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미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종로구 각종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재정여건은 자체수입이 크게 늘어나지 않아 교부금과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보육비, 노령연금, 인건비 등 고정비용의 지속적 증가로 투자비 확보가 어려운 만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이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었는지 절약이 가능하거나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꼼꼼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근거와 성실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미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 구 예산 규모는 사회복지비 등 보조금의 증가로 전체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장기화되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세입 감소요인이 상존해 있고,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분, 도시관리비용과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신규투자재원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에서도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인건비 및 보조사업과 같은 법정필수경비를 우선 배분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증진 등 행복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 편성된 2015년도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8.55% 증가한 3,235억원으로 일반회계가 8.68% 증가하여 2,76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7.78% 증가한 467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등록면허세 144억원, 재산세 704억원 등 금년 대비 4%가 증가한 856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8.7%가 감소된 527억원으로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장기공사에 따른 사용료 수입과 각종 수수료 수입이 감소하여 금년 대비 8억원이 줄어든 325억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부재로 재산매각수입이 크게 감소하였고, 경기침체에 따른 체납징수율 하락으로 지난연도 수입이 감소되는 등 금년 대비 42억원이 줄어든 202억원입니다. 의존재원은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내시되는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 30억원, 재정보전금 6억원, 조정교부금 378억원, 국ㆍ시비 보조금 797억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17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구조별 편성내역입니다. 전체예산의 59.4%를 차지하는 정책사업비는 1,644억원으로 자체사업비 694억원과 보조사업비 950억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017억원으로 전체 규모의 36.7%에 해당하며, 행정조직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기준인건비 제도에 따른 인력운영비 951억원과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6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107억원은 전체규모의 3.9%에 해당하며, 기금 및 기타 회계 전출금 10억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9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금년보다 18억원 증가한 2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종로1~4가 동청사 건립비 20억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5억원, 구청사 및 동청사의 노후시설 보수와 유지관리비로 1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법정기금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민방위 교육훈련 등 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비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 예산은 학교 환경개선, 친환경 무상급식 등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지원에 47억원, 구민의 평생교육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평생학습 관련 예산에 1억원을 반영하는 등 95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진흥 및 각종 행사 개최 등을 위해 18억원을 계상하였고, 구민의 생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도서관 확충과 운영에 16억원, 동네 골목길 및 서울한양도성 해설사 운영, 북촌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관광종합안내센터, 전통공예 종합체험관 등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1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생활체육 육성, 한강천변 다목적운동장 유지관리와 체육시설 정비사업 등에 10억원과 문화재 관리 및 전통사찰 보존 지원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금년보다 8.2% 증가한 127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하수 시설물 및 지하수 수질오염 관리를 위한 하수도 준설공사 등에 2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 수거, 청소시설 및 장비관리, 음식물 폐기물 처리 등 청소관련 사업에 105억원, 생활공해 및 대기오염 방지 등 기타 환경보호사업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금년보다 153억원이 증가한 9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148억원, 장애인복지 등 취약계층 지원에 114억원,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료 지원에 274억원, 건강가정 지원과 여성권익 증진에 52억원, 노인생활안정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338억원, 청소년 보호ㆍ육성 지원에 13억원,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창출에 21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인플루엔자 및 국가예방접종 5억원,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 증진사업 13억원, 치매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3억원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년보다 2억원 증가한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산림보호 및 풍수해 대책 8,0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1억 4,000만원 등 금년보다 4.4% 증가한 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상공인 경쟁력 강화사업과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예산으로 4억 5,0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금년보다 12.9% 증가한 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10억원,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28억원, 친환경 계단정비 3억원 등 도로정비사업에 41억원을 편성하였고, 가로등, 보안등, 지하 보차도 유지관리에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정비와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자동차 등록관리 등 교통행정 개선을 위해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주택관리사업과 도심 재정비사업 추진에 12억원, 옥외광고물 관리와 마을경관 개선사업 등 도시디자인 활성화에 7억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32억원, 지적민원서비스 제공, 지가조사 등 지적관리에 5억원,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7억원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 2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분야에 인력운영비 951억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6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보조금이 3,000만원 감소하여 3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주차요금수입 등 총 34억원이 증가하여 4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 의료급여사업으로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건설 38억원,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운영 16억원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43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관리과 소속 직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33억원을 계상하여 총 4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마을사랑방 조성사업비 1억 5,000만원 등 8개 사업에 66억원으로 상세한 명시이월 사업 목록 및 사유는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 1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하여 총 12개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2015년 기금규모는 841억원으로 금년보다 68억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기금별 운용규모를 말씀드리면 신청사건립기금 743억원, 재난관리기금 34억원, 식품진흥기금 12억 등이며 세부내역은 세입ㆍ세출 예산안 책자 28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침체와 개발사업의 부진으로 줄어든 세입 규모 내에서 급증하는 국가 차원의 보조사업예산을 감당해야 하는 어려운 재정여건입니다만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인력운영비와 경상적 경비는 필요한 법정요율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여 예산 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 내에서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의결해 주시는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입부문 전체인 7쪽부터 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입부문 전체인 7쪽부터 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문 질의 없으시면 세출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출부문 65쪽부터 140쪽까지 행정지원국 소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죠?

예.

공무원노동조합에서 3가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얘기가 있었어요. 시간외 수당, 그러니까 특정지역에 있는 분의 시간외수당, 그 다음에 당직비,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합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그 소속된 조합원들의 복리후생 또는 수당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국 입장은 무엇인지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간외수당이라든가 당직비 등은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구가 시간외수당이 조금 적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당직비 같은 경우도 우리 구는 5만원인데 타구 같은 경우에는 6만원에서 7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 다른 데서 심의를 해본 다음에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약간 사기진작을 위해서 올려주는 방법도 강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노조가 행정지원국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반영하든지 아니면 검토가 사전에 되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예, 그래서 사실 사전에 실무진에서는 검토는 했었는데 제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너무 예산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부득이 반영을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노조가 주장하는 내용과 타구 사례를 비교해본 게 있어요? 즉 행정지원국장이 단순하게 예산상의 사정이 아니라 노조가 주장하는 대로 소속된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그러한 수당 성격을 가진 것을 다른 구의 형평에 맞게 해주자라고 요구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타구하고 비교한 사례는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어때요?

결과는 우리가 약간 낮습니다.

낮다? 그럼 그것을 노조의 얘기를 들어줬을 때 소요되는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로 계상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외수당이 저희가 5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55시간으로 하면 5~6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5억? 또 숙직수당은요?

숙직수당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데 그 숫자는 정확한 것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시간외수당 5시간 늘릴 때는 5억 조금 넘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해 2014년에도 시간외수당을 50시간을 잡았고 금년에도 50시간을 잡았어요. 전반적으로 그게 타구하고 견주어서 낮은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예산을 추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직비 중에서 외곽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산편성지침에도 당ㆍ일직비는 5만원으로 하되 20%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추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국의 자치행정과에서 교남동 청사 지하수영장 리모델링비로 6억 8,000만원을 요구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의회 입장에서 볼 때 아쉬운 게 있다면 소위 비용의 추계를 정확하게 내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예산서 내역서를 보게 되면 5,000만원은 비품구입비로 했고 6억 3,000만원은 공사비로 했는데 공사비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의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추계를 요구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추계하게 되면 정확하게 산출한 것하고 기회를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회에서 일부 조정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되면 의회는 과감하게 삭감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도 예산을 추계할 때는 세부적인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예산이 몰림으로써 생기는 다른 약한 부서들의 기회를 상실하는 그런 게 없도록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민원여권과는 환경을 개선하고 싶어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힘이 센 부서는 예산을 뭉뚱그려 가져가기 때문에 소위 기회가 균등하지 않다, 따라서 행정지원국이나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계를 정확하게 내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생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후에는 만약에 정확하게 세출추계 없이, 내역 없이 공사비나 어떤 것을 요구할 때는 과감하게 의회는 삭감할 것입니다.

하여튼 그 분야를 정확히 지적해주셨는데 저희 직원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추계사항을 더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다보면 일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해서 예산편성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느 부서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한다고 하면 세부적인 디테일을 내놓으셔야지 그냥 뭉뚱그려 예산을 올리면 그런 예산은 처음부터 받지 않을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구를 위해서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님 질의에 추가말씀드리겠습니다. 교남동 내역서가 왔는데 제가 안 가져왔는지 없네요? 일단은 그것을 전달해주세요. 어제 있던데, 무엇무엇 하겠다는 것

예, 그것은 해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문 141쪽부터 200쪽까지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과, 홍보전산과, 교육지원과, 관광체육과, 민원여권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문 김준영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악 있죠? 국악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나요? 지금 국악축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 뭐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저희들이 국악행사는 많지가 않습니다. 크게는 2개 정도 청소년국악경연대회하고 국악로 대축제 정도가 대표적인 행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동 전통문화축제 할 때 작은 행사로 일부 끼어들어가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행사 때 저는 초선이라 많이 안 다녀봤지만 행사 때 보면 너무 행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국악축제라고 어린이축제가 있네요. 국악어린이

어느 쪽을 하시는지 정확히 말씀해주시면 제가

145페이지요. 청소년 국악이 큰 의미 있나요?

예, 전국대회로서는 우리 서울시에서 종로구가 거의 유일하게 하고 있고 벌써 횟수가 오래된 이런 행사로 우리 종로구의 상징적인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받아다가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15회째 벌써 됐는데 이건 자치구 예산으로 3,0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전국대회 행사를 하기에는 돈 3,000만원짜리 행사가 늘 적다 왜소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전국대회 같으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받아다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3,000만원이 적으면 아예 이걸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종로구가 가장 대표적이고 역사성을 얘기하면 문화 중에서 국악도 하나의 대표적인 행사인데 15년째 하던 것을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여기서 후진양성이 됐는데 행사비 3,000만원 때문에 하고 안 하고 한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판단인 것 같습니다.

국악축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른축제도 있고 3,000만원씩 시간상도 그렇고 큰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15년 정도 전국에 어렵게 알려진 행사를 지금 폐지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라고 들고요, 그건 조심스럽게 더 많은 생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장 폐지하는 것은 그렇고 이걸 조금 축소시켜서 조금씩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이걸 보니까 국악축제는 큰 많은, 예를 들어서 이걸 활성화시켜서 하시려면 서울시에서 받아다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문 201쪽부터 263쪽까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문 269쪽부터 275쪽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문 276쪽부터 380쪽까지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일자리경제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직원들은 앉으세요. 너무 소란스럽게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280쪽을 보면 기초푸드마켓ㆍ뱅크,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를 관리하는 운영비가 2014년에 1억 2,800만원이었고 금년에 1억 3,400만원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낸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시비가 50%, 구비가 50% 관리운영비는 푸드마켓 운영비가 구비가 1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푸드마켓을 지원하는데 최근에 예산편성 운영지침이 100% 바뀌면서 특히 운영비 보조에 대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푸드마켓 운영비로 구비 100%, 2,500만원을 지원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안재홍 위원님 지원 근거를 약간 말미를 주시면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근거를 찾고 있는데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2항에 따르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 민간경력사업보조나 단체보조나 행사사업보조나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운영비 예산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걸 편성하게 되면 일단 법령에 위반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푸드마켓을 운영하는데 그 필요성을 인정하죠. 그러나 법령에 없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법령위반이 되기 때문에 의회가 그 부분을 인정할 것인가 라는 의문이 있어요.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효행본부의 운영비를 보조하거나 대한노인회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똑같아요. 푸르메재활센터라든가 이런 문제가 다 복합됩니다. 다만 푸르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애인단체기 때문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명시적인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지원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할지

금년부터 재정 관련법이 변경이 돼서 명확하게 재정의 투명성, 건전성을 위해서 명확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관계법령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의 대표적인 사항인 효행본부가 지금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고 장애인복지관은 우리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복지증진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통합적인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법 이런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효행본부는 그런 명시적인 기준이 없어서 관련 중앙정부에 질의를 한 결과 이 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역시 예산편성을 같이 했습니다.

답변이 좀 약해요, 근거가.

효행본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푸드마켓

푸드마켓은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추가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는 각 협의회 운영경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 협의회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소위 이사들이 있는데 그 이사분들이 회비를 내서 혹시 그걸로 협의회 운영을 충당한 사례들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얼마나 되나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1년에 약 120만원 정도를 협의회 회비로 이사분들이 부담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 1년에 120만원

예, 그 정도로 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개인회원 이사회가 1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는 거의 구 재정으로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구ㆍ시비로

이제 회비를 제외한 소요비용은 구 재정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협의회 운영지원비로 약 1억 5,800을 요구한 내용은 결국은 인건비잖아요. 거의 다 인건비고 운영비, 기타 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회원의 회비로 무슨 복지협의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요원해 보인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미미한 부분이 있는데 지난 이사회 때도 이런 것이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또 이사분들한테 더 많은 부담을 저희들이 지운다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 현실적인 문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저희들의 그런 협의회 운영을 위해서는 일반회계 재정 지출이 조금씩 지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사분들을 좀 더 영역을 인원을 늘려서 전체 운영비를 조금 더 확보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논의가 된 것으로 지난 정기회 때 논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게 뭐냐면 지금 시설과 관련해서 또는 각종 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그 재정 부담이 점점 증가한다는 거예요. 특히 청장께서 역점사업으로 하는 도서관은 지금 정신없어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도서관도 엄청난 비용 부담이 있는데 도서관을 관장하는 부서조차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면서 도서관만 계속 늘려 나가고 있어요. 그건 진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아무런 준비 없이 진행되고 있다.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 부서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그러는데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물론 청장께서 중책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다른 부서하고도 어떤 균형이나 밸런스나 지역적인 어떤 편중을 검토해야지 무조건 짓고 보자 해서 시설비 부담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종로구가 예산이 적어요? 나는 그렇게 안 봐요. 재원이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의 문제지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지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운영비도 근거 없이 계속해서 지출하다 보면 한번 지출하다가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경직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령이 규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는 단순하게 예산으로 모든 것을 떼우겠다 그런 생각은 지양해야 돼요. 언제까지 예산으로만 하겠어요? 특히 이건 사회복지법인인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281쪽 긴급복지비가 지금 4억 5,000이 지난해보다 굉장히 폭증을 했습니다. 지금 긴급복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이 정말 도움을 받아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 그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시에서 부담 비율이 조금 더 가내시액이 늘어서 저희 자치구에서도 부담비율에 따라서 연동해서 조금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세 모녀 관련 법률이 부양의무가족이라든지 긴급복지에 관한 규정이 조금 완화돼서 시의 방법이 조금 폭넓게 시혜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데 반대할 저기는 없습니다. 아무튼 운영을 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82쪽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것 보면 전체에서 민간이전경비예요. 민간이전경비라는 건 결국은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린이 베토벤ㆍ피카소 따라잡기 2억 7,000만원인데 개중에서 구비가 6,750만원, 그 다음에 다른 건 비용이 많지 않지만 사업내용이 뭡니까?

