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교통도로국장 김동완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곽복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인 836억7,012만5,000원보다 23억9,596만 원이 증액된 860억6,608만5,000원이며 부서별로는 교통계획과 42억4,121만2,000원, 대중교통과 295억1,210만8,000원, 자동차관리과 9,833만6,000원, 도로건설과 376억6,909만7,000원, 도로정비과 145억4,533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인 81억2,903만 원보다 50억7,597만 원이 증액된 132억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교통계획과부터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5쪽에서 18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계획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 54억3,409만2,000원보다 11억9,288만 원이 감액된 42억4,12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스마트 녹색도시 건설 분야에 41억6,848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1억9,274만2,000원, 첨단교통시스템 통신운영 3억1,200만 원, 주민참여를 통한 내각마을 재생사업 7억 원, 남양주-하남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5억 원, 교통안전시설 확충 분야인 차선도색공사,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유지·보수, 버스승강장 청소관리, 교통시설물 운영 등 24억3,32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9쪽에서 192쪽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 188억6,758만9,000원보다 106억4,451만9,000원이 증액된 295억1,21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철도 확충 분야에 111억5,206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진접선 복선전철 사업 101억 원,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에 9억2,200만 원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분야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16억6,231만 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원 88억6,300만 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9억3,040만7,000원, 수도권 통합요금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55억2,317만5,000원, 벽지노선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8억,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4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19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효율적인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9,83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에서 196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금년도 예산 81억2,903만 원보다 50억7,597만 원이 증액된 132억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내역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8억,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1,085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2억9,000만 원, 자동차세 과징금 1억2,650만 원, 주정차 및 자동차 과태료 18억5,460만 원, 과년도 수입 18억5,805만 원, 순세계잉여금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에서 205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노상 및 유휴지 공영주차장 설치 2억 원, 공영주차장부지 임차료 1억6,034만 원, 남양주도시공사 민간대행사업비 15억2,819만6,000원, 별내동 공영주차장 조성 14억5,000만 원, 와부읍 공영주차장 조성 2,500만 원, 화도읍 공영주차장 조성 2억 원, 주·정차 금지구역 설치 1억2,800만 원, 주·정차 단속 시스템 시설 유지·관리 1억8,730만 원, 주·정차 단속 행정비 등 10억648만5,000원, 자동차관리업무 행정경비 등 4억2,78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별내동 환승센터 부지매입 11억 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구축 2억4,200만 원, 통합교통정보센터 ITS 자가망 및 도시교통 정보시스템, 마을버스 정보시스템, 버스정보 네트워크망 고도화 등 첨단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지·보수에 14억320만 원, 교통신호등 설치, 교통시설 및 신신호시스템 유지·보수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14억7,600만 원, 예비비 36억2,457만5,000원 등 132억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에서 212쪽,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도로건설과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 421억7,140만9,000원보다 45억231만2,000원이 감액된 376억6,90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국가지원 지방도 개설사업에 17억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국도 47호선 연평교 확장공사에 9억7,000만 원, 덕송-상계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에 8억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도로개설 사업비로는 51억3,281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먹골교차로 개선사업 1억 원, 체불용지 매입비 4억6,000만 원, 진접읍사무소 진입도로 확장공사 8억 원, 용정리 진입도로 개설공사 5,000만 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4억5,000만 원, 오남천 자전거도로 조성공사 5억 원, 어룡터널 CCTV 9,000만 원, 왕숙천 자전거도로 정비 2억 원, 경춘선 자전거길 조성 13억 원, 경기북부 순환노선 자전거길 조성 7억5,800만 원이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는 44억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오남시가지 통과도로 개설 20억 원, 진접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5,000만 원, 진건도시계획도로 개설 15억 원, 화도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원, 진접 산림교육원 일원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5,000만 원입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한 재무활동 분야에 262억6,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에서 222쪽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 165억5,744만4,000원보다 20억1,211만2,000원이 감액된 145억4,53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과 시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시설관리에 110억61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도로 유지·보수 11억1,500만 원, 노면 청소차 운영 1억2,000만 원, 도로보수 공공운영비 등 4억1,242만4,000원, 팔당댐 유지관리비 1억7,600만 원, 도로 노면 재포장 10억 원, 도로관리 선진화 사업 2억5,000만 원, 평내주민센터 앞 중앙분리대 설치 3억5,0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6억3,000만 원, 구조물 유지·보수 3억5,000만 원, 가로·보안등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 26억2,287만4,000원, 취약지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1억7,650만 원, 기전시설 유지관리비 5,714만5,000원, 마석우리 구국도 인도정비 등 노후인도 정비에 10억 원, 도로 설해대책 추진에 16억3,818만 원, 노상적치물 정비에 5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는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7억5,000만 원, 마을회관 지원사업 2억 원, 도곡3리·진관2리·조안2리 구거정비 등 3건에 2억7,500만 원, 청학13리·마석4리·퇴계원12리·내각2리·월산2리·답내1리 등 마을회관 6건에 10억3,000만 원, 삼패1통, 금남, 구암, 녹촌리, 송천1리 마을안길 도로포장 등 3개 사업에 4억500만 원 등 총 16개 사업에 26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안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도로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교통도로국 직원 모두는 시민을 위한 지역의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 순에 따라 교통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계획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7쪽.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찾으셨나요? 세부사업설명서 437쪽입니다.

네.

이 사업은 지금 계속해 왔던 사업이에요, 아니면 신규사업입니까?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요, 이 광역버스 구축사업은 저희가 이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응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실 없었고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채택이 돼서 하남하고 광주, 같이 연계해서 국비 30% 지원을 받아서 실시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보조율은 이거 국비 30%, 시비 70%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춘 위원입니다. 어제 뭐 밤에 다 고생들 많으셨을 테니 간단한 거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434쪽이고요, 명세서 186페이지인데요, 보시면 사업비 산출내역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네.

찾으셨지요?

네.

