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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고문식 의원 발언

제21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1

고문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은미

양은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와 회의운영이 되도록 여러분께 간략하나마 당부와 협조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우리 중구의 각종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입니다. 특히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증가분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재원은 45억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예산은 작년대비 186억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산 후 추경에 반영하던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작년 대비 8억이 감소하였습니다.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제도 시행 등 복지예산 증가와 더불어 서울시 재정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어느 해보다 힘든 재정여건임을 감안할 때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시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 어느 해보다 신중하고 현명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지역적 이해관계를 떠나 진정한 중구의 발전과 구민 전체의 복리증진이라는 큰 틀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결위 계수조정에 있어서는 최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결위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 간에 이견과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특위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조율을 통해 심사 의결된 예결위 조정안에 대하여는 서로가 한발씩 양보하여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15년도 서울특별시 중구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일정 및 심사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며 심사진행방법은 2015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부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문을 병행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에 있어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각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며, 국별 심사는 해당 과장이 상임위 계수조정분만 보고한 후 질문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심사한 조정안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추가설명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배부해드린 추가설명요청서를 작성하여 금일 3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국별 예산안 심사 시 기금이 있는 부서에 기금계획안에 명시이월사업이 있는 부서에 명시이월사업계획안을 병행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별 심사 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별로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를 해 주시고,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진행은 사업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시에는 수시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 정회 후 다시 속개 시 안 들어오시거나, 회의시간 중 자리를 이석할 경우 위원님들에게 회의참석을 종용하거나 개별연락하거나 하지 않겠으며, 의사정족수만 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공보실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권철회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구정홍보업무추진비와 홍보지 구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 업무추진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 설명서 1페이지, 구정홍보업무추진비 예산은 30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목적은 구정현안과 각종 행사, 다양한 소식을 언론에 많이 보도하여 언론매체 홍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자간담회, 출입기자실 방문, 기자설명회 등을 통해 언론사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언론보도율과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언론사 기자 1명이 하루 300건 이상의 이메일을 수신하는데 단순히 자료만 배포하면 기사화될 확률이 낮으므로 직접 만나 사업을 설명하고 이해시켜 언론에 보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 현안사업 중 기자들이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나, 왜곡된 부분을 직접 만나 상세히 설명해줌으로써 오보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한 언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과 자주 만나서 다양한 기사 아이템을 제공해 구정을 홍보하는 것이 공보실의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이런 기회를 적극 활용해 우리 구 성과를 알리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참고로 올 1월부터 11월까지 방송, 일간신문 등에 총 5886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25개 자치구 중 Top 3에 드는 것으로 그만큼 공보실이 열심히 뛴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우리 구에 대한 기자들의 관심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구의 경우 업무추진비는 송파구 6000만 원, 서초구 4500만 원, 강남구 4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민홍보용 신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예산은 2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상임위원회에서 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은 통반장에게 배포하는 일간신문으로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알아야 할 주요정책과 다양한 소식을 신속하게 알려 구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구민의 정당한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는 지역뉴스 고정지면을 통해 자치구 관련기사를 타 언론사에 비해 자주 게재하고 있으며, 타구의 경우도 다른 신문에 비해 가장 많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 구 보도자료에 대한 서울신문과 문화일보 보도실적은 187건입니다. 타구와 비교하여 우리 구 주민홍보용 일간신문 구독예산은 23위로 타 자치구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합니다. 주민홍보용 일간신문은 우리 구 주요현안과 다양한 소식을 알리는 주민홍보와 언론보도 효과를 위해 꼭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신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예산은 2억 2735만 원으로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역신문은 전년대비 10%인 223부를 줄여 203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신문도 490부를 축소하여 4378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6410만 원을 대폭 감액하였습니다. 그동안 통반장에 비해 지역신문 등이 중복 구독되어 이러한 사항을 적극 반영해 대폭 조정하였으며, 구정홍보효과, 매체영향력, 지면할애비중, 예산여건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신문구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적정 조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일간신문 구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예산은 5784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상임위원회에서 2784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부서일간신문은 정책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자 구청 내 각 부서와 부속실 등 47개소에 15종의 일간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부서신문은 직원들이 다양한 행정정보를 제공받고, 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등 업무추진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언론사와 우호적 관계를 통한 대내외적인 원활한 구정홍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타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25개 구에서 부서 일간신문을 구독하고 있으며, 강남구 8000만 원 등 서울시 자치구 평균예산은 6500만 원으로 우리 구는 자치구 평균보다 낮게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을 위한 구정홍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업무추진비 및 홍보지 구독예산을 꼭 편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권철회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김기래 위원입니다. 구정홍보업무추진에 보면 타구 업무추진비 사례가 아까 6000만 원, 4500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600만 원 아니에요?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아닙니다. 6000만 원입니다.

김기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설명자료 2페이지까지 줬나요, 위원들한테?

이화묵위원

2페이지까지 있어요.

김기래위원

이거 과장님 혼자 설명했어요. 지금 기존의 책자하고 자료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과장님 혼자 설명했는데, 한참 헤맸네. 이것을 지금 지역신문하고 주민홍보신문하고 지역신문 두 개를 설명했잖아요, 방금? 그 자료가 없어요. 이게 500만 원 삭감됐고 이것은 얼마 삭감됐어요?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이것은 5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김기래위원

5500 삭감됐다는 얘기예요?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예.

김기래위원

그런데 왜 8284만 원 삭감된 것으로 나오는데?

변창윤위원

일간신문도 있어요.
찬현

양찬현위원

일간신문도 있어요.

김기래위원

일간신문은 얼마예요?
찬현

양찬현위원

이것을 드리세요.

김기래위원

지역신문에 대해서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은 500만 원 이게 뭔가 잘못 설명된 것 아니에요?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그것은 일간신문입니다, 지역신문이 아니고, 500만 원.

김기래위원

주민홍보용이 2784만 원 깎였고요?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주민홍보용 신문이 아니고 그것은 2700만 원 깎인 것은 부서에서 보는 신문이 깎인 겁니다.

김기래위원

일간신문, 이거 부서?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예.

김기래위원

그러면 이거 2784만 원 삭감되면 지금 각 부서에서 몇 부씩 보고 있지요?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많이 보는 부서는 한 8부까지 보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지금 나머지 잔액으로 보게 되면 몇 부씩 볼 수 있어요, 한 개 과에?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비율로 보면 약 30% 정도 잘렸다고 보고, 한 6부나 5부 정도로 내려가겠지요.
상준

이상준공보팀장

세 부 정도 됩니다.

김기래위원

그리고 주민홍보용 신문 500만 원 삭감된 것은 이거 2500이었지요?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

김기래위원

이거 삭감한 거예요?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예, 500만 원 삭감됐는데 그게 통장, 반장들한테 나가는 신문입니다.

김기래위원

서울신문이 250만 원, 문화일보 250만 원인데,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아니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비율이 서울신문이 1000부고, 문화일보가 250부니까 비율대로 아마 삭감이 된다면 비율대로 삭감됩니다.

김기래위원

문화일보가 몇 부라고요?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250부입니다.

김기래위원

서울신문이 상당히 비율이 높네요. 알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일위원

지역신문이 중구신문하고 중구자치신문 두 가지인가요? 네트워크까지,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네트워크까지 세 가지입니다.

이경일위원

그러면 부수가 다르나요? 아니면 예산액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부수 차이는 좀 납니다, 자치신문하고 중구신문하고. 중구신문은 그래도 좀 기자도 좀 있고 오래 됐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좀 차이는 납니다.

이경일위원

차이가 난다는 게 오래 돼서 그렇게 하는,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중구신문이 먼저 시작이 됐고, 나중에 자치신문이 들어왔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처럼 서울신문이 먼저 우리 홍보지로 역할을 했고 문화일보가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지금 신문대가 차등 지급이 되고 있지요? 만약에 지역신문이면 여기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이 차등되고 있지요?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가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변창윤위원

예.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1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변창윤위원

아니, 전체적인 아마, 제가 어느 자료에 보면 중구신문에 1억 5000인가 가고, 또 자치신문에는 7000만 원인가 8000만 원인가,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작년에는 중구신문한테는 1억 2700을 줬고요, 그 다음에 자치신문한테는 5400을 줬습니다.

변창윤위원

5400, 그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구신문이 먼저 시작을 했고 그리고 봐오다가 자치신문이 나중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수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변창윤위원

아니, 중간에 어느 시점에서는 같이 구독료가 굉장히 같았을 때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그런 얘기 들은 적은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들은 적 있다. 몇 년 치 자료가 나온 것은 없나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집행부의 긴축재정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아이디어를 낸다고 하면, 지금 주간 발행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예.

변창윤위원

그것을 우리 중구신문, 자치신문을 격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번 첫째 주에 중구신문이 발행이 됐다면 두 번째 주에는 자치신문을 발행하고 세 번째 주에는 중구신문, 네 번째는 자치신문, 일단 그런 쪽으로 해서 해볼,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신문사끼리 할 사항이지, 구청에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변창윤위원

아니, 똑같은 내용이 거의,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변창윤위원

약간의 칼럼이라든가 그런 것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이해는 하는데 구청에서 그렇게 하라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변창윤위원

예산이 그러니까 지원이 자꾸 줄어들면 어떤 인쇄비도 나갈 것이고, 그런 소리를 할 거라는 말이에요.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그러다보면 신문사는 그렇게 노력을 하겠지요.

이경일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중구에서 예산이 나가는 돈으로 구민들한테 나가는 거니까 한 집에 똑같은 내용이 같은 게 2부가 가느니, 지금 변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된다면 저희가 삭감이 됐으니까 당신들이 둘이 두 신문사 이렇게 해서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신문사 자체가 모여서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이경일위원

그런데 예산을 지금 대로 주면서 둘이 담합을 해서 격주로 낸다는 것은 안 되는 거지요. 예산이 나가니까 여기서도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느 시점에서는 두 신문이 똑같았는데 지금은 갑자기 더블보다 더 차이가 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공무원이 왔을 때 제가 여쭤봤더니 페이지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페이지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돈을 똑같게 주면 페이지를 차이가 날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애가 어렸을 때는 작은 옷을 사서 입혀도 되지만, 똑같게 성년이 됐을 때는 예산은 똑같게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그것은 신문사에서 더 노력을 해서 자기가 그 신문사를 이기려고 생각을 해야지, 다른 쪽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같이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하고 저기 아닌 신문하고 해서 아닌 신문이 노력을 해서 그 위치로 가서 따라붙어야지, 다른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경일위원

어떤 도움을요? 아니, 값이 너무나 차이 나는데, 누가 봐도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그런데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이렇게 되어 왔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경일위원

언제 같아지는 때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한번 정도 그랬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노력을 많이 했겠지요, 그 신문이. 그리고 다시 원상태가 됐다는 것은 또 그전만큼 노력을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경일위원

아니, 무엇을 보시고 노력을 했다, 안 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저는 지금 공보실장으로서 그전 사항은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현재 있는 상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변창윤위원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없을까요? 10년 정도 해서 쭉 보면 어느 시점에서 차이가 났고, 어느 시점에서 같아졌고 또 어떤 이유로 해서,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요청도 저쪽에다 얘기를 했었는데 원부는 없는 것 같고요. 못 받았고,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고, 1억 얼마씩인가 같이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거지요, 금액이 자치신문이.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능력껏 따라 잡아라,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아니, 돈을 똑같이 주고 능력껏 하고 그렇게 해야지, 돈은 적게 주면서 부수가 누구는 몇 면이고, 누구는 몇 면이고, 이걸 따지시고 자꾸 그런 방향으로 가시는데, 그렇게 되면 올해도 좀 깎고 내년에도 좀 더 깎으려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물어보겠지만, 그러면 이거 지금 5000만 원 깎았으니까 배분은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배분은 균등하게 하려고 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 깎인 부분에 대해서 비율대로 간다?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예. 그것은 중구하고 자치신문만 문제가 아니라, 지역신문도 많습니다. 지역신문도 똑같이 균등배분으로 가야지요.
찬현

양찬현위원

지역신문 다른 것 주는 데가 지금 네트워크밖에 없잖아요?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아닙니다. 지금 지방지라고 해서 시민일보라든가 전국매일 보는 것들도 있어요. 그것도 같이 비율대로 적용할 겁니다. 시정신문도 있고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거 몇 부씩 보는 거예요?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지금 시민일보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0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그렇지요. 그리고 조금 보는 곳도 있어요. 40부나 30부 보는 곳들은 이번에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그 신문은 못 보는 거지요.
찬현

양찬현위원

없어지는 것이니까. 잘 조율을 일단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조율을 하셔서, 그리고 말씀을 하셔야 이 금액도 조정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담당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조율을 잘 하시고 자료를 갖고 오시면 그때 조율을 또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일위원

형평성에 맞게 이것을 좀 조정을 해 주시고요. 또 지역신문을 보면 광고료수입이 꽤 있더라고요. 광고료 수입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아시나요?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지역신문의 광고는 지역신문 자체가 다니면서 광고를 싣는 거고요. 저희가 광고를 따로 주는 것은 창간 때나 이럴 때 한두번 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에서 예산이 1억 2000씩 나가면서 광고료 수입을 또 광고료 수입대로 개인이 쓰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운영으로 쓰는 것인지,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신문사가요?

이경일위원

예. 그게 궁금하다는 거지요.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씁니다.

이경일위원

개인적으로?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예.

이경일위원

그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구 돈으로 신문을 냈으면 그 광고료가 들어오면 당연히 신문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구에서 나오는 돈으로 신문은 다 운영해버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광고료는 개인이 가져가도 되고, 그러면 그런 사업을 안 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우리가 지역신문에 대해서 지금 개념을 잘못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지역신문을 우리가 지역신문에게 예산을 주어서 지역신문이 발행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우리 구정이나 우리 의회에 대한 이런 홍보사항을 그 지역신문에서 보도를 해줌으로써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알라고 구독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주어서 신문을 발행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지,

이경일위원

아니, 역으로 얘기하면 마찬가지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독자들의 어떤 선택의 문제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 중앙일간지를 비교하자면 조중동이나 발행 떨어지는 이런 신문하고 차이가 있듯이 퀄리티에 대한 이런 문제, 독자들의 구독 선택권의 문제, 이런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봐야 될 거예요.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아니, 우리 중구신문하고 자치신문 이런 신문들이 지역신문이니까 우리 지역의 내용을 내보낼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른 지역은 못가니까 우리 중구가 예산으로 아마 그것을 구입해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구정이나 이런 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예산이 지원되는 게 구독료 아니에요?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예, 구독료예요. 예산이 지원된다기보다도,

이화묵위원

구독료가 되는 거고, 거기가 운영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광고료를 얼마를 수입을 얻든지 그 사람들은 그 외에 그것은 수익이고, 우리는 구독료를 주고 부수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그렇지요.

이화묵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희창

정희창위원

광고료는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자기들 회사의 저거니까.

이경일위원

그러면 구에서 만약에 어린이집을 지어주고 운영권을 맡겼을 때 애들 수업료는 그냥 받아서 써도 되는 거네요? 그냥 운영만 하면, 그것이랑 마찬가지지요.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어린이집하고 지방신문하고,

이경일위원

예를 들자면. 그리고 언제부터 그러면 중구자치신문이 예산이 삭감됐는지 그것을 좀 알려주세요.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경일위원

무슨 이유로 삭감이 됐는지.
찬현

양찬현위원

2013년인가 12년도부터 깎인 것으로 제가 파악할 때는, 제가 어디서 자료를 살짝 보기는 본 것 같은데 몇 년 안 돼요.
은미

양은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저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말씀하세요.
희창

정희창위원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직원 병원비 걷어서 한, 그게 어느 신문에 났었지요? 이상준 팀장 어느 신문에 났던가?
상준

이상준공보팀장

중구신문, 자치신문, 지역신문, 그다음에 뉴시스나 연합뉴스 이런 데 실렸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게 났어요? 그때 애써줘서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추진비가 이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매년 3000만 원 정도씩 편성을 해왔던 겁니까?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한 5000만 원 정도까지 우리가 편성이 되어 있다가 그게 점차 줄어서 3000만 원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의 파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 대한 보도실적하고 비례를 합니까? 좀 아무래도 언론기자들 접촉하고, 별도로 우리가 보도를 좀 나가게 하려면 기자들 접촉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업무적으로?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상당히 중구 같은 경우에는 언론기관이 대부분 중구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깝다 보니까 기자들이 거의 매일 한두 명씩은 꼭 방문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점심때라든가 저녁 때 오면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같이 얘기하면서 식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업무추진비가 적다면 아무래도 기자들 만나는 횟수도 좀 적어질 것이고, 그러다보면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데 조금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송파 같은 데 보면 우리보다 더블, 배가 되네요.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사실 저희가 업무추진비가 옛날에는 많았었는데 조금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 여기서 더 줄어든다면 조금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지역신문, 이것은 사실 동료 위원님도 말씀 있었는데, 부수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데,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부수를 맞추는 것이 형평성의 문제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신문의 퀄리티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것이 맞는 것인지 나도 잘 판단이 안서요. 집행부에서는 그런 객관적인 기준을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차등지급이 되는지 제시를 하시고, 지금 지역신문에 사실은 보면 이게 지역신문이라는 게 문제가 자기들 광고료를 가지고는 사실 지역신문을 경영하기가 신문을 발행하기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참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나 우리 의회는 우리의 활동내용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려야 되는 그런 우리의 필요성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또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 신문을 사서 우리 주민들에게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넣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예산편성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이미 전년대비 해서 6400만 원 정도 감편성을 해서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거기서 요구한 금액이?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6400 정도 감편성이 됐는데, 그러면 이번에 또 여기서 얼마 삭감했죠?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5000만 원,
희창

정희창위원

5000만 원, 이렇게 하면 지역신문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언론, 우리 이걸 보도해주는 지역언론사인데 이렇게 전년대비 한꺼번에 많이 감편성을 하면, 우리 지역신문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우리가 언론에 육성 보도해 주는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감액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거든. 어차피 우리 구정이나 의회활동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홍보 차원에서 우리가 신문을 사주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 지역신문 경영에 어려움이, 점차적으로 좀 줄여나가는 것은 나도 공감을 하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감을 했을 때에, 이런 어려운 문제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일반신문은 구청 각 부서에 들어가는 것들은 나도 줄이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바쁜데 일을 하지 언제 볼 시간도 없고, 거의 안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자르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집행부에서 언론사로부터 엄청나게 압박을 받을 텐데 견뎌낼 수 있겠어요? 언론이라는 게 사실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예산 깎았으니까 못 준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까?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사실상 저희가 이번에 신문대금, 지역신문을 한 10% 정도 조정을 한 것도 우리 전체 예산이 한 10% 정도 줄었습니다. 줄다보니까 신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줄였는데, 뭐 부서에 들어가는 신문도 그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은 방향은 맞아요. 그런데 언론의 특성이 있잖아. 자기들도 구독부수 늘리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서로 떠넘기기 식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깎아서 어쩔 수 없이 줄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 입장만 곤란하게 만들지 마라, 이런 주문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래위원

죄송하지만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부분을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정 의원도 그런 우려의 지적을 하신 것은 공감을 표시하고, 집행부에서도 이미 이런 고뇌에 찬 예산이 삭감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도 1차적으로 높이 삽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줄여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결단도 쉽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못지않게 우리 선출직 의원들도 이 언론을 손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5대 의회의 기록을 보더라도 본 의원이 그런 부분을 많이 손댔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또 삭감했다가 여기 와서 살리고,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래서 보면 실무선에서,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그렇게 됐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목도한 저 본 의원으로서도 그런 지적에 동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각인을 시키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홍보업무추진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준 것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전액보다도 조금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우리 구정홍보용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래위원

예.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최소한도 지금까지 걸쳐서 봤을 때 3000만 원 정도는 홍보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래위원

그럼 송파, 서초, 강남만 대비를 했는데, 우리가 4위네?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아까 전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보도실적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가 탑3에 든다고 했잖아요. 강남, 송파 저희, 이렇게 세 군데가 됩니다. 그것은 물론 관내 언론기관이 많다는 것도 있지만,

김기래위원

언론매체 보도실적이 5886건인데 이것이 3위라는 얘기죠?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그렇죠.

김기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기자들과의 인간관계는 중요합니다. 그를 통해서 기사화되는 것은 많고, 이것이 외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많은 활동이 있어야지만 이게 정보도 많이 공유하고 그를 통해서 언론 홍보가 많이 된다고 보는데, 우리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

중구신문하고 중구자치신문하고 주간으로 발행되는 부수 좀 알려주세요.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중구자치신문이 650부가 나오고요. 우리가 구독해주는 것이 650부를 구독하고 중구신문 1330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해서 부수를 봐주는 대로 계산하셨다고 그랬는데 1330부를 주 1회 발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월 네 번 하는 거죠?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예.

