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민정 의원 발언
명식
김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 및 담당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윤정원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누어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2295억 6100만 원보다 7억 7400만 원을 감액한 2287억 8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100만 원을 감액해서 21억 7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장유1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해 당초 금융기관 10억 원의 지방채를 차입하려고 했으나 지역개발기금으로 변경하여 세입 편성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8000만 원이 늘어난 2231억 9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 조기집행 인센티브 7000만 원,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 4300만 원을 감액해서 33억 24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주요 내용은 소규모잡종 공유재산 매각수입 9억 원을 감액하고 법인카드사용적립금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250억 8000만 원보다 62억 3700만 원을 증액해서 1313억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7800만 원을 감액하여 310억 7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주요 내용은 구내식당 조리원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억 200만 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부담금 2억 원을 각각 감액하고 무기계약직 연차보상금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85억 4500만 원을 증액하여 594억 28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주요 내용은 예비비에 86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액보다 8500만 원을 감액해서 37억 5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전화 및 이동전화 호출 회선료 등 공공운영비 6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회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7억 4500만 원을 감액해서 371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관용차량 선박비 1억 1000만 원, 본청직원 봉급 수당금 인건비에 14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봉조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기정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게 있는데 김해시 재향군인회 과장님이 주신 자료 맞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거기에 제가 보충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다 그죠? 보니까 김해시 재향군인회 건물 개보수비에 2700만 원 배정되었다 그죠? 공사했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공사 마쳤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공사 마쳤어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지금 지붕공사하고 화장실 공사하고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공사 마친 것을 세출예산에 써놓으면 공사는 끝났고 돈은 달라?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아닙니다. 14만 2000원 공사비 남은 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공사하고 남은 것을?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 것입니까? 세출이 집행된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재향군인회 건물이 김해시 건물이 아니잖아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김해시 건물이 아닌데 우리가 건물수리비를 지급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아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원하실 것입니까? 김해시 소유 건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것 개보수를 지원하면 시 예산이 낭비성으로 비치지 않겠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여태까지는 공사비를 지원한 적은 없었고요. 재작년에 요구가 들어와서 지붕하고 화장실하고 너무 낡아서 보수요청이 들어와서 그 부분만 이번에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총 얼마가 지원되었지요? 혹시 2회에 걸쳐 지원되었습니까? 1회 지원되었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1회 금년 한해에 대해서 지원되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작성하셔서 재향군인회 임대수입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사무실이 10개나 있는데 임대수입도 한 달에 360만 원, 1년에 4000만 원 넘는 임대수입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수입이 있으면 자기들이 적립해서 아파트도 보면 장기수선계획이라 해서 적립해서 수선하는데 이런 데는 자기들이 적립했다가 수선하면 되는데 맹탕 다 쓰고 수선비 내 놓아라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앞으로는 지원되는 게 없을 것입니다. 공사를 다 마쳤기 때문에
재금
김재금위원
지원되지 않도록 제가 예산을 정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4페이지 중간 부분 행사운영비 보면 직원 한마음 음악회 등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이 삭감되었네요. 예산액에 이렇게 했는데 왜 삭감했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행사내용이 2개가 있습니다. 6.25행사하고 직원 한마음 음악회하고 2개 합해서 1400만 원 잡혀있었는데 6.25행사는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잘 마쳐서 인원이 많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직원 한마음 음악회는 이번에 행사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전액 삭감을
동순
김동순위원
왜 안 했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세월호사건도 있고 분위기도 연말에 연금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직원들 분위기가 좀 안 좋고 이래서 안 하는 것으로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내년에는 합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일단 예산에는 잡아놓았는데 내년에 좀 좋아지면 한 번쯤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13년도는 했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13년도 안 했습니다. 13, 14년 안 하고 그 앞에는 계속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15년도 또 예산 잡아놓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15년도는 잡아놓았습니다. 하려고
동순
김동순위원
효율적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것을 계속 잡아놓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내년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65페이지 하단부 보면 공정한 인사운영 보니까 보수 부분에 개방형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 교류수당 예산액이 잡혔는데 삭감이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이것은 전액 다 삭감하는 것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왜 그렇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중앙단위하고 도 단위하고 직원 인사교류를 위해서 잡아놓은 것인데 파견수당이라 해서 국장급은 60만 원, 과장금은 55만 원해서 교류수당으로 잡혀있는데 올해 실적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런 분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15년도도 예산을 또 잡아놓았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일단은 잡아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읽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도에서 중앙에서 긴급히 하자고 할 수 있으니까 예산을 잡아놓고 안 이루어지면 결산 때 삭감하고 이렇게 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66페이지 중간 부분 지방자치박람회 개최에 따른 향토자원관 부스 설치비 보니까 여기도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이것도 도에서 보통 보면 대상을 시군에 정해서 내려옵니다. 김해시가 이번에 될 줄 알고 잡아놓았었는데 김해시가 선정 안 되고 다른 시군이 선정되는 바람에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언제마다 이것을 도에서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매년 하는 것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했을 경우에 도에서 신청해서 되려고 하면 조건이 있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보통 보면 자치박람회를 하면 지역특산물이라든지 향토자원관에 대해서 홍보하고 특산품을 판매하는 그런 부스거든요. 부스 설치비가 그런데 이번에 대구에서 했는데 우리 김해가 선정 안 되는 바람에 설치가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 된 것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내년에는 우리가 될 수 있게끔, 김해에서 하는 것입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아닙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도에서?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도에서
동순
김동순위원
도에서 될 수 있게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66페이지 밑 부분을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지원 3000만 원을 기정에 해 놓았는데 삭감되어 있는데 삭감 사유가 뭡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장학금요?
