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감사담당관, 보건소)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백상신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성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철 감사팀장입니다. (김진철 감사담당주사 인사) 조상연 조사팀장입니다. (조상연 조사담당주사 인사) 이미순 민원갈등관리팀장입니다. (이미순 민원갈등관리담당주사 인사) 조성대 지역순찰팀장입니다. (조성대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최명규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최명규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서무주임인 최미경 주무관입니다. (감사담당관 최미경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201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억 264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21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세부사업설명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917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921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1억 3476만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8쪽 감사활동 관련입니다. 종합감사, 자체감사, 일상감사, 기강감사 등 본연의 감사업무와 부패방지 시책추진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청렴도 업무추진 등 감사업무에 수반되는 주요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722만원이 감액된 3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청렴도 향상 직원교육에 수반되는 현수막 제작비를 비롯한 외부전문가 감사자문료 등 대부분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간부직 공무원 청렴도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유지보수비만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50만원이 감액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감사활동 및 청렴도 시책추진비로 10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지급기준에 따른 부조리신고 포상금 50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사이버청렴서약, 청렴교육의무이수제 참여도, 청렴분야 제도개선 등 부서별 청렴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과 동시에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부여하기 위한 청렴 활동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전년도 대비 90만원이 증액된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공직자 스스로의 비리를 사전 예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안전행정부에서 보급한 청백-e 시스템이 구축완료 되었으며, 전년 대비 1562만원이 감액된 8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조사 점검활동 관련입니다. 건전한 공직풍토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공무원 비리관련 조사, 구정 현안 및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태 점검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5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대상은 구의원 및 4급이상 공무원,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상임이사, 감사 등 10개부서 7급 이상 공무원 등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공직자재산등록 및 금융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조회대상 공무원은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여 평균 500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및 연차보고서 발간비용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73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직자재산등록 금융조회수수료 30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전년도 대비 50만원이 증액된 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3쪽 민원처리입니다. 구민의 권익보호와 신뢰받는 구정 실현을 위해 고충민원 등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는 민원처리실태 점검과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및 전화, 인터넷, 방문 민원 등의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한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는 민원서비스 MVP선발 및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로 전년도 대비 37만 6000원이 감액된 12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갈등관리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 일반수용비와 위원회 참석수당 36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민·관소통과 협력으로 공공갈등조정을 추진코자 갈등관리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에 따른 사업추진비를 신규 편성하여 전년도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 및 제29조 지급기준에 의거 공익신고에 따른 포상금에 대한 지자체 상환금으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은 민원처리실태 점검결과 등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제도개선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표창 격려하기 위하여 민원서비스 MVP선발에 따른 시상금으로 전년도대비 100만원을 증액하여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입니다. 고객의 관점에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행정에 반영코자 운영하고 있는 주민구정평가단과 관련하여 현수막 제작과 위촉장 제작비용으로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대비 15만원을 감액하여 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는 주민구정평가단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관련하여 2208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주민구정평가단 활동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전년도대비 19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환경순찰 관련사항입니다. 지역순찰활동을 통한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는 응답소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비용으로 15만원이 감액된 45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순찰사업 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은 환경순찰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관련입니다. 행정의 효율성 및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 부서에 공사 및 용역사업 등의 원가분석 및 일상감사 등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1억 3476만원 중 일반운영비는 4992만원으로 사무관리, 공공요금, 급양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근무지내의 출장경비, 여비 또한 전년도 수준으로 8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로서 2015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하게 월 35만원, 연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상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금년에는 보니까 예산이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증액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할 그런 자세가 돼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다 이해가 가는데 일단 지금 현재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료를 지금 주셨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왜 이만한 경비가 들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구정평가단의 출발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래 주민구정평가단이 중립적인 위치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립의무라든가 그러한 평가단을 흔들림 없이 운영코자 조례로 제정을 해서 금년도 1월 29일날 조례를 제정해서 흔들리지 않게 주민평가단이 제대로 구정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 뒷받침을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구정평가단이 종전에 운영하던 것이 저희가 흡족할만한 수준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직능단체 수준에 머물렀었고 그래서 구정평가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선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구정평가하는 역량을 강화시켜서 향후 각 분과위원별로 전체별로 구정평가하는데 적극적인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지금 구정평가단 명칭대로 주어진 어떤 사업과 추진 이러한 일들이 보면 구정을 평가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아시고 앞으로 추진하려는 그런 계획, 그러니까 구정평가단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부분에 구정을 평가하고 또 할 것인가? 거기에 과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상당히 예보에 또 어떤 우리 강서구 내에 또 의원님들이나 또 여러 어떤 단체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이것이 어떤 취지에서 정말 자율평가내지 옴부즈맨 역할을 하면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평가단이 주요 해야 될 임무 중에 하나가 우리구의 전반적인 추진하고 있는 공약사업이라든가 또는 주요업무계획에 의한 그런 사업들이 주민을 위해서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이거를 평가하는 게 주 임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정도를 알려면 지금현재 수준으로는 그걸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어디에 충돌되는 사안이 아니고요. 공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주요시책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가를 해서 구정이 구에서 잘못하고 있다든가 방향이 잘못 나가고 있다든가 이거를 좋은 제언하는 그런 수준으로 보면 될 겁니다.

본위원이 강서구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1998년도에 당시 노현송 구청장님의 어떤 선거공약 사항으로 주민자율평가단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지방행정학박사 두 사람이 이석희 박사 외 정호신 박사 이런 분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이 제도를 만들면서 정말 이 좋은 제도를 살려서 옴부즈맨 역할을 하고 구정에 대해서 잘못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는 걸로 해가지고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 당시는 정말 상당히 정말 중립적인 위치에서 그 일을 잘 수행을 했는데 제가 이석희 박사 1대 회장 때 제가 강서구협의회 회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정말 잘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강서구에 공무원들의 대주민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보건소 심지어 이런 체제문제, 각 국실의 어떤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상당히 성과를 올렸어요. 서비스의 만족도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우리가 하위였습니다. 하위였는데, 이거를 한 6개월 가동해가지고 그해에 이렇게 받아보니까 우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2위를 했습니다. 2위를 해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보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게 어떤 구청장님이 바뀌므로 해가지고 일어난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런 사항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청장의 어떤 친위대 역할을 한다 이런 좋지 못한 인식이 이렇게 전수가 돼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탈피하고 정말 구정을 똑바른 자세에서 평가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좋게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 예산을 갑자기 이렇게 2천 2백 몇 십만 원 이렇게 올렸는데 과연 이게 이제시작하면서 바로 필요한지, 그렇지 않으면 좀 줄여서 할 수 있는지?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동의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꼭 이게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2208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설명을 다해 주셔가지고 제가 더 드릴 설명은 없습니다. 주민구정평가단은 과거에 그렇게 흔들렸던 것도 사실이고 인식이 또 그랬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조례를 뒷받침해서 어느 누가 오시든지 하더라도 이게 흔들림 없이 하자 그게 가장 큰 근본 취지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정평가단이 사실 역량이 아직 수준으로 올라오지 않은 상태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외에는 지금 대안이 사실 저희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타 공동 연수하는 기본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정연수 그런 근거로 해서 산출한 내역이고요. 이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 예산이 다 필요하다는 얘깁니까?

예.

저는 생각할 때 구태여 이렇게 바깥에 나가가지고 하는 거보다 충분히 우리 구민회관도 있고 그런 데서 좋은 지방행정에 아주 유능한 어떤 전문가들을 초빙해가지고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워크숍도 하고 또는 세미나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포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조금 경비를 줄여가지고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유사한 공동연수 워크숍을 추진하고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에서 산출을 한 거고요. 더군다나 법적으로 뒷받침된 이 역량을 어떻게 끌어올릴 건가는 한 방법이긴 하지만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이러한 집중교육을 통해서 빨리 정상화, 활성화를 꾀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정평가단의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각동별 몇 명씩 있습니까?

15명 이내로 구성돼 있어가지고요 전체적으로는 한 2백 4, 50명가량 됩니다.

한 동에 15명?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하는 역할을 다 개별로다가 뭐 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예, 매월 회의를 하고 회의에서 구정정책에 대한 건의 이걸 받아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평가단이 정책도 중요하지만 구의 평가를 주민구정평가단이 할 수 있을까요? 구청의 일을, 구청평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의원, 여기 의원들은 뭐하고 있어야 되죠?

그 충돌부분 쪽이 아니고요. 공약사항이라든가

공약사항도 구청에서 구정질문을 하든가 아니면 심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이 하시는 거 하고 구정평가단하고 좀

뭐가 다르죠?

제안, 제언 이런 수준이고요. 저희 집행부에 대한 감사 쪽은 아닙니다.

그분들도 우리 주민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 지역 주민이고 우리 강서구의 주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여기 본위원외 19명분들에게 구의 건의사항, 또 아니면 질책사항 이런 부분과 다 연계해가지고 지금 진행하지 않나요?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구정평가단이 조직화돼 있지가 좀 미비합니다. 미비해서 저희가 구정평가를 어떻게 할 건가를 그걸 교육 시켜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끊겠습니다.

예.

구청에 돈 많습니까, 요새? 자금이 많습니까? 우리 구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렵죠?

예.

어려운데 이런 예산을 굳이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가요? 우리 구의원한테 넘기시면 안 됩니까, 그런 부분? 구정평가단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답변해 보시죠?

예, 꼭 그런 식으로 예산을 투입했냐는 방법론인데요. 지금 저희가 항상 행정을 추진하면서 민·관 소통, 민의의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민간 거버넌스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주민들의 작은 소리도 듣겠다, 그걸 구정에 반영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는 구정평가단이 안하고 그냥 구민들이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구정평가단을 통해서 구청에서 그 업무를 받아가지고 시정한다, 보완하겠다. 돈을 좀 덜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무지 많거든요. 평가단 자체 마련해 놓고 행위는 제대로 안하고 교육을 받아서 지금서부터 시행하겠다! 이건 좀 늦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구정평가단을 모집했을 때 진짜 정책적으로 많이 알고 구 업무를 많이 아는 이런 분들을 추대해가지고 구정평가단을 만들어서 진짜 위원회답게끔 운영을 처음서부터 했어야지 하지 않고 지금 들어가서 돈도 없는 우리구의 입장을 내세우지도 않고 감사담당관에서는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 투입을 시키겠다, 돈을 들여서 교육시켜 가면서 모든 걸 하겠다는 그런 근본 생각은 잘못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려울 때가 아니라 좀 구에서 자금이 넉넉할 때 이럴 때 시행을 하셔야죠. 평가단의 업무가 없거든요 지금 사실. 저기서 모임하시는 거, 식사하시고 그냥 토론회식으로 그냥 끝나고 마는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동에 여기 15명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인원이 이렇게 많이 참석도 안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2200만원 이상을 들여서 세미나 가고 강사 모시고 식사하시고 이건 낭비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릴까요?

한번 해보시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교육이라는 것을 꼭 예산차원에서만 바라봐가지고는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집중하는 분야도 있지만 또 다른 분야도 공동으로 키워야지 어느 한쪽만 바라보는 건 좀 저희가 판단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정평가단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저희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더 여유가, 강서구청에 자금의 여유가 있을 때 이럴 때 행위를 해도 충분합니다. 이런 부분 너무 과다하게시리 감사담당관 쪽에서 구정평가단 위원회라고 그럴까? 평가단이 한 위원회뿐이 없기 때문에 아마 과다하게 교육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을 잡으신 것 같은데 좀더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감사활동에서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500만원 돼있는데 어떤 부분의 부조리를 올해 했나요? 신고가 들어온 게 어떤 부분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신고 건은 사실 현재까지 없습니다. 근데 부조리신고는 항상 열려있어야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부조리신고 들어오면 보상금을 최고 500까지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그래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신고된 거 사실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니까 2014년도도 없고

예.

예산만 잡아놓은 거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우수부서 시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까요? 이 우수부서 시상도 각 부분에 우수부서가 있겠죠, 2014년도에도. 최우수, 우수 이렇게 해가지고

예.

어떤 부분의 우수, 최우수 이렇게 됐나요? 14년도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청렴활동 평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평가가 아니고 부서평가죠?

