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선갑 의원 발언

제25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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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57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작성 제출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제3차 회의에서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에게 질의가 없으시다면 지역현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리 이석을 배려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최영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제리위원장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들의 이석은 불허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제리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최영수위원

이의발언과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사실 2015년도 교육예산이 7조 6,901억이라는 방대한 예산입니다. 특히 2015년도 교육예산 중 약 6,375억이라는 지방채를 전례 없이 이렇게 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우리 예결위원들에게 얼마만큼 관심과 예산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서포트를 했는가에 대해 상당히 심각한 어떠한 잘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오늘 몇 분이 이렇게 참석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교육장님들은 자리에 계셔야 될 것으로 보고, 특히 우리 예결위원 33명 중에 교육상임위원은 두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예결위, 좀 더 전문성 있고 하는 것도 부족한 우리 예결위에서 이 산더미같이 쌓여져 있는 예산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그것도 딱 이틀 동안에 심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아이큐 한 1,000짜리가 와도 다 못 보는 겁니다.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본다면 우리 예결위 구성을 할 때 각 구에서 이렇게 대표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중에 그래도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것은 교육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시설사업비 이런 부분은 적어도 교육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이것을 커버했고 교육위에서 어느 정도 다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예결위 구성원 중에 두 분만 이것을 알고 있지 나머지 대다수 예결위원님들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각 교육장님들이 그 구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 예결위원님들한테 우리 관할교육청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이 진행이 됐었고 교육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통과가 됐고 이러이러한 예산을 이렇게 했으니 위원님 알고 계십시오 누구 하나 설명한 데 있습니까? 우리 동작관악교육장님 여기 계세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영수위원

설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최영수위원

다른 데 또 강남교육국장님 계세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문종국입니다.

최영수위원

강남교육장님 강남구 대표의원한테 가서 이러한 설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찾아뵀는데 안 계셔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최영수위원

다른 데 다 예결위원님들한테 찾아가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인 관할교육청의 시설사업비 또 정책사업비 이렇게 저렇게 했으니 위원님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설명한 교육장님 있으면 일어나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일어나 보세요. 아무도 없죠? 기조실장?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최영수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교육장님이 못하면 실무담당 그때 당시에 학무과장, 지금은 뭔 과장인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다 해 줬어요. 우리 관할교육청에서는 이러이러한 관심사항이 있고 위원님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결위에서 이것만큼은 꼭 통과를 해 주십시오, 이것만큼은 꼭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설명을 해 주고 찾아와서 다 서포트를 해 줬어요. 누구 하나 한 사람 있으면 나와 보세요. 우리 예결위원님들 교육청으로부터 그러한 서포트를 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준환위원

저한테는 왔었어요.

최영수위원

거기는 교육위 위원이니까 그렇고요.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강성언 위원님하고 황준환 위원님 두 분 빼고 여기에 교육위 위원님들 없어요. 이 산더미같이 쌓여진 예산을 이틀 만에 이것을 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조실장?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최영수위원

이것 다 알아요! 왜 각 교육장들한테 그러한 식으로 우리 예결위원님들을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허례허식으로 절차도 내용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행감 때 질의가 나오고 예산을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나 계속 의사진행발언입입니다, 이의발언이고. 말씀해 보세요. 교육장님들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예결위에서 통과시켜 달라, 뭐 해 달라, 자세가 틀려먹은 거야. 그냥 적당히 48시간 지나면 되려니 하는 그러한 식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저도 간부회의에서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사실 그때 교육장님들 회의 때는 제가 참석을 못했고 예결위원님들 서른세 분 중에서 저희 상임위 위원들인 경우에는 저희 상임위 예결위 심사 때는 상임위원들께서 교육분야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더 이해시키는 데 쉬울 수가 있는데 예결위원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자료도 제출했으면 좋겠다 사실 제가 그런 부탁을 저희 간부들한테 드렸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기조실장 시달에 대해서 누구 하나 듣지 않는 그런 식으로 지금 조직이 흔들리고 있어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제가 교육장님들 회의 때는 그런 말씀을 못 드렸었고, 서울교육협의회라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그때 제가 교육부 출장 때문에 참석은…….

최영수위원

보세요. 우리 시의원들이 아주 척척박사고 무슨 절대적인 전체를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보좌관 하나 없이 서울시 예산 25조 다루죠, 이것 7조 6,901억 다루죠,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보좌관 하나 없이 우리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다 하냐고. 그렇다면 일선에 있는 교육장님들이 적어도 각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을 찾아가서, 제가 아까 중언부언입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 관할교육청은 이러한 관심과 이러한 예산이 있고 이러이러한 것이 교육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고 어떤 것은 통과가 안 됐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누구 하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해 준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아까 보니까 한 명도 없었잖아요? 황준환 위원한테 찾아간 교육장 누구예요? 어디 교육장이에요? 서부요?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서입니다. 교육위 위원이기 때문에 찾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영수위원

교육위 위원이기 때문에 찾아갔죠? 왜 예결위원들한테는 안 찾아간 거예요?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따로 연락은 드렸습니다.

최영수위원

강서 교육지원청에 황준환 위원님만 계십니까?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위원님들께도 연락은 드렸습니다.

최영수위원

양천구 김희걸 위원님 계시죠?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영수위원

왜 안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이 있을 때까지 정회 요청합니다.

김제리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수위원

아니, 수고가 아니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동료위원님들한테…….

김제리위원장

네, 아직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최영수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집행부 측의 불성실한 자세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깊이 반성하여 교육감께서 참석하시어 유감을 뜻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내년도 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는 이런 중차대한 회의에 집행부의 불성실한 자세로 인해 장시간 정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로 의사일정이 지연된 것을 예결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간담회 자리에서 교육감께서 오늘 정회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현했습니다만 의사진행에 앞서 기획조정실장은 교육감을 대신하여 유감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김재금입니다. 핵심교육정책의 결정자이시고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시는 존경하는 시의원님들과의 소통이라든지 사전협의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나아가 예산 등 교육정책이라든지 학교행사 등 각종 교육 관련 행사에 대해서 진정한 동반적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제리위원장

앞으로는 방금 말씀한 내용대로 꼭 충실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 2015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3.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5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시간은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당 10분으로 한정하겠습니다.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교육청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1% 구매하는 거. 그래서 작년 2013년도, 2014년도 구매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2010년부터 2011년 고용부담금 자료가 안 와 있거든요. 어제 제가 2012년부터 신청했는데 2010년, 2011년 고용부담금까지 자료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제리위원장

먼저 한명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자료가 방대해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에 배정된 기능보강비하고요, 학교와 관련된 전반적인 예산을 관항목별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중구 출신 이혜경 위원입니다. 중구 관련 교육청 예산내역서 정리해서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기가 아니고 서울시의 자료거든요. 교육청 자료가 아니고 서울시 자료인데 같이 요구해도 괜찮죠, 서울시 것도? 안돼요?

김제리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어제 자료요구한 거 아직 도착이 안 되어 있고요, 자료 빨리 부탁을 드리고. 각 교육구청별 사업예산 좀 보내주십시오. 각 교육구청별입니다.

김제리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저희 서대문구도 학교 관련 자료 좀 다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교장 자격연수 위탁교육비 관련 자료하고요, 유치원장 자격연수 위탁교육비, 그리고 중등교감 자격연수 강사수당, 외부기관 위탁교육 한국교원대 정책전문대학원급들 있죠? 그 자료들 좀 다 부탁드립니다.

김제리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감사원으로부터 아마 지방교육재정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을 겁니다. 그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로위원

이승로입니다.

김제리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우리 성북교육청 지부의 원래 지역 학교에서 처음 요청했던 요청예산하고 그것을 교육구청에서 반영해서 순위별로 올렸던 당초 요구했던 예산하고 교육구청에서 올렸던 예산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안, 이렇게 해서 비교표로 해서 만들어 주세요.

김제리위원장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최대한 신속하게 제출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박마루 위원님께서 어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을 안 해서 박마루 위원님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제로 자주 독촉을 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는 각별히 유념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2014년도 특성화고 직업진로교육 관련 사업부분을 보니까 예산액은 정해 놓고 집행액과 예산절감액하고 또 집행잔액 부분들이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이 예산을 처음 정할 때 예산절감을 생각하고 예산액을 편성했습니까? 이거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허순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세부 사업명에 보면 특성화고, 내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성화고 운영지원, 그다음에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 직업진로교육과정 운영, 그다음에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이 네 가지 사업명을 보니까 예산액을 편성하고 나서 예산절감액이 전부다 나와 있어요, 또 집행잔액도 다 나와 있고. 제가 금액을 일일이 나열해 볼까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여기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왜 예산 편성을 이런 식으로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예산절감액은 교육청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다른 사업들도 다 같이 예산을 절감했던 부분입니다. 집행잔액은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동율위원

결론적으로 예산 편성을 잘 못했다는 이야기네요. 특성화고 운영 있죠, 방금 본 위원이 네 가지를 지정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 사업을 책정을 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은 참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요즘같이 일자리창출이 잘 안 되는 과정에서 이런 특성화직업교육을 통해서 일자리창출이 어떻게 보면 인문계보다 이런 특성화고를 통해서 이런 쪽으로 좀 더 지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업정책을 만들어 놓고 예산을 책정해 놓고도 그 예산을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또 재정적인 사정 때문에 절감액을 하면서 집행잔액까지 있다는 것은 이 사업을 중시를 그만큼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예산절감은 우리 교육청 예산 사정 때문에 모든 사업에서 절감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동율위원

아니, 이해할 부분이 따로 있죠. 지금은 대학만 나와서 일자리도 잘 안 되는 판국인데 그래서 마이스터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것을 활성화시키려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정책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그 집행잔액은 불용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겨울방학 중에 아직 집행이…….

김동율위원

활용하는 겁니까, 2014년도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렇다면 직업진로교육을 통해서 특성화를 나와서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취업 실적이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한 49% 정도가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30% 좀 넘게 대학으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직업진로 특성화고라든가 마이스터고라든가 이런 직업학교를 애당초 정책을 폈을 때는 대학을 나와서도, 물론 여기를 나와서 또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원래의 목적은 고등학교를 나와서 바로 사회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업 후 3년 동안 그 직장을 다니면 특별히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러한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지난 11월에 고졸성공시대라는 프로젝트를 새로 발표를 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대책들이 들어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왜냐하면 지금 대학 나와서, 옛날에는 대학을 나오면 사회의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장이 됐지만 우리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즘 대학 나온 고급인력의 실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타계책으로 했을 때 특성화고라든가 이런 직업 관련 고등학교만 나와도 사회 직업전선에 바로 배치가 될 수 있는 방향대로 간다는 이 정책은 참 좋은데 이런 정책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장, 이복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복근부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2015년도 교육사업비 중에서 교육복지사업비를 제외하고 실제 교육사업비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이명희위원

특히 학력향상지원사업 중에서 기초학력향상지원사업에는 54%나 감액이 되었네요. 기초학력향상지원사업이라는 것이 모든 학생들에게 최저수준의 기초학력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 학교교육의 목적일 텐데 이런 기초학력을 향상시키는 지원사업의 예산이 대폭 감액된 것을 보면 서울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우수해서 더 이상 지원이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2014년도 학습부진전담강사 인건비를 앞서 우리 평생교육국장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 교육청 고통분담 차원에서 절감을 하는데 부득이하게 학습부진전담강사비 반액 정도를 감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일단 작년도 수준을 유지하다 보니까 금액상으로는 작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실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명희위원

2014년도는 86억, 2015년도에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이미 거기에서 감추경을 했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랬는데 지금 그 강사비 예산사정상 기초학력향상지원사업의 예산을 대폭 감액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학생들 그냥 내버려 두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가 두 트랙으로 나눠서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보다 실질적인 학습부진 학생지원을 위해서 협력교사가 한 반에 한 명씩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올해 여섯 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 성과를 봐서 내년도에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명희위원

그것이 올해만의 일이 아니라 금년도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보면 서울학생들의 기초학력미달학생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리고 해마다 최근 3년 간을 보면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서울학생들의 학력이 매번 더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수준을 유지해도 안 될 판에 이 금액을 감액을 해가지고 학력향상지원사업을 약화시킬 수는 없는 일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가 부진전담강사가 학교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는 최대한 활동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1ㆍ2ㆍ3학년하고 초등학교 4학년에서부터 중학교 3학년 사이는 우리가 역량진단검사를 통해서 잘하는 학생은 잘하는 학생대로 좀 부진한 학생은 부진한 학생대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부진학생들을 지도하는 방안을 다시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명희위원

프로그램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아무리 세출예산이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절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특정사업에 편중되게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거든요. 먼저 해야 될 사업을 놔두고 새로운 사업에 너무나 치중하고 있어요.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특색교육과정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생학교 신규운영에 3억 5,900만 원 신규 됐습니다. 서울형 중점학교에 30억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일반고 전성시대 기본계획에 따라서 92억 5,000만 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혁신학교 운영에도 3억이 되어 있고 이렇게 기존의 사업을 충실하게 해서 학력을 올리는 데에 애쓰셔야 되는데 이름만 바꿔주는 보이기식 이런 사업에 오히려 신규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과 그들을 위한 교육정책 중요합니다. 그만큼 저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마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일반고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를 어떻게 해서든지 잠자는 학교를 깨우는 방안도 저희에게는 절실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균형 있게 하고자 했습니다.

이명희위원

균형 있게 아무리 일반고, 혁신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초등학교에서부터 기초학력이 제대로 뒷받침해 두지 않으면 교육은 성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학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에 그것이 가장 교육의 기본목적인데 그 예산을 빼서 다른 데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예산은 오히려 더 증가를 해서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학생이 없어야지 수업도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에는 오히려 더 중점을 두시고 새로운 신규사업에서 뺄 것은 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고의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보니까 서울에서도 혁신고가 일반고보다 학력수준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보통 우리가 혁신학교를 지정할 때 기초학력미달학생들이라든지 기초수급자들이 많은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출발점부터가 어려운 학교들이긴 했었습니다.

이명희위원

일단 혁신고도 서울형 혁신고, 서울형 중점학교 이런 식으로 서울형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데 이 서울형 혁신학교가 결국은 서울형이라는 게 학력 미달형이라는 얘기 밖에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서울형 혁신학교를 또 추가로 증가해서 100개까지 지금 만드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숫자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기존에 해 왔던 교육에 좀 더 성실하게 임해서 교육이 좀 더 질적으로 성장될 수 있게 해야지 새로운 사업만 추가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보여주기식으로, 또 교육감의 공약에 해당하는 사업에 치중하며 거기에 예산을 치중하다 보니까 기존의 본래 교육청이 해야 될 임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시 고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한 가지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원인건비 지원해 주시고요, 단기 대체교사 지원해 주시고 교재교육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에 교육청 지원약속을 받고 수업료를 동결한 유치원이 있죠?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올해 초에 수업료 동결하는 유치원에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하는데 위원님께서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장님들하고 약속하기를 추경에 확보하는 대로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추경과정도 좀 늦어졌을 뿐만 아니라 저희 교육청 재원이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작년 수준보다는 좀 못 미치겠지만 학급당 있는 재원을 다 모아서 8만 2,000원씩 마지막에 우리가 지원해 드렸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래서 교재교구비를 2015년도 예산에 700개 학교에 연 160만 원씩 지원하기로 예산 편성을 하셨네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내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 교재교구비는 지원을 하시는데 원래 처음에 교육청에서 수업료를 동결하는 대신에 유치원에 대한 운영비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명희위원

교재교구비 말고 일반운영비…….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운영지원비를 했는데 저희가 도저히 우리 청 재원이, 재정상황이 감당할 수가 없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원장님들한테 좀 죄송합니다.

이명희위원

네, 공립유치원은 100% 다 지원을 해 주니까 문제가 없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비를 동결을 시켜 놔 가지고 운영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하셔서 사립유치원에도 교재교구비 외에 학급당 운영비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부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성북4선거구 이승로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 심사 받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우리 기조실장께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준재정수요액, 수입액이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게 지금 얼마죠?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중앙정부로부터 지금 내시된 금액이 4조 3,405억 원입니다.

이승로위원

2014년도 회계에 받은 거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올해 말씀하십니까?

이승로위원

네, 현재 지금 받은 거.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현재 확정 교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승로위원

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이게 4조 2,000억 정도입니다.

이승로위원

2015년도 지금 요청한 게 4조 2,870억 아니에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올해 오히려 더 줄어들었습니다, 1,000억 원 이상이요.

이승로위원

금년에 더 줄어들었어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교육부에서 온 교부금은 한 1,000억 이상이 줄어들었고요, 다행히 서울시에서 온 전입금이 좀 늘었습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중앙정부 교부금 산정절차 방법이 어떻게 되죠?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보시겠어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교부금법과 시행령에 정해진 바에 의하면 기준재정수요가 있습니다. 수요라 하면 전체 서울시교육청 학생들, 학교운영 등 인건비 등을 할 때…….

이승로위원

수요는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산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수요도 9개가 있습니다. 인건비, 사업비 해 가지고 정해진 9개 항목이 있고요, 예를 들어 인건비라 하더라도 모든 인원을 다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 비정규직 중에서도 사실 전체 다 인정해 주지 않고 있거든요,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부분만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수입…….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그래서 9개 항목으로 해서 수요가 정해지고요. 그다음에 수입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5조가 필요하다, 5조를 수요라고 봤는데……. 아, 7조를 수요라고 봤는데 수입을 봅니다. 수입이 거기에서는 전입금, 서울시에서 들어오는 돈이 2조다, 그러면 거기서 일단 2조를 빼고요. 그다음에 세원의 자체수입이 2,000억이다 그러면 2,000억을 빼고 그 나머지 부분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육부에서 오는 교부금에, 학생수로 치면 서울이 16% 정도 됩니다, 전체 학생수가. 그런데 교부금을 받는 비율은 11.24%, 작년 기준입니다. 11.24%를 받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받은 세입규모는 총괄의 몇 %가 되죠?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교육부에서 받는 돈이 한 60% 정도 되고요.

이승로위원

그러면 금년에 더 떨어진 거예요, 2015년도는 요구한 액이?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교부금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금년에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출한 것을 보니까 교원명예퇴직이라든가 기숙사형고등학교 기숙사운영비라든가 통폐합이라든가 상당부분이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특히 학교시설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빠졌고…….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그것은 아시다시피 지방채로, 너무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설비 전액하고 교원명퇴수당 전액을 지방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승로위원

중앙정부에서?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이승로위원

지방채로 발행하고 나중에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갚아주겠다 이거죠?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갚아주겠다는 게 순수하게 플러스 알파로 갚아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받을 교부금 중에서…….

이승로위원

그것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죠? 정권이 바뀌거나 현재 정부 형태로 봐서는 그게 믿음이 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이미 앞으로 올 교부금에서 꼬리표를 달아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어차피 교부금은 우리한테 오는 몫입니다. 오는 몫인데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은 이자하고 원금을 갚아라 하고 정해서 주는 거죠.

이승로위원

그것을 주고 나중에 이자는 우리가 부담하는 건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이자하고, 결국은 우리 교부금 내에서 갚는 겁니다. 교부금 내에서 갚는데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파이를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전남교육청으로 가거나 경북교육청으로 갈 것을 저희가 몇 천 억을 더 가져올 수 있는, 결국은 교육청간의 제로섬입니다.

이승로위원

자꾸 빚살림, 채무살림 하라고 중앙정부에서 유도를 하네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그런 요청을 하고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시설비하고 교원명퇴수당 만큼은 그렇게 해라. 그 외의 다른 부분도 지금 많이 빠진 부분이 있잖아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누리과정, 지금 누리과정 어린이집 분이 914억에서 3개월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개월분을…….

이승로위원

누리과정하고 또 항목을 여러 가지 모으니까 국ㆍ공립유치원의 신설ㆍ증설비라든가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체제개편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수입액 중에 학교용지일반회계 부담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산출해 보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결과적으로 1,938억 약 2,000억 정도가 현재 감액이 됐다, 그게 우리 손해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무려 613억 원을 줄였습니다. 결국 우리 교직원들이 받아야 될 건데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연가보상비라든지 맞춤형복지라든지 그다음에 정원 외 기간제교사라든지 이런 데서 613억 원을 감했고요, 또 기본, 이미 해 오던 사업 중에서 일률적으로 감했다든지 아니면 업무추진비 같은 기관운영비, 학교운영비 이런 데서 감해서 그만큼 맞췄습니다. 사실 지금 직원노조라든지 이런 데서는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조금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이 편이 뭔가 불성실하고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중앙정부의 다른…….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7% 줬을 때 내년에도 벌써 빚이 1조 원 가까이 되는 상황이 되는데, 지방채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 될 것이다.

