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병효 의원 발언
오세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부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5년도 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1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부서의 총괄사전 설명을 먼저 듣고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활력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입니다. 저희 농촌활력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세입예산은 총 4십2억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2십7억원에 비해서 56%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국비는 3십4억원으로 전년 2십3억원 보다 1십억원이 늘어났으며, 도비는 5억5천만으로 금년보다 4억2천만원이 늘었습니다. 2015년 세출예산은 총 8십3억5천6백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보다 2십4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2015년 세출예산 증가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는 산지유통시설보완사업과 FTA밭작물 경쟁력제고사업 그리고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 등 신규사업에 대한 국비 부분이 증가 되었고 군비는 딸기고설재배 시범사업 1억원, 산지유통시설 7억원, 마을축제 3억5백만원, 농촌관광거점마을 1억8천만원 등 신규로 편성하여 전년대비 8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활력과 2015년도 예산안 중 주요 군비사업 8가지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0쪽 신성장소득품목 사업과 억대농가 육성 소득품목 시범사업으로 민선5기 때부터 추진해 왔던 5:5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5억5천만원으로 신성장 소득품목 9개를 선정해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33쪽 명품수박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수박 계약재배 농가 헥타당 3백만원의 육묘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안군 재배면적 152ha 중 80ha를 계약재배 하고 있으며, 40ha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3쪽 부안해풍양파 종자대 지원 사업 1억원입니다. 부안해풍양파 계약재배 생산단지에 종자대를 지원하여 균일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파재배는 부안군의 총 250ha이며, 그 중 계약재배은 176ha입니다. 그 중에서 133ha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100ha를 지원하였으나 재배농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해서 2천5백만원을 추가로 늘려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4쪽 부안해풍감자 2차 산업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약사업 중 감자를 2차 산업화 하는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공약사업에 따라서 군비 3천만원을 편성해서 감자가공산업과 연계해서 노지감자 등에 집중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35쪽입니다. 시설딸기 고설재배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설딸기 재배농가에 1억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고설재배농가를 시범으로 추진 딸기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또한 우리 부안군에 동진면에 구지산 딸기가 있는데 현재는 상당히 낙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 시설을 완전히 갖추어서 경쟁력있는 시설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딸기는 농식품부에서 FTA 전략 대응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41쪽입니다. 부안군 통합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군비 3억원으로서 금년도 사업비 2억3천3백 보다 28% 증가한 금액으로 증가사유는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 참뽕홍보예산으로 1억원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 부터는 마케팅부서에서 농촌활력과의 홍보예산으로 일괄편성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6천7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당초 실질적으로는 농촌활력과에 예산소관으로는 기존예산에서 3천3백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예산서 243쪽 마을축제용역개발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여개 마을을 선정해서 스토리텔링 개발과 그리고 마을의 역사와 문화 이런 전례등 고유자원을 발굴하고 소재를 주민주도형으로 마을축제를 개발하는 용역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46쪽 줄포문화의집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한 줄포서빈마을의 문화의집을 지금까지 방치 되다시피한 사업인데요 이것을 본래의 목적대로 문화의 집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물품을 구입해서 문화의집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서빈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 이기도 합니다. 2015년도에도 농촌활력과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75쪽 보겠습니다. 79쪽 하단부쪽, 85쪽 맨 밑에, 86쪽, 90쪽, 91쪽, 93쪽 중간부분에, 99쪽, 세입 부분 없으시면 세출로 가겠습니다. 229쪽, 230쪽.
홍춘기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홍춘기 위원님. 230쪽 첫단에 신성장 소득품목 품목이 확정 되었습니까?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9개 품목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홍춘기위원
무엇 무엇인가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주 품목이 귀리, 콜라비, 마늘, 초당옥수수, 애호박, 단호박, 절임배추, 머위, 수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알았습니다.
오세웅위원장
231쪽까지, 232, 233.
이한수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어려운 농촌에 농민들을 위한 농업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세출예산 232페이지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봐 주실래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예산 1십5억7천4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60% 하면 9억4천4백4십만원으로 세워져 있죠?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산출기초 한번 봐 주실랍니까? 산출기초에 연번 17번, 산출기초를 보면 1동에 1천3백2십만원씩 120동으로 계상이 되었죠?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 계상이 되면 1천3백2십만원씩 120동 하면 1십5억8천4백만원이 되거든요. 이 1천만원이 잘 못 되었는데 이 1천만원이 왜 잘못 되었는가요? 예산이 6백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지금 9억4천4백만원 중에서 1천만원이 부족하다 그 말씀이죠?
이한수위원
이게 1천3백2십만원씩 곱하기 120하면 1십5억8천4백만원이 나오거든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60%하면 9억5천4십만원이 나와야 해요.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9억4천4백으로 나와 있죠? 지금 예산 책정이 6백만원이 덜 돼 있거든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은 총 예산 내시된 부분에서 맞추어서 계산을 한 것 같은데요.
이한수위원
산출기초를 한번 보라니까요 안 맞는다니까요. 예산첨부 자료 산출기초 연번 17번에 나와 있다니까요.
홍춘기위원
정정하세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예산 총 국비 내시에 대해서 계산을 한 것 같은데요 계산식이 잘 못 된 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수정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이한수위원
예.
오세웅위원장
231쪽까지 봐 주시고요. 232, 233.
홍춘기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홍춘기 위원님
홍춘기위원
233쪽에 명품수박단지지원 조성 6천만원이 세워졌는데 계약재배 한다고 그랬잖아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홍춘기위원
어디하고 계약재배합니까?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농협.
홍춘기위원
농협?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농협과.....
홍춘기위원
계약을 어떻게 하는거에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계약을 일정 기준에 의해서 계약재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춘기위원
아니, 가격이 다운 되어 가지고.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아, 가격은 결정 않고요.
홍춘기위원
전량을 가져다 팔아준다 그 이야기인가?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그렇죠 유통에 대한 계약입니다.
홍춘기위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것인가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현재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농가가 안정적으로 재배 가능하다는 건가?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그렇죠. 판로가 있기 때문에...
홍춘기위원
알았습니다.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왜냐면 수박이나 이런 것은 전문조직이 아니면 팔수가 없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과장님 거기에 하나 더 궁금한건 그럼 계약을 할 때 가격까지 계약이 됩니까 아니면 가격은 나중에 그 쪽에서 판는 대로 가격이 나오는 대로 농가한데 주는 겁니까?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그 때는 시장 가격에 의해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단가 가격까지는 계약을 하지는 않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우리 농촌활력과에서는 지금 농가들 불만이 실컷 생산해가지고 거기에 맡기면 입맛대로 준다 이거에요. 아무소리 못하고 거기에서 주는 대로 농산물 가격을 받는다 이거에요. 어떤 때는 형편없는 가격을 받게 되는데 계약을 할 때 가격까지 계약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활력과에서 중계 해가지고 너무 형편없는 가격을 주면은 농가는 아무소리 못하고 받아야 되는 실정이라고 그런 하소연을 하더라고 그런 것도 좀 농촌활력과에서 중계역할을 잘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저희가 검토해서 중개를 하고요 수박의 가격이나 이런 것은 시장 가격결정 되는것에 따라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농가들의 생산비를 절감시켜 주어서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어떤 농산물 생산해가지고 제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조공에서 물건은 가져가가지고 거기에서 팔아가지고 얼마 팔았으니까 이 돈 가져가라 해서 그렇게 주니까 미치겠다는 거에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농산물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것이 가격이 높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일종의 계약재배라고 하면은 가격까지 어떻게 딱 어느 선까지는 보장을 해줘야 그것이 계약재배가 되는 것이지 그건 계약재배가 아니죠.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어느 품목이든지 사전에 계약을 가격까지 결정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건 계약재배가 아니지 가격까지 계약을 해 주어야지.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그것은 판매에 대한 계약 재배이기 때문에요.
박병래위원
저희들이 지원비를 갔다가 어느 농가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통센터에 하는 겁니까 조공에다 하는 겁니까?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저희는 계약재배 된 부분에 대해서 개별농가는 직접 지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계약재배 된 농협이나 부안유통이나 APC유통.
박병래위원
부안유통 APC유통 그쪽에다 하는 거죠?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이거 문제점이 많습니다.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그런데 그 계통을 통한다 하더라도 절차만 그렇게 하지 전부 농가한테 혜택이 가기 때문에요 이건 전부 계약재배 된 전 농가한테 혜택이 가는 겁니다.
박병래위원
농가에 혜택이 가면 우리 농민들이 좋아야 될 문제인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자리에 하나, 둘, 셋, 열가지 백가지 하나하나 조곤조곤 하고 있어도 시간 관계상 그러는데 그 부분에서는 제가 많이 파악하고 있어요. 다른 상황이 또 생기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다만 농가의 생산비를 저희가 절감 시켜서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병래위원
아, 그러면 좋죠. 그러면 더 없는 이야기죠.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왜냐면 총 비용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수박계약재배 관련해서 농협에서는 아무 부담 없이 수수료만 따먹는 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수박이 작목 중에서 생산에서 출하기에 가장 위험한 품목이에요. 수확기에 비가 왔을 때는 완전히 수박농가는 손발을 다 놓아야 하는 그런 격이 오는데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재배를 하는데 토종거래가 대도시 중간 상인들하고 토종거래를 하는데 평당 한 1만3천만, 1만2천원, 많이 갈 때는 1만5천원까지 거래가 됩니다만은 그러면 농협하고 사전 계약을 하면 어느 정도 가격을 결정 해놓고 계약이 이루어져야지 계약이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된다면 계약재배 의미가 없다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생산 할 수 있도록 계약재배 금액을 제시해서 계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재배를 보면 금액을 상의해서 판매를 했을 때는 몇 프로 이상은 농민에게 지급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농협하고 긴밀히 협조가 되었으면....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득이 될 때도 있고 손해가 될 때도 있기 때문에 가격을 사전에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업무 자체를 저희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협조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보통 1만원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마지노선을 1만원이나 1만2천으로 정도로 놓고 계약을 하고 그 이상 거래가 되었을 때는 몇 프로를 농협이 수수료를 가져가고 나머지 농민들한테 돌려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거기에 보충질문 잠깐 할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생물입니다. 수박은 시기가 1주일 안에 따내야 하는 하나의 시기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시세가 좋을 때는 농협이라는 자체가 개통출하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에요. 그런데 이게 왜 가격 최저 예시제를 해 주어야 하느냐면 그게 잘 못 되었을 때에 그건 어느 정도 종자대라든가 인부대라든가 이런 것이 그 보상을 받아야 다음에 영농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 농사가 잘 되어 가지고 시세가 좋을 때는 계약재배 안 해도 얼마든지 팔수가 있는데 이거 계약이라는 자체가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협에서도 최저 맥심의 가격은 제시를 해야한다 그 부담은 서로가 안고 가야한다 그래야지 그 농민이 믿고 수박재배를 하지 홍수출하 되어가지고 가격이 안 나오면은 그 농민은 그 가격대로 판다면 계약재배라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홍춘기위원
저 말이 맞는 거에요. 하한선은 농협에서 딱 가드라인을 두고.
이한수위원
그런 것을 좀 해서 우리가 맥심 하한선은 정해놓고 그 이상이 되었든 그 이하가 되었든 농협에서 얼마만큼 지원을 해준다든가 뭐 이런 것을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하라고 해야지 잘 만들어 놓은 상품이 가격이 폭락되어 못 팔았을 때는 인건비라도 건져서 내년에 농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농업을 보호하고 농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236, 237쪽.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딸기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시범적으로 하나 만든다는 거에요? 이 1억 가지고 몇 농가를 한다는 거에요? 한 농가를 한다는 거에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일단 시설을 할 수 있는 농가를 공개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하우스 시설을 지원 받아서 상당히 갖추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고설재배라고 첨단시설로 갖추어진.....
홍춘기위원
고설이 뭐에요? 높여? 땅을 높여?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위에로 연결되어서 딸 수 있는 재배하는 방식인데요.
홍춘기위원
그러면 시설이 상당히 고급화 시설인데 시설비가 많이 들을 텐데?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시설을 별도로 갖출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면 그 농가가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자부담능력이 있고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니까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그런데 딸기가 정부에서 한미 FTA 전략품목으로 선정은 했는데 저희 부안군은 구지 외에 이런 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범적으로 해서 그런 단지를 집중육성을 한번 하려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니가 고설로 지금 구지에서 자기 시설부담해서 할 만한 사람이 있냐 그 말이에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구지 아니고 부안군 전역에 어느 면이든지 그것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지금 일부는 희망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알았습니다.
