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심재연 의원 발언
심재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기
조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강기입니다. 제19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영주시장이 12월 8일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추가로 회부되어 있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의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홍보기획실, 기획감사실, 전략기획단, 투자유치단, 안전행정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인재양성과,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홍보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실장 김태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시민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홍보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성길입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을 앞서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실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비가 있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세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중호위원
11쪽에 시책추진보전금?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시책추진보전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중호위원
예, 지금 거기 보면 시책추진보전금을 내시해 놓고 주지 않은 역사가 있습니까? 몇 번 있습니까? 도에서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시책추진보전금을 내시해 놓고 하달되지 않은 부분..
이중호위원
그런 부분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이 내시되고 시달되지 않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는데 아마 부석면 임곡1리 수로설치공사는 구체적으로 시책추진보전금이 시달되지 않아서 당초 예산이 계상되었다가 감액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전례 없던 일이 이번에 이루어졌어요. 그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이게 추경 편성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당초에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와 가지고 1회 추경에 계상을 해놨던 부분이 돈이 안 내려와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내시를 정해놓고 재원이 없어서 안 줬는지 주기 싫어서 안 줬는지 그건 지금 모르잖아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그 경위를 제가 도하고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론 도의회 의원들이 임기가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도 예산 파트하고 긴밀하게 협의가 잘 안 되었던 걸로 생각됩니다만 정확하게는 제가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거는 지금 정리추경에 예산이 반납하는 겁니다. 삭감을 하지요. 지금..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실지로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만든 부분이 지금 기획실 예산담당 파트에서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얘깁니다. 도의원들, 국회의원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내시를 했을 때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우리시에서도 같이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돈이 안 내려오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얘기를 해서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안 내려오는지를 파악을 하셔야지요. 실장님이..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처리가 미숙해서..
이중호위원
도의원이 바뀌고 안 바뀌고 간에 새로운 도의원이 바뀌었으면 새로 된 도의원에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도에다가 체크를 해달라고 건의를 하든가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어야 되지. 지금 도비 3천만원을 못 받은 형편 밖에 안되잖습니까?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면, 안 그래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예산 절감 3천만원을 그냥 해놓는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도비 3천만원을 덜 가지고 와서 그 만큼 영주시에 3천만원이 불이익이 왔다는 얘깁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세입을 감하는 것이니까 돈을 못 받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렇잖아요. 어쨌든 도비 3천만원이 우리시에 안 왔으니까 우리시는 다른 타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비하면 3천만원이라는 것을 불이익을 받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불이익을 보게 된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소홀했다. 맞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기획감사실에서도 철저히 중앙이나 도나 관리를 해서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재원을 확충하는데 실장님도 좀 노력을 하십시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33쪽에요. 예산 절감을 많이 하셨어요. 그지요? 예산 절감을 보면 시정조정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축제심의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또 이렇게 절감을 하셨는데 그 중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 참석이 예산 절감을 74만원 하셨는데 이 부분은 회의를 전혀 안 했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 항목은 예산 절감 유보를 시켜서 못쓰게 저희들이 통제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위원회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관리 부분에서는 최대한 절감하고 당초에는 위원수대로 편성을 했다가 빠지는 위원은 철저하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절감된 것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시정조정위원회가 2회에 걸쳐 84만원이..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시정조정위원회는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이고 그 중에 특별한 사안을 심의할 때는 민간위원이 참석을 하는데..
이중호위원
외부 위원이?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외부 위원이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는 통상적으로는 공무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부 사회복지분야 이런 부분에는 민간위원들이 참석해서 하기 때문에 미수당 지급이 적고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실장님.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중호위원
이게 당초에 84만원 예산을 세울 때는 시정조정위원회가 1년에 년 2회입니다. 그지요? 2015년도에 2회 세웁니다. 세웠어요. 그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2회요?
이중호위원
회의가 2회라고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당초 예산 편성부기를 보지를 못했는데 이거는 편성할 때 부기를 계상하는 아마 방법이었고요. 이거는 실지로 위원들이 참석한 거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데 전체 위원 수, 그 다음에 위원회 수를 계상을 해서 84만원을..
