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동남구 의원 발언
일원
주일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 중 동남구청·서북구청에 대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중 동남구청·서북구청에 대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소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성 예산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북구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서북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서북구 산업교통과 소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과장님, 일반회계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 없나요?
북구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특별회계만 있는 거예요?
북구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는 교통관련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북구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예, 특별회계에서 다 넘어오니까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위원님들 일반회계는요, 산업교통과가 우리 위원회하고 총무환경위원회하고 업무가 겹쳐있습니다. 245쪽에 도시교통특별회계만 예산이 들어있다고 하니 특별회계만 살펴서 질문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예, 이복자입니다. 245쪽 밑에 보상금부분에 기타보상금이 있을 겁니다.
북구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예.
복자
이복자위원
도로부속물 손괴신고포상금이 예전에 없었는데 올해 세워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또 사례가 있는지, 또 그 결과의 효과는 어떤 것인지 세밀하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북구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도로신고포상금 조례가 지금 위원장이신 주일원 위원장님께서 2012년도 12월달에 발의를 해서 조례가 신설되었습니다. 2012년도 조례가 신설되고 작년도, 금년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360만 원을 계상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신고자한테 파손금 100만 원 이상은 7만 원, 100만 원 미만은 5만 원, 평균 6만 원으로 해서 계상을 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이고요. 금년도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사실 홍보도 부족하고 대형사고가 대부분 야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주변에서 인지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일단 홍보가 부족한 것은 내년도에 회보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파손신고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러면 파손신고가 들어온 다음에 파손을 낸 사람에게는 어떠한 처리가 가능하나요?
북구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저희가 복구를 금년도에 여러 건 추진을 했습니다. 26건을 추진했는데요. 경찰서에 신고 들어와서 경찰서에서 원인자한테 조사를 해서 원인자한테 부과를 하는데 원인자들은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저희들한테 대납을 하고 있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아무튼 이 제도를 우리 주일원 위원장님께서 잘 조례를 만드셨는데 다각적으로 활용을 잘 하셔서 우리 시의 자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활용을 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처음 시행하시는 거죠?
북구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그렇죠. 보상금 조례 생기고 나서 보상금제도는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내년 한 해를 해보시면 내후년에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 주실 수 있겠네요.
북구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예.
복자
이복자위원
아무튼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례가 없다니 들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북구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예.
복자
이복자위원
자, 그 다음에 추가로 246쪽에 보면 상단에 시설비 부분 네 번째 동그라미 벽돌식승강장 교체는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구체적인 도면이나 뭐 있나요?
북구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지금 대부분 읍·면지역에는 최신승강장으로 유리나 이런 강화플라스틱으로 된 시설물이 있는데 성환, 입장, 성거에 15개소가 옛날 90년도에 만든 벽돌식블록으로 쌓은 승강장이 15개소가 있습니다. 내년도 구청 특수시책으로 해서 15개소를 다 개선하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4개소만 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그것은 좀 시각적으로 좋지도 않고 도로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우선 4개소만 시범적으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미리 사진 같은 거 볼 수 없나요?
북구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지금 시내 택시나 버스승강장 310개소가 있는데 해마다 10개소 이상씩 신설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중에서 상당히 세련되고 도시적인 그런 디자인으로 선별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예쁜 디자인 하나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북구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예, 고맙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 밑에 교통시설물 정비 및 보수 볼라드 철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볼라드를 시설해줄 때도 우리가 물건을 사서 시설해주는데 왜 철거를 하죠? 어떤 문제가 있어서.
북구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지금 볼라드 기준이 인도에 차가 못 올라가게끔 하는 볼라드 성격이 있고요. 또 교통섬에 차들이 못 올라가게끔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 서북구 관내에 한 대로변에 500여개 정도 있습니다. 볼라드 설치가 돌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스텐인레스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구구각색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제되는 게 보도에 차가 못 올라가게끔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 게 돌로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90년도, 2000년도 초에 설치해놓은 돌로 된 볼라드 이것이 표준볼라드라고 해서 1m 정도 되는 거 겉에 우레탄 같이 씌어있고 사람이 직접 충격을 받아도 덜 다칠 수 있는 그런 볼라드가 표준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점차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애초에 볼라드 설치할 때 그런 것으로 했다면 다시 철거해야 될 이중비용이 들지 않을까요?
북구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볼라드가 어떤 표준모델이 없었고 해마다 성격에 따라서 석재로 쓸 수도 있었고 스테인레스로 쓰기도 하고 해서 상당히 천편일률적인 그런 사항을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해서 표준볼라드로 설치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이중성으로 정말 낭비된 사업의 일부예요. 필요한 사람 해달라 했는데 정확한 재질과 자재를 선정 못했기 때문에 또 철거해달라는 이중의 고충을 겪는 것이잖아요? 각별히 신경쓰셔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북구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예.
