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한동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지역경제과, 안전총괄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순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3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삼척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15 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 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 동해안 3단계 개발사업 관련으로 11시에 동해시 방문차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세요. 부시장님 나가세요.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경진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509페이지요.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있잖습니까?
페이지 509페이지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있잖습니까? 2차 보전에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저가 알기로는 전년도 당초예산에 2억 예산이 편성이 되 있었고, 1회 추경 때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경 2,000만원 표기를 안하더라도 전년도 예산액에 2,000만원을 표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혼동이 오거든요. 맞잖습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에 2억이 섰고요. 모자라서 추경에 2,000만원을 세워서, 2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 융자가 연 3%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상당히 싸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2억 2,000만원이 나갔는데 금년도에는 2억 5,000만원 정도 내년도에는 790개 업체가 자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2,000만원보다 좀 더 나갈 것 같아서 좀 3,000만원을 좀 더 증해서 2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더 질의하겠지만.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에 표기가 안되서 사실 저희가 알기에는 좀 혼동이 올수가 있어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는 작년도에 기업투자지원과하고 있었고. 지역경제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합치다 보니깐 예산서 상에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기업투자지원과에 있던 것은 전년도 예산에 제로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정순
정정순위원
추경에는 표기를 안하더라도 당초예산에는 표기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과에 어떤 부분 때문에..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이호조상에 없어지는 과가 되다보니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런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봤을 때에는 전년도 예산안이라든가 이런 추경예산액이 좀 표기가 되면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좀 쉬운데 이런 부분에 표기가 안되니 약간의 혼동이 올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기업투자지원과에 있던 것은 전부 그렇습니다. 시스템 상..
정순
정정순위원
이번에는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과가 합치는 바람에 이호조상 그게 안나타나서.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 사업규모가 2015년 예산에 2억 5,000만원으로 연간 200개 업소의 6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매월 10일 기준 융자추천을 최고액 5,000만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2차 보존의 지원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해준다고 하면. 매장면적도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20평 이상 도·소매업자는 5,000만원, 그 미만은 3,000만원 이렇게 해서 약국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다 융자를 받아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내 금융기관 13개에서 일단 신용평가를 해서 OK가 되면 농협에서 5,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신청을 하면 이자를 2년간 3%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본인이 5%를 받던, 10%받던, 어디서 받던 3%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죠?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소상공인의 기준이 뭐예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음식점, 약국, 뭐 정확한 개념보다는 시내에 있는 대기업이 아닌 소상공인들에게는 융자금 5,000만원 까지 지원해 줍니다. 자산규모가 동양시멘트 이런 것은 해당사항 없고, 약국, 음식점 중앙시장에 있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융자금 5,00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돈이 필요하면 금융기관에 담보를 잡고 융자를 받아쓰면 이자는 과거에 금리가 높은 시대에 지금은 금리가 낮지만 3%를 2년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업체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갈수록 경기가 침체되어서 소상공인 육성자금 2차 신청자수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신청하면 거의 수용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신용불량자는 안되고.
정순
정정순위원
신용불량자는 무조건 안되고?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금융기관에서 신용조회를 다해서 원금을 융자를 해주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무조건 다해주면서 이자는 시에서 지원해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올해 2차 보전액 지원액이 258개 업체인데요. 융자추천은 159개 업체에 47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또 융자 추천을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서 하는 것이.. 제가 A라는 약국에 내가 약제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5,0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농협 시지부에서 5,000만원을 받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융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자를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분기마다 다 자료를 받아서 이자를 넣어 줍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저는 융자추천을 본인들이 직접 융자를 신청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시에서 따로 융자 추천을 해주면 무조건 융자를 해주는 것인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가서..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금융기관에 가서 융자를 받아서 그 근거를 가지고 오면 이자를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소상공인이 필요한 시설에 운영자금이요 적기에 융자신청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런 경영자금에 대한 부담감을 좀 덜어 줄 수 있도록 이부분에 경영안정이라든가 지역경기에 활성화가 연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확대에도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에 지금 5,0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가 언제부터 운영지원이 되었고요? 입주업체는 몇 개소 정도 됩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창업보육센터는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 별관 소방방재센터가 아닌 이쪽 본관건물에 입주해 있고요. 지금 보육실수 18개 있습니다. 18개 있는데, 업체는 9개가 들어와 있고, 그 업체에서 업종별로 예를 들어서 로드피아는 뭘 한다고 해서 업체별로 18개 업종을 가지고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은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고요. 현재는 18개 업종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서 특허를 받던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다던가, 그런 시스템이 있고, 현재로는 창업보육센터가 활성화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사업규모는 운영비 및 사업비이고, 시행주체는 강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라고 지금 했는데 이것은 테크노파크랑 상관이 없고 시에서 직접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창업보육센터하고, 삼척시 창업보육센터하고 틀린 것이에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틀립니다. 소방방재센터하고 틀린 것이고. 이것은 산업통산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과거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게 2개가 되 있단 얘기죠?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창업보육센터 예산집행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관리는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틀리다 이 말씀이시죠?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건물도 틀리고 소관 자체가 소방방재청 소관이 아니고 이것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업체들이 받는 혜택은 무엇이고요? 5,000만원의 주요 집행내역은 어떻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2012년도에 3,000만원이 나갔고, 2013년도에 3,000만원이 나갔고, 작년부터 5,000만원이 나갔습니다. 내역을 보면 인건비. 그 안에 창업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전체적인 운영이 있습니다. 인건비 관사 인건비가 한 3,000만원이 나가고, 센터 공공요금하고, 사업비 580만원하고 한 5,000만원이 보조금 성격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 부분들이 25개 업체, 18개 업체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알차게 운영되고 있다고 해요. 지적재산권 출현은 어떻게 되는지? 특허라든가, 상표라든가, 실용신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나와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이 창업보육센터가 2010년 A등급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벤처인증기업은 몇 개나 되고? 그다음 로드피아업체가 대상을 받았는데 어떤 분야인지? 이 부분들이 저가 궁금한데?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지금 9개 업체의 18개 업종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 벤처인증을 받은 것은 로드피아 3개 업체가 특허청에서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벤처 증을 받으면 관급자재라든가 그런데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고. 18업종이고, 벤처는 3개 업체가 받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과장님이 특허라든가 상표등록이라든가 실용신안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료를 저에게 서면으로 좀 해주세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지식재산 센터하고 업체현황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창업보육센터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서 예비창업자에 대한 기술지원이라든가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서 기업창업을 지원하고, 일을 확대해서 일자리 창출이 좀 늘려질 수 있고 실제로 인증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예산확대라든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예, 최승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위원
중앙시장 조합장이 막 괴롭히죠?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은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야 하고, 또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최승국위원
506페이지에 보면. 중앙시장 노후시설 보수에 5,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시장 LED등 교체하는 예산도 포함됐습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도계 전두시장하고 해서 수시로 소규모 보수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영규모가 약하다보니 좀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당초예산 1억 5,000만원을 요구해서 그때 그때 필요할 때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다른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 되서 일단 5,000만원만 세웠는데 이것은 소규모 수리시설비로 그렇게 활용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하신 LED등이라든가 전기가 나갔다든가 꼭 필요한 것은 그때, 그때 지원을 해 주려고 전두시장하고 통합적으로 공통으로 세워 놨습니다.
