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3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대 의회가 개원되고 첫 번째 본예산의 심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개원 후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경험하면서 우리군 한 해 살림살이 예산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처음으로 하는 2015년 본예산 심의는 7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위원님들과 함께 꼼꼼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제출된 사업예산 중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의 개발사업이 제외되었거나 대규모 사업에 적절한 예산이 투여되었는지 등 냉철하게 심사하여 군살 없는 예산수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요구한 예산이 진천군의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직업임을 명심하여 주시고 예산심사가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산편성을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총괄보고

전문위원 정영덕입니다. 2014년 11월 20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 제23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관계관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진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3,214억 8,670만 4천원보다 15억 8,895만 3천원이 감액된 3,198억 9,775만 1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0.4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9억 5,365만 9천원이 증액되어 2,712억 8,478만 2천원으로 0.35%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5억 4,261만 2천원이 감액되어 486억 1,296만 9천원으로 4.97%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은 584억 5,800만원으로 21.55%, 세외수입은 128억 4,744만 3천원으로 4.74%, 지방교부세는 885억 930만원으로 32.63%, 조정교부금은 88억 5,673만 6천원으로 3.26%, 보조금은 932억 6,930만 3천원으로 34.38%,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93억 4,400만원인 3.44%로 총 2,712억 8,478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의 비율이 806억 4,944만 3천원으로 29.73%를 의존재원은 1,906억 3,533만 9천원으로 70.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89억 2,364만 4천원으로 18.30% 감소,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6억 4,240만 1천원으로 34.97% 증가, 교육분야는 49억 7,309만 2천원으로 15.75% 증가, 문화 및 관광분야는 186억 5,329만 7천원으로 27.75% 증가, 환경보호분야는 213억 2,749만 2천원으로 8.82% 증가, 사회복지분야는 592억 7,142만 2천원으로 8.91% 증가, 보건분야는 52억 810만 3천원으로 1.06% 증가,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91억 5,967만 8천원으로 6.49% 증가, 산업·중소기업분야는 86억 2,366만 6천원으로 29.61% 감소, 수송 및 교통분야는 103억 8,104만 3천원으로 4.37% 증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68억 374만원으로 5.05% 감소, 예비비는 28억 2,842만 1천원으로 47.66% 감소, 기타는 434억 8,874만 3천원으로 3.31% 증가하는 등 총 2,712억 8,478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2014년도 당초예산 511억 5,558만 1천원보다 25억 4,261만 2천원이 감액된 486억 1,296만 9천원으로 4.97%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9.64% 증액된 99억 4,478만 5천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0.10% 증액된 277억 3,455만 1천원,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 특별회계 58.45% 감액된 50억 4,214만 3천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6.92% 증액된 1억 6,192만 9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5.38% 증액된 4억 2,637만 2천원,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30.76% 증액된 11억 7,758만 8천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50.49% 감액된 13억 5,790만 1천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19.88% 증액된 5억 4,280만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35.66% 증액된 12억 2,500만원, 폐기물처리사업 특별회계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3,214억 8,670만 4천원 보다 15억 8,895만 3천원이 감액된 3,198억 9,775만 1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712억 8,478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486억 1,296만 9천원으로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이 주요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도 어려운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지역의 크고 작은 민생사업의 우선순위에 의거 필요적, 의무적 경비를 계상하고 주요 현안사업 및 긴급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있어 계획적인 재정운용 조기정착과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으며, 주요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지연으로 인해 추후사업비가 증액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전체예산의 70.27%를 의존재원으로 편성하고 있는 우리군으로서는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현 실정에 맞는 현실성 있는 국·도비 확보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며, 지방재정의 투명성, 건전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 지향의 예산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제233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상정안건으로 제출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 예산 배분의 적정성, 예산편성의 적합성, 사업의 투자순위 등 어려운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이고 세심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1)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심사

기획감사실장 조장상입니다. 군정발전에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이영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기획감사실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93쪽을 보실래요. 기획감사실장 조장상 예.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93페이지요.

