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우종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세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담당 계장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총괄 예산은 예산액이 71억 4,105만 2천 원입니다. 정책사업으로는 70억 1,647만 2천 원으로 구성비율은 98.26%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2,458만 원으로서 구성비는 1.74%입니다. 재무활동비는 없습니다. 다음 393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에 따른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천만 원 이상 예산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총괄 예산은 71억 4,105만 2천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101억 1,262만 6천 원으로서 내년도 예산은 29억 7,157만 4천 원이 예산이 감됐습니다. 전통시장 활성과 지원에 201-01 사무관리비는 1,592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속에는 전통시장 홍보용 물품 구입은 500만 원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전통시장 공공구간 전기료에 1,44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94쪽입니다. 207-01 연구용역비에 직지상가 및 부곡맛고을 상권 활성화 연구 용역에 2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직지상가하고 부곡맛고을이 많이 침체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가 싶어서 연구 용역을 줘서, 평화시장과 황금시장은 연구 용역이 다 됐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2천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301-11 기타보상금입니다. 상품권 판매 할인 보전에 3천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내년 상반기에 김천사랑 상품권이 다 소진되면 발행을 안 하는 것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온누리상품권이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은 이자 보전율이 5% 해주는데 김천상품권은 3%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밀리고 업체수가 상가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이 더 많이 되어있습니다. 내년 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다 가기 때문에 김천상품권 발행을 중단하고 내년에 소진되는대로 온누리상품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은 개인한테 밖에 안 됩니다. 기업하고 법인한테는 이차 보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인하고 기업체에서 김천사랑 상품권이 1년에 한 10억 정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체가 하나도 지원이 안 된다 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못 사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온누리상품권 사는 기업체와 법인한테 우리가 김천사랑 상품권처럼 3%에 대해서 이자보전을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07-04 민간행사사업 보조입니다.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 추진에 8천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평화시장, 황금시장, 평화상가로, 부곡먹자골목에 축제 보조금 2천만 원씩 주는 것입니다. 401-01 시설비에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 보수에 5천만 원, 전통시장 전기시설 안전 점검에 천만 원, 안내 간판 정비에 4천만 원, 전통시장 시설물 청소 및 도색에 5천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부곡맛고을 아트로드 조성에 2억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명동이나 대구 동성로에 가면 아트로드가 모양있고 색깔이 있는 아스팔트입니다. 그 안에 게임도 할 수 있고 전체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도로의 아름다운 문양과 색상으로 젊은 거리를 조성해 보려고 이것을 계상해 놨습니다. 395쪽입니다. 지역경제 안정 지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899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396쪽입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물가조사요원 실비보상에 1,8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우리 김천시에 물가조사요원 10명이 있습니다. 10명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206-01 재료비 3,333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물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상&;#8228;하반기에 나눠서 착한가격업소 22개소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품권이나 앞치마, 소화기, 쌀 같은 것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용지 기반시설 확보에 201-01 사무관리비에 산업단지 분양 홍보에 8천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는 분양이 연말까지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중앙지하고 지방지에 산업단지 분양 공고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지방지만 했는데 내년에는 중앙지까지 가기 때문에 예산을 8천만 원 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또 산업단지 분양 공고에 2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준공 후에 일간지에 홍보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12월달에 준공이 되면 내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이 그 안에 준공이 되면 예산이 쓸 수 있겠고 준공이 12월달에 되면 내년에 편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준공되는 것에 따라서 돈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동영상 광고는 TV 광고입니다. TV 광고에 5천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분양 미디어광고는 8천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서울역에 올해는 5개월 했습니다. 내년에는 2차산업단지가 준공이 12월달에 되기 때문에 그 안에 홍보하기 위해서 8개월 정도 하면 8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에 401-01 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공사에 2억 9,785만 5천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리 및 개발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520만 원 계상해 놨고 202-01 국내여비에 1,08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398쪽입니다. 206-01 재료비입니다. 가스안전관리용 재료 구입에 타이머콕입니다. 이것은 천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민원실에서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을 운영할 때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가스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타이머콕입니다. 내년에 처음 시행됩니다. 그리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403-02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1억 5,75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LPG 고무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700가구 정도 내년에 개선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가스안전차단기 타이머콕도 2천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이고 독거노인한테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한 타이머콕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입니다. 401-01 시설비에 태양열 급탕시설 유지 보수비에 2천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총 16개의 태양열 급탕시설이 되어있습니다. 3개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관계없고 13개가 노후돼서 유지 보수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상해 놨습니다. 399쪽입니다. 402-01 민간자본사업 보조입니다. 태양열건조기 시범 보급사업입니다. 이것은 1억 6천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올해 8군데 했습니다. 남면, 구성, 대덕, 양금 외 네 군데 더 해서 8군데 했고 내년에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한 8군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여름에는 농산물을 건조하고 겨울에는 난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열 LED 승강장 설치사업에 401-01 시설비입니다. 버스 승강장 태양광 LED 설치사업에 9,910만 8천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우리가 시 외곽지에 버스 승강장이 319개가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1년에 50개씩 해왔는데 지금 151개를 설치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50개 정도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입니다. 402-01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에 4억 6,4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을 신청하는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민간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태양광에는 864만 원을 하는데 자부담이 500만 원 있습니다. 태양열은 1,360만 원을 보조하고 자부담 400만 원이 있고 지열은 2,512만 원인데 자부담이 1,2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김천중앙보건지소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사업에 8천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올해는 의회 청사에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중앙보건지소에 하면 태양광 설치사업은 우리 시에는 모든 것이 다 완료됩니다. 400페이지입니다. 401-01 김천시농경유물관 LED 조명등 교체입니다. 여기에 4,6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올해는 시립도서관하고 농협기술센터에 LED로 다 교체했습니다. 내년에 농경유물관 LED 교체하면 이것도 우리가 거의 다 교체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취약계층 전력 효율 향상 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 외 13개소에 LED 조명 교체하는 것입니다. 1억 4,866만 2천 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김천시 금릉어린이집 외 9개소에 LED등 조명 교체입니다. 이것은 9,910만 8천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에 401-01 태양광발전시설 유지 보수비가 1,1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무역 및 투자유치 지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투자유치 기업 현판 제작 부착에 천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리무진버스 홍보 광고 제작에 시청 리무진버스에 다 낡아서 이것을 하면 제일 잘 했을 때 1,900만 원인데 이것은 그때 그때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계과에 해서 하면 되는데 이것은 일단 우리가 2단지 산업단지가 내년에 분양하기 때문에 시청 리무진버스를 래핑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예산을 1,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광고 차량 임차료에 2천만 원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올해도 래핑 버스를 임차해서 전국 투어한 것입니다. 내년에는 2단지 산업단지가 되기 때문에 대기업 본사하고 전국 공단을 중심으로 래핑 버스를 임차해서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2-01 국내여비입니다. 1,59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에 유치기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경비 보전에 3천만 원 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일반산업단지가 아니고 개별입지 조성 공단에 공장 신축시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기업체에서 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천만 원 정도 개별입지에 들어오는 데 환경영향평가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3천만 원 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기업에 환경개선사업은 진입로 포장하고 도로 포장하고 반사경하고 가로등 설치, 보수, 이런 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02쪽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입니다. 투자유치설명회 행사 운영비에 1,5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업체하고 유치하면서 엠오유 체결하고 간담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또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에 농공단지입니다. 농공단지 관리 운영이 올해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폐지됐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기 때문에 특별회계로서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폐지시키고 일반회계로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편성되는 것입니다. 이게 101-04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농공단지 잡초 제거 인부임에 1,521만 6천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또 201-02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농공단지 전기사용료입니다. 2,7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대광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2천만 원 해놨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4천만 원을 운영비로 줬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못 주기 때문에 순수한 사업비만 2천만 원 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401-01입니다. 공동이용시설물 보수에 천만 원 계상해 놨고 가로등 지중선로 정비에 천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에도 천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산업단지 관리 운영입니다. 101-04입니다. 이것도 공업단지 특별회계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부 일반회계로 편성시켰습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051만 9천 원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201-02 공공운영비에 산업단지 가로등 전기료에 3,240만 원을 계상해 놨고 206-01 재료비에 1,6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404쪽입니다. 404-01 시설비입니다. 하수도정비사업 정비공사에 2천만 원 계상해 놨고 시설물 긴급보수에 2천만 원, 가로등 지중선로 정비에 3천만 원, 보&;#8228;차도 경계석 교체에 3천만 원, 산업단지 차선도색에 천만 원, 가로수 전정에 1,800만 원, 그리고 김천일반산업단지 1단계 사후 환경영향조사비에 3천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 1단계 사후 환경영향조사비는 2012년도에 공사가 완료돼서 준공이 된 후에 3년간 사후 영향평가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올해 2차까지 완료됐습니다. 이 3천만 원은 내년에 3년차 예산입니다. 그리고 노사안정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405쪽입니다. 307-02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모범근로자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입니다. 1년에 보통 30명 정도 기업체에 근로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2년부터 이루어졌고 올해는 필리핀에 갔습니다. 포항도 하고 영천도 하고 경산도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정보센터 운영은 3천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인건비 식으로 운영비하고 인건비에 3천만 원 지원됐는데 이것은 내년부터는 민간사업 보조는 인건비가 안 되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사업비로 보조되는 것인데 노동인력 중개 서비스하고 취업정보지 발간하고 외국인 근로자 취업입니다. 이게 2005년부터 이루어진 것은 건전한 노사문화정착하고 노사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죽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까지는 운영비로 지원됐지만 내년에는 운영비가 안 되고 순수한 사업비로 지원됩니다. 그리고 401-01 시설비입니다. 구 한국폴리텍대학 내 시설물 유지 보수비에 천만 원 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구 폴리텍대학 내 조경수 유지 관리비에 천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공공근로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입니다. 3억 9,494만 천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올해는 320명을 채용해서 일을 시켰습니다. 다음 406쪽입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업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에 5,25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에서 우리가 김천시민을 고용했을 때 인턴기간 2개월, 정규직으로 바꿔서 4개월, 6개월 정도 우리가 1인당 7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15명 정도 한에서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한국노총근로자 한마음갖기 대회입니다. 3,45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로자 화합 한마음대회 개최인데 매년 천 명 정도 참석해서 단합대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취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1억 6,600만 원 편성해놨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경영자총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구인하고 구직 취업알선 제도 상담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561명을 상담을 해서 10월말 현재 358명을 취업시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단에 인력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 들어오면 몇 달 못 버티고 나가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고 경영자총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에서도 350명 정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천 명 정도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407쪽입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 운영입니다. 307-04 민간행사사업 보조는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천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올해 2천만 원 했는데 도비가 천만 원 더 내려왔었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전체 근로자 행사를 김천시에서 해서 2천만 원 내려왔는데 내년에는 천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도 천 명 정도 참석합니다. 306-04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노사민정협의회 워크숍입니다. 이것 1,5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노사민정은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1년에 100명 정도 참석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것은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노동법률사무소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부터 시행해 온 것입니다. 노동자 상담하고 임금체불 관련,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등에 대해서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년에 한 500건 못 되게 상담이 이루어져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1월말 현재 458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올해 김천시에 우리가 설에 조사해 보니까 체불 임금 업체가 8개에 11억 9천만 원 정도 체불 임금이 되어있습니다. 열악합니다. 이런 문제를 노동법률상담소에서 해결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도 해결하지만 제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무사나 변호사도 상담에 연계시키고 이렇습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2,196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408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산업단지 자동차 전문인력 육성 지원사업에 1,5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김천과학대학 자동차학과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올해 교육을 40명을 시켜서 28명 70% 정도 취업시켰습니다. 또 지역산업맞춤형 인력 양성체계 구축사업은 1,5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김천, 구미, 칠곡을 연계해서 구미폴리텍대학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부담금입니다. 우리 시의 부담금으로 가는 것입니다. 1,500만 원 부담금입니다. 다음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도농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게 1억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부터 노동고용부에 공모사업으로 당선돼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농촌일자리 알선한 것입니다. 매년 한 100멍을 고용해서 6,001일 작업을 시켰습니다. 제일 많이 투입된 데는 양파재배농가하고 사과, 배 과수농가를 중심으로 많이 인력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직업소개소를 통하면 직업소개소에서 돈을 떼는데 여기를 통하면 돈을 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많이 와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력지원하는데도 수월하고 과수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농촌지역에는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4년도에 추경예산에 세워서 지금까지 60명에 2,200일 했습니다. 올해는 하반기 사업 때 추경예산 세워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농일자리 지원센터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비를 좀 지원해야 됩니다. 이게 아무것도 지원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하게 됐습니다. 1월달에 공모를 해서 업체가 정해지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 농촌인력지원센터입니다. 이것은 원래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에 예산이 서는 것입니다. 올해도 그렇게 서있습니다. 이게 1억입니다. 도비 2천만 원 내려와서 8천만 원 세웠는데 이것은 순수한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앞에 도농일자리지원센터하고 연계되는 것입니다. 앞에는 운영비하고 쓰지만 운영비해서 남으면 이것은 우리가 반납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농촌지원센터 운영은 순수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쓰고 남으면 매달 정산해서 받는 것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101-04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부임입니다. 1억 2,18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에 집수리같은 것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취약계층에 일 시키기 위해서 탐방로 같은 것 만들 때 인건비 같은 것 나가는 것입니다. 올해 70명 정도 고용해서 취약계층에 시켜서 인건비도 주고 지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206-01 재료비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업무추진 재료구입입니다. 이게 4,524만 5천 원 계상해 놨는데 아까 부분 지역공동체일자리 인부임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위에는 인부임이고 이것은 재료비입니다. 취약 계층 집수리하는데 자재, 탐방로 조성 자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410쪽입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에 2천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두메숲길 힐링이라 해서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운영비하고 사업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402-01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3천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도 두메숲골 힐링마을 지원하는 기계 운영 장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고 내년에 1개 마을기업을 공모에 선정되면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등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에 307-02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1억 6천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제품 개발비인데 우리가 인증 2개 사회적기업이 있고 예비가 5개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이것은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3억 4천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앞에는 제품개발비이고 이것은 인건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인당 10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이것도 올해 예산이 남습니다. 또 청년창업사업 지원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청년 CEO 육성사업에 1억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김천에 있는 대학에는 창업보육센터가 없습니다. 구미대학에 창업보육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올해 7명을 위탁했는데 1명은 자동 탈락하고 6명이 받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야외 비비큐 패키지 판매를 하는데는 비비큐를 통닭이나 바비큐를 해서 인터넷에 홍보를 해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미1대학에 강사 교육비로 한 300만 원 되고 창업할 때 창업비로 한 700만 원 나가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10명 정도 육성하기 위해서 1억 정도 세워놨습니다. 1인당 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307-02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에 2억 9천만 원을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게 김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인력양성사업에 하는 것인데 김천과학대학이 공모해서 된 것입니다. 올해 1억 8천만 원 정도 지원됐는데 내년에도 지원되고 우리가 1개 정도 공모사업을 더 해서 선정돼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중장년층 고용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8,4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김천시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40세에서 만64세까지 있는 사람들을 중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6개월동안 1인당 70만 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412쪽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지역 상공인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이것 3천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게 2011년도부터 상공회의소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2011년도 5월 24일자로 상공회의소법 54조가 개정이 됐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8228;군에도 지원하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에서 우리 시에다 요청해서 3천만 원을 11년도부터 상공인교육이나 체육대회, 워크숍에 쓰기 위해서 3천만 원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이라고 여성기업이 김천시에 12명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기업을 이끌어나간다는 것은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문 CEO 양성 리더십 워크숍 같은 것을 해보고 싶다 해서 우리한테 요청이 와서 좋은 사업이라서 여성기업이면 남자들도 하기 어려운데 지원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500만 원 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또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경영컨설팅에 2천만 원 계상해 놨고 품질 인증에 1,500만 원, 수출보험료에 1,500만 원 해놨습니다. 경영컨설팅은 어려운 기업체에서 컨설팅할 때 우리가 다는 못 주더라도 선착순으로 들어오면 4개 업체에 한 5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이고 품질인증은 특허를 받는다든지 품질인증을 산업자원부나 특허청에서 인증받을 때 우리가 먼저 받는 5개 업체에 한 300만 원씩 지원해 주기 위해서 1,500만 원 세워놨습니다. 수출보험료는 기업에서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보험료를 우리가 5개 업체 30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1,5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307-08 이차보전금입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액입니다. 11억 6,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07-07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부담금으로 1억 4,704만 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것으로서 시&;#8228;군부담금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하는데 재원 규모 한 3천억을 모아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70%, 시&;#8228;군에서 30% 출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부담금입니다. 또 경북신용보증재단의 부담금이 우리 시에 이것은 지역 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담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4,7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413쪽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입니다. 306-05에 민간위탁금입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에 2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올해 7월 1일부터 근로자종합복지관을 한국노총김천시지부에 공모해서 위탁 운영하는 것입니다. 3년동안 위탁 운영하는 것입니다. 401-01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유지비에 5천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근로자복지회관을 짓고 나서 5년이 돼가는데 옥상에서 누수가 생겨서 1층까지 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옥상 방수 관계에 대해서 업체에 불러서 하니까 이것은 방수는 3년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3년인데 올해 하니까 3년이 지나서 4년 넘어서 5년째 돼서 비가 새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3층에서 타고 내려오면 전선을 타고 내려오면 안전관리 문제도 있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엘리베이터 쪽으로도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방수를 해서 하면 방수도 해야 되겠지만 방수를 하면 몇 년 못 갑니다, 많아도 2년 정도도 안 갑니다, 대항면에서 방수를 해봐도. 태양광을 얹다 보니까 그게 전부 잘못돼서 물이 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수를 하고 비가림 시설을 위에 지붕을 얹어야 됩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해놨습니다. 들어가는 것이 설계를 하면 3천만 원이 될지 얼마가 될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01-01에 보수입니다. 초과근무수당에 1억 1,286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국&;#8228;도비 예산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투자유치과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투자유치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해 보다도 더 솔선수범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투자유치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회에 오셔서 보고 몇 번째 하십니까?

