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5년도예산안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3차에 이어 계속해서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주택사업, 기반시설, 대지보상, 전원마을조성사업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생략드리고 세출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555쪽입니다. 2015년도에 건설도시과 총 예산은 303억6600만원으로 작년보다 53억 정도 본예산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비나 연례 반복적인 사항은 제외 드리고 사업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55쪽 가운데 지역개발촉진에 농산물 유통센터 주차장 포장이라는 사업이 6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재원 광특 회계인데 이것은 뭐냐면, 개발 촉진 지구 지정을 해서 칠갑산 순환도로나 나선형 교량교, 사업을 시행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개발 촉진지구 지정이 유효하기 때문에 금년에 광특 에서 처음으로 62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장평 미당리 포장이 안돼서 거기를 개발 촉진 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그쪽을 포장하려고 예산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밑줄입니다. 지방 도로 정비에서 군도 아스콘 덧씌우기 에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 시피 매번 아스콘 포장한지 오래된 도로에 대해서 다시 재포장이나 덧씌우기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56쪽입니다 군도 8호 내직1교 개량공사가 5억이상 됐습니다. 이것은 청남면 내직리 군도 상에 있는 교량이 안전처 점검결과 위험성이 있고 풍수 배제능력이 적어서 물이 잘 안빠져서 개량하는데 총 사업 8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에 5억이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도 유지관리비 축구를 개설한다든지 매는 유지관리비에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미굴 용지 보상금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고요. 다음 군도 다음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유지관리비에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청양읍 청수리 리도201호 확포장공사 이것은 청수리 한전 변전소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과거에 토지 승낙이 안돼서 일부 확포장이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7억 이상 됐습니다. 그다음 장평면 중추리 농도 313호 하추교 보강공사인데 이것은 기존교량이 노후 돼서 다시 놓는 것이 아니고 보강공사만 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 돼서 1억 7천 500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정산면 남천리 농도 307호 확포장공사 이것은 남천리 체험마을 들어가는 진입도로로 총사업비 5억정도 소요되는데 금년에 2억 정도 확보해서 시행했고요. 2015년도에 3억을 확보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화성면 매산리 리도 마차뜰교 개량 공사인데 이것도 매산리 매평 부락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설치된 교량인데 안전점검관련 다시 재 가설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서 총사업비 10억 정도가 소요가 되서 15년도에서 5억이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평면 적곡리 리도207호 확포장공사 설계용역비입니다. 적곡리 마을회관에서부터 이응선 전 리장네 집까지 가는 군도까지 연결되는 농어촌 도로가 확장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시 설계를 내는 상반기 중에 실시하려고 설계비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대치면 개곡리 리도208호 확포장공사 설계용역도 개곡 도로가 지금 차량 교행이 안되고 해서 완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토지 소유자들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착수하려고 설계비만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 유지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4000만원 계상 됐는데 이것은 도로정비 인부임입니다. 읍면에 재배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557쪽입니다. 상단부 사무관리비는 생략 드리고 내려오다 보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도로보수장비 임차료인데 7000만원 계상 됐는데 이것도 읍면별로 10개 읍면에 700만원 정도 장비대 임차료를 재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밑에 차량 선박비 에 716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운영하는 덤프차 라든지 포크 레인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내려와서 206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에 1억 3400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겨울철 제설작업에 쓰이는 염화칼슘 구입비와 모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염화칼슘에 1억, 모래에 3400해서 1억 3400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개선에 맨 밑에줄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 다 사업이 완료되고 한군데만 남았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이 총 19개소 지정이 되었는데 18개소 완료하고 1군데는 예일 유치원이 과거 됐었는데 이사하는 바람에 예일 유치원 앞에 대한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558쪽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유지관리에서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 돼서 개선사업한지가 청양읍 같은 경우 2004년도에서 10년이 넘었고요. 근래 마을회관 이라든지 경로당 앞에 노인보호구역이 많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호구역만 지정해놓고 안전시설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미끄럼방지 라든지 표시판을 설치하려고 2억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입니다. 중간쯤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에 한해대책 관정개발이 있습니다. 한밭대비 용수개발에 7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남양면에 정창용 의원 사업비로 한해대책 50%만 소규모 관정을 판다고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표수보강개발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세웠는데 이것은 덕성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입니다. 금년에 13억 4400만원 이였는데 15년도에 완공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40억이 투자 됐는데요. 내년도에는 다 완공이 되는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목면 화양리 에다 양수장 2개 설치 해서 덕성리 품어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끝에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용배수로 준설 장비 임차료가 있습니다. 3억이 서있는데 매년 보니까 봄 되면 용 배수로가 준설이 안돼서 침수피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간선 용 배수로에 대해서는 준설비 를 지원하려고 장비임차료로 직영사업을 많이 하고 장비 임차를 주는 사업으로 해서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59쪽입니다. 맨 상단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에 6억 7200만원이 섯는데 이것은 도비50%, 군비50% 가 되는 사업으로 도에서 사업 내시했올 때 명칭이 편안한 물길 조성 사업인데 이것도 용 배수로 정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도 용 배수로 정비사업 위주로 가는데 이것도 5억 계상 됐고요 위험 소류지 보수사업은 4억 8800만원 됐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소류지 조그마한 저수지를 안전진단 해보니까 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긴급 보수할 사업비를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 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에서 개보수사업 2억이 섯습니다. 농촌공사 관리 구역내에 개보수로 해서 농촌공사에 공기관등에 대행사업비 로 2억이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로 용 배수로라든지 수문이라든지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리계운영경비 지원에서 7900만원 편성 됐는데 이것은 군에서 수리계 자체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양수장에 대한 전기료나 소규모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분권교부금으로 3160만원이 나왔는데 예산서 명기가 안됐고 7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수리시설물 유지관련 수리계에다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반 시설관리입니다. 559쪽 농업기반 시설관리는 경상비로 생략 드리고요. 다음 쪽 560쪽입니다. 석화배수장 위탁관리 업무대행 수수료에서 46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목면 신흥리 에 설치된 배수장이 아직 농촌공사로 이관이 안 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공사에 위임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지하수 유효기간연장 영향조사인데 550만원씩 30개소 1억 6500 계상 됐는데 농업용 관정도 매5년마다 영향조사를 하게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금년에 30개소가 대상이 되는데 30개소 영향조사 조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이 13억 6200이 계상 됐는데 이것은 남양 신왕리 에 조그만 저수지 막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38억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13억 6200이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하단 농촌지역개발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어서 이것도 마찬가지 경작로 포장이라 하면 농지 내 농로 포장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번에 광특 사업비 70%포함해서 70% 도비가 9% 군비가 21% 9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가 전체 대상이 700km인데 현재560km가 되고 140km 가 남았습니다. 포장을 80%가 되는데 도내에 서 경작로 포장이 높은 실정입니다. 다음 중간쯤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1억이 돼 있는데 당초 경작로 사업비로 10억을 확보해서 9억은 우리군 에서 집행을 하고 1억은 농촌공사 경작로 포장을 위해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편성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중간쯤 시설비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에서 2억 6200이 계상 됐는데 옛날에는 정주권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주권 사업이 화성면이 대상이라 화성면이 총 30억이 투입되게 돼있는데 14년까지 25억이 투입되고 내년도 2억 6400하고, 16년도 2억 3600정도 투입되고 정주권 사업비가 화성면 대상으로 편성되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562쪽에 전원마을 조성사업 입니다. 562쪽 상단에 서정지구 전원마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원마을사업비로 기반시설비 국고 보조 받은게 금년에 15억 1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도 전원마을 진입도로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2억하고 전원마을이 하다보니까 지상전주로 하다보니까 너무 환경도 그렇고 해서 전주를 다 지하로 매설하는 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지중화 사업비는 분양할 때 분양가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서정지구 전원마을 조장사업에 8억 5400은 순수하게 단지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역사업입니다. 감 밭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6억 8900이 계상되었는데 감 밭 권역도 내년까지 완료가 됩니다. 나머지 잔 사업비 6억 8900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정산면 소재지 정비 사업에도 21억 5100 이상 계상 됐습니다. 총 70억중 작년까지 7억 2000계상 되었는데 금년에도 기본계획하고 실시 설계로 하고 기본적으로 공사를 내년도 착수할 돈으로 22억 5100만원이 계상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섯는데 이것은 농촌공사 충남개발공사에 위탁 시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관개선사업입니다. 563쪽에 가면 이것도 역시 공모사업으로 선정 되서 2014년부터 착수한 사업으로 대박지구 지역경관 개선사업에 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총사업비 10억중 에서 2015년도 사업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에서 천장지구 지역 아이디어 사업으로 돼있는데 아시다시피 천장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박을 가지고 화장품을 이용하는 사업인데 농림부 응모사업에 결정이 되서 총사업비 20억중에서 8억이 금년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역량강화사업입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청양군 역량강화사업 포괄 되었는데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농림부 응모사업으로 해서 대치면 대치리 중심으로 콩 산업 육성에 대한 지역 역량강화사업이 응모사업으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2014년도에 응모해서 지난 12월3일에 결정된 사업입니다. 총56억중 내년사업 8억 4100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입니다.. 역시 계속비 사업도 마찬가지로 마을단위 공동 문화 복지시설에서 564쪽 송학지구 마을공동 문화조성 사업에 1억 8000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전체 4억 5000 총사업비 중에서 금년도 1억 8000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응모사업으로 해서 송학리 쉽게 말씀드리자면 동화제 전수관 건립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단위 환경 정비 사업에서 이것도 역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2014년도 응모사업으로 결정된 것으로 화암 지구 마을단위 경관생태 조성사업의 타이틀 가졌는데 총 사업비 4억중에서 1억 2000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화성면 화암리에 저수지 주변 가지고 경관개선 사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단위 경제사업 이것도 역시 금년도 응모해서 내년도 부터 착수하는 사업으로 본의2지구 마을단위 체험사업인데 이것도 동막골 번데기 축제를 주제로 한 체험관등을 짖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 가로망 정비 사업입니다. 565쪽입니다. 학당교차로 확포장사업에 5억이 계상 됐는데 이것은 이미 아시다시피 회전교차로 하고 연계해서 학당 삼거리까지 확 포장사업을 완료하려고 공사비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이것은 농지매입비는 집행이 다 됐습니다. 땅을 다 삿고... 다음 해밀 에서 교월1리간 도시계획사업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총17억중 금년까지 13억이 돼있고 금년에 이월되는 사업비와 내년에 1억을 합쳐서 사업을 하고 내후년도에 완료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다음 한양빌라에서 벽천교간 도시계획도로에서 이것은 아시다시피 필로스 아파트 주변 지구 단위 계획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사업비 40억중 14년까지 28억이 계상되었고 내년도 2015년도 6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내 후 년도까지 가야 사업이 완료 될거 같습니다. 그다음 청양읍 도시 재생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9300이 계상되었는데 이미 여러번 말씀 드렸듯이 총사업비 39억 2700만원이 균특 사업이 확정 되서 금년도에 기본 설계 하고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에 도시 재생 사업으로 집행할 돈이 되겠습니다. 3억 9000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교회 시장간 도로개설 사업인데 이것은 정산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정산면 면소재지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할 사업으로 정산면 확장도로 구 도로하고 만나는 지점에서부터 주유소 옆에 감리교회까지 개설하는 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총25억중 3억이 계상되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66쪽 입니다 고추시장에서 에코빌라 간 도로개설사업비 2억이 계상 됐는데 이것은 이미 아시다시피 에코빌라가 건물이 완공 되서 다 입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진입도로가 반은 이미 군에서 매입을 했었고 반은 매입이 안 되서 주민이 입주함에 따라 민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포장요구해서 토지소유자가 사용 승낙 을 해서 포장은 이미 완료를 했고요 그 부분에 땅값을 안주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 보상비만 집행하려고 2억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에서 청양고간 도로개설사업은 문화예술회관 에서부터 청양고쪽으로 등성이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 있습니다. 일부 시점만 조금 건드려놓고 건드리지 못해서 금년에 설계용역하고 일부 발주만 하려고 2억이 계상된 사항이 됩니다. 총 추정 사업비 25억 정도 들어갑니다. 다음 밑에 내려오면 도시계획 시설 보상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보상에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뒤에서 나오는 특별회계로 나오는 전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67쪽 상단은 일반 경상비고 내려와서 청양군 관리계획 용역에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용역이 3억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이 뭐냐면 군 계획 가상도시계획이라고 하는데 군 계획 정비가 용도지역을 생산관리로서 농민지역, 도시지역 나누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년 주기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5년이 되는 주기이기 때문에 청양군에 군 관리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려고 3억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총 전체사업비는 16억 정도가 소요 되는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내년도 착수하는 돈 3억만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입니다. 지역균형 개발하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사무관리비하고 여비는 생략 드리고, 밑에 시설비 중에서 내년도 마을안길 포장에 23억 5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에 10억 3000이 계상되었고요. 세천 정비 사업에 도랑정비가 18억 2500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에 3억이 계상되었고 마을기반시설 유지보수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사항으로 상세한 설명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568쪽 농경지 진입로 포장 및 전기시설보강인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미 알고 있으시 다 시피 5억 이완구 원내대표님이 방문해서 말씀하신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저희 과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시설물 관리에서 경상비 생략하고 시설비에 마을쉼터 설치에 4억 9700만원 마을앰프설치 및 보수에 2억 3300만원 마을시설물 비 가림설치 사업비에 1억900만원 마을회관 보수에 7억 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마을회관 개축에 3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재 회관이 있는데 노후 된곳을 개축하는 겁니다. 신축은 아니고 비봉 강정리에 갈망골 청양읍 학당리에 안부동 운곡 후덕리에 고인돌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569쪽입니다. 위에 정주환경개선사업에서 4억 3000이 계상 돼 있는데 이것은 밑에 시설비에서 운곡면 영양리 마을안길 정비, 대치면 개곡리 마을안길정비, 청남면 왕진리 마을안길 정비등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세부 사업 계획은 결정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 및 지원입니다 57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농촌 빈집정비 사업에 기타보상금에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내년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빈집 정비 사업을 여기 예산서에는 200만원씩 40동 계상했는데 실제 집행을 하다보면 빈집 면적을 봐서 한 100만원 정도 에서 80만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 슬레이트 정비 처리 사업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슬레이트 정비 사업에도 2억 4000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 포함해서 2억4000이 계상 됐는데 슬레이트 지붕철거 하는데 동당 240만원 기준해서 2억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00동 기준에서. 그런데 이것은 환경관리공단 위탁해서 시행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지 정산결과에서 정산해서 동수는 더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거급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회 보장적 수혜금 에서 주거급여 현금급여에 4억 2500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3억이 계상 됐는데 이것이 뭐냐면 소득이 중위 그룹에 일정이하로 떨어진 분들 이분들에 대한 주거급여를 지원하는데 주거급여는 현금 급여입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15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밑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는 소득이 적은 분들이 지붕 수선 등을 할 때 LH에 위탁을 해서 9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처음 아직 대상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만은 업무가 증가되고 저희과로 처음에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 계상되었고 대상자는 세부지침이 나오면 별도 결정해서 집행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령자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600만원 3가구 예산인데 이건 도 특수 시책사업으로 도비 일부 보조와 군비가 합쳐서 80세 이상 된 노령 된 분들이 주거환경 열악한 분에 대한 집을 고쳐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무활동에서 맨 밑에 줄 보면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인데 뒤에서 나오는 대지보상 특별회계 2억이 전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72쪽은 행정운영경비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83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가 4개가 있습니다. 주택사업, 기반시설, 대지보상, 전원마을인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7억 8800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재원은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하고, 주택개량사업 군비 대여금 회수원금입니다. 683쪽은 세입이고요. 687쪽 보면 세출예산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725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거의 앞으로 없어질 특별회계인데요. 지금 인허가 나간 미수된 것이 있어서 특별회계 존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개발 형질변경을 허가해주고 개발이득으로 국고에 환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세입 예산은 지난년도 수입에 1400만원 있고 순세계 잉여금이 600만원 있고 그래서 세입예산이 2094만 8천원이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729쪽입니다. 2093만 8천을 시설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757쪽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도시계획도로 계획만 해놓고 아직 미 개설 된 곳 중에서 대지가 포함 됐을 때는 본인이 원하면 보상을 우선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특별회계 계상해서 6억 9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세계잉여금이 4억 9200, 금년도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6억 9200이 세입예산이고요. 다음 761쪽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시설비에 토지매입 및 폐기물 처리비로 농지보상하고 예를들어 집이 철거된다면 집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쪽에 6억 9200이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전원마을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767쪽입니다. 전원마을 특별회계 1억 3700이 편성됐는데 이것도 세계잉여금과 분양대금 이자수입하고 분양대금이 되겠습니다. 분양대금 이자수입 세계잉여금하고 합쳐서 1억 3700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771쪽 세출 예산을 보시면 시설비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보고를 말씀드리고, 계속비 조서가 있습니다. 789쪽부터 저희과 소관입니다. 789쪽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부터 저희과 인데 아까 예산안 설명드릴 때 아시다시피 신왕 지구 같은 것은 내년도 회계연도 나눠가지고 시작을 해서 내년도 2015년도에 13억 6300으로 끝나는 거로 해서 계속비 사업이 신왕지구, 다음페이지 보시면 790쪽 보시면 전원마을 조성사업 기타농촌권역정비사업, 도시 계획 도로 사업이 다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 다시피 총 사업비중 매년도 년도 별로 끈어서 계속비 사업 조서에 나타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 예산에 대해서 한쪽씩 넘겨가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실 사항 있으시면 자료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555쪽부터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55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556쪽 제가 물어 보께요. 금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할 때 나름대로 건설도시과에서 읍면 토목기사 직원들 같이 합동 설계해서 많은 설계비를 아꼈다 해서 좋은일 했다고 칭찬 하려고 했는데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런데 시설비에 보니까 장평 적곡리 라든가 지금 적곡리 라는 용어 씁니까?