이화묵위원

네 번을, 1부에 얼마 정도로 단가를 해서 부수대로 계산을 해서 1억 3200이 나오나요?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중구신문이 8000원이고요. 자치신문이 7000원입니다.

김기래위원

인쇄칼라가 있고 없고 차이가 1000이 나는 건가요?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면수로 들어갑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용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15년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은미 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상세히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재 총무팀장입니다. 남종운 인사팀장입니다. 이호광 구민회관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총무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총무과 세입예산은 16억 2817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869억 8419만 9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91억 33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보건위원회 심의에서 7540만 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삭감된 사업은 각 부서 업무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 공영차량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있는 공영차량관리사업 중에서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신년회를 맞이해서 구민과 주요 내외빈을 모시고 새해의 정기를 다짐하는 신년사회 개최사업은 총 사업비 3000만 원 중 일반운영비에서 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간담회운영비에서도 직능단체 업무추진비 1540만 원중 54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인사관리에서는 일반운영비 간부용 수첩제작비 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구민회관 지하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에서는 공단자본전출금 4000만 원 중 누수시설 보수 16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차량 관리 중 우리 구 소유 공영차량 139대 중 88대의 기존 CI를 현행 CI로 변경하는 공영차량 디자인 정비사업은 양찬현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운행연수 10년이 경과하였거나 운행연수 7년 경과 및 주행거리 5만㎞ 이상인 차량 17대에 대해서는 재도색을 제외하고 외핑처리만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유료비 및 수리비는 내년도 편성 요구액이 2억 2000만 원으로 금년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는데 현재 운행차량의 노후도와 물가상승룰, 그리고 불시 고장에 대한 예비비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액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신년인사회 개최는 관내 유관기관을 비롯하여 각종 직능단체와 많은 구민이 참여해왔으며 대내외의 우리 구의 위상과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행사로서, 신년인사회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각종 방송장비와 무대설치가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참고로 2014년 집행내역을 보면 무대설치비 등 부대비용으로 1978만 원이 집행되어 추가집행된 478만 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충당하였으며 특히 2015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몇몇 업체로 부터 견적을 받아본 바, 업체에서 최소 1977만 원을 요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간담회 운영은 직능단체 업무추진비 1540만 원 중 54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직능단체 업무추진비는 각 직능단체 임원 뿐 아니라 지역 구민의 간담회를 통해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경비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총무과의 시책업무추진비 편성현황과 비교해보더라도 긴축하여 최소한 편성한 것입니다. 자치구별 편성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사 관리에서는 퇴직공무원과 유관기관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간부용 수첩제작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최소한으로 추진하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구민회관 지하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에서는 자본전출금에 편성된 누수시설비 보수는 지하주차장 천장부의 균열과 누수로 인한 백화현상을 조치하기 위한 것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오니 전액 반영하여 주도록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사업예산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유용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신년인사회를 참석을 해보면 중구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는 걸로 아는데, 거기 앞에 내세우는 이유가 뭐죠?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음료를 제공하는 것은 구청에서 예산으로 구민들한테 접대하지 않도록 돼있기 때문에 상공회에서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우리가 명찰이라든가 초청장은 중구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음료, 다과 같은 경우는 상공회의소의 지원을 받는다는 겁니까?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예, 서울시도 서울시 상공회에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우리가 상공회의소에 보조금 지원이 되죠?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5대 때 100만 원 지원된 걸로 알고 있어요.

고문식위원

그게 원래 옛날에는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했는데 선거법에 문제가 된다고, 주민들 오면 음식물을 주는 게.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에서 그 당시에 서울시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같이 하는 걸로 지금 돼있다고.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우리 구도 그래서 바뀐 거예요.

변창윤위원

공동개최가 되겠네요.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예.

변창윤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구민회관 지하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지금 위탁이 돼있는 거죠?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예, 위탁 돼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기능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구 재산, 시설을 관리를 하는 거죠?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위탁,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일례로 우리 복지건설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유락복지회관만 해도 9억여 원이 관리비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중에 광열비가 3억 몇 천만 원이라고 그래서, 순수 인건비로 지출되는 게 한 5억 몇 천만 원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제가 구분이 왜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기계팀, 영선팀, 보일러, 세분화 돼 있어요. 법적으로 인원이 필요하다는 팀장의 설명도 들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공단 이사장에서부터 다 월급이 지급되는 거죠?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그렇죠.

변창윤위원

그렇다면 복지관이 유락복지, 중림동복지, 신당복지, 그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전문 파트별로 전기면 전기 파트 하나 있을 거고, 방재하면 방재 파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면 인건비라든가 그런 걸 굉장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좀더 연구해볼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예산이, 시설관리공단의 역할, 구민회관도 누수시설 해서 16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예.

변창윤위원

그러면 시설운영해서 운영을 적자에서 흑자로 옮기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인원도 많이 감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준비도 하겠지만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그 수입에서 시설물을 보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용역부분에 대해서 운영 부분에 대해서 인력관리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세부적으로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사업 나은 부분으로 우리 위탁시설을 수리하는지, 그런 부분은 또 다른 재정적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별도의 검토보고가 있을 걸로 아니까요. 그것은 다시 부서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를 혁신을 해서라도 시설에 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앞으로 유락복지관 같은 경우도 20년이 돼서 노후화됐으니까 관리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하여튼 20년이 지나고 앞으로도 20년이 지나도 계속 우리 자산이잖아요. 그게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의 기능과 역할, 그런 부분을 좀 시스템화시켜서, 지금도 돼 있겠지만,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가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

김기래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체육시설은 공단위탁 전출금이 있고 또 구민회관은 총무과니까 구민회관으로 위탁이 됐고, 이건 예산과 조금 벗어나는 얘기입니다마는, 타 구 시설관리공단도, 총무과 재산은 총무과에서 위탁이 되고, 문화체육과 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위탁전출금 가고 이러나요? 알고 계세요, 과장님?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예, 그게 현재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이렇게 같이,

김기래위원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타구도? 타구는 모르지요?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예, 타구는 제가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게 왜 일원화가 어렵나?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총괄적으로 용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래위원

됐고요. 이 누수시설인데 여기 주차장 얘기하는 건데, 여기 자료 사진에 보면, 누수가 이렇게 심각하고 비가 오면 근무 직원들이 물 퍼내고 이런다는 데 아니에요, 이거?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김기래위원

누수 정도가 어느 정도지요? 비가 오면 물을 퍼낼 정도라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물 퍼내는 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고요.

김기래위원

사진만 볼 게 아니라,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 정확히 확인해서 예산을 정확히 설명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지금 현재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누수가 돼서 백화현상이 나오고 해서 이건 수리를 좀 해서,

김기래위원

백화현상이 나왔다는 것은 누수된 지 오래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런 설명을 좀 잘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설명이 미흡해서 삭감된 것 아닌가, 혹시?

이화묵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못해서 그게 삭감된 게 아니고, 제가 한 건 아니고, 이게 자꾸 누수만 잡아서 될 문제냐, 시초부터 아예, 누수가 계속되고 거기다가 또 물 샌다고 또 막고, 또 막고 그러면 계속적인 지원만 될 뿐이지, 원초 해결이 안 되니까 차라리 원 물이 새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했어요.

김기래위원

누수된 것 한 번 보강공사한 적이 있어요?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예, 임시적으로 보강공사를 했는데,

김기래위원

한 번 했어요?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2012년도에 했습니다. 했는데 누수된 부분에 제대로 공사가 안 돼서 이번에 액수 좀 해서 정확히 완벽하니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기래위원

더 완벽하게 하려고 1600만 원 올린 거예요?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예.

고문식위원

내가 볼 때는 의지가 없는 거야. 지금 뭐 1600 깎였는데도 가서 보고 와서 한 건지,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 수리해야 되겠으니 돈을 주십시오, 해서 하는 건지, 지금 갔다 와본 분 계세요, 계장님이나 담당자? 누가 한번 얘기해 봐요. 예산 올라온 것 삭감해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적극적이지 않은 것 아니에요, 지금. 누군가는 가서 보고 와서 설명해야지. 계장님, 누가 갔다 왔어요?
호광

이호광구민회관관리팀장

구민회관관리팀장 입니다. 이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이 주차라든가 그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물이 많이 고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잘 해 주셨으면,

이화묵위원

누수되는 벽이 아니라 들어가는 입구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뭔지를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

고문식위원

예산 올라온 것을 삭감을 하면 와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지. 지금 뭔지도 모르고,

이화묵위원

어디에 누수하려고 그러는지 모르시잖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모르시는 것 같아. 모르시죠? 거기 정확하게 무엇에 대한 지원인지, 그냥 누수라는 것만 알고 계시죠?
찬현

양찬현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시니까 이런 폐단이 자꾸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제가 지적한 부분이라 위원님이 잘 이해들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이화묵위원

제가 설명을 해드리긴 했어요.
찬현

양찬현위원

이화묵 위원이 하셨어요?

이화묵위원

예, 제가 했어요.
찬현

양찬현위원

근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화묵위원

지금 또 어디인지를 몰라서 나중에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직접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고문식위원

어차피 돈은 총무과에서 예산을 반영시킨 것 아니에요. 총무과에서 이것 1600인가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든지 해야지 뭐가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지금 사진에 보니까, 사진에 누수되는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그럼 어떻든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 근본적인 조치를 한다는 것은, 그러면 다 헐어내버리고 다시 거기에다가 콘크리트 부어서 지으란 이야기요? 건축공법상 누수되는 부분은 조치가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그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 누수된 부분은 사실 90년도 건축물로 준공돼서 상당히 오래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누수가 발생하면 사실 눈에 보이는 시설 부분만 이제까지 수리를 하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첫 번에 누수된 부분은 우리가 첫 번에 임시조치를 하면 사실은 또 다른 곳에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부터 경로당 시설하고 동사무소 누수된 것을 다 찾아서는 했는데, 비 오는 날 그 관련부서장들이 전부 출동해서 다 확인을 해도, 이게 실제적으로 육안으로만 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누수된 건물을 관리하기는 실제 건축과에서도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냐 안 가봤나 이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은 어디서 샐지는 저희도 모릅니다,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기를 위탁관리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누수가 된다고 해서 사진을 찍은 상태에서 본 거지, 지금은 가면 지금은 겨울철이니까 누수발생은 지금 현재는 안 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누수발생이라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전문가들이 봐도 이게 잘 못 잡아.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작년에도, 금년에도 그랬고 비 올 때, 폭우가 쏟아지면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장들하고 건축과 누수점검팀하고 함께 나가서 전부 다 사진을 찍어서, 그때 당시에 사진 찍은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가봤냐 안 가봤냐고 하면, 지금은 괜찮으니까요. 비가 며칠 폭우가 와야 발생하지 그냥은 안 생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비가 안 와서 괜찮으니까 나중에 비 새면 추경 때 한번 올리세요. 그럼 그때 한번 보게. 그럼 되지 뭐.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사진에 이미 나왔던 거니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알겠습니다. 사진 보니까 누수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누수라는 게 잡는 게 전문가도 공법상 쉬운 건 아니에요. 또 어디서 어떻게 잡아놓으면 이쪽 새고 또 저쪽 새고 하는 게 사실 누수인데, 알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철회입니다. 우리 구 2015년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은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2015년도 총 세출예산안은 57억 6957만 8000원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심의 결과 1억 6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삭감된 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7페이지에서 328페이지 설명서 66에서 71페이지 주민화합행정 구민의 날 기념식입니다. 구민의 날은 현행 구제가 확정된 날인 1975년 10월 1일을 구민의 날로 제정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1999년 5월 6일 구조례로 정하여 1999년 제1회 행사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16회에 걸쳐 행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기념식만 개최할 경우 주민참여율이 저조하여 주민 축제 성격이 있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전통문화체험 행사와 공동 개최하여 참여율을 높였으며,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기념식 행사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328페이지, 설명서 72페이지 남산봉화식 행사 지원입니다. 남산봉화식 행사는 1992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제23회를 맞이하였으며, 매년 8월 14일 광복절 전야에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아 남산봉수대에서 봉화를 올리는 행사로 봉화식 전통행사를 시행하는 곳은 중구가 유일하며 역사과 전통이 있는 뜻 깊은 행사입니다. 봉수군 육조판서 점화수 품달 봉수대 횃불점화 등 봉화의식 재연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많이 필요하므로 3000만 원 전액 편성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328페이지, 설명서 73페이지 민생현안해결 타운미팅입니다. 지역현안 고질만원 숙원사업 등에 대해 지역 주민, 분야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자유로운 의견교환과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찾고자 계획안 사업으로 2013년 16회를 실시하여 고질민원과 숙원사업에 대한 주민여론 수렴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였으며 매년 지역현안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전년과 동일한 1200만 원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328페이지에서 329페이지, 설명서 75에서 79페이지 사회단체보조 및 활동지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중 중구체육회 보조금입니다. 2014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은 4억 6500만 원이었으며 2015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 기준 변경에 따라 사회단체 소관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비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비는 자치행정과에서 3억 9400만 원을 포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운영비 7100만 원을 합산하면 2014년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아울러 사회단체사업비는 매년 2월에 보조금을 신청한 사회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심의회를 거쳐 각 단체별로 보조금 지원액을 심의결정하여 지원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구체육회는 최근 3년 동안 사회단체보조금을 매년 1000만 원을 지원 받아 구청장기대회, 시민체육대회 등 각종 생활체육행사 지원 등의 사업을 하였습니다. 중구체육회는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큰 역할을 하는 단체이며 우리 구 생활체육 동호인 사기 진작을 통한 국민화합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31페이지에서 333페이지, 설명서 86에서 89페이지, 동청사 및 시설유지 관리 명동청사 시설보수입니다. 명동청사 시설보수 예산은 기존 냉온수기 철거, 온수 보일러 교체, 숙직실 개선, 민원실 냉난방기 추가, 주차장 출입구 방범셔터 교체에 사용될 예산입니다. 명동청사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관리비가 많이 들고 노후가 심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우리 구 청사 기금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고 현재의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할 때 신축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대책은 어려우므로 효율적인 유지 관리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시설보수이므로 꼭 편성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권철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정희창 위원입니다. 제가 한 번 질문 드릴까요? 구민의 날 기념식의 운영비, 행사운영비가 1000만 원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거 1000만 원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는지 다시 한 번 좀 말씀주시겠어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네, 2014년도 기준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념식에 나눠줄 상패 제작하는데 한 120만 원 정도 썼구요, 그다음에 기네스상을 준 적이 있습니다, 기념일날, 그날 한 60만 원 정도 썼습니다. 그다음에 리후렛 제작하고 급량비 이런 걸로 해서 13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총 730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아니, 1300? 리후렛.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아니. 1300이 아니라 470만 원 정도 썼습니다. 리후렛 제작하고 급량비하고 음료 구입해서 470만 원 썼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470. 그러면은 80,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현수막하고 이런 거 만드는데 50만 원 썼고요. 그래서 총 730을 썼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730 썼어요? 근데 그 구민의 날 행사를 1년에 한 번 하는데 우리 구의 생일잔지하고 남산한옥마을에서 전통어울림한마당하고 같이 하는 거지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어울림한마당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구민의 날은 자치행사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네. 무대세팅하고 뭐 사회자라든가 이런 거는 다 문화관광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순수하게 여기에 대한 상패하고 부대경비 들어가는 것만 편성하는,
희창

정희창위원

근데 왜 삭감이 내려왔지? 이거 없으면 구민의 날 행사 뭐 하지 마라는 거야, 안 해도 된다는 거야? 뭐지?
찬현

양찬현위원

제가 설명할까요?
희창

정희창위원

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뭐죠, 이게?
찬현

양찬현위원

이거는, 행사운영비는 원래 다른 데서 하게 돼있는 행사운영비입니다. 지금 권철회 과장님이 지금 말을 자꾸 돌려서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번에는, 다른 데서 하는 행사운영비를 이번에는 어울림한마당에서 같이 행사를 치렀지요. 근데 앞으로도 어울림한마당하고 같이 행사를 치른다면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은 상패 제작비는 어차피 들어가는 돈이고 그 행사에 뭐한 말로 젓가락 하나 더 올리면 되는 행사입니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어차피 문화관광과에서 무대시설비니 사회자니 다 세팅이 돼서 오니까 그럼 굳이 이 돈을 해갖고 뭐 필요가 없잖아요. 없는 돈이라고 판단을 했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삭감을 한 이유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럼 뭐 지금 자치행정에 집행한 이, 어차피 구민의 날 행사를 하려면은 이 돈이 있어야 되는 건에 문화관광과 행사비에서 이 걸 충당할 수 있어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불가능하지요.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 담당계장님 나오셔가지고 설명해 보세요.
현순

천현순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팀장 천현순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식은 저희가 상당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다른 구나 다른 어떤어떤 군이나 할 것없이 기념식을 하면서 다른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 구민의 대표성을 갖고 상징성을 갖고 있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기념식은 저희가 꼭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것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내가 보니까 이거 구민의 날 기념식하고 행사 같이 하지마는 구민의 날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해서 어울림한마당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우리 행정보건위에서 양찬현 동료 위원님께서는 젓가락 하나만 놓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말씀하시는데 젓가락 하나 놔서 될 문제예요, 이게?
현순

천현순자치행정팀장

저희는 기념식, 구민의, 우리 구로 말하면 중구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10월 1일 제정한 날이고 또 구민의 날 아침에 행사를 먼저 시작을 함과 동시에 다른 행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알았어요, 알겠구요.

김기래위원

구민의 날 행사를 어디서 했습니까?
현순

천현순자치행정팀장

한옥마을에서 했습니다.

김기래위원

몇 시에 했어요?
현순

천현순자치행정팀장

10시에 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 행사하고 토박이상 주고 선발해서 위원회 선발심사, 구민 저기,
현순

천현순자치행정팀장

기념식 하고 2부 해서,

김기래위원

그 돈이 1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잠깐, 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구민의 날 기념식은 저희가 따로 해야 됩니다, 따로.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한마당이 있는데 거기 가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걸 지금 설명 드릴 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구민의 날 기념식이 우리가 사회자 구하고 무대 받고 해갖고 구민의 날 기념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거의 안 올 거 아닙니까? 모여지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16회째거든요. 그러다보니까 2012년도에는 우리 엊그제 한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한번 해봤었어요, 12년도에. 그때도 한번 기념회를 하고 바로 구민의 날 발표 했지요. 왜냐 하면 주민들이 모여있으니까. 그래서 2013년하고 14년에는 또 전통문화체험 할 때 얹어서 거기서 우리가 기념회를 하고 우린 빠지고 이제 바로 어울림마당 들어갑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따로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갈 거 아니야.
따로 하면 더 들어가지.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어울림, 행사성으로 해갖고 이벤트화 시켜서 어울리게끔 하는 건 좋은데 삭감을 할려면 14400을 삭감해야 돼요. 상패도 제작하지 말고. 행사 안 할려면. 그렇게 할게 아니라 그 어울림한마당을 구민의 날 기념 어울림한마당 하면 되지. 오히려 이거 없애버리고. 그거 안 돼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아니, 뭐 저희는 상관 없습니다. 이거 상패 제작하고 뭐 이 비용만 있다면,

김기래위원

역발상으로 구민의 날 기념, 어울림한마당을 하면은 행사 뭐 멘트하고 우리 의원들 다하고 거기다가 이제 상패 저기 행사운영비 1000만 원 빼고, 상패 제작하면 되는 거 아닌가? 나름대로 저쪽 행정보건위에서 그런 검토를 했다라면 저는 대안으로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차라리 이 예산을 문화관광쪽에다가 넣어서,

김기래위원

400을 문화관광과에다가 주면 되잖아. 무대 같이 쓰고 그쵸?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무대비용은 거기서 다 들어가지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제가 1000만 원을 깎은 거예요

김기래위원

그렇게 양 위원이 설명을 잘 하셨어요. 내가 대안을 찾았어. OK. 알았어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이 예산이 우리한테 있든 문화관광과에 있든 한 군데 있어서 쓰기는 같이 쓰면 됩니다.

