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강흥식 의원 발언
정기
이정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농림지원과, 건설재난과, 미래도시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계속)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농림지원과 소관
그러면 먼저, 농림지원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림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주요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농림지원과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업무보고, 현장방문,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그 동안 우리 시의 농림지원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농림지원과 직원들은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사업과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예산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농촌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림 보호, 임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쾌적한 녹지경관조성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농림지원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농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임우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우식입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 농림지원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농림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숲 가꾸기 사업의 사업 대상지, 사업별 추진내용,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산림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천연림 또 조림지를 대상으로 조림지 내 풀베기, 어린 나무 가꾸기, 솎아베기 등을 실시하여 우량한 고급재로 자랄 수 있도록 일도를 조절하고 생육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관내 임야를 대상으로 현지 여건에 적합한 작업종을 선택하여 5년마다 연차적으로 선정합니다. 사업종별 숲 가꾸기 사업을 구분하면 조림 당년을 포함 5년 이내 조림지의 풀베기 사업, 5 내지 10년 경과지의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10년 이상 천연림을 대상으로 한 솎아베기, 천연림 가꾸기 등으로 숲 가꾸기 사업이 구분됩니다. 추진일정은 3월에서 5월까지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소유자의 동의 절차를 거쳐 6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에서 11월에 사업 착수 및 준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사업의 사업 장소와 사업 내용 및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사업은 아름답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과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주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충청남도 시책사업입니다. 생활주변공원, 도로변 소공원 등을 조성하는 신규사업과 기 조성된 공원 중 수목보식 및 노후 시설물을 보수하는 보완사업이 있습니다. 2015년도 신규사업은 두마면 두계리 11-4번지 일원, (구)두계철도 건널목 도로변 공한지에 조경수․파고라 등 1,000㎡ 규모의 쉼터를 조성할 예정이며, 보완사업은 수변공원 등 기 조성된 공원 5개소에 사업비 5,000만원으로 파고라 등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일정은 2015년도 1월에서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3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최근에 충북 진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조금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저희도 지금 확산에 대해 대처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진천에서는 살처분을 한다고 하고, 또 우리 충남 도내의 위탁을 받아서 키우고 있는 곳이 아산이지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곳에서는 또 임상실험도 하고, 추가 백신도 접종한다고 하니까 잘 할 것으로 보지만 그래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구제역에 대한 소독약품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작년 예산에 보니까 똑같이 1,000만원이었고, 2013년도에도 1,000만원, 올 해도 또 1,000만원이에요. 혹시 이것은 물가상승이 되지 않나요? 이 소독약은?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그렇게 소독약의 값이 년도마다 상승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구제역이 그 동안에는 우리나라의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새끼를 날 때부터 계속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전파된다든가 하는 그런 위험은 현재 사라졌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 그렇군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미경
김미경위원
아무래도 약 3년 전에 우리가 좀 심하게 겪었던 기억이 있어서 구제역 하면 겁부터 나고 그래서 혹시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그 걱정 때문에 제가......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림지원과에서 공원들을 관리하고 계셔서 공원 이름에 대해서 지난번에 변경이 가능하냐고 제가 여쭤봤던 기억이 있는데, 가능합니까?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
미경
김미경위원
공원이 1호, 2호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어서......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아! 이름 변경 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이것이 이름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됩니까?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현재는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를 매 5년마다 도시과에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올 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재정비 요인이 다 끝나서 그 사항을 지금 반영할 수가 없고요.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한다든가,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했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당한 이름이 있으면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변경하는 방안을 도시과하고 차후에 그런 도시계획 변경계획이 있으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류보선 위원님?
「대답 없음」
보선
류보선위원
......
정기
이정기위원장
(강흥식 위원 거수)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김미경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의 공원이 몇 % 정도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전체 도시계획 면적 중에서 약 16% 정도......
강흥식위원
16%?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그 정도.
강흥식위원
계룡산을 포함해 가지고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국립공원은 빼고요.
강흥식위원
혹시 국립공원을 포함해서는 아시나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수치를...... 국립공원이 들어가면 훨씬 많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대부분이 국립공원에 많이 속해 있는데, 실은 이 공원으로 편입되어 있어 가지고 피해를 보는 농업인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임야라면 좀 하겠지만 농지가 공원으로 된 지역이 있어요. 물론 도시과에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그것 좀 아셔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 할 때 목소리를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정하는 그런 부서가 아닌 것은 압니다만 농림지원과에서 공원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계속 말씀하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398쪽에 우리 농촌유통신문 구독 지원료가 있어요. 사실은 저도 이것을 받아봅니다만 이것을 농업인들이 잘 보나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
강흥식위원
그것이 1,290만원 정도인가 지금 계상됐는데......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품목별 작목반...... 상추라든가, 그런 작목반하고요. 축산 농가들한테 129명 정도 보급하고 있는데요.
강흥식위원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작은 금액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들이 안 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매스컴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접해 가지고 그런지, 어쩐지...... 그래서 이것이 좀 과한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한 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제 자신이 대상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이 사항은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접하겠지만 듣고 흘리는 것보다 또 한 번 지면으로 보게 되면 다시 한 번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면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강흥식위원
한 번 제가 주문을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시는 농업인들이 있으면 파악 좀 한 번 해주세요. 본인들 자신이 안 본다고 한다, 그래서 작은 금액이지만 절감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으니까 파악 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그러면 작목반별로 의사를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399쪽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을 작년보다 감액을 했어요? 약 650만원, 660만원 정도......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어린이집 보육교사한테 지급하고 있거든요?
강흥식위원
예.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저희 관내에는 약 31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교사가 많을 수가 있고 또 퇴사할 수도 있는 그런 차이 때문에 작년보다 금액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또 사업을 집행하다가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추경이라든가, 그럴 때 반영해야 됩니다.
강흥식위원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쌀 소득보존 직불금 해 가지고 국비만 1억4,1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시비는 편성이 돼요? 안 돼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겁니다. 도비나 시비 없이......
강흥식위원
아니, 이것이 직불제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강흥식위원
사실 직불제가 정부에서 정한 정액제이겠지만, 쌀값이 너무 하락되고 그래서...... 물론 제2의 직불 차액을 보존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적지 않은 것이지 않은가 싶어 가지고......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글쎄, 이 사항은 지금도 중국과의 FTA개방 때문에 쌀 시장, 쌀 산업의 위축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쌀농사를 짓는 분들이 다 공감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도 한 번 기관을 통해서 여론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 하고요. 대부분 정부에서도 이런 사항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쌀시장 관세화가 되면 그때 어떤 정부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물론 국가로부터 정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을 더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그 점을 항상 신경 쓰시겠지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 한 번 짚어봤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공수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의 활동이...... 411쪽이에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지금 1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공수의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411쪽에 공수의 배치에서 이 분의 활동실적이 있어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공수의가 활동한 실적을 매달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활동하는 내용이 병해충 예찰이라든가, 진단이라든가, 또 소라든가, 대가축 같은 경우의 예방접종을 직접 이 공수의를 통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지금 계룡시에는 한 분이시지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충남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우리 계룡시에 동물병원이 한 군데밖에 없지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면 돌려가며 배치합니까? 아니, 대동물이라 자격을 갖춰야 되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고, 약간 의욕이 있는 그런 분들을 선정하는 것 같습니다.
강흥식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이 분의 활동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417쪽에 산불방지대책에 있어 가지고 2,1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지역은 불이 안 나고 실적이 좋아서 감액된 겁니까?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산불진화차를 한 대 구입했어요. 약 2,000만원 정도의 산불진화차 구입한 예산이 올 해는 빠지다 보니까 약간 감액이 됐습니다. 올 해에 여기 본예산에는 지정이 안 됐지만, 또 도에서 보조내시가...... 산불진화차를 또 하나 배정이 됐어요. 그것은 2.5t 정도의 큰 차로 배정되어 가지고 그것은 또 저희들이 추경을 할 때 별도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강흥식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 제가 다른 곳에 가서 보고 느낀점을 말씀드렸었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강흥식위원
제 생각에는 폐 현수막을 박음질해 가지고 대형비닐을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지역 같은 곳에 미리 해 놓으면 여름철의 빗물을 받아 가지고 만약에 불이 난다면 그것이 불로 접하면서 터져 가지고 그 주변을 진화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점의 추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보셨지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그 사항은 약간 현장에서...... 그것은 별도로 내년도 봄철에 한 번 강구를 해 보는데......
강흥식위원
왜냐하면 보면 비가 별로 안 오기 때문에 여름철 장마때 불을 받아놓아야 될...... 그 다음 해에 아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방수라든가, 그것의 시설이 안 되어서 받아놓기가 좀 그런 점이 있는데......
강흥식위원
방수는 이 현수막만 해도 상당히 견딤성이 있잖아요? 게다가 대형 비밀을 갖다가 속에 놓으면 그 자체로 담수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큰 비용이 없이도 큰 효과를 내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참고해 보겠습니다.
강흥식위원
한 번 고려해 보세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리고 418쪽에 큰 나무 조림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농지 부근에 큰 나무들이 막 자라 가지고 피해를 많이 줘요. 그것이 산주하고 서로 관계가 이루어져야 조림이 가능할 텐데요. 우선적으로 그 피해가 되는 농경지 부근에 조림을 우선 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물론 농경지 피해 모으기라고 해 가지고요. 큰 나무가 농경지 주변에 있어서 햇빛 일조를 차단해서 농작물 경작에 피해를 주는 나무에 대해서는 현재 신고라든가, 허가 없이 임업 벌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땅의 산림 소유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동의가 안 되든가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현재는 농작물 피해를 보고 해서 피해되는 것은 전부 다 허가 없이 벌채할 수 있고요. 큰 나무 조림 이것은 약 70㎝ 정도의 그런 나무를 약간 빨리 녹화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든가,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큰 나무를 심는 겁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그것이 담당부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농가 부근 주변에 큰 나무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태풍이 오거나 해가지고 그것이 쓰러지면 가옥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큰 나무도 있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런 부분도 사업을 하시나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그래서 올 해에 저희들이 약 1,7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요. 각 이장님들한테 가옥에 그런 태풍시라든가, 그런 때에 전도가 되어 가지고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약 70여종 이상을 제거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그 중에서도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든가, 나무를 베었을 때 그 가옥에 정말 피해가 우려된다든가, 그것은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없어 가지고 그렇게 못한 장소가 몇 군데 있고요. 또 저희들만이 아니고 또 산림청에서 숲 가꾸기 팩토리라고 기동단이 있습니다. 그 기동단이 그곳에 신청하면 그 분들이 직접 와서 베어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마을 이장님들이 그 사항을 잘 아시나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올 해 봄에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면에서 대상지를 전부 다 받았습니다.
