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홍현섭입니다. 존경하는 송흥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안은 마무리 추경으로써 주요 내역은 일부 보조 사업의 내시변경 및 집행 잔액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2회 추경 예산보다 1.7% 증가한 3,063억 9,000만원으로 52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1.6% 증가한 2,567억 7,600만원으로 40억 8,800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3% 증가한 496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여 11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은 20.4% 증가한 98억 2,900만원으로 16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12억 5,700만원 증가, 경원선 복선전철화 사업 보상 위탁수수료 반환금 4억 4,100만원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3% 감소한 801억 4,300만원으로 18억 9,000만원 감소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교부세 20억 원 감소가 주요 요인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8% 증가한 236억 100만원으로 2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증가분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 10억 원 증가, 강변서로 도로개설 10억 원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 증가한 1,030억 7,200만원으로 20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국고보조금 16억 6,400만원 증가, 영유아보육료 지원 국고보조금 1억 7,400만원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사업비는 36억 6,000만원이 증가한 2,047억 1,900만원으로 기초연금 20억 1,000만원 증가, 청소년수련관 건립 10억 원 증가, 강변 서로 도로개설 10억 원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재무활동은 7억 5,800만원이 증가한 138억 2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011년 호우수해복구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 7억 1,000만원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억 3,000만원이 감소한 382억 5,500만원으로 인건비 감소가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3% 증가한 496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여 11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22억 5,900만원으로 10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용료 증가 등에 따라 예비비 14억 9,900만원 증가, 공공운영비 2억 1,600만원 감소가 주요 요인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73억 5,500만원으로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석익영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부 보조 사업 내시 변경 및 집행 잔액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3,063억 9,000만원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보다 52억 2,000만원 증가하여 1.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2,567억 7,600만원으로 40억 8,800만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96억 1,400만원으로 11억 3,200만원이 증가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6억 6,6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12억 5,700만원, 경원선 복선 전철화 사업 보상 위탁수수료 반환금 4억 4,100만원 증가가 원인이며 지방교부세는 18억 9,000만원 감소했으며 이는 부동산 교부세 20억 원 감소가 원인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은 21억 원 증가했는데 이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 10억 원, 강변서로 도로개설 10억 원 증가가 원인입니다. 보조금은 20억 1, 200만원이 증가 했는데 이는 기초노령연금 16억 2,400만원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1억 7,400만원의 국고보조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567억 7,600만원으로 40억 8,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5억 1,300만원 감소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억 8,3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2011년 호우수해복구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 7억 1,000만원 증가와 서민밀집위험지구 정비 사업 등 15건의 집행 잔액 1억 2,700만원 삭감이 원인이며, 교육분야는 1억 8,700만원이 감소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 1억 800만원 증가하였고, 사회복지분야 29억 800만원 증가했는데 이는 기초노령연금 20억 1,000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10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억 6,800만원 증가가 원인입니다. 보건 분야는 4,100만원이 증가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100만원 감소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3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강변 서로 개설 10억 원 증가와 운수업계 유가 보조 3억 8,300만원이 증가 원인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억 8,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3억 8,700만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항과 같이 각 기능별 증가 원인은 집행 잔액 및 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증가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496억 1,400만원으로 11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322억 5,900만원을 10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용료 증가에 따른 예비비 14억 9,900만원 증가, 공공 운영비 2억 1,600만원 감소가 원인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73억 5,500만원으로 4,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의 조정, 집행 잔액과 불용액처리 및 사업비의 수정 등 계수조정을 위한 추가 예산으로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8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 인센티브 1억 원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로 세입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생연2동 분인데 별도로 세출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교부세는 20억 원 삭감했습니다. 