최승국위원
단기적으로 봐서는 시장 LED등 교체 초기비용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효과도 있잖아요? 그죠?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개인 점포는 해드리기가 어렵고, 공공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에 국비를 받아서, 지금 추세가 LED등으로 에너지절약 등으로 가기 때문에 공공부분은 LED등으로 중소기업청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지금 5,000만원 노후시설 보수 지금 안들어가 있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거기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2016년도 국비를 확보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전통시장에 LED등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국비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승국위원
교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중앙시장 화장실 개·보수는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대화는 다 했습니다. 지금 1층에 보면 구 MBC쪽으로 거기는 다른 곳은 다 현대화로 했고, 구 MBC가면 좀 낙후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쓸만한데 이쪽 입구보다는 좀 미진합니다. 그리고 1층 남자화장실은 상당히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지금 타일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깨끗해서 사용하는데 현대화는 아직 안했습니다. 2개소를..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LED등하고 화장실 쪽은 저희들 중소기업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조합장이 조른다고 해주지 마시고 이것은 노후 된 것 하고, 관리소홀하고는 틀리잖아요. 그것을 예산을 세울 때 잘 판단해서 하시고 중앙시장에도 수익사업이 있는데 너무 방만하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산을 잘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하러 나가보면 전기요금 500만원 안낸 업체가 있는데 좀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좀 경영상에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지들 장세도 받고, 주차비도 받고 이런데 예산을.. 밤늦게 술 먹고 한다고 해주지 마시고.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딱 자를 것 잘라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30%는 관리비를 안낸다고 합니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최승국위원
자기네들이 알아서 받는 것이지.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술 먹고 전화하면 고발해요. 그다음 512페이지. 상단 농공단지 물류보조금지원 이게 무엇입니까? 1억 3,000만원.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이게 운송비입니다. 운송비를 과거에 작년까지 18개 업체에 1억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운송비 대차대조표상 운송비가 나오는 것을 과거부터 유류비를 조례상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는..
최승국위원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어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18개 업체에 만약 운송비가 5,00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다는 못하지만 한 500만원, 300만원, 이렇게 경영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운송을 도와주는 그런 것이 있고, 조례상에 있는 제도입니다.
최승국위원
아.. 조례상에 있습니까? 작년에는 1억인데, 3,000만원이 증액 된 것이에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보통 업체가 물류비가 1억이 나왔는데 500만원 주니 아주 미미한 숫자니 저희들이 조금씩 더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 증액시켜 놨습니다.
최승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에서 조른다고 막 해주시지 마시고 잘 해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509쪽입니다. 번개시장 화장실 위치를 좀 옮겨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번개시장은 뒤쪽에 보면 3동이 있고, 두 개는 개인을 주고 한 동은 있는데. 밤에 툭하면 전화가 옵니다. 번개시장 상인회에다가 청소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 밤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엄청나게..
이광우위원
그게 아니고. 이사부장군 조형물 만들어 놓은 그 뒤 화장실을 어디로 좀.. 여름이면 냄새가 나고 이러니깐 그 뒤로 좀 옮겨 달라 전에 시장님하고 나가서 같이 위치도 좀 보고 그랬는데 그것을 좀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현지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리고 쓰레기통 두는 위치도 환경보호과하고 얘기를 좀 해서 여름이 되면 이물질이 나오고 그러니깐..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현지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예, 지역경제교육사업에 2,200만원이 서있는데 상공회의소에서 합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상공회의소 에서 여름철에 아이들 작년도에 보면 19회에 1,170명을 했는데. 초·중·고학생을 불러서 지역경제는 이런 것이다 라고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방학 때..
이광우위원
교육내용도 모니터 합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교재교구비하고, 강사비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광우위원
교육내용들을 모니터 하냐고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제가 와서 못하고..
이광우위원
교재를 받아 보면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정산서를 보니 교재교구비하고, 강사비가 있는데.
이광우위원
어떤 교재로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나중에 책자를 하나 주십시오.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모니터를 못 했는데.
이광우위원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대단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교육교재를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510페이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2,400만원. 이것 인건비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노사 사무국이 필요가 없어요. 저가 보기에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작년부터 나갔는데, 전체는 아니고 운영비가 일부 있고, 관사를..
이광우위원
아니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이, 사무국자체를 지역경제과가 하면 되요. 보이지 않는 기간제나 공무직들이 이런데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시에서 아무리 공무직을 공식적으로 줄여도 이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사람을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인건비를 주는 것이라고요. 실제로는. 1년에 공문 5건도 생산이 안되는데.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금년 예산에 제가 삭감자료로 낼 텐데.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삭감하지 마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513쪽 지난번 말씀드렸던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은 지원하시는 가구는 전부다?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작년 하반기에 500가구 못 한 것이 있고. 정리추경 때 세우려고 하니깐 겨울철에 도저히 500가구를 공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당초예산에 세워서 1월부터 바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박영자위원
신청대상자를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라 그랬는데 더 신청을 하면?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이미 500가구가 들어와 있고, 내년에 할 것은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박영자위원
또 추경에?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그렇게 750가구를 바로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추경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500가구는 이미 들어와 있고.
박영자위원
500가구는 이미 들어와 있고?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작년 추경 때 못 했기 때문에.
박영자위원
내년 2월에 들어올 것 을 예상해서?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신규자를 조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연탄보일러를 원하는 가구가 저소득 가구고 그러니깐 원하는 가구에 모두 다 보조금을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자위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514쪽.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6,000만원 예산 편성이 됐는데?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금년도 1회 추경에 이미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저소득층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구당 LED등으로 바꿔 주는 것입니다.
박영자위원
근데 가구당 어느 가구에 어떻게 바꿔주는 것입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가구당 40만원이거든요.
박영자위원
아.. 가구당.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40만원하는데 40W형광등을 15만 2,000원짜리로 바꿔주고, 25W조명으로 바꿔주고, 컴퓨터를 바꿔주고, 점검 수수료해서 가구당 4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가구당 40만원을 지원해 주면 거실에 바꿀 사람도 있고, 안방에 바꾸는 사람도 있고, 일률적으로 할 수 없고. A라는 집에 30만원이 들어갈 수 있고. 또 B라는 저소득층은 45만원이 들어갈 수 있고.
박영자위원
그렇죠. 일정하게 꼭 40만원이 꼭 들어가라는 법이 없잖아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고 40W형광등 하나, 기준을 그다음 25W형광등 하나, 컴퓨터 하나 수수료 이렇게 해서 가구당 40만원해서 다는 못하고 지금 150가구를 선정을 하는데 읍·면·동 사회복지 부서에 의뢰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박영자위원
읍·면·동에다가 의뢰를 해서?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받아서 한국안전전기공사에 명단을 주면 당신네들이 가서 거실을 몇 개 했고, 안방 몇 개 했고, 어떤 집들은 1개도 할 수 있거든요. 정산을 해서 가구범위 안에서 다 정산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전기요금이 연간.
박영자위원
얼마나 절감이?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한 연간 매월 3만원정도.
박영자위원
3만원이 절감이 되는 것입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2만 9,600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절감되는 비용이?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연간에.
박영자위원
이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기존 노후조명을 LED로 바꾸는 교체사업은 상당히 전기절약이 많이 되니깐 앞으로.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국비사업이고.
박영자위원
국비가 70%잖아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국비 70%, 지방비 30%이고.
박영자위원
앞으로 이것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비가 70%니깐.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점진적으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금년도에 했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했습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세워서 상례화 되는 것으로.