거기 보면 이제 버스정보시스템 11개월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연계’ 해서 10개월이라고 그랬거든요. 다 12개월씩 책정했는데 이 점이 왜 11개월하고 10개월로 그렇게 산정이 됐는지?

그 사유는요, 저희가 올해까지는 이제 연도폐쇄기가 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에 인제 3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1년을 계약했었는데 내년도부터 연도폐쇄기가 12월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현재 계약이 돼 있는 거를 3월부터 해서 12월까지 하기 때문에 10월 달까지 10개월분을 세운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숫자가 11개월, 10개월 이렇게 나왔다 이런 얘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명세서 187쪽 좀 봐 주실래요? 노후신호전선 교체요. 찾으셨어요?

180.

187쪽. 노후신호전선 교체.

네, 찾았습니다.

이 사업량을 보면 10개소인데, 이 10개소가 어디지요?

저희가 표준제어기가, 현재 신호제어기가 846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표준제어기를 교체한 게 829개가 되고 현재 17기를 10년이 경과된 제어기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올해 10개소를 강북정수장 등 앞에 올해 했고요, 내년도에도 10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이 10개소가 정해지지는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그거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리, 매년 이 10개소를 중심으로 하는데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가요?

지금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를 않는데 미리 파악은 돼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일괄적으로 통보를 해 주는데 저희가 예산상 인제 한꺼번에 많은 숫자를 교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이렇게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느 장소를 교체를 해야 된다는 계획은 있다 이거지요?

네,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위원장님!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명세서 189쪽 진접선 복선 전철사업 좀 봐 주세요.

네.

바로 어제 우리 기공식을 그간 한 8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숙원이었던, 남양주시의 숙원사업이었었던 기공식이 어제 바로 있었는데 과장님도 하여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맞지 않게 우리 지금 예산 편성이 된 부분을 보면 좀 문제점이 있다 이런 부분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게 국비가 지금 75%고 지자체 비율이 25%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25% 지자체 부분 중에서 도비가 50, 또 시비가 50%란 말이지요. 이 도·시 내시율을, 이거 어디 규정에 있는 겁니까?

별도로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경춘선이나 중앙선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과거에 시행된 경춘선하고 중앙선 부분은 어떻게 도비하고 시비가 책정이 됐지요?

도비가 70%, 시비가 30% 부담이 됐습니다.

그러면 왜 이곳은 도비 70%를 못 끌어낸 부분이지요?

도에서 재정부담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광역철도나 이런 부분을 기초단체도 50%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방침을 결정을 해 놓은 상태 같습니다. 그래서 하남선의 경우가 이미 하남시가 부담하는 비율이 50%로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도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 일방적으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인제 30% 부담을 요구를 하는데 도에서는 50% 부담을 계속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그동안 해 왔어요?

저희가 계속 정책 건의를 지금 국회에 박기춘 국토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그다음 도지사님 간담회 때도 건의를 드리고 도나 국토부에 계속 그런 부분을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의원님 통해서도 그렇고, 건의를 하고 있는 데도 도에서는 50% 부담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20%, 지금 70%를 우리가 도에서 내시가 된다면 5대 5인 거하고 차액이 얼마나 나요?

진접선, 본선 노선 중에 인제 저희가 부담 이제, 30%로 부담.

우선 100으로 요구한 이거에 대한 금액만 말씀을 해 보세요.

그거 같은 경우에 애초에 도에서,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예산신청을 할 때 700억에 대한 부분을 인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비 700억에 대한 지자체 부담, 분담. 25%에 대한 50대 50을 해서 저희가 101억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럼 101억 중에 지금 우리 도에다가 70%를 부담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시 계획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40억이 넘게 차이가 나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 4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 시 재정상, 또 어떤 도의 재정상 양쪽을 다 본다 그러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은 도의 어떤 재정 때문에 이렇게 이유를 대는 거 같은데 우리 시 재정은 뭐 도 재정보다 낫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남양주시가 더 재정상 열악한 부분이 도에 비했을 때는 있는 거 같은데 적극적으로 이 부분 다시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이 완성될 때까지 보면 600억이 넘는 돈이, 아니 400억이 넘는 돈이 차이가 날 거 같은데, 그거 계산해 보셨어요? 정확히 얼마나 차이가 나요?

417억 정도를 추가로 부담해야 될 거 같습니다.

417억? 자, 이 진접선이라는 어떤 이 전철이 우리 시에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끼치는 영향, 또 우리 경제권에 끼치는 영향, 대단히 큰 걸로 우리 시에서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도 염원해 왔던 사항이에요. 그렇지만 첫 단추를 이걸 잘 꿰야 된다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다고 보고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진접선이 인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도에서, 저희도 이제 30% 부담에 대한 부분은 계속 주장을 하지만 그래도 예산 반영은 처음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50%를 반영하는 것이지 노력을 더 안 하겠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조금 전에 언급을 하셨지만 지금 국토교통위원장으로 있는 지역구 국회위원 계시지요. 또 뭐 도의원 이런 부분도 그동안에 통했다고 그러는데 그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을 반드시 어떤 끌어올, 내시율이 20% 더 높아질 수 있게 도 비율이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417억이라는 돈이 우리 시에서는 큰돈으로 봐져요. 그런데 도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큰돈이 아니란 말이지요.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 그 여하에 따라가지고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우리 시 재정여건을 보나 또 우리 어떤 시민들의 염원인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은 분명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첫 단추가 반드시 잘 꿰져야지만 우리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담률이 줄어들 수 있는 거 같아요. 그 부분 적극적으로 노력하셔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쭈겠습니다. 우리 시 의지가 분명히 이거 있는 거지요?

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의지가 분명히 있으시다 그러면 어떻게든 우리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다시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70% 하고 시에서 30% 부담하게끔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정진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진춘 위원입니다. 제가 금방 이창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이건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철이 4호선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위원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 찬성하는데 우리 시 세수 사정상 도에다 좀 더 많이 돈을 끌어오는 노력을 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렇지요?

네.

