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과학교육원장 유현상입니다. 어제까지 문화재가 현재 상황은 다 끝났고요, 새로 사야 할 곳 토지수용 된 데는 아마 지금 도에서 입찰을 올렸는데 한 군데만 올라와서 다시 재입찰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2015년 상반기 예산이 되면 바로 전시나 시설 관계도 입찰 올리기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 끝나가지고 서울 문화재 거기에다 보고를 올렸는데요, 현재 상황은 보고 올리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보존용이 있고, 두 번째는 옮기는 것 이동용 있고, 세 번째는 기록용이 있는데 현재는 아마 기록용으로만 해가지고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 정리해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12곳의 원장님들 일선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고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금년에 비해서 2015년도 삭감액이 18억4,200만원 정도가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어요. 특히 전북교육연수원 3억2,300,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3억4천, 마한교육문화회관 1억8천 등등 1억 이상 예산이 삭감된 데가 7군데나 되고 이렇게 전년에 비해서 교육 일선에 있는 연구원이라든가 정보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됐는데 그 사유가, 제일 많이 삭감된 데가 3억4천, 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님 어느 분이신가요? 박승서 원장님! 이렇게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승서입니다. 지금 도교육청 전체적인 예산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원에서는 삭감이 3억4천이 됐는데 전체적인 예산 편성을 불요불급한 것, 그리고 좀 축소할 수 있는 것 축소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예산, 말하자면 충족하지 못한 예산의 대안책을 마련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딱 10% 감액예산이 됐고만요. 2014년 34억7,900에서 삭감액이 3억4,700이니까 정확히 10%예요.

10%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체 예산이 도교육청 지침에 의해서 10%씩이 삭감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러네요. 이렇다고 한다면 문제점은 없나요?

그런데 어려움을 같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교육청 예산이 2014년도에 비해 2015년이 10% 예산이 줄어든 건 아닌데 일선의 이러한 기관만 10%를 요구했다는 건 좀 부적절하지 않나요?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있으면…….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하달이 되고 시달이 되니까 하지만 이건 좀 아니다라는 그러한, 이 전체적인 총괄 기관별 예산현황을 봤을 때 느낌이 그렇다 이말이죠. 본 위원장이 알죠, 교육청 예산이 국가로부터의 예산이 덜 내려온 내용은 아는데 10%씩을 기관별 예산을 절감해서 예산서를 올려라라고 했던 부분은 좀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론 허리띠를 졸라매서 운영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당장 투자해야 할 시설비라든가 이런 걸 방치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없도록,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바로 추경에라도 성립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교육청의 지침만 볼 게 아니라 그야말로 불요불급한 것이 생겼다, 또 발생할 우려가 있다. 지금 이게 전부 그 지역의 주민들이라든가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당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감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10% 절감 지침이 와서 이렇게 짰지만 시설의 보수가 급한 일이 있다든가 할 때는 추경 편성을 요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교과서가 저희가 1년에 2번을 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과서는 사회교과서의 보조교과서로서 국가에서 나오는 교과서를 보조하는 그런 자료로 제공을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양이 너무 많다, 내용이.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한 해에 1번만 발행을 해도 학생들 수업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을 해서 1회 발간으로 했습니다.

사회교과서를 수업을 할 때 거기에 참고도서같이 보조자료로 쓰는 책입니다, 정규교과서가 아니고. 그래서 아마 한 해에 1번만 해도, 저희가 주제통합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채택해 가지고 아마 개발을 하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양도 많이 줄여서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도록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자료는 교재를 새로 구성할 때 사진이라든지 삽화라든지 모든 그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딱 반절로 줄일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마한교육문화회관 원장님!

마한교육문화회관장 이성진입니다.

도서관 운영지원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금년도에 도서관 통합시스템 구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금년에 이런 모든 시스템을 완료했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2013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 편성됐었습니다.

한 2억 가까이 적었나요? 정확히 내용이 없습니까?

2013년도 예산 관계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2014년도에 5억1천만원에서 지금 2015년도에는 2억 가까운 예산이 여기에서 줄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서관 운영을 이런 내용으로 봤을 적에는 전년 2014년도 사업에 어떤 시스템이 보완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억 예산에서 2억의 예산이 삭감됐다라면 운영이 될 것인가.

전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서관 통합시스템이 약 1억1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비품들이 한 5∼6천만원 정도가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그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어서…….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교육청에서 일괄 10% 예산을 절감해서 올려라라고 하니까 운영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빈도수가 낮은 도서관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금 얼마 예산 절감돼서 올라왔죠? 마한이 얼마입니까? 작년 비해 얼마…….

1억8천 정도입니다.

아니, 총 예산요.