20억 원을 삭감한 이유는 12월 10일 현재로 기정 예산액 대비해서 28억 원의 예산이 덜 왔는데 세입 예산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감소하는 것이고 만약에 세입이 더 들어오게 되면 순 세계 잉여금으로 돼서 내년의 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동두천시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0억 원 등 2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생연2동 도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전부 삭감 부분만 있고 증액된 부분이 없어서 생략을 하고 세출 부분 증액되는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분을 보고 드리는데 생연 2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중간에 강사수당으로 750만원 계상했고 밑에 사무관리비 500만원, 행사운영비 500만원, 재료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7월에 각 시군을 상대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인데 저희 생연2동만이 응모를 해서 저희 생연2동을 포함해서 6개 시군이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생연 2동에서는 당초에 크린앤크린&북 사업 예산으로 5,000만원을 신청했는데 총 2,000만원으로 최종 사업비가 조정이 돼서 2,000만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 앞에 A4 한 장으로 놔드린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보산동 부분입니다. 제설용 바이크 구입비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절기에 제설용 장비가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보산동 같은 경우는 연로 하신 분들이 많고 도로가 협소하고 그리고 농지가 적다 보니까 트랙터라든가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제설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1,7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제설용 바이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 민선식입니다. 안전행정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실 예산이 111억 8,205만 7,000원이었는데 기정은 106억 1,091만원으로 5억 7,114만 7,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집행 잔액이라든가 이런 삭감 내용 보고는 서면으로 하고 예산에서 38쪽에 시설비 가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목 변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리비에서 8,070만원을 시설비로 8,070만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39쪽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집행 잔액을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이 집행 잔액이 5억 8,542만 3,000원이고 이것에 따른 이자 반환금이 1억 2,415만 1,000원이 돼서 8억 930만 4,000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권에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있는데 하천관리에서 상패천 개수 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비가 7억 501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고 시설부대비 65만원을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안전행정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계숙 위원입니다. 방금 명시이월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비가 늦게 내려온 것인가요?

추경 예산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추경에 예산이 내려온 것을 명시이월 하시는 것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문영철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부분으로 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주민생활지원실이 생계급여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서 세입액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1억 2,649만 7,000원 세입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쪽에 도비보조금으로 주민생활지원실에 생계급여 등 7개 사업이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606만 9,000원 세입 조정에 따라서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15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도 예산액 조정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이런 부분은 세입과목 정정에 따라서 저희가 변경 없이 조정했습니다. 다음 장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특별회계에 이것은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 200만원 계상했고, 지난년도 수입에 민간융자금 등으로 4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융자금 원금수입 800만원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600만원 세입 증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의 총 세출 예산액은 당초 보다 1억 3,775만 8,000원이 감소한 189억 2,46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삭감되는 부분은 보조내시 변경이든지 계수조정 집행 잔액 부분으로써 저희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생계급여가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서 1억 1,725만원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45쪽에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서 부족분으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에 수입증가에 따라서 계수조정으로 600만원 세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에 보훈단체 운영으로써 보훈명예수당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 4월부터 보훈수당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줬는데 3/4분기까지는 추경 예산재원에 따라서 확보를 했는데 4/4분기가 확보가 안 돼서 이번에 1만원 씩 증가되는 부분으로 해서 3,000만원 집행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본인부담금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서 55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8쪽에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36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천일입니다. 