이승로위원

지금 중앙정부가 재정법을 현재 지금 검토 중에 있죠?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지금 여야의원들 다섯 분께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회 여당 쪽에서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법을 개정을 할 때 우리 교육청, 일반 시ㆍ도교육청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만 또 시의회나 우리 의회에도 보면 위원님들이 국회 보좌관이나 당 사무처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상당히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부단히 노력이 필요해요, 지금 보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사실 지난 여름, 가을에 시의원님들께서 청와대 앞에서, 국회 앞에서, 또는 의사당 앞에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1인 시위도 하시고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기도 하고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우리 교육위원들이 엄청 찾아다니면서 고생 많이 했어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교육감이라든지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지금 국회의장, 아니면 상임위 위원장, 예결위 위원장 등 계속해서 만나고 있고 건의서 등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리고 지방채 발행대상 법령도 현재 국회에서 검토 중에 있죠?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지방재정법 안행위 상임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것도 내용 나오면 자료 하나 해 주시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하여튼 우리 지방 교육청, 시청, 우리 의원님, 모두 합동으로 해서 좋은 아이템을 그쪽에다 전달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횡포를 부리지 않도록,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꼭 우리 기조실장님 그 부분 명심하십시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래서 지금 한 번 실장님 저기를 파악을 해 보세요. 우리가 이번에 기준재정이 많이 항목에서 빠진 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안일함, 또는 나쁘게 표현하자면 이거 좀 대충 예산을 무능하게 했지 않느냐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 부분 잘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시설비는 우리가 빚을 내거나 아니면 지방채 발행해서 한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교원명퇴수당을 빚을 내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 가지고 준다, 이것은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도 이것은 용납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사실 논란의 여지가 좀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사유가 되느냐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일단은 감사원이나 기재부나 이런 데 유권해석을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그런데 문제는 지방재정법이 11월 29일부터 바뀌었습니다. 바뀌기 전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지금은 또 적용이 안 됩니다. 다만, 단서조항에 법이 바뀌기 전에 의회에 승인을 요청해 놓은 경우에는 그게 유효하도록 그렇게 단서조항에 있어서 지금 지방채 발행을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너무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어제도 상당히 논란거리,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지방채 발생, 빚 살림이 아마 내년, 내후년에 가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자도 많이 부담이 되잖아요? 다른 시설비, 사업 같은 거 거의 할 수 있겠어요? 교원봉급 주고 경상비 쓰다 보면 다른 거 하나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금년에 지금 누리과정이나 중앙정부의 예산 때문에 우리 교육청 관계자 수고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시청 관계자나 아니면 정치권, 또는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 합동으로 같이 소통을 해 가지고 같이 힘을 합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이 부분 필요합니다. 5분 더 주세요.

이복근부위원장

네, 추가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이승로 위원님.

이승로위원

각 지역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시설비나 이런 부분들은 절차가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죠?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예를 들어서 학교교실을 증축한다든지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급식소를 새로 짓는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요청을 하고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이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직접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을 하고 확인해서 정말로 우선순위를 죽 정합니다. 아마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책자에 보면 지역별로 죽 순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같은 경우에, 강당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3개년 내지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교육청 내에서도 위원회를 거쳐서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교육청이면 교육구청이에요, 교육청이에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초ㆍ중학교는 교육지원청입니다.

이승로위원

우선순위를 정할 때 교육구청에서 정합니까, 사업우선순위 정할 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지역 교육청에서요,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정확한 명칭을…….

이승로위원

교육구청장님들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장님이나 학교의 실무자들이 말을 함부로 못하는군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학교운동장 협소한 면적이라든가…….

이승로위원

아니, 우선순위 정하는 것을 지역의 교육구청에서 정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거기에서 정한 다음에 우리 본청으로 전부 수합을 해서 또 지역별로 안배를 하고…….

이승로위원

교육구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것을 마음대로 이야기하겠느냐 이거예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학교에서는 다 신청을 합니다. 해서 우리가 조사를 나가서…….

이승로위원

학교에서 통상적으로 보면 지역의 민원은 거의 구의원 내지는 시의원 또는 국회의원들이 민원을 많이 수렴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의견을 보면 자치단체장님들, 학부모단체 이런 분들 의견하고 학교하고는 상당히 상이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학교에서 보는 기준이 다르고 학부모들이 보는 기준이 다를까요? 그리고 교육구청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까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다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학생 위주로 필요한 것을 볼 수 있고요. 학교 교장선생님은 또 교장선생님 나름대로 교원들이라든가 이런 입장에서 볼 수 있고요. 또 지역청에서는 노후도라든가 다른 학교하고 비교해서 체육장 면적, 일인당 평균…….

이승로위원

그것이 다를 수 있는 기준이 지금 말씀하시는 국장님처럼 건설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선순위 시급성 이런 것들이 가장 공정성 있게 하면 정말 좋죠.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죠. 그런데 학교가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민원이 왔고 학교에서 필요한 지원 요청사업에 갔는데 이런 것들의 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우리 서울교육청에서 최종적으로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지난번에 우리 성북교육청에서 몇 번에 걸쳐서 지역민원도 많이 받아봤고 또 학교 순방하면서 그런 것도 많이 받았고 교육구청에서도 우선순위를 받았어요. 그 수십 개 중에서 그때 당시에 보니까 우선순위가 2위인 것도 있고 3위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두 가지인가 들어 있더라고, 제가 보는 지역구에 보니까. 물론 성북ㆍ강북 교육청 중에 학교는 수십 개 됩니다. 우리 성북구 지역만 해도 몇 십 개 되죠. 제가 관할하는 학교도 10개 학교는 돼요. 민원은 제가 보기에 40~50 가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얼추 들어 보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두 개인가 올라와 있어요, 제 관할 안에. 나머지는 어디로 갔어요? 힘 있는 부서로 그쪽으로 다 이동을 한 것인지 아니면 기준 판단이 교육구청장의 판단인지 아니면 우리 교육청 담당국장님의 판단인지 우리 성북교육구청장 오셨습니까? 잠깐 나와 보세요.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요. 우선순위를 지금 정할 때 학교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구청장이 별도로 하십니까?

이복근부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시간 다 돼서 1분 더 드릴 테니까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감사합니다.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성북교육장 강학구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 위원회를 정해서 그 위원회에서 학교에서 들어온 요구사항을 가지고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 심의위원회 구성은 우리 교육구청장님이 정합니까?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심의위원의 절대다수가 교육구청장님의 의중을 따른다고 봐야겠네요?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거기에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이승로위원

그런데 내가 아침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몇 십 개 중에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2015년도 예산을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상당부분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균형은 이루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제가 봐도 비만 오면 비가 철철 새서 강당에 여섯 군데 일곱 군데 비가 다 새고 곰팡이가 생겨서 냄새나서 돌아다닐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어디 가서 보니까 교실 내에 페인트가 다 벗겨져서 보기 흉할 정도, 방송시설 한번 해 보려고 해도 소리도 안 나오고 옆에도 잘 안 들리고,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다른 데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마이크 다 갖다 놓고 음향시설 다 갖다놔서 비교 한번 해 보세요. 어느 날까지 예산 신청을 해서 다 이렇게 해 달라고 한 그런 학교에서 갑자기 가서 얘기하니까 그냥 올해 안 하겠다 이거예요. (마이크 꺼짐) 그냥 다음에 하겠다 이거예요. 학부모들이 학교현장에게 다 필요해서 했는데 갑자기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혹시 교육구청에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 적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없습니다. 아니, 더 하라면 하지 이렇게 하는 걸 막지는 않습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자꾸 의원들한테 하지 마라, 이 예산 당신네들이 뻔히 알고 있지 않느냐,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을 하느냐.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리고 아까도,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학교 교육행정 업무가 우리 서울시에 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도 하고 예산 심사를 하고 교육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고유업무예요. 우리 고유업무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교육구청에서 우리 시의원들과 지방선출직과 이격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성북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를 테면 지역의 학교에 무슨 행사가 있는데 절대 시의원 연락하지 마라, 예산하는데 시의원 찾아가서 얘기하자 마라 이런 것 자꾸 학교에다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학교 의견수렴하고 필요한 부분에 애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왜 교육구청장님들이 이런 일을 할까, 앞으로 이런 것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까지는 교육위원회가 있었는데 시의회로 처음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인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래요, 학교 행사 가서 정치적인 발언하고 이러는 것 아니잖아요. 민원, 필요한 부분, 개선해야 될 점 우리도 모르기 때문에 가서 듣고 배우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구청장님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잘 아시고요. (마이크 켜짐)

이복근부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신건택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조실장님, 담배소비세 인상하면서 서울시교육청 세입에는 어떤 영향이 갑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실제로 담배소비세가 인상하면서 서울시로부터 전입되는 금액이 조금 감소가 됩니다. 저희가 추정해 보니까 295억 정도가 되거든요. 반면에 국세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국세가 늘어나게 되면 국세, 내국세 총액에 있어서 20.27%가 교부금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비슷한 규모만큼이 교육부에서 오는 교부금이 증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처음에는 담배소비세 관련해서 담뱃값 늘어나면 우리 교육부로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겠다고 기대를 크게 했었는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 줄어드는 만큼 교육부에서 오는 것이 비슷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줄어들지는 않습니다만 더 늘어나지도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구해 보니까 일단은 담뱃값으로 인한 지방교육세율이 인하됨으로 인해서 243억이 감소되고 지방교육세 대신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42억이 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토털해서 한 200억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세입에 추계되어 있습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저희 계산으로 하면, 기준점이 어디였는지 아마 기준점이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하게 추계는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해 본 바로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추계는 아마 내년 1월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이것은 저희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신건택위원

한번 계산해 보시고, 물론 교육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은 뒤로 살짝 숨겨놓고 힘든 얘기만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물론입니다.

신건택위원

나중에 추계되면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십시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추계는, 저희하고 조금 예산이 달라서 저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해서 교육부하고 계속 argue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하실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저희가 교육부의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대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신건택위원

제소하셨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신건택위원

그러면 자사고 지정이 취소가 되면 일반고로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일반고로 전환이 되게 되면 어차피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은 전체적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자사고가 만일 지정 취소되면 기존의 학생들은 자사고 재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졸업을 하게 되면 됩니다. 다만 그다음 학년도서부터 신입생을 일반고 학생으로 저희가 배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서부터는 재정결함을 저희가 국고에서 보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계산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자료가 있는데…….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3년 다 완성된 연도로 보면 학교당 32억 정도 들어갑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189억, 190억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6개 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신건택위원

그리고 또 방과후 돌봄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초등 돌봄교실이 지금 제일 규모가 크죠?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399억 원 내년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지금 현 정부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내년에 3ㆍ4학년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1ㆍ2학년 수준만 계속 유지하기로, 그래서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399억 원 책정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 수준만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신건택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것을 3ㆍ4학년으로 늘리고 기존에는 수익자부담이었다가 이게 무상화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올해부터 1ㆍ2학년들은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 무상을 내년에 3ㆍ4년까지 계속 확대하는 방안이었는데, 내년에 당초 대통령 공약사항에서 후퇴라기보다는 유예된 정책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 하나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고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일단 유예가 된 사항이고요. 초등 돌봄도 3ㆍ4학년 확대하는 것도 지금 3ㆍ4학년까지 유예가 됐고 1ㆍ2학년만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으로…….

신건택위원

유예를 했으면 언제쯤 다시…….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재정여건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영 안 될 수도 있네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재정여건이 당장 내년에는 그렇게 썩 호전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3년 정도 지나면 재정여건이 어느 정도 호전되면 교부금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추진하는 것으로, 그래서 포기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예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우선순위는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우선순위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렇습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한다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니까 지금 고등학교 등록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웬만한 기업체들은 다 고등학교 등록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거의 한 70% 가까이가 등록금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렇지만 공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 정부 내에서 전체 3학년 다는 아니라도 일단 1학년부터 시작이라도 하려는 그런 의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질의하시는 위원들 중에서 제가 제일 부드럽죠? 너무 심했나?

웃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어려운 질의라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신건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무상급식 관련해서 지금 보면 무상급식예산이 전체 중에서 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자치구 20%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런데 조리종사원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보면 예산이 늘어납니다. 내년도 무상급식예산이 늘어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하고 서울시하고 계속해서 논란이 있는 게 급식비라고 하면 부식값, 음식재료값만 아니라 조리종사원의 인건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부담해 달라고 그러는데 서울시 입장은 당초 무상급식을 발표하기 전에 이미 교육청이 시행하고 있었던 정책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너희들이 부담해라, 우리 보고 부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올해 약 268억 정도 됐거든요. 결국은 반영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반영을 안 한다기보다는 서울시 입장은 못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그렇다면 그 비율만큼을 5 대 3 대 2가 아니고 4.5 대 3.5 대 2로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안까지 제시를 하고 있어서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안 그래도 제가 어제 조리종사원 현황하고 인건비 산출표를 달라고 하니까 전체 금액은 없는 대신에 일인당 인건비가 지금 보면 최근 3년 사이에 1,600만 원에서 1,800만 원, 2,200만 원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분들한테 급여가 늘어나는 것 자체를 제가 뭐라고 얘기할 의도는 없지만 전체 규모로 봤을 때 286억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다고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내년에는 283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추가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이것에 대한 것도 결국은 교육청하고 시, 시가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으니 이것에 대한 추진경과가 있으면 그것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리종사원 인건비가 어제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낮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내년 기준으로 연평균 2,200만 원 정도를 1년에 받습니다. 물론 아주 많이 받는 분들에 비해서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그런 금액이고 전체 조리종사원이 한 6,0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전체 비용이 지금 1,000억 이상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건택위원

제가 봐도 2,200만 원, 계속 늘어나고는 있지만 결국 이게 이분들 생활하고 직결되는 것이니만큼 이것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분들한테 처우개선에 대한 노력도 계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인건비 부담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분들이 무기계약직이 되면서 매년 공무원하고 똑같이 호봉이 올라가고 또 승급이, 내년에 3.8%, 1.7%, 5% 이상이 올라가고 거기에 또 퇴직금이 늘어나고 하는 비용들이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비정규직들이 2만 3,000이 있습니다. 2만 3,000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인건비가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건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복근부위원장

신건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명희입니다. 방금 기획조정실장께서 비정규직 인건비가 너무 많다, 너무 늘어나서 감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 비정규직이 평균 1인당 월 얼마 받죠? 연봉이 얼마죠?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연봉으로 치면, 월 평균 한 15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봉 한 1,700에서 1,800 정도 됩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요? 그것보다 안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리종사원 같은 경우는 2,2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한 120~130만 원 되는 분들도 있고 워낙 종류가, 비정규직의 종류가 한 54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종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120~130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제가 어제그제 계속 반복되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 기자회견을 보셨어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봤습니다.

한명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일단 대표적인 게 급식비였는데요, 당초에 비정규직 인건비를 책정한 것이 2004년입니다. 2004년에 비정규직 인건비를 책정하던 당시의 기준이 뭐였나 하면 당시에 9급 공무원의 기본급에다 급식비 등을 포함해서 연봉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12분의 1로 나눠서 지원했던, 그러니까 교육부의 입장은 지금까지 기존에 주던 금액 속에 급식비가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작년까지는 17개 교육청 어디도 급식비는 교육부 입장을 존중해서 교육부 가이드라인 때문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최근 하반기부터 광주 등 일부 교육청들이 급식비 책정을 하고 있고요, 8만 원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책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일인당 4만 원씩으로 지금 책정이…….

한명희위원

교육감께서 우리도 책정하겠다고 했는데 1원도 책정을 안 한 거잖아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상임위에서 일단, 교육감님만 안 하셨고 상임위에서…….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4만 원 반영한 거죠, 그렇죠?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한명희위원

그것도 다른 예산을 깎아서, 총액을 맞춘다는 의미로.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의 내용을 보면 교육감의 약속보다도 서울시의회가 도대체 8만 원밖에 안 되는, 일반직 교육공무원들의 13만 원 월급식비에 비해서 8만 원 받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서 또 반토막을 내서 4만 원밖에 안 준다, 서울시의회가 엄청나게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식비는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급식비는 이미 포함…….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교육부가 지침에 의해서 식비를 포함해서 2004년에 책정했기 때문에라고 하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실 거라면 기획조정실장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 잘 안 드리거든요? 다른 시ㆍ도, 전라도 같은 데 굉장히 교육재정이 바닥인 곳에서조차도 최소한의, 예를 들면 아까 월 120만 원짜리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120만 원짜리 노동자에게 식비 포함된 가격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15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식비 포함된 금액이다, 인건비다 할 수 없죠. 보통 생계비가 얼마입니까, 최저생계비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월 15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최저생계비가 150만 원 되는 거 아니고요. 최저임금, 시급으로 따졌을 때 150만 원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최저생계비는 3인 가족, 4인 가족의 생계비를 생계비라고 하죠. 최저임금하고는 달라요. 또 요즘 어떻습니까? 생활임금제도 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다시 대두되고 있죠? 서민들이 먹고 살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리고 비정규직 종류가 가장 많은 곳이 학교라고 하는 집단이에요. 그거 인정하시죠?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한명희위원

비정규직을 애초에 도입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인건비를 저렴하게 해서 인력을 쓰고자 하는 측면에서 비정규직을 쓰는 거죠, 기간제도 쓰고.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최소한의 인건비는 고사하고 인건비가 보전이 안 됨으로 인해서 다른 시ㆍ도에서도 점심값을 주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8만 원 정도씩을 책정했는데 적어도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이 다른 지역을 앞서 가지는 못할망정 다른 지역보다 더 열악하게 식비를 한 푼도 반영 안 하니까 교육위원회에서 4만 원 책정하고 교육위원들도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자기들을 능멸했다고 엄청나게 비판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최소 8만 원 수준, 더는 못 주더라도 13만 원 다 달라고 안 합니다. 8만 원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교육재정여건이 허락을 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시설비 전액을 지방채를 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또 누리과정 어린이집도 3개월분밖에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실장님, 누리과정 예산 따는 데 서울시의회의 교육위원들이 한 달 내내 추위에서 엄청나게 고생한 거 아시죠?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만큼 고생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청보다도 발 벗고 나서서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의회는 한달 내내 추위에서 살벌한 투쟁을 했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노력했고요. 최근 한달 동안 얼마나 살을 에는 추위 속에서 하루 종일 시위를 하고 피케팅을 하고 국회 앞에, 청와대 앞에, 서울시의회 앞에 그런 노력 끝이 누리과정이 그만큼이라도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하도록 합의할 수 있었던 배경이거든요. 그러한데 저는 원어민영어라든지 이런 부분 중요하죠. 그런데 먹고 사는 것보다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열악한 조건에서 열악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최소한 먹으면서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풍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어 한 자 더 배우면 뭐합니까? 먹고 사는 부분을 외면하는 게 교육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8만 원, 최소한 다른 시ㆍ도가 올해부터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그것은 맞춰야 된다 생각합니다. 대단한 진보적인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하나 노조들 있잖아요? 노조 회의록을 요구했는데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기로 노사가 합의했다고요? 사실입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자료에 그렇게 제출했어요. 노사가 합의했다, 노사 양측 합의로 회의록 미작성. 적어도 단체교섭입니다. 단체협약을 만드는 단체교섭을 하는 데 있어서 노사합의로 회의록 작성하지 않기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노조도 그렇지만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노조들에게 잘 하라고 제가 전년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의회 본회의장에서. 비정규직에 대해서 정규직은 고사하고라도 계약연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조례, 최보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찬성발언하면서 서울교육청이 비정규직 계약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끌어안고 해야 되고 그 가운데 노조에 대한 불신들이 팽배해 있었는데 불신을 갖고 가기 전에 그들과 맞잡고 함께 가자라고 하는 태도가 중요하죠. 노조사무실, 조만간에 제공해 줄 수 있기를 제안하고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노조사무실 예산 11억 반영돼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예산 11억 반영돼 있는데 비정규 여성노조까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꼭 조치해 배려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인건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전임자 인건비 주지 않는 이것도 굉장히 부도덕한 일이에요. 대한민국이 선진국가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노조에 대해서 맞잡고 존중하고 함께 협력하고자 하는 태도가 없이는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노조를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조가 어떤 주장을 하든지 간에 함께 마주앉아서 존중하면서 협상하고 협상의 태도를 가질 수 있으려면 서로 대등해야 되는데요, 교섭대표로 나오는 분들이 제일 높은 사람이 팀장이랍니다. 여기 사무관급이라고 표시돼 있는데 사무관급이 아니라 원칙대로 하자면 기획조정실장 부분 정도가 나가셔야 돼요, 교섭대표로. 노동자 대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섭력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교섭대표로 교육청에서 누가 나갈 것인가에 대한 심도 깊게 고민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고, 저는 아니할 말로 조희연 교육감님이 저한테 지도교수예요. 저 대학원 나온 지 얼마 안 됩니다. 조희연 교육감님은 어떤 비판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기꺼이 수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데 비해서 우리 교육청의 여러 중진간부들께서 그분을 잘, 함께 어우러지면서 좀 더 비전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교육청이 갔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예산과 상관없이 드리는데요. 정말로 간절히 염원합니다.

