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서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진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중랑구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망우본동, 신내1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최경보 의원입니다. 제7대 의회를 개원하여 부푼 마음으로 등원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났고 이제 갑오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은 잘 마무리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마지막 의회인 제199회 정례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만나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진구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진구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의 관심사이고 우리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아이들의 교육 문제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기 위해서입니다. 잘 듣고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랑구 교육경쟁력은 서울시 전체에서 거의 밑바닥 수준임은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보도자료 화면 한번 봐 주세요. (빔프로젝트 상영중) 지난 11월 30일자 중랑신문에 나온 보도를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보셨을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중랑구 중ㆍ고교 학업성취도가 심각하다는 내용입니다.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니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우리 중랑구 학생들의 성적이 서울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전국 평균보다도 10% 이상 낮게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숫자도 서울 평균보다 크게 많았으며 작년에 비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어와 수학 성적이 최하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결과를 보고 어느 주민이 중랑구에 있는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고 싶겠습니까? 지난 10여 년간 전 문병권 구청장은 최고 교육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앞세우며 세 번이나 구청장에 당선됐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최하위인데 강남 수준의 학교지원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가는 곳마다 자랑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렇게 쏟아부은 예산이 지난 12년간 416억 원입니다. 명품교육도시를 만들겠다며 조성한 장학기금이 무려 139억 원이나 되며 우수한 학생들에게 매년 4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과 노력을 12년간이나 쏟아 붓고 있는데 왜 우리 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학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그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최경보 의원님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답변을 올리기 전에 우선 오늘 새벽 2시까지 내년도 예산에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우리 의원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성과를 거둘 때는 장기간의 인내를 가지고 꾸준한 투자 또 모든 사람의 노력이 합해져야 그 성과가 나타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중랑구는 그간 10년간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정말 우리 자라나는 세대에 대해서는 교육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예산 대비 교육지원예산 25개 구청 중에서 최고 수준으로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 언론에 보도를 인용을 하셨습니다마는 일정 부분은 의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서서히 구청장이 현재 한 6개월 됐는데 파악을 해 보니 이제 서서히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가 5년마다 조사 발표하는 서울서베이에서 우리 구의 교육분야 만족도가 2005년 25위에서 2011년에는 9위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고등학교에 명문대 진학률이 2013년부터 상승하고 있습니다. ’12년에는 62명에서 ’13년에는 105명으로 또 수능 상위등급도 1에서 3등급까지 학생수가 2013년에는 168명으로 2012년 대비해서 52명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간의 투자성과가 일시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봐서 많은 교육예산이 투자됐는데 실제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다는 것을 본 의원도 굉장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좁은 소견으로는 지난 12년간의 정책방향인 우수학생 위주 지원방식이나 학교별로 나눠주기 식의 시설비중심지원 방식에 문제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 계획에 의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타고난 저마다의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자신의 재능을 기여할 수 있도록 키워내는 것이 참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교육정책은 전국의 학생들에게 같은 날 동일한 문제를 시험 보게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일률적으로 한 줄을 세움으로써 학생들을 평가하고 학교를 평가하고 지역을 평가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으로는 부모 재산과 학력이 뛰어난 상위 10%만이 살아남고 나머지 90%는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상실하게 하는 교육제도입니다. 뒤떨어진 90% 중에는 운동을 잘하는 아이도 있고 여행을 좋아하는 아이도 있을 수 있으며 연극이나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선생님도 붙여주고 보조장비도 사주고 장학금도 줘야 할 것입니다. 돈 많고 머리 좋은 강남의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을 똑같이 경쟁시켜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영어, 수학은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구청의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 과거 집행부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학교 교육정책 틀의 새 판을 다시 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과 같이 어렸을 때부터 우등생으로 자라서 명문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패스해서 엘리트 관료로 승승장구하시는 분들은 공부 못 하는 아이들이 이해가 안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랑구에 사시는 대부분의 주민들께서는 충분히 공감하실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혁신학교가 교육계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존 교육에 대한 실망감이 팽배해서 그런지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기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혁신학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뉴스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동영상 내용)

요즘 학교현장에 혁신학교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자 학교가 문을 여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학생과 교사,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린 강강술래로 시작합니다. 교실에는 난방이 들어와 학생은 양말을 신고 수업을 받습니다. 돌봄교실을 비롯해 특별교실과 시설이 충분하고 무엇보다 한 학급 학생수가 16명에 불과합니다.

