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협의한 순서에 따라 국ㆍ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김형수 위원님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2015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상임위를 거치고 특위에 가있는 상태에서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왔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안의 대부분 내용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교육경비에 관한 내용들인데 전혀 우리 특위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들은 한 번 보지도 못 했어요. 이게 절차상 맞는 건지 그러면 상임위원회는 앞으로 예비심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더라도 의회사무국장하고 기획예산과장 오라 해서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이게 그러면 앞으로 모든 예산에 있어서 상임위는 전혀 무시해도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이 예비심사도 사실 할 필요가 없죠. 특위가 다 바꾸어버리고 나중에 수정예산을 가지고 해 버린다면 상임위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데 잠시 정회하더라도 기획예산과장하고 의회사무국장 오라 해서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해 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저도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형수 위원님의 제안에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할까요?

예. 정회해 가지고 이거 해결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천정희입니다. 시민복지국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421억 9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378억 8300만 원, 특별회계 43억 14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53억 8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339억 6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296억 5400만 원, 특별회계가 43억 14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58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회계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623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억 2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은 1037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 9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저소득 무주택 보훈대상자 주택임차료 1억 3000만 원, 참전유공자 등 수당 지원 3300만 원, 노인장기요양급여 예탁금 7억 3000만 원,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 67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 8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11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1억 2800만 원,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지원 3억 3800만 원, 중증장애인 연금 지원 3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에 2억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생활안정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416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495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1억 8700만 원,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인부임 5100만 원,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 12억 6700만 원, 저소득층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5800만 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 1억 4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활사업참여자 자활장려금 지원 30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7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여성아동과 세입ㆍ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237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1599억 35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5억 9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1억 3700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4억 2400만 원, 어린이집 취사부인건비 지원 1억 4100만 원,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개선비 2억 3700만 원, 누리과정 지원 9억 8400만 원, 아동급식 지원 4억 4500만 원, 한부모가족 지원에 3억 4900만 원 등 총 25억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세입은 102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164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생활체육회 인건비 5700만 원, 체육시설 유지보수 1억 9500만 원, 상동 다목적게이트볼장 설치 1억 5000만 원, 장유 파크골프장 정비 2억 원, 플라잉디스크경기장 설치 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ㆍ청소년 축구 운영 1억 9600만 원, 전문체육 육성 2900만 원, 체육산업 육성에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43억 14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1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홍성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령연금 지원이 당초보다도 시비가 좀 많이 증액이 됐다. 그죠?

예.

오히려 국도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시비가 많이 들어왔네요.

그거는 분담금이 국비가 70%, 도비가 6%, 시비가 24%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7월 1일부로 지원금이 좀 상향되면서 제1회 추경 때 확보를 다 못하고 이번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죠?

1월달부터 7월까지는 2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되어 있었고 7월 1일부터 20만 원까지 상향 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네요.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보다 보니까 국도비는 좀 증액되었으면 좋겠고 시비는 조금 더 적게 나갔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좀 많이 증액이 되어서 사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철저히 챙기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생활안정과장 박종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추경이라 잔액 남은 거 주로 그런 거죠? 특별한 거 있습니까? 변수가 급격히 변화된 부분이라든지

특별한 건 없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사업하고 남은 잔액을 국도비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출근거가 잘못되어서 차질이 생긴 그런 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취사부인건비 이거는 왜 이렇게 잔액을 남겼어요? 그리고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도 잔액을 많이 남겨버렸네.

돈을 주면 할 거라고 보고

돈을 주면 할 거라고 그게 어딨노? 시비 짜는데 어떻게 그렇게 짭니까? 처음부터 산출근거에 기준해서 딱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산을 짜야지. 그리고 몇 달 되지도 않아서 1억 4000 삭감, 어린이집 교구 이런 거는 국비가 수반되는 건데 늘 하는 이야기고 취사부 이런 거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짰다는 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도 추경 짤 때 하고 달라진 게 뭔데 2억 3700만 원 남겼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동급식 이거는 저소득층에 주는 거 아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조명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어저께 마치고 잠깐 생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다가 봤는데 생활체육회 140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생활체육회 인건비 있잖아요. 이거는 뭔지 내용을 잘 몰라서

이거는 당초에 체육회 통합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생활체육회하고 통합과정에 생활체육회 이원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8월에 시장님하고 생활체육회 관계하고 완전 통합이 되면서 그전에 인건비 못 줬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주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전에 인건비 1월달에서 7월달까지 못 준 부분에 대해서 준다는

1월부터 해서 구분을 해 놨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되어 있고 8월부터 12월까지 구분을 해 놨습니다.

이게 절차상 맞는 겁니까?

통합과정에서 이 앞에까지는 분리된 두 개가 있었는데 완전한 한 개로 통합을 하면서 그동안 인건비 못 줬던 부분 직원 한 명과 간사 한 명에 대해서 근무한 만큼 드린다고 그걸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왜 책정을 안 하셨어요?

