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연의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특위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팀의 정덕규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백순호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 이창우 팀장입니다. 경영개선T/F팀의 최미숙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예산서 80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2015년도 총 국고보조금은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67억4,031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하단 부분에 주민생활지원과의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 총 9개 사업에 17억2,433만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서 203쪽 총세출은 86억3,698만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7억939만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이전비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인건비로 8억1,475만5천 원, 운영비로 8,717만3천 원, 프로그램비로 9,586만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맨 아랫부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국·시·구비 해서 총 8억7,005만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4쪽 노숙인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 해서 공동화장실 지원비로 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로 복지급여신청자 확인조사 사전안내문 발송으로 297만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5쪽 생활보장 자립 지원 중에서 생계급여가 61억754만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여로 2억7,346만5천 원입니다. 206쪽 해산장제 급여로 5,168만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비로 4,41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셔서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비로 1억3,9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으로 3,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7쪽은 경상경비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50만 원, 기초수입 중에서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이 3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은 토털 100만 원입니다. 그 아랫부분에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등으로 의료급여사업 관리비 1억1,491만2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의료급여사업 관리비 5,112만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뒷부분에 잉여금입니다. 479쪽 아래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0쪽에 전년도이월금으로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81쪽 인건비가 쭉 있고 맨 아랫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로 1억7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뒷장 482쪽에 세부적인 항목이 나와 있는데 먼저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환급금이 6천만 원, 의료급여비로 4,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환금급이라는 것은 1종 의료급여수급자들한테 월 6천 원씩 지급을 해서 진료비라든가 약제비로 지출하게 되는데 지출하고 남은 돈은 나중에 환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의료급여 대지급금 300만 원, 재무활동에서 반환금기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천만 원, 그 아랫부분에 과오납금 등 지난 연도 수입금, 공공예금이자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기타잡수입, 지난 연도 수입 해서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뒷부분은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에서 4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2014년도 말 총조성액은 63억7,942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2015년도 말 조성목표액은 62억4,955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52쪽의 세입 부분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619만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랫부분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00만 원, 아랫부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예치금회수, 이것은 2014년도 말까지 예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63억7,942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지출내역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자활지원 사업비가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자활희망 프로젝트 사업이라든가 자활한마당 사업에 지원하는 내용되겠습니다. 2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융자금으로 자활지원 사업에 대한 자금대여로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치금으로는 62억4,955만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 말까지 기금예치하는 목표금액이 되겠습니다. 54쪽 일반보상금으로 저소득층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한테 설날이나 추석 때 선물을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회에 7,500만 원 씩 1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우이웃 지원사업, 재해라든가 기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세대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랫부분은 2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55쪽에 노인복지사업으로 민간이전 노인회 및 경로당 지원 사업비로 6,32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이관되어서 예산이 많이 줄은 것인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작년에 10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2개 팀이...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되어서...

이관이 됐고 저희 과 예산 중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급여입니다. 생계나 교육급여 같은 것... 급여비가 연초에는 대부분 가내시 되어서 내려오다가 추경이나 그때 다시 회복되는 추세입니다.

하반기 추경에 가서...

예, 그러니까 특별하게 사업이 줄어들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팀이 옮겨 갔고...

그러니까 팀이 다른 부서로 옮겨가는 바람에 여기서 일부가 빠져나가는...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204쪽에 복지급여신청자 확인조사 사전안내문 발송하는 것은 매년 했던 것입니까?

매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연의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태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서귀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재숙 여성친화팀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81페이지, 82페이지, 87페이지, 88페이지 국·시비보조금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은 2015년도 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한 것으로써 국고보조금에서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기초연금 지급,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으로 해서 총 195억1,519만3천 원으로 2014년도를 대비해서 49억9,595만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기초연금이 올 7월부터 9만8천 원에서 20만 원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초연금 지급,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장애인 연금 등에서 67억9,891만8천 원으로 2014년을 대비해서 9억5,506만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4개 분야로 장애인과 노인, 여성, 성평등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5천만 원 이상의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2015년도 총예산이 303억8,510만1천 원으로 2014년도를 대비해서 57억8,495만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보조금사업에서는 감소하였지만 기초연금사업에서 지원금 증가에 따라서 60억 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장애인연금 사업입니다. 18세 이상의 1급, 2급 또는 3급 및 중복장애인 중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장애인에 대해서 매월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13억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사업입니다. 장애수당에는 기초와 차상위가 있습니다. 기초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3∼6급 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2억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3∼6급 등록장애인 중 차상위층과 18세 미만 2급∼6급 자까지 수급자 및 차상위층에게 매월 지급하는 사업으로 1억3,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과 시 자체 장애인활동지원 사항입니다. 먼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1, 2급 등록장애인들에게 신체나 가사활동지원, 방문목욕 등으로 해서 9억3,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자체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으로는 현재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월 10시간에서 90시간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추가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8,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입니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155% 이하인 만18세의 뇌병변이나 지적장애인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4,289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사업입니다. 저희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7,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사항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개소에 대해서 시설비,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5,915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전국가구 평균소득이 150% 이하인 차상위계층과 장기요양등급의 판정을 받은 주거환경서비스 보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3억2,356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입니다. 결식우려가 예상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가정형편이 어려운 결식노인들에게 1식에 2,500원을 기준으로 하여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4억715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 기초연금 지원 사업입니다. 만65세 이상 노인 중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87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139만2천 원 이하인 대상자에게 소득인정별로 차등지급하는 사업으로 207억7,668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입니다.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3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으로 해서 저희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성언의 집과 동구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두 군데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2억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경로당이 3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1억8,53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0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동구 노인복지회관의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27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 노인문화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동구 노인문화센터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7,492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는 경로당 냉난방비 사업과 한시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에 냉난방비 2개월 분, 양곡비 6개월분, 난방비 5개월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6,43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여성·아동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2012년도에 동구 여성욕구조사에서 우선 추진하는 과제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부모 등과 민간단체를 선정해서 주민네트워크 활성 및 양성평등교육, 안전지도 만들기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1,9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사항입니다. 성폭력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성폭력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해서 의료상담 및 정신적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 만1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양육비로 월 10만 원과 조손가족과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추가양육비 5만 원, 중·고생 자녀에게 학습지원의 강화를 위한 학용품비 등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해서 1억6,5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6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장려 도모를 위해서 동구에서 계속 1년 이상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 출산·입양한 가정의 셋째 이상 아에 대해서 100만 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까지 시비로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시의 예산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국고보조금의 복권기금으로 저희한테 주었습니다. 그래서 동구에서는 먼저 조례를 개정할 때 말씀드렸듯이 첫째 아에게 50만 원, 둘째 아에게는 100만 원, 셋째 아에게는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8,700만 원과 구비로 6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27페이지 성평등기금 전출금 사업입니다.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의 출연금과 기금운영수입금 재원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0억 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억 원을 조성했고 내년에는 2억 원을 더 계상해서 3억 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성평등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억 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 이자가 195만 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억 원까지 하게 된다고 하면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억1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4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장애인공동작업장은 국·공유지를 사용함으로써 사용료를 내고 있나 보죠?

화수동에 보면 지체장애인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활동하는 보조금을 주고, 그 건물 자체가 기획재정부의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다 쓰고 있는 사용료가... 그러면 뒤에 시설 보수공사라고 해서 재활시설 기능보강하는 것은 무엇이죠?

시설은...

거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는 다르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방축로 송림4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앞에 보면 핸인핸이라고 있습니다. 장애인 기술자들이 5∼60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칫솔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보수공사도 해주고 시설 기능보강 공사로 9천만 원을...

전액 시비로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수동인가 거기는...

거기는 지체장애인...

지체장애인들 하시는 데를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거기에 공동작업장이 있는지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데는 많이 보강해주면서, 국가 것에 점유하고 있어서 시설을 잘 해주지 못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내용이 다릅니다. 뭐냐 하면...

성격이 다른가요?

내용이 다르죠. 화수동에 있는 것은 지체장애인의 직업안전 부문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친목단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주는 안 하지만 같이 생활하면서 소일거리를 하는 것이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거기에 보면 장애인센터가 하나 있잖아요. 화수동 주민센터 옆에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본 위원이 들어와서 보면 장애인에 대한 것에 많은 혜택도 있고 많은 지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겠지만 너무나 불만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21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노인대학 운영 지원비는 매년 같은 것으로 지원되었던 것인가요?

노인지회에서요?

예.

노인대학은 올해까지 약 3,7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시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약 1,1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약 2,700만 원 정도 되는데 노인대학은 말 그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죠.

그리고 220쪽에 보면 노인문화센터 운영 지원에 3억7,400만 원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아까 인건비와 운영비라고 과장님이 설명하셨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는 신규채용을 해서 추가로 늘어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아니요, 기존에 있었던 사회복지사 직원이 7명 정도 있고 이쪽 노인복지회관은 약 16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 수당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22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동구노인회 인건비로 2명 나가는 것이죠? 162만 원...

예.

그러면 이게 신규로 채용한 사람...

아닙니다. 기존의 2명, 저희가 계속 162만 원씩 2명을 지원해주고 있었고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의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운영비는 거기에서 연간 4천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기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225쪽을 보면 한부모가족 초중고생 학습비 등 지원과 한부모가족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하는 대상자들은 학교를 통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받습니까?

동을 통해서 갔죠.

잘 알았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 경로당 개보수비가 있는데 본예산에는 2천만 원이 되어 있고 발전소 특별회계 기금을 넘겨보면 발전소 특별회계 기금에서도 경로당 개보수비가 상당 부분 많이 있는데 경로당 개보수는 전체 경로당을 다 개보수하시는 것인가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경로당이 3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만 올 초에도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출예산의 2천만 원은 시에서 시비로 주는 것인데 그것은 현재 방침을 받기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경로당 보수비라든지 그리고 노인문화센터, 노인복지회관의 수리비로 해서 2억8,635만 원을 이미 발전소 특별회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의 2천만 원은 시비에서 삭감되어서...

