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근 의원 발언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5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5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4.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계속)

예, 투자유치단장 정병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투자유치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본예산 투자유치단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예산안은 388억 1,971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 4,800만 원, 지특비 147억 5,000만 원, 도비 51억 3,528만 6,000원, 시비 188억 8,642만 6,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270억 3,589만 3,000원에서 117억 8,381만 9,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분야별 내역으로는 먼저 균형개발사업 추진분야입니다. 123페이지 지역특성화사업입니다. 서울사무소 및 투자유치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홍보용품, 기업유치 및 지역산업육성홍보, 차량임차료, 지역특성화사업 업무추진 특근 근무자 급식비를 편성하였으며, 서울사무소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236만 4,000원,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 및 기관, 중앙부처 방문을 위한 여비 1,420만 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첨단산업 육성분야입니다. 하이브리드부품연구센터 육성을 위한 하이브리드부품연구센터 운영지원 출연금 2억 원입니다. 차량용임베디드연구원 육성을 위한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운영지원 출연금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학?관 기술협력사업 지원입니다. 자동차부품산업 집적지인 지역산업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경북도와 경산시, 영천시가 참여하며 기간은 2007년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으로 그중 8년차 사업비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은 대학과 지역산업이 공동으로 인력양성과 기술개발을 위해 대구대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기간은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이며, 그중 4년차 사업비 1,000만 원입니다. 도 녹색전환 기술지원사업 출연금 1억 원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자원을 투입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 구축을 위해 9억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역 영천항공전자부품 특화단지 홍보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3억 2,480만 원, 여비 880만 원과 에어로테크노벨리 국책사업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세미나 개최에 2,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5,100만 원, 녹전동 한국전자시험평가센터 건립부지 인근 지역에 R&D 및 관련기업 유치에 활용할 토지매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만 저번달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된 건으로 삭감예산으로 돌려야 될 형편입니다. 하지만 보잉 BAMRO사업이 준공된 후 항공관련업체 희망 입주가 있을 시에 부지 물색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무상지원이 아니고 매각 절차를 위해 입주가 원활할 수 있도록 일부 부지확보를 위해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메디컬몰드 R&BD 기반구축사업 45억 원은 소모성 의료기기분야 중소기업에 생산기술 R&D 지원과 메디컬몰드 기술개발사업으로 도비 13억 8,000만 원, 시비 31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항공우주산업 육성사업비 42억 5,000만 원 중 행사실비보상금 162만 원, 출연금 42억 5,000만 원은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 운영에 5억,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건립 건축비 37억 5,000만 원입니다. 차세대 차량융합전자부품 기술개발 지원사업 17억 5,000만 원은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차량융합부품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융합부품분야 4대 R&D 핵심기술 확보 및 연구기반 구축사업으로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5년간 지원되며, 2차년도 사업비 도비 11억 2,500만 원, 시비 6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성형가공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1억 원은 성형가공산업분야 기업의 기술 고도화 및 제품개발 등을 통해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억 원씩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지막 3년차 사업비입니다. 녹색성장 선도도시 육성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비 1억 7,000만 원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사업으로 그린빌리지 두 개 마을 포함, 100가구 이상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목표로 총사업비 1억 7,000만 원 중 도비 5,100만 원, 시비 1억 1,9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의 지역지원사업비 9,600만 원입니다. 신녕, 화남, 남부동 주민센터 3개소에 총 30㎾ 용량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녹색성장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180만 8,000원, 2015년부터 의무화된 기후변화 적응 대책 시험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개인용 이동수단에 전동동력계 핵심부품 성능평가 구축사업 3차년도 출연금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8페이지 투자유치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기반조성을 위해 55억 1,12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항목 2,385만 원, 투자유치설명회 참석 홍보 등을 위한 출장을 위해 여비 5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50억입니다. 다음은 도 바이오메디컬 종합기술지원사업 4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북 내의 중소기업에 기술 및 제품개발 지원, 선진 수준의 기술 및 장비기반 확충, 국내외 바이오관련 기업유치 및 신증설 투자 유도를 위해 한국생산기술원에 지원하는 출연금으로 도비 1억 8,000만 원, 시비 3억 원입니다. 다음 129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육성분야에 기업육성사업으로 16억 7,7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장설립 및 등록 관리를 위해 2,656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기업관리 및 지원, 총 16억 4,800만 원 중 일반운영비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 민간이전은 10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4,000만 원, 중소기업 기술인증 지원사업에 500만 원, 기업우수제품 홍보전시관 운영 계속사업 1,000만 원, 여성기업인 경영연수 지원사업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차보전금 10억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 차액보전액으로 관내 중소사업 250여 개의 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하며, 금융비용 경감과 기업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의 이자보전이 있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시?군 부담금 5억 3,900만 원입니다. 본 부담금은 재단법인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2009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8년 동안 3,000억 원 조성목표로 2015년은 조성 금액 150억 원 중 도비와 시비가 7 대 3의 비율로 시?군 융자실적 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창업 및 시설 현대화 등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글로벌 산업기술 연수비 200만 원입니다. 공업단지관리 분야에 2억 8,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 공업단지 기반시설 관리입니다. 공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2억 8,970만 원 중 도 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사업 2억 6,400만 원입니다. 화산농공단지와 본촌농공단지에 침하 파손된 공단 내의 도로를 지역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공단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도비보조 사업으로 도비 9,900만 원, 시비 1억 8,500만 원입니다. 균형개발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여기에 182억 5,332만 9,000원입니다. 132페이지 3대문화권 분야 관련예산으로 1,070만 원으로 3대문화권사업 및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홍보물 현수막 등 제작비와 설명보고회, 행사용품구입 여비를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133페이지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조성을 위해 9억 8,600만 원을 투입 향후 성공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운영계획 수립과 홈페이지 제작, 충혼탑 주변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정비 및 기타 부대경비로 19억 4,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도비는 2억 4,000만 원, 시비는 17억 500만 원입니다. 시비 중 16억 4,500만 원은 2014년도에 확보하지 못한 예산이며, 금번에 확보 못한 시비 부담금 5억 원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134페이지 경북정체성 선양 홍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영천 호국전승체험로를 조성함으로써 영천전투의 역사적 재평가와 청소년들의 호국안보 및 나라사랑 의식전환 계기 등을 마련코자 이를 위해 연구용역비 500만 원, 시설비 7,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대문화권사업입니다. 신화랑풍류체험벨트 화랑설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600만 원, 상수도 오수관로 매설 및 각종 부담금, 그리고 구거도로 등 매입을 위한 보상비 등 17억 624만 3,000원입니다. 또한 국·도비 67억 7,142만 9,000원 확보에 따른 시비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추경 시 미확보액 13억을 추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동의참누리원 한의마을 조성사업 예산 62억 4,795만 7,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여비 510만 원, 3대문화권사업 관리운영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국비 50억, 도비 6억 4,285만 7,000원 확보에 따른 시비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번에 확보 못한 10억은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135페이지 투자유치단 행정운영경비를 4,156만 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014년도 투자유치단의 원활한 사무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719만 2,000원, 투자유치단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 원입니다. 136페이지 투자유치단 채무활동 분야에 3억 7,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1,260만 원, 원금상환 3억 6,000만 원으로서 하이브리드부품기술혁신센터 건립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8억 원의 연이율 3.5%,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에 따른 2015년도 원금 및 이자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투자유치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영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은 2010년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15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올해까지 매년 10억 원씩 편성했으나 2015년도 기금조성은 긴축재정으로 인해 추가적립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53억 8,000만 원이 적립되었으며, 2015년도 이자수입 예상금액은 1억 2,200만 원입니다. 55페이지 농공지구운영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사업은 정기예치금 20억에 대한 예금이자 5,3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5개 농공단지 환경정비 및 노후기반시설물 정비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여 노후된 기반시설 정비로 농공단지 입주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이미지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과 투자유치, 항공사업 및 국책사업, 기업지원사업 위주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투자유치단에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123쪽부터 137쪽입니다. 책자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위원님들 책 보는 가운데 간략하게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하고 차량임베디드기술연구원 출연금이 지금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몇 년 남았습니까?

하이브리드는 내년부터 경북TP에 속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협약사항에 보면 1단계 기반구축 단계는 2005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2단계는 성과활용단계로서 2009년도에서 2017년까지…

2009년도부터 2017년까지입니까?

예.

그런데 당초에 협약할 때는 자기들 TP로 넘어간다 하는 그 조항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계약을 파기해도 별 상관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운영상에 도에서 지금 판단을 해서 의견을 수렴해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아는데 어느 정도 확정된 걸로 저희들 보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저희들 지원금에 대한 것은 그런 관련이 계시지 싶은데 저희들도 사실 2억 원을 하이브리드에 안 주려고 했습니다, 사실. 안 주려고 그러니까 경북도에서는 그러면 임베디드에 주는 것을 까겠다, 저희들 어쩔 수 없이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내년도부터는 도하고 조례를 보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예산에서…

그러면 단장님, 경상북도에서 이걸 가지고 장사하는 겁니까? 이거 안 주면 이걸 까겠다, 상위기관인 경상북도에서 그런 소리를 한다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자기들은 2017년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의당 내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이고…

아니, 그러면 쉽게 말하면 어디에 가서 뺨맞고 어디에 가서 화낸다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자기할 것은 하고 너희는,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부담해라, 이것 부담 안 하면 다른 걸 삭감하겠다, 아주 나쁜 놈들이네요. 그렇지요?

산학협력 지금까지의 운영체계가 저희들이 자동차 전장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경산, 도, 영천이 실질적으로 3개 지자체가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단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적어도 2017년도까지 협약을 해 놓았으면 최소한 2017년도까지는 가서 그 단계에서 자기들이 이 부분이 필요하면 경상북도에서 가져가겠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협의를 하자 그 안이 나와야 되지 지금 올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상반기 끝날쯤부터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자기들은 임의대로 가져가면서 우리 시한테는 그대로 해라, 큰집에서 작은집 재산 내놔라 하는 격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제사지낼 때는 공동으로 돈 내라 하는 얘기하고 똑같고. 그리고 단장님 그 밑에 민간위탁금은 경일대학교하고 대구대하고 주는데 여기 성과물이 있습니까?

이게 또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하고 저희들하고 또 경산하고…

그래 그것은 아는데 여기에 따른 성과물이 있느냐고요? 저희들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해마다 주어가지고 성과를 내거나 우리 시에 가져올 게 있느냐는 말이지요?

당초에 주요사업 내용은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런 쪽에 지금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인력을 양성해서 우리 지역에 우수한 인재를…

이것도 단장님 몇 년차입니까?

예, 자동차부품혁신센터 경일대에서 하는 것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8년차입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

대구대는 3년차입니까, 올해?

5년차인데 올해가 4년차입니다.

4년차입니까?