당초에는 분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통합체육회 안에 생활체육회 하나 있었고 그 외에 바깥에 또 생활체육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하고 8월달에 완전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못 준 인건비 결산추경에 해서 드리려고 그렇게 편성을

이건 제가 볼 때 절차상에 조금 하자가 있어 보이는데 이거는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 관계는 앞에서 위원님들하고 많은 상의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완전통합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기존에 없던 한 명분과 간사 분이 통합하면서 같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전에 인건비를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통합하면서 협의된 사항을 가지고 못 준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 확보해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원리원칙대로 하면 조금 그런 건 있습니다마는 우리 생활체육회의 완전한 통합을 위해서 안정화되어가려면 조금 절차상 문제는 있다고 보지만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안 주지도 못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절차상에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끝나고 나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축구에 대해서는 더 할 거 없지요? 축구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 내용대로 김해축구 육성 발전을 위해서 유소년 및 초, 중, 고등학교팀의 연계 육성 우수선수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축구관계자와 관련 부서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축구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생각하고

예. 저희 과 자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선수가 지금 현재 30%까지 한다 했는데 40%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지금이 처음이니까 한 30%까지는

가능하면 3~40%까지 하겠다고 제가 저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계약을 전부 다 15일까지 마감합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 유출이 되고 나중에 선수 없다고 하기 위해서 불러서 테스트 안 하고 하는 건 아니죠?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연락을 늦게 해 가지고 다른

연락 늦게 한 그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인제대 선수들이나 다른 데 연락을 늦게 해 가지고 거부했다는데 뭘, 한 번 더 선수 있는 사람들 챙겨가지고 우선순위로 계약을 하게끔 하이소.

알겠습니다.

키우면 되지 그걸 자꾸, 그러면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에서 김해인들이 운동장에서 뛰면 아무래도 주위사람들이 좀 안 낫겠습니까? 구경하러 가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어차피 꼴찌 하는 거 꼴찌 타령 하지 말고 잘 키우면 1등 됩니다.

꼴찌는 하면 안 되지.

가능하면

타 지역에 해도 꼴찌 아닙니까? 국장님

체전에서 우수를 했기 때문에 꼴찌는 아닙니다.

뭘 우승했단 말입니까? 국장님

최우수는 아니지만 결승까지 올라갔잖아요.

어디에 우수했어요?

도체에 올라갔잖아요.

도체의 사정 지금 이야기해 줄까요? 이야기할 수 있어도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냥 알고 있으니까 그만 하세요. 지금 이야기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것뿐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시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체 그거는 안 있습니까? 왜 준우승까지 올라갔는가를 그냥 국장님은 내용을 모르니까 가만히 있고 하여튼 아무쪼록 지금 현재 리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체 한 게임을 떠나서 그거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지금 자기들 살기 위해서 도체 한 게임을 안 있습니까? 방편으로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렸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다른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대로 유지되도록 하는 게 낫겠습니다.

당초 답변드린 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부분도 지금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정을 해 가지고 김해아이들이 연계되어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조금 있다가 나중에 이야기할 테니까 꼭 듣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하고 한 팀에 이렇게 도체에 준우승 한 거 가지고 되게 그거 하는데 그거하고는 지금 상황이 틀립니다. 이때까지 듣고만 놔뒀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어차피 통합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통합이 아니잖아요?

통합은 됐는데

통합은 됐는데 사실 통합이 아니잖아. 자꾸 통합, 통합하니까 내 기도 안 차네.

생체가 두 개 있으니까 통합됐지.

이건 통합이 아닌데

통합이 시체하고 생체하고 통합이라 했는데

생체가 두 개 있거든. 생체가 하나로 통합됐잖아.

통합이 지금 아니잖아. 큰 틀에서는 아니지. 어떻게 달라져 있는데 통합이에요? 회장만 한 사람 된 거지. 그거 아 모르고 어 모릅니까? 두 개 있다가 회장만 한 사람 된 거지. 어떻게 그게 그렇습니까? 같이 해도 따로 있는데 그리고 통합하려고 통합한다는 핑계로 안 주고 다 한 코너로 몰아넣기 위해서 인건비 안 주고 버티고 있다가 지금 와서 꺼내서 주겠다는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상세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료도 그렇게 이야기가 있고 하겠지만 이 내용은 여기에 있는 사람 배 위원님이나 6대 의원님들은 너무나 내용을 잘 알지 않습니까? 잘 아는데 절차나 이게 참, 그렇다. 일단 새로 조용할 때 협의 한 번 해 보이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건비 부분 좀 문제가 있다. 그죠? 인건비를 안 줬으면 일을 안 했을 거 아니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완전 통합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있었던 직원을 강제로 추방하지 못하고 하니까

체육회 통합은 실제로 그때 정치적인 게 좀 있었고 그렇게 해서 하는 분이 이름을 거론 안 해도 알겠지만 그 분이 나오고 난 뒤에는 또 유야무야하게 해서 똑같은 형태로 가버렸어요. 오히려 인건비는 더 늘어버리고 처음에 생체하고 시체하고 통합할 때는 취지를 우리 의회에서 설명할 때 해서 다 한 사람으로 하고 시장이 전체 회장으로 맡고 그다음에 사무국장도 한 사무국으로 해서 쫙 한다 이렇게 해서 통합을 한다 이래 됐는데 지금 똑같은데 뭘. 그래 가지고 국장님은 통합했다 하는, 생체만 통합

제가 와보니까 생체가 두 개 있었습니다. 두 개가 있는 것을 통합했다는 거고 아직까지 대한체육회, 엘리트체육회 규정이 따로 있고 생체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정부 안에서도 두 개를 통합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대한체육회 규정과 생활체육회가 합해지면 지금은 합한다고 해도 같은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이래 있는데 두 개 있는 생활체육회를 통합했다는 거고

그렇지.

앞으로는 대한체육회가 생활체육회가 통합을 하면 그때는 체육회 회장 하나로 같이 갈 겁니다.

그게 통합이에요.