강흥식위원
일단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423쪽에 등산을 갔다 오다 보면 먼지털이기가 있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 압이 약해서 큰 효과를 못 본다고도 그래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개선을 좀 했습니다. 콤프레샤를 약간 개선해 가지고 현재는 좀 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어쨌든 지금 예산입니다만 감사하는 느낌처럼 질의가 됩니다만 어쨌든 수고하시는 것은 알고 있고, 계속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정비에 있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대실지구가 개발되면...... 하대실지구 뒷산 혹시 한 번 가 보셨어요? 그 쪽도 등산로가 상당히 좋던데......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대실하고 또 대실근린공원도 있고 해서요. 만약 워낙에 사람이 모이는 곳에 길도 생기고, 등산로도 생기고, 당연히 자연적으로 생기거든요?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도 한 번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런 사항을 한 번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자골 지금 안산배수지인가?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 부분이 잘 안됐더라고요. 그런데 향후 그 왕대산하고 포스코, e-편한 해서 대실지구로 연결될 수 있는......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하게 하면 통로 겸해서 하면 더 좋을 것이고, 아니면 계룡시에 명소를 하나 만드는 입장에서 출렁다리 정도...... 우리가 IC를 넘어가는 곳에......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것 좀 한 번 계획하셔 가지고...... 물론 예산이 많이 투여될 것으로 압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그 점을 항상 머리속에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생태축 연결사업으로 해서 그것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아마 계룡시의 재정여건상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운데, 앞으로 도시과와 건설과하고 한 번 그 사항에 대해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강흥식위원
도로 폭이 넓어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그래도 어디 등산을 다니다보면 출렁다리라고 하나요? 하여튼 있으면 그래도 그 나름대로 명소가 되더라고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강흥식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안녕하세요? 김용락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어민 신문구독 지원하고 농축요통 신문구독 지원이요. 이것이 틀린 것이지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틀립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그런데 농민이 더 많아요? 농축업자들이 더 많아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농축신문은 상추라든가, 전문 작목반들하고 축산업을 하는 농가들 그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축산 농가가 몇 농가나 되지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소부터 해 가지고 약 90여 농가 정도 됩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90이요? 축산농가가?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용락
김용락위원
제 생각에는 축산 농가는 몇 가구 안 되고 농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신문대가 거꾸로 되지 않았나?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사누농가가 약 20농가 되고요. 돼지가 1농가, 그 정도로 그분들만 지급되고......
용락
김용락위원
그러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그......
용락
김용락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지금 농가......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농가 수가 약 1,600농가 정도 현재......
용락
김용락위원
아니, 예산이 바로 잡힌 것인가, 이것이 거꾸로 잡힌 것 같아서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
용락
김용락위원
농축유통신문은 1,290만원이 잡혀 있는데, 농어민은 45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농업인이 더 많은 것 아니에요? 아니, 제 생각에는 우리 지역이 그런 것 같은데......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 말을 듣고) 농어민신문은 농업 경영인들이 약 50명 정도 됩니다. 농업 경영인들한테 지급하는 것이고요. 농축유통신문은 약 129명 정도 됩니다. 품목별 작목반하고 축산농가를 합쳐서요. 그래서 약 2배 이상......
용락
김용락위원
품목별도 농축유통으로 들어가나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농업 경영인들한테 지급하는 농어민신문 약 50명하고, 명수가 배 이상으로 약 2.5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이것이 농업인 쪽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또......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일반 농민들 전체를 공급하기는 어려우니까......
용락
김용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면 이쪽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인원이 또 그렇게 되나요? 이것이 좀 그렇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안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데, 여기 브랜드가 지금 우리 고장에서는 어떤 것을 육성․홍보하고 있어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신도안 공동브랜드가 11개 품목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쌈채하고 상추, 피망, 화훼, 딸기, 양봉, 토마토, 우렁, 장류, 면류, 가공류 등 이렇게 선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홍보방법이 택시가 있습니다. 택시 옆에 광고물을 붙여서 홍보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43대에 월 약 3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 개선해 가지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행복 삶의 공원 조성이라고 427쪽에 보시면요. 아! 426쪽부터 해야 되겠군요. 무궁화 큰 잔치 행사지원 했는데, 언제 이 행사를 하십니까?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무궁화 큰 잔치는 산림청에서 전국 단위로 주최를 합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아! 이것이 전국 단위예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그런데 그곳에 저희들이 무궁화 분화라든가를 출품할 때 그 운반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에 보시면요. 행복한 삶의 공원조성 1억원, 행복한 삶의 공원 보완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성은 무엇이고, 보완은 무엇이고 해서 이렇게 잡으셨나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조성사업은 신규로 조성하는 것이고요. 보완사업은 그 동안 조성했던 장소의 미비점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다시 보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지금도 공원이 상당히 많은데, 왜 이렇게 공원을 많이 조성하시려고......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사실상......
용락
김용락위원
우리 고장은 사실 이렇게 눈만 뜨면 다 공원 아니에요? 조그마한 동네에 계속 이렇게 공원을 많이 만들어서......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가로변에 공안재가 많아 가지고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흉물처럼 보입니다. 그런 장소를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나무도 심고 하게 되면 지나가는 분들이라든가,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가로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예, 과장님의 뜻이야 알겠는데요. 우리 지역에 보면 사실 공원이 너무 많아요. 불필요한 공원도 있고, 그런 것은 한 번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김용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예산안 참고자료 192쪽, 193쪽 2개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 책은요. 398쪽이요. 그곳에 보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 그 다음에 193쪽에는 초·중학생 무상급식비 지원사업, 이렇게 제목이 다르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출예산안 책에 보면 그곳에 편성목 308 그곳에 보면 학교기관에 대한 보조라고 해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라고 해서 유치원, 고등학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 다음에 399쪽에 보면 그곳에도 위에서 넷째 줄에 보면요.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따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런데 그 사업내용에 보면 내용은 똑같아요. 그렇지요? 급식비 지원이고, 192쪽에는 유치원, 고등학생이고, 193쪽은 중학교, 초등학교예요.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왜 이렇게......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한 개는 무상급식지원, 이렇게 내용을 다르게 해 놓고 분리해 놓았나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이것이 먼저 유치원하고 고등학교는 식품비만 지원합니다. 식품 재료비......
남영
허남영위원
식품비하고 무상급식비하고 무엇이 다른가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아! 무상급식비는 일단 단가가 틀립니다. 단가가 무상급식비는 쌀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반자료를 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그것이 원래 충청남도라든가, 교육청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지금 현재 전체 무상급식으로 가는 과정에서 현재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요. 차후에 유치원이라든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산 부족으로 지금 전면 무상급식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약간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식품비만 일부 지원해서 단가가 틀립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아! 식품비 몇 종만 부족한 만큼 지원한다는 것이고......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육청이라든가, 충청남도 시의 재정 여건상 전면 무상급식이 어려우니까요. 일단 초·중학교만 하고, 나머지 유치원하고 고등학교는 식품비 일부만 지원해 주는......
남영
허남영위원
식품비만 지원하고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보선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보선
류보선위원
몇 가지만 할게요. 류보선입니다. 구제역, 우리 계룡시 관내에 지금 세 군데 하지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구제역에 대해서는 이동초소를 안 하고요. AI조류인플루엔자......
보선
류보선위원
예, 조류독감해서 세 군데 하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축산농가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꼭 논산에서 오는 것을 우리 시에서 굳이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그래서 올 봄에도 도하고 그 문제 때문에 협의를 했는데, 사실상 옛날에는 연산근무소에서, 논산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 해는 논산시에서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도에서는 차단, 축소를 해야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요. 차후에는 저희들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교통체증이라든가, 사실상 우리 지역에......
보선
류보선위원
아니, 간단하게 얘기하자고요. 지금 우리 계룡시가 논산시에 밀린 거예요. 논산시에서 하던 것을 계룡시에 떠맡은 거예요. 지난번 단체장 할 때 도에서 하라고도 했지만, 이번에는 도에 건의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우리 관내는 그곳만 하게끔 이렇게 건의 좀 해 주세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하여튼 유입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도 힘들게 그렇게 하시고...... 또 일거리창출이라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꼭 쓰시면 그 사람들만 써 가지고 또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논산으로 도에 건의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농촌 일손돕기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 고령화시대에서 1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뭡니까? 급식비, 간식을 주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200명 올려가지고 2번 한다고 하셨는데, 재해가 난다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지금 마을에 가면 다 고령화시대다 보니까 일손이 없어요. 이런 것은 우리 지자체 시에서 조금 더 일손돕기에 많이 참여해 줄 수 있는...... 계룡대가 있잖아요? 계룡대 불러 그래도 빵하고 우유 사주고, 간식을 사주면 되는 것이고...... 꼭 이렇게 200명 해서 꼭 하셔야 되나...... 해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지금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추경에...... 본예산이지만 정 부족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것에 도와주는 것은 하나도 아낄 사람 없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또 한 가지만 할게요. 너무 길게 하나...... 도비하고 기금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좀 맞춰주세요. 기금이 내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도비 받는 것하고 시비 받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매칭을 꼭 좀 맞춰주세요. 도의원사업비를 한다든지, 도비에서 내려오는 것이라든지...... 꼭 왜 그 사람들은 25% 내고, 우리가 75% 내고, 40몇 % 내고,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생색은 그 사람들이 내시는데...... 그것을 염두해 가지고 도비, 시비, 국비가 내려오는 것...... 기금이 내려오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도비가 내려오는 것만큼은 꼭 매칭시켜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더 보탬이 가게끔 해 주세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도안 특산물에 보면 피망, 딸기, 화훼라고 하셨지요? 화훼라고 하면 저희가 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화훼 농가가 한 농가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무엇을 주로......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화훼농가가 지금 프리지아라든가, 또 국화라든가...... 프리지아 같은 경우에는 일본까지 수출도 했는데, 요즘은 약간 생산량이 좀 적어서 어렵고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표고버섯 재배......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것이 예산안 420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표고버섯이 작년에 비해서 엄청 지원규모가 커졌어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농정심의를 거쳐서 대상지를 받아가지고 도에 올리거든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그런데 작년에도 이 정도...... 지금 도에서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보통 약 100평이라든가 약 200평 정도 지으려면 이 정도의 비용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올 해도 표고 재배를 그렇게 올렸는데요. 올 해도 도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약 600만원, 800만원이다 보니까 포기를 해 버려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도에서 확정이 안 됐지만 저희들이 일단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표고재배를 하려면 그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 해는 포기를 했습니다. 하던 분들이...... 비용이 작아가지고......