박영자위원
당초예산 6,000만원으로. 150가구에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516쪽 청장년일자리 사업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신규사업입니다. 강원도에서 최문순 지사님이 취임하시면서 시책사업으로 처음 했는데 방송에 보면 30억을 도에서 했고, 시·군 매칭 사업 입니다. 우리시는 10명 정도 했는데. 얼마 전 보도자료를 보니깐 삭감을 했어요. 도의회에서. 그래서 이것도 좀 줄일 것 같은데 어쨌든 청장년은 정규직을 채용하면 월 100만원씩 6개월 600만원을 주겠다 라는 게 있는데.
박영자위원
그 기업체에 주죠?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인센티브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임시직을 채용했다가 자꾸 내 보내니깐 정규채용해서 있으면 월 100만원을 다 줄 수 없고, 5명 이내 100만원씩 600만원을 주겠다 라는 게 인센티브사업인데.
박영자위원
6개월 지원하는 것으로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는 내년에 공모를 받아 봐야하는데 있다 라고 했을 경우 이것은 도 시책사업이고 처음 하는 것입니다.
박영자위원
공모사업인데 신청하는 기업이 있겠습니까?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라면.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일단 확보 10명을 했는데 정규직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 그냥 주고.. 정규직 채용하고 6개월 후 내보내면 안되지 않습니까. 제도권에서 검토를 해야 하고. 그것을 기술적으로 600만원을 줄때는 담보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 시책사업이고. 이것은..
박영자위원
도비가 삭감이 됐으니깐 10명이 또 줄 수 있겠네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만약 달라고 하면 의원님들 협조를 구해서 시비를 더 세워서.
박영자위원
시비를 더 확보를 해서 10명으로?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일단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지금 청장년일자리가 너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청장년층에 정규직으로 많이 채용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꼭 이 사업은 예산 확보를 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부시장님 안가세요? 난 부시장님이 안계셔야 드릴 얘기가 있는데.. 연탄보일러 올해는 결국 250세대이네. 현재는. 작년에 500세대.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작년에 못한 것을 올해 하다보니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연탄보일러 사용 연한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올 초 신청을 했는데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해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연탄보일러를 보조를 안받고도 할 수 있지 않은가? 돈이 많은데 시비 20만원을 받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서민층 위주로 우선순위를 자릅니다. 왜냐하면 돈 20만원 안받아도 할 수 있는사람이 또 20만원 욕심을 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 서민층 위주로 하자. 20만원 안받고, 돈이 많은데 왜 또 시비 20만원을 받으려고 하냐.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연탄보일러 쓰시는 분이 잘사는 사람들이 연탄보일러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 것은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수요조사를 해서 일단 탈락자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510쪽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있는데. 예전보다 200만원이 줄었는데 어떻게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줄인 것이 아니고 100만원씩 줬거든요. 해외연수를 가면 시에서. 거기에다가 자부담을 해서 가는데 좀 늘었습니다. 100만원이 도저히 힘드니깐 110만원으로 해 달라고 30명 그렇게 해서.
정복
권정복위원
인원은 다 똑같은 것이에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인원은 30명인데 3,000만원을 주니깐 100만원 가지고는.. 또 물가도 오르고 10만원을 더 보태주면 자부담을 해서 가겠다 라고 해서 10만원씩 올린 것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 동료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쓸모없는 것은 과감하게 줄여야 하고요. 잘하는 것은 또 지원해 줄 것은 과감히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야 해요. 모범근로자 같은 경우는 해외 연수를 가면 일반적으로 직장생활하면서 시에서 어떤 그런 것을 받아서 가는데 그런 것 줄이고 이러면 안되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재가진폐환자 진폐의증이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진폐는 1등급부터 9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재보험 공사에서 그분은 정식적으로 받는 것이고. 의증은 진단서가 없지 않습니까. 진단이 안나오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보잖습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의심이 가는 증세인데 진단서를 못 받기 때문에 그게 159명이고, 태백이 가장 많더라고요 인원이. 그래서 진폐의증은 진단서가 안나와서 근로복지공단에 연금을 못 받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의증환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연간 120만원 월 10만원정도 분기마다 30만원해서 그런 제도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하자면. 진폐 급수를 주는데 1급부터 14급이 있는데 13급에 준하는 사람을 진폐의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의심이 가서 그 사람들이 잠재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건강관리가 잘 안되거나, 환경적인 요인이 바뀌거나 이러면 그 사람들이 진폐 환자로 등록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회적인 문제이지만 이분들 중에는 상당히 몸이 불편해서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도에서 하는 각종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척은 인근 폐광지역 보다가는 접근하는 것이 좀 뒤떨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광산은 점점 문 닫지, 진폐환자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지금 데이터 159명이 언제 했는 것인지 모르지만 아마 다시조사하면 늘어날 것이에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줄때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조회를 합니다. 삼척시에 의증환자가 몇인지 그쪽에서 데이터를 주거든요.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그래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강원도 무연탄 비축탄 팔아서 관리하는 기금이 언제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무연탄 비축기금은 자원개발과에서 하는데 그 업무는.
정복
권정복위원
두 군데 단체를 지원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군데는 2,000만원이고, 한군데는 1,600만원이죠?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올해 1,000만원을 줬는데 도저히 총회때 가보니 좀 그래서 1,6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왜 제가 얘기를 드리냐 하면 인원이 비슷해요. 두 군데 단체가. 지원을 하려면 양쪽에다가 다 똑같이 줘야 해요. 앞으로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도비를 안주기 때문에.
정복
권정복위원
부시장님 안계시면 제가 드릴 얘기가 있다고 한 것이 어제 제가 부시장님하고 정부 부처 손님한테 같이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부시장님이 삼척시를 도와달라고.. 그 같이 오신 손님이 그 위에 잠바가 멋있다고 하니깐 그것을 벗어 주더라고요. 그 잠바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자세를 보고는 우리 실·과 과장님 또한 잘 하시겠죠. 그런데 부시장님의 그런 자세가 결국은 그렇게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시에 예산확보를 많이 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비축탄 같은 경우도 실·과에서 여기에 대한 접근 이런게 빨리 계획된 것이 언제 끝나도 끝날 것이에요. 그죠. 삼척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되요. 이 단체가 있어서 이 단체가 문제가 생기니깐 돈 달라 시비 보태주는 것 보다가는.. 과거에는 없었던 단체가 새로 생겨서 인원이 이것과 유사하다 라는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접근 같은 것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형평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도계 전두시장의 비 새는 것은 언제쯤?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정리추경에 13억 5,000만원 정리 추경을 18일 합니다. 13억 5,000만원을 정리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여긴 당초예산에 없고, 금년도 2회 추경에 13억 5,000만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516이 되겠습니다. 청장년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요. 아까 박영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이게 최대 6개월을 지원해주는 것이잖습니까? 이 기업이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다시 신청을 해도 되는 것인지? 신청 횟수에도 제한이 있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신청횟수에는 제한이 없고. 일단 5명 이내. 한명이면 600만원, 5명이면 3,000만원. 그렇게 인원이 5명이내만 할 수 있고 신청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또 하면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것이에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정식으로 채용을 하고, 내년도에 하면.. 사람이 바꿔야 겠죠.
정순
정정순위원
아.. 사람이 바뀌어야 해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A업체에서 A라는 청년을 고용했는데 그 사람이 나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면 또 줘야 겠죠.