오세웅위원장
236, 237쪽 보겠습니다. 238, 239. 238 하단부에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농특산물 홍보 예산도 9천5백. 만만치가 않은데 이게 지금 어떤 것입니까?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저희가 홍보용 군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쇼핑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하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또 책자도 발간하고요 책자는 중국이나 일본, 외국인을 통한 3개 국어로 만드는 책자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지금 쇼핑백 같은 건 제작해서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에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그것은 저희가 판매용이나 각 실과에서 필요로 할 때 저희 특산품을 판매하는 부서 이런데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직거래 장터나 참가 할 때 마을에서 참가 할 때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말하자면 불특정다수네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좌우지간 농산물을 판매할 때 담아서 주는 쇼핑백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240, 241쪽.
천호
박천호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박천호 위원님
천호
박천호위원
241쪽 제일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부안군 통합, 공동브랜드 홍보예산 3억이 있네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신문 광고비로 농촌활력과 올해 얼마나 지출했어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신문 광고비는 많지 않고요.
천호
박천호위원
얼마나 했어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 8백8십만원.
천호
박천호위원
8백8십만원?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주로 센트럴시티나 지하철 공고,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에 있는 야립광고 이런 광고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신문 광고비는 기획감사실 홍보예산에서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저희는 농특산물 분야를 하기 때문에 그 분야를 일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실과소 홍보예산 때문에 홍보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굳이 신문광고비를 활력과에서 편성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저희는 어차피 기존 설치된 광고탑 외에도 각부서나 이런데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27:09)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기획실에서는 홍보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실과소에는 홍보예산으로 신문광고비 예산을 만들어 버리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저희는 새로운 특산품이 만들어지거나 예를 들면 곰소 젓갈이 집중적으로 대두가 되거나 할 때는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니까 요는 홍보예산 같으면 기획실 홍보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예산을 만들어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아니, 거기는 전반적인 군정에 대한 홍보를 전담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천호
박천호위원
알았고요. 그 밑에 브랜드 위원회 참석 수당하고 원산지 위원회 참석 수당 2개가 뭐 2천2백4십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 설치 근거가 있어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있어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제가 보니까 설치 근거가 없더라고요. 설치 근거 없어도 이 예산편성할 수 있습니까?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상표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예?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상표관리 조례.
천호
박천호위원
상표관리조례?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2개 위원회는 조례 근거가 없어요. 상표관리 위원 조례하고 이거하고 뭐 해당이 돼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조례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래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조례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것 자료 좀 주어보고.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리고 이 위원회가 금년에 활동을 했어요 안 했어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그것은 어떤 업체나 농가가 브랜드를 사용한다고 신청이 되었을 때 개최하는 예산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위원회가 올 해 활동을 했냐고?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올 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활동도 않은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조례 근거도 없는 위원회 예산편성 해도 되냐고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아니, 근거는 상표조례에 의해서 하고요. 예를 들어서 참뽕 상표를 활용....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활동도 않는데.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아니, 그것은 신청을 하면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런 항상 대비를 해야 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찬기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우리 농촌활력과 예산을 보니까 작년보다 한 2십4억이 증액을 하셨네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문찬기위원
올 해 공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241페이지 상단 보시면 산지유통시설 보완사업 해가지고 3십4억을 지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식이 뭡니까?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그것은 변산 농협에 지원하는 예산인데요 변산농협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파 선별기하고 저온저장고 시설을 갖추는 시설인데요 현대식 시설을 갖추어가지고 일부 변산면과 일부 계약이 가능한 하서나 보안까지도 계약이 가능하면 선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모를 갖춘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변산농협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공모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자부담이 1십4억이에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문찬기위원
뭐 농협이니까 자부담 능력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는데 자부담 능력 검증할 수 있어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자부담 능력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있어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이걸 농협에다 지원해서 사업을 발주할 계획이죠?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정산은 어떻게 받습니까?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정산은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정산을 받을 계획입니다.
문찬기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바와 같이 보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12월 4일날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내용 아시죠?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작년에 보조금 관계를 조사해보니까 전국의 3,300명이 1천7백억을 부정 수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로 인해서 국비가 많이 세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체를 선정하는 공사 발주하는 과정에 입찰은 공개입찰을 하고 정산도 회계법인의 정산을 받아서 하겠다 그렇게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농협이 하기 때문에 뭐 확실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이 우리 군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만은 다른 군에서 발생한 사례를 보면 보조금 관리가 부실해서 잘못 집행되는 사례들을 여러번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 이건 뭡니까?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아, 이것은 공동선별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찬기위원
1식인데 어디에 지원하는 거에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공동조합법인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공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찬기위원
몇 개소 영농법인에 지원합니까?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이것은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통합마케팅에서 지원해 있는 조공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찬기위원
도공?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조공,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이게 몇 군데나 있어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1개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은 농협과 조공 이렇게 같이 되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아, 같이 공동투자하는고만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문찬기위원
4억5천을 부담해야 하는데 부담 능력 있습니까?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아,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있어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이것은 부담 능력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찬기위원
지원 신청서가 들어오면 재무재표를 분명히 확인하시고 등기도 확인하시고 잘못된 일이 없도록 지도검검을 해주시고 지금 부정수급에서 잘못 된 것을 신고하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포상금이 인상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징벌적 과오납금을 징수를 하게 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2십억까지도 포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후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그 밑으로 내려오면 자치단체간부담금이 있죠?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거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농림수산 발전기금 출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세웅위원장
방금 우리 문찬기 위원님이 질의한 바로 밑에.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아, Black Fruit 사업은 공동생활권 사업입니다. 부안읍 오디, 고창은 복분자, 무주는 머루 이렇게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창군에서 행복생활권 응모를 해서 3개군이 합동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 3억2백이 부담금이에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국비가 90%, 군비가 10%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 부담금이 3억이다?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군비가 3천만원.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10% 부담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3억 아니에요.
오세웅위원장
3천인가? 아니, 3억.
천호
박천호위원
군비는 3천만원이고만.
오세웅위원장
아니, 저기는 지금 아, 군비는 3천만원이고.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국비가 90%, 군비가 10%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장
242쪽, 243쪽. 김병효 위원님.
김병효위원
242쪽 향토산업 마을 만들기 사업 있죠? 전년도에 비해서 1억4천만원 예산이 깎였는데 이 사업에 의자가 없는 것인지, 지금 부안군에 몇 개 마을이 있습니까? 국비와 우리 군비를 보태가지고 많은 향토산업에 심혈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되어서 예산을 깎었는가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그것은 도 계획에 의해 지침에 따라서 변동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럼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는가요?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 사업들이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금년도 것까지 마무리 되었고요 저희는 추가지원은 현재 내년에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병효위원
마을에서 여러 가지 리더교육이라든가 역량강화를 해서 소프트의 부분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눈에 띄게 발전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러면 제가 지적한 대로 같이 거점화 해가지고 그런걸 활용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대로 그냥 놓아 둘 것인지 과장님 답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별도로 계획을 짜서 관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병효위원
1억에서 한 3억 정도 투자한 이런 향토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한번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242쪽에 전북향토산업 마을 만들기 전년도 예산에 그것 좀 한번 보세요. 그게 수치가 그게 맞는 수치에요? 예산서의 수치가 잘못 되어서 왔잖아요 그러죠? 자, 계산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수치는 맞아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작년에 없어진 사업 때문에 수치상은 맞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아니, 거기에 표기 된 수치가....
김형대위원
표시된 수치가 맞지는 않네요.
오세웅위원장
표시를 안 한 것 같고만 그러죠?
담당
예산담당
김남철 표기는 이상 없습니다.
오세웅위원장
242, 243,
은아
장은아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장은아 위원님.
은아
장은아위원
243쪽에 보시면 마을축제 개발용역 2천만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이게 주민들의 어떤 의견 수렴이 된 부분인가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아, 이 축제육성은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용역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아직 사전에 수렴이 안 되었고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다는 말씀이신거죠?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제 생각은 그 마을의 특성에 맞게끔 해서 축제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그래서 용역이 필요해서 추진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여기에 대한 브랜드 가치나 축제에 대한 어떤 기대의 효과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저희는 문화자원이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텔링 개발이나 이런 것은 많은 자원이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을단위로 축제나 공동사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여기 1개소라고 했는데 이 1개소가 어디를 계획하는가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아, 이것은 1식이고요. 50개마을을 할 계획입니다. 50개 마을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지금 면 축제도 참 힘들텐데 마을 축제 이게 가능해요? 면단위 축제도 힘들잖아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지금 소규모로 하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자면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경관축제도 있고요.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경우가 있고, 당산도 있고 그런데 그 외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운호라든지 계화의 계상이라든지 이런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244, 245.
문찬기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245쪽 가운데 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해가지고 농촌관광 거점마을 소프트웨어 지원 1억8백하고 밑에 내려오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시설지원 2억5천3백 그렇게 해서 한 4억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어느 마을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마을에 진행이 되었습니까? 254쪽.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아, 이건 내시는 되었는데요 도에서 세부지침이 하달이 안 되었습니다. 도에서 하달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찬기위원
그럼 사업 내용이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사업내용은 체험시설이나 설비, 또 방문객을 수용하는 시설, 방문객이 숙박을 하게 되면 안전시설, 이런 것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찬기위원
그리고 대상 마을이 몇 개소나, 1개마을입니까?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아니오. 1개마을은 아니고요. 대상마을이 오면 지침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찬기위원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안 내려왔다?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관광지 주변을 대상으로 필요한 그런 곳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할 때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246, 24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별책 기금운용계획서 보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73쪽, 74쪽, 75쪽, 76쪽, 77, 78, 7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세입부터 세출, 기금까지 전체적으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조용환 입니다. 2015년 농업축산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은 2015년도 3백1십3억7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국고보조금만 1십6억원이 감소되었으나 14년 정리추경대비 국비 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15년 수정예산으로 1십3억원을 증액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백8십9억원으로 전년 본예산대비 3억2천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으로는 14년도에 경관보전 직불제와 쌀소득 보전직불제등 국도비 과다계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농정기획 담당 분야는 4십2억9천만원으로 전년대비 3십4억이 감소되었습니다. 252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도비 부담이 20%에서 24%로 높아져 6천9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253페이지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은 국도비가 전년대비 3십억 감소되었으나 본 사업 추진은 사업량 사업비가 전년 수준입니다. 254페이지 귀농귀촌 지원분야는 신규사업과 공모사업 선정으로 전년대비 3억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농업담당 분야입니다. 2015년 3백2십2억원 투자계획으로 전년대비 7억원 증가되었습니다. 256페이지 군비 신규사업으로 강소농 육성을 위한 성장동력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1억원, 콩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전용 수확기 6천만원을 군비로 투자하였습니다. 260페이지 군비보전 쌀소득보전 직불제를 전년보다 헥타당 1만5천원을 증액, 진흥지역은 헥타당 5십만원, 비진흥지역은 헥타당 3십8만원을 지급하며 14년대비 1십억원이 증액 된 6십7억9천만원입니다. 군비 신규사업인 고품질 보리 채종포 단지조성은 8개단지 40ha 조성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관리담당 분야입니다.전년대비 1십7억원이 증가한 4십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64페이지 가축질병 예방에 2천4백만원을 투자하고 가축살처분 보상금은 전년대비 1십4억 증가한 2십3억원, 가축 매몰지 37개소 사후관리를 위한 2억2천만원, 가금류 사육농가 질병관리 컨설팅지원이 3천만원입니다. 축산경영담당 분야입니다. 전년대비 6억원 증액된 8십억입니다. 268페이지 군비사업 축산분뇨 수분조절제는 15년에 9백만원을 증액한 9천2백만원입니다. 270페이지 말전용 TMR 사료공장 신축에9억8천만을 고품질 One 플러스 명품한우 생산지원으로 군비 6천4백만원 도비 보조금 1억2천만원입니다. 271페이지 조사료 생산장려금은 밭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조사료가 포함된 영향으로 톤당 1만원에서 5천원으로 감액되어 2억8천만원 감소되었고 풀사료 경영체 운반장비 지원은 14년 말에 15년 사업분 1십억8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015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농업과 농촌 발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충분히 반영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추가로 사업이 확정된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부안군 농업경쟁력 증대와 농촌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반영에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오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세입예산안 77쪽입니다. 86쪽으로 가겠습니다. 87쪽, 91쪽, 93쪽, 99쪽, 100, 10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로 가겠습니다. 예산안 251쪽으로 가겠습니다. 252, 253, 254, 255,
천호
박천호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박천호 위원님.