미경
김미경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제작년 예산하고 작년 예산을 이렇게 봤더니 갑자기 대폭 늘어나서 혹시 재배지역이 넓어졌나 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원관리를 하시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괴목정도 우리가 관리를 하나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다 관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다른 것은 괜찮은데, 무궁화에 유난히 벌레가 많이 생겨요. 약 3년 전에도 제가 이것을 해서 그때 한 번 추가적으로 약을 좀 뿌린 적이 있는데, 다른 꽃보다도 무궁화는 벌레가 많이 오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이기도 하니까...... 특히, 또 계룡시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고 하니까요. 특히, 괴목정에 있는 무궁화는 조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흥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제가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질의하다 보니까 그냥 다른 위원님이 하시려나 싶어서 안 했는데, 안 짚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짚어보려고 해요. 우리 공원관리 풀베기 작업을 농림지원과에서 하지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공원이라든가, 가로공원, 또 시설녹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 전담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래서 그 동안에 각 부분별로 해당 과를 할 때마다 그 사업에 있어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일원화해서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농림지원과에서 인력 확보가 가장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저희들도 항시 쓰는 일용부는 있지만, 대부분 공원녹지의 풀 깎기라든가 그런 것은 일반 용역업체에 도급을 해서 줍니다. 그렇게 주고 있고, 또 저희도 도시관리조례에 각 담당 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로라든가, 보도는 건설과이고 공원, 시설녹지 그런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의 말씀처럼 여름철이라든가, 한참 풀이 많이 날 때는 전체 시가 일괄적으로 깨끗하게 되어야 하는데요. 어디 도로는 풀이 나 있고 공원은 깎여 있고, 어떤 곳은 공원은 있고 도로는 깎여 있고 이렇게 한 눈에 깨끗한 도시가 안 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불편함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건설과하고 저희들이 한 번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조절해 가지고 제때에 맞춰서 계룡시 전체가 깨끗하게 되도록 한 번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예, 그 동안에는 여러 해당 과마다 말씀드렸지만요. 실 예를 들어 우리 사무실이 우리 계룡시의 어느 한 공원이라고 봐요. 여기 이 책상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이 바닥은 농림지원과에서 하고 그러면 책상 위는 풀이 큰데 이 바닥만 깨끗하게 치워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들이 볼 때 이것이 뭐하는 일이냐, 이렇게 질의도 하고요. 이 공원 같은 곳도 보면 공원은 잘 깎여 있는데, 울타리 밖 도로는 그냥 무성하게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 점은 부서간 서로 업무협조를 하셔 가지고 일괄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건설과와 협의해서 그 시기 같은 것을 조절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흥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각 부서가 틀리더라도 하나의 담당부서에서 딱 맡아가지고 하면 돼요.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닌데, 서로 지금 계속 떠미는 것 같아서...... 사람 관리만 하면 되잖아요? 직접 나가서 공무원이 깎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면 좋겠고요. 제가 몇 가지만 한 번 짚어보겠는데, 우리 농업 후계인력 육성대책은 있어요? 지금 아마 거의 다 끊어진 것 같은데......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후계 농업인을 저희들이 매년 선정하려고 면에 대상자를 신청받고 하는데, 사실상 약간 후계인력 선정이...... 대상자로 신청하는 분들이 없어서 약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우리 조금 전에 농가가...... 벼농사를 짓는 사람이 몇 가구라고 하셨지요? 1,000몇 백 가구라고 하신 것 같은 데?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저희도 이제 농지원부상으로 따지면 수도장 말고 전답, 가수원 다 포함해서 약 1,600가구가 되고, 인구는 약 5,000명 정도 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러면 그 분들이 아직도 여기에에 존재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거든요? 또 우리 시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분들인데, 이 분들이 지금 나이가 다 드셔 가지고 참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단절되면 안 되니까 후계인력에 대해서...... 몰라요. 옛날하고 지금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가 많이 있지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것의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계장님이 여기에 나와 계시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지침이 상당히 바뀌는 것을 과장님도 아시지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것의 관리를 잘 못하면 의회도 원망을 들을 수가 있고, 또 과장님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정산이라든가 사업계획 수립부터 한 번 최대한 살피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양봉농가가 몇 가구예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저희들이 약 25농가 정도 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25농가?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지난번에는 우리 회원이 40몇 명이라고 한 것 같은데? 행감 때?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25농가 정도......
정기
이정기위원장
행감때인가, 추경때인가 그때 40몇 분이라고 한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25농가가 맞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25농가예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양봉농가 지원이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이 있고, 양봉농가 육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기자재 지원사업은 우리 시비로 하는 것 같네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도비사업이 있고요. 또 시비 자체사업이 있는데, 사실상 도비사업을 가지고 충분하게 지원사업이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일부 보전하는 겁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런데 중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기자재 지원 품목을 분리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것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분들을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같은 사업을 이렇게 해 놓으면 중복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니,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 도비사업에 시비를 더 포함시켜서...... 도에서 도비 얼마, 시비 얼마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시비를 더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한 곳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예, 그렇게 하나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양봉농가는 25농가...... 벼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많지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벼농사도 지금 정확하게 제가 수도작이 몇 분 하신다, 그런 자세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정기
이정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많지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런데 벼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는 정부에서 주는 이것이 뭡니까? 직불금...... 그것하고 농약대 조금 지원하고, 친환경비료 조금 지원하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형평성 같은 것이 있으니 같이 비율을 맞춰서...... 벼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사실은 소득이 제일 얕아요. 지금 문제가......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더군다나 시장이 계속 세계가 하나로 묶여지다 보니까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상시 대화를 해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파악을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단풍나무 조성거리......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곳이 어디이지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단풍나무 거리조성은 수변공원 맞은편에 선관위 사무실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쪽 새터산공원까지 직선구간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돈 3,500만원을 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를 조성한지가 몇 년입니까? 계룡시......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현재 단풍나무가 두 가지 종류입니다. 1997년도 금암지구를 개발할 때 심은 단풍나무 굵은 것이 그때 심은 것이고요. 그 후에 중앙 직선구간에 심은 것이 약 2002년도인가, 2000년도...... 약 2007년도, 2008년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금암지구를 개발할 때 당시의 단풍나무도 약간 사육 상태가 나빠지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하여튼 나무를 심을 때 요즘 새로 개발된 그런 도구가 있습니다. 이제 숨구멍이라든가, 바람구멍도 넣을 수 있고, 비료도 그곳에 넣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뿌리 사육 상태가 좋아서 나무도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번에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같이 시공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나무가 저렇게 안 크고 죽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토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질하고 물 빠짐이라든가, 그런 것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렇지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곳이 옛날에 논이었어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아,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런데 이쪽에서 진흙을 파다 노라로 다지고 해 가지고 단단해서 생육을 못한다,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하면 저것을...... 그곳이 지금 가장 우리 시청 앞이고, 또 금암동에서 가장 중심지입니다. 그곳이 나무가 숲이 좋으면 사람들이 많이 그곳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고 좋은 거리인데, 상태가 영 안 좋아서 보기가 아주 싫어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하여튼......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제 생각에는 확 뒤집어엎어서...... 다시 보도블럭을 싹 걷어내고, 팍 엎어가지고 나무를 심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인데요. 그렇게 하려면 돈 3,500만원을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를 심는 주위에 그런 기구를 배치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임상실험을 해 가지고 좋은 경과를 얻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도입해 가지고 이번에 한 번 시공을 해 보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아! 이것이 이번에도 그곳에 보식을 계속 한 것 같은데, 지금 제대로 안 살거든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조금 더 증액해서 좀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90본 정도로 계산한 것이거든요? 90본 정도를 계산해 가지고 한 번 이번에 해 보고요. 이것의 사육 상태를 봐 가지고 좋으면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것을 해봐 가지고 좋으면 한다고 하면 벌써 몇 년 지나야 돼요. 예산계장님! 이쪽에 돈을 조금 더 얹어서 편성해 주세요. (
예, 그렇게 해서 이것은 좀...... 돈이 너무 적다, 이것을 가지고는 사실 어렵다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 한 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봄에 산림 병충해 방재를 하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가장 좋을 때가 언제인가 하면 나무 잎이 막 필 때 그때가 산이 가장 좋은데, 그때 그 벌레 있지요? 그것이 무슨 벌레인가 몰라요. 이것이 쭉 늘어지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참나무 제주나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예, 그것이 그때 아주 왕성하게 알을 까고 나와서 긁어먹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있으면 이 뒤의 등산로 같은 곳에 사람이 못 가요. 이제 그때 방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다 싶어서 그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상입니다. 우리 허남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한 참고자료 192쪽하고 193쪽에 학교급식 식품비하고 무상급식비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학교급식비 지원하는 예산액이 있지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무상급식비 지원하는 예산액이 있고요. 우리 농가에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많은 지원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우리 농가 소득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성장기 학생의 체력증진도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예산 중에서 우리 계룡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몇 % 정도 이 학교에 납품이 된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지원이 됩니까? 그리고 또 어떤 품목들이 주로 우리 계룡시에서 나오는 농산물 중 학교에 지원이 되나요? 공급이 되나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표시를 그렇게 했지만, 저희들은 생산한 품목이 아주 다양하지 않습니다. 상추하고 피망, 딸기 그 정도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분들이 판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다 자기들 나름대로 판로 걱정은 안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이쪽 학교급식비에 우리 농산물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파악된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업규모가 다른 시·군처럼 그렇게 대규모화되지 않고 소규모 농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 농가들은 전부 다 공판장이라든가, 그런 곳에 출하하기 때문에...... 또 초등학교 급식을 하려면 적은 양이 필요하지 않고, 많은 양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그곳에 납품할 수 있는 여력이 약간...... 그래서 지금 논산계룡농협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그 농협하고 연결해서 우리 농산물이 그쪽으로 이렇게 납품될 수 있도록...... 그것은 차후에 급식센터가 설립되면 그때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계룡에서 어떤 농산물이 친환경 농법으로 얼마 정도의 양이 생산되고, 그 양이 우리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렇게 써 놓으셨기 때문예요. 정책사업으로 얼마만큼 지원할 수 있는지, 부족한 품목은 다른 곳에서 공급해도 되고요. 그런 것도 한 번 파악하셔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한 가지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늘 시민분들께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계신 것이라...... 혹시 중앙분리대에 있는 가로화단 그것도 농림지원과에서 관리하나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중앙분리대는 도로 시설물인데요. 저희들이......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지금 항상 해마다 보면 특히, 한 군데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전체적인 것이지만 그곳이 시민들의 눈으로 가장 많이 보이는 곳이라서요. 번호판 제작소 있지요? 그쪽에서 양정으로 넘어가는 곳......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곳이 풀이 자라면 주민의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말씀들이 많으신데요. 특히, 어떤 때가 문제냐면 장마가 끝나고 난 후 우리 군문화축제를 할 때까지 풀이 거의 안 베어진다는 거에요. 제가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기를...... 물론 풀이 왕성하게 자라고 나서 베면 좋겠지만, 풀이 왕성하게...... 오늘 베고 내일 또 자라더라도 왠지 그렇게 한 번 정도 해 주는 것을 보고 싶은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그곳이 지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어요.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사람들이 지나다니지는 않지만 가장 많이 보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지원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재난과 소관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건설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만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정회 중 협의를 통해 미래도시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은식 미래도시과장의 공로연수로 인해 직무대리인 도시계획담당 한상윤 계장으로부터 미래도시과 예산안의 주요내용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중 도시계획담당의 답변이 어려울 때는 같이 자리에 참석한 해당 담당계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담당은 나오셔서 미래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임우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우식입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 미래도시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미래도시과에서 공원 이름의 변경에 대해서 관여를 한다고 들어서요.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공원계획 수립이나 이런 것을 미래도시과에서 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지요? 혹시나 다음에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현재 계룡시에 있는 공원 이름 중에 어린이공원일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1호, 2호, 3호, 4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린이공원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꿈을 키워줄 수 있는 공원, 그 이름에서부터 차이가 나게...... 어린이공원의 취지에 맞게 이름이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서 454페이지에 보면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이라고 되어 있지요?