우리 행정용어는 적곡리 예요. 도림하고 적곡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마을자체 앞으로는 이 부분도 도로 명 개설하면 바뀌야 겠죠. 이런부분도.....

도로명 에는 무슨로 무슨로 되있기 때문에 행정용어는.....

이것이 편하긴 편한데 앞으로는 도로명이 바뀌다 보니까 이자체도 바뀌어야 된다는 느낌 받았고.... 설계비가 잡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건설도시과 토목 기사 분들이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굳이 이런 비용 까지 설계내역까지도 자체 설계 발주가 없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뒤에 나오는 마을기반 시설이라든지 소규모사업 저희들 자체적으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위주로 하고 이런 것은 법정도로거든요 농어촌도로나 저희 직원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도 있고 시간이 좀 걸리고 해서 저희가 합동 설계반 운영해서 하는 것은 뒤에 추경예산까지는 작년 같은 경우 100억 정도 되었는데 올해 80억 정도 계상되었거든요. 소규모시설 위주로 소규모시설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법정도로나 규모가 있는 것은 용역을 줍니다.

용역은 청양 관내업체가 설계합니까?

청양 관내업체 엔지니어링 도로설계 하는 곳이 업체 3개 있어요. 그런데 일정규모 이하는 여기 시 계약 대상이니까 청양관내업체가 나머지 입찰하는 것은 도내로 제한 하니까 여기가 된다는 보장이 없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도로 편성되고도 보상을 못받고 세금은 면제된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요?

군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고 그런데요. 그건 미분 용지라고해서 본인이 청구하면은 저희들이 감정해서 현 싯가로 보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군에서 자청해서 주진 않고 본인이 신고가 되면..

저희가 파악도 안 되고 본인이 청구가 있을 때..

본인이 신고가 있을 때

예 예. 사실 그분들은 억울한 분들입니다.

