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청양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4차에 이어 계속해서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명제협 입니다. 저희실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2015년도에는 전년도 예산 7억7566만8천원보다 4675만원이 감소한 7억2891만8천원으로 이렇게 편성했고요. 이중 국비는 1755만4천원, 도비는 3731만1천원, 군비는 6억7405만3천원입니다. 예산항목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 및 여권업무 기간제인건비로 1661만8천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자동차등록관련서식제작일반수용비로 17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수당으로 105만원, 민원담당 공무원 서비스 위탁교육비로 500만원, 공공요금으로 715만4천원, 민원실 연료구입비로 2219만2천원, 무인민원 발급기 유지보수비로 154만8천원, 민원업무 추진 등 국내여비로 520만원, 타 시도 전입자 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금으로 90만원, 민원마일리지 우수자 및 베스트 친절공무원 포상금으로 390만원, 복사기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수당으로 105만원, 민원담당 공무원 서비스 위탁교육비로 500만원, 공공요금으로 715만4천원, 민원실 연료구입비로 2219만2천원, 무인민원 발급기 유지보수비로 154만8천원, 민원업무 추진 등 국내여비로 520만원, 타 시도 전입자 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금으로 90만원, 민원마일리지 우수자 및 베스트 친절공무원 포상금으로 390만원, 복사기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207쪽입니다. 여권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로 1060만원, 여권 담당자 보증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100만원, 전동 안마의자 등 구입자산취득비로 400만원, 쾌적한 민원실환경조성에 일반수용비로 1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구입비로 1350만원, 이동민원실 연료비로 26만4천원, 토지 정책사업 육성 일반 수용비로 420만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 등 국내여비로 150만원,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으로 인한 기간제인건비로 1661만8천원, 개별공시지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899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으로 315만원, 개별공시지가특성조사자 피복비로 90만원, 개별공시지자 결정통보를 위한 우편요금으로 990만원,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등 국내여비로 585만원, 공정한 토지거래운영의 일반수용비로 120만원, 토지 거래업무담당자 보증보험료로 30만원, 토지거래 사후관리업무추진 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지적공부 및 지적서고관리에서 일반수용비로 335만원, 공공운영비중 지적측량 검사 업무배상 공제비로 80만원, 지적서고 시설장비관리비로 200만원, 출장여비로 120만원, 시군 행정구역간 경계정비 현황측량수수료로 1062만원을 계상했고요. 지적 기준점 정비 일반수용비로 2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지적업무전산화구축 일반수용비로 1500만원, 지적문서시스템유지관리비로 100만원, 형질변경토지지목일제 정비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로 2360만4천원, 형질변경토지 지목일제정비 추진여비국내여비로 312만2천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수당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시설물 및 홍보관리의 사무관리 중에서 광역도로명관리에 588만원, 도로명주소 홍보 생활촉진에 3000만원, 국가지정번호판설치사업에 2470만원, 공간정보체계운영의 일반수용비가 1467만8천원, 도로명 시설 및 국가지점번호판 상시관리인 피복비로 120만원, 공간정보 업무추진여비로 320만원, 새주소 부여 및 관리의 일반수용비로 130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새주소 D/B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473만6천원, 도로명판 유지보수비로 2160만원, 새주소 업무추진 여비로 320만원, 건물번호판자체제작을 위한 재료구입비로 370만원, 도로명 주소 GIS엔진 S/W 및 시스템 운영을 위한 지원부담금으로 924만6천원, 공간정보체계 구축에 지하시설물 활용 시스템 S/W 유지보수비로 3130만원, 지적민원처리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로 1661만8천원을 계상하셨습니다. 214쪽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비등의 5130만2천원, 도로명주소기분도 현행화 사업 부담금 14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근절을 위한 일반수용비으로 134만8천원, 식품위생감시원 피복비로 90만원, 위생업무차량 보험료로 40만원, 위생업무차량유지관리비로 420만원, 부정불량식품단속 및 특별사법경찰관 교차 단속여비로 720만원, 유통식품 수거검사 재료비로 360만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으로 288만원,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재료비로 272만9천원, 위생업무 추진 기간제 인건비로 166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토너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455만원, 식품안전관리통합망 운영정비로 40만원, 어린이 전담 관리원 활동보상금으로 204만원, 향토음식점 모범음식점 수준향상을 위한 홍보물 제작물에 180만원, 남은 음식 포장용기 등 제작에 600만원을 계상했고요. 보조 사업으로 식품안전관리통합운영경비로 13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시니어 감시원 활동 지원 보상금으로 52만원, 나트륨 저감화 사업 홍보물 구입에 100만원, 어린이 기호 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 물품구입에 112만원,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표면오염도 측정 시약 등 구입액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민원봉사실 운영기본경비 일반수용비에 1080만원, 급량비에 532만원, 국내여비로 2280만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 추진비로 350만원, 부속 운영업무추진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이렇게 예산에 편성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민원봉사실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 예산안심사와 관련 자료요구 및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네. 정창용 위원님.

민원안내도우미 근무복이 있거든요? 민원안내도우미. 205쪽.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앞에 보시면 일반인들이 와있거든요. 바르기 살기하고 자원봉사에서 매일 두 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만원짜리인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름에도 근무하고 겨울에도 근무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옷은 형태가 어떤 건지 5만원 가지고 할 수가 있나요?

그것은 특별하게 저희같이 이렇게 제복, 유니폼식 보다는 간단하게 해서 위에다 걸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근무를 한다면 도우미로써 제복을 갖춰 입는 다면 여름에는 하복이 있어야 할 것이고 겨울에는 동복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요? 이분들이 밖에 나와 있는 분 얘기하는 것 아닌 가요?

그렇죠.

이분들 겨울에 나와 있으려면 동복도 있어야 될 텐데 동복을 안 입고서 얇은 것을 입고 있는 다면 좀 추워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직원들 같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수시로 다 바뀌기 때문에 그전에 체형이라든가 무엇인가를 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 그냥 물품 구입을 해 놓고 그러면 오시는 대로.

아, 오시는 대로 바꿔 입는 거예요?

네. 고정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인한테,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사서 놓고서 공용으로 활용한다. 그 얘기 아닌 가요? 그렇다면 더 겨울 같은 경우에는 방한복 같은 것이 있어야지요.

조금 뭐하면 겨울이나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고 할 때에는 안에 들어와서 같이 근무하시는 것으로 해서 현실 때문에 그런 측으로.

나는 이게 조금 걱정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한테 지급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근무하러 오는 분들이 아침에 와서 그 옷을 입고 안내 부스 가서 앉아 있어 가면서 안내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겨울 같은 때는 이분들이 입고 거기에서 밖에서 안내를 한다면 파카나 좋은 것이 두꺼운 것이 추위에 타지 않게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또 하나는 이분들 나오면 그날 봉사료는 지급되나요?

올해는 예산을 세워놨다가 예산을 삭감 했는데요. 지원 조례에 보면 1일 4시간이상 근무하실 경우에 한해서 조금씩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근무시간이 9시부터 12시. 여기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서 추경 때 1회 추경 때 보상금을 전액 삭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민원실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은 주민복지실에 봉사활동을 하면 차량비하고 급량비를 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 예산이 있는데 민원실 세워서 하지 말고 주민복지실에서 받아서 줘야지요. 이 사람들을 당연히요. 그렇지 않나요?