김기래위원

어쨌든 상임위에서 고민의 흔적은 보이네. 이거는 숟가락 더 얹는다는 개념이 그런 거 같으니까 이거를 상호 문화체육과하고 검토를 해서, 400은 남아있으니까 검토해서,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400 갖고는 좀 모자라,

김기래위원

조금 더 하든가 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거 1400보다 줄어들 수 있잖아요.
희창

정희창위원

구민의 날 행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비용은 계산하는 게 맞는 거 같고, 그리고 남산봉화식 행사 있잖아요? 이게 지금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지금 이거는 평통으로 줘서 우리가 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예산이지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이거는 평통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중구청하고요. 그래서 이제 주관은 민주평통 중구협의회가 합니다, 92년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최소 비용이 지금까지 해보니까 한 3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또 모르시는 거 같아서 이 부분을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3000만 원을 들여서 봉화식을 하는데 행사 자체는 그렇게 3000만 원, 돈 액수를 갖고 얘기를 해 볼게요. 3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남산봉화식이 큰 의미가 없더라, 그리고 3000만 원의 값어치를 안 하더라, 뭐 이런 주민들 의견이 좀 수렴이 돼서 제가 이거를 3000만 원을 삭감을 하자고 제안해서 통과된 바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은 그게 이제 3000만 원이 가치가 있고 없고는 그거는 뭐 각자 개인의 판단의 문제일 거고 또 거기에 뭐 3000만 원이 또 3억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사람은 또 그렇게 볼 수 있고 3000만 원 짜리가 300짜리라고 볼, 주관적인 그건 판단이고, 그건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은 여기에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구체적으로 행사에 들어간, 소요된 예산이 어디어디에 어떻게 들어가서 3000만 원인지 설명을 해보세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향장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 입는 옷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이벤트 대행업체한테 주는 돈만 2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8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전시회도 좀 하고, 이런 걸로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비용이 이벤트비용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받으면 이벤트도 줄여야 되겠지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사는 더 축소되겠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남산봉화식 행사는 이게 상당히 22회인가 하고 있는 거지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92년도부터 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예. 올해 22회나 23회 정도 되겠네요. 이 남산 봉화식은 우리 중구의 가장 그래도 이게 8.15 행사에 전국적으로 알려진 그동안 정착이 된 행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이거는 생각을 하고요.

이화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동의해서 한 문제인데, 이제 볼 때 거의 주민이 나와서, 주민들이 하는 행사였고 먹는 음식같은 것도 각 동에서 다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양찬현 위원님이 보는 바나 제가 보는 바도, 저도 계속 몇 회째 참석을 하고 그랬는데 다 주민이 거의 다 이벤트에서 음향 이런 거 쪽에는 아무래도 있겠지만 과연 그거 하는데 의상비도 뭐 그렇게까지 들까나싶고, 그냥 거의 다 주민들이, 외부가 나와서 공연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주민들이 와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한 공연이었고 또 뭐 그 의미에 대한 거를 충분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그 돈이 3000만 원 정도가 투자됐다는 생각이 거의 많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조금 더 돈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도 그만큼 하지, 만약에 돈이 없으면 깎을 거잖아요. 그치요? 좀 깎아달라, 우리가 돈 요거밖에 없다 이러고 깎을 수도 있는 문제고 이런 행사 쪽에서는 좀 깎아도 행사의 그런 것들이 낮아질 거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도 이거는 같이 동의한 바입니다.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규모는 좀 축소가 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지금 우리 행정보건 상임위에서 아마 내가 볼 때는, 내가 뭐 집행부에 있을 때 그동안 20년 근무하면서 남산봉화식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처음에 조그맣게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많이 그동안 역사적인 어떤 고증도 하고 발전을 시켜서 한 건데 뭐 돈 줄이면 행사 축소시키면 축소하고 조잡해지고 뭐 졸속행사가 되겠지. 까짓거 뭐 횃불, 남산봉화식 횃불 하나만 들고 뭐 몇 사람 와서 하면은 행사할 수 있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행사는 계속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는 행사기 때문에 이건 뭐 22년, 23년 했으니까 이거는 이벤트 회사에 돈 적게 주면 그만큼 줄어들 거예요. 그죠? 그런 문제를 원가를 산출내역을 자세히 잘 설명을 드려서 이거는 좀 이해를 시켜야 될 거 같구요. 또 한 가지 사회단체보조금 있잖아요.

이경일위원

남산봉화식 아직 안 끝났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네?

이경일위원

남산봉화식 아직.
희창

정희창위원

개인적으로 제 질문 끝나면,

이경일위원

남산봉화식 먼저 하고.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으면 오늘 오셨을 때 이벤트가 2200만 원이 무슨 명목으로 지출을 했는지 그 상세한 명세표를 가지고 오시면 우리가 오늘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을 텐데 그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벤트 행사 2200만 원 줬다, 준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우리가 납득하기가 힘들 거 같구요, 그리고 이벤트라는 게 저도 수년간 가서 봤거든요. 사회적 초청하고,

김기래위원

저는 봉화식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생각을 달리 합니다. 왜냐 하면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말에 가봤습니까?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네.

김기래위원

봉화식 행사를 관광객을 위해서 합니다. 그 2200만 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앰프 와트 수 줄이면 되고 무대 규모를 줄이면 됩니다. 2200 이하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거 2200 정확히 정산이 됐지요.

이경일위원

됐다는 게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김기래위원

그리고 이화묵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개인 호주머니 덜어갖고 음식을 다 갖고 옵니다. 이것을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건데 음식을, 신당1동에서는 김치 뭐 다산동에서는 막걸리 이런 식으로 좀 갖고 와도 되는 거고 모아서 따로 나눠먹어도 되는 건데 굳이 하루저녁에 규모를 3000만 원씩 날릴 필요가 있냐 여기서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관광객들을 위한 한번 봉화식 행사 가는 거 보면 이렇게 안 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합니다. 딱하고 봉화 횃불도 붙이고, 나팔도 불고 아주 한 제가 15분, 20분 자세히 지켜봤는데 한 번 그런 부분으로, 그게 원조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그거를 8월 14일에 그거를 이벤트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복장을 그렇게 이벤트회사 해갖고 한 적 있습니까?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안 했습니다. 60주년도 안 했어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주민을 그렇게 주머니 혹사시키면서까지 각 동에서 돈 있는 사람 음식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삭감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거 위원장님,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삭감된 사안에 대해서 한 건을 가지고 각자 다 의견을 묻고 이렇게 할 거요, 의원 개인별로 묻고 어떻게?

고문식위원

건별로 해, 건별로.
희창

정희창위원

건별로 할 거예요? 그럼 좋아요, 그럼. 그리고 남산봉화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담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릴게. 그 식전 행사가 너무 길어. 그거 줄이세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네, 조정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매년 올라가보고 느끼는 건데 식전행사 대폭 줄이세요. 그거 줄이면 금년같은 경우에는 재능기부로 해서 예산은 안 들어갔다고 얘기 듣긴 했는데 그거 뭐 그렇게 길게 할 필요 없을 거 같아요. 우리가 의미만 찾으면 될 거 같고 그거 뭐 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이 남산 봉화식 행사 그리고 지난 구정질문 때 했던 우리 청계천에서 했던 여러 가지 민속놀이 옛날 우리 조선 이렇게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는 광통교 다리밟기행사, 청계천에서 수표교 찾아보시면 거기 우리 조선시대 때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우리 전래전통 놀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광통교 다리밟기행사도 하다가 네 번 하고 지금 중단돼 있잖아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 내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지적했는데 지금 종로에서 하겠다고 지금 입찰공고돼 있어요. 그런 좋은 행사를 왜 종로에 뺏겨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봉화식행사같은 것은 역사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매년 좀 고정을 해가지고 업그레이드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득을 시키시라 구요. 그러면은 봉화식 없으면은 넘어갈까요, 위원장님?
은미

양은미위원장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희창

정희창위원

내가 아직 질의 계속하고 있는데 그 사회단체보조금 관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금년보다 내년이 3200만 원이 감편성된 겁니까?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예산과목이 바뀌어가지고 옮긴 겁니다. 그러니깐 전년도하고 들어가는 돈은 똑같습니다.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나눠진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나눠졌는데 전체 규모는 지금 3200만 원 줄어있는데. 아니에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똑같애요.
희창

정희창위원

올해가 4억 6500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민간이전경상비 예산이 3억 9400이고 여기에 법정운영비 보조가 3900만 원 해서 4억 3400 아니에요?
헌욱

정헌욱마을공동체팀장

예, 맞습니다. 4억 2300인데요, 지금 금년도에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이 돼가지고 일단 운영비를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편성하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7100만 원이 각 부서 해당되는 데로 편성이 돼있어요. 그래갖고 7100만 원하고 3억 9400 합하면은 동일합니다, 금년도하고.
희창

정희창위원

같아요? 전체 예산규모는 같아요?
헌욱

정헌욱마을공동체팀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여기에 1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1000만 원은 왜 삭감이 된 거지요, 이게? 1000만 원 삭감 명분이 뭐지요?
헌욱

정헌욱마을공동체팀장

1000만 원은 우리 중구체육회 보조금으로 잡힌 1000만 원을 3년간 계속 증감없이 계속 지원했던 금액인데, 이번에 중구체육회 목으로 잡혀있는 걸 내년에 삭감을 시켰는데요, 우리 체육회는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그런 거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계속 이게 발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삭감된 거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체 규모를 우리가 심의해서 의결해서 확정을 지어갖고 주면은 나중에 집행부에서 알아서 그거는, 우리가 뭐 여기에서, 의회에서 어느 단체 얼마, 우리가 할 수 있나?
헌욱

정헌욱마을공동체팀장

그건 아닙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잖아.
헌욱

정헌욱마을공동체팀장

그건 아닌데 그니까 중구체육회 지목을 했더라구요.
희창

정희창위원

지목을 했다고?
헌욱

정헌욱마을공동체팀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건 잘못된 거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알았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고문식위원

그게 잘못된 거예요?
헌욱

정헌욱마을공동체팀장

예. 원래는 그 예산사회단체 기준 금액은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여기 얼마 주고 얼마 주고 하게 돼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3억 얼마 가져갔지요?
헌욱

정헌욱마을공동체팀장

네.

고문식위원

근데 우리가 1000만 원 친 건 알아서 친 거예요. 그니까 1000만 원 치고 주면은 그걸 나눠서 알아서 주라고. 포괄적으로 주는 거지, 내가 얘기할 때는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그 부분을 1000만 원 쳤다는 얘기인데 뭘.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1000만 원을 치면,
찬현

양찬현위원

설명을 제가 할게요. 담당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제가 조목조목 얘기를 했어요. 생체에 대한 얘기를 조목조목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한 소리들을 자꾸 하시는데 이 책자, 를 보면 기금운용 란이 있어요, 기금운용 란이. 책자가 있으시면 한 번 보시고 기금운용 란에 보면 체육진행기금이 있습니다. 체육진행기금에 체육진흥기금이 1억 6300이 있어요. 생활체육회 활성화 지원이 있고 중구체육회 활성화 지원이 1000만 원이 또 여기 지원이 돼있어요. 생체라는 단체에 너무 과다한 돈이 간다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이거를 1000만 원이라는 걸 삭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단체가 지금 우리가 사회보조금은 이렇게 하지만 생체에 생활체육 우리 동호인들한테 가는 돈은 한 푼도 건드린 게 아니에요. 한 푼도 건든 게 아니고 생체 이 단체에만 일방적으로 뭐 체육기금에서도 나가고 보조금에서도 나가고 왜 그래야 됩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제가 삭감을 한 겁니다.

고문식위원

양 위원님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건 생체에 나가는 돈이 아니고 체육회에 나가는 돈이라고. 생체랑 체육회는 구분이 돼 있다고. 구분이 돼 있는데 양 위원님 그 당시에 얘기한 게 뭐냐 하면 기금에서도 나가고 여기서 예산에서 주니까 두 군데 찢어준 거 아니냐, 꼭 필요하면 한 군데 올렸어야지. 그니까 여기서 줄이면 기금에서 1000만 원 줄 거 아니에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겠지요.

고문식위원

그 얘기야, 지금. 양 쪽에서 주니까.
찬현

양찬현위원

지금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을 못하시면 내년에 그거 반납하고. 그건 분명히 제가, 한 사람을 내가 분명히 문제를 삼을 거예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거기에 앞서서 제가 체육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전에서는 법정으로 주는 단체가 있어요. 그중에 한 개 단체가 체육회였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전체로 합쳐가지고 임시단체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사회단체로 들어온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법정으로 돈을 얼마 주게 돼있었어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인구 수에 따라서 아마 1250만 원인가를 우리 구가 받았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12050만 원이요? 깝깝하네. 또 내가 숫자놀음 해야 돼요? 3100만 원이 지금 그대로 가고 있어요. 분기별로 750만 원씩.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 돈이 여기로 들어 온 거예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옛날에 나가던 것들이 이리 들어 온 거라고요, 그게.
찬현

양찬현위원

아! 이거 자료 또 찾아야 되네. 참나! 사람 환장 하겠네. 그걸 밝혀달라면 내가 밝혀줄게.

김기래위원

아니아니. 일단은 이게 체육진흥기금은 상임위에서 기금안이 일단 통과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구체육회하고 생활체육하고 틀리잖아요. 자체가 틀리니까. 중구체육회는 법상으에서 이렇게 되는 건데 체육진흥기금 1000만 원을 중구체육회가 받고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1000만 원을 받는 거야. 그렇죠?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됐지요.

김기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1000만 원 삭감한 거야. 결과적으로 중구체육회가 2000만 원을 가져가는 거요. 그죠? 행정보건에서 체육진흥기금 1000만 원 삭감한 게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1000만 원 삭감한 거 아니야. 다만 이 1000만 원 삭감한 그 이유로 인해가지고 중구 체육회에 지원하는 거를 1000만 원 삭감하였다는 각주를 달은 거에 불과한 거지 그 배분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서 구분해서 진행하면 좋을 거 같아요.

고문식위원

맞아. 그거는 우리가 1000만 원 한 거는 포괄적으로 줬으니까 체육회를 800을 주든 1000을 주든 2000을 주든 그건 알아서 하란 말이야.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고문식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체육회에 나가는 게 이중으로 나가니까 1000만 원 정도는. 자,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

그 생활체육회하고 중구체육회하고 기능과 역할이 뭡니까?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생활체육회는 자생적으로 생긴 단체고 중구체육회는 대한체육회 밑으로 해서 서울시 따라서 중구체육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해당 구청장이 당연직으로 회장이 되는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생활체육이 자생단체예요? 아니잖아 지금 뭐,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지금은 그렇게 됐는데 태생이, 처음에 생길 때.
희창

정희창위원

태생은 그렇게 된 거고 그걸 정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네, 지금은 올라갔지만 그 당시에 할 때는 생활체육은 없었고, 체육회만 있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렇다라면 시점의 차이, 물론 이제 법적으로 대한체육회 산하 중구체육회라 돼있지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변창윤위원

근데 이 역할보다는 지금 거의 보면 생활체육회에서 역할을 뭐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건 법정단체, 산하단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가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엘리트 체육이 있고, 생활체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체육회에서는 엘리트체육을 많이 육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생활체육에서는 조금 동네에서 하는 그런 체육을 좀 하고,

변창윤위원

엘리트체육이라면,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뭐라고 할까요, 펜싱, 역도, 이런 것 있잖아요, 생활체육 안 하는 것들.

고문식위원

골프는 들어갔지,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골프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하여튼 비인기종목들 있잖아요? 수영, 수영도 물론 생활체육도 있지만,

고문식위원

레슬링, 유도 이런 거.

변창윤위원

아, 그걸 엘리트체육이라고 해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변창윤위원

그런데 이 중구체육회에서 그런 것을 관장하고 활성화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전국체육대회라든가 아시안게임 이런 데 나가면 사실 대한체육회가 많이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엘리트체육이 없으니까 생활체육 쪽에 많이 도움을 주는 거지요.

변창윤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사회단체가 갈래로 나뉘어져서 지원이 다 명목적으로 나가니까,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대한체육회는 국가에서 법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연 1300만 원이면 1300만 원, 또 인구가 많은 데는 1500만 원,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이렇게 예산편성 지침에 들어가 있었어요. 들어가 있던 것이 지금 오면서 이거 뭐 이렇게 나눌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얼마 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이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줄었잖아요? 줄다 보니까 이쪽에서 우리가 심의를 할 때 기존에 나가는 것은 배려를 해서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예산서 79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해서 2015년도에 3900만 원, 2014년도에는 없었어요. 이게 올부터 법정운영비로 지원되는 건가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헌욱

정헌욱마을공동체팀장

내년도부터 편성이 바뀌는 거예요.

변창윤위원

법적으로?
헌욱

정헌욱마을공동체팀장

예.

변창윤위원

이전까지는 법정운영비 지원이 아니었었네? 임의적으로 그냥,
헌욱

정헌욱마을공동체팀장

그것은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이나 이렇게 개별법에 예산편성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목을 예산편성으로 별도로 해당부서로 운영비로 잡게끔 바뀐 겁니다.

변창윤위원

거기 보면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인건비로 2700만 원, 바르게살기 중구협의회에서 600만 원, 자유총연맹 600만 원 해서 어떤 근거로 해서 차이가,
헌욱

정헌욱마을공동체팀장

그것은 새마을 같은 경우는 중앙본부에서 어느 정도 지침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2700 잡혀있는 것이고, 바르게 같은 경우는 월별로 50만 원, 자총도 50만 원씩 지원해서 600만 원씩 잡혀있는 겁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어느 정도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 중앙회에서 지침이, 거기는 좀 파워가 없는 모양이네, 이렇게 50만 원만 주고,
헌욱

정헌욱마을공동체팀장

사실 그 단위회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영비 자체 회비라든지 그것으로 충당을 다 합니다.

변창윤위원

바르게살기 중앙본부에서 나머지 차액분이라고 하기는 뭐하겠지만 그것을 좀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헌욱

정헌욱마을공동체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미안한데, 타 자치구도 기준이 똑같나요?
헌욱

정헌욱마을공동체팀장

예, 기준이 똑같습니다.

김기래위원

내부규정에 의해서 집행이,

변창윤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일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한수 문화진흥팀장입니다. 이승복 문화행사팀장입니다. 김윤미 문화기획팀장입니다. 전용 주무관입니다. 이순이 관광사업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설명서 99페이지, 예산서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구 어울림한마당입니다. 중구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서 구민의 날 기념식, 동대항 민속경기, 다문화축제 등을 통합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평일 날 한옥마을에서 개최하던 것을 내년에는 토요일, 일요일 등 휴일 날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도록 학교운동장 등 적정장소로 변경하고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내실있는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중구민 어울림 한마당은 우리 구에서 개최되는 행사 중 15개 동이 함께 하는 가장 규모가 큰 행사로서 행사운영비의 대부분은 무대설치비, 영상 및 음향장비 대여비로서 그동안 물가 상승분 등의 사유로 예산증액이 필요하였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2013년과 2014년과 2년간 예산을 동결하였으며 내년예산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을 꼭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임일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에 대해서 궁금한 것 없습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정희창 위원입니다. 삭감 1000만 원 됐는데 이거 삭감 1000만 원 해도 행사 치를 수 있습니까?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규모를 축소하면 못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15개동 전체가 한꺼번에 모이는 한 개밖에 없는 제일 큰 규모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것에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설명하실 때 보니까 일요일, 토요일로 한다고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할 예정입니다. 구민들이 조금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희창

정희창위원

평일 날 해도 많이들 오시던데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평일보다는 주말에 하는 것을 조금 더 선호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이거 동별로 25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줄이면 동별 지원금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동별 지원금은 최대한 맞추도록 해보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시고. 이것과 관계없이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두 가지만 주문을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구정질문 때 이야기 했는데 광통교 다리밟기 행사 그거 답변은 보니까 종로하고 청계천하고 관광특구하고 해서 조율하고 있다는데 지금 종로에서 내년 행사 잡혀서 공고되어 있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 그 행사 종로에 빼앗기는 것 아닙니까?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 전에 종로구하고 같이 하자고 공문도 보내고 그랬는데 종로구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가 청계천특구에서 아마 그것을 추진을 해서 종로구 문화과에서는 조금 늦게 그것을 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같이 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래서 후년부터는 같이 하는 것으로 지금 거의 얘기는 되어 가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 막으세요. 그것은 우리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고생해서 다 만든 건데 종로에서 하도록 놔두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중구의 큰 자랑거리 행사가 될 수 있는데 그게 굉장히 저거 한 건데, 그거 우리 저작권 안 해놨지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 좋은 행사를 왜 우리 종로에 빼앗깁니까?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빼앗기지 않도록,
희창

정희창위원

내가 오래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고문식위원

종로에서 하고 우리 또 하면 안 되나?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게 하면 모양새 이상하지. 올해 못하게 막으세요. 진주에 등축제도 거기에서 막 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름 바꿔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최대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 행사는 굉장히, 우리 겨울에 특별한 행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역사성이라든지 그것은 발전시킬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행사인데, 그것을 왜 관심들을 안 갖는지 참 답답해요.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한데, 그런 것은 우리가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것은 관심을 가져서 살릴 수 있는 것은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종로에서 하네요, 그러면?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 것 좀 미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참 답답하네.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

어울림 한마당이요. 동별로 250만 원씩 나가고 있잖아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예.

이경일위원

그런데 인구하고는 상관없이 한 동에 250만 원이 나가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예.