내년도 총예산은 16억8,156만원이고요. 금년도 대비해서는 1억8,684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 줄여버렸고만요?

10%는 교육청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10%를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10%를 줄였는데 다른 부서에서 줄이지 않고 도서관 운영에서 거의 다 줄였다 그말이고만요.

예, 그 사업이 이미 종료가 됐기 때문에요.

염려가 됩니다. 아무튼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이런 많은 예산을 절감해서 올렸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내용을 모르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혹여 예산을 줄이라고 하니까 이런 빈도수가 좀 적다든지 이런 데서, 누가 민원을 제기할 수 없는 곳에서 많은 예산을 줄여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서관이라는 데가 꼭 필요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모든 식견을 발견하고 노력하는 연구자료가 있는 곳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누가 민원을 제기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절감했다, 삭감해서 올라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겠죠?

예, 도서관 운영에는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내용에 담는 내용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누가 봐도 그러잖아요. 예산을 삭감하라고 하니까 100%를 여기서 삭감했다 이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갈 내용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언제 한번 본 위원도 도서관 방문하도록 할 테니까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안교육문화회관장 태기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하고 저희의 차이점은 김제는 분관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저희들은 본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2012년까지는 분관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폐지가 됐습니다.

아직 매각은 안 되고요, 지금 도교육청에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본관하고 가깝고 본관만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폐관하게 된 것입니다.

예, 매각을 지금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안군하고 협의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이게 구 전주농고 앞에 있는 거기인가요?

예, 생명과학고등학교.

옛날 구 농고죠? 농림고등학교.

그렇습니다.

익산으로 부지를 선정해서 지금 사업 중이죠? 거기 아닌가요?

그건 과학교육원.

전북과학교육원 유현상입니다.

거기 같이 붙어 있나요?

예, 같은 울 안에 있습니다.

그럼 이사를 가면 같이 갑니까? 거기만 남습니까?

연구정보원 남아가지고 거기 전체적인…….

연구정보원은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계획이다?

그렇습니다.

전북과학교육원이…….

과학교육원만 이사갑니다.

거기 진행상황이 상당히 늦고 있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오셨죠? 그때. 저희들 예결위에서 현장 방문했을 적에.

예, 미래인재과에서 갔었습니다.

문화재 발굴문제 등등 해가지고 늦어지고 있었죠?

맞습니다.

본청과 협의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지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산은 지금 성립돼 가지고 계속 이월되고 불용되고 그러고 있죠?

예, 아마 이번에 예산 확정되면 상반기에 바로 입찰 들어가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이 들어간다 그말이죠?

예.

토목공사 하다가 문화재발굴단이 와서 지금 발굴하고 있는 거죠?

토지수용된 거기 말고는 이미 끝나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서울 본사로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어제 전화해 가지고.

총 점검한 문화재발굴단회사가요.

예, 현황을 다 마무리하고 철수도 했고 정리만 해가지고 서울에 올렸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아무튼 본청과 협의해서 원장님 계시는 동안 속도를 내서 과학교육원이 빨리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북연구정보원에 ICT활용 경진대회 내년에 계획하고 있고만요?

예.

