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진흥과, 환경과, 경제교통과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권오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희 위원장님, 조영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관광진흥과 추진 업무에 큰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총예산과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린 다음에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총 세출예산이 171억 3,678만 3천 원입니다. 2014년도 대비 32%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낙동강 국가 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국비 미교부와 부례 관광지 조성사업 국비 교부 완료, 사무관리비 절감 등에 따른 것입니다. 지특예산 108억 원, 기금 3,114만 5천 원, 도비 10억 8,605만 6천 원, 군비 52억 1,958만 2천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관광산업 활성화에 3억 6,938만 원, 3대 문화권 사업에 96억 6,672만 9천 원, 대가야 개발사업에 7억 149만 원,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사업에 43억 3,300만 원, 관광인프라 조성사업에 7억 6,332만 6천 원, 관광진흥과 기본경비 2,444만 원, 보전금 지출에 10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에 일반 보상금에 1억 7,250만 원, 관광해설사 상해보험 지원에 260만 원, 관광해설사 환경개선사업 의료비의 일반운영비 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관광홍보 및 안내사업 활성화 사업에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에 2,400만 원, 관광홍보 및 안내사업 활성화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1억 2,198만 원, 여비 1,500만 원, 업무추진비 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관광진흥 시책추진에 일반보상금에 720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500만 원, 관광해설용 핸드마이크 구입, 칼라프린트기 구입에 300만 원, 고천원제 행사지원에 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 미래전략사업추진에 일반운영비 558만 원, 여비 3회 96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가야국역사루트재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96억 6,342만 9천 원되겠습니다. 낙동강 역사 너울길 유지 관리사업에 인건비 270만 원, 일반운영비 60만 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문화누리 준공식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 사업에 301쪽. 일반 운영비에 99만 원, 여비 1,20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8,750만 원, 모듬내 캠핑장 조성 및 회천주변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실시 설계비로 4억, 대가야 목책교 건설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43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낙동강 레포츠 구역 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 8,200만 원, 부례 관광지에 통신, 소방, 전기, 감리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개경포 나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536만 6천 원, 사무관리비 화장실 청소 용품 구입에 96만 원. 낙동강 종합관리에 303쪽 일반운영비에 200만 원, 여비 2명에 480만 원, 낙동강 자전거길 조성에 일반운영비 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낙동강 자전거 길 단절구간 연결사업에 용역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2,200만 원, 성산면 봉화산 정비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 용역비로 2,200만 원, 국가 하천 유지 보수 사업에 인건비 1억 54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304쪽입니다. 관광진흥과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1,624만 원, 5명의 여비 400만 원, 부서 공통여비로 400만 원, 업무 추진비에 420만 원, 보전금 지출에 문화누리 차입금 이자 상환에 7,000만 원, 차입금 원금상환에 10억 원해서 10억 7,000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2015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영식 위원입니다. 아까 김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듬내 캠핑장 조성 있죠?

예.

안림천 고수부지가 실제 높이가 제가 집도 일량에 있지만 옛날 교량 있지 않습니까? 옛날 교량. 지금은 다리를 새로 놨지만.

일량교하기 전에 말씀입니까?

그렇죠. 거의 그 상판 밑에까지 물이 찼거든요. 비가 좀 많이 오면.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지금 고수부지 그 높이 가지고는 비가 많이 쏟아지면 아마 잠길 우려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려하신 데로 태풍 “루사” 나 “매미”때 그 위에 물이 올라왔습니다. 가야산 정상에서 내려오는 물이 여기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안림천까지요.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건설과나 일기예보를 통해서 수시로 감시하고 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이 한번 넘었다하면 시설해 놨는 것은 파괴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 안에 시설은 들어가는 것이 없고 연구시설은 없는데 주로 관광객이 쓸 수 있는 오토캠핑장 샤워장이라든지 부대시설은 이동 시설하고 그 다음 캠핑장은 오토 캠핑장으로 차를 싸이트만 만듭니다. 차를 댈 수 있고 천막만 칠 수 있도록. 시설은 없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해서 큰 우려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잔디도 좀 심고, 그쪽에 수영장도 만든다고 안 했습니까?

예, 수영장 일부 좀 있습니다.

그런 것 하면 돈이 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꼭 하시겠다면 부지를 좀 더 높이든지 검토를 면밀하게 해 보기기 바랍니다.

예, 안그래도 건설방재과에서 하천구역을 넓힌답니다. 그 옆에 소싸움장도 일부 나름대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오토바이 경기하는 이런 곳도 있고, 국궁장도 있고 이런 시설들이 나가야 됩니다. 현재 자기 나름대로 해놨는 시설인데 이런 것이 나가면 유입 면적이 충분히 확보되리라 생각이 되고 그런 것은 유기적인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비가 많이 왔을 때 잠길 것인지, 안 잠길 것인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301쪽입니다. 농촌 체험특구 추가 부지 매입비 2억 2,000만 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예.

추가 매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추가 매입 부지가 기마체험장 옆에 폐천 제방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땅과 사이에. 이것도 현재 지분은 개인 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1,20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매입해서 그 자리에 모듬내 캠핑장하고 기마체험장하고 공용시설 교육장도 하고 필요한 부대시설 설치하는 장소를 하기 위해서 한 1,200평 매입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매입하는 예정 부지가 바로 말 관리하는 마방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방 옆이라서 거기 캠핑장이라든지 숙박시설을 하게 되면 냄새가 좀 많이 안 나겠습니까?

안그래도 우려를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만 나중에 기본 실시 설계할 때 그 지역을 샤워장이나 다른 시설로 하고 숙박시설은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을 옮긴다.

당초에 그것은 방갈로 10동을 계약해놨는데 옆에 기마체험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다른 쪽으로 전문기관과 실시 설계할 때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숙박시설은 원만하지 못 할 것 같습니다. 말마구가 옆에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듬내 하천부지에 캠핑장을 조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안림천 고수부지에?

예.

그러면 이쪽 농촌 체험특구에 오신 관광객이 그 쪽을 이용하려면 큰 도로를 건너가야 됩니다. 사고의 위험이 아주 높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그래도 이쪽 농촌체험특구에서 안림천 고수부지로 넘어가는데는 좀 문제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앞으로 가야국 역사투르재현사업도 옆에 설치가 되고 이쪽에 농촌체험 특구도 있는데, 안림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용시설을 특별히 생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역시 기본 계획 실시 설계할 때 함께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쪽에 차가 상당히 속도를 내서 달리거든요. 길도 바르고 해서. 그래서 특별한 조치를 취해놓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33번 국도와 26번 국도가 신국도로 가게 되면 차량이 조정되리라 생각합니다만 그 이하가 되더라도 철저한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 적게 다니면 속도를 더 내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많이 밀리면 속도가 주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시설관리부서하고 사업계획 단계부터 좀 협의해서 추진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과장님 체육시설관리 사업소에 부지 매입을 해서 일을 이렇게 뭘 하겠다 그런 협의를 하신 적 있습니까?

