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희 의원 5분자유발언

3년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1회를 2012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구청에서 전시했던 걸 주민센터에 돌아가면서 다 전시한 걸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하는 게 상당히 좋았는데 왜 안하느냐, 하라는 권유가 있어서 다시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예.

이번에 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해마다 하도록 해야죠.

올해 했던 공동주택 리더교육은 전부다 주민참여형 교육인데, 주민참여과에서 주민참여형 교육을 상당히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유사한 사항들은 통합해서 같이 하기 위해서 리더형 교육 예산은 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예산이 줄었습니다.

주민참여과에서도 하고 우리도 하니까 이중으로 예산이 드니까 유사한 건 한 군데로 합쳐서 주민참여과에서 하는 걸로 해서 우리 과 예산은 줄은 겁니다.

예.

그렇죠. 주민참여형이니까 주민참여과에서 유사한 교육이 있을 때 같이 한다는 것이죠.

예. 통합해서 개최한다는 말입니다.

예. 실무적으로 직접 연관되는 건 우리 과에서 그대로 교육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고, 일부 강사가 해야 될 건 강사를 데려와서 강사비를 지급하면서 교육할 겁니다.

세 번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까지는 아직 검증을 못했습니다만 주민참여과에서 하는 주민참여형 교육이나 리더교육을 하는 것도 결국은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같은 종류의 교육이니까 한 군데서 통합해도 되지 않나 해서 우리 과는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예.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관심을 우리가 가질 수는 있어도 관여할 범위는 넘어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것도 주민들이 전부다 관리비를 십시일반 부담해서 경비를 쓰고 안 쓰고 하는 사항인데, 그 사항을 우리 행정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는 있어도 더 이상 관여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014년도는 1인 1식에 1,800원, 2015년도는 1인 1식에 1,687원으로 됨으로 인해서 급식 단가 차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가는 전체 학생 수 증가도 있고, 전체 지원 총액 대비해서 단가를 참고로 설정한 겁니다.

유동성은 있습니다.

무상 급식은 학교에서 거의 단가가 ……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 수라든지 재원이나 금액에 따라서 감안을 하고, 학교마다 학교급식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기관, 의결기관에서 예산승인을 해 줌으로 해서 4년간 계속 성장해 왔고, 제가 시에 근무할 때도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부터 시행규칙까지 업무를 봐왔습니다. 실제적으로 농업은 생산만 많이 해 놓고 판로가 없어서 소비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북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와 농촌이 복합된 구입니다. 그래서 도시 농업도 계속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처 확보를 다른 곳에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학교급식 식자재로 지역농산물이 들어간 금액이 4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만약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학교 급식 식자재에 안 들어갔다면 과연 순조롭게 가격을 받아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염려도 있고, 하여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시책은 효율성 있는 것은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무상급식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외계층 지원 사업하고는 차별을 두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은 중구와 동구, 남구하고는 실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도농 복합구입니다. 중구, 남구, 동구는 농산물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100% 외부에서 반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이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있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친환경농업 육성이 되어졌고 또 친환경으로 인증 받은 농가가 23농가이고, 농업 소득도 일반 시중에 농산물 파는 것보다 오히려 소비처도 확보가 되어졌고 판로도 확보된 사항으로 우리 농업·농촌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소비처를 고정으로 확보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원만 주시면 사업은 얼마든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주로 이용한다고 했는데, 사실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식자재로 친환경 농산물이 몇 % 지급되고 있고, 북구지역 생산농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몇 % 납품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센터하기 전에는 2개 농가 정도 ……

집행부에서는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건 시인을 하고 또 우리 부서의 업무로써 육성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된다고 …… 그러나 국가나 지방에서 부채를 안고 아무리 좋은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정 때문에 시행을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안 그대로 승인해 주시면 사업추진을 착실히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열의는 대단하신데요. 우리 행정에서 할 업무가 있고 연임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재정만 되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우리 집행부에서 더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유치원하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나 내지 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예.

될 수 있으면 학교부지나 학교 주변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자 일원에 외국인 선원이 3,4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휴식공간이 없고 선주들이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선주가 부지를 제공하고 시설물은 저희들이 제공해서 휴게시설을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컨테이너 휴식공간 정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휴식공간은 상시 거주하는 게 아니고 전기시설과 안에 놀이시설 정도 ……

그러니까 휴게시설에 있다가 선주가 연락하면 바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숙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들이 한곳에 모여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당구장 설치를 요구한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필수로 전기하고 상수도 시설은 갖춰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산하지역 내에 선주의 개인 땅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현재는 선주가 자기 땅을 제공한다고 해 서 위치를 잡았습니다.