예, 한번 남았습니다. 성과 도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르고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대구대, 경일대 기업에서 쉽게 말하면 실무진들 여기에 파견 보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교육을 기업에서 누구를 보냅니까? 단장님 잘 모르시지요? 계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담당계장님. (

한번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짚어보고 그것은 회사 측하고 이러면 불이익이, 교육받는 데 피교육 대상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서 되겠느냐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도하고 직접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업체 측에서 한 번 더 시에서 어차피 시에서 출연해가지고 돈 내가지고 지역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한 달, 그냥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면 한 달 급여를 다 받는데 교육에 뽑혀가지고 가버리면 한 달 급여를 다 못받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제 말이 정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알아본 것이고 제가 아는 분이 교육을 뽑혀서 가면서 제가 현장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것을 체크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그리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25쪽에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이래가지고 출연해가지고 이것 성과가 있습니까?

……

저희들 투자유치단 해마다 예산을 하지만 물론 장기적으로는 눈에 보이겠지만요, 이것 효과가 나타나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100만호 그린홈, 그리고 여기 구홍우 계장님 하시는 농공단지, 그다음에 기업유치 이쪽에는 성과가 나타나지만 눈에 안 보이는 예산이 덩어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추후에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는 어떤 덩어리 큰 게 있는가 그것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것, 그다음 R&D 관련기업 입지 기반구축사업… 아, 이것은 아까 저거된 것이고, 메디컬몰드, 항공전자는 저희들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성형가공산업기술 산업화지원사업 민간이전 해 주는 것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성과물을 시에서 1년 연말에 연초부터 시작해서 연말에 성과 낸 결과물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게 한 개도 없지 않습니까?

예, 아직 걸음마단계이고 아직 정착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기원에 있는 영천시에 하이브리드나 임베디드 쪽에 특히 여기에 저희들이 인력이 아직 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가지고 얼마 전에도 우리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자리를 한번 하게 되어가지고 생기원 원장, 경북 본부장도 부르고 해서 인력, 재경부에 예산이 또 수반되기 때문에 한 15명 정도 더 정식직원으로 채용을 해 달라, 이래야만 원활히 돌아갈 수 있다, 특히 항공부분하고 이쪽으로는 강력히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 좀 조으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그러니 단장님, 어쨌든 간에 저나 저희 위원님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초에 2014년도 예산을 투입을 했으면 연말에는 성과보고서나 결과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단돈 5,000만 원이든 1억이든 가져가가지고 올해 어떻게 썼다, 자 2015년도에는 어떻게 쓰겠다, 또 2015년 연말이 되면 그 결과물이 나와주어야 되고, 돈만 계속 들어가고 지금 준비단계도 준비단계이고, 준비단계인데 돈을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모아가지고 덩어리 크게 10억이고 20억이고 한 덩어리 넣어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맞지요. 당장 저희들 각 학교 민간이전 해서 주는 것이나 안 그러면 각 연구단체에 주어가지고 당해 연도에 성과물 나온 게 한 개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결과물을 받아놓은 것도 없고… (

예, 영천시에 실익이 되는 무슨 성과물을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조으고 있습니다. 빨리 뭐, 영천시에 도움이 되도록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너희들도 내야 되지 않겠느냐, 빨리 뭐 어떻게 해 보라고 독려를 하고 있고 자기들도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128쪽에 개인용 이용수단인 전동동력계 핵심부품 성능평가 구축사업 3차 부담금 6,000만 원 해가지고,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전부다. 이걸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접목을 해서 양산을 했다 이런 부분도 전혀 없고, 바이오메디컬종합지원센터 이것도 맨 한국생기원에 가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잠깐만요, 그리고 저희들 농공단지 기금운용을 보면 저희들 담당계장님하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사용한 내용이 자금 집행한 금액이 10원도 없습니까? (

이 부분에는 대구은행에 정기예치금으로 20억 원을 고정적으로 예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예,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신도시 녹색성장 이래서 신재생에너지 지금 많이 권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때 설치기준이나 안 그러면 인근주민들하고, 주택하고 거리관계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거리와의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왕왕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좀 민원이 야기되고 진정이 들어오고 하는 예가 많은데 사실 법하고 우리 공익하고는 차이가 또 서로 상반되니까…

그래 이제 주민들이 주로 반대하는 이유가 복사열하고 전자파 이것 때문에 이제 주로 많이 반대를 하는데, 우리 관할구역에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뭐, 주민들 반대모임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선정과정에서 그냥 서류심사만 통과되면 됩니까? 안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별도 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관련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축산이나 이쪽에 저희들이 이제 어떤 데는 보면 우사 내에 태양광을 설치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뭐, 지금 학회에 저희들이 공식적인 루트는 아니지만 자료를 받아보면 지장이 없다, 이런 주장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주민들도 설득을 하고 또 주민들 이야기는 우리 예로부터 살아왔는데 자연경관을 훼손 한다, 이런 쪽으로 많이 좀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하고 주민들하고의 갈등은 저희들이, 저희들이 또 완력으로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율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하고 부득이 안 되는 데는 업체를 설득해서 여기는 해도 시끄러워 못 한다, 이런 쪽으로 저희들 자제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주민이 완강하게 반대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취소에 명문화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뭐, 예를 들면 금호 구암에 한복판에, 마을 한복판에 2m도 안 떨어진 데 자기 집하고 있다, 이것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래서 젊은 사람이 시장님께 드리는 말씀 해가지고 진정도 들어오고 또 다른 쪽으로도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업체하고 저희들이 불러가지고 이런 데 당신 집 같으면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규모를 줄이겠다, 뒤로 물리겠다, 그대신 떨어지고 벽을 치겠다, 벽을 치고 떨어지는데 까추리에 떨어지는 수로를 별도로 신설하겠다, 이래서 주민하고 마찰을 해소를 해가지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할구역에 화남에도 그런 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한 서너 번 불려갔어요. 불려가가지고 저도 현장도 답사하고 했는데, 거리상 좀 주택하고도 좀 가깝고 태양복사열 그 관계도 무시는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시에서 뭐 주민들하고 좀 자주 접촉을 해가지고 안 시끄럽도록 해결 좀 잘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이고 그것 때문에 참 자꾸 불려가는…

저희들이 팀에서 나가서 또 주민들의 입장도 들어 보고 또 시행사업자께도 의견을 듣고 합니다.

예, 김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저도 이렇게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125페이지, 여기에 영천, 일반수용비에 보면 영천항공전자부품 특화단지 정책홍보 언론사 광고료 해가지고 3,000만 원이 있고, 그다음 도시브랜드 제고 홍보 5,000만 원, 지금 그 밑에도 홍보에 대한 자리 임차료 같은데 서울역에, 그것도 2억 4,000만 원.

예.

우리가 이게 이제 한 3억 2,000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광고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서울역 그것은, 역 것은 제가 알겠는데 정책홍보 언론사 이것 3,000만 원은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정책홍보는 우리 관내의 언론매체를 통하지 않고, 안 하고 중앙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금 우리 5월 달에 저희들이 보잉사 BAMRO가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지금 현재 실정은 사천하고 충주공항하고 이것 파이관계로 상당히 지금 자기들은 자기들대로의 홍보 전략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할 수는 없다, 국토부에서 2조 5,000억을 투입해서 또 어떻게 하겠다, 여기에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저희들도 뭐, 중앙언론에 어떤 매개체를 삼아가지고 홍보를, 항전은 뭐 영천이다, 영천에 항전에도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예산을 저희들이 조금 더 가져 오면 어떻겠느냐 하는 중앙언론에 대한 플레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도시 브랜드 제고 특집 홍보 이것은 무엇이에요?

이것은 이제 지역 언론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메디컬이나 항공이나 R&D 쪽에 홍보하기 위한 홍보사업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작년에 기획시리즈로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기획시리즈로 나간 적이 있어서 저희들도 뭐…

이게 특정 언론사하고 이게 광고료 비슷하면서 기획보도 하고 이런 예산이지요? 그렇지요? 여러 이게 홍보를 부분적으로 잘라서 쓰는 그런 홍보비가 아니고? 그게 맞습니까?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제가 물어봅니다.

이 관계로 해서 작년에 도에서도 조금 지원을 저희들 내려준 돈은 아니지만 영천을 위해서 또 일부분을 지원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 오신지 한 한 달 되었지요?

예, 한 달 반 됩니다.

됐죠? 아마 제가 이제 우리 영천이 이제 하이테크 지구에 이제 경제자유구역 부분에 일부가 축소가 되었고 정상적으로 이제 축소되고 이제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했다, 이 얘기를 아마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풍문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자유구역이 좀 이렇게 반으로 뭐 이렇게 고속도로나 상주간 고속도로 나는 그 남쪽만 하고 북쪽은 해지되었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듣는데, 이 부분부터 한번 정리를 해 주어야 이거를 예산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 할 잣대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진짜 진행과정이 그렇게 된다, 뭐, 50만 평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풍문으로 다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시에서 10만 평 하라는 둥 이런 얘기가 들려요. 들리는데, 정상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되는 현재까지의 추진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현황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아마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래서 통해서 들으면 소문인지 풍문인지, 이게 우리가 누구한테 주민들이 물어오면 얘기를 해 주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 조차도 아직 분간이 안 갑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먼저 한번 해 주세요, 좀 아시는 대로.

위원님, 이 부분은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인데, 개발행위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다루는 사항이 죄송합니다만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과에서…

아니, 그래서 이제 도시과에서 진입도로 해지를 저희들 다 했어요.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이제 경제자유구역 부분이 161만 평이었잖아요?

예.

그래 반이 잘라졌는데, 이게 경제자유구역하고 뭐,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청하고 얘기한 것이에요, 어디에서 이야기해서 이게 줄이는 걸로 확정이 되었고 이런 과정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에요. 지금은 이미 해지되었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하시라 이 말이에요.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야 저희들 도시계획 진입도로 해지까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지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러면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떤 협의사항은 어느 부서하고 어떻게 협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설명을 한번 하시라는 얘기인데, 이것 모르고 항공부품 특화사업이다, 언론이다, 뭐 단지 조성하는 기반시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지요.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축소가 되고 면적이 변경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만한 지식이 또 없고, 저희들도 알지도 못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하는 사업 ATV, 에어로테크노벨리사업, 그다음에 항공산업, 메디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45만 평, 50만 평에 결부를 시키고자 저희들이 현재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면 구역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 넣기 위해서 하나의 절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것 모르고 어디에 할지 모르는데… (

예.

듣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뭐, 근거도 없고 서류를 본적도 없으니까… (

예, 이게 저희들이 지금 보잉사… (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기존에 MRO센터를 지금 짓고 있는데 그 옆 부분에 주변에 이렇게 땅 매입을 더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쪽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그위에 산쪽으로 올라가면 옛날에 목장했던 자리가 안 있습니까. 목장했던 자리 거기가 토지가 기존 저희들 단지 조성해 놓은 데하고 바로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상하수도나 오?폐수나 이런 게 관로가 저희들 다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나중에 추가로 하는 것보다는 사업비가 절감이 안 되겠나 그래서 그쪽을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와서 그냥 추가로 확보해 놓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뭐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이에요, 당장?