제가 다니다 보니까 그얘기 를 많이 해요. 우리 땅은 이렇게 들어갔는데 어떻 해서 지금 새로 나는 도로는 보상을 해주고 그런데 우리는 왜 보상을 안해 주느냐 그걸 질의한다고요. 그런데 제가 뭘 알아야 답변을 하죠.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군도 것까진 법정도로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마을안길은 지금 못주고 있잖아요. 마을안길 하고 구분이 안 돼나는 모르겠어요. 법정 도로는 저희가 미분 용지로 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신청을 해야는군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젠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 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최율락 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산림축산과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 도록하겠습니다. 575쪽부터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축산과 예산은 전체 전년도 186억 8324만 1천원보다 7억 7200만원이 줄어든 179억 1075만 4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75쪽부터 되겠는데요. 민간이전 사업에 교육비가 있습니다. 임산물 기술교육이 있는데 작년도보다 1000만원을 증액시킨 4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신문지면대가 오르고 구독자가 조금 늘었기 때문에 180만원을 증액시켜서 92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당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벤치마킹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선진지 견학은 전년보다 전년에 신규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576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이용구분도 데이터베이스 재정비에 재정비를 하는데 2200만원 세웠는데 이는 산림청 사이트를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가지고 산지 현장에 가면 수밀도라든지, 위치라든지, 고도 이런 것이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서 저희 업무 보는데 상당히 편한, 쉽게 말하면 컴퓨터 노트북 형태로 돼 있는데 위치 추적기 같은게 다 붙어있어서 업무에 편리성을 기하고자 재정비 하는 것 입니다. 산림 경영 사업에 전년도보다 152만원이 증액된 304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숲 가꾸기 운영에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서 순수 조림으로 3억 5544만1천원이 되겠고 지역 특화림 조성에 4억 24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듯이 3개년에 걸쳐 20억이 투자 되는 칠갑산 주변 지역 특화림 조성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4억에 이어서 내년도에 4억을 받고 확정 예산이 내시가 되면 4억이 더 와서 8억이 편성 된다는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본이전에서 자본사업보조로 조림사업이 되겠는데 3억 504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발주를 해서 하는 사업과 민간에 대해서 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는 조림사업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민간에 대한 자본사업 보조로 편성을 시킨 것입니다. 577쪽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인데요. 다음 쪽 인건비에 2751만 2천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저희 산촌생태마을이 최근에 조성된 백곡리 하고, 장곡리 하고, 이것이 기본단계에 오르기 까지는 기본적인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2명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희망 산촌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 사업입니다. 예냉기를 보조하는데 2797만 2천원, 건조기에 2378만 2천원, 신규로 산채를 재배하는 사업으로 2억원, 가공 시설 지원 사업으로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쪽이 되겠습니다. 산양삼 과정 확인제도입니다. 품질검사를 하는 건데 인증비가 되겠습니다. 임업진흥원으로부터 3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표준규격 출하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임산물 밤이나 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표준규격 출하에 1억 6800만원, 임산물 명품브랜드화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업기계장비 보급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가공장비 지원을 민간 자본사업보조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소포장 기계와 바퀴기계 등 밤과 관련된 밤이나 표고 포장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580쪽입니다. 임산물 저장 시설 입니다. 저온저장고 인데요. 40% 보조 사업으로 1억 3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분야입니다.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사업으로 냉동탑 차 1대를 40% 지원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산기반 조성 사업에서 580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15억 8445만원의 사업으로 4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전체 예산이 6억 3377만 8천원이 되겠는데 이는 밤이나, 표고나, 조경수나, 산양삼, 이 부분 생산 기반에 따른 전체적인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81쪽이 되겠습니다. 밤 토양 개량제 에 국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7711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물 재배 관리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2226만 4천원을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저희 군비까지 합해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숲 가꾸기 인건비는 조사단 인건비에 1376만원 피복비 30만원 등 전체 보수에 16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산림바이오매스 사무 관리비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582쪽입니다.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억 205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420ha 하고 있는데 내년도도 비슷한 면적이 될거 같습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른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입니다. 민간보조 사업인데 금년도에 793ha를 했습니다. 3억원을 편성하였고 민간 대행 사업비로 바이오매스라고 해가지고 산림조합으로 대행을 시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25명을 했습니다만 기간을 함축해서 같은 민원을 기간을 단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4681만원을 국비 보조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83쪽입니다. 임산물 산지 유통센터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된 건데 이에 따른 70%를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7억을 편성시켰고, 유통센터 보완 기존에 유통센터가 조성이 돼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완사업이 있는 것을 살펴봐서 7000만원을 보완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은 주택용에 5600만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 주민 편의 시설용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임산물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순 군비가 되겠습니다. 밤 지원에서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2억 8224만원을 편성하였고 풀베기 지원 사업으로 2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와 관련 돼 가지고 금년도 공모에서 선정된 법인으로 하여금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소액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국도비와 같이 국가와 도의 지침에 맞게 저희 군방침 을 세워가지고 내년도 계획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 복합단지 조성에 80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시켰습니다. FTA 명품화 육성지원입니다. 밤 수확망 지원에 도비보조로 5600만원. 친환경 밤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2억 482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임산물 생산육성 이 되겠습니다. 액비 지원 이라든지 밤 가공시설 배지기능 강화 사업 등이 되겠는데 2억 9660만원의 예산을 도비 사업으로 편성을 시켰습니다. 임산물 소득분야입니다. 표고 공동선별회가 저희 군이 전국 유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동 선별해서 품질 좋은 표고를 가지고 서울이나 대도시권으로 이동할 때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 사업보조 로 표고재배시설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이 예산을 편성 시켰습니다. 이는 현재 1중으로 된 표고 하우스가 있는데 이것의 개선과 수막 현상 이나 수막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표고톱밥 배지대 지원에 20%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나에 1000원씩 하는데 200원씩은 지원을 해주자해서 6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 585쪽 원목대 지원에 6400만원 역시 2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파쇄기 지원에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밤 출하 아이스박스 지원에 1750만원, 밤 생산 공동판매 사업지원에 2800만원, 공동작업 구축사업에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밤 공동판매 지원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그 밑에 공동작업 구축사업 역시 주민참여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상산림 식물류 토양개량 지원 사업에 427만 5천원의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산림 보호 관리입니다. 58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진화대 인건비에 3억 5921만 1천원의 예산을 편성 시켰습니다. 586쪽은 사무관리비, 여비, 국내여비, 이에 따른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587쪽이 되겠습니다. 진화인력에 대해서 교육하고 평가하는데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돼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1024만 8천원을 편성시켰습니다. 자산 취득비 에 진화차를 국비 사업으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무전기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급 감시원 이라고 있습니다. 전문 진화대하고 유급감시원이 산불 같이 움직이는 인원인데 인건비 2억 3418만 4천원을 편성시켰습니다. 장비 관련입니다. 588쪽이 되겠습니다. 산불 진화 차 구입을 하는데 이것은 앞에 부분은 5100만원 국비 보조 사업에 지침 상 5100만원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불 진화차 5000만원이라 했는데 100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에서 도비 지침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예산 집행할 때 적당하게 적정하게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약초 종자 파종 관계입니다. 야생화 육성에 행사사업 보조로 800만원 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헬기 임차료에 1억 371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논밭두렁 인건비에 264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산불 우수기관에 대해서 표창을 하는데 포상금으로 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90쪽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관련입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등 근로자 보수에 5759만 4천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예찰 방제단 이라든지 이동단속 초소 인건비를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병해충 방제와 관련된 부대 경비가 되겠습니다. 590쪽 하단부에 항공방제 약제구입에 1541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91쪽 병해충 방제사업을 하는데 가로수나 보호수 이런데 병해충이 발견 됐을때 일시적으로 방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93만 9천원 예산을 편성하였고, 밤나무 병해충 방제사업 544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친환경 재배에 따른 보조 지원으로 544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80% 지원이 되겠습니다. 재선충과 관련해서 인건비에 4682만 2천원 일반운영비에 20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92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와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 관리원 인건비에 2354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이 되겠습니다. 임도는 간선임도 6억 5476만 8천원, 작업임도 3억 9437만 2천원, 구조개량 6414만 4천원, 보수공사에 7791만 1천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해서 시설비에 11억 9127만 5천원의 예산을 편성시켜서 관내 임도 신설과 구조개량 보수 공사를 계획하고 있고, 하단부에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이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594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댐조성 하고 관리하는데 5억 85만원의 예산을 편성시켰고 감리비와 부대비 는 그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신설지 는 2개소 준설지가 2개소 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계류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3km에 걸쳐서 국비 보조 사업 으로 하는데 5억 5529만원의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59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운영지원으로 가서 일반운영비, 여비는 우리 사무와 관련된 경비가 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고로쇠가 저희 군이 특색 있게 좀 통일성을 가지고 판매를 해보자 해서 명품화 사업을 신규 시책으로 마련했습니다. 용기 구입에 400만원 라벨지 부착 등 하는데 16만원 해서 416만원 의 예산을 편성해서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아직 어디에 할지 결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벌채 등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법정 의무사항이 됐습니다. 