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의사팀장 손영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2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상임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의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강동구청과 그 소속 및 하부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구정을 이루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기간은 2014년 11월20일부터 11월28일까지 9일간이었으며 서류감사, 대면감사 그리고 동주민자치센터 감사 등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에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기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에 이어 2015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황인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련이 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 전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적극 지원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양현권입니다. 구의회사무국 2015회계연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 고 】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규모는 38억 3,675만원으로 2014년도 대비 987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의회의원 관련 경비인 의회비는 2015년도 10억 4,819만원으로 2014년도 대비 954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로 의원국내여비, 의원국외여비,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이 2014년 대비 증액 계상되었으며,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은 전년대비 372만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만 60세 이상은 납부 면제임에 따라 현실에 맞게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15회계연도 의회비 예산요구액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편, 2015년도 예산요구액의 의정비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되었으며, 인상률 반영 등 의정비 조정시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의 개정과 함께 월정수당 예산의 증액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의사활동 지원 부문의 2015년도 예산은 3억 2,311만원으로 2014년 대비 6,090만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각 세부사업의 편성목별 예산은 대체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예산규모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2014년에는 제7대 의회 개원 기념행사비와 2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 강동의정 인쇄비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며, 이와 함께 2015년도 의사운영지원 운영비와 의회환경개선의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가 전년대비 감계상됨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설비의 경우 노후화로 인해 교체·정비가 필요한 지하2층 기계실의 흡수식 냉·온수기 보일러 세관 공사, 체력단련실 온수 보일러 교체, 의사당 옥상부에 위치한 냉각탑 충진재 교체에 대한 필요 예산과, 의회 정문 현관바닥 타일 교체 공사 및 볼라드 교체 계획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도 회의 속기 보조인력 인건비 1,08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는 정례회 때 2명, 임시회 때 1명 운영 계획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내년도 부서인건비는 2015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3.8%를 적용하였으며, 6급 인건비의 경우 현행 인력 5명보다 1명 추가된 6명의 인건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경우 컴퓨터 본체 구매 예산 27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윈도우XP에 대한 MS사의 기술지원 서비스가 지난 2014년 4월8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보안이 취약하여 윈도우XP 사용 업무용 컴퓨터 6대 중 3대에 대한 본체 교체 비용으로 교체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국장님 지금 일하시기 전에 혹시 의회에서 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의회에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처음이시죠?

예.

7대의회에 들어와서 느끼는 것이 안타까우면서도 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상의 문제가 좀 안타까워요. 뭐 하냐 이거죠. 의회운영위원회 구성을 해 놓고, 이번에 의회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의회 심의하기 전까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2대, 3대 때는 사실 의회운영위원회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미리 보고를 한 번 했거든요. 이런 예산들을 내년에 반영을 할 거고 집행부에 요구할 겁니다 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서 의원들의 일정 부분의 의견들이 수렴이 되고 이렇게이렇게 되면 의회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에 또 쉽게 반영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올해 전혀 안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 뿐만이 아니고 올해 한 반년 제가 7대 의회가 운영이 되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역할이 뭐예요? 의회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일을 하는 것인데 과연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지금 의회 이 예산 편성할 때 어떤 경로로 구청에 편성 요구가 됐었나요?

일단 사무국에서 예산안을 작성을 해서 의장단하고 협의를 거쳐서 구청으로 안을.

의장단이면 운영위원장하고 양쪽 복지하고 건설위원장 보고하고 부의장 보고하고.

예.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명색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인데 그 예산안을 예산 책자가 만들어지고 나서야 본다는 게 의회 예산을, 국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의회운영에 대한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전에 한 번 임시회 할 때도 제가 지적은 한 바 있는데 의회운영에 큰 일들이 있잖아요? 전문위원 채용 공고하고 면접보고 결정돼서 그 모든 과정들, 전반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가 필요하나 차라리 그냥 상임위원장단으로 해 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 구성을 해서 거기서 아예 간담회하면서 다 결정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들 모두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의회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돼서는 제대로 된 의회운영위원회의 어떤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첫째는 의장단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저희들 사무국 독단적으로 하는 건 없고요, 의장단에 반드시 협의를 거친 다음에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의회운영위원회에 다시 이렇게 의견을 거쳐야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단과 뭔가 의사결정을 해 주시면 의회사무국은.

