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현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동부출장소 순으로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진행방식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부서별 순서에 따라 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받은 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실 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주요사업과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주성입니다.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 수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 예산액은 1억 8,427만 원으로 전년보다 1,68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농기계 단기임대 수수료, 농기계부품 판매대금 수수료, 우리 꽃 식물원 입장료를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4억 6,700만 6천원으로 전년보다 4억 4,439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농업전문인력육성, 농업기술보급시범사업, 강소농육성지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111억 6,881만 원으로 전년보다 4,382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513쪽부터 535쪽 기술기획과 예산액은 34억 9,352만 8천원으로 전년보다 10억 9,224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포도명품화팀 건립, 그린농업기술대학·대학원운영, 농업인단체육성, 농업인전문기술교육, 도시농업육성, 농기계임대사업운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9쪽부터 566쪽 기술개발과 예산액은 60억 5,704만 원으로 전년보다 7억 3,895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햇살드리 최고급 쌀 생산단지 조성, 농업미생물 생산확대공급, 고품질 수출농산물지원, 과수시설원예특작 명품화단지육성 기술보급시범사업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69쪽부터 584쪽 농촌자원과 예산액은 16억 1,824만 2천원으로 전년보다 3억 946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전국강소농모델육성, 우리 꽃 식물원 가을 축제와 햇살드리축제, 어린이전용체험관 설치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사업비는 총 5억 원으로 농기계 구입비와 농업인단체 육성기금사업비는 총 4천만 원으로 농업인 단체 회원 해외연수, 사회지원 장학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기획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서정은입니다. 2015년도 기술기획과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술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이인수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자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자원과장 홍명기입니다. 2015년도 농촌자원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농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515쪽을 보면 예산이 한 10억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전년 대비 기술계획과에서 10억 원씩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주요 원인은 추경에 농기계종합관리센터를 18억 8천만 원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5억 6천만 원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것과 올해 추경에 쌀명품화팀 건립비 5억 9천만 원을 갖고 편성을 했다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 주원인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쌀명품화팀 건립이라든지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포도명품화팀은 부지구입비가 있었습니다. 10억 원 가량이 있었는데 그것을 사고 난 다음에, 내년도에 그렇게 되면 그게 감액의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10억 원이 감액됨에도 불구하고 34억 9천만 원의 계획 중에 농업기술센터 특화사업소건립 18억 7천만 원을 빼면 기술기획과가 국도비 내시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금액이 16억 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16억 원을 또 수십 가지 농업과 관련된 것으로 분류해 놨지 않습니까? 이 16억 원 중에서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의 가장 비중 있는 사업이 어떤 거예요?

저희 기술기획과는 농업인단체육성과 농업인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했을 때 크게 감액된 것은 없습니다. 교육비나 농업인단체 연찬교육이라든지 이런 행사교육이기 때문에 저희 업무 추진에는 감액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16억 원을 쭉 훑어보면 그나마 가장 비중 있는 사업이 그린대학 운영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기술기획과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민지도자 양성하는 곳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양성을 하고 기술보급을 해서 농민들의 어떤 소득과 직결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죠. 그런데 이 그린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하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린대학에 수강하는 분들이 우리 농업인도 많이 계시지만 또 농업에 그냥 관심이 있어서 취미생활로 하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농업인들한테는 전문교육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요. 저희가 도농복합도시로 도시민들에게는 농업, 농촌을 알리는 그런 것을 편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도시민들에게 알려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죠. 저희 기술센터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양성을 하고 기술을 보급해서 첫째는 농민들 소득 향상을 시키는 게 주목적입니다. 도시민은, 화성시가 도농복합도시가 되다 보니까 텃밭도 하고 도시농업도 하고 그린대학도 하고 이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건 부수적인 거예요.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농민소득향상을 위한 것이지, 농업과 관련 없는 텃밭에 예산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가 진짜 어떤 것으로 우선순위 사업을 해야 되는지, 지도자 양성을 누구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그런 비중을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데 집중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다 알겠는데요. 그린농업대학에 투입하는 돈은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많다면 많은 것이고 적으면…….

16억 원 중에서 1억 원이면 많은 것이죠.