그렇게 알아주셔야지 잘못하면, 아까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불합리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좀 하셨는데 그건 아닌 거 같습니다. 합리성은 충분하고 이해는 하나,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지지하나 그래도 남양주시 세수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도의 세수를 좀 끌어와서 시민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라는 의미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상식이 좀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 그거 구별하는 거를 알고 계세요? 저는 도저히 모르겠던데, 노상은 뭐고 노외는 뭐예요, 주차장이?

노상은 도로, 이면도로변 같은 데요.

이면도로?

네, 도로 바깥 차선 쪽에 주차선 구획해 갖고 주차시키는 거고요, 노외는 도로 ‘로’자로 해 갖고 일반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거나 주차장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거를 뜻합니다.

제가 이거를 왜 질의하냐면 정확히,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정립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는 본 위원장하고 생각이 비슷할 거 같아서 좀 확실히 알고가자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면도로에 있는 그 선을 그어놓고 하는 거는 노상주차장, 아니 노외주차장.

네, 노상.

그게 노상주차장이고,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철 밑에 이런 데 해 놓은 게 그게 노외주차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네.

그렇게 정립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명세서 202쪽 좀 봐 주실래요?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관리 부분인데, 찾으셨어요?

네.

산출내역 보면 지금 한 명에서 세 명으로 늘었어요. 한 명이 그동안에 처리한 징수실적 좀 얘기를 해 주실래요?

추심원 한 명이 1년간 징수한 금액은 8억8,000, 약 9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2명이 더 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증원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3명으로 했을 때 징수실적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지요?

지금 이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권추심원 1명이 9억 정도를 받아들인 거는 과태료 금액이 큰 정기검사나 의무보험 미가입 이런 거 체납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체납액이 한 288억이 남아있는데요, 이 부분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주·정차과태료,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은 주·정차과태료도 이 추심원을 통해서 징수를 하기 위해서 2명을 더 추가로 이제 증원을 하는 사유가 되겠고요, 그렇게 하다보면은 한 9%, 저희가 한 50억 정도. 3, 9, 27. 한 27억, 30억 정도를 산술적으로 더 받아들일 계획에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아까 288억이 남아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치상으로는 9억 정도니까 27억이 맞는데, 30억 정도. 지금 과장님 어떤 생각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요구를 하시게 된 건가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세외수입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제 결과치가 실적으로 나와야지 판명이 되겠지만 생각하신 어떤, 대로 사업이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내년에 결국 이거는 이제 봐야 될 사항이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세부설명서 467쪽에 보면 ‘노상 및 유휴지 공영주차장 설치.’가 되어 있는데, 노상주차장이 아직도 그렇게 할 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노상주차장은, 노상주차장과 유휴지는 저희가 인제 ‘어느 어느 지역을 하겠다.’ 이렇게 확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지금 각 읍·면·동에다가 내년도에 노상이나 유휴지를 이용한 주차장 조성지가 있는지 대상지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지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는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노상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그거를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가 더 나갈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노상주차, 꼭 유료화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요, 이면도로나 이런 데 이제 주차난이 엄청 심하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을 요구하는 데에 따라서 현장을 확인해서 현장여건에 맞게, 또 경찰서와 협의해서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무료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상주차장 해 놓고 주민들이 또 민원 들어오면 없애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설치할 때는 양면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요,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주민이 원하는 쪽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까딱 잘못하면 그런 양면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세비만 낭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관계 어떤 책임 과장으로서는 신중하게 해야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나서 질의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9쪽.

496쪽이요?

499쪽이요, 먹골교차로 개선사업.

네.

진건에 먹골이 있고 법골이 있지요. 아시나요?

네.

먹골이 있고 법골이 있고.

먹골이요?

먹골, 법골. 진건에 두 군데가 있어요. 먹골이 어딘지 아시고 법골이 어딘지 아세요?

먹골은 뭐 먹골저수지 이쪽이고요.

그 너머가 법골이에요. 이제 대개 사람들이 옛날의 동네이름을 쓰다보니까 헷갈려요, 이게. 먹골교차로는 지금 진건저수지, 저수지라고 그러지요? 저수지 지금 매립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계시는 거지요, 위치는?

네.

이 개선사업을 지금 현재 본 위원장이 다니고 있지만 개선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한 사항입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돈까스클럽이라고 그 위에 있거든요, 구도로에.

언덕에?

네, 언덕에. 거기서부터 교량을 놔서 국지도 86호선을 횡단을 해서 사능역 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고가를 놓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게 언제 착공을 해서 언제 끝나요?

지금 뭐 설계는 지금 완료가 됐고요.

그럼 거기 사거리가 지금 이제 기다렸다가 운행을 하는데 바로 그냥 넘어오고 밑으로 빠지고 이렇게 되나요?

네, 양쪽으로 빠질 수 있고, 올라탈 수 있고.

아, 거기를 하겠다?

네.

그러면 사업을 착공을 해서 언제 끝낼 겁니까?

여기 인제 총 사업비가 한 140억 정도 지금 들어가는데 내년도 한 1억 정도 지금 예산 편성은 됐습니다. 그래서 용지보상부터 지금 실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다니면서 계속, 이게 어떻게 할 건가 이게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그거 찾으시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먹골교차로. 애초에 설계가 잘못된 부분 혹시 과장님은 인정을 하세요?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P턴 관계 먼저 이런 거.

우리 진입하는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협소하고 체계 개선을 해야지만 가능할 정도의 설계가 애초에 돼 있었단 말이지요, 지금 현재 시공된 것이. 그런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LH에서 그게 하는 것이지요?

네.

LH에서 설계를 했어도 우리 시에서 잘못된 어떤 부분을 설계변경을 할 수가 있나요? 권한이 있어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요구를 많이 하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권한은 있는 거네요, 그럼?

네.

결국 받아들여지지를 못해서 설계변경을 못하는 그런 건가요?