, 그런 부분이 아니죠. 의장단 협의하고 보고하는 거야 그거야 사무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법령에 의해서 의회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의회운영위원회 구성이 조례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상 구성이 되어 있는 조직이 의회운영위원회가 전혀 배제돼 있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말씀을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래요. 조금 생각을 하시고 부위원장은 바지저고리도 아니잖아요. 같이 심의해서 의회사무국을 지원을 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조직된 사무국 조직인데 여기 솔직히 위원장 말고 나머지 7분의 위원들은 뭐 합니까? 그냥 방망이 치는데 들어온 거수기는 아니잖아요. 의회운영위원회 위상문제라든지 역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을 담보해 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때도 제가 잠깐 얘기 했는데 국장님, 우리 의원들 국외연수 전년도에 비해서 15년도에는 얼마큼 올랐죠.

예, 25% 올랐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25%가 올랐는데 그 우리 의원들이 가면 동반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도 한 3,4명씩 가고 이렇게 가는데 그 모자라는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하나요? 안 데려 갈 수는 없는데.

저희 예산이 일반직원들 가는 수행하는 직원들 예산은 2,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돈으로 계산하면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500만 정도면 5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상 보면 저희들이 수행하는데 5명이 했었는데 그 부분을 4명으로 줄이면 예산 증액을 않더라도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쓸 수 있다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안 올리고, 직원분에 대한 예산은 안 올리고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직원들 하나의 그러니까 공부인데 놀러가는 거 아니고, 또 의원님들 옆에서 수발하고 돕는 건데 인원을 줄인다는 건 기회를 뺏는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합당치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따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이런 기회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들어와 보니까 저희가 연구단체가 3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연구단체실에 들어가서 보면 TV도 안 나오더라고, 뉴스 하나 못 듣겠더라고, 그래서 예산이 그런가 보다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게 미흡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 예산도 말씀하시고 모자라면, 여러 가지 의논을 사실, 우리 의회에서 우리 운영위원들이 그런 것을 알아서 처리를 해 주어야 하는데 예산 자체가 잡힌 게 전년도거라 올해 혹시 모자라면 혹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안 573페이지에 부서기본경비 중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맨 밑에 차량선박비라고 승용, 승합, 버스 해 가지고 잡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뭔가요?

이 부분은 차량을 수리하고 그 다음에 운행하는데 필요한 유류값입니다.

같은 경우는 수리비가 별도로 필요없지 않아요? 승용차가 지금 의장님 타시는 차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승용차는 의장님 타시는 거고요.

차는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죠?

예, 의장님 차는 주로 기름값이라고 봐야 되죠.

1,000만원씩이나 들어요? 1년에.

저희가 2,500만원 편성됐는데 올해도 지금 예산을 사용한 것을 보니까 2,500만원이 빠듯한 것으로 이렇게 내는 겁니다.

보기에는 매년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이게 유류대라고 보기에는 유류대면 한 달에 100만원 정도 든다는 건데, 한 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위에 케이블TV 수신료가 32만원 곱하기 12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뭔가요?

저희가 TV를 가지고 있는 게 총 18대입니다. 18대당 케이블TV 수신료를 내기 때문에 그 18대분에 대한 한 달에 32만원씩 계산해서 12개월 이렇게.

18대면 이게 한 대에 얼마정도 되는 건가요? 2만원 정도 되는 건가요?

1만 8,000원 정도.

TV를 쓰면 한 대당 비용을 그렇게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회선이 대당 회선이기 때문에 우리구 전체적으로 한 회선으로 쳐 주지 않고 TV가 있는 숫자대로 쳐 주는 겁니다.

보기에는 이게 케이블TV 기본만 보면 저희 의회에서 채널을 여러 개 볼 필요는 없잖아요. 기본적인 사항만 그렇게 보고 평소에는 거의 케이블을 볼 일이 없잖아요. 저희 의회 회의하는 내용이나 이런 거 보는데 이게 작은 비용이긴 하지만 정말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비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예산을 줄일 방법을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떤까 싶고요, 그 다음에 입법법률고문료가 36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매월 2명에 15만원씩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어떤 고문을 받았을 때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않고요, 매월 지급하는 겁니다.

지급하는 것으로 입법 법률고문님들을 선임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보면 의원신분증하고 의원차량출입증 이런 것도 지금 18개로 예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5년에 이걸 만들 필요가 있나요?

이거는 분실이나 이럴 경우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0.5로 그래서 18개가 아니라 0.5로.