이경일위원

동에서는 어떤 명목으로 사용이 되지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단체복하고 먹거리 준비 좀 하고 그렇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런데 원래 인구 비례해서 나가야 맞는 것 아닌가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그것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동별로 여러 가지 반대의견도 있고 그래서,

이경일위원

많은 데는 그 돈 가지고 모자랄 거고,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그거 할 때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 다 해서 합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리고 가서 보면 벌써 이게 1억 돈이잖아요? 그런데 일반 구민이 보기에는 가서 보면 작년까지는 노래자랑을 해서 상금을 줬지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이경일위원

재작년인가 구민노래자랑 한 것 같은데?

고문식위원

우리 5대 때 했어요. 5대 때는 노래자랑을 해서 1등하면 가수협회 가수 등록하고 그랬어요.

이경일위원

그런데 다른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9200만 원 돈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잖아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행사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경일위원

예산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행사인데, 거기에 비해서 늘 오던 사람만 오니까 이런 것도 좀,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 동이 함께 하는 행사는 이것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는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러니까 늘 오던 사람만 말고 다른 일반 주민들도 올 수 있게끔 아까 말씀대로 요일을 일요일로 하든가,

고문식위원

그래서 일요일 날 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일요일로 하고, 학교운동장 쪽으로 섭외를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경일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화묵위원

그런데 동별 인구비례로 하면 옷을 입는 사람이 거의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들한테 옷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 단체들한테도 옷을 주고 이렇게 하고, 음식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인원별로 나가기는 좀 문제성이 있기는 해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내년에 할 때는 항상 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 동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이경일위원

어느 정도는 조정을 해야지, 인구가 많은 동하고, 조금인 동하고 똑같이 돈 나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김기래위원

2013년부터 3년간 동결인데요. 2012년도에는 얼마였어요? 가지고 있나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그 자료는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기래위원

3년간 동결했는데 2012년에서 이게 하향편성해서 계속 3년째 동결되어 오는 건가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그 전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것 좀 보시고요. 3년간 동결했다라는 것은 행사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는 것인데, 이 금액 규모가. 하여튼 그것 좀 봅시다.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구민의 화합을 위해서는 15개 동이 한번 모이는 개최는 필요할 것 같아요. 동이 다문화가정이 요즘은 많기 때문에 다문화축제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아직까지는 어설프게, 물론 참여인원이 작았다고 하지만 좀 적극적으로 주최 측에서 다문화가족들하고 일반 구민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숫자도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숫자를 떠나서 다문화가족은 정말 우리 중구에 가면 정말 어울리면서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나라사람들하고 통화도 하고, 그리고 중구가 살기 좋으면 우리 중구로 이사 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주최 측에서는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하면, 항상 게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거기에다 집착을 하다보면 승부욕에 의해서, 올해도 약간의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동국대학교 운동장에서 할 때 줄다리기해서 어느 동에서 그것 가지고 막 트로피까지 부수고, 그 뒤로 줄다리기가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이 됐는데, 심판진들을 좀 정확하게 선정을 해서 룰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할 수 있게끔 해야만 나중에 불협화음이 없지, 그런 것이 숙지가 덜 되어 있고, 심판진들의 좀 안일한 행사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타이트하게 해가 거듭 할수록 그런 부분이 성숙되고 매끄럽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인데요. 지금 변창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라서 말씀드릴게요. 다문화가족도 우리 동으로 해서 15개 동을 250만 원씩 주는데, 그러면 지금 다문화사무실이 시설관리공단에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러면 이런 다문화축제도 하려면 그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다문화센터 그 자체에서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알겠습니다.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올해 다문화가족을 처음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다양하게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열심히 잘 해 주세요.
은미

양은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은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교육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철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박수돈 생활체육팀장입니다. 2015년도 교육체육과 소관 세출예산 중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설명자료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수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소요예산 상임위에서 동아리 지원사업이 1000만 원인데 500만 원 삭감되어서 500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년 중앙부처하고 서울시에 동아리사업 신청 공모에 응할 때 각 지자체별로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관심도를 보고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1000만 원 정도 있으면 사업추진이 더 원활할 것 같아서 했는데, 좀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구민 한가족 걷기대회입니다. 이것도 작년도에는 4회를 했다가 금년에는 선거 때문에 3회로 1회 축소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종전처럼 4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행사를 축소하는 지향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체육동호인 지원입니다. 여기에는 중구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 57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을 삭감 조정한 부분입니다. 저희 생활체육회에 지원하는 5700만 원의 내역을 보시면 구청에서 법정경비라고 해서 사무국에 지원하는 비용인데요. 주로 사무실 운영경비, 예를 들면 사무용품 구입이라든가 차량유지, 사무국장 보험 및 퇴직금 적립, 행정장비 유지보수 등 해서 3100만 원, 그 다음에 매니저수당 해서 이 직원들이 1200만 원 매월 해서 연간 나가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자산취득비, 그래서 소소한 물품교체하거나 살 때 필요한 비용을 잡아서 한 5700 정도 되는데 집행하다가 일부 조금 남으면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비기 때문에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체육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서 지금 서울시나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요새 국민들 관심이 운동, 생활체육에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데 위치한 체육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최근에는 동국대 운동장을 했지요. 그런데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한 군데 크지는 않지만 적은 규모로 해서 저희가 시설을 짓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아마 공모를 통해서 관내에 뜻이 있는 그런 건물주라든지 이런 분들, 어떤 일정규모의 공간을 가진 분들이 응하면 그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도 이것도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공단에 위탁비용으로 나가는 68억 1000만 원 중에서 1억을 삭감하신 내용하고, 그 다음에 시설보수비용으로 회현체육센터 유지보수 2건 해서 7163만 2000원인데요. 공단 자본전출금의 내용은 증가한 내용은 5억 4107만 3000원인데 이는 내년에 훈련원공원 종합체육관에 대한 비용이 신규로 편성이 4억 2788만 4000원이 됐고, 그 다음에 다른 체육관에 운영비 중에 인건비 호봉분이 약 3.5%, 그 다음에 동력비라고 해서 전기세나 아니면 수도사용료 같은 이런 비용이 약 5% 공과금으로 인상된 것이 반영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단에서 설명이 있겠지만 뒤페이지에 보시면 시설 보수해야 될 부분을 저희가 일부 사진 4컷 정도 올렸는데요. 맨 위에 왼쪽에 있는 사진은 거기 양동이가 보이시지요? 물이 떨어져서 낙수가 되기 때문에 그릇을 받쳐놓은 거고요. 오른쪽은 흑백으로 하다보니까 잘 나오지 않았는데, 배관에 오랫동안 물이 계속 스며나와서 파이프에 계속 녹이라든가 이런 것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래 왼쪽 것은 가운데 네모난 것에 하얗게 늘어져 있는 것이 비닐입니다. 물이 떨어지니까 직원들이 위에다 비닐을 붙여서 물이 바깥으로 안 튀고 흐르게끔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상태가 지난번에 행정보건위원님들도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는데요. 시설이 건립 당시부터 우여곡절이 좀 있어서 보수가 많이 현재 상태로는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김종석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중구민 한가족 걷기대회 몇 월 몇 월 달에 열리지요, 4회로 한다면?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4회로 하면 금년 같은 경우는 3, 6, 9, 11 이렇게 하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한번 참여할 기회를 5월 1일 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노동절이어서 근로자들이 다 쉬는 날인데 학생들은 학교를 나와요.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을, 저희가 교감선생님들하고 한번 회의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참여하기가 시기적으로 좋다고 해서 참여시간 같은 것은 현재 새벽시간 대 6시 반부터 해서 7시 이렇게 하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의논해서 조정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4/4분기 시행된 것을 월을 좀 조정해서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해보겠다는 거지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것을 왜 여쭤보냐면 굳이 요즘 3월 달 같은 경우는 춥거든요. 물론 걷기대회니까 감안해서 옷 입고 나오시는데, 11월 같은 경우 보통 둘째 주 정도에 걷기대회가 진행되지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예, 보통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연3회 개최를 해도 무난하겠다 싶은데 제 생각은. 지금 4회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면 선거가 끼었다고 해도 충분히 3회로 해서 선거들이 주로 2년에 한 번은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총선 말고도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3회로 해서 진행이 된다면 오히려 타이트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떠세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입장으로 서는 저희가 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보니까 어떤 생활체육에 대한 확산 이런 것도 저희가 노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오시는 분들이 반복적으로 자주 참여하시는 분들은 열의가 있는 분들은 계속 참여를 하시는데 최근에 와서는 학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걷기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그래서 좀 더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물론 횟수가 많아서 자주 만나면 좋겠는데, 그렇게 횟수 저기하다보니까 좀 민폐도 끼치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찬조물품 있잖아요? 그것 다 지역에 뜻있는 시민들이 다 협찬해 주시는 거잖아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이라든가 집행부 눈치 봐서 하다보니까 좀 그게 선의의 협찬자도 있겠지만 어렵게 협찬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횟수는 좀 줄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행사도 민폐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사업별로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수평생교육은 없고, 중구민 한가족 걷기대회 질의 없으신가요? 그러면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래위원

김기래 위원입니다. 아까는 그렇게 했는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위원들 질의 쭉 듣고 한 명씩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평생교육프로그램 동아리지원 말씀드리겠는데요, 동아리가 1000만 원 이게 깎인 거지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1000만 원이 500만 원으로 조정한 겁니다.

김기래위원

동아리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설명을 했는데 와 닿지를 않네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이 동아리지원은 이게 지금,

김기래위원

어느 동아리 얘기하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금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서울 YWCA, 그다음에 여성,

김기래위원

500이 삭감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동아리 어디어디가 1000만 원 나가는데 어느 부분이 좀 의문이 있다고 해서 500이 삭감된 것 같은데 그것을 얘기를 해 보세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 어느 동아리에 1000만 원 나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년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동아리에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신청만 하면 무조건 돈을 얼마씩 나눠먹다시피 주던 것을, 이게 국가나 서울시에서, 옛날 같으면 보조사업 형태로 해서 돈을 주던 것을 공모 방식이라고 해서 주는 방식을 바꾼 거죠.

김기래위원

지역과 관계없이 사업 과제를 띄우면 단체가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네, 구청에서?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예, 저희가 선택해서,

김기래위원

그럼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집행됐어요? 지금 예산 1000만 원이 당초예산하고 똑같이 들어온 거잖아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작년에나 올해나 똑같이 들어온 건데, 작년에 1000만 원 집행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5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김기래위원

500만 원 집행했어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예, 왜냐 하면 신청을 했는데 전부 다 줄 수는 없고, 그래도 제대로 동아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데만 주다 보니까 다섯 군데가 된 겁니다.

김기래위원

알겠습니다. 집행액이 50% 돼서 그렇게 삭감이 됐네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서울시나 교육부에서 매년 공모할 적에, 동아리에 돈을 줄 적에 지자체에 예산 확보된 것도 고려를 합니다, 그 평가를 할 적에.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파동성이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1000만 원 사업을 띄워서 단체가 좀 똘똘하게 오면 1000만 원 사업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500만 원이 될 수 있는 건데, 전년도에 집행률만 보고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 의원도 보긴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괜찮은 동아리가 들어왔다면 1000만 원 초과할 수도 있고 1000만 원 범위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것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하여튼 이해했습니다, 저는. 생활체육동호인 지원 2000만 원인데요. 이게 운영비입니까?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예, 생활체육회 3층에 사무국이 있는데 거기에 운영비 나가는 겁니다.

김기래위원

4대 보험료하고 각종 직원들 수당인가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게 금년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2000만 원이었나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매년 나가는 비용이 5700만 원대에서,

김기래위원

이게 동결돼 왔습니까, 금년에 2000만 원 인상된 겁니까?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인상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이 나가던 그 범위 내에서 요구한 겁니다.

김기래위원

이것을 최근 연도, 작년과 재작년도 해서 2000만 원 된 기준을 한번 데이터로 줘보세요. 이게 직원들 인건비성이 있는 걸 지급하던 것이 증가요인이 발생해서 2000만 원 올라온 게 아니고 작년에도 2000만 원이었죠?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이 2000만 원은 그게 아니고요. 삭감된 게 2000만 원인데 나가던 5700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집행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2012년도에는 5555만 원,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5626만 원, 2014년도에는 5808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평균 선에서 5700을 요구한 것입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5500에서 5700, 580선이네요. 그럼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은 건데, 지금 이 2000만 원은 어느 게 깎인 거예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이게 소요예산 표시한 박스를 보시면, 박스 안에 맨 아래 예산 통계목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이 예산과목이 2015년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용이 들어간 건 아니고, 2014년도까지는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해서 포괄로 같이 있던 게 그 법정 비용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이 과목으로 편성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5700을 3개년치 쓰던 선에서 별도로 빼낸 것입니다.

김기래위원

어려운데, 이 2000만 원을 제대로 소명해야 될 것 같은데, 직원들 인건비성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재고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좀 세분화시켜서 만들어 줄 수 가 있나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예, 자료를 빼서 드리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예, 내일 아침까지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이게 항목 신설이 돼서 이런 게 선뜻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일단은 단순 비교를 해서 20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작년에는 어땠고 재작년에는 어땠고, 최근연도 3개년도만 잡아보세요. 그럼 이해가 빠르잖아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예, 집행실적 최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마지막입니다. 생활체육 기반조성인데 이게 8000만 원인데 이 돈 갖다가 뭐를 하려고 그러죠? 탁구, 요가,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네 가지 하시려고 그러나? 임대하시려고?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네 가지 이상도 될 수 있고요. 한 가지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설 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러한 생활체육기반조성을 위해서 어떤 특정 시설을 정하기 위해서 했는데, 예를 들면 건물주하고 정해졌다고 했을 때 건물주가 탁구만 원한다고 그러면 탁구만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할 수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쉽게 할 수 있으면서 가볍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정해서 하고자 합니다.

김기래위원

그게 대상지가 결정되어 있는 건 없어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아직은 없는데요. 공모을 통해서 적정한 시설을 정하려고 합니다.

김기래위원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이런 게 더 비용이 적게 들어갈까요, 훈련원체육공원, 체육관,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게 덜 들어갈까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사실은 저희가 어떤 체육시설을 짓고자하면 부지매입부터 건립까지 하게 되죠. 그러면 돈이,

김기래위원

관리비만 얘기해 봅시다, 시설투자 말고. 과장님 느낌이 어때요? 지금 훈련원의 주 종목이 배드민턴인가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예.

김기래위원

배드민턴 시설이 몇 개씩 들어있고, 다른 데 임대해서 배드민턴 생활체육으로 8000만 원을 들이던 8억을 들이든 이렇게 하고, 이것은 관리비 안 들어가도 되잖아, 그렇죠?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운영비는 일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운영비는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건물주가 다 관리하는 거니까, 이게 더 효율이 있는 것 아닌가, 앞으로 자꾸 건립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너무 앞서가나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건립비보다는 초기투자 비 같은 경우 최소한으로 덜 들어갑니다.

김기래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후자가 돈이 덜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럼 앞으로 짓지 맙시다. 회현체육센터, 사업 필요성이 설명이 돼 있네요. 잦은 설계변경, 세 번이나 설계 변경했어요. 그래서 지금 계단 누수니, 이게 지금 아주 골치덩어리입니다. 이게 그 담당자도 타 과에 가있고, 그때 과장은 뭐 퇴직했겠지만, 지금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5대 때 그렇게 서류 뒤지고 뒤지고 해도 제가 마무리를 못한 회현문화센터인데, 결국은 이게 또 발생한다고 뒤에 무너진 것에서. 누수 또 누수, 이래서 삭감된 것 같은데,
희창

정희창위원

그 전에 담당자 책임 안 물었어요? 책임 물었을 텐데,

김기래위원

안 물었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때 책임 물었을 거야.

김기래위원

이것은 진짜 감사과에서 책임 물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나오셔서 교육체육과에 편성된 예산 중 상임위에서 삭감된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액 1억 원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기영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길기영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해 저희들 예산을 올린 사업비용 68억 1000만 원 중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19억, 퇴직급여 1억 8000, 일반운영비 5억 8000, 여비 1500, 업무추진비 480, 복리후생비 5억 3000, 수선유지교체비 6500만 원, 동력비 18억 3000, 관서업무비 1800, 위탁관리비 8억 2500, 일반보상금 8억 3900입니다. 배상금 430만 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당한 고뇌 끝에 이렇게 짰습니다마는 1억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검토를 좀 해주셔서 복원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이경일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구에서 예산 들어가는 총액이 얼마예요? 관리비로 들어가는 돈이? 지금 체육시설만은 68억으로 예산을 채정했었잖아요. 그런데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또 있죠?

길기영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133억 7800 정도가 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본부장님 설명 다하셨습니까? 설명 다 하셨으면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김기래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시설관리공단 위탁 1억, 이것 설명하는 건데 설명자료도 안 깔아놔! 사무국, 이 설명자료 안 온 거야, 사무국에서 안 깔아놓은 거야?
은미

양은미위원장

교육체육과 자료 안에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공단,
희창

정희창위원

제일 마지막에 있네. 68억이 67억으로 됐다는 것 아니에요? 전출금 1억이 삭감되고 밑에 회현체육센터가 7100 삭감되고,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교육체육과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아까 교육체육과 설명을 다 했잖아. 그런데 공단은 왜 부른 거야?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야.
찬현

양찬현위원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할 게요. 이게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관장을 하는 체육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회현체육센터 이 부분을 삭감을 한 부분이에요. 7100만 원, 이 부분을 설명을 하라고 제가 아까 전문위원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왔고요. 시설관리공단한테 어차피 질의할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요청을 했습니다.

김기래위원

과정은 알겠고, 그러면 여기서 1억 깎인 것하고 7100 삭감에 대해서 설명하러 왔잖아요. 그렇죠? 개괄적인 설명은 교육체육과장이 아까 했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1억하고 7100에 대한 설명서를 교육체육과 이 설명서로 대신할 겁니까?

길기영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뭐, 의지가 없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럼 예산 안 받으시겠다는 얘기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깎은 대로 가야죠.
희창

정희창위원

자료는 이건데, 7100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7100 삭감된 이게 체육센터 누수하고 지금 방수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상임위에서 조정한 게, 이것 하지 말라는 뜻인가,
찬현

양찬현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희창

정희창위원

보수를 하지 마라?
찬현

양찬현위원

예, 그렇죠.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게 그 당시에 제가 표현을 “돈 먹는 하마다.” 라고 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안 하고 계속 무슨 방수사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매년 적용을 해서 돈을 쓰니까 이걸 근본적인 중장기계획도 없이 계속 부분부분 물이 약간 흐른다고 해서 공사를 해야 되고, 그것도 10, 20만 원, 100, 200만 원도 아니고 몇 천만 원 단위로. 그래서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획을 제대로 잡고 예산을 올려라, 그래서 확실하게 공사가 될 수 있게끔 해라, 라는 취지에서 예산을 깎은 겁니다. 이것을 또 주게 되면 뭐 그냥 대충 이 부분에 대한 방수만 하고 내년도 또 회현체육과에 대한 부분에 또 예산이 올라올 것 같아요, 매년 그랬으니까. 그래서 예산을 깎게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1억짜리는 여기 표기가 안 돼 있는데 1억짜리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팀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를 보니까 자료에 황당한 부분들이 많아서, 요청한 자료를 급하게 주니까 의원들이 그걸 다 보지를 못했어요. 일부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좀 불합리한 부분이, 뭐 물건을 구입하는 데라든가 이런 부분에 진짜 혈세가 흘러내려가는 걸 보고, 우리 상임위에서 고문식 위원장님, 이화묵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 이렇게 상의를 해서 일단 큰 틀에서 1억을 깎아놓고 삭감을 해놓고 시설관리공단의 설명을 들어보고 예산편성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오게 된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이것 할 때에 회현체육센터는 근본적으로 처방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회현체육센터가 처음 공사할 때부터 하자가 많이 나오고 문제가 되었던 체육센터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수를, 처방을 안 하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울 때까지 버틸 수가 있으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예산이 7000만 원이 아니라 7억이 들든 어떻게든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길기영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을 설명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양찬현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회현체육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신축이 됐을 때 2년여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실공사가 이루어졌던 부분은 의원님도 잘 파악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방수는, 전년도에 우리 수영장에 방수는 했고, 이번 부분은 옥상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방수 공사 부분을 올렸는데 그 물 내려오는 부분이 바로 중요한 기계실까지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사항까지도 접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방수공사하고 누수공사하고 배관공사 등등에 대해서 7100만 원을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공사로 보지 마시고, 급조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번에 방수공사한 곳은, 작년에 방수공사로 예산이 나가서 방수공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쪽은 지금 괜찮은 거예요?

길기영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수영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화묵위원

그렇죠. 거기에 방수공사한 게, 거기는 방수공사를 하고도 물이 샌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길기영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죠. 그 부분은 지금 괜찮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서로가 조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길기영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 부분은 지금 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방치를 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방문하셨겠지만 바로 기계실 설치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화재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게 두 가지 공사입니다. 3600짜리하고 약 3400짜리 공사인데, 사우나 설비 수영장 강사실 천장인데 수영장하고 상관 없나봐요?