예, 부서평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활동에 대해서 사이버청렴서약, 교육이라든가 청렴교육을 의무이수하는 시간 또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점수로 환산을 해서 첨령도 향상을 위해서 우수부서에 대해 시상하는 그런 인센티브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교육이수에 대한 부분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이버청렴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이호조시스템이나 청렴교육의무를 몇시간 이상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 우수하게 부서에서 타 부서에 뛰어나게 잘한 부서들을 시상하는 그런 인센티브 성격입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도 좋고 제가 좀 감사담당관 쪽에 의뢰하고 싶은 것은 각 부분이 1년에 한번은 감사를 받죠, 각 부분에 감사하시죠? 안하십니까, 감사?

1년은 아니고요.

몇 년에 한번씩

주기가 있어 가지고 2년 내지 3년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3년, 예를 들어 3년에 한번씩은 각 부분에, 각 부서에 감사담당관 쪽에서 감사를 하시는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십니까?

예?

하시는 거예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적되는 부서가 많죠?

지적사항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서 평가를 하면 어떨까요, 그런 쪽에서? 교육을 받고 뭐 청렴도니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각 부서에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건수, 거기서 지적건수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정건수도 있고 이건 중징계건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청렴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가감점으로 들어갑니다. 징계가 있으면 마이너스 30점, 징계에 따라서 점수 마이너스 50점까지 해가지고 가감점이 다 포함돼서 시상합니다.

그러면 여기 포상금에서 우수부서 시상은 올해 처음 잡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매년 잡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에도 포상하셨을 거 아니에요, 각 부서?

예, 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포상하던 거를 종합적으로 3년에 한번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어떤 거냐 이거죠? 종합적으로다 교육받는다 아까 말씀하시듯이 그런 부분이 아니라 각 부서를 감사 쪽에서 감사하고 난 다음에 지적사항이 적다든가 경징계가 없는 부서에 대해서 포상하는 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승진이 있잖습니까? 승진에도 상하평가 승진도 있고 각 부분에서도 이렇게 승진 매년 1년에 한번씩 할 때 제도가 있잖아요. 그 제도는 그 제도대로 가고 포상에 대한 거는. 좀 다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예산절감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감은 하지만 이런 인센티브 성격은 연단위로 하는 것이 상례적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징계라든가 잘못한 거에선 가감점을 매겨서 그래서 시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그러면 인센티브 성과금에 대한 거는 각 부서에서는 부서, 각 부, 각 과에서 1년에 한번씩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그냥 월급하고 보너스 타면 끝입니까?

성과급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그렇죠?

매년

있죠?

3월경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특수하게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각 부분에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줄 필요가 또 있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각 과에서 별도 인센티브가 나가고 성과금이 나가는데 특별나게 감사담당관에서 또 왜 이런 부분을 또 내주냐 이거지, 이중으로다가. 특별나게 감사관에서 특별나게 그 부서에 잘했다하는 평가는 3년에 한번 서류심사하고 모든 게 진짜 정도 걷고 있다 이랬을 때 한번 나가면 되지 굳이 1년에 한번씩 계속 뭐하러 이중으로다가 인센티브를 적용하느냐 이런 말씀드리는 거죠. 한번 설명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을 운영하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라고 유도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 시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청렴도가 사실 저희가 평가가 그렇게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유도책으로 또 직원들 사기도 진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한 사람 포상을 해주고 못한 사람 징계를 주고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는 걸로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면 그럼 매년 1년에 한번씩은 감사담당관에서 각 부분에 모든 서류점검을 하든지 청렴도 해서 지불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3년에 한번씩 하신다면서 뭔가 좀 평가가 교육시스템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추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게 금액이 적고 크고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가가 감사담당 부서에서 감사를 해서 진짜 저 부선 좋다, 이랬을 때 평가포상금이 나가는 건데 3년에 한번씩 하신다면서요? 그리고 돈을 또 내주고. 이건 좀 불확실하지 않느냐? 또 각 부분에서는 1년에 한번씩 성과금 있고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보너스 제외하고 모든 월급 제외하고. 근데 또 내보내십니까? 이중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제도를 옛날에 예전에는 이렇게 했지만 지금 재정이 없으면 어떤 방법론을 찾아서 아낄 수 있는 모색을 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돈의 경중을 따져 큰돈이고 작은 돈이고 관계없이 이런 부분을 시정할 건 좀 시정해서 야, 그동안은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각 부서에 매년 적은 돈이지만 진짜 부서에 열심히 하라고 또 청렴결백하게 일처리 해주십사 하는 감사담당관 부서에 했지만 야, 지금 어려우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3년에 한번씩 내가 하겠다, 이렇게 각 부서 통보도 해주시고 잘해라! 불시에 감사담당관 불시에도 점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서류상 꼭 정해져있는 규율도 아니고. 문젯거리가 발생하고 주민들의 여론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하면 시간 때 없이 그냥 감사하는 게 감사담당관 부서입니다. 때에 맞춰서 때 됐으니까 감사하고 각 부서에 문제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고 이게 아니라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하십시오. 금액이 적어서가 문제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소한 하나하나가 우리 구 살찌게 하는 겁니다.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하시든지 지금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한번 답변 한번 해보시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는 방향에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미움 많이 받겠어요, 부서가. 그죠? 미움 안 받아요? 우리 같은 강서구 관내에 있는 집행부의 같은 일원들로서 부서의 특성상 미움을 좀 받잖아요. 그죠? 그래도 안할 수 없잖아요? 해야죠. 어려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예산을 긴축적으로 전년 비례해서 경험을 가지고 잘 해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도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평가단과 관련된 조례에서부터 예산까지 한번 얘기해볼게요. 운영 조례의 목적을 보면 강서구가 시행하는 주요 시책사업 이렇게 조례에 명시했단 말이죠. 시책사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세요?

답변드릴까요?

예, 간단하게

주요시책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주요사업 책자, 시행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서 추려가지고 정리가 되면 그 시책사업 주요계획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저희가 그것을 잘 이행되고 있는가 또는 주민이 이런 방향으로 좀 해줬으면 하겠다는 그런 걸 제언 받고 하고 있습니다.

시책사업이라고 이제 담당관께서는 평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주민구정평가단의 운영 조례가 그 역할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목적이니까. 그렇게 이루어지죠? 그럼 평가단도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되겠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네요. 기능 또 위촉 다 조례 속에 들어있어요. 위촉의 2항을 보면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구 행정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지식,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참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8조에 보면 평가단의 운영 활성화, 평가능력 향상을 위하여 평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워크숍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10조에 보면 평가단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 그 범위에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가져오신 부분에 대해서, 목적대로 가져오신 부분에 대해서 잘 해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내용은 2014년 올해에 감사담당관 부서에 속해있는 구정평가단에 대한 운영에 대한 실적을 가져오셨잖아요?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조례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좀 벗어나는 명시를 여기다가 해오셨어요. 어떻게 해왔느냐? 내용은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같다라고 보시겠지만 주민이 주도 하에 행정전반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명시를 또 이렇게 해오셔서 실적에 대한 보고를 대의기관인,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대표기관인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던 말이죠. 어떻게 시책사업에 대한 전반에 걸친 것과 주민이 주도 하에 행정전반에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란 개념과 어떤, 두 개념을 어떻게 비교하세요? 시책사업과 행정전반, 같은 맥락으로 보시나요?

답변

담당관님 같은 맥락으로 보세요?

답변드릴까요?

예.

구정 전반과 시책사업의 차이를 물어보셨는데 구정 전반이란 것은 어차피 포괄적인 선언적 의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금방 돌아가잖아요, 대화가. 시책사업은, 조례의 시책사업은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을 해서 어떤 내용을 내놓은 부분에 대한 일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구정전반을 말씀한다? 되겠어요? 예? 말이 맞아요? 안 맞잖아요, 당장. 그러면 시책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여러분들이 주민구정평가단에 모든 교육을 다 시키고 있단 얘기로 비쳐지고 그로 인해서 방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기획예산과의 주요시책 일부분에 대한 것을 서로 논의하는 그런 것인데 이 실적보고에는 구정 전반에 걸친 이런 것을 논할 수 있는, 개선하고 논할 수 있는 이런 평가단으로 다시 재조명합니다. 본 위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조례와 여러분들이 사업실적 보고에 내놓은 실적보고와는 전연 동떨어지고 있는, 업무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버리는 이런 실적보고를 해주셨어요. 그 내용으로 보면 본 위원이 명확하게 이해할 순, 기억이 잘 안되는데요. 맨 처음에 만들어진 주민구정평가단의 맨 처음의 명칭이 뭐였죠? 구민자율평가단이었나요?

예, 맞습니다.

주민자율평가단이었죠?

예, 맞습니다.

두 번째는 구민여론수렴개선단이었죠?

구민여론평가단

그다음에 주민구정평가단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네요. 또 있었어요?

고객만족평가단

고객만족평가단 그렇게. 그 명칭이 자주 바뀌는 것도 이거 좀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같은 내용으로 보지만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법적으로 명칭을 바꿀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해하겠단 얘기죠. 그것도 아닌데 막 바뀌잖아요. 왜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주민여론수렴단, 고객만족평가단, 주민구정평가단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요? 벗어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범주를. 왜냐? 민간인이잖아요.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임면하도록 조례가 만들어져 2014년 1월 29일날 개정이 됐네요. 만들어진지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왜 자꾸 바뀌냐고요? 바뀌면서 때로는요 이 주민자율평가단이 때로는 국별 평가단이 만들어져서 행정지원국 평가단, 기획재정국 평가단, 생활복지국 평가단 우리 강서구에 업무분장 국별 평가단이 다 만들어져서 기억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계시는 분들 때로는 자료를 이 평가단 단원들에게 산더미처럼 제출할 때도 있었어요. 감사담당관, 혹시 그거 기억하세요? 못하시죠? 뒤에 우리 직원분들 그거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계장님들 뒤에 그거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때로는 국별 평가단 단원들에게 자료를 산더미처럼 내놓은 적도 있었어요. 의원들보다 더 많은 자료를 요구했고 더 많은 자료를 꼼짝 못하고 제출할 때도 있었어요. 무슨 근거에서 그렇게 내놨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이게 뭐냐? 조례의 범주를 벗어난 우리 감사담당관이 제7대 강서구의회 업무보고와 관련된 실적보고에 이렇게 범주를 넘나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장추천, 구청장임면, 임면권자가 누구예요? 구청장이죠. 여러분들 업무는 구청장 대신하죠? 맞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임면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업무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분들이 할 업무가 있다고요. 너무 지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들에게 선출된 의원, 구청장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잘못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나 의원들은 ‘주민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임명을 하잖아요? 어느 과정에 조례를 두고. 감사담당관님, 조례범주 벗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맞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셔야 맞습니다. 그래야 맞는 거지 자꾸 어른이 생기잖아요. 윗사람이 자꾸 생기잖아요. 여러분들은 의회를 어른으로 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의회는 법적 속에서 법의 논리 속에서 법의 형평 속에서 주민들의 선출을 받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의 선출을 받고 부름을 받고 온 의회예요 맞죠?

예.

그래서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집행부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또 그와 관련돼서 의회는 주민들에게 ‘저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공약을 내세워서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 윗선이다 아랫선이다 논하면 안돼요.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주민의 심부름꾼 아닙니까? 더 이상 벗어나면 안돼요. 그런데 주민구정평가단은 그렇게 만들어진 의회가 조례를 만듭니다. 같이 손잡고 가자고요. 그런데 그거를 상하관계의 생각을 가지고 가면 안 되죠. 주민을 모시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통제받고 지시받고 할 만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집행해야 맞습니다. 이번에 주민구정평가단이 2015년도에 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서로 논의하고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 많이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 수도 없는 예산들이 각 부서별로 들어와 있잖아요? 얼마나 참여해서 논의하고 내놓은 예산 있어요? 주민구정평가단이 참여해서 논의하고 만들어진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주민참여예산은 저희 과에는 없고요. 기획과에서 총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례에 전혀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시책, 행정전반 다 참여하고 논의하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 2015년 우리 강서구가 필요한 예산을 소위 책정하는데 준비하는데 주민구정평가단이 참여해서 그 예산을 하나도 논의하지 않는 예산이 뭐 예를 들자면 참여해서 만들어진 예산이 없다, 참여 안했다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좀 조례대로 해요. 감사담당관님!

예.

조례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조례가 부족하면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거고, 그죠?

예.

맞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여기 동료위원님들이 여기 계시는데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했죠?

예.

예산이 깎이면 다 깎여야 되는데 왜 절반만 깎였어요? 절반만 하려고 그런가 봐요. 너무 많다고 깎였어요, 아니면 절반 깎아도 똑같은 내용인데 많다고 깎인 거예요 아니면 절반만 가지고도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어떤 내용에서 삭감됐어요?