예.

거기에 보시면은 군정종합기획 군비 해가지고 2015년도 530억으로 계상하셨잖아요.

5억 3천입니다.

그러면은 예산서에 보면은 5억 9,9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잖아요.

예.

이것이 계획보다 같거나 적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원래는 계획내에 있어야 되는데 작성한 시점이 약간 달라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산작업은 10월 30일 진행한 것이고 지방재정은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사업이 생긴 것을 갖다 계획에 맞출 수는 없어서 그렇게 된 건데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맞는데 그것과 군정시책홍보 그것도 마찬가지이거든요. 맨 밑에 보면 효율적인 방범용 CCTV 운영, 전반적으로 많이 차이가 있어요.

예산팀장 송상호입니다. 제가 추가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중기지방재정 계획은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5년을 주기로 해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상호 올해나 내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연동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시점이 금년도에는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11월 12일 저희들이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마무리지은 것이고요. 그 이후에 예산안은 11월 21일 저희들이 동시에 의회에 넘겼습니다. 갭이 20일 정도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내년에 또 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할 때 수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많거나 적어야 되는데 월등히 차이가 나서,

예, 맞습니다.

20쪽에 군정시책홍보비를 보면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4,600만원이 증가됐었는데 세부내역을 보니까 공공운영비에서 478만원 정도만 비교증감이 표시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비교증감이 전혀 안 되어 있네요. 이것이 어디에서 증액이 많이 된 건가요?

금년도 추경에 했던 광고비 만큼을 당초예산에는 더 잡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토론회가 1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서 23쪽 하단에 토론회 1,500만원 1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사무관리비만 질의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광고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사무관리비가 4,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세부내역이 없으니까 어떤 것이 증액이 됐나 설명해달라는 것입니다. 21쪽에 보면은 비교증감 금액이 478만원은 나와 있는데 4,630만원에 대한 세부계획이 없으니까 어떤 것이 증액이 됐나 질의하는 거예요.

이것은,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시죠.

광고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 원인은 광고료 5,000만원을 추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쪽을 보시면요 군정홍보라고 있습니다. 21쪽 상단에서 5번째 줄에 신문, 주간지, 월간지, 케이블 해서 광고료가 작년 대비해서 5,000만원, 당초 대비해서 5,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아, 광고료?

예.

신문, 주간지 광고료 5,000만원?

예.

그런데 왜 여기에 비교증감 표시를 안 하셨어요, 전년도 예산액?

이것은 통계목에만 비교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산프로그램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전년도에는 2억이었는데 2억 5천으로 증액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당초예산에 금년도에는 덜 세웠었기 때문에 그래서,

21쪽 맨 밑에 보시면은 업무추진비에 대한 여비는 이해를 하겠는데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은 군정홍보활동추진 600만원, 군정시책홍보 800만원 이것의 용도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실 홍보활동을 하다 보면요, 각종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계속 해마다 풀로 세워서 추진비를 써오고 있는 사항인데요.

여비는 별도로 있고, 그렇죠?

여비는 순수한 직원들이 쓰는 것이고, 사실 홍보팀에서 홍보활동을 하다 보면은 대외적으로 민간인들하고 아니면 일반 상급기관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만나니까요. 거기에 쓰려면,

맨 위에 보면 한국지역진흥재단 방송홍보참여비에 500만원이 서있고 다 이렇게 갈라놔서, 무엇에 쓰는 것인지?

이것은 비라고 써있는 것이 오기가 됐습니다. 프로그램 참여비인데, 참가하는 프로그램 비용입니다.

아, 참여비?

예, 참여비입니다.

맨 밑에 군정시책홍보비(POOL)에 800만원은 용도를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것 집행내역은 금년도와 예산이 똑같기 때문에,

글쎄, 똑같은 것은 알아요.