복자
이복자위원
그 밑에 불법 주정차관리에 관한 방치차량 견인료가 있거든요. 방치차량 견인료가 서북구와 동남구의 차이가 있나요?
북구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조례는 우리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데요. 조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지역은 3만 5,000원 일괄 똑같습니다. 읍·면지역은 4만 원, 방치차량 견인료를 차량소유자한테 징수를 해서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동남구는 한 대당 견인료가 3만 7,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242쪽 하단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서북구는 한 대당 3만 8,000원으로 책정되어서 혹시 차이나는 거에 어떤 원인이 있나 싶어서 여쭈는 겁니다.
북구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그것은 똑같은 가격기준입니다. 3만 5,000원, 4만 원 이렇게요.
복자
이복자위원
예산서에는 좀 틀려서요. 그 다음에 247쪽을 보니까요.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차량탑재형 주정차단속 카메라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차량연수가 달라서 유지보수가 다른가요?
북구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시설차량을 저희가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탑재한 시설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좀 오래된 것은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고 최근에 들어간 것은 좀 덜 들어가고 구청별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러면 주정차단속차량은 차량 자체에 카메라가 설치된 것도 있죠?
북구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그렇죠.
복자
이복자위원
그 다음에 봉고차식으로 그냥 다니는 차량도 있죠?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북구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지금 저희가 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2대는 지붕위에 단속용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요. 하나는 경광등만 설치되어 있는 차량이 있고, 저희 서북구는 일반승용차 지붕에 달려있는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차량정리가 안되는데 보기 좋게 해서 자료로 주세요.
북구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저희가 양 구청도 있고 교통과도 있고 도로정비하는 팀에도 있고 해서 그런 단속차량 이런 게 비슷비슷하면서도 성능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자료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추가로 새로 중형차 CCTV 설치할 차량도 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거까지 해서 동남구에는 몇 대, 서북구에는 몇 대, 차종별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거 탑재차량별로 보기 좋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구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자료정리를 하겠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이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로부속물 손괴 신고포상금 사실 제가 발의한 조례인데 2년, 3년만에 예산확보하신 거 고생하셨고요. 혹시 작년에 대표적인 기억나시는 사례가 있나요? 원인불명으로 파손되어서 우리가 시비로 부담한 사례 중 혹시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작년, 재작년에요.
북구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원인자불명으로 저희가 경관이나 안전충격방지 그런 시설은 단가가 상당히 비싸가지고 구청장님도 여러 번 말씀하시고 저희가 경찰서하고 파출소와 수배를 해서 대부분 고가의 파손물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서 16건을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파손자 불명으로 해서 처리된 고가는 금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원인자 불명으로 우리 시비를 들여서 고친 사례는 기억에 남는 게 없단 말씀이시죠?
북구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대부분 손괴자를 찾아내서….
북구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예, 보험하고 경찰서에 연락을 해보면 대부분 가로수나 아니면 교통시설물이 동시에 같이 파손되어서 사고접수가 되어 있어서 대부분 보험가입차량의 보험금 청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규모 시설물이나 이런 것도 시민들이 내용을 거의 모르기 때문에 일명 파파라치 그런 개념보다는 상당히 상위개념으로 시민들한테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246페이지에 교통지도 주정차단속 홍보용 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이거 한번 게재하고 떼고 하는 일회성인 것이죠?
북구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예.
선태
김선태위원
보면은 주정차위반이 다발되는 지역이 있을 텐데 그런 쪽에 고정해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 미관상 나쁘지 않게끔 영구적이지는 않겠지만 오래 갈 수 있는 시설물로 해가지고 예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때 붙였다 떼었다 하는 것보다는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 생각을 해주시고요.
북구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 다음에 견인료 관련해서 50대면 충분한가요?
북구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사실 저희가 1년에 견인을 금년 같은 경우는 11월말 81대를 견인했거든요. 동남구에 80대 불법주정차 견인사항인데요. 총 161대를 11월말까지 했는데 저희가 81대, 동남구 80대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나머지 부족한 부분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만약에 50대로 했는데 80대가 적발되었다면 부족분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북구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예,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물론 이게 딱 떨어지게 숫자가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비슷하게라도 추계를 하셔서 예산이 편성되게끔 해주시고요.