이중호위원
실장님.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중호위원
거기 2015년도 본예산 81쪽을 보면, 지금 안 가지고 계시니까 들으세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중호위원
거기 보면 시정조정위원회 참석 수당해서 7만원 곱하기 6명, 2회로 해서 84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시정조정위원회가 수당이 84만원에서 10만원 밖에 지금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중호위원
2014년도에 그리고 나머지 74만원은 예산을 반납을 했거든요. 그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은 주로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그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중호위원
필요할 때마다 해당되는 외부인을 부른다고 했어요. 그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한 분이면 7만원, 두 분이면 14만원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1회를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10만원을 지출한 이유가 뭡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거는 예산을 삭감하면서 실무자들이 예산부기 안에 들어있는 위원회 수당을 같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아마 삭감을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잘 못 맞췄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나하면 그래도 우리 각종 위원회가 있으면 위촉된 위원들은 회의를 많이 해서 좋은 거는 아니겠지만 회의를 한번쯤은 하고 시에서 어떤 위원회가 있는지를 그런 거를 잘 관리를 하시라는 얘깁니다. 그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읍·면·동장 기관업무추진비 있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읍·면·동에요?
이중호위원
예, 각 읍·면·동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일괄적으로 6백6십만원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올해 2015년도에도 측정이 되었어요. 근데 지출한 것을 보면 5백9십4만원, 이거 10%로 절감액입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이건 예산 10% 절감액입니다.
이중호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 같이 똑같아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못 쓰게 했으니까요. 10%는 예산 배정을 안 해주니까요. 쓸 수가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읍·면·동에 동장님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예산 10%를 절감 시켜야 됩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장님, 부시장님 모든 업무추진비는 다 10% 유보를 시켜서 예산 절감을 하였습니다.
이중호위원
하여튼 몇 가지 질의를 더하고 싶지만 추경 예산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력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전력기획단장 황병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전략기획단 소관 업무에 지도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전략기획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단장님 44페이지에 서울사무소 운영에 사무실 임차료 예산을 1백8십8만원을 절감하셨다고 되어있는데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김현익위원
서울사무소에 월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이 올해 3월 3일에 임차 계약한 총 2천1백1십2만으로 월 1백7십6만원이 됩니다.
김현익위원
2천1백1십2만원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총액적으로는 올해 3월 3일 집행한 금액은 2천1백1십2만원입니다.
김현익위원
2천1백1십2만원인데 월 얼마라고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1백7십6만원 나옵니다.
김현익위원
1백7십6만원 해가지고 그러면 3월 3일 전에는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총액적으로 3월 3일부터 계약을 해서 1년간 계약이 됩니다.
김현익위원
1백7십6만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2천1백1십2만원, 그러면 2015년도에 이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1백7십6만원씩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2015년도 예산에도..
김현익위원
2015년도 예산에는 또 2천4백만원 하셨잖아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예산 요구는 2천4백만원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2백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요. 그지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실제 절감한 것이 아니네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실지적으로 계약을 하면서 집행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월 임차료가 1백7십6만원인데 예산서 산출기초에 2백만원으로 해놓고 절감했다고 하면 절감했는 것이 아니잖아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내년도 예산은 집행할 것은 내년도에 다시 임차계약을 해야 되니까요.
김현익위원
임차계약을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임차계약은 매년 한 번씩 합니다.
김현익위원
왜 매년 합니까? 임대차 계약법에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제가 잘 못 알고 있었습니다. 3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김현익위원
3년 단위로 하지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한 것이 아니다마는 이거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실질적인 집행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현익위원
이거 부가가치세 끊습니까? 사무실 임차료에..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맞네요. 부가세가 있네요. 1백6십만원에 부가세 10%를 해서 1백7십6만원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기획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투자유치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김교영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투자유치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차 추경예산 투자유치단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투자유치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66페이지에 민자 투자 사업지구 현황측량 전액이 불용이 되었잖아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김현익위원
이 내용이 어떤 지역에 어떤 현황측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이 부분은 측량비는 당초에 호텔이나 리조트에 지금 현재 호텔부지는 매입을 다했습니다만 거기에 아마 현황 측량비가 들어갈 것이다. 예상을 하고 했습니다. 별도의 예산집행을 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반납을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민자 투자 사업지구에 이 호텔하고 리조트 사업이 2013년부터 추진하던 것입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이게 2013년도부터 말이 나왔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2013년 하반기에 호텔하고 리조트 사업에 민자를 투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업지구 현황측량을 하기 위해서 예산 3천만원을 편성했다는 얘깁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김현익위원
벌써 그때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그때부터 하반기에도 일단 호텔 리조트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시에서 측량비를 먼저 측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했던 부분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올해 확정이 되었는데 왜 측량을 안 했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확정이 되었는데 시비가 투입이 안 되고 지금 현재는 별도의 내부적으로 호텔 대표가 측량비를 부담하는 걸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우리 시비는 필요 없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도 이 목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셨지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저희들은 앞으로 이 목은 투자유치라든가 민자 유치가 되면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 부담할 부분을 먼저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는 것입니다.