1일 4시간이상일 경우 그것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4시간을 해야 만원 주게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아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9시에 와서 1시까지 근무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아닌 가요? 점심시간에 여기서 있는 것은 좀 그렇고. 3시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해서 주면 되는 것이지. 꼭 그렇게 4시간을 맞춰서 한다는 것은 3시간이상은 하는 거니까.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분들에 대한 왕복 차비 하고 급량비 7천원 해서 만원을 이분들한테 주민복지실에 요구를 해서 이분들한테 받아서 그분들한테 지급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아니 지금 안준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각 실과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주민복지실에서 통합적으로 예산을 세워놨어요. 봉사를 하면 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그전부터 그렇게 예산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4시간하면 주민복지실에서 받아서 그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것으로 명단만 주면 주민복지실에서 개인계좌에다 넣어준다고요.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가급적으로 이분들한테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처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05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0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할게요. 206쪽에 보면 민원담당공무원서비스교육이 있어요. 위탁교육 하실 건가요?

네. 위탁교육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이 대상이 50명인데 이분들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에요?

저희 민원실 직원들하고 실과 민원 담당자, 읍·면 민원 담당자 한명씩.

아, 읍·면에서 민원 담당하는 공무원하고 각 실과에서 민원 담당하는 공무원. 그러면 이분들 1일 하는 거예요?

하루하는 겁니다. 아침에서부터 저녁때까지.

아, 1일.

네.

그러면 우리 교육 장소는 어디서 하시나요?

휴양림 같은 데 토요일이나 장소 빌려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을 다 가지고 와서 교육시키는 거죠? 8시간교육인가요? 몇 시간 교육인가요?

그렇죠. 우리 일과 시간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1회 하면 안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닌가요? 교육을.

그래도 대게 받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해당자들 불러서. 어떻게 보면 그런 신규로 하는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반복교육도 필요하거든요.

우선 신규자 인사이동이 되어 가지고 민원업무를 처음 보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상반기, 하반기에 2회 정도를 했으면 어떨까요? 내년에 한번 하신다고 했네요?

네. 한번.

내년도 같은 경우엔 두 번 정도 상하 반기로 나눠서 하시면 어떨까요? 부탁 좀 드릴게요.

그렇게 할게요. 봄에 우수사례 같은 것 발굴해서 읍·면이나 실과에서 사업시설 하는 것. 발표를 별도로 하고 있어요. 한번. 봄에.

읍·면 민원담당자들이 이런 근무를 하면서.

우수사례를 발굴해 가지고 봄에 사례 발표를 별도로 하고 이것은 별도로 친절교육으로.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하면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 시상금 같은 것 주나요?

그런 것 없고 우리군수 산하에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실과로 읍·면사업소 공유하기 위해서 사례발표를 하는 거죠. 좋은 사례를.

그러면 이왕 우수사례로 발표하고 이렇게 하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청양사랑상품권이라도 얼마 정도 예산을 세워서 준다든가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추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원 담당자들이 더 욕심을 갖고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비에 보면 철도 승차권 발매가 있는데 2014년도에 발매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철도승차권 발매.

그것은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네요.

아, 그러면 2013년도 보다 늘어요? 줄어요?

줄지 않습니다. 홍보가 되어 가지고 특히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경로가 되거든요. 경로할인이 되기 때문에 많이들 오셔 가지고 예매를 하시고 가져가시죠.

그럼 대략 얼마가 되나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014년도에 여권이 발매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 알고 계세요?

그것도 별도로 보고로.

자료로 주시고요. 밑에 자산 취득비에 전동안마의자하고 자동신장 체중계는 어디다 놓을 건가요?

거기 민원실에 놓는 건데요. 민원24시 그 옆에다 조그맣게 설치해 놓고 하는 건데. 먼저 김종관 위원님한테 지적을 하셨는데 전동안마의자는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부품을 구입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고요. 자동 신장 체중계가 고장이 나서 마찬가지현상입니다.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해서 배치하려고 합니다.

네. 20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네. 제가 보충 좀 하겠습니다. 안마기 지금 제일 좋은 거예요? 330만원이면?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사는 것 최고 좋은 것으로 사야지요. 한번 사기도 어려우니까. 이왕 사는 것 최고로 좋은 것으로 샀으면 좋겠고. 여권신청하면 요즘 보통 며칠 만에 발급되나요?

법정 기준으로 일주일인데요. 열흘인가 되는데 지금 빨리 가면 3일정도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여권 신청할 때 단수여권 이런 게 나눠져 있죠?

예. 복수여권은 얼마 정도? 수수료가?

아, 여권의 책 수.

알뜰여권이라고 해서 24매로 나올 때는 5만원 이상 씩.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일 싼 것은 얼마예요? 몇 년짜리?

단수 같은 경우는 1년짜리도 있긴 있는데 그런 것은 한번 쓰시고 말기 때문에 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나라에 따라서 6개월 미만으로 여권 만료기관이 남아있으면 입국 자체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단수여권 발급비는 얼마예요?

단수여권은 지금 2만원입니다.

2만원. 그러면 이것은 1년 밖에 사용 못한다는 얘기네요?

한번밖에 사용 못해요.

네. 이상입니다.

네. 없으시면 20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1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1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새주소 부여 및 관리에서 보면 일반 수용비 도로명판 전수조사용역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용역을 어떻게 줘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공간정보담당한테 이렇게.

그러면 이 도로 명판을 지금 현재 부착되어 있잖아요. 부착되어 있는데 부착할 때에 그 부착된 장소가 조사됐을 거 아니에요?

213쪽에.

이것은 국도비 보조가 없나보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분권 교부세라고 해서 내려왔었는데 다 폐지되고 교부세로 다 포함돼서 같이 내려옵니다.

아, 교부세에 같이?

예.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가사업을 군수가 한다면 국도비가 줘가면서 하라고 해야 되는데 아까 무슨 세?

교부세.

교부세. 교부세에 포함해서 준다. 개소수 숫자에 의해서?

네. 다 맞춰서.

네. 알았습니다.

21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1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14쪽에 통합민원발급기구입. 이것이 작년도에도 4800만원을 세워서 샀네요? 금년도에 또 2015년도에 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저희가 본청하고 각 읍·면에 한 대씩 있거든요.

아, 통합민원발급기가.

2007년도에 이제 11대를 구입해서 다 공급을 했던 건데. 금년도에 본청하고 청양, 목면, 남양, 비봉 이렇게 공급했고 올해는 운곡, 대치, 정산, 장평, 화성. 5개면에 대해서 공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 그러니까 작년도에 2014년도에 구입해 주고 나머지는 안 해 준 읍·면을 2015년에 해 준다. 그러면 정수물품 승인 받은 건가요?

그 사항은 받아 가지고 됐고 이것은 내후년 안에 지났기 때문에 내년 2015년도에 구입해서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올해도 구입했고요.

네. 알았습니다.

214쪽 없으시면 21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질의할게요.

네.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음식 포장용기 제작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제작을 하면 어떤 업소에 주는 거예요?

위생담당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풍우 위생담당 이풍우 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은 음식포장용기는 저희들이 용기 업체 선정해서 일반음식점에 배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업체를 선정하는데 이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예요.