이 사업이 처음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연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이 ICT사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 신세대에 먹고 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이 정보통신분야의 ICT사업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경진대회를 운영한다는 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예산을 아끼지 말고 정책을 발굴해서 더 큰 예산을 통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ICT분야가 무궁무진하고 전라북도에도 대학생들이 연간 2천여명이 이 학과를 졸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에서 현재 여기를 수용할 만한 그런 ICT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로 전부 취업하러 나가는 현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기초 교육을 하는 초·중등에서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일깨워서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가 많고 신세대 사업이에요. 우리는 옛날에 몰랐던 반도체가 지금 대한민국을 먹여살리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 ICT, 모든 것이 통신 아닙니까, 통신. 이러한 ICT사업이야말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여기에 상당히 집중해야 할 그런 사업이라고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더욱 활기찬 그런 사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2015년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2015년 예산 질의를 마치고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추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영 전북교육연수원장님 외 11분 원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전라북도 교육방향 및 정책에 대하여 평소 아낌 없는 조언과 열정적인 관심으로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교육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교육국 소관 사업설명서 19쪽 학교교육과 소관입니다. 총 46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10억3,082만7천원이 감액된 453억5,68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계약제교원 인건비 72억4,770만원, 교원연수지원 2,080만원, 교직원 복지지원 10억331만8천원, 교육과정운영 교과자료 개발·보급 등 교육과정개발운영에 17억1,305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학력신장 10억994만8천원, 현장중심 장학활동지원 수습교사제 운영 등 수업지원장학활동 3억9,100만8천원, 유아교육지원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사립유치원 지원 등 유아교육진흥을 위하여 123억5,46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특수교육운영 특수교육 교수학습지원 등 특수교육진흥에 167억6,319만2천원,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지원을 위한 특별활동 지원에 5억5,425만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을 위한 대안교육운영 지원에 4억8,859만원, 중·고등학생 학력평가 1억9,856만9천원,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28억2천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교육환경개선시설에 6억6천만원, 기관운영관리 1억3,180만원입니다. 77쪽입니다. 교원인사과 소관입니다. 총 32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105억4,970만2천원이 증액된 1,019억6,5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원·교육전문직 성과상여금 및 명예퇴직수당 등 정규직 인건비에 692억1,711만7천원, 계약직교원 인건비 170억6,671만6천원, 교원 자격연수·직무연수·국외연수를 위한 교원연수 지원에 28억1,454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원임용관리, 교원인사관리, 순회교사제 운영 등 교원인사관리에 36억5,178만9천원, 교직원단체관리 1,337만4천원, 수업지원장학활동 1,760만원, 중입·고입·고졸 등 검정고시관리에 2억5,132만3천원,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 88억518만4천원, 기관운영관리에 1억2,75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0쪽 교육혁신과 소관입니다. 총 38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113억5,730만8천원이 감액된 723억4,56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무실무사 인건비 지원을 위한 교직원 복지지원에 196억136만8천원, 특색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과정 개발·운영 49억4,279만원, 교실수업개선지원, 학력향상지원 등 학력신장에 3억1,008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등 독서교육 활성화 20억541만7천원,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등 외국어교육 103억2,854만8천원,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관리를 위하여 학생선발배정에 5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방과후 등 교육지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 등 교육복지지원 345억395만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확대 등 교육행정일반 5억4,132만5천원, 기관운영관리 1억666만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3쪽 인성건강과 소관입니다. 총 53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97억5,228만1천원이 증액된 899억6,32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과정운영 및 창의인성교육운영의 교육과정개발운영에 25억2,190만4천원,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체육육성종목 지원으로 체육교육 내실화 122억4,697만2천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별활동 지원 5억5,444만원, 학생생활지도 지원, 양성평등 및 성교육, 학교폭력예방 지원을 위한 학생생활지도에 91억9,115만9천원, 대안교육운영 지원 2억2,098만원,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32억1,13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토·공휴일 중식 지원에 35억8,95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보건관리 및 학교환경위생관리의 보건관리에 5억650만원, 학교급식관리, 학교급식운영, 학교급식환경개선 등 급식관리에 518억9,145만2천원, 전국체육대회, 동계체육대회, 소년체육대회 및 교육감배 교직원체육대회를 위한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51억6,258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시설 및 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한 평생교육 운영에 7억337만8천원, 기관운영관리 1억6,29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3쪽 미래인재과 소관입니다. 총 52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176억7,690만1천원이 증액된 407억9,5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원연수지원을 위한 교원역량강화 1,125만원, 영재교육 운영 및 영재교육원 운영 등 영재교육 활성화에 18억7,329만5천원, 과학교육과정 운영내실화, 체험중심 과학환경교육 지원 등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161억9,968만8천원, 특성화고 운영 지원 및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 등 특성화고 교육에 69억2,250만7천원, 학교정보화 기기 보급 및 관리 15억794만1천원, ICT 활용교육 지원, 스마트교육 지원 등을 위한 ICT 활용교육에 2억9,5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진로진학교육 17억6,217만1천원, 학생평가관리 14억2,860만원,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관리,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학생선발배정에 15억8,954만1천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62억9,342만9천원, 직업진로교육에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보안관리를 위한 교육행정정보화에 24억2,229만8천원, 국제교육문화 교류협력지원에 1억5,713만원, 기관운영관리에 1억8,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안 교육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억5,334만9천원이 증액된 3,698억5,443만7천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쪽 학교교육과입니다. 특별교부금지원사업으로 선행교육 관행 근절사업 외 2개 사업 2억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원인사과입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지원사업으로 한국교사 중국파견 지원사업 외 1개 사업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원 및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0억2,973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혁신과입니다.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지원사업으로 초·중등학교 인문소양교육 활성화사업 외 2개 사업 9,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성건강과입니다.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지원사업으로 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 외 7개 사업 5억4,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쪽 미래인재과입니다. 국고보조금 감액 및 과목변경,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지원사업으로 발명교육운영 외 5개 사업 4억1,608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교육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 가능하나요? 학교교육과.

학교교육과장 김형택입니다.