가지고 있는 소질과 적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색깔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학교 교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서울 혁신학교는 한 해 6,0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런 혁신학교를 임기 내에 200개는 만들겠다는 복안입니다.

일단 200개 정도의 혁신학교를 제 임기 동안에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올해 11개의 혁신예비학교가 지정이 됐습니다.

혁신학교는 서울뿐 아니라 부산과 충북, 세종 등 전국에서 진보와 보수라는 교육감의 성향을 떠나 각 지역 특성과 상황에 맞게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자 혁신학교를 통해 학교현장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각 교육감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만큼 그동안 혁신학교에 미온적이었던 교육부의 대응이 더욱 더 주목됩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지요, 서울의 한 초등학교가 혁신 ……,

네, 보시는 바와 같이 혁신학교에 대한 열기는 계속 될 것 같고 앞으로 혁신학교가 대폭 늘어나는 것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혁신학교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요즘 유행하는 네이버 지식인에 혁신학교가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혁신학교란 공교육의 획일적인 교육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학교 형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획일적인 줄 세우기 공교육에서 12년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는 남들과 다른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혁신교육을 도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혁신학교가 얼마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지 혁신학교 주변에 집값이 들썩이고 전세값이 치솟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혁신학교 운영성과를 조사한 결과 학부모, 학생들의 만족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기초학력미달 기준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자료를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2014년 2월 25일 연합뉴스 보도자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조사한 결과 혁신학교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지수가 꾸준히 상승하고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비율이 감소세를 보인다는 기사입니다. 다른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에서 발표한 혁신학교 연구보고서 내용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사 1만 5,000여 명의 설문조사와 학교 참여관찰을 통해 작성된 자료라고 합니다. 조사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학교 학생들보다 혁신학교 학생들이 학교 만족도와 학습효능감이 과거에 비해 더 높아졌다고 하는 결과입니다. 준비한 뉴스 영상을 한 편 더 보시겠습니까? (동영상 내용)

…… 밀접한 관련이 있지요? 서울의 한 초등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됐는데 주변 아파트 전셋값이 무려 1억 원이나 올랐습니다. 혁신학교가 뭐길래, 오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데 전화가 와요, 바로. 강남, 목동이에요. 그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되냐, 별걸 다 물어보더라고요.

네, 뉴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혁신학교에 대한 인기가 대단히 높은 것을 구청장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열망을 반영하듯이 지난 11월 17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교육우선지구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혁신교육지구를 서울형 교육혁신지구로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협약을 맺고 오는 2018년까지 4년간 5,1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혁신학교 바람이 불고 있는데 교육이 가장 열악한 우리 구는 가랑잎도 흔들리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작년까지 금천구와 구로구가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되어 총 3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올해는 5개 구를 서울형 교육혁신지구로 지정하여 서울시와 교육청이 구별 15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교육혁신지구로 신청하기 위하여 자치구별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봉구청과 동작구청은 직접 교육혁신지구 지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서며 한 발 앞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천구는 구청장을 중심으로 교육혁신지구 유치를 위한 민관추진단까지 발족해서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도봉, 양천, 구로, 은평, 관악구청에서는 교육정책보좌관을 특별 채용하여 운영함으로써 교육혁신지구 유치에 대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교육을 혁신해 보려고 각 구청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중랑구청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중앙정치 차원에서 교육혁신지구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서서 노력하고 있음은 타 자치구에 비하여 상당히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구청장께서는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2015년 예산에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교육경비 5억 원을 아예 편성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구청장님?

