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7,692억6,320만6,000원이며, 그중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81억 원이 증액된 2,29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주요세입 증감내역은 주민세 28억 원, 재산세 63억 원, 지방소득세 4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동차세의 경우 지방재정법상 출납연도 폐쇄기한이 14월에서 12월로 변경됨에 따라 10억 원이 감액된 5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또한 출납연도 폐쇄기한 변경으로 전년 대비 4억 원 감액한 6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64억9,078만7,000원이 증액된 477억5,478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주요세입 내용별로는 경상적세외수입 353억9,911만1,000원, 임시적세외수입 123억5,56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억1,874만4,000원이 증액된 1,143억2,000만 원을, 재정보전금은 전년 대비 30억8,800만 원이 증액된 6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925억8,841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226억3,304만1,000원이 증액된 2,404억189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377억6,564만 원이 감액된 521억8,65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에서 24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2015년도 총 예산액은 2억2,928만6,000원이 감액된 9억86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세수증대사업에서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제작 및 우편발송요금 등에 6억1,030만3,000원을, 지방세 납부 홍보를 위하여 2,602만8,000원을,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31만 원을,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3,324만9,000원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하여 9,925만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3,74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820만3,000원이 감액된 5억5,59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체납액 정리사업을 위하여 3억9,087만1,000원 중 체납액 고지에 1억9,608만5,000원을, 체납세 징수 관리를 위하여 1억598만6,000원을, 체납 처분 관리를 위하여 2,630만 원을, 수납 관리를 위한 가상계좌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6,250만 원을, 세외수입 관리 운영을 위하여 5,276만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는 전년 대비 748만2,000원이 증액된 3,844만3,000원을, 기본경비에서는 전년 대비 839만8,000원이 감액된 7,38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산업국장이 지방 출장 관계로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과장께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할 위원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세출예산명세서 237쪽, 238쪽. 사업설명서 57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홍보 그리고 또 홍보물 제작 준비하시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는.

네, 네.

이 홍보를, 홍보물 제작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홍보가 많이 될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플래카드나, 정기분일 경우에는 플래카드 그다음에 리플릿, 그때그때 또 변경되는 세법이라든가 알리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또 리플릿이라든가 팸플릿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1년 동안에 또 연초에 전체 세법에 대한, 지방세법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읍·면·동에 저희가 안내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이장회의 때나 주민자치위원회 때 그때 가서 직접 팀장들이나 그 실무자들이 가서 그 설명을 드리는데, 효과는 그래도 늘 새롭게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뀐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림으로써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지방세라 함은 거의 우리 이제 시로 들어오는 지방세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방세는 통틀어서 도세도 있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그런 부분, 도세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기분이나 또 각종 재산세, 자동차세 등 주민세, 지방소득세, 시세도 통틀어서 지방세라고 합니다.

지방세는 혹시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안 내고 그러는 시민들이 없을까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징수과에서는 사전, 저희는 사전예방차원에서도 홍보도 하는 거고 또 꼭 탈세가 아니라 절세의 방법에 대한 그런 거 아니면 제때 세금을 낼 수 있는 안내를 저희고 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체납처분차원에서는 징수과에서는 또 강력하게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를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시게 되면 개별주택 가격 조사라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581쪽입니다. 명세서는 238쪽이 되겠습니다. 이 개별주택 가격 조사하는 거는 별도의 인력이, 별도로 인력을 세워서 조사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우리 공직자 분들이 이렇게 매년 이렇게 조사를 하시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개별주택 가격 조사는 저희가 한 1만7,000여 필지가 있는데요. 일단 표준지 조사를 평가사들이, 국토교통부에서 정해진 지정된 평가사들 여섯 분이 합니다. 그거 이제 표준지 근거에 의해서 28개의 특성항목을 판단을 해 가지고 실무자들, 개별조사 이 부분은 이런 일용직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전문성이 있어야 그래도.

그렇습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은 팀장하고 실무직원 2명이 사전교육을 늘 1년마다 일주일씩 받고 온 다음에 늘 추진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담당부서에서 교육을 받고 오셔가지고.

네, 와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년도 예산은 조금 증액이 된 거 같기도 한데 이 정도면은 조사하고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50%는 또 국비에서 조달이 되고 하기 때문에.

세정과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으실 텐데도 우리 시와 또 시민을 위해서 세정에 대한 홍보물이나 이런 조사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237쪽에. 보시고 계세요?

네.

지방세 부과 일반운영비 중에서 법인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법인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저희가 1년에 한 600만 원씩 세워서 했습니다. 물론 산출에 대한 기초관계는 그전에는 좀 종종 660만 원도 한 적이 있었고, 600이고. 지금은 561만 원으로 조금씩 줄고 있는데요. 유지·보수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이제 다 공통으로 되고 또 아무래도 원가개념 차원에서 좀 줄어들다 보니까 좀 줄은 부분이고요. 이게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도입한 지. 물론 거의 이제 전국에서는 군수업체가 몇 군데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저희도 나름대로 이 시스템을 우리 관내의 등록업체에 전부 다 보내가지고서는 여기에 대해서 입력을 하게끔 해서 우리한테 서면 신고토록 조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위탁 운영하는 사업인가요?

일종의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유지·보수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가 된다거나 또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못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와서, 늘 와서 같이.

좋습니다. 그러면 세무, 법인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이잖아요. 여기에다가 부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아니면 법인이 여기에다가 신고를 하는 거예요?