지금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설환경개선사업 25억이죠?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5억이 삭감됐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유치원 방과후시설 개선사업은 쉽게 보시면 유치원에 설치된 놀이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도에 개정이 돼가지고 2015년 1월 26일까지는 모든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에서는 약 106개 어린이집, 유치원에 설치된 놀이시설이 설치검사를 안 받았는데요. 그 사유는 설치검사를 받았을 경우에 불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설치검사를 받지 않고 2015년 1월 26일까지 사용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런데 26일까지 저희들이 설치검사를 받았을 경우에 불합격이 되면 이 어린이 놀이시설을 폐쇄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유치원에서 유치원생들이 야외활동을 하는데 또는 놀이활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교구인 놀이시설이 없이 유치원 학생들이 야외나 체험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내용을 좀 알아요. 그런데 먼저 이러한 중대한 어린이 놀이터의 놀이시설, 어린이 놀이터 설치검사를 받도록 법제화된 지가 지금부터 6년 전이에요, 2008년. 그랬다가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이게 원래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로 돼 있다가 유예가 돼가지고, 내년까지입니까?

2015년 1월 26일까지입니다.

그럼 내년 1월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지금 우리가 법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김승환 교육감께서 내세운 것이 법적인 테두리 내, 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어린 아이들이 국가에서 놀이터에 있어서 사고들이 잦고 또한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사고, 뇌진탕이라든가 아니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사고가 나서 영구한 눈을 다친다든지 이가 깨진다든지 놀이터에서 상당한 많은, 아이들이 노는 데가 운동장하고, 그거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노는 데는 놀이터겠죠. 그러니까 이런 놀이터에 대해서 뭔가 법적인 안전적인 조치를 해놔야 되겠다라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어린이 놀이터시설 안전관리법을 만들었어요, 개정을 했습니다. 아주 강하게 만들었고 이걸 기존에 있는 놀이시설을 이 법 적용에 관한 정도에까지 보수 내지는 설치하려면 1곳당 3∼4천만원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규모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데 이런 법이 발표된 지가 오래 전인데, 작년에 8억 세웠었죠?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했었습니다. 이게 시한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혹여 우리 과장님, 2013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2013, 2012, 2011.

2011년도에 13억5천이고요, 2012년도에 24억, 2013년도에 10억, 2014년도에 8억, 그래서 현재 약 총 56억7천만원이…….

그러니까 앞서 집행자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2015년도 1월이라고 하면 앞으로 두달 남짓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업을 예산을 많이 세워서 적어도 금년 2014년 12월 말까지는 다 사업이 끝났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올해 예를 들어서 25억을 세워준다 하더라도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죠?

저희들이 설치검사를 1월 26일까지 완료를 하고 거기에서 불합격이 났을 경우에 저희들이 폐쇄 내지 일단 철거를 하면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안 한 데가 100군데 정도 된다면서요?

106군데입니다.

106군데에 이 예산이 집행되려면, 언제부터 집행됩니까?

1월 1일부터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데요. 제 생각에 겨울공사는 하지 않고 해빙이 되는 3월달…….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예산을 다 100% 세워준다 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후에 설치검사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시죠?

설치검사는 1월 26일까지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동절기에 공사가 어렵기도 하고 예산이 이제 성립돼서 1월달에 집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 공사 다 해서 검사까지 다 맡고 보고하고 하려면 시간이 장장 두어달은 걸릴 텐데, 그러기 때문에 법정 시한을 다 넘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2013년도, 2014년도 이럴 때 예산들을 많이 증액해서 이런 데에, 또 그 안에 안전도가 떨어져서 사고난다든가 하면 누가 책임입니까? 이러한 안이한 예산을 세운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또 이번에 25억을 설치를 했는데 15억을 깎았습니다.

제가 소명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에게, 이거 법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 안 하면 사고가 난다든가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지며, 전부 사리판단을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 이용하는 놀이시설,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마는 진작 끝냈어야죠. 2014년도 적어도 전반기에 다 끝나야 할 그런 사업이 내년까지 미뤄졌다는 자체도 잘못됐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인정하시고요.

예.

그리고 인사담당과장님! 이건 예산하고 관계되는 건 아니고요. 작년에 위(Wee)클래스, 위(Wee)센터 상담, 체육강사 등등으로 해서 상당히 시끄러웠었죠?

예.

그때도 과장님이셨죠?

위(Wee)센터나 체육스포츠강사는 인성건강과에서…….

그러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계셨잖아요? 과장님으로.

예.

그 부서는 인성건강관지 아는데요, 지금 많은 인원이 근무를 안정적인 직장으로 생각했다가 예산의 삭감이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직장을 잃은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나마 그중에서 지금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 일부는 재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인성건강과에서 답변해야 되는가요?

예.

인성건강과장 이상철입니다.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 과장님께서 공문을 내려보냈으니까. 지금 이분들에게 교육부 인정자격을 취득하도록, 시한도 2017년 2월 28일까지 취득하도록 공문이 내려갔죠?