정순
정정순위원
아.. 또 줘야하는데 사람이 똑같으면 안된다.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같은 사람한테 계속 줄 수가 없어서.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 좀 탄력적으로 하면 안될까요? 이쪽에서 이 사람을 쓰고 싶은데 정말 돈이 없어서 자금이 여의치 않아서 못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또 내보내야 하잖아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잖습니까. 600만원 주고 계속 써야지.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을 좀 지원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일자리를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안되겠나.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해야합니다. 6개월 600만원을 타먹고 내보내고 또 600만원을 타먹고 또 채용하면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것은 도하고 세부지침이 나오면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삼척시 청년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청년일자리 공공기관에 행정인턴제 라든가, 지역공동체일자리라든가, 공공근로 수준인데요 저가 이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좀 어떻게 해서라도 좀 늘려 달라고 했는데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시나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의원님께서 저번 시정 질문에 기간제도 나가는 입장이고 그것을 청년행정인턴을 지금 40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20명, 하반기 20명인데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갑자기 40명을 80명으로 하기에는 예산부담이 있고 해서 40명에서 20명을 더 늘려서 상반기 30명, 하반기 30명 이렇게 해서, 내가 행정인턴을 하고 싶은데 그 소득 때문에 탈락이 됐다고하면 좀 소외감이 오니깐 신청자는 다 할 수 있도록 하되 무한정으로 하면 예산사정이 있으니깐 40명에서 60명으로 해서 10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 놨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부분들은 관례적으로 하지 마시고. 예산이 좀 부담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좀 늘려갈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는데요. 지금 청장년일자리라든가, 청년일자리가 일시적이고, 단발적인 일자리 외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가는 일자리가 거의 전무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셔야 되는데요. 특히 청장년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 관내기업이 청장년을 정규적으로 신규채용 시 채용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시비가 좀 더 부담이 되더라도 예산증액을 통해서 기업의 구인난도 좀 해소할 수 있고요. 청장년일자리 창출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좀 확대 될 수 있도록 좀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이광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번개시장 화장실 있죠? 저도 가봤습니다.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은.. 거기 번개시장은 아침에 많은 시민들이 옵니다. 오는데 저도 화장실가면 냄새 악취가 나서 혼나겠더라고요. 그 뒤쪽으로 좀.. 아까 이광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것은 개선해야 될 일인데 그렇게 하시고 환경보호과와 같이 협조를 해서 고기창자 이런 것 있죠? 쓰레기통 시설을 좀 한쪽에다가 깨끗하게 비가와도 쓰레기통이 예를 들어서 그 오염물이 안 젖을 수 있게끔 깨끗이 정리를 하게 되면 그 자체에 냄새가 덜 납니다. 그러니깐 과장님이 환경보호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이 안 섰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꼭 좀 해주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농공단지 물류센터 물류비용 있죠? 이것을 꽤 좀 섰는데.. 지금현재 농공단지에 아직까지도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자체 거기서 가공부터 계속해서 삼척시가 수의계약을 하고 그런 회사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그냥 두고 가공전체를 해서 여기서 조금 조립을 해서 납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에다가.. 그렇게 물류센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확실하게 구별을 해서 그런 업체들에게는 물류비를 지원을 안해줘도 되잖아요. 그러나 정말 순수하게 고용창출, 사무실을 제대로 해 놓고 하는 업체들에게는 지원을 좀 어떤 식으로 경제과에서 하더라도 선별을 잘해야 됩니다. 무자비하게 뭘 싣고 온다고 물류비 지원 이렇게 하지마시고. 만약 예산이 설지, 삭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검토를 잘하셔야 됩니다.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특히 삼척시내는 그렇고 원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도 아마 공동대표가 불미스럽게.. 뭐 잘 아시죠. 지금도 원덕 읍민들이 150억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공동대표가 무자비하게 수의계약을 했다 해서 거기서 얻어먹었다. 그리고 관로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욕을 많이 먹습니다. 사실은.. 내용자체는 내가 잘 아는데. 그러나 내 얘기는 내가 의회에서 그렇고, 또 공동대표가 따지고 이렇게 해서 사실 40 몇 억이라는 돈을 참빛영동가스에 계약이 안될 것을 찾아냈잖아요. 시가.. 지금 계약은 아직 안됐죠?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찾아 낸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안했으면 우리가 자칫 속아서 계약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죠? 계약을 할 수 있었죠? 법을 잘 이용하니깐.. 자꾸 그런 오해를 해서 그래서 들어갔다. 제가 시장에 다니니깐 도시가스 이렇게 해서 돈을 덜어먹었다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동수위원장
그런 사실이 아닌 것은 혹시나 주민들이 전화가 왔을 때는 사실대로 해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제가 원덕읍에 나가서 이 진행사항을 읍장님한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안 그러면 리장 회의나 사회단체 회의 때 이런 관계를 충분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도 도시가스 150억 수의계약 하다가 유치장 갔다고 난리입니다.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우리만 할 것이 아니고 원덕읍에 가서 읍장님께 일단 진행사항을 알려 드리고 궁금해 하면 사실은 이렇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제가 그렇게 해서 40몇 억을 가지는 것을 찾았다. 그래서 원덕읍에 40몇 억을 그냥 줄 것을 찾았는데 왜 그런가라고 하니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150억에 벌써 해서 유치장 갔다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합니까. 저에게는 막 그렇게 못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원덕읍하고 상의를 좀 하세요. 사실대로 행정이..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협약을 하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일단 금방 할 수는 없고 일단 진행사항을 원덕읍에 가서..
한동수위원장
예, 내용자체를 과장님이 좀 수고스럽지만 담당자랑 같이 가서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런 것이 말이 서로 나면 선량한 사람도 도둑놈으로 생각하고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528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육성에 총 9,516만원의 예산이 계상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좀 줄어들었는데 지역자율방재단 인원에 비해서 운영비가 지금 대단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역자율방재단 선진지견학 1,000만원, 기술경영대회가 체육대회를 하는 것인데 운영비보조에 1,500만원, 컨테이너 구입에 1,200만원. 컨테이너를 어디에 놓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컨테이너를 행정사무감사때 보니 2,400만원 들어갔던데. 지역자율방재단 사무실이 옛날 장애인자립센터 사업장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컨테이너는 소방자재라든지 그런 작업도구 이런 것을 보관하고, 읍·면·동에 필요해서 작년에..
이광우위원
시가 가지고 있는 소방자재는 어디에 보관합니까?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시 자체요?
이광우위원
예.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여기 있습니까?
이광우위원
여기 뒤에 컨테이너 있잖아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과연 읍·면에 따로 소방자재를 보관하는데 별도로 컨테이너를 또 사주면서까지 필요한가? 이것 일종의 사무실 아니에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사무실 겸 도구, 방재활동을 할 수 있는..
이광우위원
이분들을 내가 폄하 하거나 그런 뜻은 전혀 없는데. 전혀 없는데 말 그대로 방범대 같은 경우 실제로 밤으로 활동을 해요. 아이들을 귀가 시킨다던가 그런데 이런 것이 계속 나가면 읍·면별로 전부다 컨테이너가 나가야 한다 말이야.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이분들이 재해예방 예찰활동을 하거든요.
이광우위원
재해예방 예찰활동을 하는 건 아는데.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그것하고, 재해가 발생했을 시 출동해서 복구지원도 하고, 또 제설작업 지원도 하고, 또 홍수나..
이광우위원
활동을 하는 것까지는 아는데 이렇게 사무실까지 컨테이너가 나갈 필요가 있나 이것이죠? 금년에 처음 나가는 것이죠?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금년에 6개 읍·면·동이..
이광우위원
작년에 다 나갔어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작년에 지원이 됐고, 올해 나머지를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좀 그래서 우선 조금만 세웠습니다.