지금 규정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통합을 할 수가 없고 생활체육회 두 개 있는 것을 통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조직이 딱 두 개 되어있는데

생활체육회 두 개를 통합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생활체육회한다 해서 탁구치고 있었는데 통합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통합 돼, 그걸 통합이라고 하면 안 돼. 그런데 그래 가지고 말 안 듣는다고 인건비 안 주고 있었다 말이에요. 실제로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와서 인건비 줘야 된다 하고 밀린 거는 1월달부터 해서 처음부터 줄 것 같으면 주든가. 이거 삭감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마는 우리 앞서서 제안하신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이신 윤정원 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문하실 분 질문하시고 또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윤정원입니다. 조금 전에 행정자치국에 저희들이 결산추경 제안설명을 두 개과 하고 있는 도중에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정예산안을 교육 부분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교육지원사업으로 해서 수정예산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는데 그 수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 즉,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바로 예결위에서 어제 계수조정까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을 왜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도 안 되고 바로 예결위로 회부가 되어서 심사를 했냐는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는 사실 보면 어느 위원회에 언제 제출시기라든지 그런 게 명문화된 건 없습니다. 없는데 아무튼 차후에는 수정예산안도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수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거쳐서 예결위로 넘어가고 사실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저도 지방자치법이나 다른 사례를 쭉 봤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문화된 건 없지만 우리 의회에서 또 그렇게 요구를 하시고 하면 다음부터는 그걸 상임위원회에 한 번 심사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도에서 내시되는 게 아주 긴박하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그저께 9일날 의회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요. 지금 의회사무국장님 안 오셨는데 의장님과 의회사무국장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상임위에 전혀 해당 상임위에 대한 돈이 30억 가량 증액되는 이런 예산을 상임위가 전혀 양해도 통보도 없이 이렇게 처리한다고 하면 지금도 추경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있는데 할 필요가 없죠. 예비심사를 상임위가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왜 공무원들 두 번, 세 번 불러서 애를 먹입니까? 담당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전혀 내용을 알지 못하고 상임위가, 그러면 본회의 때 상임위 하는 식으로 하나하나 물어서 질문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의원들을 욕할 거 아닙니까? 왜 본회의에서 이렇게 하냐고 욕 합니다. 시간 잡아먹는다고 투덜투덜할 건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기분 나쁜 게 무시당하거나 비교당하는 게 제일 기분 나쁩니다. 또 의원으로서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것을 전혀 어느 하나, 의회사무국장님 왜 안 오셨노? 어느 하나 아무도 설명 없이 30억이라는 예산이 지나가는데 그러면 여기 당사자들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맞습니까?

제가 참고로 수정예산안을 인쇄해서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이게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의회 의장님한테 제가 사전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런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걸 보고를 한 번 드리고 오후에 아마 인쇄물을 의회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획예산과나 국장님의 입장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때라도 빨리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통보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의회사무국이나 의장님 그리고 이 해당부서의 국과 과는 상당히 의원들을 기분 나쁘게 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죠?

다음부터는 우리 의회하고 잘 의논해서 수정예산안도 상임위에 한 번 심사를 거치는 쪽으로 그렇게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별로 뭐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해당 국과 과나 우리 의회사무국이나 의장님은 의원들을 무시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어떻게 중요한 이 절차를 30억이나 되고 이슈가 되어 있는 이 문제를 어떤 절차든 간에 설명하든지 이해를 구하든지 이래야 되지. 의회가 의원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상임위를 무시할 것 같으면 지금 당장 추경 예비심사도 할 필요가 없지요. 왜 우리가 직원들을 힘들게 질문하고 또 시간 내서 앉아서 이렇게 있습니까? 필요없는 절차인데 참 심각합니다.

예결특위에 그냥 순서대로 잡아놨더라고요. 잡아놓은 거를 내가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 최소한 예결특위에 올라왔으니까 설명이라도 듣자 해서 그 정도 설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장도 문제고 사무국도 문제가 있어요. 오늘 아침뉴스 봤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환경개선, 저소득 이거 제목이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부기관이 도가 시군 의회의 심사권을 침해했다. 이런 식으로 끼워 넣은 거야. 갑자기 끼워 넣어서 침해한 거다 이래 나왔어요. 우리는 무식하게 모르고 그냥 하기는 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그런 거야. 우리 김형수 위원님 이야기하고 똑같이 침해한 거요.

홍준표 도지사는 교육감이 급식비 올리라 하니까 인쇄 끝나서 안 된다 그랬거든. 인쇄 끝나고 수정하는데 국장님은 됐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장 좀 오라해야 돼요. 의회사무국에서 의원을 무시하고 있어.

이번에 한 번

아니, 있을 수가 없죠. 이 30억 되는 예산을 알도 보도 듣지도 못하고 설명 아무도 없이 양해 안 구하고 이렇게 까버리면 우리가 앉아서 뭐 합니까? 맨날 며칠 앉아서 저녁 때까지 예비심사하는 자체가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죠. 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의 입장은 알겠습니다. 이 해당 과와 국 그리고 의회사무국은 좀 다시 이야기해 봐야겠어요. 저는 국장님께 질문할 건 없습니다.

끝났습니까? 다른 분 혹시 국장님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 교육 부분 시민밀착형 또 주위에 가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할 것인데 우리가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한다면 의원으로서의 또 참 궁색한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다소 법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때로는 엄격하게 법령이 잣대가 되어야 될 때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그런 법령에 앞서서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긴박하게 이런 예산들이 책정됐다는 거는 저희도 뉴스를 통해서는 보지만 이렇게 예산이 저희들 손에서 전혀 모르고 됐다는 거는 상당히 조금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다소 다음에는 시정을 하시겠다 하니까 그렇지만 충분히 저희들 마음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그러면 국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다소 저희가 집행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사무국의 입장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수정예산안은 본회의 개최 전까지만 제출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는 예비심사입니다. 말그대로 예비심사고 예결특위에서 의결로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임위는 끝나고 예결특위 중간에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결특위에서 이걸 다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한 번 해 보이소. 뭔지를 제가 다 듣지를 못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예비심사하지 맙시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추경 예비심사할 필요 없습니다. 특위에서 하면 되는데 뭐 한다고 할 겁니까?