이복근부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겁니까?

한명희위원

아니요. 이상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복근부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 최영수 위원입니다. 2014년도에 이어서 2015년도에도 세입결손에 따라 심각한 재원부족현상을 겪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 약 8.3%인 6,375억 원이라는 지방채까지 쓰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듯 매년 반복되는 그런 재원부족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일단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가 90%가 의존수입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또 70%가 교육부로부터 의존수입인데요. 교부금수입이 내국세에 기준해서 교부금이 오는데 지금 국가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내국세가 줄어들면서 교부금도 줄어들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려면 지방채 내고 이런 것은 될 수가 없고요, 법 개정을 한다든지 법 개정이 어렵다면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지금 교육재정을 지원해 주는 게 가장 우선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울러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통합하고 폐지하고 축소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영수위원

본 위원은 어제 자료요구 해서 받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3.2% 감소가 됐네요? 그런데 지방이전수입은 약 0.6%가 증액이 됐고 자체수입은 0.6%, 그러니까 자체수입이라는 것은 고등학생 수업료죠?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대부분이 고등학교 수업료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금 8년 동안…….

최영수위원

이것도 학생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자체수입도 줄어들고…….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수업료도 8년째 동결하고 있고 또 학생수도…….

최영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내국세의 약 20%인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20.27%입니다.

최영수위원

20.27%가 소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들어오고 있죠?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최영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증가시키는 그러한 노력은 있었습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최영수위원

이것을 해야 될 텐데, 현재 지금 가장 교육청예산의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이 누리과정예산 아니겠어요? 맞죠?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최영수위원

그러한 부분은 과거의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했던 그러한 재원들이었었죠.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더 증액을 시켜주지는 못할망정 약 3% 이상을 이렇게 감소시키는 재원조달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건의를 했고요. 실제로 지난 5~6월에 교육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예산요구를 합니다. 예산요구를 하는데 그중에 누리과정과 돌봄과정 등 약 3조 원 가까운 돈을 교부금이 아닌 국고보조금으로 주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기재부에서 그것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최영수위원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뭐였어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기재부 입장에서도 세수가 줄어들어서 전체적인 규모가 줄어들어서 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최영수위원

자기네들이 할 일들을 교육청이 떠맡아서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보육문제를 교육문제로 연결을 시켜서, 그렇다면 돈이라도 주면서 해야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방채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죠?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최영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몸부림을 쳐봤습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차원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교육감님과 교육감들 협의회에서도 그런 요청을 했었고요. 부감회의라든지, 저도 실제로 교육부나 기획재정부, 국회까지도 여러 차례 가서 서울시교육청의 현황을 얘기를 하고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역설을 한 바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원인이 나왔어요. 근본적인 원인이 나오면 처방을 해야 되겠죠. 그 처방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국세를 어느 정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중앙정부로부터. 약 5%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내국세?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5%가 올라가면 올해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한 8조 정도가 추가되고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으로 1조 정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조만 추가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숨통은 트일 수 있는 그런 규모라고…….

최영수위원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재원부족을 내년에도 이렇게 평행선을 유지한다면 내년에 가서도 또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될 것 아닙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지방채 발행도 거의 한계에 다다르지 않은가 싶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최대한 빨리 법을 개정해서 교부율을 올리든지 아니면 특별법이라도 만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렇게 하도록 실무자 쪽에서나 책임 있는 쪽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누리과정 부분이 보육문제냐 교육문제냐 이런 양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보육이 아니라 교육이 최우선이죠. 보육은 과거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 실시해 왔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교육 담당기관인 교육청으로 이관된 부분에 대한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 못하고 있죠?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면 이쪽에서는 그냥 돈만 주고 지도감독도 못하고 의무는 다하면서 책임은 지지도 못하고 그거 뭐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항변도 해 봤습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문제점으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빚내서 거기 보육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떠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전혀 하지도 못하면서 억울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방안이 유보통합 관련해서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문제가 되어 왔었는데 지금 전향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교육관계자로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는 보육이 아니고 교육에 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것은 철저히 할지 모르지만 보육에 대한 것은 힘들다고 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혁신교육이니 무슨 정신적인 다른 것 다 좋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에 진짜 열악하게 70명, 75명, 80명씩 1부 2부 수업 받으면서 살았던 세대였습니다. 그 이후로 그것이 워낙 한이 되고 정말 눈물 많은 책가방, 책 보따리 싸고 그렇게 다녔던 가난했던 시절이 너무너무 한스러워서 그 이후로 국가의 발전과 더불어서 우리 후손들에게는 그런 것을 주지 말라고 해서 학교도 자꾸 개설하고 교실 여러 가지 많이 증축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지금에 와서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많이 폐허화되고 있거든요, 시설물들이. 그런데 지금과 같이 시설사업비를 지방채로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딱한 사정에서 우리 의원들은 일선 교장선생님들이나 일선 교육장들이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학교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억 소리만 나와도 아이고 우리는 돈이 없는데요,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돈이 없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의기소침해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지역에서 이런 저런 학부모로부터 또 학교기관 책임자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예산타령 때문에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복근부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시간이 다 됐는데 추가 시간 드릴까요?

최영수위원

네, 1분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과거에 두 번 교육환경개선특별법을 만들어서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특별법은 말씀하신 대로 시설개축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창문이라든지 노후화된 이런 시설들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기재부나 국회에서 교부금법을 개정해서 상시적으로 교부율을 올려준다는 게 어렵다면 한시적으로라도 그런 것을…….

최영수위원

그것 빨리 해 줘야 됩니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특히 화장실개선사업, 창호개선사업 이런 등등의 가장 기본적이고 인권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사업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복근부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김영한입니다. 저는 송파 제5선거구고요, 강동송파교육청과 같이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먼저 제가 오늘 다원적 무지를 느끼고 있어서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교사가 있죠? 어느 분이 답변을, 저는 학교폭력 관련해서 관심이 높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허순만입니다.

김영한위원

오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다행히도 폭력 숫자가 3년 간 줄어들었죠?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숫자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어떤 이유죠?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한 3년 전에 상당히 학교폭력문제가 사회화돼서 많은 관심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많이 했고요. 학부모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김영한위원

그래서 많이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심의된 것 건수만 받았는데 심의되지 않은 건수들을 조사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매년 두 차례씩 교육부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잡으신 게 지역네트워크를 종교계 협력치유프로그램과 같이 하겠다고 지금 써 있거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 대책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지역에 다양한 네트워크가 있는데 작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이렇게 지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학교 인근에 청소년 관련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물론 그런 기관들을 다 아우르고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영한위원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연 1만 5,000명가량의 아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보고받고 있어요. 대안교육을 실질적으로 축소하셨어요, 6개에서 2개로만. 그렇게 축소하시게 된 이유가 있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축소가 아니었고요, 원래 공립학교 두 곳에 대안학교를 만들어 놓고 운영 중인데…….

김영한위원

여기 축소라고 나와 있는데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둘인데 작년에 네 곳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 학부모나 주민들의 반발민원이 심해서 추진하던 것을 포기하고 두 개만 그냥 운영을 하는 겁니다.

김영한위원

나래숲캠프 운영하셨죠?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학업중단숙려제프로그램으로 7억 8,000을 청하셨는데 그중에 일부 캠프를 운영하셨어요. 반응이 어땠나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자연친화적인 체험캠프입니다.

김영한위원

저는 원론적인 문제일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 혁신교육과 대안교육을 어떻게 같이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서울시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영한위원

그런 대안들도 있는데 새롭게 활용하시려고 하고 있는 기관들 네트워크를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기존 기관들과는…….

김영한위원

학교폭력예방 같은 경우도 지역기관에서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실시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계신다고, 할 거라고 보고를 하고 계세요. 아울러서 꼭 지금 담당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세계시민교육이라든지 그냥 할 수 있는 교육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많이 잡아놓으셨어요. 강사비로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현장을 제대로 알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NGO기관에서 세계시민교육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다 예산을 잡아놓으셨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세계시민교육 예산이…….

김영한위원

또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문상담교사도 있으시죠, 학교에?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지금 현재 몇 분이나 계시나요? 그래서 교육도 시키시죠?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그 전문상담교사들이 학교현장에서 일을 제대로 하실 수 있게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 따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따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아울러서 말씀드리는데 학교에 상담업무를 하시는 분이 다양하시죠?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김영한위원

그런 경우는 전문인력을 어떻게 관리하세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 자체적으로 생활지도담당선생님이라든지 상담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업무를 맡아서…….

김영한위원

그러면 전문상담교사가 없는 곳에 배치되어 있게 되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는 학교들만 해도 중첩돼서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현장을 조사하시는 겁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 부분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요. 전문상담교사가 일할 수 있는 여건과 계시지 않는 곳에 비치되는 상담원과의 역할 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십시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래야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것 이야기하셨는데 충분한 처우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전문상담인력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영한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폐지사업 안에 학생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을 100% 집행을 못하셨어요, 안 하신 것인지 못 하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금연교육 중요한 거죠.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이 사업은 어느 분 것인가요? 체육건강청소년과?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이 예산은 삭감됐고요, 교육부 특교로 시행을 했습니다.

김영한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셨겠죠,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교육부 특교가 나오니까 그것으로 하려고…….

김영한위원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했어야 됐거나 아니면 지역기관에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많아서 이용할 수 있든가 그렇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나와서 그랬습니다.

김영한위원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면 하셔야죠. 그런데 지역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일들을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으로 잡는 게 문제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네트워크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계획해 놓고 또 실시 못하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폭력도 마찬가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하시고 그 이후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의 주체가 학교가 돼야 되고요, 학교에서 하다가 부족한 부분들을 지역기관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끝으로 질의 드리겠는데 안전터지킴이 있죠?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배움터지킴이 말씀입니까?

김영한위원

네, 배움터지킴이는 어떻게 취직을 할 수 있나요?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배움터지킴이는 자원봉사자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공립초등학교에는 학교보안관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에 비해서 사립초등학교나 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는 그런 보안관이 없기 때문에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보안관에 대한 역할들은 분명하고 그에 따른 대우도 충분하고, 지금 관리를 잘하고 계시나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 보안관은 처우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영한위원

제가 최근에 받은 것은 나이가 좀 많다라는 이유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는 안내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보안관이요?

김영한위원

네. 어떤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나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2014년부터는 기존 보안관에 대해서 체력측정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나이 때문에 그렇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계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적당한 기준은 있으셨겠죠. 그런데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드리는 것은 그분의……. 1분만 더 쓸게요. (이복근 부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태부위원장

1분만.

김영한위원

다양한 계획 중에 또 미처 놓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기준을 정확히 하시고 마찬가지로 학생이 중요하듯 학생과 같이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보안관을 처음에 임용할 때는 그런 연령제한 같은 것이 없이 채용이 됐고요.

김영한위원

아니, 바뀐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천만시민의 10% 이상 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무엇보다 합리적으로 새로운 정책도 반영이 되고, 그러니까 필드에서 모두 다 공평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새로운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항상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광진구 출신의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광진구 출신 김선갑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재정이 굉장히 어렵죠?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그래서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에 정부예산 심의과정에서 우리 누리과정이 아주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당시에 언론에 이런 제하의 기사가 났습니다. 무상교육비 5,000억 부족하다던 시ㆍ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금 인건비에 예산 7,000억 펑펑,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감사원으로부터 지방교육재정 감사 받으셨죠?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받았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그 결과보고서가 안 나왔나요?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안 나왔냐고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감사원 결과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다고 나한테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이 제하의 기사가 상반기에 감사원에서 감사한 지방교육재정 감사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 말입니다. 감사원에서 수감기관에다 감사결과보고서를 통보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다 유출해요? 중앙부처에서 근무하셨으니까 기조실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저도 감사관실에서 얘기 듣기로는 내년 초 정도에 감사결과를 교육청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선갑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결과보고서가 우리 교육청에 통보가 안 되었는데 언론에는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제하의 기사가 나갔다 이 말이에요. 결과보고서 받고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선갑위원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만약에 결과보고서 감사원에다 확인해 가지고 교육청에 통보됐는데 자료제출 안 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불용액이 매년 4~5조 남는다는 겁니다, 매년 4~5조 남아요.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이용ㆍ불용금액이 한 3,800억 정도 달했다 이거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방채 발행한 것보다도 더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지금 사실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기재부 쪽에서 저희 교육청과 교육부 공격하면서 했던 그 논리였습니다. 실제로 맞습니다. 실제로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보면 교육청별로 약 4조 원 가까운 돈이 불용 내지는 이월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들어서 교육재정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고 이런 얘기를…….

김선갑위원

자, 기조실장님.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불용액하고 세계잉여금하고는 다르죠?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선갑위원

즉 다시 말해서 중앙부처나 정치권에서 그렇게 회자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적절하게 대처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내가 자료를 갖다가 받아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제외한 아주 순수한 순세계잉여금, 이게 2011년도에 2,200억, 2012년도에 높았어요, 한 3,000억 돼요. 그다음에 작년 결산을 보니까 880억, 금년 세계잉여금 추정을 170억 하고 있어요. 즉 불용액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적절한 대처를 못 하더라고요. 명색이 국회의원들도 예산 심의하면서도 불용하고 순세계잉여금의 개념 차이를 모르는 의원이 많은 것 같아, 일부는 이것을 악용하고.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정운영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좀 제가 살펴볼게요. 두 번째, 지방채가 내년예산 보니까 한 6,300억 발행하죠?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6,300억 지방채 발행하면 1조가 넘습니다. 그렇죠?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선갑위원

1조 1,1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자를 보니까 다 3% 중반, 초반이야.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하는 게 내년 3월에 2,500억 정도 발행하고 5월에 3,800억 정도 지방채 발행할 계획이에요. 여기에 이자가 벌써 나왔어, 3.18%로. 적정한 이자라고 판단하세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지금 시중 평균이자로 책정을 하고 있는데 이자…….

김선갑위원

내가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최저이자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자, 보세요. 내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서울시하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2009년도에 5년짜리 지방채를 발행했어요. 금년 12월 23일이 상환기간 만료예요. 그래서 이번에 지방채를 또 3,000억을 발행해. 이자가 얼마인지 알아요? 2.4%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방채가 1조가 넘는데 정부에서 상환한다고 그래도 같은 시기에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같은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이자가 0.7% 차이가 나. 답변해 보세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기준으로 해서 일단 예상을 그렇게 한 거고요, 이자율을 최소한 낮추기 위해서 가장 최저리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자, 이렇게 재정 운영을 하면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운영하시라고요. 또 한 가지 사례 말씀드릴게요. 인건비문제도 언론에서 거론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인건비를 살펴봤습니다. 인건비를 살펴보니까 교육청 직원이 한 8만 5,000명 되나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교직원…….

김선갑위원

8만 5,000명 되고 인건비가 금년에 5조가 넘었어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비정규직까지 합치면 11만…….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비정규직 넣어도 5조가 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를, 매년 인건비 불용액을 살펴봤어요. 2011년도에 506억, 2012년 660억, 2013년도에 460억, 왜 이렇게 신뢰성이 떨어져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휴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김선갑위원

이것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한 거예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인건비는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만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구조적인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재정 운영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를 비춰봤을 때는 이건 제대로 안하는 거예요. 주어진 여건에서 제대로 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2014년 예산을 작년에 문용린 교육감이 부동의했어요. 우리 기조실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부동의한다는 것은 예산의 각 사업별로 동의, 부동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예산을 동의, 부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제출하셨죠?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그 연유로 세출 구조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집행이 기준이 없어. 동의 못 하시면 답변해 보세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산 기준이 없어요. 자, 부동의한 예산은 어떻게 집행해야 되겠어요? 설명해 보세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부동의한 예산에 대해서는 어제 부감님도 답변한 적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재의요청을 했고요. 재의요청에 의해서 지난 8대 의회에서 의결해 주기를 바랐는데 의결하지 않으면서 저희가 재의했던 안은 일단 폐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사실 있기는 합니다. 법 취지가 맞느냐, 또 안행부 해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중지판결이 나기 전에는 의회가 결정한 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법적 논란은 있지만 아시다시피 재정적인 어려운 여건 때문에 재정교부금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선갑위원

재의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정태부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1분 마이크, 아니면 보충질의 5분 더 드리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재의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절차를 밟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6월 지방선거 끝으로 그냥 마무리가 된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렇다고 그러면 2014년도 예산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예산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바라보는 관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겠죠. 그러면 좋습니다. 자, 부동의를 하지만 증액된 예산을 수용을 안 하는 거죠?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그런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예산집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 예산심의의결권을 훼손하는 거예요. 지방자치 하지 말자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지방자치심의의결권을 훼손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동료의원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정, 페널티를 줘도 이의가 없으시겠죠? 그렇죠? 이의가 없으시겠죠?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내가 전제를 하잖아요. 지금 종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준이 아니고 입맛에 맞게끔 그냥 예산을 집행했다고 그러면 그 사업에 한해서는 조정할 뿐만 아니라 페널티 줘도 이의가 없으시죠?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확인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김선갑위원

전제를 하는데 무슨 놈의 자꾸 확인, 확인이야? 좌우지간 종전에 제가 죽 나열한 그러한 불합리한 재정 운용, 우리 기조실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체계적으로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또한 외부에서 교육청 재정을 왜곡되고 과대평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라고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김선갑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들, 특히 지방채 상환 이율 같은 문제는 재추계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서울시기준에 맞췄을 때 어느 정도 절감효과가 있는 건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노원의 김광수 위원입니다. 금년 한해 살림 잘 하시고 내년 살림 펼치느라 우리 교육청 모든 간부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은 우리 북부교육장님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미에는 기조실장님께 질의를 드릴 테니까 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교육장님 나오는 시간은 저 빼주세요.

김정태부위원장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네, 1분 더 주셔야 됩니다.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민경란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교육장님 여기에서 뵈니까 굉장히 멀어보여서 좀 그렇기는 하네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고, 제가 상당히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왜냐, 교육장님 근래에 상계중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죠?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급식실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광수

(노원) 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물어봅니다, 급식실이 됐든 뭐가 됐든.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급식실에 관계돼서 예산을 4순위로…….

김광수

(노원) 위원 예산은 상관없어요. 예산은 조금 이따 할 거야. 그것 말고 그러기 전에 상계중학교에 냄새가 나서 난리쳤죠, 그렇죠?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왜 그거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이 가셔서 현장답사하고 참 좋은 조건에서 얘들이 공부한다 이렇게 느끼셨나요, 아니면 가 보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만 보고를 받으셨나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스럽게도 냄새가 나는 부분은 상계중학교뿐만 아니라 관내 많은 학교에서…….

김광수

(노원) 위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상계중학교만 가지고 얘기하세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냥 보고만 받았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얼마나 긴박했는지 모르시나요? 그래서 가서 고쳐주셨어? 냄새 안 나게 고쳐드렸냐고. 지역의 주민들이 그 냄새 때문에 학교 찾아오고 학부형들은 이래저래 학생들한테 얘기 듣고 한 달 동안 난리를 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장님은 사무실에 앉아 계셨나? 네? 그 예산 받아서 거기 다 마무리해 주셨나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포괄사업비예산의 일부를 가지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교육장님, 내용을 몰라도 너무 모르셔. 교육청에서 예산투자 안 하니까 어디에서 했냐, 거기는 돈이 많은가 봐요. 노원구가 구청의 재정자립도가 수도서울에서 꼴찌입니다. 18% 정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구청장이 할 수 없이 가서 4,000만 원 들여서 배수로공사 해 줬어요. 그런데 무슨 예산을 뭘 잡아요, 잡기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지금 화장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배수로공사에 대한 내용은 지금 처음 듣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것 때문에 냄새가 나는데 무슨 화장실이에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화장실 부분도…….

김광수

(노원) 위원 들어가세요. 기조실장님.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우리 교육사업은 기초단체장한테 이제 넘어가나요? 그렇지 않죠?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우리 서울시의 예비비 금년에 얼마나 쓰셨나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교육청 말씀하십니까?