법인에 여기에다가 신고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전체 법인에 대해서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서면 조사하게 돼 있고, 이상은 들어와서 조사하고 아니면 100억 이상은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조사하고 하는데 그런 시스템인데 워낙 많다보니까.

이 신고, 그러니까 횟수랄까, 액수라고 그럴까? 그게 많습니까?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일단은 중소기업체. 아니, 우리 그.

제가 궁금한 거는요. 이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유지관리비를 600만 원 정도 지불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떠한 효과를 얻고 있느냐 그런 거가 궁금한 거예요. 몇 건이나 접수가 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42개 법인.

네.

법인이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아휴, 그렇습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명세서 238페이지, 세부설명서 579페이지입니다.

네.

여기보면은 그. (명세서를 찾으며) 잠깐만요. 잠깐만 다시 찾은 다음에.

아, 네. 다른 분 질의할 분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명세서 238페이지, 설명서 579페이지예요. 지방세심의위원 운영이 있는데 지방세 받아들이고 하는 데도 운영위원이 이렇게 11명이나 되시네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세심의위원회 그 위원님은 전체가 19명인데 당연직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외부 위원님이 열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 심의를 하게 되면은 꼭 1년에 두 번 이상은 꼭 정기적으로 하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수시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는 미공시 주택시가표준액 결정할 적에 그때 매년 6월 정기회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건물시가표준액 결정을 할 적에 12월에 정기회의가 있습니다. 또 수시로다가 이의신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오게 되면은 저희가 늘 하게 돼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회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분들이 돈 받아들이는 거나 모든 해결하는 거를 이분들의 결정에 따라서 하시나요?

그런 부분보담도요, 지방세의 시가표준액 결정을 하는 부분은 결정하는 데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세금을 더 많이 부과했다, 부당하다.’이럴 경우에 우리가 저희 집행부에서 심의안건을 제출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관계를 조정 아니면 인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돼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세정과 질의가 많네요?

238쪽, 239쪽 인건비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기간제, 238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기본급이 4만4,640원하고, 239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이 2만 원 돼 있어요? 잘 몰라서.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지요, 똑같이 250 받는데?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하루 풀 근무하는 시간이 되겠고요. 무기계약근로자는 주 20시간, 하루에 4시간 그렇게.

그 차이?

네,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간제근로자 분들하고 차이가 나서, 설명서가 없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설명서 5쪽.

네.

담배소비세가 있어요.

네.

전년도하고 이제 예산액이 똑같아요, 이유가 뭐지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내년도부터 2,500원에서 4,500원으로다가 일단 오릅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저희가 올해 담배소비세를 27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당초 7월 달까지는 목표치의 80%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 됐어요. 그런데 9월, 10월, 11월 달에 사재기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한 30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에 사실 추경 때 한 15억을 감봉으로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나름대로 현 예년 수준에 의해서 맞춰지게 됐고요. 내년도 담배소비세 역시 저희가 4,500원이 됨으로써 갑당 지방세가 600, 1갑당 641원인데 내년도에는 1,007원으로다가 늘어납니다. 그럼으로써 한 저희가 담배소비를 하는 분들이 약 한 20%가 지금 줄어들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우리가 산출기초에 의해서 판단했을 때 약 한 66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대로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사재기를 한 30억 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1, 2, 3월 달에는 예년에 비해서 좀 덜 들어오지 않겠냐? 그래가지고서는 명년도에는 같이, 똑같이 잡아줬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돼서 내년 1월 1일부로 이제 시행이 되는데 갑당 2,000원씩 올라가면 지금 저희 시의 세수는 1갑당 얼마씩 계산을 잡으신 거예요?

갑당 1,007원이 되겠습니다.

1,007원?

네.

그래서 이게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해서, 금액이 좀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통계적으로 이렇게 잡으신 거네. 이렇게 딱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일단 좀 오차범위는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방세 납부·홍보 예산 중에서 정기분 지방세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사업설명서 보니까, 자세히 살펴보니까 지방세종합광역 홍보비분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건 어떤 성격의 예산이에요? 홍보비분담금, 종합광역 홍보비분담금.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홍보 분담제도가 2001년도 6월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기분 세목에 대해서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저희는 이제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도 전체 광역홍보비가 약 1억7,3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한테 부담하는 것이 579만2,000원이 부담 지시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경기도에 약 한 3.4% 정도 차지를 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이게 8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보다가, 그렇지요? 전년도에는.

아, 78만 원이요.

네?

78만 원이 지금.

아, 78만 원.

네.

78만 원인데 예산을 보니까 다른 예산은 다 줄고 그거만 늘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지방세 납부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모두 줄고, 그렇지요? 그거만 유일하게 납부만 늘었어요.

이 부분은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부과분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를 하다보니까 부담금이 좀 상승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전체 다르게 줄은 부분은 풍양출장소가 개선이 되면서 그 부분이 그쪽으로 이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줄은 부분은 풍양출장소 이제 세정과에서?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서기 때문에 그렇다?

네, 주로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아니, 주로 우편료가 아니고 홍보물인데 리플릿, 게첨대 하는 예산이고 포스터, 안내책자 이런 홍보물이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안분해서 출장소로다가 했습니다.

풍양출장소하고 배분했다?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잠시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부분에서 지금은 1갑당 641원인가 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제 1,007원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당초에, 2014년도 당초예산에는 세입을 어느 정도 잡았던 거지요? 240억?

270억 잡았습니다.

당초에? 2014년도 당초예산에도요?

네, 네.

아, 그런데 270억이 안 들어올 걸로 예상했는데?

네, 안 들어올 걸로 예상했습니다.

아, 당초에 270억 잡았어요?