그것은 참고적으로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 위에 홍보활동추진하고 금년도 것하고 세부내역 좀 한번,

예.

22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요, 홍보용 방송카메라가 1대가 있는 건데,

예, 1대가 있는데요, 그것이 좀 낡아서 자꾸 저장할 때 문제가 생겨가지고 고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그래서 장비를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교체하신다?

예.

그러니까 총 2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교체한다?

예, 1대가 거의 폐기할 수준이라.

23쪽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자유총연맹 지회운영비가 올라왔는데 처음 올리신 거네요.

자유총연맹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이 전년도 예산보다는 늘어났는데요, 자유총연맹에서, 지금 차액이 나는 이유가 먼저 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부가 나갔었고요, 그래서 일반사업비로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예.

알겠습니다. 생거진천 발전토론회는 어떤 상태로 운영하는 건가요?

이것은 주요 군정이라든지 지역현안사업, 진천을 포함한 자치제도 발전방향에 대해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민선6기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방향을 제시해보는 차원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생거진천 미래토론회하고는 성격이 틀린 건가요?

예, 성격이 유사한데요. 이것은 언론사로 주관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보고요, 미래포럼은 정책자문단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정책자문단에서 하는 토로론회가 있고,

예, 정책자문단에서 주는 것은 군에서는 목표나 방향을 제시해 주고서 포럼을 개최하는 거고요. 이것은 자유토론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전년도에 한 번 했던 건가요?

작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처음 하는 것인가요?

예, 처음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14쪽에 연구개발비가 2억이 책정된 것 있죠?

예.

작년도는 1억이 섰는데 올해 1억 정도를 더 계상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연구용역 개발비(POOL)이라고 써있는 것은 각 실과소에서 갑자기 닥치는 연구용역과제가 있을 때 풀로 집행내역을 세웠던 건데요.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삭감해서 세우는 것이고요. 다만 1억 2천짜리 장기종합발전계획 새오름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주기적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추가되어서 1억이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새오름Ⅳ를 이것은 해마다 하시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5년 주기로.

5년 주기로요. 그러면 내년도가,

작성해야 될 시기가 됩니다.

그 주기가 돼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신 것입니까?

예.

다음은 19쪽에 주민통계관리비가 있죠, 4,274만원.

예, 4,274만원이요.

전년도에는 통계가 1,744만원이었는데,

예, 내년에 통계조사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 2014년보다 2015년도에 광업제조업, 사업체조사 같은 것이 이것도 주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주기적으로 합니다.

1년에 한 번씩이에요?

5년.

이것도 5년 단위인데 내년도에,

예, 2015년도에 조사하기 때문에.

23쪽에 보면 아까 김상봉 위원님이 군정발전 토론회를 질의하셨는데 군민위안의 밤 행사는 제9회라고 했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안 하신 거예요?

작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갔습니다.

아, 이것이 그러면 어디에 위탁을 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민간 저기입니까?

이것도 자유총연맹에서,

아, 이것도 자유총연맹입니까?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4,45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저희들 군청 현관에 들어가시면 넓은 로비가 있는데요, 거기에 양쪽으로 홍보관,

입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군청 현관문을 들어서시면 일부 종합민원과로 들어가는데 로비가 약간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들 홍보관이 양쪽에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쪽 청사를 북쪽으로 쳐다보면 오른쪽 홍보관 쪽에 각 실과소라든지 아니면 일반단체에서 홍보할 것이 있으면 플래카드 현수막을 스탠딩으로 세워서 진열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무질서하게 서 있어서 모양이 좋지 않고, 계속해서 혼잡하고 그래서 위에 전광판 식으로 홍보내용을 거기에 게시할 수 있도록 문자로 보낼 수 있게 그런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광판,

전광판 식입니다. 다만 전광판이 가로로 안 되어 있고 스탠딩식으로 세워서 되어 있는,

수리비용이죠?