네, 1억 2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그린농업대학을 운영하는 이유는 도시농업소비자도 있습니다. 일부 있지만 거의 다 농업인들이 많이 관여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화성시 농업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농업인 단체 활동하는 분들이 70세 이상으로 다들 연로하셨고요. 그분들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농업인 대상자를, 젊은 사람들 위주로 꾸리고 이어나가려면 전문적인 교육을 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필요 대상자를 가능하면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농업과 생계가 이어져 있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이고요. 지금 농업이 후계양성이 안 돼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발굴을 해야죠. 지도소가 있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발굴을 해야죠. 발굴이 안 되고 취미생활을 하는 분들로 해서는 안 되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가장 큰 것은, 일부 취미로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린대학의 당초 목적은 그것을 하고 나와서 요즘 시대의 변화대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렇게 하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격증반도 운영을 하고요. 일부 그런 분들이 계시고 하는데 저희가 감안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고를 해주시고요. 농촌자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16억 원인데 우리 꽃 식물원이 차지하는 예산이 16억 원 중에서 거의 10억 원이에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도직의 고급인력들이 식물원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고급인력들은 농민소득과 직결되는 일들을 하셔야지, 자원과 16억 원 중에서 10억 원을 그쪽과 관련된 일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그쪽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식물원 운영도 전에는 2개 팀의 직원이 가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1개 팀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사는 지금 2명밖에 없습니다. 일부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운영하는 것은 일부 10억 원 중에서 공약사항이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가서 늘었습니다. 가급적 투자비율이나 경영 쪽도 한번 생각을 해서 하여튼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늘 말씀하셨듯이 지도소의 버팀목은 농민입니다. 지도직이기 때문에 농민들은 지도직을 공직자라고 하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유는 내 삶, 내 직업의 소득향상에 절대적인 힘이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을 늘 착안하셔서 가능하면 힘들더라도 우리가 있어야 할 이유를 알고 그 방향으로 지도소가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재일 위원입니다. 김홍성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질문을 잘 해주셨고 또 간략하게 앞으로의 설정을 어떻게 할지 말씀도 하셨는데요.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같은 농업인으로서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563쪽을 보게 되면 맨 하단에 기후변화대응 포도명품화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한 2억 9,6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우리 포도명품화팀 포도발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진흥청에 신청을 하고 발표, 심사를 해서 확정이 되면 국비가 따라 내려옵니다. 그래서 특성화 사업시범소에 해 놓은 3억 6천만 원 있잖아요? 거기를 확보해서 시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국비가 확보가 되는 관계로 시비를 삭감해도 사업에 차질이 없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게만 해주시면 고맙고요. 541페이지를 보면 명품쌀 생산 기술보급 국비와 시비를 매칭 사업하는 것인데요. 특수미생산유통시범사업소 1개소를 설치하는데 한 3억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특수미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요즘 기능성 쌀 소비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기능성 쌀이라고 흑미, 정미, 농미 그런 기능성이 있는 쌀들이 많습니다. 그런 쌀을 브랜드로 만들어서 포장,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특수미는 도정시설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도정기도 사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수미를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다른 미로 연구 개발하는 것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셔야죠. 이미 말씀하신 것은 진행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 외에 요즘 신개발로 해서 기능성 쌀 품종 개발하는 것도 있잖아요.

앞으로 그런 품종들을 여기에 같이 포함시켜서 재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시지 말고요. 다른 지역보다 조금 앞서 가자는 것이죠.

네, 그런 것은 진흥청에서 개발하고 우리가 선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연계 떡 산업 육성에 한 2억 원 정도가 계상됐는데요. 떡 산업은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떡 산업은 정남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쪽의 기계가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화된 기계를 바꿔주고요. 그다음에 떡에 맞는 가공용 쌀을 재배해서 그쪽으로 공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정남농협이 상당히 어렵죠?

얘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농협 쪽이 다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떡 산업을 함으로써 굉장히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농업인 육성사업으로 그쪽에 지원을 한다든지…….

쌀 소비도 촉진하고…….

네, 그렇게만 말씀해 주세요. 근간에 소리가 많이 나온 것인데요. 농업인들이 많이 혜택을 못 받아도 지역적으로 골고루 안배를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처음 시작했나요? 재작년에 시작했던 볍씨 발아기 있잖아요. 원래는 예산이 적으니까 물량을 많이 확보 못해서 여기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이 예산 보니까 올해는 한 100대 정도…….

네, 내년도에 그렇게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편중되게 하지 말고요.

네, 작년도에 그런 문제가 조금 있어서 내년도에는 다 공평하게…….

작년도 예산보다 조금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작년도 예산액이 장부상에 안 올라와서 다른 쪽에 계상을 잡았는지, 이걸 보면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전년도 예산 있었잖아요.

작년에 쌀 명품화팀에서 하다 보니까 4개 읍면만 공급을 했거든요. 화성시 농업에 관련된 읍면동에 총괄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작물기술팀에 예산을 다시 옮겨서 편성했습니다.