네, 네.

그러면 당초에 잡은 거보다는 내년도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잡은 측면은 있네요? 전년도 2014년도에 270억을 예상을 했었는데 올해도 또 270억을 예상했다는 거는, 인상분에는?

그 참고적으로다가 지난번에 담배소비세가 과연 4,500원으로 될 거냐.

될 거냐, 말 거냐 그런 것도 있었지요.

3,500원으로 될 거냐 그 차원 때문에 사실 참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입에 도움은 많이 될 거라고 일단 예상은 되네요. 맨 위에 주민세? 주민세 부분이 28억이 늘었어요? 세입이.

네.

전년도보다도 훨씬, 전년도에는 이제 25억 잡았었는데 28억이 더 늘어서 53억 잡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내년도 주민세 역시 지금 이제 균등한 주민세 중에서 재산분과 종업원분, 이게 주민세가 내년도에는 한 70. 아, 현재 4,000원인데 7,000원으로다가.

네? 7,000원으로 올라요?

7,000원으로 오릅니다, 내년도에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6억 정도 발생이 부분이 있고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이게 세금이 오르는 거네요.

네, 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법인균등할이라든가 개인사업세할, 균등할 주민세도 5만 원에서 7만5,000원으로 오름으로써 그 차액 발생이 있습니다.

네, 그 밑에 종업원분은 뭐지요? 종업원분이라는 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이게 이제 1억5,000? 월 1억5,000씩 12개월 해서 18억.

이 종업원에 대한 주민세가, 종업원분은 일단 기업체에서 종업원이 있다면은 그 종업원에 대한 봉급의 1,000분의 0.5. 50 이상 법인에 대해서는.

50인 이상 사업장?

네, 법인에 대해서는 1,000분의 0.5가 오름으로써 그 부분이 그렇게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주민세가 오른 거네요, 그냥. 슬슬 올라서 세입이 늘은 거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재산세도 오르는 건가요?

재산세도.

재산세는 전년도 대비해서 63억을 세입을 더 잡으셨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지요?

재산세도 내년도에 세부담 상환제가 3억 이하의 주택이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5%까지가 상환제인데 내년도에는 한 10%로다가 상향 조정이 되고요.

아, 이것도 이제 법이 바뀌어서?

네. 그다음에 6억 이하인 경우에는 10%에서 15%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또 신규 아파트도 좀 생기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신규 아파트만 봤다면 너무 낙관적이지 않았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세금이 오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올라서 세입을 많이 잡으셨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42쪽의 중간에 수납관리예산 중에서 아까 세정과장님한테 질의한 거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지방세 가상계좌시스템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네.

그게 혹시 세정과에 있는 그 프로그램하고, 아까 들으셨지요?

네.

하고 비슷한 시스템, 저기 사업비인가요? 법인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유지보수비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시스템을 갖다가 과세자가 워낙 많다보니까 그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시의 우리 징수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외주를 준 거지요?

외주를 줘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본 위원도 가끔 가상계좌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지방세 납세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아, 가상계좌 비율이요? 대략 한 30% 이상.

30%?

네, 네.

꽤 많이 하는 거지요? 그러면.

네.

그러면 하여튼 이 가상계좌시스템 이제는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세입설명서 8쪽입니다.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억이나 감소됐는데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요, 요즘에 정부정책으로 인해서 내수경기 이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저금리정책을 계속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 금리가 예전에는 한 3%대를 유지하던 게 지금 한 2%대, 2.3%, 2.4% 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재정 조기집행, 균형집행 있지요? 그걸 하다보니까 상반기에 많은 자금을 갖다가 사용을 하다보니까 여유자금이 없다보니까 그만큼 이제 활용 저기가 없어서 예금이자율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자수입도 열심히 더, 잘하셔왔겠지만 더 열심히 하셔서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원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세출예산명세서 242쪽이고요, 사업설명서 589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관리 여비포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금년에 2014년도에는 도비가 조금 그래도 내려왔는데 내년도에는 도비가 반영이 안 되나 봐요?

아니요, 이제 연체 잡지 않고요, 징수 각 그 단체한테서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거 비율에 따라서 안분을 하고 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그때그때 내려줍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내려서.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추경 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이라는 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아니요, 포상금 이거 지금 잡혀 있는 거는요. 우리가 채권추심원을 지금 2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체납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관리하다가 악성 채무 있지요? 악성. 그런 체납을 갖다가 그분들한테 배분을 해 줍니다, 받아달라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관리를 해서 1년 지난 거는 1%, 그다음에 2년 지난 거는 3%, 또 3년 이상 지난 거는 5%해서 받은 금액에 그걸 갖다가 저희가 포상금 쪽으로 지급해서 이제 운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주 끈질기게 피하고 안 내는 그런 아주.

네, 악질.

그런 분한테 특별히 그걸 맡겨서 받아오게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재산도 없는 체납자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개인 간의 채권을 갖고 있어서 사인 간에 지금 가압류를 해 놓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압류를 한다고 하면 그 가압류에 대한 그 권리를 갖다가 저희가 또 압류를 해서 체납자가 받을 그 권리이지요? 그것까지 압류하는 등 성실하게 또 집요하게 이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그런 업무를 또 잘 아는 분이여야만 할 수 있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7년 전에 채용을 해서 면접을 해 가지고 경쟁을 해 가지고요, 채용을 했는데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7쪽. 7쪽이요.

네.

여기 보면 빙상장 사용료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에. 전년도는 예산액이 없었나요? 사용료 저게?