삭감될 확률이...

올리기는 했으나 내년도에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비로 2천 만 원이 내시되어 있는 것은 받지 못할 돈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쓸 것도 없고 또 저희가 경로당이 35개가 있습니다만 지은 지가 오래되어서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경로당을 다녀보면 싱크대 부분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 10월에 전수조사를 한 번 했고 올 초에 예산이 성립된다고 하면 다시 조사를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을 전부 해소하고자 올리게 되었습니다.

구립 경로당 시설 개보수비는 18개소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싱크대 2,100만 원은 18개소를 개보수하시면서 싱크대를 별도로 설치하시는 것인가요?

싱크대가 있는 데가 있고 바닥이 잘못된 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크대는 대표적으로 써놓은 것입니다.

생활 집기 전체를 보수하는데 항목을 정할 수가 없어서 그냥 싱크대라고 표기를 하신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평생교육과장 한길자입니다. 먼저 의정업무에 바쁘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육특화팀 송명열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김명섭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강숙영 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 유성곤 팀장입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82쪽 국고보조금 전년도 91억5,911만3천 원에서 7,834만5천 원이 감소한 90억8,146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에서 89쪽에 걸쳐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77억238만2천 원에서 1억3,641만3천 원이 감소한 75억6,596만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출 부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2015년 세출예산 구성현황과 시책방향을 먼저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09억2,209만3천 원에서 37억5,090만7천 원이 증가된 246억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7.9%가 증가한 규모이고 또한 평생교육과 일반회계 예산은 동구 전체예산 대비 14.5%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 각 팀별 예산 배분현황을 보면 교육특화팀은 평생교육과 예산 대비 8.9%인 22억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생교육팀은 3.4%인 8억6,335만9천 원입니다. 보육지원팀은 65.3%인 161억1,771만4천 원이며 아동청소년팀은 21.9%인 54억1,388만2천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 예산 중 보육지원팀 예산이 65%를 차지함을 볼 수 있고 반면 교육특화팀의 예산은 8.9%로 현재 교육적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동구로써는 앞으로 교육지원 예산이 확대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동구의 인구분포도로 비교해보면 11월 현재 동구 전체인원이 7만4,102명입니다. 그런데 교육특화팀에 해당하는 초·중·고 지원대상 인원이 8,880명으로 전체 인원의 11.9%이고 대학생까지 포함해서 청소년은 1만1,800명으로 아동청소년 인구가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인구도 16.2%라는 것을 감안하면 노인인구와 아동청소년 인구가 같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지원팀 지원대상인 만0세부터 만5세까지는 3,889명으로 전체 인원의 7%입니다. 그래서 인구분포 대비 지원예산을 비교해 보더라도 종전 예산 비교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초·중·고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미래를 책임질 아동청소년 교육에 좀 더 정책적 제반이 필요하고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동구의 교육적 비전을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예산에서 2014년 대비 크게 증가한 요인은 장학재단 출연금 15억 원을 신규로, 교육혁신지구 추진 7억 원,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비 19억 원이고 감소요인은 초등학교 무상급식 6억7천만 원, 가정양육수당 3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고 매년 집행되는 사업이 많고 사실 국·시비 내시사항이 국비나 시비 사정에 의해서, 특히 2015년 예산은 시의 예산 사정으로 구의 요구액보다는 시 예산 범위에서 맞추어 내시한 사항으로 감소한 부분들도 시 예산 사정으로 내년 추경에 주겠다는 입장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은 수시로 예산이 변동됨을 말씀드리며 이런 사정으로 직원들이 업무하는데 많은 애로사항도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설명은 사업명이 많은 관계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고 편성목 중 신규사업은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 231쪽입니다. 먼저 학교재정지원 및 복지확충 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50.5%인 14억8,963만6천 원이 증액된 30억6,995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로 7,7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지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상급식 지원비는 6억9,428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8개교 초등학교 및 올해 처음으로 중학교 1학년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럼에도 감소된 요인은 초등학교 무상급식에서 지급방법을 2014년까지는 시 보조금을 구로 교부해서 구에서 시 보조금까지 학교로 지급했는데 내년 2015년부터는 시비보조금은 시에서 직접 교육청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총사업비는 변함이 없는데 지급방법 개선으로 시비보조금만큼 구 총예산이 감소된 사항으로 이런 사유로 인해서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예산이 계상되었음에도 줄어든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학재단 설립 2차 출연금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교육활성화지원 홍보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교육혁신지구 추진경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동구에는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 월요일인 8일에 혁신교육이 제일 잘되고 있다는 오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산 혁신교육지원센터에 벤치마킹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했다는데 주민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정말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우리 구도 추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교육혁신 추진경비를 두고 지금 쟁점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 개정이 아직 안 되었고 또 한 가지는 교육청 예산이 삭감되어서 현재까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교육청 여건도 그렇고 또 2015년에 법 개정도 변동이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워서 여건변동에 따라 추진할 방법을 다각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이 혁신교육에 대한 열망이 무척 크기 때문에 동구의 혁신교육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네트워크 지원비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하단에 가정복지증진 분야입니다. 161억1,771만4천 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6억1,343만3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32쪽 하단에 지역사회 보육상담실 운영비 1,593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보육인프라 구축비 2억9,86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해외 몽골교사 5명 교류방문자 급식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몽골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거기가 우리 구보다 보육현장이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래도 선진인 우리나라에 보육교사 연수를 하는 교류계획을 내년도에는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체류비는 그분들이 하겠지만 저희가 다문화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이런 것을 활용해서 숙식은 제공하고 나머지 비용은 그분들이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서비스 다양화 사업비 5,892만6천 원입니다. 234쪽 무상보육추진 사업비로 5,372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로 21억1,811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면 보건복지부 미승인 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시·군·구 국공립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인건비 국고지원을 시스템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복지부 예산 부족으로 인건비 승인이 되지 않아서 국비까지 전부 포함해서 시비 50%, 구비 50%로 인건비를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금창어린이집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는 다시 보전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와 구가 50%씩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35쪽 교재교구비 지원사업으로 3,414만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비 22억8,192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노후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보육시설 개보수비로 1,31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은 대체교사 인건비 및 상해보상비 지원으로 해서 6억2,5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236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71억2,879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운영 지원사업으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4억6,818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만3∼5세아 누리과정 지원비 28억5,35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에서 11억5,358만8천 원이 증액된 사항은 2014년 올해 예산에서는 만3세∼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및 담임수당 등으로 별도의 목이 있었는데 2015년도 예산에는 만3세∼5세아 누리과정 지원비로 목이 통합되면서 편성된 사항으로 세부사업명만 통합되었고 실제로는 증액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 지원사업 5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비 3,146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일시보육사업지원비 4,105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다음은 청소년 육성 활성화 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16억3,978만3천 원이 증액된 54억1,388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으로 340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비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430만 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지도인력 배치 지원비 3,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1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비는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 6억7,044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비로 19억3,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이용인원도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을 리모델링해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고 현재 트랜드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비로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비로 8,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운영 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664만7천 원이 증액된 23억7,0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아동복지증진 사업으로 700만 원과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가정위탁양육 및 퇴소아동 지원비로 2,577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비 2,982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비 7억2,089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으로 8억7,312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입양가정 양육비 지원사업 960만 원,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5억161만2천 원, 맨 하단에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3,7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지역아동센터 학습환경 지원사업은 학습 교구, 교재비 및 난방비 지원으로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안전영상정보(CCTV) 설치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당초 4월에 안전행정부 계획에 의해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로 갈라져서 이 사업은 국민안전처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송림6동에 궁현어린이공원과 화수1·화평동 화수어린이공원 외 2곳에 총 4개소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원 내 CCTV 확대 설치로 어린이대상 범죄예방을 하고 사회안전망 구축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1개소당 1,1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비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2015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에게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안전한 자유공간과 학교 밖에서 대안적 교육을 통해서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평생교육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설명해주신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무상급식비 지원과 교육혁신지구 지정비인데 교육청에서 올린 게 시에서 삭감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무상급식비는 지난번에 설명할 때 5대 5로 하신다고 했고 혁신지구는 3대 7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부득이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추가로 비용이 발생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지금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오산시에 갔다 오면서 혁신교육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께도 거기에 다녀오시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아까도 예산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쟁점사항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한 가지는 법 개정이... 내년에는 긍정적인데 12월 안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와 또 지금 지적하신대로 교육청 예산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사실 어저께도 그렇고 신문보도나 이런 데에서 접했을 때 혁신에 대한 교육경비를 삭감해서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신문보도상으로만 봤을 때 부 동의 얘기도 나오고, 기사에서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지금 여건 변화가 어떻게 될지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상태라서... 저희 구도 그렇다고 보면 저희도 이것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함께 논의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233페이지 보육시설보육교사 장려수당 지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 구가 다른 구보다 장려수당이 10만 원씩 적었는데 그것을 반영해서 계상하신 것인가요? 1인당 얼마씩 해서 계상하신 것인가요?

그것은 아직 계상을 못했습니다.

여기...

그래서 저번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 부서장인 저로서도 보육의 질이 높으려면 선생님의 질이 우선적으로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청장님과 의논을 통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들어와서 처음 보게 된 것인데 금창어린이집은 왜 미승인이 된 것인가요?

