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외희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옥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14년 12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11월 2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 28일과 12월 3일 의회운영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3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청사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각각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각각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강외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배용준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변경·결정함에 따라 그 금액 범위에서 2015년 월정수당 지급액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월정수당을 206만원에서 209만 5,000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외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종주 의원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지난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액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3,768억 9,100만원과 특별회계, 148억 2,1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487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13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부터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13억 296만 5,000원을 증액하고 2억 1,482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0억 7,092만 2,000원을 삭감하고, 17억 2,364만 3,000원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여 일반회계 부분 4억 3,542만원을 예비비에 편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중 4억 1,0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은 17억 8,822만 7,000원을 감액하여 13억 7,578만 7,000원을 예비비에 편입토록 하였습니다. 그밖의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47회 제2차 예결특위 시 집행부에서 불성실하게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발 방지와 함께 엄중하고도 단호하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인건비는 2016년부터는 행정자치부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할 것이고 어떠한 사항이라도 일반회계에서 지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부산진구 장학회 운영비 지출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장학회에서도 수익 사업 증대 및 인건비 등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여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그간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위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강외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 단상에 선 것은 7기가 처음으로 맞는 예결산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는 당감 1동, 2동, 4동 지역 출신 정상채 의원입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라 장학회 관련하여 지금까지 제가 주장했던 내용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었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2014년도 장학회 고정 수익이 현재 제가 추정하기로는 2억 7,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학회 인건비를 빼고 그리고 장학금 1억 8,000을 빼고도 무려 6,0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산진구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왜 하필 부산진구 장학회에서만은 남는 예산을 아껴쓰지 않고 그렇게 지출해야 하는지 이 문제를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은 어떻게 치부되었습니까? 장학회 예산안 1억원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 의결하었는데 이 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상회복시킨 그 내용은 아직 어느 누구도 명확한 설명을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하계열 구청장 만세 소리만 외쳤기 때문이 아닌가요? 예산 부족한 것은 주민들의 문제이고 우리 하계열 구청장 만세만 외친다면 구의회가 존재할 가치가 있습니까? 저는 이 사실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존중하는 것이 위원회의 자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를 무시했을 때 특위가 다른 특별한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만약 예산을 번복한 사항이 있을 때는 거기에 맞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분명하게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계산한 바로써는 이자수입 1억 2,000만원, 천일염 사업 7,000만원, 국세 환급금이 평소에는 2,000만원이지만 올해에는 6,4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통상적으로 들어오는 기탁금 3,000만원에서 7,000만원 사이, 기탁금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기탁금까지 계산한다면 올해 예산을 지급하지 않고도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했습니까? 그 대안이 틀리면 틀리다, 안 맞으면 안 맞다는 그런 논의는 하고 난 이후에 그 행자위 결정사항이 번복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좋습니다. 어떤 경우든, 최소한 이에 따른 이유를 제시하고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그런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상임위 의결안을 번복하든지, 수정하는 것이 위원회의 자세라고 저는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동료 의원을 그리고 구의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자세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밝힌 대로 본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삭감하는 명확한 대처 방안을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에 대하여 당부당의 입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예산결산 과정에서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반론이나 문제 제기를 하셨나요? 아니면 무조건 부정으로 장학회 신성불가침 방침만 고수한 것인가요? 이러한 대안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명도 없이 예결위에서 결정한 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에게 절차와 방식을 지키라고 우리 구의회가 요구하기 전에 우리 의회부터 절차와 방식을 지켜가는 자세가 더 소중하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느낀 것은 1억원의 예산이 중대사를 결정짓는 그런 액수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구의원들에게는 1억원을 판단하여 구의회의 판단으로 인하여 구의회 무용론이 나올수 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민 앞에서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예산 낭비를 막는 의원이 되겠다고 하면서 왜 장학회만은 집행부 견제를 못하고 하계열 구청장 말에 무조건 동의를 해야 합니까? 