이게 2월 달쯤인가요? 이렇게 저기 새로 돼서 본예산에는 안 세웠고 아마 추경 때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 때 수입으로 잡은 거예요?

네, 2월 달에 개장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사용료를 징수하다보니까 전년 예산에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지요?

1억2,800만 원 정도 됩니다.

똑같네요, 내년하고.

네, 똑같이 잡았습니다.

그러면 협의서에는 그게, 인상 그런 게 그런 거 좀 이렇게 보셨어요?

합의서 같은 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아니, 징수과에서도 자원순환과랑 협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위탁을 줬으니까. 그러면 그게 몇 년에 한 번씩 올라가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도 징수과에서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자원순환과에서 넘겨주면 그냥 넘겨주는 대로 표기만 하는 건가요?

어차피 이제 자금관리부서다 보니까 자금 흐름만 좀 잡고 있고요. 상세내용을 이렇게 알다보면 그게 워낙 부서가 이제 많잖아요. 그거를 전부 다 알 수 없는 일이니까 이해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게 그래도 담당팀장하고 주무관이 계시기 때문에 주무과에서 실질적으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는 담당 자금이 넘어오지마는 그걸 숙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업무가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 체계에 대한 것 한번 해서 숙지만 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징수과에서 다른 과에서 넘어오는 게 상당히 많은데 충분히 한 번씩 다 숙지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그게 이제 ‘어느 업체하고 언제 계약했다.’이 정도인데 상세하게 그거는.

그렇지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해서 이게 좀 올라간다 이러면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해서 한번 숙제를 주는 것 같은 데 한 번씩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담당주무관님이 한 번씩 숙지 한번 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신경 써서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택 위원님.

네, 설명서 593페이지요, 그리고 예산서 243페이지. 세외수입징수금 포상금제도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실적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세외수입이 이제 이월된 게 올해 353억이 넘어왔습니다, 이월된 게요, 체납된 게. 그리고 각 이제 실·과·소에서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체납징수활동과 압류를 한다든가 예금압류도 하고요, 독촉도 하고 그래갖고 56억을 갖다가 정리했습니다. 한 16% 정리를 했고요. 지금 미납이 현재 294억이 되는데 이거 체납된 금액이 많고 또 이 수입이 우리 또 시 세입이 아주 지방세도 중요하지만 세외수입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경쟁심이나, 좀 많이 받으라고요.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상금제도를 마련해서 저희가 평가를, 그러니까 얼마만큼 열심히 했느냐, 또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 평가를 해서 시상금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353억 중에 56억 됐으면 많이 이제 남아있네요, 아직도.

네, 하여튼 차후도 더 많이 받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부서가 최우수 부서예요?

지적과하고 그다음에 풍양출장소하고 도시과. 특히, 풍양출장소하고 도시과는 거의 전문직 수준으로 해서 성의를 갖고 열심히 이제 해서 거기가 좀 실적이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6쪽입니다. 6쪽에 공유재산임대료, 상단 부분에 공유재산임대료가 전년 대비 상당히 세입이 많이 잡혔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체육문화센터에서 한 1억 정도 이제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오남 체육문화센터가 이제 개관이 되면서 그게 한 2,600 늘었고, 그다음에 진접 체육문화센터 야구장이 새로 생기면서 그게 한 4,000만 원 증가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증가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클린센터, 에코랜드하고 클린센터 매점용품점 그 사용료 그게 이제 신규로 생기다보니까 한 2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네, 다른 건 다 알겠고 체육문화센터가 1억 이상 늘었어요?

네.

그거는 어떻게, 기존에 다 있던 시설이잖아요?

네, 네.

어떻게 1억 가까이 늘 수가 있지요? 올해 세입 대비 체육문화센터는 어떻게 그렇게 낙관적으로 잡을 수가 있지요?

이제 공시지가 일단 증가가 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약간 세액을 조금 전년도에 좀 덜 잡아서 추경에 이제 잡은 부분도 있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 밑에 읍·면·동이나 도로 사용료는 5,000만 원이 늘었네요? 이것도 우리 전년도 세입 잡은 것보다 실제로 세입이 많이 늘어났었나 보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비교하니까 늘어났어요?

네, 이제 좀 늘어나니까 각 실·과·소에서 그만큼씩 늘려서 잡은 거지요.

아니, 그런데 늘어났다고 늘어난 만큼씩 다 잡아도 되는 건가요? 내년도에 그만큼 다 들어온다는 또 보장이 있을까요?

이 정도는 이제 거기.

그다음에 맨 밑에 기타 사용료도 15억이 늘었어요. 아까 빙상장은 알겠고요. 다른 시설은 새로 또 생긴 게 있어서 그런가요?

이제 문화센터에서, 문화센터 이제 5개의 문화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수강생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분석을 해 봤더니 인기강좌 같은 거나 그런 강좌, 신설 또 이렇게 강좌 이런 거를 갖다가 많이 증설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기농테마파크에 어린이감동시설이 있습니다, 코코몽 그런. 거기에 방문객이 증가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세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한 10억 정도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도시공사에서요?

네, 수강생이 많이 늘어났고요.

일단 거기까지 알겠고요. 7쪽에 여기 하단부에 사업장생산수입이요?

네.

이거는 1억1,000만 원에서 18억이 늘었어요? 아, 1억8,000이 늘었어요? 1억1,000에서.