작년보다 물론 지금 계룡시의 많은 부분이 개발되어 지고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작년 것과 비교해서 봤더니 하루 일비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도 좀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이제 80여 군데를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사가 나가는지? 아니면 금액을 비교해서 건축사가 나가는지? 그 기준에 대한 설명하고 장소에 대해서 만약에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주무계장님께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예. (
건당에 대한 21만원 그것은 정부 고시가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
그러면 이 조사를 나가는 것이 면적이 기준이 됩니까? 아니면 금액이 기준이 됩니까? (
크고 작고 상관없이? (
허가를 내주는 것에 대한 것이군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55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학교용지 부담금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서 그러니까 올 해 2014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2013년도에는 이 부분이 없었는데, 새로이 생겼어요? 그래서 학교용지 부담금이라 함은 새로 아파트나 이런 것이 들어설 때 그 학교를 지을 용지에 대해서 부담금을 내는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계획이 있습니까? 학교를 지어준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그렇지요. 아파트 주민들이 냈었지요. (
예. (
그러면 학교가 지어질 계획이 있을 때 한해서 이 계획이 서는 것...... (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공동주택이 많이 지어질 계획에 있으니까, 그래서 미리 이런 업무적인 협의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이군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락 위원입니다. 예산안 454페이지에 보시면 광고물 및 현수막 게시대 관리업무추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전년 대비 약 50%나 그것에서 삭감이 됐지요?
예, 관리업무추진......
전년도에는 사업이 많았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5개 정도는 유지보수를...... 작년보다 예산이 줄은 건가요?
개소수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455페이지에 보시면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하고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200만원씩 3동을 하셨어요. 이것을 신청 받으면 지원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200만원은 그냥 근거를...... 사실 이렇게 하면 예산이 안 맞을 것 같은데...... (
실질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렇게 잡아 놓으면 들어와도 못 해주는 것 아니에요? 넉넉하게 잡아놓고 해 주든지 해야지요. 사실 약 20평짜리 하나 철거한 집이 있어요. 이 위에 슬레이트에서도 철거를 하는데, 200만원이 넘어가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예산 책정을 잘 해야지요. 이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 이것이 280만원 가지고 된다고 생각해요? (
그 말씀은 알겠고요. 그러면 1동으로 하든, 2동으로 하든, 줄여야지요. (
아니, 3동이 세부계획으로...... (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차라리 1동을 줄여서 2동으로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을 하는 것이...... 1~2개 되게끔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이지요. (
아니, 비율이 있어도 줄여서 비율을 맞추면 되잖아요? 그것은 안 돼요? (
그러면 3동이면 3동을 딱 하는 거예요? 국비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
미경
김미경위원
아니, 100% 지원을 하실 때 조금만 지원해 주느냐, 이 뜻이잖아요.
용락
김용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하실 때...... 지금 제 말 뜻을 잘 못 알아들으시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하실 때 동수를 줄여서 도에 신청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지요. (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 노후 슬레이트도 그렇고 조금 큰 감이 있어요. 큰 것 같은데, 처리할 때는 제가 볼 때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은 잘 검토하셔 가지고 현실과 맞게 예산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기
이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를 시가 탄생하고 지금 몇 번이나 하셨어요?
예.
앞으로 향후 계획은 몇 년도쯤에 또 할 계획이 되나요?
그 중간에도 수시로 조례나 변경 등에 있어 가지고 적은 부분은 재정비가 또 가능한 것도 있나요?
알겠습니다. 차후에 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한 번 문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도시과는 세출예산에 비하면 얼마 안 돼요? 할 일이 별로 없으신 건지! 아니면 그래도 할 일이 많으신 건지? 작년도보다 3억6,000만원 더 증액됐습니다만 그래도 바삐 일하실 수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용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슬레이트 처리비용 그것이 국․도비가 있고 한데요. 그것이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나요? 아니면 전체 슬레이트 처리를 미래도시과에서만 하나요? (
잠깐만요. 마이크 좀 켜고 답변해 주세요. (
그러니까 가령 내가 노후 슬레이트를 철거해 가지고 집을 짓겠다고 할 때는 환경녹지과 소관이고...... (
그러면 지금 5동을 잡았는데, 이 수량이 넘으면 또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
그러면 그 절차 부분이 조금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겠네요? 제때에 처리가 안 되면...... (
이 비용 외에는 개인 부담이 되는 것이지요? (
이것이 환경유예라 처리비용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인부담은 안 줍니까?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 참고자료 254쪽이요. 보셨나요?
금암지구 지구단위계획 정비용역이 있는데, 이 예산편성 사유가 지역개발 지원에 따른 금암지구 도시계획 규제완화 요구민원 이런 용어가 나오고요.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내용, 기간, 산출내용, 향후 활용계획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쭉 주셨는데, 그 활용 계획편에 있어서 다섯 번째 답안에 보면 정부 규제완화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정비 이렇게 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구 활성화를 도모, 시민 재산권 보호, 그냥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용역을 하고, 시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이런 것을 보면 이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하고 나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안이 있을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입니까?
예, 9개월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딱 하고 나면 올 연말쯤 될 것인데, 바로 계획안이 있을 것인데, 그 계획안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지금 어떤 계획안, 어떤 건축물을 하고 하는 그런 계획이 몇 %정도 해서 우리 금암지구의 경제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안이 서 있는지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예.
아! 그 자료를 제가 좀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우리 계장님!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하대실지구 있지요?
지금 답변 자료에 보면 계획을 쭉 해 놓으셨어요. 2015년도에는 사업대상지 측량 및 보상계획 수립, 2016년에서 2018년도까지는 사업대상지 보상 추진, 그 다음에 2018년 분할계획 수립, 또 그 밑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사 착공, 준공이라고 했는데요.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보상을 하면서 2017년도에 착공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보상이 다 되면 2017년도에 착공한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면 가장 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것은 보상추진업무이군요?
예, 이것은 그 동네 분들은 지금 저것이 20년 이상 어떤 행위를 못하도록 묶어놓았잖아요?
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하셨으면 계획한 대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용락 위원님!
용락
김용락위원
예산서 456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것이 원래 주민복지과에서 안 했어요?
아! 그곳에서 올 해부터는 이 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잠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지금 나온 말씀 중에서 왜 넘어왔는지에 대해서...... 이 업무가 조금 혼돈이 되니까 왜 넘어왔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용락
김용락위원
아니, 계장님! 잠깐만요. 주거급여 말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 내용에 대해서...... (
지금 그 얘기예요. 주거급여가 아니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5,000만원......
정기
이정기위원장
5,000만원짜리 그것운 얘기하는 거예요.
용락
김용락위원
예. (
정기
이정기위원장
계장님! 그것이 아니고, 주거급여가 주민복지과에서 하던 예산인데, 왜 이쪽으로 넘어왔느냐, 그것을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신규 예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
예산안에 신규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신규예산이 이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신규예산으로 된 것 아니에요? (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건설교통부로 그것이 넘어가서 이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왔다든지, 뭐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그러면 조금 전에 법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다시 또 저쪽으로 넘어가나요? (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하기는 해도 복지과로 다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
알았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물으시는 것이거든요. 더 하실 얘기 있습니까? 우리 김용락 위원님!
용락
김용락위원
없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래요.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넘었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미래도시과 소관
다음은 건설재난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은 나오셔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매 순간 혼신의 노력을 다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에 관심에 힘입어 연초 계획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재난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식
임우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우식입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 건설재난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건설재난과 검토의견 5건에 대해서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435쪽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작년도보다 23억7,000만원 증액된 사항과 사업비 증액사유 및 사업량, 사업기간,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2년에 걸쳐 국․도비 포함 46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광석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는 철도횡단박스 20m와 하천정비 640m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대비 23억7,000만원을 증액한 사유가 금년도에는 6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 및 용지 보상을 추진하였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사비가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의견 두 번째로 436쪽 소하천 정비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곡리에 위치한 장자동 소하천 464m를 정비하는데, 국비 포함 총 12억원이 소요되나 신규 사업지구로 국비 50%만 반영되어 내년도 본예산에 6억원만 계상된 상태입니다. 부족 재원 6억원을 확보코자 지난 11월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 부족 예산 확보를 통해서 계획한 사업을 2015년도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의견 세 번째로 443쪽 양정지구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15년도 사업비 산출 내용 및 총 사업비, 사업량, 연도별 투자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엄사리 양정지구 내 도로 5개 노선 517m와 주차장 1개소 및 어린이공원 1개소를 조성하는데, 4년에 걸쳐 총 7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을 금년에 보상 추진 중인 도로 2개소 및 어린이공원 1개소를 조성코자 계상하였고, 2016년도는 보상 22억원과 2017년도는 사업비 17억원을 투자해서 도로 3개소 및 주차장 1개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 네 번째로 445쪽 신도초교 및 유동리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 건입니다. 신도초교 통학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비 5,000만원과 유동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소로 1-14호 민원 해결을 위한 실시설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도로개설에 따른 총 사업비라든가, 사업량, 사업기간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도초교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에 대해서는 현재 파라디아아파트가 2016년도 10월 준공 예정으로 신축 중에 있으나, 인근 신도초교로의 통학을 위해서는 멀리 우회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기 계획된 도시계획도로 중로 1-3호를 개설해서 통학로를 확보하고, 인근 대전 및 논산으로 이동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폭 4차로로 해서 190m를 개설하는데, 총 2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2016년도까지 완료 목표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시설계비 3,000만원과 측량외 감정평가 수수료 2,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그 유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도로는 국도 1호선과 유동리를 연결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소로 1-14호로써 마을의 유일한 계획도로를 개설하지 않는다는 민원 등 지속적인 도로개설 요구가 있어 시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폭 10m로 360m를 개설하는데, 총 1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2016년도까지 완료 목표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시설계비 2,000만원과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2,000만원, 보상비 6,000만원 등 총 1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다섯 번째로 기금운영계획서 59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건입니다. 재난 사전예방과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금 적립금 5억4,442만원을 조성하였으나, 운영 실적이 미흡한데 향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운영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계룡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00분의 1을 매년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 적립금은 2014년도 말 예상 잔액 4억942만원과 2015년도 전입금 1억2,900만원과 이자수입 600만원으로 총 5억4,442만원이 조성됩니다. 기금의 운용은 계룡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제6조에 따라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예․경보 시설의 설치 및 보수․ 보강 등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재난피해발생 시 응급복구, 재해예방 방제 시설물 정비사업, 제설자제 구입, 예․경보 시설을 설치하고 전입금이 85%인 약 1억1,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우리 계룡시에서는 자전거보험을 들고 있지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다 알고 있기는 하지만,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연령,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몇 살 이상인지......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자전거보험 드는 말하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자전거보험이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그것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전 시민이고...... 나이는요? 몇 살부터 가입하는 것인지......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그것은 추후에 보험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타 지자체에서 보험을 들었다든가, 이런 것을 다 편중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미경
김미경위원
그것이 기존에 가입되어 있지 않나요? 예산서 411페이지......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지금까지는 자전거보험을 한 번도 안 들었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441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야만 될 부분인 것 같아서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그러니까 그 동안에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한 그 사유는 그 동안 외부에서도 저희 관내에 자전거를 타고 와 가지고 사고가 난다든가 하면 청구액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좀 보장하기 위해 가지고 일단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연령 제한 없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2,000만원 보험을 들어놓고, 그것에 따라서 필요하면 그 분들의 응급치료비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계상했고요. 또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유도 타 지자체에 버금가게 다 알아봐 가지고 2,000만원을 우선 계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전년도까지는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도 자전거보험에 대해서는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가 있어 온 것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얘기해 봤고요. 그러면 이 자전거보험에서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되는 범위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일반 도로에서도 가능한지, 아니면 자전거도로에서만 했을 때 가능한지, 이런 부분......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했을 때......
