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양경 의원 발언
숙자
강숙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과 행정자치위원회의 실․단․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201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회의 실․단․국․소․원별로 제안 설명을 청취한 다음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한 뒤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장, 단장, 국장, 소장, 원장이 하되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셨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공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김가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숙자
강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4시14분
그러면 201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신찬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숙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숙자
강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9~16쪽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실․단․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기획공보실, 감사실, 일자리추진단, 평생학습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사항입니다. 기획공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획공보실 소관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숙자
강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207~223쪽, 기금운용계획안 13~17쪽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금번 예산 편성하실 때 세출사업명세서 전체적으로 기획공보실에서 종합이 되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여기서 보면 우리 본예산 중에 교육강사수당 있습니다. 기획실뿐이 아니고 강사 수당 전 부서에 각 과별로 강사 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2014년도와 2015년도 수당이 좀 변경이 되었어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 보면 전 급수별로 다 변경이 된 게 아니고 3급 강사 기본료와 초과 강사비가 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전체적으로 강사 수당 지급되는 부분을 본 위원이 자체 산정을 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각 과별로 할 때 이 내용을 제가 또 각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하고 국장님들한테 질의를 하겠지만. 213쪽에 201-01 운영수당, 자살예방교육 강사료 600만원 있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1회에 한번 하는데 10만원씩 산정을 하셨습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1회 10만원 산정한 급수는 어디에 해당되는 급수인가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강사수당은 1급부터 5급까지 강사 수준에 따라서 강사 수당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자살예방교육 강사료는 지침 2급에 해당되는 강사료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강사 수당은 특급부터 해서 1급, 2급, 3급, 4급, 5급까지 강사 수당이 지급기준이 편성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실장님이 얘기하신, 2급에 편성된다고 그랬습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2급은 최초의 1시간 13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획실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강사 수당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각 부서에서 강사의 수준이라든가 강좌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는 강사를 섭외해서 행사를 진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강의료를 지급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에 나와 있는 지침에 맞는 그런 1급 특급부터 5급에 나와 있는 대상자들을 이렇게 행사 성격에 맞게 강사를 초빙을 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각 과별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상이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아, 그렇습니까?
이희환위원
예. 제대로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과가 있는가 하면 차액이 발생하는 과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단가산정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편성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예. 김양경 위원입니다. 자살예방 임팩트 사업과 관련해서, 213쪽인데요. 작년에도 이 예방교육이 실시되었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경위원
예. 그러면 혹시 교육을 받는 주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지금 저희가 교육을 저희 기획공보실에서 전부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과학과에서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여성가족과에서는 다문화가정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평생학습원에도 저희가 편성한 강사 수당을 갖고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인하고, 학생들하고, 청소년들하고 병행을 하고 있고. 저희 기획공보실에서도 노인대학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럼 60회에 관한 거가 기획공보실 예산이긴 하지만 타 부서에서 나눠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죠. 저희 4개 부서가 협조를 해서 실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럼 혹시 교육에 대한 결과나 아니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취합은 기획공보실에서 하고 계신가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그렇죠. 예. 모든 것은, 예산집행부터 모든 것은 저희 기획공보실의 협조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러면 실장님, 작년도에 있었던 자살예방사업 실시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취합하신 게 있으시면 저한테 좀 따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예. 그리고 구보 발간과 관련해서, 218~219쪽인데요. 지금 구보가 전체로 구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유성 소식지에 대한 게 1억 4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지금 현재는 다 책자로만 발행이 되고 있나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지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이 있었던 부분 같은데요. 이것은 지금 책자용으로 해서 1만 8천부를 제작을 하고 있고요.