이풍우 업체선정 할 때는 저희들이 여러 군데 했을 때 용기가요. 하나에 개당 400원정도 하더라고요. 여러 군데 저희들이 최대한 싼 데로 해서 구입할 생각입니다.

아니 이제 400개 1만5천원씩 해서 400개 업소에 준다고 했는데 이 400개 업소 선정을.

이풍우 업소선정이 400개는 저희들이 원래 지금 일반 음식점이 475개가 현재 등록되어 있어요. 400개라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일반음식점에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 용기를.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나눠주면 음식 용기를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음식 먹고 남는 것을.

남을 것을 포장해 달라고 하면 음식 먹고 남은 것을 포장해 달라고 하면 용기에다가 담아주는 겁니다.

용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용기가 플라스틱 같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남은 용기를 포장해 줄 수 있게 지금 반찬통 같은 것 있어요. 플라스틱같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남은 용기를 포장해 줄 수 있게 반찬통 같은 것 있어요.

그러면 도시락 비슷한 거예요?

이풍우 비슷하게 해서 플라스틱으로 해서 그런 것으로 해서......

하나 제작 하는데 1만5천원이라고 했나요?

이풍우 아니요. 하나에 400원 정도.

여기에 1만5천원.

이풍우 이것은 전체로 잡은 거고요. 전체로 나눠질 때 한 40개나 50개 정도 나눠줘야 되거든요. 많이. 전체 잡을 때 한 1만5천원 정도 되면 40개 정도 나눠 줄 수가 있어요. 한 업소 당.

이것을 보면 하나 제작하는데 1만5천원으로 산출내역이 될지 지금 의사담당 얘기하는 대로 산출내역이 된 게 아니에요.

이풍우 전체적으로 그렇게 400원 곱하기 한 40개, 50개 이렇게 하셔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묶어서.

그렇게 해서 이것을 보면 하나에 1만5천원을 들여서 제작해서 400개 업소에 주겠다. 그렇게 산출이 됐다고 지금.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은 그것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에 400원 짜리가 하나에 400원이다. 평균가격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몇 개 업소를 이렇게 해야겠다, 해야 되는데 여기 산출내역이 1만5천원, 400개 업소 했으니까 내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풍우 산출근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에 1만5천원이냐.

이풍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고요. 하나에 제작하는데 1만5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풍우 시정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없으시면.

(거 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 재원은 어떻게 조달이 되나요?

이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위반업소가 있습니다. 과징금이 부가되는데 과징금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에 대한 이자 이런 것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 수입이 많은 편인데 과징금 들어오면 도로 40% 주고 또 식품진흥기금으로 저희군 식품진흥기금으로 60%으로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징금이 우리한테 수입이 되면 이것이 일반예산이 편성 되죠? 세외수입으로?

과태료는 일반 세외수입으로 편성이 되고 과징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그냥 기금으로 편성돼요? 일반예산에 편성돼서 전출 가는 것이 아니고.

네. 과태료만 그쪽으로.

과징금은 기금으로 그냥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남은 음식 남은 음식 포장지원이 여기에서 별도로 또 제작해서 주는 것이 있어요? 사무관리비에서 지출계획에 보면. 외식업소 남은 음식 포장용기 지원이라고 이렇게 또 있네요? 아까 일반예산 편성에서.

그동안에 올해까지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행정결산검사 때 여기서 세워서 주는 것은 부족하다는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내용이 그것예요. 왜 그러느냐면 일반예산에 편성되어서도 남은 용기를 사서 준다고 했고 기금에서도 또 사서준다고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되어 있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까지는 했는데 내년부터는 없는 것으로.

기금에서는?

사용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 장님. 예산편성자료를 보니까 민원실에 실내 화단 꽃 교체가 240만원이 서 있는데 어차피 민원인들한테 환경이라든가 모든 것이 잘해 줘야만 민원인들이 왔다가 만족을 느끼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항시 예산만 그대로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실내화단 꽃 교체 같은 것은 예산을 좀 더 많이 요구를 해서 민원인들이 오면 청양 군청 민원실 실내 화단이 잘 바꿔졌고 보기 좋더라. 감동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어차피 금년도 예산 요구가 됐으니까 내년도 추경예산에도 더 반영을 해서 실내 꽃 화단 좀 멋있게 가꿔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보통 우리가 봄철 되면 연산홍 같은 것. 꽃 핀 것 일찍 실내 하우스에서 키워서 일찍 나오는 있잖아요? 그것 하나만 구입해서 몇 십 만원씩 들어가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240만원 가지고는 실내화단조성이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추경예산에서 좀 요구를 하셔 가지고 봄철 민원실 환경실내 정화조 잘 바꿔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왜냐면 저도 민원실에 써봤지만 민원실에 써봤지만 민원실 실내화단을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좋아요. 잘해 봤다고 호평도 많이 하고. 보니까 계속 240만원 갖고 했어요. 내년도 추경 예산을 더 요구를 하셔서 멋있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예산실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재무과장 성삼현 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동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액은 2014년도 예산의 25억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이 감소한24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액 도비가 1억1400만원, 군비가 3억15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보면 신규편성 및 증가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 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 247쪽이 되겠습니다. 선진재무행정 실현 지방세 과세 운영 인건비가 167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 전산 고지서가 1089만원, 지방세안내 리플릿 제작에 50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45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264만원인데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 증빙서류이미지 관리시스템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지방세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세외수입담당 직무연찬회비인데요. 지방세 공무원들이 지방세가 계속 변하다보니까 이것을 능력배양으로 해서 내년도에 시도 하려고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읍·면지방세종합평가 시상금 및 표창패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지방세발전기금 21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지방세수입 142억중에 10분의 1정도를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세 정보화추진으로 751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가 1446만원이 되겠고 연구개발비가 770만원인데요. 지방세 이미지 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구축으로 770만원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지방세자료 중에 개인주민등록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 해킹방지를 위해서 정보화를 시키라는 지시에 의해서 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표준지방세정보화시스템및과세통시스템운영비인데요.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정보화시스템. 지방 확보의 지시에 의해서 38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본취득비로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그것은 우편고지서 우편자동봉합기가 15년이 돼서 상당히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한 회계운영추진에 4억2800만원을 요구 했는데 이중에 인건비가 161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6474만원인데 세부내역은 일반 수용비가 3096만원, 운영수당이 1170만원, 공공운영비가 2008만원, 공공운영비 세부내역으로는 회계관계공무원 보증 보험 가입비가 1488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 및 적격심사, 관급자재필욜까 유지보수비로 7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비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회계지출서류가 상당히 많이 생산이 되는데 이것을 묶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관리비로 3억1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여기서 운영비가 1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세가 자동차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으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차량선박비로 차량유지비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21대. 94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비로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억79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내년도 계획인 행정직원과 업무차량의 4대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추진으로 26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세부내역으로는 통합재무보고서 검토수수료 회계사한테 검토를 받는데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업무추진으로 1억900만원을 요구했는데 지방세징수관리인건비가 1619만3천원인데 이것은 내년도부터 처음 시행하는 납세자지원콜센터 운영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297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가 118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08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774만원, 여비로 750만원, 연구개발비로 770만원인데요. 이것은 차량영치시스템 개인정보암호화구축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1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세외수입징수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5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이것은 납세자콜센터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2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이것은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이 2050만원인데 이것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과표운영에 9679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인건비가 3700만원. 인건비에는 주택특성조사 보조요인 인부임이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034만원을 편성했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개별주택가격 산정검증수수료인데요. 이것은 평가사들한테 저희가 검증을 의뢰해 가지고 지급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지원에 1440만원을 요구했는데.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가 880만원, 여비가 460만원, 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가 1296만4천원. 공유재산실태조사 용역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관리 인건비가 780만원인데요. 인건비 내역은 청사정원잡초제거 인부임하고 청사 예취기작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억70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세부내역으로 청사 소모품비가 주로 화장실 소모품인데 2400만원입니다. 청사 유리 청소용역비가 1000만원, 승강기 유지보수비가 5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6억300만원으로 요구 했는데요. 세부내역으로 청사 재해 공제회비가 1억8000만원, 청사 전기요금으로 1억5600만원, 청사 상수도 요금이 825만원, 연료비가 99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억5450만원인데요. 세부내용은 청사 건물 시설장비 유지비가 5000만원, 청사 냉난방시설장비 유지비가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건물 유지관리비가 3500만원, 그리고 관사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관사유지비로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현재 관사가 들어가는 문짝이 틀어져서 직원들이 요구를 해서 3000만원을 별도로 이번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여비로 120만원, 재료비로 1285만원, 재료비 내역은 정원수 비료구입과 청사환경개선 꽃묘 및 조경수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이전비로 5760만원을 요구 했는데 이것은 청사 청소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8억을 요구했는데요. 청사 조경수 이전보식 등 정원관리 1000만원, 청사화단 시설보수공사가 1000만원, 운곡면 다목적회관 신축공사가 7억8000만원인데 이중에 도비가 1억 군비가 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기본경비가 7530만원에 일반운영비가 2710만원, 여비가 3000만원, 업무추진비가 820만원, 자산취득비가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사무실 복사시가 오래 돼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비. 792쪽에 있습니다. 재무과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92쪽이 되겠습니다. 청양복지타운 건립예산인데요. 총 사업비가 85억, 2013년에 확보되는 건 것이 62억3000만원에 1350만원을 집행해서 62억1600만원이 이월이 됐고 2014년에는 12억7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1억9500만원을 지출을 해서 1074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10억을 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2013년하고 2014년 사용내역은 설계용역 선금을 지급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2015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예산안심사와 관련 자료요구 및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4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연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15년도에 처음 하는 건가요?