김광수

(노원) 위원 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약 78억 정도 책정이 됐었는데 지금 한 65억 정도 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까지.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상계중학교에 긴박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냄새가 나서, 급식실이 아주 재래식 급식실이야.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배수로에 문제가 생겨서 학교 수업을 못할 정도로 극심했어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 요청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해 줘.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디로 갔냐, 노원구청으로 찾아갔어. 구청에서 자기네 본연의 업무가 아니니까 사실은 안 하려고 하죠. 그러나 냄새가 하도 많이 나니까 결국은 노원구청에서 돈 4,000만 원 들여서 배수로공사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이렇게 긴급현안이 됐을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예산이 예비비라든지 아니면 교육감 특별교육재정수요라든지 그리고 교육장들의 포괄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죠, 포괄사업비 있죠?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노원구청에서 든 4,000만 원 우리 교육청에서 다시 줄 수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이미 그렇게 사업이 집행된 경우에는, 구청에서도 학교에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김광수

(노원) 위원 물론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노원구청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데가 아니에요. 약 12~13년 전부터 서울시에서 제일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거기는 노원구가. 그리고 서울시내에 교육특구가 어디 어디죠? 교육특구가 어디예요? 교육특구가 어딘지도 모르십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금천하고 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죠, 금천하고 노원이죠. 교육특구는 이럴 때 특별한 대우로, 이렇게 시설 안 해 주고 이런 게 교육특구가 갖는 혜택입니까? 그렇지 않죠?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행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동일학교 상계중학교에 체육관이 언제 지어졌는지 아시나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우리 교육시설과장이 잘 아나요? 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어요? 과장님 나오세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김길원입니다. 2013년도에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운영 상태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못했어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네, 위원님.

김광수

(노원) 위원 거기가 1층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1층이 필로티로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거기는 어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길원교육시설과장

필로티는 사실 운동장이 작을 때는 운동장 확장 개념으로 쓰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특별교실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거기가 급식실로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현재 상계중학교는 급식실이 샌드위치 패널로 수년전에 지어져서 학생들 말에 의하면 가끔 쥐가 들어와서 점심을 먹다가 난리가 난대요. 아셨어요? 왜 공간이 있는데, 작년에 완공돼서 2층은 체육관으로 쓰고 있고 1층은 급식실을 짓기 위해서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왜 투자 안 하는 거예요? 다른 데도 체육관 지어놓고 1층에 계획 잡아 놓은 것 안 하고 있는 데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위원님 지금 급식실 관계는 물론 보건체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아무래도 정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들어가세요. 우리 기조실장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질문 들으셨죠?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들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이런 상황이에요. 급식실을 거기에 왜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교육특구기 때문에 못 짓게 하는 건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면 강북의 노원구기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강남이라면 내 생각에 해 줬을 것 같은데?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해 주세요. 해 주시라고.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확인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지금 있는 현재 급식실이 거기가 총 학생이 한 1,100명 돼요. 현재 급식실 의자는 한 300석 됩니다. 그러면 3교대가 돼야 급식을 마쳐요. 그리고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져서 아주 환경이 열악해요. 오죽하면 쥐가 들어오겠어요? 제가 추가 5분 쓰겠습니다. 오죽하면 쥐가 들어와서 같이 점심을 먹겠냐고요. 기조실장님 집에 쥐 들어오나요? 그렇지 않죠?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리고 애들이 공동으로 먹는 식당에 쥐가 들어올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있고 이미 체육관을 지으면서 급식실 짓게끔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안 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안 하는지 제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의 배수로 관계 때문에 냄새가 나서 학생들이 수업에 지장을 받고 있고 이웃주민까지도 지장을 받고 있는 터에 돈 4,000만 원 투자 안 해서 교육청을 그렇게 한탄하면서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 결국은 노원구청 거기에서 처리했습니다. 이게 서울시교육청의 지금 현실이에요. 제가 이번에 교육청예산 삭감 100억 합니다. 100억이 좀 넘습니다. 잘 검토하시고 어디에 돈을 써야 되는지 우리 기조실장 잘 판단하세요. 아셨어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교육특구는 이렇게 냉대 받으라고 만든 특구가 아닙니다. 아셨어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잘 처리하세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한명희위원

자료요청만.

김정태부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자료요청 있으시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하나고 관련 내외부 감사보고서, 작년에 감사했었잖아요? 그래서 내외부 감사보고서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고 관련 시 본청과 교육청 연도별 예산지원내역, 금액 현황, 괄호하고 기초수급자 등에 사배자 교육복지비 등 포함해서 주시고요. 셋째는 하나금융그룹 연도별 하나재단 출연계획서와 연도별 출연현황, 중간에 출연이 끊겼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출연이 끊겼으면 끊긴 사유까지 포함해서 하나금융그룹에서 하나고에 대한 하나재단 연도별 출연계획서와 연도별 출연현황까지 이 자료를 오늘 저녁 식사시간 전까지, 어쨌든 지금 5시니까요 오늘 좀 늦을 것 같으니까 8시 정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김제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재정투융자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4.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소위원회는 금번 정례회에서 심사할 2014년도 재정투융자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균형감을 갖고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은 이미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 9명과 위원장단 3명, 정당별 구성비를 고려하여 1명을 추천하여 총 13명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3명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진철 시의원입니다. 어제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제가 어제 질의했던 대안학교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셨나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허순만입니다. 자료를 준비했고 위원님께 좀 전에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인건비는 어느 정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죠?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위탁형 대안학교인 경우에 한 학교에 기관경비로 1,744만 원, 학급당경비로 한 학급당 2,081만 원, 인건비 보조 사무원 인건비로 720만 원을 보조해 주고 있고, 학생…….

김진철위원

인건비 보조로 720만 원 보조죠, 1년에?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죠?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60만 원입니다.

김진철위원

60만 원이면 국장님 같으면 일을 하겠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게 전액이 아니고요, 대안시설에서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저희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교교육에서 소외된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인데 교육청에서 60만 원 던져주고 얘들 가르치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가르치라고 하는 거잖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교사 봉급이 아니고요, 사무원 인건비입니다.

김진철위원

사무원이라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직원 인건비.

김진철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교사예요, 직원이에요? 직원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교사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인건비로 1인분 720만 원이 나가는 겁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1인분 720만 원인데 교사예요, 직원이에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직원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대안학교에 직원이 몇 명 있는데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학교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학생이…….

김진철위원

전혀 공부를 안 해 오셨군요. 대안학교가 돈이 넘쳐나서 이 사람들 여러 명 쓰면서 월급 줘가면서 하는 학교가 아니에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직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아이들도 가르친다고요. 그게 선생님 아니에요? 맞죠?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선생님한테 60만 원 지원해 주고 그 학생들을 가르치라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교육청에서 60만 원 지원해 주고 학생들 가르치라는 거잖아요. 국장님 같으면 60만 원 받고 가르치겠느냐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게 원래 우리 교육청에서 설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모든…….

김진철위원

그 학생들은 교육청 소속이 아닌가요? 그 학생들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있는 학생들인데 서울시교육청 관할이 아니냐고요. 학생들이 외국에서 왔나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위탁형 대안학교는…….

김진철위원

위탁을 했던 어쨌든 그 학생은 우리 서울시 안에 사는 학생들이잖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을 서울시교육청에서 일정부분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여건이…….

김진철위원

이런 대안학교에다가 그 학생들 던져놓고 너희들 말썽꾸러기니까 책임 안 지겠다, 60만 원에 해결해, 이런 것 아니냐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기관경비라든지 학급당경비, 학생 일인당 경비 같은 것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국장님, 대안학교에 60만 원 받고 강의료가 있는지 어쩌는지 수당이 있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 받고 버티는 선생님들이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바뀐다는 거예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김진철위원

국장님, 내년 예산에 1,800만 원을 신청했는데 깎인 거죠? 예산 삭감된 것 아닙니까? 1,800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깎인 거 맞죠?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진철위원

1,800이면 12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실 120만 원이라면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돈이에요. 최소한 그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그 선생님들이 먹고 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아이들한테 온 힘을 써서 가르칠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저희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청예산이 어려워서…….

김진철위원

교육청예산 타령하지 마세요. 교육청예산이 없으면 그 아이들은 버려도 되는 거냐고요. 다른 데서 절감을 하고, 이런 예산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한 학생의 인생이 달린 부분이라고요. 애들을 올바르게 키워야 될 것 아닙니까, 설득하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힘든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선생님들도 다루기 힘든 아이들을 정성으로 다룰 것 아니겠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맞습니다.

김진철위원

국장님, 이것은 1,800만 원 증액해서 편성해 주세요. 이런 돈은 꼭 필요한 돈이에요. 국장님 자제분이 만약에 이런 소외받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방치하겠습니까? 그들도 서울시민의 자식이라고요. 우리들 자식이란 말입니다. 애들도 올바르게 교육을 시켜서 올바른 아이들로 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교육청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이런 업무파악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정당한 거냐는 거예요. 실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이거 반영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안학교 교사역량강화를 위해서 5,000만 원도 삭감됐죠? 여기에 대안학교 축제도 해야 되고 워크숍도 치러야 되고 하는 것들인데 사실 이런 것들은 깎으면 안 돼요. 그 아이들 일반학교에서 다루기 힘들어서 여기로 간 아이들인데 거기에서까지 방치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올바르게 클 수 있도록 다시 교육시켜서 정상적인 아이들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느 정도 예산을 갖고, 이것은 많은 예산이 아닌 거예요. 이 정도는 과한 예산이 아니라고 봐요. 이것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깎을 것은 다른 데 있어요. 불필요한 것들 그런 데서 깎고 꼭 필요한 것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반영하시겠습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꼭 좀 반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014페이지 변호사 인건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 5분까지 쓰겠습니다. 변호사가 소송 건이 많이 있나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실제로 올해에만 소송업무 진행한 게 32건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법률자문단도 있죠?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법률자문단은 외부에서 현직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사실 그분들보다도 지금 변호사 한 명이 와 있습니다. 저희 행정관리담당관실 법무팀에 와 있는데 지난달 기준으로 해서 벌써 약 600건 정도, 정확히는 592건입니다. 592건 정도의 법률자문 내지는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이 법률자문단 소속에도 변호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자문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별도의 자문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변호사는 아예 고용해서 채용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서 인건비 주는 범위 내에서만 자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기준으로 벌써 592건의 자문을 해 주고 있고 소송도 32건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굳이 이렇게 변호사 한 명을 두지 말고 이 자문단에서 해서 저렴하게 소송도 같이 해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지금 아시다시피 법률 관련해서 그런 소송들이 특히 학교안전사고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교원징계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소송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학부모 학생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노래방을 허가해 준다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실제로 각 기관들에 보면 교육부 같은 경우에도 세 명의 아예 고용되어 있는 변호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변호사 한 명 고용해서 경제적인 효과만 해도 거의 2억에서 3억 원 정도의 효과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필요하다면 한 명 정도 더 추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로스쿨 만들어지면서 이쪽 분야의 변호사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진철위원

알겠습니다. 혁신교육미래연구소 설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미래연구소는 어느 장소에다 설치할 건가요? 장소가 정해졌나요?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설치할 예정인 건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조직개편에 의해서 교육연구정보원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김진철위원

설치될 예정이에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장소는 어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연구정보원에 교육연구기획부가 직제상…….

김진철위원

연구원은 몇 명이나 선임해서 운영할 건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13명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김진철위원

아니, 지금 서울연구원에 연구원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교육 관련 연구원이 없나요, 서울연구원에? 위탁운영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연구소를 설립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이보다도 더 시급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현재 교육연구정보원에 전문연구원이 두 분 계십니다. 9년짜리 종단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계약직으로 두 분 계시는데 그분들을 비롯해서 좀 더 전문적인 교육 관련 정책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정책연구소를 별도 설립하고자 우리가 직제개편을 하게 됐습니다.

김진철위원

저는 자꾸 이런 연구부서들이 이렇게 …….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답변드렸는데 그 13명은 박사급 전문 외부연구원을 들이는 게 아니라 교육연구기획부에 있는 기존 장학사와 전문연구원들을 그대로 활용하는 형식으로, 새로 고용하는 게 아닙니다.

김진철위원

새로 고용하는 게 아니라고요, 장학사들을 활용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왜 연구비가 나가죠, 봉급을 받을 텐데?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혹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원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진철위원

네.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정인순입니다. 저희 교육정책연구소는 별도로 인원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5부 3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 직제를 4부 3과로 하면서 한 부서를 정책연구소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총 인원이 13명이 들어가게 되는데 기존에 부장님 한 명하고 장학사 세 분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종단연구하면서 박사가 두 분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 두 분을 더 고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견교사로서 학습연구년제 교사가 올해 지정이 되면 그분들 두 분을 더 저희 연구소에 모시고요. 그다음에 일반직 행정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별도로 인원을 들여오는 게 아니라 저희 총무부에 있는 인원 세 분을 그쪽으로 보내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 내에서 인원이 그대로 조정돼서 되는 겁니다.

김제리위원장

김진철 위원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1분 드릴 테니까.

김진철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있는 그분들을 여기에서 연구활동을 하게 한다는 거죠?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연구사도 연구활동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파견되시는 선생님도 연구활동을 같이 하고요. 외부에서 계약직으로 지금 현재 인원 말고 박사급 인원 두 분이 들어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두 분 것에…….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거기에서 두 분 인건비는 1억 원이고 그다음에 8,000만 원은 정책연구하는데 외부대학과 질 높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보통 때는 저희가 지금 외부에 의뢰한 연구가 10건이 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정책연구소를 마련하면서 내부에서 연구를 하고요, 네 건만 외부에 의뢰를 하는데 한 건당 2,000만 원 정도를 평균 생각하시면 8,000만 원이고요. 운영을 하는 데 제반 비용들이 8,000만 원 그래서 약 2억 6,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김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먼저 내곡중학교 신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곡중학교 신설에 건설비로 26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토지매입비는 해결이 됐나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설인환입니다. 토지매입은 어떻게 되었냐면 원래 무상으로 주기로 했었는데요…….

최호정위원

간단히, 됐나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지금 안 됐고 SH공사하고 협의 중인데 잘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되더라도 SH공사에서 소유한 땅이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맡아서 학교 짓는 데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최호정위원

확실하게 되는 것 맞나요? 믿고 있으면 되나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최호정위원

제가 협조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나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계속 협조해 주십시오.

최호정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최호정위원

예산서 985페이지 보면 교육현장 순회간담회라고 있어요.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교육현장을 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프로그램이죠?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맞습니다.

최호정위원

거기에 보면 강사수당이 있어요. 35만 원씩 해서 다섯 명이나 한 번 가는데 강사들이 강연을 하나 봐요. 교육현장에 가는 목적은 그 현장의 소리를 들으러 가는 건데 다섯 명의 강사가 강연을 하면 거기 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러 간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교육감님께서 굳이 교육현장에 그렇게 가시고 싶으면 가셔서 많은 시간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할애하셔야지 이렇게 가서 강사를 다섯 명씩이나, 십 분씩 해도 한 시간 강연을 듣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육감님 말씀 좀 듣고 한 2시간 정도 듣는 데 학부모들이 시간을 소비하면 언제 현장의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래서 가셔서 좀 듣는 시간이면 좋겠는데 이 강사료 부분은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이게 지금 강사료 형태로 돼 있는데 실제로 아시다시피 현장순회 간담회에 가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가서 가능한 현장의 많은 목소리, 많은 의견들을 듣기 위해서 가는 거고요.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의 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강사비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호정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러 가는데 참석수당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또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최호정위원

그런 교육현장에 가면 소리를 듣고 오는 데 중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원탁회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전문강사들을 초청해서 새로운 전파를 한다든지 이런 예산으로 해서 지금 이번에 신규예산으로 잡아놨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것은 학부모교육이지 순회 간담회 같지는 않아요. 이 제목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80페이지 보면 식생활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에서. 비만예방 부모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식품알레르기 교육도 있고 식습관교정체험 캠프 운영도 있고 또 학부모들 연수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게 버스를 대절해서 가더라고요. 그렇죠?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최호정위원

굳이 버스 대절해서 소수의 인원들한테 이런 교육을 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버스를 타고 가는 그런 연수가 아니고…….

최호정위원

모든 사업에 버스대절비가 다 있습니다. 780페이지 보세요. 비만예방교육 프로그램 하면 한번에 1,000명의 부모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임차료가 있어요, 25만 원씩 합니다. 그다음에 식품알레르기 교육도 임차료가 있어요, 20만 원씩 4대. 식습관교정체험 프로그램도 역시 버스임차료 40만 원씩 3대 3회, 다 있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사당동에 있는 교육연수원이 사당역과 한 2~3㎞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당역과 연수원 사이에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최호정위원

그게 한 대당 40만 원씩 그만큼……. 교육청에는 버스 없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게 한번 운행하려면 인원수에 맞춰서 그때그때 계약을 하는 겁니다, 버스회사와.

최호정위원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그 정도까지 편의를 제공하는 게 맞을까요? 그냥 연수원으로 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사당역에서 연수원까지 걸어가기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최호정위원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다른 연수도 그런 서비스는 제공합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비만예방 부모교육 같은 경우에 1,000명씩 2회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비만아를 가진 부모들을 모으는 건가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학부모들한테 희망을 받아서 연수원이 1,2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이런 모든 프로그램을 특정하게 1,000명씩 모아서 한다기보다는 학교에서 거의, 이 식생활에 대한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만 예방, 식품알레르기, 식습관 교정, 일회용으로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학교 전체적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게 어떤가 생각이 돼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영양사가 지금 영양교사로 많이 전환이 됐고요. 영양교사들이 각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더…….

최호정위원

굳이 이렇게 천 명씩 모아서 버스비 모아서 연수원에 두어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한 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공동체사업이라는 게 있죠? 이번에 학교마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최호정위원

교육공동체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저한테 설명자료 주신 거하고 예산서하고 좀 달라요. 시민장학사에 340만 원을 사용한다고 주셨는데 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그런 말은 있지 않은데요, 어떤 게 맞는 사업인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이것 5억 340만 원 책정돼 있는데요. 이것은 거의 신규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이라면 일반학교에도 한번 보급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게요.

최호정위원

굿모닝케어는 알고 있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그런 프로그램들을 학교에 4,600만 원을 학교당, 한 프로그램당 1,000만 원씩 해서 46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최호정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시민장학사는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시민장학사.

최호정위원

저한테 자료 주셨어요. 시민장학사에 340만 원 하신다고.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시민장학사를 보니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반시민들을 장학사 역할을 하게 해서, 물론 상시적인 업무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감사관 같은 경우에도 시민감사관 같은 형태가 있거든요, 참여시키는. 그런 형태로 해서 시민장학사를 운영하고 있는 예산이 340만 원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교육공동체 운영만 해도 외부기관이 가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있는 거죠?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최호정위원

참 이것은 신중해야 되는 것이 초ㆍ중ㆍ고등학생은 정말 저희가 소중하게 보호해야 하는 아이들인데 걔네들한테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선생님도 아닌 외부기관이 학생들에게 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하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 같고요. 시민장학사 같은 경우도 교육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시민들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분이 장학사로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장학활동을 하는 것은 참 신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2012년, 2013년, 2014년도 교육청 산하에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거기에 위촉자 명단 일체하고요, 그다음에 각 교육청별로 강사, 교육을 할 때 특별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강의하잖아요. 강사명단, 개별 프로필 간단하게 해서 자료요구합니다.

김제리위원장

이상입니까?

이혜경위원

네, 자료요구는…….

김제리위원장

우리 이혜경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지금 질의할 시간이 촉박하니까 신속하게 제출해 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이틀 만에 넘어온 시간입니다. 보니까 죽 질의를 하신 것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질의보다는 계속 물어보는 제목을 좀 받아쓰세요, 기조실장님. 담당 분들은 쓰셔서 그분들은 저한테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현장 순회간담회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니까 간담회 준비협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제가 보면 교육청에 이번에 돈이 없어서 애쓰신 흔적은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보니까 궁금한 것들이 있고 삭감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만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현장 순회간담회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특색교육과정 운영에 보면 인생학교 신규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 그리고 서울형 중점학교 운영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발주머니 불편해소가 있어요. 이것은 금액이 안 되기는 한데 100개 학교를 먼저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잠깐 설명 좀 들을게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우리 어린학생들이 갖고 다니는 신발주머니에 대한 불편민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형주위원

그 사업에 대한 것은 제가 알겠고요. 진행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우리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학교여건에 따라서 신발장 설치가 필요한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간추려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형주위원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초등학교가 몇 개 정도 돼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589개입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일단 한 6분의 1 정도, 100개 먼저 하게 되겠네요, 신청 받아서.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러려고 합니다.

문형주위원

저도 봤을 때 좋은 방법이기는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계획은 철저하게 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진행되는 상황을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네,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ICT활용교육 지원에 보면 SW교육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조금 생소해서 그 부분은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미래학교 설립 있잖아요? 이것도 저는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창덕여자중학교에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련자료 해서 주십시오. 아니면 나중에 설명을 해 주셔도 되고 제가 10분밖에 없어서 지금 설명을 다 못 들으니까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리고 학생영어체험교육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사실 어찌 보면 중복지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영어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것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니까 수석교사제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초등 수석교사제, 아무래도 저희 예결산위원회는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더라고요. 수석교사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왜 하셨는지에 대한 자료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학생생활지도 지원에 있어서 민주시민교육 강화가 있고요, 학생인권교육 활성화가 있더라고요. 인성교육 내실화, 세계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 중복되는 것들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도 부탁을 드릴게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형주위원

나중에 자료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지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이 배치가 되면서 반응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연수나 비중에 비해서 다른 것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늘리는 방향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학교안전망 구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안전망 구축을 더하는 것보다는 학교폭력예방대책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또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또 인프라 구축이 중요…….