작게 잡아놓기는 했는데요,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도 작은 예산이지만 좀 더 세밀하게 잡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복사용지 구입도 A3나 B4 같은 경우는 거의 쓸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예산들도 내년 예산 잡을 때는 좀 더 세밀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통합패키지용 소프트웨어 구입해 가지고 한글 2014하고 MS오피스 2013 그 비용도 들어있거든요. 이것도 한 번만 구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왜냐하면 한글 2014가.

있는 게 2012예요? 그래서 새로 구입을 하는 건가요? 올해.

한 10개 정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어요.

앞 쪽에 569페이지 보면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정비비 해 가지고 275만원 잡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올해 예산에는 460만원을 잡았던데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옥상에 세관이라는 것은 관을 청소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예산이 줄어서 잡혀 가지고 이거 가지고 한 번 할 예정입니다. 업체선정해서.

두 번 했는데 내년에는 한 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냉온수기가 2014년에는 100RT 이렇게 잡혔었고 2015년은 50RT로 잡혔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예요? 그것 때문에 뭔가 비용의 변경이 있는 건 아닌가요?

그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표기를 한 건가요? 세관 정비한 내역 좀 줘보시고요, 전반적으로 작은 의회의 비용은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작은 예산인데 좀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잡았었던 대로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잡는데요, 실질적으로 작은 것이라도 실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는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566쪽에 보면 의정홍보지원해서 일반사무비 쭉 내려오면 신문 있잖아요. 신문, 중앙지 11개, 지역 및 광고지 있는데요, 사실 우리 의회 와서 이렇게 보면 상임위별로 쭉 신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간지 신문을 봐야 되느냐 이렇게, 다만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지만, 일간신문 같은 경우는 집에서 보고 매일 의회에 가는 게 아니니까 좀 이것은 예산 절약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앙일간지를 사실 많이 보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11개사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신문을 하다 보니까 총 22부 정도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상관 없지만 일간지 같은 경우는 그것은 조금 예산낭비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이 드리는 부분이고요, 고려를 한 번 해 보세요. 그리고 567페이지 보면 아까 송명화 위원님도 조금 지적한 것 같은데 각종 보고자료 및 회의록 제본비 8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제가 여기 보면 자료들이 이중삼중으로 너무 많잖아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면 있고 또 여기 회의실에 오면 또 놔두고, 사무실에 가면 또 제본해 가지고 또 나오고, 이게 이중삼중으로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같은 날도 의회운영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회의하면 의회운영위원회 회의해서 그 자료 갖고 다시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이중으로 인쇄되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받아보면 똑 같은 것이 너무 너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가 되어서 하나로 묶어서 갔으면 좋겠다.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희들도 그랬으면 좋은데, 상임위원회 드리고 또 본회의에 올라가면 안 가져오신 이런 분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인쇄를 좀 한 두권씩 더해서 하는 건데, 그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에 보면 의회방문기념품 있지 않습니까? 1,000만원씩 잡혀 있죠. 매년 의회방문기념품 1,000만씩이예요?

방문기념품을 매회 사서 의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기념품을 필요로 한 경우에, 의원님들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의원수첩 같은 것도 650만원, 사실 의원수첩이 진짜 매년, 이게 2015년도거잖아요. 사실 2015년도 거는 이번에 올해 만들어져 가지고 2015년도는 제작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매년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거나 이렇게 주소가 틀려지거나 이런 신분상의 변동이 있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첩 자체는 1년에 한번씩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변동이 됐는데 그 수첩을 계속 사용하거나 이렇게 되면 또 연도별로 수첩 앞에 표시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수첩 올해 제작해 가지고 한 거 2015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물론 달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굳이 그런 것 같으면 2년에 한 번씩 제작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면, 어차피 2년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상임위도 2년 마다 바뀌어지고 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해 줘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의회홍보팀장님, 올해 저희가 신문광고를 몇 회 어디 어디에 얼마 정도 했죠?

신문광고는 저희가 1년에 신년하례하고 언론사 창간기념 두 번씩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세 번을 했습니다. 7대 개원광고료까지요.

잔액이 900만원 남아 있겠네요? 내역을 주세요. 방문기념품은 누가 답변을 하죠? 1,000만원이면 몇 개 만드나요? 볼펜인가 그거죠, 방문기념품이, 그것을 몇 개를 만드나요?

사실 방문기념품이 2013년, 12년이 다 7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2015년 예산을 증액해서 1,000만원 이번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방문기념품이 볼펜은 2013년도 현재, 2013년 것은 4,116개여서 지금현재 만들었습니다.