천호
박천호위원
254쪽에 기타 보상금에서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예산이 금년대비 한 3십억원이나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뭐에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이 부분은 누차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때 여러 차례 보고 드렸지만은 그 때 당시에 예산이 과다 계상되어 나중에 반납되다 보니까, 그리고 과거에는 전년예산 동기에 비해서 예산 내시되기 전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많이 했더라고요. 아까 서두에 보고 드린 대로 사업량 사업비는 전년과 비슷합니다. 별로 차이는 없고요 그 때 당시에 예산이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사업량을 더 늘릴 생각은 없어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이 사업량은 내시 된바가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군민들이 필요한 사업으로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천호
박천호위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3십억 이상 예산을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아니, 적게 내시가 되었죠.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 사업량하고 별 차이가 없다면서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전년도 한것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반납처리 했죠. 정리추경 때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예산이 과다 되었다고 했잖아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3십억에 맞게 사업량을 맞추어야 했을 것 아니에요? 사업량을 안 맞추니까 예산이 과다되어 가지고 3십억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삭감한다는 이야기 같아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아니, 사업량 보다도 예산이 많이 과다 되었다 그 이야기죠.
천호
박천호위원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에 맞게 사업량을 맞추어야지 사업량이 적다고 예산을 줄이면 안되지요 뭐하러 예산은 만들어 놓고 사업을 지금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그 부분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왜냐면 이거 안 줄이고 전년하고 똑같이 해서 사업량을 더 늘려야지 가뜩이나 농업예산이 타 시군보다 굉장히 우리 부안군이 적잖아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문찬기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귀농귀촌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귀농귀촌 중요성에 대해서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우리 군 인구가 60,000이 무너지고 58,000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60,000회복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많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고, 주변 여건이 좋은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귀농귀촌 실적이 부진하다 그래서 새로 과장님이 오시고 그랬으니까 특단의 노력을 부탁을 드렸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전혀 그런것들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인구 1명이 늘어나면 지방교부세가 1십3만5천원이 늘어나는 것 아시죠?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래서 지금 각 시군이 앞을 다퉈서 귀농귀촌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순수 군비가 확보된 것은 한 3천9백정도 확보 되었고만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작년에는 2천8백5십만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전라북도 제일 꼴찌입니다.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귀농귀촌에 좋은 여건이 가졌음에도 수도권에서 우리 부안에 오는 숫자가 적다 그렇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에는 동감합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공모사업에 6억 확보 해가지고 매년 2억씩 국도비를 확보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이미 다른 시군에서 그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1십억 이상 예산확보해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지금 잠을 안 자고 뛰어야 귀농귀촌을 유입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격을 좀 하십시오. 귀농귀촌에 대해서 홍보 자료 제작하는데 1백만원 예산이 계산 되었는데 이런 홍보자료를 통해서 서울에 있는 삼성이나 우리나라 대 굴지 기업에 아침에 가서 출근하는 직원 퇴근시 직원들한테 우리 살기 좋은 부안에 와서 노후에 와서 사시라고 하면서 홍보자료를 배부하고 지하철에서도 배부를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 부족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업무를 두군데에서 보고 있죠?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지금 주 업무는 저희가 보고 교육관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시 그 부분을 일원화 할 계획입니다.
문찬기위원
그래서 업무가 일원화 되어야 한다 기술센터에서 보니까 교육부분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 업무를 농업축산과로 가져오면 좋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256, 257, 258, 259.
문찬기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256쪽,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콩 전용 수확기 지원 뭐 1억짜리 농기계를 구입해주는 것 같은데 이걸 자부담 40%, 우리 군비 60% 해서 1억짜리를 지원하는데 이건 어떤 기계인가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계화에 법인으로 귀농한 젊은 청년들이 한 10여농가 있습니다. 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계화에 콩을 확대를 하고 있어서 콩 수확기가 필요한 시점이라 실제 군비 부분은 6천만원입니다.
문찬기위원
이런 기계는 농민들이 고유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군에 농기계 사업소가 있잖아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거기에서 이 기계를 사가지고 농민들 여러 사람들이 필요할 때 임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그 부분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계화에서는 대단위로 콩이 쌀 소비가 줄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귀농한 농가들이 한 개인이 아니고 젊은 청년 한 10농가가 법인으로 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1개소로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는 단지에 농가들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부안군에 콩 재배하는 농가가 몇 분이나 됩니까?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지금 제가 그것은 정확하니....
문찬기위원
지금 계화에 있는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열 농가가 법인구성해서 하는 것 보다는 부안군 전체 10명 보다 콩 재배하는 농가가 더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보게 했으면 하는데 이걸 1개 몇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기계사업소에 많은 농기계를 임대를 해주고 그래서 보니까 연간 한 4천만원 수익을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농기계를 임대 사업소에 사주어가지고 거기에서 빌려다 쓰도록 하는 것들이 더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특별한 대책으로 귀농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귀농정책에 지원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도 귀농자들에 대한 지원책입니다.
문찬기위원
귀농자한테는 많은 배려를 해주어야 겠지만은 이런 부분은 10명 보다도 100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계화에 귀농자가 몇 분이나 계세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읍면별로요?
천호
박천호위원
계화에.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계화면에요? 그 부분 제가 숫자를 정확하니 외우들 못하고 있으니까 조금 후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강소농 육성 성장동력지원 해가지고 뭐 1억을 지원한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과거에 저희가 농기계 공급 사업이 많이 있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 농기계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기계를 한 5백만원 단위나 그렇게 정확한 지침은 저기 되었지만 그 부분은 관리기랄지 하우스를 짓고 하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에서 소형 농기계, 중소형 농기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관리기라든가 소형 농기계도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서 이런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거기 노후 된 장비를 교체 할 수 있도록 ...... 이 예산을 지원해서 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도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그 부분도 검토 해 보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쌀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이거는 뭡니까?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9억2천4백만원 짜리.
지금 몇 페이지죠?
문찬기위원
256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이 부분은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4개 사업이 있습니다. 공동육묘장, 그 다음에 볏짚환원, 뭐 방제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쌀 경쟁력 제고사업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장비를 사서 지원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우리 임대사업소가 있으니까 거기에 장비를 사서 지원하고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대형 방제기 항공기나 무인방 항공기나 방제기는 기술센터에서 사가지고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고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기계는 없습니다.
문찬기위원
항공기 방제기는 농협에 사주는 겁니까?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농협이나 생산자 단체에다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단체?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단체?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영농법인?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영농법인한테 지원 할 때는 지금 자부담....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자부담 4천2백만원, 보조 4천2백만원입니다.
문찬기위원
자부담 능력 있는가를 전부다 확인해서 하지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지금은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서 또 지적하신바와 같이 등기도 내고 그 부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258, 259쪽.
김병효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김병효 위원님.
김병효위원
우리 군에서는 여러 가지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사업을 주는데 아까 문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어떤 단체에 주는 것은 효과가 가시적으로도 있어야 돼요. 사실 저희들이 보면 법인이 거의 형식적이지 과장님 말씀대로 10명 10농가가 전체 귀농을 해가지고 어떤 법인을 만들어서 한다면은 그 취지는 참 좋지만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러지 않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경관농업 육성한다고 유채재배를 많이 했잖아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 때 우리 군에서 유채 클라스 콤바인을 몇 대나 공급했죠? 제가 알기로는 10대 이상 70%이상 보조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거의 보조해준 만큼 효과가 없이 흐지부지 없어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까운 우리 군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항상 이 보조사업은 세밀하게 지도감독 유지관리 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농기계 법인에다 구입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사후관리 문제도 상당히 따르거든요. 이런 사업 같은 건 농협 같으면 뭐 수리센터랑 같이 겸해서 있어서 농협에서는 손해가 나더라도 활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개인한테 주면 자기들것만 가지고 영업을 한단말입니다. 그런데 농협이라는 어느 하나의 공적인 단체에 주면 조합원의 전체를 상대하기 때문에 이런 기계를 정말로 지원해주고 그 쪽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기계를 가지고 가서 나중에 사후 관리도 문제가 생길 거에요. 처음에는 관리가 잘 되는데 나중에 소모품 교환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사후관리 자체도 상당히 문제성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화에 농협공동방제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합원들이 순번제를 정해가지고 접수하는 대로 방역을 하잖아요. 개인 것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는거에요. 그런 부분은 효율성 자체가 농협이든가 그런데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좋지 개인한테 주는 것은 그게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원 해 줄 때는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정말 그 기계가 그 지역에 필요하면 농협이라든가 이런 곳에 지원해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제기 같은 것도 보면 활용도 가치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원해주는데 그게 정말로 필요한 농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쓸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하는데 법인에서 만들어 가지고 법인 몇 분만 쓰신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분들도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그런 기계를 자기 개인 기계화 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 예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공감하면서 농협에 공동방제기 육묘장은 우선순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262, 263쪽 가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박천호 위원님.
천호
박천호위원
260쪽에 기타보상금 보니까 2014년도에 비해서 천년의 솜씨 수매장려금이 3억이 삭감되었어요. 이것도 아까 경관보존직불제사업하고 똑같은 이유인가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아니오. 그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 항목에 당초 고품질 보리단지수매장려금이 있었는데 밑에 다른 항목으로 동계작물 직불제로 대체한 부분이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거에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게 지금 대체된 금액이고만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경관보전직불제사업 예산 3십억 가뜩이나 우리 군이 인근 시군에 비해 농업예산이 굉장히 적잖아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가뜩이나 농업예산이 적은데 이런 직불보전비까지 예산이 삭감 된다는건 그것도 굉장히 염려돼요. 이 삭감된 예산 2015년도 예산 수정예산에 다시 반영할 생각은 없어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이게 국비 예산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게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이거 말고 경관보전비.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그게 국비예산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국비에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이한수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260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있잖아요? 3억2천8백정도가 감소 되었거든요? 그게 어떤 내용으로 작년보다 예산이 삭감되었는가 해서요. 말씀 좀 해 주실랍니까?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아까 우리 박천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품질쌀 수매 장려금 그 부분이 아까 동계작물 직불제 대체로 해서 3억이 있으니까 3억2천8백만원은 그게 집계에요. 전체적인 부분 집계 여기서 3억이 줄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생산 기반에만 치중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우리가 생산 자체는 잘하는데 판로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판로 개척이라든가 판로 쪽에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데 판로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생산은 어차피 지원을 해 주는데 판로 자체는 농민 알아서 팔아라 이 예산서를 보면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지금 농업인들이 생산은 상당히 잘합니다. 기술도 좋고 잘 하는데 판로가 없어가지고 판매대책을 못 구해가지고 그러는데 이 농업 전반적인 예산이 생산기반보다는 판로 쪽에 좀 각별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예산이 세워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한수위원
그것 좀 심도 있게 고려를 해 주십시오.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262, 263.
문찬기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260쪽 하단에 사무관리비 쌀 직불제 업무추진비 보니까 가로 해놓고 심사위원, 사무용품, 급식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을 하는데 이게 아마 심사위원 수당, 사무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런 내용아닙니까?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읍면에서 심사하는 비용 국비에서 주는 기금.....
문찬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구체적으로 편성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두루뭉술하게 편성을 해 놓았는데 아마 심사위원은 심사위원 수당을 주는 것 같고 사무용품은 사무실에서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직원들 급식비 같은데 이걸 잘 좀 예산편성을 하라는 이야기에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263쪽 없으면 264, 265 가겠습니다. 266, 267, 268, 269.
김병효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김병효 위원님
김병효위원
268페이지 상단에 매몰지 사후관리 운영비가 2억2천2백만원인데 매몰지 유지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매몰지는 말하자면 지속적으로 3년간 관리를 해야 하는데 검사를 해 봐가지고 이상이 없을 때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포크레인 작업을 해서 다 빼내야 됩니다. 그 통속에 들어가 있는 액체를 점차적으로 빼내야 하고 다 빼낸 뒤에는 매립을 해 두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사용 할 수.....
김병효위원
통으로 해서 다 했는데.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거기에 있는 침출수 같은 것을 다 제거 해야 됩니다.
김병효위원
제가 친환경 유기질 액비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그런.....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그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여기에 뭐 화학물질이 들어가고 그런건 아니잖아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검사를 해 봐가지고 전염성이 없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김병효위원
저희들이 친환경 교육을 받아보면 액비를 전부 이런 식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연구용역을 해서라도 우리 농가들이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로 지금 이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세웅위원장
270, 271.
문찬기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본 위원이 자꾸 지적을 하는 이유는 우리 농업이 지금 어렵잖아요. FTA 체결 되어 가지고 관세 철폐되어서 시장이 완전 개방되고 어려운데 어떻게든 우리 농민이 살아야 하고 우리 생명산업인 농업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의 혈세가 투자되는 군비지원에 있어서는 어느 특정 개인한테 이것을 주어서는 안 된다 농민 전체가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지적을 했는데 여기 271쪽을 보면 지중화살포기 지원사업 이게 아마 1대에 1천5백만원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8백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액비 살포 장비입니다.