문형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은 학교안전망 구축에 대한 자료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대안교육 운영지원 하셨죠? 이 관련은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하는 것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부분, 이것을 왜 이렇게 편성하셨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이스터고 운영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세 군데 지원을, 서울로봇고, 수도전기공고, 미림여자정보과학고 하시더라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세 군데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관련자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학교급식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학교급식 방사능 정밀검사 할 때 여기 기계를 사시는 건가요, 이것은? 43교 서울시 지원.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속성검사용은 있는데 정밀검사용을 한 대 더 구입하려고 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그것이 삭감됐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아까 이 학교급식은 서울시 지원을 하시게 되면 모든 학교에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33곳만 했고 계속해서 이제 늘어간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학교를 다 하고 계시는데 방사능 정밀검사는 43교를 하고 현장검사가 470건이라는 건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는 1,300개 학교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모든 학교를 매번 할 수가 없어서 표집으로, 각 학교에 연평균 일곱 번 정도 이렇게 해서 표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재료 안전성 검사하시고 있잖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문형주위원

아, 이게 그러면…….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체육대회 지원, 이것 누가 담당하시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입니다.

문형주위원

이것 혹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저는 상임위가 문화체육관광위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문화체육관광, 체육과 상관없이 체육진흥기금이나 이런 것들에서 지원이 되는 것들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따로 예산을 잡으셔서 체육대회를 지원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자체…….

문형주위원

교육청에서 따로 자체로 잡으세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리고 전국학생체육대회 같은 것은 문화체육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대회도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자체적으로 하세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대부분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대회들입니다.

문형주위원

그냥 교육청 자체에서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교육장배라든지 교육감배 이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성취의욕과 참여의욕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문형주위원

사실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문체위랑 같이 상의를 하셔서 사실 서로 좀 더 확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교육청이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문형주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앞으로 업무추진하면서 많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리고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에서 LED 교체를 하시잖아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문형주위원

이게 LED를 교체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절감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절감도 그렇고요. 지금 예산을 신청한 것은 오래되어 가지고 석면, 석면이 나오고 그래 가지고요.

문형주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석면 텍스 교체하고 LED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LED로 교체를 했을 때 어느 정도가 절감이 돼요?

「전기사용량은 50% 정도…….」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오래 걸리지요. 그 회수기간이 한 10년 걸릴 거예요.

문형주위원

그러면 LED 여기가 석면 텍스 교체하고 같이 지금 금액이 올라간 것인데, 83억이. 그렇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문형주위원

그러면 LED 교체 건만 하면 한 얼마 정도가 되나요? 한 50%는 되나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72억 정도…….

문형주위원

LED만 72억?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문형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석면 텍스 교체는 11억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72억으로 이것을 교체를 해서 절감…….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과장님이…….

김길원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김길원입니다. 72억 중에는 LED하고 석면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3교…….

문형주위원

(위원장석을 보며) 끝났어요? 1분? 1분이라고 하니까요 그냥 이것도 자료로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 이봐요. 자료요구하고 나니까 끝납니다.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형주위원

119사업하고 그러면 그냥 자료로 다 해서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제가 교육청 예산안을 죽 보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입구조를 이렇게 보니까 자체 재원으로는 어떤 필요한 수요를 전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낮고,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금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출금에 기대서 이렇게 전적인 의존적인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교육자치를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또 세출구조를 보니까 세출 전체 총 예산이 보니까 7조 6,901억 원, 이중에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7.3%, 그리고 나머지 21.8%를 차지하고 있는 교육사업비 중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사업이 차지하는 게 한 70% 정도 되고, 그러니까 누리과정과 같은 그런 교육복지사업은 일종의 경직성비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무상복지라든지 누리과정이라든지 저소득 지원 같은 경우…….

박양숙위원

그렇지요. 한번 결정되면 거의 계속 지속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이런 식으로 세출은 또 불균형하고 편중된 이런 예산 형태를 좀 보이고 있고, 참 우리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답답하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런 재정구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답답한 마음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이 교육청의 재정구조를 불균형하게 만드는, 그런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누리과정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합의가 되었지요? 일단 임시방편적으로 우회적 지원을 하는 걸로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얼마지요, 이게? 5,064억 원.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이것이 지원이 되면 서울시교육청으로는 얼마 정도가 내려오게 되는 건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전체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으로는 4,731억 원 정도 특성화고 장학금 등을 우회해서 지원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자가 333억인데요, 보통 교부금이 서울시교육청이 가져오는 것이 11.24% 정도를 가져오거든요, 600에서 700억 정도. 약 두 달분 정도.

박양숙위원

두 달분 정도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3개월분 편성했고…….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5개월분…….

박양숙위원

그러면 5개월밖에 안 되고, 다시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2,743억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고요.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분은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교부금에서 이렇게 까는 게 아니고요 국고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래서 333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도 지방채 발행하고 계속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아니지요. 이제 이 지방채 발행도 이렇게 되면 내년에 1조 2,000억 지방채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1년 더 하게 된다면 도저히 서울교육,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청도 운영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뭔가 지금 시점에 근본적 문제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두 가지 방향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일단은 외부재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외부재원을 끌어오는 방법, 그것은 크게 교부금 비율을 올리는 게 가장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교육감협의회라든지 교육청에서 기재부라든지 그리고 국회에 20.27%를 25.27%를 올려 달라, 그렇게 되면 5%가 올라가면 전체 8조 정도가 늘어나거든요. 8조가 늘어나면 서울시교육청으로 1조 정도 옵니다. 그러면 상당부분이 해소가 될 것이고 만약에 이 교부금법을 개정하면 상시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부담스럽다면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같은 것을 만들어 달라, 과거에 그게 두 차례나 있었거든요. 그러면 시설비 등 이런 비용들은 상당히 충당할 수…….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두 가지 부분의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물론 근본적인 해결방법으로 추진할 어떤 대안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시점에서 좀 고민해 보자면 전북도교육감께서는 지금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이 내려오더라도 전북도로 전출을 하고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 알고 계시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이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의 법적근거가 없고 그리고 임시방편적으로 이렇게 정책이 이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근본적인 법령개정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 정부를 믿을 수가 없다 이러면서 지금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일단 누리과정 예산을 저희 교육감도 교육감협의회에서도 그런 얘기한 적이 있고 실제로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일단은 무상급식과 마찬가지로 무상보육인 경우에도 이것이 중요한 복지 축이기 때문에 후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박양숙위원

지금 문제는 전북도교육감이 누리과정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지요. 본의는 이 시점에서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결국은 국회에서 또 임시방편적인 모습을 보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아니겠습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사실 서울시교육청도 어찌 보면 좀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안일한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누리과정 예산문제 사실 교육청이 더 답답한 노릇일 텐데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매일 국회나 청와대 앞에 가서 일인시위하고……. 사실은 교육청에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렇게 임시방편적으로 지원하기로 해 놓고는 새누리당에서 현수막 거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박양숙위원

그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했다고 딱 걸어놓으면 국민들은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온갖 재정부담은 교육청에서 지고 결국 생색은 중앙정부에서 내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교육청이 좀 주체적으로 임해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그리고 전국에 서울시교육청이라고 하는 게 뭔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곳인데 그런 점에서 안일하고 또 좀 그렇게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안일하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생각이 좀 다르고요. 실제로 교육감을 비롯해서 부교육감, 그다음에 저를 비롯해서 담당자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확보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저희가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성명서 발표, 그다음에 저희가 장관을 비롯해 가지고 만날 수 있는 분들은 다 만나서 설득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교육청 노조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청와대 앞에서 일인시위도 했고요, 국회 앞에서 일인시위도 하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기재부도 여러 차례 찾아갔었고 교육부도 여러 차례 찾아갔었고 국회 보좌관들 만나서도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박양숙위원

자, 그러면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누리과정예산 어린이집 보육료를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부분들이 적법하다고 보십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사실 법적인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양숙위원

법적인 논쟁을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지금 아시다시피 이게 영유아보육법이나 유아교육법에는 근거가 사실 없기는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우리 교부금법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교부금을 지원하는 대상을 교육기관에 한정하고 보육기관은 사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2012년 당시에 총리실 주재로 다섯 개 부처가 협의가 되면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다가 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그렇게, 지금 법에는…….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그게 적법한 건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거기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의 여지라고 비켜 가시는데 전북도교육감은 분명한 입장을 정한 겁니다. 이 시행령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위임권한을 벗어난 잘못된 시행령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행령이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얘기해서 이 시행령 법령을 개정하라고 요구하는 게 맞지요. 일단은 애초부터 이 문제가 발단된 것은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이고 이 부분들 중앙정부가 떠안아야 될 부분들을 지금 이쪽으로 넘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서 국회를 압박하고 해서 이 잘못된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계속 우회적으로 가려고 하니까 계속 좀 안일하고 비겁하고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금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상위법 개정을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양숙위원

네, 뭐 어려운 부분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좀 더 분명한 입장들을 가지고 좀 치고 나가야만 문제가 해결되지 계속 이렇게 우물쭈물하게 되면 계속 부담만 되고 압박만 받고 부담은 다 지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조금 더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좀 취해서 이 상황을 끌어가는, 좀 주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그리고 더불어서 그러면 얘기한 김에 지방재정교부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에 담뱃값이 인상이 됐습니다. 담뱃값 인상이 되면서 우리…….

김제리위원장

추가질의 쓰시겠어요? 1분 드리면 되겠습니까?

박양숙위원

네, 1분 하고…….

김제리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에 넘어오게 되는 교부금에는 어떤 이상은 없습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사실 담뱃값 2,000원 인상……. 뭐 2,000원, 3,000원설도 나왔었는데 인상된다고 그래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좀 기대가 컸었습니다. 그러면 담배소비세가 늘어나면서 우리 교육청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올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담배가격이 인상되면서 지방세 비중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물론 이건 정확한 계산은 아니고 추계입니다.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전입금이 거의 한 250억 정도 감소가 되더라고요. 반면에 국세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국세가 늘어나게 되면 그 국세의 20.27%가 교부금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국세가 늘어나면서 교부금 비중이 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게 또 비슷한 규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으로서는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저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익을 봤으면 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조금……. (마이크 꺼짐)

박양숙위원

이게, 아…….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물론 이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정확한 추계는…….

김제리위원장

마무리해 주시지요.

박양숙위원

어쨌든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5분 주세요.

김제리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박양숙위원

네, 네. (마이크 켜짐) 그런데 이것 좀 너무하는 것 같은데 …….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들어오는 것 자체가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께서 문제 제기한 것 알고 계십니까?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웃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세 비율을 낮춰서 국세가 가져가는 비율이 더 높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담뱃값이 인상하기 전에는 62.1 대 37.9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비율이 62%였는데 담뱃값을 인상하면서는 개별소비세 18%를 국세로 집어넣으면서 지방세는 43.7%로 떨어졌습니다. 국세로 넘어가니까 56.3%가 됐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줄어들었는데 결국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부분을 보전 받으니까 큰 차이는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이 소방안전교부세 부분을 만들면서 지방교부세법을 같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처리했는데 원래 내국세의 20.27%를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그런데 이 내국세에서 목적세라든가 종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하고 20.27%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같이 포함하는 것을 개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려오는 교부금이 적게 되고 결국 총액으로 치면 1,150억 정도의 교부금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번에 오천 몇 억 되는 우회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1,150억 만큼 줄게 되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 알고 계셨습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저도 신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면 결국은 또 세입부분에서 빵꾸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사실 소방안전교부세가 이게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면 담뱃값 올라가면서 교부금이 더 들어오는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게 갑자기 끼어들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50억 정진후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신문에서 보고 알았는데 그것을 한번 저희가 분석을 정확하게 해 보려고 그럽니다, 교육부 쪽에 문의도 했었고요. 교육부 쪽의 얘기로는 줄어드는 것하고 올라가는 것만큼 거의 비슷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교육청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양숙위원

애초에 구상은 지방자치단체 담뱃값 지방세 비율이 떨어지면서 실제로 줄어드는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자체에게 전해 주는 것으로 만들어진 거면 사실 내국세에서 빠지는 부분들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은 다시 개정하든지 뭔가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부금이 가장 안정된 방법은 교부금법 부분 개정하는 게 그래서 교부율을 올리는 게 가장 안정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사실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나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재정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 부분들을 보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조금은 더 안정적인 그런 구조 하에서 여러 가지 정책집행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1분밖에 안 남았지만 우리 지방채 발행하는 문제요. 이 지방채 발행하는 게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법적근거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항목이 되어 있고요. 2,560억, 명퇴수당 관련된 게 논란이 좀 됐었는데 국가에 항구적인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1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그 법에는 그 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가 됐는데, 법 개정 단서조항에 시행되기 전에 의회에 승인을 우리가 요청한 경우에는 그게 유효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양숙위원

지금 그러면 지방재정법 그게 개정이 되지 않아도 충분히 법적근거를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건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지금까지 6,375억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요.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행정부 소관 법안 소위에 안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이번에 지방채 발행하면서 어떠어떠한 부분에 소요되는 재원을 이것으로…….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두 가지입니다. 시설비 전액과 교원 명퇴수당 전액입니다.

박양숙위원

자체적으로 전에 지방채를 발행했던 것은 어떤 이유로 한 것이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3,700억 가지고 있는데 다 학교 신ㆍ증설 용도입니다.

김제리위원장

마무리해 주시지요.

박양숙위원

네, 좋습니다. 마무리할 테니까 1분만…….

김제리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박양숙위원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다고요.

김제리위원장

1분만?

박양숙위원

네.

김제리위원장

네, 그러시지요.

박양숙위원

질문을 마무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김제리위원장

네, 1분 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좋습니다. 이 얘기를 하게 된 부분은 뭐냐 하면, 아까 계속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대안교육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학생들 기초학력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대한 것이라든지 사실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이 부분들은 필요한 예산들인데 50%, 40% 막 삭감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재정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어느 부분에 더 포인트를 둘 것인가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삭감이 너무나 많은 부분 삭감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7분 회의중지

20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명희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한명희위원

전년도 교육비 예산 교육청에서 부동의함으로 인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제가 기억하기에는, 제가 전년도 예결위원이었어요.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장시간 며칠을 진통을 겪으면서 했었던 예산인데 그 예산이 부동의로 전부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학교하고도 약속이고 어린이들하고도, 학부모들하고도 약속이거든요. 약속되어졌던 집행하기로 했던 예산이 반영되어지지 않았으면 2015년도에 일정하게 반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전년도 예결위원 하셨던 분들 중에서 김정태 위원님, 박양숙 위원님, 문상모 위원님, 저 이렇게 네 사람이 연속해서 예결위원이 됐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김정태 부위원장님 지역만 2015년도 본예산 편성으로 두 배나 뻥튀기해서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나머지 세 사람의 연속된 위원은 부동의 예산이 그대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공평하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교육청 사업에 주로 보니까 환경개선 시설 이런 사업들인데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명희위원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전년도 예결위원이 장장 일주일 이상 곤혹스러운 실랑이를 하면서 서로 합의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제가, 교육행정국장입니다.

한명희위원

네.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부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일부 시의원님께서도 우리가 옛날에 부동의했던 것을 좀 넣어달라는 강력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한명희위원

네, 했겠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작업을 하면서 각 지역 넣어라, 순위에 넣을 수 있도록 하자 해서 관심 갖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순위라는 게 저희들이 무너뜨릴 수는 없고요, 각 지역청별로 11개 해서 순위를 정한 다음에 본청에 오면 거기에서…….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시의회하고 장시간 협력하고 합의했던 부분을 파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순위를 정해서 할 바에야 예결위원들이 뭐 하러 이것을 날밤을 새우면서 며칠씩 곤혹스럽게 하면서 합의를 찾자고 노력했겠습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11개 지역청에서 순위 위원회를 결정하고 만들어졌던 것이 원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평하게 하라고 해서 한 것인데…….

한명희위원

어쨌든 그럴지라도 이것 의회하고의 약속이기도 하거든요. 의회하고 약속은 단순히 의원 1인과의 약속이 아닙니다.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솔직히 저희들이 많이 반영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한명희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참작해서 봐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할 수 있으면, 제가 구로지역에 살다가 구로지역 예산으로 반영했었던 것인데 지금 강서로 왔습니다. 강서 가보니까요, 강서 얘기를 제가 자주 드렸는데 임대아파트 최고 많고 장애인 최고 많고 저소득층 제일 많은 곳이 강서구예요. 학교, 종합사회복지관 모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우중충한 게 시설들이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어제 반복해서 성중기 위원도 말씀하셨고 박마루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고용률, 한 사람 고용률을 따져봤더니 한 사람의 1년 연봉이 1인당 비용이 863만 원이에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요. 그런데 장애인을 고용하면 또 고용했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따지면 장애인 1인당 연봉 863만 원을 보전하고 플러스로 고용했다고 받을 수 있는 고용지원장려금을 받으면 1인당 예를 들면 연봉 1,000만 원 이상의 노동자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도에 23억 원 이상을 고용하지 않았다고 고용부담금을 내는 바에야 적극적으로 고용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저께 답변으로 보면 학교 급식식당이나 이런 부분을 장애인 감당할 수 없다고도 하셨어요. 그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장애인이 그 일 말고도 사서라든지 단순 행정보조라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인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장애인고용부담 비용을 교육청에서 낭비하지 않는 방식으로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실제로 장애인 고용을 보니까 한꺼번에, 공무원이 있고 교원이 있고 또 비정규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 3.68%더라고요. 교원들은 3% 이상이거든요. 일반직공무원입니다, 일반직공무원은 3.68%로 달성하고 있고요. 교원은 1.21%밖에 안 됩니다. 제가 분석을 좀 해 봤더니 실제로 일정비율은 장애인들로 모집을 하려고 그래도 교대라든지 사대 출신자 중에서 의외로 응모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정규직들인 경우에 1.02%입니다, 1.7%를 채워야 되는데. 이 경우에도 6,000명 정도가 조리종사원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어렵게 했는데 향후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5% 정도를 한다든지 강제로 할당을 해서 저희가 채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장애인 우대정책을 쓰지 않으면 장애인들이 오지 않고요. 장애인들이 더 잘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비장애인에 비해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한명희위원

특별학교 교사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비장애인보다 훨씬 뛰어난 예술적 감각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면 23억을 낭비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20억 이상의 효과를 가져오고, 특별히 학교라고 하는 사회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잘 어우러지는 부분이 모범적으로 선례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특수학교도 짓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수학교에 대한 거부감도 너무 큽니다, 지역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완화시키는 데도 일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애인고용, 아주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이 계획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존경하는 한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또 우리 존경하는 박마루 위원님과 성중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어쨌든 전년에 부동의 예산으로 쓸 수 없게 된 본 위원이 제출했던 5억 2,000에 대해서 특별하게 용단을 내려주실 거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제리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강동구 출신 이정훈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실장님,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지방채 발행액이 6,375억이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이정훈위원

2015년도에.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얼마입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한도액은 교육부에서 예산의 10%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예산의 10%는 아니고요. 전전년도 교특회계 세입결산액 대비 8% 이하로 지방채 발행 기준액이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10% 아닙니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이 6,375억을 발행해서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그다음에 교원 명예퇴직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발행한 거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이정훈위원

참 이게 슬픈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이정훈위원

그런데도 교원들도 만족을 못 하고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 시의원님들도 별로 만족을 못 합니다. 노후시설개선사업에 지금 533건 1,096억인가요? 그리고 학교시설 증개축이라든지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해서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정말 실망스런 수준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시설비가 많을 때는 6,000억까지도…….

이정훈위원

서울시에 공사립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초등학교 말씀하십니까?

이정훈위원

공사립학교 전부 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1,300개입니다.

이정훈위원

약 1,300개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이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편성액을 보면 시설환경 기준으로 보면 약 1,300교 중에서 몇 개 학교나 이렇게 시설개선사업비를 예산편성했더라면 받을 수가 있나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1,300개 곱하기 11개 분야거든요. 그러면 1만 4,000개인데 1만 4,000개 중에서 533건이니까요.

이정훈위원

중복되는 학교도 있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물론 있지만 굉장히 한……. 낮은 수치지요, 학교의 혜택을 보면.

