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모 의원 발언

예, 총무과장 하기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총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입니다. 2015년 본예산은 전년예산 651억 2,000여만 원에서 경상경비 23억 9000만 원을 증액한 675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시정추진예산 중 야간 및 공휴일 등 시청 주·정차질서 계도 4,000만 원, 총무업무보조 1,300만 원 등 인건비 5,300만 원, 시정자료서식 유인비 100만 원, 가로기 꽂이대 정비 3,000만 원, 읍?면?동 가로게양용 태극기 및 시기 구입비 3,700만 원, 다음 162쪽 되겠습니다. 주요시책 및 의전행사 일반수용비 400만 원, 각종 행사 초청장 및 팸플릿 유인 600만 원, 시정홍보용 봉투제작 400만 원,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방문 지역홍보용품 구입 1,600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시정 주요행사 참석여비 등 4,6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1,100만 원, 3.1절 및 광복절 행사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족격려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98만 원, 무인전자시스템 용역료 등 공공운영비로 4,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영천시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취타대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 등 480만 원, 훈련강사료 2,400만 원 등 취타대 운영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지역안전 및 복무예산은 전체 2억 5,300만 원으로 일반보상금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9,200만 원, 지역안전대책을 위한 불시동원 급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당직실 환경정비 200만 원, 토요일 휴무 일직 및 숙직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범죄피해센터 지원사업 예산으로 도비 500만 원이 포함된 1,500만 원의 신규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단체 및 후생복지에 6억 700만 원으로 구내식당 비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2,200만 원, 직원단체상해보험료, 건강검진비 등 공공운영비 5억 4,800만 원, 직원화합한마음체육대회 행사운영비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인사행정운영 예산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6,740만 원, 4대 보험부담금 3억 3,800만 원 등 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전에 660만 원, 퇴임식 및 임용식 현수막 제작 등 행사운영비 45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로 선택적 복지카드에 12억 4,800만 원, 직무수행경비로 3억 9,900만 원,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모범우수 공로연수 등 포상금 4,050만 원과 성과상여금 28억 8,900만 원, 직원재해구조금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하단부입니다. 모범공무원 등의 상여금으로 4,180만 원을 편성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다양한 복지장치 마련으로 직원사기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공무원교육 조직예산에 4억 7,000만 원으로 도교육원 위탁교육비 4,000만 원, 공무원 혁신역량강화 위탁교육에 5,000만 원, 부서별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용역비 2,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2억 8,000만 원과 공무원 위탁교육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운영예산은 6,200만 원으로 전문지식을 갖춘 우수인력채용을 위한 직원채용 위탁수수료 3,000만 원,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자치행정 및 읍?면?동 행정지도 예산은 전년대비 총 2,000만 원이 증액된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업무 추진 각종 홍보서식 유인 300만 원, 특별반상회 회보지 제작 900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읍?면?동 행정지도 예산은 1억 3,500만 원으로 시민교양교육에 따른 강사료 5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800만 원, 리·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4,800만 원, 리·통반장 산업시찰 행사 실비보상금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동 행정실적 종합평가포상금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자랑스런 시민상 상패제작, 언론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490만 원, 리·통장 사기진작사업으로 모범 리·통장 해외연수여비 170만 원, 한국전쟁 전우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 추진사업 400만 원을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 보존예산은 1억 5,500만 원으로 자료관 운영수용비 항온항습압축기 부품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 180만 원, 정보공개모니터단 간담회에 따른 보상금 180만 원, 행정자료실 운영장비 및 서가구입 2,000만 원, 문서고 이동식 서가구입비 4,000만 원 등 자산취득비로 7,500만 원, 신설부서 및 마모공인 제작 150만 원, 각종 업무추진 우편발송료 4,800만 원 등 우편물 관리에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국내외 교류 및 해외연수 예산은 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일본 등 국제자매도시인 내방공무원 숙소임차 750만 원, 교류단 기념품 구입 280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2,100만 원, 국제자매도시 내방공무원 보험료 120만 원,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750만 원 등 1,2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중국, 일본, 미국 등 국제자매도시 방문과 관련된 국외여비를 5,600만 원, 우수공무원 배낭여행 등 국제화 여비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인 국외여비에 6,100만 원을, 자매도시대표단 초청인사 숙박비 등 외빈초청여비에 4,900만 원을 편성, 자매도시와 우호교류 증진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마인드 함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향우회 참석 민간인 실비보상 300만 원, 국내 자매도시 간 교류행사 참석자 480만 원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기재직자 해외선진지 견학 등 포상금 8,100만 원을 사회단체 지원예산은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타 지역 교류 자매결연단체 방문 기념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평화통일 안보행사 및 통일무지개운동 사업추진에 2,400만 원, 다음 17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동우회 시정발전간담회 640만 원, 의정동우회 시정홍보사업추진 600만 원, 영천시 청년연합회 1,200만 원 등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한국자유총연맹 영천시지부 자유수호활동 추진사업에 1,520만 원, 이념단체 행사지원 예산으로 부부방공청년회 구호 및 지급 400만 원, 자유이념단체 행사추진 320만 원, 통일이념단체 행사추진 240만 원 등 96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혁신운영 예산은 제안제도 홍보자료 유인 등 사무관리비 290만 원, 17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아이디어 제안 응모자 포상 200만 원, 제안아이디어 공모시상에 따른 포상금 660만 원 등 전체 운영예산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3.0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례집 및 홍보물 제작 등 910만 원, 정부3.0 부서별 평가보고회 시상금 390만 원 등 총 1,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공공정부의 개방과 공유, 시민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3.0의 성공적인 추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178쪽부터 하단부에서 182쪽까지는 행정운영비로 전 직원의 인건비로 59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182쪽 하단부와 184쪽은 총무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 등 3억 1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총무과 예산안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201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과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66쪽이요? 인사위... 참석수당 5명 10회... 참석수당 5명... 5명 10회...