따라서 면허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점검을 대행하는 사업으로 2300만원의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596쪽이 되겠습니다. 목재이용 명예 감시원에서 인건비에 1476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하단부 여비는 그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있는데 목재산업 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저희 관내 재제소가 3개소 가 있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 국비 보조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시켜서 현대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휴양 녹지 부분입니다 596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1425만 6천원이 되겠고, 597쪽 되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에 코디네이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는 고운 식물원에 국가에서 면허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2851만 2천원의 코디네이터 운영비를 지급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호수 관련은 보호수 정비하는데 3439만 2천원을 편성 시켰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외과수술이나, 병해충 방제, 시설정비에 8154만원의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무궁화 큰잔치 행사 지원은 전체 96만원을 편성시켜서 8.15행사라든가 이때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9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녹지에 구분에서 인건비가 142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명품 가로수 조성입니다.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4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는 조성비하고, 부대비하고 사업을 구분시켜서 편성했습니다. 가로수관리에 5556만원입니다. 인건비, 재료비, 시설부대비 등 관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99쪽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의 예산 편성 시켰습니다. 이는 읍면별로 있는 소규모 등산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지난번보다 500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사업입니다. 이것은 앞부분에 산림 바이오매스가 있는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무궁화 출품제작 앞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인건비가 있습니다. 17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산림 서비스 등산로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했던 금북정맥 사업인데 내년도에도 금북정맥 사업을 꼭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2억 9784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그에 따른 부대경비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등산로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 정비라든지 부대비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00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분야입니다. 인건비에 6000만원을 편성해서 읍면이나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00페이지 하단부에 향토 숲 관리라는게 있습니다. 국토 공원화 도비지원 사업인데 전체 8954만 6천원의 예산을 편성 시켰습니다. 향토 숲 관리와 601쪽의 맞춤형 주민 녹지 환경 조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토 숲 관리는 마을단위로 그전부터 보존되어 오고 있는 숲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목면에 솔모랭이 칸두군 있죠. 칸두군 에 재래종 소나무가 있다든지, 청양 장승리에 수구막 이라고 있습니다. 수구막에 소나무 관련해서 이런 사업을 보존하고 보완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1쪽 맞춤형주민 녹지 환경 조성 사업은 보호수라든가 오래된 나무 그늘막이를 하고 있는 나무 주변에 주민 편의시설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 평상을 해주는 사업인데 짜임새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꽃길 조성에 전체 2억 144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특색 있는 꽃길하고 꽃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도시 숲 조성에 전체 1억 600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특 보조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도시 숲 조성과 그에 따른 부대경비를 해서 도시지역 주로 청양하고 정산 기타 면소재지 주변에 숲길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2쪽 하단부입니다. 자연환경 공원인데요. 도립공원 관리 입니다. 도립공원 관리에 도비로 4억 7500만원의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이는 인건비 1억 7570만원이 되겠고, 시설비가 3억원 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조정을 받아가지고 확정을 확대시키겠습니다. 이어서 자체 인건비가 있습니다. 자체 인건비가 1억 8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603쪽은 도립공원과 관련 되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공원협회가 저희 25명의 회원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자율적인 단체인데 400만원이 민간이전 경비로 해서 사업을 잘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04쪽 축산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분야에서 한우와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한우 등록비와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 5480만원의 사업비가 도비보조 사업으로 편성하였고 경상사업 보조에 역시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 송아지 폐사 예방, 한우농가 사양관리, 육우 사료 효율을 개선제 등 1억 5843만원을 편성 시켜서 경상 사업 보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자본이전 사업에는 광역브랜드 육성이 역시 도비보조 사업인데 2억3445만원의 사업비를 편성 하였습니다. 605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우 소부분 입니다. 고급육 생산제 지원, 환풍기 지원, 모기퇴치용 램프지원 군비 사업으로 1억 5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력제와 관련된 사업으로 귀표부착에 7635만 3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공수정 지원에 3930만원의 예산을 편성 시켜서 수정란 이식사업이라든지 수정료 지원 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펼치고자 합니다. 우유 급식 사업에 60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전체 4246만 2천원을 편성 시켰습니다.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발전 기금사업이라 해서 기금 사업이 돼서 학교 학생들에게 우유 급식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젖소와 관련해서 젖소 고온면역 증강제 지원, 고 능력 젖소 개량지원, 젖소 위생원유 생산지원으로 전체 81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지원에 8400만원, 안개 분무시설 지원에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돈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606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모돈 갱신 지원, 양돈농가 육성지원 사업에 7290만원의 예산을 편성 시켜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607쪽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가발전 시설이 저희 양돈농가가 애로사항이 겪고 있는 것이 정전이 되면 바로 폐사가 이루어 져서 굉장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그런 예 가 있는데 이것을 방지하고자 자가발전시설을 5농가 정도해서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금 산업입니다. 사료제조기 지원, 자동화시설 지원, 사료조절장치 지원 등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도비 보조로 502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민간자본이전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억 179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가축 부분입니다. 양봉 농가 육성 지원에 6736만 5천원, 사슴농가 육성지원에 2400만원, 60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가축 지원에 민간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50% 지원 사업인데 사육시설 현대화 양봉농가 에 대한 사육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 초광 지원 사업이 되겠는데 3500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료 부분입니다. 청보리 라든지 호밀이라든지 키우고 있는데 이에 따른 비료지원에 보조 사업으로 1960만원의 예산을 편성 하였고, 부속장비가 되겠습니다. 조사료를 결속하는 장비 내핑기 가 되겠는데 도비 보조 사업 으로 3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종자대 지원에 1억 2133만 3천원의 예산을 기금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싸일리지 제조비에 1억8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시켰습니다. 609쪽 되겠습니다. 가축 재해보험에 20% 지원으로 해서 5600만원의 예산을 편성 하였고, 볏집 활용 지원에 3500만원의 예산 기금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9쪽 하단 방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610쪽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가축 질병을 근절 시키기 위해서 구제역백신 접종 주사기 구입에 600만원, 시술비 지원이라든지 랜더링 비라고 해서 사체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으로 1950만원의 예산을 편성 시켰습니다. 611쪽 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 가축 방역 사업이 총괄로 묶어서 1억 3132만 7천원의 예산을 지난해보다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득 시설지원에 9개소가 되겠습니다. 1620만원의 예산을 편성 시켰습니다. 612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단부에 재료비 악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재료비가 있습니다. 약품 구입비 군비 사업으로 지난해와 같이 9000만원이 예산 편성 시켰습니다. 농가 방역 지원 사업으로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329만 9천원의 예산을 편성 시켜서 백신지원이라든지 중소가축 이라든지 대가축에 대한 백신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소사육 농가 대단위 농가가 아니고 소사욕 농가에 대해서 진료비 지원 하는 사업이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1억 200만원 예산을 편성 시켰습니다. 광역 지원 사업으로 양계에 대한 재료비 예방 백신 구입이 되겠습니다. 9870만원의 예산을 편성 시켰고 축산 농가 출입구에 소득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에 60% 보조가 되겠는데 3600만원을 편성 시켰습니다. 예찰 지원에 3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유기동물과 관련 되서 동물을 보호하는데 925만원 도비 보조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614쪽이 되겠습니다.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돼지와 관련해서 열병 인데요. 싸코 바이러스 백신 지원에 9600만원의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시켰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이 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법정 1종 전염병이 아닌 2종 3종 전염병 결핵이나 브루셀라나 이런 질병류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체가 발생했을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과 관련해서는 국 도비 지원 사업으로 전체 2억 3175만원의 예산을 편성 시켜서 예방 백신이라든지, 예방접종이라든지, 615쪽이 되겠습니다. 예방백신, 예방접종, 방제단 인건비 등 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6쪽이 되겠습니다. 방역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역과 관련된 사업 인데요. GPS라고 해서 무선인식 장치 운영비, 구제역 스트레스 완화 지원, 가급농가에 대한 질병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GPS지원에 1425만 6천원, 스트레스 완화지원에 478만 5천원, 가급농가 질병관리 지원에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617쪽 축산물 위생관리입니다. 액비 저장조 지원에 8950만원의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양돈 액비 유통센터와 저희군 이렇게 해서 기금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액비 저정조 지원 5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액비 살포비 지원은 2000만원 기금사업으로 예산을 편성 시켰습니다. 617쪽 하단부에 청정화 사업 지원으로 70%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악취 저감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497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축분 청정화 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수분 조절제 지원,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7000만원이 사업비를 편성시켜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축산농가의 스키드로다 가 아직도 필요합니다. 8대에 대해서 50%보조로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시켰습니다. 한마음대회 참가보상이 240만원 금년도에는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쨌든 계획을 하겠습니다. 역시 브랜드 전 참가보상금 그리고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 등 예산을 소비촉진 행사에 1440만원이 예산에 편성 시켰습니다. 619쪽 내수면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방류행사가 되겠는데 금강 내수면 목장 사업에 지난해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있었는데 내년에는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게 되면. 국·도비 보조는 추가로 내시 확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낚시대회에 전년보다 200만원을 삭감시킨 800만원을 예산 편성 시켰습니다. 금년도 해양수산부로부터 어도 보수가 청양군에 특별히 2개소를 해라 해서 기관대행 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의 국비 보조 사업으로 편성시켰습니다. 619쪽 하단부 620쪽 까지는 사무와 관련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참 잘 들었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산 마치입니다.