저희과도 역시 삭감 부분에 대한 관계는 당초 예산에 계상했다가 삭감 및 미 추진한 사항에 대한 삭감 부분과 증액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통합방위지원본부운영 훈련참가 급식비를 당초에 50만원을 세웠었는데 급식 지원 사항 미 발생에 따라서 5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주민투표 청구위원회 참석수당을 당초에 1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미 발생됐기 때문에 1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 제 근로자 250일 이상 퇴직금에 1,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기간 제 근로자 250일 이상 퇴직금 미 발생으로 1,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직장협의회 임원 워크숍 관계 1,000만원을 세웠는데 최근에 미군잔류 및 현안 사항 때문에 직협에서 미 개최 건의에 따라서 올해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에 260만원을 세웠는데 경기도로부터 세월호 및 판교 환풍기 사건과 관련해서 개최 안하기로 결정됨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전국주민자치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용품비 15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금년도에 경기도에 나가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에 출전을 못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 임차료 관계도 마찬가지 그 사항에 의해서 1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등에 3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박람회 미 출전으로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우수새마을 지도자 발상지 견학 2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행사축소로 미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했습니다. 통장 소양 교육 강사수당에 50만원 세웠습니다만 통장협의회에서 금년도 교육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50만원 삭감한 사항입니다. 차량 임차료 16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는 행사 임차료를 세웠는데 관용차로 전부다 대체를 해서 예산 절감 부분으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장 교육 참가 관계도 올해 각종 세월호 등 각종 사건 때문에 교육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연금부담금 보전금이 있습니다. 4억 7,691만 6,000원을 세웠는데 당초 예산분에 세워야 됐는데 예산 문제로 인해서 마지막 추경에 세우는 사항을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세입세출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계숙 위원입니다. 53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 우수주민자치센터 견학도 600만원이 삭감이 됐고 그리고 박람회 참가자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뭔지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데 통째로 삭감됐는데 왜 참여를 안 했는지요?

전국대회를 가려면 최우수상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아, 전국대회에 나가려면 최우수상을 받아야…….

경기도에서 최우수상에 입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최우수상이 되면 예산을 세워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올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전을 못한 겁니까?

네,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여지개발과장 정우상입니다. 공여지개발과 소관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오늘 대정부 요구사항 관련해서 국방부 회의에 가게 되어 있는 먼저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공여지개발과는 전부 삭감이고 2건만 신규입니다. 137쪽에 국제우호도시 국제교류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에서 각각 삭감됐는데 이것은 민간인국외여비하고 외인초청여비가 삭감된 것은 지방선거가 있어서 우호교류가 축소될 수밖에 없어서 삭감됐습니다. 밑에 조화로운 지역발전 추진에 사무관리비 시정홍보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미군잔류 토론회 비용인데 시정홍보비로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미군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회 활동지원금으로 600만원 추가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특구 유지비 900만원, 138쪽에 미군장병 및 가족 한국 문화 체험, 한미우호증진 벼룩시장 운영으로 해서 전부 650만원, 3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미군장병 관련 행사는 지방선거하고 미군들이 훈련이 많게 되면 나올 수가 없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권에 98쪽이 되겠습니다. 드라마 세트장 연계 접경권 특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전부 25억 원이 계상됐는데 보고 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 추진이 안 돼서 2012년도 분에서 3,900만원을 기본설계비로 사용했고, 2013년도 분에서 5억 8,6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도비 분은 내년에 반납해야 되고 6억 2,500만원이 집행되고 12억 5,000만원이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사용한 5억 8,600만원은 특성화 사업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변전소~ 부처고개 하고 박찬호 야구공원 보상비에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시비 부족분에 충당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김홍기입니다. 공보전산과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저희도 전액 삭감 분만 있어서 몇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액 30억 6,776만 5,000원 중에 1억 3,951만 2,000원을 집행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저희 과의 예산 대상의 대부분이 시설장비 유지비라든가 공공요금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보면 인터넷 방송 운영 예산액 1억 7,000만원에서 1억 5,200만원을 계약한 후에 차액 1,8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에 방범용 CCTV 구축 분야에 공공운영비 절감에 따른 감액으로 2013년과 대비해서 CCTV 시설물 환경 개선으로 인해서 전기요금 절감 예상액이 2,222만원이 발생됐고 그에 따른 삭감, 그리고 CCTV 전용회선 요금에서 2,000만원 절감된 것으로 이 전용회선 요금은 저희가 경찰서 와 선정을 하면서 한 2개월 정도 선정 과정에서 지연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선정을 늦게 해서 그로인 해서 전용회선 요금도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수진입니다. 사회복지과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 외 16개 사업에 19억 142만 3,000원이 증액 보조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아동발달 지원 계좌 지원 외 28개 사업에 1억 8,906만원 증액 보조 되었습니다. 세출 부분 65쪽입니다. 