참석수당은 이제 참석하실 때 그냥 수당으로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뭐 점심이나 이런 거 저거 할 때...

그래 횟수가 틀리니 이유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어떤 때는 할 때 마다 다 못 드리고 필요할 때 간단하게 좀 점심이라도 드리려고 해 놓았습니다. 차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위원회 면접시험 같은 것 있을 때 빵도 좀 사고 그래... 죄송합니다, 이것은.

예, 위원장님.

취타대가 이것 이제 없던 걸 지금 만들어 하는 거지요?

예, 만들어가지고 작년부터 했는데 지난번 상주인가 도체할 때도 저희들이 나갔습니다. 취타대, 공무원... 순수 공무원 취타대입니다.

그러니 이것 다른 데 한다고 이것 상징적으로 만들어가 돈 들여가 이것 공무원들 애먹이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저게 강제적으로 한 게 아니고 취미 있는 사람 취미클럽입니다.

취미클럽.

예.

괜히 앉아가지고 위에 위쪽 사람들이 이래 봐가지고 상징적으로 좋다고 해가지고 마음에도 없는 직원들 들어 앉아가지고 시간 빼앗겨 가며 연습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내가 드렸고...

예, 고맙습니다.

177쪽에 보면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이 작년도에 비해가지고 전부 조금씩 삭감 다 했는교?

예, 전부 다 20%인가 뭐 대부분 다 삭감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삭감 더 해야 되구만, 더 해야 돼요.

예, 저희들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두 개 단체에 삭감해 버리면 욕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일괄 삭감해가지고 사업이라도 하나 하면 받는 당사자들은 서운하게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시민 전체는 아마 공감할 겁니다.

예, 안 그래도 예산부서에서 지침을 주어가지고 저희들이 전부 같이 일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183쪽에 보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 보면 이게 이제 읍?면?동 같으면 읍?면?동장 업무추진비인교?

직급수행경비에?

직급... 금액이 틀리는 겁니껴? 업무추진비하고...

예, 업무추진비하고 틀립니다.

틀립니까?

예, 계급별로 주는 그 직위에 주는 수당입니다.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가지고 주도록.

이런 것은 자꾸 금액이 늘어나네요, 그지요?

예, 이거는...

사실 읍?면?동장들,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포괄사업비 자체가 없어져가지고 아마 일부 동장이나 면장님들은 업무추진비하고 이런 걸 가지고 몇 십만 원 씩 드는 것은 아마 본인부담으로 해가지고 아마 사업하는 게 많은데 그 포괄사업비를 포괄사업비 명목으로 말고 읍?면?동장들이 불요불급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돈을 좀 맨들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는교? 사실은 하다가 뭐 50만 원 씩, 100만 원 씩 모자라는 거는 늘 다음 예산 때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고, 사실 읍?면?동장들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읍?면?동에는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는데 아마 2, 3년 전부터 이게 없어졌잖아요, 그지요?

예.

그건 방법이 없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법상 줄 수 있는 기준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게 어렵고요. 시장님도 읍?면?동장들에 대해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뚜렷하게 어떤 대책이...

이렇게 해 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면 자체사업을 목 변경해 가지고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맞지요?

예.

그래 뭐 일하다가 보면 뭐 긴급상황 발생 시에 몇 십만 원 씩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뭐 예산매뉴얼에 없기 때문에 못하니까 읍?면?동에는 보니까 한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맨 자체사업 만들어 놓고 그것가지고 쓰고 나중 연말에는 목 변경해 가지고 쓰는 건데 오히려 이게 행정자체의 원활한 흐름을 막는 것이거든요, 이게요.

예.

과장님 이것 연구 한번 해 보시고 어떤 법테두리 안에서 읍?면?동장들이 사업자체에 쓸 수 있는 돈을 한 번 연구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과장님 제일 큰 일 하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연금공단에 전출하는 것은 이것은 장학금입니까?

어떤?

168페이지 상단에.

168페이지...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으로.

예, 전출금입니다. 대여장학금 전출금입니다.

장학금 우리가 주지 왜 연금공단에서 주도록 합니까? 그래 되어 있나?

이것은 전출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것은 의무적으로 자치단체마다 이렇게...

그게 이제 대여장학금... 공무원들이 이제 장학금을 지금 전부 다 안 받고 있습니까? 장학금이 아니라 저기 대여장학금 경비를 총 공무원연금법에 의해가지고 부담 기관별로 대부액에 비례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총 대부예상액이 594억입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부담금입니다.