네. 내년도에 해보려고.

그러면 담당자라고 하면 각 실과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말하는 건가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세무직하고 이쪽에 민원실 자산처하고 환경보호과에 환경개선부담......

각 실과에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직원.

예, 예.

읍·면직원도 여비를 담당하는 직원은 참석을 하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이것은 며칠로 할 계획인 가요? 며칠간?

장소는 1박 2일로.

장소는 어디인가요?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는데 고추 문화마을.

그러면 여기에 연찬회 할 때 참석하시는 분들은 식사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600만원의 사업비로 여기에서 빼는데 식당에 위탁을 줘가지고.

위탁. 여기에 별도로 교육 같은 것 하나요?

예, 예. 주요 목적이 교육입니다.

그러면 그날 연차회에서 세외수입징수실적이 우수한 실과에 대한 시상 같은 것도 하나요?

발표하고 연구하는 과제를 주거든요?

예.

발표자 중에 우수 발표자를 선정을 한명을 선정해서 표창을 하고 세정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금년도에 2000만원으로 시상금을 받았는데. 여기에 시상비 사용할 때 해외를 간다든지 금년도에는 제주도 연수를 간다든지. 여기에 예산을 이 사람들을 포함을 시켜서 같이.

우수사례에서 발표해서 우수한 사람들을 선정해 가지고 세무연찬회 어디 갈 때 이 사람들을 포함시켜서.

우대를 해 줘야죠.

그것도 그것지만 사례를 발표해서 우수자에 대한 시상 같은 것 조금이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닌 가요? 이왕 하는 것.

시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금 우수 읍·면에 대한 표창제도 있죠?

연말 표창이 있습니다.

우수 읍·면은 얼마 씩 주나요?

여기서 최우수 150만원.

아. 읍, 면도에 어느 읍·면도 실적이 좋아요?

아직 선정을 안했는데 자료를 취합 중에 있거든요.

읍·면평가를 안 됐나 보죠?

취합 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4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서 차량 유지비. 여기에 보면 2014년도에는 550만원씩 해서 20대 해서 1100만원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왜 이것이 줄어들었나요? 차량유지비가? 250페이지에 맨 윗부분 자동차 밑에 보면 차량 유지비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2014년도에는 550만원씩 해서 1100만원씩 예산을 세웠었는데 2015년도 예산서에는 20세에서 1억10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9450만원으로 2015년도는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차는 늘어났는데 금액은 줄어들었는지.

저희가 차량을 교차를 하다보니까 새 차는 유비지가 덜 들어가거든요. 해마다 들어가는 것을 평균치를 내다보니까 불용처분 되는 것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물품취득비에서 행정지원 업무용 차량을 4대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4대가 어디어디 해당되는 건가요? 과에서 하는 거예요? 실과?

행정지원과 차량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공공시설사업소 . 청양읍 청소용 차량 두 대가 되겠습니다.

청소용 차량?

예, 예.

읍사무소에서 청소용 차량 두 대하고. 행정지원과.

한 대는 음식물 수거차하고 한 대는 청소용 차량.

그럼 지금 얘기한 것은 다섯 대여야 하는데?

다섯 대요.

다섯 대. 외 4대. 그러면 실과에서 차 없는 과가 어디과예요? 이번에 사주면?

이번에는 행정지원과가 사주면 차가 다 있습니다.

실과별로?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우리 업무용차량이 총 몇 대며 2015년도에는 이렇게 차를 사면 전부 몇 대가 되나요?

2014년도까지 금년도까지 116대가 되거든요. 읍·면 사업소 전부 포함해서. 그리고 내년에는 행정지원과가 신규차량이 한 대고 4대는 교체차량이거든요. 내년도에는 한 대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4대 교체하고 나면 신규차량이 한 대 늘어나니까 117대가 되겠네요.

예,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차랑 유지비 21대는 군에서만 사용하는 건가요?

예.

알았습니다.

25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5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과표운영에 인건비주택특정조사 보조요원 인부임이 5만원이에요. 두 명. 다른 데는 4만5천원이거든요?

특정조사 인부임은 계속 차를 가지고 다녀야 해요. 본인이 차를.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군내를 돌아야 하는데. 그래서 약간 교통비를 반영을 해 줘서 조금 인부임보다 조금 높게 되어 있는데.

아, 자기가 기름 넣고 자기차를 운영하기 때문에.

예. 본인들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네. 알았습니다. 25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주택특성조사 보조요원 인부임이 5만원인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유류대는 얼마 정도 주는 건가요? 5만원에서? 기간제 인부임이? 2015년도에 공통적으로 4만5천원씩 편성을 했더라고요. 4만5천원씩 편성을 했는데 5만원이면 5천원이 이분들에 대한 유류대인가요?