아까도 예산 설명에서 말씀드렸는데 국비 지원사업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국비를 받을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없다고 한시성에 대해서 무조건 승인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시와 구에서 50대 50으로 보건복지부까지 지분까지 세워서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그 부분만큼 우리한테 보전해 줄 것이냐’ 그랬는데 보전을 못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시와 구가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금창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개원한지 꽤 되었는데 보건복지부 승인받지 못해서 국비로 인건비 지원이 계속 안 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요, 일시적으로 올해 예산이 없다고 승인을 안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연도에는 되었는데 올해는 안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예산의 사정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저희로써도 난감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건복지부가 돈을 안 주는데 우리가... 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왜냐하면 시와 구가 50% 50%씩 국비까지 대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러면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금창어린이집이 개원한지가... 가장 최근에 개원해서 금창어린이집이 대상이 된 것인가요? 금창어린이집이 대상된 이유가 무엇이죠?

팀장님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것은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국가에서 저희 마음대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지 않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하잖아요. 그러면 국비지원을 안 해주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사정이 좋으면 그래도 해줄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 못하는 상황인데 금창어린이집이 그것에 해당되어서...

그러니까 금창어린이집은 국가에서 보육수요로 보았을 때 꼭 필요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승인을 안 해주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보충설명...

팀장님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숙영 어린이집이 공립이라고 해도 국고보조를 받는 어린이집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은 어린이집이 있는데 금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재원이 시와 구비사업으로 지어진 어린이집이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국가의 재원이 되니까 국립으로 따져서 국고보조사업을 해줬는데 올해 재원이 어려워지면서 내년부터는 ‘너네는 시비로 지은 자치단체 어린이집이니까 너희가 부담을 해라.’ 이렇게 되어서 올해까지만 인건비 보조를 해주고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으로 분류를 시켜서 인건비 지원이 안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와 구 매칭사업으로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는 어린이집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린이집을 할 때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고 해야지 지자체에 돈도 없는데, 인건비도 상당한 부분이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때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련되어서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어서 드리는 질문인데 청소년수련관을 직영화 하겠다, 그래서 리모델링비도 19억 원이 올라왔는데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련된 예산편성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운영예산은 지금 위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계상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직영할 것을 대비해서 계상하신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서를 보시면 같은 사업이라도 구가 직접 하는 게 일부 있고 민간이전으로 하는 것들로 쪼개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년 몇 월부터 확실하게 딱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1/4분기는 민간이전으로 했어요. 그래서 같은 사업이라도 민간이전 부분이 조금 있고 나머지 부분은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이 쪼개져 있어서 더 많은 예산인 것처럼 보여요. 그게 단일화되면 편성목이 줄어들 텐데 1/4분기는 민간이전, 나머지는 직접운영 이렇게 예산을 쪼개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편성목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영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예산 설명을 하실 때 그런 것들이 예측되어서 편성하셨다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보았을 때는 리모델링비도 올라오고 민간위탁도 있고 이해가 썩 가지 않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편성하는데 아주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혁신학교·혁신교육, 한참 유행하는 말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혁신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내리자고 하면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제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린다면, 정확하기보다는 내 나름대로 그동안의 여러 가지 상식선에서 말씀드린다면 기존 학교에 대한 혁신은 기존에는 교육청과 학교 안에서만 교육이 이루어졌어요, 교육청에서만. 그런데 혁신이라는 것은 지역사회와 같이 함께 연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교육이 혁신교육이라고 함축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혁신학교로 가는 정의라고 생각을 해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혁신학교에 대해서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얼마나 인식을 갖고 있느냐, 그런 부분적인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주민들이 다 혁신학교, 혁신학교라고 말씀하셨는데 엄마들 중에서도 혁신학교에 관해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다음에 또 주민 나름대로도 그렇고 학교선생님들도 그렇고 마인드가 안 깨졌기 때문에 혁신교육을 하기 싫어해요. 그냥 우리 하던 교육대로 하고 싶어 하거든요. 혁신교육으로 가는 지름길은, 교장선생님 마인드·선생님들 마인드가 바뀌어야 혁신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시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셔서 예산까지 올라와 있는데 혁신에 대한 부분은 우선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는 여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준비과정이 예산보다는 우선, 시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혁신을 안 할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도 예산이 안 챙겨진 상태에서 저희가 먼저 예산을 뿌려가면서... 부모님들 교육 안 되어 있지, 선생님들 교육 안 되어 있지, 학교는 지정되어 있지만 그 학교 자체 내에서도 혁신이라는 것에 대해 인식을 갖고 있는 학부모가 과연 학교활동 하는 엄마 몇 사람 외에는 몇 사람이나 알고 있을까, 그것도 의문이에요. 그래서 혹시 준비가 안 되어서 예산만 낭비하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오산까지 다녀오셨다고 얘기를 하시면 앞으로의 계획을 이미 벌써 다 짜놓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학부모부터 시작해서 학교에 대해서, 혁신에 관해서 교육 등 인식을 심어줄 것인지 그런 계획성은 갖고 계신 것인가요?

그렇죠. 물론 저희도 혁신지구로 지정받고 혁신에 대한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교육혁신지구에서 해야 할 사업모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교육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산에서도 2011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분이 첫 번째로 하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급하게 많은 것이 변화되리라고 처음부터 욕심을 피우지 마라. 이것은 서서히 변화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확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가서 처음부터 사업을 한 내용을 잘 들으시면 ‘그래서 이게 필요하고 조금 기간이 걸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실텐데 거기서 교육청의 장학사님이나 교육장님을 만나서도... 그날 오산에 같이 갔었어요. 시(市) 장학관님도 가시고 과장님도 가시고 남구 교육청에서는 학사님, 저희 이렇게 다 갔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도 “제일 우선 교장선생님과 교사님들이 변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분들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교육 과정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가 뜻하는 바만큼 평가를 얻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시 교육청 과장님께서 “지금은 많이 변했다. 교장선생님들 마인드도 많이 변했고 선생님도 많이 변했다.” 제가 계속 질타하니까 저한테 오히려 약간 화를 내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감님은 혁신에 대한 마인드가 강하시기 때문에 교사님들도 조금은, 그런 활동했던 사람도 꽤 있고 그래서 약간은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교장선생님과 교사들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장학사님한테 사업모델 구상할 때 교육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그분들이 변화하는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요구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들의 교육적인 측면에도 시민학교나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많아요. 그런 것을 하다 보면... 거기서 맨 처음에 시민학교를 운영할 때는 사이트를 열어놓자마자 다 응모해서 못했데요. 2011년부터 지금까지 그 정도로 성과가 굉장히 많이 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저희가 원년이에요. 초기잖아요. 그러면 초기에는 계획을 잘 짜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몇 가지의 모델을 잘 실천하는 것만 해도 굉장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혁신학교가 약 3∼4년 전부터 계속 조심스럽게 나와서 지방에서는 진행하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 군데의 혁신학교를 가보기는 했지만 그래도 교장선생님한테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혁신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선생님의 마인드가 우선이다, 장학사님·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탁상입니다.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선생님들은 전혀 혁신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상태에서 그냥, 어쨌든 변화되는 것은 선생님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 싫어하잖아요.

지순자 위원님,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혁신학교는 예산에 올라와서 그렇지만 조금 지양을 하시고 예산 관련된 것을...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산에 관련해서 계속 논하는 과정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제가 딱 보았을 때 예산과는 조금 동떨어진 것 같아요.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통하는 것은 저희 예산보다는 교육청 예산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학부모들이 총회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모임이 자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산을 가지고 교육시키려고 애쓰고 학부모들을 전부 다 불러서 하시지 말고 교육청에서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학부모님들 다 거기, 교장선생님들이 강압적으로 해서라도 가라고 해서 학교에서 교육을 하든지 이래서 다 모이게 되니까 교육적인 부분의 예산은 저희 예산을 들이지 말고 교육청에서 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이 부서에 와서 학교업무를 보면서, 저도 여기에 오기 전에는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교육은 교육청,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지 왜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돈을 들여야 되나, 저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를 오고 혁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혁신학교와 혁신지구는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혁신학교는 전체적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해요. 그런데 혁신지구를 지정받아서 전체적으로 교육의 틀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것이 혁신학교인데... 사회연계망과 같이, 지자체와 같이, 교육청과 같이 하는 게 혁신지구에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과장님, 위원장님이 자꾸 얘기하니까 그것은 따로 만나서 얘기하지만...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제안을 하는 게 그러면 오산시가 전국에서 제일 잘되어 있고 성과도 굉장히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시간을 내셔서 거기에 가시면 확실한...

저희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혁신지구를 하면 어떤 형태로 되는지...

과장님! 잠깐만요. 일단 지순자 위원님이나 과장님은 좋은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해 논의할 문제는 두 분이 충분히 난상토론을 벌여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산에 관련되어서 조금...

알겠습니다.

두 분이 너무 과열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 좋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일단 지순자 위원님은 다른 것으로...

다른 것을 할게요. 그러면 어찌되었든 교육혁신지구 지정에 대한 것도 예산이 마찬가지에요. 교육청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어야 혁신지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저희 예산만 갖다가 투입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7대 3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얘기하고...

그것은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몇 페이지...

232페이지요. 1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입니까?

그동안은 공모를 해서 평생학습기관에 민간위탁을 해서 거기의 프로그램을 받아서 했는데 사실 제가 여기에 와보니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생학습기관마다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는데 또 저희가 구비를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찾아가는 평생학습 나들이 강좌나 아뜨렛길 강좌를 저희가 직접 운영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도 하려고 해요.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 겨울방학 숙제나 가족신문 만들기·가족앨범 만들기 이런 것들은 전 구민을 대상으로 구에서 직접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예산을 삭감하고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에 1천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33쪽에 보시면 국제교류자 급량비 해서 아까 몽골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오시는 것이죠?

예.