상임위원회에서 한 내용이라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워크숍 예산에 대한 2208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절반 삭감된 걸로 예결위에 올라와있어요. 그래서 주무담당관으로서는 좀 마음이 편치 않겠네요? 그 사업 꼭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조례를 가져온 게 뒤에 보면 8조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산 올려놓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 많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해요? 설명이 부족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삭감된 것 같아.

삭감내용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하여튼 감사담당관 소견으로서는 이건 반드시 필요하고 너무 많이 잡은 것도 아니고 너무 적게 잡은 것도 아니고 타부서에

조례 범주를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산 필요하고 또 위원들에게 틀림없이 역량강화를 시키는데 필요하다!

예.

끝까지 그렇게 강조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예산 가져갈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많다, 왜 필요하냐?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타당성에 대해서 내놓으셨으니까 강조하시고 또 필요성을 소위 내놓으시고 그렇게 하셔서 이 조례 속에서 있는 모든 과정이 잘 펼쳐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일관성 있게 업무를 펼쳐 봐요. 안되면요 이 조례 갖다놓고 이렇게 눈앞에 놓고 펼쳐가세요. 그러면 하나도 문제가 안돼요. 그렇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평가단으로부터 하여금 설왕설래하는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참, 고약한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말도 많고 흉도 많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거 없도록 우리 담당관님이 잘 역할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평가단에 대한 소위 조례, 이 조례 속에서 모든 것들이 또 우리 담당관 담당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담당이 잘 활용해서 이상한 얘기들 많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님들이 결정하잖아요? 위원님들도 바보들은 아니시잖아요? 다 훌륭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또 딱 수긍하고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우리 선배위원님께서 지금 조례안을 말씀하셨잖아요, 조례?

예.

여기 민원처리에 대한 거 한 번 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34쪽을 보면 운영수당이나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이 다 신규라고 말씀을 하셨죠? 아까 신규라고, 처음 시행하는 거라고?

일부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갈등관리위원회는 신규 사업입니다.

이거 혹시 처음 하는데 우리 조례 받은 거 있습니까?

갈등관리조례는 아직 상정을 못했습니다. 부의는 했었는데

그런데 여기 이렇게 내년도 예산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건가요, 올릴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지

조례안에 통과가 안됐는데도

법에 접촉 받는 건 아닙니다.

예?

법에 접촉 받는 상태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조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도 이렇게 내년예산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법적근거는 아니지만 예산편성 상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부분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이. 사업마다 다 조례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신설하는 부분에서 이거는 조례 안 받고 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거에 부수된 예산이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에서 자금을 쓸 때는 어떤 조례안을 먼저 받고 예산을 이렇게 올려서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예, 맞습니다.

아니라고 그러면

그게 최적 안인데요. 최적 안인데 사업성격에 따라 예산편성을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격은 여기서는 그냥 서두에 쓰고 나서 나중에 조례안을 올려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장 최적 안은 의회조례를 뒷받침으로 해서 구정평가단처럼 조례가 제정되고 예산 편성하는 것이 가장 최적 안은 최적 안입니다.

당연하죠. 저희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최적 안인데요. 그렇지 않은 사업도 여럿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게요. 조례안을 사전에 없이 하지 말고 다 검토를 해서 올리셔서 하십시오.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 그 부분에 질의가 있는데요. 건설공사 2000만 원 이상은 계약심사를 하고 또 2억 이상은 일상감사를 실시하는데 이거 계약서상의 어떤 잘잘못만을 감사하시는지 아니면 그 내용의 내역이나 성격까지도 감사를 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하고 일반계약심사가 금액이 다른 거고요. 일상감사는 최종결재권자가 결재하기 전에 혹시 오류가 있는가, 계약방법에 잘못이 있는가? 그 정도하고 계약금액이 들어온 견적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 적정하게 산정이 됐는가? 그 두 가지가 주요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실에서는

그러니까 사업을 해야 될 거냐, 말거냐 이런 걸 보는 건 아니고요. 그 적법성이 맞느냐, 금액 계산이 맞느냐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지금 이 부분에 예산을 150만원 잡아놨는데 보니까 금액으로 보면 안에 내용까지 정밀하게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감사실에 엔지니어가 있습니까?

기술

기술직이 있습니까?

기술직이 있습니다.

토목직 한 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8급 공무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2000만 원 이상이나 2억 원 이상 공사를 금액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하면서 예를 들면 전기부문이나 건설·건축부문 이런 부문을 토목직8급 그분이 다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감사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전문분야 총망라해서 다 커버하기는 사실 저희도 역부족인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상감사를 위해서 해당 부문직을 다 채용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해당부서에서 그런 것을 사실 대부분은 검토해가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합법성이나 합목적성을 따지는 게 아니고 적법성과 원가계산이 잘됐느냐 이거를 주로 보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꼭 그런 기술 전문적인 거가 없어도 불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내가 토목직원한테 물어봤어요. 건축부문이나 전기부문을 파악할 수 있겠느냐고 하니까 파악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고 말았는데 그쪽 과에서 그쪽 사람들이 올린 거를 그쪽 사람을 뽑아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건축이면 건축직을 불러들여서 파견 받아서 전기면 전기직종을 파견 받아서 감사에 도움을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쪽 부서에서 만들어온 서류를 그쪽 부서 직원을 파견 받아서 감사할 수 있겠는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감사실 직원도 구청직원인데 감사실 직원이 어떻게 구청직원을 감사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을 묻고 싶었는데 너무 어려서 제가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데려올 수는 없지만 감사실에서 찍어서 출장을 받으면 그 사람이 자기부서를 위해서 일할 것 같지는 않아요. 감사실을 위해서 일하지. 또 그런 풍토가 만들어지면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공사가 있으면 외부에서 데려오지 못하더라도 내부에서 파견 받는 방법을 찾는 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래요.

예, 명심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8급 직원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구청에서 많은 교육들이 있는데 가장 좋은 머리에 남는 교육이 뭐가 있었는가 하고 물었더니 청렴교육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머리에 남고 기억에 남는데요. 그래서 지금 1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강사초빙해서 두 번씩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

예.

위원장이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 동료위원 심근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지금 갈등관리위원회가 이번에 새로 생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아니, 잠깐요! 이게 일반적으로 일반사업 같은 경우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하나 신설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가 계류 중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직 의회에 정식으로 올라온 게 없죠?

예.

그자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려면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설명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조례가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늦어져가지고 지금 계류 중입니다. 1월 달쯤에 해서 상임위 행정재무위원회하고 얘기가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든가 어떤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하는 거지 예산 잡아놓고 이게 ‘예산 잡을 수 있습니다.’ 하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예,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 같으면 저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왜? 이거는 위원회가 신설되는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운영했나요?

해당 건이 없어서 운영 못했습니다.

해당 건이 없죠?

예.

민원조정이나 갈등관리나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유사한 점이 더 많긴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민원조정은 주 대상이 민원이 발생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조정이 들어가는 그 차원이고요 갈등관리는 공공정책수립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까지도 거론할 수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유, 담당관님 그 부분은 여기서 설명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혹시 아까참에 얘기했던 시책추진업무에 대해서 우리 구정평가단의 역할이라고 그러셨죠?

예.

혹시 구정평가단 할 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것 업무추진비 올해 혹시 받으신 거 있나요?

받은 건 없습니다.

받은 거 없어요?

예.

기획예산과 어제 심의할 때는 자기네들 시책추진업무 부분에 대해 1131만원 잡혀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씁니다, 다 부서로 줍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가장 감사담당관에서 시책추진업무를 전면적으로 보조를 하고 있는 역할이고 앞에서 방향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산 하나도 안줬다고 하면 문제가 있네요, 그거.

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에요?

예.

우리 조사팀장님? (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상기 위원장님과 김성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석권 보건행정과장 인사) 허영수 건강관리과장입니다. (허영수 건강관리과장 인사) 오영욱 의약과장입니다. (오영욱 의약과장 인사) 손기익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손기익 위생관리과장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 단위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별 총괄설명서 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100억 935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479만 5000원 증액되어 26.35%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중 세외수입은 5억 4273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4111만 5000원 증가하였으며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과 수수료수입, 사업수입으로 전년 대비 1971만 5000원 증가한 4억 5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보건소 내 3개 임대단체의 사무실 임대료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건강보험진료비로 의료사업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으로 전년 대비 2140만원 증가한 1억 3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의료법및약사법, 마약관리법 위반 과징금과 과태료를 실징수액으로 편성하여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보조금세입은 전년 대비 20억 6368만원 증가한 95억 5085만 9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 42억 5355만 3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은 52억 97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별서 총괄설명서 56쪽에서 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16.93% 증가한 241억 7422만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는 전년 대비 31억 8004만 5000원 증가한 154억 2861만 4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3억 2002만 1000원 증가한 87억 455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 보건의료부문으로 보건행정서비스의 수준향상사업은 보건의료사업 지원, 보건소 운영지원, 급성감염병 예방관리, 감염병 건강관리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전년 대비 76.8% 증가된 74억 471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인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병의원접종 의료비지급액 급증으로 인한 것으로 이는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와 소아A형간염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확대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사업은 건강생활 실천 확산, 모자보건 건강관리, 취약계층 보건서비스제공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3억 5400만 6000원 증가한 67억 620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인 통합건강증진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와 시비보조금 매칭사업인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등의 보조금 가내시에 따른 증액편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약행정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구민진료, 건강검진,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구강보건센터 운영이 있으며 사업비는 8억 154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970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사업실적에 따라 보조금이 교부되는 전액 시비보조금사업인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사업과 세이프약국 운영사업, 저소득층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본예산 편성에서 제외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인 어르신 의치사업이 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감액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안전부문으로 위생문화 수준향상사업은 4억 394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7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와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사업의 지도점검 강화추진을 위한 사업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타분야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예산으로 보건소 총 87억 455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2002만 1000원이 증액되어 3.8%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보건소 직원 보수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건강보험금 증액분과 금연지도단속 시간제계약직 두 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편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위에도 지역주민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5년에도 우리 보건소가 구민 건강증진 실천으로 신뢰받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미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리마 보건소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우리 열악한 강서구 잘 아시지요? 잘 아실 테고 어려운 거만침 우리 소장님 업무도 많이 크시죠?

예.

걱정 많이 해주시고요. 2015년 전체 우리 보건소 예산이

240억

예, 240억이 넘네요. 전년 비례해서 많이 예산이 좀 인상되었는데 소장님 역할 펼쳐 가실 수 있도록 예산이 잘 편성된 거예요? 이 예산 가지면 건강 지킬 수 있어요?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여러 여건상 저희가 필요한 부분과 매칭사업 또 이런 부분 위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강서구 전체 5800여억원에 비하면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적은 예산이라고 보죠? 여하튼 예산이 많고 적고에 크게 치우칠 순 없다라고 생각되지만 어찌되었든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의사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 58만 강서구민의 보건건강은 상당히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아쉬운 거 한 점 말씀드려볼게요, 아쉬운 점. 우리 강서구 구정목표가 뭔지 아세요? 구정목표? 목표가 중단없는 도약 명품도시 강서 아닙니까?

예, 중단없는

지표는 뭔지 아세요, 지표? 지표가 몇 가지가 있고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힘드시죠? 생뚱맞은 질문이에요? 아셔야 돼요. 알아야죠.

교육도시, 문화도시, 복지도시

의사, 정형외과 의사님들은 정형외과에서만 죽기살기 알아야 되지만 그 외에 생뚱맞은 환자도 옵니다요. 알아야 돼요. 우리 강서구 58만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보건소장님은 건설교통부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좀 아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건강 지킬 거 아닙니까요? 그래서 우리 강서구의 중단없는 도약 명품도시 강서가 우리 강서구의 어떤 지표 목표라고 보면 여기에 무엇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살기좋은 안전도시, 함께하는 복지도시, 이럴 때 좀 많이 외우세요.

예.

활력있는 미래도시, 꿈을 여는 교육도시, 향기로운 문화도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싱그러운 녹색도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보건소와 관련되어서는 한 자도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안전이 들어가 있을까요? 뭐가 우리 보건소하고 문구가 매칭이 돼요? 안 돼 있죠?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보건소장님?

예.

우리 보건소장님 목소리가 작아서 그렇습니다요. 나는 58만 구민을 위해서 강력한 나의 의지를 펼쳐가겠습니다라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목표 속에 지표에 58만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보건소에 지표가 명품도시 강서를 만드는데 단 십원어치도 명시가 안 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구청장님 확대간부회의 소집하면 한말씀도 안하고 오시는 것 같아.