유류대라고 별도로 줄 수는 없고 기준. 그래서 5천원 정도를 일반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5천원 정도를.....

아니 그러면 5만원이 어디 규정되어 있어서 이런 건가요?

이것은 일용인부가 딱 떨어진 것이 얼마로 정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

정해 진 게 있어요. 우리 기간제급료 규칙으로 정해져 있다고요. 여기에서 보면 물어보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분들에 대한 마을 출장, 주택조사. 이런 것을 하다보면 이분들이 우리가 기간제 하루에 4만5천원을 주는데 5천원을 줘서 안 된다는 거죠. 더 줘야 된다는 거죠.

예산계에서 이러한 유사한 경우가 민원실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민원실은 예를 들어서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4만5천원을 받고 움직이지 않고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차를 가지고 마을단위로 출장을 하고 조사를 하고 하는데 5천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되겠느냐는 거죠. 더 줘야죠. 돈을.

예산계랑 협의를 해야 하는데 5만원을 제일 높은 단가로 책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4만5천원을 주고 이 사람들이 출장을 다니니까 출장비를 만원씩 준다거나 이러한 제도가 있어야지. 그렇게 안하면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는데 자기 돈을 오히려 더 들어가면서 인건비 받는 돈을 자기가 써가면서 다닐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생길 수 있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것은 단가를 더 올려준다거나 아니면 여비를 준다거나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이것 한번 꼭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 한 번 더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그 얘기거든요.

예산 편성할 때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현실적으로 좀.

왜 그러느냐면 현실적인 것은 현실적으로 적용을 해 줘야죠. 현실적인 것을 돈 들어간다고 안 해 주면 되나? 개인한테 손해 보라는 것밖에 안 되지. 일시키고.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한번 검토 좀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5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질의할게요.

네.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부세 10억은 아직 안 왔죠?

예, 예. 금년도 이제 10억만 남았습니다. 30억중에서.

10억이 2015년도에 보면 예산은 추경에 세입 잡을 건가요?

예, 예.