네, 뭐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못 지금 답변하면 명단이 끊기니까.

5억 원을 편성하면 15억 원의 지원금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쓰여질 텐데 왜 편성조차 하지 않으셨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우리 최경보 의원님께서 우리 중랑구 교육발전에 관해서 심도 있게 이렇게 조사를 하시고 또 공부를 하셔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소명할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실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때 교육부하고 전 부처에서 우수한 공무원들이 거기 왔습니다. 토론하는 것 중에서 제일 핵심과제가 경조사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교육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우리 문화에서. 그런데 그때 한 것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 교육부 직원이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이 다 옳다, 그러나 교육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당사자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 수준이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 결론내리기는 어렵다, 전부 사회적인 합의를 서서히 이루어가면서 교육방향을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이 혁신학교도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우리 최경보 의원님께서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구청장이 조금 소홀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선거 과정에도 그렇지만 또 구청장이 되어서도 제일 많이 면접한 것은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교장선생님들 여론을 수없이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사정을 제가 한 6개월 동안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중랑구를 떠나가는 가장 큰 이유가 교육환경이 열악하다, 그 중에서 그분들이 하시는 것을 요약하자면 첫째, 우수학교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 다음에 아까 우리 최경보 의원님이 말씀하신 학력이 평균보다 떨어지는 이런 학력에 대해서 신장을 해야 된다,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혁신지구,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계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앞으로는 의원님들과 이렇게 의논을 하겠지만 크게 저는 중랑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서울시, 교육청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용의가 있다, 다만 혁신지구라는 것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2012년도 7월 달에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지금 금천과 구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 저렇게 주위의 집값이 뛰고 아주 성과가 있는 반면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서울의 중산고 혁신학교 신청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서 83%가 반대한다 또 2차 90%가 반대한다’, 지금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혁신지구에도 나중에 의원님이 더 질문하시겠지만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보고 그것을 평가해서 한다. 또 지금 보면 서울시와 교육청이 합의해서 낸 안을 보면 전액 서울 시비 또는 교육청에서 혁신지구에 돈을 대 주는 것이 아니라 7억 5,000만 원, 7억 5,000만 원 중랑구가 또 5억이라는 큰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2년간 평가를 해서 만약에 안 되면 이게 취소할 수도 있고 나중에는 우리가 다 부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가 좀 성숙되는 것을 보고 우리 중랑구에서 검토할 것을 검토하자, 저는 그런 방향 속에서 추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도 우리가 구청장님 교육지원 예산을 대폭으로, 그만큼 관심이 높으신 것이나 이런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 구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한 데에서 이런 굉장히 좋은 성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교육예산을 늘림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접근방식을 통해서 우리도 해 보자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획일적인 교육의 방법보다 우리도 한번 바꾸어서 이런 것도 해 보고 정말 우리 중랑 교육에 발전이 될 수 있다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한번 우리도 해 볼 수 있으면 해 보고 5억을 지원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15억을 서울시 교육청에서 받아서 20억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투자를 해서 해 보고 정말 그것이 지금 망가진 어떤 그런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언론기사나 이런 것 보도된 것을 봐서는 아주 인기가 높은 그런 교육방법이어서 우리도 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새천년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영등포, 강서 이런 구청장들께서도 이번 혁신지구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11개 구가 신청하고 14개 구가 신청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봐서 제가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제도가 성숙이 되고 장점이 노출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중랑구도 검토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앞에는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힘을 합쳐서 최대한 따올 것은 따와야지요. 궁여지책으로 우리 구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구청장님께 수차례 교육기관 25억 원 중 5억 원을 교육혁신지구 유치예산으로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구청장님께서는 아직 시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가 보여드린 동영상 뉴스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앞으로 4년 임기 동안 혁신학교를 200개까지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형교육혁신지구에 앞으로 4년간 5,16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구가 교육혁신지구에 반대하는 것은 앞으로 4년간 서울시장이나 서울시 교육감이 추진하는 혁신교육과 관련된 막대한 예산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구청장께서 진심으로 중랑구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걱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서 중랑구의 교육을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명확한 입장을 다시 한 번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제 최고의 구정 목표가 떠나가는 중랑구가 아니고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중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핵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교육을, 우리 중랑구를 교육명문도시로 만드는 것 두 번째,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중랑구를 외부재원에 의존하지 않는 자족도시로 만드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반영해서 더욱 더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중랑구를 교육명문도시로 만드는 데 의회와 협력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예산 삭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년 예산안을 검토하다 보니 구청 공무원들의 수당이 상당히 감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공무원들 스스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자진 삭감했다고 생각되어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위직에게는 대단히 불리하고 고위직에게는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 수당이 삭감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하후상박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하박상후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화면 자료 보시지요,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국장급인 4급은 21만 9,690원의 수당이 삭감되었습니다. 