동순
김동순위원
한마음대회 지원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올해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라 해서 3000만 원을 잡아서 단합대회를 하려고 했지만 본예산에 다루었지만 올해 행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삭감하고 내년도 분으로 돌렸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작년에는 했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격년제로 합니다. 2년마다 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럼 내년에는 하겠네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거의 우리가 이대로 해 드려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결산추경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는 틀림없이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시킬 것이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남아도 안 좋고 많이 부족해도 안 좋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부족한 것은 예산을 잘못 책정해서 하지도 않았다는 그런 것으로 평가되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 이것도 세월호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부서별로 보면 매년 중앙단위, 도 단위에서 업무유공자 관련해서 연수 가는 여비인데요. 저희 총무과에서는 일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1년에 50~60명 정도 가거든요. 중앙, 도 단위에서 지정되어 내려오는데 금년에는 아마 세월호사건 때문에 인원 숫자가 좀 줄었어요. 그러다보니까 3500만 원 정도 남은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이미 내년 예산은 지나가버렸고 그럼 내년 추경에는 까도 됩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인원이라는 게 중앙단위, 도 단위하고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이 몇 명 갈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잉여금이 어떻게 보면 너무 많다는 것은 사업을 제대로 집행 못했다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이것은 4100만 원 잡혀 있다가 하나도 집행 못하고 4000만 원 고스란히 다 남았다 그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이것은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국고대여장학금이라는 게 공무원들 자녀 학자금 무이자 대출하는 것인데 연금관리공단에서 당초에 내시가 내려오거든요. 내년에 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했는데 이번에 학생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안 빌려가는 바람에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것도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계획을 잡아서 이 정도 금액이 안 남도록 다른 데 예산을 돌리는 게 맞지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 잘 체크해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개방형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 교류수당 향후에 계속 안 해도 됩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확실합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힘들다고 보입니다. 중앙에서 자꾸 권유해서 하라고 하는데
엄정
엄정위원
제목으로 보았을 때는 상당히 거창하게 보이는데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지원 3000만 원 고스란히 그대로 그냥 안 했네요. 행사를 뭐 때문에 안 했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올해 해야 되는 해인데 새마을협의회에서 연말에 자기들끼리도 단합하는데 문제가 있고 이래서 이러다 보니까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행사를 못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한두 개 정도만 이것은 왜 행사를 못했고 삭감되었고 이것은 왜 이렇게 증액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 말씀해 주세요. 두세 건 정도만 해서 중요한 부분 집어서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는 자기 자체적으로 지회가 있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지회장 중심으로 그 밑에 협의회, 부녀회가 있는데 지회에서 행사운영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주면 언제쯤 하겠다 해서 해와야 되는데 언제 언제 하겠다, 11월에 하겠다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12월까지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12월 되니까 너무 춥고 하니까 행사가 금년에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리 이야기해서 그럼 내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금년에 삭감되고 내년에 잡은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총무과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필연적 사유를 설명하라는 부분인데 그렇게 한두 개 정도를 대표적으로 집어서 설명한다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삭감된 부분이라든지 증액 편성된 부분이라든지 지금 마무리하는 단계 아닙니까?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 번 설명해보라고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만약에 행사지원비를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단체에서 행사를 자기들 사정으로 못한다고 하면 그다음 연도에도 예산을 꼭 굳이 잡아서 지원하는 게
엄정
엄정위원
필요 없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대충 제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연일 계속 저희들도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수고 많습니다. 자주 보니까 좋습니다. 안 그래도 엄정 위원이 전체적인 총괄적인 부분을 잘 물었습니다. 답변도 잘 들었고 꼭 해야 될 사항은 해야 되지만 못하는 부분들은 잘 챙겨서 뺄 부분과 부가시킬 부분을 잘 책정해 주세요.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보면 2943만 4000원 정도 남았는데 인원이 그리되어서 그렇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보험을 계약하다 보니까 인원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연초에 잡아놓고 계약을 맺다보면 계약금액이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2900만 원이 그렇게
정규
박정규위원
아, 통장 인원이 많다 보니까. 통장 인원도 많은데 금액도 오래된 사람들은 좀 적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들어가는 것은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것은 똑같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총괄적으로 대부분 예산집행을 못하고 남아있는데 자기 부서에서 못할 수도 있고 세월호 같은 천재지변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못할 수도 있는데 다음부터는 못하는 부분은 할 수 없지만 꼭 살려서 해야 될 부분은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은 세입ㆍ세출이나 이 부분보다 예결위나 모든 자리에 왔다 갔다 설명을 많이 하고 부서마다 상세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별다른 질문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2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면 행사운영비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희망마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현 정부 국정과제 중에 추진하는 사항인데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상동 무지개마을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서 동상동에 보면 외국인들도 많고 이래서 좀 더 외국인들하고 화합과 소통하는 그런 차원에서 문화다양성 주제 강좌 개최하고 화합체육대회 개최, 공동캠페인 개최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이래서 그게 선정되어서 국비 1000만 원, 나머지 시비 400만 원, 도비 400만 원, 자부담 200만 원 이래서 2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희망마을 공모에 당선되었는데 어느 부서에서 된 것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정책개발 기획예산과에서
동순
김동순위원
이런 공모에서 당선되는 것 같은 경우는 축하를 많이 해 주시고 김해시의 공무원들도 많이 알아야 되는 일이네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정부에서 공모사업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공모사업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올해 공모사업 했던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당선된 것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사무관리비 합동평가 지표 및 매뉴얼 인쇄비하고 밑에 행사운영비 보고회하고 심사수당이 거의 다 삭감되어 있네요. 집행도 못하고 삭감이 다 되어있네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아니, 여기 합동평가 지표 및 매뉴얼 인쇄비 보면 180만 원 이게 다 삭감된 것인데 이게 기정액에는 있는데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전자파일을 보급해서 이 부분만 대체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파일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럼 그 위에다가 그 내용을 적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알 수 있게끔, 전자파일로 다 되어있지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사업명이 합동평가 지표 및 매뉴얼 인쇄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일일이 부기상
동순
김동순위원
목이 많이 되어있는데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적어놓아야지 저희들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 밑에 나머지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등에 관련한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9월 15일 제정되어서 지침이 폐지되고 경영실적평가는 2014년도 실적을 2015년도에 시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남은 부분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15년도에 다시 집행하는 것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법이 새로 바뀜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집행도 못하고 기정에 해 놓은 예산이 아무 것도 안 되어있으니까 다 삭감된 내용만 되어있으니까 우리가 보기가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적어서 해 주십시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73페이지 상단부 연구용역비 보면 성과관리 지표 및 이행과제 고도화 컨설팅 용역에 보니까 1100만 원을 기정에 해 놓았다가 삭감이 다 되었는데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경영평가계에서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시정업무평가를 합니다. BSC라는 성과관리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성과관리 지표를 컨설팅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관리시스템이 있고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액한 사유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럼 작년에도 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해마다 BSC
동순
김동순위원
작년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2013년도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것도 BSC 성과관리 지표 유지관리하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시스템상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작년 실적하고 올해 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내년에는 또 예산이 잡혔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내년에는 다시 지표에 따라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예산은 잡혔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예산은 잡혀있습니다. 용역은 아니고 유지관리비하고 이런 것은 잡혀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작년에 했던 것하고 올해 했던 것 그게 작년에는 용역을 맡긴 것이고 이번에는 김해시에서 했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밑에 보니까 소송수행자 포상금이 있네요. 이것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정도 삭감했는데 소송수행자 같은 경우는 연간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2013년도는 20건에 27명이 해서 590만 원 정도 나갔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17건에 29명에 대해서 10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얼마씩 지원됩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소송수행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했을 경우에 70% 이상 소송한 사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1인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변론횟수가 7회 미만인 경우는 40만 원 정도, 7회 이상인 경우는 60만 원 정도 그 선에서 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당초예산 끝났고 잘된 것 같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예결위까지 마쳤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희들이 도와주었다는 표현이 적절한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다 같이 최선을 다했다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항목이 하나 있어서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세입사업명세서에서 특별교부세 지방재정 조기집행 인센티브 이것은 잘했다고 주는 것 맞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작년에는 없었고 원래 예정에도 없던 7000만 원이 뚝 떨어졌다 그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줍니다.