이거는 별내 클린센터 있지 않습니까? 별내 클린센터에서 별내에너지라는 회사하고 협약 체결을 해서 폐각하는 열을 갖다가 공급받아서 그걸 이제 아파트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내단지에 대한 협약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1억7,000 정도가 올해 신규로 편성이 되다보니까 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 뒷부분, 이거 다 질문드리기도 그렇고 뒷부분에 9쪽에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9쪽에 과징금 및 과태료 있어요, 9쪽에. 이것도 늘었네요? 그 밑에 변상금, 위약금, 또 그 밑에 과태료, 쭉 늘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과태료, 위약금. 과태료가 다 늘었어요.

이행강제금이 한 5,000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200 늘고 또 그 밑에는 7,000 늘고, 이렇게. 이거는 저기 우리 과징금이나 위약금,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건데 이것도 지금 대폭 이렇게 늘렸네요?

이제 5,000만 원 정도 늘은 거니까.

그 밑에는요? 변상금 및 위약금.

이건 이제 2,000만 원 이제 늘었지요.

원래는 8,300만 원 잡았는데 2,200만 원 더 늘고.

이제 가로수훼손변상금이, 공원과에 그게 좀 많이 이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이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각 부서마다 보면 이게 징수과에서는 각 과에서 주는 거로 갖고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보니까 대체적으로 늘었어요. 사용료 부분에서도 소폭이지만 다 늘었고 과징금 부분에서도 각 부서별로 다 늘었고. 그거 이제 도합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방세 수입이 전년에 비해 46억이 어쨌든 토털, 그러니까 이제 세법 바뀐 것도 있고 그렇게 늘었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64억이 늘었어요. 이것만 놓고 봤을 때도 110억이거든요. 전년도보다 우리가 세입이 는 게. 그런 데도 우리 시에서 재정 상태는 전년도보다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세입은 더 많아졌는데도. 그래서 그거 한번 보려고, 그런데 혹시 과징금이나 이런 것도 각 부서에서 어렵다보니까 너무 낙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짜내서 다 세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아요?

최소한의 법질서를 위해서 이제 필수불가결한 조치를 하다보니까 세액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풍양출장소장 김현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풍양출장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풍양출장소 예산액은 2014년 기준 26억1,339만9,000원이 증가한 65억5,45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63쪽부터 367쪽 총무과 예산은 총 7억4,131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31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민편의 시책 추진과 청사의 원활한 유지·관리와 환경조성을 위한 일반운영예산을 1억6,006만8,000원을 편성하여 그중 직원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시설비 3,700만 원, 식당물품 구입 자산취득비 2,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지역명품축제 행사를 위한 광릉숲 문화축제와 봉선사 연꽃축제 지원비용으로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한 일반운영비 1,288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부서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4억1,83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부터 370쪽 세무과 예산은 4억6,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관리로 3억4,417만8,000원을, 지방세 홍보 562만8,000원을, 지방세 체납처분 과목으로 7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로 4,407만6,000원을,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6,59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부터 373쪽 사회환경과 예산은 총 2억482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8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의 관리 운영과 수질오염 지도·점검 및 대기오염 관리, 폐기물 관리와 자원 재활용을 위한 예산으로 1억4,581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밖에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 운영 기본경비로 5,80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부터 380쪽, 산업건설과 예산입니다. 총 49억6,100만3,000원으로 늘어나는 주민숙원사업의 수요 해결과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 가로·보안등 및 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21억891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비법정도로 유지·보수 등 도로부지 소송 배상금과 진접택지지구 내 육교 승강기 유지용역 및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등 지역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예산이 34억1,879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19억5,112만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 20억1,085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내 가로환경 조성과 공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년 대비 1억4,904만 원이 증가한 14억2,86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건설과 행정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로, 기본경비로 총 1억1,11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81쪽과 382쪽, 도시과 예산은 총 1억8,336만8,000원으로 금월. 아, 금년 9월 22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무기계약근로자의 충원으로 전년도 대비 6,569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시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운영비 493만 원, 건축지도 관리 1,2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1억6,60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풍양출장소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가결해 주시면은 효율적이고 낭비 없는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풍양출장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풍양출장소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철영 위원님.

네, 이철영 위원입니다. 명세서 463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셨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구내식당 설치 있지요? 364쪽.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명세서 368페이지, 설명서 212페이지. 과장님, 전년도에는 없었던 게 올해는 500만 원이, 560만 원이 예산이 서 있네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보니까 (하하하) 지역에 담당을 하다보니까 좀 질의가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무과가 이제 징수과, 세정과에서 이제 풍양출장소에 세무과가 생겼어요, 새로. 참 애로사항도 많고 그럴 거예요. 신설돼 가니까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이나 우리 소장님 그렇게 잘 협의 잘하셔서 본청 세정과, 징수과보다 더 나은 세무과가 되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혹시 우려가 되는데 이제 행정감사에도 이제 본 위원이 지적한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 과장님 다 혹시 다 잘하시지마는 우리 직원들이 혹시 외곽에 있다고 불이익 당하지 않게끔 적극 직원들 편에 서서 잘 충고 좀 해 주시고 얘기 좀 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 세무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거에요. 그래서 또 항상 지켜보고 후원할 테니까 새로 신설된 세무과가 ‘아, 진짜 다른 부서보다 더 잘한다.’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 신설된 과라서 제가 이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회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세출명세서 371쪽이고요, 사업설명서 219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지도·점검이라고 있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과장님, 372쪽에 달팽이화장실 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사업명세서 378쪽, 설명서 244쪽입니다. 물놀이시설 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예산이 깎였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희 위원님.

고생 많으세요, 과장님. 소장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과가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이 많이 했어요. 한 20억, 한 21억 정도 더 올랐지요? 지금 보니까 전년도에 한 21억이 올랐어요, 산업건설과에. 그렇지요?