반면에 계장급인 6급은 국장급보다 5만 9,094원이 더 삭감된 27만 8,784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최하위직인 9급 직원의 경우 국장급보다 무려 17만 9,920원이 삭감된 39만 9,610원이 삭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하위직으로 내려갈수록 삭감액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봉급이 14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9급 직원이 세 배나 봉급을 더 받는 국장급보다 18만 원이나 더 삭감된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에 맞지 않는 구조입니다. 구청장님 어떤 사유로 이런 식의 수당 삭감이 이루어진 것인지 해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하위직에 매우 불리하게 설계된 수당 삭감에 대하여 이를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소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가 오랫동안 공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중랑구 공직자들에 대해서 제가 15년 전에 부구청장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도 그랬지만 이번 6개월간 구청장이 돼서 보니까 정말 우수하다, 제가 많은 구청에도 근무했습니다. 강서구청에도 근무하고 강동구청에도 근무하고 또 우리 중랑구청에도 근무하고 서울시에 또 중앙부처에도 근무했는데 정말 우수하다, 정말 열심히 한다, 그리고 특히 청렴하다, 왜냐하면 이번에 1등급을 받았습니다, 최우수구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성과도 많습니다, 앞으로 4년간 할 계획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구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교육 못지않게 최대한 앞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의 원칙은 과거에 우리가 IMF시대에 국민들께서 금모으기를 해서 위기를 극복했듯이 우리 특히 공직자는 국가가 어려울 때 솔선수범하고 또 고통의 분담도 선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최소한의 여러 가지 복지후생에 대해서 노조와 협의해서 의회에 제출한 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지금 현황을 약간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면 여비의 경우에는 한 달에, 15일분인데 이것은 강남 수준이고 또 다른 타 구에 비해서도 조금 우리가 높은 수준입니다. 다른 데하고 평균이 13.6일인데 그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고통 차원에서 노조와 협의해서 이번에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위직에 더 불리한 이런 부분의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가보상비 산출금액 산식을 보면 직급별 월봉금액에다가 86% 그리고 30분의1 하고 휴가가지 못한 보상일수를 합니다. 봉급 체계가 사실상 앞으로 직위분리제 이것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지만 지금 현재는 오래 근무한 직급이 높은 분들한테 봉급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반드시 하위직에 불리하게 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것은 가지 않은 휴가일수에 대해서 보상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만약에 5급이 이틀 일을, 전부 휴가를 가고 이틀만 보상을 받는다 하면 또 10일간 하위직이 일이 많아서 못 가면 금액이 반드시 하위직이 낮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제도의 내용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의원님께 당부드리고 아무튼 저는 앞으로 4년 동안 최대한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데에 대한 보상을 의원님들께 약속을 하겠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승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보상체계 특히 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힐링프로그램이라든지 해서 노고에 대해서 이렇게 보답하는 시스템 또 해외연수하는 문제, 이 공식적인 보수 외에도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것은 최대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상위직보다 하위직에 어떤 수당이 더 많이 삭감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교육 문제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인근 구에서 ‘마을이 학교’라는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걸려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 하나를 건전한 힘으로 키우려면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이웃, 마을, 관공서가 모두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미래의 주역을 키우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식 교육, 손자 교육이 여야가 어디 있고 지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구의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중랑구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교육을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은 구정질문을 계기로 중랑구 교육에 대해 책임 있는 분들이 다시 한 번 깊이 성찰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갑오년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원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 의원님께서 교육혁신지구 예산 및 편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했었고요, 우리 중랑구는 강남, 서초, 송파 다음으로 교육경비를 가장 많이 쓰는 구입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봤더니 지금 한 400억이 넘는 이런 예산을 10여 년 넘게 투입을 해 왔는데 장학금 그리고 교육경비지원으로 학력신장이 되고 일부 그리고 학교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초등학교 학업성취도는 가장 이렇게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우리가 교육경비 10억이라는 예산을 우리 의원님들이 증액을 예산심의를 통해서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경비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이 돼서 우리 중랑구의 교육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후생복지예산 일부 삭감해서 미편성했던 부분이 혹시 직원들의 사기저하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행정의 서비스 질이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경보 의원님과 나진구 구청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중랑구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동, 묵2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승진 의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마지막 정례회 폐회를 앞두고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8일 동안이나 계속된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진구 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진을 보고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청장님,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디시죠?

