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자 의원 발언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예.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도로신고포상금 조례가 지금 위원장이신 주일원 위원장님께서 2012년도 12월달에 발의를 해서 조례가 신설되었습니다. 2012년도 조례가 신설되고 작년도, 금년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360만 원을 계상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신고자한테 파손금 100만 원 이상은 7만 원, 100만 원 미만은 5만 원, 평균 6만 원으로 해서 계상을 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이고요. 금년도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사실 홍보도 부족하고 대형사고가 대부분 야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주변에서 인지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일단 홍보가 부족한 것은 내년도에 회보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파손신고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저희가 복구를 금년도에 여러 건 추진을 했습니다. 26건을 추진했는데요. 경찰서에 신고 들어와서 경찰서에서 원인자한테 조사를 해서 원인자한테 부과를 하는데 원인자들은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저희들한테 대납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그렇죠. 보상금 조례 생기고 나서 보상금제도는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예.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예.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지금 대부분 읍·면지역에는 최신승강장으로 유리나 이런 강화플라스틱으로 된 시설물이 있는데 성환, 입장, 성거에 15개소가 옛날 90년도에 만든 벽돌식블록으로 쌓은 승강장이 15개소가 있습니다. 내년도 구청 특수시책으로 해서 15개소를 다 개선하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4개소만 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그것은 좀 시각적으로 좋지도 않고 도로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우선 4개소만 시범적으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지금 시내 택시나 버스승강장 310개소가 있는데 해마다 10개소 이상씩 신설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중에서 상당히 세련되고 도시적인 그런 디자인으로 선별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예, 고맙습니다.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지금 볼라드 기준이 인도에 차가 못 올라가게끔 하는 볼라드 성격이 있고요. 또 교통섬에 차들이 못 올라가게끔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 서북구 관내에 한 대로변에 500여개 정도 있습니다. 볼라드 설치가 돌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스텐인레스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구구각색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제되는 게 보도에 차가 못 올라가게끔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 게 돌로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90년도, 2000년도 초에 설치해놓은 돌로 된 볼라드 이것이 표준볼라드라고 해서 1m 정도 되는 거 겉에 우레탄 같이 씌어있고 사람이 직접 충격을 받아도 덜 다칠 수 있는 그런 볼라드가 표준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점차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볼라드가 어떤 표준모델이 없었고 해마다 성격에 따라서 석재로 쓸 수도 있었고 스테인레스로 쓰기도 하고 해서 상당히 천편일률적인 그런 사항을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해서 표준볼라드로 설치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예.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조례는 우리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데요. 조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지역은 3만 5,000원 일괄 똑같습니다. 읍·면지역은 4만 원, 방치차량 견인료를 차량소유자한테 징수를 해서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그것은 똑같은 가격기준입니다. 3만 5,000원, 4만 원 이렇게요.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시설차량을 저희가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탑재한 시설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좀 오래된 것은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고 최근에 들어간 것은 좀 덜 들어가고 구청별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그렇죠.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지금 저희가 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2대는 지붕위에 단속용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요. 하나는 경광등만 설치되어 있는 차량이 있고, 저희 서북구는 일반승용차 지붕에 달려있는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저희가 양 구청도 있고 교통과도 있고 도로정비하는 팀에도 있고 해서 그런 단속차량 이런 게 비슷비슷하면서도 성능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자료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자료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로부속물 손괴 신고포상금 사실 제가 발의한 조례인데 2년, 3년만에 예산확보하신 거 고생하셨고요. 혹시 작년에 대표적인 기억나시는 사례가 있나요? 원인불명으로 파손되어서 우리가 시비로 부담한 사례 중 혹시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작년, 재작년에요.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원인자불명으로 저희가 경관이나 안전충격방지 그런 시설은 단가가 상당히 비싸가지고 구청장님도 여러 번 말씀하시고 저희가 경찰서하고 파출소와 수배를 해서 대부분 고가의 파손물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서 16건을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파손자 불명으로 해서 처리된 고가는 금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자 불명으로 우리 시비를 들여서 고친 사례는 기억에 남는 게 없단 말씀이시죠?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예.

그러면 대부분 손괴자를 찾아내서….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예, 보험하고 경찰서에 연락을 해보면 대부분 가로수나 아니면 교통시설물이 동시에 같이 파손되어서 사고접수가 되어 있어서 대부분 보험가입차량의 보험금 청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규모 시설물이나 이런 것도 시민들이 내용을 거의 모르기 때문에 일명 파파라치 그런 개념보다는 상당히 상위개념으로 시민들한테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교통과장 오대교 전체적으로는 60% 정도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에 의해서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양 구청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예, 이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 중에 주로 양 구청에서 하시는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주정차 위반단속업무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에 보면 내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세입을 25억을 잡았어요. 금년 2014년도에 22억, 내년도 세입에는 25억을 잡았는데 양 구청에 불법주정차 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이 동남구가 8억 7,000, 서북구가 8억 2,000이에요. 2개를 합치면 17억이거든요. 물론 수지를 맞추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과태료 수입에 비해서 너무 많이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세입이 22억, 25억 들어오는데 단속업무에 17억씩 사용된다는 것이 적절한 예산집행인가요? 25억 세입들이고자 17억 씁니까?