그게 자치단체별로 배정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전 자치단체가 다 법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주어도 되는데, 그런데 그것 다 때려치우고 우리 연금개혁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래 받아가지고 연금공단이 운영이 잘 되었지요?

연금요?

예, 연금공단이 운영이 잘되었는데 거기에 중간에서 자기네가 꼬불러 써뿌고 이제 펑크났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지요?

예, 연금개혁이 이제 한 5년... 2000... 98년도인가 그때도 개혁한번 했습니다. 연금이 뭐 지속적으로 계속되니까, 또 연금 썼는 거는 정확하게 안 밝히고 공무원들이 냈는 것.

그러니까.

없는 그것만 따지니까 약간 문제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금액만 내놔 놓고 인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그 연금공단 설치할 당시에는 충분히 급여 다 주고 운영이 되고, 또 퇴직공무원 연금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했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와가지고 저래 떠드는 것 저거는 오늘 뭐 의제 밖인데 나도 기분이 나도 안 좋아가지고 내가 한번 물어보는데 이것 참 잘못된 것 맞지요?

예, 지금 기준은 지금 현재 한 5급 33년 이상하고 퇴직하면 300만 원 미만 요래 받는데 흘러나온 이야기로는 한 60만 원 정도 감액되어가지고 한 240만 원 이래 안 적어지겠나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듣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연금을 많이 지급해서 펑크 난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걸 깨치기 위해서 내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봤고, 168페이지에 공무원교육에 여비가 이만큼 줄여버리면 교육갈 수 있나? 1,900만 원 줄여버렸네요.

교육여비요?

예.

교육여비 다 쓰고 모자라면 또 추경 때 저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관리공단은 공단이 설립이 되었을 때 쓰는 돈입니까?

예.

설립할 때 돈은 이것 아니다, 그렇지요?

예, 의회에 승인되면 저희들이 법적조치를 할 때...

설립할 돈은 별도로 편성해야 되는 구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재양성과장 이종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교육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지역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인재양성과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입니다. 인재양성과 전체예산은 총 103억 5,88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6억 1,48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한국폴리텍대학 부지매입비 5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상단에 장학제도분야에 16억 5,675만 원으로 장학회 운영 및 기금조성과 관련한 사무관리비로 3,052만 원, 장학회 예결산 프로그램 운영비, 인재양성원 감정평가수수료 등 공공운영비에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상단입니다. 출연금 중 영천시장학회는 지난해와 같이 7억 원, 인재양성원 운영예산인 학력신장사업에 9억 원으로 지난 해보다 2,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서울 영천학사 관리예산은 1억 1,242만 2,000원으로 무기계약 1명, 기간제 1명이 24시간 교대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관리비가 2,864만 원입니다. 189쪽 상단부분입니다. 학사 소방안전 대행수수료 등 공공운영비에 4,900만 원을, 학사입사생의 MT 지원 등 행사운영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중간부분입니다. 학교교육지원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1,122만 원입니다. 뒷장 190쪽 중간부분입니다. 도단위 영어경시대회 개최 3,000만 원 지난해 대비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26억 6,200만 원으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이 지난해 대비 3,000만 원 감액된 7,000만 원,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이 지난해 대비 3,000만 원 감액된 7,000만 원, 중학교 학력향상프로그램 운영과 진로체험학습에 각각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학력신장사업에 2억 5,000만 원, 영어타운 운영비 지원에 4억 원, 동지역 초·중학교 무상급식지원에 3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191쪽 상단입니다. 선화여고 기숙사 건립을 위한 옹벽 및 울타리 설치 대응투자비 7,000만 원, 2014년도 과학 중점학교로 선정된 영천고에 기자재 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 대응투자비 7,000만 원, 영천상업고의 마이스터고 지정 공모사업 대응투자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교육경비 지원사업은 마이스터고 5억 원을 제외하면 지난 해 대비 1억 2,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단 도비보조사업인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 지원에 8,825만 5,000원, 읍·면지역 중 100명을 초과하는 금호초등학교와 읍?면지역 중학교 무상급식비에 1억 1,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읍?면의 100명 미만 초등학교에는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도비보조사업인 평생교육지원을 위하여 행복학습센터 지정 운영지원에 2,000만 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1,200만 원, 평생학습박람회 홍보체험관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중간입니다.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국악관현악단 운영에 2,800만 원, 영천시 교육삼락회 충효교실에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한국폴리텍대학 설립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730만 원입니다. 다음 장 193쪽 상단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영천캠퍼스 설립을 위한 시설비에 54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지매입 등에 52억 원,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용역비 1억 원,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대학설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도서관 운영분야입니다. 도서관 운영분야 예산은 5억 5,3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사무관리비 중 수용비에 5,97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94쪽 중간부분입니다. 20여종의 연간 독서프로그램 및 체험동화구연 강사료, 인형극 및 각종 공연을 위한 운영수당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상단입니다. 도서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7,104만 원,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전자장비 유지보수와 청소용역 시설장비 유지비에 1억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상단부분에 독서프로그램 운영 및 북스타트운동을 위한 행사운영비에 1,780만 원, 하단에 독서관련단체 행사실비보상금에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상단입니다. 독서관련단체인 동화 읽는 어른 모임이 주관하는 9월 독서의 달 행사지원비에 400만 원, 금호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2,000만 원, 문고 6개소 도서구입 및 운영비 800만 원, 2018년까지 장서 20만 권 보유도서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도서구입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천초등학교 내 마을도서관 운영지원 600만 원과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하단과 198쪽 부분은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억 2,2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4월 당면한 교육현안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재양성과가 신설된 이후 한국폴리텍대학 설립의무추진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마이스터고 응모사업을 중심으로 ‘교육발전이 영천발전이다’라는 사명감으로 전 직원들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과 소관 2015년도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연일 애 자십니다.