저희 회의자료 보건소의 여러 가지 주요업무를 매주 보고드립니다.

보고드려요?

예.

보고만 가지곤 안 되잖아요. 보고만 가지곤 안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송구한 얘기입니다마는 여기 강서구의회 20분의 의원님들도 어딘가는 모르게 전문적인 곳이 있어요. 그러면서 감히 전문가이신 의사선생님께 전문지식이 없는 저희들이 무슨 말씀을 드릴까! 그래도 자료 보면 상식선에서 다 나옵니다. 라는 것을 돌이켜 말씀드리자면 보건소장님, 강서구 소위 명품강서를 만드는데 한 축이잖아요?

예.

축도 대단한 축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지표에 의지가 없다라는 것은 좀 역할론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좀 어떻게 역할론 좀 많이 내세우실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실 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강력하게 항의하세요. 열심히 보건소 전체인원 우리 근무자가 몇 분이시죠?

111명입니다.

110명이 넘죠?

예.

분장에 보면 그렇게 돼있는데 그 많은 인력이 죽기 살기 고생하는데 왜 우리는 홀대합니까?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공자예요.

저희 위원님, 참고로요.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요 저희가 12월 17일날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종합평가에서 ‘노력구’를 받게 됐습니다.

고생하셨네요. 직원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이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요구하는 거잖아요, 더 해 주시기를 바라잖아요?

예.

하여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보건소에도 집행부에서 그렇게 알아주지 않으면 보건소만의 목표 지표를 세워서 내거세요. 그러시면 되죠 뭐 문제 있겠어요? 그래놓고 목표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요청하시면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하신다는데 지원 안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예.

의지가지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건강, 보건소장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올해 그렇게 했으니까 2015년도에도 12월달에 우리 강서구가 25개구에서 아, 정말 최우수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표를 세워서 역할을 활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저희 확보될 수 있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예.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소 예산이 한 241억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국·시비 보조금이 여기에서 보니까 95억 정도 되네요?

예.

나머지부분은 대부분 우리가 보조금을 다른 데서 외부에서 저희들이 자치구세 예를 들어서 구비를 써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다보면 굉장히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인센티브사업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국·시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국가예방사업 자체가 독감예방사업이 올해부터는 바뀌었죠? 내년부터는 어떤 형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독감예방접종은 저희가 구비 100%로 강서구 관내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르신들은 독감을 안 맞으면 죽는 줄로 아세요. 그래서 진짜 접종 1군, 2군보다도 더 중요한 0군으로 생각하시고 그래서 독감접종을 국가에서 국·시·구비로 해서 어린이들 접종처럼 바우처로 바꿨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보건소로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영유아예방접종처럼 이렇게 의원으로 바우처로 줬습니다.

바우처사업으로 하면 그러면 각동의 어디병원이든지 가서 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그렇죠.

그러면 비용은?

비용은

본인부담 부분이 생기는 건가요?

저희가 국·시·구비로 받아서 그 의원에 맞았다는 연락이 오면 저희가 지불을 하죠.

아, 그렇게 나중에 지불하는 걸로 그러면 예산이 올해 우리 구비가 어느 정도였어요, 예방접종사업 예산이?

올해는 저희가 한 3억 7000정도

3억 7000정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구비절약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됐으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겠네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30, 35, 35 매칭이니까 좀 줄 것 같은데 사실 병의원에서 하면 안 맞던 사람도 더 맞게 되죠. 저희가 한 60% 조금 넘게 접종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분들도 병의원에서 무료로 하니까 그러면 저희가 보건소에서 지불을 해야 되니까 실제는 좀더 80%정도 맞을 거 예상해서 3억 7000보다는 좀 더 구비부담이 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거죠?

예.

보건행정과할 때 자세히 물어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처음 시행하는 국가 바우처사업이니까 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석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강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상기 위원장님과 김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보건행정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병모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전병모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김은봉 보건민원팀장입니다. (김은봉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최형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최형배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우해윤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보건소 우해윤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64쪽에서 16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44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51억 9281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3억 2083만 9000원이 증액되어 80.81%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으로 6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수입으로 3억 9868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40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보건소 상주 3개 유관단체 사무실 임대료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보건소 진료비등 의료사업수입이 1407만 2000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조금 세입은 47억 8731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3억 11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억 7486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0억 1795만원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27억 1244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2억 8319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인 국가예방접종사업 보조금 22억 4166만 1000원, 국가결핵예방사업 보조금 393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09쪽에서 314쪽과 세부사업설명서 448쪽에서 48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156억 7436만원으로 전년대비 35억 4948만 4000원 증액 편성되어 29.27%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74억 4718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2억 3503만 8000원 증액으로 76.8%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82억 2717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억 1444만 6000원 증액으로 3.9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4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보건행정 구현은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제작,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등의 예산으로 전년대비 189만 7000원이 감소된 3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보건소 성과평가 자료를 전자파일로 제출하게 되어 인쇄 제작비가 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설명서 450쪽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은 시비보조금 매칭사업으로 792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사업설명서 451쪽과 452쪽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으로 64억 7320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2억 599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가내시에 따른 증액편성으로 만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소아 A형간염 예방접종이 추가되어 병의원접종의료비 지급액이 급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53쪽과 454쪽 예방접종관리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 2433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억 3227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감소사유는 구비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만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보조금 매칭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확대되어 약품비와 인건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55쪽 민원실 운영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4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6쪽과 457쪽 청사관리 사업은 2억 72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청사운영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시설비와 자산물품취득비 등으로 전년대비 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청사유지보수 시설비감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458쪽과 459쪽 차량관리 사업입니다. 이는 구급차와 행정차량 유지관리비로 355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사업설명서 460쪽과 461쪽 보건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은 전년대비 191만 3000원이 감소된 885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봉급지급 대상자수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462쪽에서 464쪽 방역관리 강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 4963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638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하수구방제사업으로 3500만원, 해충유인살충기 전기시설 설치로 1700만원과 방역소독장비 무료대여사업으로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465쪽과 466쪽 급성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564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9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가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467쪽과 468쪽 에이즈예방관리 사업은 전액 국·시비보조금 사업으로 8470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863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가내시 증액에 따른 것으로 에이즈감염인 진료비 지급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사업설명서 469쪽 제1군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는 3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470쪽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는 전년대비 30만원이 감소된 357만 6000원으로 전액 국·시비보조금 사업입니다. 다음은 471쪽과 472쪽 결핵관리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핵관리 사업은 전년대비 149만원이 증가된 228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결핵이동검진비 단가인상으로 인한 것입니다. 사업설명서 473쪽과 474쪽 국가결핵예방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으로 1억 6754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73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가내시에 따른 증액편성으로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진단비 지원과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비 지원사업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설명서 475쪽에서 483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서 보건소 인력운영비와 사무실운영 기본경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먼저 475쪽부터 477쪽의 인력운영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는 78억 2798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97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4% 증가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보건소 직원인건비 인상분과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478쪽과 479쪽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인 공무직 3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6029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0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80쪽과 481쪽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액은 2억 1119만 5000원으로 이는 부서사무실과 기관운영경비로서 전년대비 5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부서 직원 현원증가로 기본업무추진 급양비와 여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82쪽과 483쪽에 있는 기본경비는 열린보건소 운영 및 특별사업 추진 급양비와 관외출장여비 및 보건의료교육여비 등으로 예산액 277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34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4년도 예산운영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2014년도 예산 간주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11억 3901만원으로 보조금 세입목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센인피해자 생활지원외 2개 사업으로 총 414만 7000원의 국고보조금을 간주예산으로 처리하였으며, 에이즈예방관리와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총 4억 9853만 4000원을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기금예산으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시비보조금으로는 국가예방접종사업비 5억 9852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6억 3632만 9000원을 간주예산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에 미포함 되었거나 예산편성액보다 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세출예산은 구민을 위한 수준 높은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와 인력운영비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석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차량이 몇 대가지고 계신다고 그랬습니까?

저희 보건소 차량은 지금 13대 갖고 있습니다.

13대. 어떤 거죠 다? 차량이 종류가?

지금 경승용차가요 5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형화물이 3대, 중형승합도 3대, 경형화물이 2대 이렇게 있습니다.

차량관리비 일반운영비가 3550만원 있는데 이거 유류대 말고 나머지 보험료니 이런 거는 행정지원과에서 운영관리 안하시나요?

예, 저희들이

3억 89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죠?

예, 위원님께서 지적 잘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서 저희들한테 일괄적으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차량보험료는 일괄적으로 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잘못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390만원은 삭감이 되는 게 맞습니다.

계획을 같은 과끼리 예산 잡을 때는 협의를 해서 이중으로 이렇게 잡히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앞으로는....

여기에 방역관리강화라고 해서 방역에 대한 부분을 여쭤볼게요. 방역 여러 가지 병충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또 지역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지만 관리에서 비용이 1식으로 있는 게 표기가 안 된 게 있네요? 해충유인살충기 전기시설 설치에 대한 게 1700만원인데 이건 어떤 부분인지?

아, 이거는 지금 해충유인살충기가 지금 방화근린공원에 예전에 10대가 설치가 돼있었거든요? 10대가 설치가 돼있었는데 지난번에 공원등을 공원등주하고 그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같이 거기 달려있었습니다. 달려있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철거하고 다시 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서울시에서 어떤 감전사고 이런 것 때문에 공문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같이 부착을 하지 말고 안전장치를 하고 난 다음에 부착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돈이 없어갖고 부착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엔 그걸 공원등주 서있는 곳에다가 저희들 별도의 전력을 끌어다가 밑에서 이렇게 공사를 해서 부착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럼 방화근린공원에만 설치돼있는 건가요?

방화근린공원에도 있고 저기 구암공원 쪽에도 있고요.

몇 대가 근린공원에 몇개, 방화근린공원에 몇개

지금 전체가 30대가 지금 설치돼있습니다. 스무 대가 설치됐고 열대가 지금 설치, 장비는 있는데 10대는 설치를 못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못한 열 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비에 대한 설치군요, 그러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 이거 그러면 방화근린공원에 설치한 것은 얼마나 됐나요?

2011년이요.

11년이요?

예.

3년 됐네요?

예, 만 3년 지났습니다.

지금 근린공원의 어디에 이게 설치돼있어요? 정확하게 좀, 어느 부분에 있는지 제가 기억이 안나가지고.

지금 열군데 근린공원 11대, 한대 빼가지고, 시범으로 한 대 더 해줘가지고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아니, 근린공원에 설치됐다고

공원등주 있잖습니까?

예, 등.

거기에 부착이 돼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부착돼 있다가 떨어진 거죠. 떼어놨다가 지금 다시 부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 20개를 했다가 방화근린공원에 30대를 했는데 그게 안전장치가 안 되다보니까 다시 철거했단 그런 말씀이시죠?

예, 철거했다가 다시 그걸 부착

붙이기 위해서는 안전장치를 같이 해야 된다, 그 비용이 1700만원이다?

예.

그래 제가 이거 해충은 한 게 화장실 쪽에 입구에 네모나게 뭐라 그럴까? 기기가 하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딴 데 설치한 걸 못 봤거든요. 다시 재설치하는 비용이죠?

재설치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저희들 이해하기가 쉬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예.

452페이지에 병의원접종비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가내시액이 늘어났다 그러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올해 28억이었죠?

예.

올해 예산이 28억 8600 정도였는데 벌써 51억으로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이.

예.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이것은요 인플루엔자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전액 구비로서 실행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이게 국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국가사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전환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산비가 순수한 구비로 따지면 증액이 안됐고요. 구비, 국시비·구비가 65% 정도가 더 들어오니까요 지금 저희들 구비만 35%만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거기 65%는 국시비가

아니, 그러니까 전체예산에서 봤을 때 예산상에 작년에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이 부분이 그러면 가내시 간주처리예산이라도 들어와 있어야지만이 사용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간주처리예산도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보건행정과는.

근데 이게 소아폐렴 같은 것만 해도 내년도 들어가는 돈이

아니, 그러니까 올해 어느 정도 집행이 됐어요, 이 부분이? 구비·시비·국비 다 포함해가지고? 왜 이걸 제가 물어보냐면 51억이에요, 내년도 예산 잡혀있는 게. 근데 올해 어찌됐든 간에 전체적으로 예산 잡았던 것이 28억 8천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 관련해가지고 별로 예를 들어서 국가예방접종사업 해가지고 예산 들어온 게 간주처리예산이 약 한 10억 정도뿐이 안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올해 비해서 내년도는 한 10억 이상이 늘어난다고 보잖아요.