사회복지과 기정 액 710억 1,616만 6,000원 대비 31억 1,199만 3,000원이 증액된 741억 2,81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에 대한 변경 내시로 1,00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변경내시로 2,25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66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급여비에 대한 변경내시로 1,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드림스타트 마을 사업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잔액 국비 430만원 감액하여 부족한 공공 운영비에 100만원을, 건강복지 교육 및 교육 사업에 33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에 대한 변경 내시 49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67쪽입니다. 결식아동급식 지원에 대한 변경 내시로 도비 1,5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학습 도우미에 대한 변경내시로 55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변경내시로 23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68쪽입니다. 장애인복지 국고 지원 사업으로 기초 장애수당에 대한 변경내시로 1,42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차 상위 장애수당에 대한 변경내시로 2,285만 8,000원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에 대한 변경내시로 5,59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에 대한 변경 내시로 472만 3,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69쪽입니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에 대한 변경내시로 214만 2,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연금 변경내시로 1억 748만 2,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발달장애 성년 후견인 지원 변경내시로 11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70쪽입니다. 도비 장애수당 집행 잔액으로 시비 1,5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자가 없어 304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신문무료보급 집행 잔액 시비 24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집행 잔액 시비 6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변경내시로 5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71쪽입니다. 장애아동 가족지원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사업 변경내시로 64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및 양육비 집행 잔액 4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로 20억 1,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72쪽입니다. 노인시설 기초생활보장급여 변경내시로 2,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노인양로 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집행 잔액 시비 9,788만 2,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집행 잔액으로 시비 1,374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장수노인수당 대상자 증가로 278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73쪽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749만 5,000원을 변경내시에 의한 재원 변경으로 도비를 감액하고 시비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모자 미혼모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변경내시로 39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변경내시로 2억 6,779만 4,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74쪽입니다. 누리과정 운영 보조 변경내시로 도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변경내시로 1억 1,25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중 시비 4,935만 9,000원을 변경내시에 의한 국·도비 증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중 변경내시에 의한 도비 증액으로 도비 322만원을 증액하고 시비 1,002만 4,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했습니다. 75쪽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및 어린이집 교직원 교육 개최 감소로 3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평가인증유지 어린이집 감소로 우유급식비 지원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보조 내시로 도비 6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변경내시로 949만 9,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변경내시로 162만 6,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76쪽입니다. 시간 연장 형 어린이집 보육시설 운영 지원 변경내시로 도비 300만원을 증액하고 시비 3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영세아 전용시설 운영 변경내시로 도비 2,600만원을 증액하고 시비 1,87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출생자 감소로 출산장려금 2,35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77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에 따른 10억 원을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가 지원 받았기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보육업무 보조인력 인건비 54만 9,830원 계상했고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결식아동 급식 지원 외 1개 사업에 1,64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권 85쪽이 되겠습니다. 장사 봉안시설 신축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67억 9,000만원으로 17억 7,950만원 확보하여 진입 도로 및 교량 사업비 등으로 11억 8,904만 4,000원을 집행하여 5억 8,685만 6,000원을 집행 잔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 72억 원에서 116억 3,600만원으로 변경되어 46억 8,000만원 확보하여 설계비로 2억 1,400만원을 집행하고 44억 6,600만원으로 집행 잔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덕환입니다. 81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1억 원이 늘어난 104억 4,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증액 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요산관광지 화장실 온풍기 구입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크리스마스트리 평화축제 도 시책추진비 1억 원 계상했습니다. 