맞습니다.

취득을 못할 시에는 직을 그만둬야 된다고 내리셨죠?

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야말로 여타한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분들만이라도 채용이 됐어요.

현재 11개월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 숫자에 비해서 많은 인원이 그만뒀고 그 안에 그래도 이러이러한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구제해 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원래 예산 때문에…….

아니, 제가 드리는 얘기는 어쨌든 간에 예를 들면 100명인데 그 투쟁을 하고 했어도 한 20∼30명만 근무하고 60∼70명은 그만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0∼30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20∼30명은 그래도 어떠어떠한 이런 상담사 자격증을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이러이러한 자격증을 가진 자는 지금 11개월이 됐든 어쨌든 간에 근무를 시키고 있어요. 일선 교육지원청에 근무를 하고 있죠? 학교에서만 근무합니까,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합니까?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근무하고 교육지원청에서도 근무하고 있죠?

학교에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과장님이…….

상담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스포츠만 생각했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신 답변이에요. 제가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라니까.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하도록 2017년까지 유예를 뒀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뭔가 자격증을 따야 할 거 아니에요. 따려면 대학원을 다녀야 한다든가 해가지고 그런 교육대학원이라든가 이런 걸 졸업하면 기본으로 자격증을 주는 겁니다, 이런 인정 자격증을. 그래서 이분들이 나이 30에 40에 50에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대학원을 다니는데 4계절 다니는 게 아니라 방학으로 다니는 계절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근무는 방학 없이 근무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가 봅니다. 이를테면 전화로라도 상담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학교는 방학을 했지만 이러한 통신으로라도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에, 이를테면 돌아오는 겨울방학이다 3주의 강의를 받고 학교를 다니면 계절학기로 해가지고 대학원을 졸업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이를테면 이런 분들에게는 어차피 지금 채용을 해서 해야 할 분들이고 이분들이 그동안에 노하우가 있고 정규 대학을 나와서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고급자원이고 경험 노하우가 풍부한 이런 자원들을 어떻게든지 교육비라도 지원해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도록 해서 재채용이 되도록 해줘야지, 이런 강제조항을 넣어놓고 자격을 따지 못하도록 이런 제약을 두는 것은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도 위배돼요.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그분들 자비로 다니지만 교육연수라든지 어떠한 항을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알려가지고 그야말로 이런 교육을 받고 상담사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정년이 보장되는 이런 제도로 만들어줘야지, 어떻게든지 간에 털어내려고 하는 작전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분들이. 이분들 얘기는 어떻게든지 자기들을 그만두게 하려는 방편만 머리쓰고 있다, 도교육청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정말로 인간적이고 가슴적인 말씀 감사한데요. 이번에 가서 거기에 대해서 깊이 심도 있게, 제가 이번에 9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아직 파악이 부족한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하고…….

과장님이 9월 1일자, 한 4개월 남짓 계셨고 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런 업무까지 일선의, 정말 요즘 세계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자살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35분만에 한 명씩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거기에다 청소년들 또 나이드신 분일수록 더, 이러한 상담을 통해서 마음을 돌린다든가 병이 치유돼서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가 달려 있는 이런 일을 국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실시했다가 이명박정부에서, 예산 처음에 몇 대 몇으로 줬죠?

5 대 5요.

5 대 5에서 8 대 2까지 떨어졌죠?

예.

그러면서 예산이 없어서 인원을 절감한 거 아닙니까? 그러시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정부도 문제지만 기존에 이런 노하우가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지켜줬기 때문에 이러한 자살률이 우리 학생들에게 절감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감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세상 하직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미연에 탈선이라든지 자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야말로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상담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1+1=2 이 수학강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성체가 100% 성립되지 않은 그런 청소년시절에 순간의 판단으로 큰 대형사고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예방교육이 상담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런 분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기존에 있는 분들이 이런 자격이 없어서 2017년 2월 28일이면 그만두는 분이 몇 분인가도 파악하셔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우리 교육청에서 제시한 자격증,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이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에스코트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자꾸만 떼어내고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 발상 그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진행하시겠다라고 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좋은 생각으로 지적했다는 걸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문제에서는 지금 체질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다 영양은 많은데요, 학생들이 영양을 고루 식사를 안 해가지고 비만 쪽이 있고요, 환경 쪽으로는 흡연이라든지 이런 외부환경에 많이 노출돼 있는 그런 면들이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중간에 4억7천 정도에 저희들 학생정서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교금을 주었습니다. 그 특교금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계획은 진행되고 있는데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많이 그런 내용들이 내시도 있었고 했는데요, 올해는 거의 없습니다. 교육부도 그런 예산이 없는 것 같고 여기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거의 내시가 없어가지고 예산이 많이 줄은 곳은 대부분이 그 특교금이 올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과 많이 차이가 나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커리큘럼은 국가가 거의 교육과정 내용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는 학교장에게 허용된 한도 내에서밖에 대한민국 모두 똑같이 허용돼 있는 내용이 있고 허용할 수 없는 내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학교장은 플러스할 수 있는 것 마이너스하라 수 있는 것 이런 쪽에서 해가지고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과목으로 정해져 있고 어떤 것은 약간 영역으로 정해져 있고 이래서 단위수가 많은 것은 조금 융통성이 크고 단위수가 적은 것은 융통성이 적고 그러고 있습니다. 단위수라는 것은 일주일에 한 시간 수업 들어갔을 때 한 단위, 한 학기에 한 시간 들어갔을 때 한 단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단위수가 좀 높아서 융통성이 조금 더 있고 음악, 미술 이런 과목은 변동폭이 거의 적습니다.