네 번째입니다.

업무보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아닙니다. 저녁에 연습을 좀 했습니다. (웃는 이 있음)

예,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408페이지 일자리 창출, 해서 307-05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지난번에 도농일자리 창출하는데,

예,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심의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도농일자리 창출 말 그대로 좋습니다. 일손이 모자라는 농촌을 돕고 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기술직이 아닌 막노동 하는 데는 역할이 양파 캐고 뭐 캐고 하는 데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과수에 열매 솎기라든가 그런 쪽에서는 솔직히 5명, 6명 투입을 해도 주인 한 사람 만큼도 못 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네댓 명 갖다놓으면 주인은 또 일을 못하고 참 갖다 주고 이러면 오히려 힘든데 이것 민간위탁하는 것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기술센터에서나 이런 쪽에서 양성 과정을 해서 양성과정에는 시에서 조금 부담을 해서 인건비를 주고 교육을 시켜서 그 다음에 기술력을 갖추면 그 농가에서 인건비를 주고 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두 솎기라든가 모든 솎기 있으면 그 현장에 가서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는 시에서 부담을 좀 해서 인건비를 주고 그 다음해에 인력양성 기술력이 되면 농가에서 인건비를 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질문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그 관계는 처음에 이 사람들이 적과, 이런 데 잘 못하는 게 많습니다,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 그래도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검토 잘 해주셔서 우리 농민들이 유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산건위에서 1차적으로 설명을 들어서 저는 질문은 안 하는 게 맞는데 제가 산건위에서 조금 빠진 게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돕고자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 추진에 보면 8천만 원 삭감조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을 죽이자는게 아니고 전통시장에 많은 돈을 투입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끼리 상인회에서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상인회도 많이 생기고 해서 이것을 하나로 뭉쳐서 오면 해주겠다는 취지에서 이것을 삭감을 일단 한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8천만 원 있는 데서 네 곳인데 황금시장, 평화시장, 평화상가로, 부곡이죠?

예.

제가 다시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삭감을 해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돈만 주면 싸우니까 일단은 정리 차원에서 이렇게 해놓고 정리부터 하자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축제비이지 않습니까? 축제할 때 들어가는 돈. 이 축제비만 없애서는 정리가 안 되겠어요, 제가 보니까. 다른 것은 지원을 다 하고 축제하는 것만 빼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되겠습니까? 전부 상인들이 이권이 개입돼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고발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인력을 낭비해야 되고 의회는 의원대로 많은 고심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보니까 393쪽에 이왕 이렇게 한다면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루라도 빨리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황금시장 같은 경우에는 판결이 나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상인회장이 끝까지 고집을 하다가 이제는 어느날 갑자기 운영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통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통시장 홍보 현수막, 지금 우리가 홍보를 해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제가 검토를 못해서 산건위에서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다음에 전통시장 홍보물 물품구입, 그 밑에 전통시장 체험단 차량 임차, 제가 교육이라든지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 이런 것들은 제가 제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많은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있는데 쉼터 공공요금 쪽에 보면 쉼터 공공요금 있죠? 황금시장 쉼터, 공중화장실, 이런 것은 빼놓더라도,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401-01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비 유지 보수, 그 다음에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 전기 안전점검은 해야 되고 안내간판은 우리가 해줘야 될 것 같고 전통시장 시설물 청소 도색 5천만 원, 맞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동시에 묶어서 이것을 일단은 삭감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하루라도 빨리 하려면 옳게 제대로 하고, 축제비 안 준다고 해서 이 사람들 싸움 안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산건위에서 제가 아주 중요한 대목을 뺐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시에서는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도색이든 청소비는 모든 공공요금, 전기를 끊으면 안 되고 안전점검 불이 나면 안 되니까 그런 비상적인 것 빼고는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다 삭제를 해야 된다고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그 사람들이 못하도록 하는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지역구 의원도 마찬가지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담당 부서 계시지만 이것은 하루빨리 수습을 해서 단합을 하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산을 삭감하고 안 하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어차피 이렇게 우리가 정상화를 시켜서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도 시에서 이렇게 해줄 때는 못 느끼는데 이것을 끊었을 때 어떤 불편이 있는가를 알아야 하루빨리 단합이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앞에 이명기 위원님 이야기하신 전통시장 홍보용 현수막 제작은 우리가 만약 어떤 황금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 부분은 우리가 지원 안 해도 되는데 앞으로 지금 시장만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해서도 앞으로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용이니까 전통시장만 그런 것도 아니고 김천시 전체 다 보고 하는 것입니다. 감호시장도 있고 중앙시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홍보용 물품구입은 우리가 올해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공공기관에도 주고 기업체에도 많이 줬습니다. 이것은 전통시장에 가서 물건을 많이 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전기료는 세부적으로 분리시켜놨지만 전체적으로 한 묶음으로 보면 됩니다. 황금시장 쉼터 공공요금이 딱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1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50만 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홍보물, 현수막, 돈 같은 것은 돈이라는 개념에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어차피 이분들이 빨리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현재까지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상화를 빨리 시키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이런 불편함이 있으면 하루라도 자기들이 정상화를 만들려고 자기들도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 부분은 거의 시비네요?

예, 유지 보수, 이게 이렇습니다. 유지 보수비가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는 그 위에 캐노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비이고 개인적인 상점에 대한 유지 보수비가 아닙니다. 그게 오래 돼서 비도 새고 잘못하면 바람 불면 날아갈 것도 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또 길어지는데,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꼭 삭감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계수조정 때 정리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미 내용은 다 나와있으니까. 이명기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정리를 돈을 주고 안 주고의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황금시장이 내분으로 인해서 상인회장 선출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어제도 직원들하고 저하고 같이 나가서 회장 선출 관계를 수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황금시장이 내분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빨리 정상화시켜서 정상적으로 황금시장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공공요금 몇 푼 깎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상화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황금시장이 우선 내분이 있더라도 우리가 다독이고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보세요. 황금시장이 법정 소송이 붙고 한 지가 벌써 1년 6개월 정도 가까이 돼가죠?

끝난 것이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예, 끝난 것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때까지 담당 부서에서 뭐했습니까? 1년이 넘도록 무슨 노력을 어떻게 했길래 지금 이렇게 됐습니까? 또 그리고 판결이 났으면 그에 따라서 가서 최선을 다해서, 저도, 그리고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몇 번을 갔었습니다, 정상화를 시키려고. 하지만 끝나고 나서 회장이 임기가 끝이 났으면 당신은 회장이 아니고 어떤 수습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놓고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회장을 선출하려고 하니까 그동안 이름이 나타나지도 않았던 운영위원장 하면서 이 사람이 12명에게 문자를 보내서 회장 선출하겠다는 임시회를 가지겠다고 문자를 보낸 것 아닙니까? 비대위에는 9일날 또 한다고 보냈고. 이런 데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 이런 것부터 파악을 해서 그것을 노력을 하셔야 되지 1년 6개월 가까이 되도록 그냥, 그러면 좋습니다. 1년이 조금 넘었을 때는 그때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판결날 때까지 기다려 보자고 했습니다. 그럼 판결났으면 무슨 조치를 해서 거기가 정상화, 사람이 단합이 돼야 돈도 주지, 지금 돈 주니까 싸우잖아요? 지금 이런 사업비를 주면 또 싸웁니다. 왜? 서로 회장이라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일방적으로 끊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돈을 더 지원을 하더라도 정상화를 하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말 난 김에 제가, 평화동에 축제를 합니다. 평화동 축제할 때 담당 공무원들 가보셨습니까?

예, 저도 갔다 왔습니다.

예.

그 다음에 평화시장에 또 축제합니다, 상가로. 도로가에 집들 축제하고 안집에 있는 사람들 축제하면 누가 이것 이렇게 했습니까? 제가 어지간하면 얘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누가 이렇게 쪼개놨습니까? 평화동에 상가부터 시장이면 한 평화동이면 돈을 2천만 원, 2천만 원 주는 것 보다 6천만 원, 8천만 원을 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화합하면서 하도록 해야지 시에서 지금 한 동네를 두 군데로 나눠주는 바람에 사람들을 더 쪼개놨습니다. 이게 시의 정책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뭉쳤을 때 돈 더 주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내려가는 돈부터 제재를 해놓고 수습을 하자는데 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수습이 안 되면 주면 안 됩니다.

이 위원님 무슨 뜻인가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황금시장에 법원 재판이 끝나고난 뒤에 강준규 회장 보고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안한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작년 12월 하기 전에 선거 있을 때 임기가 끝났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선거 붙었는데 당신이 졌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졌는데 된 사람에 대해서 무효 소송을 해서 무효된 것이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임기 다 끝났으면 당신 물러서라, 물러서서 물러서면 운영위원회에서 선거를 하든지 해서 전체 임시총회를 해라, 몇 사람이 모여서 안 된다, 반대에 있는 사람 빼놓고 하지 말고 전체로 해서 임시총회를 해서 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알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지니까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일단 참고로 하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배낙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국노총에 주는 돈이 1년에 근로자복지 운영기금까지 해서 주는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해외 선진지, 노동정보센터 총 돈이. 제가 지금 여기 인쇄물을 두드려보니까 시설물 유지비 5천만 원 빼고 5억 550만 원을 줍니다. 한 단체에. 복지운영비 포함해서. 그래서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말씀에 413쪽에 보면 근로자복지관 시설유지비 해서 5천만 원 지금 비가 샌다 했죠?

예.

아무리 관공서를 짓더라도 어느 누가 어떻게 감독을 했길래, 5년만에, 이것 지을 때 몇십억 들었을 것 아닙니까? 5년만에 지붕에 비가 새는 이런, 이것은 누가 감독을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하기 전에 담당 부서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건설이 세계에서 1위, 2위를 달리고 있는데 5년만에 옥상에서 비가 샌다, 또 5천만 원을 여기에 해야 된다, 그리고 바닥 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확실하게,

대충 그냥 크게 보고 말씀해 보십시오. 한 200평 됩니까?

200평 더 되지 싶습니다.

바닥 평수 200평이면 실내체육관인데,

위에 옥상에 기역자로 되기 때문에,

옥상에 기역자면 바닥도 기역자죠. 자, 200평 잡아봅시다. 그런데 비가림한다는 것은 기둥을 세워서 위에 씌운다는 것이잖아요? 씌우면 끝나는데 왜 밑에 또 방수는 뭐하러 합니까? 씌우면 물이 안 떨어지는데 왜 방수를 합니까? 이런 데서 돈이 2천만 원만 하면 거기에 공사할 사람 천지인데도 이런 것 5천만 원씩 방수하고 위에 또 덮어씌우고, 그런 공사하는 데 봤습니까? 방수면 방수고 비가림 씌우면 씌우는 것이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놓고 “전체적으로 우리 과에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가림하면 비가림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비가림도 그냥 개인 집에 철판 얹는 것과 좀 틀리는 비가림입니다. 이것은 예산만 세워놓은 것이지 5천만 원이 다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하는 얘기는 사전에 방수를 하면 방수를 하는데 금액을 내야 되고 비가림을 하면 비가림에 대한 금액을 내야 되지 지금 과장님 말씀이 방수해서 비가림한다니까 제가 이 예산을 잡을 때 대충 그냥 이것 하는데 얼마 정도 하면 되겠나 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계획성도 없이. 저는 투자유치과에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장님도 그렇고 고심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예, 알고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하시고 시장 문제는 제 얘기도 일리는 있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돼서 시장이 정상화된다면 오히려 제가 투자유치과 담당에 제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일등공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부곡맛고을 내에 아트로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하신 것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트로드를 이번에 예산편성시키면서 알았습니다. 아트로드라는 것을 제일 처음에 몰랐습니다. 부곡맛고을상인회에서 우리가 도로가 1번 도로에서 4번 도로까지 있는데 어디 한 군데 정도만 지금 부곡맛고을이 너무 침체돼 있다 그래서 만약 이게 동성로같이, 명동같이 다른 데 부산 같은 데도 많이 있답니다. 이게 아트로드가 뭔가 보니까 아스팔트보다 그런데 이게 모양이 있는 것입니다. 게임도 하고 모양도 있고 이런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명동이나 동성로나 이런 데는 아트로드가 조성이 되고 주변 상권이 발달한 게 아니라 주변 상권 자체에서 상인들이나 그 사람들이 상권을 먼저 만들어놓고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좀 더 편의를 주기 위해서 아트로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곡맛고을에 상인들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뭔가 개선하지 않고 아트로드 만든다고 상권이 활성화되겠습니까?