오셔서 저희의 교육환경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것을 다 배워갖고 가시는데 우리가 급량비까지 대줘야 됩니까?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매결연을 맺어도 그분들이 와서... 우리가 배우는 과정 같으면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쪽에서 배우러 오는데 아무리 자매결연이라고 해도 이것을 내주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네가 교육비를 내고 배워야 될 형편인데 아무리 자매결연이지만 그래도 급량비까지 내주는 것은... 잠자는 것이야 게스트하우스가 있으니까 잠을 잔다고 해도 급량비까지 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 국제협력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 많이 알아보았어요. 그랬는데 처음에는 체류비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볼 때 체류비는 아닌 것 같고 시 국제협력관에 물어봐도 그런 예는 없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가더라도 숙식만 해주는 것으로 교류조건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면 똑같이 숙식은 제공해주고 체류비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교류조건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가는 것은 몽골을 갈 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선진국으로 하셔서 영국을 간다든지 호주를 간다든지 이런 데에 가서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을 배워오면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보육에 대해서 몽골로 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할 때 ‘어떤 목적으로 갈 때 이런 교류조건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갖추어져 있는 부분이 모든 쪽으로 우리보다 업그레이드된 쪽이면 이해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가르쳐 주는 입장일 것 같으면 급량비까지 대주는 것은... 차라리 이것을 다른 데에 쓰는 것이 낫지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가르쳐주면서 급량비를 대주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자매결연을 해서 교류차원으로 선진국 모델을, 우리가 아무래도 선진국이니까 보육현장에 와서 연수를 하는데 교류차원에서 하는 것이라서 숙과 식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233쪽에 정기살균소독비 지원 규모별 차등지원 있죠? 규모별 차등지원 233쪽...

233쪽이요?

예, 인건비 밑에...

예.

이것은 어떤 살균비를 차등지원 한다는 얘기죠?

어린이집 살균소독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균소독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살균소독비를 보육 인원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안에, 그때 제가 들었을 때는 소독을 공짜로 한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교구, 장난감, 볼프장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살균소독을 해주는 것인데 공짜로 안 합니다.

이것도 돈을 다 줍니까?

예.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합니까?

아닙니다. 7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개월 마다...

국공립어린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민간도 같이?

예.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먼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한 번할 때 마다 얼마죠?

차등지급을 하는데 정원에 따라서 18만 원에서 52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거기의 여건에 따라서 시설에서...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 얼마, 이렇게 해서...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장난감, 교구...

볼프장이 있으면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다...

예.

그다음에 밑에 보육시설보육교사 장려수당 지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아까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과 다른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장려수당 같은 경우는 전부 지급을 하는 것이거든요. 79개소 279명한테 지원을 해주는데 평가인증시설과 미인증시설도, 대체교사·보육교사 이런 교사한테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얼마씩 지급하는 것이죠?

그게 다 달라요. 차등이 있어요.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 안 받은 시설 이렇게 해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은 얼마씩 주죠?

평가인증시설에 재직 중인 보육교사는 4만 원인데 6만 원에서 4만 원을 지급받는 보육교사도 있고...

차등으로 지급되는 것은 호봉수에 따라 다르게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강숙영 호봉이 아니고 평가인증시설일 경우에는 6만 원을 주고 평가미인증시설에 재직 중인 보육교사는 4만 원, 특수보육교사는 8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대체교사는 6만 원...

평가인증시설은 6만 원이고 미인증시설은 4만 원이고 특수보육교사한테는 8만 원, 대체보육교사는 6만 원,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죠?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죠?

예, 계속 지속되는 사업...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모자라서, 저희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데는 10만 원을 받는다는 게 이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동구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교사들이 안 온다고 하신 말씀이 이렇게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혹시 또 다른 금액이 되나, 그래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돈이잖아요. 아까도 한숙희 위원님이 청소년수련관을 말씀하셨듯이 저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민간위탁을 계속 주기로 했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리모델링비가 올라와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 고심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손해 보는 것은 아이들만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더 심각해지는 분위기죠. 아예 바꿀 것이면 차라리 내년 초부터 확 바꿔서 리모델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준비하고 뭐하고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1년 정도 더 민간위탁을 하게 하든지... 이제 어느 정도 무엇인가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은 내려오고 혼동이 갈 수 있게끔 해놓으니까 저희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선 아이들이 걱정되고 저러다보면 다니면서도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늘겠어요? 점점 줄지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하나, 그런 걱정이 앞서고 있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도 굉장히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물론 예산은 국·시비가 내려오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을 해주자니 아이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에 대해서 저희 아이들이 손해 보는 일 없이 이리저리 우왕좌왕하지 않게 과장님이 잘 연구를 하셔서 빠른 결정을 내리셔야 아이들도 편안하게 이것저것 방과 후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아이들한테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고심하는 것이잖아요. 변화라는 것은 항상 조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고심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평생교육과는 신설된 업무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고생 많으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240쪽을 보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하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대상은 누구이고, 인원은 몇 명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지...

이것은 아까 아카데미 운영 중에서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 부분과 저희가 구 직영했을 때에 여건 반영 때문에 예산 2개가 쪼개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분기만 청소년 수련관으로 민간이전을 하는 바람에 1개의 사업인데 2가지의 예산형태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은 지금 현재로써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 학교 끝나면 거기에서 학습지도도 받고, 급식도 먹고,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급식까지도 제공하지만 여기에서는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는 시간에 수련관에서 학습지도, 여가활동 이런 것들을 9시까지... 돌봄 기능입니다. 요즘은 맞벌이도 많고 집이 비어있는 경우도 있고 숙제, 여러 가지를 돌봄의 차원에서 방과 후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대상, 기준...

대상은 거의 중학교입니다. 초등학교는 지역아동센터로 가고 청소년 수련관은 중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원에 대해서도 나와 있나요?

인원은 중학교 1, 2학년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간다 하면 1억2,600만 원이 증가되거든요. 유인물 상으로 볼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저희가 청소년 수련관의 방향설정이 직영, 민간위탁 지금 상태가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예산상에만 저희가 1/4분기는 민간위탁 사항으로 계상해 놓았고 그 나머지 3/4분기에 대해서는 직영형태로 해 놓았기 때문에 2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느는 것은 아니고 똑같은 예산인데 편성목만 이렇게 해 놓았어요.

행사운영비로 보면 방과 후에 1식이 있는데 1식은 점심으로만 한정을 둔 것인가요?

1식이라는 것은 식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사 단위...

행사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6,500만 원, 4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민간위탁으로 줄 때 1/4분기에 한한 것 4천만 원 계상해놓은 것이고 또 우리가 직영했을 때에 할 것을 예산상에 나누어 놓기만 한 거예요. 6,500만 원, 똑같은 사업인데...

241쪽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이 있는데 거기는 특별이라는 것이 붙었어요. 그러면 거기는 대상이 누구이고, 인원은 국․시비로 들어가는데 이것 조금만 설명해 주시죠.

청소년들이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한테 생활지원금이나 학업지원금 또 건강지원금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세대 3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가 우려하는 게 리모델링비, 프로그램,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고 투명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을 외부에서나 내부에서나 자꾸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저희가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확실하게 딱 세워 놓고 사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겠다는 결론을 내려져 놓은 상태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그러면 그것에 따른 자료가 완전히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견적 이런 것은 다 층별...

층별 키즈카페를 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것은 되어 있는데 만약에 리모델링비가 예를 들어서 계상이 안 된다, 예산이 19억 원이 과다하다 해서 대폭 삭감됐을 때에 대한 대비도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고 지금 직영화로 가야 되는 추세는 맞아요. 왜냐하면 너무 방만 경영하고, 투명하지 못하고 프로그램 개발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전국에서 직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죠?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사회복지 쪽에서 직영화로 가야한다는 여론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의혹이 없도록 확실한 계획안이 수립되어서 그것을 갖고 전반기에 1/4분기는 이렇게 하고, 언제부터 실시한다는 이런 막연한 계획을 갖고 얘기하면 의회에서도 이런 예산을 세워드리기도 애매모호하고 이것을 어떻게 세워 드려야하나 라는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당초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교육 기반구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교육혁신지구를 지정하겠다고 하는 것과, 혁신지구 학교가 지정된 것하고는 다른 것이라는... 이런 것에 대한 이해 부족도 굉장히 많잖아요. 학교가 없어져서 우리 동구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성화 학교가 절실히 필요한 이 시점에 지구 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혁신지구로... 그런데 처음부터 돈을 7억 원씩 계상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2억 원, 3억 원을 단계별로 올려서 지정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서 7억 원을 계상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혁신지구하고,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학교하고는 확연히 다른 것인데...

그렇죠.

혁신지구는 저희 동구 전체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의 기반을 구축해서 사업모델을 구상해서 하는 것에는 7억 원, 3억 원의 예산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 지고, 사실 아까도 지순자 위원님이 계속 변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저희가 지금 있는 상태는 인정하고 모든 환경이 나쁘잖아요. 그것을 변화시키는 게 혁신지구거든요.

그런데 서흥초등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것은 학교이고...

그것은 확정된 것이지만 전체를 혁신지구로 지정하게 하기 위한 그 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돈의 목적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설명해 달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끝나면... 혁신학교하고 혁신지구에 대한 책자가 나온 것이 있거든요.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혁신지구를 하는 것에는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사업모델이 있어요. 다섯 가지의 모델이 있어서 어떤 것은 어떤 사업을 해야 하고 큰 윤곽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혁신지구 신청을 할 때 거기에는 돈이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을 자세히 짰습니다. 그래서 7억 원, 10억 원이 들어가는 것은 맞아요. 그게 많지 않은 금액이고 신청할 때 이미 꼼꼼하게 짜서 신청했습니다.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는 것이고, 7억 원이...