북구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 다음에 혹시 아파트 내 주차장에 장기 방치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아파트 주차장 내에 장기간 버려진 차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북구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그런 경우 장기간 방치차량 아파트 지하주차장 또 지상주차상, 주택가, 공단지역 이런 부분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대부분 보름, 한 달 이상 되어서 유리창이 파손되고 바퀴가 다 빠지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소유자 파악이 안 되는 경우는 견인해서 견인소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장소상 아파트라고 해서 특별할 게 없는 거네요?
북구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예, 그런 것은 특별히 기준은 없고요. 주민들이 장기간 방치차량으로 인해서 그런 위험성이나 아니면 주민생활에 불편이 되는 부분이 신고가 들어오면 소유자 파악을 해서 소유자한테 연락을 해서 안 되는 경우는 저희가 견인조치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다음페이지 247페이지에 주정차단속 CCTV 성능개선 자동화인데 어떤 사업인가요?
북구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저희 서북구 관내 72대 감시카메라가 있는데요. 90년도 중반부터 설치해서 금년에도 4대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오래된 카메라는 성능이 상당히 지금 현재보다는 떨어집니다. 화소수로 하면 43만 화소부터 150만 화소까지 있는데 지금 최근에 설치되는 것은 200만 화소로 상당히 화질이 좋고 그래서 43만 화소 이런 우선 오래된 것부터 카메라 교체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화소가 높아지는 것이 제일 큰 것인가요?
북구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그렇죠. 화소수가 높을수록 선명하고 단속거리도 줌으로 당기면 200m까지 당겨지는 그런 카메라시설인데 멀리 있는 것까지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카메라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자동화는 뭐예요?
북구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우리가 감시카메라 72대 중에 시청 지하 상황실에서 기계조작으로 해서 회전으로 돌리고 당겼다 밀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 방향만 보지 않고 뒷방향도 보고 삼방향으로 봐서 시청 지하 단속상황실에서 조정해서 쓰는 장비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원격조정이 된다는 얘기네요.
북구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예.
선태
김선태위원
신호위반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도 사방향 전체가 되는 게 있다는데 이런 주차위반은 그런 것은 아직까지 안 되나요?
북구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예.
선태
김선태위원
신호위반 같은 경우는 한쪽이 아니라 네 방향 다 커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효율적이잖아요?
북구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예.
선태
김선태위원
주차위반은 아직까지 그것은 아니고 방향을 조정해서….
북구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방향도 대각선방향으로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
아직 그런 기계는 없다는 거죠?
북구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예.
선태
김선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만요. 지금 동남구, 서북구 같은 과에 대해서 같이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요.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고요. 아까 준비가 좀 미흡했습니다. 동남구 산업교통과장님이 지금 도착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동남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보고를 받고 같이 이어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동남구청 산업교통과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산업교통과장 오대교 동남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저희 과 2015년 본예산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동운영비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사업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남구, 서북구 산업교통과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양 구청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황기승 위원입니다. 서북구 532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지역특산품 홍보행사 보조가 있는데 2,000만 원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특별회계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총무환경위원회,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죄송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이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늦게 도착하신 동남구 산업교통과장님 고생하셨는데요. 243쪽 교통지도 업무추진 중간에 보면 주정차 과태료 가상계좌 수수료가 있습니다. 한 계좌당 80원씩 동남구, 서북구 똑같은데 3만 건이면 상당히 많은 건수거든요. 과태료 납부가 잘 진행되고 있나요?
남구
산업교통과장 오대교 전체적으로는 60% 정도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에 의해서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양 구청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상당히 많아서 지금 제가 과태료 납부가 잘 되고 있나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북구 산업교통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차량용 탑재 주정차 단속,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이 혼선돼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것 좀 잘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이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 중에 주로 양 구청에서 하시는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주정차 위반단속업무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에 보면 내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세입을 25억을 잡았어요. 금년 2014년도에 22억, 내년도 세입에는 25억을 잡았는데 양 구청에 불법주정차 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이 동남구가 8억 7,000, 서북구가 8억 2,000이에요. 2개를 합치면 17억이거든요. 물론 수지를 맞추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과태료 수입에 비해서 너무 많이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세입이 22억, 25억 들어오는데 단속업무에 17억씩 사용된다는 것이 적절한 예산집행인가요? 25억 세입들이고자 17억 씁니까?