이광우위원
작년에 나간 것이 잘못이네요. 후진재해위험개선지구 시설비가 6억이 서 있는데 지난번 4월 20일인가 폭우가 쏟아 졌을 때 후진마을 물에 잠긴 것 아시죠?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광우위원
그것 관리를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하나요? 아니면 건설과에서 해야 하나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그 업무가 건설과에 있다가 7월 달에 이쪽으로 넘어 왔습니다.
이광우위원
지난번 건설과 에서 이쪽으로 넘어 왔는데. 홍수 때가 되면 6월이라든가.. 금년에는 4월달에 갑자기 비가 쏟아 졌으니깐 준비가 안됐겠지만.. 비가 올때쯤 후진 백사장 물 빼는 펌프장이 돼 있잖아요. 그것을 미리 홍수 때가 되기 전 우기철이 되기 전 포크레인으로 좀 열어서 물이 바로 빠질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야 하고. 4월 20일 제가 가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예보가 이미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일기예보에 의해서 몇 ㎜정도가 온다 그러면 미리 포크레인 장비가 가서 모래를 파 줘야 하는데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물에 잠기는 것이거든요. 돈을 들여서 그 시설을 해 놨는데 그 시설이 무용지물이 되고 사후 약방문이 돼서는 안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후진 그쪽 신경 좀 써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527페이지요. 정라재해위험지구와 연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정상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 있잖습니까?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게 이번 당초예산에 왜 빠져 있습니까?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그쪽 재해예방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아마도 예산 사정에 의해서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 정상동 봉황빌라 인근 급경사 붕괴위험지역이 얼마나 급한 상황인데 한해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 연차적으로 조금씩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4억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설계비 예산을 좀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것을 기다리고 불안해하는 우리 지역주민들 어떻게 달래실 것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빨리 시행해야 된다는 사업으로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둬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방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재난 취약지구에요. 이지역이.. 그러면 비가 많이 오거나 할 때 토사가 무너져서 밑에 있는 집들이 매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고 나면 이것 누가 책임지겠어요? 과장님 현장 나가보셨어요? 안나가 보셨어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나가 봤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현장답사 후 과장님 생각은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했지만 예산이 안 잡혀서 못했다 이 말씀이시죠?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 바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많이 들어가면 한꺼번에 하실 생각 하지 마시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 줘서 시행을 해 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국장님 올해 설계비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이것이 좀 연차적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인수인계를 잘해주고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꼭 시행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보다 급한 상황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이것을 꼭 해주고 싶었겠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이것을 못 잡으신 것 같은데 이것 올해 설계라도 시행해서 시행하셔야 해요? 아셨죠?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의원님께서 잘 도와주시면 올해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이게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지역인데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은요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줘야 하는데 이 지역주민들이 계속 불안해 하잖아요. 이런 것을 빨리 해소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해주므로 인해서 이런 위험에서 재산이라든가, 인명피해를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예산이 좀 빡빡하지만 설계 비라도 좀 해서 연차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시켜 주세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도계 119안전센터 이것이 계획된 것이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도 소방본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정복
권정복위원
시에서 8억 대주는 것?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좀 계획보다 좀 빨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기존 건물을 옮겨 간다고 하니 관공서가 불을 안켜놔요. 옮겨 갈 것이니깐.. 저도 인사차 한번 갔더니 관리가 안돼. 관공서가 불을 밝혀줘도 될까, 말까하는데 깜깜해서 가면.. 안그래도 도계가 깜깜한데. 그 동네가 사람 사는 동네인가 그런 생각이 드니깐 예산을 줘서 결정이 되면 좀 빨리, 빨리 지으라고 그렇게 해주세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예, 최승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위원
526페이지입니다. 배수펌프장 소공원 조경 및 사후관리에 100% 증액이 돼서 2,000만원인데 이 소규모 공원에 관리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아..
최승국위원
무슨 관리를 하는 것이죠? 풀 뽑고 이런 것 하는 것입니까?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제초작업도 하고, 주변정비..
최승국위원
제가 봐서는 주변정비 별로 할 것이 없던데.. 이 예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배수펌프장이 시가지 배수펌프장하고, 저쪽 사직에 빗물..
최승국위원
2개 입니까?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2개입니다. 주변에 공원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최승국위원
사직 배수펌프장 공원은 좀 크긴 큰데 올해 1,000만원 가지고 모자랐어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좀 부족해서.
최승국위원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제가 봐서는 일년 내내 해야 될 것이 아니잖아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계속 가을까지 관리를 해야 합니다.
최승국위원
풀 뽑는 것 한달에 1번하면 되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직원들하고 가곡 응봉산 등산 한번 갔다 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직원들하고는 못 가고요. 저 개별적으로 갔다 오고, 직원들 자체적으로 간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장
그런데, 그 안전시설 누가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안전시설을 저희가 했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아.. 거기서 합니까? 거기 안전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하나도 안올라 왔네요. 그 지원하는 것만 조금씩 전년도와 비슷하게 총괄적으로 한 1,000만원정도 늘었는데 안전시설을 해야 사고가 안날 것 아니에요? 그죠?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얼마전 거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저도 발이 미끄러워서 잘못하면 의회도 못 나올 뻔 했어요. 그런데, 안전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이 중요할 것 아니요. 사고가 나서 대처하는 것 보다 안전시설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사고가 덜 날것 아니에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동수위원장
만약 여기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라고 했으면 이런 질의를 안하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기 지원해 주는 것만 있더라고요. 200만원, 300만원 빵 값, 우유 값 이런 것이겠죠 뭐.. 안전시설을 했을 때 실제로 지원금 이런게 다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은 해보신적이 없습니까?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2013년도 1억원을 지원해서 국유림관리소 허가관계 이런 것이 지연이 되다보니 이월이 됐습니다. 2013년에서 2014년 8월달 까지 공사를..
한동수위원장
과장님 아는데.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이에요.. 현재가. 2013년도, 2012년도 이것을 떠나서. 현재 가서 확인을 했을 때 이 안전시설을 해야 되겠는지? 안해야 되겠는지? 관광객들 하루 1,000명, 700명 이렇게 휴일 때는 많이 옵니다. 평일은 아니지만.. 저도 가보니깐 풍곡 거기 주차장에 버스를 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오는 휴일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나간 것은 갔고. 그리고 지금 현재를 봐서 안전시설을 해야 하는데 2015년도 예산이 하나도 안올라 와서 저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저희들 판단도 일정 부분이 해소가 된 것으로 판단해서 금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한동수위원장
그러니깐 과장님이 안갔다 오셨구나..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서 굴러서 넘어질 뻔 했다니깐요. 과장님 안가셔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가보시고 위험지구에는 추경에라도 세워서 안전시설을 해주도록 하세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기획실장님 잘 들었죠?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수위원장
하여튼 꼭 해줘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527페이지요. 풍수해보험 가입에 전년도보다 1,140만원이 증가했어요. 이것은 보험가입자가 늘어 난 것입니까? 아니면 보험료가 올라서 1,100만의 예산이..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더 강화하고 해서 많이 가입하고자 예산을 좀더 세웠습니다.
박영자위원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좀더 세웠다는 말씀이시죠?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예, 최승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상균입니다.
최승국위원
543페이지입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이 70.6%가 증액이 됐는데 지금 마을이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금액이 더 오른 것입니까? 왜 이렇게 늘어났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1개 마을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부터 지원하던 체험마을 협의회 사무장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최승국위원
이게 월 얼마씩 지원합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월 120만원씩 해서 12개월 지원합니다.
최승국위원
몇 개 마을 이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10개 마을입니다.