이정훈위원

미미한 것입니다. 일단 그것은 논외로 하고요. 지금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 중에서, 11개 분야 중에서 기타사업은 순위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환경개선사업도 순위를 정하기가 곤란합니다.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그렇지요. 곤란하지요.

이정훈위원

그런데 교육환경개선사업 실태조사 순위에 나와 있는 똑같은 1순위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올라 있는 1순위는 예산이 반영되고요. 똑같은 1순위인데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죽……. 순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이정훈위원

그리고 여기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순위에 빠져 있는데 반영된 사업들이 있어요, 기타사업에.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있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내진보강사업, 내진보강사업은 여기에는 빠져 있어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정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정훈위원

빠져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기타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포함되어 있다고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이정훈위원

자, 내진사업 대상학교는 언제 선정됩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평상시에 순위가 1등급, 2등급 이렇게 전부…….

이정훈위원

내진사업은 앞으로요, 사업비가 좀 크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이정훈위원

내진사업은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분리해 가지고 예산편성하세요. 아셨어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정훈위원

그리고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과 목으로 해 가지고요, 긴급119사업이 편성되어 있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네.

이정훈위원

33억, 이게 뭡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인데요, 예산편성이 1년 예산인데…….

이정훈위원

긴급 소규모시설 보수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네. 그래서…….

이정훈위원

어느 학교에 할지 지금 안 정해져 있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안 정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삭감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이 33억 원은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그게 교육…….

이정훈위원

제 말 들으세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이정훈위원

두 번째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5,000만 원씩 3개 동 20개 교 30억 편성되어 있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이정훈위원

이 대상학교 어디입니까? 적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서울시하고 협력사업이라서요, 대응투자를…….

이정훈위원

서울시 협력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조례상 전출금으로 화장실 리모델링으로 얼마 편성되어 있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100억…….

이정훈위원

100억 편성되어 있지요? 이것과 별개 사업이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아니, 합칩니다.

이정훈위원

합친 것입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30억을 우리가 합쳐 가지고…….

이정훈위원

그러면 100억 중에서……. 여기 볼까요? 자, 100억인데 30억을 합쳐서 130억으로 한다?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네.

이정훈위원

그것 확실합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네.

이정훈위원

100개, 그러면 20개 학교…….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저희가요, 서울시하고 20개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하기로 MOU를 해 가지고 전번에 선언을 했고요. 그중에 20개 중에서 화장실사업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도 없는데 서울시…….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매칭으로 20개 학교를 하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화장실은 아주 굉장히 획기적으로 하려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볼까요? 자, 20개 교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1억 5,000만 원씩 부담을 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계산하면 100억이니까 5억씩 부담하나요? 20개 교가 있으면 100억 편성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1개 교당 얼마입니까, 단순히 계산하면? 6억 5,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20개 교에 6억 5,000만 원씩 들여서 화장실 개선사업하겠다 그런 것입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아주…….

이정훈위원

확실히 맞아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아주 획기적으로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이정훈위원

화장실을 얼마나 획기적으로 개선합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분야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됐고요. 20개 교 자료 제출하세요. 그리고 1개 교당 6억 5,000만 원씩 들여서 화장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세부내역을 다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가 불충분하면 이것도 다 삭감하겠습니다, 아셨어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이정훈위원

그다음에요, 현재 시립했고 195개 교가 체육관을 미개방하고 있습니다. 여중이라든지 여고라든지 불가피하게 야간 자율이라든지 그런 학습이 진행되고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좀 인정을 하는데 실장님, 체육관 미개방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다?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귀찮아서입니다. 관리상 어려움 때문에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학교시설 사용료는 교육비특별회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받아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일부 편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학교회계에 편입해서 쓰는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것은 교육비특별회계 대상이 아니라고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체육시설사용료가 1억 원 이상 넘는 학교도 다수 있지요? 다수 있지 않습니까? 모르세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1억 이상 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1억 이상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학교는 학교운영비 어떻게 줍니까? 3,000만 원 이상 넘으면요 자, 1억이라고 그러면 7,000만 원이 발생하지요. 그 7,000만 원에 3,500만 원을 감하고 학교운영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학교시설사용료를 많이 받으면 세입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학교회계에 편입시키기 때문에. 그렇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이정훈위원

그렇게 학교가 돈이 많아요? 체육관 개방하면 일정 정도의 학교 세입이 발생하는데 귀찮다고 전기료도 안 나온다고 개방을 안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기, 우리 김제리 위원장님.

김제리위원장

네.

이정훈위원

학교시설 개방에 소극적인 불필요한 민원을 발생시킨 학교, 이런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00% 삭감 요청합니다.

김제리위원장

네, 하여간 계수조정 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뭐 이렇게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강동ㆍ송파교육장님 앞으로 이쪽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잘 안 보이니까 이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장님. 본 위원은 강동 제1선거구입니다. 강동ㆍ송파지역은 시의원 선거구가 10개지요?

영윤

김영윤강동송파교육장

네.

이정훈위원

제가 1선거구입니다. 강동 1선거구인데요. 공사립학교가 강동 1선거구는 23개가 있습니다.

영윤

김영윤강동송파교육장

네.

이정훈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영윤

김영윤강동송파교육장

네.

이정훈위원

그래서 이런 교육환경개선 민원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우리 교육장님이 보시기에, 오신 지가 좀 되셨지요, 부임하신 지가?

영윤

김영윤강동송파교육장

3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정훈위원

3월 1일자로 오셨는데 우리 강동ㆍ송판 관내에 가장 민원이 많은 학교가 어디입니까? 초등학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윤

김영윤강동송파교육장

초등학교는 주로 강동지역에 있는…….

이정훈위원

강동지역의 어느 학교입니까? 보고받으신 게 없나요? 가장 민원이 많은 학교가 강동구 강일동의 강일초등학교입니다. 전체 학급수 52학급입니다. 올해도 500명이 입학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500명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학년당 1학년이 40명이 넘습니다, 한 반에.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영윤

김영윤강동송파교육장

네.

이정훈위원

알고 계시지요? 강동구 관내의 초등학교 중에서 초등학생…….

김제리위원장

자, 이정훈 위원님, 5분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어제 못 했으니까 좀 주세요.

김제리위원장

5분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이 우리 아이들이, 다행스럽게 2017년도에 가칭 미사리초등학교가 개교합니다. 저는 그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네 번이나 했습니다. 초등학교 신설해서 강일초등학교 교실 과밀문제를 해소해 달라고 정말 많이 요구를 했고요, 정말 다행스럽게 개교가 확정돼서 내년부터 이렇게 사업이 보상과 함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하고 내후년도 2년 동안. 그런데 이 아이들이 야외에서라도 수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동장 내 야외에서라도 수업을 할 테니 수업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 민원 접수된 게 전혀 없습니까?

영윤

김영윤강동송파교육장

지금 그 학교의 교실 증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정훈위원

교육장님, 교실증축은요 본 위원이 6개 학급을 증설해 가지고요, 이미 6개 학급이 증축이 되었고요. 그것도 해소가 안 돼서 학교를 짓는 겁니다. 현황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시는데 그 학교는 강명초등학교입니다. 8학급 내년에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영윤

김영윤강동송파교육장

네, 강명초등학교 거의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정훈위원

강일초등학교는 완성이 되어 있고요. 강명초등학교는 내년도에 공사를 한다고요.

영윤

김영윤강동송파교육장

강일초등학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고요.

영윤

김영윤강동송파교육장

네.

이정훈위원

이 교실 과밀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야외수업이라고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강동ㆍ송파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장님 입장에서 한번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해보십시오.

영윤

김영윤강동송파교육장

지금 학급당 학생수가 많아져서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교실 증축문제는…….

이정훈위원

교실을 증축할 수가 없지요.

영윤

김영윤강동송파교육장

미사리초등학교로 대안을 세우고요.

이정훈위원

교육장님, 교실증축은 안 되고요. 야외에서 의자라도, 그늘막이라도 설치해 가지고 애들이 공부하겠다고 하니까 그 대책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요.

영윤

김영윤강동송파교육장

네,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적당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본 위원이 운동장 내에 야외수업장 퍼걸러(pergola) 3개소 설치예산 3,000만 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얼마나 절박합니까? 네? 교과교실도 없습니다. 한 반에 40명이 넘습니다. 그런 교육현안에 대해서 교육 현장을 다니시면서 지역 교육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직무에 임해 주십시오.

영윤

김영윤강동송파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영윤

김영윤강동송파교육장

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우리 실장님, 끝으로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이정훈위원

지금 국토부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실업체들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학교 관련 공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이정훈위원

그런데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혹시 교육청은 통보받은 바가 있나요? 아직 없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으실 겁니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이정훈위원

서울이 제일 많습니다. 서울이 한 11% 정도 차지하는데요, 이렇게 자본금 기준 부적격 업체가 학교계약에 입찰할 수 없도록 최대한 행정지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안녕하세요, 이혜경입니다. 제가 어제오늘 기다려서 지금 처음 마이크 잡았습니다. 교육공무원들 복지 포인트가 몇 포인트인가요, 복지 포인트?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63만 원…….

이혜경위원

63만 원이요, 그러면 630포인트네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올해 기준입니다.

이혜경위원

올해요? 작년에는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작년에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아, 작년에도 비슷했어요? 그러면 매년 이 정도를 유지하나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8만 원씩 깎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28만 원 삭감하면 65만 원에서…….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35만 원으로 합니다.

이혜경위원

35만 원으로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이혜경위원

고통분담 하시는 거예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인건비에서 613억 원을 저희가 절감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맞춤형복지 1인당 28만 원씩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포함해서 전체 613억 원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래서 613억을 전체 교직원 분들 것을 깎으신 거예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본청 근무하는 직원들로 하면 최소 연간 200만 원 이상 되는 돈이 삭감이 됩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쓰이나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이게 다른 복지사업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그 복지사업이라는 게 어떤 복지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다 분리가 되고, 저희가 내년도 세출에서 2,000억 이상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에서 613억 원, 그다음에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비에서 일률적으로 20%에서 30%씩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또 그 외에 많은 사업에서 통합ㆍ폐지ㆍ축소를 하면서 사업비에서도 1,100억 정도를 절감해서 2,200억 정도를 절감해서 다른 부족한 사업비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우리 서울시청 공무원분들 복지 포인트는 얼마예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서울시청은 18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것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닌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맞춤형복지비 같은 경우에는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교육부 같은 경우는 한 55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별하게 교직원분을 두둔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교직원들도 시민이고 교직원들도 복지의 혜택을 누려야 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이혜경위원

그런데 고통분담을 하려면 시청 공무원들도 같이 고통분담을 해야 되는데 시청 공무원들은 고통분담 같이 안 하시나 보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굉장히 부럽습니다, 시청 공무원들이.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이런 것은 시장님께 건의해서 형평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역할은 누가 해야 되지요, 만약에 한다면?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

이혜경위원

대답하실 수 없는 사항이라면……. 여기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이라는 게 뭔가요, 50억 원이나 편성되어 있는데?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특별교육재정수요는 긴급한 현안이 발생했을 때 교육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인데요, 비슷한 예산이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했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게 교육부 같은 경우는 연간 약 1조 5,000억 정도가 특별교부금으로 되어 있고요…….

이혜경위원

아니, 교육부 것은 관심 없어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그 비슷한 게 지금 특별교육재정수요인데 올해에 25억이었습니다. 올해 25억이었는데 책정할 수 있는 기준은 전체 예산의 0.1% 이내에서 책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맥시멈이 79억까지 책정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50억으로 했습니다. 50억 된 게 당초에 이 제도가 생길 때는 가장 많을 때는 162억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162억. 그러다가 2010년, 2011년에는 60억 정도가 됐고요, 작년에 5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의회에서 50%가 삭감돼서 25억이 됐고요, 작년 수준으로 다시 복귀해서 지금 50억으로 됐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25억에 대한 집행률은 100%인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어제 기준 보니까 남은 게 한 3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3억 조금 못 남아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이건 그냥 예비비네요, 그렇지요?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쓸 수 있는 거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이혜경위원

그리고 교육정책홍보 해서 뉴미디어정책홍보, 공익캠페인, 서울교육영상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하고 그리고 아까 최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각 교육청마다 학부모들 교육시키는 것, 간담회 형식을 빌린 교육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학부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을 받으러 갔어요, 간담회에. 그런데 제일 먼저 틀어주는 게 뭐냐 하면 그 당시의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실책에 대한 것을 제일 먼저 홍보영상으로 틀어주더라고요, 강사분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담당 교육지원청 관계자한테 물었지요. 도대체 강사를 누가 섭외했느냐 그랬더니 본청에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낸 분의 전화번호하고 달라고 했는데 그때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교육청에서 엄마들 간담회를 한다고 한 200명 강당에 모아놓고 제일 먼저 틀어주는 영상이 그런 영상이었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그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교육하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학생들이 어떤, 저희는 선출직이고 교육감님이 선출직이기는 하지만 학생들이 어떤 정치적인 시각에 의해서 좌우돼서 편중된 교육을 받는 것은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육을 하는 그런 강사를 교육청에서 보내서 현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영상을 틀어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놀랐거든요, 그때 물론 그것은 곽노현 교육감 시절이었기는 하지만 그것이 다시 또 재편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정말 각별하게 주의를 하시고 심사숙고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는 그것 말고도 그 강사진들이 편중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강사로 많이 보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맞지 않지요, 교육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혜경위원

그래서 저는 교육정책 홍보하는데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이것은 교육청이 어려운 재정여건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삭감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혁신교육미래연구소 설립은 뭔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아까 홍보 같은 경우…….

이혜경위원

아니, 혁신교육미래연구소 설립에 관한 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여기가 2억 6,100만 원인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일단 우리 연구정보원에서 이번에 조직개편 차원에서 새로 신설된 그런 부서인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원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이혜경위원

아니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일단 이 연구소 설립에 있어서 효과에 의문성이 좀 생겨서 반드시 올해 이것을 설립해야만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겨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대답은 특별히 필요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네. 그리고 교육정책 기획관리에서 교육공동체 운영은 뭔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교육공동체는 지금 5억이 상정되어 있는데요, 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다른 학교로 전파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공모해서 한 학교당 1,000만 원씩 해서 46개의 프로그램을 내부 외부 공모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혁신학교가 성공적이다, 정말 좋다라는 것이 검증이 됐나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거기에 대해서도 물론…….

이혜경위원

검증이 지금 안 된 상태지요? 그것 시행한 지 얼마나 됐나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시행한 지,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맨 처음에…….

이혜경위원

아니요, 경기도교육청은 얘기할 필요 없이 서울교육청 지금 현재.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곽노현 교육감 때 됐으니까 지금 4년차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4년차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감님은 지금 새로 시작하셨고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이혜경위원

그런데 그게 좋다는 게, 홍보를 그렇게 5억씩 들여서 할 만큼 성공적이었다고 판단이 되나?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

이혜경위원

아니, 꼭 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157페이지 설명서 보면 영재교육원 운영이 있는데 여기가 삭감이 됐어요. 2015년도에 32억 9,600, 2014년도 본예산에 42억, 그다음에 추경예산에 37억 하는데 10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는 뭔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추경예산 대비를 해서는 5억 정도 삭감이 됐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전반적으로 해서 긴급하지 않은 사업들인 경우에는 일정비율을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전체적인 절감차원에서…….

이혜경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도 이렇게 적었나요? 점점 계속 삭감구조로 가는 거지요, 이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보편적인 뭐라고 그러지요, 그것을?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평준화 교육도 좋고 다 좋기는 좋거든요. 그렇지만 정말 뛰어난 학생들에게 고급의 교육을 가르치는 것, 수준 높은 교육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 꼭 어떤 입시위주가 아닌 다른 다양한 곳의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지금 아주 뛰어난 학생들을 기르기 위한 이런 것에도 사실 예산을 써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교육에서 반드시 수월성 교육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랬는데 수월성 교육이지요. 그러니까 너무 평준화만 유지하다보면 하향평준화가 돼버리지요, 점점점. 그렇지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영재만을 위한 교육을 원하지는 않아요. (마이크 꺼짐) 그렇지만 정말 그 혜택을 받아야 할 영재들에 대해서 영재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김제리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추가질의 드릴까요?

이혜경위원

네, 네.

김제리위원장

(직원에게) 5분 드리세요.

이혜경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기획조정실의 조직 및 정원관리 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된 부분들이 아까 최호정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교육현장 순회간담회라든가, 그리고 여기 신규로 되어 있는 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1억 6,400.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자문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가. 33개 위원회가 있는데 작년에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되면서 없어진 것이고요. 이 1억 6,000은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양성평등위원회라든지…….

이혜경위원

전년도에 왜 삭감됐지요, 이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전년에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올해도 삭감해도 상관없다는 뜻이네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올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위원회는, 물론 앞으로 향후 위원회에는 시의회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도록 하고 있고요. 외부의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반드시 운영해야 되는 그런 위원회들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안 했으면 어떤 페널티가 있나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평가 등에서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고요. 이것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아, 그러세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이혜경위원

완전 신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런 정책자문위원회라든가 제가 아까 위원회, 이사회 이런 위원들에 대한 프로필을 요구했는데 지금 당장 하지 않더라도 잘 준비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 하면 교육감이 어떤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거기 임원들이라든가 이사, 위원회에 계신 분들의 성향이 다 바뀌어요,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교육감님께 저희가…….

이혜경위원

그렇게 해서 한쪽으로 편중된 시각의 교육을 시키고 판단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교육받는 아이들에게 어떤 정신적인 혼란 같은 것을 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딸 셋을 키우면서도 대화할 때 보면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아, 이것은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시각에 휘둘려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지요,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위원회, 이사, 자문위원회 이런 위원들을 뽑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신중하게 중립적인 위치에서 제대로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것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나중에 다른 기회에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학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그러시겠어요?

이혜경위원

네.

김제리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안녕하세요, 김동율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창의인성교육 관련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저한테 자료가 간단하게 왔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업내용을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해 달라고 나중에 전화통화를 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창의인성교육 관련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것 답변 누가 하십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김동율위원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이게 사업내용이에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이 사업……. 그러면 문화예술 분야에 어떤 어떤 내용의 창의인성이 포함됩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소위 예술분야의 여러 장르들이 다 포괄될 수 있습니다. 드라마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조각, 공예 등등 다 포함됩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성이라는 말은 좀 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러냐, 인성은 전반적인, 학교에서 전인적으로 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성이 창의성이라는 말과 같이 혼재해서 쓰이기도 하고, 전반적인 어떤 인격을 도야하는 밑바탕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해서 그 용어에 있어서는 조금 개념을 좀 명확히 할 필요는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인성의 개념이 좀 폭넓게 쓰이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창의인성교육이라면 꼭 이런 예술계 고등학교, 여기 보니까 예술계 특목고에 한정되어 있네요, 몇 개 학교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김동율위원

그러면 이렇게 국한돼서 다른 일반고 학생들은 창의인성교육이 해당이 안 됩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어떤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창의인성지원센터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예술계 특목고는 지원 안 해도 잘하고 있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지금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평가만 하고,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좀 어려운 학교들의, 예고라든지 이런 데 진학하기 어려운 아이들의 예술적 어떤 소양을 길러주기 위해서 예술중점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고 그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이런 학교에 어려운 학생들이 뭡니까? 아까 오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과정에서 대안학교라든가 이런 데 학생들 중에서도 자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편이 안 좋아서 그런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무슨 문제 있는 학생들만 이런 데를 다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어려운 학교에다가 창의인성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사업을 좀 펼쳐야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교육의 그런 혜택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잘나가는 학교만 상대로 해 가지고, 뭐 여기다가 특별하게 지원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학교를 상대로 해서 평가를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과연 그게 효율적인 면에서는 성과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조금만 보충설명 드리면 평가는 저희가 지원하는 학교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특목고를 평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하는 것이고, 저희가 지원하는 학교들은 예술중점학교라고 해서 영등포 쪽에 있는 영림중학교, 또 대원여고, 송곡여고, 동대부여고 해서 네 개 학교에 예술적 소양이 있지만 예고 등에 지원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그 학교를 중점과정으로 운영하고 그 학생들을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여기에 보면 창의인성수업연구회 운영이 있는데 여기 연구회에서 주로 연구개발된 내용들이 어떤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주로 교육현장 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 개선이라든지 또 선생님들끼리 교재연구 등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질 높은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교구재 제작이라든지 해서 동아리별로 아니면 연구회별로 연수 같은 것을 통해서 확산시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추가시간 더 드릴까요?

김동율위원

네.

김제리위원장

네, 5분 더 드리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마 그 만족도에 대해서는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용서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동율위원

이것 언제부터 실시했지요? ’14년……. 여기 제가 보니까 ’12년도부터 2년 동안, ’12년도부터 시행했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이건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도 지금까지 어느 정도 효과,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파악을 못 하고 있다면 좀…….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요, 그건 제가…….