그것은 박근혜 위원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유지 보수비 내년에 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스팔트인데,

아스팔트라도 차들이 지나다니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또 유지 보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서지고 하면 그런 부분도 안 들어가겠습니까?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같은 페이지에 직지상가 및 부곡맛고을 상권 활성화 연구 용역 저한테 주시면 제가 더 잘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연구 용역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종사하시는 사람들이 먼저 본인들이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김천시민들한테 다 여쭤봐도 충분히 원인이 뭔지 누구한테 다 물어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사하시는 분들이 맛을 개선하고 환경을 개선하면 사람들이 몰리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특별하게 연구 용역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을 해봤는가 하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한 10년을 바라봤을 때 지금 현재는 상황이 이런데 앞으로 10년 정도까지는 못 가더라도 5년 지나면 또 환경이 바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한 5년까지 보더라도 앞으로 지금 있는 것 보다 이런 방향으로 나갈 때 더 안 낫겠나,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곡맛고을이나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상인들의 어쩌면 정신교육이라든지 서비스 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들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전통시장에 이렇게 많은 돈들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금시장에 나가보셨습니까?

예, 자주 나갑니다.

보면 양념축제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돈들이 투자되고 있는데 양념축제 중에 가장 중요한 고추전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양금동사무소 가는 삼거리에 있습니다.

거기 위치하는 데가 뭐하는 데인지 아십니까?

주차장 커브 도는 데 있습니다.

자전거보관소 한 구석에 자전거 보관 하나도 못하게 하고 거기 있습니다.

예, 거기 맞습니다.

그러면서 교통 흐름 다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들을 주면서 양념축제 황금시장의 대표적인 축제라고 하고 있으면서 돈을 그렇게 들이면서 고추전 하나 제대로 만들 데가 없어서 자전거보관소 한 귀퉁이에 차지하면서 교통 흐름 방해해서 되겠습니까? 이명기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들 다 없애도 똑같이 변화되는 것이 없다면 굳이 이런 데 돈 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박근혜 위원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지금 황금시장이 도로 여건하고 모든 여건이 노점상이 들어갈만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고추전 자체가 노점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우스운 일 아닙니까? 양념축제 안에,

오래 그 사람들이 오래 하니까 노점상 기능이,

그것을 지도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나 돈을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면서 요구해야 될 부분들이 아닙니까?

그것은 건설과 행정계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시민들도 뭔가 하나 요구를 하면 어디 과로 가시라, 어디 과로 가시라, 여기에서도 또 마찬가지같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디로 넣을 수 있는 좋은 데가 있는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상인들하고도 얘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상인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돈을 주면서도 뭔가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돈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상인회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성 기업 경쟁력 향상사업이 구체적으로 안에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내년에 처음 한 것입니다. 이게 여성기업이 여성이 기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남자도 하기 힘든데,

예, 맞습니다.

지금 12명이 여성기업이 하는 사람들이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제대로 김천시에서 뿌리를 내리고 활성화되고 하면 우리 김천에 사는 여성들한테도 귀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취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설명을 어떻게 하셨길래 이게 많은 돈도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돈을 더 들여서라도 이분들 사기진작이라든지 활성화돼서 김천 여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데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게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이게 보조금이니까, 보조금은 그냥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냥 보조금이라도 보조금이라든지 지원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나 확실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예, 그때 제가 설명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잠깐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배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이명기 위원님, 이진화 위원님, 박근혜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에서 편성되어온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를 합니다. 그 심의하는 이유가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를 하고 또 지역별, 계층별, 모든 시민들 계층별로 균형있게 편성이 되도록 해서 모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한 노력 아니겠습니까? 또 양 상임위원회에서 거르고 혹 빠트린 것이나 잘못 판단한 것이 있으면 좀 더 심사숙고하자는 의미에서 예결위원회라는 제도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의원 고유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결과물을 도출을 했는데 이 도출된 결과물 때문에 의회에 방문해서 자기들의 의견, 자기들의 애로사항, 이와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 이러이러한 예산을 삭감했느냐고 다그치면 모든 시민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물으면 다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예결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도 잘못하면 아까 배낙호 위원님 여담삼아 말씀했습니다만 수행원 붙여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분위기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합의하고 협의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졌을 때 물론 각 부서장들께서 예산이 삭감되면 여러 채널을 동원해서 당부하고 부탁하고 협조 구하는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이게 민주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문제점을 도래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국장님, 신경을 쓰셔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삭감조서에 나와있는 모범근로자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은 어디에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한국노총에서 하는 것입니다.

한국노총에서 직접 합니까?

예, 한국노총에서 직접 합니다.

이것은 근로자들 여행 보내는 것이죠?

예.

노동정보센터 운영도 한국노총에서 하는 것이고 한국노총근로자 한마음갖기대회도 노총에서 직접 하는 것이죠?

예.

취업지원센터는,

경북경영자총연합회에서 합니다.

경북경영자총연합회.

예.

이것은 노총과 관계없습니까?

예, 노총과 관계없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워크숍은 어디에서 합니까?

한국노총에서 합니다.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 지원은 누가 합니까?

그것도 한국노총에서 합니다.

지역상공인 경쟁력 강화사업은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이죠?

예, 상공회의소에서 합니다.

여성기업은 여성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은 노총에 직접 주는 것이죠?

예, 이것은 공모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유지비 시설을 개&;#8228;보수하게 되면 이것도 위탁돼 있는 노총에다 민간위탁시켜서,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합니다.

이것은 직접 합니까?

예, 우리가 시설물은 건물은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합니다.

직접 합니까?

예, 설계해서 직접 해서 얼마 들어가는가 판단합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민을 대표하는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각각 한 분의 기관입니다. 이분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절대로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꼭 해야 될 사업 같으면 할 수 있도록 해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시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구 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저도 늘 얘기했습니다. 축제하는데 정녕 주최하는 당사자들은 축제 장소에 안 나옵니다. 한번 가보세요. 행운권 추첨하면 옆에서 기관장 불러서 행운권 추첨시키는데 상품 하나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수차 얘기 안 했습니까? 그런데 무슨 축제를 하겠어요? 문제있습니다. 이런 것들 정말 자구 노력을 해서 예산을 투입하면 재생 가능성이 있고 화합 가능성이 있으면 줘야 되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천상품권은 우리가 발행했잖아요?

예.

김천상품권을 발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은 누가 발행합니까?

온누리상품권은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합니다. 하는데 우리는 김천상품권은 등록된 상점에 가도 다 하게 되어있는데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로 등록된 데만 쓰게 되어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쓰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게 아니고 김천상품권은 우리 시에서 우리 김천시의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김천상품권이고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에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의지는 약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해도 똑같습니까?

이게 하면 더 나아집니다.

더 나아집니까?

예, 이게 우리는 3% 밖에 보전 안해주는데 이것은 5% 해주니까 김천상품권이,

그 이자 보전을 누가 해준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중소기업청에서 5%를 해줍니다.

할인해 줍니까?

예, 이자에 대한 5% 할인해 주는 것입니다.

아니, 상품권을 살 때,

5% 할인해 주는 것입니다. 상품권 살 때 5% 해주는 것입니다.

상품권을 살 때,

사서 갖다주면 5%,

아니, 다시, 다시.

그게 온누리상품권이 법인이나 회사는 안 되고 개인만 가능한데 이것은,

내가 10만 원 짜리 살 때 얼마에 살 수 있습니까?

5%,

9만 5천 원에 삽니까?

예.

그러면 전통시장 상인들이 그것을 받아서 현금화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은행에 가서,

시중 은행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싸니까 많이 산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 이야기이고 지금 자체적으로 상품권 발행하는 데가 없습니다, 다 폐지가 됐습니다.

여기도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많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재래시장 상품권만 많이 팔아주면 전통시장 그대로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매번 재래시장 상품권 사라고 얼마나 많이 홍보했습니까? 잘못된 정책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온누리상품권이 언제부터 5% 보전해 줬습니까?

그게 발행할 때부터 5% 되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진작부터 그것을 했어야 되지 뭐하러 김천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해서 손해보는 짓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온누리는 2009년도부터 했고 우리는 2007년도부터,

2009년도라도 벌써 5년이 안 지났습니까? 그동안 재래시장 김천상품권만 계속 주장해 오다가 이제는 바뀌었다는 것은 이자보전율이 그게 좋은 것을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 할 때는 온누리상품권이 없어서,