김양경위원
예.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타블로이드판으로 해갖고 2번 해서 이것은 온천축제 때, 그리고 마을축제 때 해서 5월, 10월 2번은 타블로이드판으로 해갖고 부수를 많이 해서 지금 8만부를 금년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권영진 위원님께서 부수가 좀 많지 않느냐 지적이 있으셔가지고 내년엔 부수를 좀 5만부 정도로 줄여서 배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양경위원
아니, 저는 부수 관련보다는 제가 이제 평소에 보면 구보도 그렇고 시에서 오는 것들도 그렇고 책자형으로 많이 오지 않습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김양경위원
그런데 집에 오면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줄이고 오히려 이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걸 원하는 사람한테 발송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지금 저희가 소식지하고는 별도로 이메일로도 해갖고
김양경위원
발송이 되고 있어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유성 소식지 전체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일부 블로그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정소식을 좀 모아서 편지 형식으로 이메일을 통해서도 구정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김양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212쪽에요. 306-01 출연금 있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뭡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이 부분은 금년도부터 저희가 출연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신규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신규가 아니고요. 금년에 처음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반영을 했고,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출연금을 왜 내나요? 뭡니까. 이게? 설명해보세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한국지역진흥재단은 2007년도 8월 달에 설립이 되었는데 당시에 안전행정부의 산하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시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활성화연구라든가 컨설팅, 그리고 각종 행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구비를 출연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재단에다 우리가 출연금 요청이 있어서 750만원을 출연한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저희가 예산편성은 2014년도에 처음 했었습니다만, 그 전에도 한국지역진흥재단을 통해서 구정 관련 소식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온천축제 등을 홍보를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료로 이용을 해왔었던 사항인데, 2014년도에 그것을 구비를 좀 출연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출연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영진
권영진위원
그동안에 출연한 적 있었나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금년에 75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또 반영을 해 달라 그랬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한 20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이게 안행부 산하기관이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출연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산하기관?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가 공공기관입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공공기관이에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안전행정부 산하기관으로 되어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불분명하네? 213쪽에요. 심폐소생술경진대회 몇 팀이 참석합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지금 심폐소생술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좀 더 불어 일으키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경진대회를 실시를 하려고 하는데요. 3개 부분으로 나눠서 실시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또 하나는 대학생 포함한 일반으로 3개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경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부분으로 나눠서 금상, 은상, 동상을 시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처음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네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대략 몇 팀 정도 예상하십니까? 출전 팀은?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심폐소생술교육을 요점적으로 실시를 해서 주민의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금 현재 6천명 이상이 교육을 이수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수 한 교육생들을 지금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사항을 홍보를 하면 아마 상당히 많은 팀이 참여를 할 걸로
영진
권영진위원
됐어요. 214쪽에 201-02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분담금 천만원 계상되었거든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시도지사협의회에 우리가 분담금을 내야 되나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이건 그동안 쭉 분담금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사업 업무 관련 협약을 체결 했습니다. 그 체결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분담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기초단체인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아니고 시도지사협의회는 광역단체장들 말하는 거 아닌가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이 국제화지원 사업을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인력을 채용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 관련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관련 사업을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에 벤치마킹을 간다든가 교류협력 사업을 펼친다든가 이런 사업 등을 할 때 저희가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사업단에 연락을 해서 저희가 협조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단체장들 해외 나갈 때 필요한 경비 거기서 지원 받습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뭐에요. 그럼?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일정 국가하고 자매결연을 체결 하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사업단하고 협의를 하면 저희가 원하는 그런 나라나 도시를 알선도 해주고, 우리 공무원들이 만일 해외연수를 간다고 했을 때 연수 목적에 맞는 대상이나 기관이나 이런 부분 또 알선해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협의회 내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국제화지원사업단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국제화사업 지원단?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여기서 하는 일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구 행정 종합홍보 있죠? 217쪽에.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예산 지금 5억 2,793만 2천원이었다가 지금 5억 4,048만 5천원을 쓰겠다고 예산서에 담겨져 있거든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여기 보면 구보제작비 해서 1억 8,078만 천원이 나가요? 전체 비용에서. 그렇죠? 구 행정 종합홍보에서 구보제작비 해서 1억 8,078만 천원으로 지금 계상되어있지 않습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유성 소식지 제작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218페이지 구보제작에서.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구보제작에 소식지하고 점자소식지하고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구 행정을 홍보하는데 5억 4천씩 쓰는 건 조금 검토해볼 필요성은 없는 건가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지금 소식지 제작 단가는 인상을 한 것이 아니고 예전의 단가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리고 앞서 우리 실장께서 답변한 바에 의하면 유성소식지 제작에서 타블로이드 8만부에서 5만부로 축소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3만부가 주는 거 아니에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도 감액이 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해보니까 그 부수가 좀 준다고 해서 전체적인 금액은 큰 변동이 없다고 해서 일단은 예년과 동일한 내용으로
영진
권영진위원
3만부면 인쇄비하고 종이 값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 안 된다니?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계약을 할 시에 한번 최대한으로 단가를 좀 줄여서 계약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책자형 1만 8천부 했을 때 얼마입니까? 그리고 타블로이드 8만부 했을 때 얼마고, 3만부 줄여서 5만부 했을 때가 각각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그 내용은 현재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그 자료는 파악을 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뒤에서 얘기해드려요. 자료 없어요. 뒤에? 회의 종료 전에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블로그 기자단이 몇 명입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지금 27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80% 정도가 대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80%가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80% 정도.