먼저 근거부터 말씀드리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고보조가 있는 사업 115개 중에 1개 사업인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사업은 양해해주시면 내역서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여러분들이 준 자료는 세부내역은 없고 사업설명서 내역을 보게 되면어린이 베토벤ㆍ피카소 따라잡기에 2억 7,000만원이 국비를 포함하는데 1등급은 15만 3,000원씩 145명에게 12개월을 지원한다는 것 같아요. 지원하는 내용이 뭐예요? 뭘 지원하는 겁니까?

안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소관 과장이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과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베토벤ㆍ피카소 따라잡기는 음악하고 미술 프로그램입니다. 4세부터 14세까지에 해당되는 저소득층 어린이들한테 해당되는 거고, 아동ㆍ청소년 비전형 지원서비스는 12세에서 15세까지 초ㆍ중학생에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 발달 지원서비스 사업은 0세에서 만6세까지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아이들, 그러니까 말을 늦게 한다든가 행동이 늦은 아이들을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건소장이 추천한 사람에 한해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아동ㆍ청소년 심리 지원서비스는 미술치료인데요 미술치료하고 놀이치료, 그러니까 예술치료를 해서 보호하겠다는 내용인데 0세에서 만18세까지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이번에 2015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베토벤ㆍ피카소 따라잡기 사업은 구 개발사업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시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아이들에게? 그리고 등급이 있어요. 1등급, 등급은 뭘 말하는 거예요?

장애 정도가 등급을 말합니다.

장애 어린이들?

예.

그런데 여기에는 설명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죠. 호기심을 유발하게 하잖아요.

좁은 지면에 다 상세하게 설명하기가

아니, 그래도 아까도 그런 지적이 있었지만 자세히 설명을 하면 이해가 빠를 텐데 좀 그러네요. 좋아요. 그러면 2014년에 여러분들이 국ㆍ시비를 포함해서 4억 6,800만원 중에서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세부 집행내역을 내시고,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고서가 있으면 보고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푸드마켓ㆍ뱅크의 지원근거, 장애인복지관, 효사랑 본부 이 세 가지를 일괄 답변을 드리면 장애인복지관에 지원하는 것은 장애인 프로그램의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고보조금에 관한 관리법에 따라서 115개 사업 중에 일부가 있고, 또 그 이외의 것은 저희들이 사회보장기본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지급한다는 것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고, 마켓ㆍ뱅크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사부에 질의를 하니까 그 법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받아서 지금 현재 그거에 근거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고요, 역시 효행본부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급이 가능하다는 근거로 해서 계속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런 질문도 포함되지만 또 하나는 기초푸드마켓ㆍ뱅크 관리를 우리 구만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의 25개 구가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거는 시비 보조가 있었는데 운영비만 구비로 100% 한 것에 대해서도 추가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효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11쪽 푸르메재활센터 지원 여기 보면 본예산이 많이 있는데 집행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에 푸르메재단 측과 협약을 할 당시에 운영 적자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20%를 부담하게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 당시에는 10월말 이전에는 적자에 대한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올해는 결산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는 아직 저희들이 재정보전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예, 예산 받아서 쓰기는 썼습니까?

아니, 지금 4,700만원을 저희들이 재정 결손이 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이게 지금 푸르메재단에서 2013년도 결산이 아직 결과가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미지급상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게?

예. 그 전년도 결산을 해서 익년도에 보전금을 편성해놔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시기가 미도래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나 쓰일지는

결산 결과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확실하게 얼마인지는 모르시죠?

예, 아직은

그런데 보면 많이 안 쓰였고, 좀 돈도 올라갔고 추가로 요구됐고 증가도 많이 되어 있네요. 하여튼 어려운 데 쓰는 거니까 잘 챙기셔서 빠지지 않게 잘 쓰세요.

재정에 효율성을 기하고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단단히 챙겨서 충실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1쪽 어르신 일자리 확충 여기는 좀 돈이 증가됐는데 혹시 어떤 이유인지

이 사업 역시 보조사업으로 전체적으로 국ㆍ시비가 증가돼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금 상향을 해서 조정했습니다.

상향된 거는 매칭비율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사랑 실천사업이 293쪽에 있어요. 효행본부에 지원하는 근거가 법률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조례에 규정이 있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2015년 사업계획서를 냈고 2014년에 대한 것, 2013년의 사업 결산보고서 그런 게 들어온 게 있나요?

저희들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보고서를 받은 게 있으시냐고요.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해서 주민이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 홈페이지?

효행본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서 안 받아요?

받습니다. 물론 받으니까 효행본부 홈페이지에도 올리지요.

나는 그 보고서를 보잔 거죠.

예.

2013년 결산보고서하고 2014년 사업계획서 있죠? 받으신 거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에 예산이 증가된 거는 없네요?

예.

여기서 효행본부 사무실 운영비라는 건 공공요금, 사무용품비, 기타 운영비 내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효예절 교육을 64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건 한달에 몇 번을 하는 거예요? 5번 이상을 하네요?

예, 초ㆍ중학교를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평균적으로 하면 한달에 한 다섯 번 이상이 되겠습니다. 방학 때가 되면 조금 더

사업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295쪽 임원진 워크숍 비용이 1,43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거는 아마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에서 임원진 워크숍 비용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 같아요. 이분들이 요청한 예산서 내역에는 워크숍과 관련해서 어디로, 몇 번, 어떻게 가는지 내역이 있나요?

이게 종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급되었던 부분이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봄, 가을로 두 차례 가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봄, 가을 두 차례 당일로요?

예.

그러니까 1,430만원을 요구했다고 하면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죠.

예,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2013년에 우리가 예산을, 2014년에는 없는데 집행액이 예산서 설명서에는 나와있지 않아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낸 게 2,256만원을 지원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한데 그러면 이분들도 결산보고서를 냈을 거라고 봐요. 임원진 워크숍과 관련된 자료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효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30쪽 출산양육지원 여기는 조금 돈을 많이 못 썼네요?

예, 집행률이 10월말까지였었는데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좀 낮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사업비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출산을 할 경우 소위 말하면 지급요건이 발생할 경우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출산아이가 적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가 조금 다운은 됐네요. 다운은 됐는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는 큰 다른 문제점 이런 건 없지요?

잘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나 저희 기초자치단체적으로나 출산 장려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게 50만원, 100만원 준다고 해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범위 내에서 건전성을 유지해가면서 필요 최소한으로 출산 장려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다, 동기 부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쪽으로는 많이 강화를 시켜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악동 노인복지센터 운영사업비 중에서 민간위탁금이 1억 1,300만원이 증가했어요. 증가한 사유를 보니까 인건비가 증가했고, 기본사업비 중에서 사회교육사업경비가 증가했어요. 또 운영비가 2,500만원 증가했고, 그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이 증가한 게 있는데 특히 인건비가 6,600만원이 증액된 거는 뭐예요?

우리 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무악노인복지센터

나는 잘 모릅니다.

작년도 9월달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용은 조금 금년보다는 내년도가 한 5개월 치가 더 편성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직원 수는 변동이 없는데?

예.

그러면 지금 무악노인복지센터 운영과 관련된 위탁계약서하고 직원 현황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복지지원과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465쪽부터 468쪽까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사회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푸르메재활센터, 복지국이 상당히 양이 많네요. 푸르메재단이 적자가 나면 우리가 20%를 지원하도록 협약을 했나요? 20%, 적자가 크면 클수록 증가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큰 복지시설은 시가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나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조금 부담비율을 정해서 또 시ㆍ구ㆍ정부 이렇게 정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에서 시가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시나 구가 부담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치구 내에서 순수하게 복지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복지를 펼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전액 구비로 재원 부담을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장애인복지센터에도 일부는 국ㆍ시비, 구비가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일부는 저희 자치구만 자치구 단독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대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자치구에서 전액 부담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아까 운영을 해서 적자가 났을 경우에는 저희 자치구에서 20%를 부담한다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한 대로 311쪽을 보게 되면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2013년도 운영 적자금액 3억 5천에 대한 20% 보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3년

그렇습니다.

2013년에 적자가 났으면 2014년에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다음연도에 결산을 해서 결산금액이 예측돼서 차년도에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그러니까 2013년도에 적자가 났으면 2014년에 지원을 해줘야지

2013년도 운영결과를 2014년도에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2013년 걸 2014년에 결산을 하니까 2015년도에 지원을 한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을 늦게 한다?

예, 우리 정부 회계하고 비슷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푸르메재단도 그래요?

아니, 결산 절차는

지금 푸르메가 2013년도에 결산을 했더니 약 3억 5천의 적자가 있다 그래서 20%를 지원하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을 지원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푸르메하고 지원계약을 맺은 내역하고 2013년도의 푸르메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한 거는 바로바로 갖다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한 부분은 조정될 수가 있어요.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문 안재홍 위원님.

계속 복지국이죠?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도시관리국으로 넘어갑니다.

복지환경국에 조금 더 할 게 있어요. 다른 분들이 안 해서 하도 혼자만 하니까 좀 쉬려고 했더니 다른 분들이 안 하셔 갖고 부득이 제가 해야겠네요. 333쪽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문제는 계수에 문제가 있어서 그건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류가 좀 있어요. 오류가 있어서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국궁 활성화 사업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예산이 잡혀 있는데 국궁도 복지국이죠?

예.

이게 푸르메하고 전년도 운영 적자액의 20%를 지원하게 되면 나머지 80%는 푸르메는 어떻게 보전하나요?

재단에서 전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예.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에 3억 3,000만원의 영업손실이 일어나서 우리가 지원해야 할 게 6,632만원으로 되어 있고, 2014년에는 2013년 지원금액의 5%를 증가한 금액을 가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네요?

2014년도 결산에 5%를 가산한다고요?

지원금액의, 그러니까 2013년도 지원금액의 5%를 증한 금액을 가산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네요.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 부서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2013년 결산액에 대해서는 2012년도 추경예산을 8,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5월달에 회계법인이 결산을 하는데 거기서 나온 액수가 6,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산하고 올해 2014년에 편성된 4,700만원은 올해 것은 불용처리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2013년도 예산에서 약간 적자폭이 한 5.6% 늘 것이다 해 가지고 7,000만원을 편성 요구한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푸르메재단에서 적자가 가중되면 계속해서 재정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예.

그 협약의 유효기간은 몇 년입니까?

유효기간은 저희가 따로 정해지지 않았고 2011년도에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저희들이 대체적인 구두적인 사항으로 한 1억원 미만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적자액의?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영업의 손실 그런 걸 회계법인에 대한 손익계산서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총액의 20%, 적자폭의 20%

최대 1억? 최대 1억의 범위 안에서?

예.

1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협약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국궁사업을 지원하네요?

예.

예산서에는 국궁전시관 운영비로 1억 1,000만원을, 이건 국ㆍ시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 생각되네요.

이 사업은 저희 자치구 사업입니다.

100% 자치구 사업이에요?

예.

그럼 이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저희 자체사업인데 어떤 지원근거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이신지요?

그러면 국궁전시관이 우리 소유예요?

그렇습니다.

건물 소유도 우리고?

예.

운영도 우리가 하고?

물론입니다.

그래요?

다만 금년도에 전시관 리모델링은 당시 안행부에서 향토사업 육성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해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현재 체험관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걸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해요?

그렇습니다.

왜요?

당시에 안행부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 그 다음에 향토사업 육성 차원에서 사업비를 공모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이어서 첫째는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향토사업 육성 이 두 가지 명목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일자리가 몇 개나 만들어졌어요?

지금 현재는 2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안 했잖아요? 지난해 그러니까 2013년에도 이 일자리가 있었어요?

국궁전시관을 운영치 않았으니까요

그렇죠? 국궁전시관이 종로구 소유예요?

예.

건물도?

건물도 저희 소유입니다. 건물은 저희 구 소유고, 부지는 서울시 소유입니다.

그렇구나. 나는 이걸 황학정에서 운영을 하고 우리 구가 국궁전시관을 지원하는 걸로 이해를 했어요. 이런 건 문화과가 하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문화재단이 운영하든지

운영 자체는 재단으로 넘겨서 재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재단?

종로문화재단

이것도 문화재단에서 해요? 그러면 이게 다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예산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네요.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 일인데요 쓰레기종량제 봉투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청소과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이 세입으로 잡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게 25개 구 공통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자꾸 의회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이거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아세요? 청소과장, 여기 나오셨나? 청소과장, 어디 갔어요?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는데 무슨 행사예요? 의회가 예산 심의를 하는데 무슨 행사를 나갔다고 해요? 빨리 오라고 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무슨 행사를 갔다고 그래요? 담당과장이, 국장이 답변을 못하면 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래 갖고 무슨 예산 심의를 해달라고 해요? 예산 심의를. 이 쓰레기봉투 관리비가 7,300만원이 증가를 해요. 증가하고 지금 약 10%가 증가했는데 그 증가사유는 뭐예요? 국장님! 10%가 증가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금 단가조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2ℓ짜리가 19원에서 21원으로 2원 정도가 증가되었어요. 그게 가장 큰 증가요인입니다.