예, 설치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쪽에 출연금이라고 해서 2억 1,900만원, 전년도에는 1억 9,900만원. 올해 한 2,0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없던 것이 생겼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지역진흥재단하고 충북인재양성재단만 출연을 했었는데, 2,000만원이 충북발전연구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충발연이라고 해서 그 2,000만원을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한 군데가 더 늘었습니다.

인재양성 하면 충북도에 내는 것 아니에요?

예, 도에 내는 것입니다.

도에 내서 서울에 가 있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장학금으로 다시 저희들한테 내려오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건강도시공모사업추진비 해서 500만원씩 4개소를 설치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고 있는데, 건강도시를 위한, 진천군민의 건강을 위한 사업을 공모하는 것입니다, 민간에 대해서. 공모하면 보조금이 나가서 정산을 받아서 그에 관련된 것은 사업비 정산도 하고 결과 성과도 보고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강도시 발전계획 중장기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보건소에서,

보건소도 공모를 하고요, 지금 금년도에 한 것을 보면 노인복지관도 하고요, 자원봉사센터, 정신보건센터,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우리놀이문화연구소 이렇게 여섯 군데에서 금년도 사업을 했습니다.

이 업무는 보건소에서 담당해서,

그런데 이것은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예산은 여기에서 세워주고요?

세부사업은 보건소에서 하고 저희는 총괄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17쪽에 보면 공통일반운영비에 POOL비로 해서 3,000만원을 세우고 국내여비 2,5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1,800만원,

17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산의 건전운용에 POOL비.

POOL비라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전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 각 실과소에서 예산 외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 필요한 데 쓸 일이 있을 때 그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과에서 예비비 말고,

예비비는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비비 말고 외로 나가는 것이 있으면 감사실에서,

예, 필요한 것은 여기에서 쓸 수가 있는 거죠.

23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언론브리핑 서비스에 350만원 12개월로 있는데 350만원에 12개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잠깐만요.

23쪽에 연구개발비,

의원님들이 아침마다 보도내용 유인물로 된 것을 보시잖아요. 보도자료인가, 각종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뉴스가 있는데요, 그 프리미엄 기사만 발췌해서 검색하는 그런 시스템운영비입니다. 프리미엄 뉴스라고 해서 맨 앞에 가장 중요한 뉴스들만 들어가는 것인데요.

시스템 자체가 350만원,

검색시스템 유지비입니다.

유지비가 한 달에 350만원씩 들어가요?

많이 받습니다.

이상설선생 생가가 다큐멘터리에 해서 3,000만원인가 예산을 세운 것이 있던데,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처음 시도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방송사 KBS에서 제안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KBS에서 한 5,000만원을 주면 자기들이 일주일 이상 촬영을 해서 내년도 광복절 특집 날 특집을 제작하면서 이상설 선생을 대외적으로 다큐멘터리식으로 보도해주겠다고 해서 5,000만원이 너무 비싸서 3,500만원에 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처음 하는 거죠?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최영만 PD라고 KBS 청주방송국의 이 양반이 직접 와서 제안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디 방송국이라고요?

KBS 청주방송.

아, KBS방송이에요?

예, 사실 이 사람들은 최영만 편성 제작자가 사실 여태까지 보면 주로 고발프로 같은 것을 운영했던 분인데 이번에는 우리 이상설 선생을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이상설 선생이 가장 훌륭하신 분이라 이것을 한번 하고서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수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송일정이나 이런 것은 나와 있습니까?

내년도 광복절 특집으로.

특집으로요?

KBS 청주방송에서,

설날특집이에요?

광복절 특집으로. 내년도 8월 15일이 광복절이니까 그때 그 무렵에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은 김상봉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4년 군정홍보활동 추진비와 군정시책홍보 풀비 예산 세부 집행내역을 금일 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예산심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심사

종합민원과장 조래원입니다. 2015년도 종합민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 위원입니다. 129페이지에 신뢰받는 토지관리에서 우리 진천군 관내에 불부합지역이 다 끝난 거예요?