영진
권영진위원
대학생?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나머지 20%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주부, 젊은 층들이 좀 많습니다. 여성분들이 많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220쪽에 직장신문에 대해서…. 신문 좀 하나 줘보세요. 있나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직장신문은 인쇄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전자매체를 통해서 세올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그러면 인터넷상에서 하는 그거를 지금 발간하는데 매달 100만원씩 드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저희 직원들이 원고를 작성을 해서 그것을 직장신문 디자인하고, 편집하고 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원고를 송부를 하면 전문 업체에서 편집하고 디자인을 해서 저희한데 다시 송부를 해주면 그것을 저희 세올 게시판에 게시를 해서 직원들이 직장신문을 활용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전문 업체 위탁․운영하는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221쪽에 지금 현재 구보편집실에 편집인원 3인이 있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에 지금 수석상임위원 해서 5급, 우리 사무관 10호봉에 해당하는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6급 8호봉, 6급 계장님들 8년차에 해당하는 두 분을 지금 우리가 급여를 주고 있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1인이 이게 신규 계상된 건가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아닙니다. 전부터 있었던 직원이 되겠습니다. 사진제작 보조하는 무기계약직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없고 비교증감에 올라와 있는 사유는 뭔가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전에 기획실하고 공보실하고 분리되어 있다가 조직개편에서 조직이 합해지다보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공보실에 있는 인력이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여기다 예산편성을 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죠.
영진
권영진위원
자료로 요구할게요. 222쪽에 차입에 대한 내용들 나오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나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노은동 주민센터 5억, 종합복지센터 10억, 관평동 10억, 온천2동 10억, 노인회지회 7억, 구 청사 보육시설 리모델링 증축 차입금 5억, 청사 어린이집 건립 5억 관련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발행일과 상환기일들 있지 않습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내용들 자료로 좀 주시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노인회지회가 당초 몇 년 되었죠? 지은 지가? 이게 7억 발행한지가 언제입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2010년도에 발행을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010년도 발행해서 완공이 언제 되었던 거죠? 그게 2011년도인가?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지은 지 3년 정도 밖에 안 된 거네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한 후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감사실장 김신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숙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숙자
강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 229~231쪽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청렴윤리 직장교육 강사료 운영수당 37만원 예산 반영한 거 있죠?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예.
이희환위원
예. 운영수당 201-02, 230쪽입니다. 1급 강사료 지금 예산을 반영해놓으셨는데요.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예.
이희환위원
1급 강사 대상이 어느 분을 초빙하실 건가요?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1급 강사는요. 우리는 특급강사도 있고 1, 2급도 있고 1~5급도 있는데 우리 청렴교육 강사는 1급을 반영했는데, 기준은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서 조교수나 부교수, 판검사, 변호사, 5년 이상 경력자면 청렴윤리교육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그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서
이희환위원
한분을 모시기 때문에 2015년도에 강사를 초빙하는데 있어서 어느 대상을 보실 건지 결정이 되어있을 거 아닙니까?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강사는 아직 지정된 바는 없고요. 자격만. 수준만.
이희환위원
37만원을 반영해놓으셨다는 얘기네요?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예.