아직 현재는 우리가 안 왔으니까 2015년 예산에는 나타나지 않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길 입니다. 2015년도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총 예산액은 전년도에 9억1323만1천원보다 1000만원이 감소한 375억953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편성보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반강화에서 선거관리에 일반수용비로 공명선거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관리에서 부군수, 군수 부속실 인부임으로 3586만9천원을 편 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으로 2억3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인사가록카드 등 카드제작이라든가 공무원증 제작, 임용장표지 및 속지 제작이라든가 퇴직공무원 공적패 등에서 345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여기에서 매년 비정규직과의 임금협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노무사를 별도로 이번에 선임해서 비정규직과의 협상에 임하려고 별도로 노무사선임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차료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차료는 파견공무원 주거보존비로 60만원으로 두 명에 대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군수부속실 관외여비로 70만원과 인사합동작업 및 조직관리 추진여비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에 3명에 대해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보시로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3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능력개발에서 위탁교육비이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로 공무원정예공무원양성과정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로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품질 기반강화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로 5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수첩이라든가 컬러복사기 및 프린터 운영비라든가 명예군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갈등관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360만원 등 5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차량구입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업무추진 관외여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지역치안협의회 참석보상금으로 65만원과 군정모니터 참석보상금으로 185만원 등에서 25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기타보상금으로 행정서비스현장 민간인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축주요시책홍보에서 군정주요시책홍보물 제작 등에 500만원을 편성했고요. 지역특산품 홍보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제세 등에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주요행사지원 관내여비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0만원과 부서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시책교육참석 민간인 보상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신년 해맞이행사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진주요행사지원에서 수용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장복지제도 운영에서 이장 감사패 제작에 450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에 이장활동 상해보험에 118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생에 대해서. 민간이전비에서 이장정례회 운영에 600만원, 충남도 이장 한마음행사 참가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장행사지원에 청양군이장연합회 한마음대회에 1500만원, 청양군이장연합회 정기총회에 500만원,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에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등록관리에 일반수용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가 기관단체 보조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이북5도민행사라든가 행정 동우회 사업비 해서 2470만원을 편성했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공주청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로 2500만원, 민주평통자문회의 운영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신년 미궐산 해맞이행사로 140만원, 백월산 해맞이행사로 140만원, 화성면 번영의 종 타종식행사로 140만원, 비봉면 면민의 종 타종식 행사로 140만원, 정산면민 안녕기원제에 100만원, 사회단체 역량강화교육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관리비에서 인건비로 시간외 수당으로 284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청양읍 등 사무관리 일반운영비로 71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증가시책으로 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전입세대 지원금으로 1인 세대라든가 2인세 대, 그리고 전입대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는 비용으로 6500만원의 보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증가 기여한자에 대해서 포상금 표창할 수 있도록 5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는 시행시책추진 우수읍·면에 대한 포상금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증가시책에 우수한 실적을 나타나는 읍·면에 대해서 지역개발사업비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복지행정지원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서무업무추진 수용비라든가 군기 및 태극기 구입 등 일반 수용비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원례조회 강사수당이라든가 원례모임 현수막 제작 등에서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우편물 발송료로 2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민간인 상패 제작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서 도 군간 문서사송 관외여비로 1050만원을 편성했고요 서무업무추진 여비로 720만원, 노조관련 업무추진 관외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1행사참석보상금에 120만원, 8. 15참석보상금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구내식당 식판구입에 120만원, 구내식당 식판 소독기 구입하는데 154만원을 예산편성 한바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방호운영으로 해서 청사방호급량비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아침방송 CD제작이라든가 직장동호회 운영, 공무원 체육대회 등에서 5040만원을 편성했고 급량비로 1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소학서예교실 운영강사료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에 복지 포인트로 6억원으로 편성했고 단체보험에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는 국외업무여비로 공무원해외연수에 1억3000만원, 공무원 해외문화탐방이라든가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에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포상금으로는 50만원씩 4개 부서에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카데미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아카데미 홍보물제작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내장 발에 350만원, 아카데미 물품구입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아카데미 위탁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간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164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등사기원지라든가 인쇄용지라든가 1860만원을 편성했고요. 공공운영비로 연료비에 난방비로 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인쇄기등 유지관리비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복사기 구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관운영지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기록관 서고 소독보시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관리 용품구입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기록물평가심의회 참석수당으로 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으로 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직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당직실 잡지구독에 24만원, 당직실운영 수용비로 216만원, 전자경비시설 용역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일직수당과 숙직수당으로 해서 1억1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대상 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군민대상 상패제작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대상 심사위원회 수당으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의정신운동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새마을 기 구입에 200만원 편성했고 이임 새마을지도자 감사패 제작에 450만원, 교류협력담당 용지대 등 사무용품비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차료로 새마을지회 사무실 임차료로 108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사무실 임차에 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의정신운동추진 여비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문패제작지원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입니다. 재활용품 모으기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경상사업비보조에 4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새마을지회 운영관리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주요민간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1500만원, 모범 새마을지도자 연수에 300만원, 독서경진대회에 250만원, 재활용품 모으기 경진대회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2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의새마을 교육지원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따른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에 5078만원에서 여성도의교실운영에 5092만원, 여성도의교실운영에 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입니다. 먼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참석에 35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충남전진대회 참석에 150만원, 예절 우수실천사례 발표대회에 75만원, 전국 여성지도자대회 참석에 250만원, 전국 학생, 청년 대회참석에 25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읍·면위원회 사업비로 1530만원을 바르게살기 협의회 사업비로 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적운영비보조로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관리비로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비보조에 군민합동결혼식이라든가 바르게살기 한마음대회 등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남정신운동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충남정신운동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운영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순찰야식보시로 3960만원, 개인장비구입비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자율방범 운영에 1100만원, 연료비로 1650만원, 자율방범대 피복대 구입에 2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비중 도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 참석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자율방범연합대 한마음체육대회에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자율방범대 무전기 구입으로 2520만원을 남양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보수공사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십자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사사업보조로 적십자 봉사회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으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십자봉사회 한마음행사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류협력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해외교류 통역료로 500만원을 해외교류 홍보물 구입에 500만원, 해외자매도시 방문관련기록물 제작에 100만원, 외국어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국내교류 홍보물 구입에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자매도시어린이 문화체험 국내체험에 900만원, 기관단체 및 국내자매도시교류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단체 및 국내자매도시 상호교류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자매도시체육교류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기관단체 및 자매도시 교류협력여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매도시 체육교류 여비로 375만원을 편성한바있습니다. 국외업무여비로 해외자치단체교류사업에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만간인국외여비로는 해외 국제교류시에 민간인여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 해외국제교류 증진여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운영수당으로 읍·면주민자치 방문교육에 810만원, 행사운영비로 주민자치교육 운영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운곡면 주민자치센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통계업무보조 인부임으로 917만1천원을 편성했고요. 사업체조사 인부임으로 44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남사회조사 인부임으로 79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통계연보발간에 1200만원, 통계조사 심각용품 구입에 100만원, 충남사회조사 사무용품 구입에 260만원, 사업체조사 사무용품구입 등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충남사회조사인부임은 도급조사원이 되겠습니다. 111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체조사에서 80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업무추진여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남사회조사업무추진 여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홈페이지 클립아트 및 폰트 구입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등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서 업무추진 관외여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식정보화능력향상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로 정보화교육장 운영비로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공무원 정보화교육 강사료 등에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지식인대회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에서 기타보상금에서 정산도서관 정보화교육 강사비로 300만원, 농어촌 정보와 교육 강사비로 1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서 민간경상사업비보조에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인건비로 49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정보화마을 운영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경비용역수수료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정보화마을 전기료라든가 ADSL이용요금 등에서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156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정보화마을 행사참가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행사 참가여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구 행정시스템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임차료로 시군구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및 정보보안강화 등에 임차료로 5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장비 관련해서 일반수용비로 업무용 압축 유틸리티 프로그램에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용 노후컴퓨터 교체구입에 8500만원, 업무용 노후프린터 교체구입에 4800만원, 노트북 교체구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무인민원발급용지구입이라든가 전산자료소산용 백업테이프 구입 등에 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990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전용회선료에 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올행정시스템 유지보수에 8255만8천원을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에 900만원, 세올행정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환경업무시스템 통합백업구축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실 항온항습기 구입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올행정시스템 스토리지 증설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 침해 해킹 보안대응이 되겠습니다. 백신 프로그램구입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보안 업무 추진 관외여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보안솔루션 고도화 구축 사업비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대책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군민의식 개선사업 홍보용이라든가 찾아가는 아빠교실운영비로 일반수용비로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운영수당에 찾아가는 아빠교실 강사료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서 관내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결혼친화환경조성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 초 중등 교육재정 지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에 1억5000만원, 초등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운영에 6000만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및 영어카페 운영에 4250만원, 등하교 알림서비스에 500만원, 청양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운영지원에 3000만원, 중학교 학습신장을 위한 운영비지원에 1억원, 오케스트라 운영비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 운영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도이전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외국어교육활동지원운영에 5000만원,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무상지원에 1069만원, 충남형 행복공감학교 육성지원에 5250만원, 초등 원어민 영어학교운영에 1억8463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습부진아 보조인력지원에 370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등교육 재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명문고육성지원에 3억3000만원, 특성화고 육성지원에 2000만원, 고학생수업료지원에 2억6400만원,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금 지원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교 야간학습 귀가차량 지원에 90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특성화고 해외인턴쉽 원어민 교사배치에 2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평생교육업무추진 용지대라든가 평생학습센터운영 용지대등에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는 관외여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평생학습센터 복사기 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추진운영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에 700만원, 문해백일장에 1200만원, 전국문해교사 대회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찾아가는 문예교실 운영비로2억7000만원, 성인문예교실 졸업식에 300만원, 평생학습 특성화프로그램 운영비지원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남학 프로그램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인재육성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인재양성업무추진 용지대라든가 인재양성 대외홍보비로 131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4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인재양성관외여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행정지원과입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서 특정업무수행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업무에 1080만원, 감사업무에 480만원, 세무업무에 5040만원, 대민활동비로 1억7400만원, 공무원단체업무에 1440만원, 여론동향업무에 240만원, 특별사법경찰업무에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업무로 연금지급금 사망조위금에 6000만원, 재해부조금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비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수로는 184억949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에는 기본급이 126억5746만9천원, 수당이 33억644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에서 기본급이라든가 4대보험금 수당금을 망라해서 총 25억9364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단순노무라든가 청사관리, 환경감시원등에서 9억419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맨 위쪽에 휴일근무수당이라든가 연차수당을 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469만6천원을 편성을 했고요.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으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대보험 기관부담금으로 2억374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로 7억8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는 성과상여금으로 17억162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28억7414만8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연금부담금이라든가 보전금, 퇴직수당 보전금, 재해보상 부담금이 같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으로 10억5776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수에서 기본급 9급등 정액급식비라든가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해서 보수에서 2억5641만7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등 일반수용비에서 관서운영수용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로 208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기본업무 수행 관내여비에 3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군수 대외협력 여비로 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5280만원을 편성을 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554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본청, 사업소, 읍·면까지 해서 6216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실 사무용 가구 교체구입비로 1045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 간단하게 행정지원과에서 편성내용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안심사와 관련 자료요구 및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무사 선임료가 이것이 그동안 있었던 예산인가요?

그동안에는 저희들하고 직접적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비정규직들에는 별도로 노무사를 데리고 와서 협상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업무적으로 많이 좀 딸립니다. 그래서 전문직으로 하여금 같이 협업하는 식으로 해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다 예산을 반영으로 해 봤습니다.

그러면 노무사역할이 뭐예요?

노무사는 쉽게 이야기해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들하고 임금을 매년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 금액이 보통 공무원들 수준에 따라 가서 정도가 되면 저희들이 협상이 가능한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봉급이 1. 7%가 올랐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보통 10%이상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우리가 일일이 다 검토해서 전문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근 시군에서도 노무사를 채용을 해서 같이 비정직과의 임금협상을 하니까 쉽게 타결도 되고 앞에 나와서 데모하는 것도 없어 가지고 금년에 이렇게 내년부터 반영을 해서 쉽게 타결도 할 수 있게 하고 행정업무에 전반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본업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무사를 선임해서 비정규직과의 임금교섭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채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5회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임금체계라든지 노사분규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사실은 필요한 것 아닌 가요? 노무사가?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매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8월 달부터 임금 교섭을 하는데. 매주 한번 씩 오거든요? 한 달이면 네 번, 두 달이면 여덟 번.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협상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일주일에 두 번도 하고 한 달에 여섯 번, 여덟 번도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노무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15회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대 오래 갈 수도 있다고 해서 15회라고 했는데 한 번에 할 수도 있고 네 번에서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그때 미리 예산이 확보가 돼야 만이 협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로 협상을 길게 할 것으로 보고 15회로 잡았습니다.