김동율위원

좀 문제가 있잖아요? 답변하세요.

「특교사업이라 ’12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위원님이 보신 게 정확합니다. ’12년부터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하고, 그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찾아보지를 못했는데 혹시 평가결과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있으면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꼭 이런 예술 특목고에 한해서만 하시지 말고 어려운 학교에다가 좀 중점적으로 사업을 펼쳤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리고 여기 또 특색교육과정운영 부분에서 내가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특색교육과정이 어떤 사업내용인지 좀 설명 정확히 해 주실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특색교육과정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제일 먼저 일반고 교육력 제고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고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고등학생 한 31만 명 중에서 22만 명 정도가 일반고에 재학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일반고 자체의 어떤 교육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특목고라든지 자사고에 비해서. 아무래도 들어가는 학생들이 선발된 학생들이 아니다 보니까 분위기도 좀 침체되어 있어서 그 일반고의 교육력을 좀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동율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요. 왜 그렇다면 과거에 일반고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졌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일반고에 대해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왔습니다만…….

김동율위원

투자를 안 했네요, 그러니까 관심만 가졌지. 그렇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투자……. 네, 좀 투자가 부족한 면도 있었지만 좀 힘듭니다, 사실 기본적인 여건이 일반고 자체가. 분위기 자체가 좀 가라앉았다고 할까요?

김동율위원

아니, 분위기가 가라앉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괜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자사고나 이런 학생에 비해서 거의 21만 명이라는 그런 학생 숫자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교육정책을 담당하시는 교육청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소홀하게 했었다는 것은 교육청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뭐, 위원님의 질책에 상당히 일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도 나름대로는 좀 애썼습니다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김동율위원

여기 보면 결국에 이 사안은 자사고 폐쇄를 위한 대안으로, 여기 지금 예산이 좀 많이 책정이 되었어요, 한 120억 정도가.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한 100억이 더 늘어났네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일반고에 학교당 지금 184교에 5,000만 원씩 더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서울형 중점학교, 시설 중점학교, 그다음에 서울형 중점학교 운영지원, 그다음에 인생학교 신설이라고 했는데 결국에 서울형 중점학교도 이것도 결국 특정학교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지금 24개 있는 자사고 중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가 있을 경우에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예비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이게 뭐…….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서울형 중점학교라고 하면 이것도 결론적으로 오해하기 쉽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하나의 특정화시키는 내용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 유형 중에서 중점학교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고가 전환할 경우 중점학교로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동율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인생학교라고 그랬는데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인생학교를 했다는데 인생학교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는데 굳이 또 인생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저희가 그 용어는 가칭으로 정했습니다. 지금 일반고에 사각지대가 하나 있다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그냥 대학으로 진학을 하면 되고, 중도탈락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사후처리이기는 하지만 대안학교라든지 이쪽으로 가는 학생들이 있다면 잘 적응하는 듯이 보이지만 대학진학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고 좀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어디도 돌봐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위한 일종의 1년 단위 특별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그들을 케어해 주기 위한 어떤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장

1분 내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아까 본 위원이 창의인성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듯이 창의인성 전인교육을 이런 데 활용을 하셨으면 더 좋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창의인성 전인교육이라는 것이, 요즈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학교폭력, 군대에서 그런 군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정서적인 인성이 제대로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별로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옛날 세대들은. 그것은 뭡니까? 제가 하나 대안을 한다면 저기 지리산의 청학골 서당 아시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청학골.

김동율위원

청학골 서당에서 뭘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인생교육을 바로 거기에서 시킵니다. 하나부터, 예절에서부터 죽……. (마이크 꺼짐) 사람이 사람 되는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런 것이 창의인성교육이에요. 다른 것이 창의인성……. 예술ㆍ문화 이것은 특목고가 하나의 자기네들 특화로 이미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잘하고 있어요. (마이크 켜짐) 이런 일반고에다가 창의인성 전인교육 정책을 펴시라 이겁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인성이 발달되지요. 오늘날 문제가 안 되지요, 그렇게. 학교폭력이라든가 군대에서 그런 폭력이 안 생겨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제리위원장

자, 우리 존경하는 김동율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장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위원

어제 제가 자료 받고 나서 몇 가지 더 확인 한번 하고요,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학력인정학교가 2013년도에 3,307명이 입학해서 3,057명이 졸업했으면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지요, 국장님?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렇지요? 대단한 거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흥순위원

우리가 볼 때 참 2부, 2부로 들어온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참 열성적으로 학교 선생님들하고 또는 학생들이 똘똘 뭉쳐 가지고 졸업률도 굉장히 높고, 보면 자동차고를 보니까 161명인데, 졸업한 분들이. 자격증을 딴 사람은 165, 그러니까 한 명이 하나씩은 다 따고 두 개씩 딴 사람도 있다는 뜻이잖아, 그렇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서울자동차고등학교가 상당히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장흥순위원

이 학교도 대단하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볼 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2부로 들어온 애들 치고는 그렇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흥순위원

그다음에 연희미용고 같은 경우도 53명이 졸업을 했는데 32명이 국가 미용사하고 이런 피부미용사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굉장하지요, 이것도요? 맞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잘 지도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이렇게 이런 학력인정 어떤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앞으로 어떻게 좀 대책이 있으신 건가.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하고 있는 그런 학교, 특히 열악한 환경인 학교들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파악을 더 해서 지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네, 2014년 것 보니까 고등학교 중에서 9개 학교는 교직원 인건비를 받고 나머지 5개는 안 받았는데 무슨 특별한 뭐, 기준을 제가 잘 몰라서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재정분석을 통해서, 거기는 원래 사유재산이기는 하지만 재정여건이 어려운 데는 저희가 특별히 지원을 더 하고 있는 겁니다.

장흥순위원

네.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또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올해는 받고 내년에는 못 받고?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매년 저희가 학생 수라든지 학급 수 그런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쿨버스, 초등학교 스쿨버스 알고 계시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33대…….

장흥순위원

33개교에 33대 25인승으로 하려고 하는데 보험료하고 차량운행비를 학교 측에 부담시킨다, 어제 제가 이렇게 답변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하지는 않았는데요…….

장흥순위원

아니요, 3일 전에 교육협력국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던데 그것은 아닌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박원순 시장 공약사항에 들어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요.

장흥순위원

그렇겠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장흥순위원

만약에 사고 나면 교장이 책임진다고 그러던데?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지금 20대 협력사업의 하나로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서 당초에는 200대, 300대까지 처음에 시작했다가 그렇게 하는 경우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소수로 시범운영 비슷하게 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해서 33대가 됐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장흥순위원

그렇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장흥순위원

어떻게 서울시에서 다 이렇게 지원해 주고 나서 사고가 나면 학교장이 책임지면 나중에 학교장이 감방가게 되잖아요. (마이크 꺼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장흥순 위원님, 1분.

장흥순위원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그것은 원래 사업에서 의도하는 방향은 전혀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학교장들께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장흥순위원

네, 그 차를 운영하게 되면 교장님들은 떨겠어요. 그렇지요? 괜히 차 사고 나면, 없으면 사고 안 날 것을 갖다가 괜히 들여와서 교장이 서에 만날 불려 다니고 그 와중에 전보다 아들딸들이 요즘은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없는데 그 한 명이라도 죽어보세요. 얼마나 교장님한테, 그야말로 밤낮 학교 가서 드러누울 것인데.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사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 내에 있기 때문에 스쿨버스가 필요한 학교들은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학용이라기보다는 체험학습용 이런 용으로 해서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작용이, 물론 사고가 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만 나더라도 교장이 책임지는 그런 체제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흥순위원

마지막까지 협상 보실 때 웬만하면 서울시에 전부 다 미루시고 그런 것으로 나중에 덤터기 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만드세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강남 갑의 성중기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각 학교에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있지요, 학교놀이시설?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어느 분이 대답하시나요? 아, 행정국장님. 그 놀이시설을 보통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돼서 학교 당국에서 굉장히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안전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지금까지 거의 모든 학교가 안전한, 녹이 슬지 않고 인증된 제품으로 바꿔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이나 학교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법령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언제 개정됐어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

성중기위원

괜찮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관리유형이, 이것 누가 관리하십니까? 자체적으로 학교 교장선생님이 해서 자체적으로 행정실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관리하십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학교에서 관리합니다.

성중기위원

학교에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각 놀이기구에 대한 인장강도, 파열 내지는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부분까지 관리가 될까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우리 교육청에서도 점검을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쪽은 노후되지 않고 가동이 잘 되니까 성능이 좋으니까 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겠지만 한강 교량도 그렇고 어린이시설도 그렇고 실제 관악구에서 어린이놀이터에서 그네가 꼬여서 사망사고가 난 일도 있습니다, 이게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세월호 사건 이후에 전 국민이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학교의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을 하기 위한 향후 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적정 운영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고 있지 않지요? 거기까지 여력이 안 되지요, 지금? 그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따로 확보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없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성중기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이렇게 관리하실 생각입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어린이안전시설이라는 게 학교도 있고, 초등학교 저학년. 또 학원도 해당이 되고요, 일부 어린이들. 유치원이 주로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안전한 시설로 거의 다 지금 교체가 됐고 그래서, 또 매년마다 그것을 지도는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아직 확보하지는 않습니다.

성중기위원

국장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지금은 학교 내에서 특별한 사고가 없으니까, 학교에는 친구들도 많고 학생들이 많으니까 금방 위험이 있으면 다칠지언정 부상은 입을지언정 사망사고나 이렇게 이어지지 않는데 방과 후에 혼자서 학교놀이터에서 논다든지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연도별 사고유형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09년부터 매년 수십 건씩 이렇게 사고가 발생합니다. 물론 그중에는 학교 내부는 아니지만 외부에서 사망사고까지 일어난 사례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 행정실이나 학교 자체 내에서 관리하신다고 그랬는데 외부전문가 입장에서 용역을 줬을 때 안전도 이것을 점검하면 적발사례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하면 거기에 해당돼서 예를 들어서 과징금을 물어야 될 대상이 아직까지 그런 조치가 취해져 있지 않지만 만약에 이것을 규정대로 따져서 관리를 했을 때는 과징금 금액이 엄청나게 나온다는 수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이것은 물론 학교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회사에서 본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설치검사료라든지 이런 게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게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관리를 하다보면. 그래서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학교에서 이런 안전을,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어린이관리시설에 대해서 꼭 재정을 투입해서라기보다도 어떤 특단의 조치, 필요하다면 적정비용을 투입해서라도 안전에 대한 관리를 해 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성중기위원

보험이 무슨 효과가 있어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다치거나 했을 때…….

성중기위원

그것은 다쳤을 때 얘기이고 저는 다치기 전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다치고 나서 보험 드는 것은 그것은 별개 문제잖아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학교운영비에서 이것을 조금씩 수리하고 있고, 우리도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겠지요. 한번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린이놀이시설 설치한 업체라든지 또 유지 관리하는 업체에 비용이 많이 들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관리자로서 조그만 유치원이라든지 학원 이런 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부담을 줘서 용역을 주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것은 관리자가 항시 관심을 가지고…….

성중기위원

아니, 제 얘기는 전체적으로 다 실시하라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실시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시범적으로 한번 제고해 봐 달라 이런 말씀이고요. 실제 사고가 나면, 본 위원이 지적한 이후에 앞으로도 사고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어린이들이 자기들끼리 놀다가 다친 것은 모르지만 기구라든지 이런 게 잘못돼서 그런 시설 미비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학교에 굉장히 데미지가 크지 않습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네, 검토 좀 해 봐주시고요. 그다음 사실은 우리 예결위원들이, 저도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을 죽 보니까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루는 사안이 있습니다. 실장님, 혁신학교에 대해서 본 위원도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혁신학교가 전부 몇 개입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성중기위원

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68개에서 23개가 지정 만료됐고, 44개 학교가 새로 내년부터 운영되기 때문에 내년 3월 1일자로는 총 89개 학교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렇지요, 89개지요? 89개인데 한 학교당 혁신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이 작년에는 6,000만 원, 그렇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올해 6,000만 원…….

성중기위원

금년에 6,500만 원.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6,500만 원입니다.

성중기위원

500만 원 늘렸는데 혁신학교에 500만 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혁신학교가 89개가 되도록 늘린 것도 상당히 의아스럽고 거기다가 6,000만 원 지급하던 것을 6,500으로 늘려서, 500을 늘린 이유는 뭡니까? 어떤 면에서 지원을 하려고 늘렸어요, 학교당? 혁신학교 운영예산이 67억으로 잡혀 있는 것 맞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67억 7,000만 원.

성중기위원

약 27억을 증액했는데, 작년보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학교 수가 지금 68개 교에서 올해 2015학년도에는 100개 교를 일단 목표로 해서…….

성중기위원

자,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일반학교를 혁신학교로 전환해야 될 이유가 뭐지요, 가장 큰 이유가?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혁신학교는 지금 4년차로 1주기가 끝나고 내년도부터 첫해 지정했던 학교들이 올해 마치고 내년에 새로 우리가 공모를 해서 나가는 혁신학교 시즌2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기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아주 뚜렷하다고까지는 못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학습효능감이라든가 협동적 문제해결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자발적인 수업개선 노력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한 사이클이 돌았는데도 아직까지 뚜렷한 효과도 없고, 뚜렷한 효과가 지금 데이터상에 나타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지금 아이들의 학습효능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성과가 있었다는 연구결과는 우리가 성과로 갖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위원장에게) 추가질의 5분 같이 쓰겠습니다. 안 됩니까?

김제리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성중기위원

그러면 1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중기위원

자,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혁신학교는 상당히 좋고 효율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존 학교, 혁신학교에 해당되지 않은 학교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을까요? 지금 모든 행정이 혁신학교 쪽으로, 예산도 그렇고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혁신학교에 들어가 있지 않은 기존 학교에 대한 피해는 우려되는 게 없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혁신학교라고 하면 일반 모든 학교라기보다는 좀 낙후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 지역의 학교들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들에게 좀 더 학습 성취감도 느끼게 해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진행한 학교였고, 일반학교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학교들이 처음에 선택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균형감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궁극적으로 혁신학교라고 했을 때 어제 제가 위원님들한테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린 말로 보통 우리가 잠자는 학교를 깨울 때 선생님들의 어떤 자발성에 바탕을 둔 수업개선 노력으로 아이들을 같이 동참시킨다는 점에 있어서 전체 일반학교로 확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일단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는데 혁신학교를 개발해서 학생들 질을 높이는 것은 동감하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 수를 늘려서 어떤 실적위주나 이런 것보다는 4년으로 둘 게 아니라 6년이나 10년이 걸리더라도 차등되고, 문제가 생기면 궤도에 오를 때까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혁신학교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고맙습니다.

김제리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기조실장님,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이 법적근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어떤 법적근거인지, 제가 그래서 계속 찾아봤는데 어느 법에 나와 있는 거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지방재정법에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방채 자체를 발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2015년도에 발행할 교육채가 6,375억이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여기에 교원 명예퇴직수당으로 2,561억 원이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뭐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학교시설입니다, 신ㆍ증설 및.

박양숙위원

학교시설이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어느 부분에 나와 있습니까, 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학교 신ㆍ증설 같은 경우에는 발행할 수가 있고요.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지방재정법에는 지금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게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 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에 충당,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지방채 차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그것은 11월 29일부터 새로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법이고요. 그전에 보면 일단 국가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는 경우에도 발행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삭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5월 29일 법이 개정됐거든요.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법 새로운 부칙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법 시행 전에, 11월 29일 전에 지방채 발행을 위해서 시ㆍ도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부칙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교원 명퇴수당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명예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고호봉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 한 9,000 이렇게 되는 분들이 퇴직을 하시는 거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연봉 한 3,000~4,000의 신규교사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5년에서 6년 정도가 지나면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 봐서는 오히려 더 세이브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의 항구적인 이익으로 그렇게 감사원과 기재부, 그리고 안행부 등에서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개정되기 전에 근거해서 지금…….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방채 승인 요청을 11월 29일 전에 했기 때문에 이게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양숙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가능한 부분인 거잖아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어야 됩니다.

박양숙위원

왜 이 부분을 제가 문제를 거론하게 되는 거냐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보면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실 여러 개 사업비들을 뭐 50% 이상씩 지금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인지, 효과성은 어떠한 것인지 과연 제대로 꼼꼼히 따져보고 이렇게 한 것인지가 의심될 정도로, 예를 들면 계속 지적이 됐습니다만 기초학력 향상지원은 54%를 삭감을 했고,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은 61%,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은 42%, 대안교육 위탁기관운영 42%,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학교 교육의 충실한 부분들을 받쳐줄 수 있는 사업이고 또 우리 학교 학생들의 학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속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야 할 그런 교육사업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이렇게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이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과 연결해서 할 수는 없는 걸까 이런 고민이 되면서 사실은 접근을 해 가지고 질의를 들어갔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면 교육청은 거의 중앙에서 결정되어지는 대로, 지방채 발행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 규모나 뭐 다 정해 가지고 내려오는 부분들 가지고 하는 거고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어차피 원리금을 교육부에서 상환을 해 주기 때문에…….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죽 계속 들여다보면 볼수록 정말 교육자치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재정적인 의존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박양숙위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 범위도 거의 없고 위에서 막 거의 적법하지 않은 시행령 개정해 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도감독하는 부분도 교육청에서 이렇게 또 예산도 배정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못 하시고…….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교육감 선출방식에 있어서도 직선보다는 임명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또 교육자치하고 일반자치하고 통합을 해야 된다는 이런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래서……. (마이크 꺼짐) (위원장석을 보며) 조금만 더 주세요. (김제리 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태부위원장

네, 5분 추가질의 함께 드리겠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짐)

박양숙위원

그래서 사실 이 지방재정법,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의 경우는 조금 더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얘기가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지방재정법에서는 이렇게 재정 세수결손이 있어서 부족한 경우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지방개정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국회에 대응이나 이런 것을 좀 하셔서, 사실 그렇게 되어야만 그래도 좀 뭔가 제대로 정책다운 정책을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어차피 이 지방재정법뿐만 아니라 또 교부금 관련한 부분도 재원분담 관련해서도 계속 국회 활동이나 여러 가지 중앙정부와의 접촉, 협의활동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되어야 할 텐데요. 우리 서울교육청만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지금 이런 식의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거의 손을 드셔야 되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여서 정말 참담한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차후에 어쨌든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하나는 제가 지역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동의 예산이라고 합니다만 저는 부동의 예산이라기보다는 미집행하신 예산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지난 의회에서 의결해서 넘겼다가 물론 재의요구를 하셨습니다만 그 예산 중에 성동구에 평생학습관을 짓는 예산이 있습니다. 3억 5,000 용역비를 배정했었는데 사실은 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안전진단비로 지금 1억을 편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서 삭감하지 않고 교육청이 3억 5,000을 계속 배정할 거라는 기대 하에 그 부분을 지금 성동구의회에 넘겨서 명시이월을 할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일단 검토를 적극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기관을 만들고, 다 아시다시피 워낙 인건비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평생학습관을 만들면 거기에 또 새로운 인력이 정원이 추가되고 막 이런 상황들 때문에 향후에 많이 우려가 됩니다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보면 우리 평생학습관이 거의 외곽에, 권역별로 4개 권역에 설치를 했는데 노원이라든지 고덕이라든지 거의 외곽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부분에는 사실 하나가 있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니까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마루 위원님 질의순서이십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정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것 칭찬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관련돼서 2013년도, ’14년도 전부 1% 이상을 구매를 해 주셨더라고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박마루위원

감사합니다, 이 부분 제가 또 장애인 입장에서. 그리고 이왕이면 내년도에는 한 2% 정도 이상으로 더 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사실 정말 우리 장애인분들이 만드는 생산품, 경쟁력 있거든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우리 장애인분들에게는 결국은 일자리가 복지니까 그 부분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또 이거 보니까 우리 특수교육 관련 예산이 2015년에 2014년도 대비 삭감이 됐더라고요. 아시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물가연동을 따지더라도, 3.8% 기준으로 하더라도 한 8억 7,000 정도 늘려서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삭감된 교육복지예산들 여기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후 이 부분도 그렇고요 정보화 지원, 그다음에 장애아 학비 지원,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장애학생들 교육 삭감 이런 부분들 사실 이것은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여기 교육관계자분들이니까 우리 사회가 사다리꼴로 올라갈 수 있는 게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아시잖아요. 실장님, 공감하시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공감합니다.