남구
산업교통과장 오대교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수입과 지출이 맞을 수 있고 또 지출보다 수입이 많아질 수 있는 경우도 생기지만 때로는 주정차단속이라는 것이 어떤 형평성 여러 가지 차원에서 법대로 100%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하려면 그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제가 분명히 전제로 말씀드렸어요. 무슨 수지를 맞추자는 것이 아니다. 세입 대비 봤을 때 지출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이 질문이에요. 물론 다 필요한 개소에 필요한 만큼 요구하셨으리라고 봅니다만 지출이 세입에 비해서 너무 과한 게 아니냐는 거예요.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보세요. 해마다 과태료 수입은 25억 내외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
산업교통과장 오대교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출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그리고 주정차 고정식 카메라는 제가 예산심의와 행감 때 해마다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종합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마다 예산 관례대로 5대씩 예산 확보해서 예산 확보되면 추가로 또 해마다 양 구청에서 10대씩 추가 설치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나요? 그냥 관례대로 하는 겁니까?
남구
산업교통과장 오대교 그것은 과거에 설치한 연도에 따라서 성능이 개선될 거 또 필요한 부분 이러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의 위치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비슷한 수준에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많은 것을 하게 되면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절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수준에서 되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해마다 그냥 관례대로 5대, 5대, 5대 이렇게 어떤 계획을 갖고 하시는 거냐, 주정차 고정식 단속카메라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하시는 것이냐, 이게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남구
산업교통과장 오대교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관례대로 하시지 말고 정말 주민들의 민원이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계획적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그냥 해마다 관례적으로 5대, 5대, 5대 하지 마시고요. 더 필요하면 7대, 8대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시민들의 민원이나 불편함이 없으면 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 천편일률적으로 해마다 5대씩 올라오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남구
산업교통과장 오대교 예, 참고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서북구 과장님, 아까 돌 볼라드 말씀하셨잖아요?
북구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돌 볼라드가 아직 남아있는 게 몇 개나 있어요?
북구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지금 대로변에 파악된 게 510개로 파악을 했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서북구만요?
북구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예, 서북구만요. 510개 중에 8,000만 원 전액 투입을 해도 한 230개 정도, 표준볼라드로 교체를 하려면 개당 하나에 3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선 저희가 8,000만 원을 들여서 대로변에 또 중앙분리대에 있는 스테인레스봉은 그냥 현행대로 쓰는 것으로 하고 인도에 나와 있는 것이나 아니면 교통섬에 나와 있는 거 시각적으로 균형적이지 않은 거 이런 것만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볼 생각으로 편성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행정에서는 예산 확보해서 초기에 신규사업으로 할 때 정말 신중하게 잘 판단하셔야 될 대표적인 사례예요. 돌 볼라드뿐 아니라 스테인레스로 된 거 40㎝ 높이 되는 거 있잖아요?
북구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것들이 시민들의 차량파손에 주범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들어갔다가 후진할 때 안 보이니까, 조금만 주의를 게을리하면 범퍼 다 깨먹고, 한 번 푹 깨먹으면 보통 30만 원, 50만 원씩 들어가는데 사실 빨리 교체해줘야 돼요. 요즘 신형은 다 높은 것으로 하죠?
북구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예, 표준디자인팀에서 운영하는 게 1m 표준모델로 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해놓은 게 실내테니스장 앞에 시범적으로 설치해 놔서 그 표준모델로 할 계획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요만한 거 설치 안하죠?
북구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그것은 오래 전에 90년도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라….
동흠
한동흠서북구청장
제가 부연설명드리면요. 교통약자이동증진에 관한 특별법이 2008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했을 적에는 보행자 충격완화장치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기준이 없고 그 이후에 생겼어요. 그 이전에 설치된 돌로 된 거 이런 것은 보행자들이 가다가 다치고 여러 가지 안전사고문제 이런 게 발생하고 해가지고 그 이후에 볼라드에 충격완화장치 같은 게 부착이 되고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이전에 설치된 것을 지금 현 제도에 맞게 교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산이 풍부해서 일시에 다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산낭비 사례가 될 수 있어요. 설치해놓은 것을 다 재교체하려면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하셔서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빨리 교체해줘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량이 많이 파손되는 지역들, 시민이 가다가 위험한 지역들 이런 곳을 파악을 하셔서 긴급히 빨리 우선 해줘야 될 시민들의 차가 많이 부서지는 곳들 이런 데 빨리빨리 선발하셔서 교체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구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북구청, 동남구청 산업교통과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 동남구 건설과장께서는 차례대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
건설과장 이광모 동남구 건설과장입니다. 2015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북구
건설과장 윤성진 서북구 건설과장입니다. 2015년도 서북구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동남구, 서북구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인치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예, 최일선에서 고생들 많으신데요. 양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동남구와 서북구를 보면 동남구는 514쪽, 서북은 539쪽에 있는데요. 단속물 배상금 등에서 단속물 영치, 손해배상 관련해서 예산이 섰네요. 실질적으로 손해배상한 예가 있으세요?
