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익 의원 발언

예.

저희들이 올해 3월 3일에 임차 계약한 총 2천1백1십2만으로 월 1백7십6만원이 됩니다.

총액적으로는 올해 3월 3일 집행한 금액은 2천1백1십2만원입니다.

1백7십6만원 나옵니다.

총액적으로 3월 3일부터 계약을 해서 1년간 계약이 됩니다.

예, 2015년도 예산에도..

예, 예산 요구는 2천4백만원 했습니다.

예.

실지적으로 계약을 하면서 집행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집행할 것은 내년도에 다시 임차계약을 해야 되니까요.

임차계약은 매년 한 번씩 합니다.

예, 제가 잘 못 알고 있었습니다. 3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예.

실질적인 집행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기획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투자유치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김교영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투자유치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차 추경예산 투자유치단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투자유치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측량비는 당초에 호텔이나 리조트에 지금 현재 호텔부지는 매입을 다했습니다만 거기에 아마 현황 측량비가 들어갈 것이다. 예상을 하고 했습니다. 별도의 예산집행을 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반납을 했습니다.

이게 2013년도부터 말이 나왔습니다.

예.

그때부터 하반기에도 일단 호텔 리조트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시에서 측량비를 먼저 측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했던 부분입니다.

확정이 되었는데 시비가 투입이 안 되고 지금 현재는 별도의 내부적으로 호텔 대표가 측량비를 부담하는 걸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앞으로 이 목은 투자유치라든가 민자 유치가 되면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 부담할 부분을 먼저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은 항상 민자 유치를 위해서 일단은 다른 목에 예산편성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상치 입니다.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 여기 보면 스트레스 관련된 이런 병원을 유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정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원만하게 되었을 때는 동양대학교 용역을 한번 줬었는데 국제세미나를 일본하고 현장에 동양대학교에 용역을 줬을 때 일본에 갔다가 왔는데 일본하고 세미나를 개최를 해서 우리시가 먼저 선점을 하기 위해서 다른 타시·군에 안 빼앗기고 그런 차원에서 했다가 지금 세월호 이후에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넘어가고 이래서 추후 방향이 새로이 중앙부처에서 설정이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

매각 신문 공고는 안 했습니다.

예.

감정은 저희들이 지출을 했습니다. 지출을 하고 일단 감정결과가 금액을 1차적으로 낮췄습니다. 연차적으로 지난번에 보고했듯이..

예.

이 부분은 2개 감정평가 기관이 보통 정액예산으로 집행이 됩니다. 감정가가 한국감정평가원이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감정평가서 가격이 거의 일률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한번 감정하면 보통 15% 이하를 감정가에서 못 낮추기 때문에 최대한 감정해서 낮추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특수한 필지 2필지만 했을 때는 15% 이하 밖에 못 낮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른 필지는 안 했으면 그 필지는 올해만 낮추고 다른 필지 안 했는 필지는 15% 이하로 못 낮추거든요.

내년에는 당초에 세운 보고를 했지만 어떤 기존 개발계획 변경을 하든지 전반적인 검토를 새롭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사례관리는 이때까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거기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협의체가 올해까지는 공동 모금회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올해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소형승용차로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복지허브화 시범지역 사업으로 가흥1동을 지정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가흥1동에 배부를 해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인력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인사팀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조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2014년 2월부터 3월 31일까지 교육비로 해서 학비라든지 급식비 이런 모든 신청을 받은 사업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였습니다.

예, 있습니다.

사실은 장애인 활동지원은 저희들이 그 지원사업을 1급에서 3급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선정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고 그 다음 밑에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은 저희들이 올해 한 28회 정도를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했는데 건축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거기서 설계 검토를 해고 시정조치를 하고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남아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본예산 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추경예산 중간에 할 생각이 있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정리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013년도 말에 100억을 돌파를 하고 다시 2013년도 말과 2014년에 거쳐서 200억으로 목표 설정을 변경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순위가 좀 밀리고 해서 추경에 요구하고..

저는 없었습니다.

예.

2003년도 말에 목표액을 200억으로 바꾸고 그때는 전 시장님이 계셨습니다만 전 시장님 계실 때 매년 10억씩 출현을 해서 5년 안에 200억을 하겠다고 목표가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와서 현재 장 시장님 오셔서 지금 시비 부담이 매년 10억씩 하기는 부담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10년으로 연장을 해서 매년 5억씩 해서 10년으로 기간 연장을 해서 시비 부담을 줄여나가는 형태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인재육성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이자를 가지고 인재육성장학금을 지급하다가 보니까 이자율이 자꾸 떨어지면서 인원이 자꾸 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거에 200명 이상 되는데 지금은 200명 이상 지원도 못하게 되고 해서 그래서 증액을 해서 많은 인원들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출연금이 민간 출연금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시 부담을 하지 않고 민간 출현금만 받기에는 사실 당위성이 좀 떨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인재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MTB 교실을 운영하고 MTB 지도자를 양성하는 시스템입니다.