아니, 그거를 상임위에서 다룬다, 안 다룬다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 이 수정예산은 상임위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시기적으로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다 해서 상임위를 본회의 열어서 이 건을 해서 상임위 열어야 되는 그 기간이 절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결특위에서 다룬 거지 거기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단지 우리 상임위원회의 예산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다뤘으면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수정예산안을 보니까 그 부분이 급식비 관련해서 급식비를 학교개선부담, 도에서 그 예산이 수정돼서 온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상임위가 권한이 있고 없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좀 말씀을 주셨으면 오히려 부드럽고 좋을 것 같은데

예. 제가 안 그랬습니까?

사실은 우리 7대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구성이 굉장히 이런 교육예산이라든지 이런 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소 그런 급격하게 변화된 이런 현상들을 좀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그 책임은 저희들에게 안 있습니까? 나중에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가지고 결산도 챙겨봐야 되고 집행되는 과정도 챙겨봐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너무 그렇게 법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아니, 저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뤘으면 참 좋았을 건데 우리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시기가 이미 상임위가 끝나고 예결위가 개최되는 그 기간 중이니까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저도 그건 안타깝게

상임위에서 다루고 안 다루고가 아니라 이런 변화된 현상들을 설명이라도 해 주셔서 저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특위가 마지막 최종결정을 내리는 거 우리도 특위 존중하죠.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좀 더 이런 예산에 대한 관련 부서에서라도 긴급하게 상임위 소집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꼭 나와야 될 날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중간에 나와서 설명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아쉽다는 거죠.

저도 안 그래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좀 다뤘으면 좋았을 건데 이 수정예산이 넘어오는 시기가 예결특위 기간이니까 별도로 상임위를 개최할 수 있는, 상임위 개최하려고 하면 또 본회의 열어서 해야 됩니다. 절대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니까 저도 상임위에서 다루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이 참 큰 문제입니다. 의장님하고 우리 국장님까지 이거를 누가 다루어라, 다루지 마라 합니까? 긴급하게 일이 생겼으면 국장님이 출장갔는데 결재할 일이 생겼습니다. 시장님한테 먼저 결재해야 되는데 국장님 이런 일이 있어서 국장님 결재 못 받고 시장님한테 결재갑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상임위 소집해서 일일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의원님들이 지금 긴급하게 나와서 상임위는 지나가고 특위에서 다루어야 될 이 시점인데 이거 좀 양해를 해 줘야 된다하고 그 설명을 누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언급 없이 예산이 30억입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잘 알아듣고 있습니다. 이게 서민자녀교육지원 예산 가내시가 수정돼 통보 온 날이 12월 5일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상임위는 이미 끝나고 예결위 기간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저도 상임위에서 걸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요.

자꾸 법을 이야기하시는데 상임위원 중에서 특위 안 들어가는 분 몇 분 안 됩니다. 오시라 해서 전화 한 번 하고 설명하면 되지요. 그런 기회를 국장님이나 의장님은 만들어야 된다고 집행부에게 이야기하고 집행부는 그 말 듣든지 안 듣든지 자기들도 해당 국이나 과에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성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도 의회사무국 의장님이나 국장님도 법대로 문제없으니까 그냥 가고 기획예산과나 국장도 법에 문제 없으니까 그냥 가고 해당 과나 국도 넘어가고 누군가가 그런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챙겼으면 이런 일이 없죠. 누가 꼭 상임위 열어서 다루어야 된다고 합니까?

우리 김형수 위원님 말씀이 질책이라 보고 사실상 그런 부분에 소홀했다는 데 대해서는 사과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사항은 꼭 상임위를 다시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하고 의논을 해서 이런 경우가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상임위가 무시되고 하면 지금 상임위에서 하는 예비심사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열심히 상임위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또 상임위가 다뤄주지 않고 바로 그렇게 넘어간다면 상임위가 있는 게 뭡니까? 그 전문성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도 했고 또 업무보고도 받았고 그걸 가지고 예산에 제대로 쓰이도록 심의를 하는 게 상임위 역할인데 이렇게 상임위가 무시된다고 하면 상임위에서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힘들게 질문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자꾸 법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설명을 듣지 않은 우리는 본회의에서 이거를 전체 하나하나 물어야 되죠. 지금 솔직히 집행부는 여기에 대한 내용이나 구체적인 예산계획이나 전혀 저희들한테 이야기한 게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런 거는 만약에 국장님이 의원 입장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김형수 위원님 질책이라 보고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뭐 달리 제가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질책이라기보다는 어느 한 적어도 대여섯 명 정도 충분히 이거를 의원들께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아무도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다라고 무시한 거죠. 사실은 그게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도 법대로 본회의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도대체 청소년진로진학박람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렇게 꼬치꼬치 법에는 우리 관계없거든요. 우리도 질문할 수 있거든요. 본회의에서

마이크 끄고 답변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중에서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먼저 농축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 7257만 6000원이 감액된 225억 4969만 1000원이며 농업경영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1833만 6000원이 감액된 226억 3505만 6000원입니다. 기술지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7983만 9000원이 감액된 71억 9030만 2000원이며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도 23억 7010만 원이 증액된 281억 148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세출예산은 농가소득인증 정책사업에 2억 2678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비 정책사업에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세출예산은 수출농업기반 조성 및 유통시설확충 정책사업에 13억 124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살맛나는 농촌환경조성 정책사업에 3억 2019만 6000원, 행정운영비 정책사업에 138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의 세출예산은 꽃거리 조성 및 실증시범포 운영 정책사업에 1535만 3000원, 활력있는 농촌문화조성 정책사업에 168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비 정책사업에 9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공원녹지확충 및 관리정책사업에 8668만 5000원, 재무활동비에 6881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수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73페이지 쌀 직불제 이거는 계산을 잘 못해서 돈이 이렇게 남았나?

