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봉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조영일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가 1,111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1년치 예산인데 빨리 정규직을 채용하면 6개월이면 되지 않겠느냐 40% 삭감을 하고 60% 예산에 반영하고 빨리 정식 직원을 채용하면 절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1,111만원의 60%만 세웠습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1년 101일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속기사가 없는지 오래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원을 채워주지 않아서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공고도 해서 하반기에는 속기사를 채용해서 배석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점을 유념하셔서 집행부와 다시 한번 의논해 주시고 우리 운영위원들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취지대로 상반기 중에 정식 속기사가 채용돼서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입니다. 많이 궁금하시고 우려해 주시는 우리 시 지방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경상경비 절감에 대해서 특히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종합적인 말씀들이 있으셔서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가 미리 보내드렸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나눠 드린 자료처럼 각종 다양한 분야에 쓰여지게 됩니다. 특히 현장근로자에 대한 격려나 관련 유관기관, 상급기관, 단체 등에 쓰는 비용 중에서 여비에 들어가지 않는 비용 중 들어가는 추진비용입니다. 저희가 지방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각 업무추진비 대로 시장님 15%, 부시장님 15%을 기관업무추진비에서 절감을 했고 국·소·동장 기관업무추진비는 5%,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체 기준액 대비해서 8개 부서, 1개 단장이 플러스 됐음에도 불구하고 총액 기준으로 6,530만원 10% 정도를 절감 편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 적으로 보면 크게 보이지만 안전행정부나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맞춰서 거기서 5∼15%까지 삭감한 부분입니다. 경비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추진할 때 업무추진비가 없으면 직원들의 업무추진이 다소 소극적이 되고 우리 시 업무추진에 다소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보통 25-35만원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부서운영 회식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10% 절감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지방재정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조금은 조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전 부서에서 일률 삭감하게 되면 업무추진비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일정 부분 의견 모아 주시면 저희가 전문위원실 하고 상의해서 좀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 삭감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공무원들 복리후생 부서가 있지만 해외여행을 총괄적으로 하면서도 굉장히 동별 또는 축소, 무기계약직 해외연수도 20명에서 10명으로 줄였고, 예산편성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편성하려고 일부 조정했습니다. 사회복지직 해외연수 가는 걸 특정 직렬을 연계하는 게 문제가 있어서 격무부서 및 유공공무원 산업시찰로 해서 총무과로 편성해 줘서 마치 신규처럼 보여서 조정안에 있어서 부담이 그것도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왔는데요. 제가 그때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제가 전년도 대비해서 몇 퍼센트 절감했느냐 물어봤는데요. 기준액 대비해서 저한테 답변하신 건가요?

두 번째 장을 보시면 기준액은 2억 6,900만원이고 2억 3,993만원이 작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준액에서 삭감하신 거죠? 전년도 예산액에서 삭감한 게 아니죠.

조금 늘어난 거죠.

결국에는 늘었잖아요. 저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몇 퍼센트 조정이 됐느냐 물어봤는데 기준액 대비로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313만 5,000원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액에서 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만 왜 늘어나죠?

시장님 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가 제일 먼저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준액 대비 말씀하시면 매년 줄어든 것처럼 보이죠.

기준액이 직원 수나 기관의 수, 조직의 수로 연동돼서 늘었고요.

짧은 식견이지만 기준액 대비도 줄어야 되고 전년도 대비해서도 같이 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전반적으로 10∼15% 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의정부시 재정이 넉넉하지 않고 장수봉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도 안 좋고 후년에는 더 안 좋기 때문에 그중 줄어들어야 될 부분이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내년도에 예산 편성하실 때는 기준액과 전년도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줄어드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액입니다.

연말까지 집행하고 결산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집행하실 때 보통 월별로 균등 집행을 하시기 때문에요.