이희환위원
이분 강사 초빙하면 시간은 1시간 하실 건가요?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일단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1시간 기본료 25만원, 1시간 추가당 12만원 해서 37만원. 1시간 기준으로 일단은 반영을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1시간 운영을 하신다면 25만원만 책정을 하시고요. 1시간 이상 하실 때 37만원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예.
이희환위원
방금 실장님은 1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시간만 한다면 25만원만 지급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 유의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예. 실장님, 229쪽에 있는 주민옴부즈맨 활동 실비보상이 이번 처음 들어오는 사업인가요?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이번에 처음 신규로 도입을 했는데요. 우리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옴부즈맨 운영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이러한 실효성 문제로 해서 운영을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민 입장에서 행정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주민옴부즈맨이나 명예감시관제를 운영하는 게 좋다! 하라는 권고를 받고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양경위원
운영할 계획이시면 아직 사람이나 이런 건 선정은 안 된 거죠?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예. 선정은 안 되었고요. 규정에 의하면 25명 이내로 운영하게 되어있고, 우리가 각 동별로 2~3명씩 해서 25명 이내로 운영 할 계획입니다.
김양경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로 보면 20인이 4회 기준에서 한 회당 만원이라고 되어있어요.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예.
김양경위원
그런데 이게 실비로 봤을 때 너무…. 이 만원에 대해서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원은 어떤 기준에서 하신 거예요?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예. 우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사람들의 실비적 보상, 실질적인 개인보상은 우리가 계상 않고요.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1회를 운영하게 되면 회의를 분기별로 최소한 4번 해야 되거든요?
김양경위원
예.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그러면 유인물 작성의 인쇄비라든가, 다과, 음료라든가 그 정도는 우리가 행사 진행상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실비, 다과 그 다음에 인쇄비 정도만 4차례를 반영해서 최소 비용만 일단 했습니다.
김양경위원
너무 적게 책정이 된 거 아닌가요 실장님?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은 예산이지만 한번 운영을 해봐서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보상조가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보강을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추진단 소관사항입니다. 일자리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일자리추진단장 문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숙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추진단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숙자
강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추진단 소관 예산안 237~249쪽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페이지 246쪽 보면요. 친환경학교급식 식품지원 해서 4억 8,998만 4천원이 있고요. 설명자료 117쪽에 보니까, 유치원하고 중학교 3학년은 지금 급식지원을 한지가 얼마나 되었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유치원하고 중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2013년도부터 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번에 어린이집까지 포함을 해서 시범적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18군데 해서? 지금 금액이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이번에 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조례 개정이 되면 그 후로는 할 수 있는 건가요? 예산을?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지금 일단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는 통과되어서 법적인 근거는 있지만 편성 상에, 당시에 조례의 이제 미통과 문제로 그런 부분에서 원리 원칙상의 문제가 걸려서, 절차상의 문제가 걸려서 삭감된 거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는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하반기부터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런 부분이 우수농산물에 대한 거기 때문에, 어린이집 아이들도 같은 유성구에 있는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같이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거기에 대한 거 저도 잠깐 말씀 좀… 2013년도부터 했는데 그때 조례 제정할 때, 그래도 제일 열악한 게 어린이집이었는데 왜 그 당시 어린이집은 안 넣었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글쎄 제가 그 당시에 상황 보면 일단은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점진적으로, 지금 학교무상급식도 점진적으로 하고 있듯이 아마 점진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희환 위원입니다. 2014년도에 2,847만 6천원이 본예산에 태워져 있었고요. 2015년도에 1,600만원이 예산이 반영이 되었지 않습니까? 구비에?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이희환위원
일자리지원센터 1층 민원실에서 운영을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이희환위원
2014년도에 2,800만원 예산 반영되어있던 건 어떻게 했나요? 반납이 되었나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1,100만원이 반납이 된 상태고요. 2명을 원래 기간제 써서 하는 걸로 했는데, 저희가 지금 1명을 써서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이희환위원
일자리추진단이 추진 일자가 언제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7월 28일자입니다.