이 사항은 진례에 테크노밸리 면적이 169㏊가 편입되는 관계로 쌀보전 직불제에서 면적이 그만큼 감소가 됐습니다.

아, 갑자기 그리 들어가면 그래 되겠다. 그죠?

예.

이런 돈은 그거 해 가지고 친환경 쪽으로 하니까 한 20억 되고 오히려 편하겠더만. ㏊가 계산이 나와 있을 건데 갑자기 돈이 이래 되니까 어째서 이렇는지 궁금해서 그렇고 274페이지에 보면 고품질 식량생산 지원이라고 해 놨지요?

예.

여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어디 지원을 쌀에만 해 주는, 다른 데 해 주면 돈이 이리 남나?

아, 이거는 우리 단지가 7개소가 선정됐습니다. 7개소 단지에만 고품질 쌀 품종을 지원하고 재배기술 보급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방금 7개 단지라고 했어요?

예.

7개 단지면 단지에 몇 개 그게 대충 계산이 안 나오나?

이게 왜 감액이 됐나 하면 시비가 원래 50%인데 자부담 20%가 시비 부담률에 포함이 돼서 이번에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면적하고 관계없이 시비 부담률 감소에 의해서 금액이 좀 감소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농축산과에 학교급식을 안 함으로 해서 우리 친환경이나 친환경농업 하시는 그런 분들이 어떤 피해를 보겠습니까? 농축산과 부분만 학교급식 예산이 지원 안 되면

저기 우리 RPC에

그거 말고 전체적으로 봐서 학교급식이 전체 예산에서 지원 안 된다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안 됐을 때 그럼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선택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 비싼 건 안 할 거라고

지금 아무래도 축산 분야, 축산 육고기 납품 분야에 대해서 조금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입소고기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보면 학교급식 조례가 폐지돼야 되거든. 그죠? 학교급식 조례가 폐지돼야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면 조례가 없지.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원을 안 하잖아. 아까 친환경 쌀 그거는 농업에 지원한 거고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분은 없단 말이야. 없애버리니까 조례가 필요 없는 거지. 아예 없잖아요. 학교급식 지원하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아까 친환경 그거는 쌀하고 농산물에 대한 지원이지 급식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라고 그게 그렇게 되면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를 폐지시켜야 되는 거야.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배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수혜자가 부담을 하더라도 100원인가 200원인가 친환경 부분에 지원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조금은 있어요. 그거는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들어가기 때문에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나중에 계장님 오면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과연 했을 때 이 지원 가지고 학교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지금 조례가 없다 하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학교 선생님들이 무작위로 싼 걸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친환경 되는 농산물 선택하는 학교만 보조분을 차액분인가 지원하는 거 아까 여기 우수농산물 거기만 지원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산물 쪽에도 상당한 학교에 축산물 많이 들어가잖아. 그죠? 김해축산물 거의 학교 다 들어갈걸?

예. 거기에 전량

예. 많이 들어갑니다. 축산물이 15% 정도 들어갑니다. 총 급식 중에서 농수산물이 66% 정도 들어가고 비율로 치면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예산이 있으면 우리가 급식센터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어쨌든 간에 급식센터 안에 들어와서 우리 지역의 친환경농산물 먼저 쓰고 모자라는 부분은 조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게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학교 자율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농수산물 같은 거는 가공품이거든요. 그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뭐 피해

그냥 돼지고기나 소고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소고기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조금은 타격을 안 입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농축산과에서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어제도 우리 특위에서는 축산은 친환경에 전혀 미치지 않는다고 일부 위원들이 주장하는 바람에 농업 쪽 예산을 제가 좀 못 잡았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 한 번 조사를 해 보이소. 앞으로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된다 우리 농축산과니까 축산물 나중에 농업경영과는 과장님 계시니까 농업경영과 부분 또 기술지원과는 지원과 부분 이래서 자료를 한 번 만들어 보이소. 아마 내년 정도 지나고 나면 윤곽이 드러날 거예요. 그죠? 안 했을 때 학부형을 통해서 돈을 받아서 학교급식을 했을 때

그렇지요.

학교에서 수급하는 게 어떤 형태로 갈지 그런데 우수 농산물 부분은 가니까 아마 좀 가격이 높은 가격으로 안 가고 보조가 지원되니까 그 부분은 조금 구입할 거라고 보고 그런 것도 검토 분석을 한 번 해 보이소.

예. 잘 알겠습니다.

갑자기 없어져서 이게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를,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야기 나왔으니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그럼 학교급식에 대한 예산은 이제 아예 농업기술센터로 오지 않는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 되면 이게 이제 원래는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은 교육 쪽 예산이 있었고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은 농업에 있었다 말이죠?

예.

그것을 합쳐야 된다 해 가지고 농업으로 갔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었다. 그랬을 때 우리 아까 배 위원님 질문하고 연결되는 건데 우리 농업에 오는 피해 지금 계획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한 번 국장님 조사를 좀 해 봤습니까?