엄정
엄정위원
얼마까지 줍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전체 7곳에 주었는데 우수, 최우수 이런 것보다 100% 이상 달성한 데는 그 시군에 대해서 금액을
엄정
엄정위원
동일하게 7000만 원씩 줍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정말 진짜 진심으로 박수 보냅니다. 7000만 원 축하합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에 보니까 물론 이번에는 편성기준도 바뀌었데요. 1% 이내로 일반 예비비하고 나머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그 이상으로 해도 무관하다 해서 바뀌었는데 예비비가 176억에서 남아있는 금액이 80억 정도 남았네요. 그죠? 안 그래도 대충 설명은 듣고 있지만 크게 왜 이 정도쯤 되었고 이게 적당한 것인지 부족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총평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비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입니다. 예산 초과지출에 대해서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두는데 이것은 국도비 교부 지연에 따라서 만약 예를 들어서 지난번 8월 17일~21일 그다음에 8.25호우피해 있을 때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국비가 빨리빨리 안 내려오잖아요. 그럼 우리 예비비에서 먼저 쓰고 늦게 내려오는 것을 지금 다시 잡아놓는
엄정
엄정위원
그런 원론적인 부분 말고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 말고는 특별히
엄정
엄정위원
특별히 없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번에 생각보다 재해재난 쪽에 적게 나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렇던데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 50억 정도 나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적당합니까? 예비비 전체 170억 중에서 80억 정도 남는 게 적당한 것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물론 이것은 예산 예측을 못하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강인호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8페이지 제일 밑에 사무관리비 보니까 정보화위원회 심의수당이 전액 삭감이 다 되었네요. 심의를 안 한 것입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정보화 기본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해서 도나 중앙에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올해 것을 12월에 빨리 보고하면서 그리 집행된 부분이 있었고 1월 말이니까 예산이 확보되고 난 뒤에 정확한 계획을 올리는 게 영상정보라든지 공간정보라든지 그래서 내년 2015년 1월에 기본계획을 확실히 수립해서 하도록 그리 올해는 삭감하고 내년도 편성한 예산 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알겠습니다. 79페이지 중간 부분 공공운영비 보니까 주간 기업정보 제공 웹팩스 이용료가 있네요. 웹팩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각 기업체에 대한 정보를 매주 1회씩 제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우리 김해시 관내에 기업체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이 팩스를 어떻게 보내는 것입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6,941개소가 있는데 주간마다 기업에 관한 새로운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기업마다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한 번 보낼 때 한 곳에 계속 보내는 것입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한 번 보낼 때 전체적으로 다 같이 보내는 것입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같이 보낼 수 있는
동순
김동순위원
한 번 보낼 때 7,000여 개 업체에 전체적으로 다 보내는 것이네요?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저희들 팩스 보면 한 군데에 1개씩 보내는데 이 시스템이 참 좋은 것 같네요. 이런 것을 많이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식 위원장, 박민정 간사와 사회교대)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류승수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 진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세입예산에 보니까 소규모잡종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9억 원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매각 안 해도 될 것들이 추가로 생긴 것인가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당초 계획에는 진례에 있는 김해스포츠레저타운 그 안에 우리시 부지가 많이 편입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항상 심사숙고하셔야 되고 매각할 때는 꼭 매각이 필요한지 잘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4페이지 중간 부분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계약업무 수행에 보면 계약 관련 서식 인쇄비 그 밑에 보니까 집행잔액 삭감이라고 200만 원이 삭감되었네요. 저는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게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2014년도 제1회 추경에는 집행잔액 삭감이라는 내용이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서는 보니까 집행잔액 삭감이라는 그 내용 문구가 여기에도 있고 그 밑에 하단부에도 집행잔액 삭감이라든지 회계과에 많이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용어를 이렇게 계속 밑에 부기를 달아야 됩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용어를 그렇게 아래위로 분리시켜 놓았거든요. 내나 위에 인쇄비에 200만 원 삭감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정확하게 내역을 밝힌다고 집행잔액이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표기된 것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집행잔액 삭감이 되었다는 이런 내용으로 계속 했습니까? 추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던데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다른 어떤 용도가 없어져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안 했으면 그런 것을 달 것인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단순히 집행잔액이 삭감되어서
동순
김동순위원
그럼 내년에도 계속 집행잔액 삭감되었다는 내용을 이렇게 부기하실 것이네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에 보면 공사 및 물품 원가계산 용역에 보니까 전액 삭감되었네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이것은 우리가 각 실과에서 넘어오는 용역이라든지 공사 이런 게 원가계산이 미진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하려고 예비적으로 확보해 놓은 것인데 사실상 거의 다 설계에 반영되어 오다 보니까 별도 원가계산 할 필요성이 없어서 이번에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럼 13년도에도 그리했습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보통 이 용도는 미리 확보해 놓습니다. 혹시나
동순
김동순위원
예비비로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하단부 보니까 관용차량 관리비가 있는데 관용차량 선박비가 집행잔액 삭감이 전체적으로 다 되었네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당초에 5억 7800이었는데 4억 6800을 집행하고 1억 1000 정도를 삭감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차량선박비라는 게 유류대하고 수선비입니다. 유류대가 계속 지금 보면 우리가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보다는 많이 가격이 다운되었거든요. 그리고 올해에 차량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리비도 적게 들고 그래서 삭감되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럼 관용차량 선박비라는 이 용어는 맞습니까? 거기에 대한 용어는 맞습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이게 예산편성 과목이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유류대 및 수선비로 바꾸려고 하는데 예산편성지침에는 이런 용어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동순
김동순위원
들어보니까 이 용어를 풀이해서 써야 될 것 같은데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이게 차량하고 선박비용인데 선박, 배 있다 아닙니까? 그 비용이 실제적으로 예산지침에 보면 유류대하고 수선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동순