박마루위원

이 부분 정말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우리 장애학생들 정말 사회통합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업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사실 중복되는 부분들이 어제도 지적했던 내용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다시 한 번 꼼꼼히 볼까 합니다. 특히 혁신학교 동아리운동 있잖아요. 아시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박마루위원

여기에 2억 5,000이 잡혀 있고요. 혁신학교 네트워크 이것도 좀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우리 혁신학교 홍보비. 그러면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요, 우리 주요사업 설명서 67쪽에 있습니다. 마을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이라고 33억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지역과의 네트워크 형성도 그렇고 학교와 지역과의 어떤 상호작용 이런 부분들이 많은 역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분 어떠세요, 실장님?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16개 센터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욕심은, 저희가 향후에는 25개 구로 다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지금 은평구를 비롯해서 16개 센터에서 민간공모 방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보통 네 명, 다섯 명씩 있으면서 하는데 전체 지금 888개 기관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요. 학생들 한 8,000명, 학부모들, 지역기관들 해서 거의 1만 3,000명 정도가 학교에서는 터치하기 좀 어려운 그런 아이들, 소외되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동아리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세계시민교육 그다음에 세계시민 역량강화에도 보면요 교사, 학생 동아리운영에 관한 예산도 잡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은 다 일맥상통한다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지금 지방채 발행하면서 없는 예산을 충당하고 있잖아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박마루위원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마을결합형 학교도 말도 사실 마을이라는 말 자체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과후 지원 사업 다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어떠세요, 실장님?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사실 저희가 최근에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희 본청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을 비롯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해서 정말로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든지 중복이 된다든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라든지 무려 3분의 1, 33% 사업에 대해서 통합ㆍ폐지ㆍ축소를 했습니다. 물론 그래도 여전히 우리 존경하는 박 위원님 입장에서는 아직도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일정부분 공감하고 앞으로도 최대한 통합하고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판단한 결과 공약 예산은 한 24억 정도는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더 우리 예결위에서도 논의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이제 올해가 반년이고 내년이 첫해이고 그래서 새로운 공약 사업들도 사실 상당부분 반영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교육감님 사업, 물론 교육감님 사업이라기보다는 서울교육 전체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박마루위원

그 부분은 우리 예결위의 권한이니까요,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한명희 위원님, 성중기 위원님도 다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제가 우리 장애인고용부담금 5년 치를 한번 딱 보니까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123억이에요. 이거 엄청난 돈이에요. 우리 지방채 발행하면서 없다없다 하는데 123억을 저는 낭비한다고 생각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전체 법상으로는 3% 해야 되는데 3.6% 고용하고 있고요.

박마루위원

실장님, 전반적인 내용은 압니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이유도 알고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신규 채용할 때 최대한 저희가 채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123억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것, 채용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도…….

박마루위원

그리고 더 더욱이요, 교육이라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춧돌이잖아요.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은 정말 문제가 돼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킬래요.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우리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박마루위원

우리 강서교육장님 계시나요, 지금?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실래요. 이 시간은 삭감 안 되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웃음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 송정기입니다.

박마루위원

교육감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강서의 특성상 임대아파트가 서울시에서 32.5% 정도로 25개 구 중에서 제일 높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임대아파트예요, 32.5%가요. 그리고 민간아파트가 있고요. 우리 아이가 지금 5학년, 2학년인데 가끔 아빠, 이런저런 안타까운 얘기를 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임대아파트에 사는 친구들하고 또 민영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의 어떤 위화감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지역적 특성 때문에 임대아파트 아이들과 일반아파트 아이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어떤 프로그램이요? 구체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어주시지요.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같이 함께 이번 2015년부터 추진할 예정인데 중간에 같이 놀 수 있는 놀이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박마루위원

예산 잡혀 있나요?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 부분은 본청에서 지금 2015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마루위원

예산 얼마 정도 잡혀 있어요?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별도로 그 예산을 잡아서 하는 내용보다는 학교의 시스템과 관련지어서…….

박마루위원

교육장님, 위증하시면 안 돼요. 여기 다 속기하고 있어요.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교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박마루위원

제가 분명히 얘기했을 때 교육장님께서는 하고 있다고 예산도 잡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 예산 잡혀 있는 것 갖고 오세요. 실장님, 잡혀 있다고 그랬지요, 본예산에? 안 되어 있으면 교육장님 위증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아셨지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감사합니다. (김정태 부위원장, 김제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제리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긴 시간 동안 감사드립니다. 청소년기에는 무엇보다 먹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지요? 너무 힘드셔서 대답이 없으시네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특히 이제 지금 보니까 토요일하고 공휴일 중식지원을 하고 계세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영한위원

1만 6,500명에게 하신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귀한 사업 하고 계시는데 관련해서 식단이 좀 궁금합니다. 식단을 한번 점검하셔서 실장님,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김영한위원

먹거리가 중요한 만큼 학교에 아직 급식실이 없는 학교 이런 곳 좀 챙기셔서 학생식당 신축하는 데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희 송파도서관장님 아직 계시나요? 안 나오셔도 되고요, 계시는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권영

이권영송파도서관장

(집행부석에서) 송파도서관장 이권영입니다.

김영한위원

송파도서관과 저희 교육청이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도서관에서 예산 얼마 쓰시나요, 송파도서관 1년에?

권영

이권영송파도서관장

(집행부석에서) 도서관 예산이 전체 한 8억 정도 됩니다.

김영한위원

그렇지요.

김제리위원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영한위원

아, 죄송합니다. 힘드실까봐 그랬는데…….

권영

이권영송파도서관장

송파도서관장 이권영입니다.

김영한위원

말씀하신 8억 정도 쓰신다고 하셨지요?

권영

이권영송파도서관장

네.

김영한위원

도서관의 목적은 뭐지요?

권영

이권영송파도서관장

도서관의 목적은 1차는 지역…….

김영한위원

좋습니다. 일단 저희 학생들과 어떤 역동을 갖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했고요, 학생들이 누구보다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지금 교육장님 계시는데 교육장님과 더불어서 송파도서관이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런 사업들을 잘 추진하시는지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

이권영송파도서관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감사합니다. 끝으로 저희에게 좀 아픈 지난 일이었지요. 세월호 건 때문에 사실 저희 청소년들이 수학여행이라든지 다양한 행사들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과연 내년도에는 저희 아이들이 학창시절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특별히 안전과 학생들의 소리를 반영한 그런 행사들이 준비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지 일단 실장님 답변을 듣고 싶고요. 만약에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이야기해 주시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담당국이 평생국이기는 한데 제가 총괄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상반기 중에는 수학여행이나 체험활동 등을 전면 중지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여기에 대한 장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교육부에서도 발표를 했었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안전이 담보된 그런 수학여행이라든지 체험활동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말씀하신…….

김영한위원

내년도 계획 말씀…….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지금 후반기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 소방안전본부 이쪽하고도 같이 MOU를 체결해서 모든 안전문제 같은 것이 담보가 되는 상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담당국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실장님의 그 답변으로 대신하고 무엇보다 안전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의견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과 같이 디자인하실 때부터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입니다. 79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에 관한 사업이 있습니다. 2014년도보다 약 54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오히려 학생 수는 6만 9,000명으로 늘었어요. 어떻게 된 거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방과후 자유수강권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연간 60만 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맥시멈이.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사용한 율을 봤더니 학생당 평균 32만 원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많이 사용하는데 중학교로 올라갈수록 사용하는 율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여기서 불용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액을 감안해서 인원을 좀 늘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작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을 보니까 쓴 것이 32만 원 정도다 이것이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이혜경위원

그래서 0.6 곱하신 거예요, 36만 원으로 잡으신 거예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그것을 감안해서.

이혜경위원

너무 많이 줄었는데 학생 수가 많이 늘었기에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감사원 지적까지도 받은 적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 밖에서도 이런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런데 저소득층 아이들이 한부모가정 아이들이라든가 조손가정일 수 있잖아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지 쓰는 방법을 몰라서 못 쓰는 것은 아닐까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알리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부모들의 관심이 적고 또 애들이 초등학교까지는 그래도 예체능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재밌어서 가는데 중학교부터는 학업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성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을 100%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도 저희가 불용이 좀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만 100%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이혜경위원

그리고 133페이지 학력향상 지원을 보면 부진한 학생들에게 기초학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도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2014년도 올해 1차 절감을 통해서 지원비를 반액으로 줄이다 보니까 2015학년도에는 그 수준을 그냥 유지하는 선에서 지금 지켰습니다.

이혜경위원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학력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초학력에서 50%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이혜경위원

아니,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저는 말이 안 되는 것이 다른 데는 줄이더라도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향상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나요, 제 생각은 그런데.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마 올해 초에 우리 교육청 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2,000 몇 백억인가 이렇게 절감하는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줄이고 대신 우리 부진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좀 강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좀 수정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경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신규 사업으로 혁신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증액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혁신학교를 하면서 지원하는 것하고 정말 가장 필요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향상시키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세요? 기초학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제 생각은 그런데요.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을 줄이셔야 될 텐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51페이지에 과학교육과정 운영내실화에서도 보면 과학고 지원하는 경우도 1억 5,000을 감액하셨어요, 보니까. 과학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행사 그다음에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발명교실 기타 여러 개에서 항목마다 다 삭감을 했거든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재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특별한 아이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인식도 있지만 기초학력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도 있고 또 학습 부진아를 향상시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아주 훌륭한 아이들에게 수월성 교육을 하는 것 또한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것을 삭감하는 것이 정말 과연 타당할까, 그리고 신규 사업을 늘리고.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우리 교육정책국 예산이 ’14년도에서 ’15년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비해서 약 260억 정도가 감액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 전반적으로 작년 수준에 비해서는 일률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최소한의 어떤 유지를 할 수 있는 정도 선에서 감액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우리 수월성 교육의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절감이 됐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김제리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감님이 몇 번 바뀌고 무상급식이라는 것을 계속 실시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그러면서 또 새로운 신규 혁신학교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정말 보호받아야 되고 정말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되는 부분까지도 많이 지금 희생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5년도 교육지원청별 시설비 예산편성 현황과 학교급식환경 개선사업 예산 내역을 보니까 두 개 합치면 약 1,653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내년도 지방채 3,813억인가요, 시설사업비가?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최영수위원

나머지 1,653억 외에 시설사업비로 들어가는 목이 어디에 또 들어가는 겁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학교신설 토지매입비…….

최영수위원

토지매입비?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학교건축비요.

최영수위원

정확히 이야기하세요. 건축비예요, 토지매입비예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두 개 다 해당됩니다.

최영수위원

그런 부분은 어디 있어요? 어느 정도, 제가 이런 것을 저기할 때는 3,813억이라는 돈을 어디에다 쓸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알고 싶었는데 지금 이것 보니까 1,653억 정도이고, 그러면 약 2,200억 정도가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란 말입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사업별설명서 308페이지 학교신설 나옵니다.

최영수위원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최영수위원

지금 교육지원청별 보니까 편차가 너무 많아요. 그 편차의 이유가 뭐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업종별로 우리가 11개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방송시설 또 냉난방 뭐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교육지원청별로 선정을 죽 해 가지고 오긴 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강남하고 중부교육청하고 학교신설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하니까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최영수위원

강동송파 같은 경우는 259억 정도 시설비 예산이 들어가는가 하면 동부 같은 경우는 겨우 한 68억 정도, 벌써 차이가 한 4배 정도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 편차가 왜 그러냐 이거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위원님, 그 세세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영수위원

네, 좀 나와 보세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김길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편성은요, 교육부에서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기준을 할 때 공립초ㆍ중ㆍ고등학교의 건축연면적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예산을 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준해서 건축연면적 50%, 학교수 30%, 그리고 학생수 20%로 해 가지고 지역청별, 공ㆍ사립별 균형 있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학교 체육관 증축이라든가 노후교사 개축은 또 별개로 거기에 따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각 지원청별로 편차가 좀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최영수위원

무슨 말씀인지를 내가 알겠는데요. 오전에 동료위원인 이승로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그 선정기준 우선순위, 그 기준이라는 것이 뭡니까?

김길원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최영수위원

로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장별로 좀 힘 있는 사람 쪽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어떠한 기준이 있어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기준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네.

최영수위원

누구나 다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서 있다고 지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은 일단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었다고 봅니다.

최영수위원

그래도 그렇지 아무튼 이게 너무 편차가 많다 보니까, 지역적인 편차가 너무 심하다, 4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싶어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어느 정도 애버리지, 평균적으로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편차가 4배 정도 이렇게 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네.

최영수위원

물론 기준에 의해서 잘,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잘 하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길원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아직도 노후화되고 꼭 해야 될 그런 시설 사업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허나 두려워서, 또 이걸 과연 이야기해 봐야 들어주지도 않을 텐데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감히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일선 교장선생님들은.

김길원교육시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최영수위원

제가 만나 보니까 그렇더라니까 왜 여기서는 또 그래요. 그것이 바로 탁상행정의 표본이에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1,331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 일관성, 신뢰성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량화되고 객관화된 실태조사표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학교에다 전부 다 다시 검토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것을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지역청 우선순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최영수위원

현장에 자주 나가세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주 나갑니다.

최영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잘 안 나가는 것 같은데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아닙니다. 저희 시설직공무원들이 나가서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열심히 해 주세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최영수위원

네.

김제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마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강서교육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어디 계세요?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 송정기입니다.

박마루위원

교육장님, 예산 있어요 없어요? 확실하게 두 가지로 얘기해 주세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본예산에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왜 위증하셨어요?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제가 위원님의 질의를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학교교육과정 편성을 할 때 학교에서 그런 학생들의…….

박마루위원

교육장님! 이 자리가 그냥 자리 아니에요.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도 질의할 때요, 신중하게 질의합니다. 수치 하나도요.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박마루위원

위증하셨지요?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질의를 잘 이해를 못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마루위원

위증하셨지요? 두 가지로 얘기하세요, 예스 노. 위증하셨어요?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잘못 이해하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마루위원

실장님.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박마루위원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어떻게 교육장님이 저렇게 변명조로 얘기해요? 학교의 수장이에요.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할 때는요, 정말 심각해서 질의를 했어요. 여기 뭐 혁신학교부터 저소득층 다 나오지만 우리는 초등학교, 유아 이 문제 해결 못 하면요 우리는 암을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임대아파트 사는 친구들 또 민간아파트 사는 친구들 서로 노는 것도 따로 놀아요.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했던 것이고, 그리고 강서구가 25개 구 중에 임대아파트가 제일 많아요. 이게 사회면에서도 기사화됐던 것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교육이 앞장서려면 이러한 부분도 해소하지 못 하면 아무리 혁신학교 이것 다, 뭐 교육감님 공약……. 우리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 생기고 사건이 크게 보도되는 게 뭔데요, 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 아시잖아요. 결국 교육이에요.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 여기 사업, 교육복지 좍 찾아봤어요, 이것저것 다 보고.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없더라고요. 다문화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강서교육장님은 강서지역이 얼마나 많이 어려운지는 아시잖아요?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영수위원

영구임대아파트도 제일 많고요, 공공임대아파트도 제일 많고요. 국민임대아파트도요, 8만 호 계획 때문에 마곡지구에 5 대 5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심각한 지역인데 이 정도 프로그램 계획 하나 없고 예산 없다는 것, 그리고 여기 자리에서 있다고 얘기하시는 교육장님 보면서 본 위원은 지금 답답합니다. 실장님!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박마루위원

교육장님 위증으로 고발할까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저를 비롯해서 교육청 전 직원들이 앞으로도 엄밀히 더 파악을 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할 수 있어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2015년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겠습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내용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교육장과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이 부분 안 하시면요, 끝까지 본 위원이 서울시의원으로 있는 동안은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이게 위압이고 뭐 폭력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예요, 우리 사회의 미래고요. 여기서 교육, 교육 하는 것 오늘 단면을 보는 것 같아요. 사교육이나 부추기고 있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이 문제 교육감이 되시든 아니면 여기 실장님이 되시든 협의하셔 가지고요, 자체 예산으로 갖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위증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끝으로 우리 김정태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김재금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국장님, 실장님, 교유장님, 그리고 뒤에서 하루 종일 선 채로 우리 위원님들 요구자료에 애 쓰시는 우리 모든 교육청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서울 교육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질의하지 않으려다가 정말 답답한 마음에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재정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이틀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2015년 우리 교육청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우리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전 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참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애를 쓰신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실은 올해 우리 지방교육재정에 가장 어려운 것으로 잡힌 게 누리과정이었습니다. 지금 지방교육채도 명예퇴직과 시설환경개선 부분만 좀 편성되어 있고요, 특히 누리과정도 지금 3개월 치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두 가지 지침이 있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5,064억 원의 신규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에는 얼마 정도 교부가 되는지 그게 제 첫 번째 질의고요. 두 번째가, 지금 지방교육채 발행도 쉽지 않습니다. 절차가 까다롭고요. 지방교육채 발행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지침을 받고 계십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첫 번째, 저희가 한 600억에서 700억 정도, 한 6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달 치 정도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 지방채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가 시의회에 지금 예산안을 통해서 요청을 한 상태고요. 일단 교육부에서 승인을 먼저 오케이를 해 줘야 됩니다, 교육부에서 원리금을 갚아주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가 짜서 시의회에 승인 요청을 하고 시의회가 승인을 해 주면 내년에 발행을 하게 됩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두 사안 전부 다 이번 예산심의에서는 전혀 반영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결국 숙제로 남겨놓고 2015년 추경 때나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거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여기 본예산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김정태위원

그런데 지방교육채에서는 명예퇴직수당하고 시설환경개선하고 두 개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항목이.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아 참, 추가로, 그다음에 그러고도, 교육부에서 이번에 650억 정도 아마 2개월분이 편성되고요. 아직도 어린이집에 대해서 7개월분이 부족합니다.

김정태위원

그래요, 7개월 부족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그게 2,100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김정태위원

개정이 되지 않는 이상은 어렵습니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그것도 발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김정태위원

발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먼저 두 가지 조건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김정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7개월분을 이제 해결하지 못 한 채로, 그러니까 미완인 채로 우리가 지금 예산안을 승인을 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위기상황인데 제가 또 긍정적인 것을 한번 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제가 짧게 한번 하겠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한 자료에 따르면요, 지금 서울교육재정은 다른 지방 교육재정보다는 확실히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더라고요. 17개 시ㆍ도교육청에서 국가지원금, 중앙지원금을 받는 퍼센티지가 75.1%예요. 이것은 2014년 교육재정 결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교육청은 추경 포함해서 59.8%입니다. 오히려 국가에서보다 적게 받는 것이고요. 가장 긍정적인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즉, 서울시로부터 전입금이 ’15년 지금 예산안에는 33.2% 이것은 기타 전입금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14년 추경예산안 역시 똑같이 33.2%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국 지방교육재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회계전입금은 15.9%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훨씬 유리한 것입니다. 우리 교육차입금 이른바 교육채를 좀 보면 전국 평균은 3.7% 정도 되는데 우리는 3.2% 정도 되는 겁니다. 그나마 다른 16개 교육청보다는 우리 서울교육청이 훨씬 아직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긍정적인 면을 계속 살리고 우리가 가장 부족한 중앙교부금, 중앙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결국 아까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주는 방식은 기준재정수요와 수입 갭(gap)을 주는 것이거든요.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돈이 많습니다. 담배소비세라든지 시ㆍ도세의 10%라든지 이게 서울에만 특별하게 적용이 되거나 많은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정부에 덜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복지예산이 더 늘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해서 그 교부율을 올리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김정태위원

우리 의회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좀 더 교육청과 서울시의회가 협치ㆍ협력 관계, 소통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제리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현재 우리 교육재정위기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국가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데서,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항상 매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최소한 3%에서 4%가 계속 늘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작년, 올해 들어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세수가 줄어들면서 지금 교부금이 줄어든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27%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김제리위원장

이것을 25.27%로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육계의 요구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제리위원장

교육자치를 하겠다 하면서 재정이 확보되지 않고 교육자치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장으로 봐서는 참 난센스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회를 통해서 교육재정법이 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는 매우 어렵다, 사실 지방재정법이 금년 5월 28일 개정이 되어서 6개월 후인 지난 11월 29일 시행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도 교육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교육계 인사들이 국회를 통해서 교육재정법을 실현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무상보육 이것은 그 어느 복지보다도 우선된 국가 어젠다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2000년 7월 1일 노인인구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사회를 맞이했는데 지금 12.5%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이면 14%가 넘어서 고령사회가 되고 그로부터 8년 후인 2026년이면 20%가 넘어 초고령 국가가 됩니다. 2050년이면 35.6%가 되어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제일 고령 국가가 된다는 현실이지요. 일곱 명이 벌어서 세 명을 부양하던 시대에서 세 명이 벌어서 일곱 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무상보육 문제는 그 어느 복지보다도 우선되고 복지 차원을 넘어서 국가 존립의 문제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따라서 이것은 국가의 문제다, 국비로 지원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우리 기조실장을 비롯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질의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내일 중으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셔서 계수조정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14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의결을 위하여 12월 15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