김현익위원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던 것이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김현익위원
예측을 잘 못 하셨네요. 그지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이 부분은 항상 민자 유치를 위해서 일단은 다른 목에 예산편성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상치 입니다.
김현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치유센터 관련 국제세미나네요? 이거는 계획이 어떤 계획 이였는지 전액, 조금 전에 보건복지부하고 추후 하셨다고 하셨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전액..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 여기 보면 스트레스 관련된 이런 병원을 유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정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원만하게 되었을 때는 동양대학교 용역을 한번 줬었는데 국제세미나를 일본하고 현장에 동양대학교에 용역을 줬을 때 일본에 갔다가 왔는데 일본하고 세미나를 개최를 해서 우리시가 먼저 선점을 하기 위해서 다른 타시·군에 안 빼앗기고 그런 차원에서 했다가 지금 세월호 이후에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넘어가고 이래서 추후 방향이 새로이 중앙부처에서 설정이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소방방재청과 외상 후 스트레스 이런 치유를 위한 어떤 병원 쪽에 이걸 하기 위해서 미리 선점을 하기 위해서 치유센터 관련 국제세미나를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못 하게 되었고 그래서 추후에 검토를 한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김현익위원
알겠습니다. 67페이지에 소백산온천 휴양단지 올해 신문 공고를 안 했는 모양이지요? 매각 관련을 해가지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매각 신문 공고는 안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안 했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김현익위원
그럼 위에 감정평가 수수료는 지출 했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감정은 저희들이 지출을 했습니다. 지출을 하고 일단 감정결과가 금액을 1차적으로 낮췄습니다. 연차적으로 지난번에 보고했듯이..
김현익위원
그런데 단장님.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김현익위원
감정수수료가 매각 계획도 없는데 1천3백만원이나 집행 했다는 것은 너무 많이 집행한 거 아닙니까? 어디를 얼마큼 감정을 하셔가지고 감정수수료가 1천3백만원이나 집행을 합니까? 매각이 10원도 안되었는데..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이 부분은 2개 감정평가 기관이 보통 정액예산으로 집행이 됩니다. 감정가가 한국감정평가원이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감정평가서 가격이 거의 일률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말씀은 풍기온천 휴양단지 매각 예정가격이 비싸고 이렇기 때문에 현실화를 한번 감정을 해가지고는 감정가격을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한번 감정하면 보통 15% 이하를 감정가에서 못 낮추기 때문에 최대한 감정해서 낮추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 있는 요지는 이런 얘깁니다. 소백산온천 휴양단지에 매각위해서 감정가격, 이것을 올해 매각을 한다면 전 필지를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수수료를 집행하는 것도 맞지요. 맞는데 단순히 가격 조정을 위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상 필지를 최소화 해가지고 한두 군데만 하면 이렇게 비용을 1천3백만원씩 이렇게 지출할 필요가 없잖아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하여튼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 필지 중에서 이 사람들이 전체를 다해야 전체를 낮추는 것이 아니고 대표 필지 2개를 하게 되면 거기 가격이 낮아지면 전부다 같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백평짜리 2군데만 해도 충분히 될 텐데 1천3백만원씩 팔지도 않는 온천 부지를 전체를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평가법인만 돈을 버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특수한 필지 2필지만 했을 때는 15% 이하 밖에 못 낮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른 필지는 안 했으면 그 필지는 올해만 낮추고 다른 필지 안 했는 필지는 15% 이하로 못 낮추거든요.
