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24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1

회의 전체 보기 1752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장애인과장 공석으로 인하여 직무대리인 김영국 노인복지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국 팀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5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홍국표위원

입니다. 복지정책과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375쪽부터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혹시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지 몰라요. 375쪽에 법률홈닥터 변호사 출장여비 이게 뭡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에서 변호사를 1명씩 배치해서 법률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2014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에는 배치를 못 받고 그래서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출장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법률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우리 구도 1명 배치를 받아서 주5일 매일 같이 법률상담을 할 계획입니다.

상담

법률상담홍국표위원

담당이 복지정책과인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계속 해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 과에서 계속 해왔습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법률상담을 해 주는데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합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대체적으로 지역의 저소득주민들이 이혼문제, 생활문제 이런 게 많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저소득주민들이,

국표

홍국표위원

저소득주민들이?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상담을 가장 많이 신청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해왔습니다.

소송

법무소송홍국표위원

이런 것 담당하는 과가, 팀이 있지 않나요? 법무팀이?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그것하고 이것은 성질이 다르고요, 이것은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 주는 겁니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위주로 하는 법률상담인데 여기에는 꼭 저소득층이 아닌 분들도 상담을 받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무료법률상담 같은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 과에서 아까 기획예산과 법제팀도 관련이 되고 여러 곳에 관련이 됩니다마는 주로 저소득층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그냥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우리 법제팀이 있는데 꼭 여기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법제팀에서 하는 것은 고문변호사 선임관계를 하고요. 저희들은 저소득층을 주로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신청자를 접수받아서 와서 무작정 기다리게 할 수 없으니까 미리 전화로 상담예약을 받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주5일씩 합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2015년부터는 주5일 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4년도는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기들한테 배치된 사람을 일주일에 한번만 저희들 구로 파견해서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일주일에 한번만 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4년도 예산이 있나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2015년도에 처음으로 편성을 하는 건데요. 오시는 분들 여비만 2만원씩, 그것도 최대한 우리 공무원 지급기준이 13일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20일을 오더라도 13일치만 여비를 드리는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민간이전비가 2,6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같은 것도 원래 했지 않았나요, 2014년도에도?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해 왔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새삼스럽게 새로 예산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예산편성목이 변경된 거지 새로 신규편성은 아닙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왜 목을 변경했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요.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사회복지보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통계목을 변경시켰습니다.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구분해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국표

홍국표위원

민간이전에 한다는 것은 위탁한다는 것 아닌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민간이전에 하더라도 사업비이냐, 운영비냐에 따라서 편성목을 구분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민간이전비가 이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600만원씩 위탁줘서 기념행사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위탁을 주겠다고 하는 거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복지협의체에다가 사회복지 행사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사회복지협의체가 이런 것 다 위탁합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회복지 관련,

국표

홍국표위원

왜 관에서 주도하면 안 됩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주도해도 되는데 저희들보다는 또,

하기

일하기홍국표위원

힘들어서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하면 운영의 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국표

홍국표위원

사회복지협의체는 민간단체 아닙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이렇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는데 대표협의체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협의를 봐가지고요. 그렇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하겠다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관에서 주도하면 오히려 경비 같은 것도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 삭감하면 못하는 거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는,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삭감하면 못 하죠? 위탁 안 주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협력협의체인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민간영역에서 자율성도 높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원론적인 답변이에요. 밤낮 주민참여 뭐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 이것 2번씩 해야 됩니까? 2번씩 해야 돼요? 2번씩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면 안전행정부에서도 행사성이나 선심성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라고 했어요. 하나도 줄인, 선심성이라든지 행사성 예산이 말이에요. 줄은 데가 하나도 없어, 복지환경국을 보면 말이에요. 오히려 더 늘어난 것 같은데 2번씩 해야 됩니까? 2번 해야 되는 이유를 대세요.

정숙

이정숙복지환경국장

사회복지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협력도 하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2번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협력이란 뭐예요? 워크숍 가서 뭐 합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교육도 받고 친목도 도모하고 서로 교류하고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친목도모한다는 게 뭐예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복지관과 원활한 관계가 이루어져야지,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위원들하고 해서 과감하게 행사성 경비는 삭감하겠습니다. 복지프로그램 공모전 우수사업 추진 이게 뭡니까?

정숙

이정숙복지환경국장

사회복지 공무원이나 사회복지 종사자들 아니면 사회복지기관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올해는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면 거기서 1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고 연말에 최종평가회를 갖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복지관계망이 확대되고 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이

주민들이홍국표위원

어떻게 참여하죠, 이걸? 어떤 부분에서?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저소득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사업을 펼치는 게 대부분입니다.

소득

저소득홍국표위원

주민이라고 하는데 저소득 주민이 도봉구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실제 수급자로 등록된 사람만 해도 6,000명 정도 됩니다.

급자

수급자홍국표위원

말고 저소득이라고 하면 수급자 아닌 분들로 몇 명 정도 돼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약 3만명 정도 됩니다.

통계

통계홍국표위원

있어요? 저소득 기준은 어디다 댑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차상위 150%, 180%,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차상위 150% 그 기준을 어디에다 대냐고 저소득 기준을.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해서저희들이 저소득을 분류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최저생계비,

통계

통계홍국표위원

있어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통계

통계홍국표위원

나온 것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저소득이라는 것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120%로 한정할 수도 150%도 할 수 있고 약간 유동적인데요. 거기에 대한 통계자료는 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도 위원들하고, 하여튼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하고 여부를 상의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를 보겠습니다. 대표협의체 회의수당이 뭡니까? 어떤 대표 협의체입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대표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법령에 의해서 하죠? 대표협의체를?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항 동 시행규칙 1조3항 이렇게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운영을 합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분들로 모여 있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대부분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우리 공무원 포함해서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아까홍국표위원

시행령 몇 항이라고 그랬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시행령 1조3항, 대표협의체 위원은 우리 복지관장님들하고요. 청소년 수련원 이런 종사자하고 의사협회, 약사협회, 교수님, 의회 의원님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사업법 7조2항,

국표

홍국표위원

7조2항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약사도 들어가고 그럽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전문가라고 사회복지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들 이런 분들,

이건

이건홍국표위원

말이 안 된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분야에 종사하는 분들도 가능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7조3항은 그게 아닌데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7조2항이요.

체를

협의체를홍국표위원

두는데 수당을 주라는 것은 없는데 아무리 봐도,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일부 위원에 대해서는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어느 규정에 의해서 주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우리구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주고 있습니다.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조례,

국표

홍국표위원

상위법에는 없는데요. 조례에만 그렇게 되어 있죠? 상위법에는 없죠?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민간인들로 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수당을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디에

어디에홍국표위원

되어 있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우리 모든 위원회라든지 그런 데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상위법에 있어야 주는 거죠. 무조건 사람들 모아놓으면 돈 주는 거예요? 답변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무조건 민간인들 모아놓으면 돈 주는 거예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무조건 주는 건 아니지만 상위법에,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국장,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무조건 준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정이

규정이홍국표위원

없다고 하니까 민간인들 모아놓으면 다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규정을 찾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국장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 민간인들 모아놓으면 무조건 수당 다 줘야 돼?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 상위법에 있습니까? 조례에는 있는데 조례제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상위법에도 없는 걸, 민간인들 모아놓으면 다 돈을 줘야 된다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지금 찾으러갔습니다. 오는 대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국장답변이 민간인들이 모아놓으면 돈을 줘야 된다고 지금 답변했잖아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지금 위원님 질문에 민간인들 모아놓으면 다 수당을 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까?

여기

여기홍국표위원

속기록 한번 봐요. 뭐라 그랬나, 다 민간인들을 모아놓으면,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통상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면 상위법에 의해서 수당을 주는 것이 통상적인 예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없는 규정에 줬다는 것이 아니라,

위법

상위법홍국표위원

어느 규정에 있느냔 말이에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규정을 가지러갔으니까 가지고 오는대로 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예결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실무협의체는 뭡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 밑에 실무협의체하고 실무분과위원회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홍국표위원

규정에 의해서 실무협의체를 두는 거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실무협의체는 사회복지 사업법 7조2항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1조와4, 1조와5 여기에 근거해서 구성했습니다.

시행규칙입니다.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규칙

시행규칙홍국표위원

, 지금 실무협의체 구성을 하는데요. 그 위원들의 임기는 다 2년으로 되어 있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년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수당이 나가는 것도 조례에 의해서 나갑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외부위원들에 대해서는 나가고 있습니다.

례에

조례에홍국표위원

의해서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상위규정에는 없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는 마찬가지라서 저희들이 규정을 찾아서,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수당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나가지 상위규정에는 없다. 이거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제가 한번 찾아보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위원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인건비도 나가고 그러는데 이게 뭡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협의체 운영을 위한 간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간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상근간사가 한 명 재직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사무실이 따로 없기 때문에 복지정책과 안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조례 하나 가져와봐요. 자, 거기에 인건비가 어떤 겁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상근간사 한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상근간사가 필요합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채용공고는 보건복지부에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의해서 채용을 했고요. 이 분이 회의소집 같은 것 또 회의내용 전달 이런 것,

해가

이해가홍국표위원

안 가네요.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인건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4대 보험 보험료까지 다 포함해서,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이 양반이 기간제입니까? 계약직입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기간제입니다.

사가

간사가홍국표위원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이 분이 우리 협의체 운영총괄을 하고 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난 이해가 안 가네 도대체 어떻게, 아니 간사까지,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왜 간사가 필요하느냐 하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구성원이 전부다 지역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고유업무를 가지고 있는 분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고유업무를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 추진하는 그러한 일들을 전담할 수 있고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 3년·4년 전부터 간사를 두고 간사가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이 다 했으면 좋은데 직원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가

업무가홍국표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상당히 많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협의체에서 어떤 업무를 합니까? 그러면 직원도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간사가 있으면 그렇게 업무가 많다면,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회의 연락이라든지 또는 회의장 정리를 한다든지,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직원이 감당 못합니까?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물론 직원들도 하고 도와주기도 합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우리 직원이 그걸 감당을 못해, 직원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간사를 둬야 되고 업무가 그렇게 과중하다는 얘기인가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직원이 일이 많은 것도 있지만 간사로서 우리 직원이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했지 그냥 간사를 써서, 할 일이 없어서 실업자를 구제하고 그런 식으로 채용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절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되었고 또 위원님도 거기에 동의를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제도가 운영돼 오고 있는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채용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국표

홍국표위원

복지환경국장이 생각하는 게 실업자 구제 이게 아니고 주민들의 세금이 나가는 거라 본 위원은 이 부분은 꼭 필요치 않다고 봐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을 제가 설명드린 것입니다.

여러

여러홍국표위원

위원님들도 아마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3년 전부터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기간제 사람 쓰는 게 그냥 덮어놓고, 간사가 꼭 필요 하냐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간사가 필요할 정도면 기간제 또 써야지 사무요원도 또 하나 써야지 그렇죠?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래야 될 사업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다는 뜻입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충분히 그런 사유가 본 위원은 안 된다고 봅니다. 4대 보험까지 포함해서 말이에요. 연 3,122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니까, 보정씨 조례 좀 빨리 가져오라 그래.

박진식위원장

조례를 가져올 시간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깐

잠깐이경숙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과장님, 3년 전에도 이것 때문에 제가 절대 두면 안 된다고 논란했던 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을 자료로 좀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판단을 할 것 같고 그리고 650만원 인건비에 또 650만원 또 운영비가 440만원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료만 주십시오.

박진식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국표 위원님 계속질의 하실 겁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행사운영비가 계속 많이 늘어나 있는데요. 378쪽 보면 동복지위원회 및 민간복지거점기관 우수사례 발표에 600만원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받아서 4,200만원 계상이 돼서 어르신 생신잔치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5도에는 예산이 4,200만원이 없기 때문에 복지위원회하고 민간복지거점기관이 서로 어울려서 우수사례 같은 것을 발표하고 이런 기회를 제공해서 서로 격려도 하고 좋은 사례는 서로 또 벤치마킹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말에

연말에홍국표위원

발표회 같은 거 그런 거죠? 아니면 연중에 합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거의 1년 마무리단계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니까홍국표위원

12월 거의 반 다 돼서,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11월 말이나 12월 중순에,

렇게

이렇게홍국표위원

6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예상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치러보면 강당에서 그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내역 같은 것을 뽑아 봤을 거 아니야.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다과회를 차려놓고 하다보면 음향기기 임대하는 것,

여기

여기홍국표위원

다과도 차려놓습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간단한 다과, 외부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간단한 다과를 차려놓고 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예결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자, 구 복지위원회 정기회의가 있어요. 복지공동체 간담회 이거야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구 복지위원회 정기회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각 동에 동복지위원회가 있는데 동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만 구성된 구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분기마다 한 번씩 모여서 서로 회의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서로 공유하고 교류하는 그런 역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별로

분기별로홍국표위원

합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분기별로 합니다.

에도

전에도홍국표위원

했었어요? 2014년 이전에도,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3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홍국표위원

당시에는 어떤 예산으로 썼습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계속 구비로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민간복지거점기관만 처음으로 내년에 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동복지위원회나 구복지위원회 간담회는 계속해 왔던 것이고요. 민간복지거점 간담회는,

국표

홍국표위원

구복지위원회 정기회의가 여기에 10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분기별로 한번씩. 이것은 계속해 왔던 겁니다.

규로

신규로홍국표위원

100만원 계상한 거 아닙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신규는 민간복지거점기관 간담회로 100만원 신규로 올렸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민간복지거점간담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것만 신규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올렸다. 그것 좀 설명을 해 줘보세요. 민간복지거점기관 몇 개 기관이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지금 101개 기관이 있습니다.

봉구

도봉구홍국표위원

관내에?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분들이 다 모셔놓고 하는 거예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이 분들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하고요. 권역별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도봉권, 쌍문권, 방학권 이렇게 나눠서,

네, 101명이 다 모이기에는 간담회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 설명회를 했었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권역별로. 그런데 이 분들이 다 모이는 장소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관련 이 부분인데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 1억원 올라와 있고 업무추진비 100만원 올라와 있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운영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 설명을 자세히 해 줘 보시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처음 설립하면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번에는 예산이 인건비 외에도 올라갔습니다. 인건비는 협의회가 설립되면 사무국장하고 근무 직원 인건비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사무실도 줘야 되겠네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사무실은 일단 공간을 하나 생각해둔 데가 있습니다.

각만

생각만홍국표위원

하신 것이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산도

예산도홍국표위원

안 짜줬는데 어떻게 해서,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 보훈단체사무실 옆에 조그마한 사무실이 하나 비어 있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되면 거기에다 사무실로 쓰려고 합니다.

산을

예산을홍국표위원

안 주면 설립은 안 되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예산을 꼭 주십시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 일단 예결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이것 꼭 반영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물론

물론홍국표위원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도출되고 여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한 600만원 늘어났어요. 공공요금이 올라서 그런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사무실 2층 식당 위에서 새고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 보수비 이런 것을 500만원 계상했기 때문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것말고 380페이지 공공운영비,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공공운영비가요, 상하수도 요금도 조금 올라갔고요, 그것보다 특히 밑에 시설유지비에 지금 천장이 새고 있어서, 그것 얼른 수리를 해야 돼서 500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6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500만원이 아닌데 시설유지비가 1,000만원인데,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아니오, 원래 500만원이 있었고요, 여기가 가설건축물이다 보니까 수시로 수리할 곳이 나와서 그런 기본관리비가 필요했고요, 500만원 더 추가 요구한 것은 2층 식당 천장에 누수가 있어서 수리하려고 500만원을 더 긴급하게 요구한 것입니다.

견적

견적홍국표위원

받아놓은 것 있나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아직 얼마얼마 견적은 못 받았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시설유지관리비가 2014년도에도 나갔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500만원 계상돼 가지고 나갔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4년도에는 어디를 수리했습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화장실 겨울에 동파돼 가지고 수리하고요, 거기에 제일 많이 들어갔습니다. 가설건축물이다 보니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런데 문제가 시설비가 매년 500만원, 500만원 나가는데 그 시설비가 가설건축물이라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지금 관 동파 이런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또 천장에서 물이 샌다는 것은 어디입니까? 이게 2층이잖아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2층 식당 위 천장에, 제가 가보니까 물이 조금,

국표

홍국표위원

그 위에 3층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3층 건물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3층은 뭐가 있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가 3층이고요, 자활센터가 2층이고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자활센터 샌다는 것이에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 옆이 식당이 있는데요, 그 식당 천장에서 조금씩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 위에는 보훈단체가,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 화장실 쪽입니다, 그 쪽이.

단체

보훈단체홍국표위원

화장실 쪽이에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 화장실 쪽에,

지난

지난홍국표위원

2014년도에 500만원 들여서 수리한 게 어느 부분입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화장실하고 옥상 물탱크 이런 부분 수리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그때 당시에 관을 안 봤나요? 거기에 옥상 물탱크 같으면 관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그 상세한 것은 제가 제대로 못 봤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한 군데에 계속 500만원씩 2014년도에도 들어가고 금년에 또 500만원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조금 그러네요, 그 부분은. 1,000만원이 보훈단체시설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빌딩 관리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우리가 주나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1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홍국표위원

주었지요? 오래 됐어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올해 2014년도부터 주었습니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도봉구에 국가유공자가 지금 몇 명으로 추산됩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등록회원은 한 4,790명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4,800여분 중에서 한 140명정도 돌아가신다고 보는 것인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지금 다들 연세가 높으셔가지고요, 사망자가 조금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15만원씩 드리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사망위로금 15만원씩 드리라는 근거.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다른 구에서도 주니까 우리 구만 안 준다고 보훈단체에서 항의가 들어와서 그렇게,

지요

아니지요홍국표위원

, 그것은 정확하게 알고서, 다른 구에서 준다고, 지금 다른 구 어디, 몇 개 구가 줍니까, 타구.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자료를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지금 19%대예요. 이런 선심성 예산은 과감하게 줄여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보훈단체사업이 뭡니까? 사업비가.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에서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것인데 여태껏 자치행정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을 하다가 통계목이 변경되면서 올해부터 복지정책과로 예산이 넘어왔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보훈단체사업비, 그러니까 사업을 지금까지 한 것 실적 있나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9개 단체에서 한 사업 내용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보훈단체에서 한 사업내역,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체로 이 돈을 지원해 줬다가 저희들이 정산 받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전적지 순례를 몇 번 가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1년에 한 번 가는 단체도 있고요, 두 번가는 단체도 있습니다.