시장님은 차 문화를 주로 하시기 때문에 감소가 되고요. 저희 예상으로 11월까지 한 것을 보면 실무선에서는 10% 정도는 절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우복입니다. 예산서 152쪽 공공운영비 통장 상해보험 가입예산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7만원씩 600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153쪽 행사운영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통장 상해보험 관련 지급내역을 보니까 작년 금년이나 거의 건수는 4건, 5건 정도로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만 개인이 든 상해보험도 있고 시에서 들어준 상해보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장님들한테 상해보험을 처음에 도입해서 시행을 한 게 몇 년 되지도 않습니다만 도입 당시 이야기를 들어 보면 통장님들이 일선에서 수고하실 때 특히 동절기에 굉장히 위험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의견이 반영돼서 한 것 같은데요. 지급내역은 적습니다만 그런 의견이 많아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2013년도부터였습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4,000만원 이상 보험료를 내고서 혜택을 받은 것은 57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 보험은 예비성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한 건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삭감 조치돼서 올라왔는데 본 위원은 실적하고만 비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우려는 있어요. 시에서 상해보험을 들어 주면 개인보험을 해약할 수 있어요. 과연 몇 분이나 될까 그런 통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상해보험이 진짜 통장님들한테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해보험은 보장성 내지는 예비성으로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2014년, 2014년 수혜금액은 가입된 보험금 보다는 훨씬 적습니다만 예비성으로 통장님들이 활동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활동을 하려면 이런 보험가입은 해야 되는 것으로 필요성을 느낍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개 시군만 가입이 안 돼 있고 29개 시군이 가입되어 있고요. 물론 경기도에서도 사기진작에서 가입을 권장하는 공문도 시달된바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수혜금액은 그때그때 예측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기간이나 향후 내년도에도 어떤 사고가 발생될 것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통장 상해보험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9개 시군이 가입되어 있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고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통장 한마음 체육대회는 몇 년된 사업이죠?

2005년부터 격년제로 계속 시행해 왔습니다.

올해는 안 했겠네요.

체육대회 형식으로는 안했습니다. 성격은 다소 다릅니다만 워크숍 형식으로 했습니다.

한 해는 워크숍, 한 해는 체육대회로 하죠.

그런 형식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어느 게 사업비가 크죠?

1,500만원 동일합니다.

2개의 사업을 하시는 이유가 뭐죠?

크게 봐서는 통장님들 사기진작 방안으로 그리고 화합을 통해서 지역활동 활성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기도 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이러한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비에 비해서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부작용은 없죠?

없습니다.

의회사무국 정원이 20명이죠. 20명에서 1명이 결원상태죠. 결원이 속기사이죠? 지금 있는 속기사는 기간제근로자죠. 상임위 끝나면 출근을 안 하시죠. 만약 지금 계시는 한 분에게 긴급한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보험의 성격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에 결원이 생기면 속기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일용직을 쓴다든지.

그건 임시방편이고요. 아르바이트로 오신 분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상반기 중에 정식 직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결원됐는데도 바로 충원해 주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님.

현재 임기제로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 초에 채용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이 어떤 형식을 통해서 제안을 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일어난다는 가정 하에서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월 달에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님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총무과장님 지금 속기사가 이미 공석이 된지 오래 됐어요. 1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는데요. 의정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밤늦게까지 한다든지 할 때도 불편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도 그렇고요.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하는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속기사 2명이 있다가 한 분은 전문위원님으로 오시고 한 분은 행정직으로 전환됐는데도 불구하고 속기업무를 보시고 계십니다. 반드시 빠른 시일 내 속기사를 충원해 주셔서 의정활동 하는데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 전체 운영위원님들이 똑같이 내신 목소리를 운영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린 거예요. 참고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영관리팀장 김병열입니다. 설명 드리기 앞서 지식정보센터소장님께서 건강상으로 병원에 입원중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D 콘텐츠 임차 및 심사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으로는 입체영상물 대여가 1,870만원입니다. 임대기간은 1년입니다. 임대기간이 만료된 다음에는 DVD를 회수하기 때문에 예산이 만약에 삭감이 되게 되면 콘텐츠 사업을 접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다음 모션데이터 설치는 4D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영상에 맞춰서 실제 체험하는 것처럼 의자가 흔들려서 영상물과 같이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저희가 올해까지는 DVD를 구입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인증 받은 DVD를 구입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심사위원 3명을 모시고 구입할 계획입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제외하고는 저희 소관인 것 같아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시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구동을 하는 업체는 단독업체라고 지난번 설명하실 때 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도 협상에 의한 계약에 심사비가 또 들어갑니까?

모션데이터는 별도고요. 영상물 선택할 때요.

1년밖에 사용을 못하는 겁니까?

임차기간이 끝나게 되면 DVD 등을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영상물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다른 곳은 특수한 사항이겠지만 경주 등 관광지는 한 번 영상물을 사서 수년간 똑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안내차원으로 하겠지만 1년이 아니고 2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떠한 사항이 생길지 모르잖습니까? 극한 사항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그러한 사항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내년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내년도 모션데이터에 대한 4D체험관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1년 임차기간이 끝나게 되면 DVD업체에서 회수를 해 가기 때문에요.

다년계약도 가능합니까? 앞으로 계약할 때 1년이 아니라 2∼3년 계약해도 가능합니까?

저희 입장은 1년마다 계약을 해서 영상물을 따로 교환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은 하죠?

예.

다년계약으로 1년에서 2년으로 한다고 해서 계약금액이 달라집니까?

거기까지는요.

최소한 2년 계약은 기본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가능한 1년 계약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년계약으로 하시는 게 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인원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이 이용을 했어요. 4D 영상체험관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개 학생들이죠?