김동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어를 한 번 더 확인하셔서 풀이해서 다음부터는 기재해 주십시오.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내년부터는 쉬운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재해복구 배상공제회비는 내용이 뭔지 이야기해 주시고 그게 정액으로 퍼센티지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금액에 따른 정률로 갑니까? 삭감된 것을 보니까 이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이것은 재해복구비도 있고 영조물 배상도 있고 직원들 위험업무에 인감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업무 배상도 있고 그런 것 총괄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지방행정공제회하고 해서 매년 우리가 불입을 시키고 하자에 의한 배상을 해 주면 청구도 하고 그리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를 들어서 6억 41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으면 그에 따른 몇 % 이렇게 돈을 주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면 일정금액이 정해져있습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정해져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금액이 정해져있습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이게 예산편성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졌다고밖에 평가할 수 없는 게 돈이 없어서 허덕이는 부서는 허덕이고 있고 회계과나 이런 부서에는 이렇게 많이 남긴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비효율적이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 감사 때 언급을 다 했습니다만 저 뒤편에 보면 봉급을 14억이나 감액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지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저희 과에 삭감된 게 대체적으로 인건비입니다. 우리 직원들 인건비인데 현원 기준으로 예산을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출산휴가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우리 휴가자들이 1년 쓰는 사람도 있고 2년 쓰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6개월 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현원 기준으로 확보해 놓아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그런 부분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고려 안 합니까? 몇 명 출산할 것이라는 것은 예측을 다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그 출산휴가를 3년까지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6개월 쓰는 분도 있고 또 1년 쓰는 분도 있고 제각기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14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과다편성해서 결산추경에 감액하는 부분들은 시정의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저는 판단하고 내년에는 결산추경에 전 과목들이 제로베이스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장유출장소장 박환중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장유출장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총괄 내역으로써 세입은 기정액 11억 1000만 원보다 1억 9800만 원이 증가한 12억 9900만 원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75억 2700만 원보다 9500만 원이 증가한 76억 2200만 원입니다. 증감내역으로 서무과는 8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생활지원과는 2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으로써 먼저 서무과입니다. 서무과의 세입예산은 4300만 원으로 기정액 7000만 원보다 2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8억 9800만 원으로 기정액 29억 8300만 원보다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용으로는 출장소 비정규직 5대 보험료 부족분 800만 원과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등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로등ㆍ보안등 관리보조원 급여 300만 원과 자료입력원 퇴직금 500만 원, 출장소 직원 보수 9000만 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과입니다. 생활지원과의 세입예산은 4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1억 3200만 원으로 기정액 19억 2900만 원 대비 2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용으로는 대청계곡 체육시설 및 주차장조성공사 취소로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대청계곡 체육시설 및 주차장조성공사 도비 및 이자반환금 3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입니다. 도시관리과의 세입예산은 12억 5200만 원으로 기정액 10억 2700만 원보다 2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5억 9200만 원으로 기정액 26억 1500만 원보다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용은 노점상단속원 급여 1200만 원, 무인단속카메라 구입비 300만 원, 불법광고물 중기임차료 200만 원, 주정차단속원 급여 400만 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장유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서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서무과장 이학경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서무과장은 답변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424페이지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80만 원 추경하셨는데요. 대민활동비 소위 말하면 특정업무경비가 어떻게 사용되는 내용인가요?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 직원들에게 정액제로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금 증가된 요인이 지난번 11월 10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직제개편 되면서 인원이 8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봉급 9000만 원 감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봉급 말씀입니까? 9000만 원 이 부분은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이것도 여직원들 출산 관련한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보통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연중 인사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인사이동에 따라서 직급별로 하더라도 어떤 분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체로 호봉을 좀 높게 잡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잔액이 전체로 보면 3% 정도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3%, 9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특히 출장소에서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출장소의 총액인건비가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출장소에서 9000만 원 하면 큰돈인데 인건비를 이렇게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보수 전체가 29억인가 그리 되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직제가 있잖아요. 국장급 한 분, 과장급 세 분, 계장급 몇 분 이리 되는데 왜 이렇게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그렇습니다. 보수뿐만 아니고 각종 수당 10여 개 하고 모든 것이 합산된 것에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봉급 부분이 9000만 원 남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봉급이 전체 보수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정성순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대청계곡 주차장조성에 1억 원을 감액하셨어요. 그 내용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대청계곡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써 2011년도에 국토부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7억 원을 주어서 저희들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2012년도 1월에 준공했는데 그때 나머지 땅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상점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주민지원사업이 아니고 주민건의사항으로 이것을 해달라고 그때 당시의 도의원한테 부탁해서 도의 재정건의사업으로 3억 원 보조를 지원받았습니다. 지원받았는데 이 개발제한구역은 주민지원사업은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데 건의사항은 관리계획 승인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다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보려고 검토해보았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땅 소유주인 양산에 있는 국유림사업소에 협의해본 결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이행이 안 되면 안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사업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이 사업비가 이월됩니까? 아니면 없어집니까?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없어집니다. 반납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지금 그린벨트 해제 의견청취를 올렸지요?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예. 그 지역은 지금 그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맞지요? 그럼 타이밍이 예를 들어서 이게 해제가 되고 난 뒤에 이렇게 하면 방법이 없습니까?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돈 1억 원을 이렇게 받아놓고 반납하기는 아깝잖아요.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이게 연도폐쇄기가 2015년 2월 28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불가능합니다. 그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차라리 저희들 재정건의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불가능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 1억이 도비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도비 3억을 저희들이 지원받았습니다. 도비는 지방비, 시비고
재금
김재금위원
