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숙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3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특별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04% 증가한 4,036억 4,850만 3천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3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13년도 말 대비 9.39% 감소한 274억 6,260만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의 건 5.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사회도시위원장 설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3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의 건 및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안신도시 지역의 가로청소에 대해 민간위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의 건입니다. 본 의회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권고제도 도입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의회 보고하는 사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시설에 대해 집행계획 수립하여 2015년도 업무보고시 보고하는 부대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우리 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보건소 정비계획 관련하여 보건소 신축이전 예정지 선정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존경하는 노승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소 우리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점과 염려하는 바가 담겨있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경청하고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의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유성이 행복 가득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장시간 걸리는 관계로 자세한 사항은 준비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질문순서에 따라 요점위주로 일괄 답변 드리는 것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열정을 가지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권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방안, 건전재정 운영 방안,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방안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11월 말 인구가 32만 8,049명으로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선거구 헌법 불합치판결에 따라 27만 8천명으로 선거구 상한선이 조정된다면 선거구 분구를 위한 조건에 더욱 가까워 질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구 증설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함께 인구유입을 위한 교육․문화․복지 등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키워 선거구 증설 획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지역정치권 등과 함께 역량을 결집시켜서 우리지역에 선거구가 증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전재정 운영에 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10년 행안부로부터 ‘재정건전화 이행 권고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하였으나, 예산을 줄이고 지방채를 조기상환하여 금년 상반기에는 재정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경쟁력 있는 인구 40만의 미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시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며, 재원마련은 개발수요에 따른 세수증가 및 국․시비 등 보조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향후, 준공시설 관리를 위한 소요경비는 보조재원 확보와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 절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청소사업 대행사업비 등 구비 미부담 부분은 잉여금과 예비비 등을 활용하면 내년도에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세 번째, 법적소송 중인 유성복합터미널 건립과 관련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성복합터미널과 관련된 법적분쟁이 진행 중에 있으나 법적인 소송과는 별개로 행정적인 절차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이 우리 유성구의 경제와 위상을 크게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대전시와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합터미널과 주변 도로의 교통상황을 분석‧개선하고, 지역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상인들의 의견이 건립과정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태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민과의 소통강화 방안입니다. 먼저 의원님의 말씀처럼 우리지역의 대형 현안사업, 대규모개발사업, 중요정책 등의 진행상황을 구민들이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추진상황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대상자의 개별적 상황과 욕구를 파악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관 협치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와 소통강화에도 힘쓰고자 합니다. 장애인 연금제도 확대 시행, 다문화가정 대상 취업․취미교육 확대,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의 전 지역 확대, 독거노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집중관리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건소 신축이전 및 청사 이용방안입니다. 구에서는 구민들의 보건소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30여억 원을 투입하여 유성복합터미널 부지 내에 연면적 5,040㎡, 지하1층~지상2층 규모로 보건소를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 보건소청사 활용방안은 지역경제와 유성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의견을 포함해 유성시장 상가 번영회 및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북동산림욕장의 종합휴양시설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동산림욕장은 성북동 산84번지 일원 198만㎡에 1995년도에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양질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구에서는 성북동 산1-13번지 일원 약 84만㎡에 숙박·편의시설, 오토캠핑장 등을 갖춘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자 2014년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 빈계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6년 이후 추진 사업으로 반영되어 현재 산림청 등 소관부처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봉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외버스정류소 이전 및 교통대책 방안입니다.