원가가 그러면

2ℓ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규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2ℓ를 기준으로 했을 때 19원에서 21원으로 증가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ℓ는?

ℓ별로 자세하게 원가

그리고 5ℓ는 얼마가 증가한 거예요? 이 쓰레기봉투는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게 유가증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7억 5,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7억 1,400을 10월 31일까지 집행을 하고 명년도 예산으로 7,300만원 10%가 증가한 8억 3,000만원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게 수량이 얼마냐 하면 1,020만장이에요. 그렇죠? 1,020만장의 유가증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것을 누가 관리해요?

관리는 저희 구청장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각 판매소에다 배분을 해서 각 판매소에서 가지고 있죠.

그건 청소과 누가 담당해요? 그러면 수불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유가증권인데 1,020만장에 대한 수불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있습니다.

있어요? 제출하세요. 제출하시고 지난해에 1ℓ짜리도 있었는데 1ℓ가 15원짜리였는데 1ℓ가 없어지고 2ℓ가 19원에서 21원, 21원짜리가 24원 이렇게 죽 인상이 되었네요. 그래 갖고 증가를 했는데 종량제 봉투 관리에서 1,020만장, 지난해는 1,115만장 이게 수불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지난해도 여러분들은 1,115만장을 제작했어요. 내년에 1,020만장을 제작한다고 해요. 그래 갖고 소요되는 예산이 여러분들이 요구한 대로 8억 3천을 요구했는데 무상으로 이렇게 지불하는 것은 빼고 그러면 1,115만장에 대한 수불내역을 내시고, 2014년 그것만 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가 유가증권인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한 대로 제작원가는 이런데 판매가는 틀리잖아요. 그렇죠? 2ℓ가 한 장에 얼마예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ℓ별 판매가격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비교 좀 해보게

예.

그리고 수불부 내시고요. 그리고 이 쓰레기봉투와 관련해서 청소업체가 이 봉투를 판매한 것을 가지고 수거해서 그것으로 소위 용역비를 환산하는데 이게 지난해에도 그렇고 그 지난해에도 그렇고 환경부에서는 청소와 관련해서 요구한 내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자치구들이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가증권을 수불하는 것도 그렇고 도대체 쓰레기 회사들하고 용역을 맺어서 하는데 그 회사들의 어떤 운영과 관련해서 납득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고 또 소위 예산총계주의라는 예산회계법에 따른 그런 규칙들이 있는데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한다면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1조 종량제봉투의 제작에는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게 했어요. 그거 혹시 아세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냥 인쇄를 하고 이런 것보다도 동판을 제작하는 것은 거의 일률적으로 마찬가지일 테니까 상업광고를 실어보겠다는 그런 시도는 한번 해보셨나요? 과장이 있어야 물어보지

제가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이 왔네. 답변하세요.

사실 내년도 청소환경이 종량제봉투, 소위 말하면 지금 현재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던 것이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영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저희 구를 비롯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종량제봉투 가격도 조금 현실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게 지금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그게 가장 큰 청소환경의 변화 중에 큰 문제이고, 두 번째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이 내년도에 또 바뀝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관련규정이 바뀌어서 그게 두 번째로 바뀌어야 될 부분이고 세 번째는 봉제공장에서 배출되는 잔재쓰레기 소위 말하는 원단 재활용이 환경부 규정에 따라서 바뀌어서 그것을 재활용물품으로 구분해서 바뀌고, 네 번째는 쓰레기 감량화 사업이 동시에 추진됩니다. 이것도 재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환경이 바뀌는데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구민들한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게 쓰레기봉투가격 독립채산제에서 변형됨에 따라서 가격 현실화 하는 문제, 두 번째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 변경이 가장 큰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부담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청소서비스를 공공서비스의 가장 기초로 보면 종량제봉투 가격을 현실화시키지 않고 현행 가격대로 가는 것도 검토를 해볼 수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중지를 모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폐기물도 자원 재활용을 하고 양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을 바꾸되 결과적으로는 재정적인 절감효과도 발생할 것이다 해서 초기에는 혼란이 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가지 청소환경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변경된 그런 제도를 지금 적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위탁회사와 그 다음에 종량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대인가 6대 의회 때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한 바도 있고 청소하는 위탁회사 조사도 해봤는데 사실은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보다도 이 내용을 잘 아는 직원들의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격이 인상이 거의 10% 정도 인상이 되어 가지고 봉투값이 늘어나고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쓰레기봉투값을 상향조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세입이 안 된다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청소와 관련된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개선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의회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렇죠? 청소와 관련된 예산을 일정부분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적어도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없는 한 의회는 예산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10%의 인상을 요구했지만 5%만 주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구한 내용 중에 봉투인상률은 수불부를 보면 알겠지만 5% 정도만 올려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종량제 관리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작비

그러니까요.

제작비를 10% 올려달란다고 10% 올려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소에 원가개념을 도입할 것이냐, 우리가 지금 교통 준공영제 실시하듯이 또 수돗물에 원가가 낮아서 시민들의 기초서비스로 해서 부담하듯이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의회를 비롯한 여러 분들의 중지를 모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봉투가격을 저희 구만 단독으로 9원에서 21원, 20원에서 24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같은 보조를 맞추는 거고, 또 생산단가도 영향을 미치리라 보는데 소위 말하면 청소에 대한 소요예산은 제가 봤을 때는 절대적인 거라고 봅니다. 이 청소에 대한 소요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면 물론 다른 우선 재원이 필요해서 삭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시민들의 가장 기초적인 서비스에 관련된 예산을 삭감한다면 청소행정에 대한 상당한 부담이 있고 문제가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주시고 재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정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청소와 관련된 용역이나 이런 게 아니고 쓰레기봉투 제작비의 단가, 원가를 조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올려달라고 하면 조정을 해야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10% 올려달란다고 10% 협상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몇 %로 올려달라는데 10%로 합의한 겁니까? 그러면 업체에서 내년부터 쓰레기봉투가격을 인상하겠다, 제작단가를 인상해달라는 요청 공문이 왔나요?

죄송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하세요.

아니, 답변하기 전에 청소과장은 말이에요. 의회가 연일 월요일부터 계속 예산심의를 하는데 예산위원회에서 청소과를 비롯해서 각 과장들이 다 와 있는데 어째 행사가 있다고 나갔다 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북경에서 손님이 오셔 가지고 모든 간부들이 여기와 계시기 때문에 저라도 극구 참여해달라고 해서 제가 브리핑 좀 하고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기 전에 청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니, 그것만 답변해요.

지금 저희 예산 중에는 대행업체에 가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봉투 말씀하시는 예산은 봉투를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저희가 봉투를 제작해서 주민들이 부담한다든가 이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봉투를 제작하는 회사와 저희 구청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물가가 오르면 부득이하게 올려줘야 하는 그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행업체하고 관련이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대행업체하고 관련이 없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해에 쓰레기봉투를 1,115만장을 제작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1,020만장을 제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위탁업체는 봉투판매수입 소위 봉투수입으로 위탁비를 주는 거나 정산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1,115만장이 용량에 따라서 판매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곱하기 하면 이 수량대로 곱하기 하면 그 용역업체가 가져가는 비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115만장에 대한 수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이 답변하시는 내용대로 적어도 청소와 관련된 용역업체들이 1년에 얼마 정도를 용역비로 가져간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봉투를 판매하잖아요? 그러면 대개 통장님이나 또는 가까운 마트에서 그 봉투를 판매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ℓ가 300원이다, 또는 500원이다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봉투를 처음에 통장이나 지역의 주민들이 매수해갈 때 최초에 팔 때 수익 없이 넘겨주나요?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

저희는 제작을 해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필요한 양만큼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가지고 가죠. 그래서 그것을 판매업체 수퍼같은 곳에 배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을 받는 거죠. 그런데

자, 지금 얘기가 틀려요. 무슨 얘기가 틀리냐 하면 우리 구가 그 봉투를 관리하는데 청소업체가 그 봉투를 갖다가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지난 2014년에 제작한 1,115만장 중에서 지금 구가 가지고 있는 양이 얼마에요?

저희는 항상 상비로 언제든지 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양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럼 여러분들이 납품을 받을 때 1,115만장을 동시에 받는 거 아니에요?

동시에 받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저희가 제작을 합니다. 업체에서 이번 달에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해서 요청하면 저희가 주문을 해서,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봉투제작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납득이 잘 안 가네?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에 쓰레기봉투 수불을 봤는데 궁금한 게 지난해 우리가 1,115만장을 제작했는데 2014년에 지금 수불현황이 900만장 정도 돼요. 월평균 얼마가 나가느냐 하면 9만장 정도가 나가요. 평균적으로 8만 5,000장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데 보통 8만5,000장 정도 나간단 말이에요. 900만장에다 9만장을 넣으면 지금 900만장이 나갔는데 수량이 월 당 보통 85만장 정도 나가면 100만장이 남아요. 1,000만장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제작한 게 1,100만장이잖아요? 지난해에 1,115만 2,000장인데 지금 주문한 게 보통 월 평균 85만장 정도 나가요. 그래서 지금 11월까지 쓴 게 얼마냐면 약 898만 8,000장이 나갔어요. 그러면 12월에 쓴 것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평균을 봤을 때 90만장이 나가니까 990만장이 나간다는 거죠. 990만장이 나가면 1,115만 2,000장에서 100만장 정도의 잉여가 생기잖아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지금 저희들이 수량 산출할 때는 잘 아시다시피 3년치 평균을 내서 했습니다. 연도별로 증가율을 곱해서 했는데 물론 저희들은 조금 여유 있게 잡는다고 혹시 부족할까봐서 했는데 그렇게 타이트하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안 위원님 계산이 틀렸다고 하실 수는 없고

내가 궁금한 것은 그게 아니라 1,115만 2,000장이 여러분들이 제작하려고 했던 숫자잖아요. 990만장 그러니까 1,000만장 정도가 출고가 되면 110만장은 어떻게 처리하냐 그거죠.

잔고로 계속 이월되죠. 그건 계속 이월됩니다. 폐기처분하는 게 아니고 다음 연도로 이월돼서 사용합니다.

이월이 돼서 그러니까 2015년에도 계속 쓰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값이 오르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한다고 보실 겁니다.

지금 직원이 갖다 준 자료를 보게 되면 이제 쓰레기봉투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국장께서 답변하셨고 또 봉투판매가격의 소위 수수료, 제작비 그 다음에 이윤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적어도 쓰레기봉투 가격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내년도부터 적용할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현재 쓰레기 대행업체 독립채산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지방재정법에 위법된다. 소위 말하면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위반된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접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또 다른 복잡한 문제입니다마는 용역업체에 용역대행수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우선 봉투판매액을 직영을 하고, 직영을 하되 적정하게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한다는 게 서울시 전체적인 방침이고 그것을 시행을 언제부터 할 거냐라는 것은 타구하고 좀 보조를 맞추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구할 그런 사항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리와 관련해서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할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질의한 것입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일단 쓰레기봉투와 관련해서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클린넷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클린넷에서 여러분들은 1억 1,930만원을 새로운 사업으로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제안한 예산설명서 229쪽을 보게 되면 EM발효액 제조에 960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EM발효기 설치비가 3,500만원, 공급기가 3,200만원 4대, 탱크운반설치비가 1,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시한 명분으로는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선 개략적인 추진 배경을 설명해주시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을 일단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답변 내용에 쓰레기 환경이 쓰레기 행정이 크게 4가지가 달라진다고 말씀을 들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식이 바뀌면서 또한 역시 병행해서 감량화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화하려고 한다면 그 방법에 있어서 첫째, 그것을 감량화하기 위해서는 감량화를 10% 했을 때 처리비용의 인센티브를 10% 받습니다, 지금 시 방침이. 10%를 받되 감량화를 10% 이상 못 했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또 10% 이상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처리비용 약 26억을 본다면 2억 6,000, 감량을 못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5억 2,000 정도가 저희들이 재정적인 손실이 난다는 판단 하에 첫째는 EM을 도입하려고 했고, 또 두 번째 EM을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감량화도 감량화지만 첫째는 악취를 방지합니다. 그래서 클린넷을 구성해서 클린넷 요원 중에 EM 전문가 소위 말해서 EM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인해서 동별로 클린넷을 구성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클린넷을 사용토록 홍보하고 초창기니까 그렇게 해서 클린넷을 운영하려고 하고 EM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M은 아직 장소는 특정화되어 있지 않았는데 창신동이나 신문로 저희들이 공공부지를 활용해서 EM제조기 발효기를 설치해서 우선 당장에 17개 동을 다 못하더라도 3, 4개 동 정도는 시범으로 설치해서 저희들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EM을 생산해서 동사무소에다 배분을 하고 동사무소에서 수용가나 희망가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EM 사용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가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악취방지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감량화가 됨으로 해서 물론 이것도 저희들이 현재 낙관적으로 추정하는 상태입니다마는 만약에 음식물류 쓰레기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것을 금년 대비 내년도 약 10% 정도 절감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 추산으로는 한 5억 2,000 정도가 재정이 절감될 것이다. 따라서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 EM을 효과적으로 한다고 하면 음식물류 폐기물 양도 감산할뿐더러 악취도 제거할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 고민스럽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내년 7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을 바꾸는데 있어서 일반수용가들이 충분히 인식을 못하고 과거 버스 전용차로제 할 때처럼 초기에 조금 시민들의 홍보부족 내지는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혼란을 겪을 수가 있다는 전제 하에 EM을 도입한다고 하면 또 하절기도 그러고 해서 또 악취를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두 가지 목적에 따라서 클린넷을 구성해서 EM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제 얘기를 정리해볼까요? 수거방법이 바뀌면서 악취가 발생한다. 악취가 발생한 것을 EM발효액을 통해서 살포하겠다?