적지

전적지홍국표위원

순례 가시면 지원을 해 드리지요? 지금 해 드리고 있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한 번 가는데 예산이 얼마씩 들어갑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한 번 가는 데는 저희들이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단체에서도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에 얼마다 이렇게 규정은 못하고요, 한 번 가면 인원이 많이 가고요, 1년 나눠서 갈 때는 예산을 안배해가지고 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1,500만원 계상할 수 있는, 가시는 분들이나 인원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계산하셔 가지고 계상하셨을 것 아니에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단체별로 전체 인원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단체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들이

이분들이홍국표위원

만약에 관광버스 한 대가 간다고 그래도 200만원 이렇게 지원해 드리나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전적지순례비로 일단 드리면,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자료를 주세요. 2014년도에 가신 자료를 해서 주세요. 빨리 주셔야 됩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단체

보훈단체홍국표위원

운영비 지원은 이게 뭡니까, 4,084만원씩 지원해 드리는데,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여기 보훈단체에 근무하시는 분 한 분 인건비랑 그 외에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비가

인건비가홍국표위원

얼마입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전기요금, 시설유지비,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잠깐, 본 위원이 물어보잖아요. 인건비가 어떤 인건비예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 총괄해서 한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4,000만원 이상 들어갑니까, 인건비가.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그만큼 아니고 9개 단체 운영비가 다 포함돼서,

비는

인건비는홍국표위원

얼마인데 얼마를 보조해 주는지,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100만원씩 해가지고 12개월 주고요, 나머지는 단체별 운영비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200만원 뺀 2,884만원이 운영비입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근거에 의해서 운영비를 2,884만원으로 계상했습니까? 잘 아는 팀장이나 주무관이 답변해요. 국·과장이 안 해도 됩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운영비도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 서류를 봐가면서 기존 등록된 상이군경이나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에는 많이 주고요, 그 나머지 회원수가 적고 사업이 약한 이런 데는 조금 안배해서 500만원에서 600만원 사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2,884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2,884만원이 나오느냐는 말이에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운영비가 보훈단체에서는 매년 운영비를 올려달라고 많이 요청이 옵니다. 이게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고 수년 전부터 굉장히 오래 됐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올려줄 때 어떤 것은 서식을 계상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적게 올려드리려고 그러고 저 분들은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타협선상에서 최소한도로 잡고 하면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물론 내용을 하면 항목은 나오지만 정산도 받고 하니까 더 썼는가 덜 썼는가는 나옵니다마는 일일이 계상서식을 따지기는 해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또 우리 예산을 감안해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수증

영수증홍국표위원

첨부해 줘보세요, 2014년도 영수증. 이것 바로 해 주셔야 됩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속 주던 것을 내년에 저희들한테 예산이 넘어와 가지고 영수증은 한 장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운영했던 건건마다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일단홍국표위원

영수증 원본 가져와 봐요. 내가 보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정산서 그쪽에서 온 것 대표로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증을

영수증을홍국표위원

가져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빨리

빨리홍국표위원

갖다 주세요. 381쪽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사업내역이 있습니까? 381쪽입니다. 집수리 사업비 2,500만원 계상됐는데 이 부분의 어떤 내역이 있느냐는 말이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주거·현물 급여로 받는 사람들한테 집수리를 해드리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자활센터로 돈을 이전해가지고 거기에서 집수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지역자활센터요. 지역자활센터에 자활기업 JNC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분들 집수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수급자 중에 주택이 있는 수급자들, 자가소유 수급자나 전세도 가능합니다. 전세 사는 사람들도 현금을 안 받고 수리를 원하는 사람한테 해 주는 것입니다.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기초생활수급자 현금을 주는데, 생계비를 주는데 그것을 안 받고 나는 주택수리를 해 달라,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생계비는 받고요, 주거비를. 생계급여가 있고 주거급여가 있는데 주거급여에 대해서,

비에

주거비에홍국표위원

대해서 나는 집수리를 해 달라고 하면 그것을 뺀 나머지를 준다 이것이지요? 생계비만 주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2014년도에는 한 192세대가 집수리를 원해서 수리를 해 줬습니다.

보통

보통홍국표위원

얼마씩 들어갑니까? 집수리라는 게 보통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자기들 수급비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예요, 120만원 범위 내인데요, 수급비 2만8,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홍국표위원

어디에다 위탁을 주신다고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지역자활센터에 있는 JNC라는,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이 있거든요. 지역자활센터 내에 자활기업 JNC.

기에

여기에홍국표위원

대한 자료 줘보세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체에

단체에홍국표위원

대한 자료 빨리 주셔야 됩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사실

사실홍국표위원

저소득층은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건강보험료 지원 이게 뭡니까? 저소득층 이게 참 애매모호한 표현인데, 저소득이라는 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저소득가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부부로만 이루어진 세대 중에서도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세대, 이분들한테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년 동안?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월 1만원 이하, 65세 이상 노인부부세대로만 이루어진,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1만원 이하 1년 12달 내주는 것이에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6,540만원인데 저소득가구 몇 가구로 계산한 것입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특별한 가구보다 2014년도에는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 자동차 기준하고,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지금은 그게 없어졌잖아요, 지금 2,000cc 미만인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12년 이상 면제시켜주고요, 전·월세 보증금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다보니까 대상자가 한 450명정도 되던 게 2014년도에는 950명정도로 거의 1.8배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조금

조금홍국표위원

완화되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증액 계상됐습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386쪽에 무기계약근로자 어디에서 근무를 합니까, 이 사람이.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우리 생활보장팀에 보면 의료급여관리사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지원해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라고 해가지고 2명을 채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2명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의료보험관리사?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의료급여관리사.

시는

하시는홍국표위원

일이 뭡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병원을 여러 군데 간다든가, 장기입원자라든가 이런 분들 꾸준히 지속적으로 방문상담하고 관리하고 해가지고 의료비 지원을 중복되게 안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보통 저소득층 주민들이 한군데 병원을 잘 다니지 않고 이곳 저곳을 막 다니면서 무분별하게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례관리를 하면서 교정해 주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설득해 주고 또 부정한 치료를 하거나 이런 것을 적발하고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홍국표위원

절감이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까? 그 분들 채용을 언제 했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2008년도에 저희들이 근무를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국시비가 절감되니까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20억 정도 절약된다고 그럽니다.

이 분들을 채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도봉구에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우리 도봉구만 따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비가

국시비가홍국표위원

절약되면 국시비로다가 인건비를 줘야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이것은 100% 국시비입니다. 우리 구비는 한푼도 안 듭니다.

비는

인건비는홍국표위원

거기이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번에 올린 것은요, 이분이 우리 무기계약 근로자가 되다 보니까 상용직들과 처우를 어느 정도 형평성있게 해야 되어서,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공무직이거든요. 공무직인데 우리 구청에 이런 공무직들이 공원녹지과에도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에도 소속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정책과에 있는 의료관리사는 상당히 고차원적인 업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의료를 급여받는 사람들의 것을 회수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그러한 일에 비해서 이 공무직이 다른 과의 소속 직원보다 훨씬 낮은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년동안 이것을 올릴려고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 조금 명절휴가비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형평성을, 같은 구청 내에서도 업무에 비추어봐서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비를

국시비를홍국표위원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인건비만 받을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받아야 된다 이것이에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안그래도 강력하게 만날 이분들 처우개선은 국시비로 해야 된다고 건의를 하는데 요. 그쪽에서도 그런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리도

우리도홍국표위원

마찬가지예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꾸준히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분이 상용직 노조에 들어가있는데 수당을 안 받는 분이 이분 한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상용직노조에서도 저희들한테 항의가 왔습니다. 왜 같은 상용직노조인데 왜 이분만 수당을 안받느냐 구청의 다른 분들은 다 받는데 이분만 수당을 안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우개선책으로 올린 것이니까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튼

하여튼홍국표위원

이 부분도 심도있게 논의하겠습니다. 387쪽 마지막장 같은데 복지정책과는, 과오납금 환급금이 뭡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국시비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원같은 데에서 돈을 더많이 줬다, 환급을 해달라고 그러면 해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상으로 기본경비를 5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과오납 환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의원같은 데에서 진료해 가지고 건강보험료에서 돈을,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도로 우리가 받아옵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이돈은 저희들이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국시비로 편성된 예산에서 미리 잡아놓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국시비예산입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100% 국시비입니다. 저희들 구비는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는 구비는 한푼도 없습니다. 다 국시비로만 이루어져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의료보호법기금에서 나가있는 것이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의료보호기금에 있는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정책과입니다. 좀 쉬었다 갈까요? 계속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집행부에서도 간담회 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필요치 않은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정확하게 자료를 주면 위원들이 예산심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료 같은 것, 이런 자료 10%의 경제적 이득은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1,000만원이 들어갔으면 1,100만원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간담회시간때 이 자료를 보니까 여러가지 필요한 사항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제대로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자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 자 노인장애인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88쪽 본위원 선거구입니다만 쌍우경로당 이전을 할려고 하는 이유를 대보십시오.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쌍우경로당 이전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마침 쌍우경로당이 리모델링으로 해서 4억이 확보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신축하는 동안에 임시경로당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료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수수료하고 이전정비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전에 도봉동에 안골경로당 신축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도 안골인가 어디, 도봉산경로당 신축했죠? 그때도 어르신들이 밖에 전부 다 계시고 그랬었어요. 그때도 전세 얻어서 일단 쉬시는데 나가계셨나요?

「도봉산 경로당」하는 위원 있음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도봉1동 도봉산 경로당입니다. 저희가 안골 마을공동체사업을 해가지고 시예산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주가 경로당 신축이 아니고 같이 해서 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거기에서는 그 당시 갑자기 하다보니까 컨테이너로 해서 임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전세는 얻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이것이 말입니다. 1억2,000씩 들여서 전세를 들어가면 몇년 계약하고 갑니까?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지금 공사기간이 9개월 정도 하니까 아무래도 1년 정도 잡아야 하거든요.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전세계약을 그렇게 합니까?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그래서 계약할 때요, 당사자간의 계약이지만 원래 임대계약은 2년이지만 그것을 조정해 가지고 1년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할 것 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쌍우경로당 개관할 때 본 위원이 했어요, 개관할 때. 지금 쌍우경로당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있습니다.

있죠

있죠홍국표위원

, 형평성에 맞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쌍문1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열악한 데는 사립경로당이 그런 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홍위원님 말씀이,

거기

거기홍국표위원

사립경로당 아니에요. 거기 부지가 뭔지 아세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구거부지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무허가건물이라 등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런데 오히려 쌍우경로당은 자, 이따가 본 위원이 지적을 할 것이에요. 지금 경로당 관리가 잘안되요. 쌍우경로당은 여성 분들, 그러니까 여성 분들은 그래도 관내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남자 어르신들은 우리 관내분들 별로 안계세요. 하지만 본 위원이 지적한 열악한 거기는 오히려 관내 분들이 전체 다 계셔. 지금 거기 여자분들 쉬실 때가 없어요, 그 지역은. 그것이 구거 위에다 다 되어 있는 것이에요. 짓기도 무허가건물로 해서 한 것이에요. 그것을 사립이라고 보면 안되요, 그러면 철거해야지. 이것은 형평성에 안맞는다는 것이죠.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자체 우리 구에서 해가지고 저희과에서 예산편성해 가지고 신축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주민이 직접 시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주민이 직접 제안을 하고 또 시에서 나와가지고 직접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 했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승인 안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비로 해 가지고,

시비

시비홍국표위원

얼마 받습니까?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시비 4억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4억받는데 우리가 1억2,000하고 부지를 또 왜 매입한다고 그래?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당

경로당홍국표위원

신축부지 매입비,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그 사항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우선 쌍우경로당 먼저 하고, 그러면 1억2000이 우리 예산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5억가지고 짓겠다는 것 아니에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임대거든요.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신축비는 얼마가 들어가냐 말이에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임대계약금으로 해가지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신축비?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신축비 4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4억가지고 하고 이것은 우리가 임대해서 어르신들 쉬게 하라, 어르신들 이것을 안해주면 집에서 쉬셔야 되죠.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에서

집에서홍국표위원

쉬시라고 해도 되죠. 거기 오시는 어르신들 내가 다 알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분들을 다 알기 때문에, 그 양반들 생활도 알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위원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경로당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어르신들이 관내에 안계신 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그것보다도 있는 분이라도 편하게 1년이기 때문에요, 집에 계시는 것보다는 임시로 1억2,000이 나가는 돈이 아니고 또 신축건물로 들어가면,

이자

이자홍국표위원

받아?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상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부지를 정확히 나가서 확인을 해요. 무허가건물이 서있는 부지를 나가서 한번 보란 말이에요. 정말 여자어르신이 갈 데가 없어요. 또 굉장히 열악해.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도 김미혜 팀장님 잘알꺼예요, 거기에서 근무했으니까. 거기 남자어르신들 뿐이 못해. 여자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 팔각정에서 쉬어.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매년

매년홍국표위원

지금 경로당 수선유지라든지,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2014년에도 1억4,000이 예산이 편성됐었어요. 금년에도 1억4,235만원이 또 계상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수선유지비는 4,000만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도봉1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구 주민참여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2동 경로당에 리모델링 건으로 해서 1억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금년에 리모델링공사 끝나가지고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비는 도봉1동 무수경로당인데 저희가 재경부에서 그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잠깐

잠깐홍국표위원

자세히 설명하세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도봉1동 무수경로당이요.

국표

홍국표위원

무수경로당?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신축한지가 얼마나 됐죠?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2007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그 땅이 재경부로 해서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릴게요. 당초에는 그 땅이 무주부동산이 됐었습니다. 조사할 때요. 지적과에서 조사해서 공고를 두 번하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당시 재경부에서 무주부동산이 있으니까 소유권 이전등기해 가라고 해서 해갔습니다. 해간 다음에 그 부지에다가 도봉1동 인근주민들이 가설건축물 짓고 해서 경로당을 운영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설건축물의 환경이 열악하다보니까 신축이 필요하다고 해서 재경부에서 그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넘어갔으니까 다시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매입해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도중에 2011년도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조상 땅찾기 사항으로 해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소송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재경부에서 땅을 샀고 거기다 신축도 했고 그런데 땅주인은, 소송에 졌기 때문에 건물 철거하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나와서 그 상황을 알고서 5억원을 저희한테 교부금을 배정해 줘서 나머지 잔액이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비로 해서 예산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은 왜냐하면 안골경로당이 특별교부세로 해서 현재 5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을 합쳐서 안골경로당의 부지매입비로 활용할려고 합니다.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대지가 몇 평이죠? 자료를 좀 주셔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것.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홍국표위원

주시고 지금 현재 안골경로당에 5억 조금 넘게 특별교부금이 나와있는데,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특별교부세요.

세가

교부세가홍국표위원

나와 있는데,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5억이요.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어떤 명목으로 나와 있죠?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안골경로당 부지매입비입니다.

로당

경로당홍국표위원

부지매입비라고 하는데 이게 모자란다?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이 정도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아닙니다. 2012년도에 예산이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이것이 특별교부금이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반납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다시 해서 그 용도로, 왜냐하면 특별교부금이 토지매입비로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안골경로당을 해결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한 사항입니다.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홍국표위원

주십시오. 디지털TV 50개소 금년에 2015년도에 하려고 계상하셨습니까?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물품지원 관련사항인데요. 디지털TV 등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냉장고나 가스레인지 고장 나고 밥통 고장 나고,

국표

홍국표위원

TV만이 아니고,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여러

여러홍국표위원

가지 물품이다?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그래서 등으로 했습니다.

니까

그니까홍국표위원

이게 여러 가지 냉장고, 이런 것 시설물품 구입해서 드리는 거네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4년도의 실적 있나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설비

시설비홍국표위원

한번 설명을 해봐요. 여기서 4,100만원 삭감해도 됩니까? 이용휘 팀장이 잘 알면 답변해 보세요. 4,100만원을 삭감해서 이게 서울시에서 예산이 일부,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마이크로 해서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을

답변을홍국표위원

자세히 해 봐요.

용휘

이용휘노인시설팀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노인시설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금년에 3,600으로 민간대행사업비로 배정이 됐었는데요. 내년도 쌍문동 강당 확장건 관련하고 또 4층에 증축건 때문에 금년도 11월 28일자로 서울 시 행정과에서 우리 구청의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저희과로 요청이 왔습니다. 쌍문동 노인복지센터 리모델링 사업비 신청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건축과 시설팀하고 건축과 시설팀에서 선정한 건축사, 설계사를 합동으로 해서 현장을 돌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증축관련 사업비를 나름대로 구조계산이라든지 해서 예산을 뽑았습니다. 실시결과는 내부구조를 보강한 다음에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에 4층 건물 탁구장 면적이 69.30㎡ 되는데 이것을 철거한 다음에 건물은 2010년도 2월 16일날 조립식 판넬로, 저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철거한 다음에 H빔 철골구조로 다시 증축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청금액은 4억9,000여만원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 서울특별시 교부금으로 할 예정입니다. 리모델링이 왜 필요하냐라고 말씀드린다면 기존에 4층 건물이 조립식 판넬로써 내진설계가 결함이 되어 있고 화재라든지, 안전에 취약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 4층 장애인 출입시설이 기존건물하고 외부 바닥면적 상태가 불균형해서 그런 부분도 이번 공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층 강당이 현재 협소한데 체력단련실하고 노래교실하고,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 상세한 것은, 홍국표 위원님 저렇게 다 들어야 되겠습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다 됐어요.

용휘

이용휘노인시설팀장

그래서 면적이 48%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1월 28일날 4억9,000이 특별교부금으로,

용휘

이용휘노인시설팀장

아니 저희들이 요청이 와서,

요청

요청홍국표위원

와서 우리가 올린 거죠?

용휘

이용휘노인시설팀장

아직 안 올렸습니다.

언제

언제홍국표위원

올릴 거예요?

용휘

이용휘노인시설팀장

끝나고 곧바로,

바로

바로홍국표위원

올리면 그래야 이것을 감편성해서 편성목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용휘

이용휘노인시설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목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조정해 주면 되는 거죠?

용휘

이용휘노인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당

경로당홍국표위원

임원간담회 389쪽이요. 회장님들 모셔놓고 간담회하는 거죠? 구청장이 가서 그 지역회장님들 모아놓고 식사하면서 간담회하는 거죠?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좀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답변해서 좋기는 좋은데, 좀 그렇지 않아요? 구청장이 가서 지역경로당 회장님들을 모아놓고 밥 사면서 구청장 업무추진비에서 쓰면 되는 것 아닌가? 꼭 여기다가 임원간담회비를 시책업무추진비에 넣어야 되나? 이 부분도 위원들하고, 솔직히 답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야, 위원들하고 내가 심도있게 심의를 할 겁니다.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노인회지회하고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있어서요,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많아요. 사실은 요구사항은 저희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여건

재정여건홍국표위원

어려우니까,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데 엊그제도 한번 만났는데 노인회 회관 지어달라고 이렇게 큰 덩어리를 건의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좀,

의는

건의는홍국표위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그런 입장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사항에 관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히려

오히려홍국표위원

팀장이나 과장이 나가면 그런 것 안 하지, 구청장이 나가니까 그런 요구하지. 그것은 내가 심도있게 구청장 업무추진비에서 쓰면 되지 뭘 여기다가 그것을 넣어,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다음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 운영위원이 늘어났죠? 운영지원비가?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늘어난 사항은 아니고요. 운영비 같은 것은 400만원이죠.