총괄 도로 유지보수비 일부를 사용을 해서 조금 심한 부분부터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한번 이제 5분 자유발언이나 다음에 시정질문 할 때 본 위원이 좀 풍양출장소에 대해서 좀 할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이 전체 예산을 보니까 이게 공원 관리가 산업건설과에서 공원 관리가 30 몇 %를 차지를 해요, 그렇지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관리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고 본청 공원관리과하고도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원 늘리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단체나 이런 단체에다가 위탁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인원 증원하는 것 갖고는 감당이 안 돼서 공원관리과, 본청 공원관리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사업소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당장은 지금 저희가 산업예산과, 예산 저기 인건비를 좀 많이 편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하면서 이제 그런 단체 위탁하는 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연구 좀 하셔야 돼요. 그 세 분이. 아니, 또 그 팀이 물놀이장까지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 분이서 죽으라는 거지.

물놀이장, 공원 관리하고 또 산림 인허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고 인허가 담당하고 또 산림 수해나면 그걸 관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에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위탁 관리하는 방향으로다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이 예산심사장에서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여기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현황을 좀 이렇다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이제 관심을 이제 많이 가져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걸 한번 방법을 좀 찾아야, 차라리 과는 둘째 치더라도 공원관리팀을 하나 신설을 하든지 그래야지 이게 뭐 전체 팀이 4, 5개 팀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거기에 다 집중이 돼 있으니 안타까워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이런 자리 아니면 얘기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잘 좀 연구 한번 해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진택 위원님.

설명서 226쪽, 그다음에 명세서 374쪽입니다. 도로부지 소송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송 패소로 인해서 이거 임료를 지급하는데 이 소송이 종료된 건가요?

네.

설명서 239쪽, 명세서 376쪽입니다. 가로수 보호시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진접읍인데 보니까 택지지구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당초에 가로수를 심지 않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375쪽입니다. 청학2리 농로 포장이 있어요.

설명서 244쪽, 명세서 378쪽입니다. 물놀이시설 운영사업에 관련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시설비 명목인데요. 관리용역하고 화장실임차용역비가 있어요. 여기 물놀이시설에 화장실이 미설치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리용역은 어디다 주는지, 그리고 하는 일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희동 위원님.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381쪽, 그리고 사업설명서 250쪽과 251쪽이 되겠습니다. 불법행위 단속, 그리고 행정대집행, 왠지 이거 무서운 느낌이 듭니다, ‘행정대집행’하니까. 불법행위 단속 그러면 주로 이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 단속을 말하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풍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감사관 김기용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의 신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49쪽입니다. 감사관실 2015년도 예산편성 총액은 전년도보다 36만6,000원이 감액된 1억3,307만6,000원입니다. 먼저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감사 역량을 강화하고, 감사원 등 외부기관 감사 및 각종 감사자료 수집 등 원활한 감사업무 추진을 위해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 수행경비로 매월 8만 원씩 17명에 대하여 1,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직자행동강령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300만 원, 스마트폰 익명제보시스템 운영 540만 원, 민간전문감사관 감사활동수당 600만 원 등으로 일반운영비 2,32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동안 청렴도 취약 분야에 대한 청렴도 조사를 위해 담당자가 직접 전화설문을 실시하던 것을 대신하여 ARS청렴도조사시스템을 도입·구축하는 비용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감사관 간담회 비용으로 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자치행정부 주관으로 2014년 6월부터 청백리 통합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부담금으로 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699만6,000원을, 국내여비로 2,4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감사관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감사관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 전에요. 그래도 다른 곳에 비해 인사멘트에서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자치행정위원회’라는 표현은 아주 사실관계에 입각한 올바른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에서는 그냥 원론적인 인사멘트가 나오는데 올바로 파악하셨다.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택 위원님.

네, 설명서 3쪽, 명세서 49페이지입니다. 청렴한 공직 분위기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ARS청렴도조사시스템 구축에 2,10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전에는 직접 전화 받으시고 했는데 ARS로 하면 이게 답변이나 이런 게 잘 될지 의문이에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올해 이제 2015년도에 처음 실시하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청렴도, 이제 이 청렴도조사시스템 구축을 해서 하는 목적은 청렴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청렴도 상위 자치단체를 보면 지금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담당공무원이 직접 민원처리 완료된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하다보니까 전문성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ARS를 도입해서 시스템을 구축한 그쪽에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겁니다.

민간전문감사관 감사활동수당이 있는데요. 이거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민간전문감사관 감사활동수당, 이 대목이 있는데 민간감사관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아, 우리가 이제 대형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공정률이 한 20% 내지 30% 정도 될 때 사전에 현장과 설계서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서 민간전문감사관을 위촉해 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사라든지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현장도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미리 현장여건과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컨설팅도 해 주는 이렇게 해 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남양주시가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 체면유지수준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구리시는 상위권으로 나오고. 그런데 이런 노력을 계속 기울이시는데도 왜 청렴도가 중·하위권에 머물러있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기관에 비해서 좀 등급이 좀 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원들에 대한 청렴도수준은 청렴의식이 확산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청렴의식 확산을 위해서 지금 ARS청렴시스템이라든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측정이라든지 이런 청렴문화를 좀 확산시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향상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예산의 쓰임새가 적정하게 잘 쓰이지 않아서 또 청렴도가 하락한 건 아니에요?