EM을 첫째적으로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도입하려고 하는 목적은 감량에 있습니다. 감량에 있고 더불어서 악취도 방지해야 되겠다 그런 목표 하에 클린넷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EM과 감량을 어떻게 연계시키죠?

EM이 말씀드린 대로 발효액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의 음식물 폐기물이 나왔다고 한다면 발효가 돼서 썩으면 7㎏나 8㎏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다시 한 번 설명해보실래요?

음식물류 폐기물을

음식물 쓰레기가 나왔어요. 10㎏예요. 그런데

EM을 활용해서 그것을 발효를 시키면 줄어든다는 그런 지금 송파가 선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첫째는 목적이 그것이고 감량화 목적이고 두 번째는 악취제거입니다.

EM을 사용하면 악취가 제거되나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 계획은 1월 초쯤, 1월 중순쯤 저희 상임위 때는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 전 의원님들 모시고 EM 선진 자치구인 송파를 한번 방문해보고 싶고, 또 지금 EM을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제주도는 좀 비용이 많이 들긴 하는데 같이 한번 기회를 잡아서 견학을 했었으면 의원님들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지 않겠나

EM 전문가가 있어요? 우리 구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게 선도적으로 서울시에서는 EM을 추진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은 그간에 추진을 못 했었고 저희들 EM사용방법을 벤치마킹해 간 송파는 EM을 지금 전체적으로 전 동에 확산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지금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그간에 진즉 했으면 비용도 절감됐을 것 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EM을 통해서 악취를 제거하면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인다?

발생량을 줄이는 게 아니고 발생량은 그대로 있더라도 폐기물처리량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은 점점 늘어나겠죠. 그런데 발생된 그 양을 갖다가 EM을 사용해서 최종 마포 자원회수시설까지 가서 처리한 그 양을 줄인다는 그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동의해요. 그 말씀에 동의하는데 원천적으로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낫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좋습니다. 잘 질문해주셨는데 음식물 폐기물 처리방식을 바꾼다는 자체는 개인별로 공동주택은 RFID라는 그런 기계를 사용해서 공동주택에는 예를 들면 우리 안 위원님께서 한달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월 몇 ㎏을 생산했었는데 RFID라는 기기를 활용하면 개인 기록이 되기 때문에 집에서부터 감량해서 나올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 그렇게 크게 큰 틀에서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물론 집에서부터 감량이 될 것이고 집에서 감량된다 하더라도 더 한 단계 더 거쳐서 하자고 하는 게 EM을 활용해서 감량한다는 얘깁니다.

설치 장소는 창신동인가요?

EM 발효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창신동이 나을 건지 지금 여기 신문로 차고지 확보해둔 데가 나을 건지, 왜 그러냐면 지금 17개 전 동을 일시에 시작한다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서 한 서너 개 동을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할 것인지가 아직 검토 단계에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업은 결정된 것이 아닙니까?

하겠다는 것은 결정이 됐는데 동시에 할 거냐, 우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그럼 EM발효기가 한 대 3,500만원짜리 기계잖아요. 그걸 어디다 갖다놓으시려고?

창신동에 갖다놓을 거냐, 신문로에 갖다 놓을 거냐, 예를 들어서 서부 쪽에 시범동으로 한다면 신문로 쪽에 운반비용이 적기 때문에 거기가 좀 나을 것이고 숭창지역에 한다고 하면 숭창지역이 더 나을 것이다 그래서 아직 둘 중에 한군데 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창신동에 할 거냐, 신문로에 할 거냐 그런데 그것을 아직

신문로는 어디에요?

신문로 금호사옥 뒤에 저희들 청소차고지가 조금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견학을 했었는데 우리 안 위원님이 그때 다른 일로 아마 못 오셔서

그럴 때만 빠져요, 결정적인 때. 그리고 창신동은 어디에요?

창신동은 지금 우리 청소차고지 거기를 얘기합니다.

그게 자원재생센터하고 연계가 되나요?

먼 미래는 청소 콤플렉스를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크게는 같이 연계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EM발효기의 사양은 어떻게 돼요? 사이즈 있잖아요. 제조회사라든가 용량이라든가 크기라든가 혹시 이런 걸 설치한 데가 있다고 하면 설치한 어떤 자치구라든가 또는 실물사진이라든가 이런 거

실물사진 지난번에 찍어온 게 지금 송파에 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걸 사진으로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EM공급기라는 것은 뭐예요?

EM공급기는 예를 들어서 생산하는 데서 창신동에서 생산한다고 하면 4개 동을 동사무소에다 배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동사무소에 공급기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창신동에서 생산된 EM을 거점인 창신동, 숭인동 이런 쪽에 갖다 공급을 하면 거기서는 다시 일반주민들이 쉽게 와서 보급을 받아서 갈 수 있을 그런 중간단계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EM운반탱크는?

운반탱크도 말씀드린 대로 창신동에서 생산했을 때 창신1동까지 운반해갈 거 아닙니까? 창신1동에다 보급기를 설치해놓고 원생산지에서 보급된 데까지 운반하는 그런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EM발효기를 설치한 데서 EM공급기를 설치한 곳으로 운반할 때 필요한 것, 그럼 EM공급기라는 것은 동 단위 시범동이 EM공급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다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동 어디다? 이게 800만원짜리면 이게 재질이 뭐예요?

재질이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더라고요. 외형은

스테인리스로 해야 돼요? 그걸.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우리 성당에서 EM을 하고 있어요. 아주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안 하는데 이게 우려되는 게 뭐냐면 우리 존경하는 서재학 팀장 계실 때 청소과장으로 오실지는 나도 상상을 못했죠. EM의 선구자예요,저 양반이. EM의 선구자인데 조금 전에 국장이 답변하실 때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송파에, 송파가 우리 걸 벤치마킹했는데 거꾸로 이제는 우리가 역전이 돼서 송파 걸 보고 왔다 그런 결론이 되는데 이렇게 EM탱크가 1,800만원짜리면 도대체 무슨 탱크예요? 차에다 싣고 가나?

어차피 운반하는 차가 있을 테니까 탱크로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동차가 탱크로리차예요? 그럼 자동차네. 아니, 그러지 말고 위원장 양해하시면 서재학 과장이 답변하세요. 자세히 설명을 들어어야 돼. 그래야 예산을 요구하니까 예산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한다니까.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위원장님,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은 기존 차량을 활용할 것입니다. 차량 위에 탱크로리를 별도로 부착하는데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종로구는 산악지역이 많아서 안전도 문제 때문에

아니, 동으로 간다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로에서 창신동 올라간다 그렇다면 탱크로리

창신동으로 올라가요? 동사무소로 가는 게 아니에요? EM공급기는 동사무소에 설치한다며?

그렇습니다. 창신동에도 동사무소가 있으니까 그런데 자주 옮기다 보면 그리고 저희가 금년에는 4개 동만 임시 추진하지만 내년에는 17개 동을 전체적으로 공급해야 하니까 내구성도 충분해야 된다. 그러면 스테인리스로

효과성을 계산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 1억 1,930만원을 투입해서 클린넷을 조성하면 지금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를 달성한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냐고?

그렇습니다. 이미

그걸 내놔, 그걸 내놓으라니까.

저희는 안 했으니까 그런데 타구에서 이미 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EM 그거 우리가 얼마나 활발하게 했어요? 그런데 1년인가 하다가 오리알 됐잖아요? 또 그럴 확률이 없다고 누가 보장해요? 청소과에서 아파트마다 음식건조기 설치했죠? 시 지원 받아서 한 거 다 어떻게 됐어요? 쓰레기 폐기됐어요? EM 공급기 설치한다고 하면 시범 동을 한두 군데 해서 플라스틱을 활용하세요. 돈을 800만원 주고 탱크를 만들 게 아니라 그 동의 크기에 맞도록 얼마까지 공급하는, 공급량을 얼마로 책정할 것인가, 시범과정은 얼마나 할 것인가 이게 맞지 규모만 크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대답해 보세요.

그 부분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플라스틱으로 했을 경우에 동절기에 제한된다

동절기에? 아니 동절기에 오히려 보호가 되지 스테인리스보다

내부에 돼지꼬리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가 악취가 많이 나는 건 한여름에 폭염이 계속되고 그럴 땐 악취가 나는 거지. EM공급기가 난 뭔가 했더니 탱크나 마찬가지네. EM공급기 설치한 거 이거 800만원짜리는 스텐으로 한다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바꿔요. 을지로나 청계천 가면 물탱크 큰 거로 해서 플라스틱으로 바꾸라니까. 그리고 EM발효기 설치는 사양을 제시하라고, 어떻게 이걸 사달라고 하면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예산 요구를 하냐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예산을 요구해요? 과장님. 사양을 주고 의원님! 이렇게 생겨 가지고 용량이 얼마고 이런 걸 줘야지 아무 것도 안 주고 설치한다고 3,000만원짜리 예산 달라고 하면 안 되지. 빨리 갖고 와요. 그리고 탱크는 어떤 탱크인지, 용량은 무엇인지, 사이즈는 얼마인지 그 다음 운반은 어떤 자동차를 쓸 것인지 그리고 재질은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예산을 달라는 게 맞아요. 사업계획도 없으면서 무슨 예산부터 달래요? 그리고 어디다 설치할 건지 결정도 안 하고

저희가 물론 내년에 음식물쓰레기를 용기로 바꾸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건 환경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 자체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우리 구 예산이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업도 1/2만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용용기를 1/2을 설치하는 그 지역에다 해야 되는데 전용용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동부지역부터 시작할 것인가, 서부지역부터 시작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도 아직 주민들과 협의도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니, 협의도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사업계획이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잖아요? 클린넷 조성하겠다 그러면 청장님한테 보고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의회에도 보고를 해줘요 그런 거. 그래야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을 요청하면 3,500만원짜리 그냥 발효기 설치 그렇게 해놓으면 무슨 발효기인지 알게 뭐야? 이런 예산 요구가 어디 있어? 그리고 공급기 설치 그러면 사양이 있고 사이즈가 있고 용량이 있을 것이고 운반탱크도 용량이 있을 것이고 사양이 있을 거라고. 그걸 내놔야 의원들이 이게 이래서 필요하구나 하지 사업계획도 이렇게 설명해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클린넷에 대해서는 내용을 갖다 주세요. 사업계획서요. 그리고 이 EM발효기는 사양 제시하시고 용량 크기, 제조회사, 설치한 곳의 실물사진, 그리고 EM공급기도 사양, EM탱크도 사양을 내시고 좀 더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가 나와야 해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다 조사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 위원입니다. 285쪽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악성민원인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공용휴대폰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그럼 악성민원 말고는 어디어디 씁니까?

악성민원 때문에 공용휴대폰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일선에서 사용하다 보면 유사한 공용업무에 사용되리라고 봅니다. 악성민원만이 아니고 공용 전반적인 업무에 동사무소에 1대씩 보급하고 구청에서 2대씩 가지고 있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공용업무에 폭넓게 사용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궁금해 가지고 딱 악성민원인에게만 쓰이나 어쩌나, 이게 취지가 괜찮은 거 같아요. 여러 가지 요즘에 개인정보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건 조금 활성화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보면 전년도나 쓰인 것이 없는데 신규입니까?

예, 금년에 저희들이 인센티브 예산을 활용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이것을 구입을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내년부터 쓰이는 거죠?

예.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요즘 굉장히 필요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알겠고요. 다음은 279쪽 여기 보면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해서 문제예방이라고 했는데요. 사회복지서비스 문제예방, 삶의 질을 향상 이렇게 했는데 어떤 문제들인지 대충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딱히 이런 문제다 저런 문제다 말씀드리기보다 우리가 사회가 복잡다기화 해지면서 여러 가지 비행문제라든지 노인문제라든지 독거노인의 문제라든지 한부모가정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표현해놨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관이 1985년도에 최초에 시ㆍ도에 설치가 된 이래로 각 구에 사회복지관이 설치되어서 저희들이 규모가 상당히 타구에 비해서 적고 수요는 넘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여러 가지 업무를 사회복지관에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잘 아시지만 숭·창지역에 비교적 열악한 지역에서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보편적 복지에 필요한 거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위탁심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심의대상은 어떤 분들이죠?

우리 사회복지관 위탁기관이 끝나면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때 우리 구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사회복지전문가 그 다음에 내부 관계공무원 등등 참여를 시켜서 심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하고 구의원이요?

구의원님도 계시고 외부 전문가들도 계시고 학계 교수분도 계시고요.

구의원은 몇 분이나 들어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두 분 정도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의 임기는 언제까지죠?

임기는 1회성이기 때문에 특별히 임기는 두지 않습니다.

예산도 좀 남았는데 또 많이 증감이 되었네요?

죄송한데 배효이 위원님, 어떤 부분의 예산이

소요예산에 대해서

집행액 남은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이게 불용액이 약간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금액은 아닐 겁니다. 아직 집행시기가 미도래했거나 10월 말까지 집행실적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집행이 되었고 저희들이 과거 추계를 보면 복지사업비가 거의 다 소진되지 그렇게 남더라도 큰 금액이 남지 않습니다. 집행시기가 미도래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 돈이 많이 어렵잖아요. 좀 잘 검토하세요.