약간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힘의 논리인 거 같은데 도로시설을 해 놓고 다시 우리가 체계 개선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왕왕 있어 온단 말이지요. 그 부분을 지나칠 때도 상당히 이런 부분은 애초에 좀 폭넓게 이렇게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갖고 지나다녀왔는데 위원장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우리 시비가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란 말이지요. 이런 것이, ‘우리 시에서 대처하는 능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해 봐요. 근데 ‘요구를 해도 먹히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그럼 상부 쪽에 어떤 부탁을 해서라도 앞으로 어떤 시공되는, 또 설계되는 이런 도로들은 그런 부분들까지 물론 알아서 다 과장님이 체크를 하시겠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시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좀 찾아내셔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이 오남천 자전거도로 조성공사를 보게 되면 투융자 이거 심사 받으신 거지요?

네.

‘2014년 10월 28일로 적정하게 원안가결이 됐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14년 10월 28일 날 다섯 건의 투융자 심사가 있었는데 여기는 빠져 있어요, 이 목록에. 28일 날 지금 다섯 건, 자료를 받은 거에는 있는데 이 오남천 자전거도로 조성공사는 빠져있다고. 이거 자료 갖고 계세요, 심사결과 받으신 거?

저희가 받은 거는 확실한데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받으셨어요?

(담당팀장, 도로건설과장께 설명) 아, 이게 지금 진건천이. 당초에 이제 오남천이 지금 명칭변경이 됐는데 진건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건천?

네.

같은 날짜에 진건천도 없어요. 지금 보면 28일 날, 10월 28일 날 받은 게 2015 슬로푸드 국제대회.

부의장님, 그거 잠깐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투융자심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하니까, 차후에 근거자료를 갖다 좀 드리세요.

네.

제가 이제. 잠깐만, 제가 이제 거기 투융자심사 갔었는데, 기억을 지금 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어떤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이 부분도 지금 44억이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과장님 생각은 지금 우리 오남읍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오남 시가지도로도 있고요.

그렇지요. 본 위원 생각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공정률이 상당히 저조하잖아요, 시가지도로가. 집중 투자할 부분이 ‘시가지도로 쪽이 먼저 돼야지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융자심사 관계는 예산서를 보다가 발견된 부분이라 추가로 자료를 해 주시고, 과장님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시지요.

지금 왕숙천 쪽으로는 자전거도로가 이제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요, 지선을 지금 연결하는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맨 위쪽에 있는, 당초에는 진건천이었지만 지금은 오남천으로 바뀐 그런 부분을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한 사항입니다.

자전거도로도 필요치 않은 건 아니란 말이지요. 그런데 우선 먼저 필요한 것이 우리 오남도시계획도로란 말이에요. 이쪽으로 좀 집중투자 할 수 있는 이런 거 좀 더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뭐 오남읍 어떤 지역구 의원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서 좀 답변해 주시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남 시가지도로는 내년 6월 되면 지방도로 이제 승격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네, 그 내용 과장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뭐 지방도로 된다 그래도 금방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열악한 어떤 부분을 봤을 적에는 집중투자를, 우선순위 뭐 이런 쪽 좀 고려를 해 주시라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세부설명서 514쪽에 보면 진접 산림교육원 진입도로 산책로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있지요?

네.

지금이, 우리가 지금이 민선6기인가? 지금 시작이 6기인가, 7기인가? 지금 6기 시작된 거지요? 이게 인제 어쨌든 공약사항으로 나왔던 거네, 보니까. 공약사항으로 나온 건데, 전체가 30억 공사네?

네.

30억 공사인데, 이게 지금 일 추진이, 산책로 아니에요, 이게?

네, 인도 겸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산책로로? 인제 그러면 우리가 저거 하는 거 아니에요? 설계.

네, 용역비입니다.

용역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언제쯤 시작될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예산에 설계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내년도에 용역설계만 좀 해 놓고, 행정절차 이행해 놓고 그다음서부터 투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정도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올해 예산 받아가지고 올해 안 들어가고 그냥 1년씩 용역 줘가지고 1년씩 걸려요, 그게?

용역하는 데도 한 6개월 이상 걸리고 또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가 인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하천점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면 거의 1년 가까이.

왜 물어보냐면요, 사실 그렇잖아요. 어쨌든 1년에, 우리가 지금 내년 걸 심의하면서 보면 용역비만 5,000 들어가고 나머지 29억5,000을 내년 거에 잡던지 그러면 이거 용역이 끝나면 그 기간이 많이 남을 거 아니야. 아무리 뭐 뒤에 나머지 하천정리 이런 걸 해도 그게 1년씩 걸리고, 같이 동시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설계를 하면서 각종 협의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한 1년 정도 보는 거거든요.

모든 공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협의관계라든지 뭐 이런 허가, 이런 부분이 많다보면 한 1년 정도는 걸립니다. 도시관리계획 같은 것도 한다 그러면 6개월 이상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왜 질의를 하냐면 어쨌든 공약사항으로 이게 나온 거 같아서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숙원사업인데 이런 게 자꾸, 그러니까 빨리 시작돼서 빨리되는 걸 봐야지 주민들도 편한데, 사실 봤을 때 이게 그럼 인제 용역 들어가면 내년에 사실 또 잡힐 거 아니야. 너무 지연되는 거 같아서 이게 빨리 추진되면 나중에 추경예산에라도 잡아서 해야 되지 않냐는 이런 데서 좀 관심 갖고 했으면 해서 한번 지적을 해 본 거예요.

네.

하여튼 이거 관심 갖고 추진할 수 있으면 추경예산에서라도 잡아서 할 수 있길 바래요.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2쪽, 용정리 진입도로 개설공사요. 찾으셨나요?

네.

이제 실시설계 용역비가, 세웠으니까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네.

이거는 2017년 12월 달쯤에는 마무리가 되나요, 사업이?

저희가 이제 계획상은 그렇게 잡고 있는.

그럼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가능한 계획이라고 보십니까?

