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발언

이게, 지난번에도... 이게 토탈케어인데, 가사간병하고, 장애인 활동 보조나 노인보조 이렇게 해가지고 자부담을 좀 섞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금년도 국비가 아주 과다하게 내려왔어요. 전 시군이 똑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나간 금액을 조정하고, 몇 명이 나갔으면 그거는 감을 하고 남은 건 국가에 반납하고, 나머지 나간 부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르신들 간병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이거 간병을 누가하는 거예요?

예?

간병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센터에다 위탁하는 거예요?

예. 센터에다 위탁해 가지고 간병해 주는 겁니다.

이게, 사회복지과 하고 같이 센터에 지원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는 아니고, 저희들은....

사회복지과에서 요양보호사들 센터에 지원해 주는 거, 그거 하고 같은....

저희들은 어려운 분들을 해가지고.

월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시간별 계산 이예요? 정액 계산 이예요?

염순옥 : 지금 예산서 추경자료에 있는 자료는, 산골마을취약계층 토탈케어라 해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7만8,000원에 본인부담금이 7,000원 이라서 전체 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하루에요?

염순옥 : 한 달입니다. 한 달에 바우처 쪽에서 7만8,000원이 나가는 거고요. 본인 부담이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밖에 안 줘요? 간병하시는 분들한테?

염순옥 :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간병부분도 사업이 포함 되어 있는데, 지금 이사업에는 가사간병은 별도로 다른 과목에 있습니다.

어떤 게, 5,509만원요?

아니,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아닌데, 제 얘기는 요양사들 주는 거잖아요. 그죠?

염순옥 : 여기에는 요양사 주는 사업이 없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염순옥 : 예. 앞에서 말씀하신 가사간병에는 요양사 한테 나가는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염순옥 : 예.

나중에 이게 다 끝나고요. 20일 지나서, 여기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따로. 부탁드릴게요.

염순옥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농정산림과 소관

농정산림과장 장호영입니다. 농정산림과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농정산림과도 전부 국․도비 조정분이고, 시비로 유일하게 된 한건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법 제 14조에 의해가지고,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에 제출해야지 국비 보조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법정, 이거는 아예 법에 정해진 거기 때문에 용역을 2,000만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농업면세유 증가로 995만8,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밭 농업 직접 직불금을 2,302만2,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 다음 채소류 수급안정 부담금을 3,02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소부분은 빼고, 맨 밑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지원에 6,500만원을 증가 시켰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농산물 재해보험지원에 4만원을 증액 시키고, 다음 페이지 171페이지에 식량작물 피해보전 직불금을 147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관리경비가 20만원이 증가가 되고, 고병원성 AI긴급차단 인부임은, 여기서부터 증가된 부분은 금년 예비비로 썼다가 국비로 전부 받아가지고, 예비비가 국비로 전부 전환이 된 겁니다. 이게 증액된 게 1,418만7,000원이 증액되고, 상황실 운영이 1,226만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가 386만8,000원, 그 다음에 활동여비가 100만원, 다음 장입니다. 구제역 AI재료구입이 368만3,000원, 그 다음에 가금산물 소비촉진 홍보 436만원은 AI파동으로 인해가지고 집단급식소나 학교에 닭을 제공하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879만6,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소구입 융자금 이차보전에 15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76페이지는 300만원을 산불예방 및 세계 산불총회 홍보활동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개발계획 용역수립에 2,000만원을 절대 공기 부족으로 계상시켰고, 조탄동굴 금김치 명품화 사업에 3,440만원을 내년사업으로 이월사업해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비닐하우스 현대화도 도에서 추가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6,500만원을 공기 부족으로 이월시키겠습니다. 그 다음 큰 나무 공익조림사업은 식재대상지에 부지조성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4,174만7,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은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AI하면 전국적으로 도로 경계변에다 소석회를 쏘는 거로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만들고. 지금은 어느 지역에 나왔다 이러면 우리지역에 안 나왔더라도 가축 농가에 관련된 차량은 우리 농장 앞에다 해가지고 소독을 해주고, 신고필증을 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생기면, 정부에서 이걸 하라고 해가지고 미리 우리 시 예비비에서 돈을 당겨썼다가, 연말에 국비로 다 전환이 되어서 국비로 다 나오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전주화입니다. 2014년도 건축과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편입 토지보상을 위해서 223만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이 3,383만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서 공공운영비인 타워빌아파트 미입주 세대에 대한 관리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광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국고보조금이 3,383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총 예산액은 139억8,522만2,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타워빌에 대해서.

건축과장 전주화입니다.

타워빌이 아직 밑에 그 관리소 옆으로 다 안 되었지요. 그죠? 관리소 돌아가면서 104동 밑에 쪽으로. 짐들이 아직 다 있던데. 다된 겁니까? 완전히.