세심하게 해서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EM에 대해서 했지만 오늘 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얘기드립니다. 쓰레기봉투 관계 먼저 말씀드릴게요. 마트에서 쓰레기봉투를, 쉽게 말해서 E마트 같은 데를 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구 쓰레기봉투에다 우리가 물건을 사잖아요? 그럼 자기 구 쓰레기봉투에 물건을 담아 와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 것은 없어요. 우리가 물건을 사고 봉투를 갖고 오게 되면 다른 구 봉투를 줘요. 그럼 우리는 쓰지를 못하고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산단 말이에요, 봉투를. 계산대에서 각 구별로 다 봉투가 있어요. 아까 김준영 위원님이 얘기하시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종로구 것만 없어요. 왜 그러죠?

유 위원님, 이번 기회에 저희가 그것을 스크린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왜 없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잘 지적해주셨는데 이번 기회에 솔직히 저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조금 소소한, 소위 말하면 구멍가게까지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규모에 있는 이상의 판매점에 우리 쓰레기봉투를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고, 왜 없는지 등을 한번 스크린해 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종로구에서는 종로 것을 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것도 재활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나 구로서나 효력이 있다고 봐요. 많이 사면 박스에 넣을 수 있어요. 조금 사면 박스에 못 넣어오잖아요? 그럴 때 자기 구 봉투에 넣어 가니까 참 효율적이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EM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EM은 저도 써 봤어요. 그것도 발효시켜서 만들어보기도 했는데 제주도에서 액체를 갖다가 택배로 시키면 오더라고요. 와 가지고 가정에서 그것을 쌀뜨물을 넣어서 뭐를 넣고 놔두면 발효가 돼요. 그런데 냄새는 나요. 냄새는 나는데 그 냄새가 잠시 났다가 뿌리고 잠깐 지나면 없어져요. 미생물로 해서 발효를 하나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미생물, 나쁜 세균이 아니고 좋은 세균인가 봐요. 그렇게 해서 EM은 참 효율적이고 좋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양원 같은 데는 EM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악취 같은 것은 바로바로 효과를 본대요. 뿌리면 냄새가 안 나서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EM쓰는 것은 참 좋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EM이 어떻게 가정에서 쓸 수 있을 때 편리하게 잘 쓸 수 있는 그것을 많이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탱크로 해서 동에서 가정에서 퍼다 쓴다는데 그것도 참 생각해볼 문제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 때도 애로사항이다 염려가 된다, 부담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용가 입장에서는 공급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이고 공급하는 데서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우리 행정체계로 보면 동 단위로 갖다놓으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용가들이 어느 정도까지 해서 비용대비 편익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다만,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서너 개 동 정도로 시범을 해보면서 그런 문제점, 동주민센터 한 군데 갖다 놓으면 사실상 일반 주민들이 쉽게 접근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게 생활화되거나 또 알려지거나 꼭 필요성을 느끼거나 하면 다소 멀다 하더라도 와서 사용하리라고 보는데, 초창기에 아까 김준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강의도 하고 홍보물도 제작하고 그러는데 통 단위로 배급하는 게 가장 좋겠죠, 통 단위로 배급하면 그것도 불편할 수 있는데 이것도 소위 말하면 제가 행정편의주의도 될 수 있는데 버스정류장하고 비슷한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분비용을 가장 적절하게 하면서 사용자들이 조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지혜를 모아서 연구를 더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EM을 만들어서 발효를 해서 일단 동주민센터에 주면 우리 주민들한테 계속 무상으로 보급을 하실 건가요?

지금 현재는 타 자치단체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소과를 빨리 끝내야 되는데 빨리 안 끝나네요. 제가 굉장히 청소과에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질의가 계속되는 거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그러면 어떤 것을 재활용품이라고 합니까? 특히 우리가 예산으로 잡은 수집운반민간위탁처리비에 재활용품은 어떤 재활용품을 말해요?

구체적인 답변은 청소과장이

그게 좋을 것 같죠?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하세요.

감사합니다.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안 위원님 말씀하시는 재활용품은 페트병이라든가 스티로폼, 가정에서 부피가 커서 봉투에 넣기 힘든 그런 것을 무료로 비에 젖지 않게만 밖에 내놓으시면 저희 구에서 무료로 수거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재활용품이고요. 대형폐가전 이런 것은 여기 말씀하시는 재활용품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 청소회사가 재활용품을 수거해요. 목요일, 수요일 이렇게 해서 재활용품이 일단은 수집운반업체의 창고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산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자산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갖다 주면서 재활용품을 성동구청으로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톤당 2만 500원씩 붙여 가지고 거기에 처리를 하죠. 그것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내놓는데 그 속에는 반드시 재활용품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 폐품이

나는 왜 청소과에 관심을 갖느냐 하면 청소과가 어떤 면에서는 보물단지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재활용품을 제대로 분리수거를 해서 모아 가지고 처리하게 되면 돈이 될 수 있지 않아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돈이라는 건 세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부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최초 투자비가 있겠습니다. 부지와 최초 투자비만 투입한다면 방금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원재생센터가 완공이 된다면 그때쯤이면 충분히 거기서 인력창출도 가능하고 또 우리 세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벌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민간위탁처리비가 매년 14억 정도가 꾸준히 나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4억 정도가 나간다고 그러면 차라리 14억 정도를 예를 들어서 5년 계획을 하게 되면 70억 정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재활용품수집운반 민간위탁은 계속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책이 필요하죠. 이런 게

안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실무를 지금 5~6개월 맡다보니까 사실 부끄럽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청소에 대해서 심각하게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잘 아시지만 도심이라는 이유로 청소의 자립화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청소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일반폐기물, 음식물, 재활용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느 한 분야도 자립화된 시설이 없습니다. 따라서 항상 우리는 을의 입장에서 협조요청하는 자치단체나 기관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청소환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 청소 콤플렉스를 만들려고 창신동 내지는 부암동에 어떤 부지를 물색하려고 용역을 하려는 중에 있고 그게 된다고 하면 그중에 한 부분이 재활용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까지는 재활용 부분이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익성만 보장된다면 지금 단순계산해서 5년 계산해서 70억 투자해서 한다면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는데 현재는 성동이나 앞서가는 송파 이런 데도 재활용으로 해서 투자비용 인건비를 상회하지 못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재활용 자원재생에 대한 중요도라든지 활용도가 높아진다고 하면 별문제겠습니다마는 현실은 그렇다,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 종로도 명실상부한 자치단체가 되려고 한다면 청소의 자립화가 시급하다, 도심이라는 사유로 청소파트에 항상 타 자치단체에 의존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물론 상당한 비용이 들고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한다면 인근 자치단체에 협력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아직은 그래도 우리가 도심이라 할지라도 부지라든지 여력이 있기 때문에 청소 콤플렉스를 만들려고 하는 게 우리 청소파트에 있는 직원들의 생각이고 복안이다 이렇게 같이 이해를 해주시고 공감을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나는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거고 청소예산이 계속 인건비를 빼면 큰 저기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떤 대안이 필요해요. 서재학 과장이 잘했다고, 이거. 청소과장 계속 시켜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재활용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이고 세 가지 중에 음식물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또 올랐어요?

예.

금년까지 9만 1,400원인가?

그게 매년 조금씩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너무 많이 오르는데? 12만 6,000원으로 올랐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고양시 이에이텍이라고 하는 서대문 소유의 민간시설에다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약하는 톤수가 75만톤입니다. 그런데 매년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서 많을 때는 90만톤까지 저희들이 올라가요. 그럼 75만톤을 상회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고민하다가 처리용량이 조금 여유가 있는 데가 송파구입니다. 따라서 송파구에다 저희들이 일 40만톤까지 반입을 시키겠다고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원래 우리가 하고 있는 데는 9만 6,000원 되는데 송파에 갖다놓으면 12만 6,000원이에요. 이 정도 갭이 생깁니다, 업체별로. 물론 송파에는 완전하게 음식도 악취도 제거하고 음식물류를 재활용한다고 해서 조금 비용 단가가 높은데 현재 저희들이 매년 사용하고 있던 서대문 소유 고양시에 있는 시설이 단가가 타 자치단체에 비하면 적었다 이해를 해주시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저희들이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안타깝네요. 청소하고 관련해서 아마 최 국장님이 좀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계속 청소과인데 청소과에 이것만 하면 없어요. RFID가 뭐예요? 이것도 청소행정과장이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겁니다. 아까 오전에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 공동주택에 RFID가 지금 제가 원어로는 라디오, 원어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굳이 원어는 안 쓰더라도

RFID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계를 설치해서 아파트관리소하고 우리 구청하고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카드가 있어서 공용의 용기 갖다 부으면 최은수가 2014년 12월 11일날 몇 킬로의 용량의 폐기물을 버렸다 하는 게 전산시스템으로 행정관청이 알고 본인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기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RFID 개별계량기 시스템 구입비가 600만원이었고 차량계량 시스템 구입비가 4,2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국ㆍ시비 보조를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여러분은 소요되는 예산의 35%만 우리가 부담하는 걸로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이 전부 구예산입니까?

이건 정부하고 시하고 구하고 매칭입니다.

매칭이에요? 그럼 우리가 부담하는 게 1억 8,700

전체 예산을 1억 8,600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418만원이라고요. 사무관리비가 유난히 많아요, 1억 2,7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가 저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시스템상 아파트관리소를 통해서 우리 구에서 체킹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RFID 개별 계량기 구입이나 단말기 수거비용은 죄다 국ㆍ시비가 들어가 있다 그거예요?

예.

들어가 있어야 맞지. 그럼 예산서를 어떻게 봐야 되나? 여러분들이 낸 예산서 사업설명서 세부자료를 보게 되면 국ㆍ시비 표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청소과장, 그래서 모르겠어, 어떻게 된 건지.

과장님, 답변하세요.

저희가 확보한 금액을 30%, 그 다음에 35, 35 확보한 금액에 대해서 국ㆍ시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많이 했으면 좋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지난해 여러분들이 요구했던 5,100만원을 집행했어요? 자산 물품취득비가 4,800만원이었거든요.

다 했습니다.

다 구매했어요? 올해도 추가로 매수하겠다?

예.

좋아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에 이제 몇 개 안 남았네요. 제게 시간이 있습니까?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처리비 이것에 대해서 아마 논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이것은 뭐 거의 2억이 소요되는 신규사업이나 마찬가진데 산출내역이 1,800톤, 세부사업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800톤이고 그 다음에 처리비가 10만 8,000원, 그 밑에 92톤 이건 잔재처리비네요. 이건 잔재처리비 92톤 산출근거인데 궁금한 게 있어요. 반입량 1,800톤은 어떤 산출근거입니까? 그리고 처리비 10만 8,536원은 어떤 처리 근거예요?

재활용품 반입량은 21세기 국민경제연구소에서 수집운반비 원가상승을 하는 기초 자료를 저희들도 활용을 했습니다. 기초자료 데이터가 된 것을 말씀드리면 숭창지역에 대행업체에서 쓰레기 봉지판매량 거기서 처리하는 양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21세기

중요한 게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거냐고? 어떻게 계량할 것이냐

앞으로 말씀입니까?

아니,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예산을 2억을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다가 이것을 숭창지역에서 원단류 폐기물이 일일 얼마 정도 발생하는가 그건 실지로 해보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신력 있는 연구소 자료를 활용했는데 연구소에 알아보니까 쓰레기봉지 판매량 그 다음에 거기서 대행업체에서 수거해가는 전체 물량 이런 것을 참고했노라 그래요. 이게 만약에 내년도에 정확하게 해보면 얼마라는 양이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아직은 내년도에 추계를 잡을 때 저희들도 잡을 수 없어서 21세기 국민경제연구소에서 자료로 활용했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1세기 국민경제연구소의 데이터 자료를 근거로 해서? 갑갑하네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고 솔직히 긴장되고 힘듭니다, 우리 청소과 직원들. 위원님, 많이 격려 좀 해주십시오.

격려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격려하는 거예요. 다른 데 안 물어보잖아요. 격려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청소과 일이. 그런데 나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잘하면 우리 직원들 중에 아주 지혜가 있는 분, 서재학 과장이면 아직 일이 년밖에 안 됐으니까 3년차 되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 같아. 그리고 확실하게 청소과의 기틀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지역적인 말씀 같습니다마는 원단류 폐기물이 저희들한테 또 하나의 문제로 제기된 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실은 이것을 공유차 말씀드리는데 저희들 구로서는 엄청난 손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단류를 그동안은 쓰레기봉지에다 담아 가지고 배출을 했어요. 그때는 봉지값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활용품으로 되면서 그냥 내놓는단 말이죠. 그냥 내놓은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처리를 해줘야 돼요. 비용이 두 번 드는 셈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처리할 곳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을 재활용하려고 하면 수익이 나야 되는데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업체도 받아주려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기상조라고 저희들도 환경부나 서울시에 항의를 하고 있는데 너무 빨리 원단류 폐기물을 재활용품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분류를 그렇게 해놨어요?

예, 관계법에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반폐기물 배출업소에서는 자원재활용품을 했기 때문에 자기 집 앞에만 내놓으면 되는 것이고 그럼 우리 공공에서 여기를 치워줘야 된단 말이죠. 처리할 때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봉지값 못 받지요, 처리하는 데 비용 들지요. 저희들은 재정적으로 두 번 손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그렇다 치고 처리할 곳이 마땅치 않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10만 8,500원을 들여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종로를 반경으로 하면 15㎞, 20㎞ 반경 내에 자원재활용 업체를 여러 군데를 찾아다녔어요. 여러 군데를 찾아다녔는데 소위 말하면 울며 겨자먹기로 그중에서도 손해가 나고 우리가 비용을 주더라도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김포매립지에서는 받아주지 않죠. 우리가 물류창고가 있어서 어디다 쌓아놓을 수도 없지요. 손해를 보고라도 최악의 경우 어떤 특정한 업체에다 갖다 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을 개정하라고 그래야지.

저희들이 법 개정하기 전에 엄청나게 이의제기를 하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역부족으로 그걸 막지 못했고, 그 이후에도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달에 시행된 법을 지금 다시 재개정한다는 것은

아니, 거기에 창신동 그쪽 지역에서 원단과 관련된 주민들 중에 일부가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한 거죠.