예산의 쓰임보다는 일단 청렴도가 외부청렴도가 있고 내부청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청렴도보다도 예산 사용에 관한 부분은 내부청렴도 쪽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청렴성 있게 쓰였는지를 이제 묻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내부공무원들이 그런 의식을 많이 갖고 또 잘못 집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익명제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제보가 되도록 그런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 아마도 이제 감히 그런 것들이 청렴 있게 집행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산의 쓰임새만큼 또 그런 효과도 좀 거뒀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러한 교육은 지금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아까 당사자들의 마인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청렴도 교육에 있어 혹시 사례를 좀, 사례를 들어가면서, 그래서 어떻게 처벌이 됐고 이런 교육은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실제로 벌어진 일을 갖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 이런 좀 사례를 들어서 교육을 하시는 거는 있는지.

제가 지금 감사관실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는데요.

아, 네. 혹시 만약에 우리 감사관에 그런 교육이 있다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서에 보면 그러한 예산은 지금 안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이 표 여기 부기명을 보면. 그래서 과거에 남양주시가 지금까지 얼마 전에도 또 일이 생겼고 그런 사례를 일일이 좀 나열을 해서요, 교육하실 때 저는 그냥 사례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름은 이제 생략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떻게 됐고 그러고 지금은 이게 넘어갈지 몰라도 이게 지나가고 나면 이런 사례가 들어서 이건 이렇게 밝혀진다. 이런 실질적인 교육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반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총괄관 송용희입니다. 2015년도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4년도 대비 9,955만2,000원이 감액된 4억7,16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3쪽입니다. 친절행정서비스 운영비는 2,912만 원으로 그중 해피콜상시모니터링 기간제 인건비 1,268만 원입니다. 제증명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144만 원, 민원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조사 연구용역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서비스만족 업무추진비로 1,300만 원, 국비지원사업인 여권민원서비스 제고 사무관리비용으로 1,74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전입안내책자 발간비용 1,750만 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비 98만 원이 편성되었고, 다음 55쪽, 통합민원발급기 관리에 7,578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에 1억209만 원,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으로 1억422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민원담당공무원 위탁교육비로 1,200만 원,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비로 3,251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6,697만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민원총괄관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민원총괄관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영 위원님.

네, 이철영 위원입니다. 명세서 55쪽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나 있지요?

현재 30대 있습니다.

관리는, 관리 이제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관리, 관리.

관리는 용역 주고 있습니다.

용역이요? 산출내역에 보면 이제 주민민원발급기가 2대를 갖다가 이렇게 교체해서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연한이 다 돼서 그렇게 교체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무인민원발급기를 2007년도부터 구입했기 때문에 오래돼 가지고 유지보수비, 이제 하는 게 더 많은 거는 이제 2대를 더 이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교체로.

무인민원발급기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쓸 수 있는 겁니까?

글쎄, 내구연한은 5년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건 2007년도에 구입한 건데 이제 역이라든지 사용용도가 많은 데는 조금 더 고장이 더 자주 나고 있습니다.

네.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장애인 편의기능이 추가되는 제품을 이렇게 구입한다고 해 놓으셨어요. 그거 어떻게, 어떤 제품입니까? 그걸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직 사양은 안 나왔는데 이제 그렇게 예상해서 2015년도에는 새로운 그런 사양이 나오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제품인지 확인은 안 해 보셨고요?

그렇지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달 구매로 들어갈 건데 그런 이제 앞으로는 그거에다 더 추가된 좀 향상된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진택 위원님.

설명서 7쪽, 그리고 명세서 53쪽입니다. 친절행정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민원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용역도 이렇게 실시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항상 보면 읍·면·동이 좀 특히 더 그런 것 같은데 비교가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은행 같은 데하고 사람들이 많이 비교를 하더라고요. 은행은 가면은 직원들이 반갑게 맞이하고, 어떤 이제 저거는 틀리지만 공무원들하고. 많은 업무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알지마는 항상 보면은 밝은 얼굴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 그런 걸 예산 들어가는 만큼 효율성이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여기 53쪽에 있는 그 예산은 아니고 그다음에 이 만족도조사는 이제 아니고 친절서비스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담당 공무원들 친절서비스교육을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저희가 충분히 시키고 또 이제 수시로 저희도 나가서 월례회의 때도 친절교육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마인드교육에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같이 엮어서 사실 질의드리려고 그랬는데 친절도교육이 좀 잘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워낙 직원들이 많다보니까 그리고 이제 읍·면·동에 특히 이제 민원인이 많다보니까 또 신규자들이 배치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하여튼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이나 각 과별로 그런 과장님 주도로 해서 그런 교육은 좀 하나요?

저희가 매월 친절교육 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명세서 55쪽, 설명서 14쪽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위탁교육인데요. 민원담당 공무원 위탁교육 예산이 작년보다 8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2,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저희가 올해 예산을 해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교육을 하고, 이제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 하반기 교육을 하고 또 읍·면에 찾아가는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사용했었는데, 그래서 2,000만 원을 세웠는데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교육을 해서 1,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준해서 상반기, 하반기 교육으로 해서 1,200만 원으로 세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예산이 감액됨으로 해서 사업이 축소된 것이 아닌가 염려됩니다. 대상이 사회복지사들도 포함돼 있는 거지요?

사회복지시설은 아니고 우리 민원전담 공무원들 교육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은 여기 포함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저희 공무원들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세출예산명세서 55쪽이에요. 설명서 13쪽이에요. 주민등록증 공급. 주민등록 발급을 해 가지고 등기로 이렇게 보내주시나요? 새로 만드는 신규 주민등록 만드시는 대상자에 대한 수수료인가요, 이게?