중요한 것이 왜 이렇게 우려하냐면... 혁신지구 지정을 하려고 하면 의회와 지역의 주민들과의 많은 논의가 있고 난 후에 이런 얘기가 오고 가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선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해가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지구지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해 주시고... 예산심사를 쭉 다루다 보면 청소년에 관한 사업이 너무 없어요. 그 부분이 진짜 앞으로도 문제이고, 이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들어오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어르신들도 중요한데 어른 대비 청소년하고 같이 가는 것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 청소년에 관한 예산을 세우면 얼마든지 우리 의회에서 100배, 1천배 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따른 이해를 시켜서 정말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구나 하고 인지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저는 대충은 알고 있어요. 저도 많이 부족하고 모르는 게 있지만 그래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 이런 게 항상 논의가 되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혁신지구 문제 갖고 논의가 되는 것, 장시간을 보내는 것은 지금 집행부, 평생교육과, 의원들 간에도 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닌가 싶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한 바퀴 돌았으니까요. 평생교육과장님이 고생 많으시고, 여러 가지의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민이 많으실 줄 알고... 우리 의회도 고민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교육경비가 올해는 집행되지 않았잖아요.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게 현실이고 국가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실상 지금까지 학교에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들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 아니에요. 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겠지만, 그에 따른 대비책이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연구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그게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여기에 대해서 저나 모든 위원님들이 자꾸 고민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6대 의회 때부터 여기에 대한 고민을 집중적으로 집행부에 주문하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고, 차후 2015년도에 10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집행해줬던 것이 결국은 모든 학교에 프로그램이 중지되고 사업을 할 수 없는 위기에 놓여 있을 때 과연 우리 구청에서는 앞으로의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가... 혁신지구도 좋고 모든 것 다 좋아요.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도 좋은데 도의적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저도 공감하고 책임, 일말의 제도적인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책임감을 느끼기는 하지만 규정이 사실 12월 안까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했어요.

물론 노력은 하셨겠지만 제가 이 마당에 내년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또 불거져 나와서 논의해야 된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제가 작년에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도 들어가서 논의되고 거기에서 했던 사업들을 보면... 각 학교마다 아직도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학교 폭력, 성폭력 이런 게 사회문제로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중단됐을 때에는 지역사회의 치안, 이런 게 불안한 요소로 작용하거든요. 그런 대비책도 지방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봐요.

제가 여기 와서 지금 상태에서 일을 열심히 해보고 동구의 교육적 여건의 변화를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한데도 제도적 뒷받침이 안 되니까 저로서도 너무 안타까워요.

평생교육과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복안을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묻고자...

엄청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죠. 불과 1개월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학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나마 어떤 것을 해 줄 것이라고 그분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게 안 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리고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지역의 성폭력 문제가 대두했을 때 평생교육과가 관련된 부서죠?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예요.

주민복지과인가요? 잘못 알았어요. 원스톱으로 된 제도가...

원스톱 이런 것들은 주민복지과예요.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그래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245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그것도 민간위탁 사업인데, 아까 청소년 복지상담소인가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그게 청소년 수련관 부설기관인가요?

청소년 수련관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저희가 위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청소년지원센터는 어디인가요? 따로 있나요?

청소년 수련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 수련관하고는 상관없이 저희가 별도로 위탁 준 사항이라서... 그것은 가톨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242페이지에 있는, 민간위탁금에서 청소년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 게 동일한 곳이냐는 것이죠.

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그 밑에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구축 지원 있잖아요. 그것이랑 학교 밖 사업 그것 3가지를 거기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청소년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청소년지원센터라고 하는 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랑 동일한 기관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의 정식명칭은 지원센터인데 저희가 옛날부터 사용하는 것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명칭에 약간 혼란이 있었습니다.

명칭에 혼란이 있는데 같은 곳이라는 것이죠?

같은 곳이에요.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를 박영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에서 시로 교육경비 때문에 공문을 보낸 것은 2～3건 정도 밖에 없으시잖아요?

그 이후에 법 개정할 때 의견 낸 것하고 그리고 청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하시고 올해 준 예산처럼 시에서 달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한 번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일단 시 재정여건이 엄청 안 좋잖아요. 복지비용도 모자라게 줘서 추경에 주겠다는 입장이니까 그것도 청장님께서 노력하는데 저희도 녹록지 않거든요. 사실 그 사업이 학교마다 8천～1억 원을, 이 정도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중단되면 안 되는데 저희도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고민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만 들락날락 했지 국회를 가본다든지 행정자치부를 쫓아가본다든지 그런 것은 한 번도 안 해보셨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국회를 다녀왔잖아요.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들 굉장히 힘쓰고 노력하셔서 서명부를 이렇게 다 책으로 만들었어요. (서명부를 보여 주며) 여기다 그동안 전국 지자체별로 교육경비를 깎으면 안 된다 해서 신문에 난 것 다 정리해서 국회의원 두 분 만나고, 행정자치부는 박남춘 의원이 연락해 줄 때 그쪽으로 가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시만 믿고 있으면 안 돼요. 1차 시에 보냈으면 그 공문을 갖고, 아니면 다시 공문을 만들어서 행정자치부를 쫓아가든, 교육부를 쫓아가든 한 번쯤은 그런 액션을 취해줘야 여기도 급하구나, 행정자치부 직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지자체에서 가만히 있는데 동구의 당신들이 뭔데 이런 것을 달라, 말라 그러냐?’ 그 소리에 박찬주 전문위원님 화 안내시는 분이 발끈 화가 나셔서 그날 아주 왔다갔다 난리를 한 번 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글자 하나 바꿔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아무 기척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답답해서 인천시 왔다, 갔다 한 것이지 인천시에서 여기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해줘야 된다고 행정자치부, 교육부에 여태까지 한마디도 안했던 거예요. 그러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화하고 ‘거기에 몇 시쯤 가면 됩니까?’라고 물어보려고 전화 했더니 일개 직원이 ‘아니 다른 곳은 가만히 있는데 동구는 왜 그러십니까?’, ‘지방자치가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데 가만히 계시지 왜 그러냐’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직원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동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돈 없는 구가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셨겠지만 이것은 노력한 대가가 아니라 그동안에 시만 믿고 왔다 갔다 했지 다른 곳은 한 번도 안 다녀본 결과가 된 거예요. 저희가 다녀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시고 정말 고생하시는 것 잘 알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러는 만큼 안 되니까... 학교에서는 이 교육경비 때문에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던 사업이 다 못하게 되어 버렸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저희도 열심히 뛰어다닐 거예요. 행정자치부, 교육부에 가서... 그러면 저희만 다닐게 아니고 집행부 쪽도 과장님, 청장님이든 인천에서 그러시지 말고 중앙으로 올라가셔서 그것에 대한 부분은 자꾸 쫓아다니시면서 글자 하나만 고치면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글자를 전체적으로 안 고쳐 준다 그러면 지방자치 형편에 따라 해 줄 수 있다, 이렇게라도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문구를 넣어서 해봐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리고 내려왔는데 저희도 또 다닐 것이지만 집행부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청장님, 부구청장님 쫓아 다니셔야 돼요. 이것 고치시려면...

그것은 제가 잠깐 배경을 말씀 드릴게요. 전국 84개 자치단체들이 이런 상태에 놓여있는데 그중에 우리 구가 굉장히 교육경비를 많이 줬던... 10억 원 정도면 수년에 꼽힐 정도로 학교에 많이 준거예요. 다른 자치단체는 준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지 않았고, 조금 받다 보니까 미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주다 보니까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다른 단체보다 거기에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단체는 목소리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별로 안 줬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구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주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역으로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저희가 노력을 안 했다고 하는데 청장님도 의원님들 만나고 그래서 법 개정 해달라고 직접적으로 보내고... 중앙부처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행정자치부하고 부처 간의 그런 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법 하나 개정하려면 엄청 복합하고 세월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의원들이 법안 하나 하는데 이런 일정들이 너무 복잡해서 빨리빨리 안 되는 거예요. 지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전혀 노력을 안 했다, 이 사항은 아니고 저희도 청장님 이하 많은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처럼 법이 금방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속만 타고 여기 저기 많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한 군데만 그렇게 하지 말고 중앙으로 올라가시라는...

중앙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저희가 올라가봤더니 동구의 동자도 얘기 안 하시고...

왜요, 저희가 얼마나 많은 통화도 하고 거기하고 엄청 매일 하다시피 하는데...

전화 통화하는 것은 먹히지 않아요. 들어가서 얼굴 보고 싸워보기도 하고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동구에서 왔었어, 그나마 조금... 그런데 지금 교육경비에 대해서 중요성을 다른 구는 모른다. 모를 수밖에 없어요.

다른 구가 아니라 지금 인천은 우리 구하고, 옹진하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교육경비를 못 받는 곳은 전부 시골입니다. 학교가 몇 군데 안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특별회계 쪽으로 돈이 많이 내려와서 교육경비 안 받아도 다른 돈으로 충당이 가능해요. 우리 아이들보다도 케어를 더 좋게, 저희만 지방자치 인천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 돈이 목메여서 기다리는 것이지 다른 구 보시면 전라도, 대전, 강원도, 경북, 경남 이런 쪽에 무더기로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83개예요. 그중에 저희 동구가...

1개가 늘어서 84개라고 하더라고요.

그중에서 동구가 이 안에 낀 거예요. 그러니 가뜩이나 어려운 동구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서부터 교육기반 구성이 되어야... 인구 늘리려고 청장님도 그렇고 무지하게 애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교육경비가 이렇게 안 나간다고, 동네가 슬럼화 되어서 안 좋다 그러면 들어오겠어요? 동네가 슬럼화 되어도 교육이 살면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시고 힘드시더라도 한 번씩 중앙 쪽에 부딪혀보시고 그쪽하고 싸움 붙으면 저희가 쫓아가서 응원도 해드리고 그럴게요. 그렇게 한 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84개 단체에서 정말 필요성이 있는 곳은 거의 안 돼요. 우리 밖에 애타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합이 안 되잖아요. 자치구, 한군데에서 가서 얘기하면 들어 주겠어요, 84개가 다 가서 얘기해야만 조금 움직일 텐데...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저희도 일단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84개라고 하셨는데 84개 지방자치도 신문에 한 번씩 다 나왔어요.