위원님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저희들도 가고 있습니다. 중학교 예를 들면 지금 중학교 1학년 3시간, 2학년 3시간, 3학년 2시간이거든요, 체육수업시간이요. 그런데 지금 3학년까지도 모두 3시간씩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과 편성하도록 했고요. 스포츠클럽을 모든 학교에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거의 75% 이상 학생들이 스포츠클럽에 가입해서 점심시간 같은 때는 모두 운동장에 나와서 클럽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는 수업시간은 저희들이 강제하지는 않았으나 아까 놀이밥 60+ 같은 경우도 초등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스마트폰만 보고 교실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운동장에 나와서 선생님하고 같이 재밌는 건강한 놀이를 해갈 수 있는, 아까 그 사업은 시범적으로 한번 건강하고 재밌는 놀이를 보급할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해가려고 처음에 구상했던 사업입니다.

일본 초등학생들은 전부 반바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혁신과.

교육혁신과장 서경주입니다.

예산의 문제 삭감을 위한 내용이 아니고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도서관에 대한 사업은 이제 손 놓으신 건가요? 그런 정책을 쓰셨나요?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공도서관에는 사서들이 배치되어 있고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들이…….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잘 메모하고 답변해 주시고 교육감께 한번 이야기하시고 이러한 질문과 문제점을 이야기한다고 해주세요. 오전에 12개 직속기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대비 18억4,200만원이 삭감됐어요. 보니까 공히 10%씩을 삭감 지시에 의해서 삭감을 했다고 답변들을 하셨습니다. 그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삭감내용을 본 위원이 전부 조사해 보니까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예산이 전부 다 깎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또 확인해 봤어요. 우리 교육혁신과에 도서관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도서관 운영이. 이게 전체 학교에 있는 것이죠? 예산에 이러한 책도 사주고 해야 할 그런 예산이 우리 교육혁신과에서도 학교도서관 운영지원이 2억6,1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러셨죠?

예.

전북교육문화회관의 도서관 운영비로 1억1,800만원, 또 마한교육문화회관에 1억9,800만원, 약 2억, 그리고 군산교육문화회관에도 5,400만원, 부안교육문화회관에도 2,300만원, 이를테면 전체적으로 도서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부 자포자기를 했어요, 손을 들었어요. 이게 무슨 정책입니까?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침을 준 것인지, 깎으라고 하니까 깎을 데가 없으니까 민원이 없고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이런 데 안 보이는, 누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만한 곳에 손을 댄 것입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에서 예산은 일괄적으로 편성지침을 주어가지고 총액을 줬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부서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어떤 부서에서는 제가 느낄 때는 위원님께서 뒤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라든가, 국장님이 많은 분도 아니고 두 분이죠. 이런 분들이 전체적인 실링을 가지고 깎은 지침을 줬다 하더라도 쭉 봐서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했는지 세웠는지에 대한 심의를 해야지, 도서관 운영에 대한 모든 경비를 다 깎아버렸어요. 아까 봤잖아요. 제가 불려드렸지 않습니까. 1억9,800만원, 약 2억. 1억1,1800만원, 또 우리 교육국 소관에 도서관 운영지원 얼마 깎았죠?

학교도서관 운영지원에 2억6,100만원 감액했습니다.

2억6,100만원 깎았죠?

예.

4억8,600만원이었죠?

예.

4억8,600만원 2014년도 우리 전라북도 전체 학교에 나가야 할 도서 책꾸러미 지원이라든가 학교도서관 연수, 자료제작, 강사수당, 사서교사 및 사서연수, 자료책자 제작 이런 모든 것에서 포기를 했어요, 포기. 4억8,600만원에서 2억6천을 깎았습니다. 삭감한 거 맞죠?

예.