문찬기위원
장비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친환경 축산물 생산 배합기, 화식기 구입 이건 또 뭡니까?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한우와 젓소에 활용되는 부분인데요 화식기는 끓이는 것이고 배합기는 섞는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이것도 농가에 지원되는거죠?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농가에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런 사업들은 아까 지적한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사서 구입해 놓고 필요한 농민들이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지 일정 몇 분들한테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이 부분은....
문찬기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한번....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이동이 불가하고.
문찬기위원
그래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그리고 이것은 도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으로 이렇게 지침을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부분 검토를 한번 해보게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272, 273까지 함께 봐주시죠.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애쓰십니다. 252페이지 보면 농어촌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이것도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요 1억이상 300호 육성이 군수 공약사업인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히 본 사업을 위해서 뭐 편성한 예산 있습니까?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은 아까 조금전에 농촌활력과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농업축산과는 없고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는 아까 부분적으로 뭐 1억 이상 농가 강소농육성을 위해서....
박병래위원
예. 알았고요. 아까 존경하는 문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비나 도비, 국비 이런 국민의 세금이 예산이 어느 특정개인한테 편중 되어서는 안 되죠?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고위 관료들이 농업축산식품부 차관부, 김제부시장, 도 축산과장, 이런 분들이 어느 2농가 혜택, 그거는 특혜입니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살처분 대상이지만은 그걸 가져다가 매몰도 안 시키고 가져온 것도 문제이지만은 보상을 위해서 그 세분이 합의해가지고 매몰 안 시키고 사료로 쓰는 것은 그건 법적으로 정당한것입니까?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아까 말씀하신 김제에서 어떻게 보면 살처분 대상이 안 되는 부분을 했다는 것은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나....
박병래위원
이해가 안 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또 그 농가 보상을 위해서 조기 출하를 위해서 그렇게 살처분을 했다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정당한 것입니까? 우리 지금 한중 FTA나 이런 것으로 농가 실음도 많고 농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은데 그 축산 2농가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 출하할 시기도 아닌데 출하를 시켜서 보상을 주고 이게 정당한 것입니까?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지금 김제시 농가 보상차원에서는 적정했을지는 모르지만 저희 부안 예방차원에서는 부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입니다. 2015년도 예산 세입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78쪽,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장 수입은 벼 실험실습 포장 벼 생산 수입과 무병씨감자 생산에서 세입이 있습니다. 벼에서는 4백9만2천원, 감자에서는 6백4십8만원을 잡았습니다. 작년보다 좀 감소가 된 이유는 금년 겨울에 배 과수원을 폐원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배 세입이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82쪽, 하단 쪽에 그 외 수입이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료 세입을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0쪽, 상단에 보시면 국도금 보조금인데 저희 기술센터 소관은 1십6억5천6백8십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90쪽, 하단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저희 기술센터 소관으로는 92쪽에 보시면 6억7천5백만원이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비입니다. 107쪽, 아래쪽에 보시면 저희 기술센터 소관은 8천1백2십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이상 설명을 마치고 세출 부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3쪽입니다.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2015년도 예산이 7십4억8천1백1십2만원으로 2014년도 대비 약 5억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먼저 493쪽, 하단쪽에 선진농업 농산업 교육은 품목별 연구모임육성, 4H육성, 학교 4H 과제교육 지원 등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1억7천4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97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은 벤처농업대학운영, 새해영농설계교육, 지도사전문지도 연구회 운영, 국화축제 등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액은 3억1백5십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500쪽 상단에 시설비와 부대비가 있습니다. 국화 축제를 위한 예산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까지 4회째 국화축제를 운영 했었는데 국화축제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조형작을 만들기 위한 조형틀제작비, 그 다음에 분재전시장을 저희가 4회째 운영을 하면서 몽골부스로 활용하다보니까 관리부분도 있고 작품 관리하는 부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돔형 천막을 임대해서 활용하는 것이 보는 분들한테도 훨씬 좋은 작품을 보여 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전기 시설 등 그런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화축제는 예산은 저희가 지원을 하지만은 민간 주도형으로 축제를 추진하면서 우리 군민은 물론 외부 관광객들한테도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그렇게 평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화축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연차별로 갈수록 규모가 확대가 되어야 할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는 주민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익산 같은 경우는 매년 6억이 투자가 되고 있고, 함평은 1십억, 부여 약 5억원 정도씩 예산이 투여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저희군은 조금 미약하지만은 효과면에서는 타 지역 못지않게 효과를 보고 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5쪽 하단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새기술 연구지원에 과학영농현장 서비스 실증시험포 운영예산입니다. 저희 실증시범포 운영을 위한 시설비, 재료비, 시험 연구비 등이 이렇게 소요가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에는 저희가 약용작물이라든지 특용작물을 시험적으로 재배해 보고 싶은 그런 사업을 했는데 이제 천문동이라든지 둥근마 5종 정도를 해볼 계획이고 유리온실과 순화 조직배양관을 금년 들어서 새로 신축을 했는데 거기에 LED를 이용해서 시험재배를 해 볼 수 있도록 지금 6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들은 전부 국비를 활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5천5백만원은 저희 실증시범 농장을 운영하는데 장비들이 좀 필요합니다. 상토제조를 한다든지 또는 건조작업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508쪽, 무병씨감자 생산보급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병씨감자 생산보급에 약 2십1억원 정도가 투입이 될 계획인데 509쪽 상단에 보시면 자본보조사업이 1십9억7천 정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 사업들은 저희가 농림식품부로부터 금년하고 내년 사업비로 4십억을 확보했습니다. 그 4십억 예산으로 활용을 해서 2016년도부터는 저희 군에서 필요한 씨감자 약 900∼1,000톤 정도를 자체로 확보해서 감자재배 농가들한테 보다 경영비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510쪽, 농기계 임대사업 예산으로는 2억4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대사업소 보관창고 시설개선과 자산취득비 부분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511쪽 하단쪽에 보시면 저희가 임대장비를 추가로 농업인들이 선호하고 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종이 부족한 그런 기종들을 위주로 해서 약 9천1백만원치 내년도에 구입을 하겠습니다. 516쪽 하단 부분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에 7억7백만원 정도가 소요될 계획인데, 518쪽 보시면 자원보조사업이 3가지가 있습니다. 고품질 쌀 신품종 육성시범하고 들녘별 쌀 경영체 연계 밀 생산단지 조성하고 그 다음에 가공용 유기콩 생산기술시범하고 그 다음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 이것은 각읍면에 공동방제비로 나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519쪽, 상단에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에 6억1천2백만원 정도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아래쪽 중간쯤 보시면 미생물 생산을 위한 재료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 1억6천7백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520쪽에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배양센터 시설을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야 지금 농가들이 요구하는 물량을 더 생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21쪽, 중간쯤에 비교우위품목 경쟁력제고사업 2억원이 있습니다. 이사업은 베리류 가공기술을 개발해서 연중 판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기반구축하는 사업으로 선별장, 가공실, 저온창고, 가공장비, 체험장비 등을 지원할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524쪽, 상단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3가지가 있는데 위에 2가지는 농가들로부터 공모사업으로 본인들이 신청해서 진흥청으로부터 확정된 그런 사업이 되어 있어서 이미 이 2개사업은 대상자가 확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밑에것은 이제 추후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25쪽, 지역농업특성화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총 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527쪽 상단에 보시면 누에 관련해서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과 변산누에특구내에 하서, 변산 내에 마을 참뽕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누에사육용 하우스 표준 재배사와 간이 재배사 이런 사업들로 3억5천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529쪽입니다. 참뽕산업신성장기반구축에 3억9백만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자본보조사업이 2억9천9백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능성 누에 사육용 뽕나무 지원, 그 다음에 부직포 지원, 양잠산물 생산 가공 및 체험마을 육성, 고품질 기능성 양잠산물 생산 시범 등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 설명 올렸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예산안 78쪽에서 보겠습니다. 아까 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82쪽, 맨 밑에 임대사업 임대료 보시고요. 90쪽, 92쪽, 107쪽 하단부 보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가겠습니다. 493쪽, 494, 495, 496, 497, 498, 499.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올 해 지금 예산이 4억9천 정도 증액이 되었고만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생명산업인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화 축제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올 해 개최한 8회 국화 축제는 어느 단체에서 주관 했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4년전 벤처농업대학과정에 국화 반을 운영했습니다. 그 단체 모임이 국화울타리회라는 봉사단체 식으로 자생적인 단체가 있습니다. 그 회원들 외에 다른 희망자를 저희가 교육생으로 흡수를 해서 약 25명 정도로 처음에 출발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회원은 약 40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민간단체가 행사를 주관 했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도내 국화를 주제로 해서 개최되는 축제가 익산의 천만송이 축제가 있고, 고창에서는 고창국화축제가 있고, 또 다른 축제가 있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도내에서 국화관련 축제는 정읍에 구절초 축제가 연계되고 있고요.
문찬기위원
산외면에서 하는 구절초 축제?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금년에 개최한 국화축제 관련해가지고 우리 군민들 평가는 어떻습니까? 잘 했다고 합니까 못했다고 합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대체적으로 작품의 규모라든가 행사 규모 이거는 뭐 익산이나 함평 그런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규모는 적습니다만은 내용면에서는 상당히 알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찬기위원
저도 행사장을 가 보았는데 앞으로 발전적으로 하면 관광 상품으로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가졌어요. 금년에 내년 축제 예산을 보면 재료비에 국화 축제 재료비에 2천만원, 시설비에 국화축제 조형틀 제작 1천5백만원, 국화축제 시설물 설치 3천5백만원, 총7천만원을 계산해서 금년보다 350%를 증액해서 요구 했습니다. 지금 예산안 요구한 대로 본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년도 행사를 직접 주관할 의지가 있다 그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 주도로 가기는 가는데요. 민간주도로 가다보니까 조금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기술센터에서 좀 커버를 해주려고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축제 총액예산에 결려서 그러는 겁니까? 어떤겁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총 축제 예산이 7천만원입니다.
문찬기위원
아니, 축제예산 규모가 군 전체 총액예산이 있어요. 그 범위에 걸려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거냐고요? 민간 주도로 가야한다면은 민간 자본적 보조라든가 행사비라든가 그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직접 시설비라든가 재료비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행사 지원비로 지원하는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다보면은 자체적으로 민간인들이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조금 잘 못 집행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보조사업....
문찬기위원
아니, 소장님 재료비나 시설비로 편성하면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집행해야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직접 집행할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그래서 지금 그걸 묻는 거에요. 직접 축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여 할 계획이냐는 이야기에요. 예산편성이 잘 못 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편성대로 보면 국화축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개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어요. 민간인들이 축제를 개최 못해요. 모든 행사가 민간 주도로 가야 맞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지원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산 자체가 지금 시설비, 재료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이 아니고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행사를 주최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는 이야기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좀 규모를 확대 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축제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제한 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집행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고 문제가 뭐냐면 이 예산을 민간 축제 위원회 있을 것 아닙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 분들이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그 쪽으로 지원해주고 우리는 행정적으로 지원만 해주면 되는 거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런데 이 예산편성한 내용을 보면 기술센터가 주도적으로 이걸 예산편성해서 행사를 개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그렇게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 가지고 행사가 화려하게 잘 되면 되겠지요. 금년에 8회째 개최했다고 했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이면 5회째입니다.
문찬기위원
5회째.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행사는 여러회 쌓이면 명성이 알려지는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예산을 많이 증액했다고 해서 행사가 성공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노하우가 있어야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증액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관람을 오신분들 중에 조형작들이 어떤 형태가 변화가 없다. 그런데 국화 이 조형작을 만드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뭐 조그마한 것 하나씩 제작을 해도 보통 2백∼5백 그 정도씩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예산이 좀.....
문찬기위원
예산 과목에 적정성을 한번 따져보시고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방금 문찬기 위원님이 질문한 것이 그게 맞다고 봐져요. 아까 우리가 현재 한도액이 총액 9십7억 중에 6십7억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직 그 여분은 남아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지금 기술센터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 자금에 대해서 예산에 있어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사람들한테 자본적 보조나 행사보조로 주었을 경우에 나중에 결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편성을 한 것 같은데 현재 이 예산 가지고서는 그 사람들이 못하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세웅위원장
기술센터에서 직접 다 집행해야 되고 모든 것을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 아까 문찬기 위원님이 질문한 대로 아직 한도액의 여분이 있고 한다고 하면은 기술센터에서 돕고 이거 수정예산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나 행사비를 다시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는 해봤으면 좋겠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세웅위원장
500쪽, 501쪽, 502쪽, 503쪽, 504쪽, 505쪽, 506쪽, 507쪽, 508쪽, 509쪽, 510쪽, 511쪽, 예. 박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511쪽 하단부에 자산취득비 있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거기 보니까 지금 임대사업소 농기계 구입비 같은데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대기계 구입비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렇죠 기계 구입하는 거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올 해 지금 1억8천5백 기계를 구입했는데 내년 예산보니까 한 9천4백만원이나 감액 되었네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뭐 기기가 충분히 보유되어서 그렇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예산으로 확보하고요 추가적으로 임대기계가 필요한 기계들은 상당히 많이 있기는 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많이 있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족하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1십억을 투자하여 저희가 분소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남부안권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저희가 분소사업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구입 계획이 또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추가 계획이 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추가 구입 할 것 본예산에 다 확보를 해 놓으시지.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수정예산에 요구 할 거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제가 알기로도 임대사업소 농기계가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뭐 순번 타고 그러는가보던데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들은 점차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애로점이 농가수가 많다 보니까 기계는 한정이 되어 있고 농작업이 한꺼번에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인데....