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법적소송과는 별개로 201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행정적인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 되고 있으며, 시외버스정류소의 이전은 터미널이 완공되는 2018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외삼동 구 유성중학교 삼거리 도로연결 사업은 대전시와 행복청이 추진하는 BRT 노선사업으로 2019년까지 준공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시외버스정류소 하차장도 2015년 1월 1일부로 유성온천역 1번 출구 앞으로 이전할 계획이며, 대전시 및 둔산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교통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성전통시장 주변 주차장확보와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구는 유성시장 주변 지역의 교통 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대동 공영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주차단속원을 집중 배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유성시장이 2009년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지역으로 결정되어 주차장 등 신규 기반시설 설치에 어려움은 있으나,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장대네거리-구암교 간 왕복 6차선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교통흐름이 어느 정도는 개선될 것입니다. 앞으로 장대동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 및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성시장 주변도로에 건전한 주차문화가 확립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종합체육관 건립요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성구 종합체육관 건립은 구민모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민선 6기 건강도시 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죽동지구 내에 부지를 마련하여,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7,500㎡ 규모로 국․시비 포함 총사업비 126억원을 들여 201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민건강의 상징이 될 종합체육관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양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민안전을 위한 보행환경 정비 및 개선대책입니다. 최근 사람중심의 도로정책 패러다임에 발맞춰 우리 유성구도 유모차, 휠체어 등 보행약자의 안전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도턱 등 도로시설물 정비 1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궁동지구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국·시비 40억원을 투입하여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충남대 정문에서 유성네거리까지 보도 정비를 추진하고, 어은동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시와 협력을 강화하여,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구민 모두가 안전한 보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은역 광장 활용 및 관리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은역 광장이 잘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원인은 노은역 환승주차장을 관리하는 운영업체가 2014년 6월에 파산한데 기인합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운영권을 제3자에게 매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대전시의 시설관리에 우리 유성구도 적극 협조하면서 자율방범대 순찰을 강화하여 노은역 광장이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현재 노은역 광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어울림 마당’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변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하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악취관련 주거환경 개선대책입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민원은 2017년 문지동에 아파트단지가 입주하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구에서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시설개선을 대전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 2011년부터 매년 15억원을 투자하고 있지만 민원해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악취 순찰반 운영을 더욱 강화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조기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대덕특구와 소통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의 보고인 대덕특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류협력의 기반이 부족하여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민선 5기에는 관련조례 제정 등 상호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한 결과, 대덕특구에서도 우리구의 꿈나무과학멘토 사업취지에 공감하게 되어 시행 초 7개였던 참여기관이 20여개로 늘어났으며, 2012년에는 구민이 뽑은 최고의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민선 6기에는 일반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는 등 대덕특구와 함께 협치의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규모 문화행사 개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들의 문화향유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해 왔으며, 대표적인 축제로 5월 유성온천문화축제, 10월 국화축제, 그리고 동별 마을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동별 마을축제 개최일자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다양하고 특색 있는 마을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전반적인 시기별 상황, 지역특색과 여건을 고려하여 축제를 주관하는 동 마을축제추진위원회에서 마을축제 개최일자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관련 기준과 원칙입니다. 예산편성은 계획적인 투자를 위해 가능한 모든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국․시비 보조금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은 편성을 지양하고 있으나, 국·시비 보조 사업이 추가 교부되는 경우와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투자 사업의 토지보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경정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과 재원부족으로 인해 본예산에 미부담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민동·신성동 주거지역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전민 지역의 공영주차장은 전민동에 242면, 신성동에 380면이 조성되어 있지만, 주차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한 실정으로 구에서도 자구책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금년 전민동 지역에는 문지초등학교 및 왕골근린공원에 87면을 추가 조성하였고, 신성동 지역에는 주막어린이공원 인근 노상주차장 34면의 주차선 재정비 및 대신택배 앞 교통개선사업을 통해 비좁은 도로여건을 개선했습니다.