이게 포기한 것이지 뭡니까? 반절을 도서관 사업을 다 깎아버렸으니까. 이 사유가 뭐예요?

예산사정이 저희들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사정 전년도에 비해 3.2% 올랐죠? 전체적으로.

예.

전년도에 비해서 3.2% 올랐습니다, 총액. 그런데 도서관에만 50%씩 깎아버려요? 비단 우리 여기 교육국 소관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도서관, 제가 다 서류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어디 있고, 도서관이라는 데가 이를테면 지식의 산본이고 거기에서 공부해서 거기서 자료를 가지고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지식을 쌓는 곳인데 여기다 예산을 증액은 못할망정 50%씩을 깎아버려요?

미처 다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발견한 것이죠, 지금. 우리 국장님 잘 모르시는가보구만.

예산이 감액됐는데 주로 인건비…….

감액을 1∼2천, 2∼3천 때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총예산 4억8,600만원에서 금년 예산은 2억2,500, 2억6천만원을 60% 가까이를 깎아버렸어요.

지금 이 사업은 책꾸러미사업을 저희들이 학교 숫자를 많이 줄여서 운영하려다 보니까 거꾸로 단위를 맞추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교육국의 교육혁신과만이 아니고 전 12개 산하기관을 다 확인해 보니까 일률적으로 다 50% 깎은 데도 있고 20% 깎은 데도 있고, 거기도 1억9,800만원, 1억1,200만원, 100% 이상씩을 깎았어요. 이건 정말 교육을, 맨 사업만 하려고 하는 교육청입니까? 다른 사업. 교육 보내고 하는 그런 사업? 이게 발상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 가지고 오래 할 수는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반성해 보고 추경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학교에 학생들의 가장 기본이 도서관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것 같습니다.

인정하죠?

예, 그렇습니다.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걸 우리 도민들이 김승환 교육감의 철학과, 철학을 보고 당선시켜 줬는데 이게 철학입니까? 그러니까 전국에서 꼴찌 하는 거 아닙니까. 지식이 갖고 있는 그 공간을 지식을 쌓도록 할 수 있는 계속 배양을 해줘야 할 교육청이 그걸 깎아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이게 교육이냐 이말이에요. 이 정도로 하고요,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2015년도 예산 질의를 마치고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어도 할 것 같은데요.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진봉입니다. 군산교육지원청 김원태 교육장입니다. 익산교육지원청 문채룡 교육장입니다. 정읍교육지원청 이석문 교육장입니다. 남원교육지원청 김학산 교육장입니다. 김제교육지원청 김효순 교육장입니다. 완주교육지원청 윤덕임 교육장이십니다. 진안교육지원청 김귀자 교육장이십니다. 무주교육지원청 최정섭 교육장이십니다. 장수교육지원청 국강옥 교육장이십니다. 임실교육지원청 신정균 교육장이십니다. 순창교육지원청 김용군 교육장이십니다. 고창교육지원청 김국재 교육장이십니다. 부안교육지원청 이한홍 교육장이십니다. 이상 14분입니다. (간부인사)

14개 시·군 위원님들이시다 보니까 관내 우리 지역의 교육장님 모습들은 다 압니다마는 그래도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발전을 위해서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 교육지원청 소관 사업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14개 교육지원청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76억3,177만7천원 증액된 5,308억2,176만5천원입니다. 4쪽입니다. 세부사업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 및 지방공무원연수지원, 인사관리, 비정규직인사관리,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 등 인적자원운용으로 3억5,394만5천원입니다. 5쪽입니다. 교육과정운영, 교과자료개발보급, 창의인성교육운영, 특색교육과정운영 등 교육과정개발운영에 6억3,028만1천원입니다. 교실수업개선, 학력향상지원 등을 위한 학력신장 1억9,063만3천원, 수업지원장학활동, 교과교육연구회 운영활성화, 유아교육진흥에 3억2,294만5천원, 특수교육운영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 등 특수교육진흥에 22억8,228만9천원, 6쪽입니다. 영재교육활성화, 독서교육활성화 등에 1억4,385만2천원, 외국어교육활동지원에 25억9,973만2천원, 과학교육활성화지원에 5억2,699만4천원, 학내전산망 구축을 위한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에 7억3,191만원, 체육육성종목지원,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등 체육교육내실화에 51억6,323만7천원, 특별활동지원 수련 및 봉사활동에 1억9,727만3천원, 7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 대안교육운영지원, 진로진학교육, 학력평가, 학생선발배정 등 8억393만3천원, 방과후등교육지원, 학기중급식비 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 등 교육복지지원부분에 550억3,607만원, 보건관리, 급식관리, 각종체육대회활동을 위한 체육활동에 45억4,795만4천원, 8쪽입니다. 학교운영지원비 사학재정지원을 위한 학교재정지원관리에 3,400억2,667만8천원, 학교신증설 및 학교시설증개축, 교육환경개선 등을 위한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836억7,714만8천원, 평생교육활성화지원, 독서문화진흥 등의 평생교육분야에 12억8,696만2천원, 9쪽입니다. 교육정책기획관리, 교육정책홍보, 감사관리, 교육행정혁신, 교육행정정보화,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관리 등에 7억9,342만2천원, 10쪽입니다. 민원관리,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 예결산관리, 재무관리에 10억1,644만4천원, 학생배치계획 및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확대, 시설사업관리에 215억8,533만4천원, 교육지원청 및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에 54억3,445만8천원, 교육지원청 시설사업을 위한 교육행정기관 시설분야에 35억4,02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105년도 세출예산안 교육지원청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 제2회 추경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소관 추경예산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9억4,037만9천원이 증액된 5,223억4,987만5천원입니다. 43쪽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된 사업으로 성립전집행한 학기중 급식비 지원 외 7개 사업에 2억2,566만9천원을 반영하고 우수인재 해외문화체험연수를 지자체에서 미 반영함에 따라 3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정일초 및 지평선중 다목적강당의 특별교부금 및 지자체 대응투자분 26억6,540만원을 편성하고, 특별교부금으로 설계비의 50%를 교부해준 능교초 본관 교사 증개축 사업을 위해 자체분 50%를 추가 반영하여 설계비 7,93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교육지원청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심의 시에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봉 전주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2015년도 예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교육장님한테요.