정산 마치요. 주민참여 예산이면 원래 순수 군비로 나갑니까 아니면 자부담 들어 가는게 있습니까?

자부담이 50:50.

여기 예산은 450만원 서있는데..

저희 사업계획에는 주민 참여 예산제로 주민에서 들어온 사업계획을 50%로 부담한다. 그런식 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원래 예산담당 900만원 쓰는거 아니예요?

업무담당자 재료비로 편성되기 때문에 45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450만원 묘목값 해주고 나머지는 심는거 관리하는건 자부담이다. 거기 비용을 5:5로 치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575쪽에요. 임업후계자 선진지 견학....

예.

이게 2회에 500만원씩 1000만원인데 이건 15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본예산으로 전년도와 비교하기 때문에 전년도 본예산에는 없었다가 전년도 추경에 이와 같이 세웠습니다.

임업 후계자 분들이 어떤 사람들 이예요?

임업 후계자라고 하면은 임업후계자는 산림을 경영하는 사람 으로써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임업후계자 회의가 있고 단체가 있고 별도의 자격이 또 있어야 됩니다. 얼마이상의..

그럼 몇 명이나 가는데 1000만원 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578쪽 넘어가겠습니다. 579쪽 하단부에 보면 임업기계 장비보급, 이거 장비보급은 어떤거 예요?

예.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몫이 결정 돼있는데 임업기계 장비라 하면 목재 파쇄기도 있고 우리 숲 가꾸기 인력들이 산에서 일을 해서 나무를 끌어 내린다든가, 어떤 때는 끌어올린다든가 할 때 윈치라고 해서 시동 걸어서 중량감 있는 나무를 끌어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런 기계도 있습니다.

이런거 처음 사는 겁니까? 이런 기계를 처음 사는 거예요, 내년에?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긴 샀었어요.

사고 나서 관리 누가합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다음 윈치 같은 것이 몇 대 사면서...

군에서 하는데 이것이 바이오매스 숲 가꾸기 인력들이 기관 대행 사업비로 산림조합에다도 줬었 거든요. 그때 필요하면 우리가 그거 가져다 써라 라고도 하고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센터 거기도 필요하면 거기다도 보급도 하고 그랬어요.

하단부에 임산물 가공 장비 지원 이건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가공장비요. 이것은 보조 사업인데 대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밤 농가들 박피기, 껍데기 벗기는 기계 그런 사업으로 지원되기도 했습니다.

아, 밤 껍데기 벗기는거죠. 1억이 나가는 거요, 밤 벗기는게?

1대가 아니죠, 1대가 아니고 밤 농가들한테 민자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대~ 30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80쪽 보십시오. 580쪽입니다. 냉동 탑차는 뭐예요?

냉동 탑차가 국비지원으로 1년에 1대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1대. 임산물 쪽으로는 어느 농가?

밤이나 표고 산채.

어디로 갈진 모르겠네 지금 일단은요?

아직은 결정은 안했어요.

쉽게는 표고라든가 밤이라든가 그쪽에서 요구하면 어느 정도 판단해서 해주겠다..

예 예. 이게 보조 비율이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581쪽 가십시오. 숲 가꾸기는 몇 명입니까? 인건비가 1명입니까 조사단이?

581쪽 말씀 하시는 겁니까?

1명이예요 인원이?

1명입니다.

1명. 그럼 자리가 치열하겠는데 자리가. 치열하겠네요.