2009년부터,

2007년도에 김천사랑상품권이,

그러면 그 뒤에 바꿔줬어야 되지 안 그래요? 매번 할 때마다 상품권 사라고 그만큼 얘기해 놓고,

그때는 온누리상품권 가입체가 많이 없었는데 가면서 자꾸 늘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래시장은 살려야 되기는 살려야 되는데 대형마트 계속 들어오니까 다 죽는다고 야단나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 자구 노력 안 하고 서비스 개선해야 되고 가격 현실화 시켜야 되고 환경 개선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이런 것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 준다고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손태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운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복지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15쪽입니다. 총괄 예산으로 총예산액 1,119억 3,526만 원으로 2014년도 예산보다 168억 7,895만 1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98.89%인 1,106억 9,543만 8천 원이 정책사업비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9,982만 2천 원, 재무활동비로는 10억 4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총예산액에 대한 재원별 확보 계획은 총예산액 1,119억 3,526만 원 중 53.6%인 599억 9,897만 5천 원이 국비이고 1%인 11억 6,451만 6천 원이 기금입니다. 12.3%인 137억 6,143만 2천 원이 도비이며 33.1%인 370억 1,033만 7천 원이 시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조금 전 위원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천만 원 미만과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417쪽입니다. 먼저 장애수당 지원에 4억 7,24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은 기초수급 경증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1인당 월 3만 원씩 동일하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1,039명입니다. 다음 장애수당 지원 차상위입니다. 4억 2,3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 120% 이하 경증 장애인과 기초수급권자 및 차상위 1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량은 816명입니다. 다음 418쪽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입니다. 1억 2,52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장애인과 건강보험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84명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2,05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가구당 최대 380만 원 범위 내에서 6가구에 대해서 주택개량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19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입니다. 3억 2,961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장애 유형별로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해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주 14시간 월 56시간 근무를 하고 보수는 월 31만 3천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사업량은 84명입니다. 다음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 행정도우미 인부임입니다. 3억 4,757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만 18세 이상 보조인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한 미취업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고 주 5일 8시간 근무하고 116만 7천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사업량은 21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연금 지원입니다. 35억 3,266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 중증 장애인과 수급자, 차상위, 차차상위 계층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사업량은 1,78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20쪽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13억 4,370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만 6세부터 65세 미만까지 1&;#8228;2급 중증 장애인에게 방문 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6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 보조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조금 전 장애인활동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장애인에게 서비스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5명으로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21쪽입니다. 장애아동 부모 심리 상담 지원사업에 1,05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발달 장애인 자녀의 부모 중에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에게 1인당 6개월간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량은 1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중증 장애인 응급 알림e 사업입니다. 7,530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증 장애인에게 화재, 가스 등 응급사고 발생 시에 응급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0가구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1억 7,043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와 성요셉 주간센터가 있습니다. 총 종사자가 5명이고 입소자는 2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1억 4,725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농아협회에서 운영하는 청각&;#8228;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 통역 상담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직원이 5명, 승합차 한 대, 경차 한 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1억 2,310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운행을 통한 외출 보조, 기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각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직원이 3명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9억 6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대광동에 있으며 직원이 23명이 있고 주요 사업으로는 의료, 교육, 직업재활시설, 사회심리 재활사업 등을 실시하는데 1일 평균 200명 이상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1억 2,871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장애인복지시설 10개소에 종사자 처우 개선비입니다. 자격수당과 장려수당이 지급되겠습니다. 총 165명에 대해서 지원됩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억 5,682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모에 구 어모초등학교에 설치되어있습니다. 종사자 4명이 있으며 입소자는 현재 13명이 입소돼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직업재활교육이나 공동작업장, 재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입니다. 여기는 농소에 혜담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 1억 8,923만 7천 원이 계상되었고 종사자가 5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입니다. 2억 1,8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즐거운 집과 애훈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시설 임차료 지원에 4,320만 원, 사회복지 사업 보조에 중증장애인 열린세상 보여주기 행사 외 11개 프로그램에 6,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지체장애인 프로그램, 교통장애인 프로그램, 시각장애인 프로그램, 농아인 프로그램, 장애인부모회 프로그램, 지적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척수장애인, 장애인재활자립 프로그램, 장애인복지증진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의한 청사 편의시설 정비공사에 천만 원, 장애인시설 정비공사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공시설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지적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1억 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주간보호, 자립생활지원이나 문화체험활동을 하는 사업으로 지적장애인인권협회에서 운영을 하며 복지사 3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427쪽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4억 2,00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장기에 정신적, 감각적 장애 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입니다. 여기는 만 18세 미만 아동 중에 전국 평균 소득 150% 이상의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현재 194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428쪽입니다. 농아인 동료 상담요원 활동 지원사업에 1,78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수화통역센터 내에 동료 상담요원 세 명이 배치되어서 활동수당과 교통비 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척수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에 3,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척수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인식개선 사업과 인권 상담, 재활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시&;#8228;군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 사업입니다. 여기는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5,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도 사무원 1명과 운전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삭감조서에 들어가 있는 사업으로 2007년도부터 해오던 계속사업입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내에 전시&;#8228;군이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사업은 교통사고 민원상담과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차량이동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장애인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에 1억 409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지장협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직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순회 방문하여 상담하고 훈련, 교육, 치료 등의 종합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7,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직원 1명과 차량 봉고차 한 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가족역량 강화와 가족기능 보완, 사례관리와 일시돌봄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 운영입니다. 1억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도 지장협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고 직원 3명과 승합차 1대가 있으며 여기에서 하는 것은 각종 건축허가 시에 편의시설 검토 등을 하는 주된 사업이 있고 이해 교육과 교통편의 제공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사업에 3,2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하며 가족사례관리사 1명과 가족관리사 3명이 파견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상 가구는 23가구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지체장애인 여성자립지원센터 운영에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산건위에서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지장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종사자가 사무원 1명과 상담원 1명이 2014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사업은 여성 장애인에 대한 인권운동 캠페인과 장애인여성 인권 상담, 또 장애 여성에 대한 실태조사, 장애인여성 자립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뇌병변 장애인 인권상담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3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뇌병변 장애인 인권협회에서 운영이 되고 2014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동 지원과 인식개선, 인원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인권종합 민원상담센터 운영입니다.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인권상담과 인권침해 예방교육, 인권침해 구제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산건위 삭감조서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16억 7,191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상 시설은 성요셉과 늘사랑의 집으로 종사원이 42명이 있으며 입소자가 51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서비스 지원에 1,0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캠프 활동비와 특수학급 활동비로 성요셉과 늘사랑의 집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6억 626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비는 연 72만 원이 지급되고 난방비는 연 50만 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11월말 현재 498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각 경로당마다 연평균 407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이하 특별연료비나 각종 동계 연료비 다 포함해서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특별연료비에 3억 9,151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면적에 따라 70만 원부터 8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경로당에 건강증진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수행기관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경로당 6개소를 대상으로 단전, 요가, 수지침이나 건강검진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안전점검 수수료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4항에 의거해서 총 45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경비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7억 4,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연간 125만 원부터 175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433쪽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입니다. 1억 7,06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8228;면에는 연 7포, 동에는 연 6포가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 4,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소당 월 5만 원으로 하절기 7&;#8228;8월 2개월분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사업에 6,47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65개소 정도가 해당이 되고 개소당 100만 원 이내에서 TV나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급식비 지원에 3억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김천시 경로당 지원조례 제4조에 따라서 월 5만 원 연간 6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434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경로당 신&;#8228;증축 및 보수사업에 3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신&;#8228;증축에 1억 8천만 원, 경로당 보수에 2억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사업 사회공헌형에 5억 9,400만 원을 계상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에 1,1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읍&;#8228;면&;#8228;동에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 경비입니다. 사업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재료비에 4,0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재료비도 읍&;#8228;면&;#8228;동 노인일자리사업에 필요한 재료비입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 사회공헌형 외 4개 유형에 15억 2,7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기관 사업으로 노인복지관에 140명, 노인회 150명, 시니어클럽에 414명을 일자리를 운영하는 인건비입니다. 다음 지역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1억 2,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신동과 대곡동은 큰 동으로서 읍&;#8228;면&;#8228;동에서 일괄로 하는 사업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시비로 따로 확보한 금액입니다. 72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에 2억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조금 전에 노인일자리사업 기관으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직지사노인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적합형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시니어에 3,28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도에서 발굴한 사업으로 17명분에 대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 지원입니다. 4천만 원입니다. 일자리 전담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장형 프로그램 개발 확대비입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운영 지원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지원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대학 운영에 1,100만 원, 노인가요교실에 500만 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2,500만 원, 노인의 날 행사 800만 원, 게이트볼 운영 및 대회 지원에 1,500만 원, 분회 운영 활성화 지원에 2,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분회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은 격년제로 지원되는 것으로 노인체육대회가 없는 해에 한해서 분회 운영 활성화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건강관리 기구 지원사업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읍&;#8228;면&;#8228;동별 1개소씩 선정하여 안마기라든지 각종 운동기구 등을 어르신들의 요구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노인활동 보조기 지원사업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실버카 50명에 대한 지원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 기초수급 또는 차상위 계층어르신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8,401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1만 원 미만 저소득 세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400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6,679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야고버의 집과 공양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5명에 대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2세 어르신 45명에 대한 식사배달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무료 급식에 2억 9,63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야고버의 집은 화&;#8228;수에, 공양방은 목&;#8228;금에 운영을 하고 1일 42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김천노인복지센터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가정봉사원 유급 4명과 자원봉사자 40명이 배치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혜 가구는 80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입니다. 5억 904만 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독거노인에게 정기적으로 안전을 확인하고 주 1회 방문과 2회 안부전화를 하는 서비스 사업입니다. 대상자가 1,19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지원에 2억 5,099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여기는 주 2 내지 3회 1회당 3시간 정도 돌보미가 파견되는 사업입니다. 무엇은 기초생활용품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기초생활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1,19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돌봄이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2,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45명과 전담관리사 2명, 응급관리사 2명 하여 총 49명에 대한 월 5만 원의 교통비가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사업 및 안부 묻기 사업입니다. 3,836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 돌봄 대상자 1,196명에 대해서 건강음료를 배달하면서 안부를 묻는 사업입니다. 다음 441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입니다. 이것은 구축비로 1,32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응급상황 발생시에 소방서와 돌봄이에게 자료가 전송되어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가구는 50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사업입니다. 3,36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금전에 보고 드린 구축된 돌보미 응급안전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응급관리사 두 명이 배치되겠습니다. 다음은 단기 가사지원 사업입니다. 2,822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나 75세 이상 고령의 부부 노인 가구에 대해서 골절이나 중증 질환 수술자가 있을 경우에 돌봄이가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소득이 평균 150% 이하여야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사업에 483억 8,563만 5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단독가구는 85만 원 소득 이하자에게 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부부가구는 139만 2천 원 이하 가구에 대해서 4만 원에서 32만 원까지 지급되겠습니다. 대상자는 2만 565명입니다. 전체 노인인구 2만 6,801명의 77%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운영비에 4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1일 600명에서 8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 별관 신축 설계비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지금 현재 2,534제곱미터의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당초에 설치될 때는 200명 정도 이용할 것으로 계산을 해서 건축이 되었지만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서 지금 상당히 시설이 협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 옆에 공중화장실이 있는 장소를 이용해서 4층으로 120평 정도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이번에 확정이 되면 추경에 할 계획으로 하고 우선 실시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효행수당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대 이상이 1년 이상 김천시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서 5월과 10월에 각 25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할매 할배의 날 행사입니다.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북도 할매 할배의 날 조례가 제정되어서 마지막주 토요일은 항상 할매 할배의 날 홍보행사가 있습니다. 매월 각 시&;#8228;군이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로 1부에서는 효도 공연과 2부에서는 조손 가족 노래자랑이 실시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입니다. 32억 8,19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급여비 지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3억 76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대상 시설이 8개소에 대한 종사자 186명에 대한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안전설비 지원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내 100인 이상 노인시설 3개소가 선정되었는데 그 중에 우리 시에는 월명성모의 집이 선정이 되겠습니다. 화재 시에 자동창문 개폐시설이나 비상탈출 슬라이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화장장 주변 정비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합장사시설 부지 선정 타당성 조사 용역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장사시설 부지 선정 타당성 조사 용역은 내년도에 종합장사시설을 설치할 계획인데 부지를 공모한 후에 공모된 부지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용역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토지매입비에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종합장사시설 건립 부지 매입비입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여성주간기념행사,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와 여성단체 효 문화 실천활동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미지원 상담소 운영 지원에 1,833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성폭 상담소와 가정폭력 상담소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감문과 지례에서 출장하여 운영되고 있는 공부방 사업입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친정 방문 부모 초청 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 가구는 8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인식개선사업에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한마음운동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유류비 지원사업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동안 방문지도사 12명에 대한 유류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여성 가족 다문화 이해 교육에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읍&;#8228;면 찾아가는 순회교육입니다. 이것은 남편과 시부모 등 가족 구성원에 대한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사업에 3억 6,5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와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통&;#8228;번역 서비스 사업과 한국어 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문화활동 지원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다문화 여성으로 구성된 나빌레라 공연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행복 도우미 지원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베트남 여성 1명과 캄보디아 여성 1명을 행복 도우미로 지정을 해서 같은 처지에 있는 다문화 여성에 대한 통&;#8228;번역 활동과 상담, 초기 입국시의 사례 관리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복지차량 운영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족기능 강화 지원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8,4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가족교육과 가족상담, 가족돌봄 나눔과 가족문화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 4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4억 7,549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 대학 입학금 지원에 3,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인당 200만 원 이내로 저소득 한부모 자녀 16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학용품비 지원에 1,1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초등학생에 대한 연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113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부모 가족 월동 연료비 1억 2,49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대당 10만 원씩 4개월 지원으로 312세대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부모 가족 자립지원금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세대당 200만 원으로 한부모 자립학교를 수료한 세대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6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에 2,284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중 2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30명이 대상이 되고 나머지 80%는 교육청에서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외 2개 사업에 2억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 추가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학용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에 1,94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에 청소년지도사 1명이 배치되겠습니다. 월 162만 원 정도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계속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9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담 지원팀 1명과 통합지원팀 2명이 배치되어 각종 상담 활동과 심리 검사, 학습유형 검사 홍보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범죄예방 및 청소년보호활동에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법사랑 김천구미연합회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어려운 청소년 환경 개선과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에 8,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전담인력 2명이 배치가 되어서 관내 위기 청소년 1,50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에 2,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간 7회에 걸쳐서 1,4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에 6,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만 13세부터 24세 이하 학업 중단 청소년에 대한 직업 준비금이나 학업 복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110억 6,63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0세부터 2세부터 보육료와 기본보육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천 명 정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누리과정 보육료에 43억 7,78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00명 정도가 대상이 되며 3세부터 5세까지 월 22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방교육 재정부담금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에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 12세 이하 차상위가구 취학아동 중 1일 4시간 이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지원입니다. 2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수당에 4억 1,38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상은 66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는 열악한 어린이집 교직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비입니다. 다음은 보육돌봄 서비스에 41억 6,61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국공립, 법인, 장애전담, 시간연장형 등 보육 인건비 지원입니다. 인건비 30%에서 100%까지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상 시설은 39개 시설에 250명 정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아 보육교직원 특별수당에 4,8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취약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특수교사, 치료사, 장애전담 보육교사에 대한 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5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려수당에 2억 7,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평가 인증 장려수당에 9,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상은 보육교사 장려수당이 380명, 보육교사 평가 인증 장려수당이 40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464쪽입니다. 장애전담 어린이집 기사 인건비에 2,8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효동과 한걸음어린이집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환경개선비에 3,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비입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소규모 개&;#8228;보수 사업에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은 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에 3억 7,44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아동은 월 9천 원씩 3,30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어린이집 차량 유지비에 2,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아이사랑 행사 1,800만 원과 보육인 한마음 화합행사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 및 장애전담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비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시립어린이집 4개소와 장애전담 어린이집 2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립 5개소 중 덕곡주공은 차량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립 지례어린이집 통학버스 임차료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례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인 특수성으로 인해서 25인승 버스 지원을 1대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34억 4,875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1,80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어린이집 차량 운영비입니다. 여기는 다문화아동 1인당 1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467쪽입니다. 어린이집 지원에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외 3개 사업에 8억 8,98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농어촌 지역 법인어린이집 지원사업 등입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1억 7,72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영재, 뽀미, 신일사임당, 위즈키쯔?,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린이집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심사를 한 후에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월 116만 원에서 규모별로 875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보육아동 학부모 교육 외 3개 사업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원장 직무능력 및 리더십 역량강화사업과 보육 교직원 보수교육, 어린이집 동절기 난방비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부지 매입비 9억을 계상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렸던 내용으로 부지매입비 27억 중 3개년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2015년도 납부분 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난감도서관 비품 구입비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을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시비로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도에서 장난감도서관 사업을 1개소 한다는 통보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육인 대회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보육인대회인데 우리 시 위상 제고라든지 보육 교직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매년 시&;#8228;군이 순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회인데 올해는 김천시에서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에 32억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임마누엘, 베다니성화원, 사랑의 집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70명과 아동이 203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 18세 이상 퇴소 아동 거주 및 취업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500만 원씩 1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시설아동 하계수련대회에 1,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인당 7만 원씩 222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아동 교복비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인당 30만 원씩 5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시설아동 심성관리비 4,30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생은 1만 6천 원, 중학생 2만 원, 고등학생 2만 5천 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6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아동 춘계 부식 및 김장비 지원에 1,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수당에 8,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71명에 대해서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472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수당에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격수당으로 총 70명이 대상이 되고 5만 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임마누엘 영육아원 개축에 6억 1,341만 원을 계상하였고 베다니성화원 개&;#8228;보수에 4억 6,802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신청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실사에 따라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아동양육시설 특화 프로그램 운영에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개소당 2천만 원으로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아동간식비에 3,69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일 1인당 430원으로 계상이 되고 23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6억 8,264만 5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총 지역아동센터는 13개소가 있습니다. 종사원은 30명이고 아동은 300여 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386만 원부터 53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사업에 1억 2,48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희망체험 프로그램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학기간 중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방학기간 중에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국내 입양기관 운영비 지원에 2,169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임마누엘영육아원이 해당이 되고 전담 인력 1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입양아동 가족 지원사업에 8,17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만 13세 이하 아동을 입양한 가족에 대해서 월 15만 원, 만 18세 이하 중증 장애인을 입양한 가족은 62만 7천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학 중 중식 지원에 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0명이 대상이 되고 1인 1식 3,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에 9,3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1인 1식 3,500원씩 지원이 되고 30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4,704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세 미만 위탁아동이 있는 가정에 1인당 15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대상이 34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에 8,27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 매칭사업으로 아동이 3만 원 이내에 저축을 할 시에 국가에서 동일 금액을 같이 저축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대상 아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294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소년소녀가장 가정과 가정위탁아동 교복비에 1,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명이 대상이 되겠고 1인당 30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날 행사 지원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기본 서비스 인부임에 8,8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총 3억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479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필수서비스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드림스타트 필수 서비스 강사수당에 2,1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선택 서비스 체험활동에 1,500만 원, 드림스타트 필수 종결아동 졸업여행에 1,5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지역사회 조직화 연계 지원에 천만 원, 드림스타트 인지 언어 선택 자원봉사활동에 1,200만 원, 드림스타트 선택 서비스 방과후 교실 급식 지원에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체 건강 필수 서비스 심리 상담에 1,500만 원, 인지언어 필수 서비스 학습 지도에 2천만 원, 인지언어 필수 서비스 학원 연계사업에 2,5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481쪽입니다. 다음은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에 3,848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는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한 지역 단체 부담분입니다. 다음 484쪽입니다.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에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산건위에서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 사업입니다.

복지위생과에 삭감조서가 5개가 올라와서 혹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430쪽에 보면 장애인인권종합민원센터 운영이라고 있죠? 여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돈이 1억이라서 이게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운영을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장애인인권종합민원상담센터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예, 내려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도에서 사업계획서가 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여기 하는 사업으로는 인권상담이나 인권침해 예방교육이나 인권침해 구제, 이런 쪽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편성해 놨습니다.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는 것이네요?

예.

그러면 이게 앞으로 계획이 서고 하면 그때 사업을 해도 되는 거네요? 지금 당장 내년 1월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네요?

예, 아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단체가 지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선배 위원님들께, 이게 지금 도비가 있는 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서 삭감을 한다면 도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대로 살아있어서 다시 예를 들어서 추경을 한다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삭감이 되면 도비 자체도 아예 삭감이 되는 겁니까? 내가 이것을 잘 몰라서,

시비 매칭을 안 하면 국장님, 안 되는 것이죠?

예.

예, 시비 매칭을 안 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반납 처리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만 살리고 시비를 삭감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래도 도비는 쓸 수 없습니다.

도비만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예. 나중에 반납,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삭감을 시켰을 때 우리가 기 도비를 확보한 것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그것도 우리 김천으로 봐서는 손실이 안 있겠나 싶어서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삭감조서에 올라온 것 보면 시&;#8228;군 교통사고 피해자, 이것도 도비가 있고,

예, 그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비보다도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있는가 하면 도비보다 시비가 400% 정도가 항상 더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너무 많이 붙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삭감을 시켰다가 다시 추경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도비가 있는 부분이 저도 이것이 삭감이 되면 도비는 따로 관리해놨다가 다시 추경이나 이럴 때 살아나면 도비는 그대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적으로 물어보니까 여기에서 삭감이 되면 도비까지 다 삭감이 된다 해서 제가 갈등이 생겨서 다시 확인차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으면 도에도 다음 예산 도 추경 시에 가야 예산이 삭감되거나 이렇게 될 것이고 또 일단 우리가 예산편성이 되지 않으면 사업 시행은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이런 경우는 있잖아요? 현재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도비가 확보가 됐는데 우리가 이번에 시비 매칭을 못해서 삭감이 됐으면 다음 내년도 1회추경 때까지는 도비는 확보돼 있는 거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때까저는 살아있습니다.