예, 간부 회의 때도 하고 계획이 서면 용역업체에서 발표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관련 부서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나중 운영문제는 운영부서에서 세밀한 부서는 하게 되겠지만 여러 차례 거치게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서로 인지도 하고 협조할 사항은 협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세부적인 사항을 서로 충분하게 상의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02페이지 보면 개경포 공원 유지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화장실 청소, 잡초 제거, 예취작업 이런 것이 있는데 군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막집도 돈을 많이 들여 잘 지어서 직리 마을에서 관리를 하라고 직리 마을에 줬죠?

개포 1리입니다.

개포 마을에 줬는데, 그러면 여기 사소한 잡초 제거나 예취 작업 이런 것은 그 마을에서 책임지고 하면 안 됩니까?

예, 마을에서 하면 참 좋은데 요새 인력도 없고 주민들도 고급인력이 되나서. 최소한의 경비로 그래도 1년에 3번 정도는 예취를 해야 되거든요. 봄이라든지 추석전이라든지. 가을에 해서 3회 정도는 해야 되는데, 제초 작업빌라든지 화장실이 안에 두 칸 있습니다. 남녀 공용이 있는데.

조그마한 거 두 개있죠.

화장실에 화장지도 좀 사 넣어 주고, 최소 경비는 해줘야 될 필요성으로 해놨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 돈을 줘버리고 그 마을에서 관리하라 이런 식으로는 하면 안 됩니까?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인데, 앞으로 이 예산을 해봤다가 면으로 전도해 줘도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세요. 어차피 주막집에 장사도 잘 안 될 때도 있고 하니까 풀 뽑고, 잡초 제거하는 것은 연세 좀 드신 분들이 해도 되거든요.

앞으로 읍․면에 예산을 전도해 줘서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 금액에서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주막 운영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0쪽에 문화누리 준공식에 예산이 2,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 외에도 개관 행사에 공연하고 이런데 3억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준공식하고 이런 것을 별도로 2,000만 원 또 세워야 되는 가요?

지금 문화누리 사업이 고령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해왔는데 마지막 준공식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준공식을 해서 운영부서에 관리이전 해주려고 마지막 작업이 된다고 보고 있었는데 지금 다른 예산은 보니까 운영부서에서 예산이 많이 잡혀있었습니다. 있는 것은 나중에 주공연장이라든지 중간공연장이라든지 공연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런 것은 거기 추가로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있고. 단순한 준공식에 드는 비용으로

준공식하고 개관식하고 같이 하면 안돼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개관식은 안에 공연장 개관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드는데. 준공하고 개관하고 개념이 좀 다르다고 봐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301쪽에요, 존경하는 김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가야 관문 용역에서요, 사실 고령의 장점은 사통팔달로 길이 잘나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관문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데 어디 어디 했는데, 어디가 적정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다면?

저도 다녀보니까 도내는 경주에 톨게이트 내려가면 관문이 있고 안동에 가면 남안동에 톨게이트가 있고 안동 군청에 가면 군청 입구에도 관문이 있는데 그런 것은 상당히 제가 다녀보니까 필요하다고 인식이 되더라고요. 집에 있는 것은 그 집의 가문을 위세하게 되고, 어떤 관공서 같으면 관공서의 위엄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이게 됩니다. 고령에 앞으로 대가야가 세계에서

과장님 어디즘에 설치하면 좋겠냐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위치를 보니까 그래도 대구에서 많이 오는 성산교에서 고령교 사이에 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산교 옆에 산업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개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출입 교통량이 얼마 되는지 압니까? 그리고 다산은 다산산업단지 에 출입하는 근로자들이 주로 다니고 주 통로는 성산 IC 아닙니까? 우리는 고령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길이 너무 많아요. 사실. 다리도 많고. 용역을 주면 이 사업을 분명히 어딘가에 할 것 아닙니까?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어디에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26번, 33번 국도 보면 모두 다 길인데

고령에 사실은 사통팔달인데, 다 하려면 여러 군데 다 해야 되겠지만 적은 예산으로 일단은 한 군데. 제일 적절한데 선택해서.

용역을 하게 되면 어디든지 지정을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관문의 위치는 김천도 좋고 보면 주 통로에 설치해 놓잖아요. 고령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 군데 중에 최고 많이 다니는 곳이 어딘지는 아마

그래서 성산교입니까? 거기는 아닌데. 성산IC 말고는 통행량이 그렇게 많은데가 어딨습니까? 다 비슷하지.

옛날에 한번 검토했는데 국토관리청하고 잘 안되서 무산된 사례도 있습니다.

무산 됐으면 안하면 되지요?꼭 해야 됩니까?

앞으로 전문기관하고

용역만 5,000만 원인데 그 지으려면 몇 억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건물. 관문을 지으려면.

총 한 3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 우리 김경애 위원님과 조영식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모듬내 캠핑장 조성 실시 설계비 4억 있죠? 이건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셨지만 물이 차는 것이 5년이 지나도 안됩니다. 넘치는 것이 고수부지 위로 물이 올라 온게. 2002년도 태풍 때도 올라오고 했는데.

도로는 80년 빈도로 되어 있고 제방은 100년 빈도 되어 있습니다.

하천부지가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하천부지는 지금까지 태풍 “루사”때와 “매미”때 그때는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관리를 통합관리소 CCTV 로 의존해서 관리한다는데 말이 됩니까? 시설이 얼마인데? 그리고 요새는 이상 기후라 집중폭우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 많은 시설들이 이동식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들어냅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잘 쓰다가 한번 사고 나면 절단인데. 이런 관리하는 것도 잘 생각하셔야 되지 CCTV 에 의존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하천부지 내에 캠핑장 하는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하천부지에 캠핑장 사례는 울산도 있고 부산도 하고 있는데 있고 캠핑장이 엄청 큽니다. 하천부지에 캠핑하나 빌려주는데 3만 원.

돈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 같은 데는 낙동강 하구라서 댐도 있고 물이 그렇게 급하게 넘치지도 않습니다. 안전하다는 것이죠. 여기 좁은 하천에서는 금방 물이 불어버리는데 안전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돈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좀 더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302쪽입니다. 낙동강 프로젝트 추진에 시설비가 16억 가까이 감되었는데 어디 무슨 부분에서 감되었습니까?