저희들이 처음에 항공도 그렇고 메디컬도 그렇고 저희들 이 자리에서는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그런 앵커기업을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MRO센터 옆에 시험평가센터도 지금 지어야 되고 메디컬몰드연구원도 지어야 되고 지금 그것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현재 설계가 항공센터는 지금 현재 그쪽에도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디컬몰드 같은 경우에도 설계가 마무리 단계인데 12월 중에 설계가 지금 마무리 되면 메디컬몰드부터 먼저 시작해서 저희들 건축신고가 들어옵니다. 건축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건축허가부터 다 득하고 나서, 그러면 내년도에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조달 발주가 이루어집니다. 조달발주가 이루어지면 업체가 선정이 되면 내년 동절기에 공사중지 이후가 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착공이 들어가면 내년도 연말쯤 되면 공사가 마무리 되는 걸로 저희들 그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생산성본부에다가 토지를 주면 거기에서 국비로 짓는 것이에요?

저게 이제 저희들이 메디컬몰드나 항공센터 같은 경우에는 토지 구입하고 거점을 구축은 지방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구축은, 장비구축하고 그 장비구축에 따른 지원 프로세스하고 그것은 이제 국비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45억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건물 짓는 비용이에요?

예, 지금 건축비입니다, 전부다. 이것 지금 메디컬도 그렇고 항공도 그렇고 건축비를 올려놓은 겁니다.

출연금, 건축비 이런 게 다 여기에 포함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뒷장에 보니까 항공전자시스템 뭐 이렇게 센터 운영사업 하면서 또 이렇게 센터건립, 국가 직접지원사업 이게 37억 5,000. 이게 전부다 그러면 센터 짓는 건축비에요?

건축비입니다.

37억인데, 이게 어떻게 그러면 이것 가지고 됩니까?

이게 이제 이 사업은 사업을 연차별로 투자계획에 저희들이 2013년도 하반기부터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저거 하는데 금년도에는 2014년도에 47억 5,000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2014년도에 확보가 못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 직접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생산본부에 준다는 얘기예요? 본부에서 바로 짓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국가정보시스템에 재정시스템에 그쪽에 계좌로 입금을 시켜야 그 사업이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때까지 다음 연도에 확보를 하겠다 하는 확약서로 대체를 하고 그래서 이때까지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단장님. 아까 김찬주 위원님 보충해서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지금 이게 태양광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조금 아까 김찬주 위원님께서는 대규모 태양광을 이야기한 것이고 지금 일반 가구에도 이렇게 보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원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렵니까?

예, 담당계장님이… (

그러면 이게 지금 유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단장님 불요불급하고 지금 당장 상반기에 안 해도 될 예산도 많이 있지요? 단장님이 봤을 때?

저는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 때 속으로 내년도에 추경확보에 해야 된다,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이것 때문에도 제가 사실 볼 면목도 없고 내년에 어떻게 또 위원님께 부탁말씀을 올려야 될지 싶은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 단장님, 예산을 봤을 때 당장 상반기에 해야 되고 급하고 이런 예산은 또 시 정책이나 영천시 발전을 위해서 주어야 될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다 드립니다. 드리는데, 뭐 저희들이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승인을 해 드리는데, 안 그런 예산도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내년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분도 지금 사실 저희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업무추진에. 좀 많은 배려와 관심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단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고생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권영하 생활경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교통과장 권영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생활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하여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생활경제교통과의 기업하기 좋은 노사안정 협력분위기 조성과 생활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의 제공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부서 전체 예산은 전년도보다 983만 원이 증액된 276억 1,738만 원을 요청하였으며, 재원은 유류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이 76%, 시비가 24%입니다. 먼저 439쪽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예산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특 및 도비 포함 인건비로 1억 8,126만 원과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400만 원, 재료비 1,6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일자리창출 업무수행을 위한 기간제 보수 1,548만 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995만 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50만 원, 일자리추진 일반보상금 334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을 위하여 국·도비 포함 5,000만 원과 공공근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비 포함 4억 1,921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여성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추진을 위하여 도비 포함 6,365만 원과 일자리창출 취업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1,6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5,600만 원과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금포함 1억 2,8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여비, 보상금 등으로 4,622만 원과 물가안정 모범 착한가격업소에 도비 포함 2,467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702만 원, 공공운영비 8,258만 원, 여비 연구개발비 2,100만 원, 공설시장 수당 등 보상금 1,152만 원과 고객사은대잔치 등 민간행사 지원사업 보조비 4,36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공설시장 환경정비를 위한 간판정비사업 1억 원, 질서계도 인부임, 재료비, 화장실 청소위탁 4,990만 원, 3개 공설시장 비가림 환경개선 긴급보수비 2억 2,48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노사안정으로 노령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여비, 일반보상금 616만 원과 모범근로자 기업 벤치마킹 2,2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 2,700만 원, 한마음갖기행사비 도비 포함 3,450만 원, 노동상담소운영 도비 포함 2,500만 원과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지원 도비 포함 2,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구직 희망자에게 취업을 알선하기 위한 영천취업지원센터 운영비로 도비 포함 1억 6,6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구인업체에 산업인력 조달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비로 2,640만 원,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지특 도비 포함 4억 3,800만 원과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도비 포함 1억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에너지관련 사업추진입니다. 저소득층 가스배관 교체사업비로 국·도비 포함하여 1억 8,000만 원, 농촌마을 LPG 배관망 공급 사업비로 2억 7,000만 원, 기초수급 세대 가스안전차단기 보급비로 도비 포함 2,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복지시설과 국민기초수급가구에 LED 교체사업비로 국비포함 3억 1,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대중교통 업무추진 예산입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비 1,875만 원, 안내차장 운영비 4,000만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9억 원, 시내버스 손실보조금 15억 원, 택시업계 카드수수료 통신료 지원비로 1억 273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유·무개 버스승강장 설치, 승객 안내기, 오지노선 기사 숙소건립비로 1억 5,340만 원과 버스?화물?택시업계 유류보조금으로 190억,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도비 포함 5억 9,469만 원, 농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도비 포함 5억 9,789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천연가스 연료비 지원금 국·도비 포함하여 2,960만 원,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비로 도비 포함 720만 원과 공영버스터미널 3개소로 관리비로 1,056만 원과 천연가스버스 특별교통차량 구입비로 국·도비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신호?경보등 신설, 교통표지판 보수, 차선도색, 횡단보도 조명 신설 등 교통안전시설비로 8억 6,2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불법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업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7,879만 원과 주?정차단속요원 인건비로 5,993만 원, 4개 교통봉사단체 지원금 2,24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로 1,923만 원과 무단방치차량 처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으로 1,526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자동차등록검사업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7,056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생활경제교통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기계약직 3명에 대한 인건비 8,840만 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2,258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생활경제 활성화, 대중교통 불편해소, 교통안전시설 설치운영으로 안정된 삶과 시민이 대우받는 영천을 만들기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면 우리 시의 생활경제교통지원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어 모두가 잘살 수 있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생활경제교통 업무를 더욱 더 알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2015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우 위원장, 허순애 간사와 사회교대)

예, 생활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서 439페이지에서 49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승강장이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올해 같은 경우 2014년도 승강장을 설치하기 위해가지고 신청하는 곳이 몇 곳쯤 됩니까?

지금 저희들 올해 예산 가지고 지역주민들, 뭐 또 많은 교통관계 되신 분들이 이 버스승강장 설치요구가 많이 있어가지고 올해 최대한 많이 설치하고 내년도에도 한 10개소 정도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버스를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읍?면?동단위에 승강장을 설치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 올 것 아닙니까?

예.

전체 우리 시에?

예.

그 설치요구 개수하고 1년에 설치할 수 있는 사업량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

1년에 한 30개 정도가 요구를 하시는데 지금 예산이 10개 정도밖에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1년에 이제, 그러면 이제 3개 신청하면 하나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예, 또 시민들이 지금은 버스승강장 유개승강장을 설치해 달라고 그래 희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디다, 지금.

그래 제가 이래 다녀보니까 비올 때 버스 기다리는 데가 없어요. 우산을 가지고 있으면 다행인데 무작정 이렇게 나오다가 비 맞고 뭐 좀 비 피해서 멀리 있다가 버스도 지나가버리고, 또 떨궈버리고 이래서 못 타는 그런 사례도 상당히 많던데,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좀 요구를 해서라도 승강장 개수를 신청하는 대로 다는 못해도 퍼센티지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찬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446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이렇게 있고, 그 밑에 247페이지에 보면 영천공설시장 간판정비사업 이게 있는데, 1억이 있는데 이것은 뭐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게 그 원래 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도비 9,000만 원, 또 시비가 2억 1,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전번 추경에 2억을 확보하고 1억을 확보 못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 이것 뭐하려고 하느냐 하면 간판, 이제 시장 안에 간판도 일부 좀 교체할 것도 있고 새로 할 것도 있고, 또 주차장에 CCTV가 이게 화소가 오래되고 해 놓으니 이게 잘 안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모니터 화면이 이게 안 좋아가지고 특히 주차장에서 올라오고, 차가 올라오고 하는 데에 이런 데에 카메라가 이게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이런 걸 잘 모르고 해가지고 이런 걸 전부다 이번 기회에 좀 보완하려고…

그 예산이에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제일 밑에 보면 신녕공설시장 비가림 설치, 그다음에 전통시장 시설물 긴급보수, 뭐 전통시장 하수도 준설 3개 시장 이렇게 있는데 신녕공설시장 비가림이라는 것은 이것은 뭘, 이게 준공을 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어디를 하려고 그런다는 얘기에요?

신녕공설시장이 이제 밑에 하고 위에 하고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이런 데에 이게 비가림 시설이 안 되어가지고 비올 때에 그 시장에 물건 사러 오신 고객들이 지나가면서 비 맞고 지나가고 그런 실정에 있고 비가림 시설 이게 당초에 공사하면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비가림 시설을 해 주면 신녕공설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많이 도움이 많이 되지 싶습니다.

그 건물이 양쪽에 있고 그 중간에 천막식으로 해가지고…

예, 아치형으로 이렇게…

아치형으로 잇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걸 하려고 그럽니까?

예.

그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건축물의 건폐율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영천 어떤 시장에 가도 전통시장에 이래 가면 다 비가림 시설 이런 것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어 있어야 시장을 찾는 고객들한테 좀 비가 온다든지 안 그러면 햇빛 같은 것 이런 것도 좀 막아주고,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사업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건폐율이 몇 %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거기에 초과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 다 덮으면. 건물을 덮으면 건축물로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데 꼭 필요하다 하면 뭐, 법과 상관없이 해도 되느냐 이 말이지. 그쪽이 맞습니까?

