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틀간 조례안 및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1건과 지역경제과 등 6개부서의 제3회 추경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보령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지원과장 황동화입니다. 의안번호 1913호 보령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기계 대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대상자 및 사용료 감면수혜 범위를 확대하여 농기계대여은행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여은행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건변화에 따른 운영 및 관리방안을 추가하고 여성농, 고령농 신청시 우 선 사용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며, 사용대상자 중에 현재 보령시 거주 실수요 농업인인데 보령시에 거주하거나 경작지를 소유한 실수요 농업인으로 확대하며 농기계 대여사용료 납입방법을 현재는 고지서를 발부하면 금융기관에 납부를 해야 하는데 세입세출외 통장에 입금해서 공휴일이나 영업시간 이외에도 입금하면 저희가 확인하고 납부해줄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여농기계 사용료 감면수혜 범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으로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사전교육을 거부했을 때는 허가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과 세척, 고장유무 확인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2쪽에 농기계대여은행의 운영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거기에 따른 관리대장과 대여농기계 표시안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5조와 시행규칙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서 작성을 생략하고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습니다. 3쪽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는 여성농, 고령농, 소농 등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개선 의견에 대하여 본문 제6조에 반영하였습니다. 4쪽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하는 내용은 농기계대여은행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관리요원을 지정할 수 있고, 농기계대여은행의 운영에 따른 사고에 대비하여 농기계보험에 가입하며, 안전관리대상 농기계를 제외한 교육훈련용 장비도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여할 수 있도록 신설한 내용입니다. 또한 대여은행용 농기계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는 항을 신설하셨습니다. 제6조 본문 중 단서조항에 여성‧고령농 등이 신청할 시 우선순위로 임대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제1항에 “보령시에 거주하는 실수요 농업인에게 대여한다”를 “보령시에 거주하거나 경작지를 소유한 실수요 농업인으로 한다”로 대여 대상자를 확대하는 규정입니다. 다음쪽 제8조제3항에 사용료는 대여농기계 사용개시 전까지 세입세출외 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된 사용료를 매월 5일과 20일에 지정된 시금고에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9조제1항에 사용료 감면에서 반액감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반액 감면하고, 전액감면은 재해나 재난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콩정선기 기능과 같이 센터 내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전액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 사용료의 반환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여농기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했을 때는 정지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1조 허가취소 및 정지 조항에서 허가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사전교육 거부 및 반납기일 미준수, 반납시 세척의 의무를 3회 이상 불이행 했을 경우 정지하거나 허가 취소할 수 있는 규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3조는 그동안 대장으로만 작성했었는데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장을 대체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7쪽에 제14조에 대여농기계의 처분은 대여농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되거나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보령시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는 농기계대여은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농기계대여은행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기능으로 대여농기계 기종을 선정한다든가 농기계사용료를 선정하는 기능을 갖고,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위원의 해촉, 수당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밑에 부칙으로 제8조제3항에서 전산납부가 가능한 사항은 공포 후 1년간 기존의 방법과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쪽 별표의 양식과 12쪽부터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보령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업지원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을 우선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법령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조례의 관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여성과 고령농업인은 농기계 대여시 우선사용 가능토록 규정을 신설하고 대여대상을 보령시 거주 실수요 농업인에서 보령시에 거주하거나 경작지를 소유한 실수요 농업인으로 확대하고 대여농기계사용료 감면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확대하고, 농기계 대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10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주요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농업기계화촉진법」과 같은법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타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성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여성농업인도 있고 연구회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셔서 여성분들이 농기계를 많이 대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순위로 여성들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여성분들께 조금 더 협조를 해주세요.

예.

남자분들 보다 여성분들이 힘들거든요... 농기계활용을 많이 할 수 있게...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농기계를 구입할때 노약자나 여성분들이 활용할수 있는 쪽으로 구입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쪽에 농기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했거든요? 농기계보험에 가입해서 사고에 대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개인이 농기계를 임대해 가서 사고가 나도, 개인부담 없이 전적으로 보험에서 다 부담을 해주는 건가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농기계를 빌려가서 사용하다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개인의 귀책사유가 되는데요, 빌려가는 도중이나 또는 센터 내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부담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따른 사고가 있을 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차후까지 생각해주시고요, 밑에 대여은행형 농기계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잘 보이는 곳이 부착하여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농기계임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지만, 아직도 몰라서 임대를 못받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요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인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7쪽에 위원회를 구성할때 여성이 몇%라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10명이죠?