예, 불어나는 것이 좋은 사업인데 2011년도부터 해서 올해까지 36억 국고 보조금을 전액 교부 받았습니다. 감소해서. 여기 따라서 군비가 감되었고, 낙동강 하천구역 변경에 따라서 부지 성토비가 달성보 때문에 수위가 높아져서 성토비가 당초 없었던 것이 추가 되었습니다. 부족분에 군비가 편성됨에 따라서 통신, 소방, 전기, 건축 감리비 이것은 추가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사업비가 16억이 감소되었지 않습니까? 군비 증가된 것 보다 감소된 것이 무엇이 감소되었냐고 여쭤봤습니다.

국비가 이미 확보가 다 됐습니다. 추가 예산은 필요 없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그럼 군비가 줄어드는 것입니까? 군비 삭감 된 것입니까?

군비 삭감된 것입니다.

과다하게 계상했었네요. 처음부터.

예.

그리고 밑에 개경포 나루 부지 매입한다고 올라왔는데 과장님 설명을 안하셨습니다. 뭐하는데 필요한 것입니까?

개경포에 한 필지는 사서 주막을 지었습니다. 그 외 5필지를 현재 구입을 못했습니다. 임대를 해야 될 사항인데 임대 현재 사는 5필지 2,694㎡, 평당 한 6만 원정도 잡아서 내년에 매입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림을 볼 수 없어서 그런데 어느 부분입니까? 지금 현재 공원이 다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조성은 다 되어 있는데 주막했는데 못가서 여러 필지입니다. 다섯 필지 정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까?

그 지역을 우리가 사용하다 보니까 앞으로 매입을 안하면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처음에 사업을 하실 때 꼭 매입을 하시든지 하지 이만큼 남겨놔서.

개경포 공원 조성이 올해 됐는데 옛날에 도로로 되어 있다가 폐천부지로 성토했는 곳이거든요. 그 당시에 우선 급하게 도로를 쓰고 이런 상황이었다가 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 것입니다.

그 밑에 낙동강 살리기에 12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네요. 이런 부분은 무엇입니까?

상당히 많이 감액되었는데 낙동강 유지 관리비는 부산청으로부터 우리가 국비를 받습니다. 이 사업비는 부산청에서 2~3월에 연초에 결산해서 늦게 배정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내시 된 것이 한 8억 정도 가내시 받았는데 이것을 당초 예산을 해 놓으면 내년 예산 집행에도 문제가 있고 조기집행에.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 집행하기 위해서 가내시 예산을 아예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액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303쪽에 보면 국가하천 유지 관리비가 1억 500만 원 계상되어 있죠? 원래 국가 하천은 국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 하천은 낙동강 연안개발하고 나서 계속 국비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지금 국비가 연초에 배정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군비 확보해서 하천 감시 예산으로 쓰고 내년에 내려오면 이것을 감액해서 국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과

환경과장 김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환경업무 추진에 깊은 배려와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2015년도 환경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총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9,800만 원이 증액된 175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태환경 조성분야가 되겠습니다. 공공수역 수질관리를 위해서 시설비로 폐수종말 처리시설 보수 4개소 3억 5,000만 원, 자동수문보수 1개소 1억 2,000만 원을. 다음 308쪽이 되겠습니다. 폐수종말 처리장 수질원격 감시쳬계 TMS 운영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기관리를 위해서 민간자본 사업보조비로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지원 400만 원을 계상하고 309쪽입니다. 굴뚝 자동측정기 운영관리비 지원으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해서 야생동물 감시원 운영비로 1,700만 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비로 4,000만 원. 다음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퇴치용 물품 구입비로 500만 원,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실탄구입비로 810만 원을 계상하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기환경조성을 위해서 311쪽입니다. 대기배출구 시료채취 수수료로 720만 원,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사업을 위해서 석면피해 구제급여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쪽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위해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비로 6억 1,200만 원, 환경사고 예방사업을 위해서 영세유독물 사업장 시설개선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을 위하여 31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및 민간위탁비 15억 4,400만 원, 음식 폐기물 수거처리 민간위탁비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단방치 폐기물 처리비로 1,080만 원, 쓰레기 무단투기용 단속용 스마트 CCTV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관리를 위해서 폐부직포 위탁처리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고 314쪽입니다. 농약빈병 수집 보상금으로 800만 원, 영농폐비닐 수집 보상금으로 6,000만 원, 농촌 폐비닐 보상금 지원으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을 위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로 1,500만 원, 읍시가지 쓰레기 배출 장소 미니클린하우스 시범설치 사업비로 1,500만 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해서 하천 쓰레기 수거 인부임으로 6,900만 원, 수거 폐기물 처리비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운영을 위해서 가축분뇨 공공 처리장 인건비로 3,100만 원. 다음 316쪽입니다. 생물반응조 냉각시설 설치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돗물공급을 위해서 마을 상수도 수질 검사비로 2,000만 원, 마을 상수도 긴급 보수비로 5,000만 원, 산주리 부례 마을 간이 상수도 관로매설 공사비로 2,000만 원, 노1리 오릅실 마을상수도 정비공사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고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산당리에 3km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비로 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7쪽이 되겠습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 개선사업을 위해서 3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 개선을 위해서 공공사업비로 BTL 사업 운영비 2,640만 원, TMS 유지비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하수관망도 전산 DB 구축용역비로 7,0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대행비로 20억 원, BTL사업 시설 운영비로 7억 5,000만 원, 민간위탁 부담경비 전력비로 1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공공하수처리 구역 하수도 긴급보수비로 5,000만 원, 읍․면 하수도 긴급보수비로 3,000만 원, 하수도 준설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마을 하수도 시설 정비 사업을 위해서 반운 금천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로 26억 6,100만 원을 계상하고 반운 금천지구 감리비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위해서 시설비로 고령군 하수정비 기본 계획 변경 외 중점하수도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 9,800만 원, 시설보조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군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 임대료로 29억 4,800만 원을 계상하고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해서 정방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7억 900만 원, 다산 월성 장척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환경과 재무활동을 위해서 수계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5,000만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3억 2,000만 원과 기금 전출금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관해서입니다. 환경과 총 예산으로 43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10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위탁 운영비 시설 관리비로 일반 운영비 4,200만 원, 공공운영비 4,100만 원, 고령 상수도 민간위탁 운영비로 1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4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로 12억 3,00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써 운수면 팔산리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매설공사비로 1억 4,000만 원, 다산 정수장 철거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고 상수도 옥내누수 감면분 지급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3쪽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수계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5,700만 원으로써 연구용역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비로 5,000만 원, 요염총량관리 이행평가비로 4,750만 원,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으로 1,700만 원, 3단계 오염 총량 관리 시행계획 수립비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하수관거 BTL 임대로 5억 3,500만 원, 반운리 마을하수도 설치 공사비로 4억 9,300만 원, 고령 하수 처리장 운영비로 4억 9,500만 원. 다음장입니다. 다산하수처리장 운영비로 3억 5,000만 원, 분뇨처리장 운영비로 1억 5,800만 원, 가축 분뇨처리장 운영비로 2억 6,500만 원, 마을하수도 운용비 14개소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환경과 2015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희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 307페이지 도랑 살리기 정화활동 물품구입비 100만 원 있는데 어느 도랑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운수 월산의 봉소천을 도랑 살리기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을 별도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봉소천이 아니고요?