미경
김미경위원
자전거도로에서만?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일반 도로는 저희들이 영주몰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 관내에서 포트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되어 가지고 자동차 타이어가 가스가 난다든가 그런 영주몰 그것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포트홀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해서 그것도 궁금했는데, 같이 더불어서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예산서 435페이지에...... 자연재난대비해서 소방자재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이 400만원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구입하는 건가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대부분이 그것은 소모성인데요.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되면 비라든가, 강우량에 의해 가지고 도로가 유실된다든가, 또 하천이 일부 붕괴된다든가, 이런 쪽에 저희들이 말목이라든가, 그 다음에 2012년도이었던가요? 그때 당시 저희 관내에 약 300㎜ 이상이 왔었거든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그래서 그 소방자재에 필요한 마대라든가, 통백 이런 것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재설자재 창고 옆에 창고 하나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곳에 비치해 놓고 응급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2014년 본예산서에 처음 올라왔었던 것으로 여기에 보여요. 2014년도 본예산서에 보니까...... 그랬는데 이것을 해마다 물론 구입을 하니까 가격이 같은지 모르겠지만, 보통 보면 조금씩 물가 상승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도 없길래 이것으로 충분히 구입이 가능한지, 그래서 제가 문의를 해봤습니다.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그것이 부족하게 되면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은 그런 곳에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범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관내에 지금 보유되어 있는 그런 말목이라든가, 마대라든가, 이런 것의 잔여수량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사실상 야적을 이렇게 많이 해 놓아가지고 연수가 지나면 그런 물품들은 사용하기가 좀 곤란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지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지금은 제설자재 창고를 옆에 하나 지어 놓아가지고 그것을 다 정비해 놓았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컨테이너...... 우리 생태공원 물놀이장에 있는 컨테이너 있잖아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은 임차라고 하셨지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작년도에 그것을 구입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 구입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임차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것을 보니까...... 그래서 임차를 했으면 이것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된다 싶어서 제가...... 그런데 그러면 임차가 아니라......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구입을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구매하신 것으로......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가로등 종합 정비사업이 있지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본예산은 445페이지라고 되어 있고, 지금 참고자료 249페이지인데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가로등 종합정비계획이에요?
미경
김미경위원
종합정비사업...... 그런데 제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요.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 예산이 현재 2억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이것이 찾아지지 않아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2억5,000이요?
미경
김미경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445페이지 그쪽에 봐도......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446쪽 맨 위에서 두 번째에 보면 가로등 종합정비사업 2억5,000만원......
미경
김미경위원
여기에는 지금 현재 작년도보다 5,000만원이 더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예산안에는 2억800만원이 감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못 찾은 거예요. 도대체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그렇다면 그 앞 페이지에 있는 가로등 보안유지 물품 등기구나 램프를 구입하는 이 금액이 지금 3,500만원 있어요. 그러면 이것과 이것은 좀 다른 겁니까?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아! 이 가로등 종합정비사업은 기존 가로등의 노후라든가, 또 때에 따라서는 누전이라든가, 전기공사에서 점검 시 부족했던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 가지고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얼마짜리요?
미경
김미경위원
앞 페이지에 가로 보안 등 유지보수 물품 등기구 램프 등......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재료비 3,000만원이요?
정기
이정기위원장
3,500만원......
미경
김미경위원
3,500만원......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아! 3,500만원이요?
미경
김미경위원
445페이지 제일 밑에 쪽에 있습니다.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그것은 재료비인데요. 이것은 저희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모성인데, 대부분 보면 등기구라든가, 램프라든가, 그 다음에 점멸기, 그 다음에 차단기, 이런 부분들이 한 번 갈아 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영구히 쓰는 물품이 아니고 소모성이다 보니까 그런 것은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속한 보수를 통해 가지고 시민한테 불편을 갖다가 좀 해소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요. 조금 전에 2억5,000만원짜리를 뭐라고 설명을 하셨었지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이것은 전기공사......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기공사라는 것은 자격증을 소지하는 그런 업체거든요? 그런 곳에서 점검 시 부적합하게 판단되는 부분, 이런 것을...... 좀 단위가 큰 것이지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가로등 등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앞에 재료비 그것은 일단 작은 것, 소모성인 것,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참고자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밑에 나와 있는 것이 가로등 등기구 교체라든지, 똑같이 가로등 등기구 교체이고요. 그 다음에 램프 교체 및 도색 작업이고, 제일 밑에 있는 2,100만원짜리는 케이블 교체공사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설명을 저한테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지금 2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그 동안에 가로등을 설치해 놓았거든요? 입암 산업단지라든가, 계룡고 사거리, 금암동 택지개발지역, 그 음에 금암동 사거리 이런 쪽에 있는 그 부분들을 갖다 총체적으로 판단해서 또 설계해 가지고 이것은 발주하는 것이고요. 앞에 그 3,500만원짜리는 우리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소모품 재료를 사다 교체해 주는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네 군데에 하는 것은 그 동안 종합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이렇게 수립해서 일정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금암지구 이쪽 택지개발지구 내 그 쪽을 정비했거든요? 종합적으로?
미경
김미경위원
예.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그래서 이것은 단위가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앞에 소모성 재료는 사실상 적은 것......
미경
김미경위원
그냥 이렇게 교체만 가능한 것?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그것도 수시로 시민들이 야간이든, 주간이든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러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나가서 수선을 해 가지고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두 군데에 있으면서도 똑같은 곳에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이고요. 지금 제설작업을 하시는데,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고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12월 1일부터 계속 눈이 오고, 눈이 오지 않는 날보다 눈이 온 날이 많아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외곽도로의 보도블럭 있지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곳과 엄사4거리 주변에도 보면 아파트가 위치되어 있는 곳에는 눈이 치워지지 않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보도블럭 위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이것이 사실상 실․과별로 제설작업 구간을 설정하게 되어 있어요. 계획은 되어 있는데, 원래 조례상에 자기 집 앞의 도로라든가 이런 인도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그런 부분도 하기 위해서 그곳에 제설함 통을 갖다놓고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도구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비치해 줘야 되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쓰고, 또 그대로 갖다 놓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요. 연초에 저희들이 동절기가 들어오면 그런 것을 사전에 전부 다 답사해서 이렇게 채워놓고 다 하더라도 이것이 많이 없어져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지요. 눈이 오고 나면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시민이 자기네 집 앞은 자기가 치워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됨에도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안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외곽지역의 경우 예를 들면 마을이 없거나 한 그런 곳에는 인도가 제설이 되지 않지요. 그러다보니 그런 곳을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인도는 너무 미끄러우니까 도로로 다닙니다. 그러면 차들이 그렇지 않아도 미끄러운 눈길을 가는데, 사람마저 있으니까 이것이 너무 위험한 거예요. 눈이 오면 차를 내가 제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인도 부분을 좀 어떻게 제설할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저희가 사실상 눈이 오게 되면 우선 차량통행을 위주로 해 가지고 간선도로라든가, 버스 노선 이런 쪽을 위주로 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도 부위는 결과적으로 각 실․과별로 담당구역은 전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은 눈이 오게...... 일기예보를 주시하고 있다가 그런 것이 올 것으로 예상되면 각 실․과에 공문도 전부 다 발송을 해요. “나가서 제설작업에 같이 동참해 달라” 그런 부분은 하고 있는데, 이제 업무들이 다 폭주하다 보니까......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지요. 어려운 부분이지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그래서 사실상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나름은 아파트 단지 주변이라든가, 이런 쪽이 고층 건물이다 보니까 또 눈이 와도 햇빛을 덜 받기 때문에 녹는 속도가 좀 늦어요. 그래서 엊그제도 김선근 아파트 추진위원단장님이시든가요? 회장님 그 분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것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산을 좀...... 자기 집 앞에는 눈 치우는 것을 나름대로 민간인들이 주도가 되어서 한 번 해 보겠다, 그것 참 좋은......
미경
김미경위원
참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네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제가 얼마든지 뒷받침을 해 드리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요. 그것이 저희 도시뿐 아니라 거의 국한된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전국 어디나 똑같은 상황인데......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그렇지요. 대전에도 보면 저도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있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면서도 대안이 그렇게 확 떠오르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인원이 많으면 나름대로 저희들이 다녀가면서 하겠는데...... 그래서 한때는 인도부를 치울 수 있는 이런 제설자제가 무엇이 있나, 이런 것도 한 번 저희들이 연구해 보고 그래가지고 나온 것을 가지고 활용해 보면 또 크게 효과가 없어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미경
김미경위원
아니오. 그 방안을 저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제일 아쉬운 부분이 양정3거리에서 금암동 가는 길이 있지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양정3거리에서......
미경
김미경위원
예, 그곳은 민가도 없으니까 자기 집 앞을 치우라고 해도 그곳에 사시는 분이 있어야 자기 집 앞을 치울 텐데. 그 길은 상당히...... 그래도 걸어 다니는 분들이 그곳은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그 길을 걸어봤는데요. 제가 걷기도 힘든데, 연세 드신 분들은 얼마나 힘드실까 라는 것을 한 번 느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지혜를 한 번 모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저희들이 그 쪽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같이 공감을 갖는데, 그 쪽에 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음지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이 녹는 속도도 다른 곳에 비해서 좀 늦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주 간선도로라든가 1차적인 선제작업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 염화칼슘도 좀 놓고 해서 우리 도로보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 가지고 차제로 2차적으로 이렇게 그런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우선 그렇게라도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계속 많이 가니까 될 수 있으면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자세히 해 주시는 것은 듣기가 좋은데......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락
김용락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락 위원입니다.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수고하십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예산안 436쪽하고 7페이지를 보시면......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436쪽이요?
용락
김용락위원
예, 두계생태하천 유지관리가......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용락
김용락위원
두계생태하천 유지관리 그것이 2억7,000만원 뭐 이렇게 잡혔잖아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용락
김용락위원
예산이 1억8,000만원이나 올랐는데, 437쪽에 보면 생태하천 유지관리가 또 5,000만원 있어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5,000만원이요?
용락
김용락위원
437쪽에 생태하천 유지관리......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그것은 5,000만원이 아니라 54만원인데요?
용락
김용락위원
예?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54만원...... 시설부대비 쪽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용락
김용락위원
시설비 및 부대......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그러니까......
용락
김용락위원
생태하천 유지관리...... 이것이 뭐예요? 5,000만원*1.08%는 뭐예요. 위에는 98.92%, 생태하천 유지관리......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아! 위에 있는 것은 장, 관, 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은 총 금액이고요. 이쪽에 2억7,900만원이라는 것은 두계생태하천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뜻한 것인데요. 저희들이 두계생태하천 물놀이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유수는......
용락
김용락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용락
김용락위원
이것이 두계생태하천 유지관리나 생태하천 유지관리에 포함된 것이에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그렇지요.