예산 낭비를 막아 집행부를 견제한다고 하면서 예산 삭감에 대한 대안 설명을 무시하고 구청장 말에 동조하는 것이 견제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집행부의 장악되지 못한 행동 때문에 전체 의원들에게까지 누를 끼친다고 생각을 못하였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의회가 버림받고, 의회 무용론이 나올 때 예산특위의 목적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특위 위원들은 보셨습니까? 위기에서는 진실과 양심만이 해결책입니다. 방향이 잘못 결정되었으면 아무리 속도를 내어도, 예산을 아무리 퍼부어도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이러한 점을 숙고하시어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의회가 가일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에서- 예,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강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동효 의원입니다 제24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청사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2015년도 청사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청사수선 및 정비에 필요한 재원확보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페이지 201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문영미 의원입니다. 제247회 정례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기금 운용계획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201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기금 운용계획안은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강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현황 중 예산현황,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3,876억 5,400만원이며, 금년 1회 추경예산보다 226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663억 3,800만원이며, 165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13억 1,600만원으로, 60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3,663억 3,800만원이며, 그 중 지방세가 606억 4,9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21억 3,4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4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증액사유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1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6억 5,000만원이며,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 외 1건의 특별교부세 교부로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98억 6,500만원이며, 범천동 동일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외 9건의 특별교부금 및 재원조정 교부금 추가 교부에 따라 70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은 2,204억 9,600만원이며 56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명예퇴직 및 조기 퇴직수당 등에 과소 계상된 1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본경비는 8,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중 경상사업비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보장에 18억 6,800만원, 내실있는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에 20억 4,500만원, 재원 조정교부금 추가교부 및 세출예산 감액으로, 예비비에 43억 6,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2억 8,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투자 사업비로는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을 확보하여 92억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40만원 등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에 2억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학교통학로 정비사업 및 적립금 등으로 4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로,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확보하여 54억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강외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바쁘신 하계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에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당감1동, 2동, 4동 지역구 의원 정상채 입니다. 본 의원은 장학회 개선안이 예산 절약이라는 주민 관점에서 개선책을 제시했으나 그 책임이 구의원 측에 있음을 알고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계열 구청장님이 알아야 할 사항은 지금은 장학회 예산이 2억원 배정되지만, 구청장이 바뀌면 그 예산은 언제라도 없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예산이 없었던 사례도 있었다는 점과 구 재정이 어려운데 적립한다는 비난 때문입니다. 그 이유로 첫째 하계열 구청장은 구정질문에서 장학회 운영은 장학재단 소관이므로 비록 구청장이지만 관여할 수 없고 교육청 등 관계 기관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이것을 답변이라고 했습니까? 부산진구청 조례를 근거로 장학회 재단이 설립되었고, 구청 예산 2억원이 배정되는데도, 구청장이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은 올바른 행정가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산진구청이 장학회에 관여할수 없다고 답변한 것에 대한 해명과 법률적 근거를 구의회로 통보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부산진구 장학금은 1년에 1억 8,000만원 전달하는 비용으로 6,300만원의 비용 지출이 정당하다고 답하는 구청장입니다. 사상구와 북구, 동래구 장학회는 지출경비가 연 400만원 이하입니다. 왜 하계열 구청장이 있는 부산진구장학회는 비용을 6,300만원이나 지출되어야 하는지 과연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구민을 위하는 장학회인지 하계열 명분용 장학회인지는 답해야 합니다. 셋째, 장학회 회계를 보면 적립금 60억에 대한 이자수입 1억 1,000만원, 천일염 사업이 순이익 7,000만원, 국세환급금이 통상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2억원의 고정수익이 산출된다는 말입니다. 2억원으로 장학금 1억 8,000을 지급해도 2,000만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기탁금이 빠져 있습니다. 현재 60억 적립금으로도 낭비구조만 막으면 충분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장학금 적립용으로 매년 2억원을 예산을 주자는 하계열 구청장의 입장과 현재 적립금으로도 충분하므로 예산 배정을 중단하여 주민에게 돌려주자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예산 심의 중 행자에서 1억원을 삭감하였으나 예결산특위에서 삭감 1억원을 원상회복시킨 원인이기도 합니다. 과연 예결산특위가 행자위에서 결정한 것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구의회의 발전인지, 말로는 구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집행부를 견제한다 해 놓고 지금은 상임위를 무시하면서까지 구청장에게 협조하는 것이 견제일까, 아니면 결과적으로 예결산특위는 우대받았는지 몰라도 부산진구의회의 위상은 추락시킨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민의 입장인지, 구청장의 입장인지는 명확합니다. 구청장 말에 무조건 적으로 동조하는 일부 때문에 구의원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고, 구민에게 비난받는 이유라고 알아야 합니다. 국가 예산이 자신의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세수 절감을 말하면서 장학회만은 예외로 편법을 쓰자는 구의원의 자세가 아내와 아이 앞에 부끄럽지 않은지 우리 자세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