예. 치열은 않고요. 1명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나가겠습니다. 582쪽 가겠습니다. 583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녹음상태 불량, 속기불가)

잘되고 있는데 부족한 감은 항상 있어요. 인건비가 하락 되는게 아니고 계속 오르기 때문에 예산은 또 한정이 있지 그래서...

제가 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588쪽에 약초 종자 파종 이라는 것이 몇 년 전 부터 하기 시작했죠?

2006년도부터 했으니까 지금 8년 됐습니다.

2006년도요. 그럼 한참됐네요.

예.

이게 지금 성과도가 있어요. 없어요? 외관상으로 해마다 가볼 텐데 그래도 작년도 한거 제작년도 한거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성과도 없는거 몇 년 종자를 파종을 하는 건지?

청양이라는 지역이 산림이 좀 있고 다른 지역 보다 산채 약초 이런 쪽에 앞서다 보니까 우리도 이런 것은 대외적으로 홍보 좀 해야 되겠다 라고해서 2006년도 당시 최초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약초나 야생화나 소득적인 측면이나 가시적인 효과가 바로 나타 나는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나타 내려고 이런 심기 행사라든가 육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쎄 벌써 2006년도면 벌써 지금 몇 년 한거요. 몇 년 했으면 가보면 눈에 좀 띄어나게 효과 좀 있다면 몰라도 아무 저기 없는 헛돈을 집어 내 버릴건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적 해주셨는데 내년부터는 달리 할라고 그럽니다. 행사 위주로 않고 어느 정도 사람이 참여하고 청양군 대중적으로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산림에 분포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변동을 해야지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가봐서 눈에 띄어나지 않으면 그런 사업은 될수 있으면 저는 않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588쪽에 산불진화차량이 여기 또 1대 있죠?

예.

이것도 5000만원 되겠고...

예.

이건 국비가 없이 도비로 주는 건데 아까는 말씀하셨을 때 차량1대 구입하는데 뒤에 또 있다 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1대 구입이 아니고 1대씩 5000만원 정도의 사업이 들어가는데 이게 도나 국가의 지침에는 2.5 톤으로 하라고 돼있어요.

잠깐만요. 그러면 앞에 하고 뒤하고 같은 맥락 이죠?

예. 같습니다.

다하면 3대는 구입 하겠네..

2대 이상 구입합니다.

아니죠. 지금 5000만원 2.5톤 짜리니까 1톤짜리 하게되면 5000만원이면 조금 남는다 하다보니까 3대가 가능하네..

3대가 가능해요..

활용은 똑같을 것이고 똑같은 규격이고 똑같은 용도고 ..

예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산불 진화 헬기인데 금년도에 산불 같은거 발생했을 경우에 산림청 헬기를 동원했을 때 임대료 주는 거죠?

산림청 헬기가 아니고 민간 헬기입니다.

민간 헬기가 있습니까?

예. 민간 헬기가..

민간 헬기가 여기 있나요?

공주하고 예산..

그럼 산불 날때 그거 지원 받습니까?

예 지원받습니다.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간 것이 산불 진화하는데 용도가 있나요?

있어요. 있습니다.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용이 내년 거를 쓸 예산인거 아닙니까?

예 내년 예산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금년도에 그쪽 헬기 얼마나 이용했습니까?

헬기 지원요?

예. 금년에...

우리가 16차례 불이 났는데 산림청 헬기가 우리 인근에 있기 때문에 남양하고 칠갑산이 조금 위험했기 때문에 칠갑산 초입에 붙었을 때 그때하고 지원이 됐고 산림청 헬기는, 그리고 정산에 올해 횟수가 많았어요. 한 6차례 이상 됐었는데, 정산 쪽엔 민간 헬기도 왔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거 제가 처음 접해봅니다. 그동안에도 저는 산림쪽에 산불 나게 되면은 산림청에 있는 차량 헬기가 주로 하는줄 알고 있었고 민간이 갖고 있다는건 처음 봤고 그러면 민간 헬기도 거의 비슷합니까?

예 색깔이 비슷해요.

그것도 물 같은거 담아서 합니까? 똑같이?

산림청 헬기 하고 색깔이 비슷합니다. 똑같아요, 외부로는 똑같아요.

산불이 내년 도까지인데 만약에 2015년도에 우리 군이 산불이 제로란 말이 예요. 만약에 그럼 이 돈이 결국 쓸수 가 없단 말이예요. 그렇죠? 산불 임차료이니까, 그렇죠?

그거 이외로도 지원받을 때가 있어요.

저는 뭐냐면 편성을 앞으로는 쉽게 작년거 헬기 임차 한거 그 비용만큼 올해는 내년도 예산 올해 편성해서 집행해주고 항상 이런식 으로 하면 낫지 않을까...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 그러면 정확히 예산 나오지..

그래서 예산 도 작년도 하고 똑같이 했어요. 올해도..

그렇게 하면 조금 어떨까 예산 편성을.. 쉽게 말하면 외상이란 얘기네, 그렇게 되면..

도에서 조정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는 혹시 노파심에 이미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산불이 의외로 출동률이 떨어졌다 얘기요 라고 해도 이미 섯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무리하게 집행할거 아니냐, 혹시 이 자체를 그걸 우려했다는 얘기죠.

일단 최초 협약은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식으로 합니다.

지원 받는 건 돈 냅니까?

안냅니다.

가급적이면 산림청 것을 이용해줘요. 처음에 우리가 산림청 여기다 설립 할 때 도 우리가 그때 청양군에서 헬기장을 만들어서 해주면서도 가급적이면 관내 거는 출동을 많이 해주고 빨리 신속히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쉽게 해서 응급환자 생기더라도 때로는 도와주라고 했었는데 말이예요.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관내에 산림청 항공 관리소가 있기 때문에 혜택 받는건 확실히 혜택 받고 있습니다. 산불 말고라도 재선충 항공 방제라든가 그런건 확실히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591쪽 제가 좀 하께요.

예 그래요.

591쪽에 밤나무 해충문제 약제 문제 제가 알기로는 항공방제를 한번 좀 건의 했는데 그건 안된 겁니까?

지금 단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려 운데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답을 내놓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593쪽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94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간 자본 보조에 고로쇠 판매용기 같은거 고로쇠 판매라벨 같은 것도 처음 하는거예요. 고로쇠 판매 용기 같은거?

그전에 용기 지원은 있었습니다.

라벨은 뭐요. 라벨은?

라벨은 청양지역에서 정산지역이라든가 대치지역에서 생 산이 되고 있는데 구구 각색이라 상표 통일 좀 해주려고 해봤습니다.

돈을 떠나서 이렇게되면 아닌 말로 팔아줘야 하지 않습니까. 용기 갖다 줘야지 라벨 붙여줘야지 고로쇠물 못 팔았으면 저장 시켜야 할 것이고 그거 만들어 줘야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 자체가 물론 지역민들 어려우니까 해 주는건 좋겠지만은 언제까지 다 해 줄겁니까?

소득과 좀 직결되는 부분이라..

돈을 떠나서라도 사람이 그렇습니다. 해주다가 안 해주면 시끄럽습니다. 이다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해줄 때 신중해야 한다 항상 이런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596쪽 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 보께요. 수목원 코디네이터는 1명 이예요?

2명입니다.

2명 이예요. 그럼 인건비예요. 2800은?

예. 우리는 수목원으로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는 인건비로 사용을 하고.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목원으로 일단 지원을 하고 거기서 알아서 관리는, 그럼 여기 수목원은 어디예요?

저희 수목원법에 의한 수목원은 고운식물원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주고 거기서 관리를 하는 거고 사람을 쓰고 그러니까 결국 고운식물원 관리 하는 거네요?

고운식물원 안에를 주로 관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98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00쪽입니다

공원협회 명단 있어요?

예.

명단 좀 줄 수 있어요.

예. 줄 수 있습니다.

한번 좀 명단 좀 주세요.

예 여상 뒤쪽 그리고 체육관부터 벽천리 내려가는 외곽도로 ..

그걸 전지 한다는 거예요?

전지도 하고 관리가 금년까지는 작년에 한번 만졌기 때문에 관리를 사실 않했습니다. 내년에는 성장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관리도 하고 밑에 소나무 밑에 조금 더 가꾸어 보려고. 제초 작업도 하고...

소나무 밑에다 뭘 심어보려 구요?

한번 조그만 풀 같은거 맥문동 그런 것도 한번 가꾸어 보려고요.