천호
박천호위원
수확기에는 일시에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기계가 부족해가지고 농가들이 뭐 임대하러 갔다가 순번 타가지고 며칠 작업이 차질 생기고 하는 부분이 여러 분들한테 들었거든요. 될 수 있으면 임대사업소에서 어차피 임대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농가들한테 최대한 불편을 좀 덜어 줄 수 있는 기계 확보를 충분히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구입을 할 때 대형 기계를 구입하는 데는 어느 금액의 한도액에 제한이 있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농식품부 지침에 대형 트랙터라든지 콤바인, 엔진이 달려있는 대형 기종들은 구입대상 기종에서 제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기 위주로 구입을 하라는 지침이 되어 있고, 이 관리기 같은 소형 엔진이 달린 그런 기계들은 구입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마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대형 엔진이 있는 그런 기계들에다가 작업기를 붙여서 쓰라는 이야기 이거든요. 원래 취지는 작업기 중에 1년에 사용 일수가 적고 가격은 비싸고 그런 작업기들을 위주로 확보해서 임대를 해 주어라 그런 취지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아까 농업축산과에서 콩 수확기를 1억짜리를 지원하겠다는 이야기 나왔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구입 못합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임대사업 지침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지금 임대사업소에 콩수확기 있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소형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소형, 그러니까 그 소형을 여러 대 준비해서 다수 농가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지금 수확기도 모자라가지고 난리인데 그 대형......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소형은 저희가 추가 확보를 했고요.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몇 대나 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5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수확철에는 그것도 굉장히 부족하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좀 부족한데요.
오세웅위원장
1억 짜리가 지금 1대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마 작목반에 지원되는 것 같은데요.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소형 수확기 1대에 얼마씩이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가격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 것으로 한 5대라도 더 늘려가지고 다수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임대해 가시는 분들한테 어떤 기종들이 더 필요한가 계속 수요조사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조사 결과를 가지고 연초에 농기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필요한 기종들이 더 확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조금전에 농업축산과에서 콩 수확기 1억짜리가 올라왔어요. 계화 어디 영농법인 10명한테 주는 것 같은데 대당 가격이 1억이에요. 1억인데 60%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10명을 위해서 1억을 주어야 하냐 우리 지금 재배농가가 예를 들어 100명이라면 뭐 여러대를 사가지고 100명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농업을 위해서는 그게 바람직한 방법 아니냐, 보조사업도 아니고 그게 순수 군비 사업이에요. 규모를 변동을 해서 할 수가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대형기계들은 콩재배 면적이 단지화 되어 있는데 아마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소형 기계들은 조금씩 재배하시는 그런 농가들한테 필요할 것 같고,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기계가 확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기계 확보 좀 더 해야겠어요. 기계구입 자산취득비가 너무 적고만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수정예산에도 올라갈겁니다.
오세웅위원장
끝나셨습니까? 512, 513쪽 가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513쪽에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이건 어떤 장비입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광특 예산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기존에 나와 있는 농작업에 필요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관리기도 그렇고 운반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농업인들이 쓰기에 기계제조회사에서는 기계 성능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만 고려를 해서 제작이 되는데 농가들이 사용하다보면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또 인체공학적으로 필요도가 더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기존에 나와 있는 소형 농기구들을 좀 더 안전하고 농가들이 필요도를 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정비하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정비가 아니고 개조입니다.
문찬기위원
개조해주는 것?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기존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오. 새 기계를.
문찬기위원
새 기계를?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런다면 이것도 지금 농업 임대사업소에서 사가지고 농민들 필요하면 이 때 임대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이걸 구태여 사가지고 개인한테 주냐는 이야기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진흥청에서부터 별도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단지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문찬기위원
우리 농민들이 지금 농기계를 빌리려면 농번기 제때에 빌리기 어렵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농기계 기종이 많이 확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장비들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농민들이 제때에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1개 개인한테 주어서는 안된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한테 주는건 아닙니다.
문찬기위원
농민 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어떤 특정인을 지정해서 농기계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사업은 아닙니다.
문찬기위원
아니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럼 영농법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 단위로 들어갑니다.
문찬기위원
그럼 이게 지금 자부담이 있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냥 주어서는 안 되지 그건.
홍춘기위원
콩재배 면적이 이런 대형장비가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지역이 어이데요? 작목반이 만들어져서 재배면적이 이런 장비가 필요할 만한 그런 곳이 어디냐는 이야기에요. 산발적으로 있는데 말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집단적으로 재배하는데가 계화쪽이 집단 재배가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얼마 몇 평이나 돼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한 30ha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30ha?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춘기위원
10필지, 그런데 왜 이것을 1억짜리며 자부담해서 지원액이 6천이면 그걸 기술센터는 못한다는 것은 어째서 못한다는 거에요? 아니, 임대사업소에 사 주어서 거기에서 가져다 쓰게 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는 못한다면서요. 지금 금방 못한다고 했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은 합니다.
홍춘기위원
그런데 왜 못한다고 그래요?
문찬기위원
아까 못한다고 했어요.
홍춘기위원
아까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오세웅위원장
아까 대형 그 기계.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대형 기계는....
문찬기위원
그러니까 콩수확기 1억짜리도 가능하냐는 이야기에요?
홍춘기위원
콩밭에 이 장비가 들어가서 베어가지고 콩으로 딱 나오고 콩대는 파쇄해서 나오것 그거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클라스 콤바인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예산을 임대사업용 기계 예산으로 그런 대형 기종은 편성하기 좀 어렵다는 이야기이고요. 이거는 군에서 우리 지방비로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보조사업중에 어떤 단지라든지 법인으로 지원 해줄 때 지원 항목에 들어가 있는 그런 기종들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 전환을 받아서 관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지금 아까 센터에 5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얼마 짜리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이 그건 몇 백만원짜리입니다.
홍춘기위원
성능이 그것 가지고는 농가가 못한다고 하던데 선별도 안 되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수확하는 기능만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수확기만 있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춘기위원
그것은 있으나 마나고, 이런 것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부안군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대형 기계는 단지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작업 조건이 좀 넓은데 그것은 기계가 상당히 크죠.
천호
박천호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군비 지원 해주니까 1억짜리 기계가 군비가 6천이고 자부담이 4천이라고 하는데 군비를 4천만원 더해서 군비로 사는데는 뭐 이상 없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는 것은 이상은 없죠.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임대사업소에서 그 기계를 사서 단지화된데 임대해주고 막 말로 그것 해서 해주면 수확기 그것 한번 쓰고 말잖아요. 그런데 가지고 있으면 그 콩수확기 가지고 뭐 다른 것 보리랄까 다른 작물도 수확할 수 있잖아요?
오세웅위원장
아까 우리 농업축산과 할 때 우리 이한수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지원을 했을 때는 새 기계니까 좋아요 그러나 기계가 쓰다가 보면은 부품이 마모가 되고 했을 때 그 때 관리 문제가 나오는 거에요. 그러면은 그 때는 기계가 내박쳐지고 하는데 임대사업소라든가 농협 이런 곳은 수리센터가 있고 하니까 관리가 되지만은 그런 단지나 이런곳에 주었을 경우 나중에 1∼2년 지나면 관리가 안 되고 이제 폐품이 되어 간다 지금 그 문제가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에요.
홍춘기위원
바로 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개인한테 주는것보다 못해, 개인한테 주면 자기것이니까 자기가 잘 관리를 하고 남의것 하면서 돈도 좀 벌고 이렇게 되어야지 지금 그렇게는 못 주고 뭔 작목반이나 법인 만들어가지고 법인체에다 주잖아요. 그건 공동물건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운영이 되겠냐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은 지원받은 작목반이나 거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물론 의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니까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전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하는데.....
문찬기위원
여러 의원들이 염려하는 것이.....
홍춘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센터에서 세워가지고 1대든, 2대든, 3대든 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해야 제대로 관리가 된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직접 구매하는 것은 지침에 위배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군에서 확보 구입을 해서 저희한데 관리전환을 시켜주면은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뭐 때문에 안 된다는 거에요 안 된다는 이유가 뭐에요 1억짜리는 왜 안 된다는거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엔지 본체가 크게 달려 있는 자주형 기계는 임대기계에서 제외 되어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제외 되어 있어?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춘기위원
어디 지침에 나와요? 농식품부에?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병효위원
우리 군비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문찬기위원
규모가 작은 모델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런 기종을 선택하면 될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걱정하는 것이 농업보조금이 우리 군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다른 시군을 볼 때 농업보조금이 잘 못 집행이 되어 가지고 문제되고 그랬다 우리는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꾸 보조금 지급하는 데에서 관심을 가지고 따지는 거에요. 아까 1개인한테 6천만원 주고 자부담 4천만원 부분에서는, 물로 영농법인이라고 하니까 자격은 있겠죠. 10명을 위해서 주어서는 안 된다. 100명 콩 농가가 100명이면 1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한다. 농업인들이 전부다 공동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한번 검토해보시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춘기위원
그러니까 이 1억 이거 못사? 지침에 위배되어서 우리가 그 쪽에 세워진 것은 구입을 못해?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좀.....
홍춘기위원
아니 지방자치단체가 하겠다는데 뭔 자기네들이 시비에요?
오세웅위원장
그 부분은.....
홍춘기위원
지침하고 안 맞게 해서 운영 할 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우리 돈으로 우리가 하는데 뭔 회수하라고 해 어찌 한다는 거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감사 부분이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감사?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부분에서 좀...
홍춘기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좀 인식을 해야돼요. 소형은 안 맞아요.
이한수위원
예. 소형은 안 맞습니다.
홍춘기위원
수확기는 그것 100개가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이한수위원
아무 필요도 없어요.
홍춘기위원
기계가 베어서 콩을 쳐서 상품은 상품대로 하품은 하품대로 딱하게 포대에 나오는 이 기계이어야 인력이 안 들어서 그 기계이여야 하지 다른 기계는 안 돼요. 지금 우리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것 그 기계 100대 있어도 도움이 안 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저희가 임대사업을 운영하다보니까 저희가 확보한 기종 전체를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사가지고 1년에 사용일수가 5일 이하짜리 기종이 몇 개나 되냐 그것을 전부 발취를 해서 왜 이렇게 사용 일수가 적은데 확보를 했냐 거기에 대해서 문책도 받았고요.
홍춘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농업축산과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센터로 관리전환하면 돼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한테 넘겨 주십시오 저희가 관리해서 그 쪽으로.....
위위원 그러면 감사에 지적 안 받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상관 없습니다.
오세웅위원장
514, 5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515페이지 쌀가공 상품화 사업해서 8천만원 지원하네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이건 뭡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6차산업하고도 관련이 되는 사업비인데요 쌀을 활용해서 어떤 상품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2개소를 추진 했습니다. 이쪽 진서 운호리쪽에 가다보면 떡과의 만남이라고 모시송편 하는데 하고 그 다음에 보안면 상입석 박영인 농가 그 분도 이 사업을 해서 모시송편을 해서 상당히 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업인데 물로 주체는 한사람이 되지만은 거기에 원료라든지 상시 고용인력이라는지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밑에 소규모 가공 창업지원 이건 또 뭡니까? 이건 새로 하시는 분한테 지원하겠는 이야기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대상자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연초에 한번 사업계획을 공고해서 적정한 사람이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사업적 성격의 사업비입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그 밑에 부안대표음식 개발용역 이건 또 뭡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 뿐이 아니고 여러 분들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실것입니다. 외부에서 손님이 오신다든지 아니면 때 되어서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싶은데 어디로 가지 하면 막상 딱 생각나는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내리는 음식이 되었든 전통음식이 되었든 우리군에서 옛날부터 전해져 왔던 구전음식이 되었든 그런 음식들을 한번 개발해서 우리 군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음식, 예를 들면 남원 같으면 추어탕 이런 식으로...
홍춘기위원
몇 가지나 하려고 그래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한 2∼3가지 하려고 합니다.
홍춘기위원
이거 지금 용역 주었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춘기위원
용역을 어디에 주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선발은 안 했습니다.