감사합니다.

190쪽 보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는데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영천이 초·중·고 우리가 이제 교육청도 중학교까지만 관리를 하는데 지금 고등학교 고등학생까지 저희들이 예체능 영재교육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이 영어타운 운영지원비가 앞으로 이제 교육,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돈을 조금 대주면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인 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원을 4억 씩, 어떤 때는 5, 6억 씩도 주었는데 이것을 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우선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먼저 영어타운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어타운은 저희들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영천영어타운이 도내는 물론이고 전국에서 적정한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어떤 성공적인 운영사례로 인해가지고 전국에, 언론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그래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에 영어타운을 건립할 그 시점에 관에 협정서를 체결하면서 시설분야라든지 운영분야는 전부 다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그 운영에 따른 운영경비는 시에서 부담을 한다는 그런 MOU를 체결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떠나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저도 영어타운에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지금 영어타운이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은 여기에서 돈만 지원해 주지 어떻게 하라하는 이 얘기는 못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저희들 교육경비를 교육청에 보조내시를 할 적에 하기 전에 교육청 담당부서하고 저희들 미팅을 해서 저희들 시에서 요구하는 부분들도 반영을 시키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그 사업을 당초계획을 수립할 적에 저희들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복지우선사업비 이런 지원 같은 경우도 앞으로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하면서 어떤 전체 학생 수를 하지 말고 거기 전체 학생 수의,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라든지 기초생활자 퍼센티지를 나누어가지고 선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들 교육청에도 통보를 해 놓았습니다.

예, 하여튼 뭐 저희들이 얘기한대로 진행해주시니까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동지역 유치원하고 읍?면은 무상인데 무료급식을 할 때 40% 했는데 40%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지금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지금 언론에서도 좀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현황을 한번 찾아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고를 한번 주시면 돼요. 왜냐 하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일괄적으로 40%를 하면요, 어느 학교가 큰 학교는 지금 기초수급대상자하고 좀 저거하는 것은 그냥 아직 지금도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수대로 40%를 자르면 어떻게 자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동지역도 연차적으로 인상시키려고 저희들 계획을 당초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100% 다 하면 괜찮은데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는 한 25%를 예산전체가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시장님 보고도 말씀을 드리고 어제 시장님하고 대책위원 할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동의 학교도 학생숫자가 적은 학교가 있습니다, 영천초등학교나 영화초등학교나 이렇게... 그래서 인구가 비례하는 게 아니고 학생 수를 비례하지 말고 읍?면·동 같이 학생 200명 이하 학교라든가 기준을 정해가지고 전체 학생 수를 해서 학교를 정해가지고 300명 미만인 학교, 200명 미만인 학교를 다 해 주면 괜찮은데 지금 이렇게 전체 40%를 초·중·고 40%를 해 주면 그리고 또 내년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25%나 또 30%로 다운됩니다, 높여지는 게 아니고. 급식을 받았던 사람이 2016년 되면 밥을 못 먹습니다, 또. 먹기는 자기 돈으로 먹는데. 그리고 여유가 되고 급식비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이 또 무상으로 먹고, 실제 학교에서 우예 나눌지는 모르지만 조금 그 아이들보다 여유가 좀 못하는 학생들이 사실은 자기 돈 내고 밥 먹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안 생긴다고 보장이 안 되거든요.

위원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 적용을 하든지 저희들은 그래도 학생 수 기준으로 하는 게 제일 정확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 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올해는 금년도에는 20%를 했었고, 2015년 내년도에는 학생 수가 조금 줄어서 당초 예산 편성에 요구할 적에는 한 40%까지 예상을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아니 지금 40% 해 놓았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반영이 그렇게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 40% 3억 5,000이 40%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저희들 예산요구를 이것보다 조금 더 했는데 예산이...

그러면 동지역 40%를 퍼센티지를 제가 이 얘기한 게 그겁니다. 내년에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면 내년에 25%밖에 못 준다 그러면...

올해 20% 주었습니다.

20% 주면 내년에 제가 25% 상승되는 것은 괜찮은데 이 도표로 보면 많이 주고 내년에는...

올해 대비 내년도에는 5%가 증액됩니다.

증액됩니까?

예.

그러면 이것 잘못되었네요?

예.