의견은 내요.

교육경비를 줘야한다는 것을 신문에 내서 교육경비 안주면 데모하겠다고 다 나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인 것이죠.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는 것이죠.

지순자 위원님 질의 다하셨어요?

예.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010년도에 동구가「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그때 개정해서 퍼센트를...

높였죠.

높이는 바람에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동구가 열악한 지역이고 저소득층 애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바람에 10억 원이란 예산이 나갔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서 2015년에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고민하고 계시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2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소 운영, 설치하는 것으로 2,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휴게소 하나를...

환경미화원이 제대로 쉴 수 있는 휴게소가 없습니다.

없어서 제가 늘 건의를 했었던 사항인데, 하나를...

적환장도 하고, 만석동에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는데 너무 오래 되어서 교체하면서 미화원들이 갑자기 비가 쏟아진다든지 일 끝나고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것을 저희들이 준비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컨테이너 박스를 놓더라도 만석동 쪽에 하나 놓으면 이쪽으로도 하나 정도를 놓아서 이쪽에서 반반 나눠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해서 규모 있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적환장을 쓰고, 만석동 쪽에는 반 나눠서 컨테이너박스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굉장히 인색하네요. 여유 있게 세우셔도 괜찮을 듯 한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쪽에 보면 나눔장터 운영 및 문화행사비 9회에 걸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1천만 원씩, 이게 무엇이죠?

저희가 올해 나눔장터 운영을 3회 했습니다. 전에는 간단히 벼룩시장이라고 해서 화도진공원 주차장에서 했는데 사실 사람도 별로 안 오고 썰렁했었는데, 제가 10월 1일에 갔는데 이미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처음 해보니까 동구에 타 구가 없는 동인천 북광장이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열어 보고 앙상블이라는 것을 불러서 해보니까, 사실 위원님도 알다시피 동구가 문화를 접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문화와 나눔이 서로 조화가 되는 것으로 해서 해보겠다고... 추운 겨울 아니면 1, 2, 3월이나 12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날씨가 좋아져서 4～5천명이 오셨는데 큰 돈은 아니지만 60～70만 원 정도의 기부금도 모았습니다.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동인천 북광장을 나눔장터 메카로 만들까 하고 고민해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추경 때 세워주셔서 예산 2천만 원을 썼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서울, 외국도 그렇고 제가 여러 군데를 봐요. 이 나눔행터 행사가 정말 괜찮은 사업이에요. 사업보다도 굉장히 좋은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단체에서만 하지 말고 저희가 확대해서 여러 단체에서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광장도 넓잖아요. 그렇게 홍보해서 내년 2015년도에 잘 한 번 계획해보시죠.

예. 감사합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클린하우스는 어디에 설치하실 것이죠?

저희가 지역에 두 군데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세 군데로 나와 있는데...

담당 팀장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화수1․화평동, 금창동, 한 군데는 어디라고요?

당초에 저희한테 시설비로 시비가 50% 온다고 왔는데 아직 가내시가 안 왔어요. 저희들이 일단 예산 올리고 나중에 시비가 확정되면 스타일이나 이런 것을 한 번... 일방적으로 저희가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 분배도 하고, 안배도 하고 위원님들한테 그림도 보여주면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넣으시지 시비 50% 내려온다고 얘기 들으셨으면 추경에 올리셔도 충분한데 본예산에 6,300만 원 다 올렸다가 다시 남잖아요.

분배가 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6,300만 원에서 50%가 내려오면 돈이 줄잖아요. 시비를 받으면 저희 예산이... 그러면 불용처리를 해서 또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니까 차라리 본예산에 넣지 말고 추경 때 50%를 받아가지고...

내년 초에 내려올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한 군데라도 먼저 한 번 해봐서... 왜냐하면 잘못되는 것도 있으니까 무단투기도 심해지고, 통에 뚜껑이 다 덮여 있으니까 몰래버리는 것도 있고 감시카메라도 필요하고, 만들어 놓아서 정말 잘되면 좋은데 염려스러운 게 몇 군데 있어서 준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한 번 돈 되는 대로 해서 시범적으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 잡을 때 이렇게 해서 이게 안 되면 이쪽에 조금 더 써야지 이게 아니라 예산은 정확히 그 목에 따라서 이것은 꼭 이 돈에 써야 되겠다. 시에서 50% 내려온다고 초에 내려올 것 같으면 6,300만 원을 할 것이 아니라 반반 예산을 세웠어야죠.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시가 내려왔으면 저희들이 구비․시비 반반 하는데...

반을 세운 거예요. 50%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 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 작년에 나눔장터 2천만 원의 예산을 올해 예산으로 해드렸잖아요. 이것을 찾아가는 문화행사 홍보문화실에 있잖아요. 그것하고 매칭하면 예산이 훨씬 많이 줄어드니까 그것과 같이...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쭉 문화행사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서는 앞으로 만들 것인데 4월, 5월에는 화도진축제가 있으니까 넘어가고 6월, 9월 총 3회에서 문화행사를 포함한 나눔행사를 하고 나머지 3, 5, 7, 10 혹서기 7월에는 넘어가고 올해 같이 12월에 날씨 좋으면 5～6회 정도는 평범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을 홍보문화실에 찾아가는 문화행사에서 예산이 되면 그쪽하고 매칭해서 같이 의논해서 다른 곳에서 하지 말고 이 행사할 때 북광장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예산이 훨씬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연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세한 내용이 없어서 여쭤보는데요. 250페이지에 보시면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처리비 2,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불법투기 쓰레기가 어떤 종류의 쓰레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쓰레기 종량제를 시작한지 꽤 오래 되었는데 아직도 불법적으로 검정봉투나 정해진 종량제 봉투에 버리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공차에 들어오는 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다 모아서 나중에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진공차라는 게 거리청소 하면서 하는...

모래, 토사 그것도 다 처리해서 버려야 되거든요. 아무데나 막 버리는 게 아니라 처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공차량을 돌려서 거기에서 수집이 되는 것을 갖다 버리는데 드는 돈이 2,700만 원이라는 것인가요?

그것과 여러 가지 무단투기 쓰레기 같은 것을 기동반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저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는 모두 몇 개 인가요?

21개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21개, 이번에 새롭게 신규설치 하는 게 12개고 그 밑에 양심거울용 감시카메라는 장소가 적합하지 않아서 이전설치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설치했다가 주민들이 이동해달라고 합니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매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데 설치되어 있는 게 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4대를 이동하시는 것인가 봐요?

이동용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4대는 1년에 한 번씩 다른 장소로 매번 이동하시는 것인가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동해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양심거울용 감시카메라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5개소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5개 중에 4개를 이동하시는 건가요?

운영지원은 이동하다보면 거기에 전기 이런 것을 주변에 있는 곳에 쓰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봉투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설비 설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1억 원이나 되는 돈인데 이것은 뭔가요?

이것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건의가 들어왔어요. 15대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무단투기를 감시하려면 어차피 CCTV관제실이 앞으로 생길 테니까 통․폐합되면 관리하기도 좋고 그래서 이번에 같이 만들어서 불법투기 감시를 계속...

CCTV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불법투기 감시설비 설치 이렇게 하셔서 1억500만 원 이러니까 감시카메라를 몇 개를 설치하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설비가 뭘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그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만석동에서 3개소, 화수1․화평동 3개소, 화수2동 2개소, 송림동 2개소, 송림2동 3개소, 총 15개 지역에서 이것 좀 설치해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잡은 것입니다.

올해 설치되는 감시카메라는 27대가 되는 것이네요?

예. 만약에 다 설치하게 되면요.

신규설치... 그 밑에 감시설비 설치하고... 알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없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구에 쓰레기 수거하는 진공차가 저희 자산이에요? 아니면 임대예요?

저희 것입니다.

몇 대 있어요?

살수차, 진공차 하나요.

살수차, 진공차 하나씩? 아침에 새벽에 가끔 한 번씩 돌잖아요. 큰 도로 주변으로만 도는데...

차 크기가 있어서 돌기도...

돌기도 그렇고, 큰 거리만 다니는데 어떻게 보면 무법천지야... 그래서 쓰레기 수거차가 하수관로 같은데 주로 많이 빼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주로 하게끔 집중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게 하루에 몇 시간 정해져서 돌아요? 아니면 근무시간이 정해져서「지방공무원법」에 준용해서 합니까?

그것도 오전, 오후 근무하니까 아침에 새벽에 돌고, 오후에 돌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 돌아요?

두 번 돌고 있습니다.

월, 화, 수 지역별로 나누어서 금요일까지?

매일 나갑니다.