예.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현재 계획은... 혹시 3명 정도는 들어가나요?

2분 이상은 들어갈 수 있도록...

2분 이상은 꼭 넣어주시고요, 모든 위원회를 보면 많은 위원회 중에서도 여성위원이 몇 분 이상 구성돼야 된다 하지만 아직은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아직도 남성위원들이 모든 위원회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성농업인한테도 10명의 위원들중 2-3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소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별도로 검토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까지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규모부터 4쪽 분야별 주요사업까지는 지난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5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5,86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0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4,98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6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8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6억원 증가하였으며,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31억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은 19억원이 증가된바 이는 지방교부세 7억원, 재정보전금 3억원, 국도비보조금 9억원의 추가 내시분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재원은 26억원으로 이는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23억원과 CCTV통합관리센터 구축,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정책사업비 51억원, 행정운영경비 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29억원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6쪽 세출예산 주요 검토 사항으로 사업예산 관련입니다.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분 추가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계상하였으며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 사업예산을 편성하였고, 정리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예산집행 및 이월대책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7쪽 명시, 계속비 이월사업 예산 관련입니다.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이 끝내지 못하거나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집행되는 명시, 계속비 이월예산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명시이월사업 151건에 600억원, 계속비 이월사업 18건 301억원이 요구된 바 이월사업의 필요성 및 연도내 집행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이월사업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88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원이 감편성 되었고, 특별회계 주요 세입예산의 증감요인을 보면 대천해수욕장 공기업의 미분양 토지에 대한 미분양 매각대 20억원 감조정과, 상수도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및 상하수도 사용료,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의 증감분을 조정하여 예산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 예산은 대천해수욕장 미분양대금 감 조정에 따른 분양해지 반환금 및 채무 조기 상환분을 감조정하고 기타 상하수도 사업과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 예비비 조정하여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으로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014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필수경비부족분과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편성하고 이월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추경예산으로서 예산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서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안 설명은 일반회계만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중에서 중앙시장 주차장 확장 부분입니다. 당초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3억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셨는데 감정평가를 하고 나니까 도저히 협의가 되지 않아서 상인회와 협의과정을 거쳐서 중앙시장 통로 바닥 포장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변경해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의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부분도 깔끄미하우스라는 기업이 한곳만 지원하도록 최종 확정돼서 나머지 부분은 감조정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청소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신축은 위원님들께 몇차례 말씀드렸는데 도저히 집행이 불가능해서 불용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의 건설기계성능시험장 유치에 따른 대체토지 매입 부분입니다. 이것은 두산인프라코어 토지를 5월에 18억 2,218만 5,63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14억 4,000만원을 승인해주셨는데 부족금액을 연말까지 지급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4억을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하고 내년도에 우리시에서 두산에 다시 매각해서 본 자금은 환원토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 국도비반환금 부분은 쓰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마을기업육성기금 등을 예산에 반영해서 반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명시이월사업 분야입니다.저희과에서는 3건을 이월하고자 하는 형편입니다. 우선 앞에서 보고 드린 중앙시장의 바닥정비 사업을 비목을 변경해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창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6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설계 중에 있는데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유는 내년도에 국비 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시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월시켜서 내년도까지 용역을 마무리해서 본 사업을 2016년까지 국비포함 108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아랫부분에 청소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준공은 다했습니다만 청소농공단지에 기업들이 모두 입주하지 않아서 오폐수 발생량이 너무나 적어서 시험가동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입주되면 시험가동하고 준공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우선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청라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조사설계 용역을 조달청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5쪽에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있죠? 깔끄미하우스 한곳이 된다고 했고 나머지는,

청소업체인데요, 자활센터에서 자활해서 나온 업체인데 홍보물이라든지,

참여기업들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도에서 승인이 나야... 깔끄미하우스라든지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5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기업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승인이 되어야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깔끄미하우스 한곳만 이번에...

사업개발비는 금년에 한곳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2페이지요, 양조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

우리 보령시에 양조장 몇 개가 존재하고 있어요?

저는 미산 양조장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산 하나만요?

예,

보령시에는 더 없어요? 웅천도 없고 다른곳도 없고?