도의 예산이 삭감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살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도 추경에 가서 우리 시가 매칭을 못했을 때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사업을 반납하게 되면 도에서는 그 예산만큼 삭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시&;#8228;군으로 돌려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삭감이 됐다 하면 도비는 다음 추경 때까지는 도비는 살아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예산 확보를 못했을 때는 반납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해가 갑니다.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동시에 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라는 것은 우리 시비 100%로 해서 이것은 정말 우리 과에서 김천의 향토음식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해보겠다는 야심찬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향토음식점 육성 지원이라는 것은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해온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으로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까?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음식요리경연대회는 2014년도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씨름대회 때 경연대회를 했는데 이것은 대상이 우리 관내 전음식점과 읍&;#8228;면에 숨어있는 음식 발굴을 목표로 해서 음식 업그레이드 사업인데 여기 저희들이 음식경연대회라고 얘기는 해놨지만 먼저 경연대회에 참여할 업체를 신청을 받아서 신청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계속 아카데미를 시행을 하고 해서 거기에서 음식 코디라든지 메뉴 개발이라든지 향토음식에 관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한 다음에 업주들이 자기 음식을 만들어서 경연대회를 한 후에 시상을 하고 또 거기 참여했던 업소에 대해서는 시에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컨설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용들이 다 포함되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향토음식점 육성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표시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10월달에 도에서 향토음식 육성지원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김천시가 응모를 해서 10월중순 경에 우리 담당자가 가서 프리젠테이션을 해서 도내 22개 시&;#8228;군 중에 4개 선정되는데 선정이 되어서 돈을 1,500만 원을 따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2개 사업은 꼭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김천시에도 3년 뒤에, 5년 뒤에는 “김천시에 어느 식당 가면 거기 갈만해, 한번 가봐.”, 이런 소리를 들을 그런 음식점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라는 것은 올해 씨름대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볼거리와 이런 것을 기획을 하다보니까 이것을 해보자 해서 해보니까 생각 보다는 성과가 좋더라,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김천을 지키는 음식을 이 기회에 하나 개발해 놓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하면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지방자치가 된지 20년 정도 되면 이런 좋은 사업들을 우리 지역에 있는 향토음식을 개발하는데 우리 지역이 아닌 타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기에 사업을 주고 하니까 무슨 우리 지역을 잘 알겠느냐,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사업들을 단 한두 사람이라도 우리 지역에 전문가들이 있으면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오히려 더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것과 이미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는 묻지 않겠습니다. 단, 만약에 백의 하나 이 사업이 만약에 할 수 있도록 된다면 이왕이면 이 사업을 굳이 우리 김천에서 이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했을 때는 굳이 고집하지 않겠지만 우리 김천에도 대학교가 두 개나 있고 그래도 우리 김천이 교육도시라는 명칭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 판에 타 지역에 이 사업들을 위탁을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연구를 해 보자는 것이 여론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된다면 과장님께서 먼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도 좋고 대학교수님도 좋고 여기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선 찾아서 이왕이면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실제 우리 지역 대학하고 연계를 하다가 내부적으로 조율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학교에서 일단은 올해는 빠지겠다 해서 대구 업체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015년도에도 사업이 되면 당연히 지역에 있는 대학이든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천에 인구는 적지만 우리 김천을 스포츠타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가로수, 공원, 여러 가지로 혁신도시, 산업단지 해서 타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에서는 벤치마킹을 하러 우리 김천에 많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향토음식을 육성하는데 타지역에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자존심에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이왕이면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정말로 개발했다는 자존심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인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삭감조서에 나와있는 시&;#8228;군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교통사고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2007년부터 계속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이라든지 교통사고 시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이런 상담이라든지 또 차량 이동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직원들이 사무원 1명과 운전원 1명이 채용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무원 1명과,

예, 운전원 1명이 채용되어있습니다.

이 사무원 1명과 운전원 1명은 교통장애인협회에 사무원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실시하는,

이 사업에 대한 사무원입니다.

그러면 이 5,600만 원 예산 안에 이분들,

인건비가 들어가있습니다.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심도있게,

200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예, 2007년도부터 계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실적 같은 결과물이 나와있습니까?

예, 실적들은,

지금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서면으로 오늘 회의 마치고 나거든 저희 위원회로 보내주십시오.

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구인 구직도 16건 했고 이동지원 42건, 이런 것 등 해서 243건을 했습니다.

예, 그런 것을 상세하게 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빠르면 좋습니다. 그 다음 지체장애인 여성 자립센터 운영은 뭡니까?

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장애인복지관 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인여성들이 사회 참여를 할 욕구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자립 지원에 필요한 환경조성하고 각종 자립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2014년도부터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도 사무원 1명과 상담원 1명이 채용돼서 운영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게 공문이 왔는데 도에서 원래 올해 당초예산에 담당자 착오로 예산이 누락되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시비 우선 확보를 해달라는 협조 공문이 있어서,

도비가 어느 정도,

도비 천만 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부담분 4천만 원만 요구한 사항입니다.

도비 천만 원.

예.

다른 시&;#8228;군은 어떻습니까?

다른 시&;#8228;군 공히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명이 부족했어요?

도에서 내부적인 사항인데 아까 장애인인권상담사업 1억이라는 예산하고 이것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것인데 2014년도에 도에 새로운 지체장애인협회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장협이 하나 생기니까 기존 지장협에서 반대를 하고 시위를 하고 하니까 도에서 사업을 새로 생긴 지장협에 이런 사업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과정에 여성인권 사업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의 담당자 착오로 그렇게 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지금 장애인인권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 1억은 방금 말씀하신 도에서 새로 만든 단체인데 기존 지장협에서 반대가 심하니까 이름을 이렇게 바꾼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장협 이름을 다른 단체로 바꿀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아직 안 해도 되겠고 지체장애인여성 자립센터 운영은 다른 데도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 사업비가 삭감이 되면 사무원 1명과 상담원 1명도 그만둬야 되죠?

예.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봐야 되는데, 안 그러면 삭감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종합장사시설 말입니다. 화장장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화장장 이전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전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게 용역이 나와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종합장사 때문에 예산편성된 게 뭐뭐 있습니까?

용역비 5천만 원은 화장장 이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아니고 부지를 공모했을 때 공모 신청이 들어오는 부지에 대한 입지 여부를 검토하는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그 부지에 종합장사시설 설치가 가능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것이고,

예.

그러면 토지매입비로 2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 인센티브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공모를 해야 되는데 절차상으로 봐서 토지매입비와 인센티브는 현실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할 때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인센티브 규모를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규모도 규모지만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센티브가 정해지고 거기에 따른 희망 지역이 나와서 공모 신청을 해야 될 것이고 공모 신청 들어온 것을 가지고 선정을 해서 땅을 사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예.

그러면 예산 확보하는데 어느 것이 우선돼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부지매입비는 10억을 요구해 놨습니다.

20억 해놨잖아요?

아, 20억을 해놨는데 부지매입비 20억하고 종합장사시설 주민지원기금 해서 10억을 해놨습니다. 제일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억의 예산 규모는 사업을 확정짓는 하나의 형태로 10억을 한 것이고,

확정짓는다는 얘기는 어떤 뜻으로 얘기합니까?

사업 시행을 확정짓는 승인의 의도죠, 10억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고 추진위원회에서 기금의 규모가 정해지면 그때 추경으로 또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토지매입 하기 이전의 절차가 뭡니까? 공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모를 할 때 조건이 먼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모할 때 조건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해놨습니다.

그것은 안 되죠.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화장장을 유치를 하면 인센티브가 100억이 온다, 또는 50억이 온다, 이런 조건을 보고 공모할 것 아니에요?

두 가지가 있는데 화장장 설치 추진위원회가 있고 또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기금 사용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본 위원의 말뜻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해보세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센티브를 정해놓고 공모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공모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센티브를 내년 예산에 당장 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요, 인센티브를 당장 세울 필요 없죠?

예.

예.

토지매입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토지매입비는 세워야 토지를 구입할 것 아닙니까?

장소가 안 정해졌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장소가 결정이 되어야 땅을 산다,

장소를 결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인센티브를 100억을 세웠다고 치면 내년에 예산을 100억을 세우면 내년에 예산을 집행을 하나도 못합니다.

못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공모를 할 때 그런 조건으로 공모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건으로 공모를 합니다.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조건으로 당연히 공모를 해야 되겠죠. 공모를 하고 신청을 받고 선정이 결정이 되어서 땅을 살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나중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집행은 토지매입비가 우선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기금은 그 후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요.

토지매입을 한 후에 기금이 사용되지,

토지매입 후에 기금이 사용된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공모가 들어왔습니다. 공모를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예를 들어서 100억으로 했다, 그러면 100억이 된 데서 신청을 했고 선정을 해서 그 땅을 삽니다. 그 땅을 살 때 인센티브하고 같이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센티브는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사업비로 지급하는 것이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추후에 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

예. 돈으로 저희들이 어떤 마을이나 단체에 줄 수가 없죠.

그러면 인센티브는 방금 말씀대로 하면 조건을 제시해서 이렇게 주겠다고 얘기하고 거기에서 공모가 들어오면 이 땅부터 사고 사업 시행을 하면서 인센티브를 별도로 주겠다,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금 사용도 다른 지역에 사업을 시행한 것 보면 부지를 매입해서 착공하고 난 다음에도 예산에 실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과목으로,

물론 그렇겠죠. 실제 인센티브가 100억이다 설정을 했는데 사업비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20억이 필요할 것이고 다음에 30억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예.

내년도에 땅이 사지겠어요?

일단 사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장장을,

20억을 편성하게 된 기준은 뭡니까? 면적이 어느 정도고,

부지 매입을 7만제곱미터를 제곱미터당 3만 원씩 계산해서 평당 한 10만 원 정도 계산하면 2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으로 어떠한 부지가 선정이 되었다, 그러면 그 부지를 사기 전에 우리 시에서는 공유재산 승인을 받아야 되죠?

예, 그런 것은 다 받아야 됩니다.

취득 승인 받아야 되죠?

예.

그래서 이 부지매입비는 빠른 감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내년에 부지를 안 사게 되면 조금 힘듭니다.

내년에 부지를 사야 된다,

부지매입비가 이월되더라도 부지매입비는 확보가 되어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로 그렇게 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하고 차기 년도에 사고이월했다, 그래도 못 샀다,

부지는 그때까지 선정이 안 되면 곤란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공모하면, 다른 지역에 한 사례를 보면요,

3년 걸렸습니다.

예, 공모했을 경우에 부지매입까지는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부지매입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반대가 있어서,

지금 이대로만 계획이 진행이 된다면 더없이 좋죠. 왜 그러냐, 이것을 진행하면서 또 우리는 화장장 수선하는데 또 예산을 투입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진행하고 화장장 수선하기 위해서 내년에 또 예산 확보해야 되고,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내년에 못 가면 그 다음해에 또 수리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만 들어갑니까? 보수한다고 화장장 운영 안 하면 보전해 주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야 된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2015년도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2015년도 일반회계&;#8228;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환경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1쪽입니다. 환경관리과 내년 예산은 전체가 162억 2,245만 3천 원이고 그중에 정책사업비가 117억 6,06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4억 6,18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전관리에 행사실비보상금을 2,358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자연보호협의회 수련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환경단체 지원인데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연보호협의회하고 환경실천연합회, 자연보호사랑연합회에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및 관리업무 추진에 사무관리비에 2,50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1,816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용비에 환경개선부담금 교육 교재 유인 등이 되겠으며 공공운영비가 2,569만 원인데 이것도 전화요금과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3,684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자연생태 자원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41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72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야생동물 밀렵 단속 구조차량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2,0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유해 야생동물 구제품 구입과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실탄구입인데 구제품은 크레졸, 나프탈렌, 덫을 구입해서 읍&;#8228;면&;#8228;동에 배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실탄 구입은 야생동물구조단에 실탄은 저희 시에서 구입해 주고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시설 예방에 야생동물 피해 시설 예방사업에 4,4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기 목책기입니다. 개소당 100만 원 해서 40개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기간제등 근로자 보수에 94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야생동물 감시원 인부를 1년 상시 사용하는 인부임이 되겠고 그 밑에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에 일반수용비에 1,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홍보 유인물 구입비라든가 행정사무용품 구입 등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9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970만 원 중에서 김천녹색그린에너지 양성교육 실비보상금이 900만 원이고 다음은 대기 수질오염 관리에 사무관리비에 1,982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일반수용비인데 수수료라든가 홍보책자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150만 원, 임차료가 200만 원, 공공운영비가 8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8쪽입니다. 재료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대기오염 측정망 민간위탁금에 2,16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시청 옥상에 기계가 설치되어있는데 미세먼지라든가 아황산가스, 오존 등이 실시간으로 자료수집해서 지방환경청에 전송하도록 되어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입니다. 이게 5,550만 원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내년에 일선교통에 천연가스자동차를 3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1대에 1,85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 기준은 가스차와 경유차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지원입니다. 현재 천연가스자동차가 27대가 있는데 주행 거리에 따라 지원하는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탄소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2,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기 절감 실적에 따라서 쓰레기봉투라든지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지원사업에 500쪽입니다. 전체가 6억 7,320만 원인데 한 동에 336만 원을 지원해서 내년에 한 200동 정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그린스타트 실천 홍보사업은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에 2,0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도구 구입이라든가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급량비가 966만 원 계상하였고 다음은 501쪽입니다. 공공운영비가 1억 8,658만 6천 원인데 이것은 청소차 검사 수수료라든가 환경개선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1,050만 원인데 이것은 롤온박스 정비라든가 CCTV 유지 관리비가 되겠고 차량 선박비에 1억 6,82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청소차량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1,860만 원 계상돼 있고 재료비에 1억 7,79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쓰레기 종량봉투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2쪽입니다. 연구 용역비에 1,300만 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수집 운반 대행업체 원가 계상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대형 폐기물 위탁 처리비에 7,500만 원인데 이것은 소각장에서 처리 불가능한 대형 폐기물이 나올 경우에 위탁 수수료가 되겠고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가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대형폐기물 민간위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도 3억 8,400만 원인데 이것은 세대당 1,600만 원을 계상해서 민간위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쓰레기 불법 투기 경고판 설치에 500만 원, 종량제 봉투 창고 정비공사에 500만 원, 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6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롤온박스 구입 2개 해서 800만 원, 내년에 CCTV를 8대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는 35대 정도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피서철 쓰레기 수거 인부임에 2,279만 7천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행락철에 남면 오봉하고 조마하고 부항 구남천, 증산 수도계곡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환경미화원 대체 인부임은 환경미화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수습을 3개월 시킵니다. 그에 대한 예산이 5,19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환경지킴이 인부임에 9,680만 1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쓰레기 무단투기 사역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에 1,326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환경미화원 교육 참석 급식 제공이라든가 참가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820만 원 계상했는데 상품권 제작 부상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자원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30만 원 계상돼 있고 재활용품 선별 운영 관리에 전체 5억 8,120만 원인데 사무관리비에 960만 원이 있고 연구개발비에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금 원가산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기타보상금에 영농폐비닐 수집 보상금 지원에 1억 2천만 원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폐비닐 1킬로그램당 1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05쪽입니다. 농약 빈병 수집 보상금 2천만 원인데 현재는 환경공단에서 수집해 가는데 환경공단에서 수집해 가는 것이 다 수요를 충족 못해서 저희들 2천만 원을 세워서 내년에 빈병을 수집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에 3억 8,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쓰레기 처리비에 3,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민간위탁 현재 해동자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폐비닐 보상금 지원은 7,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폐비닐을 킬로그램당 100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의 것은 순수 시비이고 이것은 국&;#8228;도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원에 4천만 원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파지 판매금액에 따라서 새마을부녀회나 노인회, 아파트단지 등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킬로그램당 40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입니다. 506쪽에 현재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이 76개소 있는데 내년에 23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개당 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 재료비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제작에 2천만 원,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 제작에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비에 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에 5,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음식물쓰레기 기계가 고장났을 경우에 타 지역에 위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제 유지 관리비에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1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개령 매립장에 상시 사용하는 인부임 인건비가 되겠고 밑의 것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2,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침출수 운송 수수료라든가 수질검사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3,704만 7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침출수 처리 전기료라든가 다음 장 매립장 전기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 개&;#8228;보수공사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사용 종료 매립장 주변지역 환경 영향 및 토양 조사가 3천만 원이고 보도교 유지 보수가 천만 원인데 이것은 5년 주기로 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소각장 민간위탁금입니다. 38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 김천그린환경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사무관리비에 120만 원이고 공공운영비에 1,338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중화장실 상수도 사용료라든가 전기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10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에 8개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개&;#8228;보수에 4개소 500만 원씩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지하자원 및 수계관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050만 원입니다. 이것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11쪽입니다. 재료비에 1,929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수질오염 방제 약품 구입이라든가 장비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총량 시행계획 변경 용역에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용역을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512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464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중에서 축산밀집지역 방역 용역이 그중에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비가 5억 1,625만 6천 원입니다. 이것은 태영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고 다음에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가 1억 2,775만 원입니다. 이것도 태영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비가 4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식회사 해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시설비에 악취 진단기술 분뇨처리시설에 3,125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13쪽 상단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도 마찬가지로 2,7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수 관리에 사무관리비가 1,774만 원인데 이것도 대부분 수용비입니다. 하단에 시설비에 대광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9억 9,370만 원하고 부대비에 63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홍아파트 주변에 쉽게 말하면 혐오시설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공원 겸 주차장을 설치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백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다음 514쪽입니다. 시설비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5억 7,58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백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감정을 해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417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천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9억 9,37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율곡천하고 감천뚝방길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데 율곡천은 완료가 되었고 내년에 직지천에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 환경관리과 초과근무수당에 1억 7,100만 원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인력운영경비에 환경미화원입니다.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데 42억 6,465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관련 수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은 82명입니다. 515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087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0만 원이고 낙동강수계관리가 38억 6,206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이 24억 2,49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국내여비가 468만 원 계상하였고 연구용역비에 환경오염 총량 시행계획 이행 평가 용역에 5,700만 원, 수질 배출시설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에 3,037만 8천 원, 3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7,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위의 두 개는 매년 용역을 시행해야 되고 3단계 오염총량관리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비비에 2,32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에 내부거래 지출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9쪽입니다. 김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가 2억 8,403만 원이 되겠고 순세계잉여금이 110억 3,5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전액 예비비 111억 3,20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LH에서 들어온 돈인데 30만 평 이상 택지를 조성하게 되면 음식물처리시설이라든가 매립장, 소각장 등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설치 대신 LH에서 우리 시에다 이 금액을 납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국장님 보고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으로서 지난번에 보고를 다 받았는데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업무추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이 지금 공석이고 또 의회에 업무보고를 한다면 업무보고 전에 과장 발령을 내서 새로운 과장이 보고를 한다면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과에는 장기간 환경직이 복수직이죠, 계열이?