길기영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수영장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습니다. 수영장 방수공사는 공사를 마쳤고요.

김기래위원

수영강사실은, 수영장이 2층 아닙니까? 수영장 전기 분·배전반 바닥 물 고이고 통제실 천장이 누수가 돼서 공사를 하겠다는 게 지금 시설관리공단 공사자료인데,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팀 맡고 있는 안주일 팀장입니다. 위원님들,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해서 넘어온 금액 총 7100만 원인데요. 금년부터 교육체육과에서 편성된 전출금을 가지고 저희가 회현체육센터는 수영장 방수를 했습니다. 수영장은 안쪽에 있는 부분에서 방수공사를 작년에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7100만 원 올린 것은, 옥상에 세 곳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현장에 가보셔서 보셨겠지만 기계실에 벽을 타고 내려오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초창기 건축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배관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삭았습니다. 그래서 옥상 바닥하고 지하1층 그라우딩 보강하는 균열이라든가 보강하는 공사가 3600짜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사우나실 배수관 부분 이설은 수영강사실은 수영장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바깥쪽 서민아파트 쪽의 벽을 타고 흐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수영장하고는 좀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나오는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해주시면 내년에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알겠습니다. 이 원인을 옥상 바닥에서 누수를 보고 있는 거네?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거기서 누수해서 수영장 옆에 강사실까지 거기로 타고 와서 이 배수관 부분을 이설해야겠다는 얘기인데,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렇게 좀 설명을 하면 이해가 빠른데, 그럼 자료는 제대로 만들어 놓고 설명을 안 한 거네.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지적하신 대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옥상 누수를 잡으면서 이걸 하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예.

김기래위원

옥상 누수 잡는 게 핵심이잖아, 그렇죠?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리고 지하1층 방수는 뭐지? 이것도 그라우딩 작업하는 것 아니에요? 배수관 연결되는 것 아니에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예, 맞습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예산심의하고는 조금 관계없는데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충무아트홀이 문화재단이죠. 그런데 주차장 관리하고 체육시설 관리가 다른가 봐요?

길기영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변창윤위원

왜 다르게 돼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나 체육시설을 같이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떤 이유로 해서,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안주일 팀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무아트홀이 2004년도에 만들어졌고요. 3년 동안 문화와 체육이 나눠져 있으면서 동국대에서 3년을 했고 저희는 2008년 1월에 수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수탁 받기 이전에 동국대에서 운영할 때 그때 문화재단하고 나눠있을 때 그때 당시부터 주차장하고 문화공간은 계속 거기서 해왔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원화된 것이고, 저희는 체육시설만 현재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왜 그걸 여쭤보냐면, 저도 거기 회원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최근에 주차비가 올랐어요. 그전에는 세 시간 무료였다가 두 시간에 1000원, 4시간이면 2000원,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예, 내년 1월 1일자부터 예정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런데 보통 오시는 분들이 프로그램을 하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2개를 겸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2개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하루에 4000원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화관람객한테도 똑같은 걸 적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헬스라든가 모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은 굉장히 불만이 고조되어 있어요. 탈퇴를 하겠다느니, 그런데 보통 골프 같은 경우도 보면 80분을 주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 두 시간이 훌쩍 넘어가버리거든요. 두 시간 넘어가면 2000원 물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일괄적으로 이중적으로 이원화돼서 관리할 게 아니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은 주로 근처 주민들이 이용하거든요, 저녁에 영화나 뮤지컬을 보러오는 분들은 타구에서도 오지만. 그래서 이것은 좀 재고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아마 회원들이 굉장히 원성이 있는데 체크하셔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기영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안전상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까, 전기 시설 이런 쪽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면?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물 사이에 기계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저는 비전문가이긴 합니다마는 전기는 물이라든가 사람 몸을 타고 흐르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건물이라든가 이렇게 타면 언제든지 전기라든가 이런 것이 유출이 되면 인체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되고, 현재 저희도 사실은 계속 아침저녁으로 현장에 점검하고 확인하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회현체육센터의 건축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윗분들부터 저희 실무자까지 매일 시설물점검 체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건물 안전에 대해서 공단이 신경 쓰는 만큼 조속히 많이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전기직이 있잖아요. 기사가 지금 위험하게 판단하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그러니까 이 공사의 내용들 중에는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또 내년에 얼마 회현에 넣으려고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그런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내년 예산을 주신다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육체육과와 상의를 해서, 아주 완전한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겠지만 금액이 때로는 몇십 억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회현동 자료를 받아 봐서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고, 자료를 제가 어제 읽어봤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매년 수리비에서 그렇게 중복되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삭감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저께 자료를 보니까 방수공사로 해서 예산이 올라온 건 아니다, 다른 쪽에도 그렇게 골고루 올라왔지 이 부분으로 해서 계속 올라온 건 아니라는 것을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구요, 근데 이것도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분명히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겠는데 좀 이게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이거 뭐 회현체육관은 뭐만 하면 뭐 5000～6000만 원 올라가는 건 후딱 올라가버려요 이것도 좀 지도감독하시는 분들이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김기래위원

양 위원님, 죄송한데요, 가만히 보다 보니까 수영장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이 수영장 아까 보수 공사 하셨지요? 몇 년도에 하셨?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금년에 50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김기래위원

업체에다가는 아직 까지 보수청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얼마짜리 공사를 했지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그게 자료를,

김기래위원

어쨌든 말이에요. 이게 수영장 전기 분배 아까 옥상형 봤는데 수영장 아까 누수 방지한 것도 영향이 있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만 할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봐야 될 문제고 양찬현 위원이 지적하듯이 이게 분배전반 그라운드 방수가 수영장에서 나오는 거야, 옥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자꾸 옥상에서만 포커스를 맞추면 이게 자료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공단에서 그렇게. 그렇게 했고 옥상만 보는 게 아니고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셔가지고 보수공사를 같이 하시라고. 그쪽 업체가 어딘지 몰라도.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리고 지금 양찬현 위원 지적하듯이 공사비가 정확히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 많은 감이 있으니까 이거 심의할 때 참고해서 공사비 부분은 그렇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출금 1억이 나왔는데 이게 당초 68억에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 스포츠센터나 체육센터, 훈련원체육공원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거지요?

길기영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운영비까지 줄어드나요?

길기영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김기래위원

밑에 자본전출금은 뭐고 위에 경상전출금은 뭐지요? 경상전출금은 사업대행비고 밑에 자본전출금은 보수공사 이런 거네. 맞지요? 그렇게 봐도 되지요?
은미

양은미위원장

담당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아닙니까? 경영지원팀장 강정구입니다. 68억은 저희 대행사업비에 쓰는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구요, 7100만 원은 순수하게 시설비 자본적 비용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위에는 운영비고,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위에 운영비에 인건비도 들어 가있는 거 아니잖아?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인건비 다 포함돼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거는 좀더 세분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1억을 뭐,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 이거 해온 거 이거 아닙니까?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68억에 대한 내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거 보면 되겠네. 알았어요. 다 있어, 이거 보면 돼.

김기래위원

이 과는 아닌데 아까 누수 1600만 원 짜리 그것도 공단 거잖아요?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김기래위원

그건 물을 바께쓰로 퍼냈다는데 아까 총무과에서는 모르고 앉았던데.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구의회 옆에 주차장 말씀이십니까?

김기래위원

네.

이화묵위원

그거는 여기서 설명 듣는다고 안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해주세요.

김기래위원

총무팀에서 물 그거를.
낙희

박낙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시설관리공단 주체관리팀을 맡고 있는 박낙희입니다. 구민회관 주차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구민회관 주차장을 2011년도부터 인수해가지고 지금까지 4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년 동안 저희가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매출은 한 15억 정도 하고요, 전체 비용은 포함해가지고 8억 정도 집행을 해서 한 7억 정도의 순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는 저희가 공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구민회관의 입주직원이라든가,

이화묵위원

아니, 누수 되는 부분.

김기래위원

1600를 설명하라고.
낙희

박낙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제가 1600을 설명할려고 그러면 일단 주차장 운영부분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참고로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구청행사도 한 20회에 걸쳐가지고 회에 한 50장씩 2시간 하면, 그것도 한 4년에 걸쳐가지고 한 5000만 원까지를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3년 동안은 저희가 직원 3명을 운영하다가 금년도 4년차부터는 저희가 마당에 구민회관 입구의 주차질서도 잘 정리도 안 되고 의회 의원님들이나 드나드시는 분들 불편해가지고 한 명 증원해가지고 4명을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민회관을 인수해가지고 4년 동안 지금까지 내부 벽체 일부 도색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차구획 도색을 했고, 초소 옥상의 방수공사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도2014년도에 저희가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캐노피를 설치했는데요, 그 캐노피를 설치하게 된 거는 비만 오면 그 하단에 흙이라든가 이런 게 주차장 밑으로 흘러들어가가지고 배수로가 막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년마다 되풀이되는 구민회관 주차장 생길 때부터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한 3500만 원 정도 예산을 받아서 옥상 방수하고 그다음에 캐노피를 설치해가지고 이번 달에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의원님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차들이 드나들 때 배수로가 덜컥덜컥 소리가 납니다. 저희가 지금 한 달에 구민회관에 드나다는 차량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한 달 동안에 여기 구민회관에 드나드는 주차숫자만 해도, 저희 전 노외주차장 드나드는 숫자의 한 70%가 여기 구민회관에 드나듭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40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려가지고 1년에 한 4억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 구민회관 주차장 너무 오래 되고 해서 비만 오면 이거는 구조가 위에가 땅으로 돼있고 해서, 물이 전부 지하로 스며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벽체 여기저기서 물이 새기 때문에 제가 몇 년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건 근본 대책을 해서 진단을 해가지고 방수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총무과 예산이 여의치 않고 공단에서 주차장을 수탁을 했을 때 원래는 구청에서 전부 수리나 이런 부분 해가지고 줘야 되는데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해년마다 예산이 좀 세수가 축소되고 해서 저희들도 임시로 그 1500만 원이나 2000만 원 정도도 편성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몸으로 때우다시피 해가지고 물 퍼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총무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건의 드렸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좀 잘,

김기래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누수공사한 적 있어요?
낙희

박낙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벽체같은 경우에는 누수가 되면 안에하고 밖에를 다 헐어가지고 해야 됩니다, 사실은.

김기래위원

아니, 그니까 땜방 했지요?
땜방 정도로 했는데 지금까지 캐노피 한 거 빼고 안에 한 7, 8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됐어요. 1600만 원이면 밑에 주차장 부지에 흙이 스며드는 걸 걷어내고 근본적인 방수처리를 하게 되면 이게 해결된다는 거지요?
낙희

박낙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배수처리,

김기래위원

그걸 1600만 원으로 할 수 있어요?
낙희

박낙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근본적인 처리를 할려면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만 답변 하세요. 그러니까 1600이면 옥상방수를 할 수가 있냐구? 위에 그.
낙희

박낙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벽체 방수는 가능합니다.

김기래위원

아, 이 금액 갖고 안 될 거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찬현

양찬현위원

이거를 만약에 1600만 원 주고 방수공사를 했는데 또 새면은 박 팀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사비로 하실 거예요?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의원들이, 우리 상임위원들이 이거를 재고를 하고 삭감을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방수하는데 2억 정도 들어야 방수된다는 그런 비용을 찔끔찔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찔끔찔끔 이렇게 돈 들어가면 나중에 몇 년 지나면요, 2억 아니라 2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도 공사는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현동도 마찬가지고 제가

김기래위원

아니, 양 위원님.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자구. 일단은 그걸 떠나서 여기서 예산을 그렇게 올릴 수는 없는 거니까 현실적인 애로를 인정을 하고 일단은 주차장 부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아까 보고내용에 보니까 흙이 스며들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옥상 방수가 1층 방수가 안 되니까 1600이면 방수할 수 있다니까 거기까지 지켜보자구. 저는 그 생각이에요.
낙희

박낙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제가 최종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올해는 어차피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고 그러면은 내년도에 저희가 공사를 하고요, 내년도에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근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면 후년도 구청 예산에 근본적인 대책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

본부장님, 체육시설을 관리하는데 1년에 들어가는 돈이 133억 7000만 원이라고 그러셨죠?

길기영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우리 공단 예산이요?

이경일위원

아니, 구에서 지원받는 돈이 133억 아니에요, 지금.

길기영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이경일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대행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700평이나 800평을 가지고 있으면, 전기는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한 달에 수시로 와서 점검을 해 주고 안전점검을 해주더라구요.

길기영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이경일위원

근데 우리는 지금 보면 복지관도 10억 가까이 관리비가 없어지더라구, 보니까. 신당2동도 그렇고 위락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 133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이 관리비로 다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근데 이제 건물의 관리규정이 저는 어떤지를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규정을 한 번 찾아가지고 몇 평 이하짜리는 대형업체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한 달에 몇 번 내방을 해서 관리도 해도 되는 건지, 그렇게 해갖고 이거를 감소를 시켜야지. 133억 7000이라는 돈이 거의 인건비잖아요, 지금. 전기 파트 뭐 이런 파트. 그러면 해마다 이 인건비는 또 연차적으로 또 올라가야 될 거예요, 또. 그니까 없어지는 돈들이 상당히 부분 많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지침이나 규정을 보셔가지고 시설관리공단 근접지역에 있는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거는 대행업체를 선정하든가 뭐 거기도 전기면허 가지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파견을 해서 수시 하지, 실제적으로 전기공사가 있을 때는 또 다른 업체한테 맡겨야 되잖아요. 이건 순전히 낭비고 지금도 방수 파트 방수업자한테 맡겨야 되고 전기등 하나 선을 갈래도 또 전기업자한테 맡겨야 되고, 이중삼중으로 들어가면서 이 돈은 다 낭비되는 돈이니까 우리 구에서 이렇게 낭비되는 돈이, 지금 관리비로 없어지는 돈이 제가 언뜻 알기로는 160억이 넘을 거 같아요.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133억 7000만 원 말씀하신 거는 우리 공단 전체 그니까 체육문화 시설하고 주차장 시설 포함한 모든 대행사업부 운영비가 133억 7800만 원이고요, 교육체육과 예산은 68억 1000만 원입니다. 교육체육과의 소속 소관예산은 68억 1000만 원이고요, 저희가 시설물 관리는 저희가 방금 전기점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전기관련해가지고는 체육문화센터 뭐 충무나 회현 포함해서 그리고 도서관, 그리고 건물로 되어 있는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물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를 선정해가지고 매월 1회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림문화복지센터만 거기는 법정 전기전력이 높아가지고 거기는 전기인력이 대행이 안 되고 반드시 상주를 해야 되는 관계로 거기는 전기직원이 별도로, 거기는 대행이 안 됩니다, 중림종합복지센터는. 그래서 거기는 전기직원이 항상 상주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나머지 전기 이외에 소방안전이라든가 뭐 엘리베이터 승강기 다 매월 안전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대행업체로 하잖아요.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요? 이해가 안 가.
은미

양은미위원장

여기서 더 질의하실?
찬현

양찬현위원

제가 며칠 전에 직원 분들한테 자료 빼오라고 했는데 자료도 안 왔고 1억 삭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일반운영비로 잡혔지요, 1억 3000이? 일반운영비에서 수영장 수건 구입 하는데 자료를 보면 충무아트홀에는 1800원씩 구입을 해갖고 1만 2000장을 구입을 했어요. 회현수영장은 1700원씩 구입을 해갖고 1500장을 구입을 했어요. 그 값을 따져보니까 차액이 1700원으로 했을 때는 차액이 12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회현동하고 충무아트홀 하고.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뭘 사고, 할 때는 단위가 높으면 값이 싸지지요?

길기영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싸지는데도 불구하고 1500장을 구입한 데는 1700원에 구입을 하고 1만 2000장을 구입을 한 데는 1800원에 구입을 하고, 이거 하나만 봐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운영비가. 운영비가 너무 많다라는 얘기야. 이런 것도 하나하나, 또 따져볼까요? 무학봉에 중기차 렌탈을 했는데 20만 원입니다, 렌탈비가. 그 렌탈을 해갖고 전등교체라고 써있어요. 전등교체로 써있는데 이거를 3월이라고 그러는데 3회인지 3월인지 모르는데 3번을 불렀다는 얘기겠지요? 네? 14년도에. 이게 15년도 계획이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차량을 불러갖고 뭐가 나갔으면은 한 번에 갈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등같은 거를. 그거뿐이 아니라 전산소모품 중에 값이 다 틀려요. 다 틀리진 않지만 틀린 게 좀 있어요, 틀린 게. 복사용지만 구입이 똑같더만요. 그리고 프린터기, 복사기, 팩스 이런 게 다 관리비가 다 틀려.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게. 그러니까 운영비가 남아도니까 그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면 1억 원에서 10원짜리 하나 못 드립니다.

길기영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건에 대한 부분은 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광성타올이라는 데가 제조회사입니다. 전국의 6, 7개 회사 정도가 타올 제조회사가 있는데 중소기업에서 업체 등록된, 경쟁입찰을 해서 저희들이 정당하게 입찰구매를 했는데 1700원, 1800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모든 부분을 파악을 해서 일괄적으로 1700원에 하든가 아니면 그 이유를 대서 집행하든가 똑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충무에서 많이 구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원이 더 비싸고, 120만 원 정도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너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 구매를 할 때 매번 제품도 인상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집하는, 그런 처음에 구매한 단가를 고집할 수 없고 해서 그런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학봉체육관,
희창

정희창위원

잠깐만요.

길기영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체육시설에 소모품 구입 할 때 공단본부에서 일괄구입해서 내려줍니까, 아니면 각 시설별로 구입을 합니까?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 수건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섯 군데 생체에서 수건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연초에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업체하고 단가계약을 하면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나면은 그 센터에서 그때그때 소요가 될 때 그때 그 단가대로 구매를 해서 대금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질의한대로 그렇게 차이가 나지요?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래위원

팀장님이 거기 앉아계시면서 1700원, 1800원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쵸?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죄송합니다. 미처 챙기질 못했습니다.

김기래위원

예산하고 좀 빗나가는 얘기지만 예산하고 결부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경영팀장이죠?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김기래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강정구입니다.

김기래위원

강정구 팀장님 보셨잖아요, 그거?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네, 죄송합니다.

김기래위원

결재하셨죠?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김기래위원

이거는 작은 거 1700원 들어오고 이건 1800원 들어오는데 그걸 그냥 방관했다는 거예요? 공범입니까? 소위 말하면. 보셨잖아요! 팀장님이 결재하셨지요?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죄송합니다.

김기래위원

같이 묻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행감에 지적된 것도 있는데 내부감사 끝났습니까? 저번의 수의계약 부분? 금년도에는 청장님 답변은 내부감사를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내부감사 언제 끝났습니까? 수의계약 위법부분.

길기영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기래위원

언제쯤 끝날 예정이에요? 감사팀에 보고받은 거 있어요, 언제까지 끝나겠다고?

길기영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감사팀에요?

김기래위원

예.

길기영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조속히 마무리해 주십시오. 청장님이 금년에 조치를 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니까 얼마 안 남았구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감사에 포함시키세요, 이런 것은.

길기영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길기영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장형태입니다. 설명서 191페이지와 예산서 301페이지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심사수당 항목에서 구정현안 자문예산은 미래중구포럼위원에게 우리 구 주요 정책 자문 의뢰에 대한 회의참석 및 자문수당을 지급하는 데 소요되는 것이며 미래중구포럼은 서울특별시 중구 미래중구포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 10월 18일 구성해서 현재는 교수 언론인 각계전문가 6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래중구포럼은 구청 최고의 정책 기구로써 구정의 중장기 발전 비전 제시의 정책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및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전문적 지식으로 구정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포럼은 전체회의와 6개 분과로 구성돼 있으며 전체회의는 정기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할 수 있으며 분과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미래중구포럼은 2014년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올 5월달에 미래중구포럼 전체회의를 개최했으며 8월 22일부터 29일까지는 2018창조도시 중구 4개년계획 수립 5개 분과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서에서 정책자문을 한 사항은 서울역 고가도로 녹화조성 관련 자문과 중구 지역사회 복지 계획 수립 관련 등 자문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민선6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미래중구포럼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니 구정현안자문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장형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김기래 위원입니다. 미래중구 현안 자문이 미래중구포럼 회의 진행해서 자문 회의비용이에요?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수당 얼마씩 줘요?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지금 한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몇 번 했어요? 금년같은 경우.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금년같은 경우에는 전체회의를 2월달에 60명이 모여서 한 번 했고요, 그리고 8월달에 8월 22일부터 29일까지 1주일 동안 5개 분과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김기래위원

아니, 60명이 모여서 회의가 됩니까?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전체회의. 그래서 그것을 분과별로 한 10명에서 15명,

김기래위원

전체회의 60명하면 10만 원씩 600만 원 줬겠네.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다 오시지는 않으니까.