불부합지역은 저희 진천군에 많습니다. 많은데 여러 가지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지역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도 3군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옛날에는 동경측지계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측지계로 변화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약간 변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변동이 온 것도 있지만, 기계가 옛날에는 지금보다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로 잡는 사업을 국가에서 2030년까지 일단 기간을 정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천군에도 잘못된 곳은 많은데요, 저희가 가장 문제되는 곳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최초에 2012년도에 궁동마을을 시작해서 그쪽에서부터 점차적으로 해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 13년, 14년 사업을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안 올라온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불부합지역 정리하는 데는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불부합지역 정리하는 예산으로 안 올라왔고요, 128페이지에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해가지고 밑에서 아홉째 줄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항공사진이나 지적도 같은 것을 찍어서 많이 봤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시스템 관리하는 것?

시스템은 저희가, 남은숙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세요.

공간정보팀장 남은숙입니다. 저희 항공영상관리시스템은 2009년도부터 저희가 항공시스템을 개발을 해가지고요, 2010년도까지 계속 했는데 저희가 항공영상을 보면 다음 같은 데 보시면 항공위성사진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가 2012년도에 찍은 사업을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업무적으로 도로라든가 일반 상수도라든가 일반 업무하는 직원들이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한 200명 넘게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128쪽, 전년도에는 국비가 안 됐고 금년에만 국비를 확보한 것 같은데?

국비는 매년 내려오는데요, 국토부에서 예산이 하반기에 늦게 배정이 됩니다.

하반기에?

예, 늦게 배정이 됩니다. 금년도에 2014년도에도 국비가 10월에 배정되었습니다. 그것이 매년 내시되어가지고 일찍 내려오지 않고요, 하반기에 항상 내려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안 됐다가, 그러면 내년에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추경 예산에 계상할 것입니다.

금년도는 이월 중산리 위쪽으로 해서 660필지하고 내년에는 또 어느 쪽으로, 계획에 있습니까?

내년에는 사업을 6월, 늦게 올립니다. 그 사업을 올리라고 하는 시점이 1월, 2월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하반기 정도에 올립니다. 그러면 그때 확정이 됩니다.

염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바가 있지만 지적불부합 해가지고 현 위치가 틀리잖아요. 현 건물에 서있으면서 틀리는 부분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땅을 서로 주고 받고 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 문제가 엄청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저도 보니까 마을에서 협조가 안 되면 예산을 투입하고도 성과를 못거두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과 긴밀하게 대화도 갖고 또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우리가 반영할 부분은 많이 반영을 해서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129쪽에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100만원씩 30건은 어떻게 되는 내용이에요, 연구개발비?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는요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금액 사실여부 확인과 개발비용 산정시 관계목에 명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으로 개발부담금을 적정하게 산정하는데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100만원씩 30건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것은 예상해서 저희가 세운 것이고요, 2014년도 미완료사업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개발비용 건수 증가가 되고 할 때 예상해서 증액해가지고 계상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어떤 사업을 하면서 부담금을 내는 건데 그것이 100만원씩이라고 책정된 것도 의아하게 생각되고요. 30건이라고 못이 박혀져 있으니까 개발부담금 얼마라고 하면 얼마의 예산에서 하는구나 좀 느끼겠는데 100만원씩 30건 해가지고 3,000만원이라고 올라오니까,

정태수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 정태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산정이 좀 까다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반용역을 주는데요, 1건당 6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수요가 매년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얼마를 했더라도 물건이 얼마, 그러니까 사업을 얼마 했더라도 내년에는 또 사업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군에 허가권이나 인허가권을 봐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다 보니까 예측을 정확하게 30건이라고는 하지마는 늘고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요. 전년대비 몇 건을 했으면 얼마의 용역비를 세워서 설계용역비를 주고, 개발부담금 용역비를 세운다고 하는데 100만원씩 책정해놓고 30건이라는 것이 다 면적에 따라서 틀리고 이런저런 문제로 해서 틀려질 텐데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도 산출이 되는가 싶어서,