3억은 시비입니까?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언제든 편성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납하는 게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아깝지만 반납하고 다음에 좋은 기회 있으면 지원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청계곡이 옛날보다는 많이 깨끗해졌지요?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물도 좋고 저도 여름에도 한 번씩 가보고 1년에 서너 차례 가보는데 옛날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고 지금은 물도 맑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듯이 429페이지에도 대청계곡 체육시설 및 주차장조성 해서 1억 원 되어있고 마지막에도 보면 내나 반납하는 것인데 3억 700만 원이다 그죠? 이 두 가지가 같은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같은 성질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조금 전에 1억 물었을 때 우리 과장님은 3억 보조받았다는데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저희들 2014년도 예산에 1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감액하고 저희들 도비 3억 원을 먼저 받았거든요. 2012년도에 그래서 이 1억 원은 감액 조치하고 3억 원은 못 쓰니까 도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니까 같은 성격의 것입니까?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예. 같은 성격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같은 성격의 것이 429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430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양쪽으로 되어있으니까 여기도 똑같은 사업시행 글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결국은 2개 다 반납되었다 그죠?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대청계곡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주차장 같은 것 여름 되면 피서객들이 많이 오지요?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마창진권하고 협의해보았는데 지금 현재 7억을 가지고 85면을 사실은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변하고 음식점하고 거기에 주차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재검토하라는 그런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한 번 더 있으면 지금 현재 인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정규
박정규위원
여름휴가철 한 해에 몇 명 정도가 옵니까?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대청계곡은 연간 25만 명을 잡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올해는 토ㆍ일요일에 상당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만 명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니까 다른 해는 보통 25만 명 정도 오신다 이 말이지요?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계곡도 있고 식당 손님은 빼고?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하여튼 지금은 위에 우리 고속도로 가는 길이나 창원에서 들어가는 길, 장유 옛날 구 도로 들어가는 길 여러 가지 통로가 많이 있다 보니까 활용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더 맑은 물로 해서 피서객들이 많이 와서 편안하게 즐기고 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김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9페이지 상단부 보육시설 종사자 전문성 강화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니까 급식비가 전액 기정액에 했다가 삭감이 다 되었는데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입니까?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보육멘토링활동보고회 급식비를 저희들이 반납하게 된 동기는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 보육시설 인가가 안 납니다. 원래 인가 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멘토링 활동을 하면 급식비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저희들 고시로 민간어린이집 인가가 안 되기 때문에 활동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래서 중단한 것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작년에도 이 예산이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2014년도 그게 그리되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처음 예산 잡은 것입니까?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그럼 내년에는 예산 안 잡았겠네요?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처음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앞서 두 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대청계곡 체육시설 및 주차장조성공사 관련 사업은 많은 시민들이 해당 장소가 수십 년생 대나무 군락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고 대청계곡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들 때문에 굉장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철회하신 것은 잘하신 것 같고 지금 윗상점 같은 경우는 주민들도 모르게 시에서는 나름대로 행정을 다 하셨겠지만 개발제한구역이 대다수 장유시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해제가 되어버렸거든요. 지금도 창원터널 접속로 가보시면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너무 걱정인데 상점마을 그렇게 되어버렸고 지금 아랫상점에 대해서도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려고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대청계곡은 장척계곡과 더불어서 김해시 관내에서 손꼽히는 계곡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깨끗한 물이라든지 아래지역 시민들을 생각해서라도 거기는 유지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수시로 단속을 나가셔서 개발제한구역 지정된 곳 외에 편법적으로 자꾸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밑에 사무관리비 중에 불법ㆍ퇴폐영업 단속 야간근무자 급식비 68만 원하고 공중위생업소 불법영업 단속반 약 40만 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는데 물론 결산을 위해서는 할 수 없는 방안이겠지만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예산이 남았겠지만 좀 강화가 되어야 될 활동이라고 보이거든요. 장유출장소 3개과에서 15만 가까이 되는 여러 가지 행정을 하다 보니까 손이 많이 부족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기존에 편성된 예산만큼의 어떤 단속활동을 하지 못하고 반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특히나 장유 중심상업지역 삼문동의 젤미마을 시민들은 아예 가족들하고 같이 지나다니기도 뭐할 정도로 길거리에 불법광고물 때문에 많은 민원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공중위생업소 불법영업을 해당 업소에 들이닥쳐서 하면 충분히 근절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그런 불법단속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유 대청계곡 체육시설 및 주차장조성공사 이게 부적격 판정을 언제쯤 받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2013년도 8월에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전전년도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아니, 2013년도에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전년도네?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전년도에 도비 보조받은 부분들을 결산추경 하는 데서 감액 편성하는 부분들은 제가 납득이 잘 안 되어서 그래요.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도에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연말쯤 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하고 체육시설을 하게 될 경우는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협의해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시행을 해보려고 사업을 해보려고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비나 국비가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도하고, 우리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10월 말인가 한 것 같은데 그때까지도 사업의 지속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최근에 결정된 부분이 아니라는 과장님의 답변이 있는데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취소결정은 2014년도 2월에 결정했습니다. 올해 2월에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결산추경 하는데 제가 잔소리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추후 이런 부분이 있으면 도하고 협의해서 어떤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돈 얻으러 다니는 사람은 애써 다니고 이렇게 결산추경 하는데 삼각형 하나 해서 감액 편성하는 이런 부분들 제가 납득이 잘 안 되어서 그래요. 특히 국도비 반환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자까지 해서 반환하는 것이잖아요. 이 사업장의 어떤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은 빨리 진단되어야 될 부분이고 해서 상부기구하고 협의가 가능한 부분들은 그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도하고 교감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돈 반납하는 게 쉽게 부서에서는 하지만 확보하러 다니는 부서에서는 얼마나 애를 씁니까? 참고하셔서 추후 이런 일이 있으면 빠른 행보가 필요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차재관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예산에 주정차위반과태료 5000만 원 증액되었네요.