예, 늘어납니다.

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떤 예산인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소아폐렴구균요 소아폐렴구균이 금년도 5월서부터 신규로 국가

확대된 게 있나요?

그 소아폐렴구균이 확대됐고요 소아A형간염 그게 늘어납니다.

또 신규사업으로 확정이 됐나요?

신규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음!

그래서 소아폐렴구균만 해도 내년도 예산만 16억 정도가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이게 국시비·구비 보조사업이었잖아요? 매칭사업이었죠?

예.

작년도에는 우리 구비 부담이 몇%였죠, 올해?

어떤 거?

이게 원래 국시비보조

프로테이지가 전부 다 달라가지고요 예방접종사업비별로 프로테이지가 정확히 달라가지고

이게 지금 여기는 30%·40%·30% 잡혀있잖아요.

30%·40%·30%도 있고 30%·35%·35%도 있고 30%·4십 몇% 또 2십 몇% 이렇게 된 것도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올랐어요, 평균 자체가.

예.

왜냐하면 시비가 줄어들고 구비가 늘어났어요. 작년에 구비가 28% 정도뿐이 안됐었어요, 이 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약 한 2% 정도지만 그것도 예산이 1억입니다, 우리 구비가 더 부담되는 게. 근데 슬그머니 국시비보조금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 매칭사업비가. 그거는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게. 예산이 많다보니까 그런 일이프로가 일이 억씩 좌지우지하잖아요.

근데 국가예방접종사업이 갑자기 구비로 하다가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일률적으로 질병관리본부나 이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확정을 해가지고 인원수 확정하고 하다보니까

왜 그러냐면 매칭사업 부분에서 우리 강서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많다보니까 이런 분야가요,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낮고 또 저소득층이 많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차등을 줍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을 갖다 매칭사업으로 다른 타 구도 30% 하니까 우리도 30% 해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 현실적으로 사회복지비 분담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2%가 됐든 5%가 됐든 다운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우리 소장님이 그거는 하셔야 돼요. 지금 전체 사회복지비는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조금씩 매칭비율이 낮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올해부터 자율방재단들한테 연무소독분사제 보급을 하는 건가요?

예, 내년부터

그렇게 해서 활동하시고. 나중에 보니까 방역기를, 방역기 연무소독기죠. 구입하시겠다고 그랬는데 20개 해서 동별로 하나씩 주시려고 그러는가요?

예.

근데 문제가 되는 게요 이 방역기 연무기가 우리 강서구에 20대가 정말 기가 막힌 250만원 정도 들여서 구입한 게 다 각 동에 있습니다, 지금. 몇 년 전부터 있는데 사용하는 동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처음에 사줄 때 한번 정도씩 쓰고 지금 창고에 그대로 보관해갖고 보관할 데가 없는 연무소독기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

그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다 사준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실제로 연무소독기 해가지고 나무라든가 밑에 다 청소할 수 있게끔. 근데 그걸 보관할 장소가 없어요. 그거 무거워서 올릴 수가 없답니다, 그 부분들이요. 그 사용방법을 한번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잘 알

예산부분도 좋지만 거기에 분명히 250만원씩인가 들여갖고 사줬거든요, 불과 한 몇 년 전에. 근데 그거 지금 보관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어디 둘 데가 없어요.

알겠

한번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한번 협의를 먼저 거치고 난 다음에 이삼일 내라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동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방역장비로서 연막이고요 여기

연막이 있는데

연막하고 연무하고 겸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쌍발기, 외발기는 지금 현재 지도자들이 방역을 하면서 쓰고 있고 연무기를 사줬다니까요. 근데 연무기를 사주니까 연무기는 색깔이 안 나타나잖아요. 연기라도 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고 하다보니까 동네에서 그걸로 한번 하니까 방역 안했다고 얘기를 해요, 주민들이. 그러다보니까 다 쌍발기, 외발기로 연막소독기로 다 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거는 지금 창고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의논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우리 과장님이 미리 사전에 협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럼 파악을 해서요 혹시 그런 게 사장이 되고 있다면 그거는 사용이 가능하니까 연무소독할 수 있는 장비라면 충분히 거기 보관하고 있는 데는, 동은 안 사줘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부터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사항 더요. 예방접종사업 있잖습니까, 예방접종사업. 그리고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다 모든 게 다 넘어갔기 때문에 1억 3200이 종전보다 줄어들었잖아요.

예.

근데 거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한 건 어떻게 되는 거죠? 보수가 국가로 넘어갔으면 국가예산에, 그쪽에 다 현재 보수도 그쪽으로 다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비만 했을 때는 전부다 기간제를, 기간제의사하고 간호사하고 행정요원들 인력을 뽑아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국가예방접종으로 넘어가면 병의원에 그런 어떤 시행료까지 다 주기 때문에 그건 없는데 단지 지금 여기서 예산을 세운 것은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분들 취약계층이라든지 장애인1, 2, 3급 정도의 그분들에게 또 놔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기 대한 기간제 한두분하고 의사 한분하고 정도는 한달 정도를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한달 정도에 있는 인원이 결국엔 7명을 계산하신 건가요, 여기?

행정요원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행정요원하고 기간제 간호사하고 의사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예산이 반영이 국가예방접종으로 넘어가면 인력도 같이 그쪽으로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병의원에서 맞는 건 그렇게 나가고요 저희들은 저희 보건소에 오는 그런 분들한테 또 접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요.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볼게요.

예.

481페이지인데 여기 보건소장 직책급업무수행경비하고 그 위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 이거 맞아요, 금액?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요?

보건소장 직책급업무추진비하고

아, 보건소 직책급업무추진비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 금액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전문 수석위원님 맞습니까?

보건소가요 보건소를 총괄하는 과 중에서 수석과가 돼가지고 국주무과라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보건소장님의 직책급업무추진비를 보건행정과에다 편성을 한 겁니다, 주무과에다.

그러니까 다른 국장들하고

다 있습니다.

다 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4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인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30명 인원인데 있고 20명 인원 있고 해가지고

다른 국장들 35만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직책급은 40만원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9페이지 한번 봐봐요, 79페이지.

이거 제가 편성지침 보고 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79페이지 보면 35만원으로 돼있고 부서운영비는 5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아, 이건

한번 검토해봐요.

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건강관리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허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상기 위원장님, 김성진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종찬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서종찬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임재숙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임재숙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노말선 건강지원팀장입니다. (노말선 건강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순례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순례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진경자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건강관리과 진경자 주무관 인사)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65에서 166페이지와 세부사업설명서 48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487페이지 세입예산서입니다. 건강관리과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채혈수수료 2만 5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4000만원을 제외하면 전액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건강관리과 세입은 총 43억 5690만 1000원으로 2014년도 세입예산액 41억 9337만 4000원 대비 1억 6352만 7000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가내시에 의거 19억 206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8억 168만 9000원 대비 1억 1899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보조금은 가내시에 의거 23억 9619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3억 5168만 5000원 대비 445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15에서 321페이지와 세부사업설명서 488에서 54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69억 4524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5억 7540만 8000원 대비 5.62%인 3억 6984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대상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중 정책사업비가 총 67억 6205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4억 805만원 대비 5.52%인 3억 5400만 6000원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8319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6735만 8000원 대비 9.46%인 158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설명에 앞서 저희 건강관리과 대부분의 예산이 국시비보조금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국시비 가내시에 의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사업 예산은 건강생활실천 확산, 모자보건 건강관리,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 세개 분야에서 67억 6205만 6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64억 805만원 대비 5.52%인 3억 5400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확산 부문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9에서 500페이지의 세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실천확산은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 외 세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총 9억 4119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9억 1453만 5000원 대비 2.9%인 266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입니다. 2015년 예산은 1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 1억 650만원 대비 2650만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증액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입니다. 다음은 굿바이 간접흡연입니다. 2015년 예산은 535만 4000원으로 전년도 532만 6000원 대비 2만 8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사업입니다. 2015년 예산은 408만원으로 전년도 1881만원 대비 1473만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바둑교실 등 중단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2015년 예산은 7억 9875만 8000원으로 전년도 7억 6389만 9000원 대비 3485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아토피사업이 추가되고 영양플러스 대상자 증가로 인한 보충식품비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건강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1에서 5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 건강관리 부문은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외 6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예산은 23억 3625만 1000원으로 전년도예산 20억 2430만 6000원에서 3억 1194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과 어린이건강관리 사업입니다. 2015년 예산은 2575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입니다. 2015년 예산은 4억 3523만 2000원으로 전년도 3억 6687만 6000원 대비 683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청자수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영유아건강검진 사업입니다. 2015년 예산은 1292만 3000원으로 전년도 2455만 8000원 대비 1163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감액부분입니다. 다음은 가임여성 건강증진사업입니다. 2015년 예산은 146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입니다. 2015년 예산은 11억 7859만 7000원으로 전년도11억 322만 8000원 대비 7536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 인건비 및 난임부부 신청자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입니다. 2015년 예산은 6억 4228만 9000원으로 전년도 4억 6243만 4000원 대비 1억 7985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미숙아 의료비 지원 등 신청자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2015년 예산은 4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3에서 53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외 12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총예산 34억 8461만 3000원으로서 전년도 34억 6920만 9000원에 비해 154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2015년 예산은 10억원으로 전년도 9억 2000만원 대비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가내시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국가 암검진 사업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4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5억원 대비 8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가내시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2015년 예산은 5억 8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암 관리사업입니다. 2015년 예산은 2299만 6000원으로 전년도 2100만원 대비 199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암환자대상 행사운영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 강화사업입니다. 2015년 예산은 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 증액 편성하였으나, 시비 100%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예산은 간주처리되어 실지로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2015년 예산은 5억 3872만 7000원으로 전년도 5억 997만 2000원 대비 2875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종사자 호봉 및 보험료 상승분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입니다. 2015년 예산은 5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입니다. 2015년 예산은 1억원으로 전년도 9500만원 대비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 토탈케어서비스 사업입니다. 2015년 예산은 1억 296만원으로 전년도 9990만원 대비 30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운영입니다. 2015년 예산은 363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입니다. 2015년 예산은 4804만원으로 전년도 4888만 8000원 대비 84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2015년 예산은 5억 5326만원으로 전년도 4억 7948만 6000원 대비 7377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종사자 호봉상승분 및 치매지원센터 임대료 상승분입니다만 임대료 상승분 4400만원은 저희 구에서 어려운 사정을 경향교회에다가 설명 드려서 내년도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 다른 사업이 구비부족분이 많아서 이 예산은 꼭 저희 과에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2015년 예산은 6000만원으로 전년도 5000만원 대비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마곡지구 입주 등 치료비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9에서 54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억 8319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6735만 8000원 대비 158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입니다. 2015년 예산은 1억 4321만 6000원으로 전년도 1억 4033만 6000원 대비 28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2015년 예산은 3997만 7000원으로 전년도 2702만 2000원 대비 1295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연단속 시간제계약직 신규채용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저희 부서 간주처리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된 예산은 총 5회에 걸쳐 1718만 2000원이며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과 생애주기별 여성건강증진사업은 시비 증액으로 간주처리하였으며, 정신질환자 토탈케어서비스는 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의 대부분은 국비·시비보조금으로서 타구대비 취약계층이 많은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와 깊은 배려로 저희 건강관리과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승인된 예산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성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관리과 전 직원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건강서비스 요구에 적극 부응하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영수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심근수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건설에 있어서 우리 건강관리과하고 처음 대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굉장히 많은 항목을 운영하시네요?

예.

제가 세어봤더니 25개, 6개가 되더라고요. 과장님 힘으로 굉장히 많은 걸해서 고맙고요. 몇 가지 제가 모르는 부분이 워낙 많아요. 하시는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도 사실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이런 많은 병을 가진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움도 사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13쪽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환자들이 우리지역에는 얼마나

저희 희귀난치성질환자는요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예산이 작년에 9억 2000만원 했다가 올해 모자라서 다시 10억으로 올렸고요. 희귀난치질환자 166가지 종류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66종이 있다고요?

예, 그리고 해 주는 지원대상은 딱 정해져, 보건복지부에서 재산이 얼마, 월 1인당 얼마 해갖고 딱 나와 있습니다.

등급이 매겨지나보죠?

예?

등급이 매겨집니까? 등급?

