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균 의원 발언

안건 1.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1.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회계과장 정광수입니다. 1페이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도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대상 재산입니다. 취득 건물이 41동, 토지 341필지, 기타 23식입니다. 취득사업 주요 내용을 보면 사천바다 케이블카 설치사업 (변경), 문화공원 조성사업, 실안노을 레일바이크 설치사업, 2페이지에 초양도 관광거점마을 만들기 사업, 사천읍 119 안전센터 부지매입, 작은영화관 건립, 사천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사업, 남일대 경관정비 조성사업, 서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삼천포신항 배후 1지구 도시개발사업, 신수도 낚시터 조성사업, 신수도 바다마을쉼터 조성사업, 신도 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 마도 찾아가고 싶은 섬 조성사업, 3페이지에 토석 사토장 부지매입,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사업, 홀곡마을 하수도설치사업, 사천지구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19건입니다. 처분은 토지 9필지입니다. 처분내용은 향촌삽재농공단지 분양입니다. 관련 법규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관리계획 총괄표도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취득재산목록도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2015년 처분재산목록 제1차 변경분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만, 심의 건수가 많아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심의 결과 보고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벌용동 5호 광장에 있는 토지는 처분 대상이 아닙니까?

처분 대상인데, 금액이 10억 원이 안 돼서 관리계획처분대상이 아니라 자체 심의를 해 가지고 처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나오는 설명을 따로 합니까? 전체적으로 다 질의해야 합니까?

전체적으로 질의하십시오.

3페이지에 토석 사토장 부지매입, 86페이지 표지를 보니까 전체 시비로 4억 원 들여서 사 들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입니다. 토석 사토장 부지매입 계획은 우리 시에서 토석은행을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시책을 하나 만들어서 평소에 하천을 준설하거나 일반 공사장에서 나오는 사토를 적정한 위치에 모아두었다가 다음에 성토재로 필요할 때 그 장소에 있는 토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 보자는 취지에서 정동면에 1개소를 확보해 놓고 있고, 이번에 서부에 부지를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전체 4억 원이 드는데, 금번에 2억 원 정도 갖고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부지가 매입되고 나면 남부에도 시비로 적정한 장소를 한 군데 더 확보하여 거기에 사토를 적재할 계획입니다.

동지역에 공사가 있으면 거리가 멀어서 운송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지역에도 적정한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적정한 부지가 나서 빨리 구입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적정한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비교적 저지대인 하천변에 토석을 잴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 분양에 대해서 미분양지역이 아홉 군데인데, 혹시 업자로부터 분양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혹시 젓갈공장 아닙니까?

아닙니다. 해남식품하고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 계약의뢰 중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역에서는 악취가 많이 나는데, 젓갈공장이 들어오면 악취가 더 많이 발생할 것 아닌가 싶어서 절대 분양해서는 안 된다는 주민의 의견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젓갈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의 말씀은 냄새가 전혀 안 난다는데 주민이 염려하고 있어서 심도있게 생각해서 분양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번에 어묵원료공장이 들어와서 거기서 나오는 폐수 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 악취가 많이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아홉 군데 정도 분양이 나가는데 폐수시설에 맞는 수산물공장을 영입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생각해서 분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초양도 거점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습니다. 초양도에 집을 짓고자 해도 길이 안 나서 집을 못 짓는다고 의장님께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을안길사업이 초양도 거점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것인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초양도 거점마을 만들기 사업은 이미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삭도시설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두었습니다. 기존 있던 땅은 도로가 없습니다. 건물을 지으면 토지소유자들은 좋은데 길을 내는 과정에서 보상 문제가 대두되고, 자기들 입장은 케이블카가 설치되니까 길을 내주면 집을 지을 수 있다는데 현재로서는 특정인을 위해서 길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묶어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민원은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부분은 이해를 시키고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전문위원께 물어보겠습니다. 토석 사토장이 곤양이면 진주시와 가까운데……

마도에 대해 투자하는 것은 마도를 알리는 사업이잖아요.

예, 마도갈방아소리……

마도갈방아소리가…… 어쨌든, 공유재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신수도 낚시터 조성사업이 저번에 갔던 지역하고 다른 곳입니까?

장소가 다르지요.

신수도에도 낚시터를 조성하는 것입니까?

어민들한테 수입이 많이 창출됩니다.

신수도가 제 고향인데, 옛날부터 낚시터 조성을 위해서 많이 해 놓았는데…… 명칭 때문에 시간을 조금 끌고……

신수도 쉼터조성사업하고 낚시터를 같이 하네요?

다른 사업입니다.

신도는 어디입니까?

늑도에 있습니다. 신도하고 신수도는 다릅니다. 신수도는 따로 있고, 신도는 늑도에 들어갑니다. 신섬이라고 합니다.

딱섬, 코섬, 기타섬…… 많아요.

그러면 이것이 다 섬이에요?

그 섬이 들어가서 삼천포시가 되었잖아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질의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 넘어왔습니다.

바다에 있는 펜션도 거의 비슷한…… 생태체험마을을 조성한다는 것은……

김영애 위원, 낚시동호회가 많습니다. 삼천포 앞바다에는……

신도는 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거의 바다에 떠있는 펜션이고, 낚시터와 생태체험마을 조성 내용이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73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낚시라는 말이 없으니까 신도 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 개요에서……

첫 페이지에 주민소득증대펜션조성사업, 마을쉼터조성, 탐방로 조성이라고 해 놓았네요. 결국 관광객들이 섬을 찾아오게 해서……

편의시설을 제공해서……

철도부지는 옛날 복싱체육관 주변이네요? 이야기 중이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도유지를 확정 받고 나서 해야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변경을 해 주고 예산할 때 보류하든지……

그 안에 도유지를 확정 받으라고 해야지요.

예산을 보류시키는 방향으로 삭감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