지금 우리 학교에 지원하는 방법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무상급식비 지원해 주는 거 하나, 그다음에 친환경 쌀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다음 우수농산물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무상급식비 이게 문제거든요. 이 도비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서민자녀 복지사업으로 이관되어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 외에 두 개는 저희들이 확대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는 없는 거 같고 이번에 또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쌀 차입금 지원해 준다든지 또 농산물 구입비 그 관계는 별 증액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위에 급식비 때문에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수정예산이 들어와서 서민자녀 복지사업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아마 4월부터는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예산을 갖다가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모든 거는 급식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친환경 무상급식이란 이름으로 있을 때는 시의 예산이 상당히 지원되기 때문에 배 위원님 말씀처럼 양질의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쓰려고 노력했다 말이죠. 점점 이제 자부담을 하게 되니까 학교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식사를 하게 되면 점점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쓰지 않고 돼지고기도 부경양돈조합 것이 아니라 더 싼 데 있으면 거기서 하게 되고 쌀도 김해보다 더 싼 데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 농업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저희 생각에는 무상급식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든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으면 아까 배 위원님 말씀같이 각자 가정에서 부모들이 내 가지고 할 방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지만 그래 되면 저희들이 쌀 차입금은 계속 지원을 해 주니까 저희 농산물 사용할 것 같고 농산물 구입비 이거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50% 이내는 지원해 주니까 앞으로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133개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한 150개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교장선생님 하고도 공문을 보내고 했기 때문에 아마 농산물은 계속 저희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할 것으로 그리 생각됩니다.

그래요. 센터도 만들어 가지고 안 그래도 저도 학교에 교장선생님께 말씀드리니까 교육 잘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센터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부 교장선생님하고 영양사 선생님, 센터하고 그렇게 하신 것 같던데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학교에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지역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고 또 그 좋은 로컬푸드 지역에 있는 좋은 신선한 농산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고 특히 우리 김해 입장에서는 소비지와 생산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생산을 자꾸 더 격려를 하면 김해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부산과 다른 지역에도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서 팔 수 있다는 좋은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갑자기 차질이 빚어지고 아까 학교 쪽에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지원이라고 예산을 갖다가 옮겨놓으니 거기는 이미 우리시도 벌써 한 150억 가량 학교교육의, 급식비 빼고요. 지원되는 예산이 이미 편성돼있는데 갑자기 한 30억 날아오니까 정말 우리 이렇게 심도 있게 예산을 다룰 때 꼭 해야 될 적재적소에 또 불요불급한 것은 없애야 된다는 원칙이 무너지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빨리 정상화됐으면 좋겠는데 농업에도 국장님 필요 없다고 하지 마시고 한 번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 보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농사짓는 분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그것도 같이 걱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곽영복입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285쪽에 보면 친환경 쌀 전통 민속주 제조장 및 체험장 건립해 가지고 한 개 또 선정이 되어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친환경 쌀을 이용한 전통 민속주 복합가공센터를 건립해서 지역생산 고품질 친환경 쌀 소비촉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진영읍에 농업회사 봉하마을 법인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면 2013년도 9월에 주식회사 봉하마을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국비사업 수요조사 및 사업에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12월 10일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계획 평가를 해 가지고 2013년도 12월 19일 사업대상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군데 부지를 확보하려 했으나 부지를 확보 못해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조금 확보하려고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국비는 없고 도비뿐이네요?

아닙니다. 본래 국비였었습니다.

아, 원래

9억 8000만 원이 국비였었는데 도에서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9월 13일 도비를 만들어서 그래 가지고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공모를 해서 됐다 하니 좋긴 좋은데 봉하 이렇게 많이 해서 일을 다 하겠나? 엄청 많을 건데 일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호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게 기술지원과만 그게 아니고 좀 그거해서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 농축산과하고 농업경영과, 기술지원과는 좀 적은데 이 국비가 많이 줄어드는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국장님

국비가

국비가 농업 쪽에 지원을 오히려 더 FTA고 뭐고 해서 더 많이 할 건데 이게 국비가 줄어드는 게 갑자기

농축산과

아니, 전체적으로 농축산과부터 농업경영과, 기술지원과 국비가 이렇게

우선 위원님 저희 과부터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 과는 국비가 5000만 원 감이 됐는데요. 이거는 우리 친환경농업하는 분들 직불제로 나가는 돈인데 전액 국비입니다. 시비 부담 없이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한 푼이라도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줄 수 없고 인증을 받아야만 주기 때문에 물량이 다 안 채워져 가지고 국비를 5000만 원 반납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국장님 전부 다 이거 국비 쪽입니까? 뒤에 있어요?

세입부분에

세입부분. 아, 내 앞에 이것만 봤는데

다 있어요. 세입부분에 직불제 2억 4000 줄어져 있고 살처분 보상금 살처분 안 해서 보상금 쓸 필요, 국비 쓸 필요 없다 이래 됐죠? 그래서 줄여버렸죠?

그렇죠.

살처분 안 했기 때문에 국비 내려와 있었는데 결국 올려 보낸

쉽게 말해 병에 안 걸렸습니다.

그래요. 이게 그 말 아니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했다는 이야기네.

그래서 4억 3000, 이렇게 하면 7억 이래 되네. 그 부분

그럼 이거 김해가 너무 잘해 가지고 병에 안 걸려서 안 했으니까 돈이 깎였다는 그게 잘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이때는 포상금을 줘야지. 국가에서 왜 깎노? 이거 가지고 다른 데 환경에 좀 잘 하라고 돈 더 줘야지 이렇게 깎아버리면 누가 걸리도록 놔 두지 이렇게 고생하겠노?

정부에서 보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반납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라고 이런 걸 조금 더 지원을 해 줘서 우수 없는 데는 돈을 오히려 지원을 이래해서 조금 더 힘과 용기를 주고 해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깎아버리면 누가 일 신경 안 써도 재미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상세하게 안 보고 이것만 보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데는 전부 감액인데 여기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일을 잘 해서 그런가 어떻습니까?