다른곳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과거에는 양조장이 많았잖아요? 양조장도 보령 브랜드로 상품화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곳만 존재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전통적으로 막걸리 하는곳은 미산 양조장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포도주 같은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막걸리 양조장이 보령시에 딱 하나있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월금 건수가 여러번 났고요, 많은 액수가 이월됐는데 선행사업지원 있잖아요, 희망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이요.

예.

이것은 하려고 신청하는 곳이 오히려 많지 않나요? 어떻게 된거죠?

신청하는 곳이요?

예, 하려고 하는 곳이 많지 않나요?

이것은 신청 받아서 하는것이 아니라 사업이 선정되어 가지고 결정된 지역을 추진하는데...

요즘에 희망마을사업이다 해서 시골 쪽에서도 부분적으로 많이 하고, 신경 쓰고 있는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월시키셨나 해서요.

여기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마을에서 선정한 사업이 협의가 지연되다보니까 빨리 사업추진이 안 되서 부득이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이...

요즘 사업비 세우려고 애를 쓰시고, 사업비 때문에 다들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업비를 세웠다가 이월되는일 만큼은 저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건설과

건설과장 임석조입니다. 197쪽 3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한밭대비 용수개발 보조 국비지원 사업에서 청소면 정전2리와 청라면 장산2리 관정 1개소 해서 총 2개소에 1억을 계상했고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측량비 나머지금액 41만 7,000원을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310쪽입니다.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조성사업은 내년도 10말 준공할 예정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고요,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이라든지 지표수보강개발 사업, 편안한물길조성 사업, 용배수로정비 사업은 제2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밭대비 용수개발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금년 3회 추경에 확보되는 사업으로서 이월할 예정이고요, 농촌생활환경에서 정주권 정비도 2회 추경에 확보되어서 연기되었고, 천수만 농어촌 테마공원조성 사업은 내년 12월말 준공입니다. 따라서 사업비가 올해... 내일 날짜로 입찰 계획이 되면 바로 사업을 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 등록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도시과

도시과장 이석구입니다. 202쪽입니다. 도시개발비로 대해로 확.포장 공사 중에 요암농공단지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연결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국도비 반환금으로써 전통문화마을 향교골 모습찾기 사업에서 잔액 120만 4,000원을 반납코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310쪽입니다. 동대4통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는 보상협의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게 됐고, 송정마을에서 국도40호간 개설공사는 절대공기가 1월 15일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려고 했는데 날씨관계로 준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코아루 아파트에서 한내로간 도시계획도로개설도 금년 하반기에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설계해서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계속 공사할 예정입니다. 명천4통 도시계획도로개설도 마찬가지로 보상 추진 중이고요, 웅천 대창리 도시계획도로개설도 보상이 끝나고 내년 4월 준공예정으로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동대1통, 한내여중길, 대천항 자연취락지구, 대천28통, 명천9통 도시계획도로개설도 마찬가지로 행정절차이행 및 보상 추진중입니다. 322쪽 계속사업비 이월입니다. 하단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은 내년도까지 공기가 있기 때문에 현재 65%진도로 명시이월 하는 사항입니다. 대해로 포장공사 역시 절대공기 부족으로써 계속사업으로 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도로교통과

도로교통과장 조응환입니다. 도로교통과소관 20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운수업체 유가인상보조금이 울산광역시에서 유가인상보조금 변경 배분에 따른 개수조정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밑에 시내버스 재정지원도 분권교부세 보조금이 변경돼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맨밑에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 2억인데 대천여객에 특별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8쪽 시설비 중에 농어촌도로 웅천201호, 203호, 주산207호에 대한 설계결과 추가금액 3,000만원 발생돼서 폐광기금을 지원받아서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밑에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지원은 잔액을 반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11쪽에 명시이월입니다. 맨밑에 부분에 브랜드택시지원과 시내버스 경영진단, 천북306호(하오선)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2쪽 천북202호(하학선) 도로도 공기부족으로, 청라212호(향분선)농어촌도로 확포장과 웅천210호(용두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도 폐광기금으로 추경에 계상된 예산으로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주리(시도1호) 붕괴위험지역정비도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포208호(옥달선) 농어촌도로확포장 공사는 공기부족과 보상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인프라구축도 마무리가 덜 됐기 때문에 이월되겠습니다. 밑에 농어촌도로 웅천210호, 203호, 주산207호도 현재 설계중에 있어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농정과