이희환위원
7월 28일.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이 업무는 그 전에도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일자리추진단에 직원이 몇 분이에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13명입니다.
이희환위원
13명이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이희환위원
열세 분인데 그 직원으로 충당이 안 되어서 여기에 지금 별도로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게 지금 무기계약직인가요, 기간제인가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지금 전년도 비교해서 하신 거는 기간제고요.
이희환위원
2015년도 1,663만 4천원 세워놓은 인건비가 무기계약이냐 아니면 기간제냐는 거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지금 몇 페이지…
이희환위원
보충설명자료 101페이지를 보면 쉽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243쪽이고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이거는 기간제입니다.
이희환위원
기간제에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이희환위원
조금 전에 직원들이 열네 분이라고 그랬나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열셋.
이희환위원
열세 분이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이희환위원
적은 인원은 아닌데.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이게 이제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이희환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없어서 고용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고용보다도 저희가 업무를 하면 업무 영역이 좀 나뉘는데 저희가 상담이나 이쪽은 직업전문상담사를 좀 활용토록
이희환위원
예.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자꾸 비정규직을 활용해서는 나중에 문제점이 생긴다고 봐요.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충분히 가용하면 그분들이 얼마든지 상담할 수 있는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원을 자꾸 늘려가면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조금 의심스러워서 제가 단장님한테 질의를 던졌습니다.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예. 우선 신규 사업 진행하시느라고 애쓰셔서 제가 안쓰러운 마음이고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247쪽에 보시면 로컬푸드 활성화 5개년계획 연구용역비가 1,8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김양경위원
예. 그거는 꼭 집행을 해야 하는 강제조항인가요? 아니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임의조항인가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저희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김양경위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5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가 이제 아마 처음 그 업무를 추진하고 하기 때문에 좀 체계적이고 미래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용역을 줘서 이번에 처음 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하면 더 좋겠다는 그런 것인가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그것도 그렇고 조례상에 하도록, 로컬푸드 지원 조례상에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양경위원
예. 어쨌든 조례상에 되어있더라도 그게 예산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경위원
제가 여쭤봤고요. 그리고 연구용역비라는 게 다 사업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이 1,800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저희가 이걸 하기 전에 외부에 좀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과업지상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얼마 정도 일반적으로 되는지, 말하자면 탁상 적으로 환산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예. 아무튼 하시게 되면 연구용역비가 다른 것들을 봐도 너무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적정선 수준으로 용역비가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249쪽 봐주시겠습니까? 249쪽 상단에 보면 무기계약근로보수 해서 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이희환위원
이 인원은 또 어떤 인원인가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담사가 있는데, 이 부분이 고용안정차원에서 정부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는 이제 1명이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올해 배정이 안 된 거고 작년에 과학교육과 있을 때 배정이 된 인원인데, 지금 상담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평가를 해서 그 분 중에 정규직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여지를 정부 차원에서 줘서 그 부분을 이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저희 과학교육과 있을 때 1명이 배정되어 있던 상황을 금번에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여부를 평가를 하고 무기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 인원은 그러니까 인원 책정 인가에 반영이 된 인원이지 않습니까, 무기계약직은?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이희환위원
우리 공무원 전체 인건비에 포함이 되어있는 인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무기계약직은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이희환위원
이 무기계약직 인원하고 이 앞에 아까 제가 질문했던 기간제 인원하고 조금 형평성도 안 맞고 인원이 있는데 또 기간제 인원을 채용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사항입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심소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숙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숙자
강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255~286쪽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학습원장님, 이희환 위원입니다. 266쪽 206 재료비에, 401 시설부대비 및 부대비 있죠? 401 거기 보면 01에 쭉 내려가면 카페형 매점 리모델링비 8천만원하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천만원 해서 9천만원이 반영이 되어있죠?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보충설명자료 187쪽에 9천만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사실 이러한 예산들은 2014년도 추경에도 도서관에 관련된 예산을 많이 집행한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낸 세금 이렇게 막 예산에 반영해서 사용해도 되는지 본 위원은 궁금하고요. 평생학습원 좀 너무 방대한 사업들을 너무 진행하는 거 아닌가.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들인지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 지금 보면 평수가 193.76평방제곱미터인데 대략 70평정도 되시죠?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70평이 넘나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70평정도. 70평 채 안된