김기래위원

미래중구포럼. 분과회의는 몇 번 했지요?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두 번 했습니다.

김기래위원

여기서 나온 결과물이 뭐지요? 대표적으로.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우리 2018 창조도시 4개년계획하고 제3기 중구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심의 자문입니다.

김기래위원

이거를 225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렇다라면은 회의비 말고 봉사 차원에서 자문 하라 이 얘기로 들리나요? 미래중구포럼 회의진행 3500만 원은 뭐예요? 거기에 회의 수당 주는 거 아닌가?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거기에선 발전연구과제를,

김기래위원

수행하는 거고.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회의참석비 안 주면은, 2250만 원 안 주면은 회의가 안 되나?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조금 어렵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게 수당만 나가는 건가요?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식대도 있나요?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식대는 업무추진비 별도에서 하고 여기는 수당만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결국은 2250만 원이 수당이네요?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예, 예.

김기래위원

이거를 7만 원도 있고 10만 원도 있는데 몇 시간 하지요, 회의를?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회의를 하면 보통 2시간 정도 합니다.

김기래위원

2시간 하면 7만 원인데.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예, 한 10만 원 정도 드립니다, 2시간.

김기래위원

다른 데 2시간 할 경우는 7만 원, 2시간 초과될 경우엔 10만 원 이렇던데.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아니요. 1시간 초과되면 거의 10만 원씩 합니다. 한 시간 기준해서 통상적으로 10만 원하고,

김기래위원

그럼 한 시간 내에 회의 끝내면 되잖아요?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근데 한 시간 내에 회의를 끝낼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이렇게 회의수당을 줘서 이만한 성과가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지.

김기래위원

그걸 묻고 싶은데 뚜렷한 성과를 제시해 보실래요, 대표적으로. 작년 처음 했지요? 1년 했나요?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실제적으로 2013년도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데 이분들의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이론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실무적으로 접촉하기에는 여러 가지 또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김기래위원

교수님들도 계시나요?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예, 교수 분들이 한 30명이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이분들 수당은 돈 안줄 수 없잖아. 지식이 돈인데, 그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제가 거론했던 부분인데 이 심사수당이라고 해서 구정현안자문으로 해서 2500, 미래중구포럼 회의진행해서 3500, 구민여론조사로 해서 2500. 너무 방만하지 않아요? 이해하겠습니까?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구민여론조사 이 부분은 사실은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그런 여론조사예요. 2013년도에 하고 지금 내년도에 2015년도, 이게 2004년도부터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작년에는 편성 안 됐던 부분입니까?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2500만 원이?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은 삭감이 지금, 삭감을 250만 원 해놨는데,
희창

정희창위원

2250인데 250이?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책자에요. 맨처음에. 책자에 그렇게 왔는데 그러면 어디서 빼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750만 원이 출연금이 증액 5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지금.
희창

정희창위원

출연금에서 750만 원이 줄고 해서 사무관리비는 500만 원이 증액되고 그래서 합쳐가지고 250만 원이.
찬현

양찬현위원

2500만 원이 그래도 돼요? 안 되지.

이화묵위원

250.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250은 전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출연금, 자산취득비를 총 합했을 때 250이 전체적으로 삭감된다는 얘기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깐요. 구민 여론조사가 2500만 원 아닙니까?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2500만 원이 어디서 튀어나왔느냔 얘기예요.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올해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신규로 했으면 여기서,

이화묵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왜 증액이 안 되고 전체 금액에서 삭감된 이유를 묻는 거잖아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 이유를 묻는 거잖아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은 내역이 바뀌니까,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실제로,
찬현

양찬현위원

이렇게 수립계획을 갖고 왔으면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서 지금 구민여론조사도 나는 지금 얘기하셨으니까 아는 거지, 얘기 안 했으면 이게 작년에도 한 걸로 압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이화묵위원

그것은 얘기했어요. 2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제가 지금 설명서 밑에 부분에도 표기를 달아놨습니다. 구민여론조사 비용이 추가로 되어서 그렇게 표기를 했기 때문에.
희창

정희창위원

예산서 보면 되지. 다 들어가 있네.

김기래위원

넘어갑시다.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밑에 되어 있고.
은미

양은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시장경제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시장경제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양은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참석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전통시장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지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24페이지입니다. 유통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의 역량을 강화시켜 상인 자생력 제고 및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예산은 4796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했던 전통시장 1416 블로거기사단 운영을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고 시장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특별교육과 컨설팅 지원, 황학동 신기방기 깨비투어와 같은 전통시장 골목길 투어도 추가 발굴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1416 블로거기사단 운영은 관내 중학생들이 직접 시장 체험을 통해 보고 느낀 것을 사진에 담아 개인블로그에 게재하여 전통시장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두 개 학교가 참여하였는데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반응이 좋아 내년도에는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실제 운영해본 결과 학생들이 블로그 활용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기본적인 교육 등을 실시코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전통시장 맞춤형 교육사업은 전통시장이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이유는 전문적인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중기청과 서울시에서 상인대학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것에 비해 지원은 적은 현실입니다. 또한 상인대학처럼 장기간 교육보다 시장별로 그때그때 필요한 교육은 대다수 소규모적이고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상품진열, 효과적인 매장의 구성, 점포의 운영 등 마케팅에 관한 것들에 대해 전문가의 컨설팅을 적시에 받는다면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골목길 투어사업은 전통시장만의 볼거리를 엮어 코스화하고 체험도 하는 사업으로 그 간의 시장이미지를 재미가 가득한 곳으로 바꿈으로써 전통시장을 자주 찾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황학동 신기방기 깨비투어를 상가마을 공동체사업으로 시비를 지원받아 시행했는데 참여자들로부터 호응도가 좋아 내년도에는 사업을 확대, 다른 시장도 개발하려 합니다. 물론 서울시의 상가마을 공동체사업에 내년도에도 응모해서 추진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응모하는 곳이 많아 모든 사업이 선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중기청과 서울시에서 경영현대화 사업을 지원하는데 자치구의 노력도도 많이 반영되고 있음에 따라서 최소한의 구비를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 상인들의 역량을 높이고 효과적인 사업의 추진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경영현대화사업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이재호 시장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김기래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지금 이것을 스토리, 골목투어 지원대상이 어디어디지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현재는 중앙시장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년도에도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상가마을공동체사업에 또 응모를 해야 됩니다. 물론 반드시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중부시장에서 방산시장으로 이어지는 곳도 지금 골목길을 하나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래위원

서울시에서 상가마을에 등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아니요. 그것은 서울시에 공모사업으로 상가마을 공동체사업이라고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공모사업이 있으면 시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올해는 시비를 받아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시비 2500만 원을 받았고, 자부담 250만 원 해서 275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김기래위원

내년에도 받을 수 있는데 왜 내년 예산에,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내년에도 물론 하겠지만 반드시 그것을 준다라는 보장은 없다 이거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선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그렇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선정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도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나 해준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시비가 2500 된다면 이게 과다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2500 대고 그러면 많잖아요, 이것을 가져가게 되면?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운영해보니까 사실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또 투어를 하게 되면 투어를 안내해줄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약간 필요하고요. 또 다른 투어용품들이라든지 그분들의 안내지도 같은 것도 만들었었는데 그런 것을 제작하기 위한 비용도 약간 필요합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골목투어를 학생들도 하나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아닙니다. 일반 대중들도 전부 신청만 하시면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인터넷 공모인가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주민들도 외부도,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서울시민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투어를 하는데, 이 사람 3000만 원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참여를 했다면 뭘 지원을 받지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 다시 말씀해 주세요.

김기래위원

투어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중앙시장에 쇼핑을 해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쇼핑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지금 코스를 그 옆에 싸전으로부터 해서 가구거리로 해서 저 위에 위쪽으로 해서,

김기래위원

주방거리까지 다 연결해서,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 완전히 다 한 바퀴를 도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돌게 되면 약 한 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서는 이 사람들보고 돌아만 다니라고 해서는 안 되고 해서,

김기래위원

그 사람이 물건도 구입하고 할 것 아니야.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보시다가 설명 듣고 하시다가 물건 구입하기도 합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이 3000만 원이 어떻게 쓰여지냐 이거지요? 준비비용인가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준비하는 데도 들어가고, 해설사 분들을 두 분 지금 현재 황학동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고하실 때마다 인건비가 좀 들어가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쉼터 개장하면서 쉼터 내에서 문화강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꼭 투어비용으로만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꽃꽂이를 한다든지 어떤 강좌를 여는데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방산시장, 중부시장도 동대문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건데, 왜 자꾸 이렇게 묻느냐면 이거 스토리텔링이라고 아시지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

김기래위원

문화관광과인가요? 문화관광과에 스토리텔링 관광자원화 신규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게 조금 틀리지만 유사한 맛이 있는데, 전통시장을 들리는데 주방거리까지 이렇게 딱 코스 정해져서 스토리텔링 이야기가 있다는 말이에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

김기래위원

예를 들어 스토리텔링 관광자원화 같은 경우는 스마트 관광 같은 경우는 입구에서 QR코트를 딱 찍으면 딱 안내 나와서 찾아가고 이야기별로 찾아가는 스토리텔링 사업이 지금 6000만 원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그런데 사실은 시장만의 골목을 가지고 상가, 상가별로 돌아다니는 그런 코스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중앙시장은 좀 특이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김기래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 들리고 이렇게 해서 딱지를 다섯 개 받아오면 상품주고, 그것도 하나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안 하고 있고요.

김기래위원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스탬프 투어 얘기하시는 건데요, 그 경우에는 이분들이 자유롭게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황학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해설사가 같이 다닙니다. 그 지역에 지금 싸전에 갔다고 하면 이 싸전의 유래는 어떻고, 어떤 모습이 현재 있는 거고, 뭔가를 볼 것은 뭐고, 그런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김기래위원

스토리텔링 비슷한 거네.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비슷은 합니다.

김기래위원

유사한 거예요. 이것이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시장경제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희창

정희창위원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 광장시장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쪽에 방산시장하고 이번에 중부시장 이번에 현대화사업 했잖아요? 거기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해보세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중부시장부터 방산시장으로 내려가서 광장시장까지 쭉 이어지는 코스를 하나 구성 중에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광장시장 관광객들을 여기로 끌어들여야 된다니까.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래위원

오히려 중부시장하고 광장시장에도 스토리가 더 있지요. 여기 중앙시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스토리가 있지 오히려.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그런데 재미있는 것을 봐서는 중앙시장 쪽이 재미있는 것이 많습니다. 조그맣게 특히 만물상가 같은 경우에는, 고물상 같은 경우 들어가 보시면 겉에서 보는 것과 속에 들어가서 물건을 보는 것이 완전히 틀립니다. 구경 오시는 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보신다면 이런 것이 아직도 서울에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제가 거론을 해서 이렇게 된 문제인데, 신규사업이라 좀 유심히 봤습니다. 유심히 봤는데 지금 설명을 안 하셨는데, 전에 이게 골목길투어 같은 것을 지금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팀장님이 하셨나? 누가 저한테 설명하셨을 때, 아마 자료집에도 나올 거예요. 그 동네 주민들이 하신다고 했어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자료에 아마 있을 거예요. 주민들이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투어지원비가 3000만 원이고, 나머지가 사무관리비, 상인들 교육이고 이렇게 해서 1700만 원, 그리고 투어비용으로 해서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김기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스토리텔링 그런 부분이 있지요. 지금 다른 과에서 있는데, 지금 중앙시장을 놓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찬현

양찬현위원

중앙시장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이것을 시비를 걸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조금 이게 중앙시장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한 4시, 5시쯤 가보면 사람이 몸이 부딪쳐서 못 다닙니다. 그런 데를 학생이 됐든 누가 됐든 그런 인원들을 굉장히 많은 인원이겠지요. 최소한 몇 십 명씩은 모시고 다닐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거 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바쁜데 그것 한다고 해놓고 사람이 우르르, 우르르 다니면 역효과도 한번 생각해봐야할 것 같고, 신규사업이다보니까 이게 어떻게 투명하게 결과물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요? 신규사업은 다 그렇지요. 그런데 팀장님이 설명을 했을 때 자료가 내사무실에 있는데, 자료를 봤을 때는 이런 진짜 크다면 큰돈인데, 4700만 원이라는 돈을 신규사업을 해서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장사들 열심히 하는데 똘망똘망한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막 쑤시고 다니면 그 똘망똘망한 학생들이 무슨 장을 보겠어요? 그렇다고 무슨 고가구 같은 데 가서 물건을 사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했으면 해서 제가 이것을 거론을 한 거예요, 과장님. 그런데 이게 진짜 꼭 필요하다고 하면 구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드려야 되는 돈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47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나 싶어서 제가 딴지 아닌 딴지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아듣겠고요. 표면적으로 봐서는 신규사업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올해 신기방기 깨비투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시비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구비반영이 없어서 이전년도에 없었던 사업처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되고 있는 사업 중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게 꼭 투어를 한 군데 3000만 원을 들이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많이 개발을 해서 나눠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대개의 경우 시장에서 이분들이 뭔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적시에 받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어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저희가 가서 그것을 컨설팅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면 시장에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장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앞에 교육부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해서 어떤 단체적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한다. 꼭 이것만이 아니고 전문가의 컨설팅도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 더 물어볼게요. 상인들이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장 상인들이?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물론 장사가 제일 잘 되는 게 제일 필요로 하겠지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렇지요. 그건데 다른 것 없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이런 강사를 초빙해서 거기 가서 강사얘기 못 듣습니다. 장사하기 바쁜데 무슨 강사 얘기한다고 거기 가서 강사 교육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장사만 잘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상인들이에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그래서 서울시나 대부분 중기청에서 하는 교육들은 일정장소에 사람들을 모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커다란 장소에 많이 여러 시장을 모이게 하는데요.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지금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업을 하고 시장으로 전문가를 파견하겠다는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죄송한데요. 우리가 전통시장이 어려우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도 시키고 장사가 잘 되게 하려는 것 아닙니까? 장사가 잘 되게 하려면 우리 상인들도 스스로 변해야 하고, 변하려면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장을 미래의 고객을 창출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맞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게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세요.
찬현

양찬현위원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장사를 중앙시장에서 했던 우리 위원님이 계세요. 변창윤 위원님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해 주세요.
희창

정희창위원

고견을 한번 들어보시지요.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지금 깨비투어가 서울시에서 2700이 내려와서 지금 1회 했지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변창윤위원

어떻습니까? 성과라고 하면?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시장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투어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변창윤위원

몇 회 정도 했지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약 8회 정도 했습니다.

변창윤위원

주로 참석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거의 대부분이 성인이었습니다.

변창윤위원

성인? 처음에는 학생들한테도,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일부러 학생들을 불러서 보낸 적이 있는데 그 이후부터 신청 받아서,

변창윤위원

정주영 쌀, 미곡상회 출발했던 부분에서부터 여러 가지 보여준다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어떤 스토리텔링처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좀 체계적이지 못하고, 물론 첫해 하니까 그런데, 굉장히 운영회장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지원은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에 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하고 있잖아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

변창윤위원

대학도 상인교육도 신청만 하면 충분히 그쪽에서 예산을 따올 수 있어요. 배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회장의 의지에 따라서 그게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전에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진행이 안 되고, 회장이 바뀌면 또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그 회장님들이 제사보다는 젯밥에다가 눈을, 내가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회장을 맡았으면 회장 맡은 책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상인들도 모여서, 이사회도 모여서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떤 발전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분은 한 번도 이사회 같은 것을 소집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혼자서만 북 치고 장구치고 한다는데 그게 안 되는 거고, 그분도 1년 남짓 다 되어 가는데, 그게 안타까운데, 하여튼 전통시장을 살려야 된다는 부분은 교육차원에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굳이 구청에서까지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할 이유가 없고, 회장의 의지만 있다면 중소기업청 내지는 서울시에서 예산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굳이 구청에서까지 이 시장을, 구청에서 이거 하게 되면 청장님만 또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굳이 이중적으로 이렇게,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지만, 물론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도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가진 지역구 시장운영회에서는 의지가 약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찬현

양찬현위원

이런 결과물이 있어야지 시에서 예산을 제대로 따가지고 온다는 표현을 쓰시지 않아요, 과장님이?

변창윤위원

그런데 깨비투어라고 해서 돌아다니고 옛날 골동품도 돌아다니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지하상가에 서울시 아트공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분들이 젊은 친구들인데 교육도 같이 참여하고 하더라고요. 참 좋은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게 시장 매출에 어떤 지대한 공헌을 할까라는 것은 저도 의구심을 갖고, 일단 외부적인 것보다는 시장 상인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바뀔 수 있도록 운영회에서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런데 시장상인들은 반응이 어떤가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처음에는 부정적인 것이 많았었는데 횟수를 거듭해 가면서는 상당히 반응이 괜찮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러면 대상 선정이나 집행을 구청에서 하나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투어대상이요?

이경일위원

예.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그것은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다 할 수 있게끔 하고요. 무료가 아니고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러면 3000만 원 정도 가지면 1년에 몇 번 정도 투어를 할 수 있어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내년부터는 거의 주1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주1회로.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올해는 사실은 준비하는 과정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경일위원

투어하시는 분들 점심도 제공하고,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나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1회 투어 할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지는 않습니다. 약 10명 내외로 오게 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미래에 예를 들면 중앙시장에 아니면 중부시장에 고객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입니까?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보이지요. 왜냐하면 처음에 올 때는 중앙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장인지를 아예 모르고 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실질적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샅샅이 보고 다니다보니까 시장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을 한다고 해서 중앙시장 상인 전체의 매출이 전체가 다 몇 십 퍼센트 신장된다고 그런 기대는 할 수가 없는 거고,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그렇게까지 된다고 하면 시장이 안 죽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자꾸 시장을 홍보하고 우리가 고객을 끌어들이도록 해야 되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장경제 전통시장팀이?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래위원

과장님,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입니다. 전통시장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통시장이다 이러면 약수시장도 전통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쉽게 가면 약수시장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약수시장 가도 장점이 많아요. 저도 거기를 애용하고 있는데 그런 홍보차원에서 상당히 효과성이 있다. 이제 실무선에서 예산을 받아 가려면 그 효과를 잘 설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질의를 빨리 마칩시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연일 고생하시는 양은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2015년 예산안 중 복지건설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61페이지입니다. 먼저 효사업 활성화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중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개최하는 내년도 장수기원 효큰잔치 행사 사업비는 총 1500만 원이며, 장수기원 효큰잔치는 1300만원, 효행가정선발 200만 원입니다. 매년 개최되는 장수효큰잔치 행사는 2011년부터 제1회 개최에 이어 올해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구 효행장려위원회 회의에서 행사위탁업체를 선정하였고, 올해는 사단법인 효도본부에서 장수기원 효큰잔치 행사를 수탁 받아 지난 11월 5일 구민회관에서 90세 이상 장수노인 26명, 삼대 이상의 효화목가정 15가정, 노인 등 500여명을 모시고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와 핵가족화 현상으로 경로효친사상이 퇴화하여 어르신에 대한 효 의식을 되살리기 위해 구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효행사업입니다. 우리 구 90세 이상 장수노인이 710명에 이르고 있고,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미풍양식인 효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내년에도 장수기원 효큰잔치를 개최하여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49페이지입니다. 노인교실 운영 활성화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노인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노인여가 문화 활성화여 기여코자 노인복지법의 시설 기준에 따라 설치, 신고 된 노인교실인 한일교회 노인교실, 신당동성당 근화노인교실 2개소에 노인교실 운영프로그램 강사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인교실운영 지원 사업비는 총 사업비 1440만 원이며, 한일교회에 480만 원, 근화노인교실 960만 원입니다. 한일교회 노인교실은 지난 1998년에 개설되었고, 매년 구청에서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에 스트레칭, 교양노인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90여명이 열심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당동성당 근화노인교실은 지난 2008년 12월에 개설되어 2011년부터는 매년 전액 구비로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목요일에 건강체조, 문예교실, 가요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170여명의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를 해소하고 노인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노인교실이 2015년도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인교실운영비를 꼭 반영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이상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여기 노인교실운영을 보자면 지금 한일교회하고 근화노인교실은 신당동성당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노인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복되지는 않나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각 교실 단체마다 중복된 프로그램이 같이 있긴 있는데 이용하는 층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여기에 가시는 분들은 연세가 달라서 다른 거예요, 아니면 뭐가 달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성당이나 교회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강좌를 개설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당이나 교회에서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교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나,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교회만 한정돼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꼭 어느 교회를 하는 게 아니고,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신고된 노인교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구에서도 다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약수교회다, 약수교회에서 이런 노인교실을 열수 있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경일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삭감한 이유는, 지금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그 지역구에 있는 교회에서 노래교실 할 테니까 지원을 해달라, 이런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만 계속 지원을 하기에는 형평성이 어긋난다, 그래서 이걸 삭감을 한 거거든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마 중림동에서 3년 전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교회에서 하겠다고 해서 문의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때 이런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 당시에 정식으로 설치 신고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리고 여기는 두 개 다 큰 교회여서 교회 자체의 성금으로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교회 교인들 중에는 재능기부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음악성도 많고, 그러니까 여기 두 군데만 지원을 계속해서 하는 것은 누가 봐도 특혜성이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 돌아가면서 해준다는 것은 몰라도 이 두 곳만 계속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희창

정희창위원

계수조정할 때 논의를 합시다.