농정과장 임화빈입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은 당초 319억 1,242만 6,000원에서 금년추경에 25억 2,583만 1,000원이 증가하여 총 예산은 344억 3,8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보육여건 개선사업비로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시비 부담률이 변경되어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쌀소득 보전직접지불사업비는 올해 진흥지역은 ha단위당 85만원에서 97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비진흥지역은 68만원에서 72만 7,0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된 부분이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항으로 8억 8,5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비는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천북, 오천, 미산면의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193농가에 38ha가 되겠습니다. 지원 단가는 논, 밭, 과수원은 50만원, 초지는 25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사업비 774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보조금사업은 규산의 경우에는 단가가 변경이 되어서 사업비를 감하는 사항이 되겠고, 석회 역시 단가가 포당 2,900원에서 2,864원으로 조정되어서 나머지 부분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친환경농업 직업지불사업은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사업비를 감하는 사항이 되겠고, 밭농업직불금 지원은 예산이 편성되는 사항으로 4억 6,300만원이 편성 되겠습니다. 216쪽에 원예작물생산 보조사업은 사업량 조정이 되어서 시설개보수사업입니다만 620만원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양돈농가사육환경 개선사업은 사용량이 증가해서 냉난방기 지원사업 입니다만 당초 14개소에서 16개소로 증가하여서 1,800만원이 추가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 기반지원 사업은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감되는 사항으로 당초 1,500ha에서 850ha로 감되었기 때문에 1억 7,85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한우 폐업지원금은 사업량이 당초 191농가 1,766두에서 246농가 2,422두로 폐업이 확정되어서 사업비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억 7,248만 8,000원 증가한 사항이 되겠고,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FTA피해보전직불사업 식량분야에서 감자, 고구마, 수수가 되겠습니다만 사업비로 2,100만원이 추가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제역접종 시술지원 부작용 보상은 웅천의 한 농가에서 수의사를 통해서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을 했는데 소가 죽어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AI긴급방역 지원예산은 금년 초에 1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방역초소를 운영한 사항에 대한 국비지원 사항을 예산 편성한 사항으로 사무관리비는 운영비, 분양비로 4,000만원을 국비에 대해 편성되는 사항이고 218페이지 공공운영비는 초소운영의 전기설비와 전기료, 전화비, 난방비 등 3,986만 9,000원이 편성되며 재료비는 방역차량, 양계농가 소독약품 구입비로 국비에서 4,000만원 편성되는 사항이고, 구제역차단 방역 생석회 구입비로 1,500만원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HACCP지원은 당초 2개소에서 5개소로 증가됨에 따라서 840만원이 추가 편성되는 사항이고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은 국도비 예산이 조정됨에 따라서 3,000만원이 감되는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국비반환금 16개 사업에 3억 9,990만 2,000원, 도비반환금 43건에 3억 9,962만원이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 보조사업은 2개 마을입니다만 사업이 늦어져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고, 밑에 식량증산사업은 들녘별 쌀경영체 육성사업과 벼 공동육묘장 설치사업은 청소에 공동육묘장을 신축하고 있는데 날씨관계로 늦어져서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고품질생산 시범사업은 현재 작물이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작물재배가 끝난 뒤에 하는 시설로써 늦어져서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은 홍보그린텍이 공동자원화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예산이 선 사항으로 차량 제작기간이 늦어져서 이월시키고자 하는 사항이고, 밑에 공동자원화사업은 사호축산에서 사업 착공이 지연돼서 12월달에 착공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고속발효기와 순환시스템 지원, 악취저감시설 지원도 농가의 추진이 늦어지는 바람에 공기부족으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5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있죠? 친환경농업이 조금씩 줄어가고 있나요 오히려? 그래서 감된 현상이 나오나요?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친환경을 하기가 어려우시다는 말씀들이 많으시죠?

예, 인증 받은 농가가 줄어들어서 사업비를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농업 쪽으로도 굉장히 신경 쓰고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친환경농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관심좀 가져주세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217쪽에요, 한우 폐업지원금 있잖아요.

예.

지금도 폐업 신청하는 농가가 많이 있나요?

금년은 마무리가 됐고요, 첫해에는 수소, 암소 다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암소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고,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은 지난해에 신청한 사항에 대한 지원금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고, 두당 암소는 89만 9,000원, 수소는 86만 1,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만 금년에 신청한 것은 암소에만 해당돼서... 그것은 내년에는 지원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은 해야될 것 아닌가요?

폐업 시에만... 폐업지원금이라서요.

정해진 시기가 있나요?

이것은 기금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결정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2014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