예.

환경직이 마땅히 과장이 가야 되는데 계속 의회 차원에서 볼 때도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인데 국장님은 총무과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을 했고 하니까 이번에는 보직에 맞는 과장으로 해서 환경과가 잘 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예, 제가 인사 문제를 언급하기에는 곤란하겠습니다만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보고할 때도 모양새가 의회를 좀 한다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의해서 좀 반영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8228;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출예산 중에서도 수용비라든지 사무관리비 같은 것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17쪽입니다. 산림녹지과 201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74억 2,783만 4천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170억 6,689만 6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3억 6,093만 8천 원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9쪽입니다. 산림경영기반조성 예산 3억 4,200만 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가 9,700만 원, 520쪽 여비가 2,500만 원, 주요 도로변 덩굴 제거용 농약구입 및 재해 위험지 응급복구용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1,200만 원, 교육여비 보상 및 행사 참석 급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1쪽 시설비 1억 8,400만 원은 도로 비탈면 환경정비 3천만 원, 조림지 비료주기 500만 원, 임도시설 유지 관리 90킬로미터에 5천만 원, 또 소규모 산사태 피해 복구비 4천만 원, 민가 주변 재해 우려목 제거를 위한 재해목 안전지킴이 운영 인건비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200만 원은 도로 비탈면 정비, 재해목 안전지킴이 운영을 위한 기계톱, 동력예취기, 벌목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예방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6억 9,400만 원은 농소 노곡에서 봉곡 외 5개 노선 10킬로미터에 대한 임도 사업 시비부담금 3억 7,700만 원, 산지사방 지례 대율 외 2개소에 3헥타, 계류보전 구성 흥평 외 4개소에 5킬로, 사방댐 대덕 문의 외 8개소에 설치하는 등 사방사업을 위한 시비부담금 3억 1,69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업은 사업비가 30억 5천만 원으로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이중에 인건비 1억 9,30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12명에 대한 인건비이며 522쪽 본 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시설비 27억 6,500만 원은 숲가꾸기 사업 1,000헥타에 17억 8,100만 원, 어린나무 가꾸기 390헥타에 4억 6천만 원, 조림지 가꾸기 470헥타에 5억 천만 원, 이에 따른 감리비 6천만 원과 부대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 5억 4,300만 원은 목재 생산을 위한 일반조림, 상수리 및 소나무용기묘 조림, 524쪽에 생태조림, 큰나무 공익조림 등 총 9개 사업 205헥타로 국비 63%, 도비 11%, 시비가 26%입니다. 다음 임도 보수 6,750만 원은 지특보조사업으로 임도 9킬로미터 구간에 시설비가 6,600만 원, 525쪽에 임도 관리원 4명에 대한 인건비가 3,100만 원, 모니터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 6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다음 임업기계장비 보급 800만 원은 숲가꾸기 사업에 소형 윈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26쪽입니다.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 7헥타에 1,700만 원, 산림주변 주택가 피해목 제거사업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사태 현장 예방단 5,577만 원은 국비 70%, 도비 21%, 시비 9%로 예방단 4명에 대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27쪽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80만 원은 산양삼 생산 과정 확인 제도 운영에 따른 민간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9,788만 원은 표고재배시설, 톱밥재배시설, 관정시설 등 임산물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보조가 40%, 융자 20%,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1,800만 원은 목재 명예감시원 1명의 인건비와 펠릿보일러 5대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4,800만 원은 임산물 유통 지원을 위한 냉동 탑차, 가공물류지원, 저장건조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보조가 40%, 자부담이 60%가 되겠습니다. 다음 529쪽입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3억 원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6개 면 22개 마을을 대상으로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지원 대상은 부항면 안간리 최경화 외 112명이 농정심의회를 거쳐 선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삼도봉 호두특화단지 조성은 지방분권위에서 추진하는 생활권 선도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호두 시험림, 양묘장, 산림복합 경영전시 교육림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2억 9,600만 원 중 2015년도 사업비가 1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호에 산불예방대책입니다. 인건비 1억 8천만 원은 산불감시원 보험료고 일반운영비 9,200만 원, 사무관리비, 530쪽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고 산림보호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재료비 3억 6,900만 원은 시청 전직원에 대한 진화복 1,200벌을 구입하는데 2억 4천만 원, 차량용 깃발 제작 천만 원, 사각 깃발 1,200만 원, 산불감시원 유류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6,650만 원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및 피복비, 산불진화 급식비 및 읍&;#8228;면&;#8228;동 산불발대식 지원경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이 3,040만 원, 산림사법 참고인 실비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 3,200만 원은 산불예방 우수 읍&;#8228;면&;#8228;동 시상금품이 되겠으며 자산취득비 2,900만 원은 무전기 10대 구입 및 산불감시초소 2개소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2쪽 산불방지대책 지원 국고경상보조사업으로 전문진화대 45명에 대한 인건비 4억 7,800만 원과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 진화장비 구입을 위한 재료비 3,500만 원,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지원 국고보조사업 3,480만 원은 산불 상황 관제시스템 통신료 납부를 위한 일반운영비, 534쪽 시설비 2,700만 원은 기계 장비 구입 2대, 무인감시카메라 2대 유지 보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 도비경상보조사업비 16억 2,340만 원은 산불감시원 120명에 대한 인건비가 9억 700만 원, 재료비 5,600만 원은 감시원 유류대, 개인진화장비세트 구입비가 되겠으며 시설부대비 6억 6천만 원은 산불진화 헬기 임차비로 도비가 1억 6천만 원이고 시비가 5억 원입니다. 헬기임차 기간은 내년 1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또 11월 중순부터 12월말까지 임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도비자본보조사업 1억 1천만 원은 일반운영비와 535쪽 소화 약재, 방송기 구입을 위한 재료비,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국내여비와 재료비, 시설비에 소나무 재선충 방제 및 단속을 위한 4,3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도비 보조사업 2억 3,700만 원은 예찰 방제단 4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 등이며 시설비가 1억 4,1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7쪽 시설비에 대한 내용은 재선충 고사목 제거 천 본 하는데 드는 예산과 재선충 항공방제 12헥타, 재선충 유인 방제 5헥타, 꽃매미 알집 제거 등에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재선충병 예찰원 인건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찰원 2명에 인부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유림 관리 900만 원은 일반운영비와 현황측량비, 감정 수수료가 되겠고 다음 산림서비스 분야 인력지원 경비 3,041만 원은 사회복무요원 12명에 대한 인건비 및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명품 호두 개발 7,383만 원은 부가가치가 높은 호두나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문수당 및 장비 임차를 위한 일반운영비, 539쪽에 품종 보존원 및 육묘장 관리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400만 원, 시설비 5,353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신품종 보호 출원을 위하여 등록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2년간 추적 관리 및 점검을 해서 2년 후에 최종 신품종으로 등록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 정비 관리 일반운영비 1,150만 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40쪽입니다. 시설비 11억 6,700만 원은 가로수 보식 및 전정하는데 1억 2천만 원, 임도 가로수 돌출 뿌리 정비하는데 5천만 원, 가뭄 대책 관수비, 읍&;#8228;면&;#8228;동 쉼터 정비 등 가로환경 정비 및 유지 관리비를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혁신도시 진입로 수목 수종 변경 2억 8천만 원은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드린대로 농지피해 및 교통 시야 방해목의 수종을 연차적으로 교체해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2014년도에는 분리대 소나무를 조형 소나무로 교체 완료하였고 2015년도에는 느티나무 가로수를 홍단풍으로 교체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1쪽 직지천 벚꽃 조형 상징물 설치 1억 2천만 원, 모암 제방길 산책로 가로수길 조성 8천만 원은 평화배수펌프장 주변 산책로를 많은 시민이 활용하고 있으나 가로 환경이나 그늘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1킬로미터의 구간에 벚나무 가로수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오봉로 배롱나무 가로수길 조성 1억 4천만 원은 남면 오봉저수지둑 밑에서 아포 봉산 경부선 철로까지 4킬로미터 구간에 배롱나무 가로수길을 조성해서 오봉저수지 오색테마공원 조성과 연계해서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경수 관리 8억 6,700만 원은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퇴비 구입을 위한 재료비가 1,300만 원이고 시설비 8억 2,600만 원은 관목류 전정, 잔디깎기, 제초작업 등 조경지 관리 작업단 운영에 5억 2,600만 원, 542쪽 조경지 피해 복구 및 수형 조절을 위한 조경수 관리에 1억 원, 병해충 방제 5천만 원, 조형 소나무 전정하는데 1억 2천만 원 등 각종 조경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녹색공간 조성사업 6천만 원은 녹색사업단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부곡동 백합어린이집이 응모하여 이번에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43쪽입니다. 가로수 해충 포집기 1,800만 원, 가로수 보호수 관리비 3,700만 원은 보호수 4본에 대한 외과수술 및 병해충 방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관리 20억 1천만 원 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4억 3,700만 원, 544쪽 일반운영비 2억 5,700만 원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공원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와며 재료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11억 9,100만 원은 노후 어린이시설 정비 9개소에 9천만 원, 직지문화공원 사모정 바닥정비 2,700만 원, 직지문화공원 폭포 주변 배수로 정비하는데 3천만 원, 매목공원 공원등 정비, 부곡택지 공원등 정비, 강변공원 내 정원등 및 연못등 교체 등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정비비가 2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 546쪽입니다. 주요 경관시설 유지 관리 1억 1,700만 원은 분수 폭포 유지 관리, 교동연화지 유지 관리, 전기 및 기계 시설을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내 조경지 관리작업단 2억 5,400만 원은 관목류 전정, 제초 및 잔디깎기 등 조경지 관리 작업단 인건비 및 4대 보험료가 되겠으며 공원 내 조경수 유지 관리비가 2,800만 원, 공원 내 교목 전정하는데 5천만 원, 병해충 방제비 5천만 원, 소나무 재선충 방제비 5천만 원, 부항댐 주변 조경수 유지 관리하는데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입니다. 공원관리 인부임 1억 2,042만 원은 관리 인부 10명에 대한 인건비 및 4대 보험료가 되겠고 공원 내 쉼터 10개소 정비 보수하는데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 시설비 5억 4,600만 원은 수목 전정하는데 3천만 원, 제초작업하는데 1억 원, 병해충 방제 6천만 원, 비배관리하는데 2,700만 원, 관수작업하는데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8쪽입니다. 혁신도시 공원관리 일반운영비 2억 2,200만 원은 혁신도시 내 공원 전기료와 수도세가 되겠으며 시설비 2억 9,900만 원은 혁신도시 공원 내에 있는 분수 폭포 및 일반시설물과 조경 수목의 관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산림문화휴양시설 조성 관리에 시설비 5억 7,600만 원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부항면 파천리에 조성하고 있는 생태숲 조성 관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억 원이며 주요 시설은 방문자센터, 자생식물원, 출렁다리, 건강산책로 등이 조성됩니다. 다음 도시 숲 조성 5억 2천만 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부곡동 산 53-1번지 국유림에 등산로와 목교, 전망데크,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산림서비스 등산로 조성사업비 1억 6천만 원은 지특보조사업으로 어모 난함산에서 봉산 문암봉까지, 문암봉에서 어모 중왕리까지 7킬로미터, 또 구성면사무소에서 모성산까지, 모성산에서 송죽리 박작골까지 3킬로미터에 등산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0쪽입니다. 시설비 7억 6,816만 원은 관내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삼도봉 등산로 4억 5천만 원은 현재 개설돼 있는 등산로가 급경사지가 많고 노후되어서 일반인은 물론 노약자가 산행을 하기 어려워 등산로 구간을 완경사지로 변경 또는 정비하고 자연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데크 계단을 만들고 전망대와 안전 로프를 설치하여 삼도봉 행사 때나 산을 찾는 등산객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오산 등산로 주차장 화장실 설치하는데 7천만 원, 엠티비파크 안전시설 설치하는데 6천만 원, 등산로 먼지털이 2개소 설치하는데 4천만 원, 산림휴양시설 관리 인부임과 기계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5억 9,600만 원은 휴양림 인부임 및 4대 보험료 등 인건비 9,94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3억 1,400만 원은 숙박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등이 되겠고 553쪽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 선박 등 공공운영비가 1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4쪽입니다. 시설비 1억 7,200만 원은 숲속의 집 비가림시설 설치하는데 5천만 원, 야외 바비큐시설 설치하는데 2천만 원, 안전휀스 설치하는데 3천만 원, 야외 물놀이장 그늘막 설치하는데 3천만 원, 물놀이장 감시 카메라 설치하는데 1,400만 원 등 휴양림 시설을 보완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지역특화 숲길 조성 2,500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연휴양림 주변에 숲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3억 6,093만 원은 인건비가 3억 4,600만 원, 556쪽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가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 고개 넘어서,

고개 넘어서 옛날에,

숲실이라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3쪽에 보면 숲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이 숲 가꾸기 사업이 배낙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의 일환인지 따로 어디에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숲 가꾸기 사업은 배낙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산간 오지에 있으면서 숲에 가치가 있다든지 잡목이 우거져 있다든지 너무 밀생되어있다든지 도태시켜야 될 나무가 있는 것은 예산을 들여서 도태시켜서 건강한 수목이 정말 숲다운 숲으로 클 수 있도록 말 그대로 가꾸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김천 주변에 있는 숲들 중에, 그러면 그것과 연계해서 숲길 체험 지도사에 대한 시설비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김천에 숲길 체험 지도사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배치되어있는 지도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숲길 체험 지도사 한 명 이것은 외부에서 초청해서 오는 숲길 지도사입니까? 542쪽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지도사가 있으면 채용이 가능하고 또 그 숲길에 대해서 관리도 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숲길에 대한 해설이라든지 이것 보다는 관리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상금에 한 명 되어있고 시설비로 생태마을 운영 매니저도 이것은 어떤 것에 관한 금액입니까?