국표

홍국표위원

네.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이것은 2014년도 예산편성 할 당시에 위원님이 해 가지고 저희가 집행부에 요구하지 않은 사항을 위원님들이 노인회지회 차량도 있고 하니까 지원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사항은 그때,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삭감해도 되죠?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지금 현재 마사회에서 스타렉스를 기부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기름값이나 자동차세에,

값은

기름값은홍국표위원

자체, 우리가 100% 다 줄 수 없어요. 우리가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것이지 덮어놓고 100% 다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다 줘야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무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어요, 법에 의해서도 그렇고. 이 부분은 위원들하고 심도있게 이게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요구하지 않은 부분을 증액시켜 준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위원들하고 심도있게 논의하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이게 많으니까.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위원님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네.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그동안 저희가 집행부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을 구에서 해서 스타렉스 운영하는데 그게 아마 보험료만 해도 100만원 들어갈 거예요. 기름하고 이런 사항들 해서 오히려 노인회지회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다시 깎는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어르신들 점심식사 값도 넣어주지 그래요? 왜 안 넣어줘요, 그런 것은. 사무직원 인건비, 이것은 어떤 사람 사무직원 인건비 줍니까?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해서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이 개정이 돼 가지고 운영비는 사무소에서 하고 이런 사항으로 해서 넘어온 겁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사무직원인건비가 어느 것이냐는 말이에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편성된 사항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어느 직원이냐고?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심성경씨라고 총무과장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사람 인건비가 있으면 4대보험도 다 넣어줘야 되잖아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인건비만 지원하고 노인회지회 같은 경우는 경로당회장들의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해서, 이것 지금 99만원인데요. 여기서도 플러스해서 회비 더 보태서 인건비를 줍니다.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동료위원도, 잠깐 경로당 전담관리사무가 뭡니까? 전담관리사가 뭐야, 경로당 전담관리사가 뭐예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순회프로그램 관리?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로당

경로당홍국표위원

관리는 누가 해야 되죠? 경로당지회 안해도 법적으로 운영비라든지 경로당에 나갈 수 있죠? 꼭 지회에 가입 안 해도?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그냥 지원하죠?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저희가 경로당 지원해 주는 것이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다 지원하죠? 지회가입 안 해도?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어떤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잘 판단해서 답변해요. 어떤 경로당이 있는데 지회에 강제적으로 가입 안 해도 경로당 구립같은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해서 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죠?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범위를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경로당이라고 했잖아.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경로당인데요.

당에

경로당에홍국표위원

지회에 강제로다가 입회를 안 해도 우리가 법적으로 나갈 수 있는 돈은 주냐, 안주냐,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그 사항은 대한노인회 정관에 관련해서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단법인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그 사항을 하는데 저희가 경로당에 무조건 등록이 되면 거기에 요건이 맞으면 지원이 다 나갑니다.

가입

지회가입홍국표위원

안 해도 나가죠?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일단은 가입을 떠나서요.

변만

답변만홍국표위원

하라니까. 지회에 가입을 안 해도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은 나가죠? 답변해봐요. 답변 못할 거예요. 못하는 이유도 압니다, 본 위원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의 인건비가 어디서 나갑니까?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인건비는 기본급이 시비, 구비해서 50:50입니다.

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구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무 확인합니까? 이 사람?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근무 확인은 저희가 노인회지회에 배치한 게 아니고요.

잠깐

잠깐홍국표위원

, 본 위원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요. 그래야 빨리 가. 그렇지 않으면 하루 종일 가요. 이따 12시까지 갈 거예요. 관리자 근무상황은 관리감독 합니까? 안합니까? 구에서.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관리감독을, 그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래야 오해소지가 없으니까요. 왜냐면 저희가 구하고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와 협약체계를 해서 거기 자체에서 해서 배치해서 하고 그것도 뭐냐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모집도 단순하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하고 노인회지회, 시연합회 이렇게 해서 하라고 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팀장님 제 말씀 잘 알아들으세요. 분명히 인건비가 구, 시비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분명히 답변 그렇게 했죠?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그 사람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관리를 해야 됩니다.

리를

관리를홍국표위원

해야 되죠. 그 관리를 했냐 물어보잖아, 관리했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이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무직은 대한노인회에서 경로당을 여러 가지로 일보기 위해서 하는 직원인데 우리가 봉급을 주지만 일부 구비가 들어가지만 그 직원은 우리 직원과 같이 일일이 감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은 일단 노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가 전체적인 것은 관리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일이,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관리를 하냐, 안 하냐 그것만 답변하란 말이에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그것은 노인회에서,

국표

홍국표위원

왜 노인회에다 미뤄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관리하는 걸로 맡겼습니다. 위탁을 맡겼습니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구비가 들어가고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데.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우리 세금을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것을 맡긴 거죠. 노인회에서 관리, 감독을 할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우리 돈이 들어가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돈을 그 인건비에 썼으면 그 사람을 관리, 감독해야 될 것 아니에요? 1년에 한번이라든지.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그런 것들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근무를 하는가, 안하는가 관리하기 보다는 노인회에 그 직원이 통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에

업무에홍국표위원

대해서 관리를 합니까? 다시 그럼 답변을 그렇게 했으니까, 업무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까?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업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합니까?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나름대로 점검을 하기도 하고,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점검을 했느냐는 말이에요. 점검사항을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프로그램 현황 같은 것이라든지 진행사항을, 우리가 전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국표

홍국표위원

그 현황이 어디 있습니까? 프로그램 현황, 그 사람이 한 업무에 대한 프로그램 현황,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자료를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가져오세요. 자료 지금 가져와요, 빨리. 프로그램 현황 가져오세요. 원본 가져오세요. 자, 지금 경로당 관리가 잘된다고 봅니까? 136개 경로당 보세요. 지금 136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게 관리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구에서 경로당관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노인지회에서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이 아까 그렇게 질의를 했잖아요. 136개 경로당 지금 예산이 총 얼마 나갑니까? 경로당에 나가는 예산이, 그 예산이 국장이나 팀장 주머니에서 나간다면 그렇게 관리 안할 겁니다. 지금 관리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00% 완벽한 수준까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심히

열심히홍국표위원

한다 그러는 게, 지금 답변이 잘못된 거예요. 136개 경로당에서 경로당 운영이 안 되는 데도 운영비가 나가잖아요. 파악하고 있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구체적으로 어디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지요.

하고

파악하고홍국표위원

있어요? 관리하는 사람들이 파악해야지 위원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내가 가서 물어보고 당신들 이거 안 되니까 여기 합니다. 해? 관리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지.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위원님 136개소나 되는 경로당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현재 인원을 가지고는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수십

수십홍국표위원

번 내가 팀장한테 얘기했죠. 관리 안 되는 데, 여태껏 조치를 하나도 안 했잖아요. 매달 돈 나가잖아. 쌀값 매달 나가잖아. 무슨 관리를 해요. 그리고 아까 프로그램 이 사람들 데리고 어디만갑니까? 이 사람 가는 곳이 있어요. 본 위원이 관리하느냐 안하느냐 물어볼 때는, 팀장 알고 있잖아요. 어디 어디라고 다 지적해 줬잖아요. 방학3동도 있고 이렇게만 알려드릴게요. 쌍문1동도 있고 위원한테 알려달라고 답변을 물어요. 관리자가 해야지.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이 2개 경로당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안됐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관리가 안됐다는, 이 2개가 아니에요. 20명되면 여건이 돼 그 분들이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하면 다시 해야 되고, 또 관내에서 안 사시고 이사 가시고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게 미달이 돼, 일일이 내가 다 얘기해 줬잖아, 팀장한테. 돈 나눠 쓰는 곳도 있고 말이야. 관리를 제대로 하란 말이에요. 수십 번 내가 얘기해 줬잖아요. 경로당 수만 늘릴 게 아니라 그런 것도 고민하면 되잖아. 무조건 경로당 수 늘려서 하는 거 본 위원은 원치 않아요. 지금 경로당 공과금은 운영비에서 나가죠?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혹시

혹시홍국표위원

전기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수도법 여기에 그런 요금을 감면 받습니까?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감면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안 받습니까? 왜 안 받느냔 말이에요.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담당이 답변해도 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담당이 답변해 나와서, 지금 담당팀장은 안 받는다 그랬거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팀장

담당관은 아니지만 제가 동에서 복지지원팀장하고 있을 때 경험으로 경로당은 사회복지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감면신청을 해서 다 감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자료홍국표위원

있으면 빨리 가져오라 그래요. 남지현 주임한테 감면을 받는지 안 받는지 지금 연락해서 빨리 가져오라고 하세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로당

경로당홍국표위원

전담관리사 이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비가 1,017만6,000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맞습니까? 389쪽 맨 밑에 기본급여,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비를

구비를홍국표위원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비를 삭감할 때 시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문제점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항은 사실 전액시비로 해서 운영하다가 매칭으로 해서 자치구 부담으로 해서 한 사항이거든요. 25개 자치구에서 다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안하게 되면 담당자가 순회해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별도 직원이 또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이라서 자치구뿐만 아니고 사단법인 대한노인회하고 또 서울시연합회 구지회 이런 연결돼서 보고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앞으로 문제점이나 이런 사항들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 분이 다니는데 활동비도 줘요. 그렇죠? 우리가 주지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는데

주는데홍국표위원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방향 쪽으로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활동비, 운영비도 본 위원이 위원들하고 심도 있게, 본연의 의무를 하고 열심히 노인복지를 위해서 하면 좋다, 이거예요. 딴 짓거리하고 다니니까 그렇지. 이것도 심도 있게 심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봉노인복지관에 별관 구립으로 활용하는 거 있죠? 맞습니까?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홍국표위원

매달 78만원씩 줍니까? 390쪽입니다.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별관 사무실에 기본 돌봄 서비스에 30명 있고 관리자 하나 있고 해서 사무실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기본 돌봄 서비스는 독거노인에 대해서 주1회 방문하고 주2회 안부확인 하는 것으로 해서 시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요

시비에요홍국표위원

? 시비입니까?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78만원씩 매달 주잖아요.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게, 이용휘 팀장이 하세요.

용휘

이용휘노인시설팀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노인시설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노인종합복지관 별관 구립운영비 지원인데요. 이것은 임대료입니다. 도봉노인복지관 맞은편 쪽으로 시설이 부족하다보니까 현재 시설에서 50m정도 떨어진 대로변에 별도건물에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몇 평입니까?

용휘

이용휘노인시설팀장

평수가 44평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은

보증금은홍국표위원

없습니까?

용휘

이용휘노인시설팀장

보증금은 있습니다.

언제

언제홍국표위원

편성해서 했습니까?

용휘

이용휘노인시설팀장

임대 기간이 현재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몇 년도에 임대보증금을 의회에서 편성해 줬을 거 아니에요.

용휘

이용휘노인시설팀장

이 사항은 다시 한 번 자료를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빨리

빨리홍국표위원

가져오세요.

용휘

이용휘노인시설팀장

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위원장님 이거 아시나요? 임대료 의회에서 책정해 준거, 이거 자료 빨리 갖다 주세요. 임대보증금 부분 이거 빨리 가져오세요. 390쪽 노인교실운영 이것은 뭡니까?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시설 등록은 어르신들의 건전한 취미활동하고 노인건강유지하고 학습 관련해서 기본면적이나 이런 사항들을 하게 되면 저희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5개 노인교실이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홍국표위원

어떻게 지원하는지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지금 저희가 5군데인데 방학동성당, 도성교회, 도봉성당 그 다음에 도봉구 노인회 지회 그리고 또 아름다운교회 이렇게 5군데입니다. 교양강좌 이런 강좌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복지관도 많잖아요. 따로 노인교실에 주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각 종교단체에 노인교실을 해서 어디에 줍니까? 노인복지센터도 있고 그렇잖아요. 특별히 주는 이유, 이게 더 많았었죠. 더 많았다 줄었죠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죠?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야

주어야홍국표위원

될 규정,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규정 있습니다.

줘야

줘야홍국표위원

되는 규정, 규정이 있어서 주게 되면 왜 몇 군데만 주느냐 말이에요. 다 줘야지.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신청해서 등록한 곳은 다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줄어들었잖아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줄어든 게 아니고요. 2014년 예산편성할 때 그 당시에 3개소가 노인교실등록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개소만 해서 창2동에 아름다운교회 거기 하나만 신청을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 할 때,

정을

규정을홍국표위원

주세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어느

어느홍국표위원

법에 의해서 이걸 줄 수 있나, 그리고 노인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이 지금 다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종교단체에 주는 이유를 도대체 본 위원은 알지 못하겠어요. 391쪽 노인돌보미 파견사업 이게 아까 본 위원이 질의 했던 도봉노인복지관 별관 쪽에 임대를 해서 하는 데서 이것 사업을 합니까?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전체 사업은 아니고요. 한쪽에 지금 제가,

아까

아까홍국표위원

팀장답변에 “노인돌보미 사업을 합니다.” 했어요. 여기서 이 사업을 여기서 하느냐 이거에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그 사업을 거기서 하고 있는데. 일부는 다른 시설로 되어 있고요. 일부만 쓰고 있습니다. 31명이기 때문에요.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노인 분들을 돌보미합니까?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기본돌봄 대상자는 관내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분 중에 생활이 어려운분들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분합니까?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현재 750분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750분이요.

국표

홍국표위원

750명?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이 분들을 돌보고 있어요. 자원봉사들이 나가서 합니까?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여기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 잘 들어요. 임대료 78만원씩 지급하는 곳에서 750명을 다합니까?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750명 노인돌보미 파견사업이라는데 그 사업을 정확히 설명해 보세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기본 돌봄 서비스 사업은 관내 독거노인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안부확인을 일주일에 2번하게 되어있습니다. 전화로 화상통화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은 방문합니다. 그래서 30명이 나가서 방문 주 1회하고 주 2회 전화를 해서 안부확인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3,600만원 들어갑니까? 지금 노인들 안부사업은 야쿠르트 아줌마들 통해서도 하지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되는

중복되는홍국표위원

거 아닌가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중복 아니고요. 지금 야쿠르트 배달사업은 기초생활 수급권자에 대해서 독거노인 대상으로 한정했습니다.

기도

여기도홍국표위원

포함이 되어 있지요? 노인돌봄 사업에도,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그런데 저희가 중복이 없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분들은 뺍니까?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거기에 3,600만원씩 들어가느냐 이거죠. 안부 묻고 화상 전화하고 한번 찾아가고 하는데 3,600만원이 들어가느냐 이거에요. 3억9,100만원이 들어가느냔 말이에요. 3,600만원이 증액 된 거네. 이게 3억2,934만9,000원씩 들어가느냐 말이에요. 그 사업에,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하시는 분들은 월 급여가 66만원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것은 이 뒤쪽에 있고, 지금 현재 노인돌보미 파견사업해 가지고 3억2,934만9,000원 어떻게 해서 계상을 했느냐, 그 뒤에 주무관들이나 누가 빨리 답변해요. 어떻게 해서 계상된 것이냐, 그 사업에 이만한 돈이 들어 가냐, 지금 팀장답변이 전화하고 안부묻고 한 달에 두 번씩인가 찾아간다고 하고, 750명 돌보미하는데 그것 하는데 3억2,900만원씩 들어가냐 이것이에요, 본 위원 질의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 분담으로 해서 매칭으로 해서 가내시 내려온 예산금액입니다.

내시

가내시홍국표위원

어디 내려왔어요? 가내시 확정됐습니까?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이것 확정된 사항입니다.

시가

가내시가홍국표위원

됐으면 여기 올라와야 되잖아요. 언제 가내시 됐습니까?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2015년도 예산편성안에 자치구에 참고하라고 해가지고 시에서 공문내려와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가내시가 얼마 내려왔냐는 말이에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이 금액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금액 다 내려온 것이에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내시

가내시홍국표위원

내려왔어요? 그 자료 주세요. 내려왔다는 공문 주세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393쪽 경로식당, 지금 경로식당 어디지요? 393쪽입니다, 경로식당.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이것 삼환빌딩에 있는 장애인 무료식당입니다.

거기

거기홍국표위원

아직 해결 안 났지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지금 현재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서

어디에서홍국표위원

운영합니까?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재료는 저희가 구매해서 주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장애인무료급식소 식자재 구입인데 거기가 다 해결 났습니까?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식당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서규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결 났다는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해가지고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거기

거기홍국표위원

분규 난 것,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그것은 지금 아직도 해결은 안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우리가 지금 식자재 구입해서 직접 갖다 주는 것이에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아니, 그래서 직접 구매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2011년도에 장애인단체연합회 보조금 횡령사건으로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됨에 따라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부터 식자재를 직접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으로

법인으로홍국표위원

인정을 안 해주는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임의단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임의단체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예산 짜서 줘도 돼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예산을 짜서 줘야 된다 안 된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보조금 전체 포괄예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그러니까 지금 임의단체로 돼 있고 또, 보조금 횡령 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민간이전을 못시키고 저희가 직접 집행하게 된 것이고요,

원이

공무원이홍국표위원

가서 사옵니까, 식자재.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네, 저희 직원이 직접 가서 같이 구매해가지고 정산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법적으로는 거기를 일단 인정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단체로든지.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임의단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임의단체로 인정하는 것은 뭡니까?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임의단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

어디에서홍국표위원

인정해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저희 구청에서 임의단체로 인정하고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체

임의단체홍국표위원

들어와 있나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네?

록이

등록이홍국표위원

돼 있나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임의단체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임의단체 보조금은 어떻게 줘야 됩니까? 다시 질의할게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임의단체도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국표

홍국표위원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 목으로 해가지고 주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가져가야 되느냐?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물론 저희가 민간이전을 해야 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 횡령사건이 있어서 저희가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구매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1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하고 노인분들이 120명에서 150명가량 되는데 그러한 어떤 것으로 인해서 연합회가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고 그래서 지원을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참 문제가 많은데 이 부분도, 지원을 안 해주라는 말은 아니에요. 지원은 해주되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아니오, 절차상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디에

어디에홍국표위원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공무원이 직접 구매해서 줘야 된다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아니, 근거를 말씀하시기 보다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지금 근거가 있다고 그랬잖아.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임의단체,

국표

홍국표위원

임의단체보조금은 행정지원과에서 해야지요, 거기에서 해 가야지.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다가 횡령사건이 일어나서 그래서 저희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금 직접,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이것은 연합회 입장에서 봐주실 문제가 아니고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위원님 자료요구를 하실 것이 있으면 자료요구를 하시지요, 다른 것으로 넘어가시고.

마다

날마다홍국표위원

공무원이 어느 시장가서 봐오는지 참, 공무원도 괴로운 것이고 말이야,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빨리 어떤 결정이 나야지 말이야.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계속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이

공무원이홍국표위원

현금가지고 가서, 체크카드 가지고 해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네, 카드로 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카드가지고 가서 쓴다는 것도 참 곤욕스러운 일이고, 하여튼 고민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좋습니다. 쓰레기봉투 구입은 뭔데 285만원씩 들어가나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음식점이나 미장원, 이발소 해가지고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오시면, 65세 이상 오시면 할인해 드립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원래

원래홍국표위원

65세 이상은 할인하게 돼 있지 않나요? 법적으로 돼 있지 않나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안 그렇습니까, 65세 이상은 할인하게 돼 있지 않나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사업이기 때문예요,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공공시설 들어갈 때만 그렇구나,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자료

자료홍국표위원

다 가지고 왔어요? 정회 좀 해주실래요?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도봉 노인복지관 별관에 임대료 나가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간담회에서도 주무관한테 답변 얘기도 듣고 그랬지만 특근매식비에서 임대료 나가는 것도 안 되고 또, 1억원 보증금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임대료 78만원을 준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고, 이 부분은 우리 예결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상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있습니다. 396쪽에 있습니다. 1,400만원이 돼 있지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사항은 어르신들 온천나들이 해가지고 2회 해서 이것 하는데 임차료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뭐 임차하는 것이지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식사비하고 목욕비요, 온천나들이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뭐를 임차합니까? 지금 팀장 답변 중에,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잘 몰라가지고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아니고 온천나들이 가는데 아마 개인택시 해가지고 지원해주고 가서 목욕비하고 식사비 사항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도봉 실버축구단이 구성이 돼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돼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분으로 구성돼 있나요? 실버축구단을 보지 못해가지고,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몇 명이라는 숫자는, 왜냐하면 지난번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이게 운영비 같은 것을 준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빨리 말해서 서울시 축구대회도 나가서 한 번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운영이 되는 것이지 이분들 친목으로 조기축구 몇 분 이렇게 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 운영비 주는 것은 조금 그렇다는 얘기지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서울시연합회장기 해가지고 매년 한 번씩 하고요, 창동운동장에서 코치가 직접 실버축구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사회복지사업보조 목이 달라진 것인가요? 새로 편성된 것 같이 돼 있는데,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당초에는 사회복지보조로 돼 있었는데 편성목이 바뀌어가지고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돼 있습니다.