등급 종류는 아니고요. 등급으로 매기는 게 아니라 재산이 얼마까지 몇 인에 얼마, 그다음에 식구 몇 명에 따라서 수입이 얼마인지 딱 계산해서 이렇게 딱 나와서 있어요. 기본표가. 그래서 거기에 적합하면 그걸 의뢰할 때 동사무소랑 복지지원과랑 이 사람들 생활에 대해서 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재산이 대상에 타당성이 있나, 없나 보고 만일에 희귀병이 질이 높다, 낮다 이런 평은 없습니까? 혹시?

그런 거는 없어요. 희귀질환이라는 병명이 딱 나와 있습니다. 질환별로 병명은 나와 있고요. 그 질환을 갖고 있으면서 병원의 진료를 받고 있는데 이분이 재산이 많고 가족의 수입이 많으면 지원대상이 안되고 재산도 없고 수입이 없으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대상이면 그러면 돈을 줘가지고

진료비를 주는 겁니다.

진료비를 줘서 자체적으로 해결합니까? 아니면 어느 병원을 지정해서 그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에 대한 영수증을 제시합니까?

아니요. 그 사람이 희귀질환으로 우리가 신청을 했다고 대상자를 하면 보험공단으로 통보가 돼요. 그러면 저희가 희귀난치질환자 대상 진료비를 보험공단에다 맡겨놓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진료하면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를 받습니다. 그 돈은 보험공단에서 우리가 맡겨놓은 돈으로 지불합니다.

지금 희귀성질환자가 몇 명이나 우리 강서지역에 있습니까?

저희가 349명이고요. 1년에 돈 주는 게 한 2만 7000건 정도 됩니다. 진료비 지원하는 게.

2만 7000건?

예, 월별로 나가기도 하고 진료 받은 사람이 매월 받을 수도 있고

아, 한사람이 몇 번 받을 수 있는 건가보죠?

예, 한사람이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토탈 합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혈액투석 받는 사람들도 한 달이면 주 몇 회 받잖아요? 주1회 받는 사람도 있고 주3회 받는 사람도 있고 그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질환을 가지고 계시네요? 하여튼 치료가 빨리 완쾌돼서 좋은 지역에 이런 나쁜 병이 없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541쪽 보면 인력운영비가 있어요. 거기에 금연구역 흡연자 단속이라고 이렇게 사용내용이 돼있네요?

예.

구역이 정해져 있죠?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흡연단속지역이?

저희가 지금 단속지역은 굉장히 많아요. 공원하고 그다음에 실내PC방이나 음식점이나 2015년도부터는 작은 음식점도 다 해당이 되거든요? 저희가 내년에는 9642곳이고 지금 버스중앙차로는 서울시 저기지만 마을버스정류장까지 일반버스정류장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다른 구는 다 있어요, 단속인력이. 그런데 저희는 단속인력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직원 혼자 민원 들어오는 것만 해결하기도 너무 힘들었는데 이번에 작년하고 올해 하여튼 3000만원 이상 과태료 수입을 했었습니다. 그 돈을 근거로 해서 내년에 시간제계약직 단속 두 명으로 뽑아서 돌려서 많이 단속하려고요.

저기 그러면 3000만원 과태료는 지불하고 다 돈이 들어오나요? 과태료

아직은 100% 들어오지는 않았는데요. 60%이상은 돈 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도기간을 거쳐서 합니까? 아니면 직접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당연히 계도기간을 거쳤고요. 계속 지금도 저희가 버스 계도 게시공고 나가있습니다. 어린이공원하고 학교주변하고 그다음에 일반버스정류장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공고 나가있고요. 지금 단속대상이 된 곳은 벌써 작년에도 계속 단속대상이 됐었고 이미 서울시에서 공고해가지고 저희들도 게시하고 다 했었습니다.

제가 왜 이거 말씀을 드리냐면 새롭게 두 명을 채용해서 금연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두 명을 채용해가지고 3000만원이 들어오고 두 명을 채용한 비용이

3000만원 더 들어올 거예요. 한번 나가면 10만원인데

그러게요 3900만원을 지불하고 올해 계약직이든지 1년에 예산이

아니요 시간제계약직이라서 그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5시간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그렇지만 직원 혼자서 지금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하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300건 이상해서 30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만약에 두 사람이 전담으로 해서 단속을 하면 훨씬 더 과태료를 많이 끊고 그리고 지금 PC방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계속 단속나간다고 하면 PC방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금연구역을 정해서 지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도 덜 들어오겠죠. 참고로 서초는요. 단속인원이 18명입니다, 서초구는.

타구는 그렇다치고 우리구만

우리 구는 한명도 없었습니다. 겨우 이것도 시작, 내년에 시작하자고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늦게 시작을 하고 양천이나 가까운 마포도 굉장히, 마포가 6명이고요 양천구도 2명 이상 있습니다.

우리지역보다 담배를 더 많이 엉뚱한데서 피는 사람이 많은 가보죠.

아닙니다.

우리 강서지역은 그래도 금연하고, 금연지역을 다 아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다 알아도요 담배는 잘 못 끊으시나 봐요. 그렇게 계도하고 지금 담뱃값도 왕창 올린다고 하는데

그렇죠, 많이 올랐죠. 건강에 나쁘면서도 계속 피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예, 그렇죠.

하여튼 우리 지역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시지만 또 새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원 두 명이서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아심도 갖고 또 여러 가지 저는 이게 잘되면 우리 주민들이 공기 좋은 데서 살 수 있거니와 또 이런 아까 말씀하신 학교나 이런 근처에서 불량배들이 담배 피는 거 학생들이 보면 좋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생겨가지고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한번 내년에는 잘 운영해보시고 그 후년도에 이걸 감액할 것이냐, 아니면 더 증가시켜서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 중에 난임부부지원 체외수정 이게 국·시비와 구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인원을 490명으로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490명이 이렇게

여기서 490명은요 체외수정 인공수정 중에서 체외수정 신선1, 2, 3차 있고 동결1, 2, 3차 있습니다. 한사람이 6번까지 하고 인공수정을 3번까지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다해서 490명이고요. 저희 구는 특히 젊은 여성들이 많이 사는데 요즘 임신이 잘 안되므로 난임부부 이거 신청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거는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젊은 부부는

아니요 거기도 의료보험수가로 복지부에서 딱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아야지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한테 다해줄 수는 없죠.

그렇죠. 내가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아, 아닙니다. 그건 딱 정해줍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또 어느 정도의 소득수준이 이하인 사람한테 지원하는 거죠?

지역보험가입자, 직장보험가입자 돈 딱 나와 있습니다. 1인 가족 얼마, 2인 가족 얼마 그렇게 딱 표시돼서 제가 그걸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에 불임여성이 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런 예산 있지 않습니까? 난임부부지원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 이런 거 대상을 합쳐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람을 포함해가지고 대략 수치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몇 명 정도 저희가 사실은 가임여성해서 15세에서 44세까지 가임여성으로 치는데요. 그중에서도 결혼해야 되는 대상이고 그게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956명 정도 했었습니다.

아, 한1000명요?

예, 그런데 하면 다 임신이 되는 게 아니라 몇 번 시도를 하고 한번 만에 되는 사람도 있지만 몇 번 시도를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2014년에는 오늘까지 한 몇 명 정도 이렇게 혜택을 받았습니까?

10월말까지 856명 시술했습니다. 연인원입니다.

체외수정 혜택을 받은 사람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체외수정.

최고?

체외수정.

최고수단이요?

체외수정.

아! 446명이에요. 체외수정, 아, 체외수정 제가 말,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 못알아들어.

제가 표현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446명 했었습니다.

446명이요?

예, 10월말까지

아! 그래서 490명을 예상을 한 겁니까?

저희가 사실은 490명 정도 예상을 한다고 해도 그보다 더 많이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딱 그 돈만큼만 딱 주는 게 아니라 좀 하지만 빚으로 좀 남겨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다, 원하면 다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돈이 없어서 못해주니까 못해

이렇게 해가지고 486명을 했는데 성공한 여성이 어느 정도 몇% 됩니까?

퍼센트 있는데 잠깐만요. 같이 합해서는 23.4%고요. 체외수정, 인공수정 합해서

말고요. 체외수정만 얘기해주세요.

34%요. 체외수정이 더 많이 됩니다. 임신성공율이 높습니다. 체외수정은 밖에 수정을 시켜서 자궁에 저기하기 때문에 이게 좀 높고 인공수정은 한 14%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루에 한 10건 정도 시술비 들어오면 인공수정은 한명 내지 두명이고 체외수정은 한 10명 정도 들어오면 한 네 명 정도

그러면

임신이 되는 것으로

과장님, 과장님, 그러면 그걸 병원하고 이렇게 의사하고 연결해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보건복지부 난임의료시술기관이 전국에 있는 그걸 다 줍니다, 그 사람한테. 저희가 이 사람이 신청을 하면 신청조건에 맞으면 그걸 인공임신지원신청서 내고 하면서 떼어주면서 전국에 있는, 집 가까이를 가든 어디 병원을 가든

여기 주로 그러면 강서구에서는 어디로 갑니까?

미즈메디하고 유광사하고 더와이즈황병원 가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치매센터 인건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536페이지인데요. 이거를 지금 12명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 직원 외 12명을 어떻게 채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 저희 치매지원센터는요 이화대학병원에 위탁운영합니다. 그래서 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할 때 처음에 직원을 거기서 뽑아서 하고요. 인건비는 지금 3억 7880만원 정도 인건비 소요되는데 거기에 신경과 의사랑 간호사랑 전부 해서 12명 정도 직원 있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그럼 우리가 치매환자가 예를 들어서 거기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 어떤 우리 지정하는 장소에 오는 겁니까?

치매검진을 하기 위해서 집에 계셔 찾아가기도 하고요 또 그분이 치매지원센터로 오기도 하고 또 동사무소로 가서 검사하기로 합니다. 근데

의사가 12명 중에서 그분들이 와가지고 집에도 찾아가고 우리 이쪽도 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간호사가 주로 있고요 의사선생님은 한분 계시고 오시는 날도 딱 하루 1주일에 한번 정도 오십니다. 그래서 정밀검진 필요할 때는 검진비 지원하면서 이대병원 신경과 가서 하기도 하고

그럼 거기서 월급 받고 또 우리가 지원하고

아닙니다. 여기서 월급 주는 건 없고, 우리 직원이 아니고 치매지원센터 직원이면서 이화대학병원에서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한곳에서만 급여를 받습니다. 중복으로 받을 순 없죠.

그러니까 의사분 한분이고 나머지 전부 간호사인데 전문가다 이거죠?

예.

그런 얘기입니까?

예, 간호사가 있고 운동처방사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그냥 이렇게 1년치 계약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쪽은 위탁만 2년에 한번씩 하고 처음 작년에 하면서 3년 있다가 재계약을 하는 걸로 했고요

3년이요?

예, 저기는 직원 뽑는 거는 그쪽에서 합니다. 저희가 따로 뽑아서 준 게 아니라 거기서 필요한 직원을 우리 예산 안에서 뽑아서 자기네들이

지금 우리 강서구청사거리 옆에 있는 치매센터는 누가 나가있습니까, 거기에?

경향교회

우리 직원이 나가있습니까?

아니, 우리 직원이 아닙니다. 거기 위탁받은 병원에서 지금

아, 이화대학병원에서 왔습니까?

예.

이화대학병원이면 저쪽도 있고 지금 그러면 이쪽에 어디야? 목동병원에서 왔습니까?

예. 목동병원에서 신경과에서 맡아서 합니다.

그래요. 내가 한번 방문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우리 전년도에 관내 소아암환자, 지원한 소아암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소아암환자 숫자는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겠는데요 소아암환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어요?

예.

그러면

아, 작년 21명이었다고 하네요.

21명이요?

예.

지원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는 혈액암 같은 경우 백혈병 같은 경우는 30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그거는 지원은 물론 똑같이 저소득층이어야 하고 얼마까지 돈은 재산

2억 미만인가 아마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병원진료 중에서 진료비에 한해서만 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3000만원까지 1년에

지원한 금액이 전년도에

전년도 암의료비랑 같이 하기 때문에

21명에게

예, 암의료비랑 같이 하기 때문에 소아암 얼마 줬는지 제가 기억을 지금 못하거든요. 5200만원

좋아요. 그러면

5800만원, 5억 8000만원 다 나갔습니다.

소아암환자를 제외한 일반암환자들은 전년도에 몇 분에게 지원을 했습니까?

제가 기억을 못해 죄송합니다. 382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은 알고 계십니까?