산촌생태마을 매니저, 관리하고 운영 지도하는 매니저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매니저가 한 명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숲길 체험 지도사도 한 명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우리 김천에 숲길 지도사가 있습니까? 아까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한테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등록한 사람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임의로 한 사람을 지정해서 관리 차원에서 두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김천에 주변에 숲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하는 일인지 이 사람이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까지는 숲길 체험 지도사가 없었기 때문에 숲길이 되어있는 부분을 관리 운영하는 쪽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없던 일을 신규로 잡아놓으신 것입니까?

예, 이게 국&;#8228;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위에서 한 명이 배정이 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금액은 있는데 처음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 전년도 예산이 있고 지금 진행이 되어오는데 잘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적어도 인력 관리인데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누구 담당자 설명해 보세요. (

- 「지금 한 사람 더 채용해서 시내 인근에 고성산하고 황악산, 혁신도시 금오산 해서 등산로를 매일 점검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재 그러면 있네요? (

언제부터 이 사람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

- 「작년부터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작년부터 시작된 일입니까? 그런데 조금 명칭을 달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숲길 체험 지도사라는 것은 숲 해설사라고 요새 따로 있지 않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와 같은 부분은 숙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채용계획이라고 하니까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또 다른 위원님,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산건위인데 제가 531쪽에 보면 산불진화복 구입이라고 있죠? 공무원들 1,200벌 해서 진화복이라고 있는데 이게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고 꼭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예결위에서 말씀해 주시면, 이게 어떤 복장이고,

이것은 우리 시청 전체 읍&;#8228;면&;#8228;동 전직원에 대해서 예방활동을 위주로 직원들이 많이 하는데 실제 진화하는 것은 전문진화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고 예방 쪽에 집중을 해서 하는데 예방하면서 통일된 복장과 처우개선해서 진화복은 너무 투박하고 하니까 보온이 되고 따뜻하면서도 활동성 있는 옷으로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저도 이런 옷을 하나 구입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일하면서 나갈 때 편하잖아요? 제가 산불복도 보니까 많이 활용을 하던데 이런 옷이 있으면 산불진화복이 있으면 좋겠다 하시면 아까 좀 더 강조를 하셔서, 이게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어서 다시 한번 꼭 필요하면 해주십사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반영 좀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산건위에서는 시간이 쫓겨서 질문을 많이 안 했습니다. 크게 할 것은 없고 산불헬기 임차 6억 6천인데 이게 한 번에 물이 몇 리터 들어간다고 했죠?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양이 900리터입니다.

그런데 이게 900리터 같으면 쉽게 얘기하면 4드럼 반 정도 되네요?

예.

이것 떠다가 왔다갔다하면서 물만 버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양이 이렇게 적어서 되겠습니까?

적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적은 게 아닙니까?

소형입니다. 중형급 이상은 한 2,500리터 정도 됩니다. 당초 도비 1억 6천만 원 보조된 것은 중형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보조가 됐는데 우리 시비가 6억 4천만 원 정도 돼야 되는데 5억 밖에 확보를 못해서 소형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돈을 많이 쓰는데 1억 4천만 원이 모자라서, 900리터 떠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간단하게 오봉저수지나 부항댐이 있어서 물 뜨기는 좋은데 증산에서 불이 났다고 치면 900리터 이것 떠가지고 가서 뿌리면 갔다가 다시 떠가지고 가면 열기에 뿌린 물 다 마릅니다. 여기 들어가는 기름값하고 계산해 보십시오. 1억 4천만 원을 더 주더라도 2,500리터는 돼야 뭐가 되지,

불 끄는데 오토바이 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자전거를 사서 어느 천년에 갑니까?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것 안 됩니다, 거리상으로. 안 맞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산불이 나면, 산불은 초기 진압이 제일 문제잖아요? 어차피 사람이 못 끕니다. 사람이 지금 산불진화대하고 전부 있지만 공무원들 여기 아무리 토요일, 일요일 잠 안 자고 집에 안 있고 다녀도 불 나면 접근 못합니다. 일단 헬기가 다 끄고 나서 사람은 갈쿠리 들고 잔불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드럼으로 갖다 부어도 시원찮은데 언제 산불을 끕니까? 돈 1억 4천만 원이 김천시에서, 국장님, 이것 예비비라도 어디 다른 데서 빼도 1억 4천만 원, 이래가지고 불 끄겠습니까?

저희들은 내년에 처음으로 헬기 임차를 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초동 진화가 제일 중요한데 산불이 나게 되면 우리 헬기만 끄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 헬기가 오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은 내년에 헬기 임차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헬기가 많은 것도 아니고 산불이 안 나야 됩니다, 무조건. 그런데 난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만 그 시간대에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몇 군데서 나잖아요?

그렇죠. 동시다발적으로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대를 하고 헬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분들이 너네 임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쪽에는 지원을 안 하고 다른 데부터 지원할 것 아닙니까, 없는 쪽에. 그러면 다 타고 없는 것을 오면 뭐합니까, 기름만 없애지. 이것 연구를 해서, 이것 심각하게 생각해야, 이게 900리터하고 2,500리터 같으면 2.7배 정도 물이 양이 더 많은데, 돈 1억 4천만 원, 열 번 왔다갔다하면 기름값만 해도 계산해 보십시오. 그래서 1억 4천만 원을 들여서 더 큰 것을 구입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산불진화대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돈들이 줄어듭니다, 옷값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이것 정말 접근을 지금 6억 6천만 원도 시에서 돈을 5억을 주는데 1억 4천만 원 모자란다 하면 5억 안 주고 이대로 해야 되죠, 5억 다른 데 쓰고, 나무나 더 심고. 안 맞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또 저도 2,500리터 급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사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처음 임차하고 물론 산 정상에 불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는 2,500리터급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초기에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2,500리터급이 되면 좋기는 좋겠는데,

과장님! 산불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 헬기를 임대를 내는 것이 아니고 산불이 무조건 안 나야 됩니다. 그런데 백의 하나 났을 때를 생각해서 이 돈을 주더라도 헬기를 임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 그루의 나무라도 지키겠다는 의미에서 헬기를 두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표현이 적절할지 몰라도 회의장에서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가 몰라도 방구 자주 뀌는 것 보다 똥 한번 누는 게 안 낫습니까? 돈 5억을 주면서 1억 4천만 원 모자라서 헬기 열 번 다닐 것 한 방이면 끝이 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은 솔직한 말로 시장님 찾아오는 사람 3개 단체만 눈 지그시 감아도 이것 하나 해결합니다. 그런 것은 퍽퍽 주고 이런 데를 이래가지고 불 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 국장님, 연구해야 됩니다. 어차피 임대를 하려면 그렇게 하고 안 하려면 아예 안 해야 됩니다. 버리는 돈 아닙니까?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2,500리터 짜리를 삼으로써 인력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뒤에 계산해 보면.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계숙 위원님 지적했습니다만 이제는 의회도 마찬가지고 공직도 이제는 진실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불진화복 구입, 사실은 이게 내가 보니까 우리 산건위에서 삭감조서를 올려도 안 될 상황입니다, 뒤에 얘기를 들어보니. 산불진화복이 아니고 우리 시청 직원들 1,200명 겨울에 이동하고 하는데 제대로 된 통일복이 없으니까 그것 하나 하자는 거잖아요?

예.

솔직하게 있는대로 해야 되지 산불진화복으로 해놓으니까 이게 지금 환장할 일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기 잡으면 되지 총무과에 예산 누가 많다 합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줄어들 때도 있고 높아질 때도 있는데 총무과에서 예산 잡아서 “시에 노란 옷 이것 입고 겨울에 못 가서 우리 직원들 단체로 이렇게 합니다.” 하면 어느 의원이 여기다 이것을 “하지 마세요.”, 하다가는 의원 생활도 못합니다. 우리 가족들 옷을 통일하자는데 이것을 이렇게 쪼개서 명칭도 산불진화로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안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산건위에서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삭감조서를 꾸미니까 뒤에서 이상한 얘기들이 우리가 가족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같이 돼버리잖아요? 이런 것 그냥 있는대로 좀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앞으로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장님, 내년도부터는 무슨 일 있으면 직원들 해주는 것은 더 비싼 것 해주면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사람들 토요일날 공휴일은 법정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정해놓고 이제 조금 있으면 각 마을마다 과마다 지정해 놓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아침부터 산에 다니라고, 이 고급 인력이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교 나와서 여기 들어오려고 연봉이 얼마인데 이 고급 인력이 산불 났는가 안 났는가 이것이나 지키고 다니는 70년대 방법을 써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솔직하자, 있는 그대로 해서 더 좋은 것 해주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삭감조서에 올라온 것 한 번만 짚고 갈게요. 직지사 벚꽃 조형 상징물 아치하는 것 1억 2천 이것 지금 당장 안 해도 되겠죠?

예.

그래,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웃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짚어주셨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정말로 심도있게 검증을 했습니다. 예산을 왜 심의합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을 빼고 그 다음에 지역간, 계층간 형평성있게 유지하고 그로 인해서 6,700억 이상 되는 예산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 아닙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했고 그래도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설명이 부족했거나 또는 이해가 잘못 되어서 잘못 판단을 해서 삭감하면 안 되는 예산들이 삭감조서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저희들은 첫날은 도시락 시켜먹으면서까지 여기에서 8시 반, 9시까지 했고, 매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미안한 얘기로 주무 부서장께서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부는 우리 부서 예산이 삭감조서에 올라가서 삭감되거나 말았거나 별로 우리 의원들 보다도 신경을 덜 쓰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적어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서에 되어있으면 거의 90% 예결위에서 삭감시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예산서에 편성할 때는 왜 합니까? 주무 부서장의 강한 의지로 담당들과 직원들과 상의를 해서 내년도 2015년도에는 우리는 이런 사업을 100% 해보자고 결의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서에서 편성했던 예산을 하나라도 더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아까 전계숙 위원께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삭감조서에 올라가 있는 내용이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설명과 여기 와서 했던 설명이나 똑같으면 전혀 의지가 없다고 밖에 더 보여지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 다음에 산불진화복 말입니다. 이 산불진화복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고 부시장께서 두 번 세 번 와서 이것은 목을 잘못 정했다, 사실은 이명기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이 통일된 복장이 하나 없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과장님께서는 목이 정하다보니까 산불진화복으로 잘못됐다, 솔직히 얘기를 해서 이러이러하니까 이것은 좀 해주면 우리 공무원들 사기가 진작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은데 거꾸로 의원들이 설명을 해서 해주려고 하니까 모양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하려고 하는 것 가능하면 다 해드리고 싶죠. 해드려야 되는데 공무원들 통일된 복장 하나 사려는데 2억 4천 삭감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도록 만드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다 해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임병률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43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은 15억 350만 6천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3.2%인 14억 128만 2천 원이고 행정운영비가 6.8%로 1억 22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15억 350만 6천 원 중에 국비가 18.8%로 2억 8,384만 3천 원이고 기금이 5.8%인 8,700만 원이며 도비가 4.5%로 6,802만 3천 원이며 시비가 70.8%로 10억 6,4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비가 14억 128만 2천 원이며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해 시민 능력 개발 및 교육기회 확대에 6억 4,3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능 취미교육 운영입니다. 연간 4회로 3기로 나누어서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기능 12개 과목과 취미 19개 과목에 3,580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050만 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132만 원, 그 다음에 기능교육 수강생 운송 차량 유류대와 장비 유지비, 소모품 등에 2,400만 원을 계상해서 공공운영비에 2,5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4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기능교육 소모품 구입 600만 원, 작품전시회 재료구입에 680만 원, 복지관 수료식 발표 작품 재료비에 300만 원 해서 1,5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능 취미교실 교구 구입비에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들의 교양 증진과 올바른 여성문화를 정착시켜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역량있는 여성상을 구현하기 위해 여성대학 운영에 도비보조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강사료에 900만 원, 교육 교재 유인과 체험재료, 홍보물 제작, 현장체험학습 등에 3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여성대학 동창회 활성화 운영에 여기에는 보수교육과 특강, 화합을 위한 한마당, 현장체험학습 등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동여성회관 운영에 금년도에는 5개 읍&;#8228;면에 200만 원씩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에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10개 읍&;#8228;면에 200만 원씩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강좌로는 가족체험교실이라든지 예절교육, 주방공예, 천연염색 등 6개 강좌에 1,2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47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576만 원, 현장학습 체험 임차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는 가족체험교실 재료구입과 예절교육 재료비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문화행사 지원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전통문화교육 행사에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차량임차에 100만 원과 전통문화행사 운영비 지원에 500만 원, 차문화 및 예절교육 강사료에 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로는 전통문화행사 교육 교재 재료비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통문화행사 교육 참석자 급식 제공에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체계적인 학습 동아리 네트워크 형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9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225만 원을 계상했으며 여기에는 강사수당, 배달강좌 강사료에 300만 원과 명품 시민강좌 강사료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평생교육 운영업무 추진 여비로 여기에는 박람회 벤치마킹이라든지 회의 및 간담회 참석에 드는 여비 보상으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3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명품 시민강좌 참석자 간식 제공과 평생학습 박람회 참석자 여비 보상 등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는 1개 학습 동아리당 50만 원씩 10개 동아리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강사료와 재료비, 교재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재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기업맞춤형 여성취업지원에 도비보조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20만 원과 강사료에 1일 4시간씩 50시간씩 200시간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강사료로 취업 대비 및 직무소양 교육으로 1일 4시간씩 6회 실시하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업무추진 실비보상금에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에 자신감을 회복하며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국비보조사업으로 3억 6,16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1억 1,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취업설계사 5명에 대한 9,480만 원과 4대보험료 940만 원, 퇴직금 800만 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4,5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여성친화기업 현판 제작, 방과후 아동 방문교실 교육 교재 구입비에 200만 원, 직장 프로그램 운영비에 100만 원, 직업교육훈련 교재 및 재료비에 전액 국비사업으로 2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는 독서논술과 교육마술, 로봇교육, 아동 스피치 교육 등 4개 과목에 교재비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또 직업교육 훈련 자격증 응시료에 4개 과목 100명에 대해서 필기와 실기 응시료에 1,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에 직업교육훈련 현장학습 체험 임차료에 240만 원과 수강생 수송차량 임차료에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교육 강사료에 200만 원, 방과후 아동교실 강사료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시간당 2만 원씩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4개 과목에 20회에 소요되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직업훈련 강사료에 전액 국비사업으로 3,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간당 5만 원씩 4개 과목에 180시간 내지 200시간에 소요되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직업교육훈련 특별강좌 강사료에 32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전화 및 인터넷 회선 사용료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아이돌보미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시간당 만 원씩 3시간씩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취업설계사 활동 실비보상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5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새일 여성 인턴제 지원금으로서 여기에는 1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직 등록한 미취업여성 40명을 5인 이상 기업체에서 인턴으로 채용할시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월 50만 원씩 5개월 기업체에 지원하고 1개월은 인턴 당사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원으로 2개소에 250만 원씩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여성화장실이라든지 휴게실, 수유실 등에 소요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사업 지원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직업상담원 인건비 2명에 3,792만 원을 계상하고 4대보험에 358만 원, 퇴직금에 3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사무관리비에 2,4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비에 1,760만 원, 진로 지도를 위한 것으로서 구직 등록된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성격 검사라든지 취업 로드맵 등을 만드는데 실시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사후관리비에 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53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가자 간식 제공에 330만 원과 업무추진 실비보상금에 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결혼이민여성 지역일자리 취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결혼이민여성 직업 일자리 취업지원금으로서 인턴채용할 시 기업체에 월 50만 원씩 5개월과 당사자에 1개월 지원하는 5명분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지원활동센터 운영입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찾아가는 현장민원 참여 봉사자와 각종 행사 스포츠도우미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지원으로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54쪽이 되겠습니다. 재가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보수에 재가복지 운영 인건비 사회복지사 1명과 운전기사 1명, 2명 해서 3,722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대보험에 4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재가복지대상자 김장재료구입에 250만 원을 계상하고 재가복지대상자 부식 구입비에 3,7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밑반찬 3종을 매주 1회씩 배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억 6,4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기능 취미교실 강사료가 1억 6,32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2개 과목에 12개월동안 소요되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작품전시회 시연에 실비보상과 기능 취미교육 개강 수료식 등에 1,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업무추진에 2억 1,387만 2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948만 원과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수수료에 600만 원이 계상됐으며 공공운영비에 공공운영 및 제세공과금에 3,885만 5천 원이 계상됐으며 여기에는 전기료가 2,880만 원, 전화료 48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1,080만 원 도시가스 사용료가 계상됐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4,001만 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본관 시설관리 유지비와 강당 화장실 유지 관리비, 강당 기계 밸브 유지 관리비 등, 바닥 청소 등과 유리창 청소 비품 포함해서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85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복지관 업무추진비에 1,920만 원이 계상됐으며 재료비에 전기 자재 구입에 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는 오&;#8228;우수관 분리공사 완료에 따라서 정화조 폐쇄와 오수 배수관 설치공사에 1,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여성회관 지붕 개&;#8228;보수 공사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로비 공간에 개&;#8228;보수공사를 해서 강사 대기실을 설치하는데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화장실 보수공사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축 년도가 25년이 됐기 때문에 변기하고 문짝 교체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지주 간판 안내 보수에 400만 원을 계상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조경 관리에 395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전아동 육성 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 특화사업으로서 저소득 가정 아동에 대해서 밑반찬과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40가구에 매주 목요일날 배달하는 30회분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에 2억 4,146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자원봉사박람회 및 대회에 1,500만 원, 경상북도 자원봉사대회 참가 지원에 200만 원, 자원봉사은행 운영에 500만 원입니다. 공무원 자원봉사행사 운영에 19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나 보수교육 등 재료비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8228;군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억 5,8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는 김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시&;#8228;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교육 코디네이터와 전산 코디네이터 두 명에 대한 인건비로 4,12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8228;군자원봉사센터 보험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524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자원봉사자가 재해보험 가입으로 도에서 일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보조사업으로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벽화 그리기라든지 문패 달아주기, 담장 보수, 도배&;#8228;장판 교체 등에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행정운영비로 1억 222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에 6,669만 원, 기타직 보수 시간외수당에 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일반사무관리비에 2,811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행정사무용품 구입에 445만 원, 행정사무용품 소모품 구입에 800만 원, 복지관 안내 팸플릿 제작에 222만 원, 급량비에 9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352만 원을 계상하고 직무수행경비에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종합사회복지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관장님, 자원봉사센터 지금 잘 운영되고 있죠?