김현익위원
아니 감정을 해야 그 필지가 다 낮아지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대표 필지를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지가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감정하시는 분들이 인근 평가 사례를 보고 거기와 맞춰가지고 다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준 필지가 어디 A라는 데가 있으면 A가 평방미터당 25만원에서 22만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B도 같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여기 사무 감사도 아니지만 조금 신중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내년에는 당초에 세운 보고를 했지만 어떤 기존 개발계획 변경을 하든지 전반적인 검토를 새롭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익위원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에 지난 7월부터 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해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매각 하지도 않는데 감정하는데 이렇게 1천3백만원 비용이 지출된 것은 조금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추후에 이런 일을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건의입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66쪽 상단에 베어링아트 투자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금 있지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이중호위원
보조율 정액으로 해서 1억5천이 지출을 했는데, 보조율 정액이 몇 퍼센트입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이거는 저희들 2017년도까지 3천억 투자에 당초 MOU 체결할 때 300명 이상 고용하는 걸로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금액대비 전부 자료를 받아서 정산해서 거기에 따른 총 도비 13억, 시비 13억 이 부분에 3천억까지 투자를 했을 경우에 집행하는 그런 돈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이거는 현금으로 줍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이거는 현금으로 줍니다.
이중호위원
보통 기반시설만 해주잖아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여기는 대규모 투자로 해가지고 조건으로 MOU 체결할 때 도비하고 시비 13억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단장님 설명하실 때 내년 2월에 완료를 한다. 그러면 2월에 완공을 다하고 나서 같이 총괄 일률적으로 5억2천을 지출하는 것이 맞지 중간에 1억5천을 주고 또 내년 2월에 3억7천을 줘야지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지금 그 정도 800억 투자 예상을 하면 그렇게 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베어링아트 측에서 정산을 해서 자료를 줬을 때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에서 그런 부분을 조정은 할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베어링아트에서 부득불 요구를 했을 때는 집행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시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과거에 풍년식품에 보조를 50% 줬지요? 전액...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풍년식품은 조건을 공장을 유치를 하고 자기가 풍년식품 공장을 짓는 조건하에..
이중호위원
그때 4억 5억 얼마인가 줬습니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줬습니다. 총 거기도 11억 얼마 준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래 다가 이 사업이 중단이 되었잖아요. 그지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중단되었다가 최근에..
이중호위원
예, 최근에 하고 있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봤을 때 이 부분 베어링아트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실적이 좋다보니까 이렇게 지원금을 분할해서 진행도에 따라서 지출한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난번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이런 인센티브를 줄때는 전체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진행 과정 모든 것을 다 충족을 했을 때 그때 전체 금액을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운영을 하셨으면 해서 과거에 대한 노파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3억7천은 2015년도 예산에 올렸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내년도 예산에는 혹시나 싶어서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계상 했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이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4 정회
14:24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먼저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심재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동안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안정행정과 업무에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안정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신흠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복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1년 동안 많은 지원을 해주신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115페이지에 사례관리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이 당초예산 2백5십2만원에서 전액 불용이 되었는데 이유가 뭐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거 사례관리는 이때까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거기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5년도에는 사례관리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이 편성이 되었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2015년도에도 협의체에서 운영을 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협의체가 올해까지는 공동 모금회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올해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현익위원
협의체 자체를 시에서 운영은 한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현익위원
118페이지에 복지허브화 지원사업에 승용차가 있는데 이거 소형승용차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형승용차로 되어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어디에 지원을 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복지허브화 시범지역 사업으로 가흥1동을 지정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가흥1동에 배부를 해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여기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복지허브화 사업을 하려면 인력하고 이런 것도 또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쪽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인력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인사팀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조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 위에 교육비 신청 지원업무 사무용품 구입비 이것도 하나도 안 썼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2014년 2월부터 3월 31일까지 교육비로 해서 학비라든지 급식비 이런 모든 신청을 받은 사업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였습니다.