재선충병 추경에 14억 확보되고 안행부 특별교부세 거기 20억 늘어나고

그러면 장유 부곡녹지지대 정비 이것도 이거는 무슨 예산입니까?

부곡녹지 이거는 시비입니다.

시비고 그 밑에 그러면 유하공원은?

유하공원은 국비

교부세고

그다음 신문동 국비 2억 그래가지고 8억 하고 있습니다.

장유만 너무 좋아진다고 시민들이 말이 많은데 어쩌렵니까? 지금 전부 장유 다 간다고 이번에 난 예산 심의를 열심히 안 했는데 예산 심의 열심히 한 의원님들이 전부 다 장유에만 다 간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골고루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골고루 안 하는 것 같아요. 3선 의원이 계셔서 그런지 전부 장유에 돈이 다 가버리고 지금 마이크 잡았으니까 재선충 작업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추경 예산을 저희들이 한 20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200명 정도 투입돼 가지고 지금 19개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책임제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 좀 확실히 사인했습니까?

예.

올해는 진짜 작년처럼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책임지고 자기 구역하고 그게 완전 방제가 안 됐을 때는 좀 페널티를 먹이든지 벌금을 매기든지 이런 계약을 딱 처음부터 하고 시작해야지 나중에 돼가지고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김해 산림조합하고 남해, 창원에

물 좀 드시고 하세요.

국장님이 이야기 하이소. 국장님 공부했는가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이번에 창원, 우리 김해시, 남해 조합장 협약식을 했습니다.

협약식을 했네요.

하면서 그 시행구역 내에 다시 재발하면 다시는 사업 안 주겠다. 그리고 우리도 그 지역 내에서 15명인가 인원을 갖다가 또 각 구역별로 담당 채용을 해서 공무원 아닌 민간인을 채용해서 그 사람이 인솔해 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갈 때까지 하루 같이 지내는 그런 조정을 해서 이번에 재선충 방제에 대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은 친환경을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항공방제를 자제하고 저희들이 쓰는 물차, 펌프 동원해 가지고 조그마한 잔재라도 없애기 위해서 소독해 가지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협약식 했다니까 다행인데 철저하게 해 가지고 올해가 기회입니다. 그죠?

예. 올해 저희들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신문동 소공원 조성사업 이거는 어디에 어떤 사업입니까?

장유1동에 쌍용예가아파트

어디?

장유1동에

그 뒤에

고속도로하고 사이에 그거 한 3,000평 됩니다.

아니, 지금 대청천 정비사업하고 있는 그거 말이요?

아니, 장유1동에 쌍용예가아파트 있다 아닙니까? 그 고속도로 사이에

아, 쌍용예가 쪽에 e-편한이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1차 기반 조성해 주고 나면

해 놔놓고 난 뒤에 소공원을 조성할 거네?

예.

이거 이제 김태호 의원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내려왔네요?

2억이 내려왔습니다.

맞죠?

예.

이 2억하고 유하공원 조성사업 하는데 6억 하고 저쪽 파크골프장에 2억하고 그건 모르지요?

그건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거기도 2억 갔습니다. 그래서 장유 쪽에, 내외동 쪽에는 안 하는가보네. 김태호 의원이 한 10억 정도 해서 장유지역에 공원 하라고 이 유하공원은 정말 오랫동안 했는데 숙원인데 잘 정리됐습니다. 예산 잘 줘서 내가 한 번 보면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내나 재선충 그거 전에 배 위원께서 이야기하다시피 벌레가 살아있다 하는데 오랫동안 있더라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거 할 때 내가 보니까 훈증 처리 가스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처리할 때

나무를 베어 가지고 약제를 넣으면 그게 기화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포장을 하면 안에 그걸 훈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포장을 비닐을 덮어서 흙으로 덮습니까?

가에 흙으로 빙 둘러 놓으면 그 약제가 땅속에 있는 증기, 수분하고 같이 플러스되면 기화가 됩니다.

제 생각에는 내가 한 번 훑어보니까 밑에 흙을 갖다가 풀하고 없는 상태에서 덮어서 하면 밀착이 돼서 공기가 안 들어가는데 어떤 데는 보면 막 풀 위에다 그냥 흙 해놓은 데가 더러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게 내 생각에는 가스 빠져나와서 전에 배 위원님 말씀대로 벌레가 있다 하는 그게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바닥 그거를 누가 한 번 했는데 벌레 있더라고. 전 위원님이 했는가요? 그러니까 그거 할 때 좀 그런 거 관심을 갖고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은 조금 전에 벌레 이야기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특위에 들어간 사람들은 창피스럽더라고요. 이 내용을 진짜 아무도 몰라서 그런데 박민정 위원님이나 우리하고 다르다 아닙니까? 산에 가니까 벌레 나온다고 이야기 들었지요? 아, 그러니까 우리 얼굴이 빨개지더라. 우리가 그만큼 전문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볼 때 그 이야기고 그리고 진짜 장유 공화국에서 조금 벗어나 주십시오. 녹지 쪽으로 지금 상동이나 어디나 공장들 많다 아닙니까? 저번에 서울대 교수나 뭐나 했을 적에 진짜 사람이 난개발이 된 지역에 맨날 그렇게 버려놓지 말고 그쪽으로 녹지나 완충녹지나 이런 걸 잘 해 나가면 아마 사람이 사는데 조화가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새로 하는 도시는 좀 잘 할 건데 장유 말고도 다른 지역에도 좀 신경 써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칠암도서관 앞에 거기가 녹지죠? 주차장 있고 칠암도서관 앞에 조경해 놓은 데 거기

정원요?