홍춘기위원
아니 주면 그걸 어디에서 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대학이나 한식연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한식연?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춘기위원
몇 가지나 하려고 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는 못하고요. 2∼3가지 정도 하려고 합니다.
홍춘기위원
아니, 그것은 군민들이 공감부분이고 필요한데 이거 용역비까지 돈을 써야하나,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서 우리가 개발 못해요? 우리가 �i아 다니면서 우리가 한식연도에 토산품이라도 가지고 가서 자문도 구하고 못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그 부분을 추진은 하고 있는데 빨리 진행이 안됩니다.
홍춘기위원
안나와?
오세웅위원장
경주 같으면 경주 빵, 지금 천안에 호두과자, 뭐 통영가면 꿀떡,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우리 부안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표적인 음식을 개발하고 있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연관되면 거기에 지원이 가능합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지자체도 그런 예산에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지금 부안의 뽕빵 들어보셨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세웅위원장
지금 부안에 뽕빵을 만드는데 금영 판까지 나왔더라고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세웅위원장
모형까지도 나오고 상당히 그런 부분은 개인이 연구를 했어도 깊이 연구가 됐다 지금 재료를 무엇 쓰는가도 알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그러면은 전혀 밀가루가 들어가지도 않고 뽕잎 갈아서 현미 찹쌀로 안에 내용물은팥이나 이런 것을 쓰는 것이 아니고 오디로 쓰고 있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오디 쨈으로 쓰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오디 쨈으로 쓴단 말이죠. 일반 물로 반죽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업을 여기에서 대표 음식개발 용역 그런 부분이 나는 필요하다 그 분들이 할 때 그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분들이 더 그 제품이 정말 완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 생각이 드는 거에요.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봤으면 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뭐 저기라든가 그 앞에, 아니 이것은 뭐 쌀 가공식품 상품화사업은 이건 뭐 다른데 이미 정해져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면서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오. 이거 안 정해져 있습니다. 선정을 할 것입니다.
오세웅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이런데에서 그런데 지원을 해가지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아도 뽕빵 같은 부분은 저희가 상품을 더 보다 좋게 만들고 품격화 하고 차별화 하기위해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그 부분 검토 좀 해봤으면 쓰겠어요. 금영판 그것 하나 제작하는데 한 8백만원∼한 1천만원 되는 것 같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세웅위원장
그것 하나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그런 부분 좀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형대위원
저도 질문하나 할게요.
오세웅위원장
예.
김형대위원
아까 대표음식 개발 용역이라고 했는데 2∼3가지라고 그러셨는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형대위원
그러면 마실 것으로 하는 거에요 먹는 것으로 하는 거에요 어떤 것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음식으로 할 것입니다.
김형대위원
음식이라는 것은 먹는 거나 마시는 것이 지금 음식이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먹는 쪽으로 지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2∼3가지...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2∼3가지를 하지만 나중에 성과가 있으면 확산을 시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끝나셨습니까? 516, 517.
김병효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김병효 위원님.
김병효위원
향토음식 자원화지원은 뭐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농가맛집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대상자는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선정할 건데 대상자가 선정되면 식기, 용기, 테이블, 또는....
김병효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사업은 농림사업 매뉴얼에 다 없는 사업들이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진흥청사업입니다. 진흥청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데 우리 기술센터는 주로 교육과 이런 시범사업, 연구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요. 다시 말하면 민간자본보조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거의 80%, 100% 다 보조하는 사업 아닙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병효위원
성공적으로 가는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이 해마다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성과는 좀 캐스천 마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자 선정부터 사업자 의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니 파악 해가지고 지난해, 지지난해 한 사업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아까 그 송편 같은 것 만들어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가도 있지만 지난날 이런 사업들을 보면 거의 이렇게 해서 잘 되어가지고 옆에 다른 농가들도 번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좀 미흡하다는 이런 생각도 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이 시범사업이라는 의미가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 뜻을 다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안 시키고 보조사업으로만 하는 이유가 그거에 있고, 또 시범사업으로 해서 성공이 된다하면은 예를 들어 이제 지방비로 그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정부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뒷받침을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농촌활력과나 농업축산과는 50%, 60% 보조 비율인데 우리 기술센터는 거의 80%, 100% 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보조사업에 상당히 민감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선정부터 사업을 하는데 좀더 지금보다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적격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끝나셨습니까? 518, 519쪽 가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간단히 답변 주세요. 유용미생물 배지 생산 재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농민들이 가장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2천1백만원을 삭감을 했네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삭감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은 미생물 종류가 다섯 가지를 저희가 생산을 하는데요 단가가 균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작년에보다 조금 삭감을 해도 금년 계획에는....
문찬기위원
별 문제가 없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520, 521, 522, 523, 524, 525.
김병효위원
천혜향은 뭐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기후변화에 대응을 해서 열대성 과일입니다. 주로 제주도에서 재배를 많이 했던 그런 품종인데 저희 지역에 한번 시험재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김병효위원
시설하우스로?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이것도 대상자는 아직 선정 안 됐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미 대상자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526, 527.
김형대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위원
525쪽 중간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중에서 참뽕 축제 지원인데 이거 어떻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의원님께서도 아시지만 부안댐에서 님의 뽕축제 서림신문사 주관으로 하는데 상당히 고전을 하셔서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527쪽, 참뽕마을 축제 개최 지원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저희가 지역농업 특성화사업비를 농촌진흥청에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평가를 잘 받아서 2년에 거쳐 8억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하서와 변산 특구내에 어떤 마을 소규모 축제를 해서 체험관광객들을 끌어 들인다든지 우리 참뽕을 더 홍보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축제계획을 세워봤는데 거기에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참뽕 제품에 대한 홍보 전시 이런 쪽에 대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형대위원
아니아니 거기 말고 527쪽에 개최 지역이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뭐 하서, 변산 2개소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1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것은 여건에 맞는 하서나 변산 중에.
김형대위원
아, 하서나 변산쪽에?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누에특구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김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525쪽, 마을축제 뽕나무 분재 예산을 세웠고, 또 526쪽 뽕나무 마실축제 분재 예산을 8백만원 세워졌는데 이게 한 30개 만드는 것 같던데 이걸 무엇 때문에 만드는 겁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마실축제 대비해서 관리를 별도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이게 만들면 하우스 재배해가지고 그 때가서 뽕나무 뽕이 열리게끔 만들려고 하는거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볼거리 차원에서?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한 30개 만들어가지고 볼거리 제공을 한다고 하십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마실 축제를 견양해서 하는 것인데요 일반 하우스에서는 마실축제 개최 시기에 오디가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걸 관리해서 축제기간에 동안에 축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마실축제에 정말로 뽕이라는 자체를 상품화 하려면 그 축제장 인근에 우리가 하우스 시설을 한다든지 유리온실 해가지고 정말로 뽕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분재 해가지고는 절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재라는 자체가 한계가 있고, 열 수 있는 나무에 한계가 있는데 여기는 진짜 우리가 뽕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마실 축제에 이용을 하려면 그 인근에다 유리온실을 만든다든가 그래서 뽕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가야지 이 분재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30개 만들어 가지고 우리 뽕에 대한 테마를 만든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계획이 철저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내년에 기대한번 해 주십시오.
이한수위원
저희가 볼거리를 만들어 주고 정말 뽕이 우리 부안군의 브랜드라면 축제장 인근에 그 때 뽕이 열수 있으면 그런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우리가 축제장 옆에다 만들어 가지고 뽕체험 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분재가 조그마한 소형화시킨 것이 아니고 높이가 한 2m 정도 그렇게 키워서 할 거니까요.
이한수위원
그런 것 심도 있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528, 529, 531쪽, 마지막쪽까지 함께 봐 주시죠. 예.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오디 일반재배 농가에 직접 지원되는 것은 부직포 2천5백만원 밖에 없네요? 예를 들어서 친환경 비료 없고만, 생산 그물망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농가들 원하던데 그것도 없네? 2가지 없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춘기위원
그런 직접 지원되는 2천5백만원 밖에 없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524쪽에 보시면 자본보조에 규격출하 시스템 구축에서 9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홍춘기위원
규격출하 시스템 구축?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춘기위원
이건 뭐 조공에다 팔아먹기 위해서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오 개인한테 포장제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춘기위원
이게 신규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계속사업입니다.
홍춘기위원
아니, 오디는 당분간은 끌고 가야돼요. 오디만큼 소득을 올리는 품목이 없는데 이 오디 농가들은 자꾸 뭐라 하냐면 이제 어느 정도 궤도 되어 갔으니까 군에서 손을 뗀다고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지원되던 것이 딱 끊어져 버리면 이 체제가 바뀌어가지고 오디는 손 뗀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끈이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친환경 비료와 그물망 이 2가지는 농가들이 해 주기를 원하던데 우리가 봐도 그것은 필요한 것 같던데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비료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토양검사를 해봐야 되는데요 금년도에 누에특구 관련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지금 국비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지만은 그 대신에 농가들한테 실질적인 예산은 사실 좀 많이 줄었습니다.
홍춘기위원
아니 줄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만 뭔 많이 줄어, 농가가 원하는대로 그물망 한다면 돈 얼마나 들어요? 이과장님 신청량에 비해서 대충 얼마나 들어요?
조병
이조병친환경기술과장
그물망이 작년에도 지원이 안 되었는데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데 보통 그물망 같은 경우는 군비 50:50으로 한다면 한 5천만 가져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홍춘기위원
친환경 비료는 얼마 들어요?
조병
이조병친환경기술과장
비료는 좀 많이 들어갑니다.
홍춘기위원
얼마나 듭니까?
조병
이조병친환경농업기술과장
한 2억정도 가져야 됩니다.
홍춘기위원
예?
조병
이조병친환경기술과장
비료는 2억정도 가져야 됩니다.
홍춘기위원
그것 필요 한 거에요 필요 없는 거에요?
조병
이조병친환경기술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다 필요는 한데요 저희가 금년에 없는 예산에서도 예산계와 많이 이야기해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부직포가 한 7∼8년 이렇게 계속 사용하다보니까 많이.....
홍춘기위원
아니, 예산은 농업예산 짜고 나머지 가지고 다른 것 하면 돼요. 예산계장님 추경에 그물망하고 친환경비료 그 2가지 반영 좀 하십시오. 약속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김남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아니어 검토하지 말고 한다고 하세요. 소장님 이거 의지를 가지고 확보하세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 오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 했는데 그 때 답변이 1억5천인가를 예산 확보를 했다고 했는데 답변 내용하고 상이한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답변한 것이 거짓 답변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오. 그 때 1억1천5백정도 확보되었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과목별로 지금 쪼개져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예산 전체 세워져 있는 건 사무운영비라든가 여비 이런 예산이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가는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뽕나무 지원에 1천4백이 되어 있고요 아까 포장재 지원에 6천, 부직포 지원에 2천5백, 그게 한 9천 한 1억 가까이 되는데요. 그 외에 활성화 팸투어에 3천 이렇게 확보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런건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행정 사무비 성격이지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는 예산은 아니다는 이야기에요. 존경하는 우리 홍춘기 의원님께서 이야기 한 대로 아까 그런 예산을 수정예산에 반영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구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예산계장님 이번에 꼭 수정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남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이제 종합적으로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촌활력과에서 하고 있는 블랙푸드사업 말 들어 보셨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블랙푸드요?