예. (

뭐, 어떻게 하겠다는, 처마 밑에 물 받침대를 한다는 얘기예요? (

예.

긴급보수비 해서 전부다 이렇게 영천공설시장 뭐 전기, 소방, 소방 이렇게 해가지고 금호, 신녕 다 이렇게 있고, 금호공설시장 환경개선 및 보완사업이라고 했는데, 금호공설시장이 준공이 된지가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또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보완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것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 금호공설시장은 여기에 지하에 보면 주차장이 되어 있고 또 여기에 엘리베이터도 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한 달에 전기요금이 한 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공설시장 옥상에다가 태양광 이걸 설치해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돈 가지고 한전에 돈 받아가지고 하든지 해가지고 전기료 이런 것이 부담이 좀 시에 안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 준공하고 나서 일부 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나머지 예산가지고 또 시설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전기세가 많이 나왔어요?

그게 기본은 한 달에 주차장하고 또 엘리베이터 쓰고 또 주위에 불 좀 켜고 하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나와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시 예산을 줄일까, 이런 것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것을 하려고 추진한 겁니다.

1억 5,000 가지고 전기세 주는 게 낫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래 장기간 하고 하면 저희들 사업성은 타당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448페이지 맨 밑에 쪽인데, 이게 노사민정 모범근로자 이게 기업 벤치마킹 이것은 뭡니까?

우리 시가 지금 몇 년 동안 노사분규가 없고 이래가지고 기업유치도 잘되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좋은 것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우리 노사 함께 모범근로자 이런 분들을 선발해가지고 우수기업체라든지 선진지 견학하고 이렇게 하고 좀 직원들 근로자들의 사기도 좀 높이고, 또 노사가 화합해서 영천이 더 잘될 수 있도록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수기업체에 이런 데 탐방해가지고 노사가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시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비로, 얼렁뚱땅 하지 말고요.

예, 이것은 이제…

정확하게 어디를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얘기를 해 보라니까요?

벤치마킹은 이제 우수기업체에 견학이라든지 또 견학하고 시간난다면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도 한번 방문하고 이래가지고 노사가 상호 화합하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금액이 좀…

어디에 가려고 하는데요? 계획을 이야기해 보라니까요.

계획은 저희들 아직까지 안 정했습니다마는 이게 예산이 확보되면 좋은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방문하려고 합니다. 금액이 좀 적습니다마는…

2,200만 원이 왜 적습니까? 이게 작년도에 없는 사업이라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올해 처음, 이게 내년도에 처음이라서… (

이름이 바뀌었네요, 이름을 개명해 버렸네요.

그런 것입니다.

작년에 이름이 무엇이에요? (

예.

정확하게 어디 쓰냐고 물어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 보라니까 버스를 빌려가지고 어디 좋은 기업에 우수 사원들 데리고 다니고, 또 아닌 것 같아서 또 물어본 것이에요, 자꾸. 제가 물어볼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인데 자꾸 얼버무려가지고, 저번에 했던 것을 우리 김광수 계장님처럼 그래 얘기하면 제가 알아듣잖아요. 그렇게 해 주어야지.

예, 알겠습니다.

자꾸 얼버무려가지고 무엇인가 덮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픈해가지고 이게 맞나, 안 맞나를 판단을 이렇게 받아야 되지, 그러면 하나하나 다 물어볼까요, 진짜로? 이것 다 어디 뭐… 표본적으로 해 보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사실대로 이야기 하고 그것을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요.

예.

계장님 앉으세요. 그러면 그 밑에 349페이지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쉼터운영하고 그다음에, 그게 있는데 이것은 지금 쉼터운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교회목사 김승남 목사 하는 그분이 하는 것인데요, 상근 직원들이 한 3명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완산동 906-12에 3층에 있는데요.

거기가 어디에요?

사무실하고 뭐 해가지고 413.45㎡인데, 이용자는 한 17개국에 220명 정도 등록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이에요?

완산동 906-12 이게 3층 건물인데 위치가…

내비게이션 한번 쳐봐야지, 어디인지 모르겠다…

수덕예식장 맞은편이지요?

수덕예식장 근처입니다.

수덕예식장 맞은편에 관광회사 그 3층 건물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3층에 있습니다.

계장님 맞습니까?

한번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외국인근로자쉼터 운영하시는 목사님이시라면서요, 김승남 목사님이시라고. 어느 교회 목사님이세요?

……

과장님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 데는… 제가 저번에 저희들 사무실에 인사 한번 하러 왔었던데요, 명함은 받았습니다마는 그냥 교회목사 김승남 씨라고 그래만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도비가 600만 원이고 시비가 1,400만 원인데 이게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겁니까? 시에서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해서 올린 게 아니고?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내려오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도비는 저희들 신청 안 하면 내려오기보다도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신청할 때 안 봅니까?

뭐, 제가 없을 때 신청하고 그래 놓으니 제가 상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2009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예. 이것 이제 그 밑에 재취업센터운영 이것은 이제 한노총에서 하는 것 그것 맞지요?

예, 한노총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취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에 재취업센터에서 취업되는 인원이 어느 정도…

지금 11월 말까지 지금까지 취업은 624명을 했고요, 알선은 741명을 했습니다. 상담은 한 1,450명 정도.

취업 많이 했네요, 그렇지요?

예, 624명이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각 회사에 노조위원장님들 다 한노총에 자주 오시니까 상호 연계해가지고 취업을 알선하고 하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영천에 노조가 한노총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업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환경으로 노동환경은 상당히 좋은 걸로 그렇게 해서 인식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의 역할도 상당히 안 크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뒤에 450페이지 제가 청년창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청년창업지원 해가지고 1억인데, 지금 이 부분도 지금 운영을 계속 하고 있지요?

이것은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가지고 합니다.

위탁해서 합니까?

예, 올해도 10명을 선발해가지고 10명에 대해서 1인당 1,000만 원 정도 지원해가지고 이분들이 창업해가지고…

지금 그러면 기존에 하던 청년창업 했던 창업자들, 옛날에 염배시장에 몇 군데 있었잖아요? 제가 한 번씩 들러서 올라가봐요, 궁금해서. 그래 없더라고요. 한 2, 3년 전에 했던 청년창업자들이,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저도 이게 왜냐 하면 궁금하고 하니까 한번 이렇게, 2층인가 그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올라가보는데, 요즘은 없어져버렸네요. 그것은 포기를 한 것이에요, 옮긴 것이에요? (

산학협력단입니다. 위탁해가지고.

산학협력단에 돈을 거기다가 주는 것이에요? (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지금 영천에 LPG 말이죠, LPG가 지금 넣고 싶어도, 일반 가정 주택에서 넣고 싶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지금 보급률이 어떻게 됩니까? LPG.

뭐, 어떤 시내 말입니까, 아니면 농촌?

농촌은 말고, 시내에. 시내에는 심지어는 그래 큰 도로에서 불과 몇 m 그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거의 뭐, 1년을 기다리든지 2년을 기다리든지 할 수가 없데요. 그것 왜 그렇습니까?

위원님, 도시가스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도시가스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가스는 이제 신청을 하시려고 하는 인근 주민들이 같이 이렇게 많이 하면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대행하는 기관이 회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 회사에서 신속하게 하는데 이게 몇 집 안 하면 이게 단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게 도시가스를 넣기가 상당히 좀 곤란하고…

관로가 지금 구석구석 안 되어 있습니까?

큰 도로라든지 이런 데서 해가지고 그곳에서 따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큰 도로만 되어 있습니까? 심지어는 그래 일반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라인은 없더라고요.

어디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서라벌도시가스하고 이야기해서 최대한 그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고, 또 기름값도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지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지 요즘 안 그래도 에너지가, 가스가 비싸고 한데 도시가스를 넣음으로써 어떤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위원님 지역을 한번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도시가스회사에 해서 좀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 중계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급하는 업체가 서라벌도시가스 한 업체밖에 없습니까?

우리 지역에는 서라벌도시가스 경주, 영천 이런 데는 서라벌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450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지금 영천에 지금 사회적기업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6개 정도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이렇게…

회사는 이제 오방색하는 회사하고 풀내음…

오방색?

예, 이것은 천연염색 하는 회사입니다. 풀내음은 국수 만드는 회사하고, 영천아트하고 동민산업, 별빛촌산삼배양근, 또 삼성조경 이렇게 해서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삼성조경이요?

예, 우리 지특하고 도비하고 많이 붙고 해가지고 저희들 최대한 발굴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아까 저 박보근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질문하신 중에 보충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5쪽에 보시면 영업용화물차량 지원에 지금 190억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운수업계에 보조금이 나가는 이게 지금 버스, 영업화물, 택시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나옵니까? 차량 영천에, 그러면 영업용 화물 같은 것은 어떻게…

그 데이터가 나옵니다.

나와요?

예, 차량등록부서에 버스라든지 화물이라든지 택시 현황이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택시는 어느 정도 나오겠지만 일반 영업차량도 이렇게 데이터는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영업차는 노란 넘버 달고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대당 얼마씩 이렇게 지원하지요? 유류 보전이 지금 엄청난데요. 여기에 지금 생활경제교통과에 거의 뭐 이렇게 유류보조금이라는 게 지금 190억일 것 같으면 예산이 지금 276억 중에 190억이라 하면 엄청나거든요, 이게.

예.

그런데 영업화물차량이라든지 이것 대당 얼마씩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대당요? 얼마를 지원해 주고, 유류보조금을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190억 중에서 화물 운행하고 기름 넣은 것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서 아무 데나 어디 주유소에 가서 넣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저희들이…

아니, 과장님. 자, 이 예산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집행만 한다고 그 말씀을 하셔야 정연복 위원님이 이해를 합니다.

예.

그러면 무조건 그러면 차주께서 가져오면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겁니까? (

이것은 우리 시비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예?

이것은 표시가 안 되어서 그렇지 시비가 아니고…

과장님, 계장님 그것 정연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시비를 190억을 왜 주느냐 이 얘기인데 근본적인 말씀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위탁하고 관리?감독만 우리가 하는 것이지 시비가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고 그 말씀을 해 주시라고 하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십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가 아니고 보조금인가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시에서 우리 영천에 주소를 둔 차량이 운행한 것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우리 시비는 이게 아니고…

시비는 전혀 없습니까?