건당 면적이 큰 것은 한 200만원의 용역비가 나오고 저희가 평균적으로 60만원읕 잡습니다. 그래서 미산출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7쪽 좀 봐주시겠어요. 세입예산에서 작년도 대비 증지수입이 1만 8천원도 아니고 18만원도 아니고 18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다고 계상하셨는데 이것을 건당 500원, 600원, 700원, 800원, 1천원 이렇게 평균을 내보니까 건수로는 한 2만 6,500건이 발급이 안 되는 건데요,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지금 민원24라는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24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민원24를 이용할 경우에는 면제되는 항목이 61개 항목이 되어 있고요, 또 감면되는 항목이 63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잘하는 젊은층에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 같은 경우에는 창구에서 발급받으면 400원이거든요, 그런데 무료예요. 그런 것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도 대비 너무 차이가 나서요. 예산에는 큰 관계는 없는 건데 진천읍에서 전출 간 것이 월별로 나올 수 있나요?

전출 가는 인원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월별로.

예, 그것은 금일중으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천읍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쨌든 종합민원실에서는,

각 읍면 말고 진천읍만 말씀하시는지?

각 읍면도 나올 수 있나요?

예.

나올 수 있으면 다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각 읍면 전출자 수요?

예.

알겠습니다.

인구가 자꾸 외지로 나간다는 의혹이라고 할까 좀 궁금해서 분석 좀 해보겠습니다.

예, 금일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장동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128쪽에 기타보상금에 1억 400만원 계상해놓으신 것 있죠.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00만원에 52필지, 128쪽이요.

예.

그것은 국비 1억 400만원과 관계가 되는 건가요?

이것은 순수군비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3년도 지적재조사사업하고 14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시에 면적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조정금을 주는 건데요. 우리가 늘어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돈을 받고요, 줄어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납부기간이 6개월이에요. 그래서 그 돈이 빨리 들어오면 빨리 드릴 수가 있지만 안 들어올 때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세워 놓고요. 만약에 들어오는 돈이 더 많을 때는 이 돈은 나중에 추경에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적재조사 할 때 면적이 늘어나면?

늘어나면 돈을 저희한테 주는 것이고요, 군에다 납부를 하는 것이고요,

면적이 줄면요?

줄면 저희가 돈을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급할 때는 공시지가로 하는 거예요, 현 시가로 하는 거예요?

2012년도에 지적재조사가 처음 시작되었는데요, 2012년도에 궁동마을은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결정을 할 때 감정평가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공시지가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궁동마을은 강감정평가로 거기에서 결의를 보셨어요, 마을분들이 토지소유자협의회. 그런데 서원마을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했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이 뭔가 하면 옛날에 보상금을 군에서 받을 때는 무조건 많이 받는 것을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면적이 줄고 느는 것을 서로 조정하는 조정금이지 보상금 차원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명칭도 조정금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은 1억 3,500만원인데 1억 3,500만원을 하셨다는 것인가요?

아니, 이것은요 우리가 추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나중에 돈을 내실 분들이 빨리 내시면은 이 돈은 추경에 저희가 반납을 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 예비로요.

또 129쪽에 과오납금등 해서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일부 환급금 해가지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급금을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이만큼 세워놓는 거예요?

예, 이것은 2015년 1월 15일 시행되는 신규사업입니다. 개발부담금 납부기간이 6개월입니다. 6개월인데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기간일 때 1월달에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산을 해서 환급을 해드리는 것에 대한 내년 신규사업이라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8건은 그냥 예측이죠?

예, 그리고 10만원 미만짜리는 환급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환급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세입예산에 개발부담금은 한 4,000만원 잡으신 거죠, 117쪽에?