네, 저희가 그거는 절대공기라든지 뭐 사업비 관계 그런 걸 따져서 지금 넣은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나 더요, 509쪽. 오남시가지 통과도로 개설공사요, 지금 이창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지역구 정진춘 위원님이나 저나 제일 우선, 최우선 사업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사업을 빨리 좀 했으면 하는 입장인데, 물론 뭐 애쓰신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20억이라도 예산 세워서, 세우시느라 애쓰신 건 알고 있지만 오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된 도로예요, 그게. 그래서 뭐 2015년도 중반쯤에 지방도로 고시될 예정인 거 제가 알고 있고 그렇지만 오래된 사업인데 생각보다 예산이 좀 적다, 적게 세우셨다. 20억 가져봤자 거기 인제 토지보상비가 많이 올랐고 이래서, 뭐 건물 하나 보상해 주고 끝날 거 같은데, 그러면 2015년 사업은 끝나는 거예요, 시가지도로 쪽에는. 그래서 조금 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오남 주민들이나 모두가 다 최우선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산을 조금 더 세워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차후에는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예산을 좀 세워서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명세서 232쪽에 노면청소차 운영이 있어요.

네.

설명서는 518쪽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산출내역을 보시게 되면 1,600톤으로 이렇게 지금 계상이 돼 있지요?

네, 오타가 있는데 1,600톤 맞습니다.

네, 2000. 그러니까 올해 당해연도 ‘14년 거를 보게 되면 ‘2톤×251×3대.’ 그래서 이것도 한 1,500톤 계산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1,600, 1,500. 100톤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4,5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사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이게 저희가 매년 한 1억2,000에서 1억5,000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올해 노면청소차 운영 상황을 보고드리면 폐토사 처리수수료로 1,705톤에 4만3,000원이 들어서 7,400만 원이 소요가 됐고요, 폐토사 수집, 수도권매립지로 운반을 처리해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운반비로 4,600만 원. 이렇게 해서 소요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설명서를 보게 되면 2014년 거에 보면 7,500만 원을 요구를 했단 말이지요?

네.

그리고 지금 2015년에 이제 1억2,000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톤수로 계산을 해도 100톤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지금 계산을 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운반비는 별도예요?

네, 운반비를 저희가 더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요, 재원이 없어서 확보를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 유지관리비를 이용해서 올해는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걸 포함해서 1억2,000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2014년에는 운반비가 포함이 되지 않은 예산이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차량 대수는 변동이 없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노면청소차량은 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14년 폐토사 운반비는 어디다 계상을 하셨지요?

운반비요? 운반비는 저희가 그냥 타 사업비, 도로 유지·관리 사업비의 일부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에요?

네.

똑같은 사업내용인데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노면청소차 우리 남양주시 보유 대수가 3대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형이 2대입니까?

네?

큰 차가 두 대고, 작은 게 한 대입니까?

네, 저희가 16톤짜리가 두 대고요, 8.5톤짜리가 한 대. 세 대가 있습니다.

세 대가 다 운행이 지금 되고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건 두 대고요, 소형 8.5톤은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금 2003년도 연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년 정도 소요가 되다보니까 운행을 하게 되면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금 소요돼서 운행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대형차 두 대. 한 대 새로 구입하는 비용은 얼마예요?

7억5,000 정도.

한 대당?

네.

작은 거는? 7억5,000 맞습니까?

2억7,000.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2억7,500입니다.

얼마요?

2억7,500이요, 큰 게.

작은 차는요?

작은 차는 한 2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거를 왜 지금 거론을 하냐 하면은요, 남양주시가 지금 별내동이 새로 생기고 그다음에 진건지구, 지금지구가 생기고 도시가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소차 겨우 세 대 가지고, 그것도 한 대는 사용도 못하고 두 대 가지고 무슨 청소를 하겠다는 얘긴지, 상식으로 ‘예산 배정은 이런 데 우선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여기 앉아계시지만 청소차가 지금 다니는 거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론 겨우 세 대 가지고 남양주 전역을 다 커버해야 될 테고, 앞으로 별내동이나 새로 신도시 생겼을 때 어떻게 커버할 거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차가 좀 증차돼야 된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증차돼야 된다고 판단은 하고 있는데, 예산 재정상, 우리 시 예산 재정상.

지금 전부 다들 말씀하시기는 뭐 우선사업, 우선사업 자꾸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우선사업 선정을 잘못하시는 거 같아요. 사실 이게 좀 우선돼야 되지 않느냐. 차가 지금 세 대면, 세 대 중에서 한 대는 운행 못하고 두 대 갖고 겨우 운행을 하는데 최소한 2015년도에 추경을 세워서라도 차량을 한 대 더 확보해서. 지금 청소를, 노면청소차가 왜 필요한 겁니까? 청소하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차량 좀 구입해서 청소가 되게끔 남양주시에 노면청소가 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우선사업이라는 게, 이런 게 우선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좀 차량을 증차해서 운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약속 좀 해 주시지요?

네.

왜냐면 별내동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지금 관리해야 될 곳은 상당히 증폭이 되고 있어요. 그거는 좀 연구해서 반드시 올해 안에 증차가 되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세부설명서 517쪽하고, 517쪽 도로 유지·보수하고 521쪽에 도로보수하고. 뭐 다른 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둘 다 유지보수, 도로보수.

제목만 보면 그러는데 저희 사업비 산출내역을 살펴보면은요, 앞쪽에 517쪽에 있는 도로 유지·보수 사업은 도로가 파손이 됐을 때 권역별로 저희가 단가계약을 해서 정비를 해 나가는 거고요, 521쪽은 도로 유지·보수 사업을 하는 데 들어가는 일반운영비, 예를 들면 뭐 사무관리비라든지 또 저희가 8272근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야간근무, 또 들어가는 근무비용이라든지 피복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그 보수에 소요되는 포대아스콘이라고 있어요, 응급복구 할 때 마대로 해서 하는 거.

네.