이것 잘못된 자료를 이래 예산을 심의하라고 올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위원장님, 보시면 올해 시설비 대응 투자는 7,000만 원 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교육경비가 전체 중에 앞으로 저희들 할 적에도 지금까지와 달리 전체 시설비는 전체 교육경비 중에 20% 미만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그렇게 해도 7,000만 원 밖에 편성 안 했고,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학교의 환경개선시설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그런 부분에 교육청에서 교육청의 시·군 교육청이라든지 고등학교에 예산 지원하는 것을 보면 예산 배정하는 것을 보면 시·군 대응투자한 그런 시·군에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주기 때문에 그래 사전에 그 예산 저희들도 배정하려고 하면 의회에서도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학교든지 교육청에서 시설부분에 투자할 적에는 반드시 저희들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대응투자 약속을 하라고 저희들 공문도 지시해 놓았습니다. 올해도 저희들 시설비 최소화시키려고 올해는 한 건밖에 반영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보면 환경시설개선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에 포함시키지 말고?

저희들도 최대한 그쪽으로 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예.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하고 별 관계는 없는데 한번 과장님 대신으로 해서 우리 박 계장님 애 자시는데 우리 지금 119안전센터는 정리추경으로 해서 매입이 다 되고 지금 수순을 밟아나가는데 지금 그 현황을 우리 계장님 모르시면 이 계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조희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세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늘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정과의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수준에 준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은 대다수 경상경비적 성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8억 7,758만 9,000원, 전년도 예산액이 10억 2,309만 원입니다. 1억 4,550만 1,000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도세부과 징수 건입니다. 1억 1,7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정 역량강화입니다. 1,0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세 부과징수는 5,7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이 되겠습니다. 과표 운영입니다. 1억 3,4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2억 1,6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통상징수입니다. 5,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이 되겠습니다. 세원개발 및 지방세 부과징수에 3,8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관리에 8,9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억 5,7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김종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시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와중에도 회계정보과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회계정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회계정보과 총예산액이 60억 2,705만 8,000원으로 전년도 93억 7,235만 9,000원보다 33억 4,530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87쪽 하단입니다. 포상금, 운전직공무원 선진지 견학 500만 원입니다. 사업소, 읍?면?동 운전직 공무원을 모두 포함해서 40명인데 1박 2일 일정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운전직공무원들의 견문확대 및 사기진작으로 2009년부터 매년 지원해온 제도입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RFID발행기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물품 관리하는 내용인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자태그입니다. 전자태그 프린트기인데 지금 저희들이 4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는 없어서 일시에 다 확보가 안 되어서 우선 한 5대 정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노면 청소차량 1대, 또 농촌지도과에 소형농기계 운반차량 1대를 신규로 구입을 하고 나머지 중형승합차량 1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1대, 그다음에 대형화물덤프, 중형화물차량은 기한이 오래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290쪽 중간입니다. 민간위탁금 청사환경정비 및 청소용역료가 작년에는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올해 1억 5,400만 원으로 3,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내년도에 의회청사가 신축이 되고 의회청사 신축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을 한 명 증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청소용역료를 3,4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청사 본관, 별관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사무실이 신청사로 이전하는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청사 또 대회의실도 저희들은 지금 있는 회의실이 한 85평쯤 되는데 지금 의회 본회의장이 100평입니다. 그래서 좀 더 크게 대회의장을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청사가 이전하면서 후속되는 조치사항들이 회의실 이전뿐만 아니라 전산실이라든지 통신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가능하면 본관에 앞동 건물이 건물안전도가 C등급입니다. 그래서 무게가 실리고 또 문제가 되는 그런 시설들은,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무지원시설, 지원시설은 우리가 지금 별관건물에 A등급이 안전도가 A등급입니다. 그래서 하중이 실리는 것은 가능하면 우리 별관건물로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의회청사가 이전할 때 아니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계획을 했다는 것을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동사무소 예비군 중대 및 창고신축입니다. 지금 중앙동사무소 예비군 중대가 중앙동사무소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어서 그걸 별동을 건물을 신축을 해서 또 예비군 중대하고 동사무소에 지금 자재창고가 없습니다. 지금 자재창고가 지금 구 명산동사무소에 거기다가 자재를 다 확보를 해 놓았는데 그걸 1, 2층으로 해서 예비군 중대와 창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동부동주민센터 신축 설계용역인데 저희들이 아직 후보지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선정이 완료되면 즉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설계용역비를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291쪽 중간입니다. 연구용역비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2,000만 원을 내년도에 별도로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들 지금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 내년에는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매각가능 시유지도 조사하고 또 무단점용하고 있는 시유지가 얼마나 있는지, 물론 지금 매년 조사를 합니다마는 정확하게 한번 다시 면밀하게 조사를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다음 구 시보건소 신축입니다. 올해 예산을 저희들이 9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17억인데 내년에 8억을 더 확보를 해야 준공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 저희들 내용은 내년 5월에 준공할 계획인데 지상 3층으로 한 250평쯤 됩니다. 1층에는 자원봉사센터, 교육장, 회의실이 들어가고 2층에는 바르게, 자연보호, 민주평통, 3층에는 자총, 예총, 의용소방대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시청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 해서 도비, 시비 합해서 전체적으로 감리비까지 합하면 8억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들 냉·난방 전력, 조명, 소방, CCTV, 주차관제 등 시청건물 시설 모든 에너지와 또 관리시스템을 통합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에너지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92쪽입니다. 그 하단에 보면 용어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교육용 프로그램 구입해 가지고 이지포토 한컴오피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지포토하는 것은 이미지편집프로그램을 얘기하고 한컴하는 것은 문서작성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전산교육장에 이것을 이제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은 옛날에는 그냥 복사해서 쓰고 이래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 하나 다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교육용 프로그램을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297쪽 중간입니다. 영상회의실 이전에 따른 시설비 공사와 그 밑에 보면 시설비 영상회의시스템 노후장비교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영상회의실에 회의시스템이 장비가 노후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 의회청사 이전하면서 사무실 재배치하고 관련해서 영상회의실이 위치가 환경이 아주 좋은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상회의실 이용 빈도가 매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그 공간을 사무공간으로 확보하고 또 여건이 조금 열악한 지금 투자유치단 같은 경우는 사무실 뒤쪽에 배치하고 있어서 사실 근무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참에 그렇게 이제 사무실을 바꾸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직원들이 근무하는 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이용 빈도수가 적은 것은 좀 환경이 그래도 조금 떨어지는 곳에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마침 노후장비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다음 제일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다음 쪽 298쪽 위쪽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전부 다 저희들이 인터넷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시설 장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부 다 저희들이 연간 용역으로 지금 계약을 해서 유지 보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중간에 시 모바일 홈페이지 전면 개편해서 있습니다. 있는데 시 홈페이지가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저희들이 PC로 보는 홈페이지가 있고, 소위 스마트폰으로 보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PC로 보는 홈페이지하고는 별개로 모바일홈페이지를 저희들이 제대로 개편을 해서 또 시민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시정도 홍보하는 걸 좀 다양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99쪽 중간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그 밑에 전산보안장비 유지보수료 해서 각종 안전망에 방화벽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것도 연간 용역으로 저희들이 계약해서 유지 보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산시스템의 안전관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00쪽 상단입니다. 온나라서버용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시스템 라이센스 구매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온나라시스템 우리 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사용권한입니다. 권한을 저희들이 부여를 받아야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공통기반시스템 1, 2 유지보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통기반시스템이 이런 이제 거의 통상적으로 중요한 게 주민등록관리입니다. 주민등록에 전산 관리하는 시스템 1이고 시스템 2가 새올행정을 관리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해서 관리합니다. 전국적으로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위탁사업비입니다. 대행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301쪽 상단입니다. 공통기반 이게 노후 스토리지 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를 얘기합니다. 장치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가 이게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인데 소위 말하는 하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는데 사용연한이 6년인데 저희들이 이것 2005년도에 도입을 해서 설치를 해서 지금까지 근 10년 가까이 쓰고 있는데 지금 계속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일 하단에 보면 전산실 이전공사 하는 이것도 전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회청사 이전과 관련되는 후속조치로 전산실이 사실 하중이 많이 실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별관으로 이동하는, 지금 앞동에 있는데 앞동에 건물의 안전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무게가 실리는 것은 전부다 별관으로 이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2쪽 중간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전산과 관련되는 행정망 유지보수비용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연간 용역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불요불급한 예산은 모두 제외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회계정보과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구 보건소 자리에 과장님, 지금 3층을 신축하신다 했는데 혹 4층에 다음에 올릴 시설을 해 놓고 3층을 하십니까? 아니면 마무리입니까?