예, 시비는 없습니다. (

그래 아무튼 간에 국비든 시비든 간에 그런 것을 이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아니, 그것은 조그마한 이렇게 그거 하지만 큰 차량, 영업용차량 같은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폐단을 없애야지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활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역동적으로 출발한 금년 한 해도 벌써 마무리와 더불어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협력 덕분에 시정발전과 우리 환경보호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15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회계 보고 후 수질개선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67쪽 일반회계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93억 6,944만 원으로 2014년 예산 68억 8,830만 원보다 36% 증가하였으며, 금액으로는 24억 8,11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신규 국?도비사업인 영세유독물사업장 시설개선사업 8,000만 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5억 원, 좋은 빛 환경조성사업 3억 원, 대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8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신규 자체사업인 민물고기관찰로 및 자연생태공간 조성 3억 원과 기존 국·도비 사업인 북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9억 3,300만 원, 청통 및 고경 비점오염 저감사업 9억 2,300만 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2억 3,8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관한 사항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67쪽에서 482쪽 전 분야에 대해서 총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총 금액 4,5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90만 원, 한 46%를 감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총금액 2억 1,5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50만 원, 19%를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 전체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꼭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72쪽입니다. 472쪽 영세유독물사업장 시설개선사업은 2015년 신규사업으로 유독물사업장 4개소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위해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청 4개소 중 최고 2,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도비, 시비 각 30%, 그리고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책자 472쪽 하단 민간인 재해보상금입니다.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의 농작물 보상금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73쪽 중간부분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피해예방시설인 전기울타리 설치사업을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이제 도비하고 시비는 3 대 7로 되겠습니다. 책자 473쪽 하단에 야생동물진료센터 운영비입니다. 매년 야생동물 치료비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금년도에는 300만 원이 증가해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다음 장입니다. 474쪽 상단에 보시면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피해보상금입니다. 매년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증가에 따라 개체수 줄이기를 위해 포획보상금 1,200만 원과 살인진드기 등 피해방지단 운영에 필요한 상해 치료비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5년도부터는 마리당 금년에 3만 원이었습니다마는 5만 원 지원할 계획으로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책자 474쪽 하단입니다. 대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사업비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창리 포척교부터 조곡리 조지보까지 2.5㎞ 구간으로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내년 2015년부터 해서 2017년도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책자 475쪽 북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도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억 6,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치수방재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475쪽 중간부분입니다. 화산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0억 원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이고 내년 2월에 착공,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내년도 사업비 10억 2,000만 원 전액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청통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사업비 1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 43억 원으로 내년 2월에 착공해서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도 사업비 전액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책자 476쪽 상단입니다. 고경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내년 2월에 착공해서 12월에 공사를 완료 예정으로 마무리사업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76쪽 중간부분입니다.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5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녹지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망정동 창신아파트 좌측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해가지고 그 주변에 물놀이장, 초하류 채소 텃밭 생태놀이시설을 갖추어가지고 유아전용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책자 다음 장 477쪽 하단에 있는 좋은 빛 환경조성사업은 기존 가로등을 고효율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 및 빛 공해 방지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478쪽 중간부분입니다. 오염총량제 및 비점오염 저감사업 관련 용역비로 전년 대비 4,800만 원이 증가된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염총량제 시행계획 변경용역비 4,500만 원, 그리고 오염총량제 모니터링 용역비 3,300만 원도 각각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79쪽 중간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신규사업으로 민물고기 관찰로 및 자연생태공간 조성을 위해가지고 일단 3억 원을 시비로 먼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정지로는 지금 현재 2013년부터 수질개선을 위해가지고 인공습지를 조성한 자양면 충효리 일원 전체 면적이 한 4만 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습지가 1만 5,000평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민물고기, 야생화 등 동?식물의 서식공간을 자연생태를 복원하고 이 환경의 중요성을 청소년, 아동들에게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신규사업으로 선정하여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481쪽입니다. 환경부의 석면관리 종합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실시한 노후석면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좀 내년에는 많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대비 2억 3,760만 원이 증가한 4억 8,9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995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총 세입은 52억 5,000만 원입니다. 대부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52억 4,000만 원으로 금년보다 한 2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464만 원 해서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 세입내역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세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52억 5,334만 원이며,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낙동강수계 주민지원 보조사업비 22억 2,848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사업은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의 사업선정 결과에 따라 마을회관 등의 운영비, 직접지원 사업비, 일반지원 사업비 등에 집행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책자 1,000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9억 800만 원은 하수처리시설의 규모, 수질 등에 따라 배정받는 수계기금으로 전기료,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며, 환경사업소에서 전출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3억 9,789만 원도 동일하게 환경사업소로 전출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보조 2억 6,820만 원은 상수도 공기업 자본전출금 및 클린환경팀의 영천댐 부유물 운반 처리비입니다. 책자 1,001쪽입니다. 청통면 계지리, 화산 당곡리, 고경면 해선리 일원의 축산농가 밀집지역 및 공단지역의 비점오염 저감사업비 2억 7,9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7,169만 원, 배출삭감시설 수질 모니터링 용역비, 수질오염 총량관리 3단계 시행계획수립 용역비, 수질오염 총량관리이행평가 용역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나날이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치가 큰 만큼 내년에도 환경보호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책자 467쪽부터 482쪽입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476페이지 온실가스관리가 많이 이렇게 3억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 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온실가스관리.

4백몇 쪽 했습니까?

476페이지 온실가스 관련해서. 밑에서 세 번째.

예, 이것 옆에 기타보상금 쪽에 보면 탄소감축 포인트 인센티브 이 쪽에 저희들 3억 3,000만 원, 3,500… 잠시만요. 아, 이 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 아까 신규사업으로 좋은 빛 환경조성 있잖아요?

예.

그 477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477쪽에 좋은 빛 환경조성. 국비 보조사업에 이게 이제 신규사업으로 3억이 이번에 신규로 따가지고 건설과에서 추진하는데 LED등 가로등 같은 것 이제 교체하고 사용됩니다.

온실가스관리가 이게…

예, 이게 전체가 이제 지구온난화에 다 포함되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3억이라는 돈이 증액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6,100만 원이 남네요? 그죠? 6100만 원이 남지요?

예, 그것은 저희들 이 위에 보면 여기에 또 민간경상보조 그린스타트 실천 홍보사업 지원 이런 게 이제 국비사업에 지금 2,000만 원이 이게 또 증액되어 있고요, 약간씩 이제 전부 증액 소폭으로 된 것이고요.

그러면 온실가스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일반보상금에도 3,600만 원인데, 이런 것은 뭐 기업체에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보상금을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게 탄소감축 포인트 인센티브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가입을 하게 되면 포인트 자기가 절약한 만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상금으로 최고 몇 십만 원, 몇 만 원까지, 내가 이제 기존에 전기세라든지 어떤 수도요금, 전기를 아끼는 만큼 내가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나오는 것에 대해서 포인트만큼 보상금을 줍니다. 그러면 적게는 5,000원도 받는 가정이 있고 몇 만 원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전체 가입한 인원이 많으니까 금액이 이제 3,600만 원 정도 책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477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이게 지원을 그러면 일반 사업자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그린스타트 실천 홍보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린스타트 맞습니다.

이것은 그린스타트 실천 홍보지원사업 해가지고 이제 우리도 영천시에도 우리가 되어 있고요, 그린팀이라고 저희들 되어 있습니다. 생활 이쪽에 있고 거기에서 이제…

선정한 기업체가 있습니까?

기업체가 아니고 민간단체입니다.

민간단체인데, 아 단체입니까?

예, 민간단체에 저희들 이런 것 이제 주로 중앙에서도 하는 회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도 단위도 있고 우리 자체도 있고 어떤 행사 같은 것 자기들 주관해서 하면 거기에서 200만 원, 400만 원 이래 나가고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새로 이번에 저거 되었네요?

이것 된 데는…

작년에는 없네요, 예산이?

이게 이제 결성된 지는 몇 년 되었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정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작년에 사업이 없었습니까?

작년에는 이게…

있었잖아요?

이게 저희들 목이 다른 목에 그때…

이게 한 4, 5년 되었지요, 그린스타트?

예, 이게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92쪽, 재활용품 관리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가 11명이지요?

지금 13명입니다.

13명입니까?

예.

그런데 저번에도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할 때 건의한 것도 있고 한데, 실제로 여기에 지금 보니까 예산이 작년보다도 줄었는데, 오히려 우리가, 왜냐 하면 이 재활용품 선별장이 이래보면 3D업종 중에 참 이것은 참 그렇잖아요? 악취도 나고 작업환경이 아주 열악한데 이쪽에서 이래 보니까 이직률이 아주 많더라고요, 이직이?

예, 맞습니다.

왔다 들어왔다, 왔다 들어왔다 하는데, 저번에도 인건비에 대해서 저번에 좀 올려주자고 이야기 했는데 오히려 예산이 작년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13명입니다. 13명인데, 연말에 두 명이 나갑니다. 나가면 우리 어떤 전체 어떤 일용인부 인력관리 그 시스템에 의해서 사실 충원이 곤란한 그런 입장에서 11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인당 단가는 작년에 4만 얼마였는데 지금은 남자가 5만 4,000원, 여자가 5만 원으로 인건비는 많이 올랐습니다.

상승되었습니까?

전체 금액으로 따지니까, 13명 대 11명으로 하니까 전체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많이 써주셔서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처우개선을 좀 해 주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락날락 하니까, 이직이 많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전체 저희들 기금조성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전체 42억 5,300 이겁니까?