학생들도 있고요. 유치원생부터 중고생까지입니다.

다른데 가서 보고 우리 것은 체험을 못했는데요. 체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보신 적 있나요?

만족도는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우주랜시 작년에는 장난감성 등 가장 좋은 것으로 선택을 해서 들어 왔을 텐데요. 어린이나 학생들은 더 좋은 것도 있는데 왜 그럴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인원이 많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다양한 조사를 통해서 꿈을 실어줄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해 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이 들어가지만 다년계약을 함으로써 더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어요. 더 좋은 시설을 견학하셔서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4D체험관이 없어지는 거죠?

DVD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DVD가 없으면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문을 닫습니까?

문을 닫게 됩니다.

경기도에서 수원, 안양에 있고요. 한수이북 쪽에는 저희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상이 유치원생들이나 중고생들이기 때문에 유료화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사업본부장 박병수입니다. 음악극 축제 준비 상근인력은 음악극 축제를 준비하는 상근인력 3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무대보조 인건비는 공연할 때 보조요원으로 이용한 아르바이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설공연 추진입니다. 국제가야금 페스티벌과 천금 세계를 울리다입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음악극 축제 준비 상근인력은 국제 음악극 축제할 때 들어가는 인력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삭감된 금액으로 진행하게 되면 투입되는 인원이 반으로 줄어드나요?

그게 아니라 이 인원이 1년간 계속해야 다음연도까지 준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6개월만 하고 음악극 축제가 끝나게 되면 2016년을 준비하는 인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근으로 1년간 계속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음악극 축제를 계속 준비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1년 동안 준비를 해야 합니까?

5월에 끝나기 때문에 마무리 결과보고서는 6월이면 끝나는데 다음연도 음악극 축제를 준비해야 됩니다.

무대보조 인력 같은 경우는 예산금액이 틀렸다고 하셨는데요. 1,578만 9,000원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잘못 올라왔죠. 바뀐 금액으로 다시 계산을 해봐야 하는 거죠. 가야금 축제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겠는데요. 올해 몇 회입니까?

3회를 준비합니다.

천금은요?

처음입니다.

일회성행사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일회성입니다.

꽃의 동화하고 관광활성화 방안으로 만드는 공연은 상설화될 겁니까?

아닙니다. 금년에 시범으로 공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재정리 해서 내년에는 색다르게 할 겁니다.

제목도 바뀝니까?

예.

상설화는 언제 됩니까?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요.

일주일에 몇 번하죠.

일주일에 한 번은 그렇고요. 월 3∼4번 정도할 계획입니다.

타시군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알아보시고 의정부에 관광객들이 어느 정도 오는지 수요예측도 다시 한번 하시고요. 그분들이 의정부에 오시게끔 노력도 더 하시고요.

박종철 위원입니다. 상근인력이 몇 명 필요하십니까?

3명입니다.

업무분담이 잘되어 있을 텐데요. 그분들이 보조기획을 합니까?

총괄기획팀장, 국제교류팀장, 공연을 할 수 있는 홍보마케팅팀장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가 돼서 올라와 있는데요. 예술의 전당 사업예산서를 보면 산출기초라든지 미비한 점이 있어요. 시나 시설관리공단과 비교하면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서를 만드실 때 산출기초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대보조는 몇 명, 며칠 쓰신다는 겁니까?

대극장과 소극장이 같이 맞물릴 때 큰 공연일 때는 저희가 보조원을 2명에서 5명까지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천금 세계를 울리다 사업동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변국에 있는 중국이 아리랑도 자기 본국 것이라고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리랑은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금년도에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습니다. 또한 가야금도 자기 것이라고 우기기 때문에 가야금은 순수 우리나라 것이라는 역사성과 1004명이 하기 때문에 천사라는 평화적인 상징 그렇게 공연함으로써 의정부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것도 전 세계에 알리고 이것을 기네스북에 도전함으로써 역시 가야금은 대한민국의 자산이라는 것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기획을 했습니다.

두 사업 예산집행을 누가 합니까?

천금 세계를 울리다는 공동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집행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가야금 페스티벌은 지금 현재 추진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당이 집행부입니까? 사실 시청도 아니고 예당 같은 경우는 법인체 아닙니까?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입장에서 돈을 받아서 다른 사람이 시행하게끔 하는 게 타당합니까? 이런 공연이 이뤄지면 주최 주관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당에서 하면 예당이 집행을 해야죠. 내년부터는 모든 사업들이 예당에서 집행을 직접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업은 카드결제로 하기 때문에요.

불가피한 사항에는 행사를 하는 단체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는 있더라도 주도적인 것은 예당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사업시행하실 때 방침을 정해서 철저하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