두계생태하천 유지관리에 5,000만원이 포함된 것이라고요? 아니면 따로 따로입니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포함된 것이라고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용락
김용락위원
알겠습니다.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그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용락
김용락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생태하천 유지관리라고 말이 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그것이 지금 2억5,0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놀이장 증설공사가 2억원이고요. 그 유지관리가 5,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용락
김용락위원
예,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그래서 2억원은......
용락
김용락위원
그러면 물놀이장에 대해서 5,000만원 유지관리비입니까?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물놀이장 위에서 생태하천 1.8㎞ 전체가 다 생태하천이에요.
용락
김용락위원
이 물놀이장은 어디에 하시려고 증설계획을 세우신 것이지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운영을 했는데......
용락
김용락위원
아! 그곳에 신설하는 거예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아파트 단지 지금 새로 신축하고 있는 그 하천변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곳에 유소년만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앞으로 청소년까지 운영을 해볼까 해서 그것을 하나 더 증설하려고 2억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그곳에 증설하시려고?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터가 그곳밖에 없고, 또 전체적으로 차량을 소지하다 보니까 주차장까지 이렇게 겸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요. 다른 쪽에는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예, 이것은 알겠습니다. 다른 것을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염화칼슘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용락
김용락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는 염화칼슘을 어떤 제품으로 쓰고 있어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그것은 국내에서 생산을 않고요. 중국산 수입품을 쓰고 있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중국산이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용락
김용락위원
중국산하고 국산하고 가격은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지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전에는 이것을 국내에서 생산이 됐었는데, 수지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은 국내에서 생산을 않고 있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글쎄요. 저희가 보면 염화칼슘 자체가 생산업체들이 많이 하향길로 들어가지고 거의 다 중국산으로 넘어 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것을 지금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350원씩 1,000kg인데, 이것의 가격이 kg당 입니까?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t당이요......
용락
김용락위원
예산안 443페이지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400......
용락
김용락위원
443페이지 맨 위에......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350원 그것이 1kg당 계산을 한 것입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1kg이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용락
김용락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는 염화칼슘을 친환경 제품으로 어느 정도 쓰고 있어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제설작업을 할 때요. 염화칼슘을 자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공업용 소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염화칼슘은 제설장치 설치 해 놓은 곳에 그 물을 만들기 위해서......
용락
김용락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친환경 제품을 몇 %나 우리 관내에서 쓰고 있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간단하게 한 번......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친환경 제품은......
용락
김용락위원
그러니까 제품을 씁니까? 안 씁니까?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그것은 안 쓰고 있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안 쓰고 있어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용락
김용락위원
그 이유가 왜...... 그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안 쓰고 있어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이제 복합적이지요. 가격도 좀 높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어차피 소모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염화칼슘을 그 전에는 좀 많이 썼는데, 염화칼슘은 염수물을 만드는 곳에만 활용하고 소금을 많이 쓰고 있어요.
용락
김용락위원
어차피 소모성이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가격대비 그것은 그렇지만 이 친환경을 안 쓰고 소금물이나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을 많이 쓰다보면 사실 굉장히 저기 되는 것이 많잖아요? 가로수도 그렇고, 아스팔트나 이런 것의 포트홀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자동차도 부식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용락
김용락위원
소모적이라고 과장님은 말씀하시는데, 소모적이지만 친환경 제품으로 좀......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에서도 작년인가요? 아마 그런 보도도 있을 것인데, 이 친환경제품으로 쓰라는 것......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용락
김용락위원
그런 것이 예산이...... 이것이 지금 돈 때문에 그런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것을 하면 친환경 쪽으로 좀...... 우리 관내는 다른 곳보다 사실 좁잖아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구간은 좁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예, 구간이 좁으니까 친환경 쪽으로 살포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차제에 구입할 때 그런 것을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제설자재가 일부 구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소모되면 이렇게 해서 친환경 쪽으로도 한 번 저희들이 판단해 보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로요. 국산도 나옵니다.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아! 국산도 나와요?
용락
김용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435쪽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어요. 광석지구......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강흥식위원
이것이 연차사업이네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강흥식위원
실은 제가 이 점을 현장방문해서 자세한 위치나 설명을 들었으면 했는데, 지난번에 빠져서...... 계수조정 기간이 2일인가, 3일인가 있으니까 그 안에라도 한 번 위원님들하고 그 점을 상의해서 현장방문을 한 번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여기서 박스를 이렇게 놓는다고 했는데, 구도로 설명을 한 번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시간을 잠깐만 할애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나 현황판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강흥식위원
그것은 좋지요. 좀 가져와 주시고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것 볼 동안 제가 말씀 좀 할게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강흥식위원
우리 관내업체 하도급률이 지금 다 떨어진다고...... 그래서 건설과 소관 사업이 많잖아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러면 대개 어떤 토목사업을 해도 원청에 하는 사업을 많이 못 봤어요. 대개 보면 하도급을 주는데, 그러면 법적으로 몇 %까지 하도급을...... 아! 업체 선정이 아니고, 가령 공사비가 10억원이었다...... 그러면 하도급을 일단 몇 %까지 줄 수 있는 규정인가 그런 것이 있나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몇 %까지 어떻게 되는지......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약 49% 내지 50% 이상 하도급을 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도급 관계가 이제 원청자가 저희 관내에서 발주되는 것의 공사비가 그렇게 큰 것이 별로 없다 보니까 거의 원청자가 도급을 해요. 공사를...... 그런데 그것을 강요해서 하도급을 줘라, 이렇게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거든요.
강흥식위원
당연하지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그래서 하도급을 줄 때는 하도급 업체가 가지고 있는 철콘이라든가, 토공이라든가, 세부적으로 쭉 공정별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건설로 발주를 할 때는 종합적으로...... 토공도 있고, 예를 들어서 철콘도 있고, 그 다음에 포장도 있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일반건설 발주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하도급을 줄 때는 그런 업체...... 업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쪽에 하도급률에 의해 가지고 하도급을 주고 있어요.
강흥식위원
아니,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10억원짜리 공사다, 그러면 원청이 하도급 업자한테 8억원이면 8억원, 7억원이면 7억원을 줄 수 있는 법적인 률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그것은 안 되지요.
강흥식위원
그것은 없어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그 10억원이라는 공사 속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토공업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포장업도 있고,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도 있고, 그것이 다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일반 전문건설업이 아닌 종합건설에서 발주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데 이것을 다 가지고 있는 업체가 전문건설업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준다고 하면 전문건설업에 토공을 가지고 있는 업자한테 토공분야를 줘야 되고, 또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또 그 분야를 줘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10억원짜리 공사를 가지고 8억원이나 9억원이나 그것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그 사람한테 다 갈 수 있는 그런 성질이 못돼요.
강흥식위원
아니, 이제 사업자는 틀릴 수 있어도 총액은 나오잖아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그렇지요.
강흥식위원
그 관계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과도하게...... 물론 일을 하고 싶은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인력도 있고 장비도 있어서 다른 업체보다 덜 저기해도 공사를 맞출 수 있다는 그런 업체가 있을 것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부실공사의 소지가 있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종합건설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입찰을 봐서 낙찰자가 선정되면 본사에서 직영처리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도급을 할 것이냐, 이것의 의사타진을 조금씩 해 봐요. 그래서 저희 관내업체하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은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못 돼요.
강흥식위원
그렇지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추후에 말씀하시다시피 하자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면 또 책임을 우리한테 전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그런 종합건설에서 이렇게 어떤 공사를 발주해서 낙찰이 되면 외부에서 장비도 못 들어오게 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장비를 써주고, 이렇게 해서 지역이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라 하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사업실적 자료를 한 번 받아본 적 있어요. 그랬더니 계룡시에서 상당히 미비하더라고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미비해요.
강흥식위원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받은 률이 미비하고 그래서 물론 그런 우려성도 있으나, 가급적이면 우리 계룡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입장에서라도 지역업체가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
하도급을 안 주고 원청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원청업자가 안 하고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한 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앞으로 그런 것은 공사가 좀 커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권유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 건설재난과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이렇게 큰 것이 없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그런 실정입니다.
강흥식위원
아직 그렇지요. 지금 광석 현장만 해도 차후 46억원 공사인데......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이 부분도 사실상은 지금 철도를 횡단하는 그런 박스 공사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것은 이제 특수의 기술을...... 그런 또 전체의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선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열차를 운행해 가면서 그런 공사를 해야 되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것은 아주 특수한 공법을 적용시켜야 되거든요.
강흥식위원
글쎄, 그 전에 여기 금암동 철길 박스 뜯는 것을 봤어요. 그랬잖아요? 지하도 내려가면서 철길 박스를 짜는데, 그런 고난도의 기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강흥식위원
일단 그 현장사진을 한 번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농촌정주권사업이 조금 전에 유동리라고 했지요? 어디인가 싶어서 조금 전에 설명 말씀 중에 유동리인가 싶어서...... 정주권 사업이요. 정주권 사업의 위치......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아! 정주권개발사업이요?
강흥식위원
예, 위치가 어디에 있냐고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그것은 지금 밀목재를 넘어가다 보면 기상전대 있지요? 기상전대......
강흥식위원
예.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그곳에서 우측으로 본부교회가 있어요. 그곳이 약 500여m 되는데, 그곳이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20m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데, 약 10m 밖에 폭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문화축제라든가, 그 다음에 매년 연초에 장교 임관식이라든가, 이런 때......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 확장을 시켜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그 계획입니다.
강흥식위원
그곳은 조금 전에 유동리사업은 제가 잘못 들었나 보내요? 유동리 소라실 쪽 공사라고, 그 사업은 아닌가 보지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나온 것이지요?
강흥식위원
예.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그것은 국도 1호선을 타고 논산 쪽으로 나가다 보면 우리 종합운동장이 있지요?
강흥식위원
예.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그 맞은 편 동네입니다. 내려가다 좌측으로......
강흥식위원
유동리 안쪽 동네?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그곳의 그 도로가 약 360m 되는데, 도시계획시설 그것이 소로 1, 2로 해 가지고 10m 폭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전에 검토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강흥식위원
정주권사업은 법무부 쪽 그......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그것입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토지매입비가 안 들지 않아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그곳은 다 국방부 땅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는 안 들고, 순수한 공사비만 저희들이 반영을 합니다.
강흥식위원
그것이 국방부하고 협의는 다 된 상태인가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그것이 이번에 정책협의회때 건의사항이 또 올라왔습니다.
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인지 싶어서 짚어봤고요. 입암 소류지 경관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은 어디 연약한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물을 개선하나요? 아니면 어떤......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경관개선 사업지구가 입암 소류지인데, 그것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5억원으로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총 2년에 걸쳐 4억7,000만원 예산이 지금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변 주변에 데크라든가, 전망대라든가...... 금년도에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추후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는 그런 게재가 되는데, 기본 내지 실시설계를 해서 전망대라든가, 또 저수지 주변에도 데크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앞으로 꾸밀 계획입니다.
강흥식위원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지나다니다 보면 저는 낚시는 안합니다만 수질이 상당히 오염됐다는 표현은 좀 그래도 맑지는 않잖아요? 그런 관계는 우리 관에서 관여할 수가 없나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그런데 그것도 일방적으로 무슨 데이터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고요. 저희들이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농사용으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그 밑에 관계용수를 하기 위한 농업용수이지, 다른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낚시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은 수질이 변한 부분이 있는데, 농사용에 부적합 판정은 아직까지 안 받았습니다.