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주차장 시설을 정비하고 노상․노외주차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2015년에 실시예정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통해 지역의 주차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내 스쿨존 설치 및 관리대책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주변 등 총 98개소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보호구역 내에 과속방지턱과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고, 불법 주정차 단속, 워킹스쿨버스와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운영 등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민․관 합동의 교통안전 캠페인을 강화하여 우리지역 전반에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고·중저준위 방사선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인센티브 필요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본 원전사고 이후 주민들은 우리지역에서 사고의 위험성과 함께 방사성폐기물 보관량이 전국 2위라는 언론보도 등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관련기관에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원자력 전반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구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이 있는 우리지역에도 경주 방폐장처럼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특별법 마련을 위해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원자력병원 유치 관련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자력관련 기관이 집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이 전무한 우리지역에 암 전문 원자력병원을 유치하여, 주민들에게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병원의 건립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원자력의학원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2007년 대전시에서도 정부에 건의한 바가 있으나, 최근 원자력의학원의 경영난이 심각하여 실제 유치는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정치권과 대전시, 그리고 원자력관련 유관기관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원자력의학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이희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건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난 8월 관련 조례개정을 통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의 준비와 비상단계별 실무반 편성 및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난발생에 따른 각 부서의 체계적 재난대응 관리체계를 마련하였고, 지난 10월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발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와 역할을 확인하고 개인별 임무카드를 작성하여 재난대응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였습니다. 재난안전 매뉴얼 작성은 현재 풍수해, 지진, 원자력 등 13개 재난유형에 대해서 작성이 완료된 상황으로 향후 매뉴얼에 의한 상황대처 능력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우리 구의 재난안전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독면 관리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대 방독면은 매년 국비 지원을 받아 구에서 각 동의 현재 보유율과 대원 수를 고려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직장대 방독면은 해당 직장대의 장이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노후방독면 2,040개를 선별하여 관내 45개 초·중·고등학교에 전달하여 큰 호응을 얻었고, 향후 관내 76개 직장대를 대상으로 교육기부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의 말씀처럼 직원 대상 방독면 관리교육과 지역·직장민방위대원들의 방독면 사용 교육을 강화하여 방독면 사용의 중요성이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안업무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술발전이 고도화되고 지식정보화 사회가 심화됨에 따라 보안업무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내부 보안업무 규정을 좀 더 보완하여 업무 담당자들의 역할 강화와 관심을 높이는 한편, 연간 보안업무 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보안업무 실무교재를 수정․보완하여 보안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보안업무의 전문성과 보안관리 체계 내실화 등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번째,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기금조성이 미진한 관광사업발전기금과 녹지기금은 2015년 일반회계로부터 각각 5천만원과 3천만원을 전입할 예정이고, 노인복지기금 사업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사업에 부합하도록 사업내용을 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유명무실해진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발전기금조성운용 조례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 하겠으며, 일몰제가 명시되지 않은 기금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기금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금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정의 정책적 지원방안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다문화 이주민의 조기 정착을 위해 대전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위탁·운영 및 유성종합사회복지관과 송강사회복지관의 한국어 교육지원, 친정부모 초청사업, 모국 방문사업, 가족앨범 제작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업 컨설팅 및 직업교육을 통해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관내 기업·연구소 등과 다양한 민관 연계사업을 추진하여 이들이 지역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선6기 공약을 통해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것을 구민들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구 공공형 어린이집은 금년 하반기에 3개소가 추가 선정되어 현재 21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시의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계획과 연계하여 2018년까지 매년 2개소씩 총 8개소 이상의 공공형 어린이집을 추가로 확충하여 보육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미디어 중독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시기의 미디어 중독 문제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중독 여부를 진단하는 척도검사 무료실시, 전문가 강의, 청소년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 등 20 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 가족이나 친구 등과 소통할 수 있는 가족 캠핑, 독서 프로그램,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아울러 2016년에 개관하는 청소년수련관 내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설립하여 미디어 중독, 학교폭력 등 청소년 문제 전반에 관한 상담과 치료, 교육지원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숙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데오거리 및 주변상권 활성화와 주차장 문제 해결방안입니다. 최근 노후 된 지역 인프라와 다양성 부족으로 궁동 로데오거리의 상권이 다소 침체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카이스트 및 충남대 총학생회와 문화의 거리 조성협약과 욧골문화공원 조성사업 및 궁동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궁동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 1, 2단계 총 40억의 국·시비를 투입하여 보행환경을 대폭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만, 무료주차장은 도로의 혼잡을 유발하고 보행자의 통행을 제한하는 등의 역기능도 우려되는 만큼 우선은 기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활성화를 통해 해결하는 등 신중히 검토․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등 사회복지업무 관련입니다. 우리 구는 대전시 영구임대아파트 12,000여 가구 중 약 5.5%인 660가구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가 상승으로 인한 전월세 비용부담이 높아 기초생활수급자 비중이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에 대한 판단은 장애인 고용촉진법 등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 국민연금공단의 근로능력 평가 결과를 객관적 근거로 하는 것이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경우도 자발적으로 구직활동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많아 조건부 수급자가 적은 편입니다. 