금란교회 그게 주차장 부지.

이 사진이 망우동 360-1번지에 위치한 약 870평 규모의 주차장입니다. 이 주차장은 누구의 소유죠, 구청장님?

금란교회.

알겠습니다, 금란교회 소유죠? 이 주차장이 과연 870평 규모나 되는데 일주일에 몇 번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회 예배를 보는 주로 일요일 그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 위원회에서도 여기를 좀 갔다왔습니다. 실제 지금 저희 중랑구가 주차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지역 간의 다툼이라든지 이웃 간의 다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은 일주일 내내 비어 있는 땅입니다. 딱 하루 사용하려고 지금 이렇게 870평 약 900평 정도가 지금 비어 있는 땅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이런 사태인데 이런 상태를 보고 지금 다시 한 번 좀 이따 동영상을 보겠지만 11월 18일날 OBS경인방송에 따르면 금란교회가 속한 중랑구청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우리 중랑구 지역의 복음화와 선교ㆍ구제를 위해 40년 이상 이웃사랑을(실천했다고 하는),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김홍도 목사의 조속한 석방을 건의드립니다’ 라는 석방탄원서가 OBS경인방송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 사진 한 번 다시 한 번 보시죠. 이 서명용지입니다, 이거 아시죠, 구청장님?

네, 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으신가요, 서명을 하셨나요?

제가 그 제일 위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게 중랑구를 빛내는 좋은 소식이 나와서 중랑구라는 브랜드를 널리 알려야 할 시점에 이런 창피하고 부끄러운 소식이 수도권에 반영되는 TV를 통해 나왔습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께서 ‘중랑구는 도대체 왜 그러냐?’고 불평을 하면서 ‘중랑구 의원인 당신도 책임이 있다.’고 저에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구 주민의 말씀처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직접 구청장님께 물어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11월 18일 OBS 방영된 중랑구청 공무원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석방운동을 뉴스로 시청하고 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내용)

지난달 서울의 한 대형교회 김홍도 목사가 사기미수혐의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관할 중랑구청 공무원들이 석방 서명운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원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북한에 교회를 짓겠다며 미국선교단체에게서 5억 원의 헌금을 받은 김홍도 목사, 하지만 5억 원은 예정대로 사용되지 않았고 김 목사는 위조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최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공무원들이 김 목사 석방운동을 벌이고 나섰습니다. 김 목사의 교회가 위치한 서울 중랑구의 공무원들이었습니다.

