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최석정 의원 발언
인성
황인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최석정 위원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최석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회의시간과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하여 삭감된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하는 상황을 만든 집행부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촉구하면서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일반회계 분야의 보행자 안전도로 만들기 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억원 등 총 15억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고 북항배후도로 유지관리비 12억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대로 증액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증액 건의한 아시안게임 신설경기장 사용료 수입 50억원과 재정공제보험료 수입 1,337만 9,000원 등 총 50억 1,337만 9,000원은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합계 3억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4조 9,774억 1,742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은 특별한 의견이 없어 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는 원안대로 2조 7,871억 5,432만 9,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는 7조 7,645억 7,175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243억 9,948만 3,000원 중에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타당성이 인정된 예산서안 209쪽 MICE산업 육성지원 5,000만원 등 총 40억 5,000만원을 부활하고 이외에 사업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예결위 추가 삭감으로 예산서안 181쪽 본회의장 마이크 구입 2,120만원 등 84억 4,132만원을 추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277억 3,712만 8,000원 중에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서안 451쪽 장애인단체활성화 지원사업 1억원 등 총 32억 400만원은 예결위 심사결과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외에 사업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대로 증액하였습니다. 예결위 추가 증액으로 다문화가족 생활정보 신문 발간 민간위탁금 4,000만원 등 총 38억 6,876만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증감차액 8,891만 5,000원은 예비비를 증액하여 최종적으로 일반회계 세출 총규모를 4조 9,774억 1,742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26억 5,392만 8,000원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예결위 추가 삭감으로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예산서안 96쪽 경원재 앰버서더호텔 개관비 5,600만원을 추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4억 9,500만원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대로 증액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특별회계 세출 총 규모를 2조 7,871억 5,432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간의 조정으로 생긴 차액은 회계별 각각 예비비로 조정하여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규모를 7조 7,645억 7,175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 변경 사항으로 일반회계 예산서안 527쪽 계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4억 5,560만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으로 변경하고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예산서안 34쪽 대외협력 지원 및 운영 2억 5,000만원도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원도심을 포함한 대외협력 지원 및 운영으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안 566쪽의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지원 3억 4,000만원을 국비지원규모 축소로 직접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당초 민간위탁금 과목에서 사무관리비 5,000만원, 기타보상금 2억 7,0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2,000만원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를 7조 7,645억 7,175만 5,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방금 최석정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계자
조계자위원
반대합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그럼 조계자 위원님 발언하시죠.
계자
조계자위원
최석정 위원의 수정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당초 예산안이 민생과 복지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하여 사상 최초로 민생복지계가 집회와 농성 등 반발을 이어와서 문화복지위원회가 민생복지예산 200억 중 시급한 예산 약 40억원만을 우선 반영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하기로 조정하였고 문화복지 최초로 불요불급한 예산까지 감액하며 세입 내에서 최대한 맞추기 위해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1, 2월에 집행되어야 할 기초수급자녀교육비 지원 1억원,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출산장려금 100억원 이상 감액도 모자라 출산장려사업 몇 억조차도 전액삭감하고 공공의료특화사업, 지역아동센터 학습환경지원사업, 장애인단체활성화사업 지원사업, 정신사회복귀시설 운영 사업 등 민생복지 최초의 필수사업은 감액하고 문화복지위에서 후순위로 산정한 유나이티드 20억은 반영하고 LH로부터 기부채납 받았다지만 구체적 내용에 대해 단 한 번도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아 검토가 필요한 45억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2억원을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등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지원이 20억이 있는데도 또 20억을 증액하고 계획에도 없던 도서관 3개 사업 12억을 증액하기 위해 민생복지예산을 감액한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서는 수정할 수 없다지만 담당부서인 문화관광체육국은 세입 추징했던 아시아경기장 관련 인천시 조례에 의한 사용료와 임대료에 대한 최소한의 세입도 미반영하고 오히려 수백억원의 인건비와 관리비 세출만 반영하는 등 문제가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민선복지 등 시민의 행복을 위한 감시와 조정기능보다 몇몇 위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반대함을 분명히 밝히며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집행부의 예산안과 7대 의회의 첫 예산심사결과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방금 조계자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잖아. 의견 표명만 한 거지.
인성
황인성위원장
아니, 반대 아까 했다고 이의를 신청하셨는데.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지금 의견표명만 하신 거잖아.
계자
조계자위원
아니요. 반대한다고 했어요.
인성
황인성위원장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표결을 요청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셔야지.
인성
황인성위원장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재석위원 10명, 찬성 8명, 기권 1명, 반대 1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증액 및 신 비목 설치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장
박준하 기획관리실장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정
최석정위원
최석정 위원입니다.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방금 최석정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인천광역시 예산안 심의를 마치면서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세수 부족과 더불어 과도한 부채로 인해 재정위기 상태입니다. 국고보조금,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세출예산 집행은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사례를 최소화하여 주시고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예산이 추가로 증액되거나 사업지원으로 시민불편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지난 9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인천광역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 말미에 예결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여러 가지 예산을 다 챙기지 못한 것을 우선 여러 위원님들과 또 많은 시민 여러분에게 저희는 예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노력은 했다는 것은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우리 시가 이런 재정위기 상태를 좀 헤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노력해서 내년 이 자리에서는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도록 우리 모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교육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