앞으로, 근로가능자의 경우에도 근로실습기간과 전문상담사의 심층상담을 통해 근로참여여부를 심도 있게 결정하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창업지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산적인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금년 2월 유성구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한 의지를 법제화하였고, 2014년 국·시비보조금 34억 2,300만원을 투입하여 1,671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향후 2018년까지 어르신들의 근로능력과 여건에 적합한 일자리 2,200개 이상을 창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순수 구비사업으로 노인일자리 및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을 위해 노인회 유성구지회에 2,52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신규로 유성구시니어클럽에 구비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덧붙여 양질의 생계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익금 배분이 가능한 공동작업형 및 제조판매형 등 시장진입형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와 수시 협의체를 가동하여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고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 그리고 더 큰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따뜻한 복지도시, 교육문화의 중심도시’라는 지향점 아래, 구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는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관한 구청장의 상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권영진 의원님, 설장수 의원님, 이희환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권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장수 의원입니다. 민태권 의원이 질문한 보건소 신축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복합터미널에 보건소를 함께 신축하게 되면, 보건소는 공공재산에 속해 공유지분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만약, 보건소를 터미널에 신축한다면 터미널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타 구민이 유성구민보다 더 많아 구민을 위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유성구 예산이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유성구의 이미지가 추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보건소는 접근성이 좋고, 타 구민보다 유성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을 보건소 부지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권영진 부의장님과 설장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게 되어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 두 의원님께서 우리 유성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충분히 십분 이해합니다. 또, 지적하신 내용 중에 상당한 근거와 타당성을 갖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저도 함께 고민하고 같이 노력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권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잘 말씀드리도록 하구요.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선거구 증설을 누구도 반대할 일이 아니고, 사실은 유성구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유성구의 자존심과도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헌재의 판결에 힘입어서 반드시 선거구가 증설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 것이고, 또 의원님들도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합시다! 또한, 재정건전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면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4년간의 긴축재정을 통해서 재정이 상당한 건전화를 이루어냈고, 지금은 운영에 있어 큰 어려움은 겪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선 6기에 대규모 투자 사업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다소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혜롭게 시기별 조정을 통해서 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번에 90억원정도의 미부담을 했는데요. 지금 타 자치구는 500억, 또 가까이에 있는 자치구는 300억 정도의 예산을 미부담하는 2015년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다 어려운 환경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성구는 상대적으로 재정운영에 있어서 조금은 여유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설장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 위치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충분히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만, 보건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약자, 즉 노약자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의 접근성일 것입니다. 물론, 타지 분들이 오셔서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유성구가 그만큼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향후 보건소 운영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좀 더 위치나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좋은 안을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희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신 허태정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또한 감사드립니다. 유성구 주민 및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희환입니다. 본 의원은 몇 가지를 가지고 나왔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만 허태정 구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국내 상황에서 보면 보안 관리가 큰 이슈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안실태는 우리 유성구 또한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모든 행정업무도 중요하지만 보안업무 또한 본 의원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민과 유성구 주민들의 알권리도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안유지 관리가 되어야 할 문건들이 평문으로 관리되어 있는 우리 유성구의 실태입니다. 최소한 대외비, 또한 대외유출금지 등 이러한 문구가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유성구는 비밀분류지침이 없습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속히 대응방법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요. 대전시는 비밀분류지침이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성구는 이 문건별 분류되어야 될 내용들이 없습니다. 연간 보안활동계획과 실무교재로 행정업무의 보안유지는 안된다고 봅니다. 보안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보안활동을 강화해서 이러한 보안사고 방지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희환 의원님께서 하신 보충질문은 제안의 성격으로 청장님 답변은 필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통해 밝히신 고견들과 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구정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