전체 사업 중에서 2억8천만원은 동양대학교에 직접 지원을 하고요. 국가에서 나머지 1억2천만원은 저희들이 대응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때는 보고를 다 했습니다. 제가 와서 2번다 보고를 했습니다.

예, 특수시책으로도 보고를 하고 했습니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30명을 MTB 지도자로 양성을 해서 저희들은 동양대학교 쪽에다가 우리 공공용 자전거를 운용하는 쪽도 좀 맡아 주는 쪽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일단 지도자 양성이 끝나야 이 부분이 내년 2월말이 되어야 지도자 양성이 다 마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그런 부분을 영주시 자전거 연합회에 임원들을 MTB 지도자 과정에다가 좀 넣어서 거기 지도자 양성을 시켜서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응 투자하는 1억2천만원은 지금 현재 동양대학교에서.. 저희들이 대응 투자를 못해서 동양대학교에서 5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일단 MTB 자전거를 사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천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용 자전거를 동양대학에서 우리가 대응투자를 하면 구입을 해서 저희들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나머지 1천만원은 전국 자전거대회를 유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해서 1억2천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

공공용 자전거 6천만원, MTB 자전거 5천만원, 1억1천만원이고요.

예, 구입하는 겁니다. MTB 자전거는 이미 구입을 해서 동양대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동양대학교에서 사서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 가든 위탁 전체를 받아가지고 시스템 3억을 내년 예산에 요구 했는 것을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자전거는 동양대학에서 구입 했는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받을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1억2천만원을 동양대학에 다 주지는 못한다. 그래서 거기에 반은 우리 공공용 자전거에 우리도 공공용 자전거 시스템을 내년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 예산중에 일부를 우리가 쓰자 해서 협의를 몇 번해서 억지로 6천만원을 확보해놓은 겁니다.

국비는 지금 지원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산을 내년 4월말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MTB 자전거는 동양대학이 국비로 산 것이 아니고 산학협력단 예산으로 일단은 선 구입을 하고 시비를 대체하는 걸로..

이거 4억이 대응투자이기 때문에 1억2천만을 대응투자 하지 않으면 정산이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게 인제 문체부에서 내년부터는 자치단체에다가 예산을 교부하는 형태로 바꾼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좀 있어서..

사업에 시기에 관한 문제인데 결국은 문체부가 국비가 남아서 그걸 어디다 쓸까 고민하다가 나중에 만든 예산들이라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때..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대응투자를 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덕기입니다.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강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14년 12월 8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67호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8회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9호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7호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배경과 필요성 및 법적 타당성에 대하여는 서면 검토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 장려 시책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영주시 공무원에게 포사휴가, 장기재직휴가, 자녀 군 입영 당일 특별휴가제를 도입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구상, 안식과 학습을 위한 자기개발,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호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배경과 필요성 및 법적 타당성에 대하여는 서면 검토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6기 시정방침의 차질 없는 추진과 일, 성과 중심의 행정조직으로의 기구 개편을 위하여 국, 직속기관, 사업소 단위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호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배경과 필요성 및 법적 타당성에 대하여는 서면 검토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6기 시정목표와 공약사항 이행 영향확보를 위하여 일, 성과 중심의 행정조직으로 재편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도내에는 지금 경주가 5일이고요. 김천은 2일 이내, 봉화군도 5일 이내, 성주군은 3일 이내, 경기도나 이런 데는 6일 이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균해서 5일로 계획을 해놓았는데 언제든지 조정은 가능합니다. 보통 사실 실지로 저희들이 전에도 시행을 해봤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1일이나 2일 정도 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생길 경우에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5일로 했습니다.

예.

예.

예.

행정기구 설치 조례 말씀이지요?

현재 저희들이 조례는 사전에 소백산면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하고 시행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단양군하고 분쟁이 있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결이 되면 그 명칭은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백산면으로 조례는 개정이 되었는데 사용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분쟁이 되어서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반기에 세월호 사건이 있어서 모든 행사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관시에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출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 집행 잔액으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예, 계획을 했다가 소관시에서 행사 축소를 해서 그쪽에서 초청장이 안와가지고 저희들이 못 갔습니다.

예, 상호 들어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사실 상반기에 활동을 해야 됩니다만 시장님께서 해외개척 쪽에 활동이 부진 했던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당초 오려고 했는데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연락이 와서 경비가 남았습니다. 사용을 못 했습니다. 불용액으로..

예, 해놨습니다.

이게 사실 교류를 해야 됩니다만 그쪽에서 올해 금년도에는 사정상 안 되어가지고..

잠시 의견 조정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오피니언 초청 강연 계획을 했습니다만 상반기에 사실상 세월호와 관련이 되어서 행사가 좀 축소가 되었고요. 다른 일반 시민 강좌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사업 추진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