기술팀에서 바뀌면서 여기로 넘어가서 잡으신 것이죠?

네.

이상입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김홍성 간사님이 지적했다시피 지금 농촌자원과 예산 대비 너무 한 쪽에만 치우치는 것 같아서요.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농촌자원발굴지원이라고 해서 햇살드리축제하는 데 거의 다 나가는 것 같습니다.

축제 비용을 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거 하고 나면 전부 다 700만 원, 1천만 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사업예산이 아니고 교육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규모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농산물가공상품개발지원이 있는데 574쪽 하단이요. 이 기술교육은 보통 어디서 합니까?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교육장이라고 건물 뒤 2층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리든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돼 있어서 거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되나 모르겠는데, 이것도 거의 그린대학 실습생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린대학에 농산물 가공과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교과목이 있는데 1년에 한 6~7번 정도만 와서 하고요. 나머지는 다 일반생활개선회원들, 농촌 여성들이 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원과는 특히 다방면으로 개발을 하셔야지 편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안광민입니다. 동부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이창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부출장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는 2015년도 예산안을 다양한 시민의 건의사항 중 시민 안전과 관련된 시급한 사항을 우선 계상하였고 아울러 내년부터 동탄 제2신도시 입주와 관련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세입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5년도 동부출장소 본예산 세입 계상한 규모는 49억 6,006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3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219쪽 시민봉사과의 세입 예산으로 개발부담금 수입을 6억 원 증액한 14억 원으로, 지난 연도 수입을 6억 2천만 원 증액한 17억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수입을 5천만 원 감액한 1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건설교통과 세입 예산 중 도로사용료 수입이 8,600만 원으로 증액되어 9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5년도 동부출장소 본예산 세출 예산규모는 154억 3,698만 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억 7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210쪽 깨끗한 청소환경조성을 위한 출장소와 면, 동의 청소관리용역비로 5억 4천만 원, 다음 221쪽 개발이익환수의 일환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 등의 예산으로 1억 4,800만 원을, 다음 244쪽 깨끗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해서 방치폐기물 처리 용역비로 1억 7,8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부권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를 위한 장비임차료 등으로 3억 320만 원을, 파손도로 복구 등 동부권 도로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24억 9,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 도로 및 인도유지관리 시설비로 5억 5천만 원을, 동탄면 중2리 만의사길 확장 공사 등 주민편익 사업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병점지하차도 등 유지관리비 4억 원, 화산교 등 교량안전검검 및 유지보수비로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부 관내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및 공공요금으로 24억 원을, 동부권 제설작업 등 재난재해복구를 위한 예산으로 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사람이 먼저인 화성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교통, 환경 정비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15년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미옥입니다. 2015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민원팀장 박범대입니다. 시민봉사과 2015년도 본예산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민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기용입니다. 2015년도 본 예산안 중 세무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 사회복지과장 홍노미입니다. 사회복지과 2015년도 본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홍입니다. 환경위생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조성래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동성입니다. 건설교통과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이향범입니다. 저희 건축행정과 2015년도 본예산 일반예산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건축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최용주입니다. 제가 동부권에 살고 있어서 관심이 많아요. 262쪽에 동부권 풀베기 사업이 8천만 원 있습니다. 이건 주로 어느 쪽에 하고 있는 것이죠?

동부권 관내 전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탄은 그나마 도시정비가 잘 돼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진안동, 반월동 쪽으로는 도시정비가 잘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보면 작년에 풀 베는 것에 대해서 단지별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바로바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기 전에 한 번 하고요. 보통 2회로 편성했기 때문에 추석 전에 한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여러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내년에는 3회를 실시하려고 3천만 원을 증액해서 8천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는 3회요? 그런데 차라리 4월, 5월에 풀을 베는 것보다는 뽑는 게 낫지 않습니까? 베게 되면 또 바로 올라오지 않아요?

그렇기도 한데 뽑으려면 작업이 더디겠죠.