예 이상 이예요.

604쪽 보셨고, 605쪽 가겠습니다.

604쪽 제가 부끄러운 얘기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04쪽에 한우 등록비 지원 이라는 게 무엇을 얘기 하는 거죠?

한우 등록비 지원 이라는 것은 한우의 질이 어떤가? 기초적인거 하고 혈통적인거 하고 아주 우량한 아주 좋은 한우다. 란 것을 등록을 시키는 사업이 있어요.

그럼 이것을 등록을 할적에 어미가 좋을거 같으면 새끼를 등록 시키는 거예요?

등록 기준은 6개월 양 이상의 한우 외모 심사하고 암소하고 수소도 구분도 하고 6개월 양 이상의 한우 기초적인 등록이 되겠습니다.

글쎄 저희는 이런데...

송아지만 하는게 아니고 6개월 이상 된 한우...

글쎄 6개월 이상 된 한우인데 그것을 그럼 확인을 누가해요 혈통이 좋다하다 보면 그런 것을 확인을 누가 나와서 하죠?

종축 개량 소개량 협회라고 단체가 있어요. 인증단체가..

그건 누가 와서 해줘요 해주는 사람들이?

관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06쪽 진행을 좀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607쪽 가겠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질의 않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부분은 나름대로 미리 미리 일부 다 파악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가만 있어 봐요. 608쪽 물어 보께요. 양봉농가 사육시설 현대화 이건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이사업은 소초광 이라고 그안에 벌집을 틀로 짜서 넣는게 있습니다.

벌통 안에요

예 벌통 안에요 소초광 지원 사업입니다.

그럼 청양에 양봉농가 가 얼마나 있어요?

양봉농가요 70농가 조금 안됩니다.

70농가요, 그럼 박스는 뭐예요 무슨 박스?

단위죠. 한 박스에 10개가 들어있어요.

아 그 속에 들어 있는게 한 박스 당 10개씩 들어있다. 그것을 50% 지원 해준다는 거예요

예 예.

자기네가 50%하고, 하도 지원 해주는게 많아가지고 않해 주는게 있으야죠. 사슴농가 육성지원 여기도 있고 청양에 사슴농가는 얼마나 있어요?

30농가 채 안됩니다.

30 농가요.

예.

하여튼 지원이 안 돼는게 없네요. 소, 사슴, 벌, 할거 없이 하도 많아가지고... 잘 알았습니다.

609쪽 가겠습니다. 610쪽,61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12하고 613쪽 보십시오. 614쪽 615쪽

617쪽 제가 좀 물어 보께요.

예 말씀하십시오.

617쪽에 축산 악취 저감제가 무슨 소리예요? 악취 저감제가 냄새 안 나게 하는 얘기예요?

악취 저감제요? 이것이 냄새를 좀 잡아보자, 잡는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을 지금 자담이 있어요?

예 자담이 있습니다.

자담이 얼마나 되요?

70% 지원이기 때문에 자담이 30%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엊그제 축산농가에서 와서 화산리 사람들 와서 데모한게 사실은 냄새 때문에 그러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70% 하지 말고 이런 것은 100% 해주고 않하는데는 과태료를 물려요. 엄격하게 그렇게 하면 냄새가 덜 날거 아니예요. 이거 사실은 돈 70%니까 우선 조금 자담 내는거 겁나서 이걸 않하는거 같으니까 100% 해주고 많지 않으니까, 갑자기 검열 나가서 약을 갖다놓고서 않�㎱� 적에 그런때 과태료를 물게끔 하는 그러한 제도는 없나요?

우리가 보급한 약을 안 �㎱� 때 쪽으로는 없고요, 예방적 차원의 구제역, 가금에서는 AI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약을 줬는데 안 �㎢� 그러면 처벌을 받습니다.

지금 축산 농가들이 하두 지금 엊그제도 그랬는데 사실 제가 가봐도 막 안 할 수가 없어요. 냄새가 많이 나서 그런데 먼저 모 누구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은 얼마만치 약제가 좋은지 뿌리면 냄새가 하나도 안 난데요. 그래서 비닐봉지에 싸와서 만져보라고 해서 자기가 만져서 냄새를 맡으니까 냄새가 하나도 안 나더래요. 그 정도로 지금 약이 좋은거 나온다 하는데, 그런 것을 좀 지원 많이 해줘서 민원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618쪽, 619쪽 보십시오.

619쪽 제가 하나만 물어 보께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지천 어도 개보수 사업 이게 뭡니까?

어도 개보수 사업은 해양수산부로부터 국비 지원 사업을 받는 건데 금강 목장화 라고 해서 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이 있어요. 그것이 금강까지 물고기가 오르긴 오르는데 이안에 있는 내수까지 내륙지역까지 물고기가 올라와 가지고 생태계를 유지하고..

물고기가 다니는 길인건 어도는 아는데 어째 이게 산림축산과에 있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축·수산이 저희입니다.

수산이 들어가서 지금 어도를... 보통 어도나 이런거 할 때는 안전재난과 에서 하잖아요.

수산 증식 차원에서 해수부 사업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예산이 내시된 겁니다.

그럼 이건 어디서 하는거예요. 대행사업 이라고 했는데?

대행 사업인데 전체적인 사업을 농어촌 공사, 농어촌공사 보가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안 된데가 있습니다. 조사 결과 그래서 거기 농어촌 공사 보를 건들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 뭐 보 막은데 이런데 있는 거 거기에 어도를 만든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천 어도 개보수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예산담당 이게 원래는 환경보호과 라든가 그쪽에 예산편성 해서 주는게 아닙니까?

이광열 아닙니다. 안전재난과에서 수행했고 내년에는 수산 쪽에서 국비 내시가 돼서 산림축산과 에서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 편성이 산림축산과 에서 다루기가 애매하지 않느냐, 안전재난과 라든가, 환경보호과 라든가 그쪽에서 예산 편성이 돼야 하는데 왜 여기에 넣는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강상규 입니다. 2015년도 세출 예산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76억 5996만원으로 전년보다 13억 749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 사업 36억 705만원으로 지도공무원 능력 개발에 780만원, 다음 장입니다. 농업기술 상담 활성화에 3316만 4천원 농촌지도 기술지원에 5798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술센터 지소운영에 6567만원,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1억 5853만 3천원, 다음 장입니다. 선도농가 경영 육성 사업에 5900만원.

소장님 천천히 읽으세요. 너무 빨라요

제가 한번 할께요.

예 정위원님

631쪽에 하단에 보면 4-H 회원 공동과제 운영 지원 이게 뭡니까?

4-H회원들이요

과제요

예 금년에는 4-H회원들이 양봉을 공동으로 서로 협동심을 배양해주고 또 그분들이 스스로 길러보고 재배해 보고 그래서 기술도 서로 비교 평가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제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과제를 줘 가지고..

예예. 자기네들이 금년 같은 경우는 청양에 양봉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과제를 선택을 해서...

그걸 했어요. 14년도에..

예 했어요. 자기네들이 직접 꿀도 채취해보고 자기네들이 시간 있을 때 야간에 현장에서 모여서 양봉 농가를 초빙을 해서 예를 들면 김기수 씨나 이영우씨 같은 전문가를 초빙해서 기술도 배우고 이렇게 하는 쉽게 말씀드려서 학습포장이 되겠습니다.

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영농 4-H회원들이 25명 정도 됩니다.

25명 정도 된다고요.

예 예.

그럼 15년도에는 뭘 하실 예정 이예요?

회원들이 연시 총회를 통해서 자기들이 결정해서 합니다.

자기들이 결정해서 하는 겁니까? 그럼 전문가를 불러서 알기 쉽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체험도 하고?

직접 체험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겁니다.

그렇게 해서 4-H 회원들이 그런걸 배워서 그렇게 하나요. 자기들이..

예 예.

이상입니다.

633쪽에서 귀농인 들이 전부 몇 명이나 되요?

지금 금년도에 392명이 귀농귀촌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이후에 최근에 4년 정도 귀농 귀촌 하신 분들이 한 1000여명이 넘습니다.

392 명이라고 했죠.

예 금년도에 392명이예요.

392명에 귀농인들 보조사업 전부 들어 가는 돈이 얼마나 되요? 제가 33쪽에서 36까지는 귀농인 들것만 꽉찼는데 귀농인들 지원 사업비가 얼마나 되요 전부가?