전 모르겠으니까, 그것도 제가 뭐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구청 내 종교모임 부회장인 감사팀장이 각 부서에 서명지를 전달했고 직원 90여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지역사회에 했던 어떤 공과, 그런 걸 좀 선처해 달라고 그런 뜻으로 한 거죠. 구청장님은 어떤, 우리 신우회 직원들만 참여하는 거보다 어떤 상징성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럼에도 시민들은 구청장이 대형교회 신도들의 표를 의식해 공무원들을 동원한 것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OBS뉴스 박성환입니다.

이 뉴스에서 본 것처럼 참 저희 의원들이 봤을 때, 주민들이 봤을 때 과연 김홍도 목사가 우리 중랑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청장님께서 제일 윗면에 서명하셨다고 하셨고 이게 곧 한 90여 명 정도가, 뉴스로 보면 95명 정도가 서명했다고 하는데 지시하셨나요, 서명하라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지시한 적은 없었습니까? 그런데 중랑, 다시 한 번 사진 한 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중랑구청 명의로 나갔습니다. 구청장님의 지시 없이 과연 이게 공무원들한테 하달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아까 우리 비서실장이 해명한 것과 같이 금란교회에서 우리 신우회에 요청이 와서 저한테 비서실장이 보고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신우회한테 서명을 받아라’ 지시한 적은 없고 우리 비서실장이 신우회라는 것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자율적인 의지에서 하는 사람이라서 ……,

아니, 구청장님!

네.

자율적인 의사로 할 수는 있지만 이 서명용지를 보면 중랑구청 명의로 나갔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시 없이, 청장님의 지시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공무원 조직에서?

자, 그러면 그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구청장이 왜 김홍도 목사에 대해서 그 탄원서에 서명했느냐, 뒤에 구청이 조직적으로 동원 했냐 여부는 지금 논쟁을 다 뒤에 하기로 하고 우선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김홍도 목사님 개인에 어떤 현재 진행 중인 법적 판단과 관련해서 그것을 선처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지역사회에 그간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여러 가지 김홍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금란교회가 우리 지역사회에 공헌한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처해 달라고 지금 ……,

여기 보시면 뭘 공헌했죠? 지금 제가 보셨듯이 최소한 대형교회 목사 정도 되고 하면 중랑구에서는 주민들이 느끼는 특히 망우본동에서 느끼는 주민들이 나름대로 의미를 느껴야 되는데 실제 보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 중랑구의 큰 혜택을 받고 뭐랄까, 구제했다고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사물에 대한, 어떤 사안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모든 의원님께,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저와 같은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금란주차장이 무상으로 망우동 일대에 금란교회 정면에 그 길 건너에 있는 주차장을 우리한테 위탁해서 우리 어려운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을 주고 있고 또 어려운 주민에 대해서 금란교회 차원에서 지원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첫 번째 사진에 보여드렸듯이 약 900평 규모의 어떤 주차장이 일주일 내내 딱 하루 쓰려고 하루도 아닙니다, 일요일날 잠깐 쓰려고 비워놨습니다. 제가 상임위 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그렇게 한다고 치면 중랑구민을 위해서 망우본동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한다고 치면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이라도 주민들에게 개방해라 그리고 그날 하루만큼만 일요일 하루만큼만 써도 된다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협의는 한다고 했는데 결국 이게 과연 금란교회가 우리 중랑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은 틀릴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도 그 일대에 주차장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 길 건너에 있는 예식장과도 주차장을 공유하는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란교회주차장뿐만 아니라 우리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4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거기에도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뉴스에서 동영상을 봤지만 김홍도 목사께서 어떤 죄를 짓고 구속되었는지를 알고 계실 거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구속됐는지 잠깐만,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망우본동에 소재하는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는 동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0년도에 북한에 신도 1,000여 명 규모의 교회를 짓겠다고 하면서 약 5억 원 정도의 돈을 받았습니다, 2008년도까지 짓는다고. 그런데 그걸 실천하지 않아서 미국 법원으로부터 미국 선교단체에 1,438만 달러 약 152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김 목사는 종교인으로서 하지 못할 거액의 배상을 피하려고 A법무법인을 매도하고 미국과 한국에 사법체계에 공정성을 의심케 할 행위를 했다며 국제사기조직의 피해자인것처럼 허위진술을 하고 선교단체 사람들을 포섭해 동향을 보고하는 등 종교인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며 재판부는 10월 3일날 사기미수 및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이런 분을 과연 우리 구청에서 석방탄원문을 돌려서 서명을 하게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