남구
건설과장 이광모 없습니다.
북구
건설과장 윤성진 저희도 2014년도에 없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럴 것에 대비해서 세워놓는 것이죠?
남구
건설과장 이광모 예, 맞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 밑에 민간위탁금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남구
건설과장 이광모 예.
치견
인치견위원
동남에 2억, 서북은 2억 4,000, 어느 단체에 주죠?
남구
건설과장 이광모 공공용지상 불법행위단속은 입찰을 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매년 입찰을 하나요?
남구
건설과장 이광모 예, 흥타령춤축제 관계는 금년도에 HID인가요, 거기에다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수의계약을 해서 5,000만 원 줬고요?
남구
건설과장 이광모 이것도 5,00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요, 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예가를 해가지고서 낙찰차액을 해서 적용해서 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 다음에 대규모 야시장 등 긴급단속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단속된 적이 있나요?
남구
건설과장 이광모 이것은요, 불가피하게 예를 들면 북면에 벚꽃축제를 한다고 했을 때 야시장 들어왔을 때 단속을 하기 위해서 예비용으로 해놓은 겁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래도 이것은 공무원의 힘이라든지 경찰에 협조요청을 해서 이런 부분 완화될 수 있는 모색이나 이런 것은 해보지 않으셨어요?
남구
건설과장 이광모 경찰에서 안하려고 하더라고요.
치견
인치견위원
법을 집행하는 불법 관련해서 관에서 요청을 하면 어느 정도 협조를 해줘야지 전혀 안하려고 해요?
남구
건설과장 이광모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그러지 그것을 같이 치워준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 우리 흥타령춤축제 관련 이런 예산이 계속 섰었잖아요? 10년 넘도록. 이것이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가, 과연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하면서 실효성있게 할 수 있는가를 방안을 찾으셔야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서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구
건설과장 이광모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가로등 관련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잘 못찾겠네요.
북구
건설과장 윤성진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도시건축과예요? 가로등을 왜 도시건축과에서 해요? 도로에 부착된 가로등인데 도시건축과에서 해요? 도시건축과 업무가 맞아요?
남구
건설과장 이광모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무리 봐도 없어서요. 취암산 터널, 동남구 과장님!
남구
건설과장 이광모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취암산 터널은 지금 관리용역비로 5억 2,000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전기요금도 다 포함되나요? 그 안에 등.
남구
건설과장 이광모 아닙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전기요금은 따로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남구
건설과장 이광모 전기요금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남구
건설과장 이광모 공공요금에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몇 페이지죠?
남구
건설과장 이광모 바로 위에죠. 514페이지 바로 위에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나들목 지하차도 외 10개소 전기요금 2억 1,600만 원요?
남구
건설과장 이광모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1년에 전기요금이 이거밖에 안 나와요? 취암산 터널 같은 경우 24시간 켜놓은 데요.
남구
건설과장 이광모 1년에 1억 3,000 정도 나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거밖에 안 나와요?
남구
건설과장 이광모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꼴이네요?
남구
건설과장 이광모 1,000만 원 조금 넘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24시간 내내 왕복차로를 켜놓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는 거 같네요. 지금 등이 무슨 등으로 되어 있죠?
남구
건설과장 이광모 수은동이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주 저효율기기 아닙니까?
남구
건설과장 이광모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고효율기기로 바꿔야 될 것 같네요. 계획은 갖고 있어요?
남구
건설과장 이광모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청장님이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그것이 15년 전에 설계를 해서 그런데요. 지금 LED등으로 교체하는데는 45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일원
주일원위원장
거기 안에 등이 총 몇 개예요?
남구
건설과장 이광모 2,964개인가 그렇습니다. 3,000개에서 조금 빠집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것을 다 안 키죠?
남구
건설과장 이광모 아니요, 다 켜는 것인데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가다 보니까 많이 꺼져있던데요.
남구
건설과장 이광모 계속 전기가 나가는 거죠. 전기가 나가는 것인데요. 나가면 밝기가 좀 줄어들어서 그러는데요. 자동시스템으로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밝기는 자동으로 유지를 해줍니다. 20% 정도 등이 나가도 그 정도 밝기는 유지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전기요금 따로 있는데 전구의 수명이 다 되어서 교체하고 이런 소모품비는 여기 5억 2,000속에 포함이 되나요?
남구
건설과장 이광모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다른 터널에 비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계속 지적이 나왔던 것인데 어둡다는 말씀들이 있어요.
