 그렇고, 실제 통합 관리하는 것이 훨씬 앞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하다면 괜찮죠. 중복투자되는 게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안전행정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국장님, 아까 건설도시국 예산 심의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위원님들이 계신데요.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비의 경우, 할당된 목의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추후에 1차, 2차 추경하면서 다시 사업을 변경합니다. 물론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불요불급하게 대체해서 예산을 쓸 수 있고 이런 점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점은 좋지만 건설도시국 본청 소관 사업소에서 진행할 사업과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본청 사업인지, 읍면동 주민숙업사업인지 한탄과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주민숙원사업비 편성 지침이든 뭐가 됐든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 해도 되는 사업을 연말에 가서 인도블록 정비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고 전문성 없는데 버스정류장 만드는 예산을 읍면동에 펀성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고, 자칫 중복투자되는 것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 편성지침이든 운영지침이든 기준을 만들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 기준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를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세우셔서 집행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계약업무인데요. 자료가 나오면 국장님도 자료를 보시고 문제점이 있는지 판단하셔서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개선할 필요가 많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방재정법 60조에, 예산이든 결산이든 승인 의결 2개월 이내에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시를 하라고 해놓은 나열돼 있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공시된 부분은 다 안 했어요. 공시하라고 한 내용을. 판단해 보셔서, 법에서 성과평가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공시해 놓은 부분은 몇 가지 안 됩니다.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예산서, 결산현황, 중기재정공시,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금운용, 지방공기업 이렇게만 돼 있는데요. 이것 말고도 공시하라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법에 맞게끔 공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용재원이 부족한 가운데서 2015년 본예산안을 마련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서 간의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그런 것 같아서, 이것 군소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고, 어제 예산심의하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도시과나, 아까도 그 말씀이 나왔지만 공원과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2조 원 된다고 해요. 시간이 가면 액수는 더 늘어날 것이고. 토지가 아무래도 오르니까. 그래서 여기 무슨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주문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20년 되면 못 하는 것은 해지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일몰제가 되잖아요. 그렇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정해놨는데요.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543억 7,600만 원입니다. 2013년도 결산한 순세계잉여금이. 원주시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지지만 꼭 필요하다는 도로시설이나 공원 부지 확보해야 할 것은 있다면 단 얼마라도 여기서 이삼십억 원 이상이라도 했어야죠. 이번에 한 것을 보니까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 543억 7,600만 원을 15～30% 편성하라고 했는데 15%만 적용하더라도 81억 5,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대안이 없는데, 어쨌든 공원과, 도시과, 회계과 전부 국장님이 대안을 마련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대안은 가장 손쉬운 방법일지 모르지만 회계과에서 갖고 있는 잡종재산 있잖아요. 그런 것을, 그리고 행정재산일지라도 필요치 않다면 이것을 처분해서라도 도시계획시설에 꼭 필요한 것이라서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다면 여기에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이것을 또다시 주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그렇게 노력하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없으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처 강원 원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