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체납과태료 수입이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체납과태료가 더 거출된 것이네요. 행정사무감사 때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주정차위반 사실 참 문제입니다. 그죠?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려니 너무 많이 한다고 민원 올라오고 이해는 충분히 되는데 그렇더라도 장유지역에 특별한 지역 몇 곳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불법하는 차들이 많은 곳 있습니다. 그곳에는 계속 꾸준하게 민원에 굴하지 마시고 단속을 잘하셔서 교통체계가 정확히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김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5페이지 상단 부분 보면 불법광고물 중기임차료를 기정액에 편성했는데 이번에 삭감하셨네요.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불법광고물 가로간판, 세로간판 하고 있는 그게 중기임차료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중기를 대어서, 저희들이 편성은 해 놓았지만 중기를 임차해서 할 것은 안 되어서 이번에 감액시켰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장유 쪽 같으면 토ㆍ일요일 같은 경우 불법광고물이 벽에 많이 붙어져있다 아닙니까?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그럼 올해 한 번도 안 한 것입니까?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아니, 불법광고물을 벽에 붙이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단속해서 철거하고 간판이 저희들의 손이 안 닿고 중기로 사다리차나 이런 것을 올려서 뜯어내야 되는 그 중기임차료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것을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안 한 게 아니고 그런 간판은 거의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그런 위반사항은 없었다 그 말씀입니다.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중기를 갖다 대어서 철거해야 될 만한 이런 위반사례는 올해는 없었다는
동순
김동순위원
작년에도 없었습니까?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작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 것은 저희들이 그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하시고 지금 그게 없어서 그럼 내년에도 똑같이 편성해 놓았습니까?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일단은 편성되어야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편성은 일단 해야 됩니다.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동순
김동순위원
저는 이게 임차료 되어있어서 그런 광고물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것을 하지 않고 삭감되었는가 싶어서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장유지역 도시환경 개선에 가장 앞장서시는 과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재금 위원입니다. 뒤의 계장님들도 너무 고생하시는 것을 보니 저희가 회의가 있어서 밤늦게 가보면 늦게까지 일하는 부서 직원들이 계시더라고요.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예. 늦게까지 일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무계지하차도 전기안전관리대가 내년에는 분기별로 400만 원입니까?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내년에는 인상되었다 그죠?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안전관리 대행을 지정하는데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요인에 의해서 단가가 좀 올라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00만 원
재금
김재금위원
인상률이 15% 정도 올랐나요? 지금 375만 원인데 내년에는 400만 원이다 그죠? 적은 것인데 적은 것이라도 인상률이 좀 높은 것 같아서 이번에는 예산절감을 했는데 내년에도 예산배정은 분기별로 400만 원 되어있는데 예산 이런 것은 아껴도 안 괜찮겠습니까?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껴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고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행정처분 청문주재자 참석비 한 번도 안 하셨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예. 안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왜 안 합니까? 장유 쪽에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한 사례가 1건도 없어요?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실제로 복잡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부동산중개업자 청문을 하는데 지적담당에서 크게 그것을 할 만큼 청문하고 이래서, 이게 한 사람분이거든요. 지적담당에서 자체 처리했기 때문에 40만 원을 실시 안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지금 장유출장소 도시관리과에서 화물자동차 불법주정차단속 안 하지요? 교통과에서 하지요?
진수
정진수교통행정담당주사
밤샘 주차단속은 교통과에서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그렇지요? 밤샘 단속은 교통과에서 하고
진수
정진수교통행정담당주사
일반 스티커는 저희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야간에도? 일반 낮에는
진수
정진수교통행정담당주사
주차단속은 가능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주차단속은 화물자동차도 장유출장소도 하고 야간 밤샘 단속은 거기에서 하고
진수
정진수교통행정담당주사
야간주차는 본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장유 쪽을 보니까 일전에 제가 진영 쪽 화물자동차 휴게소하고 정류소 하는 이런 부분의 예산 관련 자료를 하나 받아보았는데 장유 쪽에 화물자동차 주정차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화물자동차 기사들만 탓할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관내에 지금 화물자동차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서IC 옆에 협소한 한 곳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고요. 돌파구를 만들어놓고 단속해야 되는데 화물차 기사가 하루에 얼마 번다고 20만 원 짜리 스티커를 턱턱 붙여놓으면 하루 번 돈 전부 주정차과태료로 납부하는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장유출장소에서도, 장유 쪽에 불법주정차하시는 분들 얼마나 속 쓰리겠어요? 에리어 확보해서 이런 부분도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본청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만 부지 확보하는 이런 부분들은 출장소에서도 협조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사장
사장
박완석 도시개발공사 사장 박완석입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14년도 결산추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공사 2014년도 결산추경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97억 5700만 원에서 79억 3700만 원이 증액된 376억 94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는 경영지원팀, 환경인건비를 포함해서 4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사업팀은 83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팀 100만 원, 장유스포츠센터 600만 원, 음폐수처리팀 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인건비 3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비 83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 700만 원, 자본예산 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대행사업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경영지원팀, 환경인건비를 포함한 일반직, 계약직, 업무직 보수 2억 2600만 원, 복리후생비 9800만 원, 성과급 300만 원, 예비비 1억 700만 원, 정보화시스템 취득비 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사업팀은 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대행개발사업비 83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팀 자산취득비 200만 원, 장유스포츠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 600만 원, 음폐수처리팀 기간제근로자 보수 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목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14년도 결산추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시설관리본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최성곤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시설관리본부장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민정 간사, 김명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앞선 사고를 하시는 본부장님의 모습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좋은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존경하는 본부장님이 왜 직원들 성과급 300만 원을 까셨지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직원들 신규자원을 우리가 올 초에 상동맑은물순환센터 그다음에 한림 증설분에 대한 인건비 증액에 따라서 했는데 그게 영업 시운전이 길어지는 바람에 채용을 좀 늦게 했습니다. 늦게 함에 따라서 감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인원채용이 아직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예.
사장
사장
박완석 위원님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전부 다 지급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지급하고 남은 것이잖아요. 그죠?