김현익위원
마지막으로 122쪽에 사무관리비 있지요? 장애인 활동 지원..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 밑에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 및 사전검사요원 수당이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이 8백4십만원인데 4백2십만원을 집행하시고 4백2십만원이 예산 절감이라고 보기가 좀 그런데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장애인 활동지원은 저희들이 그 지원사업을 1급에서 3급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선정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고 그 다음 밑에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은 저희들이 올해 한 28회 정도를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했는데 건축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거기서 설계 검토를 해고 시정조치를 하고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현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이 예산이 편성요구가 되어있던데 추경에 이렇게 4백2십만원이나..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산이 남아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불용처리가 되니까 2015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좀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3쪽 한번 봐주십시오. 저소득층 수학여행비 지원 및 사랑의 교복비 지원이 있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신수인위원
작년에 예산이 1억1천2백8십5만원이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기정예산이..
신수인위원
기정예산이 그런데 지금 여기 계상을 해놓은 것을 보면 인원이 그러면 저소득층 대상자가 줄어서 이렇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학생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신수인위원
작년에 해보니까 이렇게 많이 줄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학생 수가 지금 작년 대비는 안 해봤습니다만 올해도 보니까 이번에는 한 학년이잖습니까? 수학여행비도 3년 동안에 1번만 가고 2학년 때 보통 많이 가는데 그래가지고 교복비도 한번 지원을 해주고 이랬는데 거기에 따라서 학생 수가 감소가 많이 되니까 잔액 발생이 많이 되었습니다.
신수인위원
계상한 것을 보면 여기는 129명인데 80명을 잡아놨고 104명인데 60명, 78명인데 56명, 그럼 인원이 많이 주네요. 그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학생 수는 지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어쨌든 예산이 조금 줄어지는 거는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이 대상자가 혜택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신수인위원
지장이 없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신수인위원
편성 잘 했으리라 믿고 지장은 없지요. 그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자체사업을 발굴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신수인위원
하여튼 전혀 어려운 분들에게는 혜택이 잘 될 수 있게 하시고 보니까 좀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영미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기울어 주신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강신호입니다. 평소 저희 인재양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심재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인재양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238페이지에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출연금 있지요. 이거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본예산 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추경예산 중간에 할 생각이 있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정리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로 긴급하고 시급한 이런 사항을 다루는 예산입니다. 영주시 인재육성장학재단 모금액을 100억원을 돌파를 하고 이걸 200억으로 언제 증액하기고 하셨어요?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2013년도 말에 100억을 돌파를 하고 다시 2013년도 말과 2014년에 거쳐서 200억으로 목표 설정을 변경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벌써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났으면 2013년 말과 2014년 초까지 마무리를 하고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래가지고 다시.. 인재육성장학금 많으면 좋습니다 . 많으면 좋은데 우리시에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가지고 100억이냐 200억이냐 아니면 500억이냐 이런 쪽을 이걸 시민 공론이라든가 공청회를 하든지 의견을 좀 받아서 200억으로 늘려야 되는 게 맞고 예산 편성도 그렇습니다. 5억이면 이것도 본예산에 해야지 이렇게 추경에 5억씩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저희들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순위가 좀 밀리고 해서 추경에 요구하고..
김현익위원
그때 과장님 인재양성과장을 하셨어요?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저는 없었습니다.
김현익위원
없었지요?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때 예산 요구를 한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영주시에 인재육성장학금 모금액을 100억으로 했고 100억이 돌파가 되니까 어느 땐가 200억을 한다는 얘기가 나온 거지..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2003년도 말에 목표액을 200억으로 바꾸고 그때는 전 시장님이 계셨습니다만 전 시장님 계실 때 매년 10억씩 출현을 해서 5년 안에 200억을 하겠다고 목표가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와서 현재 장 시장님 오셔서 지금 시비 부담이 매년 10억씩 하기는 부담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10년으로 연장을 해서 매년 5억씩 해서 10년으로 기간 연장을 해서 시비 부담을 줄여나가는 형태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김현익위원
물론 인재육성장학금 출현금도 중요하고 모금도 중요하지만 우리시에 지금 재정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국·도비 사업에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시행도 못하고 있는 사업도 있잖아요. 이런데 어느 몇몇 분들이 갑자기 100억에서 200억으로 올려가지고 이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5억씩 계상하는 것은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현재 인재육성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이자를 가지고 인재육성장학금을 지급하다가 보니까 이자율이 자꾸 떨어지면서 인원이 자꾸 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거에 200명 이상 되는데 지금은 200명 이상 지원도 못하게 되고 해서 그래서 증액을 해서 많은 인원들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익위원
그거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는 방식이 잘못됐다.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현익위원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 이렇게 많은 5천만원도 아니고 5억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 계획이 있다면 2013년 2014년 초까지 우리가 100억을 돌파했으면 한해 쉬어가지고 2015년부터 5년을 잡든지 10년을 잡아가지고 200억을 하든지 300억을 하든지 해가지고 하는 것이 맞았지 몇몇 사람이 즉흥적으로 100억이 되니까 갑자기 이거를 200억으로 올리는 바람에 본예산에 편성 못 한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출연금이 민간 출연금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시 부담을 하지 않고 민간 출현금만 받기에는 사실 당위성이 좀 떨어져서..