자, 똑같이 다시 돌아가는데 지금 현재 법적 판단문제는 완전히 법적 판단이 종결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별론으로 하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김홍도 목사님의 개인적인 사건 그리고 진행 중인 법적 판단에 대해서 중랑구가 탄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해 드리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의 발전, 좀 들어보십시오.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잠깐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리는 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들어보세요.

신우회원만 그냥 개인적으로 돌렸다고 하면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안 섰을 겁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그 사이트를 사용해서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과연 지금 구청장님 답변처럼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니, 저는 항상 제가 한 6개월간 구청장을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분명하다고 얘기하고 의원님이 바르게 지적하신 건 합니다. 제가 생각이 다른 부분은 저도 구청장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거기에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 들어보시고 ……,

구청장님!

네.

개인적인 부분과 중랑구청장의 신분은 구별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법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어느 분이나 지역에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어떤, 사람이 살다보면 잘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공헌한 점이 있으면 그 공헌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때 선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누가 다른 사람이라도 똑같은 경우로 할 것입니다. 다만 그 사람이 저지른 어떤 법적 판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것이 옳다든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금 의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신우회원들의 자율적인 의지로 서명을 하더라도 좀 오해의 소지가 없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일어난다고 하면 제가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서 처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청장님의 답변에 제가 반하는 내용을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과거에도 김홍도 목사께서는 공직선거법을 위반도 하고 수차례 벌금형도 받고 구속도 됐고 이건 언론을 통해서 접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뭐 제가 그것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동영상 다시 한 번 두 번째 것 틀어 주실래요? 동영상을 보시고 한번 얘기 하겠습니다. (동영상 내용)

동영상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가 법원에 위조된 문서를 제출하고 해당 선교단체를 북한 연계조직이라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돼서 1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김홍도 목사에게 종교인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했다고 꾸짖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에 한 선교단체를 북한과 연계한 사기조직이라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된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 목사의 공소내용인 해당 선교단체에 100억 원 이상을 배상하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서 법원에 위조문서 제출한 혐의도 포함돼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국제사기조직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고 선교단체 사람들을 포섭해 동향을 보고하게 하는 등 종교인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며 유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해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당시 박원순 후보를 사탄마귀에 빗대어 발언한 김홍도 목사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거철이면 목회자가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예배시간에 드러내는 일이 많은데요, 사회는 목회자의 이 같은 태도를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기자 세계 최대 감리교회를 이끌고있는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목사는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선거 직전 주일인 23일 예배에서 박원순 후보를 사실상 사탄마귀에 속한 사람으로 표현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선거에 임박해 예배시간에 교인들에게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말을 했다면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거철 특정후보를 당선 혹은 낙선시키려는 목회자의 위험한 발언은 더 이상 법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CBS뉴스 최경배입니다.

세계 최대 감리교회인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가 구속됐습니다. 왕종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8년 MBC시사매거인2580은 김홍도 목사를 교회 돈 유용의혹으로 고발했습니다.

투표권을 가진 목사와 장로들에게 엄청난 돈을 뿌렸습니다.

기자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할 기독교계 대표 지도자가 온갖 범죄를 저질러 종교계는 물론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왕종현 기자입니다.

어떻습니까? 동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김홍도 목사는 공직선거법, 공금유용, 사기미수 등 다양한 범죄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노무현,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을 겨냥해 지옥 간 대통령이 두 명이나 있다고 발언했으며 특히 박원순 현 서울시장을 사탄에 표현한 부분에서는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에서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한다는 종교분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종교는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이런 분을 위해서 본인은 물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석방탄원서에 서명하도록 하여 중랑구청을 언론의 도마에 오르게 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본 의원은 매우 심각하게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어떻습니까, 구청장님?