오세웅위원장
이게 뭐냐면 지역 협력사업인데 고창군이 주도를 하고 부안군과 무주군이 여기에 들어가요 블랙 말 그대로 부안의 오디 검정것, 무주에 머루 검정것, 고창에 복분자 검정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예산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3억이 올라왔어요. 3억이 올라와가지고 그걸 뭐하냐 그러니까 뭔 마케팅이 교육하고 사업단에서 운영하고, 홍보 뭐 이런 것을 주관적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한다고 하면은 우리 오디에 대한 제품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함께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다고 하면은 이걸 전체적으로 오디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지 또 이 예산은 농촌활력과에다 편성이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고 뭐고 완전히 일원화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은 던졌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농촌활력과것 예산서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과연 그것이 어떤 쪽에서 하고 어떻게 일원화가 되는 것이 좋겠는가 그 결과 나중에라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박병래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예. 우리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국화축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병래위원
예산이 커지면 부담이 있게 돼 있어요. 그 부담을 갔다가 편법으로 예산 증액을 하거나 그런 것은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입니다. 행사 예산 총액제 관계가 없다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문찬기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하세요. 재능기부에요. 자기 재능을 노력한걸 군민들한테 보여 주는거에요 관광객들한테 볼거리와 향기를 주는겁니다. 저는 아주 좋은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작년에 2천이고 올 해는 5천을 증액해서 7천이다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있다 물론 그런 말씀도 아마 나오시겠지만은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좋은 방향으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관을 민간이 할 수 있게끔 믿어 주세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
믿고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심문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77쪽 상단입니다. 내년 예산편성은 총 1백3십4억1천4백8십8만7천원으로 작년대비 2십5억8천5백2십7만8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 중 해양수산분야는 1백1십7억3천2백8십1만8천원으로 작년대비 9억3백2십만9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줄포만갯벌 생태공원에 1십6억8천2백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줄포만 겟벌생태공원은 그 동안 3개 부서인 문화관광과, 새만금도시과, 해양수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금년 1월부터 해양수산과에서 일괄 운영 관리함에 따라 예산이 집중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287쪽 중간입니다. 위도 낚시관광항개발입니다. 위도 낚시 관광항 개발과 연계하여 파장금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및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비 8천5백만원을 편성하여 국가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8쪽 상단입니다. 어항시설 토지 이용계획변경용역입니다. 금년도 해양수산과 정책은 격포미항과 연계하여 성천, 송포, 궁항, 작당, 왕포항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어항별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관광어촌을 만들도록 2억을 새로이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9쪽 상단입니다. 어촌 체험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1천5백만원 반영하여 해수부에 사업을 건의 선정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7쪽 상단입니다. 줄포만갯벌생태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수련원으로 용도변경을 위한 리모델링비용 5억원과 캠핑시설비 5억원을 편성하여 부지 조성 및 캠핑하우스 5동을 시설하여 운영하고 2016년도에 예산을 추가확보하여 15동을 증설 총 20동을 운영관리하여 매년 4억이상 세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예산은 해양수산발전 및 생태공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심도 있게 편성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해양수산과 예산이 삭감 없이 원안대로 편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75쪽 하단부입니다. 지금 75쪽에 수산물 유통시설 사용료가 1억3백인데요 이게 주로 어디 격포에서 받는건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곰소 젓갈센터 유통시설, 격포것도 내년도에는 1천1백만원 들어오고 합니다. 아니 변산해수욕장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변산해수욕장것 있고, 격포것 있고, 곰소것 있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77쪽, 81쪽, 87쪽.
김형대위원
77쪽에 보면 세외수입 맨손어업 신고 1,500건이 있는데 지금 전년도에도 1,500건 기준 잡아서 잡은 건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똑같이 변동 없는 거에요 이건 변동 있는거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이건 저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5년마다 갱신을 하는데요 맨손어업 허가가 나간 것이 한 7,000건 이상 나갔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500건하고 연말에 가서 이것에 대한 세입 정산을 보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끝났셨어요?
김형대위원
예.
오세웅위원장
87쪽, 91쪽, 넘어가서 101쪽, 102쪽, 없으시면 세출예산 가겠습니다. 277쪽.
홍춘기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홍춘기 위원님.
홍춘기위원
거기 어업인 선진 수산업 현장 견학은 무슨 사람들이 어디를 가는거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어촌계장님이라 내수면 하시는 분들, 수산경영인들 해서 국내라든가 국외 선진지 견학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홍춘기위원
올 해 처음 하는거에요? 작년에랑 없는데.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작년에 추경 때 세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추경 때 세워가지고 갔다 왔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아니 갔다 온 것이 아니라 올 해는 수산경영인들 해서 제주도로 갔습니다.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저기는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어촌계장들 그 사람들 다 거기에서 하지 않아요? 수산경영인들 다 거기에서 국내도 나가고 국외도 나가고 다 거기에서 하던데 이걸 또 우리 행정에서도 하나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 쪽은 잘 모르고 저희 행정에서 작년도 하고 올 해 나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수협에서 거의 하는 것 같던데..... 278, 279쪽요.
김병효위원
도비 군비 5천 씩 해양수산 현대화시설 지원은 어디를 하는거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아직 예산만 세워 놓고요 저희가 3, 4월 달에 시설개선 냉동창고 보수업체를 위원회에서 다 선정을 해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오세웅위원장
279쪽까지 없으시면 280, 281쪽, 282, 283,
김형대위원
279쪽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예.
김형대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천일염 바닥재 개선 있죠? 그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바닥재 개선사업 환경 때문에 해 왔던 사업인데 거기 하는데가 염전 규모가 얼마나 돼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여기 바닥재 개선하는 데는 생산면적이 9개가 있는데요 그 판 하나에 한 400평 정도 됩니다요.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가공공장이에요 아니면 천일염 하고 있는 그 지역이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염전입니다. 염전 바닥 소금....
김형대위원
그러니까요. 그 전에 장판에서 타일로 이렇게 한다고 하고 그 지역까지만 하고 나머지 지역은 어렵다라고 그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어렵냐라고 했더니 그 쪽은 어떤 생산라인이나 부분을 봤을 때에는 거기가 적합하지 않아 사업자가 사업을 확대하지 않겠다 염전쪽에서 사업자가 그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후에 사업자께서 시설개량이 필요하다 이제 그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저희가 이제....
김형대위원
사실은 우리가 사정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연말이 되어도 사업을 안 해가지고 머리 아팠었던 것 아니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지금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김형대위원
달라졌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판매가 좋은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판매 보다도 다른 염전들이 전부다 타일로 개선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도 타일로 갈 수 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그 때 당시 그렇게 해가지고 환경 때문에 많이 염려를 하고 누가 거기 가서 견학이나 누가 하겠느냐 심지어는 화장실까지 지어 준다고 해도 사실은 못 지었잖아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화장실 못 짓고 내년도라도 화장실 지어 주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땅은 거기에서 준다고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형대위원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282, 283, 284, 285, 286, 287.
홍춘기위원
예. 287.
오세웅위원장
예. 홍춘기 위원님.
홍춘기위원
하단부에 수산물센터 냉방설비설치 3천만원이 어디에 해주는 거에요? 횟집?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격포항 횟집센터인데요.
홍춘기위원
전체 안에는 냉방시설 하는 거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왜 우리가 해야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 건물은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건물 세도 지금 저희가......
홍춘기위원
거기 다 입주 되어 있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홍춘기위원
다 입주 되어 있잖아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입주 되어 있는데 건물 관리를 저희가 하고 그 세입을 저희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현재 냉방시설이 없어서 하는 거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면 여름에 그 뜨거운데서 손님들이 회를 먹고 있었다는 거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걸 ....
홍춘기위원
내가 가는 집은 다 시원하던데.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선풍기 있어서 그렇죠.
홍춘기위원
아니요.
이한수위원
거기 세입자들이 냉방기 시설을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홍춘기위원
그리고 밑에 해수 취입은 누가 하는데 운영관리비가 3천만원 들어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 동안 격포항 해수를 바다에서 모터를 가정집마다 놓아가지고 끌어 왔습니다.
홍춘기위원
개개인이?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그것을 작년부터서인가 별도로 해서 취입시설을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중앙에서 공급을 해 주거든요.
홍춘기위원
아, 한 군데로 해가지고 상수도관 같이 묻어서 간다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럼 뭐 위생적으로 잘 해 놨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관리를 해야 하나?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아니, 이건 민간자본 이전인데요 저희가 관리는 못하고 그 쪽 상가 협회에다가 전기 요금이고 뭐고 다 모든 것을 줄 테니까 인건비까지 해가지고 당신들이 관리를 하십시오 해서 그 관리비입니다.
홍춘기위원
아니, 뭐 어촌계에 준다든가 해야지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그 사람들이 돈을 내야지 왜 우리가 돈을 내냐고.... 알았어요.
오세웅위원장
여기 수협에서 안 저기 하나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오세웅위원장
작년에는 수협에서 출연 안 했나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 출현한 것으로 제가 보고는 못 받고요 올 해도 해수부에서 기능보강 하느라고 한 1십5억정도 들여가지고 기능보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격포에 해수취입시설을 만들고 있는 것 같던데 그건 어디에서 만드는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해수부에서 지금 1차 했던게 소기의 성과를 못 거두었어요. 그래가지고 2차 기능보강사업을 지금 해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이 시설 말고도 다시 또 만들어야 하는 건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아니오 그 시설 기능보강해가지고 물 공급을 더 깨끗하게 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한수위원
이게 같은 사업이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그 동안 문제점이 되었든게 비가 왔을 때 간조가 되고 했을 때 해수 농도가 낮아가지고 조개 같은것들이 죽고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능보강 하는 겁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그게 격포 상가하고 백합수산하고 분쟁의 소지가 좀 있었잖아요. 물이 내려와가지고 물을 더럽힌다 해가지고, 어차피 백합수산이 다른 곳으로 떠났잖아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옮겨 가지고 곰소쪽으로 갔는데 지금 거기에 그것 만들어도 괜찮은가요? 이 시설을 갖추면 그 물가지고 탁도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이런 문제가 안 생길려나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좀 우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취사하는 부분이 격포항내에서 취사를 하기 때문에 상류에서 오염된 물이 내려온다면은 영향은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한수위원
알았습니다.
오세웅위원장
288, 289.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286쪽, 밑에 시설비 어항시설 유지관리 보수비 이건 어항 준설하는 예산입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어항이 총 국가어항 2개소, 지방어항22개소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어항 유지관리입니다.
유지관리?
예.
문찬기위원
준설하는 예산은 어디가 있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준설은 올 해 예산이 부족해서 안 세웠고요 그 대신에 2억 토지이용계획관리비를 세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
아니 거기에서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오세웅위원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보면 어항시설유지관리 보수하고 그 밑에 보면 어항안전기반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러면 위에 보수 같은 경우는 우리 군비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서 그 다음페이지 288페이지 거기 보면 어항시설 토지이용계획변경 용역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보면 지방어항 개발 사업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부대비에 지방어항 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 시설비는 용역입니까? 0.68% 이것은 용역비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전체시설부대비입니다.
김형대위원
시설부대비용 해가지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지방어항개발사업 7억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그거하고 중복이 되는 것 아니에요? 중복성이 있다라고 보면 거기에 더 보강을 해서 그것과 연계사업으로서는 안 돼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이 지방어항개발 사업은 위도에 하는 사업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들으신 어항관리사업은 전체적으로 항 관리사업이고요.
김형대위원
전체적인 것을 하고 이것은 위도로 한정되어 있는 사업이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방어항개발사업으로 나온 사업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서 보면 위도권역단위 거기도 지금 이것도 위도 것이고 그럼 다 위도 것이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위도가 사업이 2가지로 분류되어 있어요. 위도권역이 있고, 지방어항개발사업으로 있고요.
김형대위원
아, 따로 따로 되어 있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288, 289, 290, 291.
홍춘기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홍춘기 위원님
홍춘기위원
291페이지 줄포만갯벌생태공원 BI개발, BI가 뭐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아, 이거는 브랜드 개발입니다요.
홍춘기위원
예?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브랜드 아이덴티티인가 브랜드 개발입니다.
홍춘기위원
용역 주어?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국비로 해가지고요 습지개발비로 나온건데 저희가 내년도 습지....
홍춘기위원
이걸 용역을 주어야 하냐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홍춘기위원
이름 짓는데 또 1천5백 들여서 용역을 주는고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뭐 이름이라고 하는 것 보다도요 저희가 관광 홍보 차원에서 이걸 연구개발하고 할까 하고 그 비용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끝나셨습니까?
홍춘기위원
예.
오세웅위원장
292, 293. 292쪽 위에서 세 번째 워크숍 참석하는 것은 누가 가는 거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저희 직원들하고 줄포갯벌습지위원들도 참석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아니 위에 줄포습지보호구역 교육은 거기고 또 그 밑에 해양보호구역은?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직원들만 가는 겁니다.
오세웅위원장
이거는 직원들이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293쪽까지 봐 주시고요.
이한수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해파리구제 사업에 1천9백만원 정도가 삭감 되었는데 작년에 해파리 때문에 어장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작년도에 없어가지고 못 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이거는 해수부에서 검토해서 저희한테 배정해주는 국비사업입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이 배정을 받을 때 작년에 우리 상황 같은 것들을 설명해가지고 배정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해파리 때문에 어장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작년보다도 더 예산이 깎인다면 올해는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작년에 저희가 해파리구제 사업을 하고요 남은 돈이 한 6천만원 정도를 금년도에 이월을 시켰어요 그래서 금년도 이 예산에다가 6천만원 더 한다면 내년도 발생했을 때 그렇게 어려움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해파리 예산이 작년에 없어가지고 못한다고 했는데 6천만원은 어디에서 나온거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아니, 금년도 이야기입니다. 금년도 것이 6천만원 남아서 내년도로 이월 했습니다.