사장
사장
박완석 그렇습니다.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지급을 다 하시라고요. 이런 것은 300만 원 남은 것 다 성과급으로 주라고요. 열심히 한 직원들한테
사장
사장
박완석 우리가 당초에 6억을 잡았거든요. 6억을 잡은 것 중에서 허용하는 법적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남은 것이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남은 부분을
재금
김재금위원
존경하는 최성곤 본부장님은 생각도 앞서고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데 6억 중에 300만 원 남은 것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은 제일 힘들게 고생하는 음폐수처리장 이런 직원들 성과급 더 주세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런 300만 원 아끼지 말고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하시고 그다음에 복지포인트 10만 원 올리는 것도 저희가 이야기해 놓았으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챙겨보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야기했으니까 챙겨보십시오.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사장
사장
박완석 감사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본부장님 지금 여기 심의장이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추경장입니다. 그죠?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그런데 개발사업팀 추경에 83억이라는 예산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지금 결산추경하는 자리잖아요. 기정예산에 10억 3000, 추경예산에 83억 8831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그동안 10억 3000 가지고 어떻게 살림을 사셨나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사장
사장
박완석 그것은 아니고 증액된 부분은 장유복합문화센터
민정
박민정위원
사업비가 포함되었다?
사장
사장
박완석 대행사업비를 저희들이 받은 것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사업비를 결산추경에 확보한다?
사장
사장
박완석 예. 저희들한테 그게 넘어온 것입니다. 그게 이번 결산추경에 대행사업비
민정
박민정위원
아, 개발사업팀이구나.
사장
사장
박완석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나는 무슨 돈을 결산하는데 이렇게 올리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잘못 보았네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장유복합문화센터 예산이 도비가 감액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사장
사장
박완석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계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추경에 올렸는데 저희가 승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장
사장
박완석 대행사업비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아, 대행사업비
사장
사장
박완석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로 받아들인 것이거든요. 문화관광국에서 대행사업비로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식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45페이지 보면 김해 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 대행사업비 해서 추경에 올리셨더라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관계는 전체사업비는 568억 정도 규모가 되고 사업량은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8,383㎡정도 됩니다. 위치는 아시다시피 율하동 1377번지고 주요 시설을 살펴보면 공연장이 714석, 도서관이 360석, 수영장이 25m 6레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헬스장과 에어로빅, 기타시설이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입찰공고가 기 조달청에 의뢰시켜서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수탁 체결을 마치면 바로 시공회사가 낙찰되고 감리 들어갈 것이고 그럼 시공업체 계약해서 이달 말경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기공식을 아마 준비해야 될 그런 실정에 이르러있습니다.
사장
사장
박완석 하여튼 연내에 착공합니다. 업체선정이 결정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본부장님 그것은 김동순 위원에게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사장
사장
박완석 그것은 우리가 추진과정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리해야 김동순 위원이 상세히 알 것 같습니다.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사장
사장
박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명식
김명식위원장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장유복합문화센터 총 공사비 568억 김해도시개발공사에서 맡아서 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줍니까?
사장
사장
박완석 저희들이 사업 자체를 맡아서 시공업체는 별도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총 공사비가 568억이에요. 568억으로써 준공식까지 갈 수 있습니까?
사장
사장
박완석 계속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민정
박민정위원
총 공사비 568억이라면서요.
사장
사장
박완석 그렇습니다. 총 공사비가 568억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행정에서 많은 사업들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공설운동장, 문화의전당, 보건소 많은 사업을 하는 데 보면 설계변경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공사비가 증액돼요.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의회에서 568억이라고 여기에서 오늘 약속하세요. 그래서 주도면밀한 설계가 필요하지, 늘 공사 진행되는 과정에 설계변경 많이 하는 데는 네다섯 차례 해요. 설계변경 한 번 할 때 수십억씩 공사비가 증액되는 이런 현실을 제가 많이 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장님, 568억 가지고 완벽한 복합문화센터 건립 가능하다고 약속되겠습니까?
사장
사장
박완석 현행 설계내역대로 한다면 그게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사실 주안은 문화관광국에서 저희들은 수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변경이나 축소나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이것을 못합니다,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문화관광국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 사업의 주체인 김해시민들이 향유할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데 문광부가 무슨 상관있나요?
사장
사장
박완석 불필요하게 변경 아니면 추진과정에서
민정
박민정위원
개발공사가 앞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으려면 의회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 다 듣고 계시니까 한 사업만이라도 설계변경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래서 시민들이 낸 세금을 아껴 쓰는 집단이라는 쪽으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사장
사장
박완석 주관 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가능하면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볼 때 이 568억 가지고 마무리 못 지을 것 같은데? 당초에 568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정도는 마쳐졌지요?
사장
사장
박완석 예.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민정
박민정위원
실시설계가 나왔으니까 지금 568억이라는 공사비가 산출된 것입니다.
사장
사장
박완석 맞습니다. 총사업비가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업체 선정되었습니까?
사장
사장
박완석 아직 안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신중하게, 진중하게 선택하시고 관리감독 철저하게 하셔서 더 이상 여기에 혈세가 낭비적으로, 의회에 와서 따짐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경고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사장
사장
박완석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시설관리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의원되고 벌써 여러 번 마주 대하다 보니까 개발공사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외우지는 못하지만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것보다 안동, 어방, 장유 이렇게 운동장이 세 군데 있지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운동장 관리하시는 분들 기간제로 합니까?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무기직은 없고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분들이 한 구장에 1명입니까? 2명입니까?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3개 구장에 4명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하는 1명 정도 해서 돌아가면서 대체인력을
정규
박정규위원
어쨌거나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한다는 이야기지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아,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정규
박정규위원
9시부터 1시까지 하고
사장
사장
박완석 아닙니다.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아니, 오후 1시부터
사장
사장
박완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후 1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고 이분들이 주 40시간 근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개 구장이지만 4명을 쓰고 있습니다. 1명은 주 40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순환근무 체계로 운영하면 딱 맞기 때문에 그렇게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럼 오전에는 아예 관리 안 하신다는 말입니까?
사장
사장
박완석 오전에는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럼 공익요원이 따로 오전에 각 구장마다 있고 공익요원은 어디에서 하든 간에 우선은 3명이 오전에는 하고 오후부터 근무를 한다는 것이지요?