15번 정도는 최대로 한다고 하면 15번 정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예네요?

작년 예로 봤을 때 그 정도 돼야 된다.

262페이지에 보면 파견공무원 주거보존비가 있거든요?

예?

파견공무원 주거보존비요. 이 주거보존지는 어떠한 것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무엇, 무엇을?

저희들이 지금 농업지원과에서 전라남도 완주로 로컬푸드 벤치마킹 차 두 명이 파견 나갔는데 그 사람들의 주택이 별도로 없고 해서 하숙을 하던지 펜션에 들어가야 하든지 하는데 그 경비를 주거보존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것의 몫은 조금 나중에 변경을 해야 그런 성질인 것인데 과목변경을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수당개념으로 나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숙비 개념으로.

이것이 한사람한테 60만원씩 6개를 세워서 두 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60만원이 순수한 하숙비인지 또 별도의 다른 것이 여기에 6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요. 지금.

세목이 있는 것처럼 부기내용처럼 주거보존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거보존비라면 이 사람이 잠자는 데만 돈을 보존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식사까지 다 해 주는 건가요?

순수하게 건물에 들어 왔을 때 하숙개념이랄까요? 하여튼 임대차 계약서에 할 때 계약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먹는 것은 안 들어간 거죠.

먹는 건 안 들어 간 거죠?

예, 예. 쉽게 이야기하면 전세가 되든지 아니면 월세가 되던지 그런 개념으로.

잠만 잘 수 있게끔 하는 것.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여기에서 내가 혼자 거기서 가서 근무를 한다고 할 때 한 달에 월세를 60만원주고 얻어 가지고 내가 사는데 주거비용을 전세 값이나 월세 값이 해당되겠네요? 이 사람이?

예, 예. 그렇습니다.

적지 않을 까요?

때로는 그쪽에 알아보니까 이정도 금액은 거의 해결할 수 있다 해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금액이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공무원들이 지금 나가있는데 이것은 금액이 나중에 추가적 된다면 추경 편성해서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 의회사무실에 파견 간 사람들 있잖아요. 세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거기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본 예산에는 현재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러한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해 주나요?

지급을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갈등관리심의 위원 회 운영수당을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과에서 다 통괄해서 다 관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과별로 이 예산이 없던데. 다른 실과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여기에서 수당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실과별로는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는 갈등관리조례가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예. 그 조례. 그 조례에 의해서.

행정지원과에서만 재정한 조례가 되는데 그 조례에 보면 군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방침이라든가 주민과의 갈등이나 마찰이 있는 업무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조정하고 심의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면. 청양읍 복지타운 건립하는데 재무과에서 갈등해소에 관련된 심의 위원 회라든가 여론을 안 들어봤어요. 심의 위원 회도 개최도 않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서 청양복지타운 관련된 것에 대한 갈등해소 심의위원회를 수당을 써야 될 것 아닌 가요? 하게 된다면.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안 세우니까 그런 것은 안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이것은 재무과에서. 그러니까 통괄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행정지원과만 해당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군정전반에 행정지원에 행정지원과에 각 실과마다 갈등관리......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4회를 한다고 했는데 재무과에서 복지타운 건립을 하는데 갈등해소를 위한 심의 위원 회를 개최한다든가 하면 수당을 이 수당에서 지급될 수 없죠?

지급도 가능합니다. 사실은.

가능해요?

예. 군수가 재정한 조례에 대해서 각.

그 조례는 하나 아니에요? 군수 것.

예. 그렇죠. 운영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부서에서 갈등관리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경우에 그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조정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여기에서 경비가 나갈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도 나갈 수 있다면 제가 질의한 것이 생각한 것이 맞고.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실과별로 별도로 해야 한다면 실과에서도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안 세웠나.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행정품질기반강화에 학교폭력예방홍보물 구입비가 만원에 1500개라고 되어 있는데 뭐죠?

이 내용은 경찰서에서 학교학생들이 여러 가지 폭력이라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물품이라든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줘야하는데 경찰서에 별도 예산 편성할 수 없으니 우리 군에서 물품을 USB이라든가 학생들한테 줄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 와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건가요?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물품 구입해서 경찰서에서 주면 경찰서에서 학교에 가서 홍보를 하면서 교육을 시켜 가면서 그때 물품을 나눠주는 물품비가 되겠습니다.

네. 26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6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5쪽 질의 좀 할게요. 위원 장님. 공주청양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운영비가 지원센터가 어디에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공주시하고 청양군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공주시는 운영비를 3500만원이고 군은 우리는 조금 작기 때문에 2500만원씩 매년 같이 부담해서 검찰하고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 청양군에서 부담금 이것이에요?

예, 예.

밑에 보면 사회단체역량강화가 있는데 금년도에 2015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이것은 그동안에는 사회단체가 됐든지 단체보조금이 예산계로 푸는 식으로 써 가지고 집행을 해 왔었는데 금년부터는 각 전부 다 실과별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이것이 이제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든가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요. 이것에 대해서 단체별로 별도의 역량강화교육을 한번 씩 시켜 주고 그것에 따른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보조금 쓰고 나서 잘못 정산하게 되면 다시 환원시켜야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경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역량강화라고 해서 행정직원과에 소관된 사회단체 보조금 받는 단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보조금을 잘 집행하나, 안하나. 잘 집행하게끔 교육을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다른 단체들이, 다른 실과도 예산이 섰어야 할 것 같은데. 총괄로 해요?

왜냐면 교육은 총괄적으로 붙여서 하는 데가 있고. 요청하면 다 같이 교육시킬 수 있는 거죠.

아니,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에서 사회단체역량교육을 청양군 민간단체 단체라든지 단체에 전부 불러서 통합해서 교육을 시킨 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에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만 교육을 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이 금액이 크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예.

민주평통이라든가 공주범피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커요. 전체적으로. 행정동우회 같은 데. 그런데 같은 경우에는 집행을 할 때 사전에 충분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정산자체를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필요한 책자라든지.

그 내용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실질적으로 보조금은 주민복지실에서 주는데 사회복지협의회도 단체도 이 교육에 같이 불러서 교육을 받게 하느냐 그이야기입니다.

행정취지는 거기까지 부를 생각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에서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해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권장사업이라면 주민복지실도 당연히 이런 내용을 해야지요.

부서별로 필요성이 더 강하게 느끼는 게가 있을 테고 그것은 부서별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주민복지실 이러한 예산을 세워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죠.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하고 그렇다면 교육을 안 시켜서 문제가 생겨난다면 거기는 교육을 안 시켜서 문제가 생겨났으니까 책임져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했는데 무슨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관단체보조지원에 이북5도민 기념행사참가가 70만원 있는데 우리 군에서 참여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20명 선발정도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20명. 아, 그래요. 많네요. 265쪽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6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6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님 제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지도자협의회, 바르게 살기협의회 사무실 임차 계약자는 누구로 하실 건가요?