강흥식위원
수질검사는 몇 번씩 해 봤어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그런 것은 지금 환경 쪽에서도 하고요. 저희들이 필요하면 저희들도 하고 이렇게 그 동안 해본 적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 수익은 우리 시에서 하나요? 세외수입인가요? 아니면 그 단체 수리시설 그 쪽에서 수입을 하나요? 낚시 영업하는 관계......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그것은 낚시 허가를 해 줄 때 1년에 수익금의 20%인가를 세외수입에 잡아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하여튼 조금 설명이 그렇습니다만 별도로 더 궁금한 점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이것을 한 부씩 복사해서 드린 것 같은데요. 그것을 한 번 잠깐만 봐주시게 되면요.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이 크면 좋았을 텐데 작아가지고...... 이 노선이 지금 우리 계룡시에서 논산으로 나가는 국도 노선입니다.
강흥식위원
예.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국도 노선이고, 지금 이 램프를 통해 가지고 이 밑으로 와서 이렇게 지금 현재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식으로...... 현재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는데, 이쪽으로 도로를...... 여기가 왜 그러냐면 연산천하고 이 지대가 지금 상당히 낮아요. 도로가...... 낮다 보니까 비가 시간당 20㎜ 이상만 오면 이 위에서 내려온 물이 바로 하천 여기가 다 범람해 가지고...... 여기 와서 물이 이 밑의 연산천하고 합류되는 지점인데, 여기가 물이 항상 차요. 박스에...... 그러다보니까......
강흥식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가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계수조정 동안이라든지, 언제 한 번 현장을 방문하고 싶으니까요. 차후 우리 사무실에서 연락해서 한 번 준비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설명해......
강흥식위원
시간도 있고 하니까......
정기
이정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다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자료로 이렇게 대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영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한 번...... 김미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전에 다른 분이 여쭤볼 줄 알고 제가 지금 안 했더니...... 제초작업에 대해 여기에 있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해요. 도로변 제초작업에 대한 것이 442페이지에 있네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이 600만원으로 해서 3회, 그래서 1,800만원이 지금 여기...... 아! 1,8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3번을 하신다면 언제 언제 3번을 하시는 겁니까?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대부분 이제 여름철에 풀이 자라면서 제초작업을 하게 되면 바로 또 커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지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그래서 여름철에 2번 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군문화축제 이전에 추석이라든가, 이때 1번 해서 3~4회 정도 하는데요. 그것에 수반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계룡시 전역에 있는 도로만 하시는 것이지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도로라고 하면 예를 들어 사면도 있고......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대부분 노면까지 그런 쪽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미경
김미경위원
아! 보행자도로 보도블럭 위까지도?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일자리 창출에서 인원을 받아가지고 인도 부분, 인트로킹 그런 사이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좀 하고요. 나머지 노면에 그 본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부분 예초기 있지요? 예초기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이......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제초작업이 이렇게 분화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보행자도로 위는 도로를 관리하시는 건설, 그 다음에 나무 밑은 농림지원과,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한 날 한 시에 같이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르르 지나가면서 뭔가 작업을 했다는데, 풀은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 때문에 아주 많은 민원도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한 부서에서 그것을 합쳐서...... 잡초 제거반이라고 해서 그냥 한 과에서 모아주면 안 될까, 지금 그런 건의를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이제 위원장님이신 이정기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그것은 업무 간에 한 번 협의를 통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미경
김미경위원
예, 어느 한 과에서 맡아서 일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업무분장이 조금씩 틀리다 보니까요. 왜냐하면 중앙분리대라든가, 이런 쪽의 관리는 조경 쪽에서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차이점은 약간 있는데, 그것은 운영의 묘를 한 번 살려보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조금 전에 농촌생활환경 기반 확충 해 가지고 22억원, 이것이 본부교회에서 기상전대 앞까지의 도로 확․포장을 하는 것이라고 하셨지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내내 그 예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물 유지보수가 그것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죄송하지만 그것이 몇 페이지이지요?
정기
이정기위원장
아! 지금 437페이지에 농촌생활환경기반확충 22억원이에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것 중에서 농촌정주기반확충을 어디에 할 것이냐 하니까 본부교회에서 기상전대 앞에 도로 확장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런데 그 뒤에 가서 보면 내내 그 예산 중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보수가 있어요. 2,200만원...... 그 내용을 보니까......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2,200만원......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것이 그것에 어떻게 해당되는 예산인가......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그것은 아니에요.
정기
이정기위원장
아니에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이것은 장, 관, 항으로 보니까...... 예산 과목에서 장, 관, 항, 세항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정기
이정기위원장
예.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이 앞에 있는 22억원은 농촌생활환경기반확충사업으로 총체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주기반확충사업 12억 얼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상전대에서 본부교회로 가는 쪽이고요. 지금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생산기반시설물 유지보수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2,200만원......
정기
이정기위원장
예.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이것은 관내에 저희 소류지가 7개소 있고, 관정에 27개 있고, 취입부가 23개가 있어요. 그래서 소류 시설물은 약 60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에서 전기라든가, 또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나는 부분, 그것은 그런 쪽에 투여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 밑에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도 내내 그 예산인데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그렇지요. 다 합했을 때......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이것은 그 동안에는 이것이 현재 안희정 지사님 특수시책으로 살기 좋은 희망마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동안에는 관 주도 하에 무슨 시설물을 해 주고 하는 이런 사항이었는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마을 주민이 주가 되어 가지고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해서 우리 마을이 현재는 이렇게 살고 있지만 무슨 사업을 해 가지고 앞으로 더 잘 살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이것을 찾기 위한 하나의 기초적인 자료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조금 전에 예산 보충자료에 보면 3개 마을인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엄사, 두마 3개 마을인데, 어디 어디 정해졌지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이것이 금년도는...... 내년도 할 때 엄사 3리하고요. 그 다음에 유동2리, 광석1리 이렇게 3개 마을을 우선......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렇게 되면 각 마을마다 특색이 있는 무엇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그것을 발굴하기 위한 하나의 그 기초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렇지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런데 보면 사업비는 5,400만원이고, 1억400만원 중에 부대비가 거의 연구사례 500만원, 그 다음에 계획수립용역이 1,000만원, 그 다음에 영농과학 교육에 1,000만원,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5,400만원 밖에 안 되는데요. 이렇게 보조용역비나 이 교육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사실상 역량강화라는 것이 주목적, 교육이거든요?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이래 가지고 역량강화라는 것이 교육비 5,400만원이 거의 다 교육비로 하는 것인데, 잘 된 마을도 이렇게 견학을 다니고 하는 이런 소모적인 비용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이 3개의 마을을 선정하셨는데, 이 분들에게 일회성으로 해서는 안되잖아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마을을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상 입암리 경관개선사업도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곳에 공모사업으로 채택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을을 선정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되면 후속적으로 그 사업비가 얼마 정도 이렇게...... 각 사업마다 다 틀린데,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 면 단위의 종합정비사업이나 이런 것은 약 60억원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소단위 이런 것은 사업별로 해서 그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이 이렇게 공모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예, 그래요. 그것이 지금 그것까지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조금 전에 내가 분부교회에서 기상전대까지 도로 확충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고 말씀드린 것이 이것은 농촌생활환경기반확충이에요. 이것이 관목에 보면?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농촌하고는 사실 면 지역이지만, 크게 영향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결국 도로시설을 그곳에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아! 예. 그것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릴게요. 이것이 원래 각 시․군 단위에서 면 지역에만 해당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1개 면당 그동안 30억원씩 사업비를 약 5년 단위인가, 7년 단위로 해 가지고 이 사업비를 쭉 연차별로 조금씩 내려줬어요. 그런데 신도안면이기 때문에 이 금암동에서는 또 해당이 안 됩니다. 동 지역은...... 그래서 그 동안 두마면하고 엄사면은 약 40~50억원 정도 받아가지고 매년마다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도안면에만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으로 두마면하고 예를 들어서 엄사면은 한도액이 다 지났기 때문에 그쪽에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장기 계속공사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예,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느낌을 받는 것은 여기 도로개설을 확․포장을 해 줘야 하는데, 돈은 없고 그래서 이 돈을 여기에 투입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결론은?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러나 그곳이 면 지역이니까 해당은 되지만 그 쪽이 사실 농촌지역은 아니잖아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그런데 3개 면에 대해서 연차적 개발투자계획을 기히 수립해 가지고 그것에 맞춰가지고 지금 나가는 겁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입암리 소류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곳이 지금 사유지이지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사유......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곳에 우리우리 지금 시설을 해준다는 곳이, 예산을 투입해 준다는 곳이 경관개선사업......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경관개선사업이요.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곳이 사유지잖아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것이 없던 예산인데, 올 해 생긴 것이네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아! 그렇지요. 그것은 사유지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소류지 주변에 투자를 할 겁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이 재판이 안 끝났지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그것은 지금 낚시업 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것하고 관계없이 하는 것이지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아! 그것은 그대로 지금 농림지원과에서 소송에 대한 것은 소송대로 진행을 하고요.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어디까지 이렇게 승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대법원까지 항소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터플랜만 이렇게 작성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마스터플랜만이 아니라 돈이 1억7,000만원 투입되어야 하니까 마스터플랜은 아니고요. 그곳이 사실은 이겼다 소리는 들었어요. 고법에서까지는 이겼는데, 대법에 또 항소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우리 시의 것이지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그렇지요.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지금 처음에 그 사람들이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낚시터를 왕대리하고 입암리 그 저수지 회원들이 있어요. 사실은 저도 그곳의 회원이었습니다만 그곳에서 이 동네로 연에 200만원씩을 받았어요. 그 낚시터 임대료로?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그런데 그것은 공식화된 것은 아니고요. 낚시업 허가받은 사람이 관계용수 주인은 그 물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주인이거든요?
정기
이정기위원장
예.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내면적으로, 이면적으로 이렇게 주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식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얼마씩 받았는지......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 낚시터를 지금 취소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아! 이런...... 이것이 공모사업을 받기 위해서 원래 낚시업 허가를 한 번 해 줄 때 4년인가를 기간을 두고 해줘요. 그런데 2010년도인가, 2012년도에 할 때...... 2010년도일 거예요. 2010년도에 할 때 이런 계획이 있으니 2년만 해 준다 해 가지고 그때 당시 2년만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이 사람들은 그것을 한 거예요. 이미 감지를 하고......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래요. 지금 그것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그곳의 환경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정비를 해서...... 그곳이 사실 농공단지 생기고, 공단 생기고 남은 곳은 그 위의 부분...... 청정지역 그곳이에요. 청정지역인데, 그것은 관리를 잘 해서 청정지역으로 잘 유지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염화칼슘 문제를 얘기했는데, 아파트 단지에 염화칼슘 다 나눠주지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나눠줬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것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조금 더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염화칼슘 많이 뿌려서 좋을 것은 없는데, 그래도 그 관리사무소에는 인원이 너무 빡빡하니까 많이 요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10포대씩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좀 부족하다 해 가지고 20포대씩 이번에 배정해 드렸는데요. 그것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자재는 어느 정도 드리려고...... 그런데 처음에 아파트마다 약 50포씩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너무 지금 준비된 것이 없다, 그래서 20포씩만 우선 배정해 줬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다 부족하면 뒷바라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예, 그 분들을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얘기를 좀 들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 있지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것이 올 해 새로 생기는 예산인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그것이 노인보호구역하고 어린이보호구역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금암동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몇 쪽이지......