예, 제가 온 이후로는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 다 정리되었습니까?

예.

다 끝났어요?

그것은 제가 오니까 이미 마무리된 상태고 새로운 사람이 임명되고,

후유증은 없고요?

예.

오늘 지역신문에 보니까 사무국장을 채용한다고 나와 있던데 공석이었습니까?

그것은 개인 사정으로 다른 데로 자리가 비어서,

공석은 아니고 근무하다가,

근무하다가 자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다른 데로 취업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사표 안 냈죠?

예, 사표 수리 안 됐습니다.

수리 안 됐죠?

예.

이분이 언제부터 들어왔어요?

제가 오기 전에 봄에부터 들어왔다니까, 2월달에 오셨답니다.

금년 2월?

예.

그러면 지난번에 문제가 발생되고 난 뒤에 들어오신 분입니까, 그 전에 있었던 분입니까?

후에 들어온 분입니다.

이분들 대우가 어떻습니까?

인건비로 봐서는 적은 봉급은 아닙니다.

계약직이죠?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사무국장은 1년 단위 계약이 아니고 계속 연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무기계약입니까?

무기계약이 아니고 정식 직원입니다.

정식 직원, 그러니까 무슨 직원으로 채용합니까?

그냥 직원으로 채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문제가 많거나 일이 좀 어렵습니까? 계속 근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게 있습니까?

저도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생각보다는 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원봉사센터가 다른 사람 노는 날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자원봉사센터는 말 그대로 봉사하는 곳이다, 그래서 예산이 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인건비를 얘기하잖아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사장, 자원봉사센터장이라고 합니까?

센터소장이라고 합니다.

센터소장, 김미숙 소장이죠?

예.

그 분은 공모해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입니까?

예.

또 다른 직원은 몇 명 있습니까?

지금 직원이,

사무국장 밑에 운영요원이라고 한 분 있고 코디네이터 교육&;#8228;전산코디네이터 2명 있고 지금 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코디네이터는 1년입니다.

지난번에 문제 생겼던 분들이 코디네이터하는 분들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게 좀 잘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사무국장이라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인데 1년도 근무 못하고 바뀌고 바뀌고 하면 제대로 잘 되겠습니까? 봉급을 좀 더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는 관장님이 합니까, 국장님이 합니까?

관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국장님이 안했습니까? 대행했습니까?

그때 소장이 없어서 제가 소장 겸직했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이 시에 큰 행사 있으면 그분들이 많이 나와서 활용을 잘 하잖아요? 좀 잘 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2015년도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은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 올 한해도 20여 일 남은 시점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서울사무소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서울사무소 일반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세입예산 사업명세로 서울사무소 이전 계획에 따른 현사무소 전세보증금 3천만 원을 반납금으로 하는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9쪽입니다. 2015년 서울사무소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2억 34만 원, 행정운영경비 1,394만 원으로 총예산액 2억 1,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1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세출예산은 올해 1억 1,540만 원보다 9,888만 원이 증액된 2억 1,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 서울사무소 이전 계획에 따른 전세권 설정 등기 및 중개수수료 300만 원, 사무실 이전 물품 운송비 80만 원, 그 밑에 임차료로 서울사무소 사무실 보증금 3천만 원, 직원 숙소 보증금 4천만 원, 사무실 임차료 2,160만 원, 직원 숙소 임차료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 서울사무소가 위치한 곳은 서초구로 서초IC에서는 접근이 용이하나 중앙부처 및 국회, 서울역과의 접근성이 어렵고 또한 현 사무실은 오피스텔로 사무실과 직원 숙소가 같이 되어있어 근무에 어려움이 있어 사무실의 위치를 이전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2쪽입니다. 여비는 1,024만 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 일반보상금 210만 원은 올해와 같습니다. 민간이전은 제2회 전국김천경제인화합대회 개최 지원금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여 내년에는 김천에서 본 사업을 실시하여 산업단지 등 우리 시 관내 주요 사업장을 견학하면서 출향 기업인들이 고향에 투자하고 싶고 은퇴 후 고향에서 귀촌을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1,134만 원, 업무추진비 140만 원,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세입&;#8228;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 설명하려고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애 많이 썼습니다.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92쪽에 민간이전 제2회 전국김천경제인화합대회 개최 내년에는 김천에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올해 서울에서 할 때 고급 호텔에서 했고 김천에서 하면 할 만한 장소는 있습니까?

저희들 계획은 일단은 숙소를 안 하기 때문에 식사는 관내 호텔이나 아니면 지례흑돼지라든가, 아직 일단 식사를 김천에서 하고 주된 내용은 저희들이 모든 출향 기업인들을 김천에 한번 모여서 고향의 달라진 모습, 산업단지라든가 혁신도시, 부항댐, 수도산 자연휴양림 등 고향의 달라진 모습들을 보면서 사업장마다 설명을 곁들여서 고향에 투자하고 싶고 다시 고향을 되새겨보고 싶은 계기를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경비가 문제가 되잖아요?

예.

경비도 구체적으로 산출을 해서 편성한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 3천만 원 했으니까 올해 500만 원 더 해서 3,500만 원 하자고 한 것인지, 제가 느끼기로는 김천에서 하면 경비가 많이 안 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식사를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서울에서 하고는 뿔뿔이 흩어졌지만 김천에서는 아마 식사가 2식 정도 되지 않겠나 싶고 또 한 가지는 전부다 차량을 임차를 해서 김천으로 전부다, 이게 서울만 하는 게 아니라 부산이라든가 대구에서 지방에서 많이 오셔야 되고 또 올해에 비해서 좀 더 많은 향우 기업인들을 발굴해서 좀 더 잘 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 비용이 전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나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 갔을 때 고향을 떠난 분들이 고향에 한번 와서 보시고 우리 고향에 사업할만한 부지들을 우리가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 여기에 오셔서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김천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참석했던 분들이 많이 건의를 하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김천에서 하려고 하는데 좀 잘 돼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공업단지가 잘 분양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준비해서 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멀리서 오셔서 수고 많았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제2회김천경제인 화합대회 3,5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저도 갔다 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3,500만 원 중에 김천으로 오면 식사도 한 두 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 보통 이런 행사를 하면 식사를 하면 점심은 김천에 왔으니까 제공을 해야 되겠죠. 직지사에 가서 산채밥을 먹든 지례흑돼지를 먹든 가능하면 부항댐도 갈 계획은 잡으셨다는데 점심은 오토캠핑장에서 야외에서 먹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런 경제인대회를 하는데 우리 김천의 출향인사들이 다른 데 나가서 사업에 성공한 분들이잖아요?

예.

사업에 성공 못한 사람은 여기 못 오잖아요? 그런데 버스비까지 우리가 시의 돈을 주고 와야 되는지, 이것은 동원이죠, 동원. 저는 가진 사람이 자꾸 시의 돈 쓰려는데 화가 많이 납니다.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분들이 다 자리잡고 경제활동을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전부 보니까 연세들도 다 많으신데 그 나이에 무슨 김천이 그렇게 고향에 그것 하다고 산업단지고 뭐고 다 팔고 여기로 오겠습니까? 이분들로 인해서 우리 김천을 더 홍보해서 젊은 분들의 사업가들한테 “김천에 가라”, 홍보 효과는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버스비까지 줘서, 이 사람들 몇수십억씩 있는 사람들인에 부산, 서울에서 와봐야 전부 100만 원 안쪽인데 그것 자기 돈으로 올 수 있는 자발적인 행사를 못합니까? 제가 불러서 먹이고 보내고 불러서 먹이고 보내고 이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국장님, 제 얘기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처음이기 때문에 버스비도 했는데 내년에는 버스는 자율적으로 향우회별로 해서 준비해 올 수 있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드시는 것도 아마 여기 오는 두 끼를 먹어도 예산이 덜 들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위원님도 하셨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투자를 위해 온다든지 상당히 중요한데 투자유치를 해보면 잘 안 됩니다. 20건 해서 한 건 하면 잘 되는 것입니다. 돈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 갖다 던질 때는 뭐든지 정확해야 되고 던져서 어떤 이익이 있어야만 오는 것인데 일단 저희들이 한해 해봤으니까 내년에는 고향에서 하자 해서 내년에는 버스요금 같은 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방향, 또 하는 경비도 축소시키고 나머지 홍보 쪽으로 더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든지 첫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번 동원 형태로 되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김천시가 이분들이 밖에 와서 고생하고 기업을 성장을 시켰을 때 우리 김천시에서 이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도움 준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른 데 가서 다 사업에 성공하고 다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노인이 돼서 걸음도 못 걷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정말로 이분들이 애향심을 가지고 여기 올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아이디어를 가져보자, 그리고 우리가 오면 제가 아까 지례에 와서 야외에서 한번 하면 좋겠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이런 고향에 오신 분들 식당에 답답한 데 가는 것 보다는 야외에, 그런 데 오면 또 내가 사람도 돈 안 받고 내가 고향에 오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이래서 이분들이 해야 되지 버스 보내주고 몇 명 맞춰오시오, 버스 보내주고 해서 하면 길거리에 돈 다 깔고 돈 3,500만 원 쓸 것도 없고 먹는 사람 먹은 것 같지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 한다, 한번 와서 고향 보십시오, 왔을 때 그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친절과 서비스, 정말 고향을 잊지 않게끔 해야 되지 인위적으로 돈을 해서 차를 보내서 데리고 와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시대 방법이다, 저는 돈을 떠나서, 그래야 이분들이 고향을 생각하지 가만 있으면 1년 후에 또 김천 가면 고기 구워준다고 차 보내서 오라 하는데 누가 안 옵니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올해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은 김홍연 전문위원이 소장으로 있을 때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소장님이 와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김천에서 처음 하는데 지속적으로 매년 김천에서 해야 됩니다.

예, 그게 맞습니다.

여기가 본부인데 본부를 옮겨서 뭐합니까? 그래서 잘 기획을 해서 다른 쪽에 돈이 더 들어가고 5천만 원, 6천만 원 들어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분들이 교통 편의 정도라도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고향에 한번 가자,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짜보자,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상당히 일리있는 말씀이라고 보거든요. 잘 파악해 보셔서 버스비까지 부담을 하는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니까 방향을 다른 쪽으로 연구해 보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지난번에 얘기했던 사무소를 구입을 하거나 이런 것은 이번에는 아직 어렵네요?

저희들이 사실 위원장님 그 당시에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좋은 말씀이라고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 또한 그 말씀이 긍정적이라 생각되어서 사실 바쁘게 움직여봤는데 너무 급하게 얻으려다보니까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추경예산에라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최대한 경비를 적게 들이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지 않아도 전부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 많이 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도시주택과,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수도사업소,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