주민등록증 발급에 따른 조달청에서 오는 등기수수료까지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아, 조달청에서요?

네, 이게 조달청에서 우리 신규 주민등록증이 발급을 하게 되면 그게 저희한테로 오면 저희가 다시 또 읍·면·동에다가 배부를 해 주는 건데 그런 등기료까지도 다 포함했을 때, 등기료는 많지는 않은데 그랬을 때 이제 1장당 2,920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 그게 주민등록 이제 나이가 차가지고 주민등록을 이제 발급을 받을 나이가 돼서 주민등록을.

그거는 신규 발급 이제.

처음 만들어지는 거?

네, 그리고 또 분실해서 재발급하는 사람들 해서 전체적으로 그게 이제 카드 자체가 이제 1장당 2,920원이 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인한테는 주민등록 새로 만들거나 분실해서 새로 만드는 분들한테는 그런 비용은 없나요?

신규 발급한테는 받지 않고 분실해서 재발급하는 사람한테는 5,000원씩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 5,000원씩이요? 그러면 새로 만들어줘서 조달청까지 가서 갔다가 다시 읍·면·동으로 오는 그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그거는 전산화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 날 걸리나요?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매일매일 오거든요? 그러니까.

신청 나이가 돼서 새로 발급받는 거면은 다시 바로바로 오면 날짜가.

네, 그렇게 많이. 면허증 발급할 때 걸리는 시간식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본인한테 발급이 갑니다.

혹시 이제 주민들이 이런 궁금해서 물어볼 때 저희도 사실 잘 모르면 설명을 또 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하세요.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칭찬 좀 해 드리려고 질의드립니다. 세출예산명세서 59쪽이고요. 사업설명에 이제 20쪽에 보시게 되면 8272민원처리 우수부서 시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설명도 들었지만은 우선 우수부서로다가 시상을 받게 된 것을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시상금까지 받으셨고. 민원이 제일 많고 또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민원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달려가서 우리 민원인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처리를 해 주시는 부서라 늘 시민의 한 사람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민원이 제일 많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좀 힘들었던 그런 사례도 있지요? ○8272민원센터 상황팀장 조성근 제가 8272로 자리를 옮긴 지 한 4개월 정도 되는데요. 지금 힘든 부분은 다른 거보다는 와서 느끼는 게 생활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빨리빨리 처리해 가지고 준비가 잘 되는데 이제 고질적인 민원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도 안 되는 민원들 이렇게 막무가내로 그냥 기분이 안 좋다고 상스럽게 욕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이제 같이 대응을 못하고 참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마 부서에서 제일 힘든 부분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영 위원님.

네, 이철영 위원입니다. 팀장님, 먼저 우리 8272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래도 민원이 겨울에 좀 많이 발생합니까, 이게? 계절적으로 보면 어느 계절에 많이 발생을 합니까? ○8272민원센터 상황팀장 조성근 계절적으로 보면 여름에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사계절을 같이 근무를 못해 봐서 아직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여름에 보니까 그 수해라든가 또 모기, 파리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수해가 예상되니까 어느 부분 어떻게 해 달라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만 하더라도 10월보다는 11월이 많이 이제 감소가 됐습니다. 계절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이나 조금 오고 이러면 좀 늘고, 이제 그게 아니면 지금은 전달에 비해서 한 20% 정도는 줄어든 걸로 그렇게.

59쪽 맨 밑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59쪽입니다.

59쪽 맨 밑에.

명세서 59쪽인데요. ○8272민원센터 상황팀장 조성근 이거는 이제 시급을 요구하는 민원이 들어오든가 아니면 안전을 위협한다든가 이런 민원에 대해서 그 각 부서에서 이제 현장으로 바로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민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 업무를 우리 8272민원센터에 기동팀이 있는데 기동팀에서 그 힘든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읍·면·동에서 장비 예산이 없어서 빨리 장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전체를 거치면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는 저희8272민원팀의 기동팀하고 협조를 해서 장비를 투입하고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4억 원 예산 세운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급성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은 1,000만 원 이하로 저희가 사업을 해서 즉시 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명세서 60페이지, 설명서 22쪽입니다. 8272자율봉사단 운영인데요. 대체로 어떤 층의 분들이 봉사를 하시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272민원센터 상황팀장 조성근 여기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다른 봉사단체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대부분 부녀회장님,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이제 여타 봉사단체에 근무하시는 분들,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8272민원센터 상황팀장 조성근 네. 그렇게 하는데 첫째 주 목요일하고 둘째 주 목요일. 그러니까 이제 이쪽 북부권역, 진접 쪽에는 첫째 주 목요일 날 하고요. 와부권역, 남부권역은 둘째 주 목요일 날 이렇게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할 때는 양쪽을 다 한꺼번에 아울러서 날짜를 정해 가지고 필요하고요.

여기 보니까 워크숍을 1년에 한 번 가시는데 그때는 이분들이 다 한꺼번에 가시지요? ○8272민원센터 상황팀장 조성근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팀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59쪽에 8272민원센터 운영비 중에서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은 민원처리 휴대용 전화요금을 4만 원씩 해서 편성을 했어요, 4대를. ○8272민원센터 상황팀장 조성근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센터장님이 계시면은 지난번에 보니까 행감을 통해서도 남양주시 안내, 안내전화도 지금 전부 다 8272로 전화가 가서 “8272에 전화를 하면 연결이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전화시스템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8272가 원활하게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있는지. 과부하가 걸려서 연결이 힘들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잖아요? ○8272민원센터 상황팀장 조성근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