이희환위원
이 부분도 리모델링비가 평당 70만원씩 잡힙니다. 전체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거 얼마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평당 70만원씩 잡는 리모델링비도 적은 돈은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 임대료도 보니까 1년에 2,615만원을 받고 있어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임대료 받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돈을 여기다가 투입을 하는 거 아닌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을 해주십시오.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공유재산임대료는 지금 현재 유성도서관 매점 식당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통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계약에 매년 2,600만원씩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우리 유성도서관의 구내식당과 매점은 94년도에 개관을 하고 그 이후에 건물을 거의 손을 대지 않은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경과해가지고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악취도 나는 상황이고 대단히 이용자들한테 불편을 초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주민들 이용자들이 주방시설에 대해 수시로 민원이 제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시설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잘 알겠고요. 213쪽 한번 보시죠. 213쪽에 도서자료관리 ‘진잠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해서 2,492만 4천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맞나요? 273쪽이요. 도서자료관리 진잠 인건비 공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자료실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하고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신규로 반영된 사항인가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가 2015년도에 2,492만 4천원이 지금 반영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금년도부터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2015년도부터요? 2014년도는 예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2014년도 금년도에는 자료실 운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
이희환위원
자료실에 인건비가 편성이 되어 있다가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래서 지금은 도서자료관리로
이희환위원
자료실은 지금 현재 1명 있지 않습니까?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자료실에는 우리가 공공도서관이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18시까지 운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2시까지 운영하면서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구비가 50%해서 두 사람이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쓰고 있고, 이 기간제는 늘어나는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고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사용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방금 원장님 국비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01-04 기간제 근로 보수 해서 자료실하고 도서정비하고요. 여기는 국비 반영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희환위원
273쪽이요. 뒤에서 말씀 좀 해주시죠.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아뇨, 기간제 근로자는 지금은 자료실 부분은 당초에는…. 죄송합니다. 당초에는 자료실 운영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가 사업 명칭이, 세부목이 인건비 쪽으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2014년도에 자료실 기간제 운영 인원을 1명을 사용했었는데 국비나 이런 부분으로 반영이 되어있었다!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아니요. 이 부분은 지방비로 그대로 썼던 부분이고요.
이희환위원
그러면 도서정리기간제 인부임 2명은 추가로 지금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그 부분은 우리가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날 운영을 할 때 자료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예. 원장님 저희 구에 있는 도서관별로 보면 도서구입비가 각각 다 6천만원씩 책정이 되어있어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경위원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3천만원씩 된 걸로 제가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김양경위원
예. 맞죠?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김양경위원
그런데 이게 도서가 보통 평균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얼마 정도씩 하나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지금 저희들이 5개 도서관을 공동입찰을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들어오는 납품 평균 단가가 1만 2천원 정도로 보시면 5천권 내외로 매년 도서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러면 그게 제가 보기에는 공간이 좀…. 5천권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또 5천권을 갖다 넣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나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우리가 오래된 책들은 보존서고가 별도로 도서관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책들 중에서 폐기처분을 안 하고 자료의 가치가 있는 부분들은 보존서고로 가고, 또 보존서고에서도 책이 만약에 넘친다면 매년 책 보유량의 7% 이내에서 폐기처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래된 책들은 좀 빼내고 그럽니다.
김양경위원
그럼 도서관별로 입고되는 책이 틀린가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도서관별로 들어오는, 납품되는 책은 우리가 우선 책을 구매를 할 때 주민들이 희망하는 도서를 받아가지고 월 3회 도서관별로 구입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도서관별로,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도서관별로 좀 특화된 책들을 구매를 해가지고 책두레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가령 예를 들어서 진잠도서관에 없는 책은 구즉도서관에 있으면 책두레서비스로 구즉까지 배달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도서관별로 다 규모가 틀리잖아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규모가 틀립니다.