이 원단을 자기네들이 수거해가고 수익을 내도록 했었다면서요?

과거에 수익성이 날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수익성이 나지 않으니까 이제 폐기물은 계속 발생하지. 폐기물 발생하면 비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용이 나오니까 비용을 저감하기 위해서 봉제협회라든지 그쪽에 소위 말하면 리더들이 법 개정을 한 거예요.

했는데 잘못했네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청소과 일들이 분뇨 정화조 처리라든가 또는 재활용품의 처리라든가 지금 언급된 원단의 처리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분뇨 및 정화조 처리비용도 이게 거의 매년 인상이 되는데 사실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정화조 처리비용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주민들이 비용이 높아지면 절약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시 자체가 쓰레기봉투와 분뇨 정화조 처리에 대한 비용을 부득불 인상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만, 그 재정이 편하지 않은 자치단체만 고정비용으로 지출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대안으로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개선안을 내주시면 그것을 시에 건의안을 의원님들 명의로 건의안을 작성해서 적어도 중장기적으로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청소 그 다음에 특수한 원단의 문제 이런 것을 개선하도록 건의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서재학 과장, 그렇게 합시다.

예.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95쪽 거기 보시면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지원 쓰여 있고 여기 임원진 워크숍 차량 임차 보험료 등 그런 게 쓰여진 게 있거든요. 차량이 몇 번이나 쓰여집니까? 어디로 가는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봄, 가을 저희가 가는데 가시는 분이 조금 많으시면 차가 조금 신축적으로 임차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로 간다고요? 주로 어디로 가시나요? 먼 데?

지난해 가을에는 포천으로 한번 갔었는데 그전에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인회지회에서 행선지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해 가지고 여쭤봤어요. 그리고 301쪽 거기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돈이 많이 안 쓰여졌네요? 혹시 이유가 어떤 건지요?

이것도 지금 아직 시기가 미도래해서 40%가 지급이 안 된, 덜 된 상태입니다. 10월 말까지 지급한 액수기 때문에.

10월말까지입니까? 그러면 올해 다 쓰여집니까?

거의 다 쓰여지리라고 봅니다. 예년의 예를 보면.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 10분까지입니다.

도시관리국에서 하려고 하는 창숭 도시재생사업이요 대개 보면 도시재생사업은 거의 시비로 구성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389쪽. 이 사업에 대해서 우선 국장께서 설명 좀 해보세요.

창숭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작년 말부터 시작이 실제로 돼 가지고 여러 번 주민들의 의견교환 또 의원님들께 보고, 그리고 여러 절차를 거쳐서 올 4월에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서울시 아니 우리 수도권 내에 유일하게 종로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국토부에서 100억의 예산을 지원받고 또 서울시에서 100억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100억, 자치단체에서 100억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100억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기로, 우리 종로구는 예산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100억을 주는 걸로 해서 200억 예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4년 동안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즉 마중물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4년 안에 그걸 가지고 기본 마중물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게 더 확대되고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올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연구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올해 문을 열었죠?

그렇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사업비 1,000만원은, 선도지역을 공모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도시재생 선도사업비 1,000만원은 재생센터가 저희가 문을 열었는데요 그 재생센터에 대해서 임대료하고 사무집기, 운영관리비가 필요한데 처음에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100억이나 내려주니까 그런 세부적인 소소한 거는 운영을 위한 비용은 200억 내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재생센터 운영하는 건 구에서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알다시피 돈이 없다. 이건 시에서 어차피 적극적으로 나서고 우리도 같이 하는 거지만 우린 돈이 없으니까 시에서 좀 해라. 그렇게 계속 미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에서 보증금하고 이런 건 했는데요 그 다음에 임대료나 이런 건 그러면 구에서 반이라도 대라. 그래서 같이 50대 50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 일부분을 하려고 책정한 겁니다.

그래요? 잘 알겠어요. 그리고 창신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이게 매칭해서 2억 5,000이 잡혀 있는데 우리가 50%를 부담하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건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와 50%씩 해서 용역을 수립해야 합니다.

창신도시환경정비계획 이 사업은 차라리 시비가 100% 지원이 돼야 할 텐데?

저도 가급적이면 시비를 받아내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이건 구에서 50% 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책정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미래계획이니까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 갤러리사업이란 게 있어요.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이 뭐죠?

도시갤러리사업은 일단 그걸 저희가 종로구민들에게 사실 구민들이 예술작품이나 이런 걸 접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미술관에 간다든가 전시회에 간다든가 하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사실 일부러 가서 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구민들은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현재 이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게 동대문 성곽공원 입구에 해놨는데 시민들이 구민들이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작품을 접하고 한번 보십사 해서 저희들이 적은 사업비로 사실 여기 작가분들이 작품들을 잘 안 내놓으려고 합니다. 지금도 보시다시피 예산이 적은 돈으로 작품을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단지 이분들이 작품 설치하고 교체하는 그런 비용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그렇게 해서라도 종로구민들이 조금이라도 예술작품을 접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간선도로변에 보행자들이 많은 곳에 하나요?

이 박스가 1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난번에도 다른 쪽도 좀 늘려볼까 했는데 예산 사정도 어렵고 해서 지금 동대문 성곽공원 입구에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다 설치를 해놔서

한 곳에?

네, 그렇습니다.

한 곳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비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한 2개월에 한 번씩 작품을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했어요?

네, 금년에도 동대문교회 철거한 밑에다 원래 계속 하고 있었는데 동대문교회 철거하면서 거기 동대문교회 관련된 신도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천막을 쳐놓고 데모를 하는 바람에 거기 앞쪽으로 위치를 조금 이동해서 보이긴 하지만 효과는 그래도 예전보다 조금 떨어졌는데요 그 동대문성곽도 거의 마무리됐고 그렇게 되면 천막에서 농성하시는 분들도 곧 철수하고 그러면 다시 그 자리로 옮기면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작품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해요?

작품은 사실 우리가 전문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능기부 식으로 해서 관내에 전시 갤러리를 하는 데다 같이 얘기해서 그분들이 작품을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 구에서 다시 한 번 심사를 해서 작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동대문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비가 1억 올라와 있는데 동대문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인데 이것도 우리 구가 해야 되나요?

지구단위계획은 원래 구청장이 입안을 해서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입안을 하게 되어 있는데 부득이할 경우는 서울시장이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대문 지구단위계획은 저희가 그전에도 입안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게 빨리 필요한 게 여기가 그 옆의 숭인지구단위계획과 같이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창신숭인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동대문지구단위 일부분이 거기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이 실질적으로는 재정비촉진지구로 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이란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어졌는데 작년에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가 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이 이게 2002년도쯤에 아마 처음에 지구단위수립이 된 거기 때문에 오래됐고 지금 현재로는 이게 효력이 없어질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구단위를 해서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막아야 되고 그 옆에 같은 숭인동 지구단위계획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시급히 이건 해야 됩니다.

시급히 해야 돼요? 그래도 가능하면 시비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보시죠.

그건 저희가 지난번부터 건축과장님도 그렇고 노력은 계속 하는데 시에서도 예산이 좀 어렵다 보니까 답을 안 주고 저희도 시급해서 노력은 하지만 우선은 책정이 돼서 안 그러면 잘못하면 거기가 난개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우리가 입안을 해서 지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시비 받는 건 아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그냥 두면 이쪽이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어서요.

이것도 창숭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결해서 하면 안 되나요?

그거하고는 안 됩니다. 범위로 들어갈 수는 있어도 이건 대로변 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에 대한 얘긴데 여러분들은 종로구 신영동에다 이미 창고를 지어놨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민간에게 위탁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민간에 위탁을 주려면 관련 조례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냥 위탁하실 건가요? 위탁운영비가 4,800만원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200만원이면 한옥을 철거하게 되면 자재가 나올 것이고 그 자재를 매수하는 겁니까?

그 자재를 매수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 한옥을 그냥 철거해버리면 다 못 쓰게 돼버리기 때문에 전문가가 철거를 하면서 그걸 그대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때 조심해서 해서 우리 자재은행에다가 보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공공을 위해서 쓰든지 아니면 일반 민간이 사용할 때 거기다 주기 위해서 한옥 자재창고로 보관하기 위해서 철거하면서 가져오는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철거를 아무나 함부로 하면 자재를 못 쓰게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한옥을 철거할 때 민간에서도 절대로 그렇게 함부로 철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와라든가 맨 처음에 기와를 걷어내겠지요. 그 다음에 흙을 털어내고 서까래를 골라내고 기둥을 걸러내고 골라낸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매수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철거비 대신에 철거해서 가져가도록 그렇게 대개 민간에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철거대상건물이 있다고 하면 우리 비용을 들여서 그걸 철거하고 그 철거된 물건을 이 신영동 자재창고에 보관하겠다는 그런 얘기신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일반 좋은 자재들은 말씀하신 대로 일반에서 그렇게 철거를 해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구 외로 다른 곳으로 가서 그게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고 우리 구에서 철거되는 한옥 자재는 우리 구에서 다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 내년도에 몇 채 정도를 철거해서 그쪽에 가져다 놓으시려고 이거 예산을 잡은 거예요?

지금 이 정도 예산이면 물론 한옥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가 지금 대략 뽑아보니까 한옥 하나 철거하고 보관하는 데 한 3,000 내외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면 한두 채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고요, 시 건축기획과에서도 지금 한옥보존이나 이전 같은 건 지금 상당히 고무적으로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달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구에서는 실적도 없으면서 종로는 돈만 달라고 그러느냐? 처음에 자재창고 지을 때도 시에서 2억 5,000인가 저희가 가져와서 지은 건데

지금 신영동 창고?

네, 그것도 시비로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가져가서 쓰기만 하고 성과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갖다 하면 다음에 더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시에서 받아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선해서 한두 채라도, 한두 채 정도 하면 우리가 성과도 있고 결과물도 이렇게 있으니까 빨리 돈 좀 달라 그렇게 해서 가져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간위탁은 어느 방식으로 해요?

그건 한옥 전문가가 있는 내셔널트러스트라고 저희하고 우리 고희동 가옥 관리하는 그분들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위탁을 줘 가지고 철거자재 재활용은행을 운영한다?

거기는 전문가 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철거하기 전에 그걸 자료를 다 남겨둬야 됩니다. 그래서 좀 잘 알고 전문가한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재활용은행을 하면 만약에 우리가 매수해서 물건을 갖다 놓고 우리가 직접 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직접 쓰는 경우에는 한옥을 건축하거나 그럴 경우일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판매는 안 해요?

만약에 그걸 쓰겠다고 일반 개인이 요청하면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걸 판매를 할지 아니면 무상으로 대여를 할지 그건 정확하게, 상황을 봐서

무상으로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건 판단을 저희가 해야지요. 달라고 해서 무조건 줄 수는 없는 거고 과연 이 자재를 가져가서 물론 개인이 쓰지만 종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그런 걸 판단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자, 돈을 들여서 관리를 하는데 민간에게 무상으로 준다고 하면 적절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상으로 줄지 유상으로 할지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 위원회에서 그걸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운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건 위원회에 철거자재 재활용은행 운영과 관련된 사업계획 또는 운영계획을 작성되시는 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신동 절개지 정비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절개지는 어디예요? 창신동 쓰레기처리장 있는 데?

이건 그쪽이 아니고 이쪽 주차장하고 공원 사이에 좀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 집들이 있고 해서 현장에 가시면 조금 절개지가 아까 말씀드린 차고지 청소 있는 그쪽은 위가 공원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이쪽이 주차장 위쪽에 또 있습니다.

이건 차라리 예산을 제대로 들여 가지고 안전을 담보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선 이걸 가지고 안전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급한 걸 먼저 한 다음에 또 필요하면 하려고 우선 최소한의 예산만 잡았습니다.

암벽은 인근의 민간 주택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바로 붙어 있어요?

예.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는 누구예요?

개인입니다.

사유지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도 갈등을 좀 했는데

재난안전관리법은 사유지에 구비나 시비를 들이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선은 일단은 전체적인 보수라기보다는 안전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선 위험성을 먼저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요 토지 소유자가 누구예요? 이건 큰 땅인데

소유자는 개인이라서 누구라고 말씀드리기가, 개인입니다.

개인이니까, 재난안전관리법은 개인이 소유한 시설이나 어떤 부지 이런 것들이 재난위험이 있다고 하면 그 재난을 제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데 만약에 그 민간이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권고해서 그것을 대집행하고 그 다음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전진단을 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한 다음에

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보강공사는 어떤 식으로

예, 그건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신동 쪽에 보면 정확하게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절개지가 또 있잖아요?

절개지가 크게 3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활용 쓰레기처리장 그쪽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저쪽 숭인공원 밑에하고 3가지가 있는데 2개 부분은 지난번에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보수를 일부분 했습니다. 두 군데는요.

구에서?

예. 시비로 했습니다.

시비로?

예.

그런데 이건 왜 시비로 안 돼요?

그런데 거기는 시에서 대줬고 여기는 떨어졌습니다. 그곳 2개는 시 공원이거든요. 위에 공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저희가 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 우리 구 관내에 이와 유사한 절개지가 있으면 만약에 인근의 주민들이 위험을 느껴서, 위협을 느낀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안전진단하고 보수 보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인가요?

그거는 무조건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단순하게 민원으로 한다고 해서 하기에는 너무 많고 좀 힘들고요 이거는 주민들이 민원도 여러 차례 넣었지만 저희도 나가서 보고, 전문가하고 가서 봤을 때 그런 걸 느꼈을 때 이건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겠다 그런 경우에는 할 순 있겠죠.

참 일이 많네요. 일이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효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강화 392쪽, 여기 보시면 예산이 너무 많이 잡으셨고 좀 많이 안 쓰였거든요.