인의

노인의홍국표위원

날 기념행사 같은 것은 쭉 해왔던 것이지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기도

여기도홍국표위원

사회복지사업보조가 또 있는데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저기 만큼씩 주네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따로 따로 주네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같이

같이홍국표위원

하면 안 될까요? 같이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요? 서 팀장이 답변해 봐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성이 지체장애인하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그리고 연합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가지고요, 장애 유형별로 따라서 체육대회 행사가 성격이 달라집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장애인 단체하면 이 단체가 전체적으로 묶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묶어져 있단 말이에요. 다 각자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냐는 말이지요. 이게 묶어져야 예산이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절감이 됩니다.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각 신체별 장애인들이 연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구만 그런 것 같아요. 타구나 지방 같은 데도 보면 다 한 데 묶어져 있어가지고 예산절감이 많이 되는데, 우리 구 같은 데는 지금 이게 찢어져 있기 때문에,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그것은 우리 구에서 그렇게 분리시킨 것이 아니라,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우리 구에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뭉뚱그릴 수 있는 어떤 대책 같은 것, 어떤 방법이 없냐는 말이지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한 번 복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삼환프라자 사무실을 마련해줄 때부터 같이 하자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예산이 들어가는 게 형편없이 많다는 말이지요. 금년 2015년도에도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에는 같이 엮어서 한번 체육대회를 하면 어떤가,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네, 한 번 단체별로,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예산서를 세 군데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네.

것을

이것을홍국표위원

조금 줄여서, 지금 600만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네.

것을

이것을홍국표위원

400만원으로 줄여주면 같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예산을 먼저 줄이기 보다는 제 생각에는 먼저 단체별로,

절감

예산절감홍국표위원

차원에서 묶어준단 말이지, 그러면 의회에서 이렇게 줬으니 우리가 같이 한 번 해 보자 하고 할 수 있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인 것 같은데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그래도 그렇게 하기 전에 기회는 한 번 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합형태로 해서 체육대회를 한 번 해보는 것은 어떻겠냐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서 추진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사람들은 분명히 안 된다고 그럴텐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우리가 밤낮 작은 변화, 작은 변화하는데 어떤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한 번 고민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대안일 것 같아요. 같이 뭉치는 것도, 대안일 수 있단 말이야. 집행부에서 못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렇게 해 주었으니 어떻게 하냐 우리 한번 뭉쳐서 해보자.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또 한 가지는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시단위로 체육대회행사가 있고 지체장애인 또한 시단위로 체육대회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산을 줄여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홍국표위원

고민해봐야겠어요. 그리고 장애인단체 PC수리비가 매달 24만원씩 들어가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단체 연합회에서,

국표

홍국표위원

PC가 몇 대 있습니까?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12대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PC들 다 쓰지만, 본 위원도 PC 쓰지만 매달 24만원씩 들어갑니까? 2만원꼴로 들어가는 건데.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평균 잡아서 산출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무엇을 수리하는데 매달 24만원씩 수리비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이에요. 2014년도에 PC 수리한 내역 있죠.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네.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주세요.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상의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운영비 1,300만원씩 주는 것도 같이 묶어서 하면 덜 들어갈 것이에요. 그렇죠. 따로 따로 전부 주는 것 아닌가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은 삼환프라자,

기만

거기만홍국표위원

주죠.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운영비는 각 단체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다 따로 있어서,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본 위원 얘기는 묶으라는 얘기에요. 묶으면 그만큼 덜 나갈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선 체육대회도 줄여주고 또 이런 단체 운영비도 조금씩 줄여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충격요법을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대안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삼환프라자 그 면적가지고 흩어져 있는 장애인 단체 사무실을 한 곳에 모아둘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사무실이 넓은데.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무료 급식소도 있고 주간보호시설도 들어가 있고 편의시설 지원센터도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민을

고민을홍국표위원

해보겠습니다. 장애인단체 한 군데 삼환프라자에 주는 것이 1,300만원인데 이것이 어떤 운영비인지?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공공 운영비입니다.

공공

공공홍국표위원

운영비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네.

공공

공공홍국표위원

운영비에 1,300만원씩 들어갑니까?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관리비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내역 줘 보세요. 함께 가는 장애인 부모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구민회관 옆에 전 유만경로당 자리입니다.

어느

어느홍국표위원

경로당?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유만경로당 2층입니다. 구민회관 옆쪽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행정지원센터에 사무실 빈 곳이 있거든요. 공실이 있잖아요. 왜 그런 데 안 놓고 자꾸 흩어져 있는지 모르겠네,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기에

거기에홍국표위원

했다.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네.

여기

여기홍국표위원

무엇을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함께 가는 장애인 부모 사무실을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여기

여기홍국표위원

사무실 새로 내주는 것 아니에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사무실은 사실 행정지원센터에 공실도 있는데, 그곳을 운영했으면 따로 이것을,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유만경로당도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국표

홍국표위원

그 경로당이 왜 비어 있죠?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2층이 비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2층이 비어 있으면 언젠가 내주어야 되잖아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그런 건 아닙니다.

당이

경로당이홍국표위원

폐쇄된 데에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만경로당은 창5동에서 그동안 임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밀알재단에서 매입을 해서 기부채납하기로 해서 된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밀알재단에서 매입해서 기부채납이 접수돼서 구유재산심의는 아직 거치지 못했습니다. 경로당을 1층만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밀알재단에서 매입하다보니까 세입자가 나가서 공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조가 경량철골조로 되어 있어서 도저히 사무실로는 쓸 수 없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경로당으로 앞으로 사용이,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1층만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층은 경량철골조로 돼서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가봐야 되겠네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그러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가홍국표위원

현장 갔다 올 거예요. 우리가 장애인 부모회에 사무실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겠죠?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단체거든요.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해서 단체를 보호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튼

하여튼홍국표위원

고민해 봐야 되겠어요. 두 부분은 심의를 깊이 하겠습니다. 401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체험홈 임대차 보증금 3,000만원 전세권 설정 이것이 뭡니까?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체험홈 설치는 이번에 위원님들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를 공동 발의하신 사안에 따라서 자립생활 체험홈을 설치하게 됐는데 자립생활 체험홈 이라는 것은 중증장애인들이 시설에서 탈 시설해서 자립생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데 전세나 월세로 주택을 확보해서 거기에 입주시켜서 자립생활 훈련을 하도록 하는 곳입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재정의 57%가 복지쪽으로 가는데 자꾸 이런 것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물론 필요하죠. 필요한데 재정이 어려운 때 자꾸 늘어나니까 문제라는 것이죠. 경기가 좋고 재정이 좋을 때 이런 시설을 늘어나면 좋은데 지금 이런 시설이 어려운, 이것보다 사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런 시설을 자꾸 늘려주면 운영비라든가 나중에 기간제 인건비 들어가고,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이것은 운영비가 구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주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체험홈 설치 운영에 따른 예산 3,000만원은 소모성 예산이 아니라 보증금 형태로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도 심도 있게 심의를 하겠습니다. 404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추진 관련 간담회는 뭐고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링 간담회비는 뭡니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관련 부서, 우리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성친화도시 관련사업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 간담회를 하고요. 여성친화도시를 잘 운영하는지 모니터링은 일반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모니터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비가 별도로 잡혔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모니터링을 시민단체에서 한다. 다과비입니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식사도 있고요. 어떤 평가를 할 때,

국표

홍국표위원

몇 명이나 돼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6명에서 10명 사이로 그날 참석할 수 있는 분, 올 수 있는 분에 한해서 하고요. 모니터링하고 나서 발표라든가 결과할 때 필요한 간담회비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여성단체지원에 김치나눔행사 1,000만원 있고 또 여성단체회원 연수지원이 600만원이 있고 이것이 뭡니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해서 여성단체연합회에서 연수회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600만원 잡혔고요. 김장김치 나눔행사로 해서 여성단체에 김장사업을 줘서 여성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김치가 넘쳐난다고 안 그러세요. 김치가 여기저기서 들어와서,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여기저기서 김치사업을 많이 하는데요.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가정에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분들이 본 위원한테 얘기하는 것이 김치가 너무 힘들다는 거야, 어디 처치도 못하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못 받은 분은 또 왜 안주냐고 민원도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김치가 한부모 가족 그런 쪽으로 나가고요. 우리가 올해도 주부환경에서 김장을 했는데 작년보다 50박스가 덜 들어왔어요.

국표

홍국표위원

김치사업은 깊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우리 새마을부녀회에서도 이런 김치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왔고 했기 때문에 고유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 부녀회에서 김치를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도 지원해서 우리구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부녀회에서 하고 있고 주부환경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같은 날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인건비가 항상 말썽인데 405쪽 보면 민간위탁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에서 인건비가 1,763만3,000인데 이 부분은 뭡니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방학동에 있고 창동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내년에 2.7% 인상하고 일단 호봉이라든가 이런 것이 인상되기 때문에 전체 우리구 시설에 통일되게 3% 인상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인상분입니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인상분 포함해서,

상분

인상분홍국표위원

포함해서 뭐가 있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인건비 인상, 호봉하고 인상률 2.7%로 해서 3%를 책정했습니다. 운영비는 동결하고 있고요. 인건비만, 어쩔 수 없이 인건비는 호봉수도 올라가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년증

청소년증홍국표위원

발급비용해서 올라왔는데 이것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학생들이 학생증을 잃어버리거나 또 학교를 다니다 그만둔 청소년들이 어디에 취직하려고 하면 청소년증이 있어야 돼서 그것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비용을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청소년들 학생증 있고 또 18, 9세 되면 주민등록증 나오고 하는데,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청소년들이 학교다니다 그만두는 청소년들도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발급받으러 많이 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4년도 얼마나 돼요? 자료 있습니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자료

자료홍국표위원

주십시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년의

성년의홍국표위원

날 축하전보 구청장 명의로 나가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심도있게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중·고예방교육, 지금 학교폭력은 자꾸 늘어나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을 2,000만원씩 들여서 그러면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2,000만원 들어가면 2,200만원어치의 경제적 이익은 있어야 된다, 그런데 2,000만원 들여서 그런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보십니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홍보물품도 제작해서,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줄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많이

많이홍국표위원

홍보를 하고 구 예산이 2,000만원씩 들여서 예방교육을 하는데도 학교폭력은 줄지 않는다,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학교폭력은 조금 줄었는데요. 거기에 따로 사이버폭력이나 이런 것은 좀 늘고요. 학교폭력은 좀 줄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런 게 문제되니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즘은

요즘은홍국표위원

사이버폭력이 무섭걸랑요. 학생들 간에. 왕따 같은 것.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그런 면에서 저희 구에서도 학교폭력이나 사이버폭력,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매년 2,000만원씩 들어가서 교육을 하는데 강사료 이런 것 들어가겠죠? 몇 회 합니까, 1년에?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민간위탁으로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에 줘서 위탁을 하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도 본위원이 위원들하고 간담회 얘기를 하겠습니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올해는 2,000만원으로 사업을 했다가 내년에는 1,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어디

어디홍국표위원

1,000만원 삭감했어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사무관리비에서,

금년

금년홍국표위원

2015년도에는 2,000만원 나왔는데?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민간이전으로 해서 상담복지센터에 들어가는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것도,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것,

국표

홍국표위원

학교폭력이 매년 준다든지 하는 어떤 통계가 있으면 모를까, 이것은 계속 매년 2,000만원, 1,000만원 계속 들어가면서도 오히려 학교폭력은 줄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 들어간 만큼의 효과가 없다는 거죠, 본 위원은. 알았습니다. 토요취미교실 운영 강사료는 뭡니까? 이것도 2,200만원씩 들어가는데,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은 학교에 방학 때나 주말에 학교에서 방과후교실 강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방과후교실은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지원 경비로도 나갑니다. 이게 이중, 삼중으로 중복되어서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 부분이.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그런데 학교에서,

국표

홍국표위원

방과후교실이 교육지원과에서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방과후교실에 대해서는 돌봄교실이라든지 이런 것, 학교 끝나고 돌봄교실이라든지, 토요일 날 방과후라든지, 이런 것 교육지원과에서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2,200만원씩 20 강좌 한다고 하는데 교육경비가 방과후에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414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청소년문화의 집, 이게 늘었네요? 늘은 이유가 뭡니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이것도 인건비성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인건비성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쌍문동 청소년랜드의 비상전원 공급장치가 일부 노후돼서 교체해야 될 게 500잡혔고요.

디가

어디가홍국표위원

노후됐습니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쌍문동 청소년랜드의 UPS라고 비상전원 공급장치가,

전원

비상전원홍국표위원

공급장치가 어디가 노후됐습니까? 어디에 노후가 됐습니까? 본위원이 현장에 가봤는데 전기에 대해서 문외한이지만 어디가 노후가 돼서 500만원씩 들여서 고쳐야 되는지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보니까 글쎄요, 전기라 그런지 기술적으로 본위원이 확인을 못했는데 육안으로 봐서 어디가 노후가 됐는지,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지금 딱 고장이 난 것은 아니고요. 연식이 오래 되니까 고장 났을 때 전원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교체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단가가 산출된 게 배터리하고 배선해서 배터리가 20개해서 440 들어왔고요. 배선이 55만원 들어왔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다시 확인해서 기술적인 것을 오늘이라도 본 위원이 현장 나가서 보겠습니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전원이 갑자기 끊겼을 때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서,

렇지

그렇지홍국표위원

않은 것 같은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배터리도 교체해야 되고,

끗한

깨끗한홍국표위원

것 같은데 배터리 한지 얼마나 됐나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20만원이네요, 단가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언제 교체를 했나요, 배터리 교체가? 그런데 500만원씩 들여서 공사할만한 것은 아닌 거 같은데 이 부분은 현장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육안으로 봤을 때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하니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일부는 올해 교체를 한 게 있어서 그것을 보시고 깨끗하시다는 것 아니시죠?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깨끗하더라고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일부 지금,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500만원 들여서 교체를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다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전원공급장치를 올해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했고,

국표

홍국표위원

교체했는데 다시 또 교체한다는 것은,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배터리하고 배선만 교체 안 된 것, 이것만 지금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올해 다 하지 못하고 예산 때문에 못하고 배터리부분만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기술자를 데리고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아동센터 이것, 시에서 운영비 같은 것 지원 안 받나요? 교재교구같은 것?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교재교구비나 이런 프로그램의 운영비는 일부 이것은 지금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에서

시비에서홍국표위원

받지 않나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운영비 시비로 국시비가 있습니다. 운영비로.

에서

시비에서홍국표위원

받는데 왜 구비에서 3,288만원, 교재지원도 본 위원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교재교구같은 것은 저희 구에서 구비로 편성이 되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곳은 교재교구비 같은 것이 열악하게 들어갑니다.

에서

시에서홍국표위원

운영비 같은 것, 교재교구같은 것 받지 않아요? 프로그램비 지원이야 뭐,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운영비만 시비로 들어가 있고요. 교재교구비는 프로그램,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왜 3,288만원을 다시 구비에서 편성하셨나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종사자 처우개선비입니다. 1인당 6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자

종사자홍국표위원

처우개선비?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처우개선비,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뭡니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인건비가 너무 낮아서요. 종사자들 처우개선비로 1인당 6만원씩 편성됐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위원들하고 좀, 삭감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이 열악합니다. 보수가 너무 낮아서 이런 처우개선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가

운영비가홍국표위원

시에서 나오는데 다시 이것을 우리 구에서 편성한다는 것은,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운영비는,

영비

운영비홍국표위원

나오잖아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운영비는 시설장 인건비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아직은 열악합니다.

악한

열악한홍국표위원

거야 다 열악하지, 공무원들은 안 열악해요? 일자리경제과로 가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활동비 이것 시책업무추진비 사실 600만원씩 됐는데 월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55만1,000원씩?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안중호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418쪽입니다.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릴까요?

안정

고용안정홍국표위원

운영활동비하고 이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 같아서.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업무추진비로 월정액을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인구직하기 위해서 나가고 또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가서 카드로 쓰는 거지 월정액으로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일자리센터 운영활동비에서 55만1,000원해서 12개월로다가 이것을 잡았기 때문에,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예산편성상 편의상 그렇게 해놓은 거지 매월 55만원 정도가 소요되니까 그렇게 잡아놓은 것이고요. 그것을 쓸 때 5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5만원도 가서 카드로 쓰고 3만원도 쓰고 10만원도 쓰고 그것은 모임 성격이나 여기에 따라서 쓰는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419쪽 도봉구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이게 뭡니까?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기업이 인증사회적기업이 있고 또는 지역형이 있고 도봉구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도봉구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하는 겁니다.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육성지원을 해서 사회적기업이 어떤 기업이 지금 있습니까, 도봉구에?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숲과사람들이라고요. 그것과 2년째 지정된 것하고 하트웰이라는 두 가지 업체가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숲과사람들, 이게 뭐하는 기업입니까?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전체 처음부터 해서 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년차 지정업체 지원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육성지원을 해서 돈을 지원했을까요, 예산을?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보통 모든 중앙정부에서 하는 인증사회적기업이나 광역에서 하는 지역형, 그것도 중앙정부하고 같이 하는데요. 도봉구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도 보통 2년 정도 지원을 합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2년차 지정업체 지원 같은 것도 그렇다면 지정업체 지원을 2년 동안 해 준다는 얘기죠?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지정이 되면 2년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숲과사람들 얼마나 해 줬습니까?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년차 지정업체는 인건비를 지원했는데요. 인건비가 119만2,000원씩 예산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두 개 업체에 2명 정도 8개월 정도 지원하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127만7,000원씩?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예산서에 내역 다 뽑아놨습니다. 예산서 보시면,

국표

홍국표위원

127만7,000원,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129만원이고 129만원씩 해서 나오는데,

기는

여기는홍국표위원

127만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안에?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예산안에,

산안

예산안홍국표위원

보고 하세요, 419쪽.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2년차 지정업체 이게 127만,7000원씩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두 개 업체에 2명씩, 8개월 정도.

국표

홍국표위원

한 개 업체는 어디입니까?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하트웰이라고요. 모든 자료를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기에

거기에홍국표위원

대한 자료 주세요.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삭감을 좋아하시는데요. 삭감을 이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2년 전에. 이 기업이 인정되면 2년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지원하는 건데요.

정서

약정서홍국표위원

있어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있습니다.