김양경위원
예. 제 생각에는 이거를 도서관별로 정액을 배분하기보다는 그래도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좀 더 예산을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지금 현재 대전시에서 정할 때 공공도서관별로 시비를 3천만원씩을 지원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 3천만원을 해서 6천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럼 시비에 맞춰서 저희가 하는 건가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62쪽에요. 401-01 해서, 미술작품구입 건이 있지 않습니까?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지금 현재 우리 노은도서관이 지난 5월에 갤러리가 개관이 되었습니다. 개관이 되었는데, 1회 전시를 우리 유성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 작품전시를 했는데 그중에서 우리 유성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이 200여명이 활동을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전시화 활동에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이 25명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의 작품 활동을 좀 고취를 하고, 또 우리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미술작품을 구입을 해서 공간에 비치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정서적인 함양을 좀 돕고, 또 주민들이 우리 작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사업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안 하는 걸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전년도에 1,531만 6천원을 썼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예산액이 1,531만 6천원 있었던 것 아닌가요? 집행을 한 거 아닌가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어떤 부분 말씀이시죠?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관련된 예산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1,531만 6천원이 집행이 된 거잖아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전년도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우리 노은도서관 전체가 그렇게 서있었다는 것이죠.
영진
권영진위원
아, 전체로.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자산취득비에서?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미술작품 구입한 게 없는 거예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올해 5월에 준공을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작품 구매가 없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300만원이 몇 점이나 작품 구입 예정이었나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술작품은 저희들이 가격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추정을 할 때는 300만원 한 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한 점?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한 점 뭐였나요? 계획이? 조각도 있고, 미술작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일단 미술작품으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영진
권영진위원
미술작품 한 점 구매예정이었다?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예산을 감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상임위 얘긴 할 거 없고.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다음 장에 노은아트리브로 기획 전시 2회 하는 걸로 해서 각 회당 400만원씩 해서 8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지 않습니까? 다음 장에.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 내용은 뭡니까? 뭘 기획 전시한다는 얘긴가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우리가 개관한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노은 아트리브로의 홍보도 좀 하고 문화예술작품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전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뭐 도록제작을 하고 또 홍보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홍보비?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사업이 좀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으네요, 어째?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기본적으로 이게 작품들이 전시가 되면 작품 안내를 해야 되는데 도록을 만들어야 됩니다. 도록이 칼라로 들어가는데 도록이 꽤나 비싸게 집행이 되고 있고, 또 그걸 알리기 위한 홍보비로 좀 쓰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홍보비란 얘긴가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홍보비인데
영진
권영진위원
기획전시하기 위한 기획전시비가 아니고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그 부속비용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포함된 겁니까?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유성도서관 운영비하고, 구즉도서관 운영비하고, 진잠도서관 운영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절감은 좋은데 이렇게 많이 삭감되어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특히 유성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5억 7,381만 8천원이었는데 1억 1,351만 9천원을 감해서 4억 6,029만 9천원만 편성했거든요? 이렇게 많이 감해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우선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게끔 정비가
영진
권영진위원
주 내용이 뭡니까? 감액 사유가? 운영비인데, 운영비에서 이렇게 많이 감이 됩니까?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전체 금액에서 좀 줄어들었는데요. 우선 유성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냉난방 GHB공사를 한 1억 8천만원 들여서 한 사항이 있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시설비로 1억 8천이 들었다는 얘깁니까? 그래서 지금 1억 1,351만 9천원을 감해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시설비에서?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시설비가 냉난방 공사가 크게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좀 줄었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그게 얼마였죠?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1억 8천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억 8천이면 시설비 그건 어차피 일회성이니까. 그러면 순증 되었단 얘기네요? 쉽게 얘기하면? 단순 계산하면?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우리가 매점에 리모델링 벽이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다고 봐야죠. 실질적으로는.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수치상으로는 많은 금액이 감액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내용은 시설비가 있었기 때문에 냉난방비 공사비로 인해서 그 비용을 제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운영비는 증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조금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증액되었단 말씀이시죠?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다른 도서관은 어떻게 된 겁니까?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 진잠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잠깐. 순서가 구즉도서관이니까 구즉도서관은 뭡니까?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구즉도서관은 뭐 한 900만원정도밖에 안 줄은…. 전체적으로 금액을 보면