2014년도에 제작된 수량이 몇 개냐고요?

1,470개입니다.

얼마나 남아 있나요?

금액은.

, 금액 말고 수량이.

1,470개.

사용하고 남은 양이 얼마인지 혹시.

지금 남은 건 70개 남았습니다.

1,400개가 나갔다는 얘기예요? 올해.

지금 저희가 사실은 6대 후반하고 7대 들어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쓰시는 분 위주로 쓰셨다고 이렇게 말씀 드리기도 어렵고.

제가 묻는 건 그게 누가 누가 썼는지 나와 있나요? 내역이.

예, 내역은 다 나와 있습니다.

저한테 주시고요, 의원수첩은 몇 부 제작하나요?

올해 800부 했습니다.

800부 제작하는데 각 의원들에게는 10부 밖에 안 주죠. 나머지는 어떻게 하나요?

의원수첩은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면 더 드리기도 하고 있고요. 그냥 일괄적으로 10부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동이나 주민자치센터, 구청 또 우리 해당하는 기관.

내역을 주십시오.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홍보자문위원이 누가 있죠?

홍보자문위원은 구의회 사무국장님을 포함해서 구의원 두 분이 계신데요, 구 의원 두 분은.

참석 수당을 받는 분, 외부 4분이 누구냐고요. 그것도 명단을 주세요. 그리고 의회홍보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올해 사용내역도 주시고요, 의정계장님께 묻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중에 시설 및 부대비용 중에 정문 현관바닥 및 매립형 볼라드 보수공사가 잡혀 있어요. 이거 왜 하는 거죠?

지금 신축 중인 경찰서가 내년 6월에 준공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앞에 우리 의회정문 앞에 보도 부분이 다 차도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1층 화단 있는 부분이 이제 보도가 깔릴 부분이고요. 그것은 경찰서에서 주관해서 거기까지 공사를 할 건데 만약에 미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공사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잡아놨습니다.

어쨌든 간에 원인제공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이 못하면 그쪽이 끝까지 할 수 있게 해야지, 잘못 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잡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그쪽에서 시켜가지고 하는데요. 일단 상황이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니까 일단 잡아놓은 겁니다.

얘기는 똑같은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원인을 제공한 것은 경찰서예요. 경찰서에서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우리가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못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요. 거기는 도로하고 보도를 만들어 주고 저희가 환경미화 차원에서 앞에 재정비할 게 있으면 또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화단 부분이.

간에 경찰서에서 경찰서를 짓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환경미화도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번에 여러 가지 아시겠지만 지하에다 구멍 내는 거 그거 실제로 안해도 되는건데 의장님이나 의회운영위원장님 이런 분들이 양해 해 주셔서 한 거거든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 그런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어쨌든 간에 기관 간에 협조를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안 쓰도록 만들어야지, 여기 잡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건 좀 맞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명패, 공로패를 만들 일이 있나요? 저희가.

그것은 가끔 가다 파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패같은 부분이 그래서 엊그제도 모 의원님 2개 귀퉁이가 좀 깨져가지고 했고요. 수시로 일어나는 제반사항이기 때문에 잡혀져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 얼마 정도 합니까?

큰 것은 한 30만원 하고요. 작은 것은 한 15만원에서 20만원 합니다.

450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것도 좀 많지 않나 싶고 또 하나 특근매식비는 직원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식사비를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게 아니지요, 식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계산을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월정액으로.

30분이 매달 20회를 식사하는 것으로 잡았어요. 실제로 이 정도로 저희 직원들이 식사하나요, 저녁식사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달에 어느 정도 식사를 하시지요? 정례회를 빼놓고, 어쨌든간에 저희가 평균 얼마 정도 지출되나요? 특근매식비가.

그것은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같은 경우에도 거의 보안당번도 있고 특근하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다 소비가 됩니다.

다 소비돼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매일 직원들 20명이 식사를 한다는 건데요. 이게 20식이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20일이거든요. 월,화,수,목,금요일을 매일 직원들이 20명씩 식사를 한다는 얘기인데 저녁에 일을 하고.

위원님! 그것은 거의 정액식으로 잡혀져 있는 급량비 예산입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식사비를 내는 건지를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급량비 예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566페이지에 대민활동지원 중에 주민의견수렴 및 의정간담회가 1,2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비용이예요?

이것은 의원님을 보좌하기 위한 금액으로 잡혀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크게는 국내 세미나나 아니면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거 송년회 같은 거.