기금이 전체 17억…

전체 기금이,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5억에 대해서 어떤 이자 발생율이나 이걸 가지고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 주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장해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춘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며 우리 과에서 제출한 2015년도 본예산 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억 4,900여만 원이 감소한 136억 8,0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별로 보면 국비가 18억 9,900여만 원, 지특이 29억 7,900만 원, 기금이 7,000만 원, 도비가 14억 5,300만 원, 시비가 72억 8,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503페이지 산림자원증식 부분에서는 전년도보다 3억 9,300여만 원이 감소한 37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사항을 보면 503페이지 산림자원의 증식, 산림자원의 조성, 나무심기추진 부분에서는 산림 소득수종 호두나무 식재지 관리 및 식목일 행사관련 주요경관림 조성사업, 임업 기계장비 보관용 창고시설 등에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04페이지 중간부분을 보시면 숲가꾸기 부분에 2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숲가꾸기사업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다음 50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조림사업 부분에서는 전년보다 사업량 감소로 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은 주택용 10대, 사회복지시설용 2대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 중간부분에 산림경영관리의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와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부분에서는 임도변 풀베기, 임도보수 및 신설 등에 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두 번째로 512페이지 산림의 보호?육성, 산불 및 산림병해충관련 산림재해예방 등에 포함된 부분에서는 전년도보다 9억 3,500만 원이 감소한 2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사항을 보면 573페이지 산림의 보호?육성, 산림재해방지의 산불방지대책지원 부분에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개인진화장비 등에 전년도보다 3,500여만 원이 증가한 5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1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산불방지대책지원 부분에 자산취득비 등의 감소로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 중간부분을 보시면 산불방지대책 부분에 산불감시원 산불진화헬기 임차 등에 대해 전년도보다 4억 5,900만 원이 감소한 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에 산불감시원 감원사유, 자산취득비 등의 감소로 2억 6,000만 원이 감소한 3억 8,000여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19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산림병해충 방제지원 부분에 산림병해충예찰단?방제단 인건비 병해충 방제사업 등에 대하여 전년도보다 2,600여만 원이 증가한 1억 3,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 세 번째로 522페이지 쾌적한 도시 녹지조성 부분에서는 전년도보다 12억 9,200만 원이 감소한 2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사항을 보시면, 523페이지 아래 부분에 쾌적한 도시 녹지조성 도시숲 및 공원 수목관리 등에 도시공원의 수목관리 부분에서는 조양공원 환경정비공사로 건축물 3동 철거, 망정2공원 재정비사업, 3사관학교 담장허물기 대상지 수목식재 등에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25페이지 부분에 보시면 지자체 도시숲 조성부분에 푸른영천 가꾸기 그다음에 봉동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에 전년도보다 5억이 증가한 1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526페이지 윗부분에 보시면 가로환경조성 부분에서는 조교삼거리에서 임고도로 확장지 가로수 이식 및 기증수목 이식 등에 10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네 번째로 530페이지 산림휴양문화의 자연휴양림 조성 및 유지관리, 등산로 조성,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등이 포함된 부분에서는 전년도보다 24억 5,200만 원이 증가한 4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사항을 보시면 530페이지 부분에 자연휴양림조성 부분에서는 산림문화휴양 조성이 내년에 상반기에 준공 예정이므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휴양림관리 유지관리 부분에서 산림문화휴양관리 준공식 개장을 위해 필요한 물품구입 등 관리에 따른 예산 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페이지 아랫부분에 보시면 산림서비스 등산로 조성, 숲길조성 관리에 산림서비스 등산로 3㎞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에 2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34페이지 아랫부분을 보시면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부분에 시설공사 2년차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마지막 번째로 53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직 인건비, 사무실운영 기본운영비 부분에서는 전년도보다 1,900여만 원이 증가한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사항을 보면 535페이지 중간부분에 인력운용경비 부분에서 산림녹지과 무기계약직 7명 인건비로서 1억 6,800여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3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기본경비 부분에 사무실 운영에 따른 경비로서 2,500만 원이 감소한 6,300여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세출예산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배려로 깊은 관심 덕분으로 금년도 업무가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15년 세출예산도 원안대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503쪽부터 5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일반임야 지주 분들이 임야 지주 분들이 말이죠, 도로가에 잡목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잡목이 많은데 이걸 간벌을 좀 해줄 수 있느냐라고 그런 얘기가 민원이 들어온 데는 어떻게 시에서 우리 자체 내에서 이렇게 지원 나가서 간벌을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숲가꾸기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잡목 말고도 소나무가 밀식된 지역에서는 우리 숲가꾸기계획에 우리 신청을 받을 때 포함을 시켜서 하면 작년까지는 10% 자부담이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전액 시에서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도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우리 요구가, 올해도 지금 하고 싶은 부분은 전부다 해 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도로, 큰도로가 말고라도 아주 깊숙이 이렇게 있는 데도…

예, 우리 시 전 지역에 신청하면…

신청만 하면 간벌할 수 있다, 신청하면 해 준다 이거예요?

예, 신청하면, 그게 해수가 5년 이전에 했으면 5년이 지난 것 같으면 우리가 충분히 가보고 설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교삼거리에 527쪽이지요, 527쪽에 조교삼거리부터 임고 확장도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가로수가 지금 2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도로도 지금, 물론 진행 중이지만 예산이 잡혀있네요?

이것은 우리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임고 국지도 설계할 때 우리 도에다가 부탁을 해서 사업비를 우리가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2억을 받아가지고 사업하기 전에 쓸 수 있는 나무, 은행나무도 좋은데 새로 사려고 하면 비싸니까 그것을 필요한 지역에 옮기려고 그래 미리 도에다가 부탁을 해서 받아놓은…

아, 받아놓은 겁니까?

예.

받아놓은 것이, 도비를 받아놓은 것이에요?

도의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 책 보고 있는 가운데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524쪽에 조양공원 환경정비공사 건축물 3동 철거 이것은 무슨 건축물입니까?

작년에 6억을 들여서 구입한 돈인데, 철거비가 1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확보를 하려니까 여기에 위원님들께서 큰 동을 마저 사서, 15억짜리를 사서 마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서 우리 15억을 이번에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시 재정형편상 못되어서 우선 철거를 하고 차후에 하기로 해서 그래서 작년에 사둔 건축물 3동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3동이 어디어디죠?

바로 동산꽃집에서 조금 나가면 3동입니다. 동산꽃집 바로 주차장에서 동산꽃집에서 옆으로 나가면 3동입니다.

그 열쇠집까지입니까?

예, 3층 건물 그것은 우리 올해 사려고 15억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리고 망정2공원 재정비사업 5,000만 원은 무엇입니까?

……

그 밑에 망정제2공원?

예, 그것은 지금 창신아파트 옆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 신기동 409-16번지인데 코하루 아파트 옆에 연접된 어린이공원으로서 현재 아주 좀 공원으로서 이게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0만 원을 들여서 공원으로 정비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밑에 3사관학교 담장허물기 대상지 수목식재 및 휴식시설 설치, 이것은 뭡니까?

지금 3사관학교에는 우리 거기에서 창조도시사업단에서 3사관학교를 담장을 허무는데 담장을 허물고 나니까 수목관계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자체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환경보호과에 창신아파트 옆쪽에 어린이 물놀이시설 만드는 것 그것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 위치를 환경보호과에서 잡은 겁니까, 안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 잡은 겁니까?

우리 공모사업으로서 환경관련 예산이지만 생태라고 해서 환경보호과 예산으로 잡혀있지만 우리가 공모사업을 요구를 했습니다. 어디냐 할 것 같으면 창신아파트 101동 옆쪽인데 거기에다가 우리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너무 방치되어놔서 그래서 우리가 국비요구를 해 봤더니만 당첨이 되어가지고 5억을 받게 되어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가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인데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국비를 확보를 한 사업니다.

그래 과장님, 환경보호과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위치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돈을 5억을 들고 우리 시비가 2억 5,000인데 이래 넣어가지고 창신 쪽에 구석에 방치된 땅이라고 해서 이쪽에 넣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 사업이 확정되었을 것 같으면 이 위치를 금호강생태하천이나 시가지 도계동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시내 쪽에 소재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사업위치를.

위원장님 그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치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실상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관리를 안 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그 옆에 보면 우리 전경대하고 사이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서쪽이지요. 서쪽에는 공원이 한 개도 없고 앞으로는 또 거기를 공원을 하고 함으로써 이용도도 높일 뿐더러 옆에는 지금 아직 나대지가 되어 있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개발할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치적으로서는 거기가 오히려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영유아, 유아전용 물놀이시설이라면서요?

공원에 전체, 그것은 소규모로 들어가지 전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말을 예산을 따기 위해서 생태공원 했지만 사실상 어린이 일반 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입니다. 물놀이 시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한 600평쯤 되는데 물놀이장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면적은 뭐, 거기에서 우리 예산을 요구할 때 시설을 예산을 따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했지만 실제 작업은 공원으로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어린이시설 가지고는, 우리 여기에 삼산아파트 앞에 한 그런 시설은 물놀이시설이고 지금 한 데가 가와인 앞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소공원 식으로 만듭니다.

지금요, 반야월에 거기 무슨 아파트고, 거기에 가면 아파트 부지 내는 아니고 아파트 옆에 동구청에서 어린이 분수대 나오고 물놀이장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미끄럼틀 같은 데도 물이 막 흘러가지고 거기에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가는데 거기에도 동구청에서도 동구청에 동구의회에 구의원이 저하고 친구가 있습니다. 있는데, 위치를 자기들 잘못 잡았다, 위치를. 동구의 중심지에 잡아놓았으면 훨씬 호응도나 사용빈도가 높을 것인데 단지 아파트 몇 세대만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 얘기를 하던데, 우리도 어차피 지금 이걸 생태면 생태, 아니면 소공원이면 공원, 안 그러면 어린이 물놀이시설이면 시설 이렇게 가야 할 것인데, 어린이시설도 아니고 생태공원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이렇게 가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물놀이공원은 지금 우리 삼산아파트 이걸 하고 나머지는 물놀이시설을 할 것 같으면 경비도 상당히 많이 들고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는 예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넣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사업은 그렇게 할 계획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는 물놀이시설은 안 들어간다?

예,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순수 전체 다 공원이다?

예, 공원하고 체험학습장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자연학습장이나 밑에서 아이들 앉아서 그림 그리고 이런 학습장이나 이런 개념으로 가지 물놀이시설은 없다, 그렇지요?

예.

진짜 안 들어가는 것 맞지요?

예, 그 계획을 한 것은, 지금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는 못합니다.

그래 나는 거기에 어린이 영유아물놀이시설하고 이래 들어간다고 하기에 그 시설은 거기에…

그걸 해도 그만큼 수요인원이 어린이도 없을 겁니다.

당연하지요. 위치가 안 맞다, 우리 금호강생태하천에도 물놀이시설 있는데도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물놀이시설이 들어간다 하면 이것은 예산의 효율성에 의해서 안 맞고, 이것은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될 부분이고, 물놀이시설이 아니고 순수하게 산림녹지과에서 공원하고 생태학습장이거나 안 그러면 그런 용도로 쓸 것 같으면 이게 뭐 그쪽에 빈 땅에 버려진 땅 같이 우리 공원구역이지만 그렇게 나오는데 정비차원에서 하면 모르겠지만 그것은 안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은 단지 물놀이시설을 하는 이것은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넣은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약속하셨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525쪽에 봉동 생활환경숲 조성사업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가와인아파트 앞에 거기에 지금 어린이, 저기 공원을 만들어 놓은 뒤에 숲입니다. 숲인데, 여기에도 우리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5억을 전부다 지특회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예산을 보니까 다는 안 되는데 예산을 지특 공모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최대한 공장하고 주민지역하고 차폐시설 그런 것하고 안에 내에 벤치시설이나 공원시설을 좀 만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앞에 길 관계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것도 수정을 하고…

지금 어린이놀이터 해 놓은 데 그 위치입니까?

예, 그 옆에 거기입니다. 뒤에 보면 아파트 뒤에 숲이 꽉 차 있을 겁니다. 그 지역입니다. 아파트하고 공장하고 사이에 보면 숲이 산 같이 되어 있는 그런 데가 있을 겁니다. (

어린이놀이터 있는 그쪽은 아닌데요?

그 뒤입니다. 뒤편입니다. (

공단하고 사이…

예, 공단하고 사이입니다. 공단하고 아파트 사이입니다.