예.

봉소천은 다 끝났습니까? 사업이?

봉소천은 올해 내일 현판식을 합니다.

전에 본위원이 한번 과장님 사무감사할 때.

사무감사 때 질의했습니다.

한번 가봤습니까?

예, 내일 현판식하고 준공식하기 때문에 며칠 전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도랑 살리기 사업을 예산이 총 3,000만 원 있습니다. 눈에 띄게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못하다는 말씀을 본인이 드렸죠?

예.

좀 안타까웠습니다. 옆에 축사 시설도 많고 이래서 본위원 생각으로 관리가 잘 되어야만 도랑이 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유물하고 똑같아요. 3,000만 원 투자했지만. 물론 교육도 하고 견학도 가고 이런 부분에 투자가 되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각 가정에서 흘러나오는 오수가 없어야, 오물이 없어야 도랑이 안 살아나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 아무리 가져다 써도.

3,000만 원이면 큰 사업비는 아니지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사업비로 여러 가지 정화사업이라든지 장비를 내서 하는 사업도 했습니다만 수생태 식물 창포라든지 이런 것도 좀 심고, 과거에는 거기에 주민들이 쓰레기를 하천변에 가져나와서 소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소각을 못하도록 정비를 다 했습니다.

뭐 태우고 그런 것은 안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우고 이런 것은 없는데.

예, 전에는 태웠는데 그런 정비를 다하고 못하도록 정신교육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봉소천 살리기 시설할 때는 냇가 고기도 좀 올라와서 놀고 물도 맑아지고 거창하게 그렇게 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으니까 고기가 올라올지.

저희들이 유지수가 없기 때문에 평상시 유지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폐수가 아니면 유지수가 없지요.

예, 그래서 위쪽 못 밑에 거기에 여러 가지 지하수를 개발해서 유지수를 내릴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유지수가 내려와야 고기도 살고 할 수 있는데

노리 저수지 둑 옆에 있는 노리 저수지요. 거기 물이 많이 고이게 되면 그 물이 그쪽으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덕곡?

덕곡 물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그 물은 도랑으로 하천으로 내려갑니까?

거기는 골짜기고 월산 2동에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것 밖에 없습니다.

월산 앞으로 수로가 되어 있는데 물이 월산 앞에 모심기 할 때 물이 많이 내려오던데. 그건 어디서 내려옵니까?

월산 2리 말입니까? 1리 말입니까?

선듬이.

선듬요?

선듬 수로에 농사철이 되면 물이 많이 내려오는데.

선덤 같으면 덕곡에서 내려오는 소하천 소가천 쪽에서 내려오는 물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봉소천을 살리려면 물이 좀 흘러가야 되니까 지하수를 하나 파는 쪽도.

예, 그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려보십시오. 지금까지 투자해 놨으니까. 여기 310페이지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실탄 구입으로 81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309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보호 감시로 해서 보호로 1,7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한군데는 보호해야 된다고 인건비를 감시원 2명에게 주니까 인건비네요. 1,700만 원 되어 있고, 한쪽에는 실탄사서 잡으라고 810만 원이 되어 있고, 굳이 야생동물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피해만 주는데.

현재 야생동물 보호 감시원을 두 사람 위촉해 놨습니다.

고령군 전체에 두 사람입니까?

예,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생동물이 도로라든지 이렇게 내려와서 교통사고로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확기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그랬을 때 이분들이 가서 출동해서 보호를 하고 치료를 하고 만약 사체가 나오면 사체를 수거해서 땅에 매립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생동식물 보호 감시원은 하는 일이 도로에서 다친 동물을

그렇습니다. 일종의 양면성은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은 포획단에서 포획을 하고 피해를 안 주는 야생동물은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보호 감시원들은 보호를 하는 차원이고, 뒤쪽에 있는 야생 동물 피해 방지단은 농작물 피해를 주는 야생 동물을 포획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허가를 해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 보호 감시원 두 사람은 주로 도로에서 죽은.

예, 도로에서 교통사고 나서 로드킬 해서 사체가 도로에 죽어있다든지 그것을 처리하고 또, 다쳤다면 보호 할 수 있는 야생 동물 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료센터에 진료를 해서 그렇게 야생으로 보내주고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야생 동물 진료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운수에 제일 동물 병원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이 다치고 하면 거기가서 치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료해서 살려주려면 우리도 있어야 될 것이고, 예를 들자면. 그 집에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차는 동물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안동에 가면 구조관리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로 보내면 거기서 관리를 하고 난 다음에 자연으로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19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로 12농가를 지정했네요.

예.

피해 농작물 보상은 40농가에 4,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309페이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우리군에서 12농가만 예방 시설을 해서 되겠습니까?

사실상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당초 예산은 2,500만 원 확보하고 추경에 한 1,000만 원 정도 확보해서 3,500만 원 가지고 보상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지시설도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이 2,500만 원 확보했는데 실제 신청들어오기는 1억 원이상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요구 숫자만큼 다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럼 어쩝니까? 피해 보상은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피해 보상은 4,000만 원 해놨는데, 금년도에는 3,500만 원인데.

피해보상은?

피해 보상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약 한 56농가가 나왔습니다. 피해액이 5만 원 미만은 2농가 있는데 이 두 농가는 제외하고, 54농가에 대해서는 3,300만 원가지고 피해보상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고. 그다음에 피해 방지책은 주로 산비탈 밭이라든지 이런 곳에 야생동물을 못 내려오도록 전기 목책을 한다든지, 철망 울타리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입니다. 방주망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이것만큼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실제로 피해 보상해 주는 것 보다 예방시설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겠네요.

많이 들죠.

그러나마나 차츰차츰 늘려서 피해 예방 시설을 확실히 해야 되겠습니다.