예.

그러면 4,0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다른 의미예요.

그것에 의해서 43만 6천원이라고 계상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은 금년도에 개발로 인해서 부담금을 납부하신 어느 정도의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도 내년도 추정을 해서 이 정도 들어올 거라고 예상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된 것이 17건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김상봉 위원님이 요구하신 각 읍면 주민등록 전출자 현황을 금일 중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예산 심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행정과소관 예산심사

행정과장 신태수입니다. 2015년도 행정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147쪽 업무추진비에서 군정시책 추진 5,000만원, 일선행정 추진 2,000만원, 일선행정 운영 400만원 이것이 전년도에 없는 예산이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군정시책 추진 5,000만원은 군수님 저기이고요, 일선 추진은 부군수님, 맨 밑에 400만원은 행정과 그렇습니다.

2,000만원은 행정?

아니, 400만원이요, 맨 밑에 것이 행정과.

아, 맨 밑에 것.

부군수님, 군수님.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경비에 대민활동비에서 5만원에 470명 해서 6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1억 4,1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대민활동지원비가 그냥 가서 봉사활동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비가 나가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수당 명목으로 읍면직원들.

아, 읍면직원들.

예, 일단 6개월 치만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에 직원 하계휴양시설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 1,250만원에서 8개소에 했는데 이것이 어디 어디예요?

일단은 저희가 콘도를 총 7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충북권에는 피노키오가 있고 서해안에 캐리비안, 바닷가, 환상의 나라, 천리포가 있고, 강원도에 트윈비치 1개소 경상도권에 바닷가모래펜션 그렇게 금년도에 계약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연중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10월 말까지입니다.

몇 월부터?

5월부터. 보통 하계휴가를 비롯해서 가을 행락기일 때 그때 집중하기 때문에 5월 달부터 10월 말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54쪽에 생거진천 혁신대학 용역비가 200만원에 24회 해서 4,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 예산도 용역비는 계속적으로 해마다 실시를 하는 것입니까?

혁신대학이 한 달에 2번씩 열리는데 강사수당입니다.

아, 강사 수당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로 해서 나는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인가,

우리가 관련 단체하고 용역을 해서 강사를 초빙하다 보니까,

1회에 강사료가 200만원씩 되는 것입니까?

예.

161페이지에 보면 새마을회 회의실 리모델링 해서 2,500만원이 올라왔는데, 리모델링 사업으로 전년도에 올라와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자료에는 없는 것 같네요.

작년에 계상을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아, 삭감이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올해 다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153쪽에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가 있잖아요. 작년에도 800만원을 하셨는데 이것은 초청을 하는 거예요?

예, 초청했을 때 저희가 여비를 주는 건데 금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는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번에 발레호시인가?

예, 발레호시 그것은 행사운영비에서 집행이 됐고 초청여비에서는 교류를 안 했습니다.

이것은 초청여비만 한 것이고?

예.

그리고 바로 밑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라고 1억 8천 얼마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학자금을 미리 대여받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여를 해 주는 거예요?

예, 나중에 학교 졸업 후 2년 후부터 상환하는 건데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무원 자녀분들 학자금 대여를 받는 거죠?

예.

160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2,40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가 1,200만원 들어와서 1,200만원 보태가지고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부담비율에 의해서,

2,400만원이면 고등학교, 대학생들 주는 건가요?

대학교까지 되는데요, 대상자가 별로 없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대상자가 별로 없어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마을지도자는 어떻게 보면 기관, 사회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도 없고 주는 급여도 없고 그래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각 마을에서 이장님들하고 같이 쌍두마차로 마을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인데 장학금이라도 넉넉하게 주는 것이 도리 아닌가 싶어서 질의해봤습니다.

장학금 관계도 이중 수혜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급하는 장학금 액수가 적습니다. 또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님들이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농어민자녀 장학금 수혜가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신청자가 적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