그런 비용들이 계상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글쎄, 어쨌든 말만 바꾼 거지, 두 개 다 합류해가지고 그냥 통과로 해도 될 거 같아서, 둘 다 도로보수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기 설명서 517쪽, 방금 이도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한번 질의해 보고 싶어서요.

네.

거기를 보면 이제 ‘권역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2권역×3회.’ 그래서 6억이 돼 있는데, 권역별로 보니까 1권역은 뭐 ‘와부·조안·도농·지금·양정·진건.’ 또 2권역은 ‘화도·수동·호평·평내·금곡.’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권역말고 다른 권역이 또 있습니까?

아닙니다, 풍양은 또 풍양대로 또 따로.

아, 이거는 풍양에서 사업하는 겁니까?

네, 나머지 권역은 풍양.

저희 진접하고 오남이 안 껴서 왜 사업을 책정을 할 때 이렇게 불합리하게 했나 그거를 한번 여쭈려고 그랬는데, 그건 풍양권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네, 풍양에 별도의 부서가 있어서요, 거기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523쪽하고 명세서 215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도로부지소송에 대해서요.

네.

거기에 이제 37인 손해배상 구상, 구상권을 청구한 거지요, 이거요, 구상금이?

네.

이게 지금 결정이 돼 있는 걸 사업에 반영한 것입니까, 아니면 산출내역에는 지금 37인에 구상권 이렇게 책정이 돼가지고 2억5,000이 돼 있는데 가상해서 잡은 겁니까?

지급 37인은 확정이 돼 있습니다. 개인이 소송을 해서 매월 자기가 임대료나 이자를 주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손해배상 구상금은 일부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소송.

그럼 37인에 대한 것은 별도로 금액이 확정이 돼 있네요?

네, 2억5,000 중에 한 1억 정도는 나가고 있는 거고요, 1억5,000은.

1억5,000 정도는 전년도에 37인 정도가 금년도에 돼 있으니까 ‘차년도에도 그 정도 될 것이다.’라고 추정해서.

네.

아니면 또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지금 상태, 소송 진행 중인 것도 뭐 71건이나 있고요.

아,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세서 214쪽에 팔당댐 유지·관리 부분이 있어요.

네.

산출내역 보시면, 찾으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8,000만 원에서 1억7,600으로 9,600만 원이 증가를 했는데 증가된 사유가 뭐지요?

총액이 증가된 사유는 인제 8,000만 원에서 한 1억 정도는 저희가 주말 교통량,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수경비용역을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증액 부분은 거기에.

용역비가 1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경비용역에요. (담당직원, 도로정비과장께 자료 전달)

특수경비용역?

네.

그 특수경비용역은 밑에 있잖아요. 1억 부분이 있고 전년도 2014년에는 8,000만 원 이었네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경기도와 한전하고 계약을 맺었을 때요, 5년간 연장을 하면서 금년도 8월 31일까지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공도교 연장개통이. 그래서 이제 8,000만 원 정도 경비용역비를 계상을 했었고요, 그게 주민들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또 다시 5년간. 그러면서 이제 올해, 내년도에는 1년치 용역비가 계상이 되면서 조금 더 늘어나는 경비용역비하고요, 그다음에.

경비용역이 2,000만 원씩 갑자기 늘어요?

4개월치 용역비가 더 들어가는 거니까요.

먼저 시행하던 사업내용하고 달라진 게 있나요?

달라진 거는 영상추적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라고 그래서요, 거기 설치돼 있는 CCTV 가 노후화 돼서.

아니, 그거는 2,000만 원 별도 있는 것은 밑에 것이고 그 특수경비용역 자체에서 달라진 내용이 있냐 이거지요.

용역기간이 4개월이 더 길어진 겁니다.

4개월이 길어져서?

네.

그렇게 보면 지금 2,000만 원이 더 늘은 거하고 해서 영상추적시스템을 보면 2,000만 원에서 1억2,000인데 나머지 그 5,600만 원은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해까지 팔당댐 관리료는 경기 도비로 지원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재정 사정이 안 좋다고 해서 금년부터 도비는 20%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시비를 80%를 부담하라고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8,000만 원의 도비 부담된 것은 4억에 대한 20%를 도비보조를 준 겁니다. 그래서 그 8,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다 반영을 해 놨고 시비 부담은 경비용역하고 영상추적시스템 유지·보수 이것만 저희 시비로 반영하고 관리료 내 수리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돈이 한 3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저희 도에서 해 줘야지 팔당댐 공도교가 우리 시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광역교통으로 봐서 경기도에서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그것도 다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부담을 다 하질 않고 꼭. 차량이 공휴일만 개통을 하게 되는데 차량만 통행할 수 있는 용역비만 지금 예산을 반영을 하고 나머지 돈 남은 것은 도에서 추가로 비용을 주면 그 비용을 플러스해서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반납할 예정입니다.

뭐 지금 국장님 어떤 말씀 중에, 사실 그래요. 이 공도교가 지나다니다 보면 남양주시 사람들보다 타 지방자치에서 오는 분들이 훨씬 더 이용도가 높아요. 이런 거는 도에서도 충분히 어떤 이해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예산낭비인 거 같아요. 지금 뭐 봐서 이제 반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여력도 좀 가지고 계신 거 같은데 좀 심사숙고하게 이건 좀 세워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 부분은.

네, 경기도 조안지역 주민들한테는 지역경제, 팔당댐 공도교를 공휴일 날 이용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일부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팔당대교에서부터 양수대교까지 공휴일간 차량이 많이 정체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도교는 공휴일에는 통행할 수 있도록 계속 유지는 해야 된다고 저희는.

네, 그거는 맞습니다. 맞고요, 그렇지만 도비를, 도에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당겨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세부설명서 544쪽에 보면, 비법정도로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법에 의한 도로’ 하면은요, 국도, 지방도, 시·군도 이런 게 있고요, 또 농어촌도로법에 의한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면도, 리도. 그 말고 그 안에 있는 마을안길 있잖아요?