주민의견수렴을 위해서 쓴 비용이 있나요? 그동안.

일단 의원님들 의정공통경비에서 소비할 수 없는 부분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사실은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하고 싶으셔도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그동안 그런 요청들이 많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비용을 활용해 가지고 의회에서 주민분들이랑 간담회 하거나 민원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것을 할 때에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 의원님들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잘 안내를 안 하시니까요. 이게 그 내용 자체로 보면 주민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어떤 의정간담회 같은 것을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금액 아닌가요?

제목은 타이틀은 그렇게 잡혀 있는데요. 지금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지금 의원님들 사용하시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 잡은 거지요. 이렇게 잡지를 말아야지, 이렇게 쓰겠다고 잡아놓으시고 실제 용도는 다른 데에 사용하시면.

위원님! 일단 의정공통경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는 더 잡을 수가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그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그러면 하나도 안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남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같은 경우 유보액만 잡혀 있었습니다. 유보액만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민활동지원의 업무추진비인데 거기에 주민의견수렴 및 의정간담회 비용 성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보좌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표창패 6개는 무엇입니까?

표창 케이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572페이지 표창패 중간쯤에 의원뺏지 위에 표창패라고 11만 8,000원, 6개 있잖아요. 이건 누구를 주는 건가요?

이것은 여성주간의 날이나 그런 때에 표창장 대신 패가 나가거든요..

일반적으로 의장님이 다 그냥 표창장을 하지, 표창패를 하는 경우는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해져 있어요?

전에부터 해왔던 방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어디에 하셨는지요. 이상입니다.

572쪽에 보면 차량임차료 해가지고 승용차가 월116만원씩 12개월, 1,392만원 잡혀 있잖아요. 지금 의장님 차량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차량이 보편적으로 보면 새차 구입하게 되면 3천 얼마 드는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리스한 거 아닙니까, 몇 년으로 계약돼가지고 리스된 거예요?

2년 계약한 겁니다.

2년만에 다시 교체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왔습니다. 2년이 지나버리면 나름대로 또 소모품비나 경정비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의장님 바뀔 때 마다.

이거 새차잖아요?

예, 의장님 바뀔 때 마다 리스회사에 얘기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여기 116만원 같으면 1,300, 2,600, 2,700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거의 새차 구입비나 다름없는데 그렇게 되면 리스료가 비싼편이거든요. 이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여기 573쪽에 아까 송명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승용 아까 부대 기름비용이라고 그랬잖아요. 100만원씩 이게 1,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이거 1년 비용이잖아요?

예.

월 거의 한 90만원 정도 된다는 결론인데 이것도 예산이 유지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과다하게 잡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일반운영비 관련돼서 조금 방만하게 잡혔다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 집행부인 강동구청을 향해서 불필요한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낭비적인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를 하다시피 하면서 예산심사를 했었는데 물론 사무국 예산이고 우리 식구들 예산이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조금 같은 기준에서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식구라 그래서 조금 여유있게 그러는 것 보다도 열악한 지금 강동구 재정 현황이고 제한된 재원 속에서 진짜 주민을 위해서 그리고 사무국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보좌하기 위한 예산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을 계수조정 통해서라도 조금 삭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 위원님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소프트웨어 구입에서 한글하고 MS오피스가 있는데 이 수량이 이런 이유가 무엇인가요? 수량이 15유저하고 10유저인 이유가 무엇이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7대에 들어오시면서 의원님들 노트북을 새로 다 교체해 드렸는데 노트북 구매하면서 프로그램을 사야 되는데 18분 구매를 해야 되는데 18대 다 못잡고 기존에 오피스하고 이렇게 구매하고 나중에 하반기에 또 추경이나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또 구매할 예정입니다.

직원들은요, 직원들은 그럼 이전에 버전을 쓰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은 안 하고 의원들만 소프트웨어를 쓰고 그 중에 몇 명은 불법으로 깔려 있는 거 쓰고 이런 뜻인가요. 그런 뜻인 거지요? 이건 좀 의회가 조례를 만들고 입법기관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깔아 가지고 쓰는 것은.

불법은 아니고요. 전에 거 가지고 그냥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의원들이면 18개, 18개가 가야 되는 거고 직원들까지 할려면 같이 뭘 해가지고 해야지, 한글은 또 15개고 MS오피스는 10개인데 이건 또 뭐예요? 이건 좀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은 우리 하지 말지요. 이런 것은 우리가 봐도 웃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