좀 그렇겠죠. 보니까 빨리 자라는 풀들은, 긴 것은 제 허리까지 올라온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공공인력을 투입해서라도 뽑아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잔풀보다는 큰 것들 먼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읍면동하고 공공근로 파견이 되면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완충녹지 있잖습니까? 완충녹지를 보면 제일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제가 다니다 보면 민원을 많이 받아요. 동탄하고 바로 인접이 돼 있다 보니까, 왜 동탄 것은 깨끗한데 저희 쪽 완충녹지 부분은 안 됐느냐고 상당히 말이 많이 나와요. 오늘 아침에도 출근할 때 공원녹지과하고 한 바퀴 돌고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도로를 정비하는 사항에서 특히 인도 부분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들이 보면 사람의 통행이 잦은 데는 통행이 잦으니까 풀이 덜 나고, 인도는 개설을 했지만 인도로써 사용이 덜한 곳은 풀이 더 납니다. 저희 생각에도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했듯이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인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도 옆에 완충녹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쪽에는 단지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동탄이든, 병점이든 다 붙어 있으니까 일반사람이 볼 때는 같은 길인데, 그런 부분에서 말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만의사 중리 확장길 포장으로 4억 200만 원이 책정 됐잖아요. 거기 올라가는 길 합의 됐나요?

동탄면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저희에게 신청했습니다. 승낙서 같은 것을 받은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며칠 전 주말에 만의사를 갔는데 거기 통행을 못 하게 막아놨던데 합의가 됐다고요?

사용 승낙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니까요.

이 부분을 산림과 예산할 때도 여쭤봤거든요. 주차장 문제 가지고도요. 제가 듣기로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계속 찾아다니고 이번 달에 다시 미팅을 잡겠다는 개념으로 며칠 전에 들었거든요. 여기 오문섭 위원님도 있었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이 동탄2가 들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탄2가 들어오면 만의사 주차장이 상당히 붐빌 것이라고 보고요. 위에까지 올라가는 통행에 대해서도 지금보다는 최소 3~4배는 늘어날 것으로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 산림과와 잘 협조를 하고 토지를 매입해서 하시든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서봉산도 인구가 많이 있지만 만의사 같은 경우에는 서봉산보다 훨씬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동탄2 신도시가 들어오면 더 많아지겠죠.

그런 부분에서 일단 저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용초등학교 보도육교설치 공사를 하시잖아요. 그 부분은 5천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설계비입니다.

설계비예요?

서부 우회도로가 내년 8월 경 개통될 예정인데 오산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의 학부형들이 어떻게 한다는 정확한 안이 없어서요. 8월에 개통되면 학생들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설계비로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얘기가 나온 김에요. 성호아파트하고 운암아파트 가는 사이로 송화초등학교 가는 길에 인도가 없어요. 그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되네요. 만약에 과장님, 팀장님 자녀들이 그 길을 통해서 인도도 없이 학교를 통학을 한다면, 애들도 여럿 죽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 건설교통과는 인도 개설에 대한 부분은…….

제 얘기는 모든 상임위가 있잖아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 아니라서 그걸 여쭤보지 못했는데 동부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이쪽의 도로관리과든 교통정책과든 연관된 부서와 피드백을 통해 개선을 해야 되는데, 도시건설위원회 것도 살펴봤는데 그런 사업이 없어요. 저희들이 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민원은 해소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동부권 쪽에서 많은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본청에서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게 좀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거나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그거는 발견이 아니라요.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발견을 못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덤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벌써 그게 13년 정도 된 곳인데 발견을 못 했다고 표현하시면, 소장님 그거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화초등학교와 성호아파트 구간은 아파트 사업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사업 승인…….

그쪽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소장님도 지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운암 아파트에서 내려가다 보면 조개구이집 사이로 성호아파트 앞으로 지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쪽을 말하는 건지 제 의도를 모르세요. 저는 이런 부분이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정비사업을 한다는데 이런 부분은 동부에서 피드백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예산을 그렇게 세우면서요. 하여간 그런 부분은 추경 때라도 세워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세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264페이지에 가로등 신규설치가 있습니다. 1억 원이요. 이쪽은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거는 어느 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정한지 판단을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구봉공원 밑에 보면 화물차들을 대놓고 있어요. 신나는교회 뒤로요. 과장님 거기 혹시 가본 적 있나요?

네.

어둡죠? 많이 어둡잖아요.

밤에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병점2동 중심 신창 사이로 올라가는 길 같은 경우는 그나마 밝아요. 그런데 화물차들도 대놓고 하는데 거기는 화물차가 없어도 어두워요. 구봉공원과 신나는 교회 쪽은 항상 위험한 샛길이라고 봅니다. 그쪽에도 이왕 설치하는 김에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동부 쪽에 고가 밑 부분이나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 쪽은 대체로 어두워요. 우리가 그런 데 노면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소장님한테도 며칠 전에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병점 고가 밑에 직업학교가 하나 있어요. 저도 그쪽을 자주 가는 편인데요. 지구대 앞으로 그 주변이 상당히 어두운데 그런 부분도 이 사업을 하실 때 참고해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