속한

약속한홍국표위원

부분, 그것까지 자료 주세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법에 따라서 저희가 예비사회적기업을 다 지정하는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것도 달라고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조합

협동조합홍국표위원

학교 행사진행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뭡니까? 이게 지금 한 500만원 잡혀있는데 어르신 참여 협동조합 창업지원 프로그램 이것이 500만원 잡혀있습니다.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협동조합이 여러 가지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이 있고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 있는데요. 저희가 어르신 참여 협동조합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도봉구에 은퇴자, 그러니까 베이비부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청에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표

홍국표위원

구청에?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구청에 요구하기를 이런 사람들이 베이비부머들이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그런데 기회를 줄 수 없지만 저희가 내년에는 어르신들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한번 지원을 해보자라고 업무계획에 넣고 진행을 해보려고 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램

프로그램홍국표위원

짜는데 500만원입니까?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램

프로그램홍국표위원

운영이잖아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창업지원을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를 만드는 법을 지원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또 협동조합을 사업자등록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는 방법도 교육하고 알려주고 하는 전체적인 금액을 500정도로 잡았는데요. 타구에서 이런 사례가 있어요.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업무계획을 넣은건데 지하철택배라든가,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지하철 돈을 안 내거든요. 그런 돈을 안내는 사람들이 지하철을 통해서 택배를 하면 상당히 비용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현재 서울시인가 어디서 하고 있다고,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2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도 그런 기업을 만들어서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도봉구청의 의무가 있어서 시도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어떤 곳은 세탁을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60세 이상 노인분들이 운영해서 세탁장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이러한 사례 중에서 이런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도봉구에서 이런 것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싶다, 몇 세 이상 정도 그러니까 한번 응모를 해 봐라, 그래서 그 응모를 한 것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인큐베이팅도 하고 서로 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는 금액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예를 들면 쌍문동 구립경로당 밑에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사실 세탁장을 그때 당시에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담당과장이었나, 팀장이 했나 해서 그때 당시에도 했는데 이게 활성화가 잘 안 됐더라고요. 노인일자리 창출이.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래도 저희가 물론 모든 기업을 만들거나 협동조합을 만들었을 때 100% 대박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10개를 하면 그중에 1, 2개가 성공할 수 있고요. 100개를 하면 몇 개가 성공하겠죠. 그렇지만 계속 그것을 지원하고 육성해야 될 책임이 구청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주 기본적인 돈을 저희가 업무계획에 넣고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사업 한 4,000만원 늘었네요? 허브센터가 이게 뭡니까?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도봉구에 우리구 자체가 베드타운 형식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기업도 없고 기업이 없다보니까 일자리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집값도 떨어지고 이런 것을 구청에서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 육성은 그중에서 일반적인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법에 따라서 사회적경제 쪽에 있는 기업은 법상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생태계 구축,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육성지원하기 위한 것을 3년 전에 서울시에서 시비를 공모를 해서 1년에 2억5,000씩 받았습니다. 2억5,000, 2억, 2억 받아서 지금 3년차가 끝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지원센터 지하에 보시면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서 사회적 경제를 애초에 창업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인큐베이팅을 3개월이든 6개월이든 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내게 하고 또 내면 다음에 우리 도봉구 행정지원센터나 하나로 마트에 있는 창업북 센터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데 사무실을 내서 독립도 하고 하는데요. 그러한 사회적 경제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구축사업을 합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홍보관이 지하에 있지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홍보관이 아니고요.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홍보관 비슷한 거 아닌가요? 판매도 하는 거 아닌가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홍보판매 관은 창동역에 있습니다.

네, 창동역에 홍보판매관이 있습니다. 원래 홍보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일부 홍보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판매도 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협회 자체가 자기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독자적으로 내서 카드기도 설치하고 일부 판매를 하고 있지만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홍보관의 역할이 주입니다.

네,

기에

거기에홍국표위원

대한 운영비 같은 것은 우리가 다 해주고,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운영비래 봐야 예산서 보시면 알겠지만 빈약합니다. 사회적경제 기업들 사장이나 직원들이 나와서 돌아가면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주는 것은 기껏 해봐야 전기료나 공과금 정도,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많습니다. 기껏 해봐야가 아니라 2,200만원이에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전체 기업에 대한 지원은 그 정도는 사실 큰돈은 아니라고 저는,

국표

홍국표위원

기업하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구청에서 그 정도를 지원해 줄 때,

네,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사회적 기업이 육성돼서 자기가 성공해서 나가면 다행인데 이게 또 성공이 안 되고 좌절하고 실패하면 그것도 또 고민이란 말이죠.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모든 기업이, 사회적 경제기업뿐만이 아니고요. 치킨 집을 하더라도 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좀 더 저소득층을 위한다든가 아니면 차상위 계층을 한다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런 곳에 일정 부분 매출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공익사업 쪽에도 일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공익사업 쪽에 기능을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못하는 일을 그런 사회적경제기업이 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지금 사회적경제, 아카데미운영 하여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같은 곳에 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그러면 본 위원도 예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제기를 안 하겠는데 과연 방금 전에 과장 답변했듯이 망하는 사람도 있고 흥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과연 영향을 미치겠느냐,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영향 많이 미칩니다.

많이

많이홍국표위원

미칩니까?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영향이 안 미치면 구청에서 지원할 일이 없겠죠. 기업이 우리 도봉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전체로 봐서는 상당히 빈약한 편입니다.

든지

어디든지홍국표위원

마찬가지예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빈약한 곳에는,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준공업 지역도 활성화를 못시키는데 뭘,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빈약한 지역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또 각 구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이거보다 더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구 예산사정상 못하는 게 안타까울 뿐이죠.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사운영비 이런 것인데 이게 과연 지금,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을 일반적인 어떤 행사운영비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내역을 다 보시면 알겠지만 창업 아이디어를,

국표

홍국표이경숙위원

위원님 제가 추가질문 해도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네, 하세요.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사회적 기업의 취지는 알죠. 일반기업은 이윤을 추구하지만 사회적 기업은 이윤보다는 뭡니까?

익을

공익을홍국표위원

추구하지,

변해

답변해이경숙위원

보세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공익이 일부 포함된 겁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사회적 기업을 우리가 인큐베이팅하고 예비적 사회기업을 하고 했는데 이번에 분과를 하지 않습니까, 조직개편하지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조직개편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조직개편해서 사회적경제가 어디로 갑니까? 마을 만들기로 가잖아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아직 통과가,

경숙

이경숙위원

통과했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가는데 여기서 저는 분명히 문제 지적을 했고 사회적경제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홍위원님이 6대에 안 계셨기 때문에 답변이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허브센터는 덕성여대하고 했잖아요. 덕성여대가 위탁을 받아서 2년 동안 계속 지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끝났잖아요. 그죠?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답변해도 됩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네.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덕성여대한테 위탁을 준 게 아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덕성여대가 그것을 받아서 우리랑 같이 했죠.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명해

설명해이경숙위원

보세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3자 협약에 따라서 서울시 공모를 신청해서 서울시 공모가 2년이 지나서 거의 3년 치가 됐는데 2년을 마치고 덕성여대에서 실질 근무한 사람은 똑같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하자고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 경제 지역생태계 구축 사업이 4,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 증액사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허브센터 전산망 설치 여기도 1,5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부분을 설명하셔야 되고 지금 간단하게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들은 다 좋은 취지고 좋은 말씀들이에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돈을 주면서 계속 하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외국에 있는 사례를 그대로 가져와서 없는 예산에서 좋은 취지를 가지고 그렇게, 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이 이루어지고 사회적경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데서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여기서 그것가지고 이론적인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증액된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첫 번째 증액된 사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공모사업을 아까 3자 협약에 따라서 서울시 공모사업을 해서 1년에 2억5,000만원을 받아서 사회적경제 허브센터를 만들고 지금까지 일을 해 왔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이경숙위원

사회적기업해서 인큐베이팅해서 성공한 게 몇 개나 됩니까? 없습니다.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을,

비적

예비적이경숙위원

사회기업을 하고 그 자료 가져오세요. 예비적 사회기업을 하고,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자료 다 드리겠습니다. 자료 다 드리는데 일단 증액된 사유를 제가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숙

이경숙위원

네.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2억5,000만원 또는 1년에 2억원을 받아서 운용을 해 왔는데 이게 3년 일몰사업이에요. 그래서 3년 지나면 지원을 못해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허브센터에 행정전산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려는 이유는 저희가 직영을 하려고 합니다. 직원이 나가서 직접 직영하려다 보니까 예산은 서울시에서 1년에 투입된 예산의 반이하로 떨어지고요. 저희 직원이 직접직영을 해서, 그렇다고 이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인큐베이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해 왔고 또 그 일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민간인들이 와서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직접직영을 해서 한번 일을 해 보자 라고 해서 행정전산망이라든가 이런 운영비가 좀 들어가는 겁니다.

금도

지금도이경숙위원

계속 구청에서 했죠.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번에

지난번에이경숙위원

비서직도 강철웅 씨도 허브센터 센터장도 하고 했잖아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강철웅 위원님 얘기하시는데 공무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민간인 신분으로 근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때이경숙위원

비서였을 때 했어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중으로 하지는 않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또 계속 지원하느냐 그랬는데 법상 2년간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3년 일몰제다 이거죠?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는 3년만 지원할 테니까 그 다음에는 구청에서 운영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운영을 해야죠.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문제가 뭐냐면 사회적 기업이나 만들기나 사실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취지대로 안가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되는 거고 자, 좋습니다. 그 부분은,

만요

잠깐만요이경숙위원

위원님, 그거 증액 자료 좀 꼭 주십시오.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망은

전산망은홍국표위원

우리가 할 때 해도 상관이 없나? 지금 말고, 지금 미리 구축해 놓을 필요가 없지 않나?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내년에,

이면

내년이면홍국표위원

몇 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2015년도입니다. 2015년도에 직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5년도에 직영을 하려고 그런다?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직영할 겁니다. 직영을 하려다보니까 행정전산망이 필요하고요.

여러

여러홍국표위원

가지 냉·난방기도 구매를 해야 되고,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냉·난방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보판매관에 냉·난방비가 없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선풍기가 돌아가거든요. 덥기 때문에 주민들이 와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냉·난방기가 있어야 되고 겨울에도 춥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를 구매해야 됩니다.

자료

자료홍국표위원

요구하신 것 좀 갖다 주시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시민운동가들이 물론 잘 하시지. 그 분들도.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자꾸

자꾸홍국표위원

이런 기업에 자꾸 매치가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이게 뭐예요? 부담금 우리가 내야 되는 규정이 있나? 1,000만원 내라고 하는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허리띠 졸라매는데 이런 거 부담금 내라는 게 아주 정말 부담스럽단 말이야.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지난 대에 의회에서 규약을 보고하고요. 의결을 거쳐서 고시까지 끝내서,,

지난 의회에서,

국표

홍국표위원

6대 때?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6대 때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6대 의회에서,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2013년도 223회 임시회에서 의결이 된 겁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의결이 됐던 부분이에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위원들이?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게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행정협의회거든요.

것을

이것을홍국표위원

부담 안했을 땐 어떻게 되나? 의회에서 의결해 줬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아니지만, 2014년도에도 원래 이것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 구 예산사정이 워낙 어렵다 그래서,

국표

홍국표위원

2015년도에는 더 어려워,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다 그래도 어느 정도 서로 사회경제적 협약,

이다

협약이다홍국표위원

. 이거지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협약을 했는데,

국표

홍국표위원

사회적경제, 이게 시민단체 아닙니까?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행정협의회라니까요. 그래서 의회에서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 의결거치고 규약을 고시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있는 행정협의회예요. 그 근거로 인해서 이 협의회를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한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4년도에도 우리가 부담을 안했는데 2015년도에는 꼭 해야 되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2014도에 저희가 예산사정상 사실은 다 지자체에서 부과해야 하는데, 회의도 가고 어떤 교차지원 갔을 때 왜 부담금도 안내냐,

국표

홍국표위원

회의는 누가 참석해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은 직원들도 가고 과장님도 가고 국장도 가고,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어떤 면목의 지방정부협의회,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적경제 장터사업을 최근에 했지 않습니까, 광장에서. 그런 것도 국비, 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우리 구에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자꾸만 올리면 돈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공모사업을 해서 6,000만원을 국비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6,000만원에 대해서 사회적경제 기업에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타구에도 사회적경제 기업을 오라고 해서 몇 개 신청해서 기업에 대해서는 오라고 했거든요. 그러한 교차구매라든가 이런 지원을 협의회에 포함된 각 지자체에서 서로 협의해서 같이 판매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업무를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 협의회에서 그런 업무를 권장하고,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포럼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교체구매 지원도 하고 그런 전반적인 것하고 예를 들어서 국비를 따야 될 사항이 있으면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아까

아까홍국표위원

지방재정법 몇 조라 그랬나?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152조입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거기 8조에 보면 육성계획수립에 대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지방재정법입니까? 시행령입니까?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지방자치법 152조, 잠깐만요. 이것 좀 봅시다. 이게 협회가 언제 설립이 됐습니까?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2013년에 지방협회가 아니라 협의회, 행정협의회가 만들어 졌는데요. 그래서 2월 1일에 임시회에서 아마 의결된 것으로, 제가 오기 전에 이게 의결이 돼서 공시까지 끝난 사항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우리구의회 의결을 거쳤네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거치고 고시도 끝냈습니다.

까지

고시까지홍국표위원

했네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밑에 노사민정협의회 회의참석 이게 어떤 회부회입니까?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노사민정은 옛날에는 노사정이라 그래서 이름만 노사민정협의회로 바뀐 건데요. 이게 우리 관내에 있는 노동조합, 노조위원장 그리고 또 사용자대표 또 서울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 고용노동부 북부지원센터 그리고 우리 국장님하고 이렇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의를 할 때,

노조

노조홍국표위원

대표들,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노조대표가 3명이고 3·3·3입니다. 노조대표 3, 사용자대표 3, 그리고 민 대표, 우리 구의원님들도 들어가 계시고 그래서 3·3·3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합니다.

봉구

도봉구홍국표위원

사무실 임대료 참 본 위원이 이게 이해가 안가요. 사무실은 우리 행정지원센터 같은 곳에 공실이 있는데 임대를 줘가면서까지 이것을 사무실을 얻어줘야 되는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상공회 말씀이신가요?

국표

홍국표위원

네.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상공회가,

지도

많지도홍국표위원

않은 돈인데 사실 150만원인데,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보통 행정지원센터에서 무상도 있고 유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 입장에서는 유상으로 해서 어차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전부 다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렇지

그렇지홍국표위원

. 할 수 있다지.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각 구에서 이게 무상임대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돈은

돈은홍국표위원

몇 푼 안 돼 임대료 150만원인데,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상공회 지원을 다 하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 직원이 3명 나와 있거든요. 직원이 3명 나와 있는데 장영환 회장도 항상 나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돈 150만원인데 이걸 달라고 하는 상공회의소, 그 분들 그래도 다 기업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원을 해주는 게, 지금까지 지원을 계속 해 왔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1년 치를 해 준다든지 그러면 과감하게 행정지원센터를 이전하는 게 좋겠다. 하겠는데 이건 뭐 한번 150만원 주시오. 글쎄 상공회의소 사무실임대료 지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이거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좀 그러네요. 시책업무추진비야 그렇다고 하고 창업보육센터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로 마트인가 거기에 있나요? 아니면 그전에 이게 우리 행정지원센터에 있지 않았나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창업보육센터가 2개가 있습니다. 1센터, 2센터가 있는데요. 행정지원센터 거기에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로 마트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왜 업무가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왜 1센터, 2센터를 나눴나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들어오려는 업체가 많았기 때문에 확보를 한 것이지요.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여기 다 100% 찼습니까?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행정지원센터는 100% 찼고요, 들어오려는 업체도 있고, 또 유지가 되지만 지금 농협하고 하나로마트에 있는 것은 농협하고 서울시하고 소송이 걸려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 군데 업체가 나갔는데 저희가 다시 뽑힌 업체도 지금 막고 있거든요, 못 들어오게끔. 왜냐하면 혹시나 2015년도에 어떻게 결정될지 몰라서,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현재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업체는 있나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어디요?

국표

홍국표위원

하나로마트,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개 업체입니까?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11개 업체 중에서 8개 업체가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홍국표위원

대한 임대료인가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임대료를 기업으로부터 저희가 받아요. 기업으로부터 세입처리하고 우리 예산으로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돈입니다.

여기

여기홍국표위원

지금 행정지원센터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행정지원센터도 세입처리합니다. 임대료를 받아서 저희가 다시 처리한 것입니다.

대로

그대로홍국표위원

하고 또, 그렇게 받고 그대로 세입처리하고 가서 또 지원해 주고 하는 금액입니까?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지원이 아니고 임대료를 받아서 저희가 세입처리하면서 다시 세출처리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임대료 지원하는 것으로 1,315만4,000원, 그러니까 1센터 행정지원센터지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1센터가 하나로마트 쪽이고요, 2센터가 행정지원센터에 있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받아서 세입처리하고 지출처리한다,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춤형

맞춤형홍국표위원

입찰정보서비스 사용료 이게 뭡니까?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기업들한테 입찰정보라든가 아직 열악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입찰정보를 이용해서 서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한테

기업한테홍국표위원

해 주는 서비스입니까?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도봉구 관내기업?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기업들이 손쉽게 입찰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입찰정보를 하는데 매달 100만원씩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상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망 이용료라든가 여하튼 수수료 개념입니다. 이용료 개념입니다, 입찰정보를 이용해야 되니까. 어떤 것을 봐야 되는데 관내기업들이 그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기 위한 이용료 개념입니다.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해 주는 것 아닌가,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기업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사용료가 1,200만원이다?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 달에 100만원씩, 이용료가 그렇게 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개 업체가 이용합니까?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시스템 사용료가 회원가입 업체수가 129개이고요,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도봉구에?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129~130개정도 됩니다. 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매달

매달홍국표위원

100만원씩 들어간다?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많이

많이홍국표위원

들어가네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 정도 지원을 해서 기업이 잘될 수만 있으면,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얘기해요. 매달 이렇게 많이 1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이용료가 많이 들어간다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용료가 그 정도 됩니다. 행정전산망 운영비가 무지무지 들어가거든요. 전산이용료가 원래 그렇게 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이게 뭡니까?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423쪽입니다.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협의회에서 대형유통과 지역 중소유통균형발전을 위해서 대규모점포가 들어오거든요, 보통 SSM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SSM이라든가 이런 것을 과연 제한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는 어떤 그런 것을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못하고 유통상생발전법에 따라서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서 제한을 하겠다 이런 회의를 하기 위해서 이런 발전협의회를 해서,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도봉구에 그렇게 큰 시장이 들어올 가능성이,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래도 SSM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마트 계열도 있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것은 법적으로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그 사람들이 롯데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이런 것은 편법을 이용해서 들어오거든요. 법망을 피해서 들어오거든요.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 면적가지고 들어오니까 그것은 통제할 수 없지요. 그 사람들이 법망을 피해서 들어오는데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들어오는 것인데,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그런 게 관례적으로 해서 사실 필요도 없는 회의 같은 것,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했듯이 롯데슈퍼라든지 이마트 같은 것은 절대 법 위반해서 안 들어옵니다.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싹 피해서 들어오는데 이것을 꼭,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런 것도 있고요. SSM 같은 경우에는 홈플러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영업제한을 해야 되거든요, 영업제한.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사실 농협하나로를 영업제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잖아.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법상 저희 구청관할은 아니고요, 그것은 국가에서 해야 될 문제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우리 하나로마트 같은 것,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하나로마트는 독립법에 따라서 별도 법입니다.