예,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1억 3,200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10월 31일 현재 5,5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특히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하는 것은 공사를 다 마쳐야지 집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11월, 12월에 그런 시설공사라든가 용역이나 이런 건 11월, 12월에 집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건 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 되어 가지고 집행이 좀 미비한데 이건 거의 지금 집행이 다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어디에 쓰는 거예요? 불법광고물 이거 철거 같은 거 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내용에 보시면 인건비가 한 2,000만원 되고 사무관리비가 1억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과태료 송달봉투라든가 고지서라든가 홍보물, 그 다음에 소모품, 안전장구 구입비 이런 게 전체적인 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게 다 포함되다 보니까 비용이 한 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여기 보면 ‘간판이 대형화하고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 있는 것’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설치한 그 사람들이 비용들은 들이지 않나요, 철거를 할 때는? 그런데 여기서 구에서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분들은 위법으로 설치를 해놓고 그걸 본인들이 치우면 좋은데 안 하니까 저희들이 강제로 철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다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추진 393쪽, 거기는 예산을 받아서 집행이 안 됐거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최종 설치가 다 끝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거는 설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집행이 다 됩니다. 설치는 다 끝났습니다. 그게 저희가 집행이 다 10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이 많이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저희가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여기서도 디자인도 아름다운 간판 개선 뭐 이렇게 써놨는데 구에서 무슨 디자인을 어떻게 해주는 건가요? 비용이 들어갑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간판이라든가 이런 거는 여기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저희가 일정 구간을 정해 가지고 그 구간을 집중적으로 하는 건데요 그걸 저희가 간판 디자인부터 설치까지 저희가 건물주하고 상가 세입자든지 상가 영업하시는 분하고 협의를 해서 간판 디자인을 전문가한테 맡겨 가지고 전문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구에서 해주는 거라고요?

예.

그러면 그 비용을 구에서 다 부담하나요?

비용이 1개당 한 250만원 정도로 하고 그 이상 추가되는 것은 본인들이 부담합니다.

간판 하나 해주는 데 250만원이요?

예.

그러면 이거 아름다운 거리 한글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개인 간판을 구에서 부담을 해서 해주는 건가요? 그건 좀 그런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시에서 추진을 한 걸 시비도 일부 되고 거기에 맞춰서 구비도 같이 해서 하는 겁니다.

시비가 여기 안 보이는데요?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중에서는 시비가 4,200이고 구비가 3,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천 얼마는 연간입니까? 연간으로 그렇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예산 7,000만원 중에서 시비가 4천 정도 된 거고 구비가 3천 정도 소요된 거죠. 그러니까 시비를 받아 갖고 저희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구도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구도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거기서 몇 개 구만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비용을 보조해주는 거죠.

몇 개 구만 선정돼서요?

예.

이거 이렇게 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이건 한 몇 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한 5년? 그 정도 됐죠?

그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몇 군데 정한 데는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추가로 여쭤볼게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 250만원씩 해서 간판을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한테 간판을 만들고 기준을 하는지 393쪽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에 더 보충을 하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할 때 위치를 지정을 합니다. 여기에 이 부분. 그래서 시로 저희가 요청을 하면 시에서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해당 지역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하게 되면 위치 거리에 있는 간판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시에서 지정을 해주면

저희가 먼저 우리가 여기를 하겠다고 시에 올리죠.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하는 게 아니고 몇 군데 구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시에서 검토해서 이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 지정된 부분에 한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간판이 안 맞다는 것을 파악하려면 누군가는 다녀야 되는데 가끔씩 다니나요?

안 맞다는 건 무슨

그러니까 여기 아름다운 한글 디자인 이에 맞게 하려면 위치를 지정한다면서요? 그러면 그것을 파악을 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저희 북촌 올라가는 입구 부분인데요. 저희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죽 해 가지고 이쪽 부분의 간판이 너무 난립되어 있고 위법이 많고 이 부분은 먼저 개선하면 좋겠다는 위치를 찾아서 그 부분을 시에 요청을 하고요. 그러면 시에서 각 구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거기서 검토를 하고 그중에서 몇 군데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정된 것 중에 우리 구가 선정되면 올린 부분에 대해서 간판을 정비하고 아름다운 거리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돈을 요구하고 쓰인 것에는 남거나 부족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몇 년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당 25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추가되는 것은 주인들이 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간판수라든가 이런 것을, 거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25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간판업자들이 대개 영세하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영세한 업자들 대상으로 간판을 만들어주는 것인지 그게 궁금했고요. 또 간판을 선정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지 그것을 몰라서 여쭤봤어요. 그리고 전년도에 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 위원입니다. 갤러리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제 저도 질문을 했지만 박스 그게 LED로 해서 태양열로 해서 전기를 쓴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창신동 그쪽에 봉제산업이 많잖아요. 그러면 옷 디자인하고 나면 그 옷도 거기에 넣을 수 있나요?

그것은 무조건 갖다 넣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런 좋은 작품이라든가 그런 게 있다면 저희가 사전에 디자인과에서 검토를 하고 이게 좋은 작품으로 넣을 수 있겠다 하면 저희가 1년을 미리 선정해서 1년에 한번씩 계속 교체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좋다고 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인정이 되면 할 수도 있습니다.

작품으로 옷이 괜찮다 작품성이 있다 그러면 갖다 넣을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거기가 지금 현재 데모하고 있다는데 철거는 언제 하나요? 지금 현재 천막 처져 있잖아요. 교인, 목사님 와 갖고, 동대문교회 철거한 분들이 와서 그거 하고 있잖아요? 데모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가 공원 조성이 되니까 지금 나무 심어놨는데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거 너무 예쁘다 하더라고, 그런데 그것을 하실 때 저도 어제 봤을 때는 별로 효율성이 없다고 봤는데 그 작품을 위치를 잘 선정해서 두면 젊은 학생들이 많이 그것을 한다고 해서 그것은 있으면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할 수 있으신가요?

그것은 저희가 매년 계획을 초에 잡아 가지고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검토하면서 아까 김준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치라든가 이런 것도 혹시 더 좋은 위치가 있는지 더 많은 구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검토해보고 작품 관계도 저희가 충분히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작품이 전시되고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천막 관계, 데모대는 지금 현재 올해 안으로는 철거될 예정으로 시하고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철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700이면 큰돈이라고 볼 수는 없겠는데 디자인으로 봐서는 큰돈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일단은 다만 얼마라도 우리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효율성 있게 또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괜찮다 할 수 있게끔 잘 좀 관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원녹지과가 인왕배드민턴장에 정비사업비로 가림막 설치하는 8,000만원이 이게 뭐예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왕배드민턴장은 황학정으로부터 우리 호랑이상 위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정상부에 있는 배드민턴장인데 현재 4면이 설치되어 있어서 많은 우리 교남동, 무악동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새벽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침 바람에 의해서 실외 산정상부에 가까운 곳에서 운동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바람에 휘날려서 배드민턴 운동이 어렵다라는 민원이 있었고 또 올 9월에는 회원들하고 교남동, 무악동 주민들 114명의 연명으로 집단민원 신청을 했습니다. 면담도 했고 주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무악배드민턴장이나 와룡배드민턴장은 바람막이 지붕은 아니어도 바람막이가 설치되어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데 이곳은 바람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인왕산 쪽은 경관상 설치는 좀 어렵다고 보고 뒤쪽에 수벽이 있는 곳에 바람막이를 설치를 통해서 사시사철 지역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가림막시설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설치해요? 영구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준영구적으로 지붕이 아닌 벽면만

어떻게 수평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수직으로 세우는 거예요? 가림막을 어떻게

무악동, 와룡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걸 보시면 대충 이제 아시는데

어디?

무악배드민턴장하고 와룡배드민턴장에 우리 구가 가림막을 설치를 한 3, 4년 전에 설치를 다 해줬습니다. 그런 유사한 형태가 될 것 같은데 가능하면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투명성, 산하고 어우러지게 투명성과 함께 한 3, 4m의 높이에다 위는 약간 바람을 저감할 수 있도록 약간 꺾어주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했고 또 세부적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지역주민들이나 의원님들 의견을 물어서 세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저촉되는 건 없어요?

지붕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좋아요. 그것 좀 반영구적으로 설치해서 민원도 해결하시고 미관도 경관도 해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02쪽에 보시면 매수청구 공원용지 보상사업비가 있어요. 이 부분도 위원들께서 질의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251-8이에요. 매수청구가 들어왔어요?

위원장님,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면적은 293㎡인데 이 지역이 공원으로 지정된 지가 2004년 4월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원이면서 지목이 대지는 매수청구 대상이 됩니다. 지정일부터 10년 동안 도시계획시설을 하지 않고 매수를 하지 않을 때는 토지주가 매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금년 4월에 매수신청을 했습니다. 매수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는 6개월 이내에 매수결정을 하고 그리고 1년 이내에 매수를 해야 하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매수청구 신청한 토지에 대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밖에 없어요? 공원용지 매수청구 보상사업 할 게

앞으로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이게 문제라고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도로도 도시계획시설 지정해 가지고 사용하는 지목이 대지인 도로들이 많은데 만약에 공원용지라고 해서 지목이 대지인 공원용지를 우리가 매수해준다고 하면 그 시기가 도래해서 요청하는 경우 100% 매수한다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공원과에 속한 내용 중에 추가로 앞으로 이렇게 도래할 그러한 매수청구 공원용지가 얼마나 되세요?

우리 지금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정주영 씨 본댁 있는 공원이 있는 그 쪽도 상당히 많은 공원이 있는데 제가 올해도 두 군데 보상을 했습니다. 그쪽은 아시는 것처럼 시공원이다 보니까 시 예산을 받아서 보상을 완료했는데 대부분 우리 공원용지는 현재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시 소유 공원이다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약 90% 이상이 시비를 받아서 이제 보상을 하고 있고 우리 구 소유의 공원의 매수청구는 극히 적다고 보는데 1년에 한두 건 정도 이런 유사하게 매수청구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금 이따 건설교통국 질의 때 하겠지만 이게 도로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도로도 많은데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 이것 유예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저희가 민원처리 법률적인 업무다 보니까 이게 제가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보상을 못한다면 공원을 해제해야 하는 문제, 그리고 이 지역이 우리 한양도성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공원이 해제됐을 때 대지로 인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문화재적인 어떤 문제점, 전체 공원관리운영 측면에서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시면 매수청구 보상은 계획대로 해야만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감정평가한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실제 할 때 3개 법인에 또 감정평가를 할 건데 평가금액으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왕에 일어나셨으니까 계속 답변하시죠. 공원조성 계획수립 용역 하면 우리 용역관련 조례는 이게 4,000만원인 경우에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심의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 계획은 이것도 법률적인 업무인데 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공원이 지정되고 나서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도록 고시가 안 될 때는 그 이후 10년 이후에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될 때는 2005년 9월 30일부로 시행이 됐고 그 시행 당시에 수립되지 않는 것은 그날부터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5년 내년 9월 30일이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구에 현재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게 근린공원 3개소, 어린이공원 12개소, 총 15개소가 현재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서 저희가 이 업무는 3, 4년 동안 계속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우리 구 자체에 예산과에서 예산의 어려움으로 계속 누락되다가 또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 안 될 때는 공원을 해제해야 되는 그런 법률적인 한계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 공원위원회 통과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 편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심의위 심의는 하셨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산을 요청하려면 용역심사를 해야 예산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용역심의회를 거쳤나요?

법률에 근거한 용역은 용역심사가 지금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했다 그거죠?

예.

조금 전에 251-8호 부암동 251-8호가 윤동주 문학관과

뒤편입니다.

뒤편, 공원 풀어주지 그래요? 공원을 풀어주면 사유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10년 동안 묶였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네이버 웹에서 찾는데 차라리 이걸 풀어주지 그래요? 예산도 절약되고 또 민간 입장에서는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재를 받아왔던 것을 해소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럴 때 지역 여건상 말씀드린 것처럼 한양도성이 2016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하기 위해서 최대 많이 노력하고 있고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 여건상 공원이 해제돼서 개별적으로 대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좀 큰 틀의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스카이웨이와 성곽 사이에 있는 거?

그렇습니다. 아주 애매한 위치

지적을 줘야 알지. 네이버로 찾았잖아.

죄송합니다.

빨간 기와집?

그 주변입니다.

그러니까 스카이웨이와 한양도성 사이에 있는 집?

맞습니다.

그렇구나. 사야겠네. 다음에는 친절하게, 요즘에는 신문기자들도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줘요.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잘하는데 이건 잘못했네. 어딘지 몰라 가지고 헤맸네. 좋습니다. 그리고 꽃이 어우러진 도시 가꾸기에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2,000만원을 동사무소에 공급해주겠다 그랬어요. 꽃이 어우러진 도시 가꾸기에서 동주민참여예산 마을 가꾸기 꽃묘 구매 이것 뺍시다. 왜냐하면 동사무소가 알아서 잘해요. 요즘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서 녹지과장, 이것 2,000만원만 빼자고.

간단하게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서울, 꽃으로 피다’ 라는 인센티브가 있는데 저희가 올해 열심히 해서 서울시 우수구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사실 그 사업 자체가 우리 가로변에 계절별로 꽃이 있는 아름다운 거리를 평가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올해 3,000만원으로 일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저희도 인센티브도 확보도 하고 또한 가로도 좀 우리 종로답게 역사문화도시답게 관광객이 많은 이런 지역인 만큼 계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가능한 편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데요?