5억 8000만원인데요.

아니

암치료비 주는 거 지원이?

예, 지원액해준 거?

5억 8000만원인데 이것도 의료보험공단에 맡겨놓고 저희가 청구하면 가는데요 보건소에서 지원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모자라면 그 사람 안줄 수는 없잖아요. 내년에 돈 나오면 주겠다하고 좀 미뤄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대상자가 되면 다

금액이 예산이 5억 8천이었는데

예.

지원한 금액, 그럼 다 썼습니까?

다 썼습니다, 지금. 100%, 10월까지 100% 다 지원하고요

늘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부족해요?

부족하죠. 부족한데 이건 국비·시비·구비지원 같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네요, 보니까.

구비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자라면 외상 달아놓는 거죠. 이번에는 청구가 들어와도 아, 이건 이만저만해서 저희가 예산이 떨어져서 못 드립니다. 내년에 예산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항상 전화하면 친절하게 받아서 아직 예산이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나오면 바로 드립니다.

그래요 좀 부족한 것 같던데

예.

예산을 더 신청해보시지 그러십니까?

하아!

빠듯해요?

저희 지금

빠듯해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구비사정이 어려워서요. 그래서 4400만원 사정해서 제가 경향교회 총무담당하는 장로님 찾아가서 제발 이건 구비 100%인데 우리가 지금 이걸 안 받으시면 우리가 다른 국비랑 얻어와서 1억 이상을 우리 구민한테 줄 수 있으니까 좀 제발 받아주지 말라고 했더니 이거 하기 전에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좀 늦게 했어요, 장로님끼리 회의해야 된다고. 그래서 늦게 와서 여기다 이미 올라간 것이라서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 안 받겠대요. 내년 8월달이 기한인데 내년에도 안 받으시겠다고. 2016년 8월까지 안올리시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 돈을 또 다른 쪽에 구비 4400을 확보했으니까 우리 과에 다른 부족분이 많아요, 사실은.

그렇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다 주십사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아픈 사람들 다 대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보건소에다가 도움을 요청하겠지만 특히나 암환자들 또한 희귀병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은 가졌으면 치료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예, 그렇죠.

가지지 않은 상태 어려운 상태에서 치료를 하려고 하면 대단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왕왕 빈번히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 과장님한테 이 질문을 던졌느냐면 제가 직접 본바가 있어서 우리 물론 우리 보건소 전체가 잘하시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좀 못하신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건강관리과장님은 나름 잘 하시나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칭찬을 주위에서 들었고요.

아이,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또 건강관리과에서 이렇게 또 찾아서 소외된 계층까지 그리고 또 지원을 해주고 해서 그 힘든 상황에서도 삶의 어떤 의욕을 잃지 않고 이렇게 또 살아가는 분들도 봤어요.

감사합니다. 좋게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더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치매지원센터 운영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반영 사무관리비예산 임대료 4400만원 하는 부분은 내년에는 안하는 걸로, 지원 안하는 걸로 그렇게 됐죠?

내년 8월까지는 안올리고요.

내년 8월?

2015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는 안올리는데 2016년 8월 되면 또 미리

지금 임대료가 얼마씩 나가고 있어요?

임대료는 안 나가고 월임대료는 안 나가고요 8월 3000만원 전세 들어가 있습니다.

8억 3000만원에 전세 들어갔는데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건가요?

그렇죠, 전세보증금 올

전세금을 올려달라는데 일단 2015년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는 안됐다?

예, 안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도 직원, 과장님을 비롯해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신 것 같은데 잘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건강관리과 말고 우리 보건소 전체적으로 소장님, 가내시액이 국비·시비·구비 확정된 가내시액이 내려온 부분들 있죠?

예.

그래서 변동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죠? 지금 우리 조기만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그런 어떤 국비·시비 매칭, 국비·시비만 내려오는 사업 같으면 내년에 내려와도 간주처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지만 구비가 포함된 매칭사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갖다 추경편성하기 전까지 예산을 잡아주지 않으면 그걸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려오더라도?

예.

그 부분이 어느 정도나 돼요?

그 부분은 자세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건강관리과 우리 과장님은 어느 정도나 돼요, 건강관리과 소관?

저희는 거의 지금 가내시 내려온 것 중에서 구비 모자라는 부분 말고는 다 같이 협의해서 했고요. 한 개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뭐를 내려왔냐면 올해 담뱃값 올려서 니네한테 1억 8천을 줄 테니까 8천 얼마를 구비를 잡아라 한 게 있었어요. 그래 제가 다른 사업 돈 특정해 내려주는 것도 못 잡는데 올릴지 안올릴지 복지부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국회에서 그거 통과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도 못 잡았거든요, 사실은. 근데 만약 내년에 그거 내려오면 좀 잡아서

근데 미리 잡아야 되잖아요.

잡을,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잡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미리 잡아야 쓸 수가 있지 예를 들어서 내년에 내려온다 그래서 그거 쓸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국시비사업 같으면 써도 되는데 구비가 포함된 매칭사업 같은 건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 사실은 못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아니, 받아야죠. 그걸 왜 못 받는다고 하시면 됩니까?

아니요, 다른 사업에도 구비 지금, 다른 사업에도

그러면

구비만 확보가 되면 다른 희귀난치라든지 이런 것도 모자라는 부분이 많아요, 돈.

그러면 우리 소장님, 과장님!

산모도우미도

저희들이 며칠 동안 앞으로 더 해야 됩니다. 다른, 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가 부족해서 매칭사업을 못 잡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시비사업은 어차피 나중에 간주처리해도 되니까 상관이 없고 구비가 꼭 포함돼야 되는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못 잡은 부분을 갖다 저희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주세요, 나중에 할 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예산들이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있어서 삭감을 하게 되면 그런 어떤 꼭 필요한 사업은 잡아야죠,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그겁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으면 힘 있는 부서는 예산 잘 잡아가요. 근데 말 안하는 부서는 안줍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시고 전체를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우리 과장님은 올 연말이면 공직생활 마감을 하시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적극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아닙니다.

좀 여러 우리 치매센터나 다른 어떤 부분들 적극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참 많이 그동안 우리 구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는 없고요

말씀하시죠.

국시비인데 여기는 왜 국비를 갖다 ‘기’자를 써놨을까요?

기금으로, 건강증진기금으로

기금으로 편성됩니까?

예, 기금표시로 돼있는 겁니다.

아! 그렇게 나가는 거군요?

예.

그거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기금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국비지만 국비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이.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오영욱입니다. 강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활동과 연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장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환 의무진료팀장입니다. (김용환 의무진료담당주사 인사) 김영수 화곡분소장입니다. (김영수 화곡보건분소장 인사) 민수정 과서무 담당자입니다. (의약과 민수정 주무관 인사) 김태금 약무팀장과 김성준 검진팀장은 교육파견명령에 따라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약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5페이지입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은 총 2억 566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59.04% 감액편성 하였는바 주된 감액내용은 시비 100% 보조사업이 구별 사업실적에 따라 매 분기별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본예산 편성에서 제외하여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출예산안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6페이지입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은 총 10억 2677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비 8억 1543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1134만원으로 전년 대비 29% 감액한 금액입니다. 주된 감액내용은 정책사업비로는 전년 대비 35.44% 감액되었으며 이는 시비보조사업 편성 제외로 인한 것이며 행정운영경비는 4.63% 감액되었는데 주된 이유는 의약과 현원 감소로 인한 운영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구민진료입니다. 구민진료 총사업비는 전년 대비 38.94% 감액한 3억 87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7페이지입니다. 구민진료 첫 번째 세부사업으로 환자관리입니다. 환자관리 총 사업비는 4496만 3000원으로 한방약품비 증액으로 2.42%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549페이지 구민진료 두 번째 세부사업인 응급의료사업입니다. 자동세제동기 소모품 구입비로 21.22%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세부사업인 화곡보건분소 운영으로 공공운영비 6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세부사업인 장기기증 활성화사업은 장기기증 사망자 위로금 6명분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75% 증액편성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세부사업인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6.35%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바 이는 기공체조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를 증액한 것으로 401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세부사업인 지역아동센터 한방주치의 및 환경개선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서비스 일환으로 2014년도에 이어 올해도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9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세부사업인 양·한방 의료관광사업 활성화입니다. 2012년 처음 국비지원을 통해 시작한 구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해외의료진 및 에이전시 외빈 초청여비 등으로 1억 26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1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세부사업인 사상체질웰니스사업입니다. 만 40세, 66세 생애전환기 구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홍보, 사상체질웰니스 관리비용으로 15.96% 감액한 총 46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3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세부사업인 헌혈 권장사업으로 헌혈권장 홍보물품 제작비 및 자원봉사활동비로 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5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세부사업인 의료특구 지정입니다. 의료와 문화를 연계한 의료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전년대비 25.4% 감액한 98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건강검진입니다. 건강검진 총사업비는 전년 대비 2.89% 감액한 2억 32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세부사업인 건강검진입니다. 총 1억 5990만원으로 의료및구료비 감액으로 전년 대비 5.89%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인 에이즈진단시약 구매는 기금 50%, 시비 50%로 전년과 동일하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0페이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4.45% 증가한 15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세부사업인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53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4페이지부터 576페이지입니다. 약물오남용 예방 교육·홍보사업과 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단위사업인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세부사업인 어르신 의치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49% 감액한 9억 6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80페이지부터 586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불소도포사업, 주민구강보건교육사업,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은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로 전년과 동일하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의료및구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구강보건센터사업 운영 또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구강보건센터 진료실 운영 재료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588페이지 기본경비로 의약과 현원 감소로 인한 전산소모품 및 직원여비, 급량비 등 감소로 전년 대비 4.6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과 2014년도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2014년도 간주처리예산은 총 3건 1억 255만원으로 보건복지부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원, 교황 방한 행사 및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훈련과 국·시비보조금 205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구민들에게 만족할만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이며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안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욱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우리 의사선생님이, 진료하시는 의사선생님이 총 몇 분 계시죠?

지금 한의사 한분계시고요 치과의사 한분 계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진료하시는 분이 5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본소에는 몇 분 계세요? 총 6분인가요?

본소에 양의사는 5, 그리고 한방의사 한분, 치과의사 한분 7분이고 분소에 한분 계시고요.

그러면 양의사 과가 어떤 어떤 과가 있습니까?

소아과 선생님도 계시고 가정의학과 선생님도 계시고

내과 계시겠고

산부인과, 내과는 없고요. 외과 선생님도 계시고 산부인과 선생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내과가 없어요? 외과가 아니고 내과?

예?

내과가 계시잖아요?

내과 보드가지신 분은 없는 걸로

내과는 안계세요?

예.

그러면 이혜영 선생님이 계시던데 그분은 내과 아닙니까?

이혜영 선생님은 성형외과

예?

성형외과 선생님이십니다.

성형외과요?

예.

성형외과가 보건소에 있을 필요 있습니까?

저희가 의사를 뽑을 때 여기가 민원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과를 모집할 때 그런 분들이 반드시 응시하지는 않거든요.

아, 쉽지가 않다?

네.

그러나 기본적인 진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 1차 진료에 한해서

과가 다르다 할지라도 업무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된다?

예.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소아과선생님도 진료

그러면 의사선생님들 뭐라고 그러죠, 자격 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분은 성형외과고 또 무슨무슨 과 선생님?

전득환 선생님은 소아과고요.

소아과.

그리고

소아과 의사선생님이시죠? 그분이 소아과의사선생님이 소아만 보십니까?

아니요.

전체 다보시죠?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진료는 전문적인 거보다는 1차 진료, 주로 당뇨, 고혈압, 관절 그런 부분에 대한 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기본진료는 의사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다할 수 있어서 별지장은 없습니다.

지장이 없겠죠?

예.

1차 진료기관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전문성은 조금은 결여가 되겠네요? 어쨌든 인원수급에 의사선생님 수급에 애로 사항이 있어서 하신 것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것을 묻자고 꼭 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지금 각과 선생님들 하루 진찰하는 환자수가 각기 몇 명인지 아십니까?

대충 저희 진료실은 하루에 한 300정도 보고요.

1인당?

1인당 한 150

1인당 150?

예, 300명 정도 되고

1인당 150인데 어떻게 300명이에요?

두 진료실이

아, 두 개? 두 개 진료실

예, 두 개 거든요.

두 분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은?

진료실 그렇고

한방이나

한방은 저희가 예약제로 한 2, 30명 진료를 하고요.

아, 치과는요?