그거 사유재산 아니에요, 그거는?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인데 우리가 그 사유재산을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민들이 생활하는 걸 그냥 놔둘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게 우리 시에 많이 있어요?

다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다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6, 7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많다고요?

네, 그렇게 많습니다.

글쎄, 여기 보니까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비가 잡혀있으니까, 이게. 작년에도 잡혀있고, 올해. 내년까지 저거해서 15억인가 되는 거네요. 이렇게 많이 있다고요, 남양주시에는?

네, 풍양에 있을 때는.

지금 이거 계획 잡은 거는 어디 지금 현재 필요해서 잡은 거예요, 아니면 예상을 해서 잡아 놓은 거예요?

예비비 성격이고요, 주로 이제 응급복구 공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 물이 고여서 그렇다거나 또 읍·면에 필요한 경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일부 재배정을 해서 배수로 정비라든지 스틸그레이팅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진춘 위원님이 얘기한 구역별로 저거하면 1구역, 2구역 뭐 그렇게 나눠져 있고 나머지 쪽 진접, 별내는 이제 풍양출장소 소관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국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이런 모든 게, 어떤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별내나 진접은 풍양출장소로 저거 되잖아요.

네.

접수가 되는 거지요?

네.

우리는 사실 위원들이, 산건위 위원이 그쪽하고는 어떤 저게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사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산업건설, 우리가 거기에서 해야 될 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쪽하고는 어떤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또 발언하지만 출장소에도.

이도재 위원님!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그 뜻은 알겠는데 그게 빨리 조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더 크고 지금 권역별로 따졌을 때 아까 정진춘 위원이 얘기한 거지만 1구역, 2구역. 사실 풍양권은 여기 위원들이 일곱에서 솔직히 세 명이 풍양권 그쪽이기 때문에 그건 빨리 시정돼야 될 거 같아서. 사실 여기서 해도 남의 부서의 얘기 같이 들려요, 사실은 풍양출장소가 저거 되면. 좀 그런 게 빨리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참고로 조례 개정이 돼서 출장소 소관에 이제 산업건설과하고 도시과는 산업건설위원회로 다음부터는, 다음 차기부터는 넘어오는 걸로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만 더 좀 볼게요. 명세서 215쪽 보시면 도로관리 선진화 사업이 있어요.

네.

불량맨홀 정비하는 사업인데, 단가가 개소당 이게 100만 원인데 이 단가 100만 원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지요? 1개 가격이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네?

맨홀 1개 가격이 그렇다는 겁니까?

네, 맨홀 하나를 정비하는 데.

어떤 맨홀인데 단가가 이렇지요?

도로상에 이제 맨홀들이 뭐 한전을 비롯해서 KT맨홀, SK맨홀, 여러 종류의 맨홀들이 있는데요, 그 맨홀 주변이 아무래도 재질의 차이 때문에 많이 파손이 일어나는데.

그럼 차도 부분도 있을 테고 인도 부분도 있을 텐데요.

네, 주로 차도.

주로 차도?

네.

그러면 이 100만 원이라는 단가가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됐는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세부내역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요, 이게 저희가 작년부터 올 연초까지 계속도로의 상태가 굉장히 울퉁불퉁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금 과장님, 같은 지금 도로정비과인데, 설명서 530쪽을 보시면 가로·보안등 공공요금이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이 세세하게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똑같이 이것도 그렇게 해서 주시면 물어보지를 않는단 말이지요. 그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담당직원, 도로정비과장께 자료 전달) 이게 서울시 상수도 단가를 저희가 그냥 활용한 거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객관적 근거를 별도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맨홀 1개소를 물론 맨홀 가격 포함해서 거기 시공비까지 다 들어가 있을 걸로 유추를 하거든요. 그런 어떤 세세한 내역을 530쪽에 설명서, 가로·보안등 공공요금. ‘이렇게 산출내역으로 해 주시면 질의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내가 칭찬을 해 드리려고 사실 표시를 해 놨어요. 좀 이렇게 똑같은 과에서 보다보니까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는데, 가능하면 이렇게 530쪽 같이 산출내역을 표기를 해 주시면 이해하는 것도 빠르고 또 정확한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질의할 필요도 없고.

네, 다음부터는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가로·보안등 이 부분에서는 지금 줄었어요, 또 사업비가. 이 줄게 된 사유는 뭐지요?

줄게 된 거는 저희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요, 풍양의 산업건설과에 교통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쪽에, 풍양 관할 가로·보안등 관리는 그쪽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업무가.

사업이 분리가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양이 줄어서 사업비도 줄어 들은 사항입니다.

아까 그 맨홀 부분은 자료를 더 추후에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524쪽 세부사업설명서, 관내 도로 노면 재포장.

네.

2014년도 예산이 지금 15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은 5억이 줄었는데요?

네.

추경을 세우실 건가요, 아니면 이거 갖고 된다는 얘기신가요?

저희가 SOC가 전체적으로 좀 노후화된 상태인데 저희가 재정 형편 때문에 더 요구를 했으나 좀 감액 조정된 사항입니다, 자체에서.

어차피 그러면 15억 정도는, 한 5억이 더 필요한 사항이네요, 그렇지요?

저희가 분석했을 때 매년 한 35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걸로 장기분석이 됐는데요, 재정 형편상 올해 같은 경우 15억 정도가 배정이 됐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한 15억 정도를 요구를 했으나 10억 정도.

필요한 거는 15억으로 지금 필요하다는.

한 3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27쪽 중앙분리대 설치를, 필요해서 3억5,000을 지금 예산편성 하신 거지요?

3 네, 그렇습니다.

이것만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중앙분리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분리대를 설치하다보면 뭐 안 보인다 싫어해서 다시 뜯어내야 되고 뭐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도 계획 초기부터, 사업시행 초기부터 계획을 잘 세운다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설치했다가 잘못돼 갖고 다시 뜯고, 또 다시 설치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꼭 이것만 국한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중앙분리대 설치 시에는 좀 세밀하게 계획을 잘 세우셔서 시공을 하셔야, 다시 손대는 일이 없어야 예산이 절감된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네, 명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분리대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지나가겠습니다. 215쪽에 구조물 유지보수 내역 중에서.