이한수위원
내년도로 이월했다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해파리구제 사업은 어디에서부터 해야냐면 새만금 내측에 처음에 거기에서 발생 할 때부터 그걸 해야 겠더라고요 그 안에서 커가지고 나가는데 문제가 거기에서 제일 처음에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도 어떻게 보면 농어촌공사라든가 어차피 바다를 나가면 해수부 소관이잖아요? 그러면 해수부 쪽에 이야기 해가지고 내측에서부터 미리 사전에 해파리가 크기 전에 방지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일 것 같던데.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올 해도 그렇게 했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내년도 미리 서둘러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294, 295쪽, 296, 297, 298쪽까지.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줄포갯벌생태공원 있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 시설을 지금 청소년 수련시설로 용도변경 해가지고 캠핑장도 짓고 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럼 캠핑장 같은 것 지으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캠핑장 지으면 그 효과는 관광객들 자고가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킬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제가 여러번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많은 시설들을 해놓고 줄포시내하고 접근성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개척지구로 도로도 뚫고 있는데 바둑공원에서 경주김씨 산 밑으로 길을 뚫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김병효위원
협의 해가지고 그 길을 뚫어야 줄포하고 직접 연결이 되거든요. 캠핑객들이 많이 몰려 올 텐데 공고 있는 데에서 돌아서 거기에서 놀다가, 현재는 시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게 되어있어요. 개척지구로 도로 뚫는 것도 생태공원 저 끝에로만 가지 해양생태학습과 그 쪽과는 연결이 안 된다니까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아, 거기 저희과에서 도로를 하나 내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건설과와 협의해서 줄포 시내와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포장은 안 하더라도 상반기 중에는 자갈이라도 깔아서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차가 다녀야지 멀어서 걸어 다니기는 힘들 것 같은데.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저도 잠깐만 질문 좀 드릴게요.
오세웅위원장
예. 장은아 위원님.
은아
장은아위원
해의길 건물 청소년 수련시설 리모델링 공사 있잖아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현재 청소년 수련원이 지금 청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있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이용률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건물을 어떻게 쓸까 하고 그 동안 고민들 많이 했었어요. 했는데 저희가 여러 각도로 판단 했을 때 청소년 수련원으로 지정이 되면, 지금 보통교부세가 나오는 것이 금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3십1억 정도가 보통교부세가 늘어 나거든요 그런데 거기 1년에 전기요금과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한 2억정도가 나가요. 그래서 그걸 방치 시켜 놓는 것 보다도 청소년 수련원으로 한다면 최소한의 운영비는 교부세에서 나올 것 아니냐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청소년들을 자유학기제라든가 이런 것을 동원해서 한다면 저희는 자연생태공원이 있기 때문에 연기 한다면은 조금 나아지라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원 하는 것은 보통교부세 확보 차원에서도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용률이 없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고심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렇게 뭐 5억 투자 해가지고 리모델링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수요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 어떤 대처가 있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저희가 봤을 때 110명∼120명 정도 밖에 숙박을 못해요. 거기에서 그 건물은 크더라도 방 크기를 보니까 100∼120명 정도, 청소년 수련원인원이 최소 100명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시설 확충은 더 이상 못하고 있는 건물 리모델링하고 방만 들여서 한다면은 아마 청소년들은 많이 끌어 들일수 있는 방안은 될 것 같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유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 하셔가지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지금 청소년 수련 시설이 전에 하고 규칙이나 법이 바뀌어 가지고 청소년 수련시설이 40%까지는 청소년이 아닌 일반 관광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숙박이 가능해요 그러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알고 계시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잘 홍보하고 운영을 하게 되면 충분한 수익성도 낼수 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지금 청소년 수련시설로 등록이 되었을 경우에 보통교부세만 가져도 거기는 운영하고 인건비 충당하고도 남는다 충분히 운영이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하시려면 리모델링비하고 이거 한 5억 들이면 완전히 되고 청소년 수련 시설로 용도변경 하는데 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없고 우선 시설비만 하고 좀 부족한 침구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추경에 침구류를.....
오세웅위원장
아니,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법적 검토는 끝났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법적검토는 끝났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294, 295 없습니까?
김형대위원
거기도 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김형대위원
만약에 청소년 수련을 하면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우리가 그걸 위탁을 안 하고 직영을 할 것 아니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인건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올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형대위원
편성을 했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청소년지도사 2명, 영양사, 조리사 그렇게 하고 인건비 계상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럼 그 밑에 보면 태양광 가로등 설치 있는데 거기 한 1억이 넘는데 그건 어디에 하려고 그래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여기 캠핑장 한 3,000평 되는데요 캠핑장으로 하려면 거기에 가로등 설치를 해야 돼요.
김형대위원
거기가 지금 무지에요? 아무것도 없이 대지만 있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나대지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거기 보면 캠핑장에 글램핑 10동하고 카라반하고 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다른 데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우리 저쪽 모항 두포 쪽 건너편에 있던데 지금 그런 형태로 하려고 그래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것하고 저희가 글램핑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가 바람이 세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돔 하우스 식으로 가려고 그러고요. 운영의 묘가 필요한데 저희가 가까운 예로 무안 갯벌에는 카라반이 지금 10대가 있습니다. 그 10대 가지고 1년에 한 2억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거든요.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는 저희가 무안보다도 훨씬 여건이 좋기 때문에 수익성은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형대위원
이용자가 많아야 하는데 원만히 운영하는 직원들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그것이 운영의 활용도죠 활용이 어떻게 되냐가 문제일 것 같아요. 캠핑장 그것도 5억이고, 리모델링하는 청소년 수련원은 5억이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하반기부터 운영하면 그 대신 세입은 우선 1억 정도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야기는 리모델링하는것도 11월부터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캠핑장 이 부분은 활용하는데 1십억 이건 순 군비란 말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에 꼭 사업이 필요하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내년에 해서 5월 중에 오픈을 해야 저희가 1억 정도 세입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캠핑장은 사실 우리 수련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업이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아니, 사실 내적으로 따져보면 같은 대지에 있기 때문에 캠핑 오는 사람도 있고 수련원에서 40% 이내는 일반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연동으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그런데 지금 인력수급에 대해서도 여기 청소년 지도사 2급, 3급 이렇게 해놓고 그냥 채용 공고만 내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안군에 지금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건 모르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내로 뽑아서 하나도 없어가지고 도내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도내로 해도 안 와요. 절대 안 옵니다. 청소년 지도사가 부안군에 3급 한 2명, 2급 한 5명 정도 있어요. 3차 주민지원과에서 거기 수련원 때 3차까지 채용 공고를 냈는데 겨우 지금 거기 한 20여명이 들어가서 근무해야하는데 1명 왔어요. 왜 그런 경우가 있느냐 이 청소년 지도사 2급이 1백6십2만원, 3급이 1백5십6만원 이에요. 자, 우리 부안군에 없어 그러면 부안군에 있는 사람들도 안 가 전주나 익산, 군산에서 여비도 안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근무를 안 하지, 거기에다 청소년 수련원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다보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휴일근무가 들어가요. 그리고 월요일 날이나 평일에 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요즘 젊은 측들은 기피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5월에 하려면 이거 인력 수급에도 문제가 있고 법적으로 이 인력이 채용이 안 되고 충족이 안 됐을 경우에는 문을 못 열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그러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법적으로 충족이 되어야 문을 개관을 한단 말이죠. 이런 인력수급 관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296쪽, 297쪽, 298쪽까지 함께 봐주시죠.
홍춘기위원
283쪽요?
오세웅위원장
예. 마지막까지 다 봐주세요. 예.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홍춘기위원
외래어종 베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블루길, 베스입니다.
홍춘기위원
그게 지금 내년도 예산에 10톤을 수매 한다고 했는데 이정도 하면 어느 정도나 지금 구제가 되는 거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도 연간 청호저수지와 고마제에서 외래어종을 잡아내는데 그게 어떤 실체적인 효과를 본다는 것은 저수지가 워낙 커가지고 올 해 많이 10톤이고 수거를 했는데 새끼를 낳고 크다보면 내년도에는 더 나올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들고 있더라고요. 효과는 정확한 어떠한 효과가 뭐 그것 하고나서 다른 붕어라든가 토종고기가 많이 잡힌다면은 효과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어떤 또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지금 송사리, 꽃붕어 이런 것들은 지금 씨를 말리는 것 같다고 주민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생태계를 파괴한단 말이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홍춘기위원
수매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수매해가지고 액비로 쓰는 사람도 있고요.
홍춘기위원
예?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액비로 쓰는 사람도 있고요.
홍춘기위원
액비?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그 다음에 가물치 먹이로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아, 식용으로는 안 쓰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홍춘기위원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또렷한 어떻게.....
홍춘기위원
특별한 대책 없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저희는 대책이 없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면 도비 주면서 위해서 하라고 하니까 4천2백만원 세워가지고 10톤 수매하고 마네? 뿌리를 뽑을 만한 뭔 근본 대책이 없냐 그 말이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연구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이거 심각해요. 지금 고마제 내수면 하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은 새우, 송사리 그것이 안 나온다는 거에요. 청호저수지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홍춘기위원
붕어도 현저하게 숫자가 떨어지고, 메기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것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한데 생태계 조화를 깨뜨려버리니까 이것 심각하게 우리가 해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해안쓰레기 아까 100명 있데요? 4만4천6백4십원을 주고 뭐 100명을 써서 하는데 이거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해요? 인부를 사서 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면단위로 배정을 해주면 면에서 인부를 사가지고 해안 쓰레기 수거하고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형식적으로 쭉 걷고 말아요. 이거 지금 해안쓰레기는 쾌적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보호하는 것이지만은 관광상품이 훼손되고 있단 말이에요. 가서 그것 보면 우리가 봐도 거기 걷고 싶은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데 이건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노인 일자리 사업을 거기에다 투입을 해서 구간별로 맡겨 준다든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돈 얼마 줄 테니까 그것 가지고 쓰레기 없도록, 물론 이제 물이 한번 들어왔다 나가면 또 밀려오고 밀려가고 그런 애로사항은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주웠으면 어떻게 가지고 오세요? 해안 쓰레기를 수거했으면 어떻게 가지고와 짊어지고 와?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일자리 창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노인들은 바닷가이고 절벽 있는 데가 많이 있어가지고 위험하고 그러기 때문에 연세가 많이 든 노약자들은 면에서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이라도 젊은 사람들이 해야 그 쓰레기를 메고 위로 올라오고 그럽니다.
홍춘기위원
아니, 위험할건 없고, 물이 빠졌을 때 갯벌에 가서 줍는데 그거야 위험할 것 없는데 주워서 한 쪽에다 모아놓으면 젊은 사람들이 짊어지고 오던지 무슨 수를 내야하는 것이고 무슨 방법이 없냐, 그냥 막연하게 면에다 주어서 면에서는 주라고 하니까 있는 돈 써야 하니까 사람 몇 명 부녀회 회원들이나 리장들 데리고 가서 하루나 줍고 사진 찍어 놓고 돈 빼는 것 아니에요. 이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이거, 지금 마실길 만들어 놓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이 쓰레기 한번 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겠어요.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것도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연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위도 있을 때 한번 보니까 내가 그 때 놀라버렸어요. 어떻게 그 산 중턱까지 그 쓰레기가 비바람에 파도에 밀려서 거기가 걸려 있는지, 수거 한다는 것 그거 쉽지가 않아요. 뭐로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거 대책을 만들어서..... 이 해안쓰레기 담당이 누구에요?
대책을 만들어서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 요구하세요.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제가.
오세웅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이한수위원
지금 우리가 가력도항 있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가력도항 관리를 우리 행정구역이 아니라 관리를 못하는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아니, 같이 하고 있습니다요.
이한수위원
쓰레기 박스가 군산시 것은 1주일에 2회씩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데 가 보니까 부안군 쓰레기 박스는 가져다 놨는데 위를 닫아놓고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쓰레기 수거하는 부분은 환경녹지과 소관이거든요.
이한수위원
그런데 항 관리는 우리가 같이 하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저희는 어민들 관리하고 어항시설의 불편한 점은 저희가 전격적으로 도와 드리고 그러거든요.
이한수위원
우리가 시설물 같은 것 거기에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들은 시설물도 많이 해드렸어요. 어민들이 필요한 시설물들은 해주고 아까 쓰레기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이런 것은 소관 부서에서 같이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우리 소관이 해양수산과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군산 쓰레기 박스 있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분리수거를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노인들 일자리창출 자리가 없어지니까 거기에다 그냥 버리라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분리수거는 우리가 가서 하겠다 그래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안군 것은 옛날에도 갔다 놨는데 분리 수거 안 되었다고 안 가져가고 그러는데 군산은 분리수거 자체를 하지 말라 왜 분리수거를 안 해도 되느냐 우리가 노인일자리 그게 있으니까 그리로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하겠다 그렇게 해야 관광객들한테 편익도 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고 가력도항이 우리 것이라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편익 시설을 우리가 더 좋게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