매일이요? 잘 알았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천일 청소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환경위생과장 김연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영남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고영철 환경개선팀장입니다. 심성구 공해상시단속반팀장입니다. 이세연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경희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74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허가 수수료가 되겠고 금액이 적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수입인데 9,373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환경과태료에 대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위반과태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에 있어서 배출가스 정밀검사 위반과태료 1,549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 위반과태료에 724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태료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국고보조금 석면피해 구제사업에 1,772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만 되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항이라 세출 부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활동비 140만 원,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에 1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식품안전관리 정보 통합망 태블릿 사용 요금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수산물 식품안전 수거비와 식품안전 정보수집 및 지도 단속 여비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사업에 19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국비․시비에 대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신규사항으로 세출 부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상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사업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생태계 교란생물에 대한 분포가 거의 없습니다. 단지 하나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꽃매미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매미라고 하는데 그 사항이 저희 지역에서도 간혹 발견되기 때문에 이 사항도 내년에는 퇴치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물품구입 및 시설보수비 1천만 원,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250만 원, 특화 음식거리 조성사업에 700만 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활동비 70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6,750만 원, 농․축․수산물 등 식품안전 수거비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259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있어서 공중화장실 수리 및 유지관리 500만 원,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화장실 유지관리인데 양변기하고 전기시설 수선하는데 100만 원, 송림시장 옥상 방수공사 송림시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만석부두에 있는 한국유리 앞에 있는 공중화장실 천장형 원적외선 복사난방 패널설치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전기 안전수수료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유지관리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50대 50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 관리 공중화장실 4개소, 일반 개인건물에 대한 개방화장실 2개소에 대한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 시설 및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있어 정화조청소 안내문, 정화조청소 안내 현수막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 있어서 환경단속 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41만4천 원을 계상했고, 상시 공해단속반 급량비 511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에 공모를 했습니다. 단속반을 민간인들로 공모를 했는데 아홉 분이 오셨습니다. 아홉 분 3교대로 현재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상시 공해단속을 해서 취약시간 시간대를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취약시간대라고 하면 8시 이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단속에 임하는 분들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단속 장비 소모품 구입비 200만 원, 이 사항은 석면포집 필터, 악취시료 포집백, 시료채취기, pH측정기 등에 대한 소모품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방제장비구입에 유흡착제, 유처리제 방제작업복에 대해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신규사업이 되겠는데 저희가 해양을 끼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해양사고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최소한 기본적인 준비사항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홍보시책에 대한 현황판 플래카드와 우편요금 인쇄, 유인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환경감시단 단복구입비 196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스물여덟 분의 환경감시단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지역에 대한 사소한 환경감시를 저희에게 제보하고 이분들이 대행을 해줌으로 인해서 행정력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동하는데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무인악취포집 이동전화 사용료, 인터넷 통신료 사항은 필수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고 공해단속반 무전기 사용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개를 구입해서 활용하게 되겠는데 개당 월 2만 원씩 사용료가 나갑니다. 수시로 핸드폰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경비사항을 따지다 보면 무전기가 굉장히 효율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대를 단속용으로 투입하기 위해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액여비 사항과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1쪽 주민환경감시단 상해보험가입 신규사항으로 상시 단속을 나가시는 분들이 차량을 이용하고, 도보를 이용합니다. 사소한 상해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금을 가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고포상금은 신고를 하게 되면 자발적으로든 타의적으로든 신고하시게 된다면 최소한의 그분에 대한 경비 보상비를 주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행정처분에 따른 차등지급 조견표가 있습니다. 기준으로 3만 원부터 신고유형과 신고규모에 따라서 30만 원까지 보상하는 사항을 적용 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저희가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던 무전기 구입비 개당 35만 원씩 됩니다. 105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정밀검사제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체납독촉장, 압류등기 말소, 촉탁수수료 우편료에 대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사항에 있어서 조사원 인건비 1,1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는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1월, 7월에 기간제를 고용해서 세부사항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6명을 고용해서 조사했는데 내년에는 1명을 줄여서 다섯 분을 모시고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감액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한 기본급과 주휴수당, 간식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5년도 노동부 최저임금 고시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액에 맞춰서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유인, 환경개선부담금 현수막 제작, 고지서 자료 처리비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 송수신 수수료, 인터넷 납부수수료도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2쪽 시책업무추진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원에 대한 면접과 교육, 간담회 등에 대한 지출비용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에서 사전에 말씀드렸던 석면피해 구제사업에 대한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면피해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1,913만6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항은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돌아가신 한 분에 대한, 사망 관련된 분들에 대한 특별조위금, 장례비를 지급하였습니다만 새로 발생되신 한 분이 있습니다. 악성중피종이라는 질병을 진단 받으셔서 인정을 받으신 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5년간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있어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국․시비 50, 25, 25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이나 슬레이트 건물로 있던 곳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처리비용을 일부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가구당 최대한 336만 원 정도를 지급하게 되겠는데 최대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 금년에는 아직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에 모든 금액을 입금시키고 거기에 처리비용을 계속 신청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금년도 실적은 12월 말 후가 되어야 나오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개 동에 대한 지원을 했고, ‘12년도에는 71개 동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71개 동으로 많은 이유는 괭이부리마을 처리 지원사업에 지원했기 때문에 차이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국․시․구비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수도권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오염도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소규모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시공할 때 보일러에 들어가는 버너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고, 한 가구당 16만 원씩 100가구를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3쪽에 부상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화수동에 있는 인천동물종합병원에서 저희 지역에서 부상 입은 야생동물은 전부 구조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먹는 물 소독약에 22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소독약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유사시 대비물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에 1천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시비와 구비에 5대 5 매칭사업이 되겠고,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포유류는 18종이 되는데 뉴트리아, 양서류는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전종, 외국산 민물고기가 있습니다. 외국종인데 배스, 저희 지역에서 간혹 발견되고 있는 꽃매미가 있습니다. 일명 중국매미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식물에는 돼지풀 외 상당수가 있는데 필요시에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표창장 제작비, 서식 유인비, 원스푸드 지원사업, 원스푸드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스푸드 지원사업은 먹을 만큼 상차림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저감시킨다는데 목표를 두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도 소량으로 제공하게끔 유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트륨섭취 저감사업에 있어서 염도계를 보급하게 되겠습니다. 400만 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는데 최종목적은 국민건강 지원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식단 실천홍보 사업 150만 원,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시비와 구비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모범음식점이 금년에는 30개 업소가 있다가 12월 말 27개소로 3개소가 줄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품을 말씀드리면 칼도마,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25만 원 계상했고 5개소를 목표로 계상했고 시에서의 식품진흥기금 2분의1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화음식거리 조성사업비에 시비․구비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냉면거리, 순대골목 우수음식점 활성화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실적으로는 참고로 외국어 메뉴판을 제작해서 지원했고, 그다음 냉면거리 순대골목에 대한 위생복, 남은 음식 포장용기 물품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항 이외에 더 좋은 사항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색음식거리 홍보시설물 유지관리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말씀드린 대로 순대골목에 대한 지주 노후화된 간판 보수비 사항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신규로 된 냉면거리 지주간판 보수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 앞에 제가 낱장으로 나누어 드린 컬러페이지가 있는데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인천 북광장 쪽에서 냉면거리 쪽으로 보게 바라보면 간판이 금방 눈에 띄게끔 형성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찰 결과 청장님 모시고 간부들끼리 순찰한 결과 버스와 인도에서 가다 보면 측면에서 이 사항이 보이지 않습니다. 화평철교를 지나갈 때 가는 분들이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그 옆 부분에 눈에 확 들어올 수 있게끔 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편리한 간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금년 2회 추경 때 내년에 예산편성 시 꼭 좀 반영해달라고 부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 가족뮤지컬 공연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아동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지금은 학교를 찾아가서 하고 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액여비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식품 접객업소 기존영업자 위생교육비에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대상은 평균인원 600명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 관리사업에 있어서 우수업소 표지판 제작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안전한 위생관리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식생활 안전 홍보물 유인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우편요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사전처분 통보, 행정처분, 각종 협조사항 공문 발송에 대한 우편등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중에서 식중독 예방교육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식품안전관리 지침 식중독 예방 및 관리라는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식중독 예방관련 소독제를 구입해서 배부하면서 교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82개를 구입할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월액여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 명예공중 위생감시원들에 대한 활동사례비 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환경위생 감시요원이 현재 2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일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일일 4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상해보험가입비에 35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는데요. 다섯 분씩 조를 짜서 순번대로 돌아가서 그중에서 스물일곱 분 중에서 다섯 분을 선정해서 이분들을 감시원으로 활용하게 되겠는데 이 분들에 대한 상해보험가입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활동비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분들도 소비자 식품감시원 중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섯 분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2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와 시비에 대한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급식 어린이 식생활에 전문가의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84개소가 대상이 되겠는데 지금 급식센터는 먼저 위원님들도 개소식 때 참석하셨습니다만 새마을회관 3, 4층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사항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린다면 11월 4일 개소식을 했고 인하대 산업협력단에서 운영을 맡았습니다. 대상급식 어린이집은 82개소 2,281명이 되겠습니다. 82개소는 정회원 어린이집 50개소, 준회원이 32개소로 구성되어 있고 정회원은 20명 이상을 정회원을 받고 준회원은 20명 미만을 준회원으로 받습니다. 우리 구는 3년간 계약이 되어서 2016년도에 위탁만료가 되겠습니다. 근거사항으로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근거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있어서 농․축․수산물 식품안전성 수거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부정이나 불량식품에 대해서 수거할 때 수고비를 지급하고 물품을 수거해 오는데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 검사수거비 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그런 형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품생산자 실명제 운영물품 구입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크릴 표지판, 떡 제본을 전단지를 제작해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중에서 부정불량 신고자 신고포상금 100만 원, 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유통식품 증거제품비와 상해보험가입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5년도 세입과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이어서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 되겠습니다. 71쪽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는 2000년도에 기금이 처음 시작해서 현재까지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 방향 및 재원배분 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 방향에 있어서는「식품위생법」과 우수업소와 모범업소를 우선 지원한다는 방향을 설정했고 음식문화개선과 소비자식품 위생활동에 지원하도록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잠시 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육성지원 사업과 영업자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지원 사업에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재원분배는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제작해서 배분하고, 음식문화 개선 어린이 인형극 공연비에 사용하고,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에 일부 지원하고, 기존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71페이지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억7,819만 원으로 내년 수입과 지출 잔액을 포함한 2015년도 말 조성액이 1억8,379만 원이 되겠습니다. 72쪽 2015년도 말 조성액이 1억8,379만 원으로 융자는 없습니다. 채권은 없고 총 조성규모는 1억8,3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과징금을 부과해서 수익금의 60%를 저희 구로 귀속하고, 40%는 시로 귀속하게 되겠습니다. 시 보조사업과 이자수익을 여기에 포함시킨 사항이 재원조성에 활용되겠습니다. 지원대상에 있어서는 음식점 표지판을 제작하고, 어린이 인형극 공연비에 지원하고, 소비자식품 위생감시 활동비와 기존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비에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액 2억604만 원, 지출액 2억6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내용 중에 기타 지출금이 있는데 과오납 과징금 반환금에 5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과오납 과징금 반환은 과징금을 부과해서 그분들이 납부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처분기간을 감면 받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 재산정해서 반환할 수 있는 일명 지불준비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4쪽부터 75쪽까지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500만 원, 식품관련 된 행정처분 과징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과징금에는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구 60, 시 40의 비율별로 귀속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00만 원, 시․도비보조금에 1,725만 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76쪽～77쪽까지의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비에 25만 원, 행사운영비에 25만 원, 이것은 시 기금에서 50%를 지원받고 저희 구 예산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어린이 인형극 공연비 500만 원, 이렇게 해서 됐는데 이 사항도 시 기금에서 50%를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적격업소 식품 등 예방 계도활동 등에 활용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식품위생 활동비에 지원하는 인원은 4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 보조사업에 있어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위생교육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항은 과오납이라든지 과징금 징수 행정처분에 있어서 감면 받는 사항 반환되는 금액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예비비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에 1억8,3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79페이지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신한은행에 예치했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이 1억2,528만 원, 2014년도 말 현재액이 1억7,879만 원, 2015년도 말 현재액이 1억8,379만 원 이렇게 예탁되어 있습니다. ‘13년도와 ‘14년도에 유독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늘어난 이유는 2014년 1월에 주식회사 화미제당에서 식약청 단속에 적발 되어서 47일에 대한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47일간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 수입 60%가 늘어난 관계로 금액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부서는 커다란 예산은 없습니다. 하지만 필요불급하게 저희가 계상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가 예전에 감사 할 때도 한 번 여쭤 보려고 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정화조 인허가 업무를 지도점검 하는 업무를 하는데 정화조를 시설이나 분뇨처리나 청소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없습니까?