관용 차량 유지비 11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문화누리카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2013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 1,08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금 8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 예산 보고를 마치고 제 1권 86쪽에 계속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2억 원이고 2013년도에 예산액 61억 9,300만원 중에 지출이 8억 3,600만원, 지출 잔액이 53억 5,762만 6,000원, 2014년도에 50억 원, 2015년도에는 80억 원을 추가 계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세팀장 김대식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화력발전소 시공업체 등 주민세가 2억 원이 증액된 34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6억 6,578만 7,000원이 증액된 98억 2,8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4,320만원이 증액된 6억 5,2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1억 4,500만원이 감액된 17억 46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5,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쓰레기소각장반입수수료 1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수입으로 500만원이 증액된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으로 경기불황으로 인한 도세징수교부금 1억 7,000만원,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수수료 9,500만 원 등 2억 6,774만원이 감액된 7억 6,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금리 하락 및 예치액 감소로 일반회계 이자수입 5억 4,000만원과 다음 쪽의 세입·세출현금이자 800만 원 등 5억 4,800만원이 감액된 1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26억 4.272만원이 증액된 44억 6,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며 아래 부분의 소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 8,902만 9,000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보전분으로 11억 5,714만 7,000원, 동두천중앙역 역세권 개발 사업 선급금 및 계약보장금 반환금 4억 1,615만원, 경인선 복선 전철화 사업 보상 및 위탁수수료 반환금 4억 4,150만 8,000원 등이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520만원이 감액된 3억 5,5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도세세수 증대활동비 977만 9,000원과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652만 7,000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 감액 편성분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다음 쪽 86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수활동 및 탈루세원 발굴조사여비로 677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방한용 장갑 구입비 65만원과 도세체납액 징수활동여비로 652만 7,000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희성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271억 5,821만 1,000원인데 마지막 추경에 5억 8,412만 5,000원을 삭감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삭감내역은 89쪽에서 90쪽까지 보수에서 봉급 외에 상여금, 가족수당 등 20여종으로 5억 8,412만 5,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승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써 세아프라자 소방안전시설 개보수사업으로 646만 8,000원과 큰 시장의 단독경고용 화재감지기 설치로 5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의 9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세아프라자 소방안전 시설에 대한 개보수사업으로써 1,078만원과 큰 시장 단독경고용 화재감지기 설치로 9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큰 시장으로 연결했습니다만, 재래시장 4개 시장에 다해서 시설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94쪽~95쪽까지는 집행 잔액의 감액부분으로써 기재사항 변경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 의혹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세아프라자는 시장 활성화 차원으로 보는 건가요?

재래시장을 등록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4개 시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아프라자는 큰 시장이랑 별개로 보는 건가요?

네.

건물자체가 시장 안에 있다 해서 이런 혜택이 가는 건 아닌가요?

시장 안에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규모하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재래시장을 등록하면 규모에 적합하면 판단해서 시장등록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외부에 비슷한 프라자가 생겨서 규모나 규격에 맞으면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등록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윤경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쪽이 되겠습니다. 99~100쪽 하단까지는 전부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100쪽 하단부에 지적 재조사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171만원을 삭감하고 지적 재조사 위원회참석수당 2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쪽에 30만원을 삭감하여 현장조사 여비를 18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번 101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써 전액이 국비로 집행되는 사업으로써 국비배정이 2014년 10월 24일~2015년 11월 31일까지로 사업기간을 명시하여 금년 11월에 지원교부 됨에 따라 측량 등 사업추진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하여 내년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0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 액 대비 1억 800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의 삭감부분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미집행 및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하단부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으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피해지역농민에게 보상관계를 설명했지만 피해보상금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5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민간자원보조로 국·도비포함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양주광역소각장 운영분담금 4/4분기 부족분 2억 5,6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로 부족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총 1,9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왕입니다. 