법에

농협법에홍국표위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를 못하는데 사실 거기를 제재해 줘야 되거든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관할은 아니라서요.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지금 전통시장 시설물보수 현재 1,000만원이 잡혔지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것입니까, 전통시장 시설물보수가, 시나 어디 국비지원 받아서 시설물보수 같은 것 해 주지 않나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대부분 여기 예산도 올리지 못했지만 실제 우리 구비는 1,000만원뿐이 안 되지만 방학동 도깨비시장 같은 경우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공모사업을 해서 한 26억원 정도를 받아왔거든요. 그리고 신창시장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 최대 50억원까지, 그러니까 올해만 3억 얼마, 내년에 10몇 억원 정도를 받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구비는 3개 인증시장, 도깨비시장, 창동 그리고 신창시장 3개 인증시장에 대한 시설물을 유지보수해 주기 위한 돈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전광판이라든지 CCTV.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시설돼 있는 게,

사실

사실홍국표위원

국·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라 그런데 시장사업단이라고 나와 있는 게 사실 시장상인들이나 고객한테는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래도 위원님 가보시면 알겠지만 돗자리 영화제도 하고 그때 소프트웨어를 바꾸기 위해서,

하면

하면홍국표위원

뭐해, 효과가 안 나타나는데.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홍국표위원

전통시장에 그런 것을 함으로써 고객이 늘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상인회에서도 한 번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CCTV가 돼 있는 시설을 보수해 주겠다는 것인가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여러 가지 시설, 전광판이라든가 보안등이라든가 시장에 관계된 여러 가지 시설을 유지보수 하는 돈입니다.

연대

참여연대홍국표위원

식대 같은 것 참,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위원님 조금 쉬었다 할 수 있습니까?

었다

쉬었다홍국표위원

합시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홍국표위원

하나 내가 놓쳤던 게 있는데, 사회적경제 인건비가 2명인가? 그것 어디에 쓰시는 분들이에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경제 허브센터에 서울시비를 받아서 공모사업을 해서 3년 치 지원받기로 약속을 하고 1년에 2억5,0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끝나거든요.

국표

홍국표위원

2015년 상반기에 끝난다?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가 2억5,000만원 계상을 한다면 아마 의회에서 왜 이것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것이냐고 말씀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탁주지 않고 구청직원이 직접,

국표

홍국표위원

직영하겠다,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직영을 해 보자고 해서 직영하기 위한 인건비와 직영하기 위한 행정전산망 구축비입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서울시에서 받아 온다 이것이지?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돈은 2015년도에 서울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보통 사회적경제 특구라든가 이런 게 경제진행본부에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만약에 공모사업이 된다면 저희 예산 안 써도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공모사업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게 있어야 됩니다. 직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까지 인큐베이팅하는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기업을 지원할 수 있거든요.

양이

길고양이홍국표위원

중성화 많이 돼요? 골치 아파 죽겠어. 그것 국·시비 하는 것이니까, 중성화사업은 하긴 해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사업을 많이 합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민원을 많이 받고요, 그래서 저 자신도 우리 직원한테도 내부 민원도 내고 하는데 중성화사업을 캣맘들이 워낙 민원이 셉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시끄러워서 잠못잔다 이게, 참 그렇다. 허브센터 인건비는 그렇다는 것을 내가 봤고요. 환경정책과는 건너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국표

홍국표위원

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일자리경제과에 마을기업 이것 한 가지만 제가 질의했으면 좋겠는데,

국표

홍국표위원

네, 그러세요.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418쪽에 마을기업 육성이 있는데 3,000만원 국·시비보조금으로 해서 매칭으로 하는 것 같은데 증액을 했고, 419쪽에 보면 신규 마을기업 지정 5,000만원 해서 한 개, 마을기업 지정 연장 지원에 또 3,000만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경제과장 안중호입니다. 이경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을기업은 우리 구 사업이 아니고요, 행정자치부의 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국비와 시비를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것인데요, 현재는 2014년도에 마을기업 하나가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된 게 협동조합, 방학골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에 나머지 2차년도 지원 3,00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지정된 업체가 어디라고요? 협동조합?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방학골 사람들입니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얼마 지원해 주셨어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국비, 시비, 구비 합해서 1년차는 5,000만원이고요, 2년차 3,000만원 이내입니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1년차는 이미 지정해서 이 돈이 나갔고,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그다음에 그분들이 2년차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의무적으로 2년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그것 말고도 2015년도에 새롭게 신규 마을기업 지원을 또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구로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우리 자치구를 통해서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행정자치부에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공모사업을 하면 우리 구에 있는,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지정이 되면 이것을 주겠다는 것이고 지정이 안 되면 이것은,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정이 안 되면 이 돈은 안 되는 것입니다. 2015년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반드시 확보는 해놓아야 됩니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그 다음에 마을기업 지정 연장 지원은 지난번에 방학골 사람들 그쪽에다가 다시 지원하는 것입니까?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2년차까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3,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에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거기 자료를 주십시오, 그 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홍국표위원

해도 됩니까?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네. 하십시오.

국표

홍국표위원

청소행정과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013만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이 뭔지요? 435쪽. 예산안 435쪽 맨 위에 사무관리,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435쪽 말씀하십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네. 201에 01.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종량제 규격봉투 말씀하십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종량제 규격봉투인데요, 이 부분은 올 금년에도 추경을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예산안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3억8,700,

국표

홍국표위원

3억8,741만원, 증액이 2,013만5,000원 됐어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올 9월에 예산이 부족해서 4,459만원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현액은 4억3,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구액보다 실제보다 좀 줄었습니다. 2,445만5,000원정도 줄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2014년도 예산보다 2015년도 예산이 늘어난 이유, 왜 늘어났냐 말이에요. 2,013만5,000원이 왜 늘어났냐, 어느 부분에서 왜 늘어났냐, 종량제 규격봉투를 제작하는데 늘어난 부분이 뭐냐, 재료비가 오른 거냐, 인건비가 오른 거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4,000만원씩 올라오고, 2015년도 예산에 2,013만5,000원 증액이 된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됐느냐 그것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2013년도 예산서에 본예산만 기재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올 9월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추경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것이에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왜 줄어들었어, 왜 그렇게 추경에 많이 잡았었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2,000만 원 정도만 오르면, 예산안이 추가가 되면 종량제 봉투가격을 만드는데, 지금 종량제 봉투 제작하는데 드는 돈이잖아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3년 대비 2014년도에,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2011년도 올라가야 되는데요, 제작양이 보면 2013년 대비 2014년도에 제작양이 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하게 된 것인데요, 2011년부터 2013년도에 실제 제작양보다 기존 재고가 소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 좀 늘어났고요, 그래서 2015년에는 재고가 확보됐기 때문에 2015년에는 결국에 2,400정도 줄어든 것입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이만큼 늘었다는 것은 대행업체에서 이만큼 수입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네요, 많이 팔려나갔으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2011년도부터 제작 양에 비해서 판매량이 많은 것이지요. 결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감액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매년 2011년부터 우리가 요구했던,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해주면 추경에는 더 안올리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고민을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매년 요구액보다 적게 해서 추경을 계속 했습니다. 3개년 동안.

네.

원이

본위원이홍국표위원

자료를 보고요,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용, 이게 1억164만원이 증액됐어요, 그 부분이 뭡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용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 가지입니다. 예산안에는 3억7,400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년 9월에 이 부분도 1억3,600 결국 예산이 부족해서 1억3,662만3,000원 추경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4년 예산 현액은 5억1,062만3,000원이고요, 올해 요구액은 4억7,564만원으로 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2013년도에 오니 처리비가 인상됐다는 것입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4,776원이었는데요, 7월 17일부터 5만4,005원으로 톤당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홍국표위원

지금 2013년도까지는 3억6,395만1,000원의 처리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4억7,5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된 부분인데, 2013년도보다 그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나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처리비 인상은 물 재생센터에서 매년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처리비용을 따져서 당해연도 것을 당해연도에 정산하는 게 아니고요, 다음연도 상반기쯤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중간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 처리양이 8만톤 정도 됩니다. 올해 현재 단가 5,405원을 적용해서 산출하면 4억7,564만원이 나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8만톤 잡고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통

보통홍국표위원

7만9,000톤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8만 톤 잡았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감면자용은 기초생활수급자들 주는 것이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간제

기간제홍국표위원

근로자가 늘었습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16명인데요, 생활임금제 실시에 따라서 1일 단가가 4만2,000원이었는데 5만4,800원으로,

국표

홍국표위원

왜 이렇게 오르지요? 5만4,800원으로.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민선 6기 구청장 공약사항과 관련이 있는데요, 최저임금 4만2,000원 가지고는 도시에서 생활이 어렵다 그래서 한 30%정도 인상적용해서 생활임금제를 시행합니다.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구청 전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인건비가 늘어났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환경미화원봉급관련 프로그램 구매가 뭔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봉급을 지급해 주는 시스템인데요, 우리 공무원처럼 명세서를 만들어서 발급하고, 봉급을 지급하는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이 셈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봉급관리시스템.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여태껏 없이 했잖아요, 이것 삭감해도 되나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매년 쓴 것입니다. 봉급을 주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램

프로그램홍국표위원

있어야 돼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고속도로 나가는 차가 많습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고속도로 수도권 매립지라든가, 폐목재 처리를 위해서 인천,

잠깐

잠깐홍국표위원

, 고속도로 지금 대행업체에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가는 게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대행업체에서 가는 것 우리가 줄 필요가 없잖아요, 고속도로 카드 구매비.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우리가 폐목재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미래산업이라고요, 그곳도 우리가 직접 무료로 처리를 해 주는데,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폐목재는 그렇게 가는데 다른 것도 가느냐 이것이에요. 우리 것만 가는데 이렇게 되냐 이것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폐목재 싣고 가는데 대행업체를 안 시키니까 우리가 써야 되는데 몇 대가 가냐 이것이에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지금 대수까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국표

홍국표위원

307만2,000원이 나왔는데, 산출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냐 이것이지요. 2대가 간다고 나와 있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11만8,000원 2대 해서 12개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년365일 가는 가보지요? 날마다 폐목재 싣고 갑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대형생활폐기물 계속 발생을 하니까요,

마다

날마다홍국표위원

? 날마다 차가 2대씩 가?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12월입니다. 한 달에 2번 가는 것입니다.

뭐가

뭐가홍국표위원

, 답변 잘해요. 뭐가 한 달에 2번,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한 달에 2번,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12만8,000원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한 달에 2번 가는데. 고속도로 톨비가 얼마인데, 뒤에 담당주무관들 없어요? 이것 누가 담당이에요?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대가 가는데 한 달에 2번 간다면서요, 그런데 한 달에 2번 가는데 12만8,000원씩 들어가냐 이것이에요. 고속도로비가, 고속도로 카드구매. 아니, 사용내역은 지금 답변이 뻔 하잖아요.

「그 사용내역은 저희가 서면으로」하는 공무원 있음

용휘

이용휘노인시설팀장

제가 그 전에 재활용팀장으로 있었는데요,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휘

이용휘노인시설팀장

하루에 1.5번정도, 평균적으로,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마이크 대고 하십시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지금 과장 답변은 한 달에 2대가 2번 간다는 것 아니에요?

용휘

이용휘노인시설팀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하루에 평균 한 1.2회에서 1.5번 이렇게,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빨리 자료 주세요. 자료 빨리 가져와야,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서면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여나요? 평가위원회에서는 뭐합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평가위원회는 평가계획수립과 관련해서요, 평가결과에 대해서,

잠깐

잠깐홍국표위원

, 간단간단하게, 평가 잘하고 있어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평가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평가해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연 1회 10월말경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대행업체가 지금 대행 계약서 같이 한다고 평가합니까? 평가위원회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것대로 안 하잖아. 이 부분 삭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평가위원들이 제대로 평가해서 잘못되는 것은 제대로 해야지, 이것대로 지금 안 하잖아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2호에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평가를 안 하면 평가위원들이 자기 임무를 안 하면 해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평가를 제대로 해야지, 평가해서 잘못 되는 건 지적해서 고쳐나가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수년 동안 본위원이 계속 지적하는데,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관련법에,

국표

홍국표위원

관련법이라도 평가해서 그 사람들 직무유기하면 안 주는 것이지, 돈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안 된다는 말이지요. 특별 청소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특별 청소하지요? 어떤 때 하는 겁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봄에 하고요, 그다음 명절 전에 이렇게, 구청 관내 전체 14개동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거기하는데 100만원, 청소직원들 100만원 격려로 준다, 아니면 밥을 먹는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그때 장갑도 사고요, 필요한 물품도 사고, 직원들 아침식사,

국표

홍국표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장갑 물품 같은 것 사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무슨

무슨홍국표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요, 이것 잘 보고 해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어떻게 장갑 같은 것 물품을 산다고 해요? 436쪽이에요, 정확히 답변하세요. 여기서 물품삽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아침에 청소를 하고 나온 직원들 격려해주는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물품 사면, 그것 안사는 것이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현장평가단, 청소대행업체 평가,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이 사람들 제대로 평가 안하잖아, 평가단이.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실제로 평가단 한 개동에 3명씩 나가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평가를 하면 이것대로 하겠냐 말이에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 잘 들으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복지환경국장이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평가위원회는 관련기준이 그것을 하게 했기 때문에 혹시 그것을 운영하는 가운데서도 부실하다면 우리 공직자들이 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장평가단은 물론 현장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수집운반에 대해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역할도 있고 실상을 알리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두루 감안했을 때 이런 것들은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일단홍국표위원

심도있게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휴게실 어디에다 조성합니까? 지금 12개인가 휴게실이 조성돼 있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2개소가,

국표

홍국표위원

12개가 되어 있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되어 있는데요. 내년 봄에 구청 북문 앞 쪽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생깁니다. 그 자리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있는데요. 자리를 비어줘야 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비어줘야 돼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그쪽에 건물이 들어서니까.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건물이 서는데?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아직홍국표위원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예산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다 옮긴다고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굿윌스토어 뒤편에 보면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에 컨테이너 두개를 설치하고 거기에 샤워실하고 화장실을 설치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컨테이너를 놔요? 컨테이너 뭐 신고하고 합니까? 그냥 갖다놓는 거예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건축과에 신고하고 절차를 밟아서 설치하겠습니다.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해야 돼요. 이것은 컨테이너 두개를 놓는데, 덕대가는데 보면 그런 것 있고 창3동에도 보면 그런 것 갖다 놓으면 깨끗하고 좋을 텐데,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기존에 쓰던 것을 경비 절약차원에서 최소화하고요. 샤워실, 화장실을 또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설치하는 게 2,000만원이에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전원

운전원홍국표위원

초과근무관련 통신요금은 뭡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지금 운전원 휴게실이 구 재생공사 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지문인식하는 시스템을 달아놨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관리요금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통신요금이 아니고 휴대전화 이런 것이 아니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13만원씩 들어가나요, 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그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비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문인식.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월13만원씩 들어가요? 이것 정확한 자료를 줘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생활폐기물 선별장 유지관리비 이건 또 뭔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국표

홍국표위원

대형폐기물 처리장도,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인접해 있는 시설인데요. 그쪽에 유지하는 수도료, 하수료, 전기료, 기타 비용들입니다.

거기에 상하수도료가 있고요. 전기료도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에 따른 기타 시설 유지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400만원 들어가요? 선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음식물중간처리장 맞은편에 있는,

편에

맞은편에홍국표위원

있는 것?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폐기물을 큰 박스에 압축하는 작업도 하고요. 파쇄장에서는 폐가구를 분리해서 작업하는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대형폐기물 파쇄기는 운영 안 하잖아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파쇄기는 운영 안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000만원이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가 아닌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그 쪽에 휴게실,

국표

홍국표위원

상하수도요금을 따로 내는 거예요, 지금?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전기료도.

료도

전기료도홍국표위원

따로 냅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해가

이해가홍국표위원

안 되네요. 음식물중간처리장 거기에 다 복합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음식물중간처리장 맞은편에 있는 겁니다.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편에

맞은편에홍국표위원

있는 것, 하치장 같은 것이 있는 것.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거기

거기홍국표위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이것 관련 내역서 좀 줘보세요, 두 군데.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장

시설장홍국표위원

유지비 빨리 주셔야 됩니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폐목재처리비 이것 우리가 무상으로 갖다 주는 것 아닌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폐목재처리비는 2012년까지 톤당 6,000원씩 처리했었는데 2013년 4월부터 무상으로 처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구업체가 경기가 안 좋아서 1개 업체하고 2개 업체와 계약했는데 1개 업체는 무상으로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톤당 7,000원에서 1만원 정도 달라고 해서 일단 계획은 12월말로 해지가 되는 걸로 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을 위해서 혹시 가구를 유상으로 처리할 상황이 오면,

니지

아니지홍국표위원

지금 계약을 했다며? 1개 업체는 무상으로,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무상처리로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상황이 바뀌어서 유상으로,

약을

계약을홍국표위원

했으면 몇 년 단위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1년 단위로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년 단위로 했으면 이 부분은 예산에 안 넣어도 되지 않나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예비적 성격이 강합니다.

비적

예비적홍국표위원

성격은 예비비에서 쓰면 되지.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예비비를 폐기물처리 1,800만원 쓰기에는,

국표

홍국표위원

예비비성격이면 이것은 심의를 해야 되겠네요,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료 우리가 줍니까? 수도권매립지하고. 438쪽입니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노원자원회수시설하고 수도권매립지 반입료는 저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그렇습니까? 독립채산제를 하는데 자기들이 수집운반처리까지 하게 돼 있잖아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수집운반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대행업체의 업무가 수집운반이고요. 처리는 소각업체가 수도권매립지에서 하는데요. 수집운반비용은 대행업체에서 가지고 가는 것이고요. 처리비는 저희한테 일정부분 세입처리합니다. 저희가 잡아서 그것을 합해서 같이 반입처리하는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뭘 잡아서 세입처리를 해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봉투판매가격 중에 처리비가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를 세입처리합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산출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을 리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구두로 설명하기는 그렇습니다.

료를

자료를홍국표위원

주세요. 왜냐면 독립채산제를 하는데 반입료를 집행부 보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그게 수집운반대행업체입니다. 처리까지는 아닙니다.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구가 다 똑같습니다.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재활용수집운반 민간위탁처리비 이것 참 대단한데, 이게 13억3,760만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현재 재활용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입니다. 수집운반 현황이,

국표

홍국표위원

수집운반까지는 우리가 해 주잖아요. 수집운반은 우리가 해 주지 않아요? 대행업체에서.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수집운반 위탁이 9개동이 있고요. 직영하는 데가 5개동 있고요. 대형생활폐기물은 반반씩 위탁 7개동, 직영 우리 미화원들이 하는 7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단가입니다. 2008년에 세대당 100원이었는데요. 현재까지 계속 올려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산 사정을 이유로 해서 계속 캔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용역단가에서도 세대당 401원을 책정한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계약 때마다 지속적으로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를 올려달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계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대당 100원 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거기서도 힘들다고 해서 그러면 이 부분을 최소 200원까지 올려줘야 한다, 100원은 올려줘야 한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100원을 올려줄 것을 가상해서 위탁구역을 조정해서 분석을 해보자 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형생활폐기물을 100원에서 200원으로 상향조정해서 현재 9개동, 7개동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했을 때 수집운반비가 9억6,655만4,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아직

아직홍국표위원

이것이 협의는 안 된 상태네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협의는 됐습니다. 구두협의만 됐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올려주기로?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올려주는 게 아니고요. 단가는 똑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세대당 더 높아지는 것 아니에요, 단가가?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저희가 다 분석을 해 본거죠. 현재 시스템에서 200원을 올려줬을 때는 9억6,655만4,000원이 나오는데요. 재활용은 대행으로 다주고 대형생활폐기물 단가를 올려달라는 것은 저희가 직영으로 14개동을 하는 걸로 가상을 해서 분석을 했을 때 대형생활폐기물 운반은 우리가 직영하니까 비용은 안 들어가고 14개동 위탁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렇다 치면 10억6,02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위탁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들어가는데,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줄일 수 있는 어떤, 계속 교육홍보하고 하지만 이것이 줄어들지 않는 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세대당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양의 측면은 아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세대당하는 것과 무게 톤당, 이렇게 무게로 하는 거라고 할까 들어가서 그전에는 계근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선별처리비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집운반비만 우선 설명을 드리고요. 했을 때 대형생활폐기물 구청으로 직접 가져오면 재활용하고 대형생활폐기물에서 이원화돼서 효율적으로 운영 안 되던 인력을 대형생활폐기물을 가져오면 환경미화원 2명하고 차량 하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1억4,589만5,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비용을 빼면 결국에는 200원을 올려줄 바에 저희가 대형생활폐기물을 직접 가져오면 5,200만원 정도 덜 들어가게 됩니다.