사장
사장
박완석 그렇습니다. 하루 근무시간 8시간이니까
정규
박정규위원
이분들이 봄가을에는 괜찮은데 겨울 같은 때는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사장
사장
박완석 좀 춥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조그마한 창고 하나에 난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렇던데 보통 기간제 4만 4460원 기준입니까?
사장
사장
박완석 맞습니다. 기간제로 씁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하니까 결국은 8시간 다 채우는데 최저생활보장이 됩니까?
사장
사장
박완석 그 정도는 됩니다.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정규
박정규위원
보통 거기에 보니까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까지 되던데 그분들이 180만 원 가지고 생활이 됩니까?
사장
사장
박완석 네 분 중에서 세 분은 55세 이상입니다. 한 분만 미만으로 되어있고
정규
박정규위원
그럼 전부 다 가정을 가지고 최소한, 물론 오전에는 무슨 일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8시간을 채우려면 오전에 일을 못한다고 보아야 되는데 그 180만 원 가지고
사장
사장
박완석 우리 공사의 업무직도 급료가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만 공무원도 처음 들어오면 그렇게 급료가 많지 않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물론 자리마다 업체마다 다를 수 있는데 항상 부르짖는 게 3~4인 최저생계비 하는데 제가 보았을 때 이 돈 가지고는 최저생계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을 좀
사장
사장
박완석 저희들이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근로기준표라든지 노임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임의로 사장이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노임단가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노임단가에 의해 적용해서
정규
박정규위원
하기야 이래도 55세 이상 분들은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안 있습니까?
사장
사장
박완석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180만 원이 크다면 클 수 있고 그런데 진짜 이게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3~4인에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경비 비슷, 더 적은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자기 집안에 재산 좀 있고 먹고 살만해서 다른 게 없다 보니까 하는가 모르겠는데 만약에 저보고 일반직에 있을 때 하라고 하면 하기 참 어렵거든요.
사장
사장
박완석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시 같은 경우도 단순 노무직이 있고 하지만 그것은 임의로 더 주고 싶다고 더 주는 것이 아니고 노임단가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정규
박정규위원
이 사람들은 계속 기간제로밖에 못 씁니까?
사장
사장
박완석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1년이면 1년하고 나면 다시
사장
사장
박완석 또 재계약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1년을 넘길 수는 없다 그죠? 넘기면 나중에 무기직이 되어야 되니까
사장
사장
박완석 55세가 넘어가면 그런 적용을 안 받습니다. 무기직 전환에 관한 규정을 안 받기 때문에 매년 계약해서 그분의 건강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정규
박정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저도 간혹 어방 구장에 공을 차러 가거든요. 가면 두꺼운 옷 입고 다니면서 청소하고, 거기에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분들 배려를 잘 안 합니다. 그냥 자기들 입장에서만 많이 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수고하고 힘든 일에 종사하는데 비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장
사장
박완석 제가 그분들을 잘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돈은 적더라도 마음만큼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정말 정들겠습니다.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고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연일 이렇게 자꾸 보니까 정말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라고 정들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결산추경예산을 보아서는 정말 꽉 짜여졌다, 탄탄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 결산추경예산을 보아서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예산서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안 보고 승인해 주어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져집니다. 이 결산서를 보았을 때는 정말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공사로 전환하면서 마인드 자체가 진짜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그런 훌륭한 마인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중에서 세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보험부담금 10억 중에서 8억 2000 정도 같으면 이 부분 예산이 좀 많지 않나 그리 생각되는데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은 건강보험 부담금하고 장기요양보험금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 부담금하고 고용보험 부담금하고 산재보험 이런 것들이 구성요소로써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게 좀 줄어든 것은
사장
사장
박완석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릴게요. 중간에 퇴사한 직원들도 있고 정원하고 현원하고의 차이가 있거든요. 아직까지 개발사업팀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안 하다보니까 현재 있는 자원을 활용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원래는 정원대로 다 잡았는데 중간에 퇴사하고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사업을 안 하고 자체 인력으로 쓰고 하는 그런 부분에 충원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4대 보험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남아서 그런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감안해서 내년 예산안에 충분히 잘 적용되었겠지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예비비를 쓸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나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저희 공사에 예비비가 잡혀있는 것은 우리 예산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사안에 대해서 발생될 때는 긴급히 집행해야 되는 사항이 되어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가 발생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엄정
엄정위원
어차피 정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환경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대략 잘 되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3%선 정도를 보더라고요. 계산해보니까 전체 금액에서 한 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지 않나.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이 관계는 당초에 우리가 상동하고 한림하수처리장 인수를 올해에 받을 계획이었는데 10명 정도에 대한 인건비가 사실상 1회 추경 때 6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 시운전하고 인수인계하다 보니까 하수처리장의 운영기간이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는 안정적으로 해서 받아야 될 것 같고 보완도 요구해야 될 것 같고 설계서대로 완벽하게 시공했다손 치더라도 운영하는데 우리 입맛에 맞추고 이런 요구사항으로 인해서 제가 좀 늦게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그에 대해 발생된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충분한 설명도 되었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계속비조서 73페이지 보면 장유1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개발대행사업비가 당초 62억 5000만 원에서 63억 원으로 5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사장
사장
박완석 경영개발본부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경영개발본부장입니다. 당초에 시하고 저희들이 합의할 때 62억 5000만 원 하기로 했는데 그게 시로부터 5000만 원 증액해서 보낸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은 10억 원, 2015년은 53억 원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고쳐놓은 것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아까 박민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장유1동 주민센터 건립공사하고 김해 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이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 중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닌데 예산편성이야 총무과나 담당 과에서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설계 이런 것들을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이후에 문제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점검해가면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장유1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이달 22일부터 건물을 다 비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업무가 다 비워지면 곧바로 공사에 들어갈 것인데 혹시 시행업자는 선정되었나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지금 19일 정도에 아마 개찰이 되는 것으로 조달청에
사장
사장
박완석 업체 선정
영철
이영철위원
19일 정도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사장
사장
박완석 조달청에서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획서 보니까 2015년 12월경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계시던데 모든 절차 면밀하게 서둘러 진행하셔서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12월 안에 늦가을 경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거는 기대와 애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셔서 앞으로 사업하시는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
박완석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차질 없도록 완벽 시공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