공사는 일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집기가, 아직 안에 건축자재물들이 그냥 있던데.

아, 그거는 현재 수시로, 각 세대에서 미비사항 보수를 원할 경우에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재를 일단 좀 비치를 해 놓았습니다.

하여튼 몇 가지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거기 보니까 조금 미비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따로 말씀을 드리고.

예. 그러한 사항은 수시로, 세대별로 하자부분에 의한 걸 접수를 받아서 바로바로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타워빌아파트 상가.

아, 저희들 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분양 관계를 저희들이 1차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1차 공고를 해갖고 유찰이 되었고요.

아, 예. 그래서 2차 공고 결과 한 사람이 응찰을 해가지고 낙찰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CU가 들어오려고.

하다가 그 분들이 입점이 안 되는 바람에 낙찰 받은 사람이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서 계약금 2,100만원은 시에서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수입으로 잡고, 3차 입찰공고 역시 응찰자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12월중에 다시 4차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12월9일 날 마감한 거 있죠?

아니 그러니까 12월2일부터 9일까지 입찰 공고 기간을 거쳐 가지고, 12월10일 날 개찰을 했습니다. 개찰을 하니까, 응찰자가 한명도 없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도시교통과 소관

도시교통과장 김기열입니다. 예산서 1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2014년도 정리추경세출예산은 기정액 142억4,347만3,000원에서 1,700만원이 감액된 142억2,64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기정액 20억에서 1,800만원이 감액된 19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비에서 1,793만5,000원, 부대비에서 6만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분은 시비 부분으로 이는 국․도비 매칭비율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도시재생 선도 사업은 국비 60%, 시비 40%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나, 도시재생활성화 수립 용역비는 국비 대 시비 비율이 50대50으로 편성하라는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추가 편성된 시비만큼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190페이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기초자원 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는 3,000만원 예산편성 금액은 변동이 없이, 당초 시설부대비로 편성이 되었으나 그 과목을 학술조사용역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과목을 경정하는 바람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기술용역은 시설비로도 집행이 가능하나, 학술용역은 연구용역비로 따로 편성을 해야 된다는 지침에 의해서 과목정정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활성화 수립 용역 또한 당초 1억800만원 예산금액에는 변동이 없으며, 당초 편성된 시설비 과목을 학술용역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과목을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자원센터 자산취득비로 기정액 270만원에서 100만원이 증액된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따라 주민회의 등에 필요한 회의용 탁자를 구입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270만원은 비디오프로젝트를 구입하느라고 기 지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정리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3건으로서 내용은 보상 미 협의와 절대공기 부족, 시기 미도래 사항입니다. 다른 사항은 절대 없고요. 그런 사항으로 되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이거는 중앙로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시설비에 5억7,963만4,000원과 부대비 310만9,000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이는, 주차장 조성 1,203㎡조성 및 도시계획도로 60m를 관통하는 조성사업이며, 현재, 총 토지 11필지, 건물 2동중 토지 3필지에 보상을 완료했고, 보상협의 난항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5억7,963만4,000원에서 월요일 날 5억2,363만4,000원 지출한 금액이 있어 가지고, 기 보고서가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조금 지출을 하고 남은 금액이 5억2,36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로 공용주차장 여기는 어디죠?

이게, 영프라자 하고요. 벅스 골목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 안에.

어디요? 어디쯤?

중앙로 벅스노래방 건물하고, 영프라자 건물 사이에 들어가는 길. 황지동사무소 주변에.

아, 황지동사무소 뒤에?

예. 그게 평수가 1,203㎡ 니까, 한 350평. 승용차로 43대 정도가. 버스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새로 만들었어요?

저희들이 임시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역을 좀 사용하려고, 지금 임대신청 중인데, 너무 많이 달라해 가지고 그거는 못하고, 임시건물을. 그 마을에서 쓰던 건물을 얻었습니다. 얻어가지고.....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들이 좀 파견을 나가고, 그 자원 센터가 만들어져요. 저희들 국토부에서 지정한 지원센터가 있거든요. 단체가 들어와서 뭐, 상주도 하고. 주민대표들이 거기 상주도 하고, 저희 공무원들도 파견을 나가서 같이 운영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 센터에 전부 사무실집기, 인건비 다 저희가 지원해 줍니까?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요. 뭔 돈이든 간에.....

그렇죠. 저희들이 거기 지출해주고. 돌아가는 경비는.

예. 그 재생사업 때 까지만 합니까? 도시 재생사업이 끝나도 계속 그 센터를 운영합니까?

운영을 할 때만.

사업기간동안에만?

예.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사업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다음에는 철암이나 장성 쪽에도 도시재생사업을 한번 할까하고 지금 지역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도와주십시오. 그 쪽도 좀 찾아서 할 거니까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주민생활지원과, 농정산림과, 건축과,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05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