국도비를 보조 국비가 1,200만 원, 도비가 360만 원, 군비가 840만 원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국도비가 지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군비로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8,000만 원, 9,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추경에. 당초에 2,500만 원하고 추경에 두 차례 해가지고.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추경 요구를 몇 번 했습니다만 예산 부족으로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차츰 차츰 피해예방시설을 늘리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BTL 사업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BTL 사업에 관해서 318페이지 되어 있는데 하수관거하고 하수관로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BTL 사업은 말그대로 우수와 오수를 분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BTL 사업으로 했는 것은 오수 관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각 가정마다 나오는 정화조, 그다음 주방에서 나오는 주방물, 화장실에서 나오는 이런 물만 걸러서 분류를 해서 받아서 하수처리장으로 관로를 이용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서 내보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BTL 사업은 그런 것인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하수관거, 하수관로 이런 용어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결국 같은 개념입니다. 하수관거나 관로나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BTL 사업단에 317페이지 하수관련 시설해서 41억 9,600만 원여기는 하수처리 시설, 하수도협회비 다 포함되어 있네요.

예.

우리가 BTL 이사업단에만 주는 돈은 1년에 총 얼마나 됩니까?

BTL 사업은 민자투자 사업입니다. 임대료를 줍니다.

임대료를 얼마를? 주는 돈은?

임대료하고 운영비하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연간, 작년이나 올해 지출 된 금액이 있습니까?

전체.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고. 몇 년까지 연간 얼마씩 지출이 예상되는지?

318쪽에 보면 운영비로 7억 5,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임대료가 있습니다. 임대료.

예, 임대료가 있고.

319쪽에 29억 4,800만 원 이것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임대료. 이것은 20년 동안 임대를

20년 했습니까?

예.

임대료하고 운영비 7억 5,000만 원하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약 한 36억 정도 됩니다.

연간?

예.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사용하다 보면 관로가 혹시 터지거나 훼손되어서 새로 갈아야 될 때는 자기들이 갑니까? 우리 군에서 갈아야 됩니까?

그건 우리 유지 사업단에서 처리를 다 합니다.

우리군의 예산으로 나가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죠, 운영유지비로 운영비로 다 합니다.

그럼 그 사업단에서 다 하겠네요.

예, 시설사업소 운영비로 다 합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고령읍내라든지 이런데 하수관로가 막혀서 이렇게 애를 많이 먹은 원인이고, 유지보수 사업단에서 다 처리를 합니다.

그 시설운영비 가지고.

예.

그 밑에 보면 시설운영비 밑에 민간위탁 부담경비 전력비, 하수 가축분뇨, 분뇨슬러지 재이용해서 연간 11억 400만 원해서 계상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슬러지 가지고 재활용하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 다 봤습니다만 노리 둑 높이기 할 때 산꼭대기에 슬러지를 발라 놨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냥 공짜로 주는지? 파는지?

거기 슬러지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던가요?

여기서 바로 나온 것을 가져간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슬러지 하수처리장안에 슬러지 처리 공장이 있습니다. 하수처리를 하고 나면 슬러지를 가지고 퇴비를 만듭니다.

퇴비를 만든다. 그럼 그것을 우리군에서 만듭니까? 그 사람들이 만듭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만들어서 그건 돈을 받고 팝니까? 그냥 공짜로 줍니까?

예, 무상으로 갈라 주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예,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비료 만드는 것도?

퇴비입니다. 퇴비.

퇴비?

하수 슬러지로 만드는 퇴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퇴비. 무상으로?

그러니까 과수라든지 조경수라든지 이런데 뿌렸을 때 잔디밭에 뿌렸을 때 거름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비료로 만드는 것은 없습니까? 여기서?

비료는 없습니다. 퇴비입니다.

퇴비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7쪽 하단에 폐수종말처리시설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개소에 보수비가 3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시설의 시설조하고 관리나 사용주체가 누구입니까?

4개 폐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다산, 개진일반산업단지, 개진농공단지, 쌍림농공단지가 있는데 관리공단 또는 운영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 재산은 아니죠?

군의 재산입니다.

군의 재산입니까? 주가?

전부다 자기들이 공단을 만들고 민간이 공단 조성하더라도 군에 기부체납을 다 합니다. 일종의 공공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저희들이 못하니까 운영자체를 기부체납을 받아서 운영협의회라든지 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 입주자들이 사용하는데 사용료는 전혀 안 냅니까?

사용료 내지요. 폐수처리비를 냅니다.

폐수처리비 내고.

현재 폐수처리비를 받아서 폐수처리장의 운영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보수비가 많이 책정되거든요.

시설이 전부다 오래 됐습니다. 93, 94, 95년도 이렇게 폐수처리장이 설치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보수비가 많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보수비가 늘어나더라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더 하든지 해야지 계속 군비가 증액되고 있지 않습니까?

3억 5,000만 원 수리비 예산을 올려놨는데 총 사업비는 한 5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3억 5,000만 원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을 1억 5,000만 원 정도 자부담을 시킵니다.

예,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지원 조례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 조례는 현재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자부담을 강제시키려고 한 40% 이상 시키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부담을 시킵니다.

예, 309쪽인데요, 조영식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야생 동물 보호 관리하는데 혹시 2014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몇 건 로드킬을 처리했다 라든지 그런 것.

수시로 하기 때문에 지금 통계 낸 숫자는 없는데 거의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로에 야생동물이 차에 치여서 부상을 당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호 감시원도 2명 있네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선발을어떻게 합니까?

다산면에 있는 박주덕씨하고 장영복씨 두 분이 하고 있는데 박주덕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연보호라든지 야생동물 보호에 철세 관리라든지 자기 사비를 무릅쓰고 밤,낮 주야로 밤에 자다가도 로드킬 당했다면 뛰어나가고 공휴일도 없이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밑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전년도에 2,500만 원. 2014년도 2,500만 원, 추경에 좀 더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추경에 1,000만 원 더 해서 3,500만 원.

3,500만 원이 기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당초 예산 기준입니다

이건 당초 예산만. 추경에 했는 것은

전년도 예산액은

모든 예산서 기재는 당초 예산 대비를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해 농가가 많은데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예산을 추경에 좀 더 반영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준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2015년도에도 4,000만 원까지 확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12쪽입니다. 거기 하단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위탁비가 상당히 많이 인상된 것 같습니다. 3억 8,000만 원이나 인상되었는데 편성된 이유가 어떻게 해서 이만큼 증액되었는지 설명해 보시죠.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 폐기물하고 두 가지로 구분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2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 14년도 2년간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 계약을 하기 전에 원가 용역을 2012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그때 하다보니까 2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정부 노임단가로 하고 있는데 정부 노임단가가 1년에 두 번씩 조정을 합니다. 2013년도 두 번, 2014년도 두 번, 2012년도 상반기에 했기 때문에 2012년도 하반기에 하면 다섯 번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약 한 11,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다섯 번 조정하는 사이에. 그래서 제일 많은 것이 인건비가 인상되었고요, 그다음 청소차를 신규로 두 대 구입했는데 그에 따른 감가삼각비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밖에 물가 인상율이 2년 동안 되었으니까 그래서 현재 약 3억 8,000만 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쓰레기 수수료는 인상이 안되고 있죠?