산이

예산이홍국표위원

절감된다는 얘기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예산편성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계근부분은 재활용 선별처리비 부분입니다. 청화자원에서 처리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이번에 단가조정을 했습니다. 인근구청 처리비와 적정처리비 단가하고 인근구 사례를 봐서 했는데요. 현재 톤당 4만7,000원의 선별처리비를 위탁하고 있는데요. 단가가 2007년부터 적용이 돼서 계속 유지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인근 노원구를 보면 강북선별장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4만8,000원이던 것을 올해 10월에 5만3,000원까지 올렸습니다.

화가

청화가홍국표위원

더 싸다는 얘기네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랑의 경우에는 톤당 처리비를 산정해 보니까 8만3,000원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015년 적정처리 단가를 보면 5만1,692원이 나오는데요. 예산상황을 파악해서,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이것은 설명 다 들어야 되겠습니까? 자료를 받으면 안 될까요?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재활용 예산이 책정이 많이 돼서 청화하고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청화 선별처리 부분은 톤당 3,000원으로 나가는 겁니다.

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하기로,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5만원으로,

국표

홍국표위원

약정했습니까? 언제 끝나죠, 약정이?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이 약정이 지금 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년 6월, 5월,

국표

홍국표위원

2015년,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5월 31일.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민간대행사업비를 이대로 해 줘야 되냐 아니면 삭감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가 본 위원의 고민입니다, 솔직한 얘기가.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분석결과를 토대로 했고요. 세대수라든가,

국표

홍국표위원

분석결과를 줘보세요. 심도있게 위원들하고 지금 처리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이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지금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일부는 민간대행업체에서 하고,

렇지

그렇지홍국표위원

, 그렇게 해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일부는 구청에서 하는데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우리가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넘겨주고 민간에게 하던 대행을 갖다가 우리가 가져오고 이렇게 시스템을 맞바꾸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인건비가 절약이 되고 차량도 절약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을 저쪽으로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는 비용이 증가되겠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439쪽. 우리가 청소차량이 몇 대 있어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43대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청소차량이?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것 잘못된 거네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43대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42대로 돼 있는데? 청소차량 35대, 청소차량 종합보험, 이게 지금 35대냐, 42대냐 그런데 과장답변이 또 43대라고 하니까 또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자료 작성 당시에 42대였었는데요. 이후에 1대가 증가됐습니다. 43대가 맞습니다.

네.

국표

홍국표위원

43대입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대는 언제 구입했어요? 43대입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43대입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예산서 다시 짜야 되겠네요? 43대면 예산서 다시 짜야죠. 예산편성 다시 해야죠. 이 예산서를 처음부터 다시 심의를 해야 되겠네요. 다시 짜야 되겠네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97년식이 하나 있습니다. 내년에 폐차를 하면 42대가 됐습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말이 안 되지. 예산서를 그렇게 내년에 폐차할 것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지금까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내년 몇 월 달에 폐차인데. 그러니까 몇 월 달에 폐차해요? (「올해 2대 구매했고 12월31일날 폐차할 겁니다. 그래서 42대입니다. 97년식이 올해 2대를 구매했고요. 그래서 43대인데 12월31일날,」하는 공무원 있음)

국표

홍국표위원

42대 이게 맞는 거예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폐차를 감안 안 한 것 같습니다.

술술

술술홍국표위원

답변 하란 말이에요. 이제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음식물중간처리장 이것 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대행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우리 기동반이라고 해서 새벽에 나와서 직원 2명하고 차량 1대가 하는 것.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도 되겠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기동대,

국표

홍국표위원

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기동대가 지역,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인건비 2명하고 시간외수당 주는 것하고, 인건비가 아니라 시간외수당하고 지금 아침에 기동반 나와서 하는 것 있잖아.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하는

청소하는홍국표위원

것, 그 예산은 삭감해도 되겠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

설명하지홍국표위원

말고 삭감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유지돼야 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안 돼.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분명히 삭감할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그것 좀 정확하게 뽑아주세요,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왜 그러냐 하면 대행계약서대로 약속을 안 지키잖아요,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자료 좀 갖다 주세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복지환경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동대가 주로 하는 일은 지하철 부근이라든지, 무단투기를 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치우거든요. 대행업체에서 물론 자기 구역에 버려진 것을 치워야 되겠지만 이것은 대행업체는 독립채산제라서 봉투에 담긴 것만 가지고 하지, 그렇지 않은 것은 하기 어렵단 말입니다.

서는

협약서는홍국표위원

누가 맺었어, 이것?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그것을 설명드릴게요. 그 협약서는 저번에도 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청과 대행업체가 어찌 보면 불공평한 관계 속에 맺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약속인데 이게.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행정이 왜 그렇게 됐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기술적인 면에서 보면 위원님들은 자꾸 그런 것을 요구하고 직원들은 잘못된 것 같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갑과 을의 관계에서 맺어진 그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행업체가 독립채산제로 하게 되어 있는데 봉투에 안 넣은 것을 치워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것을 몇 년 동안 하면서 약정을 안 지키는 거예요. 인원도 2인1조가 되어야 돼요. 근데 지금 혼자 굉장히 힘들다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 이득만 채우는 거예요. 국장답변 잘 들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2015년도에는 거기에 관계된 예산만큼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음식물 중간처리장 시설로 가겠습니다. 440쪽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인건비가 늘었습니까? 기간제 근로자 또 채용하는 건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음식 물중간처리장 기간제 근로자가 10명 있는데요. 계속 10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홍국표위원

왜 3,110만2,000원이 증액됐습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생활임금제에 따라서 하루일당이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된

인상된홍국표위원

부분입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네, 좋습니다. 우리가 마대를 하루에 몇 장 쓰죠? 마대가 사료 덮는 마대 아닙니까? 큰 거 1톤인가 500kg씩 담는 거?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톤 마대입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도로 회수하는 거 아니에요? 회수안 합니까? 마대,

성중

김성중음식물자원화팀장

회수를 하는데요. 두 번 정도 사용을 할 때는 다 훼손이 됩니다. 음식물자원화팀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일 14톤 정도 사료가 배출되고 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몇 톤입니까? 1톤 짜리?

성중

김성중음식물자원화팀장

아닙니다. 500kg짜리입니다. 그러니까 28장 정도 됩니다.

매일

매일홍국표위원

그렇게 나갑니까?

성중

김성중음식물자원화팀장

네, 그렇습니다.

네.

사료

사료홍국표위원

매일 그렇게 나가요?

성중

김성중음식물자원화팀장

네, 그렇습니다.

도로

도로홍국표위원

회수하는 거 아닌가요?

성중

김성중음식물자원화팀장

회수하는 것도 있는데요. 두 번 정도 사용하면 하면 훼손이 됩니다.

해가

이해가홍국표위원

안가네요. 크레인으로 끌어올려서 차에 실어서 크레인 내려서 붇고 그 마대는 분명히 회수를 해야 되는데,

성중

김성중음식물자원화팀장

식물성 사료를 거기에 집어넣기 때문에요. 두 번 정도 사용하면 훼손이 됩니다.

건조

건조홍국표위원

85%이상 되지 않았습니까? 사료 건조가,

성중

김성중음식물자원화팀장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85%이상 됐으면 무사 식물성이에요. 곱잖아요. 그리고 1,500장이 1년에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계산이 안 맞잖아요. 빨리해도 1일에 28장이면 얼마입니까?

성중

김성중음식물자원화팀장

회수되는 그런 마대도 있기 때문에요.

물류

음식물류홍국표위원

폐기물 용기구입은 뭡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일반 주택에 보면 비닐종량제봉투로 음식물을 내놓다보니까 고양이라든가 개 이런 동물들에 의해서 훼손이 돼서 지저분해 집니다. 그래서 통에 넣어서 배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지급 안 하잖아요. 지급합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지급하고 있는데 전입세대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전입세대만 준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기존에 있던 곳은 그냥 다 내놔요. 기존 세대들은,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한번은 지원을 해 주고요.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삭감해도 되겠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유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전입세대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의를

심의를홍국표위원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맥피 하루에 얼마씩 씁니까? 소맥피 구입 하루에 얼마씩 써요? 몇 kg씩 써요? 팀장이 답변 하세요. 소맥피 하루 쓰는 사용량,

성중

김성중음식물자원화팀장

제가 별도로 계산을 못했습니다. 1일 계산은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산을

계산을홍국표위원

해야, 하루에 800kg을 쓴다 그랬는데 하루에 800kg 쓰냐 안 쓰냐 본 위원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800kg 쓴다고 나왔잖아요. 1일 800kg 씁니까? 1일 사료 만드는 양은 얼마입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1일 사료 만드는 양이 13톤 정도 나옵니다. 13톤 중에 소맥피가 5%정도 차지하고요. 발효제가 0.3에서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소맥피는 4,700만원 정도 발효제는 800만원 정도로 줄었는데요. 이 부분은 사료화 후단설비를 12월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직

아직홍국표위원

안 했잖아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지금,

국표

홍국표위원

단미사료할 때 들어가려고 계산한 겁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고급사료가 나오면 좀 전개된 지금 보다요. 소맥피나 발효제 투입 없이 그냥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작년 대비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더 줄여도 되지 않아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줄였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단미사료를 그냥 가져가게 되면, 아직 시설도 안했죠?

성중

김성중음식물자원화팀장

13일에서 15일 사이에 시설할 겁니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12월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음식물자원화팀장

네, 내일 모레,

서에

약정서에홍국표위원

보면 이게 벌써 약정이 다 지났어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저희 공문을 보내서 12월에 하는 걸로 확정했습니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위원님 그것 자료로 받으시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전년 예산대비 30%를 감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서

대인에서홍국표위원

가져갈 때는 그냥 나오는 거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나

소맥피나홍국표위원

이런 거 안 섞고, 더 줄여도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예산을 줄인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위원님들하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소맥는 4,800만원 정도 줄였고요. 발효제 같은 경우는 80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이미.

국표

홍국표위원

13일 정도에 기계설비가 되면 이거 필요 없잖아요. 단미사료 가져가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단미사료를 전부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전부

전부홍국표위원

가져가기로 약속했잖아. 4만kg인가 4,000kg인가

성중

김성중음식물자원화팀장

4,000톤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4,000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월 300톤 정도 사료가 생산이 됐는데요. 월 100톤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200톤은 농가로 일단 나갑니다.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간에 4,000톤만 맞춰주면 그 기계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약속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죠. 그런데 농가들도 필요로 하니까요. 일부는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음식점 종량제 시행 안 하나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음식점 종량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표

홍국표위원

2,500만원 잡힌 건 뭔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소규모 음식점이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총 음식점이 2,897개소가 있습니다. 이미 차량계량방식으로 하고 있는 곳이 1,475개소가 되겠고요. 앞으로 예산에 편성돼 있는 음식물 종량제 시행 대상이 1,322개소가 되는데요. 하게 되면 기존에 봉투 종량제 방식에서 용기 납부필증 방식으로 개선을 할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하려고 하는데요.

국표

홍국표위원

RFID 전자태그 그 방식으로 한단 말이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납부필증 용기방식이라 용기에 납부필증 리드기를 읽어서,

국표

홍국표위원

납부필증만 하는 거,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대부분 자치구에서 그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택해서 하는데요. 납부필증 리더기가 120만원씩 하는데 10대하고요. 그 다음에 전용 용기 5,750원하는데 1,800개 정도 하고요. 홍보비 265만원 해서 2,500만원 예산편성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일부

일부홍국표위원

삭감 가능하네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량제봉투를 제안하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용기납부필증 방식으로 계속 정책적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일단

일단홍국표위원

설명 들었고, 공공운영비가 계속 늘어난단 말이지. 음식물 중간처리장에 가장 큰 문제가 운영비가 해 마다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운영비라든지 홍보비용이 늘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보다, 그때 당시에 RFID 전자태그,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단지별 계량,

국표

홍국표위원

네, 단지별할 때보다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운영비도 덩달아서 올라가 3,363만8,000원이 올라갔어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3,363만8,000원 이 부분은 음식물처리장 도시가스 요금이 3%정도 인상될 것 같다는 생각이,

요금

공공요금홍국표위원

오른 것입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

현재

현재홍국표위원

올라 있는 상태입니까? 앞으로 오를 것을,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오를 것을 가상해서 3%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저희가 당초에 5%를 요구했는데 예산에서 재정 감안해서 3% 정도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음식물사료화 설비기계 이게 돈 먹는 하마 같아. 유지하는데도 1억2,500만원 넘게 책정했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월 평균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편성,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수리 이런 거 계속 하거든요. 하는데도 이렇게 들어가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기계적인 열효율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직원들 많이 연구를 해서 계산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모품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기간이 지날수록 교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돈 많이 들여서 대부분 교체를 다 했거든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중요시설은 다 교체했는데요.

국표

홍국표위원

교체했는데,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자잘한,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지금 참 문제라, 이 부분 삭감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삭감하시면 공장 공정에 상당한 차질이 생깁니다.

제가

제가홍국표위원

이따가 또 할 거예요. 이송컨베이어 스크류 교체 이게 3,000만원 올라왔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송컨베이어 스크류 교체 언제 했습니까? 본 위원이 현장 가서 같이 봤죠? 팀장 답변하세요.

성중

김성중음식물자원화팀장

위원님 질의에 음식물자원화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 스크류가 27개가 있습니다. 해 마다 5개, 6개씩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현장 가서 볼 때, 그러니까 스크류가 있는 곳이 27개입니까?

성중

김성중음식물자원화팀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가서 볼 때는 그렇게 안됐잖아요.

성중

김성중음식물자원화팀장

그 때는 일부 입구 쪽만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이송

이송홍국표위원

컴베이어 스크류가 어느 부분입니까?

성중

김성중음식물자원화팀장

지금 사료화 시설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여기도 이송 스크류 제작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빨리 고장 나느냔 말이에요.

성중

김성중음식물자원화팀장

들어오는 음식물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불시에 끊어진다든가 그런 상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류가

스크류가홍국표위원

끊어질 정도로 약합니까? 굵은 쇠인데 글쎄요. 이름을 뭐라고 하나, 그런 걸로 스크류를 만드는 건데 가장 강한,

성중

김성중음식물자원화팀장

일단 주요 요인이 염분이 주요 요인이고요. 그리고 재질이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스테인레스에 비해서 상당히 약합니다. 만들어진 게요.

이송

이송홍국표위원

스크류 제작설치를 여기 했단 말이에요. 이게 2~3년밖에 안 된 걸로 본 위원이 자료가지고 있잖아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지금 스크류가 27개로 돼 있는데요. 해마다 5개, 6개를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치면 5년에 한번 교체하는 꼴이 되거든요. 27개면 1년에 5개, 6개,

크류

스크류홍국표위원

제조설치가 계속 다에요. 그럼 이건 2, 3년밖에 안됐는데 지금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현장 가서 봤을 때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똑같은 거거든요. 음식물 이송 스크류 제작설치 이게 매년 스크류 교체한다고 올라와있어요. 2014년도 예산에도 보면,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그 시설에 스크류가 27개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그것을 연5개, 6개 이렇게 고치는 것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도,

해가

이해가홍국표위원

안가네요. 이 부분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지원해줘요? 어떤 것을 지원해 줍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수집운반업체가 생활 폐기물하고 마찬가지로 3개 업체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백승기업이 도봉1·2동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담당 지역이 일반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 많아서 작업난이도라든가 인력손이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백승기업에 재정적인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밀히 따지면 지역여건에 맞게끔 차등해서 수집운반비를 책정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구 전체적으로,

기도

여기도홍국표위원

독립채산제 적용하는 곳 아닙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자기들이 적자나면 구에 넘기던지 해야지. 4,800만원씩 지원해주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작년에도 예결위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건부로 통과를 해 주셨습니다. 뭐냐하면 백승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을 복지 쪽으로 쓰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조건부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금년 예결위 때도 삭감대상입니다. 맞지 않잖아요. 어떤 규정에도 없는 거잖아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조례에서 약정서로 정하게끔 이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으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약정서대로 안하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약정서대로 안하잖아요. 자기들이 불리한 것은 약정서대로 안하고 이득되는 것만 약정서대로 합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도봉1·2동이 단독주택이 많아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여러홍국표위원