이화묵위원

그리고 위원님, 장수 효잔치는 우리가 깎은 게 아닌데,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왜냐 하면 장수 노인 분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삭감으로 나온 거예요?
희창

정희창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우리도 넣었어요. 넣었는데, 계수조정 할 때 논의하자고요.
찬현

양찬현위원

한일교회는 변창윤 위원님 지역구고, 근화유치원은 김기래 위원님 지역구인데,

김기래위원

이게 위원들 4명이잖아요. 4명 중에 3대 1로 밀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고요. 이게 논쟁이 좀 있었고, 일단은 특혜, 이런 것보다도 다른 위원들 주장에 의하면 일단은 교회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고, 재능기부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아마 신설된 지는 오래됐고요. 2004년도인가 됐고, 근화, 여기는 천주교 신당동성당인데 한번 수요일에 가보십시오. 이게 인프라가 장충동사무소에서 하는 노래교실은 젊은 아줌마들 많이 가시고 여기는 어른들, 노인들만 많이 오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 100명의 오면 100명이 노래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성당에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성당에 안 나오는 사람도 1주일 한 번 이 노래교실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가 설왕설래인 게, 이것이 뭐 굳이 구에서 예산 안 해도 자체적으로 재능기부를 통해서, 또 성당 자체에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주느냐, 이런 논쟁에 직면해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노인 효 사업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노인 효 사업 말고 노인 지원이 있습니다. 노인 지원이 있는데 효 사업만 별도로 특정 단체에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논쟁이 있었던 거지요.
은미

양은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정택입니다. 먼저 우리 구 보육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 재정 여건에 맞는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하여 심사숙고하시는 양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과 2015년 사업예산 중 일부 사업예산이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조정되었기에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서 461쪽, 설명서 103쪽입니다. 먼저 어린이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편성한 어린이집 행사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기존 분과별 재롱잔치 지원에서 나눔의 장 지원으로 개설한 사업입니다. 2015년도 좀더 나은 행사개최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의 행사를 주관하는 각 어린이집 분과위원회 회장단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재롱잔치에 국한되지 않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지원을 요구하여 국·공립 사랑나눔 큰잔치를 비롯 아나바다 시장 등 어린이들이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나눔실천 행사로 개최할 수 있도록 25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관내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51개소 모든 어린이집이 행사에 참여할 경우 1705만 원 정도가 소요되나 실제 참여하는 어린이집 수를 고려하여 2014년도 예산 28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분과위원회 회장단의 요청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여 원활한 가결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2쪽, 설명서 10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노후화로 인해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국·시비 지원을 받아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편성 예산은 1억 5000만 원으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받아 그 중 시급성과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5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지원기준은 개·보수 1개소당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공립 신당동어린이집이 본관 신축공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5쪽, 설명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신당동어린이집은 현재 본관과 별관, 두 개소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본관에 67명, 별관에 53명, 총 120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준공일로 부터 각 30년, 24년이 지난 시설로서 현재 노후로 인한 보육실 내 누수, 마감재 손상, 곰팡이 증식 및 바닥꺼짐 현상 및 아동 안전상의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2013년부터 리모델링 등 시설 증·개축 방안을 검토한 결과,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최종적으로 전면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추진되었습니다. 그 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3년 9월 서울시 공공건축과의 현장진단 및 자문한 결과 안전상의 문제로 리모델링 공사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필요 예산 확보를 위하여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시비 4억 6200만 원, 특별교부금 5억 7000만 원, 총 10억 3200만 원의 보조금을 확보하여 공사를 준비하여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간 어린이집이 본관과 별관으로 분리 운영됨에 따라 내재되어 있던 시설관리 및 보육교사 통제의 어려움, 안정된 아동 보육 곤란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어린이집 통합운영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본관 통합운영에 따른 증축 및 리모델링 안을 가지고 건축구조 전문가의 구조점검을 받았으나 시설 노후로 인해 건축물 기초 부식이 매우 심각하여 증축은 불가능하고 신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현재 지하1층에서 지상2층 규모로 된 본관 건물만으로는 본관, 별관 통합운영에 따른 아동 현원 수용이 부족하고 수용 가능 면적 확보를 위한 2개층 증축은 기초 부위 문제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결국 신축공사가 비용과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할 때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참고로 2011년 4월 7일자 영유아보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 가능 규모가 5층까지 가능해짐에 따라 4층으로의 증축은 법적으로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어린이집 총 공사비용은 22억 7300만 원으로 그 중 13억 7400만 원을 확보하였고 나머지 8억 99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함에 따라 2015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디자인 공모, 실시설계, 1차 발주 및 업체까지 선정된 상태에서 재설계를 할 경우 비용 상의 손실과 대외적인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어 시기적으로 설계변경이 지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시고 다시 한번 재검토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보육사업 운영을 통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 웃는 최고의 희망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유정택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아까 103쪽, 나눔의 장 행사는 어느 어린이집이 하는 거예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하고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해서 51개소에 재롱잔치하는데 올해까지 1인당 4000원씩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좀 아나바다 운동래고 해서 이름을 나눔의 장으로 해서 아이들이 그것을 좀 할 수 있도록, 작년에 해보니까 안 하는 원이 있습니다. 전체가 다 안 하니까 돈이 좀, 1800 했었는데 안 하는 원이 있어서 이번에 1500으로 이름을 바꿔서 하는 겁니다. 재롱잔치에 주는 겁니다. 그걸 나눔의 장이라고 해서 명칭을 바꾼 겁니다.

이화묵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재롱잔치 비용으로 얼마 주셨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1인당 4000원,

이화묵위원

1인당 4000원 준 게 아니라 원 단위로 줬죠?
은미

양은미위원장

계장님이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원당 25만 원 정도,
은미

양은미위원장

팀장이 업무에 대해서 더 확실하니까 나와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화묵위원

재롱잔치는 말 그대로 1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 비용하고는 틀린 것 같고, 이 나눔의 장터 같은 경우는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원이, 나눔의 장터는 말 그대로 집에서 못 쓰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재활용 하는 것들이 나와서 하는데 굳이 이렇게 지원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비어있는 공간이나 지금 쓰지 않는 공간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하면 지원이 안 되고 충분히 이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롱잔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비용은 건물을 임대를 하는데 시간당 임대하는 비용 정도를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바꿔서는, 나눔의 장터는 굳이 이렇게 지원을 안 해줘도 자체적으로 이게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모르겠어요. 구립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집에서 못 쓰는 물건이 나와서 하는 건데, 여기에 돈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재롱잔치를 겸해서 하는 겁니다. 재롱잔치하면서 그 옆 공간에 그것도 같이하는 거고,

이화묵위원

그것은 지금 재롱잔치 같이 안 하잖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하자고 그 분과위원장님들이 저희한테 건의해서 반영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아니고, 4개 분과 위원장님들이 오셔서 내년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아이들도 재롱잔치도 하면서 나눔, 이런 나누는 그런 것도 한번 경험을 할 수 있게 옆에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화묵위원

그러면 이 재롱잔치하고 같이 포함된 거예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일위원

그것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저희들이 할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구민회관에서 엄마 아빠를 초청을 해서 아이들의 학습발표회를 하면서 거기다 모금함을 했어요. 그래서 1300에서 1500까지 수익금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회장단에서 그걸 다시 살리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각자 하는데 어떻게, 나눔의 장터라는 것은 아이들이 집에서 작아서 못 입는 옷이라든가 장난감,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는 뜻으로 나눔의 장터를 하는 건데, 그것은 별개로 하는데, 이 나눔의 장터를 하는데 구청에서 지원을 1500만 원해서 거기서 우리 수익금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뜻을 달리해서 명칭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재롱잔치에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명칭만 이렇게 한 거지.

이경일위원

그러니까, 신선애 계장님! 명칭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학습발표회는 1인당 4000원씩 지원을 해주시고, 이 나눔의 장터는 각자 원에서 해서 수익금이 나오면 드림아트엔가 거기다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명칭을 나눔의 장터라고 해서 우리는 나눔의 장터를 하는데 구청에서 지원을 1500만 원을 해줄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보육팀장 신선애입니다. 지금 이경일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나눔의 장이라고 제목을 그렇게 붙이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시는 것처럼, 분과별로 행사를 하는데 재롱잔치를 하는 분과도 있을 것이고 또 아나바다를 같이,

이경일위원

그러니까 이 지원금이라는 것은 나눔의 장터에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학습발표회를, 그 의상비라든가 거기 재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이화묵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다 보면, 장을 펼쳐놓고 들어올 사람은 돈을 주고 안 들어올 사람은 돈을 안 준다는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전체가 지원됐던 게 어느 순간에 들어올 사람은 돈을 주고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안 준다, 이래서 저희도 부랴부랴 운동회도 같이 하게 되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운동회는 같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발표회 같은 것은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그러면 이것도 장을 열어놓고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지원을 해주고, 여기에 안 들어오는 사람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이건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재롱잔치만 하고 만약에 나눔의 장을, 아나바다 운동을 못하는 그런 어린이집은,

이화묵위원

아니, 거기에 안 하는 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재롱잔치를 안 하는 원은 저희가 지원을 못해줍니다.

이화묵위원

아니, 재롱잔치는 하는데 이것을 어느 장소를 같이 할 경우에만 지원을 해 주냐고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원에서 따로따로 하는 건데,

이화묵위원

아니, 판을 연다니까 하는 말이지. 그러면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재롱잔치 하면 주는 겁니다.

이화묵위원

이것은 그냥 차라리 재롱잔치비면 재롱잔치비로 주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건데, 금방 발표회 하다가 반짝이 옷 입고 와서 물건을 사겠어, 어떻게 하겠어, 취지가?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분과별로 의논을 해서 의견이 통합되는 대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원하는 목적이 나눔의 장으로 주는 돈이 아니고, 발표회를 하는 의상비나 재료비를 주는 건데, 여기 명칭을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착각을 해서 나눔의 장을 하는데 왜 돈을 지원을 해줘야 되냐, 이렇게 생각한 거지.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예, 그럼 바꿔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 안 줘도 된다는 소리네.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그러시면 안 되지요.

이화묵위원

안 주면 안 되는 거고, 이름을 바꾸란 얘기예요.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이름을 바꿔서 분과별로,
찬현

양찬현위원

전문가들이 두 분이 계셔서 이건 ‘꼼짝 마라’ 입니다. 이거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신당어린이집,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어서 그런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현재 신당어린이집 가보시면 양쪽으로 별관하고 본관하고 길 하나 사이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나 아이들이 같은 원에 다니면서 다른 원에 다니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한쪽으로 모으려고 했더니, 현재 정원이 12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엔 리모델링을 해서 증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초부위가 더 2층 증축이 안 돼서 신축으로 갔는데, 시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한 10억 정도 교부금을 받아와서 지금 추진을 하고 2013년부터 사고이월 돼서 왔고 내년도에도 명시이월까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다 설계가 발주가 돼있고 공사가 이미 발주가 돼 있는 상태에서 돈을 1억이 삭감이 돼서요. 그 1억을 살려야지만 그 건물을 지을 수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위원님들이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김기래위원

3층만 지어라, 이거예요. 원래 4층까지 올라가는데 1개층 1억 깎아준 거예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3층을 지을 경우에는 통합이 안 돼서, 지금 120명인데 3층으로 하면 90명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30명이 또 별관을 이용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이화묵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4층으로 지었을 때 양 옆에 두 원을 합한,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인원 수 만큼 지었습니다.

이화묵위원

인원수만큼만, 정원이 더 늘어나지는 않나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늘어나지 않습니다. 120명, 지금 현재 있는 인원 그 규모로 면적 다 계산해서 딱 맞춘 겁니다.

이경일위원

4개층으로 지으면 전체 평수가 몇 평이에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933.78㎡입니다.

이경일위원

한 310평 되네요. 그러면 22억 얼마라고 얘기하셨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22억 3700만 원입니다.

고문식위원

이것 다 더해도 22억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명시이월 된 게 11억 9046만 원에다 이것 더해 봐야.

이경일위원

시 예산 있잖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현재 특별교부금으로 이번에 전부 발주가 됐습니다. 작년에 사고이월된 것, 지금 그 돈 가지고 발주가 된 겁니다. 5억 7000 특별교부금 받은 것 하고요, 그것 해서.

고문식위원

명시이월 시킨 건 11억 9000인데, 여기 8억 9000하면 한 21억밖에 안 되는데,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2013년도에 저희가 사고이월 시켜서 넘어온 게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건물을 이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가면, 정원은 안 늘고 그 인원 그대로라는 거고, 만약에 3개 층으로 했을 때에는 120명이 못 들어가고, 90명밖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인원이 더 줄어든다, 이 얘기 아니에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원아도 다 수용을 못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별관을 써야 되고, 그래서 별관은 다른 용도로 지금 활용 계획을 세워서 쓸 겁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그것은 어린이집으로 쓸 것은 아니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것은 활용계획을 장애아들 뭐, 활용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이쪽 별관은 어린이집으로 쓸 건 아니죠.

이경일위원

지금 22억 7300, 그러면 310평을 짓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평당 가격으로 설계비 1억을 빼도 평당 720정도가 돼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다른 구에서 얼마에 짓고 있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품셈표에 의해서 딱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설계까지 말씀 못드리는 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건축과 영선팀에서 했기 때문에,

이경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700만 원이면 뭐 기자재까지,

김기래위원

황학동도 짓고 있잖아요. 단우물하고 평방 얼마에 짓고 있냐고요? 그건 알 것 아니에요.

이경일위원

지금 450만 원이 최고가인데,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보육팀장 신선애입니다. 지금 이 기본설계가 2010년도 서울시 건축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고요. 2010년도 서울시 건축 가이드라인에, 제 기억으로는 평당 170만 원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회배당?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예, 회배당. 그것은 2010년도 겁니다. 지금은 2014년도고요.

고문식위원

예산 받아놓으면 건축과에서 설계 띄우고 공사 발주하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발주 거기서 하고, 감독 거기서 하고요.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건축과에 물어야지 여기에서 평당 얼마 따지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건 의미가 없어. 여기서는 그냥 예산 받아다가 주고 건축과에다 설계 떠서 해주시오, 하면 설계해서 공사 용역까지 다 거기서 내는 거야.

김기래위원

건축과도 건축과지만 여기도 평당 얼마인지 다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경일위원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나머지를 기자재를 해야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제곱미터 당 170정도 돼서, 내부인테리어 비용 하니까 한 700여만 원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경일 위원장님 말씀하시기에는 너무 과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경일위원

그러니까 1억 정도는 삭감을 해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예산도 저희가 하면서, 실은 친환경으로 해서 조금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구비를 너무 과다하게, 시·국비 받아온 것만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좋은 재질로 하게 되면 돈이 더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경일위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정원이 자꾸자꾸 줄고, 지금 우리 관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몇 학급인지 아세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것까지는,

이경일위원

병설유치원의 학급 수가 굉장히 늘어나요, 학교가 자꾸 아이들 숫자가 주니까. 그러니까 4개 층이라는 것은 유아들한테는 위험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안전에. 그러니까 굳이 정원에 얽매여서 지금 있는 정원을 고수하기 위해서 4층, 5층으로 지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민간도 생각을 해줘야지. 민간도 지금 한 원당 20, 30명씩 정원이 충원이 안 되고 있고, 국공립도 심지어 10명에서 20명까지 충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평수만 늘려서 아이들한테 위험하게 4층, 5층까지 이렇게 설계를 하고 짓는다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찬현

양찬현위원

이경일 위원님 말씀도 옳은 게, 냉·난방비도 층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관리비 부분이. 그러니까 지을 때 애들이 자꾸 없는 추세고 그러니까 이걸 좀 지금 있는 120명을 나중에 다른 원으로 보내더라도, 한 900명 정도를 잡아서 3층으로 하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에요.

이화묵위원

예,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층까지 하면 그 안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나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엘리베이터 설치는 안 되고요. 안에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저희가 안전 설계가 돼 있는 겁니다.

이화묵위원

그 일곱 살짜리가 4층까지 올라가야 되나요?

이경일위원

일곱 살이라면 괜찮아,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화묵위원

일곱 살도 그래. 큰 아이들로 위로 올리겠지. 그런데,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어린아이들은 1층에 있고요. 나이 좀 많은,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4층에다가 교사들하고 원장방을 하겠다는,

이경일위원

교사들은 안 되는 거예요.

이화묵위원

그럼요. 교사는 1층에 해야지.

이경일위원

교사는 1층에 있어서 아이들이 나가니까 그것을 제지하고 통제를 해야죠. 4층에 교사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

김기래위원

4층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일위원

교사실은 반드시 1층에 있어야 돼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1층에도 관리하는 실이 있고요. 4층에도 또 원장실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제가 들어보니까 1층에도 관리하는 방이 있고 4층에도 관리하는 방이 있으면 그건 낭비네요. 한 층 없애도 되겠네, 보니까.
찬현

양찬현위원

깎으면 깎은 만큼 그것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이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발주가 돼 있습니다, 이게. 총액 발주가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설계까지 해서 발주가 돼서 업체까지 선정이 된 상태인데,

김기래위원

다른 위원들 좀 물어보게 하고, 전문가들은 이제 그만 하시고, 양 위원도 다 했고, 난 하나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어린이집 행사지원이 아까 재롱잔치라고 했는데 어린이날 행사할 때 재롱잔치는 다 하잖아요. 그렇죠? 나눔의 장 취지는 좋게 해놓고 이걸로 가져가야지 재롱잔치로 가져가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재롱잔치하고 같이 하기로 돼 있습니다, 계획 자체가 재롱잔치하면서 나눔의 장도 같이 하는 걸로,

김기래위원

그건 설득력이 없고, 아까 이야기 다 끝난 거잖아요. 설득력 없고, 지금 그렇게 하니까 재롱잔치로 해서 지급하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 아니에요.

이화묵위원

아니, 지금까지 재롱잔치비로 지원을 했던 건데, 그거랑 그거랑 합해서 했대요. 그러니까 그 나눔을 빼고 재롱잔치로 그냥,

김기래위원

각 원에서 어린이날 행사도 하죠?

이화묵위원

어린이날 행사하는 것하고, 재롱잔치는 연말에 합니다. 12월부터 1월, 2월 사이에.

김기래위원

어린이날에도 재롱잔치하잖아요?