지금 계획은 마무리입니다. 3층으로 마무리.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조금 전에도 보니까 우리 여기에 보조단체들이 지금 사무실을 임대를 많이 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혹시나 그 위에 다음에 할 계획으로 조금 전기나 모든 시설을 좀 빼놓고 하면 위에 얹어가지고 4층을 나중할 계획을 세워놓으면 세 주고 단체들이, 각 단체들이 연간 200만 원씩 보니까 몇 개 단체가 지금 임대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신축하는 건물에는 그 계획을 세워놓고 선을 좀 증설해서 빼놓으면 다음에 증축할 수 없을까요?

그것 저희들이 할 때 기초를 할 때는 충분히 그렇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이제 저희들이 신축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별다른 계획이 없고 지금 3층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놓고 또 그것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3층 지으면 다 단체들이 몇 개 단체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회의실은 좀 넓게 한 공간이 있습니까?

예, 1층에는 한쪽은... 그래서 1층에는 자원봉사센터만 들어가고 한쪽으로 공용으로 교육장하고 회의실을 공용으로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3층 공간에는 한 칸을 더 낼 수는 없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여성예비군도 지금 현재 보니까 사용료가 한 달에 20만 원씩, 연간 240만 원씩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각 관리하는 단체 부서가 다 다른데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연일 애 자십니다. 김순화 위원님 보충질문 한 번 하고 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구 보건소 다 지어놓고 나면 지금 보훈회관도 마찬가지이고 노인회관도 마찬가지인데 각 단체마다 운영비를 다 주면서 거기에 들어가면 다 무료로 쓰지요? 물, 전기 거기에 대한 관련시설은?

예.

그래 이것 운영비가 그러니까 안 주니까 건물에 대한 책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각 과마다 조금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회계정보과에서도 관변단체나 자생단체가 시청에 사무실 달라하는 걸 조금 썩 달갑지는 않잖아요? 또 원칙적으로는 줘서는 안 되고.

예.