임차계약자는 이것은 아직 제가 실무담당한테 하는데 군수로 해야 지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앞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차계약을 누구로 할 건가. 이것을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보면 300만원을 인상시켜줬죠? 2015년도에 수련대회.

271페이지에.

이것은 어떻게 300만원을 많이 인상시켜줬죠?

이것이 금년도에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들하고 같이 수련대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때 이장들은 1500만원이고 그런데 경비가 비용. 새마을지도자는 1200만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새마을지도자들하고 이장들이 같이 할 때 경비가 맞아야만 하는데 경비가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불편하다. 새마을지도자 측에서 우리가 이장들한테 뭐 한 것도 아닌데 경비를 낮게 책정편성 해서 협의하고 뭐할 때 우리가 좀 불편하다. 그래서 똑같이 해 달라. 이 장단에서 요구하는 얘기고 새마을지도자들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이장하고 지도자하고 같이 체육대회를 한마음대화를 같이 했죠?

예, 예.

2015년도에도 지도자하고 이장하고 같이 한마음대회를 하게 된다면 단체별로 부담금을 1500원씩. 예를 들면 단체별로 15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을 가지고 그러면 행사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재활용품 모으기 경진대회가 있죠?

예.

재활용품 모으기 경진대회를 하면 흩어진 재원을 어쨌든 모은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어떻게 듣기로는 고물상에 잠시 갖다가 실제로 올리고 나서 도로 가져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돈만 없어지는 것 아닌 가요? 철저히 좀 감독하세요.

1회 대회 때에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저희들이 처음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주로 개근을 해서 평가를 주로 했어요. 실적 평가를. 그러다 보니까 양은 안 따지고 무게만 따지다 보니까 고철수식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래서 방향을 좀 바꿔서 그쪽에서 부피도 따지고 무게만 갖고 해서 고철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획을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챙겨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14년에는 흩어진 재원을 많이 모아왔나요? 14년은?

올해는 약300톤 정도 수거를 했으니까 양은 많은 거죠. 전체적으로.

예. 잘 알았습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제가 질의한다고 했는데.

없으시면 28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지원에 밑에 오케스트라 운영비지원이 그러면 정산에 주는 거라고 했죠?

예, 예. 정산초등학교.

그러면 운영비는 법령에 특별한 것이 없으면 지원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 가요?

이것은 정산초등학교에서 공모사업으로 오케스트라 창단하는 것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악기라든지 이런 것을 다 구입을 한 것 같은데. 구입하고 있는 악기에 대해서 배우고 교육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군에서 운영비라든가 강사료라든가 수리비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인데 학교교육경비지원조례로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가능해요? 28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8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네, 네. 말씀하세요.

이것이 보존내시가 3500만원 아니에요? 도 보존내시.

바로 밑에 보면 충남 프로그램운영 900만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284페이지 민간인이전에서요?

네, 네.

이것은 공무원가족들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 연금공단에서 연금에서 지급하는 금액인데요.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에 290만원 정도로 이렇게 부조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290만원으로요?

예.

자녀는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조위금과 같습니다. 6000만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재원은 연금관리공단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우리자체예산에서.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새것만 골라서 봤나 봐요.

제가 질의할게요.

네.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재료비에서 궁국장 잔디유지관리가 있거든요? 이것 지금 궁국장 사용하고 있어요?

아, 예. 국궁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국궁장은 저희가 거기 회원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만 저희들이 직접 보수관리를 해 주고 운영은.

아, 궁극장 회원들이?

예. 그렇게 하고.

매일 나오는 분들 있어요?

거의 매일이라고 볼 수 없어도 회원들이 수시로 와서 자체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 여쭤봤냐면 엊그저께 문화체육센터, 참 체육관광. 예산 심의 시에 그 얘기를 했어요. 스포츠마케팅에서 궁도대회 같은 것을 했으면 어떻겠냐. 청양에서 유치를 했으면 어떠냐. 이런 것을 제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만약에 이 대회를 한다면 여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는 이것이 국궁장이 도민체전을 치렀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국대회는 날짜만 더 지나 갈 뿐이지 사실은 활을 쏘는 장소가 21사대가 있습니다. 21명이 한꺼번에 동시에 쏠 수 있는데 평상 순서대로 서 가지고 순서대로 쏘기 때문에 동시에 쏘는 것은 아니고요. 순서대로 불러서 쏘는 것이고 우리가 도민체전 치렀던 시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신 운영경비에 상당히 다른 곳같이 않고 오는 손님 수에 비해서 여기에 경제적인 효과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 예. 알았습니다.

34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설비에 자연휴양림 보안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요?

이 사업비는 사실은 지난번에 도 산림과장이 왔을 때 제가 좀 사정해 가지고 이것을 금액을 정했는데 현재 저희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물 중에서 숲속의 집이라고 단독주택같이 지어진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은 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위풍도 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채는 조금 철거를 하고 다시 신축을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단독주택 같이 생긴 숲속의 집을 보안 리모델링을 좀 하고 거기 석축이라든지 조금 보수할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이 광특하고 도비를 금년에 10원도 안줬던 금액인데 지난 저번에 여기에서 행사할 때 도에 오셨을 때 좀 부탁을 했더니 저희들을 지원 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서 특별히 이것을 숲속의 집을 철거하고 두 동은 개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요. 자연휴양림 어린이시설 개설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신규죠?

이렇습니다. 먼저 족구장 바로 위에 데크 있고 거기 사람 들어가는 데 옆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것이 저희가 시설 한지가 오래 됐는데 2007, 8년도인가요?

그러면 몇 년이나 됐는데요?

이것은 2002년도인가 시설을 했었고. 그런데 안전규격이 요즘 법이 강화되다보니까 안전규제가 안되어 가지고 철거지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다보니까 하나도 없어 가지고 조그맣게 이렇게 해 놓아야겠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식당에 탁자하고 의자하고 새로 구입하는 건가요? 바꾸느라고요? 왜 그것이 다 낡았나요?

이것이 내년도 5월 달이면 지금 현재 김기준씨가 임대를 하고 있는 식당이 임대기간이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식당을 운영하는 과정을 보면 식탁도 옛날에 했던 것이고 의자도 접의자로서 옛날에 행사할 때 접의자로 쓰고 있어요. 식당으로서 도저히 운영하기가 어려운 그런 관계인데 저희가 김기준씨는 임대기간이 끝나면 나가던지 아니면 재임대를 해 가지고 또 할지도 모르겠지만 시설물에 활용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하고 금년도 다시 재공고를 이렇게 해서 식당으로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객실용 냉장고는 왜 바꾸는 건가요?

이것은 휴양관을 졌는데 휴양관을 짓고서 휴양관을 24시로 지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자산취득비로서 냉장고를 산 것이 아니고 휴양관을 지은 업자가 기증을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품이 안 되고 비품으로서 이렇게 지금 5, 6년이 됐나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장이 너무 많이 나서 저희가 손님들을 놔두고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24실중에서 15개정도는 이렇게 교체를 해 줬으면 하고.

나머지는요?

24개중에서 심한 것은 교체를 해 주고 이용 가능한 것은 한 9개 정도는 이용을 하고 개선코자 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4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