저는 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홍도 목사의 과거 행적이라든지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법적 판단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선처해 달라고 탄원한 것은 분명히 아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정부분 지역사회에 공헌한 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김홍도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중랑구에 어떤 지도층 인사가 개인적으로 실수를 해서 같은 사항에 처한다 하더라도 저는 똑같이,

이게 개인적인 실수라고 판단하십니까? 답변하실 때, 구청장님!

네.

이게 개인적인 실수입니까? 이것은 사기미수입니다. 사기를 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법원에서 사기미수로 규정한 겁니다.

제가 실수라고,

이게 개인적인 실수라고 판단하기에는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까?

의원님! 실수라고 한 것은 그것에 잘잘못을, 내용을 포함하는 사항이 아니라 정도를 걸어야 되고 법을 지켜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사항에 의해서 지키지 못했다 하는 이런 사항을 실수로 표현한 것이라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방탄원서라는 게 이분이 지금 어떤 죄를 짓고 감옥에 갔습니다. 법정 구속 됐는데 이것을 석방탄원 한다는 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요, 이분은 분명하게 2008년까지 북한에 신도 1,000여 명 규모의 교회를 짓겠다고 해서 헌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8년 동안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2011년도에 고소를 다시 한 번 미국법원으로부터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석방탄원서를 냈다는 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의원님! 의원님도 좀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대법원까지 판결이 난 사항이 아닙니다. 1심이 종결된 것이 아니고 제가 그 법적 판단에 대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법정 구속이 되었다고 치면 아무리 대법원까지 우리나라 법체계가 그렇다고 치지만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할하고 있는 중랑구청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 석방탄원문을 돌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자체가 법을 갖다가 우리가 뒤흔드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니, 공무원, 전혀 종교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신우회, 거기에 서명한 분들 중에서는 또 금란교회 다니는 분들도 있고 신우회 중에서 자율적으로 서명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행위인데 아까 중랑구청이라고 돼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지 못했다, 저는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중랑구청에 명예를 훼손시킨 주도자라 할 수 있는 비서실장과 감사팀장의 인사조치와 징계를 요청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서 충분히 유념해서 경고를 주겠습니다. 징계를 주는 것도 한 방법이고 경고를 주는 것도 한 방법이어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의원님께 답변을 올립니다.

네, 일벌백계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42만 중랑구민의 대표이고 1,200여 공직자들의 수장입니다. 민선6기 나진구 구청장님의 구정 실패는 중랑구민 전체의 불행이기도 합니다. 한 조직의 리더가 성공하려면 주변에 있는 참모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리더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비판하는 것은 참모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일선 참모들이 구청장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본인들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 과잉 충성하고 있음에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이 구청장님께서 측근에 있는 참모들의 진정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며 다시는 이런 황당하고 불미스러운 사건이 중랑구청에서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좋으신 고언 유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창 매스컴에 떠들고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청와대 비선라인 정윤회 국정개입논란 문건이라든지 문고리3인방 특히 뭐, 십상시 등 많은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창 일해야 될 박근혜 정부 2년차 말미에 벌써 레임덕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이것을 교훈삼아 중랑구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 어느 해보다도 슬프고 가슴 아팠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 피어 보지도 못한 200여 어린 학생들의 죽음이 대한민국을 안전한 선진국으로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며 그들과 함께 검소하고 숙연하게 연말연시를 보냈으면 합니다. 또한 날씨가 추워질수록 더 힘들어하는 이웃과 함께 마음이라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냈으면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4년 가족과 함께 행복한 연말 보내시고 다가오는 2015년 을미년 새해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승진 의원께서 김홍도 목사 관련돼서 질문 있었는데요, 정치가와 정치꾼이 있습니다.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 적절한 인용인지 모르겠는데요. 민선6기 출발 이제 6개월이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런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되는 것은 우리 중랑구의 명예가 실추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신중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의원님과 나진구 구청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