최승국위원
120만원에 10개 마을.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최승국위원
1개 더 늘어나서 11개마을 된 것입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10개 마을입니다.
최승국위원
9개에서 10개가 된 것이에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최승국위원
120만원에 10개 마을이면 이것 너무 많이 증액이 된 것 아닌가? 다 근거에 의해서 증액이 됐습니까? 이 계산이 지금 안되는데. 많이 증액된 것이에요? 10개 마을에 120만원이면 일인당 1,200만원에 1,500만원에, 1억 5,000만원.. 그런데 올해 9,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모자랐겠네요. 120만원씩 줬으면..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당초예산이 이렇게 섰고, 추경에 더 세웠습니다.
최승국위원
아.. 추경에 더 했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우수마을에 대한 사무장은 또 30만원씩 해서 특별히 더 지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아.. 우수마을 사무장은 30만원씩 더 준다고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최승국위원
금액이 이렇게 돼서.. 추경에 더 했군요. 544페이지요. 지역창의 아이디어사업에 269% 증액이 됐어요?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이게 2년차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014년도는 추경에 예산을 4억 900만원을 세워서 금년도에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아.. 추경에 4억 900만원을 했어요? 이게 그럼 농어촌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최승국위원
지역경관은 아이디어사업이 소득증대, 지역역량 강화사업 및 시군 지역역량 강화사업이랑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최승국위원
다른 사업이에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최승국위원
내용이 똑 같아서.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역역량 강화 사업은 새농·어촌 건설을 하든가 이런 농가들에게 또 마을에다가 미리 주민교육을 하고 또 지역발전 컨설팅을 해서 주민들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승국위원
지역역량 강화사업에 올해는 예산이 없었잖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금년에도 1개..
최승국위원
추경에서 했어요? 지역장뇌 발전방안 5,000만원. 시군 지역역량 강화사업 5,000만원인데 올해는 그럼 얼마가지고 했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도 똑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도계 구사리 쪽에 했습니다.
최승국위원
올 추경에 1억 가지고 하셨나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장뇌 발전연구용역은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최승국위원
그럼, 올해는 5,0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셨어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했습니다.
최승국위원
아.. 추경에 5,000만원을 가지고 했고. 장뇌 발전방안 연구용역은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최승국위원
무슨 연구를 하는 것입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장뇌가 산양삼으로 인해서 산림과 쪽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뇌라는 명칭은 공식적으로 없어지고 법적으로는 산양삼이라 해서 인삼을 산에 뿌려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산양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장뇌하고 좀 차별을 하기위해서 장뇌를 별도로 지역주민들 소득창출을 하자 그렇게 해서 장뇌 발전방안을 별도로 용역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승국위원
이것은 품종개량 이런 것이 아니고 발전방안이, 주로 더 많이 생산하고 이런 쪽에 연구하시나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생산을 늘리는 쪽 보다가는 장뇌명성을 옛날 장뇌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전국적으로 삼척장뇌가 정말 좋은 상품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하고 그다음 장뇌가 중국에서 들어와 좀 물의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승국위원
홍보나 이런 것도 다 포함 된 것입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홍보방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사업에요. 123%늘어난 1억 6,000만원이 증액 되서 2억 8,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2014년 대이, 대기리 우수마을지원에 1억 2,000이고요. 2012년 이천2리 하거노2리에 1억 6,000의 예산이 표기되어 있는데 왜 도비확보를 못했는지? 아니면 도 평가시기가 늦어서 못 했는지? 아니면 미리 세워져 있는 것인지? 도비확보가 지금 표기가 안되어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일이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도비는 금년도 추경에 확보가 됩니다. 도에서 미리 예산을 확보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마을로 선정이 되면 그 다음해에 시비부분 40%세우고, 도에서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60%지원을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미리 나와 있고, 그다음 추경에 도비 60%잡힌다 이 말씀이십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금년도 추경에 60%.
정순
정정순위원
아.. 60%. 저는 분명히 도비가 60%인데 왜 도비확보가 안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 2013년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이 원덕 이천1리에 3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2012년도, 2014년도 우수마을은 지원이 되어 있는데 왜 2014년도 우수마을은 이번 예산에서 빠져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 원덕 이천1리 사업은 어떤 사업의 내용인지 궁금하거든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2014년도 새농 어촌건설 우수마을 신규로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 선정마을은 2013년도에 평가를 받아서 최우수는 3억을 추가로 받고, 우수는 2억을 받고, 보통이면 1억을 받습니다. 근데 우수로 선정이 돼서 이번에 2억을 받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그리고 이천1리는 내년도에 평가를 받아서 우수가 되면 내년에 도비가 확보가 되고, 그다음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일단 3억을 받으면 1년동안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실적이 있어야지만 다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민원이라든가 사업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지원을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농 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사업은요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참여하는 마을 주 동력사업들이지 않습니까? 마을 주 동력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마을발전을 위한 실제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는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잘 해서 정말 지역의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 544페이지요. 지역창의 아이디어사업에요. 12억 8,3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주택보조금 65%, 시비가 35%사업인데 사업기간이 2014년도에서 2015년 2년간 연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초생활 기반확충에서 박물관을 조성하고 발효시험 체험장을 조성을 하기위해서 신리대교분교를 11월 안으로 매입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난번 8일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결과가 금요일 쯤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15일쯤 받아 볼 수 있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2월 15일이면 감정결과가 나온다고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잘 될 것 같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교육청에 가서 폐분교는 우리가 볼 때는 쓰레기이니깐 부지매입비에서 좀 깎아줘야 된다고 하니 그것은 어렵다라고 해서 그러면 최소한 가격으로 해서 이 마을사업이 어렵지 않게 좀 해달라고 해서 감정평가 때문에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랬어요. 그러면 폐교 매입에 따른 철거비용 부족이 문제점이라고 지난 행감 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건축면적이 제가 대충 보니 105평정도 되더라고요. 철거 처리량이 550t 으로 나와 있는데.. 지난번 사업비가 4,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보니 폐교 철거비용이 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3,000만원이라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추경에 더 잡는다는 얘기입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일단 해보겠습니다. 안되면 마을에서 추가로 더 부담을 해야 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마을에서요? 자비로?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자비로 해야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철거비용을 우리 시비 100%로 하지 말고, 국비 확보는 안되는 것입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철거비용은 국비에서 지원이 안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지원이 안됩니까? 그럼 시비 100%로 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또 철거비용 같은 것은 예산을 또 깍는다고 될 일도 아니고 만약 모자라면 추경에 편성해서 철거는 제대로 해 줘야 된다 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주차장설치는 신리 머루와인공장 방문객을 위한 공장 앞 도로부지 설치 주차장 얘기입니까? 이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 사업도 시비 100%사업으로 가는 사업입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도 국비가 전혀 안되고, 시비 100%로 가야 된다고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것은 진행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될 것 같습니다. 흙이 들어오는 것은 주위 공사장 도로 공사를 할 때 흙이 나오면 그것으로 좀 넣으면 사업비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흙으로 덮으면 좀 사업비가 줄어든다 이 말씀이시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다음 우리 지역소득증대사업으로 추진 중인 발사미 식초공장 신축설계는 나왔습니까? 언제 착공할 예정이고, 설계에서 준공까지 농어촌공사 강원본부에서 일괄 위탁받아서 지금 수행하는 것입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 되는 것입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농어촌공사에 일괄 위탁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일괄 위탁을 하는 것이에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침에 의해서 이 사업은 그렇게 위탁을 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식초공장 신축설계는 나왔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설계는 폐분교를 매입가능 관계가 결정이 나야 하기 때문에 지금 본격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아직 매입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설계도 지금 안들어 갔겠네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폐교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설계를..