그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생력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이왕 줬으면 여기에 대한 운영비하고 다 저희들이 주니까 건물사용료하고나 운영, 그쪽에 운영비를 세외수입으로 되든지 따로 받아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임대를 할 때 그 단체에서 들어올 때는, 들어올 때는 답답해서 들어오는데 들어오고 나면 답답하지를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들어오면 이런 이런 제세공과금은 당신네들이 내야 되고 이러 이런 부분들은 파손할 때 물어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후화된 것은 교체를 해 줄 수 있지만 본인들이 실수를 해서 부수고 저거한 부분들은 우리가 감당해 준다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강구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통신, 회계 이게 앞으로 같이 합치는데 여기 보면 기획실에서도 이것 예산을 어떻게 해 주었는지 모르지만 통신실을 옮기는데 5억을 줍니다.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서.

예.

전산실을 옮기는데 4억이 올라옵니다. 리모델링하는 데 또 4억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예산서가 사업별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에 같이 장관항목으로 부기를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 우예 보면 편제가 이렇게 합치기 전에 해가 그런데 각 곳에 의회가 가는 명목으로 다 특히나 아까 청소용역 하시는데 청소용역도 의회도 예산서에 보면 의회 자체 내에도 또 의회청사용역 1,500인가 얼마 잡혀져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3천 얼마를 또 넣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부서별로 협의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 의회를 생각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주고 다른 과를 생각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을 기획실에서 일괄 정리를 안 해 주니까 지금 누가 보면 전부 이것 얼마 안 들고 수리를 하고 가는 줄 아는데 이것 웬만한 건물 뺨칩니다, 이것 지금.

맞습니다.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해서 전기부터 다 하면 이것 2, 30억이 넘어요. 그런데 이것을 분산을 딱 해 놓으니까 얼마 안 드는 것 같이 보입니다. 결국은 우리보고 잡아내라 하는데 이것 눈 따갑도록 봐야 되는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예, 그 부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방금 모 위원님 말씀대로 전산, 통신, 그다음에 그와 곁들여서 저희들이 대회의실 이전, 그다음에 옮기면서 사무실을 새로...

하는 리모델링비.

예, 그 리모델링비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계획서를 써야 예산을 하고 나면 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얼마가 들고 얼마가 옮겼으면 앞으로 청사가 효율적으로 어떻게 지금 투자를 해서 쓴다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것 이 상태로 나가면 또 추경 때 전부 부기변경 다 합니다, 각 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산대로는 돈을 못 쓰지 않습니까? 협의로 해서 그냥 이제 통합되는 과로 씁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다 되어서 그것은 통괄적으로 저희들이 가능하도록, 그런데 다만 아까 같은 경우에 통신 같은 경우는 통신분야가 따로 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통신분야를 따로 저희들이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래서 제가 이것 반영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이제 관리부서에서 일목요연하게 딱 짜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실 예로 지금 다른 것은 다 하는데 시장실하고 여기는 이쪽 부서에서 안 고쳐주지요?

시장실도 저희들이...

그런데 총무과로 시장실 수리비용이 이렇게 올라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통괄적인 회계정보과에서는 건물 관리·유지하는 것, 전체 업무파트별로는 별도로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조직개편에 의해서 사무실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이런 그쪽 칸막이하고 부분적인 것만 저희들이 회계부서에서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화되어가지고 영상회의실 나왔듯이 시장실이 노후화되어서 해 준다 했는데 지금 시장실 고치시는 것 보셨습니까? 못 보셨지요?

고친 것 우리 창호를 전부 다 교체합니다.

창호 말고 안에 내부 이렇게 지금 좀 고쳤는 것 아십니까? (

- 그것은 지금 창틀 가리고 다... (녹취불능) 방음이 안 되어가지고...(녹취불능) 공사중인...(녹취불능))

그건 아니고요. (

- 예.)

그래 토요일, 일요일 거쳐가지고 그 공사를 했는 걸로 아는데, 그건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공사하는 것 갖고 뭐 그 카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관리부서면 이렇게 이런 예산하고 저거 할 때 좀 해 주면 같이 보는 사람도 좀 편리해지고 아~ 어떻게 내용을 아는데 이런 것 일일이 얘기를 안 하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신경을 더 써달라는 식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어디 공사를 왜 했느냐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한번 뽑아보세요. 지금 여기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의회가 옮겨가는 데도 수십억 들여서 옮겨가고 거기에서 다시 집행부가 이걸 쓰려고 하는 예산이 지금 20%씩 수용비하고 줄이면 뭐합니까? 여기 사실 옮기는 것을 제가... 신중한 판단을 해서 아마 이런 것을 좀 수의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각 과의 요구에 따라 하니까 예산이 늘어버렸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아니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우리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사실 총괄부서입니다. 재산관리총괄부서라서 의회청사가 이전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각 부서와 업무와 관련한 부서가 있는데 거기하고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전에 충분히 했고, 이게 금액을 예산금액을 뭐 최소화, 우리는 가장 이제 예산을 줄일 때만큼 줄인 금액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도 저도 깜짝 놀란 게 통신이나 전산을 옮기는데 돈이 그만큼 드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옮겨감으로 해서 100억이 넘어요.

그러니 이제 이런 기회가 아니면...