위원님들과 같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지났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406쪽에 만3세에서 5세 누리가정 보육료가 국비만 정해지고 우리구비가 예산편성이 안된 거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누리과정은 저희구비에서 삭제됐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가 됩니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그게 확정되었습니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다행이네요. 그러면 차질은 없겠네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매칭사업비 이기 때문에 가내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407쪽에 보면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을 623만5,000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시비 보조매칭으로 하네요, 그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매칭사업비입니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디다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간단하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우리구에 지금 장애아 전담시설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당 월 20만원 차량운영비가 국·시비로 매칭사업비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량운영비입니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장애아 차량에만 지원하는 거예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차량운영비는 장애아 전담시설만 지원합니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지금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하면 어쨌든 차량운행하는 데가 보통 민간이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구립은 안하고 그래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차량 기사들의 교육이 필요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어린이집에만 맡겨놓고 있는 건지 사실 유치원, 어린이집이 다 차량운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지금 민간시설에서 차량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도로교통법에 준수를 해서 운행을 하고 있고요.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어서 2015년도 1월 29일부터는 교육도 받아야 되고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강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분에 도로교통법 교육을 시키려면 우리구에서도 할 수도 있고 도로안전공단에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공단에서 만약에 교육을 못 받았거나 그랬을 때는 저희 구에서 추가로 교육을 해야 될 계획인데요, 일단 안전교통에 가서 교육을 받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일단 그것은 확인지도를 꼭 하시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왜냐하면 요즘은 안전이 대세인데 여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잡아야 되는 것이고 각각 시설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든가 이런 것은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구에서는 굳이 더 잡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도로교통공단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요, 거리가 멀고 그래서 내년에 시행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교사들 역량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잡혀있고요,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비가 추가돼야 될 것 같아서 한 300만원이라도 더 지원해 주신다면 타 지역으로 안 가고 저희 구에서 교육을 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계획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그리고 413쪽에 여성가족과 청소년 관련인데 청소년 관련의 예산이 거의 다 많이 삭감이 됐어요. 지금 노인, 청소년, 노령에 대한 복지 이런 것은 굉장히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너무나 많이 삭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학교폭력에 대한 조례를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가 서울에서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렇게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해 놓으면 어떻게 하실지 조금 걱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삭감 중에서 학교폭력 홍보물 제작 2,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으로 삭감을 했네요. 삭감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학교폭력 관련해서 금년에는 2,000만원 예산이 잡혔었습니다. 당초에 동영상을 제작해서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뿌려서 홍보를 하라 했었어요.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알아봤더니 예산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제작해서 학교에 뿌렸을 때 그것을 제대로 학생들한테 방송을 해서 효과성도 조금 제기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올해는 뮤지컬로 갔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뮤지컬을 실시해서 지금 그 예산으로 5개 중학교에 뮤지컬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응도는 좋았었고요, 내년에는 홍보물품으로 해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사업을 할 계획인데요, 어떻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학교폭력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000만원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공모사업으로 2,000만원 학교폭력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굳이 우리가 상담하는데 2,000만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뒤에 보면 또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국·시비로 해서 2억4,000만원 정도를 상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또, 여성가족과에서 상담비를 2,000만원씩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국·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포함돼 있고요, 학교폭력 물론 거기서도 학교폭력이나 상담을 많이 하고 있지만 추가로 지금 학교폭력에 관해서 공모를 저희가 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응모를 해서 지원을 했고요, 학교폭력으로 해서 2,000만원 지원된 사업은 가해청소년프로그램이라든가 피해청소년프로그램, 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체험활동프로그램으로,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우리가 직접 할 수가 없고 어쨌든 거기에 의뢰해서 학교폭력에 관한 예방교육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전문성 있는 데에다 공모사업을 지원해서 실효성 있게 가고자 합니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작년에 한 번 중학교에 지원을 해서 뮤지컬로 학교폭력에 대한 그것을 했네요. 자료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뮤지컬을 통해서 하니까 반응도 좋았고 이것을 여러 가지 효과도 좋았다고 설문조사까지 해 놓았는데 올해 예산을 한 번만 하고 없애버리면 그 효과가 어떻게 되나 걱정이 되네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5개 학교에만 뮤지컬공연을 했는데요,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내년에는 다른 학교에도 해보고 싶습니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일단 2,000만원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도봉구에 특히 학교폭력이 심각하다 해서 예산 잡은 것을 1년도 안 가서 50%를 삭감해 버리면 교육의 연속성이나 이게 없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해보고 그 필요성이 있다면 자료를 주십시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그리고 413쪽에 청소년 교류사업 작년보다 3,295만원이었는데 2,695만원을 삭감한 사유, 600만원이 남았는데,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청소년 교류사업이 저희가 격년제로 중국하고 교류를 합니다. 올해는 중국에서 학생들 16명이 와서 교류를 했습니다. 방학 동안에 청소년들이 중국에서 왔고 8월에, 이제 저희가 1월에 갑니다. 올해는 국제교류를 했고요, 내년에는 국내교류로 해서 저희와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하고 교류를 할 계획이라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선도 및 계도활동비 413쪽에 우리가 590만원이 작년하고 똑같이 돼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했는지 하고 그리고 청소년행사 업무추진비는 그렇게 두고, 청소년 유해환경 포상금도 40만원이 나갔는데 여기에 대한 작년 결과도 자료로 주십시오. 청소년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것이나 자살예방이라든가 사회적인 화두로 돼 있어서 여기에 대한 담당부서의 철저한 철학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잘해서 앞으로 예산들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환경부하고 어린이청소과도 같이 쓰레기 줄이는 캠페인 하셨지요? 했습니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환경부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청소행정과에서 답변하시겠어요, 과장님.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 어린이집 방문해서 설명회 하고 리플릿 배부하고 하는 사업 했었습니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그래서 쓰레기문제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청소년이 되기 전에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쓰레기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매우 필요한 것 같고 이번에는 과장님께서 수고하셔서 많은 효과를 거두리라고 보고 내년에도 공모를 해서 그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자체적으로라도 쓰레기 감량의, 이제는 쓰레기 치우는 데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고민하기 이전에 감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어린이부터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공모를 해 보실 생각은 있으신지?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2012년도에도 환경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요, 우리 단체에서 공동주택을 돌아다니면서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도 한 번 공모시기 봐가지고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과장님께서 또 그런 관심이 높으셔서 이번에 좋은 효과를 거두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예산 심의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추가로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 너무 심도 있게 하셔서 저는 2개 과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되어서 보면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자료를 저희가 받았는데,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내역에는 누리과정에 들어있나요? 아니면 이게 구립인지 아니면 가정인지, 민간인지 아니면 서울형인지 딱 정해져 있나요? 이게 기준이 애매해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4시간 어린이집 지정은 보육시설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4시간 이용아동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시설비를 지원해서 거기를 지정합니다. 꼭 구립이어야 된다 이것은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신청한 데가 올해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개 시설이 지정돼 있는데요, 2개 시설이 24시간 아동이 없어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만 지금 운영을,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만약 운영을 하면 인원수에 비례해서 인건비가 지출되고 관리비, 운영비가 되는 것인가요? 이 산출근거가 조금 애매해서 그렇지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2인 이상일 때 인건비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라든가 복리후생비, 중식비는 다른 시설에 나가는 교사 수당하고 똑같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이성희위원

24시간 어린이집 아이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어린이집에서도 기피를 많이 하겠네요, 그런 면도 있겠네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힘든, 어린이를 24시간,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기본급은 여기서 보면 인건비의 80%만 추가해 주는 것이니까 이게 쉽지 않겠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야간에도 해야 되고 그래서 석식이라든가 간식도 조금 들어가야 되고 난방비라든가 이런 게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24시간 하는데,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현재 5개를 지정했는데 2개가 미운영하고 세 군데서 하는데 예산 운영비 경비가 상당히 필요한데 그것은 이번에 산출했나요, 기본적으로.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별도로 난방비라든가 이런 것 편성을 이번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구 자체 사업비로 교사 급식비 이런 게 나가고 있습니다. 급식비를 지원할 때 24시간 어린이집에 별도로 조금 더 간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방침을,

성희

이성희위원

이 아이들 대상이 어떤 맞벌이부부인가요? 아니면,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주로 위기가정이지요. 부모가 보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그런 어린이집 아이들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전체적으로 이런 아이들을 24시간이면 계속 돌봐야 되는 입장이네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종일 원에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들이 와서 데리고 가거나 이렇게 규정은 돼 있지만 또, 부모들이 이혼가정이거나 부부가 지방에 있거나 이런 경우는 오기 힘들고 그래서 주로 전화로 통화도 가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성희위원

아이들은 우리가 진짜 기관에서, 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혹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 발생되는 게 있으면 한 번 산출을 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보내주십시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418쪽, 일자리센터 지하1층이 있잖아요. 일자리센터 및 구인업체 발굴전담반 운영에 관련된 것인데 여기 직원이 몇 사람이 있지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경제과장 안중호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지하1층에 햇빛도 안 드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이분들은 기간제, 고용방법이 지금 어떻게,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임기제 공무원이 둘 있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비를 받아서 하는 시민설계사, 그러니까 상담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람, 또 공공근로 그렇게 해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성희위원

같은 과에 파견 나와 있는 직원은 없나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밑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이 둘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성희위원

보면 업무추진비에 의해서 8명이 근무하는데 성과는 그전에 통합적으로 통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된 것이지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센터는 옛날 취업정보은행이라 그래가지고 1998년도부터 시작돼 가지고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최근 한 4~5년 내로 상당히 많이 구인구직도 하고요, 특히 실적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의 열악한 환경에 비해서는 실적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상이

대상이이성희위원

주로 찾아오시는 분, 상담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에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기업이 많아가지고 기업에 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요, 주로 구직등록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식당이나 공장 또는 병의원 이런데 구인도 받고 구직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시켜 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전체적으로 특히 우리 지역에 도봉1동, 2동에 이런 열악한 분들 하면 제가 상담을 못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알선을 하거든요.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이 가까우니까 많이들 오는데 그 분들이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상담을 몇 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열악한 환경에 있으면서 처우개선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런데 활동비를 보고 받은 것이니까, 물론 기준에 의해서 활동비가 여기서 편성을 다른 데보다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가봤을 때는 활동비가 12달로 나눠보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편성할 필요성은 있다, 많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인현장발굴 조사경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지요? 16만원씩 12개월, 한달에 16만원씩 해서,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찾아가는 구직활동도 하고 취업상담센터 운영도 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직원들이 나가면 거기에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도 출장여비를 달고 나가거든요. 그 경비를 보조하는 것인데 사실 공무원에 준해서 2만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1만6,000원, 예산사정상 그전에 2만원 주던 것을 2009년인가 2010년부터 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감편성 했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잡아주면, 그러면 우리가 기준으로 일반인들하고 평균적으로 맞춰볼 필요성은 있겠네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춰서 하는 게 맞겠지요.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고, 예산의 문제는 정확하니까 또 많이 고민도 해 봐야 되니까 저희도 이런 것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숙 부위원장, 박진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진식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410쪽 저출산 대책을 보면 4억2,500만원이 잡혀 있고 저출산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저출산 정책이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사무관리비 보면 저출산 홍보 물 등 제작 600원씩 5,000명 홍보할 때 전체적인 것 다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저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를 담아낼 수 있나요? 지금 사회적인 화두가 저출산에 대해서 모두가 심각한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일을 안 하시는 것같이 보이네, 410쪽입니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출산 대책으로 홍보물하고 출산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대책이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출산율은 자꾸 떨어지고 출산율 떨어지는 것이 저희구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정책적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올해도 저출산을 위해서 출산했을 때에 가정에 지원 물품이라도 주고 싶어서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삭감은 좀 됐습니다.

했을

출산했을이경숙위원

때 축하카드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산하지 않는 미혼모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나 홍보 이런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보건소나 여러가지 연계해서 다른 부서와 협조를 해야 할 사항이 많지, 혼자서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난 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여러가지 임신을 한 임산부들, 공무원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제가 질문도 하고 했지만 어쨌든 주무부서잖아요. 여기에서 저출산에 대한 대책에 대한 홍보비를 조금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대책 보니까 업무추진비도 48만원?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업무추진비도 너무 적고요, 그래서.

일을

일을이경숙위원

좀 하시도록 해서 예산을, 물론 없는 예산이고 규모있게 써야 되지만 너무 깎는 데는 너무 깎아버리고 또 주는 데는 많이 주는 경우가 되어서 저출산은 시대적인 요구이기도 하고 사실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서 증액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을 해서 도봉구가 제일 하위의 출산이 안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식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15쪽, 보건정책과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14개소해서, 지난 번에도 100만원씩 지원이 됐었나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았습니다.

하고

하고차명자위원

난 다음에 효과가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일단 생활터사업이라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하면 훨씬 안할 때보다는 관심도 높아지고 주민들 사이에도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효과가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참여인원이 얼마 정도 되던가요? 각동별로 다르겠지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참여인원은 각동별로 많은 인원은 사실 아닌데요. 저희가 생활터사업으로 해가지고 건강생활 실천행사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그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도 있고요. 또 자기네 자체사업으로 참여하는 인원도 있는데 저희가 총 51회에 걸쳐서 저희가 생활터사업을 진행했고요. 참여인원은 1,25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올해만의 경우입니다.

고는

수고는차명자위원

많이 하셨는데 계속해서 이것을 연결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그것은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저희는 유지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금년과 내년, 내후년까지 이 사업을 진행을 해서 중간 평가와 마지막 평가까지 한 다음에 저희가 평가활용을 해서 저희 좀더 나은 생활터사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접을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에는 유지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18쪽 흡연예방교육 강사료가 70회인데 70회가 다 운영됐습니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이 흡연강사료는 주로 학교에서 초·중·고등학생들의 시청각 흡연교육을 통해서 하는 교육이었고요.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서도 구연동화같은 것을 통해서 흡연교육을 했습니다. 70회를 다 시행을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차명자위원

,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구역

금연구역차명자위원

표지판은 1,25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어떤 표지판을 얘기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금연구역 표지판은요, 일단은 우리 가로변 버스정류소에 보면 금연표지판이라고 그래서 스티커가 붙어있을 것이에요, 좀 길게 초록색으로 붙어있는데요, 그런 표지판도 있고요. 공원같은 데에는 나무로 해가지고 공원에 맞게 푯말같이 좀 큰 것으로 입간판같이 해 놓은 것도 있고요,

커로

스티커로차명자위원

하는 것도 있고,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스티커도 물론 있고요. 또 연말까지는 학교 절대정화구역 내에 저희가 금연구역 설치할 예정인데 그 곳에도 거기에 맞는 금연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321쪽 금연환경조성 인력비라고 여기 나와있는데요. 기간근로제 등 보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사업명이 지역중심 금연서비스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나와있는데 이 인력비는 금연지도원들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단속요원입니다. 단속을 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요원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기간제근로자로 해가지고 네분이 다니시는 것이에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13월은 뭐예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한달치는 퇴직금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퇴직금이에요. 잘알았습니다. 324쪽에 맨밑에 보면 헬스장비 구입하는 것은 기간이 되어서 했을 것 같고, 그렇죠?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너무 노후가 되어서요. 10년도 훨씬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노후된 것은 고치다, 고치다 못고치는 것들은 새로 구입할려고 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대사증후군관리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대사증후군은 우리 신체에 5가지를 검사를 합니다. 허리둘레, 혈당검사, 혈압검사, 고지혈, 중성지방 등을 검사를 해서 그런 수치들이 정상이상이 3개이상일 경우에는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사증후군의 증상이 있으면 만성질환으로 이완될 확률이 높고요. 심내혈관 질환이라든지 고혈압, 당뇨로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사증후군 증세가 있을 때 관리를 통해서 이런 질병을 사전에 예방, 차단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3,2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것도

이것도차명자위원

매칭사업이죠?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매칭사업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보건소는 제가 한 번도 다루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332쪽에요. 식품수거비는 어떤 식품의 수거비가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수거비는 말 그대로 직원이 나가서 여러가지 소고기라든가, 여러가지 식품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제품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검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나

위생이나차명자위원

이런 쪽으로 균이 나오나, 안나오나 검사하는 것이에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네.

것이

그것이차명자위원

700건이었습니까?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건수는 그때그때 다른데요.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이것을 해가지고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네, 결과가 있습니다.

과는

결과는차명자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옆에 보면 축산물 명예감시원 활동비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네, 이 분들이 인원이 5명인데요. 서울시에서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또 나가서,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6명으로 나왔네.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명수는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했는데요.

액을

금액을차명자위원

맞추기 위해서 명수가 적어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6명인데 한명이 사퇴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10월 31일, 언제 사퇴를 했는데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6명이 맞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6명이 맞아요? 6명에 대한 예산을 잡은 것이잖아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이 분들의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활동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이 분들이 주로 나가서 축산물이면 정육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같은차명자위원

맥락이네요. 식품수거비나, 그러면 따로 할 필요가 없지 함께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식품수거같은 것은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다. 전문적이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이것은 직원이 아니고 누가 나가서 하는 것이에요? 명예감시원들이 따로 있어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네, 축산물 명예감시원은 별도로 서울시에서 위촉을 해서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서울시에서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도 마찬가지인가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이 분들이 주로 명예공중위생업소가 있습니다. 목욕탕이라든가 이용소, 이발소, 숙박업소 이런 데가 있는데요. 이 분들이 여기 나가서 지원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요.

원을

지원을차명자위원

해줘요? 그런데 목욕탕같은 데 가서 뭐를 지원해 줘요? 333쪽,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333쪽이요,

명자

차명자위원

4만원씩 두사람이 되어 있는데 70회로 되어 있고,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이분들은 주로 저희들이 목욕탕같은 데에 가서 수질검사를 할 때 통에 담아오고 할 때 같이 직원하고 나가서 이 분들이 보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이 두사람이 보조활동하는 사람이에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물같은 것은 샘플을 채취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무거우니까요, 직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이 두명은 어디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그냥 뽑아서, 어떻게 채용을 할때는 어떻게 해서 2명이 나온 것인가?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명예공중감시원이 총 9명이에요. 9명인데 선정기준이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소비자단체 공중위생관련협회 또는 단체 소속직원 중에서 광역단체장이 초청한 자로해서 저희들이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 9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해 가지고,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진식위원장

잠깐 보건위생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주무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해주시면 좋겠네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9명 중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두 사람을 계속 정해 놓고,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돌아가면서 로테이션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두 명씩이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네.

보통

보통차명자위원

얼마 만에 한 번씩 나가게 되는 겁니까?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기간은 안 해봤는데 며칠인지 통계는,

박진식위원장

팀장님이 대신 이쪽으로 와서 답변을 하세요.

정순

임정순공중위생팀장

공중위생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홉 분에 대해서 30일 한도에서요, 돌아가면서 일을 하십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30일요?

정순

임정순공중위생팀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한 사람이 계속할 수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정순

임정순공중위생팀장

네, 그렇습니다. 전화를 드렸을 때 일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못 나가시고 한도선이 30일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38쪽요. 응급처치교육 강사료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이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이 현재 1,377만원 잡혀서 작년 614만원보다 723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일반사무관리비에서 39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우편료에서 33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강사료에서 작년보다 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300만원.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그 이유는 저희가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도봉구가 서울시에서 공모할 때 응해서 채택이 돼서 서울시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 이 예산이 삭감되면서 서울시로부터 교육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구비로 교육을 담당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사무관리비도 필요하고 특히 강사료가 굉장히 많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서울대병원 이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애를 썼지만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세월호사건 때문에 국민들도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수요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해서 예산삭감과 국민들 관심으로 인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비를 늘렸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꼭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다는 얘기예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옆페이지 339쪽에 암힐링숲속캠프?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이것은 현재 900만원 신규사업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그래서 사실은 무수골에 힐링센터나 대형종합병원이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도봉구를 찾는 분들을 암환자나 이런 분들을 도봉구에 좋은 자연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도봉산.

명자

차명자위원

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그런 도봉산에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암환자들에게 재기나 또는 치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힐링캠프를 하려고 하는데 종합병원이나 힐링센터는 제쳐두고 저희가 내년부터 시작해서 18년이나 17년이나 이렇게 세워지면 또 그 시설을 이용하기로 하고 내년도에는 도봉산 내에 있는 숙박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환경부의 연수원이라든지, 도봉숲속캠프와 같은 그런 곳을 이용해서 1박2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해서 저희들이,

명자

차명자위원

2회로?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2회로 해서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꾸며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선택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암환자를 선택하는 건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암환자를 주로 하고요. 너무 말기암 환자는 좀 힘들겠고요.

명자

차명자위원

저소득층에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저소득층해서 무료로 하겠습니다. 30명 정도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30명 정도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렇게

이렇게차명자위원

해서 진짜 힐링이 되고 그분들이 도움이 된다면,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두 가지만 더 할게요. 362쪽에 자살예방 사업에 대해서 도봉구가 자살률이 얼마나 되죠? 퍼센트로?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황순필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자살률이 10만명당으로 계산해서 2013년도에 29.8명으로 서울시에서 자살률이 5위입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지금 보니까 자살예방지킴이라고 희망두드림 모집이라고 하던데 30명?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모집하고 있어요? 지역보건과에서?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모집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산은

예산은차명자위원

어디서 나온 거예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예산은 생명지킴이교육,

명자

차명자위원

생명지킴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보니까 생명존중위원회, 생명지킴이 중복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다 다른가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생명존중위원회는 생명존중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는 생명존중위원회고요. 생명지킴이는 자살예방을 위한 게이트키퍼라고 해서 자살예방지킴이인데, 자살이라는 용어를 순화해서 생명존중으로 바꿔서 생명존중 자살예방지킴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망두드림으로.

번에

이번에차명자위원

다 신규사업인데요, 그렇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보건소에는 생명하고 건강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다 증액인데, 새로운 사업이 많은데 잘 하시라고 해야죠. 열심히 해 주세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감사합니다.

강을

건강을차명자위원

위해서 도봉구에서는 아픈 사람도 없고 힐링이 잘 돼 가지고 모두 건강하게 될 수 있게끔 보건소에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12월 12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관리국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 및 예비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