정순
정정순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역창의 아이디어사업 중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지역소득증대사업이 빨리 추진돼야지만 거기에 따른 지역경관사업이라든가 지역역량사업도 진행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역역량 강화사업은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이런 창의 아이디어사업이요 도계읍 신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머루가공 공장이잖습니까. 그렇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머루를 이용한 발사미 입니다. 식초. 새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창의 아이디어사업이 도계읍 신리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타 지역과 좀 차별성을 가지고 지역에서 경제적 가치를 높여서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는 좀 능동적인 자세로.. 물론 위탁은 하고 있지만 이부분이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농업정책과는 대단히 민간자본보조나 경상보조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예산들이니깐 어느 지역이라든가 어느 특정단체나 개인에 편중 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이광우위원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지원해서 예산이 있는데 실제로 하장사람들이 배추에서 다른 작목으로 이동할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쉽지는 않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작목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브로콜리를 한다든가 어제는 민들레를 한번 해 보겠다고 한다는 분들이 계시고. 돈이 된다고 하니.. 작은 면적을 하고 있는데 확대가능성이 있다. 그다음 양채류도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고. 금방 바뀌지는 않습니다. 고랭지 채소가 농사가 쉽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기대감 때문에 차츰, 차츰 바뀌는 것으로 그렇게..
이광우위원
언젠가는 경쟁력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깐 비교해서 대체작목들이 잘 육성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이광우위원
549쪽입니다. 백도라지에 홍보용 광고에 5,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성공가능여부를 아직 판단할 때는 아니지만 광고료 5,000만원이면 대개 큰 돈이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보십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도라지 판매가격이 결정이 안됐습니다. 상품은 개발 했는데.. 홍보를 잘하고 하면 근본적인 것은 우리지역에서 농업인들이 도라지를 생산해서 소득이 되게 하자라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농협에서 상품을 잘 개발하고 다른데 보다 경쟁력 있게 높은 가격으로 팔아줘야 그 지역 도라지를 비싸게 살 수가 있는데 농협에서 처음 시작하는 단계인데 저희가 좀 지원을 더 해준다고 하면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560쪽입니다. 고랭지 싱싱풋고추 육성지원에서 올해 전년도 보다 4,000만원이 증가된 1억이 예산편성이 됐죠? 풋고추 농가가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다른 시설에 지원하는 것으로 추가 예산을 세웠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풋고추 재배면적 120㏊입니다. 253농가인데 전체적인 면적은 늘어나지 않았지만 거기에 육묘시설이라든가, 그다음 방풍벽 이런 시설이 안된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하장에 가보니 무, 배추에 대체작목으로 싱싱풋고추를 재배하는 농가가 소득이 괜찮더라고요. 풋고추 농사를 해 주는 분들에게 이런 시설지원도 해주셔서 소득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포도축제할 때 우리지원해 주는 것 있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금년도 까지는 포도축제를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포도축제를 블랙다이아몬드행사랑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산은 그럼 자원과로 넘어갑니까? 효과적인 것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농업인의 날 행사들이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구분들이 너무 많아. 이것을 좀 묶어서 예산은 그대로 쓴다고 해도 묶어서 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행사가 구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체험행사 하는데 따로 지원해 주고 행사 하는데 따로 지원해 줄거면 행사장에 체험부스를 만들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농업인 행사는 농업인만 오기 때문에 체험의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은 체험마을에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체험을 하고 학생들 체험을 하는 이런 행사이고, 지금 농업인의 날 행사관련된 이것은 시 자체에서 중복되는 행사는 없고요. 저번에 4개 단체의 행사를 한꺼번에 묶어서 지금 줄인 것입니다. 전국단위 행사, 도단위 행사 이렇게 예산이..
정복
권정복위원
구분해서..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런 사업들이 농민들 이런 것 보다 일반적인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고민 이런 것 또한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입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백도라지 잠깐 얘기 했었는데 백도라지 홍보하는 데가 있고, 또 백도라지 명품화해서 사업비가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 틀린 내용들이에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도라지 홍보는 저희가 직접 예산을 집행 할 계획입니다. 홍보하는데.. 그리고 백도라지 명품화 사업은 지금 저희가 도라지 재배면적이 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5t씩 해서 200일을 가공할 경우 1,000t정도의 도라지 원료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자면 그 면적의 40㏊가 매년 필요한데 이 면적을 저희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주고 또 농업인들에게 돈이 되게 소득이 되게 하려고 한 30㏊정도 종자대나 이런 것을 일부 지원을 해서 면적을 늘리는 것이 명품화 사업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백도라지하고, 도라지하고는 틀린 것이에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같은 것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근데 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상표를..
정복
권정복위원
일원화 하셔야지..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561페이지하고, 말씀하신 549페이지 연계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척백도라지 홍보용 광고료라든가 포장지 지원이 50%증액된 9,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도라지 생산하는 농업인들의 소득보장이 되는 사업비는 오히려 50%나 감액된 7,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좀 언발란스가 아닌가. 사업규모가 지금 30㏊잖습니까? 근데 우리가 도라지 원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40㏊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까? 이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자체적으로 재배를 하는 농가들이 있고, 또 지원을 받아서 하는 농가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장지 지원 이런 것은 오히려 증액이 됐는데 소득보장이 되는 백도라지를 생산하는 농업인들의 사업비는 줄어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면적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역특화 소득작물로 좀 확대가 돼서 우리 생산 농업인들의 소득이 증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저가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업인들 보다 농업인들을 보조해 주는 것이 프로테이지가 더 높습니다. 그죠? 농업인들 보조사업이 많죠? 많은데, 보조사업은 많은데 이게 우리시가 지원을 해주고 경우에 따라 이 보조사업을 해주는데 조금 삭감이 될 때도 있고, 조금 더 증액이 될 때도 있고 이런데 이 농정과 에서 홍보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작년인가 우리 체육관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1,000만원인가 얼마를 깎았다고 해서 그 대표들이 난리가 난 것 과장님 들은 적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못들었습니다. 제가 축산과에 있어서 못 들었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아.. 난리가 났어요. 잘못했으면 밥도 못 먹고 올 뻔 했어요. 사실은.. 굉장했어요. 전 저쪽에 피해서 있었어요. 그게 예산을 하다보면 의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유의 적절하게 잘 선정을 해서 하는데 만약 삭감이 된다고 했을 경우 그런 분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사실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라고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아무리 보조를 농정과에 많이 해줘도 고마움을 잘 느끼지 않아요. 아.. 이것 당연히 오는 것이다. 맞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우리 공무원들 고생 좀 하죠? 왜 안주냐고.. 정말 그런 것도 잘 하셔야 됩니다. 홍보도 잘하셔야 되고.. 그리고 보조를 해주는 전체의 틀을 놓고 봤을 때 관리감독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장
관리감독을 잘 못하고 있는 곳도 많던데요. 제가 잠깐 들었던 경우도 있는데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그대로 5년간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그 목적에 따라서..