예, 쓰레기 봉투 판매대

쓰레기 봉투 판매대는 그렇죠?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정도 인상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인상되었다고 봅니다. 30% 면 2년이라고 해도, 1년에 15% 면 어마 어마 합니다. 나중에 처리 비용이 천문학적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것 어떤 개선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2,200만 원 원가 하는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꼭 용역업체에 이것을 위탁해야 됩니까?

폐기물 관리법에 원가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꼭 용역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군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조례에 있잖아요. 고령군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거기에 보면 꼭 평가 원칙 전문 기관에 용역 안하고 군에서 직접 시행해도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2,200만 원씩 꼭 지출할 필요도 없고 정확한 산정이 안 되겠습니까? 용역회사에 주는 것 보다. 우리군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예.

315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시설 운영비가 군비에서 1억 4,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다음 수계기금 특별회계 거기에 보면 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 11억 2,600만 원 이것이 공공처리 위탁비가 맞죠?

예.

14년도에는 몇 개월 입니다만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운영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 수입이 약 한 1억 8,000만 원 정도 수수료 수입을 했습니다. 수계기금에서 우리군비 부담분으로 수계기금에서 약 60%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것이 2억 5,000만 원입니다. 수계금으로 세워서 받아 일반회계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수입은 약 한 4억 3,000만 원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비 전체 운영비를 약 한 11억 9,0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11억 9,000만 원 운영비 중에서 수수료라든지 수계기금 지원금이라든지 이것이 4억 3,000만 원 되는데 약 37% 정도를 충당했습니다.

예, 나머지는 군비가 투입되어야 되네요.

예, 나머지는 국비.

국비?

국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인가? 순수 군비 잖아요?

예.

그런데 군비가 11억이 넘는 돈이 계속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지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군비 절감을 위해서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공공 하수처리비도 20억 들어가야 되고 이것 들어가야 되고, BTL 사업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 하수처리는 주민이 직접적인 편의를 제공 받으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가축분뇨는 일반인이 봤을 때는 개인 사업자로 밖에 볼 수 없잖아요. 이 비용을 군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04쪽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다산 정수장 처리비가 200억 원 계상되어 있네요.

예.

그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다산 정수장이 2008년도부터 가동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광역 정수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도사업 변경인가 승인 신청을 환경부에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검토를 해서 폐지 인가가 났습니다. 금년도 7월 7일자로 해서 환경부에서 폐지 인가 승인을 받고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 안에 철거를 하려니까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든지 철구조물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굉장히 노후 된 쓸모없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철거 비용이 약 한 2억 원 정도가 듭니다.

앞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주변에 주민들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쓰레기 봉투 집집마다 십만 원, 십이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던데 1년내 쓰레기 봉투 지원해 주는 것. 그것 말고 좀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것은 없을까요?

그래서 전기관계로 해서 태양광 발전시설 각 가구마다 설치해서 실제 전기세 부담 같은 것은 혜택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지역 주민도 고용 요구가 있어서 지역 주민도 두 사람 고용을 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 또, 차남마을, 장척마을이죠. 하수처리 구역으로 해서 하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연히 다산 지나면서 가가호호 광전기시설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쓰레기 봉투를 1년 내 한 달에 다섯 장씩 이렇게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좀 다른 것으로 할 수 없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예,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장 박윤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조영식 간사님, 여러 위원님, 저희 업무에 많은 지도 편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총 계상된 예산은 78억 6,916만 8,000원인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7억 7,919만 2,000원, 국제교류지원에 500만 원, 공공근로에 3억 3,412만 7,000원, 고용촉진에 3억 2,248만 8,000원, 에너지 관리에 19억 6,266만 2,000원, 대중교통 육성지원에 31억 5,429만 9,000원, 대중교통 시설확충에 12억 8,960만 원, 경제교통과 기본경비 2,180만 원입니다. 323쪽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고령사랑 상품권 제작이 1,0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1,995만 원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에 7,636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 상공인 선진상가 견학 실비보상에 720만 원 등 해서 일반 보상금이 1,310만 원입니다. 다음쪽입니다. 324쪽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에 상인서비스 경영대학 운영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행사운영비에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사업 추진에 대가야 체험축제 병행해서 600만 원. 하단에 전통시장 포장박스 및 비닐봉투 지원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상인교육관 빔프로젝트 구입비에 1,000만 원, 중간에 착한 가격업소 지원에 1,26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 시설비에 전통시장에 시장 외곽 반아케이트 설치에 5억 1,300만 원, 시장내 점포간판 교체 사업에 5,130만 원, 시장내 구아케이트 등 시설보수사업에 7,370만 원해서 시설비에 6억 3,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3억 3,112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30명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9,628만 8,000원 해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억 2,728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7쪽입니다. 중간 재료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자재 및 물품구입비에 1,000만 원, 시설비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인턴 사원제 2,100만 원,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8쪽입니다.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사회적 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하단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2,500만 원. 다음장 329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2,500만 원 계상되어 총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박람회 개최에 1,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에너지 관리 부분에 군민 자전거 보험 1,500만 원 등 해서 일반운영비가 2,604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0쪽입니다. 시설비에 도시가스 전용 정압기 설치에 1억 1,000만 원, LPG 안전사고 예방교육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9,000만 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에 1,600만 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2,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기후변화교육센터 홈페이지 구축에 2,000만 원, 기후변화센터 친환경 식물체험 시설설치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기후변화교육센터운영이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 세대 가스 안전차단기 보급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2쪽입니다. 환경지킴이인 그린리더 활동 재료구입비에 1,000만 원,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교체에 1억 4,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가스 소외지역 지원사업에 14억 3,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3쪽입니다. 버스, 택시 부착 고령브랜드 홍보물 제작 및 보수에 2,000만 원, 버스, 택시 고령브랜드 홍보 광고료에 1억 4,01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버스회차지 부지 임차료에 다산입니다. 1,680만 원. 교통사고 예방홍보물 제작 구입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방범용 CCTV 회선 사용료 9,600만 원, 주정차 CCTV 회선 사용료 2,37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에 4,000만 원, 농어촌버스 운행 노선 도면 작성 용역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4쪽입니다. 운수업체 자체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6억 9,000만 원, 시외버스 터미널 운영 재정지원에 4,0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1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2억 6,852만 6,000원, 시내 버스 및 농어촌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2억 5,342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5쪽입니다. 중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에 8,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하단에 공공운영비에 교통안전시설 유지비에 5,000만 원, 교통안전시설 전기안전진단 수수료에 1,500만 원, 방범용 CCTV 수선유지비에 3,0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수선유지비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장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2억 5,000만 원, 버스승강장 설치에 2,000만 원, 차선도색 2억 5,0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에 5억 9,000만 원, 노후 불법주정차 CCTV 교체에 5,0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 감리비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영식 위원입니다. 지역 상가 활성화 대책으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액 예산을 수립 안했습니까?