김현익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추경에 이렇게 5억을 무리하게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얘깁니다.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인재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247페이지에 지역 융·복합 스포츠 산업이 MTB 입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MTB 교실을 운영하고 MTB 지도자를 양성하는 시스템입니다.
김현익위원
이거 국가 직접 지원인데 총 예산의 규모가 얼마입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전체 사업 중에서 2억8천만원은 동양대학교에 직접 지원을 하고요. 국가에서 나머지 1억2천만원은 저희들이 대응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김현익위원
이거 시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어요? 업무보고 때 보고 하셨어요?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업무보고 때는 보고를 다 했습니다. 제가 와서 2번다 보고를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MTB 한다고요?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특수시책으로도 보고를 하고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MTB 지도자 몇 분을 양성하는 겁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30명을 MTB 지도자로 양성을 해서 저희들은 동양대학교 쪽에다가 우리 공공용 자전거를 운용하는 쪽도 좀 맡아 주는 쪽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일단 지도자 양성이 끝나야 이 부분이 내년 2월말이 되어야 지도자 양성이 다 마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그런 부분을 영주시 자전거 연합회에 임원들을 MTB 지도자 과정에다가 좀 넣어서 거기 지도자 양성을 시켜서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그러면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병행 추진계획입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대응 투자하는 1억2천만원은 지금 현재 동양대학교에서.. 저희들이 대응 투자를 못해서 동양대학교에서 5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일단 MTB 자전거를 사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천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용 자전거를 동양대학에서 우리가 대응투자를 하면 구입을 해서 저희들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나머지 1천만원은 전국 자전거대회를 유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해서 1억2천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비 1억1천만원이 바이크 인프라 구축입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김현익위원
바이크 인프라는 거는 뭡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공공용 자전거 6천만원, MTB 자전거 5천만원, 1억1천만원이고요.
김현익위원
구입하는 겁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구입하는 겁니다. MTB 자전거는 이미 구입을 해서 동양대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MTB 50대는 교육용으로 쓰고 공공용 자전거 6천만원은 앞으로 우리 영주시가..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동양대학교에서 사서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 가든 위탁 전체를 받아가지고 시스템 3억을 내년 예산에 요구 했는 것을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자전거는 동양대학에서 구입 했는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자전거를 동양대학교에서 구입 했는 것이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받을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6천만원 자전거를 우리시가 받는다.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그래서 1억2천만원을 동양대학에 다 주지는 못한다. 그래서 거기에 반은 우리 공공용 자전거에 우리도 공공용 자전거 시스템을 내년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 예산중에 일부를 우리가 쓰자 해서 협의를 몇 번해서 억지로 6천만원을 확보해놓은 겁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그러면 이 사업은 국비가 언제 직접 지원이 되었습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국비는 지금 지원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산을 내년 4월말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시비는 안줘도 상관이 없겠네요. 국비 줘가지고 2억6천6백만원 가지고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지금 MTB 자전거는 동양대학이 국비로 산 것이 아니고 산학협력단 예산으로 일단은 선 구입을 하고 시비를 대체하는 걸로..
김현익위원
샀으면 됐지요. 동양대학교에서 5천만원 가지고 미리 산 걸 가지고 시비를 주는 거는..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이거 4억이 대응투자이기 때문에 1억2천만을 대응투자 하지 않으면 정산이 어렵습니다.