한동수위원장
용도에 따라서. 그 사업을 바꿔서 타 용도로 사용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책과에다가 질의를 하니, 당신이 누구요? 이렇게 하니, 이름을 안 밝히면 안합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더래요. 저가 다음에 한번 알아 볼 것인데. 어제 저녁에 들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름을 안밝히고 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어디라고 하면 현지에 가서 볼 필요는 있어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장
맞죠? 지금 어느 공무원이 누가 얘기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것 알아 낼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삼척시 전체에 보조금을 줬을 때 관리감독을 잘 홍보를 좀해야 농민들한테 의원들이 야단을 안들어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도계포도축제 자원과에다가 블랙다이아몬드 할 때 넘기신다고 했는데 그럼 당시 올해까지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2,000만원 사업을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2,000만원인데 자원과에는 블랙다이아몬드 페스티벌 여기에 보니 예산 기존에 쓰던 것 그것 밖에 없던데요? 돈을 주셔야지 묶으라고 했으면?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돈을..
정복
권정복위원
실장님!! 이것 챙겨주셔야 해요. 블랙다이몬드 페스티벌 할 때 이 부서에서 하던 것을 하나로 묶어서 효과적으로 하라고 했으면 뒤따른 돈도 주셔야지.. 없어요.. 저가 보니 기존에 있던 그 내용하고 똑같은 그 내용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축산과장 김경수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꿀벌현대화지원사업에 거의 94% 증액된 1억 250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보통 현대화 시설에는 단상, 화분지원이였는데요. 이게 세트수와, ㎏물량들이 거의 같은데 꿀벌사육장 간이 창고 때문에 증액이 되었는지?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간이 창고는 올해보다 내년이 좀 줄었고요. 지금 화분단가가 올라서 좀..
정순
정정순위원
아.. 화분단가가 올라서?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단가를 현실화 시켜 줬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화분단가가 올해는 얼마였고, 전년도에는 얼마였는데요? 차이가 많이 납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한 4,000원 정도.
정순
정정순위원
아..㎏이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이것을 현실화 시키느라 좀..
정순
정정순위원
현실화시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이게 제대로 되는 것이죠?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왜 이렇게 많은 100%가까운 증액이 되었나 했거든요. 그러면 화분물량도 다 똑같고?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물량은 거의 비슷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양봉농가수가 우리 어떻게 됩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지금 100농가가 좀 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양봉현대화 시설개선 및 추진으로 해서요 고품질 꿀 생산기반을 조성해서 꿀벌사육농가 소득증대가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 583페이지요. 살처분 보상금 지원 있잖습니까.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전년도와 똑같이 1억 5,0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업규모가 매년 60%이고, 국비, 도비 지원이 매년 똑같은지 어떻습니까? 이것은 소에만 해당하는 것입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이것은 국비 80%인데 혹시 몰라서 세워 둔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혹시 몰라서..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올해는 안썼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살처분에 따른 살처분 손실보상금은 한 두당 몇 %가 보조입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지금 법이 바뀌어서 전에는 살처분하면 시가로 보상을 해줬는데 요즘은 백신접종을 안했거나, 소독을 철저히 안했거나 이렇게 하면 경우에 따라 시가 20%밖에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으로 딱 막아서 백신접종이나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묶어 놨습니다. 무조건 살처분 한다고 다 돈을 주지 않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시가 보상을 예전에는 해줬는데 이제는 본인의 예방접종 부실로 올 수 있기 때문에 20% 밖에..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본인이 철저히 해서 온 것은 보상금을 제대로 주고.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올해 살처분된 소들이 있어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것은 만약을 대비해서 해 놓은 것인데 그럼 지금까지 예산에 비해서 살처분 소독이 많은 경우도 없었을 것 같은데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2011년도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2011년도 이후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정된 예산인데 만약 오버가 된다고 하면 돌아가는 살처분 보상비가 줄어듭니까? 아니면 예산 지원을 더 해주는 것입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국비를 받거나 시·군별로 전배정해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전염병에 의한 살처분 축산농가가 힘들어질 때 우리 2011년도인가 있지 않았습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 살처분 손실보상금 지원이라도 그런 일이 당했을 때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시비 지원확대에 좀 신경을 써 달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니깐 우리 실·과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면 되겠네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축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예, 최승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위원
572페이지입니다. 축산발전 기반구축에 2억 7,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항목별로 좀 왔다 갔다 했고요. 저희들이 배합사료를 올해도 7억을 지원했는데 추경에 세웠습니다. 올해는 배합사료지원 5억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났습니다.
최승국위원
아.. 그래요. 전년도 예산액이 1억 8,000만원인데 추경에 7,000만원하면 2억 5,000만원 정도 되나?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574페이지 상단에 보면 저희들 축산농가 배합사료구입비를 5억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과 예산이..
최승국위원
그럼, 실제로 내년 예산은 줄은 폭이 됩니까? 추경까지 다 했다고 보면?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배합사료를 추경에 넣었던 것을 이번에..
최승국위원
여기에 안적어 놓아서. 575페이지에. 종자구입지원이 1억 4,7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 무슨 종자입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호맥, 청보리 그런 것입니다.
최승국위원
올해까지는 이런 예산이 없었어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있었습니다.
최승국위원
이것 또 추경에 했어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이것은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중앙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서 하나는 별도로 우수단지를 받아서 편성을 했고요. 종자구입비 지원이 두 파트가 있습니다. 예산 부분에..
최승국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인센티브로 받아 온 것입니다.
최승국위원
아.. 그래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국비 지원률이 좀 높습니다.
최승국위원
1억 4,000만원이 갑자기 증액이 돼서.. 그 옆 비고란에 좀 적어 놨으면 좋은데. 그다음 57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퇴비사지원에 3,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을 또 추경에 받아서 한 것이에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우리가 수요가 좀 늘어나서.
최승국위원
5,300만원. 이것은 추경에 그냥 3,000만원만 들어 간 것입니까? 올해는.. 추경에 또 했어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추경에 들었습니다. 작년에.
최승국위원
추경에 한 얼마 2,000만원 정도 했어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작년 추경에 총 7,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교반기시설 같이 해서..
최승국위원
7,000만원을 했으면 1억인데 이것 또한 실제로 보면 줄은 예산이네.. 그렇습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최승국위원
비슷해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올해 수준이랑 비슷하게 갔습니다.
최승국위원
뒤에 비고란에 표기가 안되서..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축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572쪽에 학교 우유급식에서 2,70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학생 숫자가 늘어 난 것입니까? 우유 값이 인상이 돼서 2,700만원이 늘어 난 것입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저희들이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을 파악하는데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우유 값은 거의 비슷하고요.
박영자위원
그럼 저소득하고, 차상 위계층이 학생수가 늘어난 것이에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대상이 1,588명입니다.
박영자위원
1,588명이요. 그건 늘어나면 좋은 일이 아닌데 그죠?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저소득층하고, 차상위 계층들에게 건강을 통해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유급식에는 계속 지원해 주시고요. 581쪽이요. 동물보호관리에서 1,500만원이 전년도 보다 늘어났는데 이 유기동물 일반보상금으로 1,500만원이 더 늘어 난 것이죠?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유기동물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박영자위원
근데, 이게 계속 늘어나서 이렇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늘렸고요. 저희들이 유기동물보호소를 국비를 따서 지으려고 하는데.
박영자위원
보호소가 지금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시설은 아직 지원 안했습니다.
박영자위원
어떻게 지원 합니까? 관리인 수당, 동물포획, 동물치료비, 중성화 시술비..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저희들이 숫자를 매번 파악을 하죠.
박영자위원
보호소가 없는데 어떻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보호소가 천기에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천기에 있습니까? 늘어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닌데. 그죠?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굉장히 늘어납니다.
박영자위원
그럼 대책은 어떻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대책은 지금 강구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보호소를 지으려고 합니다.
박영자위원
보호소를 지으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축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진근입니다.
한동수위원장
산림녹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