교통행정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의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영주차장 요금수입 2,000만원과 지난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2,000만원해서 4,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111쪽 중간에 운수업계유가보조금 부족분 3억 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의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증가분 4,000만원과 감액분해서 5,292만 4,000원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차량등록 관리에 지하에 있는 문서보관대 수선 및 제작에 200만원, 직원용 차량 등록 팀 의자구입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99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녹지과장 김경훈입니다. 농업녹지과 소관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권 1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의 2건에 대해서 912만 2,000원이 감액된 8억 6,64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쪽으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가입 2건에 대해서 377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1,021만 8,000원을 세입 편성했습니다. 11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녹지과는 4,311만 9,000원이 감액된 97억 7,726만 7,000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편성 세부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로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의한 계상으로 232만 3,000원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토양계량제 공급 보조내시 변경으로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추진 보조내시 변경으로 29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의한 100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농산물직거래행사로 생산자단체 판매부진으로 직거래 포기를 위한 사업비 500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활기찬 새영농 운영으로 사업완료에 의한 잔액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친환경농법 육성으로 국·도비보조 사업 물량만으로 충분하기에 시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 했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명품화 사업 통계목 변경으로 인한 한우자동 목걸이 설치비인 2,191만원을 기타보상금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했습니다. 가축재해보험으로 사업비 부족분 보조내시변경으로 1,646만 4,000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운영으로 시설 및 장비유지비 관리비 예산잔액으로 1,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비료지원으로 조사료 재배 면적 감소로 인해 집행 잔액 300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악취 제거 및 방역으로 가축전염병 미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비용인 1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가로수관리 신고포상금으로 신고 건수가 없는 관계로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 실시설계 내시 액 변경으로 765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121쪽으로 임도시설 관리 운영으로 MTB코스 및 임도보수 사업종료로 사역 인부임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산불예방추진 및 산림사업장비 확충으로 산림감시원 사역 사업 종료로 인한 인부 인건비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철로변 완충녹지 조성으로 토지매입 완료 후 잔액으로 842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로 공원시설관리용 자재 구입으로 1,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원 환경 개선으로 공원 및 녹지 잔디 깎기, 약재살포 사업종료로 인한 잔액과 시설비 잔액의 재료구입을 위한 관목 변경으로 인한 1,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농업녹지과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9쪽에 보면 목 변경 하신 게 있거든요.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이 있어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한 목의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란 관계가 있어서 새 목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모자란다는 건 뭐죠?

한우 명품화 사업 통계목 변경인데, 한우자동목걸이를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할 수 있는데 왜 민간자본보조로 굳이 변경했냐는 거죠?

이거는 당초에 착오로 인해서 목을 잘못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바로 잡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처음 세울 때 민간자본보조로 했어야 되는데 기타보상금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다시 바로 잡은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윤만규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2권 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으로 동두천중앙역 역세권개발 사업 선급금 및 계약보증금 반환으로 4억 1,615만원과 경원선 복선 전철화 사업 보상위탁수수료 반환금으로 4억 4,150만 8,000원을 기타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본예산은 기정 액 364억 1,179만원에서 9억 6,973만원이 증액된 373억 8,152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사업비로 10억 원이 추가 보조내시 되어 강변도로개설 사업비로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도로유지관리비에서 3,027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사유재산보상비에서 부당이득권 사용료에서 6,868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고 도로관련 사고배상금에서 400만원 총 7,2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로개선토지매입 사업비에서 도로편입 미불용지 매입비에서 7,268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권의 8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계속비는 총 10건으로써 86쪽 하단에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 사업비 8억 7,860만 1,000원을 포함해서 91쪽 상단 평화로(창말고개)위험도로개선 사업비 3억 3,250만 원 등 총 10건의 165억 5,558만 1,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계숙 위원입니다. 