김현익위원
우리시로 예산이 지원되어가지고 우리시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1억2천만원을 대응투지를 했으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국가에서 동양대학교로 2억8천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우리시는 시비를 편성을 안 해도 상관이 없네요.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게 인제 문체부에서 내년부터는 자치단체에다가 예산을 교부하는 형태로 바꾼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좀 있어서..
김현익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우리시에서 1억2천만원 시비가 나가는데 이 시비가 나가기도 전에 벌써 사업을 다 집행을 하고 의회에 의결을 거치기 전에 이 사업을 다 진행을 했잖아요. 진행한 것을 뒤늦게 의회에서 1억2천만원을 편성해 주라는 거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사업에 시기에 관한 문제인데 결국은 문체부가 국비가 남아서 그걸 어디다 쓸까 고민하다가 나중에 만든 예산들이라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문체부가 국비 4억을 가지고 몽땅 다줘야 되지요.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김현익위원
다 줘야 되는데 시비를..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때..
김현익위원
우리가 1억8천만원 2억8천만원 줄 테니까 시에서 1억2천만원 세워라. 그리고 MTB 자전거를 사고.. 맞지 않지요.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대응투자를 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김현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16 정회
15:29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조례개정안 (시장 제출) 5.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조례개정안,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덕기입니다.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
조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강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14년 12월 8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67호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8회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9호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7호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배경과 필요성 및 법적 타당성에 대하여는 서면 검토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 장려 시책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영주시 공무원에게 포사휴가, 장기재직휴가, 자녀 군 입영 당일 특별휴가제를 도입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구상, 안식과 학습을 위한 자기개발,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호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배경과 필요성 및 법적 타당성에 대하여는 서면 검토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6기 시정방침의 차질 없는 추진과 일, 성과 중심의 행정조직으로의 기구 개편을 위하여 국, 직속기관, 사업소 단위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호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배경과 필요성 및 법적 타당성에 대하여는 서면 검토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6기 시정목표와 공약사항 이행 영향확보를 위하여 일, 성과 중심의 행정조직으로 재편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김현익 위원입니다. 먼저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중에서 공무원이 재해, 재난, 축제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신설 하셨잖아요?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물론 포상휴가에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가 이런 절차는 다시 규칙으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지요?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우리 도내에 지금 현재에 포상휴가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어떻습니까? 평균이 며칠 정도로 되어있습니까?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도내에는 지금 경주가 5일이고요. 김천은 2일 이내, 봉화군도 5일 이내, 성주군은 3일 이내, 경기도나 이런 데는 6일 이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균해서 5일로 계획을 해놓았는데 언제든지 조정은 가능합니다. 보통 사실 실지로 저희들이 전에도 시행을 해봤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1일이나 2일 정도 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생길 경우에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5일로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최대 폭을 5일로 잡아놓은 것이지 모든 공무원들이 5일씩 하는 것은 아니고 탄력적으로 하고 규칙으로 조정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지요?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우리와 비슷한 시·군인 안동이나 또 문경이나 김천이나 이렇게 보이고 경주시와 봉화하고는 5일로 해놓았네요. 그지요?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리고 18페이지 별표 1, 2가 있잖습니까? 별표 1에 보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영주시보건소 소백산면지소가 있지요?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행정기구 설치 조례 말씀이지요?
김현익위원
예, 지금 사용하는 명칭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조례는 사전에 소백산면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하고 시행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단양군하고 분쟁이 있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결이 되면 그 명칭은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현재는..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소백산면으로 조례는 개정이 되었는데 사용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분쟁이 되어서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현재는 단산면으로 하고 있고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입니다. 먼저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23조 2항에 11호에서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과장님 휴가하고 연가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휴가하고 연가는 첫째 보상 차원이 있습니다. 연가는 22일 이내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중호위원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연가 보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휴가는요?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휴가는 별다른 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저희들에게로 협조 요청이 왔는데 저희들이 계속 개정을 못 했었습니다.