예.

우선 대수초등학교가 폐교학교입니다. 그래서 폐교학교 활용을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닥나무를 키우고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채취물을 통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한지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것을 축소한 결과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3년째 했습니다.

우선 닥나무를 관리하고 키우는 것은 연속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체험학습비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적극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지자체로부터 6,500만원을 금년도에 지원하기로 확약했고 또 군청에서 지금 군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 반영이 되어서 예산편성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추경에 반영할 것입니다.

예.

지금 현재 미확정이라 이게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럴 계획입니다.

저희 부안교육지원청 자체 예산입니다.

매칭없이 그냥 바로 전액 지원받습니다.

적극 협력 협의회를 하면서 저희들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훈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를 위해서 한 꼭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이 14곳입니까?

예.

14곳의 지원청이 예산이 한 276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지금 많게는 군산교육지원청이 40억1천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고창교육청이 7억3천 정도가 증액이 제일 적은 금액인데 익산교육지원청만 12억3천이 감액됐어요. 그 사유가 뭡니까?

지금 예산안 총괄표에는 12억 정도가 감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안에는…….

제가 이 총괄표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지금 지자체에서 올 재원이 전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자체라는 건 익산시?

예, 익산시청에서 교육사업비가 전체 빠져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2%인가에 대한 지원하는 금액, 그 금액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전체가.

그 사유가 뭡니까?

시의회를 통과하면 예산의 재원에 넣을 금액입니다.

시의회 통과 그 말이 맞습니까?

예, 지금 교육사업비를 저희가 지자체에다 신청해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타 시·군은? 예를 들어 전주시 같은 경우도 이달 20일에 끝납니다, 전주시의회가. 그러면 전주시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통과가 안 됐지만 예산 신청한 금액을 여기다 삽입한 겁니까? 맞죠?

예.

그러면 익산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의회통과는 안 됐지만 최종적인 의회 의결은 안 됐지만 그래도 지금 다 가예산을 잡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익산교육청만 시의회, 시청 자체에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시의회 통과는 우리가 예산심의하기 전에 통과될 사유가 안 되니까.

제가 좀 말씀 올릴까요?

예.

시의회 통과하기 전까지는 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제1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안에는 지금 전주시하고도 협력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들어올 사업비가 있는데…….

그러면 그 사업비는 전주교육청도 여기다 반영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전주교육청 거는 반영을 했습니다. 전주교육청 거요, 거기에 협력해서 같이 해야 할 사업이요, 그거는 저희가 자체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도에서 재배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익산 같은 경우는 외부재원이, 즉 지자체에서 올 재원이 약 32억 정도 됩니다. 32억을 플러스 하면 약 20억 정도가 작년 대비 증가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서에 왜 안 넣었냐 이말이죠.

2014년 본예산에 익산만 아마 포함시켜가지고 그걸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더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이 아니시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적에 다 증액이 됐는데 익산만 마이너스 예산이 섰기 때문에…….

현재 12억 정도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요.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준비를 해오셨어야 할 텐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교육지원청에 대한 예산 질의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5년 예산 질의를 마치고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차 추경에서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5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전라북도와 도교육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본 위원회 예산심사는 오전 10시부터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