이화묵위원

어린이날 행사 때는 재롱잔치 안 하지. 어린이날 비용은 아이들 선물비,

김기래위원

여기 대상이 중구 관내 어린이집인데, 민간, 국공립, 다 포함되는 거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바꾸는 게 저는 안 좋다, 라는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눔의 장 지원은 나눔의 장 지원으로 가져가고, 재롱잔치를 합쳐서 한다는 게 전문가들이 취지에 안 맞다, 그러는데, 알았어요.
은미

양은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심사가 있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사업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도시과장 백기운입니다. 중구 및 컬투어리즘 특구 활성화 지원 사업 중에 감액된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0페이지 그리고 예산안 584쪽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금액은 5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가 지난 4월에 의료관광특구로 지정받음에 따라 그동안에 다국어홈페이지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또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한 것 중에 지난 11월달에 주제 발표회를 개최해서 여러 분야의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우리 중구만의 의료관광콘텐츠를 개발해가지고 의료관광에 대한 본격적인 마케팅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의 의료기반 조성이 좀 미약하지마는 의료기관에 외국인 환자를 많이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부터 저희가 의료관광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홈페이지 개설하고 운영하고 하는 거 외에는 사업이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해서 직원들의 뼈 깎는 노력을 통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백기운 건강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정희창 위원입니다. 먼저 좀 질문 드릴게요. 상임위가 틀려서 아마 우리 쪽에서 먼저 질문 드리는 게 맞는 거 같은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민간이전으로 지금 편성이 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사업입니까?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이 사업에 민간지원이라고 그래갖고 그냥 뭉뚱그려갖고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사업을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는데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우리 중구에 왔을 적에 우리 중구에 있는 의료기관에 매칭이 된다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은 유명세를 타고 있는 성형외과라든지 이 병원이 없기 때문이 대부분 강남으로 많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광객은 중구에 많이 오는데 외국인 의료환자는 별로 없다, 그래서 이거를 유치하는 방법은 저희 공무원이 직접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외국인 의료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올 적에는 대부분 유형별로 보면은 이제 우리 제일병원 같은 데는 우리 관에서 노력을 안 해줘도 병원 자체에서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특성화된 병 쪽으로 해갖고 제일병원은 많이 오거든요. 그 외에는 우리 중구에 의료 외국인 환자가 온다라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성형 쪽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그 부가가치가 아무래도 성형 쪽이 많이 높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거냐 이거는 대부분 에이전시를 통해야 될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도 저희가 통계자료를 뽑아놨거든요. 그러면은 외국에 있는 에이전시, 국내에 있는 에이전시가 있는데 아무래도 국내에 있는 에이전시는 외국의 현지의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다 했을 때는 중국 현지에 있는 에이전시를 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에이전시들을 통해가지고 우리 중구의 의료기관에 유치를 시켜준다 하면은 그 사람들도 아무래도 인센티브같은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개인한테 직접 주기는 어려우니까 의료기관에 우리가 유치를 해서, 호텔이 숙박업소나 관광도 우리 중구를 통한다 그러면 어느 한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총괄적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해줌으로 해가지고 우리 중구의 의료기관 그다음에 중구의 숙박기관, 음식점 그리고 우리 중구만의 관광코스도 저희도 개발을 해놨거든요. 이거를 같이 연계시켜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공무원이 직접적으로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호텔이든 병원이든 아니면은 에이전시하고 이사람들이 연계가 됐을 적에 우리가 호텔이나 아니면은 병원에다 약간의 혜택을 제공하는 그런 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공무원이 다 그 역할을 할 수는 없고 전문가가 따로 붙어야 되겠지마는, 지금 우리가 의료관광특구로 작년에 지정 받았잖아요, 그죠?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은 그만큼 우리 중구의 의료기관의 어떤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경쟁력이 있으니까 우리 의료관광특구로 지정됐을 거 아닙니까?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의료기관 경쟁력은 없고 관광객이 많고 그다음에 명동이라는 상징이 있기 때문에,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서 의료관광특구가 지정이 된 겁니까?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은 우리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자기 스스로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 이런 게 있습니까?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지금 그 사람들이 노력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달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여태껏 개설한 홈페이지에서 홍보가 주로 외국인환자가 우리한테 온다고 할 적에는 오프라인 쪽으로 홍보를 받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지인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국어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갖고 5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국비를 저희가 또 저희가 내년 2, 3월달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중구 자체에 예산확보가 사업예산도 안 해놓고 국비신청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맞물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와주신다면, 제가 금년도 7월달에 왔는데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머리를 써가지고 우리 팀장이랑 이런 사업들을 개발을 해냈는데 내년도에 아주 뼈 깎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 중구만의 콘텐츠를 개발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김기래 위원입니다. 이게 2013년 10월에 의료관광특구로 지정이 될 때 강남하고 경쟁했잖아요?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14년도.

김기래위원

14년. 강남하고 상당한 경쟁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요인으로서는 명동이 관광객의 장점을 인정받았는데 의료시스템은 강남만 못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인센티브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이것을 연계를 할려면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의료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강남을 한번 봤기 때문에 이 마케팅을 통해가지고 의료시설은 똑같은, 우리가 뭐 의료시설이 부족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하다라는 거지요. 성형이니 뭐 다 갖추고는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소문에 의해서 강남에 가고, 이것을 제어하고 어떤 관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케팅 없이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가 상당히.

김기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강남에는 어떻게 의료관광마케팅 지원 사업이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나요?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강남은 저희하고.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가만있어도 마케팅이 되지요?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예. 강남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는 안내센터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내센터가 저희가 지금 자리 하나 확보해서 같이 할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근데 강남은 의료관광안내센터가 있는데 그게 시비 지원 받아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구비 자체로 연간 7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도 강남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주 그게 돈 먹는 하마라고 그럽니다. 왜냐 하면 통역이 돼야 하고 안내인들이 러시아, 중국어,

김기래위원

어쨌든간에 마케팅 어바우트 7억 정도 잡혀있다는 거 아니야.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5000만 원밖에 안 돼네?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시작이다 보니까 당초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올릴 때는 많이 올렸는데 거기서 저희가 3000만 원 삭감돼가지고 5000만 원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작이 반이라고 이거 가지고서라도 해볼려고,

김기래위원

그럼 5000만 원 갖다가 의료관광안내센터 설치할 수 있어요?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아닙니다. 안내센터 아니고 요거 마케팅 쪽입니다. 직접적으로 에이전시들하고 연계시키고 호텔, 의료기관, 음식점 같이 세이브시켜 주고,

김기래위원

중구 현재 에이전시같은 거는 현재 의료 쪽으로 연계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렇게 에이전시가 되면 그 사람들한테 또 수수료를 줘야 되고,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하네?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저희가 직접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 수수료 쪽으로 나가는 것은 예산이 안 나가는 거고 의료기관이나 숙박업소 그 증빙서류가 된다고 그러면은. 근데 한 명을 유치했으니까 한 명에 대한 걸 달라고 그러면은 안 되지요. 저희가 현재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체라는 기준을 가지고 단체관광객을 유치했을 적에는 비율을 몇%를,

김기래위원

그럼 강남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센티브를 에이전시한테 주고 있어요?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없습니다. 거기는 병원하고 에이전시가 직접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고 관에서,

김기래위원

새로운 발상이네, 이게?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네.

김기래위원

예컨대 양구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오면 체크가 돼가지고 버스에다가 36만 원 지원하고 이런 예도 있는데 이런 유사한 부분이네.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관광 쪽에를 해준다고 그러면 중구에서 관광을 시켜 주는 거.

김기래위원

어차피 이 사람들이 와서 뭐 성형을 할려면 숙박을 해야 되니까 호텔을 통해서 지원하고 요즘에는 성형을 하고 롯데쇼핑을 가더라구요. 보셨어요, 과장님?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김기래위원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인데 그래서 의료관광 활성화 되는지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네요, 아직까지.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현재 인프라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첫발걸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양찬현 위원님. 뭐 한 번, 삭감의 주역입니까?
찬현

양찬현위원

예.

김기래위원

말씀 한 번 해보시지. 긍정적으로 보이긴 한데.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끼리 계수조정 할 때 들으면 안 돼요? 시간 없으니까.

김기래위원

그렇게 합시다.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도와주신다면 내년도는 뼈 깎는 노력을 통해가지고 한 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효춘입니다. 예산설명서 367페이지, 예산서 603페이지 에이즈 예방 관리입니다. 우리 구 관내 에이즈 확진 환자는 12월말 현재 108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매년 10%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는 아직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만성 감염병으로 감염 시 인체 면역력이 떨어져 합병증으로 사망을 초래하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 질병입니다. 따라서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홍보와 감염자 색출이 적극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중구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고 성 개방화로 청소년들에게 에이즈감염의 위험성이 많아 이를 적극 알리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홍보와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최소한의 홍보예산 200만 원을 구비로 책정하였습니다. 전년도 홍보예산은 콘돔구입, 홍보책자, 스티커, 교육자료 등으로 오히려 부족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증액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에이즈는 예방과 조기검진이 가장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할 예산이므로 예결위원님들의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이효춘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예. 지금 100만 원이 삭감됐지요? 100만 원의 내용이 뭡니까?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홍보예산이 200만 원인데 100만 원이 깎였습니다.

김기래위원

홍보물 제작을 매년 하나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매년 해야 됩니다.

김기래위원

홍보를 많이 해야지요? 예방적 차원에서.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2000만 원 부족합니다.

이경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 관내 지금 에이즈 환자가 관리하는 환자가 백 몇 명이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108명입니다. 작년에 100명이었고 올해 8명이 늘어난 겁니다. 재작년에는 90명이었고.
희창

정희창위원

자꾸 늘어나는 추세네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거의 10% 정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추적관리를 합니까?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아니, 늘어나는데 홍보물을 매년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동결해 왔어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구비 100%니까요.

김기래위원

작년에도 200만 원이었어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재작년에도 200만 원이었고?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늘어나는데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항상 그렇게 저희들이 주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콘돔을 좀 많이 사야 됩니다.

김기래위원

과장님 홍보 좀 많이 하세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1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조광호입니다. 사업설명서 211쪽입니다. 동화동 공영주차장 지상공원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화동 공영주차장 지하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지상부에 품격있는 마을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토지 매입, 건물보상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하주차장이 지상부에 공원화 했을 때 제일취약점이 자연 지반이 없다는 겁니다. 자연지반이 없으면은 그늘목을, 나무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적은 나무밖에는. 그래서 일부 적어도 20%, 30% 정도는 자연기반을 갖는 이런 토지를 확보해야만 되는 그런 필수 불가결한 사업으로서 이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0쪽, 마을마당 및 쉼터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마당 쉼터 내 노후된 시설을 보수가 시급한 사업으로서 교체정비해서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장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마을마당 4개소와 쉼터 한 개소를 정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금호터널 상단에 광고판 현판을 제거를 하고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이 현재 1억 5000이 계상돼 있구요, 나머지는 기존 마을마당 시설물 교체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1쪽, 구청사 녹지광장 정비입니다. 현재 구 청사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지하, 도로에서 청사 앞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계단과 경사로 돼있어서 현재 주민들이 찾아올 때 매우 불편함이 있는 것이 여러 번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새로이 재조성을 하고자 하는 설계비로써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조광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문식위원

금호터널, 동호터널하고 금호터널 틀린 건가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금호터널이……. 네. 동호터널이 맞습니다.

고문식위원

원래 이름이 금호터널이에요? 우리가 아는 건 동호터널로 아는데 터널이 다른 데가 있나?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금호터널로 저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고문식위원

우리 중구에 있는 게 터널 거기하고 남산터널밖에 없잖아. 1호하고 2호하고.

김기래위원

그러네. 동호터널로 알고 있는데요.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금호터널은 성동에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금호터널은 성동이라고. 성동 거를 우리가 왜?

김기래위원

이게 강남으로 나가다보면 입구에 있는 게 금호터널이고 넘어가서 있는 게 동호터널인가?
은미

양은미위원장

아닙니다.

김기래위원

그 반대죠?
은미

양은미위원장

네.

고문식위원

안쪽에 있는 게 우리 거고 저쪽에 있는 거는 금호터널이구. 금호터널에다 돈을 주면 어떻게 해요? 성동구에다가 돈을 주면 어떻게 하라고.

김기래위원

잘못 됐네.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됐나요?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 금호터널로 저희는.

고문식위원

근데 3000만 원이 뭘 3000만 원 친 거예요, 지금? 포괄적으로 친 건가?

김기래위원

동호터널 이게 1억 5000 돼 있잖아요. 230페이지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쉼터시설정비는 놔두고 상단 현판부분에 대해서만 3000만 원 깎은 거예요. 다시

고문식위원

내가 볼 때는 작년예산보다 증액된 부분만 쳐낸 거구만.

김기래위원

예. 증액이유가 금호터널하고 쉼터시설 정비하는데 돈이 3000만 원 든다는 이야기.

고문식위원

알았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기래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동화동 부설주차장 이거 여기 211페이지에 보면 토지구입 우리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거 말고 가구도, 두 가구인가 세 가구 매입이 필요한데,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세 가구요.

김기래위원

진흥빌딩입니까? 가옥을 얘기하는 겁니까?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그 세 가구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거기에서 매입하는 걸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김기래위원

아니, 특별회계 아직 계획이 안 올라와있으니까. 그니까 이게 진흥빌딩입니까, 그겁니까? 아니지요? 자료에는 진흥빌딩으로 돼있어.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기래위원

진흥빌딩을 매입하기 위한 10억 예산을 올린 거지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 빌딩이 맞아요.

김기래위원

근데 다른 얘기가 들려서.

고문식위원

없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나오셔서 사업예산안의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정인호입니다. 먼저 예산서 533페이지, 사업예산안 설명서 255페이지 신당동 떡볶이골목 경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당동떡볶이 골목 경관사업은 2014년 서울시 경관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금년도 설계비 1억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공사 예정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서울시와 우리 구가 5 대 5 분담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어 내년도 경관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비에 대해 사업비 분담기준에 따라 공사비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본 시설사업 부대비로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700만 원을 비롯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문화관광 상임위에서 경관사업 설계 진행 중인 사항을 이유로 관악구와 우리 구 경관소요 사업비 전액을 삭감 결정하여 우리 구 복지건설 상임위에서도 서울시 결정에 따라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서울시 경관 집행부서인 공공디자인과 경관사업팀에서 삭감된 예산이 전액 서울시 예결위에서 반영되었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서울시와 우리 구 5 대,

고문식위원

통과된 거예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고문식위원

됐어요. 물어볼게요. 이게 작년에 5000만 원 1동 동사무소 지하에서 주민들하고 용역발표회 가진 거지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이거를 당연히 시에서 작년에 줬으면 올해도 준다고. 작년에 시에서 이 용역비 5000만 원 줘놓고서 올해 안 준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고 있어?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상임위 때 아마 서울시 관계 담당자와,

고문식위원

시에서 작년에 5000만 원 코가 껴있는데 어떻게 안 줘?

변창윤위원

상임위에서 엑스가 돼버렸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 실무자가 아마 설명을 잘못했던 거 같아.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고문식위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을 처음에 줄 때 10억 짜리 공사도 1억이든 5000이든 코를 껴놓으면 나머진 다 줘야 되는 거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5000만 원 이거 작년에 줬는데 안 주면은 문제된다니까. 이거는 그냥 줘. 안 주면 시에다 들이대야지, 우리 5000만 원 생돈 들여서 했는데 5000만 원 내놓으라고 해야지, 그럼.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1억으로 지금 설계가 완료가 돼가지고요.

고문식위원

우리 구비하고 시비하고 5000, 5000 해갖고 1억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주민들 불러다놓고 비오는 날, 발표회 한 거 아니야.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나는 깜짝 놀랐네, 뭔가 해서. 그리고 지금 신당떡볶이 국제적으로 자꾸만 좋아지는데 허리케인박도 있고 그런데 좀 살리지. 여기 지역구의원도 있는데.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양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현

양찬현위원

예. 양찬현 위원입니다. 이거 제가 어저께까지 듣기로는 이게 예산이 시의원께서 어떻게 좀 잘못 챙기셨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저께 저녁에. 이게 통과가 됐다 이거지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어저께 저녁 한 6시반 쯤에 직접 담당팀장이 전화를 해가지고요, 예결위에서 편성됐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데 이거 경관에 대한 사업 이거 떡촌, 지금 마복림할머니떡볶이집부터 끝에,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소방서부터요, 저기, 신당1동 동사무소 있는 데까지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안전건설국에 대한 예산 심사가 있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이동훈입니다. 연일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중구의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은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도로시설과 사업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서 평탄성 불량한 보도 및 보도턱을 집중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불량보도 90а에 대해서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은 3억을 신청하였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작년까지 계속 평탄성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예산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이동훈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지금 보도정비를 원래 하고 있지 않은 사업인가요? 이게 신규라는데, 원래는 이런 설비를 안 했었어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일부 하기는 했고요. 이게 새로운 예산항목으로 해서 새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새로운 예산 목이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제목을 공사 사업명을 만들어서 저희가 보도정비 그런 공사를 했던 것을, 왜냐하면 보도정비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일부 하는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도의 일부분에 대해서 평탄성이 불량한 구간에 대해서만 평탄성을 정비한다고 해서 따로 사업을 분류한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너무 포괄적이지요. 이게 지금 90а, 이게 평으로 따지면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평으로 따지나 어떻게 따지나요?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90а라는 것을 보면 어떤 규모냐 이거예요, 대충? 3억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도 아닌데,
희창

정희창위원

평방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1а가 100㎡가 되겠습니다. 1평이 3.3㎡기 때문에요. 3000평이 안 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2700평 정도 이렇게 되겠네. 이게 뒷골목하고 다 포함되는 거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게 저희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되어 있는 도로상에 보도부분이 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보도.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경계석 그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거 멀쩡하던데 그것을 왜 바꾸려고 하는데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지금 저희가 평탄성을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기준으로 할 때 연장을 3m로 했을 경우에 좌측과 우측이 10㎜ 이상 차이가 나면 평탄성이 불량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가시다가 발로 쓱 밀면 탁탁 턱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의 사실 특징인데요. 저희 구에는 삼발이차라든지 지개차가 많이 올라타기 때문에, 그리고 불법주차가 많기 때문에 그 차들이 타게 되면 저희 보도가 힘이 없이 그냥 다 꺼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보도평탄성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불량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장애인 스쿠터 같은 것 다니는 것은,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장애인스쿠터는 사실 중량은 얼마 안 나갑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중량이 퍼져 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사실 죄송하지만 저희가 기술적으로 볼 때는 여성들의 하이힐이 보도블록을 파손하는 데 제일 힘이 셉니다. 왜냐면 단위하중을 몸을 조그만 데로 딱 치기 때문에.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조례로 만들어야겠네요. 하이힐 못 신게.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죄송합니다. 괜히,

김기래위원

평탄하게 하면 오토바이도 잘 갈 수 있어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아닙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는 오토바이와 삼발이를 어떻게 못 올라가게 하는 제도도 건의할 거고요. 그 사람들한테 손괴자부담금도 부담을 하고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은 보도평탄성은 해놓고 졸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 얘기는 제가 알아들었고요. 지금 시설관리과가 와서 제가 며칠 전에 본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 제설대책운영에서, 뭐냐 하면 며칠 전에 약간 눈이 내렸어요. 스쳐가는 눈이었는데 하얗더라고요. 하얘서 보니까 눈이 아니고 염화칼슘을 뿌려놨더라고.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아닙니다. 소금 뿌렸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소금인지 뭐 뿌렸더라고. 이것은 솔직히 소금을 눈이 많이 왔을 때 뿌리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도 만만치 않은 돈인데 제설소금 7600만 원인데, 눈도 안 오는데 그거 뿌려놓고, 그거 귀찮아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미리 뿌려서 눈 쌓이면 녹으라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좀 곡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제설하는데 차가 몇 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일시에 다 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강수확률이 높을 경우에는 미리 뿌려놔야지, 신당2동 성곽길 같은 경우에는 미리 뿌려놔야 초기에 소금을 뿌려놔야 바로 눈이 녹지, 조금만 쌓이게 될 경우에는 소금이 제설기능이 좀 떨어집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데 눈도 안 오는데, 나는 눈 온지 알았어요, 하얘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염화칼슘인지 소금인지 그것을 뿌려놨더라고.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소금 뿌렸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리고 해 뜨더라니까요.
희창

정희창위원

아침에 왔어요.
찬현

양찬현위원

눈은 없었어요. 없었고,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조금 있었습니다.

고문식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소금을 뿌리는 이유가 그게 만약에 새벽 1시나 2시에 와서 눈이 많이 내려서 얼어 버리면 소금은 금방 뿌려서 해결이 안 돼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해결이 금방 안 됩니다.

고문식위원

예방차원에서 미리 뿌리는 것 아닙니까? 살포를 미리 해놔야지만 눈이 오면 녹아버리는 것 아니에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초기에, 그렇지요.

고문식위원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비싼 돈 들여서 왜 하겠냐고. 그러면 대로 같은 경우는 차가 안 다니면 금방 눈이 쌓여요, 새벽에는. 그러면 눈이올 때 되면 그것을 미리 깔아놓음으로써 바로 녹아버린다고.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그래서 강수확률이 되면 저희가,

고문식위원

지금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평탄성 불량보도 이게 2013년, 2014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나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이 항목으로는 편성이 안 되고,

고문식위원

이 항목이 아니고 다른 항목으로 있었어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고문식위원

얼마나 있었어요, 작년에?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공정으로 들어가 있었고, 특별히 그렇게 된 것은 없었습니다.

고문식위원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이 없었고?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편성 안에 공정이라고 해서,

고문식위원

얼마로 되어 있었어요? 쓴 게 얼마나 쓰셨나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구청장님 바뀌고 나서 보도블록 이런 것을 내가 볼 때는 거의 안 바꾼 것이 많아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보도블록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고문식위원

물론 박원순 시장님 얘기도, 있는 것은 좀 쓰고 하는 것이 좋은데, 어느 데 가보면 완전히 슬럼가 같아. 그런데 좀 할 것은 해야 된다는 얘기지, 내가 볼 때는. 그런 것은 깎으면 봐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해야지,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하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 우리 위원들은 볼 때.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위원님 이것은 보도 턱이에요.

고문식위원

턱.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두 가지가 다 걸립니다. 두 가지가 다 되거든요. 보도평탄성도 있고 그 다음에 보도 턱, 경계석 아까 말씀하신 보차도 경계석의 턱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이렇게 세분화해서 하는 것이 맞아요.

고문식위원

이게 무슨 양 위원님 생각하듯이 여기서 이 거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단가계약 한 3억이면 3억 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얘기하면 그 부분 다니면서 하는 거야. 한꺼번에 이 부분을 딱 잘라서 공사하는 게 아니고,
은미

양은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로시설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결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5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