영진
권영진위원
운영비가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특히 냉난방비 같은 거 뭐 전기료 이런 거를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여름에는 덥고 반대로 겨울에는 춥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사용료 같은 걸 더 증액시키라 그래서 그전에는 추경에 반영시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전년도 예산액보다 좀 줄은 이유가 있나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냉난방비에서 절감을 조금 하는 경향도 있고, 또 구즉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 도시가스 일부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영진
권영진위원
체계가 바뀐 겁니까, 그러면?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아니요. 바뀐 건 아닌데 운영비에서 조금씩 조금씩 절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66쪽에요. 유성도서관 관련해서 카페형 매점 리모델링이 있지 않습니까?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현재는 뭐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지금은 매점하고 구내식당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직영입니까? 위탁 준겁니까?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위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위탁계약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위탁계약기간이 금년도 연말에 끝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언제입니까?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내년도 1월 15일 날 끝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내년 1월 15일?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계약 종료와 동시에 내보내고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건가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위탁공고 해서 위탁주려고 그러는 건가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굳이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20년 정도가 되다보니까 너무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식당운영은 냄새까지도 빠져나가는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지하에 있는 건가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어쨌거나 시설이 20년 정도 쓰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부분이 노후가
영진
권영진위원
예전에 옥상에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옥상에 리좀이 있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했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했었잖아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옥상 부분에 리좀이라고 해서 새로 설치한 사항이 있었죠.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거기도 지금 카페로 해서 우리가 임대 놓은 거 아닙니까, 거기? 뭐로 지금 이용되고 있죠? 그때 왜 옥상에다 하늘정원 형태로 해서 리모델링해서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휴식공간으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서 차도 마시고 하죠?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공간 확보해놨잖아요. 그런데 지하에 카페를 다시 만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그쪽은
영진
권영진위원
중복되지 않나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아니요. 리좀 부분은 야외라고 볼 수 있죠.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휴식공간을 우리가 대대적으로 해서 한번 리모델링을 만들어놨잖아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아니요. 소위 말하면 옥상 정원만 했던 것이고, 탁자니 이런 거는 옛날부터 나와서 사람들이 가끔 차 마시고 하는 그런 장소로 썼지요. 대화하고 하는 장소로 썼는데, 지금은 리좀 부분이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영진
권영진위원
활용이 안 되면 안 되지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아니요. 그건 그때 당시에 하면서
16시25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6시26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영진
권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우선적인 배려의 부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산 배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로 들어가야 될 거에요. 거기는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와서 책 같은 것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또, 도서관이 나름대로 각종 프로그램들을 주민들과 아주 밀접한 그런 생활의 영향을 끼치는 아주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 하고 있잖아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관련된 냉난방비라든가 유지관리비 같은 거에,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이용에는 전혀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답변하시느라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강사수당을 전 과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이희환위원
평생학습원도 강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강사운영수당에 있어서 평생학습원은 나름대로 규정을 적용을 해서 예산 반영이 된 걸 확인을 했고요. 자료실 운영, 구즉 운영수당 해서 5만 9천원 곱하기 12개월 16회. 이게 맞는 예산을 반영을 하셨어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나머지 부분은 제가 더 말하지 않고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나 바로 밑에 전문강사 특강 프로그램 20만원짜리 있죠?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원센터 운영 수당 278쪽인데요. 거기 보면 전문강사 특강 프로그램 20만원짜리 1인 8회, 160만원이 반영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느 특급이나 1~5급에 해당되는 등급이 없습니다. 어느 등급에다 적용해서 이걸 반영하셨는지?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2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시간이 12만원이고, 초과에 8만원 하면 20만원이
이희환위원
최초의 시간이 13만원이고요. 추가로 했을 때 8만원이면 이 금액이 안 맞습니다. 이건 다시 산정을 해주시고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2급이 기본이 12만원입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3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잘못했다면 제가 인정을 하겠고요. 나중에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해서 집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