126쪽에 보면 토지사용료하고 배상금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올해 집행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올해 4억 원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추가로 재판을 요구한 사람이 있어서 부족해서 하단부의 토지개선 토지매입비에서 삭감을 해서 이쪽으로 6,868만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하재봉입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써 2권을 129쪽입니다. 저희도시과는 총 2억 62만 7,000원을 감액합니다. 이중에서 소요산산림욕장 진입도로 개설사업비에서 경사면에 대한 보상비가 절감된 부분이 있어서 약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권 91쪽입니다. 도시과의 계속비 사업비는 총 13개 사업입니다.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도시 관리계획 및 수치지형도 재정비용역으로 총 사업비 23억 9,300만원, 사업기간은 2010년~2015년까지고 2015년도 이월액은 1억 4,96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지난 8월에 공람공고한 결과 접수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 1월중에 재 공람공고를 해서 시민들이 공감하는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고자 함입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로~동광로 간 도로개설 사업은 총 사업비 30억 5,500만원, 사업기간은 2010년 12월~2014년 12월에서 보상비 지연으로 2015년 5월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2015년도 이월액은 총 10억 4,689만 8,000원입니다. 다음 구재이손 사업부터 도로개설 사업은 총사업비는 20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기존 2014년 3월부~2015년 12월에서 사업비 미확보로 2016년 12월로 변경하였고, 현재 설계 중으로 12월중에 설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이월액은 1,05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상패동 대원사 옆 도로개설 사업은 총 사업비 23억 원, 사업기간은 기존 2012년 9월~2015년 12월에서 사업비 미확보로 2016년 12월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2013년도에 설계 완료한 상태이고, 2015년도 이월액은 7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개설 사업은 총사업비 28억 원, 사업기간은 기존 2012년 9월~2015년 12월에서 사업비 미확보로 2016년 12월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2013년도에 설계 완료한 상태이고, 2015년도 이월액은 4,0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94쪽입니다. 동두천경찰서 신축부지 진입로 개설 사업은 총 사업비 21억 원, 사업기간 기존 2013년 1월~2015년 12월에서 사업비 미확보로 2016년 12월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2013년에 설계 완료한 상태이고, 2015년도 이월액은 9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중앙역 역세권 도로개설 사업은 총 사업비는 기존 70억 원에서 사업비 정산결과 56억 9,500만원으로 변경하였고, 사업기간은 2012년 1월~2015년 6월까지입니다. 2015년도 이월액은 9억 3,76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소요산 삼림욕장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총 사업비는 기존 60억 300만원에서 사업비 정산결과 55억 300만원으로 변경하였고, 사업기간은 2012년 8월~2015년 4월까지입니다. 2015년도 이월액 총액은 19억 6,676만 2,000원입니다. 다음 광암동 다목적회관주변 도로개설 사업은 총 사업비 15억 원, 사업기간은 기존 2014년 12월~2015년 12월에서 사업비 미확보로 2016년 12월로 변경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하였고, 2015년도 이월액은 1,25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광암동 삼성 그린빌라 도로개설 사업은 총 사업비 10억 원, 사업기간은 기존 2013년 1월~2015년 12월에서 사업비 미확보로 2016년 12월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설계가 금년도에 완료된 상태이고, 2015년도 이월액은 1,09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안흥 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기존 30억 3,100만원에서 사업 정산 결과 35억 9,000만원으로 변경하였고, 사업기간은 2008년 9월~2015년 12월까지입니다. 2015년도 이월액은 10억 9,120만 8,000원입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생1-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 사업비는 기존 34억 7,700만원에서 사업비정산결과 40억 2,700만원으로 변경하였고, 사업기간은 사업비 확보관계로 기존 2007년~2015년에서 2016년으로 1년 변경하였습니다. 2015년 이월액은 시설비 및 부대비 합계 11억 6,183만원이 되겠습니다. 불현 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은 체비지 38필지 중에 8필지가 아직 매각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도 이월액은 2,051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94쪽에 동두천경찰서 신축부지 진입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서 진입도로 사업은 재작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먼저 세워서 설계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올해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됐고, 작년도분도 10억 원을 요청했지만 안됐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추경에 세워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21억 원 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장경원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권 13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963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는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증액된 부분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로 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규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권 14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142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 3,100만원 증액하였고, 미숙아의료비지원비 3,156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 병·의원 접종비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주명구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권 117쪽 예산총괄표입니다. 