이건 예산이 추경에 보통 상환을 12월 달에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할 그런 것은 없고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보통 연말에 집행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빠졌습니다. 추경에 요구할 겁니다.

연초 내년 연초에 합니까?

연초에 지급 안하고 연말에 지급합니다. 이차보전액은.

이차보전액은.

추경에 예산 성립해서 내년 연말에 보전금 지급할 겁니다.

그러면 내년 1월 달에 대출 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혹시 소상공인들이? 군에서 이자 보전해 주는.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대출 내려면 내년 1월 달이나 2월 달에 필요한 사람들이 그때는 대출 낼 수 없습니까?

예, 대출 가능합니다. 이자 상환은 일할계산해서 연말에 한몫에 합니다.

한몫에 해주고.

예.

대출은 내년초에 낼 수 있다?

대출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처음 했습니까? 그전에도?

했는지가 작년에 처음했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33건 있거던요. 순수한 이차보전액은 혹시 통계가 나왔습니까? 대출한 금액은 6억 8,900만 원이고 우리군에서 이자를 보전한 순수한 금액. 그건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에 했는 것이 있는데 자료를 안가져 왔는데 나중에 그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6억 8,900만 원 밖에 안되었으니까 이자야 얼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지않을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3% 니까. 추가로 더 질의드릴 것은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실지로 너무 미미하거든요. 소상공인한테 이자 3% 이것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례로 보니까 리모델링할 때도 지원을 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을 좀 세워서 1년에 다는 못해주지만 고령읍에 몇 군데 관내 몇 군데 이렇게 정해서 좀 더 소상공인 한테도 지원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자 차액 보전금이 이차보전인데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 리모델링이라든지 그건 내년에 가서 수요조사를 해서 과연 리모델링 사업비에 얼마나 소요되는지 한번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돈은 자기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싶게 가게를 수리하고 이렇게 못 할 겁니다. 그렇더라도 전통시장이나 지역 기업 이런데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소상공인들도 이 이자 차액 3% 보전해 주는 것 진짜 미미한 금액이거든요. 자기 재산 없는 사람은 대출내기도 힘이 들고 전세 담보금 이런 것만 대출이 되잖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 담보물이 있어야 대출을 내니까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가게를 새로 꾸며서 하려고 할 때 우리 군 차원에서 지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부 지원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예.

323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지역상공인 선진상가 견학 실비보상으로 810만 원 책정되어 있네요. 언제까지 선진지 견학을 다녀야 됩니까?

필요합니다. 왜냐면 행사가 타 시군이나 타 시도에 이런 전통시장이라던지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가 있으면 벤치마킹도 해봐야 되고 다른 시장에는 어떻게 하는지도 봐야 됩니다.

갈 때 어떤 사람들이 주로

전통 시장에 임원들.

주로 전통 시장 임원들.

임원들 갑니다.

고령에 상가번영회도 있거던요.

예, 상가번영회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같이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이 사람들 네 번 가는 것 같으면 재래 시장 한 두 번 가고 일반 소상공인 들 상가번영회 한 두 번 가고, 이런 식으로 분배를 안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24쪽에 보면 고령 종합시장 상인 교육관 전기, 수도 사용료 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종합 시장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갑론을박 왈가왈부 말이 많았습니다. 사용주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지. 상인교육관이 연말에 완공을 합니다. 말이 많았는데 그것이 일단 소유주가 고령군입니다. 건물 자체가. 고령군이고 해서

재래 시장 자체가?

상인교육관.

상인교육관.

일단 200만 원해놨는데 다 되고 나면 어차피 상인회에 무상관리 전환해주면 자기들이 앞으로 전기 요금도 내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사소한 부분이지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상인회 자체 내에서 해결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군에서 장보기라든지 종합 시장을 위해서는 엄청 애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명절날 장보기라든지. 이런 이런 핑계를 대서 사소한 것은 직접하도록 유도를 해주세요.

예.

그다음 밑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 추진. 이것은 대가야 체험 축제 때 하는 사업입니까?

예. 내년도 4월 9일 할 예정입니다.

이건 대가야 체험 축제 때 하는 이벤트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전통시장 상설공연 추진으로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토요 장날.

이것이 토요 장날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이것은 토요 장날 때 하는 것이고 위에 600만 원은 대가야 체험 축제 때 장날에 하루만

그러면 전통시장 상설 공연 추진은 5개월 밖에 안합니까?

예산이 500만 원 밖에 없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11회 해서 1,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

그건 왜냐하면 작년에 대가야 체험 축제 때 이벤트 사업을 예산해 놨다가 장날이 대가야 축제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이쪽으로 전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했고. 내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못 합니다. 토요 장날 축제를.

이것을 상설 공연함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놀러를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공연장에 많이 오셔서 물건을 얼마나 사는지는 모르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복잡기만 복잡하다는 생각도 들때가 있었습니다. 워낙 많이 오시니까.

예.

그러면 고객쉼터도 하나 지었습니까?

예?

고객쉼터.

고객쉼터는 지으려고 몇 번 했는데 하려는 장소에 등기가 안되어 서 지금 옆에 화장실터에 지을 예정인데, 상인교육관 때문에 상당히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굳이 다 조그만한 가게, 술집, 음식점 자체가 쉼터인데 굳이 쉼터까지 만들어서 부지도 없잖아요. 화장실 앞에 공간은 전부 차 댄다고 복잡한데.

귀퉁이 모서리에, 왜 해야 되냐면 농산물 판매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사람들이 와서 쉴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재래시장 안에 말입니까?

하게 되면 화장실 모퉁이에

농산물 판매는 누가 하는데요?

시장 상인회에서 나와서.

시장 상인회에서. 전부 농산물 판매하는 곳인데 또 상인회에서

홍보를 하죠.

홍보?

외부에 홍보도 하고

홍보 차원에서?

예, 홍보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332쪽에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교체 7,4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입니까?

우곡에 들꽃마을하고 쌍림의 대창양로원에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올해는 성산 성요셉복지센터에 했고.

그 밑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 지원사업해서 14억 3,2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우리가 도시가스를 공급 받기 위해서 총 사업비가 464억 원으로 해서 주 배관을 묻고, 공급관리소도 설치하고 이런 예산이죠?