청소상태 점검은 저희가 동구환경, 인천위생공사하고 두 군데를 줬는데 그분들이 게이지로 요구하는 대로 수거를 해갑니다. 그리고 ℓ당, t당, kg당으로 단가를 받아 가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일일이 지도․단속을 할 수는 없고 처리하시는 분들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치우고, 청소하고, 안 한 것을 확인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지역에는 1일 처리용량이 55t 밖에 안 됩니다.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55t이라는 용량 이상으로 수거를 못해가요. 처리대행업체와 수거를 맡기신 우리 주민들한테 맡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니까 그것은 적발된 사례가 한 건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정화조 인허가 업무를... 인허가가 나갔으면 끝인데 이것을 지도점검 할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죠.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해 주셨던 사항이 있는데 이 분뇨차량이 중간에서 옆 차량으로 옮기는 사항도 지도 단속 대상이거든요. 한 회사 것을 타 회사차량으로 수거해 와서 거기에 다시 옮기는 사항 이런 게 다 위법입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지도 단속을 해야 되겠죠.

인허가라고 해서 인허가 업무까지 지도 점검하는 여비라고 해서 여쭤봤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보니까 일전에 쥐, 생물퇴치 교란사업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특이 생물이 많지 않잖아요. 저번에 여쭤 봤더니 쥐는 경제과 소관인지,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해야 하는지 애매모호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지역에 쥐가 너무 많아서 쥐를 퇴치해달라는 민원이 구 의원 되어서 들어오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환경위생과 관할이 아니고 경제과 소관이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동물 분야가 유해조류라고 해서...

조류는 환경과 관계가 있지만...

조류 중에서도 종류가 있습니다. 유해가 있고, 무해가 있습니다. 저희는 유해만, 무해는 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환경위생과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쥐약을 배포해 주는 부서는 없나요?

지금은 쥐약배포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구도심이 슬럼화 되고 이러다 보니까 빈집 공가들에 음식을 버리고 그래서 지역이 현재 상황으로는 굉장히 쥐가 들끓고 그러는 곳이 많이 있어요. 지역이 깨끗하고 아파트 단지라면 모르겠는데 쥐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한 번씩 점차적으로 다른 과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한 번 여쭤봤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어린이지원급식 관리센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해를 많이 못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체 대상이 85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82개소가 대상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지역별 어린이를 맡긴 가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가 되었고, 홍보사업은 인하대학교 협력단에서 맡고 있는데 여기서 철저하게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담당 팀장이 직원과 지속적으로 직접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권장하는 사업 중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업이니까요.

예. 그것을 잘 인식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태계 교란생물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동구에 생태계 교란생물이 있나 해서 배스가 어디서 왔나 하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꽃매미가 생태계 교란으로 들어가네요.

저도 금년에 알았습니다.

동구에 꽃매미가 은근히 많습니다. 동일방직에 꽃매미가 장난 아니게 많아요. 맨날 아파트하고 동일방직하고 싸움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파트는 꽃매미를 죽이기 위해서 소독을 하는데 동일방직 쪽에서 죽이지 않으면 소독을 하나마나예요. 꽃매미가 동구에 은근히 많으니까... 교란이라고 해서 헷갈렸는데 예산이 있으니까 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꽃매미를 소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간위탁 견인업무를 저희 동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중구에서 하지요?

동구에는 견인업체가 없기 때문에 동구에서 가장 가까운 중구에 있는 견인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도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했었어요?

예.

그러면 견인해서 징수하는 세금은 다 누가 가져가요?

그러니까 일단 올해 세외수입으로 600만 원을 잡아놓고 별도로 세출로써 다시 600만 원을 지급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구의 견인업체에 600만 원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견인업체에서 차를 견인해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시간당 지출하는 돈, 또 딱지 끊는 딱지 값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과태료 고지서 4만 원은 저희 수입으로 들어오고 견인료 3만 원은 그쪽 업체에서 가져갑니다.

과태료는...

저희가...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거기 보관료는 그쪽에서 가져가고...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동구에 업체가 있으면 중구로 갈 이유가 없고... 그래서 저희 나대지가 많이 있는데 신청자만 있으면 관내 견인업체로 선정해서, 설치가 된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물량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이 거의 다, 입찰도 8개 주차장...

공영주차장 8개소...

공영주차장이 1억 원에 입찰되어서 8개소가 올해 다 1억 원으로 세외수입이 들어온 거예요?

내년도에 1억 원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1억1,400만 원 정도고...

그런데 10월인가 11월에 했잖아요.

그렇죠.

그 입찰단가가 딱 정해진 것 아니에요?

입찰가격이 정해졌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1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것들을, 합해서 들어오는 것을 예상했을 때 약 1억 원 정도가 예상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한군데가 아니니까요.

그러게요.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바뀌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수입도 아니네요.

저희 동구 입장에서 보면...

주차로 발생되는 예산에...

그런 것에 비하면 그렇습니다.

저희의 수입은 아무 것도 아닌데 사실 단속대상에 걸리지 않는 게 우선이겠지만 좀 그러네요. 알았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더 상세하게 위치나 이런 것을 알려고 질문드리는 것인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하신다는 게 수문통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 유료화와 관련된 비용은 수문통에 공영주차장을 실시할 경우 이런 것을 필요로 해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스를 설치하고 입간판이라든가 홍보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총 2,300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문통에 주차장을 하게 되면 지금은 주차가 무료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차선 일부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있는 그대로 주차장을 유료화 하신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부스를 4개 정도 설치해서 징수요원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행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근 주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이번 달에 설문조사가 들어갈 것이고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찬성률이 높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일정 부분을 비워서 주차할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는 일반인들에게 일정요금을 받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교통유발부담금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이분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될 일이 있어요?

기간제근로자가요?

여기를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통유발부담금...

페이지...

271쪽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원들한테... 조사원,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서 내고 있는 데가 동구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요. 이마트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그런 데는 이마트...

억대로 내고 있고...

산업유통센터...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산업유통센터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빌딩들...

어디요?

빌딩들이요.

그러면 조사원 한 명 갖고 돼요?

조사원이요?

조사원 다섯 명이...

다섯 명입니다.

이게 한시적으로 하는 조사에요?

그렇습니다. 2개월 정도 한시적인 기간제입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60일 동안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과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판단해서 담당자가 교육을 시켜서 같이 데리고 나가는 것이죠.

같이요?

그럼요.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만 나가서는 못합니다.

두 달 동안...

예.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이 이쪽으로는 많지 않은데, 이마트...

그런데 의외로 많이 있다고 봐야죠. 일단 이마트가 가장 크고 산업유통센터, 각종 빌딩, 많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교통과와 경찰서가 같이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지요?

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협의해서....

교통시설물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주정차금지선을 그어야 된다, 주차장을 만드는데 주차구획을 설정하겠다면 저희가 경찰청에 심사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청에서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분기별이라든가 한 번씩 심의해서 그게 통과되면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가 그때 사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관계는 긴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성 안심귀가서비스라든가 이런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이려고 하면 그것도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합니까?

그렇죠.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심의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스티커를 교부해달라든가 그런 정도야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협조사항이죠? 협의사항이 아니라...

예, 협의사항은 아니죠.

잘 알았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배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박영우 한숙희 지순자 유옥분 송광식 이정옥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찬주 피감사기관참석자( 6 명)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연의 주민복지과장 이태규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청소과장 임천일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교통과장 김일배 출석수석전문위원( 1 명) 박정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