구조물 유지보수요?

네, 중촌지하차도 배수시설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내역이 뭐지요?

기존에 구 중촌지하차도와, 올해 집중호우 때 침수됐던 구 중촌지하차도와 중간에 있는 지하차도하고, 뭐라 그럴까? 통과하는 수로관을 묻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작년에 침수됐던 구 중촌지하차도에 저수조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호우가 되면 도로가 저수조 기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침수가 발생하는 것 원인을 찾아서 저희가 중앙에 있는 중촌지하차도에 저수조 용량을 활용을 해서 같이 쓰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 신설된 부분에 저수조를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물론 이제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또 다시 재공사를 하게 되는 부분인데 애초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건의했었던 내용이 있었어요. 거기가 상습적으로 게릴라성 호우가 오게 되면 미처 받아내질 못한단 말이지요. 물론 그 펌핑하는 모터의 오작동으로 인해서도 그런 예도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양을 해결을 해내지를 못했단 말이지요. 그럼 지금 판단에 ‘새로 설치된 저수조를 활용하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물론 이제 지나봐야 될 일이지만 본 위원 생각은 아니었어요, 이게. 계속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해서 이 철로를 이용해서 왕숙천 쪽으로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도농리 중촌 전체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물들이 거의 그리로 들어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하수로 내려가는 물들은 레벨 차이 때문에 게릴라성인 경우에 그래요. 하수로 미처 들어가지 않고 도로로 전부 해서 그리로 모인단 말이지요, 그 부분이. 이 부분은 어떤 수리적인 계산 방법에 의해 가지고 계산이 되면 당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발생될 수 있는 사고예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꼭 소 잃고 이렇게 외양간 고치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점을 앞으로 찾을 수 있게 해야 될 거 같아요. 그 굴다리 자체가 폐쇄될 수 있는 확률은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검토가 됐었으나 그거는 검토대상에서 제외했고요.

우선적으로 그 사업비가 이렇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하시는 건 하시지만 차후에 또 발생이 된다 그러면, 이건 본 위원이 먼저 요구했던 사항이 있어요, 속기에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결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안 됩니다, 이거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더 이렇게 시행하는 거는 하시되 누차 또 이런 재발생 사고가 된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 요구했던 사항이 있어요. 그 때는, 본 위원한테 어떤 협의가 되면 그 방법은 제가 일러드릴게요.

네, 드릴 말씀은 많은데. 네, 알겠습니다.

아니, 하실 말씀은 과장님, 해 주시고요.

(웃으면서) 구시가지 그 빗물처리 관계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왕숙천 본류 홍수위가 올라오게 되면, 거기 본류 홍수위가 18원선이거든요. 중촌지하차도는 14원에서 15원이기 때문에 3m 이상 차이가 납니다. 잠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기를 재개발을 하지 않거나, 그런 도시재개발을 통해서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상태고요, 왜냐하면 왕숙교가 18원뉴턴이고 중촌지하차도 앞에, 모델하우스 앞에가 15원선이거든요. 어렵습니다. 이런 어떤 본류하천이 안 올라왔을 때, 홍수위가 안 올라왔을 때 이런 저희가 어떤 해결책을 찾는 거지, 만약에 대규모 홍수가 왔다 그러면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간에 일어났던 사고들은 왕숙천 수위에 의해가지고 일어났던 사고보다 게릴라성 호우에 의해서 일어난 사고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미처 빠지지 못하는, 잠시동안 빠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일어난 사고들이었어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저수조를 활용해서 펌핑을 한다. 이것을 사용을 해 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근본적인 요구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제가 궁금한 거만 여쭤볼게요. 사업 책정을, 우리 도로정비과에서 마을회관 신축공사 이런 게 있더라고요. 원래 이게 우리 도로정비과에서 마을회관이 관련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이 되는 겁니까?

위원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저도 도로정비과에 와서 제일 낯설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사실 저희하고 성격이 맞지 않는데.

근데 어차피 거기에서 담당을 하시는 거니까 과장님이. 55쪽 보면요, 청학13리, 그다음에 555쪽 보면 월산2리. 단가가 좀 차이가 있어요. 같은 신축공사, 아니 554쪽을 보시면 내각2리 마을회관 건립과 청학13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건립과 신축공사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단가차이는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보면 마을회관 건립 1식 그리고 2억 세워놓고 민간자본보조라 그래서, 보조성격이기 때문에 청학13리의 3억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까?

네, 최대 2억까지 저희가 보조를 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청학13리는 3억을 하지 않습니까?

보조의 성격일 경우에는 최대 2억이고요. 저희 이거 3억은 직접 짓는 겁니다, 시에서.

근데 직접 짓는 거하고 보조의 성격은 어떤 식으로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각2리도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신축을 해도 되는데요, 그게 부락의, 마을의 가구 수를 산정을 하고 그거 곱하기 면적을 산정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차피 세수를 예산에 반영하다보니까 2억을 줄 거 3억을 주지 않았나 혹시 그런 노파심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555쪽 보면 월산2리에 마을회관 매입하고 퇴계원12리 마을회관 매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15억과, 아니 1억5,000과 1억8,000의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월산2리 같은 데는 ‘매입.’ 그래갖고 ‘1억5,000, 1식’ 이렇게 놨는데, 퇴계원12리는 면적하고 그게 다 단가가 계산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거는 땅 가격, 토지 매입가격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지요?

월산2리 같은 경우는 단순히 매입비용만 있는 거고요, 연립주택. 퇴계원12리 같은 경우에는 매입 후에 리모델링 공사비로 3,000만 원.

아, 리모델링이 이제 3,000 해서, 1억5,000인데 그게 또 추가돼서 1억8,000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살 때 매입가격을 어떻게 책정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19회(제2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내일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