남구
건설과장 이광모 그게 수은등이라 그래요. 지금은 LED등으로 해서 상당히 밝잖아요? 옛날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금 그런 문제를 의식하고 계시고 또 개선해야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갖고 계신데 예산이 문제라는 거죠?
남구
건설과장 이광모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국도인데 국비 지원 못 받아요?
남구
건설과장 이광모 그런 것 같았으면 저희도 벌써 했었을 거예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전혀 안 해줘요?
남구
건설과장 이광모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국도인데 도시지역 내라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남구
건설과장 이광모 그렇죠. 동서남북이 있는데 남과 북으로 있을 적에는 남쪽이 하고, 동서로 있을 적에는 서쪽에서, 똑같은 시설물이 양 자치단체에 걸렸을 때 밑에 쪽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제가 들은 얘기로는 터널을 천안에서 병천쪽으로 가다 보면 터널 빠져나가자마자는 관리권이 국토관리청에 있는 거죠?
남구
건설과장 이광모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터널 거기부터가 천안시 거잖아요?
남구
건설과장 이광모 예,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여기에 5억 2,000에 전기요금하고 시설비하고 꽤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국토관리청으로 넘겨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우리가 도시계획을 조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남구
건설과장 이광모 그게 황천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누차 행정감사나 이런 때도 나오는 것인데요.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어려운 것이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우리가 행정구역을 개편하면 안돼요? 우리 시에서.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남구
건설과장 이광모 한 시설물을 가지고 관리주체가 두 기관이 겹칠 적에는 아래쪽에 관리를 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망건다리라고 하잖아요? 경기도와 충청남도하고 같이 걸려 있잖아요? 이 교량이. 충청남도 천안시가 관리를 해요. 그런 식으로 아래쪽에 있는 지자체가 관리를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면 터널 밖도 천안시고 여기 안에도 천안시잖아요? 지자체 경계가 다를 때는 그렇다고 하는데 천안시 관내에서 터널 밖은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왜 터널 안쪽은 우리가 하느냐고요. 그 기준이 뭐예요? 그거 빠져 나가면 목천읍인가요? 도시지역, 도시 외 지역 관리경계가 이거죠?
남구
건설과장 이광모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거기를 행정구역 개편을 해서 목천읍으로 떠넘기면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할 거 아니에요?
남구
건설과장 이광모 그게 가능할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한 번 확인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10억씩 절감할 수 있잖아요?
남구
건설과장 이광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거기에 또 제트 펜이 또 고장 나서 3억 들어가야 돼요?
남구
건설과장 이광모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현장방문 때도 지적해주셨는데요. 제트 펜만 아니라 거기 전광판 있잖아요? 그런 것이 전부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511페이지 농업용 저수지 준설사업 등 농업 관련된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런 건 농어촌공사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시 순수한 시비로만 하는 것인가요?
남구
건설과장 이광모 예, 소류지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다음페이지 512페이지 하천 관련해서 보면 하천에 물론 비가 많이 와서 재해가 생겼다고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수해가 있었잖아요? 그 관련해서 많이 준설이 잘 안되었다든가 제초작업이 안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사실상 인정이 되는데 그런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으면 했는데 오히려 예산이 좀 줄은 거 같아요. 하천 시설비에 3억이었는데 2억 3,000으로 좀 줄었네요?
남구
건설과장 이광모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안타깝습니다. 이거 보면 위에 민간위탁금 분수시설 같은 거 위탁관리비는 7,000만 원씩인데 하천 시설 같은 것은 5,000만 원이고 보여주기식의 이런 거에 대해서보다도 안전에 관련된 것이 더 적게 책정된 것 같은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남구
건설과장 이광모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힘드시면 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 협조를 구하셔서,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남구
건설과장 이광모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514페이지에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인치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어떤 야시장 같은 게 상설적으로 서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면 공권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1차적으로 커버가 되고 2차적으로 봉사단체도 많이 있잖아요? 자율방범대라든가 의용소방대라든가 자율방재단 같은 것도 예산에 올라와 있던데 이것 저것 예산 지원도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분들 활용할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과장님.
남구
건설과장 이광모 근데요. 야시장 성격상 있잖아요? 그런 단체가 대응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만약 그렇게 해서 틈새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고민을 먼저 한 다음에 어떤 최소 다 해봤는데도 빈 공간이 생긴다. 그런 부분에만 투입이 된다고 하면 예산절감을 훨씬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런 고민 한번 해주시고요.