정기
이정기위원장
아! 444쪽......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노인보호구역 금암 게이트볼장 그 쪽 일원으로요. 왜냐하면 교통, 보행 약자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제 그 쪽에 게이트볼장이 있기 때문에 노인 분들이 많이 가시는데, 그런 주변에...... 도로하고 보도하고 이런 주변에 무단횡단 방지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그런 시스템을 해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런 정도예요? 그런 정도인데, 1억2,000만원이네요? 하여튼 어린이하고 노인 양반들은 잘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데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잘 좀 해서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겠다...... 안전망을......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 안전 시설물에 대한 것은 최대한 판단해서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유동리 앞에 신호등 숫자로 나오는 것이요. 운동장 들어가는 그 3거리 신호등이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것은 아직 생각 안해 보셨나봐요? 예산 계상이 안 된 것 같으네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지난번 행감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이 지적되어 가지고 바로 저희들도 액션을 취했었는데요. 논산경찰서하고 협의한 결과 충남도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것은 할 수가 없다, 이런 쪽으로 답변을 받았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것이 왜요?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먼저 번에 이것하고 같이 답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께서도 그날 ‘왜 이 쪽 국도하고 대전 시내 국도하고 틀리느냐’...... 그런데 이쪽 지방 쪽에 있는 국도라는 그 개념은 어디 어디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통과 속도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예를 들어 시가지 쪽에서는 40㎞ 위주로 해서 설계를 한다든가, 이런 식이 되는데요. 이 국도의 개념 80㎞ 이상을 놓게끔 경제속도로......
정기
이정기위원장
예.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그러다보니까 대전은 같은 국도이지만 그 관할을 대전시장이, 직할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는 경제속도를 갖다가 80㎞이지만 40㎞도 놓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시장의 집권 하에 할 수가 있어요. 동사무소 지역에서는...... 그래서 신호등이 바로 얼마 안 있으면서도 또 설치하는 원인이 그런 경제속도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고요. 이쪽은 지역 대 지역 간으로 이동하는 그 국도의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제한속도를 80㎞로 놓아두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도 아마 충분하게 지금 답변이 이렇게 될 수 있는 자료는 저도 아직 확보를 못했는데, 바로 그때 지적하신 사항 때문에 논산경찰서하고 협의한 결과 그 쪽은 그런 숫자개념을 둘 수가 없다, 이런 쪽으로만 답변을......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것이 안 될 이유가 없는 것이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속도하고는요? 어차피 그곳에 신호등이 있잖아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얘기하느냐면 달리다보면 신호등이 딱 바뀌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달려오던 차들이 빨간 불이니까 서야 돼요. 그런데 숫자로 이렇게 하면 ‘아! 이 속도로 내가 가면 통과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미리 감지할 수가 있잖아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그 부분은 한 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것이 안 될 이유가 없는데...... 그곳에서 속도가 줄여서 가라, 그런 개념이 아니니까......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별도로 저희들도 한 번 더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것이 오히려 사고가 적을 수도 있고, 운전자들한테도 편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다니시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지난번에 그냥 담당계장님하고는 얘기를 한 번 했었던 이야기인데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보통 국도를 가다보면 ‘여기는 몇 ㎞ 도로입니다’라고 동그랗게 해서 쓰여져 있지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경제속도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지요? 또 CCTV에 보면 다 적혀져 있는 것이 방법용CCTV라든지, 혹은 과속방지, 혹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옆에 숫자로...... 그곳도 동그랗게 해서 숫자가 적혀 있어요. 몇 ㎞로 가라...... 지금 현재 계룡시내 유일하게 한 군데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어디냐면 계룡대에서 대전 나가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계룡대에서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계룡대 2정문 지나서 계룡시내 쪽으로 진행하다 보면 육교가 있지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육교를 지나면 과속방지 무인카메라가 한 대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것은 몇 ㎞인지를 몰라요. 그곳은 그 전에 속도가 몇 ㎞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무인카메라만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것이 방범용 CCTV인지, 속도 과속방지용 카메라인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가고 나중에 60㎞짜리 길인데, 72㎞로 해서 과태료가 날아온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저희들이 무인단속카메라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때는 사실상 법적으로는 그것을 예고하게끔...... 주민이 이 구역은 몇 ㎞로 가게끔 이렇게 그것을 알아야 사실상 다니거든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그래서 그것을 모르고 이렇게 지나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60㎞인데, 예를 들어 70㎞로 가면 위반쪽지가 날아오게 되어 있어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지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봐 가지고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이번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그것은 물론 우리 계룡시에서 관리하기보다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해 드린다는 의미로라도 그것은 우리가 좀 달아드리든지, 아니면 그 쪽에 협조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우리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안 참고자료 230쪽이요. 그 다음에 세입세출 예산안 434쪽......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400......
남영
허남영위원
참고자료는 230쪽이고요. 참고자료는 230쪽 맨 첫 장입니다.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 다음에 세출예산안은 434쪽 이것도 맨 첫 장...... 아! 둘째 장이네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443쪽!
남영
허남영위원
434쪽...... 찾으셨습니까?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곳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올 해의 예산이 조금 더 올라갔지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리고 예산편성사유 산출내역에 보면요. 겨울철 단복 구입도 했고요. 간담회 운영, 활동수당, 교육여비, 보험가입도 있어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것에 활동수당 1만5,000원씩 73명 3회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밑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되어 있어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쭉 내려가서 맨 마지막 줄에 겨울철 내 집 앞 눈치우기 홍보 및 독거노인 집 앞 눈치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계룡시 전역 독거노인이라든가, 거동불편 어르신들 집 앞의 눈은 이 분들이 다 책임지고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이제 지금 그 지역자율방재단이 73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으면서 그 분들이 여기에 산출내역대로 단복구입이라는 것은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으로 거의 다 비슷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독거노인, 거동 불편한 이런 어른들이 빙판에 미끄러지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재난, 지금 나라에서도 엄청 강조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독거노인 집 앞 눈 치우기 이런 분야는 이분들이 책임지고 하고 계시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아! 책임지고라기보다...... 책임전가는 못하고요. 그 분들이 독거노인이라는 것이 사실상 연령도 많고, 또 활동하기가 조금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한다고 그 사람들이 당초부터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두마면에 4개소, 엄사면에 7개소, 금암동에 2개소 해서 13군데...... 그래서 그 분들의 권역을 갖다가 그렇게 나름대로는 짰는데, 이것이 각 면․동마다 전부 다 방재단원이 되어 있거든요?
남영
허남영위원
예.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그래서 그 분들한테 재설작업을 할 수 있는 도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일괄 구입해서 배분을 이번에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분들이 이런 독거노인 어르신들 집 앞에 눈으로 인한 재난, 사고 이런 것이 없도록 예산을 지원해 준만큼 관리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우리 강흥식 위원님! 추가로......
강흥식위원
조금 전 과장님의 답변 중 정주권사업이 지역 총량이 있어요? 건수로?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저희들이 그것이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아마 2004~2005년도에 계획을 수립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1개 면당 30억원씩 해서 1개 사업당 5,000만원 이상이라든가, 이것이 또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할 때는 법정도로라든가, 법정하천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비법정이라든가, 이런 쪽을 위주로 해서 소규모적인 것을 해라,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1개 면당 30억원씩 2014년도까지인가 해서 총 16개년 계획으로 그때 당시 수립이 됐습니다.
강흥식위원
조금 전의 말씀 중에 본부교회 쪽으로...... 두마나 엄사 쪽에는 이미 사업이 다 되어 가지고 투입할 수가 없다 해서 그쪽을 부득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러면 이미 두마면이나 엄사면은 사업을 다 해서......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그 사업을 거의 다 30억원씩 소모를 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신도안면이 끝나면 다시 또 계획수립을 해야 되나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그래서 그것은 정부에서 지금 포괄보조사업이다 해 가지고 아마 계획을 다시 한 번 수립하게끔 공문 하달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개년이든, 10개년이든, 그런 계획이 또 내려올 겁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도안면은 얼마 더 금액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건수로 더 할 수 있나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건수라기보다는 금액적인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따진 것이지요. 1개 면당 30억원씩이니까......
강흥식위원
왜냐하면 지금 도로사용 중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엄사 양정도로 그곳의 통행량이 사실 상당히 많아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럼에도 2차선이 아니고, 그 폭은 제가 6m인지 5m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서......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그 농협 앞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강흥식위원
예, 그 부분이 사실 비사벌하고 두산 쪽으로 질러가는 지름길이라 그런지 몰라도 도로에 비해서 사실 통행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쪽에도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먼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점은 항상 담당부서에서 염두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것도 몇 년도이던가요? 2000......
강흥식위원
그 사업을 한지가 얼마 안 됐어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2011년도인가? 그 도시계획도로로 그곳이 소로 2류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8m로 기히 사업을 해서 완료해 놓은 상태에요.
강흥식위원
폭이 8m예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강흥식위원
8m면 중앙선 중앙 황색 라인을 왜 못 그어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그곳 한쪽에 인도가 설치되다 보니까 그것이 정 폭이 안 나오면...... 예를 들어 중앙선을 그려놓게 되면...... 도로 폭이 안 되는데, 그려놓고 나중에 사고가 나면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강흥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말씀은 보도까지 8m라는 이야기이지요? 도로가?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그렇지요.
강흥식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제 얘기는 도로가 그래도 10m라도 되어야 중앙 실선을 그어서 양 방향 통행을 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하니까 그곳에서 정체되는 관계가 많이 있어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그렇게 되려면 사실상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을 해야 됩니다.
강흥식위원
아니, 어떻게 해서라도 시민들이 불편을 토해내니까...... 이 점은 앞으로 사업을 좀 전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도시계획시설 결정되는 부분은 미래도시과에서 하는데요. 그 쪽하고 한 번 업무적으로도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8m로 완성해 놓았지만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시설결정 변경결정을 해서 일류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키워가지고 할 수...... 그것이 선행되면 그것에 맞춰가지고 작업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강흥식위원
통행량 조사 같은 것은 우리 과장님 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도시과에서 하나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그것이 지금 이런 쪽의 통행량 조사는 할 수가 없고요. 대부분이 국도 쪽의 통행량 조사를 많이 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지 도로에 대해서 통행량 조사를 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시설결정을 먼저 해 놓은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강흥식위원
시설변경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통행량을 조사해 보니까 1일 몇 대가 통행을 하더라, 그런 근거도 없이 그냥 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어서 미리 사전에 대비차원에서 준비해 두는 것이 어떤가...... 몰라요. 그 업무부서가 건설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건설과 소관 아니지요? 맞나요?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관내의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업무적인 것은 무슨 뒷받침이 꼭 필요한 부분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당시에는 그만한 도로면 이것이 충분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요. 지금 사용하다 보니까 적, 이렇게 해 가지고 뭔가 협의적으로 풀어 나가야지요.
강흥식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주공
김주공건설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어울림터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