이중호위원
병무청에서는 공무원 부모들이 입영하는데 따라갔다 와서 배웅하는 것을 바라겠지요?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전체공무원이 다 혜택을 봅니까?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전체공무원 혜택이 안 되고요. 대상자만 한정되게 사실 혜택을 봅니다. 병역의무를 하러 가는데 소집 장소까지 사실 당일 날 데리고 입영을 시켜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지역단위로 소집을 안 했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지금은 부대 입소를 하기 때문에 부모내들이 부대까지 입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루 휴가를 내줘는 것도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중호위원
근데 조례는 대부분의 대상자가 수혜가 다 같아야 되지요?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이중호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 목적에 좀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휴가가 그렇습니다. 휴가를 한다고 해서 전체공무원이 100% 휴가를 다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국방의무를 수행하는데 자녀가 가는데 부모가 하루 정도는 이렇게..
이중호위원
연가내고 가시면 되지요.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물론 연가를 내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왜 본인의 연가가 1년에 20여일 있으면 쓰면 되지 전체공무원이 수혜 대상자가 아닌 조례를 왜 개정 하고자 하십니까?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자녀들이 없는 분도 있고 또 결혼을 안 하는 분도 있고 그지요?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특별휴가 제도로..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특별휴가를 이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지금 기존의 부모들이 다 연가를 내서 갔다가 오는데 굳이 특별휴가를 하루 더 받아가지고 그렇게 연가 하루를 덜 쓰고 연가비 하루 더 받은 것 아닙니까?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 병무청에서 자꾸 협조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점검하고 하고 할 때도 반영을 하고 개정이 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조사를 해보니까 타 시군에도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되고 반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획을 했습니다. 1년에 해봐야 사실은 몇 명 되지는 않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렇지요. 몇 명 안 되는데 이렇게 조례까지 정해져서 특별히 수혜, 혜택을 준다는 것은 이 조례 개정 근거에 맞지 않다. 이런 얘깁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국방의무를 수행하러 가는데 부모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배려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및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3조제2항제11호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라는 부분은 전체공무원이 다 같은 수혜를 볼 수 없는 이유이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3조제2항제11호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심재연위원장
이중호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중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50 정회
16:01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이중호 위원님의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2명, 반대 5명으로서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중호 위원님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_)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원 사업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덕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9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국외업무여비가 있지요.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교류도시 방문에서 이 예산이 2천4백만원인데 기정액이..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예산액이 1천6십4만9천원입니다. 50% 이상을 집행을 못 하셨고 그 밑에도 보면 국제우호교류 추진 및 해외시장 개척, 여기도 기정액이 2천4백만원인데 계상액이 6백만원입니다. 1천8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두 개를 설명을 해주시지요.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상반기에 세월호 사건이 있어서 모든 행사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관시에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출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 집행 잔액으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소관시에요?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계획을 했다가 소관시에서 행사 축소를 해서 그쪽에서 초청장이 안와가지고 저희들이 못 갔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국제자매도시 우호교류도시는 그렇다 치더라도..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상호 들어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소관시에서는 우리 영주시의회를 방문 했잖아요?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 다음에 해외시장 개척에는 왜 이렇게 안 되었습니까? 이거는 세월호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국제우호교류 추진 및 해외시장 개척..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사실 상반기에 활동을 해야 됩니다만 시장님께서 해외개척 쪽에 활동이 부진 했던 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국제자매우호교류도시 청소년 초청 여비도 2천만원씩 2개가 있는데 후지노미아하고 또 이렇게 되어있는데, 2천만원 하나이네요. 1천9백4십4만7천원 이건 왜 안 했습니까?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중국에서 당초 오려고 했는데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연락이 와서 경비가 남았습니다. 사용을 못 했습니다. 불용액으로..
김현익위원
2015년도에는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놓으셨습니까?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해놨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또 2015년도에서 사업이 불투명하네요?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이게 사실 교류를 해야 됩니다만 그쪽에서 올해 금년도에는 사정상 안 되어가지고..
김현익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오피니언 리더 초청 시민강연회, 올해 이거 안 했습니까? 발대식만 했습니까?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잠시 의견 조정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오피니언 초청 강연 계획을 했습니다만 상반기에 사실상 세월호와 관련이 되어서 행사가 좀 축소가 되었고요. 다른 일반 시민 강좌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사업 추진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18 정회
16:25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 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5일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5일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2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