산업교통과장 오대교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수입과 지출이 맞을 수 있고 또 지출보다 수입이 많아질 수 있는 경우도 생기지만 때로는 주정차단속이라는 것이 어떤 형평성 여러 가지 차원에서 법대로 100%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하려면 그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전제로 말씀드렸어요. 무슨 수지를 맞추자는 것이 아니다. 세입 대비 봤을 때 지출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이 질문이에요. 물론 다 필요한 개소에 필요한 만큼 요구하셨으리라고 봅니다만 지출이 세입에 비해서 너무 과한 게 아니냐는 거예요.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보세요. 해마다 과태료 수입은 25억 내외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교통과장 오대교 예.

지출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그리고 주정차 고정식 카메라는 제가 예산심의와 행감 때 해마다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종합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마다 예산 관례대로 5대씩 예산 확보해서 예산 확보되면 추가로 또 해마다 양 구청에서 10대씩 추가 설치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나요? 그냥 관례대로 하는 겁니까?

산업교통과장 오대교 그것은 과거에 설치한 연도에 따라서 성능이 개선될 거 또 필요한 부분 이러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의 위치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비슷한 수준에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많은 것을 하게 되면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절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수준에서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해마다 그냥 관례대로 5대, 5대, 5대 이렇게 어떤 계획을 갖고 하시는 거냐, 주정차 고정식 단속카메라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하시는 것이냐, 이게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산업교통과장 오대교 예.

관례대로 하시지 말고 정말 주민들의 민원이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계획적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그냥 해마다 관례적으로 5대, 5대, 5대 하지 마시고요. 더 필요하면 7대, 8대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시민들의 민원이나 불편함이 없으면 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 천편일률적으로 해마다 5대씩 올라오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산업교통과장 오대교 예, 참고하겠습니다.

서북구 과장님, 아까 돌 볼라드 말씀하셨잖아요?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예.

돌 볼라드가 아직 남아있는 게 몇 개나 있어요?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지금 대로변에 파악된 게 510개로 파악을 했거든요.

서북구만요?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예, 서북구만요. 510개 중에 8,000만 원 전액 투입을 해도 한 230개 정도, 표준볼라드로 교체를 하려면 개당 하나에 3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선 저희가 8,000만 원을 들여서 대로변에 또 중앙분리대에 있는 스테인레스봉은 그냥 현행대로 쓰는 것으로 하고 인도에 나와 있는 것이나 아니면 교통섬에 나와 있는 거 시각적으로 균형적이지 않은 거 이런 것만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볼 생각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행정에서는 예산 확보해서 초기에 신규사업으로 할 때 정말 신중하게 잘 판단하셔야 될 대표적인 사례예요. 돌 볼라드뿐 아니라 스테인레스로 된 거 40㎝ 높이 되는 거 있잖아요?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예.

그것들이 시민들의 차량파손에 주범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들어갔다가 후진할 때 안 보이니까, 조금만 주의를 게을리하면 범퍼 다 깨먹고, 한 번 푹 깨먹으면 보통 30만 원, 50만 원씩 들어가는데 사실 빨리 교체해줘야 돼요. 요즘 신형은 다 높은 것으로 하죠?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예, 표준디자인팀에서 운영하는 게 1m 표준모델로 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해놓은 게 실내테니스장 앞에 시범적으로 설치해 놔서 그 표준모델로 할 계획입니다.

요만한 거 설치 안하죠?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그것은 오래 전에 90년도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라….

제가 부연설명드리면요. 교통약자이동증진에 관한 특별법이 2008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했을 적에는 보행자 충격완화장치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기준이 없고 그 이후에 생겼어요. 그 이전에 설치된 돌로 된 거 이런 것은 보행자들이 가다가 다치고 여러 가지 안전사고문제 이런 게 발생하고 해가지고 그 이후에 볼라드에 충격완화장치 같은 게 부착이 되고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이전에 설치된 것을 지금 현 제도에 맞게 교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풍부해서 일시에 다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산낭비 사례가 될 수 있어요. 설치해놓은 것을 다 재교체하려면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하셔서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빨리 교체해줘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량이 많이 파손되는 지역들, 시민이 가다가 위험한 지역들 이런 곳을 파악을 하셔서 긴급히 빨리 우선 해줘야 될 시민들의 차가 많이 부서지는 곳들 이런 데 빨리빨리 선발하셔서 교체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북구청, 동남구청 산업교통과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 동남구 건설과장께서는 차례대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광모 동남구 건설과장입니다. 2015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성진 서북구 건설과장입니다. 2015년도 서북구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동남구, 서북구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인치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