치과도 하루에 한 20명 정도, 영유아실은 저희가 100명, 저희가 영유아실에서 폐렴도 하고 독감도 하고 그래서 계절별로 좀 틀리긴 한데요. 한 50에서 100명 정도요.

그러면 과장님이 대답해 주겠습니까? 화곡분소 그분 성함은 누구십니까?

심광 선생님이십니다.

신광선생님

심광

예, 그분은 하루 진료 환자수가 몇 분입니까?

40에서 50명 정도.

40에서 50명 정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150명에서 40에서 50명이면, 저기 이혜영 선생님 계시고 또 한분 거기 진료를 보시는 분이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전득환 선생님

이혜영, 전덕환

득환

득환 선생님, 이분들은 약 150명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분소소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든지

저희가 접근

환자가 없나? 거기

그쪽으로 저희 보건소는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대로변이어서 양천구 환자도 많이 오고 그래서 민원이 좀 많이 오는데 그쪽은 조금 접근성이 떨어져서

떨어져서

예.

우리 분소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접근성이 떨어져서 환자수가 다시 말해서 진료를 보는 환자가 적은 게 맞습니까? (

화곡보건분소장- 맞습니다. 저희 화곡보건분소가 생긴 게 화곡1동이랑 7동이 옛날에 통합되는 바람에 거기가 빈 공간이 생겨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 거기가 교통편이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 멀리 있어서요. 그 지역 주민들만 많이 이용하지 다른 동, 그러니까 화곡1동분들이 많이 와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많을 때는 한 60명도 오는데 월요일날 같은 경우에, 평시는 한 40명 정도 됩니다.) 의사선생님의 자질에는 문제없습니까? 그렇게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 분소장님이시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굳이 언급을 안 하셔도 되고요. 의사선생님의 환자를 대하는 친절도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예.

우리 조기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양천의 신월보건분소에서는 우리 강서구민들 안 받나요? 지금? (

화곡보건분소장-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있어요? (

예.

그런데 신월보건소가 화곡1동분들이 옛날 1동분들이 가까우니까 거기를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 오게 하면 어떠한 보건소끼리 협약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조치를 해서 그러면 계속적으로 못 오게 한다면 그럼 우리 강서보건소에서도 양천구민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안 하겠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알아보고

그래요 알아보시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들끼리 만나서 어떻게 할 건지를 갖다 협의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불친절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조기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한 번씩 더 나가가지고 친절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이에요. 소장님!

예.

사상체질 웰니스 사업을 구체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의약과장이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소장님은 안 되세요?

저는

전문이 아니세요?

예.

과장님 한번 해보세요.

예, 사상체질 웰니스 사업은 건강검진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원에 가서 사상체질을 진단해서 그 사상체질에 맞는 음식이나 생활습관이나 운동 같은 것을 한의사가 설명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단이후에

예, 진단이후에 설명까지 다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진단을 하고

아니, 한의원에서 합니다.

한의원에서 진단을 하고

한의원에서 진단하고 설명까지 다하고 그리고 대신 조건은 만40세하고 66세에 한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생애전환기 대상자를 대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는 1인당 1만원씩을 한의원에 주고 한의원에서는 대개 한30분에서 1시간정도 그거를 설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의원에 진단료 1만원 주네요?

예, 저희가

그렇게 풀이되죠?

예, 1만원 줍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 아무 개는 무슨 체질이다!

예, 무슨 체질이니까 어떻게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하고 전문적으로 그 이후에 치료를 받는다?

치료는 아니고 음식은 어떤 게 맞고 운동은 어떻게

식생활로 이렇게 개선?

예, 식생활개선이나 운동이나 그런 걸 설명하는 그런 겁니다.

많이 생소해요. 명칭이 많이 생소한데 구민들 많이 접근돼요?

그런데 처음에 취지와는 다르게 그렇게 많은 대상자가 실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2014년 보건소 실적보고 속에 우리 의약과 사업실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사상체질 웰니스 사업해서 예산은 5489만원, 그죠?

예.

2014년 그런데 실적을 보면 30%를 실적을 올리셨잖아요?

아닙니다. 집행내역이 30%

추진실적을 보면 5489만원 중, 본 위원이 자료로 얘기하는 거예요. 2014년 11월말까지가 아닌 이 실적보고 업무를,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지금 강서구의회가 제7대 의회가 227회 임시회의입니다, 지금.

예.

바로 며칠 전 감사장에서 보고를 받은 거란 말이죠. 몇 개월 지난 게 아니에요, 며칠 지난 거예요.

예.

추진실적을 보면 5489만원 중 추진실적이 총 1655만 3000원을 집행했어요. 그래서 프로테이지 30%를 집행을 했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생소하고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겠지만 2015년 예산을 보면 1595만원을 삭감한 4613만원을 계상해오셨잖아요.

예.

맞죠, 자료대로니까.

예.

이게 이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는데 2015년도에 어떤 방침을 가지고 예산 4600여만원을 사용하실 것인지 이게 진짜 궁금하단 말이죠. 예산은 많이 잡아놓고 추진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또 거의 비슷하게 잡아왔단 말이죠. 아니, 우리 의약과장 업무 이렇게 하세요? 지금 동일 정례회에 실적보고를 이렇게 해왔는데 내년도에, 지금 2014년 12월달이잖아요?

예.

얼마나 더 사용하시겠어요? 5489만원이 예산인데 1655만 3000원 집행했잖아요?

예.

나머지 어떻게 불용처리 시킬 거예요, 이 어려운 재정난인데?

저희가 처음

반납유예를 시킬 거예요, 어떻게 할 거에요? 반납유예 돼요, 이거 예산? 쓰고 남으면 어떻게 해요, 예산? 불용처리 되지.

예, 불용처리합니다.

그러면 소위 반납유예 할 수 있어요? 반납유예라는 거 아세요? 모르시죠? 반납유예, 반납을 안 한단 얘기에요. 그런데 이 돈이 이렇게 많이 쓰여지지도 않고 불용처리를 해야 될 판인데 또 여기에다 4600만원 예산을 가져오면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의원들 바보로 봐요?

저희가 사상체질웰니스사업이 작년

아니, 과장님 하시고자 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좋아요. 어떤 의지와 뜻을 가지고 소장님 총괄보고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의지, 불끈 두주먹 쥐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2014년도에 이렇게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예산을 가져오면 이게 된다라고 봐지냔 얘기죠? 설명이 될 수 없잖아요? 이거를 5489만원 예산을 다 사용하고 부족하더라 라고 해서 더 전년도 예산 더 주고 더 올려달라, 그래야 우리 구민건강 챙기겠다라고 하면 그게 정답이죠. 그렇게 해서 실랑이를 해야죠, 예산부서하고. 그런데 채 쓰지도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다시 이렇게 가져온다는 것은 우리 예산집행부도 정신사납고요. 우리 의약과장님 어떻게 된 거에요, 이거? 이거를 근거자료가 없으면 또 물어보겠죠, 다 썼느냐 안썼느냐 물어보겠죠.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다 만들어온 건데 이걸 가지고 변명할 길이 없잖아요? 어떻게 쓸 거예요?

저희가 첫, 작년 8월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처음에 저희가 의료및구료비, 그러니까 한의원에 줄 돈을 예상을 너무 첫 시행이다 보니까 과도하게 잡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그렇게 남은 것 같

5400만원이나 4600만원이나 큰돈이죠, 만원씩 따지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그렇게 가용적으로 예산을 잡았고 또 내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겠다라고 잡으면 의원들 이런 거 안볼 것 같지만 다 본다고요. 다 봐요. 다 보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저희들은. 어떻게 쓸 거예요, 이게 뭔데요, 어떡할 건데요 그러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묻기도 전에 본 위원이 자료를 이렇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변명 못하잖아요. 어떻게 할 거에요, 예산? 삭감해야잖아요. 적정하게 드리고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또 관련된 또 나름대로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예산 또 편성을 또 하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4600여만원 들이면 야무지게 다 만원짜리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쓰실래요? 자신 있어요? 대답을 안 해요? 자신 있어요?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아니, 저런 생각이라니, 이 사람 무슨 말씀을? 의약과장님이 편성해온 예산을 가지고 생각해보겠다 그러면

아니,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최선 다하겠다고요?

예.

만약에 2015년 감사때 실적보고 때 이거 남기면 어떡하실 거예요? 우리 구민건강 위해서니까 깎을 수도 없고. 마음을 다지세요. 야무지게 다지셔서 예산을 2015년 감사 시에는 아주 잘 썼습니다 얘기 좀 나오도록 해봐요.

예.

과장님?

예.

소장님, 보건화곡분소 운영하시죠?

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시고 걱정도 하시고 부탁도 하시고 하시는 모습 같이 들었네요. 잘 운영하실 계획 있으시죠?

예.

그리고 화곡분소가 있고요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지만 방화동 쪽에도 어려운 분들 많이 사시잖아요. 이제 많은 인구가 유입돼왔잖아요.

예.

마곡에서부터 수명산, 기존의 시가지 많은 세대가 늘어났죠?

예.

그쪽엔 어떻게 의료를 보건소장님으로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 이끌고 가겠다는 각오 그런 거 없으세요? 이런, 왜 이런 말씀드리냐 그러면 같은 내용이에요. 강서구가 변화하고 있잖아요. 또 모두의 말씀을 또 드려야 돼요. 명품도시를 만들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수명산쪽, 엠밸리쪽, 마곡이죠. 그다음에 기존의 변방, 변방이라면 또 우리 지역주민들 저한테 혼내겠죠. 그러면 인구가 자꾸 팽창이 돼오는데 그분들에 대한 우리 보건업무는 어떻게야 돼야겠다, 좀 각오가 서야죠. 전연 계획이 없단 말이죠. 무수한 분들이 보건소로 행할 텐데 아까 대로변에 있으니까 너무 접근도가 좋다 그리 말씀하셨죠?

예.

근데 그거는 끝에서 끝이에요, 끝에서. 그러면 화곡분소 하듯 이쪽 지역에도 뭔가 하나 준비해서 가까이서 뭔가 건강을 챙겨보겠다 이런 각오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지가 없단 말이죠, 의지가. 2015년 업무를 펼쳐가는 중에 어떤 그런 계획 좀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분소나 지소나 이동검진 이런 문제는 예산과 인력이 좀 수반되는 문제여서 저희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분소 하듯, 화곡분소 하듯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하면 확보하면 되고요 나라도 있고 시도 있고 우리 구도 있잖아요. 돈 부족하면 수정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또 잡으면 되고요 추경예산에 잡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또 이 예산을 정리해서 일단 구로 내려 보내면 구에서 수정예산 오잖아요. 오죠?

예.

그러면 또 그때 뭔가 소장님으로서 의지를 내놔야죠. 본 위원은요 지역구가 있잖아요. 지역구 조그맣잖아요, 3개동. 소장님은 20개동을 커버하시잖아요. 어떤 분이 구민을 생각하는 사고력이 커야 되겠어요? 소장님이 크시죠?

예.

그런데 그런 의지가 안 나오시면 어떻게 해요? 내년,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업무보고가 3월달에 이루어지나요?

1월말에서 2월초입니다.

1월말에서 이루어지죠. 동별 청장 동별방문 업무보고 있어요. 내지는 예산을 들이면 이렇게 2015년도에 업무를 펼쳐가겠다는 업무보고 있어요. 있죠?

예.

이때 방화동, 공항동, 발산동지역의 보건의료와 관련된 주민건강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죄송합니다, 프로젝트란 용어 써서. 계획을, 우리 보건소의 계획을 업무보고 때 같이 삽입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입니다. 여기 간주처리내역 보니까 지역단위 DMAT 있는데 그 역할을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지역단위 DMAT역할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DMAT가 재난대응의료지원팀입니다.

예, 그 역할을 하는 데가 어디에요, 지역단위? 보건소 지역단위 DMAT역할을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화곡분소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디입니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런 교황방문이나 그런 거 있을 때 나오는 그런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까?

예.

근데 왜 지역단위 DMAT라고 해요? 그 운영비라고 합니까?

시에서 그냥 그 용어로 내려 보낸 겁니다, 예산을.

시에서 내려온 대로 그냥 그 운영비 적어놓은 거라고요?

예.

실제로 강서구에서는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없고?

지금 구체적으로, 예.

구체적으로 DMAT역할을 하는 데는 없어요?

재난대응의료지원 저희가 자체적으로 응급의료는 담당하고 있고 저희 이 용어로 하는 정확한 명칭은 지금 현재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