환경사업소 총 세입은 영업수익 10억 3,200만원과 자본잉여금 8,000만원 등이 반영돼서 167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영업수익은 하수도사용료이고 자본잉여금수입은 하수도원인자부담입니다. 총 세출은 영업비용 58억 2,500만원, 유형자산 취득비 67억 3,600만원, 예비비 15억 5,100만 원 등 총 167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로 예산안 12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약품비의 하수처리시설 약품비를 9,96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동력비 2억 1,6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저희 1, 2, 3단계 전기요금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수는 3,1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건물시설비로 지붕 보수비 등 2,200여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반환금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5쪽 하수관거정비사업 계속비 사업입니다. 변경 사항이 없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김재두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설사업소는 기존 예산보다 3,968만 4,000원을 삭감한 11억 632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박물관 운영비에서 3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시설의 최적화 관리에서 2,574만 4,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1,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610만원, 청소년문화관리에서 564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자 시설 확충에서 547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행정운영비에서 547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위원입니다. 147쪽에 보면 박물관기획전시운영이 통째로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된 이유가 뭐죠?

본예산할 때 설명을 드렸던 바이고 다음 개최되는 계수조정에서 삭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설명 드렸듯이 기획전시예산을 어떻게 보면 존치과목으로 세워놨다가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 지원을 안 해 줄 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 비용에서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전시용으로 해놓고 이 부분이 때로는 국가보훈처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행기라든가 탱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관리보존 예산이 떨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존치과목을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전액 사용하지 않고 삭감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또 이거를 편성하셨어요. 목록을 보니까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그러면 보훈단체나 자체적으로······.

보훈단체가 아니라 보훈처입니다.

보훈처, 그때 예산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사업이 내려오면 우리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거를 본예산으로 해서 예산 한 푼도 안 쓰고 통째로 반납을 하고 안 썼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또 예산편성을 하고 이런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존치과목으로 만들어 놨다가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지출을 안 했을 때는 반납을 하는 것이고 사용했을 때를 대비해서 세워놓는 것이지 그것이 필요 없는 과목으로 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박물관기획 전시할 때 필요하면 현수막 같은 게 필요하면 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건도 없어서 전액을 반납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예산 편성 상 맞지 않는다고 보여 지고요. 신문 구독료가 예산이 600만원인데 4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사무관리비에서 600만원에서 400만원이 삭감이 됐으면 50% 이상 삭감이 된 건데,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너무 많이 잡았거나 그런 사례 같은데 400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적인 측면에서 발생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의 신문구독료를 하면서 기타 잡지사항으로 일반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던 상황인데, 저희가 절약을 했거나 해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삭감된 부분이 있으면 전년도 운영에 비교해서 2015년도 예산 편성할 때 하셔야 되는데 삭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예산을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원장 석영희입니다. 평생교육원의 2014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평생교육원에서 2억 7,500만원을 삭감하여 5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문화센터 관련해서 6,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내역은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를 절감하거나 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요리실의 냉장고와 가스레인지를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152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에 내실화로 1억 8,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억 2,200만원인데, 이것은 시 전액지원 사업으로 3,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업부분에서 신청하지 않는 학교가 있거나 또는 명문학교에서 저희가 정액으로 1년에 보전하는 금액 중에서 학교에서 신청하는데 사업목적과 맞지 않는 부분은 지원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교육청 대응투자 사업으로 9,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저희 거를 삭감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학교급식 지원으로 6,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학생수가 345명이 감소해서 생긴 차액입니다. 153쪽입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으로 집행 잔액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 강화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절감하거나 집행 잔액입니다. 154쪽입니다. 저희부서운영비로 행정운영비로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