동주민센터에도 계절별로 많이 요구를 하는데 2,000 자체를 삭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1,000 정도는 추가로 확보해주신다면 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2,000만원을 깎으라니까 1,000만원을 보태라고? 아니, 요즘은 동사무소가 알아서 잘 하더라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45개 노선에 8,600주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근본적으로 가로수 보호판 관리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해서 가능하면 생태형 보호판으로 대학로나 율곡로는 많이 지금, 대학로는 다 끝냈고요. 율곡로를 하고 있는데 판석 평평한, 밟아도 보호판 자체가 깨지지 않는 평평한 판석과 함께 잔디를 심어서 생태형 보호판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바꾸고 있고요. 다만 밀집된 상가 이런 데는 너무 담합이 심하고 또 큰 나무는 뿌리 자체가 올라와서 판석과 함께 잔디를 심을 수 없는 나무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 가로수에 한해서만 저희가 보호판을 유지 관리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현재 두 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가로수 뿌리가 올라와서 보호판이 뒤틀리고 수평이 안 맞아 넘어진 것들 그런 거에 의해서 저희가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큰 나무나 생태보호판을 깔 수 없는 지역에 한해서는 적절한 주물용 보호판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최소한의 그런 기능으로 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그런 용도로 예산을 요구했던 내용인데요 항상 저희가 매년 보호판 예산 편성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3~4년 만에 민원이라든지 불가피한 지역에 한해서 정비를 하려고 예산 편성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논의가 있어야 될 거 같고 녹지과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가로수 특히 주요 간선도로가 아닌 종로통이 아닌 외곽지역의 인도를 보면 폭이 1.50m에서 2m 이내인 그런 지역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 가로수가 적어도 30~40년 동안 생육을 하다 보니까 그 가로수의 둘레가 1m가 넘는 경우가 있어요. 반지름을 쳐도 50㎝가 넘어요. 그럼 인도폭이 더 좁아져요. 이거 대대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다 뽑아버릴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은행나무가 됐든 버즘나무가 됐든 이런 것들이 자라다 보니까 좁은 인도폭을 좁힐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무가 웃자라면서 중간 가지는 다 잘라버렸어요. 그럼 덩그러니 수목의 잎은 어디냐 하면 1층이나 2층 사이에 있어요. 1층 넘어가서. 그럼 실제로는 가로조명도 해쳐요. 왜 그러냐 하면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나뭇가지 위에서 빛을 비추니까 나뭇가지가 다 가리는 거죠. 그리고 수도 없이 그런 많은 민원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가 들고 올라와요. 그러면 평평해야 할 인도가 경사가 져요. 그럼 특히 노인들 보행에는 상당히 불편을 주니까 일제 전수조사를 해서 보행에 지장을 주는 좁은 인도의 가로수는 연차적으로 제거를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보세요. 정말 이거 필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부터 5년 동안 그냥 두면 계속 자라요. 또 5년 지나면 또 자라요. 그럼 10년 동안 어떤 변화를 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손 놓고 있어요. 이거 대책이 필요해요.

잘 알겠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이 지금은 도심에 아름드리 나무가 크기까지는 그 나름대로의 역사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그동안 서울시나 우리 구가 일부는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항상 시민의 민원들, 환경단체들의 민원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꼭 필요한 곳에 한해서는 말씀처럼

가로수가 만들어진 게 일제가 한국을 지배할 때 민둥산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작로 그러니까 새로운 도로를 뚫고 이렇게 개선하다 보니까 수목이 필요해서 심기 시작한 게 가로수예요,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 전에는 도로라고 안 그러고 신작로라고 그랬죠. 새로 만든 길이란 뜻인데 거기가 너무 황량하니까 가로수를 심기 시작했는데 도시가 확대되고 확장되면서 이제 가로수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해요. 광화문을 예를 들어 볼까요? 광화문 정면을 보시면 아주 깔끔하죠? 좌우 측면을 보면 버즘나무로 인해서 버즘나무 잎은 썩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평창동 파출소 옆 청와대 직원아파트 앞 양쪽으로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후박나무를 비롯해서 각종 나무가 있는데 버즘나무 잎이 안 썩어요. 바람이 불면 잎이 떨어지고 그럼 인부를 동원해서 그걸 치워야 되는 문제가 있고 미관을 굉장히 해친다는 거죠. 그래서 가로수에 대한 정책, 이걸 용역을 하든지 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가로수보호판 정비사업을 삭감해서 그 용역비로 쓰지요. 어차피 가로수는 없어질 건데 보호판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도심 내부에는 미관을 위해서 계속해서 보호판을 뒀다가 보호판을 제거하고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까요? 진흥로 효자로에 보면 가로수보호판을 싹 걷어버리고 잔디를 심었어요. 그 보호판은 다 어디로 갔어요? 그 보호판 깔았던 게 다 없어졌잖아요?

다른 지역 망실되거나 할 때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보호판 문제는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한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보호판은 검토가 돼야 할 겁니다. 하여간 가로수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도시농업을 하면서 굉장히 최근에 활성화되고 있고 도시농업을 통해서 그 지역사회가 서로 어울리면서 마을공동체로 회복하고 또 작물을 심음으로써 어른들이나 아이들에게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텃밭을 조성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올해까지 3년차 제가 도시농업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1억 5,000만원 구비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시비를 7,000만원 지원받아서 사실 시가 우리 종로의 도시농업에 대한 호응이 상당히 높습니다. 관심도 많고 그래서 시비 7,000만원도 지원해줬고요. 현재 서울시가 25개 구청 도시농업사업을 지금 심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제 예상대로는 최우수 아니면 우수구로 선정이 될 거 같은데요 그런 것들은 도심이다 보니까 특히 종로에 땅이 많이 없는데도 자투리공간을 잘 활용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평을 받았는데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일부 텃밭이 만들어지는 공간에 대한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텃밭을 만들어놓고 모든 걸 저희가 다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동주민센터와 함께 지역 마을공동체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부 적극적으로 저희가 마을텃밭을 분양한 마을공동체가 좀 적극적으로 관리를 못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구하고 그 다음에 민관 같이 협력을 통해서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쪽 위원회에서 이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이견이 많아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상임위원회에서는 말씀이 없었는데요 다만 예산이 잡혀서 그런데 다른 사업에 비해서 저는 우리 종로의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우리 도로과에서 도로부지 매수청구가 돼서 시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내년에도 도시텃밭을 만들어달라고 요청이 2건이 와있는데요 내년에도 저희가 준비되는 게 한 6개가 텃밭을 만들어야 될 터가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텃밭이라도 조성이 안 된다면 그 지역이 쓰레기장화 내지는 노점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텃밭사업은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 이해의 폭이 넓지가 않은가 봐요. 과장이 얘기하시고 답변하는 내용에는 일부 공감하는데 의원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네요. 아무튼 좋습니다. 하여간 이 도시농업화도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또 지속돼야 할 사업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408쪽 가로수보호판 정비사업 여기도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네, 몇 년 동안 못 하다가 민원이 계속 있고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민원들어온 여러 가지하고 문제점이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보호판이라고 그러면 어떤 걸 보호판이라고 그럽니까?

가로수 있으면 그 옆에 밑 부분에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한 걸 얘기합니다.

지금 많이 되어 있던데 추가로 더 필요한 건가요?

기존에 되어 있는 게 망실이 됐다거나 주로 망가진 거 그런 걸 다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문 424쪽부터 462쪽 안전건설국 소관 건설관리과, 도로과, 안전치수과, 교통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입에 대해서 주차요금 수입이 주차관리과 저거로 되어 있어요?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수입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방송통신대학 공공주차장 수입이 있어요. 종로구청 부설주차장이 있어요. 이건 세입부문이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장이 답변을 해주세요. 종로구청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은 어디 세입이에요?

총무과 세입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얘기하는데 총무과에서는 세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밖에 안 잡았어요. 그러니까 세입이 누락됐다는 거죠.

저희는 여기 나와 있는 세입들은 직영이든 위탁이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가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는 세입이 잡혀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청 내에 부설주차장은 세입이 따로 잡혀 있어요?

특별회계 세입은 아닙니다.

안 잡혀있죠? 그러면 총무과가 세입을 잡아야 되거든요. 총무과가 세입을 잡았나요? 얼마 잡혀 있어요?

2억 2,1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먼저 사무감사 때 지적된 게 뭐였냐 하면 주차요금에 대해서 훈령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운영이 아니라 훈령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 좀 보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주차요금이 좀 비싸다. 무슨 얘기냐 하면 10분 단위로 주차요금을 1,000원씩 받다 보니까 11분 되면 2,000원이란 거죠. 그래서 그걸 분 단위로 조금만 세분화하면 5분으로 하면 500원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계산해주시기를 바라는 뜻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분이라서 2,000원이면 덜 억울하잖아요? 10분 딱 넘었어요. 10분 30초 됐는데 2,000원 내라고 하면 억울하잖아요.

억울한 면이 좀 있지만 수입도 많이 잡아야 되니까

양면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억울한 게 없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시라는 당부를 드리려고 질문드린 겁니다. 다음 건설관리과에서 불법노점단속 정비용역 사업비가 있는데 금년에 6,281만원 증액이 됐어요. 그 사유는 뭔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6,200만원 증액은 저희가 지금 정비인력이 상용직과 기간제를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인력이 상용직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불법노점단속 정비용역사업은 거의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비용이 계속적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노점이 근절되지는 않잖아요?

현 상황상 계속 재발을 금지하는 거지 현재 있는 노점을 없애거나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노점상하고 대립하면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데모하고 그러는 거죠?

예, 그분들입니다. 민노총이나

노점상 연합회?

예.

그렇다고 이분들을 계속적으로 대폭 늘려 가지고 그 숫자들보다 더 많게 할 수는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저희 구의 단속인력은 최근 몇 년 간 들어서 기능직 직원이 퇴직함에 따라서 점차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된 인력을 용역이나 아니면 기간제 이런 직원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규인력 사용하는 것보다는 전체 예산은 적게 들어가고 인력은 계속 유지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많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그거 없애지도 못하고 줄이지도 못하고 참 종로가 가진 특수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단속하고 그러면 효과는 좀 있나요?

지금 위원님 아시겠지만 인사동길하고 새로 감고당길 들어가는 정독도서관 들어가는 그 길이 새로 각광을 받으니까 또 노점상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8월부터 인력을 좀 추가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소가 되면 될수록 외부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많이 찾으니까 그만큼 또 노점상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인원이 있어요. 80명, 5명, 90명 세부사업서 80명, 5명, 90명은 왜 이렇게 차이나는 거죠?

특화거리 노점정비는 80명을 5회로 잡은 거는 연 상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일제단속을 하거나 했을 때 집중적으로 용역인력을 한꺼번에 투입해서 하는 방식으로 쓰고요, 또 감고당길 등 신발생 노점 정비는 상시 5명 정도로 1년에 130회 정도 그렇게 탄력적으로 상시운영 인력운영을 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인력을 확보해서 정비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용역비네요?

예, 정비용역비입니다.

용역은 어떻게 해요? 좀 우락부락하게 생겨야 단속의 효과도 있잖아요?

보통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라든가 그런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가 있어서 그쪽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엽제전우회 그런 데요?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에서 도시계획시설 부지 토지매수 청구 보상비가 3억 5,170만원 올라왔네요? 이것도 조금 전에 공원녹지과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도시계획시설 지정하고 10년이 넘어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매수청구 신청이 들어와서 매수하는 건가요?

예,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맞겠습니다.

거기서 궁금한 게 공시지가가 ㎡당 305만원 정도가 되는데 2.5배를 승했어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250%를 한다는 뜻인가요, 공시지가의?

공시지가가 도로는 낮게 책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액이 보통 대지보다는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지보다?

예, 말하자면 대지보다 감정평가액이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지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려면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 감정가는 공시지가 곱하기 2.5배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보통 대지의 경우에는 저희가 특히 주차장 부지매입 같은 경우에 보통 한 1.5배 정도 하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 도로는 조금 더 보상금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정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액이 많든 적든 일단은 우리가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으로 하여금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을 한 다음에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매수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감정평가는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보상을 하게 되면.

그러면 감정을 안 하고 공시지가의 2.5배로 산출한 겁니까?

예산 추산액을 그 정도로

그러면 만약에 2.5배로 하면 감정가에 맞출 수 있겠다?

예, 지금 부암동 창의문길 아래 보상비 같은 경우에 보상비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사업비를 보상비를 한 10억 예상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모자라다 보니까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보상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부암동 같은 경우는 두 군데가 매수협의가 나와서 신청이 들어온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11개 물건인데 2개 물건이 지금 들어왔는데 아마 제일 큰 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맨 위 상단에 있는 거는 가격이 좀

매수청구가?

예.

그러면 이게 숭인동에서 부암동으로 넘어왔는데요 부암동에 지금 보상비가 17억 잡혀 있고 공사비가 7억 정도 잡혀 있다가 우리가 확보한 예산이 지금 이번 예산까지 하게 되면 24억 정도가 되는 건가요?

보상비가 17억이고 확보된 예산이, 그리고 지금 설계비가 2,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지금 공사비 7억원을 예산안에 편성 요구해놨습니다.

2,000만원 포함해서?

예.

그 7억의 산출근거는 명확한가요?

조금 다른 지역의 도로 넓이나 면적에 비해서는 약간 좀 많이 책정된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 부암동 길이 옛날 사진을 보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창의문으로 연결된 길이 있었던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고증을 거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성곽이나 그쪽 성곽길 올라가는 길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는 디자인을 도입해야 될 것 같아서 7억 편성 요구를 해놨습니다.

공사비가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될 수도 있겠네요?

그 한도 내에서 아마 도로과에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국장께서 얘기한 대로 옛길을, 그러니까 창의문으로 연결되는 옛길을 조성하려고 한다면 결국 그 위 도로와 아래 도로의 연결성이 있어서 그 경사면을 죽여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6대 의회 때 옹벽을 치면서 그걸 검토했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불가능해요, 위 도로와 아래 도로를 연결하는 건.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어차피 안전건설교통국에 소관되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면 그 도로 라인에 걸리는 건 정리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