그러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할... 이제 이런 기회 할 때 해야 되지 다음에는 할 기회가 안 되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것 잘못하면 의회가 덤탱이 씁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은 그렇지만 나가 보시라니까요,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니까요. 올해 예산에 의회가 다시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수리하는 비용도 들어가고 들어갔으면 전체적으로 전에는 의회만 옮기는데 60 몇 억 들었다는 얘기만 듣는데 이제 의회가 옮겨감으로 해서 전체적인 게 이제 나오면 이게 이제 100억이 넘어요. 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이왕 하는 김에 그 돈 들여 가지고 좀 잘해 주십사 당부를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그것은 알고 가자는 얘기지요.

예.

100억 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순화 위원 질의하신 연장선인데 우리가 보조금 나가는 관변단체나 자생단체 중에 수익 사업하는 단체가 여러 군데 있지요?

그것은 저희들 부서에서는 이제 그게 담당하는 부서가 달라서 저희들이 다 파악을 못하겠는데...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성예비군하고 또...

재향군인회는 회관이 저희들이 아니고 그건 자기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으로 되어 있어도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면서 또 우리가 운영비를 준다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새마을회관도 지금 수익사업 하도록 자체 내부적으로 결재해 줬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잘못되었다. 자체수익사업 하면서도 운영비를 받고 그게 이 단체하고 관련 없는데 임대를 주는 것은 모르지만 전부 그쪽하고 관련되는 부서가 들어가는데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제 수익사업을 하는 이유는 건물관리유지비, 저희들이 재향군인회나 앞으로 새마을회관도 그렇지만 새마을회관도 법인으로 건물이 등록이 되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건물관리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래서 그 비용을 자기들이...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모델링비 3,000만 원 또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가 수리해 주고 자기네들 돈 벌어먹고 또 운영비 주고 뭔가 모르게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서 본 소관은 아니지만 내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재향군인회, 새마을, 새마을 회관 안에 바르게 살기도 들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새마을만.

그 옆에 또 부녀회에 또 구 보건소에 새로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바르게살기하고 그리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시내에 요즘 관변단체하는 개념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예.

그 자생단체들을 관리를 하는데 회관이 필요한 단체가 있고 안 필요한 단체는 없지요? 사무실 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사무실은 다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지어줄 작정입니까?

저희들은 지금 구 보건소 짓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단체입니다. 그쪽에 그 당시에 지금 안에 있었던 걸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건물이 노후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다가 그걸 다시 신축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그 당시에 그 안에 다 있었고 다만 옮겨간 것은 자연보호와 의용소방대입니다. 의용소방대는 구 소방서가 이전하면서 저희들이, 우리가 여성복지회관을 짓기 때문에 의용소방대가 갔었고, 자연보호도 남부동에 있었는데 남부동에 있으면서 거기에 철길이 복선화되면서 사무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 없어진 것을 이쪽에 넣었고 나머지 단체는 기존에 다 있었던, 그쪽에 있었던 단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기존 입주해 있던 단체들이나 지금 입주를 할 데가 없어서 안 한 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것 저런 식으로 사무실 지어주고 또 운영비 주고 보조금 주고 이러면 어디까지 가야될 것인지 내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소관은 김 과장님 소관 아니지요?

저희들은 공공건물 관리·유지는 저희들 소관입니다.

공공건물, 그런데 그 단체들이 얼마만큼 우리 시에서 필요한 단체인지 또 시정에 얼마만큼 득이 되는 단체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두가 이제 이 시설관리공단도 생기고 이 단체들 사무실마저 전부 다 시에서 만들어 준다 이러면 조금 부담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파악을 하고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어떻게든지 저희들도 한번 내규규정을 만들든지 해서 어떤 원칙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일하기가 그런 부분들은 대놓고 말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물으면 또 바깥에서 어떻게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정말 생각 한번 해봐야 될 사항들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과장님 거기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구 보건소 자리에 근무를 10년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건물을 지으실 때 그 사무실마다 아기계량기를 좀 달아주셨으면 효율적이지 않나 싶고, 또 절약하는 사무실도 있는가 하면 또 절약하지 않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기세가 한 곳에서 다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월별로 계산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신축건물을 하면서 물론 봉사단체들이 다 모여서 서로 서로 협의하면 되지, 이래 싶은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본 결과는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제 개인생각은 차라리 그것 보수보다는 리모델링보다는 신축공사를 했는 기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보수 아무리 해봐도 어떻게 저거 그것 지금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 건물은 처음부터 건물이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때 좀 잘못 지어진 게 아니냐 싶은데 어차피 지금 그것 신축을 하실 때 아기계량기를 각 사무실마다 좀 달아주시면 자기네들이 절약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 그 부분은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것은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건물을 관리하는 단체도 정해야 되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1층에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상주를 하고 있고, 또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건물 관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전체 건물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용료 관계는 별도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감안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마이크 끄세요, 대놓고 이야기 못하니까 시원하게... (녹취불능)

예.

예.

그래서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설계를 할 수가, 용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내년 초에 후보지가 정해지면 그때 지금 예산을 그러면 뭐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

부지가 저희들이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설계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부분하고는 좀 내용이...

그 옆에 우리가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동사무소 들어가다가 오른쪽 지금 약간 낮은 지역입니다. 지금 텃밭처럼 하고 있는데 그게 시유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저도 와서 지금 제1과제가 이겁니다. 이건데 지금 계속 저희들이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