예.

예. 한 번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장시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이용이 되고요. 현재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배가 서른 척인데 그 배의 외국인 선원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해수부 소관의 사무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국토부 소관의 시설비입니다.

우가하고 제전마을입니다.

자연마을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마을에서 체험프로그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2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마을에서 직접 운영되죠.

예. 별도로 있습니다. 월 평균 인건비가 120만 원입니다.

예.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친환경 급식지원에 1만3,200명이면 전체 저소득층까지 포함한 부분이고, 3,600명은 그 부분이 제외된 부분이기 때문에 ……

신상발언 하십시오.

더 질의 이상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태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은 의회사무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억4,998만3,000원보다 3,105만6,000원이 증액된 12억8,10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의회사무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참여와 소통으로 열린의회 구현을 목표로 효율적인 회기 운영으로 주민 복리 증진 제고와 연수·견학 및 현장 의정활동으로 전문성 강화로 주민과의 소통 및 의정홍보를 통한 열린 의회 구현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3페이지,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정례회 2회, 임시회 4회로 연간 회기를 운영할 계획이며, 연간 회기일수는 100일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각종 의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4페이지, 연수·견학을 통한 의정능력 제고입니다.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다양한 사례견학 추진과 국회 주관 의원 연수, 의원·직원 전문기관 위탁 연수 실시, 관심 분야별 자율 벤치마킹 실시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7,583만 원입니다. 6페이지, 의원 입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구민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충족시킬 수 있는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입법 활동 강화를 위하여 적기에 조례입법연구회 개최를 지원하여 주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 시킬 수 있는 참신하고 유용한 조례 제·개정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7페이지, 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의원과 주민간의 직접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하여 각종 민원 및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접수된 민원에 대해 매월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검토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민원해결이 지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8페이지, 다양한 매체로 신속·정확한 의정홍보입니다. 의정홍보 영상물 상영, 의정소식지 발간, 의원수첩 제작, 주요 의정활동 언론보도자료 적기 제공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신속·정확하게 의정활동을 홍보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정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60만 원입니다. 10페이지, 소통으로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의회·의원 개별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회의록 검색시스템에 신규 회의록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등 전산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신속·정확하게 게시하고, 회의운영 상황을 직접 방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과의 소통기회 확대를 통한 열린의회 구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 행정현장 체험 및 봉사활동 추진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행정현장 체험활동과 분야별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지역사회 주요 분야에 대한 의정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친근하게 다가가는 의회 상을 정립하는 한편,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의정활동 사진 D/B 구축 및 포토북 제작입니다. 의정활동을 기록한 홍보자료 D/B 구축으로 다양한 의정활동의 폭을 넓히고, 의정활동 사진을 보관 및 열람이 편리한 포토북으로 제작하여 지난 의정활동들을 성찰함과 열린의회를 지향하는 소통하는 의회상 정립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전·현직 의원과의 소통의 장 마련입니다. 상？하반기 전·현직의원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현안 사항에 대한 의견교환 및 대안 제시를 통하여 주민불편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서 65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2억4,998만3,000원 보다 3,105만6,000원이 증액된 12억8,10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2,553만4,000원이 감액된 9,09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회의록 인쇄 등 사무관리비 2,807만 원, 차량선박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970만 원, 노트북컴퓨터 교체 구입비 1,536만 원 등입니다. 67페이지, 의회 전문성 확보입니다. 전년도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4,23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신문 구독료 및 전문연수원 주관 위탁교육비 등 사무관리비 1,235만 원과 선진지 비교견학, 의원 공무 국외연수 경비 등 2,600만 원입니다. 의정활동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전년도 대비 1,605만4,000원이 증액된 4억72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에 2억7,517만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7,584만 원 등입니다. 68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3,619만4,000원이 증액된 6억7,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직원 인건비 6억5,272만 원, 직급보조비 2,316만 원입니다. 69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65만8,000원이 감액된 6,45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사무용품 구입, 컬러프린터 토너 구입비 2,661만 원, 직원 관내출장여비 3,0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세출 65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