아파트 사이에 어린이놀이터 지금 아파트에서 시설해 놓은 데 그 위치는 아니고? 그 위치는 아니고 공단 들어가면 입구 쪽에 매점있는 데 그쪽입니다, 그쪽. 그렇지요? 가와인하고 중간이 아니고 가와인 옆쪽동네하고 공단하고 중간에 원 큰길 낸 데 큰길 옆쪽, 동네 옆쪽 그쪽이네요, 그쪽?

숲이 깁니다.

그쪽인데, 그쪽을 공원을 만든다고요, 다?

차폐숲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앞에 벤치라든가 그냥 걷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하고 나머지 거기에 과원에서 만든 놀이터관계를 도로관계가 문제 있어서 손을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관계는 손을 좀 대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526쪽에 특수교육시설 녹색공간 조성사업 해가지고 경북영광학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사업입니까?

이것도 우리 공모사업입니다. 예산은 우리 앞으로 오지만 이게 교육청으로 갈지 안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게 올 8월 달인가 공모사업을 넣어가지고 영광학교나 이런 장애인 학교에 숲 같은 것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넣어서 우리가 영광학교에다가…

이것은 과장님 우리 예산이 아닙니까? 기금입니까, 기금?

신청은 학교에서 했지만 돈이 내려와서 사업을 넘겨주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기금으로…

기금 같으면 이것 우리가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뭐…

이것은 과장님 우리가 안 해 주어도 자기들 전부다 받아갈 것 아닙니까?

예산을 우리를 통해서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가지고 넘겨주어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돈이 우리 돈이 아니고요.

그러면 저희들 영천시에서 승인 안 해버리면 이것은 바로 반납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런 셈입니다.

그런데 영광학교 녹색공간 조성할 데가 없는데 이것은 어디를 한단 얘기지?

이것도 그때 우리 신청할 때 그냥 우리 장애인시설이나 복지시설에 이야기하니까 거기에서 당첨을, 우리는 할 때는 당연히 확보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니 잘해가지고 공모사업에 담첨되어가지고 10월 달인가 우리 언론에도 한번 나고 한 이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뭐 우리 예산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는 저희 동네인데 이곳은 녹색공간을 조성할만한 데가 없습니다. 또 녹색공간 다 되어 있고.

학교 내에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수목이라든가 그다음에 옆에 숲 같은 데 그런데 손을, 자기들 그래 하려고 계획을 넣은 것 같습니다.

여기 공간 좋은데요, 여기 학교 안에.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9쪽에 목재펠릿 지원사업 있네요?

예.

우리 관내에 목재펠릿 생산공장이 있습니까?

포항에서 주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지금 없습니다.

여기 그러면 목재펠릿보일러 구입을 해도 포항까지 사러 가야 되네요?

예, 지금 아주 이게 연료비가 비싸다보니까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당초에 12대였는데 추경에 10대를 더 세워서 22대까지 보급을 시켰습니다. 가격도 헐고 한 달 겨울 지금 많이 때도 15만 원 이하로 들어가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신청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러면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수가 많아지면 선별을 해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더 세우고 도에도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목재보일러를 구입해 놓으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설치하는 설치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작년까지는 480만 원까지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보니까 신청자가 많고 하니까 400만 원 지원입니다. 그래 이제 물통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30%, 국·도비, 시비 70% 그렇게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별로 이것 신청해가지고 펠릿을 구입하려면 개인별로 포항까지 가야 됩니까?

이것은 뭐 양이 많으면 갖다 줍니다.

소비자들한테까지?

예, 양이 많으면 갖다 주는데, 지금 거의가 한두 포 신청하는 게 아니고 연탄 같이 지금 이것은 한 포 넣으면 한 3일 간다 하니까 그래도 뭐 하면 몇 십 포를 하니까 배달해 줍니다.

그러면 목재보일러가 신청이 많아지면, 대수가 많아지면 생산하는 양이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천도 지금 이게 우리 펠릿보일러가 많이 되면 우리도 숲가꾸기도 하면서 잔 나무, 버리는 나무 폐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업자가 생겨서 또 공장을 하나 세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 펠릿공장이 제가 알기로는 설립된 지가 몇 년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래에 공장이…

예, 지금 보급단계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래에 와가지고 공장을 새로 설립을 한 것 같은데, 한 2, 3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신청되어가지고 이것 보일러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청해서 선정만 되면 생산성도 괜찮고…

계속 사시는 분들은 필요성이 상당히 있는데 주말이나 자주 불 끄시는 분들은 다시 불 한번 꺼놨다가 다시 데우려고 하면 시간이 가고 하니까 기름보다는 못해도 계속 사시는 분들은 나무 때는 화목보일러보다는 많이 절감이 되고 예산절감이 되고 필요한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량이 많아지면 예산을 더 해가지고 추가로 확보가 가능합니까?

예, 추가로 지금 확보하고, 이게 또 우리 시민을 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시비만 더 투자해서 더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 했습니까? 김찬주 위원님 끝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건설과 김창일 행정계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이래 보면요, 지금 안 그래도 정부에서도 뭐 이렇게 안전, 안전 하고 이러는데 가로등이 지금, 제가 547페이지에 보시면 가로등 유지관리 예산, 전년도 예산보다도 4억 7,900인데 지금 많이 줄었네요? 가로등이 안 그래도 지금 각 읍?면?동에 구석구석 달아야 될 데가 많은데 이렇게 줄여도 되겠습니까? 저기 예산계장님도 계시는데 좀 이래 좀, 예산계장님 너무 까버렸네요.

양병태 가로등이 읍?면에도 많이, 유지비가 많이 있고요, 자체예산에도 들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집행이 거의 연말에 많이 집행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감안을 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이래 보면 구석구석 다니다 보면 민원이 보면 아주 사소한 것이거든요, 이게. 이래 가면 으슥한 데 가면 불이 없다는 둥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많은데,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놓으면 이렇게 뭐, 같이 이렇게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예, 정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순애 위원님.

우리 추경에 청통초등학교 스쿨이면도로 2억이 추경예산에 되었는데 아직까지 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장님, 기계화경작로 내년도에 어디에 합니까? (

안녕하십니까? 건축지적과장 한상홍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건축지적과 업무추진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도움을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건축지적과 2015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9페이지입니다. 건축지적과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58억 8,500만 원으로 2014년 예산에 비해 36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던 주거급여사업비 45억 9,000만 원이 저희 건축지적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분야별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1페이지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한 지원보조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금호 윤성모닝타운 어린이놀이터 보수에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저소득 주거개선사업 수리비 및 임대료에 45억 9,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82페이지 건축 민원 운영과 관련하여 건축 민원 해소에 따른 부지매입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 세계측지계 좌표전환사업과 관련하여 자산취득비로 GNSS측량장비 구입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85페이지 2015년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하여 안내책자 제작 및 마을안내도 제작 등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페이지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하여 도로명주소 데이터베이스 정비 및 재구축에 1,200만 원, 종이지적도 디지털 전산화 구축에 7,200만 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광역도로명판 설치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 부동산 전산화운영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노후 주전산기 교체를 위하여 7,500만 원, 소프트웨어 구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 공간정보 민원열람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금년 11개소에 이어 2015년도에 5개소 5,600만 원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서버 및 단말기 고도화 구축을 위하여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0페이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일반운영비 2,100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건축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지적과 소관 579쪽부터 591쪽입니다. 내용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581쪽에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한 지원 보조금이 1억 6,000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번에 해당지역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이제 저희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47개 단지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필요한 단지를 선정을 받아가지고 지원신청을 하면 선정을 받아가지고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꼭 여기에 어느 단지라고는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굳이 아파트 아니라도 일반주택에도 밀집되어 있는 데는 안 되고요? 그런 이야기를 한번 거론했는데…

우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정해져 있는 단지만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공동주택이네요, 아니 공동주택 아파트네요?

예, 10년이 경과한 아파트입니다.

아, 10년.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건축지적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거기 지금 중앙동 주공 짓는 것 그것 지금 보상을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지금 감정을 시작해가지고 감정 완료가 12월 26일 날 감정결과를 감정평가사가 주공에 납품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합산해가지고 통지는 1월 중순 경에 소유자들한테 보상 타가라고 공문을 보내면 2월초부터 보상금을 지급하는 걸로…

2월초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예.

그러면 보상이 내년까지는 보상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렇죠. 일찍 보상금을 타가는 집은 빈집으로 남아있으니까 일부 빨리 철거할 수도 있고 또 가을에 한꺼번에 철거할 수도 있는데 통상 문내지구 할 때 보면 좀 빈집은 빈집대로 잠가놓았다가 가을 정도부터는 철거에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면 그게 지금 1월 달 LH로 납품이 되면 개별 열람이 가능합니까, 우리 시에서도?

개별열람은 시에서는 안 됩니다.

아, 시에서는 안 되고?

주택공사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행자가 주택공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정연복 위원님.

영천에 지금 아파트 허가난 지역이 몇 군데 됩니까? 그것을 좀 알고 싶네요.

대충 제가 아는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허가가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고 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제 봉동 가와인아파트가 얼마 전에 준공이 되었고요, 지금 시공 중에 있는 아파트는 인터불고 코하루라고 470여 세대 지금 철골조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시작을 하는 아파트는 어제 그저께 분양했던 한신공영 거기가 1,147세대입니다. 아마 어제까지 계약을 한 결과 잠정적으로 한 50% 정도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조교에 550여 세대.

550세대?

옛날에 에덴 자리, 그것은 아직 시공자를 찾는 중에 있고, 완산동에 서한에서 한다 하던 그게 지금 조금 연기가 되는 모양입니다. 서한에서 할지 안 그러면 대기업이 와서 할지, 그게…

아, 그러면 수덕예식장 뒤에 이야기예요?

예, 그게 한 5백…

그게 보류되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모델하우스 짓고 있던데?

그게 사업 시행을 하다가 추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신공영이 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그게 590세대입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던 주공에서 하는 것이 548세대 그게 지금, 그것은 주공에서 하니까 그것은 무조건 추진하고요. 영동고등학교, 영천고등학교 바로 밑에 옛날에 1, 2, 3동 아파트 있는데, 영천고등학교…

그러니까 옛날 군인아파트 1, 2, 3동 말이지요?

예, 300여 세대 그것은 사업승인 신청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사업 승인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자기들은 벽산건설에서 한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사업승인이 나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경 단포에 다리 건너 단포다리 건너 바로 좌측 편에 거기에 사업승인 1건, 사업승인 들어와 있는 게 1건인데, 그게 둘을 합치면 한 900여 세대 됩니다.

아휴 많네요.