남구
건설과장 이광모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다음에 공공용지 불법행위단속 나눠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큰 틀에서 하나로 잡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인원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자체로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게 되면, 자꾸 나눌수록 더 지출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싶어요. 그러니까 요런 관련된 회사는 하나로 잡아가지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불법행위 단속에 2억, 흥타령에 5,000, 야시장 2,000,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뭉뚱그려서 하나의 예산으로 잡아가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고민도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한가요?
남구
건설과장 이광모 검토해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자꾸 나눌수록 중복될 수도 있고 낭비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거 같아요. 516페이지에 배상금에서 손해배상 그것은 미불용지 손해배상인가요? 배상금 등 소송패소분 손해배상요.
남구
건설과장 이광모 어떤 것이냐면요. 갑자기 소송 들어오는 게 있을 때 개인사유지 같은 게 도로상 포함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소송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부당이득 관련되어서요?
남구
건설과장 이광모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밑에도 미불용지 예산 많이 잡으셨는데 이것도 점진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끔 관리 좀 하셔야 될 거 같고요. 항상 예산 때문에 애쓰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본위원도 그렇지만 이게 다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이니까 최선을 다해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구
건설과장 이광모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서북구청 도시건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안녕하세요? 동남구청 도시건축과장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북구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서북구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도시건축과 2015년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동남구, 서북구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523페이지 신방·청수지구 가로등 조형물 철거가 어떤 내용이죠?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택지개발지구 공사를 하면서 가로등 설치한 게 있습니다. 등주위에 스텐으로 새모양으로 되어 있는 조형물이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작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택지개발특별회계에다 제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자기들은 그것을 할 수 없는 여건이다라고 해서 예산 세워서 저희들 가로등 위에 달린 시설물이기 때문에 스텐으로 새모양으로 된 것을 철거시키려고 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떨어지고 하니까 위험성이 있으니까 한다는 거죠?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가로등 설치한 지가 오래 안 되었을 텐데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택지개발할 때 한 것이라 한 5,6년, 7,8년 된 상태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준공일로부터 따져야죠.
천순
황천순위원
어차피 위험성이 있으니까 철거를 하긴 해야 되는데 동남구 도시건축과한테 질의할 내용은 아닐 수도 있는데 전에 주일원 위원장님께서도 가로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도로과 예산심의할 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랫동안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등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해야 된다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설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위험성 때문에 철거를 한다고 하니까….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조형물만 떼어내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것인데 떼어낸다고 하니까 좀 위험성이 있어서 진행을 해야 될 사업이긴 하지만 약간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건설사업소에서 사업한 것이죠?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이게 준공이 언제 된 거죠?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정확히 연도는 기억 못하는데 5년 이상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하자보수요청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하자보수 그런 것은 대부분 1년이나 2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부서에다가 조치를 해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안 된다고 해가지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가로등주가 설치된 지 5년도 안되어서 2,000만 원을 들여서, 위험이 대두되어서 시민의 혈세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은 당연히 설치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죠. 돈 다 받아갔을 거 아니에요? 설치할 때. 물론 과장님은 위험을 해소시키는 업무입니다만 건설사업소 이거 책임지고, 건설사업소에서 책임지고 이런 것은 하자보수를 받아내야지 돈 주고 설치해놓고 5년 만에 2,000만 원씩 또 들여서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건설사업소하고 얘기를 나눠볼게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가로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예.
상국
안상국위원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비를 8억 5,000씩 양 구청에 세웠거든요. 업체가 어디예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그것은 입찰을 봐야 됩니다. 단가계약이기 때문에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아직 업체결정을 안 하셨어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이것은 예산승인이 나면 발주를 합니다. 발주를 해가지고….
상국
안상국위원
언제 계약을 하실 건가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12월 안에, 연말 안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계약해놓은 게 연말까지 가는 것이고 1월 1일부터는 이 예산으로 유지보수로 들어갑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가로등이 가끔 나가잖아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금방 와서 해야 되는데 가로등 불 안 들어온다고 우리 집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깜깜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금방 금방 안 되나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하루 이틀 새 거의 조치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양 구청에 8억 5,000이면 큰 것이거든요. 한 17억 돈인데, 양 구청이 똑같은 업체에서 하나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아닙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업체 달라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분들이 1년간 책임지고 천안시 가로등 전체 관리를 하거든요. 하는데 불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조치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힘 좀 써주시고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가로등과 가로수의 관계예요. 가로등이 딱 있는데 가로수가 다 가려가지고 가로등 빛이 안나가지고 밤길이 깜깜하다라고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가로등에 있는 가로수는 가지치기를 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해주세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 구청장님이 그 업무를 다 같이 하는 것인가요? 가지치기까지.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나무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것은 본청에서 하죠?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본청에 얘기해서 가로등의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전기료만 해도 양 구청에 7억씩 잡아놨더라고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좀 더 있어야 됩니다. 추경에 또 확보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총 얼마 들어갑니까?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10억 이상 들어갑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20억 들어가는 거네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밝히는 불인데 이게 가로수가 가려가지고 침침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가로수를 좀 치든가, 가로수를 옆으로 옮기든가 해서 밝게, 전기요금은 전기요금대로 나가고 가로등 역할은 못하고 그 역할을 못하는 게 가로수가 가로 막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안전이 우선이냐, 가로수가 우선이냐, 이런 얘기도 저한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잘 좀 점검하셔서 이번에 가로등 유지보수도 잘 하셔서 유지보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황기승 위원입니다. 548페이지 보면요. 서북구요. 성환읍 성환리 생활체육기능보강인데 어디에다가 뭐를 설치하는 겁니까?