금년에 귀농인들 유치하기 위한 기반 시설 사업하고 이렇게 해서 16억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귀농귀촌 프론티어 사업이 한 8억짜리가 공모사업이 있고요.

16억 된다고요

기반시설을 해서 계속 이렇게 하는 프론티어 사업에서 저희가 주는게 아니고 귀농인의 집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귀농인들 이렇게 보면 참 여기다만 이렇게 집중을 너무나 하는거 아니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여기 보면은 딴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청양군에는 너무나 귀농인 한테 이렇게 기우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 돈을 엄청나게 이사람 들이 쓴다면 1인당 얼마꼴 이예요? 이렇게 되면 청양군 결국은 다 귀농인 들한테 모든 돈은 쏟아놓고 말게 돼 있는데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면 어떻게 감당할거예요 이거 보면 않는 사업이 없이 여러 가지를 다하네요..

결국은 이분들이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이분들이 농업을 와서 보면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지역에서도, 저도 교육을 많이 합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 하셔서 원주민과의 관계 이런 것 들도 많이 그 부락에 가서 선도적 으로하는 저희측면에서는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저도 항상 염두 해 두고서 이사업을 하고 있는데 타 시군 에도 보면 귀농귀촌 쪽에 어느 자치 단체든 중점을 두고 하고 있거든요. 특히 청양군 같은 경우 고령화가 심화 되다 보니까 이런 분 들이 들어와서 자꾸 정착이 돼야 농촌이 붕괴가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어쨌든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살려서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의 취지야 좋아요 전부 고령화 돼서 젊은 사람들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청양을 이끌어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청양군뿐만 아니라 부여군에도 인근에 가까이 있으니까 아주 귀농인들 어디를 가면 귀농인들 둥글어온 돌멩이가 박힌 돌 빼러 다닌다고, 이소리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지원 사업은 엄청나게 해줄거 같으면 앞으로 그 사람들이 더 강승 하고 더 야단 낼거 아니냐, 이거죠.

프론티어 공모사업 외 에는요 거의 교육 사업비가 많습니다. 교육 사업비, 그래서 여기 하는 것은 프리비 라든가 생산기반시설 해 주는거 1억 5000정도가 나가는 거고 나머지는 교육시키고 이런 기반조성 해주는 그런 사업 위주가 됩니다.

좌우지간 이번에 교육같은거 시킬 적에 철저한 교육을 해서 어디가도 귀농인 이 잘한다. 이런 소리 듣게끔 교육 좀 잘 시키세요.

책임지고 만들어 놓겠습니다.

소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보께요. 633쪽에 우리 김중환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귀농귀촌은 빈집수리비 지원, 634쪽에 거주형 예비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빈집수리 이건 어떤 차이 입니까?

거주형 예비 귀농인 사업은 저희가 남양에 한군데 있는데 농가에 빈집을 수리를 해서 5년간 임대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수리를 해서 귀농귀촌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임대를 해주려고 합니다.

예비로 1년을 살아보고 귀농을 한다든지 귀촌을 한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왜냐면 귀농귀촌을 하고 싶어도 청양에 집이 없어서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회관에서 머무는 자기가 귀농을 해가면서 정착하려고 여러 가지 알아보고 해야 하는데...

그럼 기술센터에서 빈집을 사놓고서 수리해서 빌려 주는 겁니까? 세를 받고..

그렇죠.

다시 집을 짓는 다든지 이런 집은 아니고.. 잘 알았습니다.

이 농기계는 정산 쪽에 놓는 거예요 아니면 청양 하고..

지금 현재 사면 농용 굴삭기가 현재 4대 있는데 2대 더 사면 6대 거든요.

나눠서...

나눠서 놓더다고 수요가 이쪽에 여유가 있을때는 그거라도 이쪽에 대체를 해서 합니다.

이쪽에도 1대 있나요 센터는 몇 대 있어요?

지금 현재 4대 있습니다. 2대, 2대씩..

그동안은 정산 쪽에 2대 있었고, 이번에 1대 산건 청양으로 왔습니까? 추경에 산 것이 그동안 여긴1대 있었나요?

그쪽에다 갖다 놓고 이용 했죠.

그동안에 청양센터 사무실에 이쪽에는 농업용 굴삭기 가 1대 있어요?

1대를 구입 더 하면서 그쪽에다 1대 더 배치를 더 했죠.

그럼 전부다 몇 대 입니까?

2대, 2대씩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추경에 구입하기 전에는 정산 쪽에 2대 있었고, 청양에는 1대 있었나요?

아니죠. 여기가 2대 있었고 정산이 1대 있는데 구입해서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 있는 것을 그쪽에다 1대 놓았습니다.

지난번에 가 봤을때는 거기에 2대 있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굴삭기가 딸리고 있어요?

마찬가지 입니다. 모든 임대 기계가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콩 탈곡기도 내가 필요할 때 못쓰면 일단 불만이니까요.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더 사다 놓지 그러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내가 쓸데 없으면 한번예약을 하면 45일간 기다려야 한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것 들은 저희가 머 하니까 좀 괜찮은데요.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굴삭기 같은 것도 한번 사고가 나면 크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콩 탈곡기 같은거 콩 바심 그런 것도 지도소하고 참 저기로 물어보면 되겠네요. 언제까지 예약 됐다는지 날씨가 이래서 못나갔다든지 이것 좀 참고해서 해주세요..

소장님 있잖아요? 농기계 임대료는 안받죠 하나도?

임대료 받습니다.

얼마씩 받습니까?

1000분의 2, 구입가격의 1000분의 2..

가격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642쪽부터 643쪽 보십시오.

4500 만원요.

육묘상자 운반기 같은거 270만원 짜리 같은건 4000원대 내고 쓰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43쪽 까지 보셨었고 644쪽부터 645쪽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46쪽부터 647쪽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48쪽에서 649쪽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50쪽에서 651쪽 651쪽 중간에 오디 신품종 재배기술 보급시범 1억 이라고 했죠. 1억, 오디?

예 예.

우리 관내에 오디 이게 옛날에 오두개 그거 아닙니까? 뽕나무에서 여는거, 그죠?

예 예.

이게 뽕나무가 의외로 상당히 뿌리부터 전부다 상당히 효과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현재 군내에 오디 재배하는 농가가 얼마나 있습니까?

한 10여 농가 있습니다.

10여 농가가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데요. 4ha 정도 되네요.

4ha..

25농가요.

물론 25농가에 4ha.. 4ha면 12000평..그죠?

예 예.

12000평 정도에 10억이란 돈이 국비가 5000만원, 이거 자부담 없죠?

국비로 해서 국비, 군비 50%인데 이사업은 과원을 2ha 정도 만들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것도 하지 말라 는게 아니고 면적이라든가 거기에 비해서 돈이 많다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 이것이 조금 그 생각 안 듭니까, 혹시? 왜냐면 예를 들어서 4ha놓고서 1억 쏟아부을 정도인데..

여기에는 1ha 3000평정도 과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하우스 재배 시설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국비 시범 사업입니다.

아무튼 이런거 예산 편성 되게 되면은 진짜 효과를 봐야 합니다.

예.

봐야 되요. 그리고 여기 보다 보니까 다른데 예산 어딘가 모르겠지만 왕 대추는 들어가 있습니까?

왕 대추는 안 들어갔습니다.

여기 예산서에요.. 여기는 안 들어 가있죠. 쉽게 얘기해서 내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중에서 왕 대추 재배 같은 여기 예산 없죠?

품목별 연구회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추연구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조금 뽀개 지는 구나 별도 세운건 없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도 상당히 지난번에 해보니까 오디 같은 그런 개념과 마찬가지로 왕대추도 상당히 부가가치를 세울수가 있고, 또 다른 제품과 경쟁력도 이길수 있는 그런 품목으로 보이더라고요.그런 품목도 좀 보여줘야 할 텐데 좀 아쉽다...

오디 사업은 잠사군축 연구소가 시험장이 공주에 있는 데요. 뽕나무가 공주 쪽에 많이 전파 돼있는데 청양에서 정산 쪽에서 지금 많이 재배 거의 25농가가 산 넘어 쪽에 많이 편중이 돼있는데 이 소득 사업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을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 끌어 온 것 입니다.

하시는데 하시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닌데 하시긴 하시더라도 왕대추 같은 것도 상당히 좋은 품종인데...

정산 내초리에 조동준 씨 같은 경우. 4-H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