예. 정원

정원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칠암도서관에 1억 5000 예산이 갔거든요. 거기 정원 조경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걸 좀 개선하자고 그러면 그거 예산집행을 누가 합니까?

이거는 저희 부서에도 안 잡혀 있어서 제가 처음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칠암도서관에 잡혀있는데 제가 보니까 칠암도서관은 앉아있지만 그 앞에 있는 녹지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리 보면 앞으로 사업은 누가 추진해야 되지?

주차장 앞에 거는 자체 도서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옆쪽에 보면 뒤쪽으로 녹지대가 있습니다. 그쪽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요. 주차장 앞에 계단하고 계단 주변 그리고 밑에 왼쪽에 소방도로 확보 여기 예산을 해서 1억 5000 잡혀있다고요.

아, 그거는 도서관에서 지금

그러면 도서관에서 하면 됩니까? 옛날에 오솔길 할 때는 공원녹지과가 도와줬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쪽 부분에는 저희들 일부 녹지가 있습니다.

이야, 땅 자세히 봐야 되겠네. 어느 게 녹지과 땅이고 어떤 게 도서관 땅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기정예산 95억 8800만 원에서 1억 2400만 원 증액되어 9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보건관리과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으로 보면 기타수입에 의약업소 과징금 3400만 원, 기금에서 달빛어린이병원 및 약국 운영비 지원 1000만 원, 병의원접종비 지원금 3100만 원 등 4개 사업에서 3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에서 병의원접종비 지원금을 포함하여 6개 사업에서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문건강과는 기정예산액에서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 보면 기타수입에 금연위반과태료 수입금 1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에서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비 등 3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에서는 영유아예방접종 약품비 등 11개 사업에서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에서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비 등 11개 사업에서 총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 228억 7300만 원에서 3억 800만 원 감액된 225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 주요 내역을 보면 먼저 보건관리과에서 보건민원제공 2100만 원 감액, 국가예방접종사업비 1억 8400만 원 증액, 인력운영비 4억 2500만 원 감액 등 11개 세부사업에서 3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문건강과에서는 암환자의료비 지원에 2000만 원 감액, 결핵환자 입원명령비 지원 2000만 원 감액,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억 8100만 원 증액, 난임부부 지원사업 5200만 원 증액 등 22개 세부사업에서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유건강지원센터는 건강지원사업 운영 등에서 5개 세부사업에서 총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최위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고 계시니까 별로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건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건강과장 김경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방문건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장기기증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 주이소. 엄정 의원이 장기기증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체로 하려 하던데

잘 알겠습니다.

한 개는 금연스티커 제작을 새로 예산 잡아서 했네요. 그죠?

예.

지금은 좀 질이 괜찮고 똑바로 붙어있어요. 앞에 질 안 좋은 걸 삐딱하게 붙여놔서 불법광고를 양산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앞으로 똑바로 잘 붙여놔야 금연을 하는, 금연이 지금 늘어나죠? 담뱃값 올라가면서 어떻게 대처하지?

예산이 저희들이 내년에 담뱃값 인상하면서 국도비와 시비를 해 갖고 한 2억 5000 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지금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사용할 거는 일단 홍보 강화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금연사업에 저희들이 좀 더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장 2,000원이 오르면 앞으로 한참 지나가면 모르겠지만 당장 금연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322쪽에 보면 한센인 피해사건해서 피해자 생활지원금 국비가 2억 6000이 내려온 겁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이소.

이 한센피해자 생활지원금은 당초에 예산과목이 한센관리 지원에 같이 있다가 세부명이 바뀌면서 한센환자관리 지원으로 그게 2억 6100만 원이 된 겁니다. 따로 이게 지원된 게 아니고 세부과목이 바뀌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명칭이 바뀌었네?

예. 그렇습니다.

한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전체 151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한테 이 2억 6000 다 지급하네요?

예. 1인당 15만 원씩 해 가지고 재가환자는 빼고 한센농원에 있는 사람이 한 131명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1인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건 늘어나지는 않지요? 자꾸 줄어들지요? 갈수록

그렇지요. 지금 연세가 많이 드셔서 계속적으로 사망하시고 이래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문건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문건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건강지원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건강지원센터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건강지원센터장 고명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하실 이야기있습니까? 예산에 변화가 많습니까?

아니요. 별 예산에 없습니다.

없으세요?

예.

틀니 보급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니까 불소농도 자동측정기 있는데 이건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이 불소 자동측정기는 삼계정수장하고 명동정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불소 자동측정기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삼계정수장에 갔었는데 그쪽에 한 군데 교체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2000만 원이 1회 추경에 있었는데 이게 수입품이다 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더 해야 돼서 추경 결산이 되면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불소 자동측정기 내나 물 들어가는데 관에 붙어 있는 그거죠?

불소 0.8ppm 맞출 수 있도록

몇 리터마다 들어가는 그거죠? 자동으로

저도 처음이라서 정수장을 한 번 다녀왔습니다.

넣긴 넣습니까?

예.

아니, 불소해서 안 넣고 넣는 건지 넣고 넣는 건지

저도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분 만나가지고 외부에 있는 데하고 통이랑 다 한 번 보고 왔습니다.

불소 산다고 약값은 안 들어있던데요? 취수장에 보니까

당초예산에 4500만 원 되어있습니다.

4500만 원 갖고 불소 다 하네. 김해 전체적으로

삼계정수장이랑 명동정수장이랑

약값이 싼가 보네요. 불소가

예.

4500만 원 가지고 김해시 톤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러니까 1인당에 한 100원 내지 그 정도 얼마 안 들어갑니다.

얼마 안 들어가네요. 알았습니다. 관리 잘 하이소. 안 그래도 불소 때문에 난리인데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건강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건강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