아닙니다. 공급관리소는 가스공사에서 현풍 자모리에서 고령 알터까지 오는 그 선로는 가스공사에서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 95% 진도가 되었는데 이것은 고령 알터에서 문화누리까지 가스 공급관에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 지원사업 14억 3,200만 원이 알터에서 문화누리까지 오는 그 금액입니까?

예, 여기에 위에 보면 미스프린트되었는데 자부담이 1,568에 “0”세 개가 빠졌습니다. 15억 원을 대성에너지에서도 부담하고 도비 3억 하고 군비 11억 보태서 30억 정도 예산으로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도시가스 사업계획이 30억 원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 아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16년도 부터는 상당히 군비 부담이 적어집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소외지역 지원사업해서 없는 가정에 놓아주는 줄 알고

그것이 아니고 사전 설명했듯이 고령읍에 도시가스 공급사업 대상 가구입니다.

333쪽입니다. 농어촌 버스 운행노선 도면작성 용역비 2,000만 원. 이 사업 추진 경위하고 사업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예, 사실상 고령군 홈페이지에 이런 도면이 없습니다. 없어서 고령군 홈페이지에 게시도 좀 해야 되고 이렇게 이용객들이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지 숙지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운행 노선 도면을 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면 CCTV 회선 사용료 예산이 9,6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좀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예, CCTV 가 날로 늘어납니다. 경찰에서 요구를 많이 합니다. 어디 어디 몇 대 해달라 합니다만 다 못합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CCTV 는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회선 사용료가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335쪽에 보면 중간즘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 4,000만 원 두 대해서 8,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쓰이는 차입니까?

예, 이것은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2016년도까지 법정으로 두 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급 장애인용. 장애인용입니다. 200명 당 한 대씩해서.

차는

승합차.

우리가 산다는 말입니까? 군에서?

예, 국도비 지원 받아서 삽니다.

유지관리비도 들어가야 안 됩니까? 운전기사도 있어야 되고

사가지고 아무래도 주민생활지원실로 이관을 해주던지. 우리가 다 관리를 못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3쪽에 지역 경제 활성화부분에서 예산이 한 6억 4,000만 원 정도 45% 정도 감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이죠?

전통 시장쪽인데 사실상 상반기에 고객쉼터라든지 상인교육관 기타 등등해서 해야 할 사업을 등기가 안되었다던지, 이런 여건이 안 맞아서 이월을 시켜놨습니다.

이월 시켰습니까?

예.

이것이 지역균형 발전기금입니까? 순수 군비입니까?

국도비입니다.

국도비.

예.

지역개발이라고 써놨는데 이건 공모해서 예산 받은 것이죠?

무엇이요?

이 사업비가 십 몇 억이 되는데 전부 군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국도비가 아니고 지역 균형 개발비라고 표기가 되어 있네요.

어디를 이야기 하시는지.

지역 경제 활성화 기금이 6억 4,000만 원 감 되었지 않습니까? 6억 4,000만 원 감 되었는 부분을 찾아보니까 뒤쪽에 전통시장 쪽에 5억 7,000만 원이 감 되어 있네요.

네.

그럼 이 돈이 5억 7,000만 원이 국도비가 아니고 지역 균형 개발에서 받은 돈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역 균형 개발 기금 이란 것은 없습니다.

“지”자는 뭡니까?

“지”자는 지특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그 말씀은 같은 말 아닙니까?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국도비가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받아왔잖아요.

예.

그러면 이 돈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고령군에서 공모를 하던 어떻게든 요구를 해서 받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을 이월 시켰다는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그 사업은 하다보니까 등기도 않되고 돈을 못 썼다는 것이잖아요?

집행을 못했죠.

못했지요?

예.

그래서 저는 이왕 이 돈을 받아왔으니까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라든지 경제가 어려우니까 다른 부분에 쓸 수 없나 이렇게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전용해서?

이왕 지역 경제 활성화 기금이니까 사업한다고 돈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예.

사용 안하고 반납해 버리면 없어지잖아요. 다른데 쓰던지.

반납은 안합니다. 꼭 그렇게 하려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해서 관내 어려운 데를 잘 찾아서 사업을 한번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예.

제 말 아시겠죠?

예.

그리고 그 밑에 고령사랑 상품권 제작하는데 돈은 얼마 아닙니다만 1,000만 원이면 되는데 군비로 쓰는 것보다는 상품권 미회수된 잔액 기금이 1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예.

수년째 방치되고 있고 활용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든다던지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건 세입 조치시킬까 합니다.

아직까지 세입 조치를 안했지 않습니까?

세입 조치를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입 조치를 하던지 상품권이니까 수입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거기서 남는 비용으로 이런 것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334쪽입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에 1,000만 원 증액 지원하죠?

예.

혹시 시외버스 터미널에 경영 분석이라든지 운영하는데 어떤 점이 애로 사항이 있는지 체크해 봤습니까?

경영 분석은 못해봤는데 사실상 전에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시외버스터미널 도저히 운영 못하겠다 적자다 문 닫겠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경영 분석은 못 했지만 인건비도 안된다. 문 닫겠다면 고령의 이미지가 버스터미널이 없다면 이미지가 훼손되지 싶어서 경영 분석은 못했지만 터미널을 살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본위원도 그 뜻은 같은데 비용이 지출될 때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한 번쯤은 봐야 됩니다. 어렵다고 다 돈 내놔라면 다 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항상 유심히 보겠습니다.

333쪽인데 그 중간에 택시업계 홍보비, 광고비 지출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예년에는 개 택시 쪽은 못봤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대구 개인택시가 4만 원으로 했습니다. 창동기업하고 발란스를 맞추다 보니까 6만 원으로 올렸는데 해왔습니다.

실장님, 계속해 왔습니까?

예.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고령관내 용달차가 많이 있거든요.

용달차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은 전국적으로 다니고 홍보 효과는 더 있는데 사실 경북 “사이소” 인가 홍보한다고 안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군에 좀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사실 고령읍내 택시나 버스나 읍에 다니는데 무슨 홍보 효과가 있겠습니까만 사실 경영 지원체계로 이런 홍보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홍보하려면 용달차에도 한번쯤 사업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개인택시나 대구 법인택시 솔직히 힘든 부분 아닙니까?

예.

존경하는 조영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비 8,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예.

며칠 전에 공동모금회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리프트 카도 한 대 주고, 일반 승합차도 한 대 기증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 말고도 현재 각 단체마다 승합차도 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기사도 있어야 되지만 유류비라든지 세금, 보험 이렇게 많이 들다보니까 정부 방침이 두 대 해줘라 할지라도 실제 운영은 장애인단체가 하던지 사회복지계에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좀 연기를 한다던지 이럴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