북구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도비 5,000, 시비 5,000 들여서 하는 것인데요. 학교에다 공동시설 야간 조명등 설치하는 겁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학교에다 야간 조명요?
북구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예.
기승
황기승위원
어느 학교입니까?
북구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성환중학교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전기료는 누가 내요?
북구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시에서 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학교에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학교에서 부담하던데요?
북구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학교에다 해도 관리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야간에 트랙에 운동하시는 분들 위해서 밝혀주나요?
북구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예.
상국
안상국위원
전기요금은 시 부담이다?
북구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예.
상국
안상국위원
별도로 계량기 달겠네요? 학교와 관계없이.
북구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예.
상국
안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524페이지에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 만 원씩 10회 잡혀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저희들이 인허가 처분을 하면서 민원인들이 이의 제기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인데요. 거의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이의 제기를 하면 만 원을 주는 거예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예, 교통비조로다가….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급은 안 되고 있는 편이다?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예.
선태
김선태위원
제도를 몰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런 민원이 없는 것인가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저희들이 크게 지급할 정도로 잘못된 것은 거의 없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다행스런 일이네요. 다음 페이지 525페이지 불법광고물 철거 및 운반차량 임차 등 해서 30만 원씩 5회인데 이것은 횟수도 적은 것 같고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이것은 고정광고물들을 우리가 철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임차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5회 나눠서 하는 거예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아니죠. 예를 들어서 한두 개라도 우리가 강제로 빼게 되면 차를 빌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연간 5회 정도로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5회면 충분해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5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고정광고물?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예.
선태
김선태위원
다음 페이지 526페이지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인가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지금 전봇대에 보면 사람 키만큼 높이에 광고물 부착해가지고 코팅제로 부착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5,6년 되다 보니까 훼손된 게 많고 그래서 많이 훼손된 것을 교체했으면 해서 계상한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10만 원씩 200개네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예.
선태
김선태위원
수요는 충분히 조사된 건가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우선 급한 것만 계상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불법광고물이 많이 부착된 지역위주로 선정되겠네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남구 과장님! 예술의전당 들어가는 택지 쭉 정리해놨죠?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예, 목천관광단지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거기를 지난 밤에 일이 있어서 가봤더니 가로등이 그 안에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한테 기부채납된 거죠?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데 아직 건축이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주진입로나 일단 예술의전당하고 휴러클리조트가 있기 때문에 주진입로는 당연히 켜줘야 되겠지만 다 들어오더라고요. 라인이 스위치 하나 켜면 다 들어오는 것인가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거 확인 좀 해주세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확인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필요 없는 데는 꺼야지 왜 쓸데없이 켜놔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본청 건설도로과에서 LED로 전면 교체하겠다 해서 지난번에 와서 얘기를 하시던데 구청하고 협의가 되었나요?
북구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현재는 협의된 게 없고요. 아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구청하고 협의한 게 없어요?
북구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전기요금이 14억 들어가는데 보안등까지 다 포함된 것이죠?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가로등이 천안시 관내에 1만 3,000등으로 알고 있고 양 구청 보안등이 몇 개나 되죠?
북구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서북구청은 보안등이 8,500개 정도 되고요. 가로등이 7,200등 해서 저희 서북구 관내는 1만 5,000 정도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보안등은 동남구하고 합치면 그러면 몇 개죠? 동남구 보안등이.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보안등이 저희가 1만 294등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서북구보다 많네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다 합치면 1만 9,000등 되는 거네요, 가로등이 1만 3,000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 서북구 도시건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의사일정 제2항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자 연석회의를 총무환경위원회에 요청하는 사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