그런데 그것은 아마 시내에 그래 하면 그것은 잘 못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저희들 듭니다, 솔직히. 그리고 역전 앞에 영창이라고 거기에 104세대인가 그렇습니다. 그게 층수가 2층, 5층입니다. 아마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분양을 지금 했고, 중요한 것은 이제 금호에 신후에 옛날 섬광합섬 자리에 2,000세대가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달 전에 자기들도 내년에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설계변경을,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그게 10년 전에 허가가 나간 것인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충 뭐…

그리고 지금 완산동에 지금 공병대 부지는 뭐 어떻게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공병대 부지는 저희들은 아직 모르고요, 그게 이제 도시계획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도시과에서 해야 됩니다. 할 때 상업용지를 몇 평으로 할 것이냐, 그다음에 공동주택단지를 몇 세대를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일반 상가를 몇 세대를 할 것이냐, 일반 분양을 할 것이냐, 그 땅을 산 사업자가 계획서를 내가지고 그 계획서를 우리 도시과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공동주택은 어디에 위치를 다 정해서 도시계획으로 확정을 지어야 아파트 지을 데, 그다음 상가 지을 데 이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직 사업자가 아마 신청을 할 걸로, 우리 과에 신청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땅부터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땅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내에 말이지요, 아파트 노후된 아파트가 많은데 재건축아파트가 이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소도시에는 재개발사업이라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말로는 재개발사업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대도시에 땅이 모자라서 그 아파트를 부수고 새로 지음으로 해서 득이 오는 그런 아파트를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아파트 지을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땅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재개발 말은 나오지만 실제로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극히 어렵지 않겠나…

승인 내준 것은 없고요?

없습니다.

없었고?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재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이춘우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치수방재과 201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455억 6,000만 원보다 122억 3,000만 원이 줄어든 333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방재사업 추진으로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하천구역 친수공간의 조성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66페이지 주요사업인 자연재해 취약지 개선사업으로 금호 어은소하천 정비 외 14개소에 9억 1,000만 원, 자연재해 취약지 응급소하천복구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68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금호 신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2억 7,000만 원, 북안 원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69페이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2개 지구로 완산지구에 44억 3,000만 원을,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금호 교대지구에 2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설계감리비로 1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 하천개보수 및 관리사업으로 일반하천 친수공간 및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억 200만 원, 임고강변공원 유지보수비 및 하천시설 관리에 2억 3,000만 원, 청통 보성 용연천 제방정비 외 4개소에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대창천 오길제 정비사업에 1억 원, 고경 고촌천 전사제정비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폐공처리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 지방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15년 신규사업인 남부동 봉동천 시비부담금으로 실시설계비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올해 총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계속사업인 북안지구에 37억 3,100만 원, 고현지구에 34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73페이지 소하천 가꾸기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속사업인 단포지구에 12억 8,000만 원, 2015년 신규사업의 설계비 및 보상비로 동부동 금당소하천 정비에 5억 9,000만 원, 화남면 죽곡리 절곡소하천 정비에 5억 9,000만 원, 대창면 신광리 지일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소하천 및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고경 산포리 수로정비공사사업 외 4개소에 1억 8,000만 원, 소하천 긴급보수비 7,000만 원,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녕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국가하천 금호강 친수공간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액 국비 13억 1,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계속사업인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를 위하여 10억 6,000만 원을 반영하고 576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 2,9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 6,500만 원과 태풍 매미 피해복구를 위한 차입금 상환액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 외에 재해관리업무에 대한 경상경비 등 기타경비는 작년 수준 이하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세 조서는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977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5억 2,000만 원보다 1억 3,000만 원이 줄어든 3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기타 경상경비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성재 및 수문정비에 3,600만 원, 위험하천 유지보수비로 1억 원, 청원경찰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기금운용계획서에 영천시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67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 27억 1,700만 원보다 2억 1,600만 원이 늘어난 29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난취약시설 보수정비사업에 5,200만 원과 금호 대미소하천 정비사업 외 9개소에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명피해 우려지구 CCTV 설치 및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 예치금은 24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치수방재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원안 통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라며, 재난 및 방재사업을 계획된 기간 내에 추진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 치수방재과 직원 일동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565쪽부터 57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 보시는 가운데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에 들어 있는 시설비하고 우리 본예산에 들어 있는, 책자에 들어 있는 시설비하고 이게 똑같습니까, 안 그러면 다릅니까? 따로 하는 겁니까?

대동소이한데 재난관리기금으로 이제 사용하는 부분은 조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반 소하천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시설 개수라든가 그다음에 신설부분으로 이렇게 집행할 수가 있고 재난관리기금에 사용되는 부분은 보수?정비 쪽으로 사용되도록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부 서산 소하천 같은 경우는 똑같은 목이 두 개가 지금 본예산 책자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거든요?

예.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게 이제 전체 구간 중에 보수?정비계열 쪽으로 비중이 가는 쪽은 기금 쪽으로 사실은 잡았고요, 우리 예산편의상 그렇게 잡았습니다. 잡았고, 신설 확장하는 구간 쪽에는 하여튼 이쪽 본예산 쪽으로 잡고 이렇게 했는데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도에서 감사를 한다든가 하면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 만약 3,000만 원 가지고 100m를 한다, 그러면 본예산에 저희들 잡혀있는 3,000만 원 가지고 100m를 하고 기금 가지고도 100m 해서 200m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 오류가 나서 두 군데 다 들어간 겁니까? 안 그러면 전체 다 구역을 같이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서 돈이 적어서 이쪽으로 돌려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이제 저희들 예산을 요구를 받을 때에 이제 읍?면?동에서 받을 때 지역별로 이렇게 들어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했는데 이 지역이 한 지역인지는 저희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 지금 해마다 서산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붙여서 하거든요?

예.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인데 전년도, 지난 연도, 지지난 연도 계속 붙여서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는 데는 이것 두 개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것 중복되어 있는가, 안 그러면 예산 같이 붙어있으면, 혹시나 또…

이게 이제 보니까 앞에 이제 서산 소하천 정비는 소하천 정비계열 쪽으로 가는 것이고 밑에 한 공정은 부분 옹벽설치를 위해서 이제 보완을 해 주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일부 저희들이 하천공사에 사실은 옹벽설치를 잘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리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서산 소하천 같은 경우는 이쪽, 페이지 586쪽에 3,000만 원이 또 있거든요?

예, 두 군데…

본예산은 두 군데 있고 기금에 한 군데 있고 총 9,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배려를 많이 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잠깐만 봅시다.

566쪽에 있고 573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안에 내용 자체를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조서를 한번 보고…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하나는 사일온천 쪽이고… (

그렇지요? (

566쪽 북안… 예, 관리.

관리 그것 마현제 소하천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북안 북리에 소하천으로 그래 되어 있네요.

북리에요?

예.

북리 같으면 마현제는 아닌데, 관능소하천이라고…

잠시만, 북안 북리 관계는 제가 도면을 가져왔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보면 서당소하천 있는데 과장님, 정비공사 4,000만 원*1식 되어 있는데 이것 혹시 담당계장님 이것 뭐 하시는 겁니까?

기금사업의 내용이…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북안 서당리 127-1은 북안 고지삼거리 안쪽에 고지삼거리 들어가기 전에 안쪽에 서당리 제일 안쪽에 있는 소하천이네요.

제일 안쪽 소하천입니까?

예.

이것 같은 경우는 전에 계장님 저희들이 8억을 주어가지고 하다가 예산이 반납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 뭐, 면에서 요구가 되어서 들어온 겁니까? 여기 입구 쪽에 하천 건너서 집을 한 채 지었는데, 농가주택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다리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많은데 그 부분하고 담당계장님 같이 한번 봐 주세요. 소하천을 건너오는 다리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572페이지에 북안지구 해가지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고현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전에 구간이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계속 하는 사업이지요, 이것?

예, 이것은 계속사업인데, 지금 북안면사무소 상류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밑에 우리 북안천, 봉동천 합류지점까지 전체적으로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그 구간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박인로 선생 저기 서원 원래 있던 자리가 이게 이번에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에 포함이 일부, 확장하는데 포함이 되었다하는 사항을 민원이 내가 아는 분이라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최인호 계장님하고 내가 통화를 해서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원래 그 서원이 있던 자리가 지금 거의 대부분 하천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설계를 좀 변경을 좀 하라고 그 민원인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이 됩니까? (

예, 지금 매산교 하류까지 되어 있는 그 구간입니다.

매산 하류까지 했습니까?

예.

그러면 하류가 매산교까지입니까?

예. 매산교 하류까지 잡혀있으니까 다음에 이제 받으면 이제 매산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천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사천까지는 전에 태풍 매미 때 국비를 받아서 일부 정비를 했기 때문에 매산교가 끝인 것 같은데, 그것 어디로 올라가요? 그러면 지금 화북으로 계속 올라가나, 화남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그 얘기입니까?

예, 지금 이제 지금 사업은 저희들이 일부 모두 개수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은 이제 보면 저게 바뀌었습니다. 계획빈도가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비계획상에 저희들 계획빈도가 80년에서 100년 빈도로 바뀌면서 이제 홍수량이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있는 호안부분이 낮은 부분은 좀 올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기성제방 부분에 여유고를 높여주고 이런 쪽으로 지금 움직여 나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게 되면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도 부분적으로는 조금씩 다 정비가 되어서 나갈 겁니다.

폭은 상관없이 높이만 이렇게 합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매산교 그러면 3차 때, 2차 할 때에 지금 설계변경 반영을 시키면 안 됩니까?

지금은 이제 사업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현재 이제, 원래 저희들이 국비를 받게 되면 이제 국비 받을 때에 저희들이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것을 심의를 받아서 결정을 하는데요, 이제 미개수지구부터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구축물이라든가 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을 다 반영을 해서 이제 확정해서 국·도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밑에 하류까지 되어 있는 부분을 빼고 이쪽으로 돌린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3차 할 때에 위에까지 올라간다, 그리고 일부는 그쪽에 되어 있어서 그렇고, 화남 화북 이쪽으로 해가지고 올라갈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꼭 반영을 해 주시고 지금 여기하고 환경보호과에 북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대창, 그 대창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이 구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까? 이 위치가 어디에요?

북안천 생태하천 조성공사는 고속도로 IC 들어가는 봉작교 거기에서부터 합류지점까지인데 그 사업은 위주가 생태하천 복원에 따른 게 이제 주 사업위주이고, 말하자면 수초를 심는다든가, 방호책을 넣는다든가, 뭐 그다음에 수달 서식처를 만든다든가 이런 환경적인 개념에서 이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우리 치수과에서 하는 그 정비사업 개념은 주목적이 치수 쪽입니다. 이제 호안을 높이고 제방을 넓이고 하폭을 넓이고 그런 쪽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 환경보호과에서 사업하는 것도 결국은 치수방재과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지요?

지금 저희들이 원래는 북안천 것은 저희들이 환경파트 쪽에서 일이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일부를 받아주었습니다. 받아주었는데 아마 대창천에 하는 부분은 아마 환경과에서 직영으로 집행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직접 한다고요, 환경과에서요?

예.

그래서 이게 구간이 잘 없고 표시가 잘 안 되어서, 또 중복되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구간이 있는가 하면…

정비구간에서 중복구간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기 계장님 잠시 뵙고 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5년 예산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